상식이 통하는 세상

상상화

2009-10-28T19:36:59Z

담양 - 올해만 세 번째다. 그래도 갈 때마다 후회 않고 즐겁다.

식영정을 보고 내려온 곳에 상상화가 무리지어 피어 있다.

꽃이 다 지고 나서야 잎사귀가 나와, 꽃과 잎이 절대 만날 수 없다는 슬픈 사연을 가진 꽃

근데 뭐가 슬퍼? 꽃과 잎이 못만나면 슬픈겨?

tag : 담양, 식영정, 상상화

인도 - 아그라

2009-10-28T19:25:42Z

인도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

멀리 타지마할이 보이는 붉은 사원에 가서 모처럼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긴다.

tag : 여행, 인도, 타지마할, 아그라, 붉은 사원

오현리에서

2009-10-28T19:00:43Z

옛 주민대책위 사무실로 쓰던 컨테이너 박스가 오현리 버스 정류장에 그대로 있다.

경기도 파주에는 오현리라는 마을이 있다. 바로 인근, 한미공용 무건리 훈련장이 있는데,

이 훈련장을 확장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에 따라 오현리 마을이 강제수용될 처지에 있다.

대대로 이 마을에 살아온 사람들은 고향에서 쫓겨나는 건 곧 죽음이라며 벌써 몇 년 째, 투쟁을 하고 있다.

오랜만에 오현리 마을에 다녀왔다. 오현리에는 가을이 가득했다.

날마다 주민 촛불이 열린다. 폐교가 된 학교 운동장에 막사를 짓고 거기서 열린다.

거기엔 노래방 기계도 있다. 투쟁도 하지만 노래도 부른다. 노래는 역시 뽕짝이 제격이다.

평화, 통일을 바라는 우리들은 주민들을 위해 약간의 음식과 술을 준비했고, 주민들과 흥겨운 밤을 즐겼다.

오현리에는 맛좋기로 소문난 식당이 몇 군데 있다.

이 집 두부와 콩국수, 정말 맛난다.

바로 옆에 있는 약수도 일품

이 길로 차를 타고 들어가면 물푸레 나무가 있다.

천연기념물이란다. 한 번도 못봐서 이번에는 꼭 보고 싶었는데, 역시나 들어가는 입구가 철창으로 잠겨 있다.

가을을 알리는 노오란 은행나무.

물론 가을은 노란 은행나무에도 있지만, 익어가는 들녘에 더욱 진하게 내려앉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현리에서 차로 불과 10분도 안되는 거리에, 효촌리가 있다. 효순이 미선이.. 미군 장갑차게 깔려 끔찍하게 죽은 두 여중생.

그 아이들의 사고 현장에 미 2사단에서 세운 추모비가 있다.

당시 미군은 어떤 사죄도 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았다.

그 전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주일미군에 의한 일본 여중생의 성추행 사건 때,

클린턴 대통령은 일본식으로 고개숙여 일본 정부와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었다.

그래서 저 추모비가 분노스러운 거다.

진정성이라곤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촛불 행사장 앞에는 주민들이 직접 쓴 자신들의 묘비가 있다.

죽기로 싸운다는 뜻이겠지.

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다니....

절대로 기념할 일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현장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사진이 될 터.

tag : 추모비, 물푸레나무, 여중생, 무건리, 효순미선, 오현리, 무건리훈련장, 훈련장 확장 반대, 촛불행사, 효촌리

주변국 위협론의 딜레마

2009-10-18T15:40:27Z

반만년동안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온 한민족의 상처 때문일까? 주변국 위협 때문에 군비를 늘려 막강한 군사력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런 생각은 한반도가 통일된 후에도 계속 군비증강을 해야 하는 까닭이 되고 만다.

과연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수 있을까?

일본은 과거에 우리 민족을 36년이나 통치하에 둔 전력도 있고, 틈만 나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기회만 온다면 충분히 또 침략할 속셈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에서 일본은 육군전력 세계 6위, 해군전력 세계 2위, 공군전력 세계 5위이다. 대한민국은 육군전력 세계 2위, 해군전력 세계 7위, 공군전력 세계 8위다. 육군전력은 우리나라가 월등히 앞서고, 해군전력은 일본이 월등하다. 공군전력은 일본이 약간 우세한 정도다. 더니간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전략 이론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일본과 한국의 전력이 1:1.7로 오히려 한국이 우위로 나온다.

보통 군사 전문가들은 한 나라를 공격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3배 이상의 전력 차이가 날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소련의 경우는 6~7배의 전력 차가 나야한다고 보고 이런 교리를 갖고 있었다. 여기에 비추어보면 아무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싶어도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란 제로이다. 게다가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모든 전력이 방어위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는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병력 수나 육해공 전력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3배 가까이 앞서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중국은 16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다. 지금 중국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 대만이고, 러시아, 베트남, 인도와 국경지역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대부분 밀리거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중국 내부에서는 신장 위그르, 티벳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데이비드 샘보흐(조지 워싱턴대)라는 미국 교수는 2010년까지도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쓸 때, 우리나라보다 세 배나 많은 전력을 갖고 있으나 그 전력을 전부 한국전에 쏟아부을 수 없는 조건이라는 얘기다. 당장 분쟁이 없는 북경군구, 제남군구, 심양군구 정도를 동원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는 중국 전력의 전부는커녕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한국을 공격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주변국의 위협 때문에 군비증강을 해야 한다는 말은 결국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최고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군사강국은 미국이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미국이 한국을 침략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인가? 그럼 중국과도 동맹을 맺고, 일본과도 동맹을 맺으면 되지 않는가! 아니라고? 그들을 어떻게 믿냐고? 그렇다.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말이다. 결국 미국도 언젠가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적어도 미국을 능가하는 군비를 갖추어야 안심할 수 있는 게 주변국 위협론의 본질이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힘으로 말이다.

주변국의 위협 때문에 한국이 군비증강을 할수록 주변국들도 한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위협을 느끼고 자국의 군사력을 키우려고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끊임없는 군비증강과 안보불안을 가져올 뿐이다.

주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군비증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안보불안을 야기시키는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

어느 한쪽의 동맹도, 적도 되지 않는 균형자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주변국위협 때문에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에 비해 훨씬 안정적으로 안보를 지켜줄 것이다.

tag : 군사력, 동맹, 안보, 균형자, 국방비, 군비증강, 주변국위협론, 전력차

사무실 풍경

2009-08-28T15:34:33Z

가을의 문턱에서

사무실 현관 앞 의자에 앉아 위를 쳐다보니...

사무실로 올라오는 길

잎사귀 넉 장을 물에 담가놓았다가 화분에 심었더니 이렇게 자랐네..

tag : 나무, 은행나무, 사무실

전쟁연습은 정말 싫어 -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반대!!

2009-08-24T18:38:38Z

오로지 주한미군 차량만 갈 수 있다는 표지판 - 고속도로 진입로 - 이거 완전 불법!

잠자리가 평화롭게 날아다니는 청계산 자락에 30만평이나 되는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TANGO)가 있다.

수시로 헬기가 드나들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차량 - 차량 앞 별 세 개가 그 표시

tag : 탱고, 을지연습, 한미연합사, 전쟁연습, 한미연합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을지포커스렌즈

불법투성이 방위비분담금

2009-06-07T17:03:56Z

한국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로 대주는 돈이 방위비분담금이다. 91년부터 지금까지 19조 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주한미군에게 주었고, 올해만 7600억 원, 앞으로 4년간 4조 원을 대주기로 한미 사이에 합의가 된 상태다.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45년이고, 한국전쟁 이후로는 계속 주둔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처음 주둔할 때는 주둔경비를 한국정부가 대지 않았다. 한미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도 주한미군의 기지는 한국이 무상으로 공여하지만 주둔경비는 미국 스스로 대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한국이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정확히 말하자면 주지 않는 것이 적법한 그런 돈을 20여 년간이나 주한미군에게 준 것이다.

주한미군은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일부분을 쓰지 않고 1조1천억 원 이상을 차곡차곡 모아두었고, 1천억 원이 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신동아. 2007년 5월호/ 평통사의 방위비분담금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 방위비분담금을 모아서 미 2사단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대기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모아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LPP협정 위반이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도 어기는 일이다.

한국 국방부는 2000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해도 좋다고 양해했다고 밝혔다. 그 ‘양해’를 누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어떤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했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국방부가 답변을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그 ‘양해’를 누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어떤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했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지난 2월 25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연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권위 있게 합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건은 없습니다.” 라고 답한 것을 보면, 그 ‘양해’ 때문에 LPP협정도 위반하고 국가재정법도 위반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세법도 어겼다. 이자 소득 1천억 원에 대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동아 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한국에게 받은 방위비분담금을 커뮤니티뱅크에 넣는다. 커뮤니티뱅크는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한국에게 받은 방위비분담금 계좌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커뮤니티뱅크는 이 돈을 자회사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서울지점에 다시 예금한다. 여기서는 당연히 이자가 발생한다. 한국이 미군에게 공여한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마땅히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만 꿀꺽해버린 것이다.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탈루한 소득세, 모두 미국 국방부 계좌로 들어가 버렸다.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받아 수사를 받고 괴로워하다 자살을 했다. 지난 시기의 최고 권력자를 향했던 불법에 대한 칼날이 국방부에는, 주한미군에게는 솜방망이도 못되는 것 같다. 언제쯤 우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법에 대한 처벌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스스로(특히 주한미군, 미국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그런 날을 볼 수 있을까?

tag : 미군, 소득세, BOA, 축적, 뱅크오브아메리카, 이전비용, 미2사단, 한미소파, 방위비분담금, 주둔경비, 탈루, LPP, 커뮤니티뱅크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두 아이들 - 신효순, 심미선

2009-06-02T12:35:04Z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두 아이들 - 신효순, 심미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둘러싸고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성 검찰수사를 해서 결국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 그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많았고, 퇴임 후 이런 정치적 상황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자책을 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한국사회의 화두임은 물론이지만, 해마다 6월이면 정말 지켜주지 못해서 가슴이 아픈 두 아이들이 있습니다. 신효순, 심미선.

2002년, 대한민국이 월드컵으로 뜨거웠던 6월 13일, 두 아이들은 미군 장갑차량에 깔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동네 갓길을 걸어가다 무참히 압사당한 두 아이의 사고현장 사진을 볼 때마다 몸서리가 처집니다. 최소한 장갑차량을 운전했던 운전병은 당연히 두 아이들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불평등한 한미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때문에 그들을 한국 법정에 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미 대사관을 에워쌌습니다. 100여일이 지나고 미 2사단은 사고 현장 부근의 언덕위에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했던 것은 추모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였고, 재발 방지였고, 책임자의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6월, 두 아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갑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재방 방지를 위한 대책도 없었던 미군이 세운 추모비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머리를 숙인다면 두 아이들이 정말 억울해 할 것 같습니다. 두 아이들이 얼마나 살고 싶은 세상이었을까요? 내가 지나온 여중생 시절을 되돌아보기만 해도, 온갖 꿈과 희망, 또는 고민과 계획들로 가득 찼던 때가 아닌가요? 그런 아이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도 진심 어린 사과 조차 안했던 미군이 세운 추모비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는 없지 않나요?

2사단 추모비를 등에 지고 추모제를 하기도 하고, 사고 현장인 길가로 내려와 추모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주기를 맞는 올해, 우리 손으로 두 아이들의 추모비를 세우기 위한 시작을 하자고 여러분들께 제안 드립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10주기가 되는 2012년까지를 목표로 국민들이 모금해서 추모비를 세웁시다.

7주기인 올해는 ‘추모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국민운동으로 추모비 건립을 위한 성금을 모금해서 추모비를 세운다면 두 아이들의 억울한 죽임이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 2사단이 세운 추모비는 2사단이 평택으로 이사간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져갈 것을 요구합시다. 미군들은 “두 소녀를 애도하고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사고 현장에 추모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사과도 않더니 추모비에 ‘애도’를 새겨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미군들의 말처럼 영원히 잊지 않으려면 자신들이 근무할 곳으로 가져가 볼 때마다 두 아이들을 기억하면 될 일입니다.

카페가 개설되었습니다.

신효순 심미선 두 소녀 추모비를 다시 세워요

cafe.daum.net/sinsim2002

카페에도 가입하고, 추모비 세우는 운동에도 함께해요~

tag : 추모비, 여중생, 미군 장갑차, 신효순, 심미선, 7주기, 한미소파

미군에 종속될 것이 뻔한 AKJCCS를 구축하려는 한심한 국방부

2009-05-10T16:50:27Z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에 반환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반환된 이후를 대비한다며 국방부는 한국 주도의 연합작전용 C4I¹⁾ 체계가 필요하다며 AKJCCS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제대로 반환되면 한국군 독자의 교리․전략․작전 개념을 세워야 하고, 거기에 맞는 C4I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미당국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은 빈껍데기뿐이다.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이 반환되어도 한국 독자적인 교리․전략․작전 개념을 수립하지 못하고, 미국과 합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60년 동안 한국군의 교리․전략․작전을 쥐락펴락했던 미군이 여전히 자신들의 교리․전략․작전에 따라 한국군의 교리․전략․작전을 세운다는 뜻이다. 게다가 한국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아예 반환되지도 않고 현재처럼 미 7공군 사령관이 행사한다.

결국 국방부가 밝힌 한국 주도의 연합작전용 C4I 체계인 AKJCCS는 사실상, 미군의 교리․전략․작전에 따라 수립하게 될 공동작전계획을 주도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의 한국 전략 C4I 체계인 KJCCS도 미군에 종속되어 있다.

한국군은 정보수집율은 거의 100%에 달하지만, 수집한 정보를 융합, 분석하는 면에서는 독자적인 정보융합체계를 갖추지 못해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다. 또 한국군이 수집한 정보는 기술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대부분 무방비로 미군에 제공된다. 지금도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이 반환되면 이를 빌미로 주한미군은 더 많은 정보를 한국에 요구할 것이고, 실제로도 6개에서 20여 개로 정보제공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AKJCCS를 구축하면 주한미군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CENTRIX-K와 연동시킬 것을 예상해왔다. 그런데 한미 군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이후에 한미 국가정보를 통합하기로 했다(합참. 0년0월호)고 한다. 합참지는 “유엔사와 연합사, 한국 합참의 효과적인 정보지원 보장을 위해 한국의 국방 및 국가급 정보 조직의 지식과 능력을 한미 연합 정보계획으로 통합 확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도 불평등한 정보교류와 기술적 취약 때문에 정보분야에서 미군에게 종속되어 있는데, 합참지에서 밝힌 것처럼 연합정보계획이 실현되면 그 종속성의 심화를 불을 보듯 뻔하다.

합참은 합참지(20호)를 통해 한국군 C4I는 북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KJCCS로도 충분한데, 국민 혈세를 들여 AKJCCS를 구축할 아무런 까닭이 없는 것이다.

비용 면에서 보더라도 AKJCCS를 전적으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미국이 주도하도 한국이 지원하는 연합지휘관계에서 주한미군이 권한을 행사한 C4I체계인 TACCIMS, GCCS-K, CENTRIX-K 구축에 한국은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유지비의 일부분을 부담해왔다. 마찬가지로 AKJCCS도 미국이 비용의 일부분을 부담해야 공평하다.

결국 AKJCCS 구축은 주한미군의 CENTRIX-K를 지원하는 보조 체계가 될 뿐이다. 전시작저통제권을 반환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한국군을 더욱 종속시키고, 미국의 교리와 전략 수행을 위한 AKJCCS를 한국민의 혈세로 구축하려는 국방부가 한심하다. 제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미국에게 할 말을 하는 국방부의 모습을 보기란 불가능한 것일까?

tag : 주한미군, 국방부, 전시작전통제권, 작전통제권, C4I, AKJCCS, CENTRIX-K

5/6. 만평

2009-05-07T09:29:22Z

tag : 만화, 어린이날, 만평, 시사, 일제고사, 실업, 신종인풀루엔자

5/1. 만평

2009-05-01T12:07:39Z

tag : 노무현, 그림, 대통령, 한나라당, 만평, 박연차, 재보선, 불법수수

4월 29일 만평

2009-04-29T11:37:20Z

tag : 노무현, 만화, 만평, 시사, 명박, 재보선, 돼지독감

4월 28일 만평

2009-04-29T11:16:22Z

tag : 노무현, 만화, 촛불, 신문, 만평, 시사, 박연차, 재보선, 장자연, 돼지독감

[2009/3/11] 키리졸브 연습을 하러 부산에 들어온 존 스테니스호 입항 규탄

2009-04-27T17:57:09Z

존 스테니스호를 바라보며 "전쟁을 멈춰라 !"

해군작전사령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다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돼지국밥.

tag : 부산, 키리졸브, KR, 한미연합연습, 핵항모, 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