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서울을 위하여

용산학살진상규명 광화문 1인 시위 중 전원연행!!

2009-10-12T16:37:35Z

[긴급] 용산학살 1인시위 중 사무처 전원 연행 용산학살진상규명 광화문 1인 시위 중 - 시당위원장, 사무처장 밎 참가자 전원 연행!! 경찰은 점심시간 12시10분부터 불과 5분사이에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던 서울시당 위원장 등 당직자 6명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1인 등 모두 8명이 연행했습니다. 이는 현행 집시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3차경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퇴로를 모두 막고 둘러싼 채 사람들의 접근을 봉쇄하여 연행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용산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특히 광화문광장에서는 절대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서울시경의 방침을 법적,제도적으로 바꿀 것이며, 불법적으로 연행한 시당간부들을 조속하게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연행자들은 마포경찰서에 있으며, 다친사람은 없고 이상규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묵비와 단식중입니다. 이수정 서울시의원과 김태환부위원장이 면회했으며 이후 행동지침등을 논의중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전달되는데로 알리겠습니다!!

tag : 용산, 연행, 1인시위, 광화문광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용산학살진상규명 1인시위 중 연행

2009-10-12T13:32:01Z

오늘(12일) 오전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 6명(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각각 1인시위 중. 시작한지 10분도 안되어 미란다원칙, 경고방송 3회 없이 무자비하게 연행. 용산학살책임자 처벌, 진행규명.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널리 퍼트리고 알려주세요

tag : 1인시위,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이상규, 용산학살, 광화문광장, 차영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용산학살진상규명 광화문 1인 시위중 연행!!!

2009-10-12T13:25:36Z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총 6명 오늘(12일) 오전12시, 광화문 광장에서 용산학살진상규명 1인 시위중 연행되었습니다. 1인시위 10분도 안되어 3회 경고방송, 미란다원칙도 하지 않은채 무자비하게 연행. 용산학살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널리 퍼트려 주세요.

tag : 민주노동당, 연행, 1인시위, 서울시당, 이상규, 용산참사, 용산학살, 광화문광장, 사무처

http://jinboseoul.tistory.com

2009-05-14T19:43:11Z

이 곳으로 오세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http://jinboseoul.tistory.com/

노들야학의 꿈을 함께 키우자

2008-01-11T14:58:42Z

노들야학의 꿈을 함께 키우자!
이수정 의원의 현장 속으로… ‘노들천막야학’과 함께

	황경의

찬바람이 부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노들야학천막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장애성인들의 배움의 열정이 피워낸 불빛이다. 지난 9일 오후 7시,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장애성인들에게 ‘서울시의회를 알자’라는 주제로 특별강의를 했다.

민중들의 삶을 체험하며 함께 하기 위한 이수정 의원의 ‘현장 속으로’ 3편은 교육공간이 없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천막야학을 하는 노들야학과 함께 했다.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 9일 노들천학야학과 함께 하는 '이수정 의원의 현장속으로 3편'을 진행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이날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알자'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노들야학은 15년 전부터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교육을 해 왔다. 노들야학은 2007년말 15년 동안 교육공간으로 사용하던 구의동 정립회관을 비워야 했다. 정립회관측은 업무공간 부족과 운영비, 관리비 부족을 이유로 비워달라고 했다. 노들야학은 교육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노들야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코 배움을 멈출 수 있는 노들야학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천막야학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의원은 “‘현장 속으로’는 투쟁을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서로에게 힘 주고 힘 받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를 구경한다는 의미로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정 의원 노들야학특별강의, ‘서울시의회를 알자’

△ 특별강의에 앞서 이수정 의원은 간담회를 갖고,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싸우며 천막야학을 진행하는 상황을 전해들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이 의원은 장애성인 학생들을 위해 강의 자료를 영상으로 준비를 했다. 서울시의회 전경이 담긴 사진을 펼쳐놓고, 1956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회 지방자치 역사를 소개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기본 일정표를 보여주며, 1년에 140일 정도 정기의회가 열리는데 이 기간을 잘 알아두면 투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려줬다. 또, 서울시의원 106명 가운데 단 한 명의 민주노동당 의원이라는 것과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소개했다.

노들야학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교육문화위원회와 협의를 잘 해야 한다든지,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된 장애인관련 예산을 잘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서울시의회 살림이 20조원에 가깝다. 그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이 3조 783억원이 반영됐다. 서울시는 복지예산이 최초로 3조가 넘은 것을 가지고 복지시대가 열렸다고 한다”며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서울”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뒀다가 투쟁할 때 활용하라고 귀띔해 주기도 했다.

특히 조례를 설명하는 시간에는 이 의원이 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발의해 제정한 ‘교통약자 등의 이동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줬다. 교통약자이동조례 제정으로 서울시에 교통약자팀이 꾸려진 것, 교통약자이동증진위원회에 당사자인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50%까지 도입되는 것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에게 교통약자팀 전화번호까지 일러줬다.

이 의원은 조례통과 이후 서울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 사진을 보여주며 당시의 기쁨을 되살려냈다. “12시까지 술먹고 버스타고 가는 게 소원”이라던 박경석 노들야학 교장의 소원이 가진 의미를 일깨우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장 활동을 담은 사진들을 통해 “원내 활동과 원외 활동의 결합이 너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장애성인의 교육권 확보에 함께 나설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같이 투쟁해서 공간 확보 뿐 아니라 장애성인 교육권 확보를 하자”고.

간담회, 야학공간 확보운동 동참 당부

한편, 강의를 시작하기 전 노들야학과 이 의원, 서울시당, 종로구위원회 활동가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 박경석 노들야학 교장이 노들야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박경석 교장은 전체장애성인의 45.2%가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현실을 거론하며, 노들야학이 장애성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를 강조했다. 노들야학은 초, 중, 고 검정고시를 위한 교과목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장애성인들의 사회활동을 하며 꿈을 키우는 공간이다. 그래서 노들야학은 이들에게 친구이고, 동지이고, 고민해결사이기도 하다.

박 교장은 “우리나라 학생이 하버드대학에 3번째로 많이 들어갈 정도로 교육열이 높지만 장애인의 교육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민간교육 기관인 노들야학이 길거리에 나앉아도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현실을 토로했다.

이 의원이 노들야학이 민주노동당, 사회단체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 묻자, 박 교장은 소박한 바람을 전했다. 노들야학을 방문하면 방문록 쓰기, 교육부 장관,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장관에서 보내는 엽서 쓰기, 1월 26일 ‘노들인의 밤’ 행사 참여를 부탁했다. 또, 노들야학이 안정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들’은 가을녘의 벼가 누렇게 익은 들판이란 뜻이다. 노들은 그 수확을 평등하게 나눠가지는 꿈을 실천하는 학교이다. 이수정 의원은 현장 속으로 통해 노들야학의 그 꿈을 우리 사회가 함께 키워가기를 기원했다.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마련한 노들야학천막에서 장애성인들이 꿈을 키우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강의 후 뒷풀이 시간에는 얼마전 생일이 지난 이수정 의원의 깜짝 생일파티가 열리기도 했다. ⓒ 이수정 의원실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 노들야학의 꿈을 함께 키워요! ● 노들야학 교육공간 확보를 위한 모금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신한은행 221-02-054711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tag : 교육, 장애인, 야학, 이수정서울시의원, 노들, 천막야학

여러분! 노들장애인야학을 도와주세요

2008-01-11T14:55:54Z

- 장애인 차별없는 사회가 진정 행복한 사회입니다 -

(1) 당원 여러분!! 장애인 차별없는 행복한 서울을 위해 노들장애인야학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불빛을 끄지 마세요

마로니에공원에 있는 천막야학

1.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십시오.

가. 서명용지는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전화 02)766-9101 FAX 02)2179-9108 이메일: nodl@paran.com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1가 29-4 대보빌라101호

나. 서명용지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파일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02)766-91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진행되는 ‘천막야학’ 지지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가.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지하철 4호선 혜화역)

3. 천막야학운영기금을 후원해주십시오.

가. 후원계좌 : 신한은행 110-109-623085 (예금주 : 박경석)

나. 노들장애인야학의 일상을 담은 ‘2008년 탁상용달력’ 판매

☞ 탁상용 달력 1개 2,000원(담당 : 안소진) / * 다량주문시 가격 조정가능

다. 네이버 해피로그 주소 : http://happylog.naver.com/nodl9101/donasys/RdonaList.nhn

4. 미디어다음 모금청원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가. 모금청원운동 인터넷 주소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donation/view?id=35984

나. 마감 시한 : 2008년 2월 6일

5.. 노들장애인야학 홈페이지에 격려의 글을 남겨주십시오.

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nodl.or.kr

6.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노들장애인야학의 교육공간 확보와 장애성인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노들장애인야학 현재 상황

1. 지난 15년 동안 장애성인을 위해 검정고시 교육 제공

- 1993년 8월, 장애인의 교육문제 고민하던 청년 장애인들이 정립회관(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소유) 모여 노들장애인야학 설립

- 2007년도까지 268명의 장애성인들에게 검정고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 113명은 검정고시에 합격. 노들장애인야학은 지난 15년간 학령기를 놓쳐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을 위해 학교교육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장애인 교육시설로 역할

2. 교육공간 없어 거리에 나앉게 된 노들장애인야학

- 지난 15년간 교육공간으로 정립회관을 이용해 왔으나, 최근 정립회관 측에서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림

- 이에 따라 노들장애인야학은 2008년 1월 2일부터 정립회관을 나와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처지가 됨

3. 교육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교육공간 마련 요구 외면

- 정립회관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노들장애인야학은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에게 검정고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 등에 안정적인 교육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법적 근거 미비 및 여유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외면

4. 노들장애인야학, 교육공간 마련 요구하며 천막 야학 시작

- 노들장애인야학, 2008년 1월 2일부터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천막을 치고 장애인 교육 사업 시작. 재학생 37명과 자원활동교사 18명 등이 하루 4시간의 수업을 거리에서 진행.

- 국가 및 지자체가 교육공간을 보장할 때까지 거리에서의 야학 활동 지속하기로 함

(3) 주요 요구 사항

1.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공간 제공

가. 장애인야학의 교육공간 제공에 필요한 대책 마련

- 제안 1) 공공시설(학교, 동사무소, 기타시설 등)을 무상으로 대여 (사례, 대전모두사랑장애인야학)

- 제안 2) 교육공간 마련 및 유지에 필요한 건물 임대료 지원 (사례, 대구질라라비장애인야학)

2. 운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 장애인야학에 대한 인건비, 시설설비비, 강사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 운영비 지원 확대

- 장애인야학 운영 내실화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 마련

3. 교육공간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것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및 ‘제3차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08-2012) 등에 관련 지원 사항을 포함시킬 것

tag : 장애인, 노들, 교육공간, 정립회관, 천막야학

한반도대운하 건설은 환경대재앙을 초래할 뿐이다!

2008-01-08T11:15:56Z

한반도대운하 건설은 환경대재앙을 초래할 뿐이다!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한반도대운하TF팀을 통해 경부운하와 충청운하, 호남운하를 조기에 착공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대운하TF팀의 이재오 상임고문 역시 대운하건설사업은 국민적 선택임을 전제로 조기착공 및 임기내 완공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운하건설사업이 국민적 선택을 받았다는 인수위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과정에서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검증은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고, 이런 지적들 때문에 이명박후보 스스로도 반드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경부운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선행시키겠다던 이명박후보의 약속은 경부운하를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만큼 필요한 절차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사업의 규모나 의미 등을 볼 때, 이 사업은 광범위한 규모의 국토환경에 대한 변형을 수반할 뿐 아니라, 한 번 진행시켰을 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적 요인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조차 이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이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시작하여, 운하의 주기능인 물동량 전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 30만명 일자리 창출론의 현실성 여부와 한강수계와 낙동강수계의 마실 물에 대한 오염문제, 대규모의 생태환경 파괴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당선자쪽은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명쾌한 대답을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180여개의 시민,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은 1월 2일 “새 정부가 대운하를 건설하려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운하사업이 가져올 여파에 비추어 볼 때, 관련학계는 물론 시민, 환경단체의 전문가들까지 참여하여 철저한 사전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적어도 ‘국민투표’ 수준의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올해 안에 첫 삽” 따위의 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가 공언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국민대토론회’같은 일회성 이벤트로 국민적 합의과정을 대체하라는 말이 아니다.

지금 이명박 당선자 측은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대운하건설 반대의 논거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 “기술적인 문제는 수렴하겠지만, 운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수렴할 수 없다”고 못박은 이재오 의원의 발언이 보여주듯이 오직 반대자들을 꺾어 승자의 힘을 과시하고자 할 뿐이다. 만약 지금의 태도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이명박 당선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반도대운하건설은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땅투기 난개발의 혼란만을 불러올 것이며, 우리 후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대재앙만을 초래할 뿐이다. 지금은 ‘한 번 한다고 했으면 무조건 한다’고 하는 불도저식 추진력으로 반대자들은 무참히 꺾어버리는 삐뚤어진 권력관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금이라도 국민적 우려를 겸허히 수용하고 대운하건설사업을 당장 백지화하라.

2008. 1. 8.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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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대운하 건설 반대 기자회견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반도대운하TF팀(팀장 장석효)은 지난 1월 1일 “대운하를 빨리 시작, 이명박 정부 임기내에 완공할 것”이라며 대운하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재오 한반도대운하TF팀 상임고문 역시 “대운하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선자의 의지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므로 바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조기착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대운하 건설사업이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인수위의 조기착공론은 절차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운하건설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인수위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언론사 및 취재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1월8일(화)10:00~10:30
￭ 장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 (종로구 삼청동길 한국금융연수원 앞)
￭ 주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 순서:
- 경부운하 건설사업의 문제점 (발언: 민성환 서울시당 환경위원)
- 인수위원회 조기착공론의 절차적 부당성(발언: 정태연 서울시당 환경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낭독: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 퍼포먼스(운하를 파내면 4개의 섬나라로 쪼개진다는 내용의 풍자)
- 의견서 전달(의견서를 인수위에 전달)

￭ 문의: 박학룡 서울시당 교육선전국장 010-7178-6744

tag : 이명박, 한반도, 대운하, 환경재앙, 건설사업

용산반환미군기지, 투명한 환경정화를 위한 정밀조사 추진해야

2007-12-28T17:08:08Z

- 반환 미군기지 공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단순 시찰이 아닌 투명한 환경정화 과정에 시민 참여 보장하라!!

국방부는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파주, 춘천, 의정부, 하남, 동두천, 화성, 서울 등 7개 지역의 반환된 미군 기지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앞으로 환경오염 정화가 완료될 때까지 3회씩 공개할 것으로, 이번 공개에서는 환경오염 정밀조사 결과 설명 및 기지내부 안내가 포함된다. 그러나 국방부가 밝히는 반환 미군기지 공개원칙은 환경정화 절차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 국방부 공개 원칙 >
○ 반환 기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방문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방문 허가
○ 기지방문은 기지별 3회(환경오염 정화사업 이전/중간/완료후)로 지정된 날짜에 방문허가
* 방문일 / 인원 등은 시설철거 및 환경오염정화사업 일정,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조

1. 환경오염조사 결과 공개해야 한다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청문회 준비를 위해 반환 미군기지를 방문했다. 당시 오염된 토양을 굴삭기로 파 보고 관측정에서 직접 오염된 지하수를 뽑아 올려 오염 실태를 확인하였다.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 한정된 지역만 이루어졌고 나머지 자료는 환경오염조사 보고서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공개된 각 기지별 환경오염조사 보고서는 SOFA 규정 때문에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세한 오염조사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오염정밀 조사 결과 설명은 요식행위에 그치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는 정당성만 부여할 것이다. 기지가 지금까지 사용된 현황과 도면, 오염조사 결과 등을 공개해야 제대로 된 현장 조사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별 환경정화 위원회 구성하라

이번 기지 공개 대상은 지자체 공무원, 시도의원, 시민, 시민단체 등이다. 이들은 단순히 기지를 시찰할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한 공간이 될 반환 기지의 환경정화 과정을 감시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가 환경정화 법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앞으로 활용 계획 등을 감안 한다면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환경정화를 위한 실시설계 단계가 또 한 번의 정밀 조사 형태가 될 것이다. 환경오염은 조사가 잘 되면 정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환경정화 방법도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다. 정화 기간과 비용, 활용 계획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수용되기는 어렵다. 환경부가 정화 비용을 추산하면서 주장한 토양경작법이 국내에서 한 번도 제대로 수행된 적이 없는 정화 기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지 공개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환경정화를 위한 방법과 기간 등 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단순히 기지를 방문해 국방부의 설명을 듣는 수준으로 환경정화 모니터링 의미가 없다.

이번 기회에 국방부는 각 지역별 미군기지 환경정화 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 의원, 시민단체, 주민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위원회는 지역이 함께 깨끗한 땅으로 복원시키고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만들지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미 실시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SOFA 에 가로막혀 공개하지 못한다면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방부는 환경정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한국군 기지의 기름오염 정화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다. 축소하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게 오염 문제이다. 결국에 밝혀질 오염문제라면 시작 단계부터 단추를 제대로 맞춰야 한다. 이번 반환 미군기지 정화사업은 국내에서 유례없는 동시다발 대규모 정화 사업이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지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의 요구>

1. 반환기지 환경조사결과 공개하라!!
2. ‘생색내기’식 공개 추진 중단하고 투명한 환경정화 실시하라!!
3. 석면 전수조사 및 기지 밖 환경오염을 포함한 정밀조사 추진하라!!
4. 지역별 환경정화위원회 구성해 민주적 참여 보장하라!!
5. 미국은 반환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서울통일연대, 서울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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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28(금)서울지역 반환기지공개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2월 28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

단순 시찰이 아닌 투명한 환경정화 과정에 시민 참여 보장하라!!

1. 지난 12월 20일 파주 캠프 에드워드, 26일 춘천 캠프 페이지에 이어 내일 서울 유엔콤파운드와 캠프 그레이에 대해 국방부가 지자체, 의회, 시민 등에 공개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1월에는 의정부와 파주, 동두천 등의 반환된 기지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2. 지난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반환된 미군기지의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였지만, 이번 공개 과정에서도 역시 아직도 오염이 심각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이에 12월 28일 서울 지역 반환기지에 대한 공개에 앞서 관련 시민 사회 단체들이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반환기지 공개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입장’ 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4.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반환미군기지의 올바르고 완벽한 환경정화를 위해서  첫째, 단순 시찰이 아니라 오염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둘째, 정화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셋째, 환경오염 치유의 근본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것등입니다.

5. 12월 28일 기지공개일정이  끝난 후 참가한 시민사회단체의 간략한 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8시 - 동작캠프그레이 앞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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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07년 12월 28일 오전 11시
2. 장소 :  국방부 앞
3. 제목 :  단순 시찰이 아닌 투명한 환경정화 과정에 시민 참여 보장하라!!

4. 주최 :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서울통일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서울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5. 식순 (사회 : 김태완 서울시당 자통위원장)

  1) 경과 보고 - 사회자

  2) 각계 발언
  -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져야한다. (서울통일연대)
  - 석면 전수조사 및 기지 밖 환경오염 등 정밀조사의 필요성. (이수정 시의원)
  - 국방부와 서울시는 정보공개 등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적 참여 요구
    (민주노동당 용산지역위 위원장)

  3) 기자회견 문(시민사회단체입장) 낭독
    - 녹색연합

tag : 용산, 환경오염, 국방부, 반환기지, 석면 전수조사

태안 해상오염 피해복구활동을 다녀오다

2007-12-28T17:01:01Z

2주만에 다시 찾은 구름포 해수욕장의 아침... 민주노동당이 일착으로 도착했다. 백사장은 기름을 깨끗이 걷어내 해변의 운치가 그런대로 되살아났다.

아직 복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절벽과 갯바위해안쪽으로 이동

자원봉사자들이 쓰고 버린 방제복을 엮어서 오일펜스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다.

금새 오일펜스 완성 ^^ 일하는사람들의 희망!!!

해변에 깔려있던 오일펜스를 다시 바다물로 옮기는 모습. 물에 젖어있고 기름에 쩔어있어 보기보다 쉽지는 않다.

기름유출 사고가 난 지 벌써 한달이 다 돼 가지만 자갈밭은 아직도 이렇게 심각하다. 날마다 자원봉사자들이 기름을 걷고 닦아내지만 구석구석 스며든 기름이 밀물에 쓸려올라와 다시 이렇게 된다. 그저 닦고 또 닦는 수밖에 없다.

손으로 찍어보면 끈적한 기름이 묻어난다.

본격적인 작업 전 기념촬영 ^^;;

고된 작업 팀�도 중요하니 끌어안고도 찰칵 ^^;;

원래의 때깔을 전혀 찾을 수 없게 된 갯바위의 시커면 기름때를 한 번 벗겨보겠다.

핀으로 머리도 단정하게 고정시키고 코감기로 냄새도 잘 못맡지만 마스크도 정갈하게 잘 쓰고 힘차게 걸레질 시~작.....

한참을 닦으니 이렇게 변한다. 이대로 조금 더 두면 바위는 기름땀을 흘릴꺼다. 미세한 틈이나 구멍에까지 기름이 찌들어있어 표면으로 조금씩 배어나오는 모양이다.

자갈밭 기름 닦는데는 첨단장비나 특별한 기술이 따로 없다. 무조건 손으로 닦는 수밖에 없다.

이 양반들은 벌써 한 시간째 이 바위 붙들고 사진만 찍고 있다. 아까 우리가 닦은 바위(서너장 위 사진에 때깔 바뀐 바위)인데...쩝. 사장님들 하는 짓이 늘 그렇지 뭐. -_-;;

살아있다. 우와 살아있어.

소라새낀지 고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기름투성이 바위에 붙어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건 말미잘이다. 기름을 닦으려고 바취를 들췄더니 얼른 촉수를 거둬버렸다.

다른 바위밑에 촉수를 뻗고 있는 말미잘... 나름 활발하다. 이런 기름바다에서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 지 신기할 따름이다.^^;;

점심시간...화장실 앞이면 어쩌랴...엉덩이 붙이고 밥좀 먹자.

방제작업에 쓰이는 도구들...

기름범벅인 모래와 자갈을 아예 퍼담고 있다. 삽으로 파낸 웅덩이에는 금새 시커먼 기름이 고인다. 코를 찌르는 기름냄새에 금새 어질어질해질 지경이다.

"삼성 개니미" ....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선 삼성에 대한 분노가 대단했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는 유조선 때려박은 삼성중공업에 책임이 크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일인데, 사고난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자원봉사자 수십만이 피해복구에 나선 마당에 언론에는 삼성중공업의 삼 짜도 안나오니 이런 해괘한 일이 또 있을까? 비자금, 언론장학금의 막강 파워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돌맹이를 들추고 모래를 파보니 이렇게 지층처럼 두텁게 쌓인 기름층이 나온다. 급좌절이다. 이거 다 파서 닦아내든 퍼 담든 해야하는거 아닌가? 어느 세월에 또... 에궁..-_-;;

모래땅에 박혀있는 돌맹이를 뽑아 뒤집어보면 보통 이렇다.

다시 들추고.... 닦고.... 퍼담고....

바닷물을 길러다 잔돌을 씻어내고... 떠오른 기름을 걷어내고...

하루종일 닦고 씻은 해안에 밀물이 들어왔다. 자갈, 모래 틈에 있던 기름이 물위로 떠오른다. 내일은 또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이 기름을 걷어내야 한다.

27일에 녹색정치사업단과 서울시당은 태안 해상오염 피해복구를 위해 십리포해수욕장(정확하게는 십리포해수욕장 근처의 구름포해수욕장)을 다녀왔다. 지난 13일에 이어 2주만에 진행한 활동이다.

경희대, 국민대 학생당원과 홈페이지를 보고 동참한 시민들까지 38명이 같이 움직였고, 전노련 회원 120여명도 함께 했다. 아침에 사당에서 출발하는 전노련 버스에 탑승했던 서초위원회 동지들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서울시당 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전노련 자원봉사단에 묻어다녀야 했다.

서울시당팀이 작업하던 절벽해안가에서는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고 수신상태가 안좋아 서로 통화를 하면서도 "잘 안들려요~"만 연발했다는....

우리 민주노동당 자원봉사단은 일등으로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남아 가장 열성으로 복구활동을 진행했다.

tag : 민주노동당, 태안, 자원봉사, 서울시당

오세훈과 대처 그리고 영조 임금

2007-12-14T16:17:46Z

오세훈, 대처 말고 영조 한테 배워야

조정에서는 이들을 추방하기보다는 그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쪽을 택해 ‘준천’을 결심했던 것이다. 이들은 공사에 참여해 품삯을 받았고, 공사가 끝나자 천변 곳곳에 마련된 택지에서 살게 되었다. 또 천변에 새로 거주지를 마련한 사람들에게도 장사할 권리를 주어 천변은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공간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워낙 대공사라서 벼슬아치들과 하천 주변 주민의 의견을 묻기를 수십 차례, 졸속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이처럼 공을 들였기에 두 달이나 걸린 공사기간에도 주민과 말썽을 빚지 않고, 착착 진행될 수 있었다. 말썽을 빚기는커녕 자원봉사자만도 만 명이 넘는 순조로운 공사로 기록되어 있다.

- 갈수록 완성도를 더해가는 ‘한국생활사박물관’ (오마이뉴스)

이명박 후보의 ‘청계천 복원공사’ 이야기가 아니다. 『조선생활사박물관 - 조선생활관 2』에 나오는 영조의 ‘청계천 준천공사’에 관한 내용이다. 200년 전 영조는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왔으며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민초들을 위해 추방 대신 준천을 택했고, 공사가 끝난 후에도 주거와 생업을 보장했다.

수원 화성 낙성(落成) 잔치 장면을 그린 <낙성연도(落成宴圖)>를 보자. 임시로 설치한 무대에는 북춤, ‘포구락’ 등 궁중무용이 펼쳐지고, 그 아래에는 일반 백성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사자춤이 펼쳐지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임금과 백성이 같은 자리에서 즐기는 ‘여민락(與民樂)’은 무엇을 말할까? 또, 정조 임금이 자신의 행차 때 많은 백성들을 데려와 그들의 고충을 들으려 노력한 것은 <시흥환어행렬도>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명박 후보나 오세훈 시장 보다 봉건왕조의 임금인 영·정조가 더 민주적인 듯 한 건 왜 일까?

이명박, 조선 임금 보다 백성을 업신여긴 위정자

몇 년전 이명박 후보의 청계천 복원공사는 어땠던가? 본인은 수천번 상인과 노점상을 만나서 설득했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생활 터전을 잃어버린 노점상들은 투쟁하다가 쫓겨났고, 속속 발굴된 문화재들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훼손되고 파괴됐다. 끝내 자살한 노점상도 있다.

김모씨(48)는 2004년 여름 목을 맸다. 1984년부터 청계천에서 ‘넝마(중고옷)’를 팔던 김씨는 풍족하진 않아도 애들을 키우며 그럭저럭 먹고 살 만했다. 그러던 중 서울시가 노점상들을 모두 동대문으로 보냈다. 청계천 개발 때문이다. 김씨는 동대문에서도 넝마를 팔았다.

하지만 장사는 청계천처럼 잘 되지 않았다. ‘두타’니 ‘밀리오레’니, 화려한 대형 의류 상점이 즐비한 동대문. 누구도 김씨의 넝마를 사려하지 않았다. 김씨는 가족을 위해 일수를 빌려썼다. 처음에 1백만원으로 시작한 돈은 이자가 1%, 2% 늘어나더니 결국 김씨의 목을 죄었다.

김씨는 자기 가게에서 목을 맸다.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이명박 시장님, 나는 이렇게 죽습니니다만 시장님이 하는 일, 남은 이 사람들(청계천 상인들)이 살 수 있게는 꼭 좀 만들어 주고 하십쇼.”

청계천에서 사라진 사람들…노점 철거 3년, 지금 그들은 (경향신문)

청계천만 그런가. 재벌 건설사들의 각축장인 뉴타운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에게 ‘헌집 주면 새집 준다’고 했지만, 헌집은 부서지고 새집에도 못 들어간 원주민과 세입자가 허다하다. 길음 뉴타운 주민들은 동네를 떠나고 서울을 떠났다. 뉴타운 땅값은 서울 평균의 4~10배가 올랐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오세훈, 더 많은 공권력 vs 더 많은 민주주의

요즘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을 보면 ‘신형 불도저’를 떠올리게 한다. 주변 노점상, 상인, 문화․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대문야구장을 강제철거하고 구의 정수정을 파괴했다. 서울시의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불도저 행정’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어제 오 시장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지자체가 질서 유지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점상을 예를 들며, 지금은 타협적인 방법을 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란다. 이명박 후보도 공감했다고 하니, ‘유유상종’이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오세훈 시장은 영국 런던을 벤치마킹할 만한 도시로 꼽으면서, 그 연원을 대처에게서 찾았다. 그런데,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홍준표, 원희룡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대처리즘을 벤치마킹한 ‘줄푸세 공약’을 이렇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대처리즘은 20년 전의 리더십이다. 노동조합과 싸워서 바로 잡히지 않는다. 대처는 원칙을 세웠지만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남겼다”고 했고, 원 의원은 “복지는 줄고 재벌이나 난개발과 투기를 막는 규제를 풀어서 여기서 생기는 시장실패를 공권력으로 군기를 세우겠다는 건 아닌지”라고 물었다.

‘문화 도시’도 좋고 ‘디자인 서울’도 좋다. 그런데 ‘보기 좋은 도시’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먼저다. 노점상, 가판대, 한강매점, 지하철 상인들은 무얼 먹고 사나? 대처 처럼 반대 세력은 공권력으로 제압하고 청소할 셈인가? 우리는 더 많은 공권력이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tag : 이명박, 민주노동당, 청계천, 오세훈, 동대문야구장, 노점상, 가판대, 동대문운동장, 한강매점, 질서유지권

민주노동당 태안환경오염 방재활동 펼쳐

2007-12-14T14:24:14Z

검은 파도가 친다. 부서지는 파도의 물거품도 제 빛깔을 잃었다. 바위에 붙은 굴이 검고 끈적끈적한 기름덩어리를 품고 있다. 모래 위에는 거뭇거뭇 기름 덩어리가 흐르고 있다. 그 것들이 구름을 뚫고 나온 햇살을 받아 검은 미소를 짓는다. 바위틈에 고인 바닷물에는 기름이 남아 엷은 무지개띠가 생겼다.

태안 십리포, 아름다운 백사장은 오간 데 없다. 해변가에는 기름을 제거한 쓰레기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역한 기름 냄새가 진동할 뿐이다.

바닷가에는 방제복을 입은 수많은 자원 활동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양동이와 바가지를 들고 바위 사이사이 끼어있는 기름을 긁어 모은다. 또, 흡착포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바위를 방바닥을 닦듯, 정성스럽게 닦아낸다.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나 기름으로 오염된 해변은 너무나 드넓다. 인간의 욕심이 부른 대재앙이다. 그러나 자연이 허락한 시간은 썰물일 때 뿐! 방제작업은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만 가능하니 물 때를 잘 맞춰야 한다.

민주노동당, 태안 십리포에서 방재활동 펼쳐

민주노동당은 13일 원유유출 사고로 죽음의 땅이 돼버린 태안지역의 방제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문성현 대표, 강기갑 의원, 심재옥 녹색정치사업단장,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임성대 충남도당 위원장, 김기두 태안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은 태안 십리포 지역에서 방제작업을 벌였다.

서울에서 새벽 6시 출발, 십리포에는 9시 30분이 다달았다. 서울에서 준비해 간 방제복, 고무장갑, 마스크를 끼고 바닷가로 나섰다. 십리포 지역은 큰 기름 덩어리를 대부분 걷어내고 바위와 모래위에 남아 있는 기름 자국을 닦아내는 일이 남았다.

이들은 흡착포를 모래 위에 눌려서 기름을 흡입시키거나 바위 구석구석의 검은 기름을 닦아냈다. 특히 녹색정치사업단에서 준비해 간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현수막은 모래 바닥의 기름을 흡수시키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오현아 국장은 “현수막이 얇아서 기름 흡수가 잘 된다”며 서울서 준비해 온 현수막을 기름제거에 유용하게 썼다고 했다.

심재옥 녹색정치사업단장은 방제를 마치고 난 뒤 “너무 참담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심 단장은 “바위 틈틈이 기름을 걷어내면 바위의 원래 속살이 보였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도 그렇게 켜켜이 쌓여 있다”며 “사람 욕심으로 인한 인재를 걷어내듯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치가 국민들의 본래 마음을 들춰 내 희망을 다시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안으로 다시 와야 한다. 선거가 끝나도 계속 찾아와서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한 심 단장은 “선거가 끝나도 주민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제활동에 함께 한 유정희 당원(서울 관악)은 “죽어가는 굴을 보면서, 생존의 고통의 직면한 어민들의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며 살아왔는데 그 환경이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파괴할 수 있는지, 인간과 생명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웠다고 했다.

문 대표는 “모래도, 바위도, 바위에 붙은 굴도 기름 범벅이었다. 끊임없이 사람의 일손이 필요하니까 많이 와서 도왔으면 한다”며 “민주노동당이 십리포만큼은 책임지자”고 당원들에게 당부했다.

십리포 주민들 망연자실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

십리포 바다를 품고 있는 의왕리. 이 마을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주민들은 특산물인 굴 채취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허가받은 양식장만 170헥타르, 허가받지 않은 양식장까지 포함하면 피해지역은 어마어마한 규모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망연자실했다.

김갑제 씨는 의왕리 주민들의 인력동원 명단을 정리하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 씨는 “해삼도 쳐져 있고, 바지락도 입을 벌리고 있고, 낙지도 갯벌에서 나와 축 늘어져 죽어가고 있다”며 한탄을 했다. “부부가 굴을 까서 팔면 하루 20만 원은 벌었는데 그 게 막혀 있으니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다. 복구에 15년 걸린다는데 그럼 15년 동안 뭘 해 살라는 건지…….”

76세 홍진군 할머니는 십리포역에서 16년 전부터 굴 양식을 해왔다. “굴을 5,800줄 향식을 했는데 다 기름에 젖었어. 전남에서 1줄에 1만 8천 원씩 사와 양식했는데 사 죽었어.”
홍 할머니는 지난 7일 저녁 파도에 밀려 해변가가 검게 변하던 일을 떠올리며 진저리를 쳤다. 이야기를 듣던 당원들이 “힘내세요!”라고 하자, “그럼, 웃어야지!”라고 말하지만 눈물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여 있었다.

김일예 할머니는 3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굴 양식을 해왔다. 김 할머니는 “여기 허가 받은 거, 얼마 없지. 보상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해”라더니 “굴 아니면 돈 한 푼 생길 데가 없어. 살아갈 기척이 없어. 잠도 안 와”라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김 할머니는 “방제가 많이 늦었어”라면서 자원활동을 하는 이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하지도 못해”라고 고마워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마련한 간담회 자리애서 김광수 이장은 “하루 굴 생산량이 2톤 정도인데 기름유출 사고가 터지고 뚝 끊겼다”고 애타게 말했다. 이어 “이 마을에 배가 74척인데 눈만 뜨면 바다로 나갔다. 6년 만에 꽃게를 잡아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라더니 “땅을 치고 통곡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 방제 작업이 우선이라 보상은 생각도 못한다”고 한숨만 내쉬었다. 펜션을 운영하는 김 이장은 “예약이 다 취소되고 앞이 깜깜하다. 몇 년이 갈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렇게 도와주고 떠나면 의왕리 주민들은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눈물만 나온다”고 하소연을 했다.

또한 김 이장은 “당장 먹고 살 수 있게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이 오래 걸린다. 여수는 보상받는데 4~5년 걸렸다”며 “근거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걱정이다”고 호소했다.

이충경 어촌계장은 “사고 다음 날 방제작업은 주민들과 했고 제대로 된 방제는 10일부터 이뤄졌다. 방제작업반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기름이 다 퍼졌다”고 늦은 대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강기갑 의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았다”

문성현 대표,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지도부는 태안군청 원유유출사고 종합 상황실을 찾아 서덕철 부군수로부터 상황 브리핑을 듣기고 했다. 방제작업은 육지는 태안군청이, 해상은 해안경찰서가 맡고 있으며, 하루 2만여 명이 방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해상에선 함대 200여 대를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 부군수는 “원북면, 소원면, 이원면, 근흥면, 태안읍 5개 지역에 93%의 피해를 입었다. 천수만을 지키기 위해 마지노선을 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지금은 자갈, 석청의 기름을 닦고 있다. 수작업이라 느리다”고 상황을 전했다.

강 의원은 “7일 사고가 난 뒤 최초 방제는 언제 했는가”를 질문한 뒤 “초기 예방 차원에서 방제만 잘 했으면 기름이 넓게 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았다”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방제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민주노동당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제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심재옥 최고위원은 주민들의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긴급 대책 논의 촉구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더욱 피해를 키웠다. 이곳 십리포에서 본격적으로 방제작업이 이뤄진 것은 10일부터라고 한다. 강 의원은 “초기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 오일펜스(차단막)를 빨리 치고, 2중 3중으로 치고 유예선 쳐서 기름을 제거했으면 이렇게 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미 2006, 2007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방제 능력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는 1995년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 이후 국가방제능력을 2000년까지 2만 톤으로 늘릴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획을 미뤄왔다. 현재 정부의 방제 능력이 1만 6천 톤이라고 공언했지만 이번 사고는 그 공언이 빈말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기름방제 능력을 2만 톤으로 갖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2000, 2004, 2007, 2011년 4차례나 미뤘다. 국정감사에서 ‘사고 터지면 늦다, 빨리 갖추라’고 지적했다”며 “결국 문제가 터졌다. 1만 6천 톤 방제능력 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강 의원은 “해경이 보유한 300백 톤급은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높게 치면 방제를 하지 못한다. 방수 톤수를 올려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정부는 이런 부분을 예사로 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강 의원은 주민들의 얘기를 꼼꼼하게 들은 뒤 “내일 국회 농해수산위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며 “급히 국회를 소집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tag : 민주노동당, 태안, 서울시당

장애인 생존권 10대 과제 쟁취를 위한 진보전동 대장정 시작

2007-12-14T12:27:21Z

장애인 생존권 10대 과제 쟁취를 위한 진보전동 대장정 시작

"장애인 10대 과제 쟁취를 위한 진보전동 대장정"이 12월8일 출범식을 가지고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장애인 당원 동지들이 대선기간 주체적으로 장애인 공약을 서울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동차로 달리는 대장정과 함께 유세차에 결합하여, 권영길과 함께하는 “따따블” 장애인 비젼인 10대 핵심공약을 서울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12월8일 출범식에서 박김영희 차별철폐운동본부 본부장은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선공간에서 우리 장애인 당원들이 국민들에게 알려 사회의제로 만들자"고 하였고, 최용기 서울 공선본 본부장은 "우리부터 핵심과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장애인의 생존권에 대해서 알리자"고 하였다.

이원교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은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에 서울 거리에서 장애인 10대과제 쟁취를 위한 진보전동 대장정이 시작된다"고 선포하고, 많은 장애인 당원들이 우리의 과제를 서울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장정에 함께 하자고 호소하였다"

영등포역으로 계획되었던 진보대장정 첫 일정은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홈에버 신도림점 개장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신도림으로 변경하여 출범식을 마치고 홈에버 신도림점으로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민주노동당 중앙당에서 12대의 전동휠체어와 함께 영등포 당원들이 함께 홈에버 신도림점으로 대장정을 시작하여, 홈에버 용역들을 뚫고, 투쟁하고 있는 홈에버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 박김영희 차별철폐 운동본부장은 "우리 장애인도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하자"고 연설을 하면서 "장애인들도 홈에버 투쟁에 끝까지 연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장애인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권영길을 선택하자!

12월9일 진보전동 대장정은 천호역에서 강동 당원들과 함께 교차로에서 시작하였다. 강동지역 유세에서 박김영희차별철폐본부장과 이원교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발언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권영길을 12월19일 선택해달라"고  강동주민들에게 호소했다.

1차유세를 마치고 강동지역위 유세차를 선도차로 하여 천호대교를 넘어 아차산역까자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10대의 전동휠체어가 진보전동 대장정을 하였다.

아차산역에서는 광진지역위 당원들과 시당 유세단이 반갑게 진보전동 대장정을 하고 있는 장애인 동지들을 맞아 주었다. 이곳에서도 박김영희, 이원교, 최용기 3분의 연설원이 장애 문제와 장애 공약에 대해 열변을 토해내면서 권영길 지지를 호소했다.

광진, 강동 당원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을 마치고 성동지역 유세를 위해 지하철 투어로 왕십리역으로 이동하여 성동당원들과 함께 마지막 유세를 하였다.

장애인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의무고용을 5% 상향
2.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산별 협약 체결
3. 장애인 소득보장법 제정
4. 지적장애인등에 대한 특별법 제정
5. 임신, 출산지원제도 확대등 장애여성의 권리보장
6. 저장버스 50%이상 도입
7. 활동보조서비스 180시간 제공
8. 주민 문화체육시설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프로그램도입 의무화
9. 복지시설 인권침해 방지, 지역사회 우선거주 원칙
10. 매입형 및 전세형 임대주택 30만호 장애인에게 우선공급

tag : 정책, 장애인, 유세단, 공약, 생존권, 전동휠체어

노원구의회 의정비 과다인상에 대한 노원구청장의 재의 요구를 바란다

2007-12-13T15:22:48Z

[기자회견문] 노원구의회 의정비 과다인상에 대한 노원구청장의 재의 요구를 바란다

지난 12월 5일, 노원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90여만원이 인상된 노원구 의정비 인상안 (연봉 3,582만원-> 5,480만원)이 노원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미 노원구의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지난 10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의회 의정비 과다인상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동의하는 많은 주민들이 반대서명에 동참하는 등 주민들의 반대목소리는 지금도 높습니다. 더군다나 노원구는 행정자치부에서 의정비 과다인상 지자체로 지적하여 행·재정적 불이익을 경고한 44개 지자체중 1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구의회는 12월 12일로 공지되어있던 의사일정을 앞당겨 12월 5일 의정비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쩌면 주민들의 반대와 행자부의 경고에 월10만원만을 삭감하여 통과한 것은 구의원들 스스로가 의정비 인상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지적했지만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28.8%로 서울 25개 자치구중에 24위로 최하위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 통과로 매년 약 4억1천만원가량의 노원구 자체예산의 추가지출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노원구청장은 작년 11월 현 지방자치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예산을 늘리기 힘들다고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임금도 2%이하로 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구의원들만 의정비가 낮아 의정활동이 어렵다며 의정비를 년1890여만원이 오른 5480만원으로 결정한 것을 우리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과정도 문제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구청장 5명, 구의회 5명의 추천으로 구성되어 총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회의록을 보면 어디에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 1항 ‘월정수당: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인상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을 고려한 논의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음의 발언들을 통해 오로지 설문조사 방법과 주민의 반대여론 무마에만 급급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회의) 요구 금액을 보니 작년보다 월등히 높아졌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어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는 문제에서 주민들을 얼마나 납득 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공청회를 하게되면 결론이 안나고 잡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청회는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원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안 통과 소식을 접한 저희 노원구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던 의정비 심의위원회 설문조사에서 조차 의정비 인상의 이유로 의정활동 실적과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민의견이 각각 34.6%, 32.8%로 나타났음에도 이러한 고려는 전혀되지 않았음은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할 구청과 구의회가 얼마나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는지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5일 통과된 금액은 원안인 5600만원에서 월10만원씩 120만원을 삭감한 5480만원입니다. 어쩌면 120만원의 삭감으로 행정자치부의 ‘각종 단체 평가 불이익’, ‘교부세 감면’, ‘국고보조사업 공무 및 평가시 감점’이라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양극화·비정규직의 확산등으로 주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왜곡하고 자신들의 월급 올리기에만 급급한 구의원들을 보면서 저희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노원구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은 다시 한번 의정비 인상안을 적정선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원구청장이 재의요구를 발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7. 12. 17.
노원구 예산참여네트워크(준)

[노원구] 의정비 날치기 통과 규탄과 구청장의 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12월 1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노원구청
- 참석자 또는 단체 : 단체 및 주민 30~50여명 참석예정

tag : 노원구, 의정비인상, 날치기, 예산참여네트워크

강북구청 오만한 행정 막아낸 민주노동당의 작은 승리

2007-12-13T15:18:53Z

강북구청 오만한 행정 막아낸 민주노동당의 작은 승리

유인물 배포 4만여부, 주민간담회 20여회...
10개월여 끈질긴 대응 끝에 일방적인 쓰레기봉투가격 인상계획 철회시켜

지난 7일, 강북구의회 제118회 2차 정례회에서 강북구청은 지난 2월 구의회에 제출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이번 철회요청은 10개월여간의 끈질긴 대응으로 강북구청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행정에 제동을 건 민주노동당의 작지만 소중한 승리로 평가받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강북구청은 지난 2월 제110회 임시회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37% 인상하는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다. 이에 강북구의회 단 한 명의 민주노동당 구의원인 최선 의원은 △ 주민의견 수렴없는 일방적인 공공요금 인상 , △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주장을 펼쳐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처리를 보류시켰다.

이후 최선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구청의 일방적인 쓰레기봉투 가격인상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봉투 가격인상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대응해 왔다. 지난 10개월여간 의정보고서 및 유인물 배포 4만여부, 주민간담회 20여회, 출퇴근 선전전 50여회, 기자회견 10여차례, 플랜카드 20여개 부착 등 처절한 대응 끝에 구청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행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또한 대응과정에서 강북구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서울시에 의혹해명을 위한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승인결정을 받아내는 등 민주노동당 구의원의 존재 의의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북구청의 철회결정에 대해 최선 구의원은 “구청장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행정에 맞서 한 명뿐인 민주노동당 구의원과 주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승리”라고 평가하며 민주노동당 구의원 한 명이 강북구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 보여준 생생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개월 동안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강북구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민주노동당 구의원, 국회의원이 있다면 더욱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tag : 민주노동당, 구의원, 쓰레기봉투, 강북구청, 청소용역업체

서울시, 비밀리에 동대문운동장 철거시작해

2007-12-13T15:15:46Z

[성명] 반문화적 범죄행위 동대문운동장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13일 현재 동대문야구장 외야 스탠드에 대한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반문화적 범죄행위를 벌였다. 철거작업에 대한 공지나 보도도 없이 몰래 철거작업을 진행한 것은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범죄행위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동대문운동장 철거계획이 발표된 이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이수정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동대문운동장 철거의 문제점을 말해왔고, 일방적 철거를 분명히 반대해왔다.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근대체육의 산실이라는 가치, 풍물시장 및 주변 노점상과 상인들의 생존권 등 동대문운동장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7개의 간이구장 건설계획을 명분으로 철거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간이구장 건설은 어떠한가? 구의야구장은 구의정수장의 문화재를 파괴해가며, 난지도에서는 하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추진하여 오세훈 시장은 검찰 고발까지 당하지 않았는가?

또한 축구장내 풍물시장과 주변 노점상 그리고, 지하상가와 체육상가의 생존권문제가 해결되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선을 바로 앞에 두고, 2010년 지방선거 전동대문 운동장의 공원화를 자신의 치적으로 쌓기 위해 철거를 단행했다. 그동안의 간이구장 건설에서의 범죄가 절도정도라면 이번 동대문운동장 기습 철거는 문화재에 대한 살인행위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철거를 당장 중단하고, 문화재 살인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문화와 스포츠를 사랑하는 시민사회세력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1.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즉각 철거를 중단하라.
2.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범죄행위에 다름없는 오늘의 철거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3.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동대문운동장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라.
4.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구의정수장 문화유산 파괴행위를 중단하라.
5.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동대문운동장을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라.

2007년 12월 13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tag : 문화, 야구, 서울시, 문화재, 오세훈, 동대문운동장, 구의정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