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진_40대 청춘송가

오바마 bailout2.0 은 Bubble2.0

2009-02-19T10:11:00Z

오바마 bailout2.0 은 Bubble2.0

최근 오바마는 구제금융2.0(bailout2.0)라는 금융안정화계획(Financial Stability Plan) 이 바로 금융거품을 다시 일으키는 첫 걸음이다. 의회의 동의 없이도 거품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PPP를 만드는 것이다. 외형상으로는 민간이 100%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이 정부의 100% 보증으로 정크본드를 매각해서 조성한 자금이거나 정부가 정크본드를 우량본드나 마찬가지 담보물로 인정하여 직접 빌려준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100% 투자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주택소유자 구제를 위한 PPP>가 설립되는데 이것이 기획하는 금융거품 조성방식은 아래와 같다.

어떤 사람이 가령 8%로 시작하는 변동금리로 주택자금을 100% 대출받아 50만달러자리 주택을 년 초에 구매하였다고 하자. 2009년 말에는 주택가격이 25만달러로 하락하고 2010년 여름까지도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주택소유자 구제를 위한 PPP>가 눈앞에 나타나 주택대출금 50만달러를 25만 덜러로 탕감해주겠게다는 제안을 한다. 지난번 금융거품에서도 용케 살아남아 주택대출을 재개하여 구세주가 돼주겠다는 은행인 것이다.

대출금도 절반으로 깎고 대출이자도 5.50%로 재조정해주면 매월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불입액도 2/3으로 축소된다. 집에 그대로 살 수도 있게 되고 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되지도 않는다. 그 대신 그 사람이 양해해줄 일이 하나 있다. “정부가 당신을 위해 대신 떠안은 손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전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주택을 팔아야 할 때나 주택대출금을 재조정해야할 때가 되면, 당4신에게 돌아갈 자본이득을 애초 탕감해준 25만 덜러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다 갖도록 해야하겠다.”라는 것이다.

가령 주택을 40만 달러에 팔게되면 <주택소유자 구제를 위한 PPP> 가 15만달러의 자본이득을 갖는 것이고 50만 달러에 판다면 PPP가 25만달러를 자본이득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50만 달러보다 더 높은 60만 달러에 팔린다면 그 차액 10만 달러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새 규정에 따라 가령 50:50으로 재분배하자는 것이다. 기존에 약속한 25만 달러를 PPP가 다 갖고 거기에 더하여 10만 달러를 50:50으로 다시 나눈 5만 달러까지도 PPP가 추가로 더 갖는다는 것, 주택소유자는 5만달러의 자본이득만 갖는다는 것에 양해를 미리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Tim Geithner가 말한 “equity kicker" 의 진정한 의미이고 거품경제 2.0이다. 주택소유자는 월세와 거의 맞먹는 불입금을 매달 원리금 상환으로 지불하다가 종내에는 주택가격의 마진조차 뜯겨 극히 일부만 찾거나 그것마저 다 빼앗겨야 한다. 또 매달 불입금을 내지 않으면 주택에서 쫒겨 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평생을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며 살아야한다.

(오늘 전남대 이채언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본 건데요. 잘 못 전달했으면 제 책임입니다)

tag : 오바마, 경기부양, 주택대출, 구제금융, 모기지, PPP, 오바마 bailout2.0, Bubble2.0, 이채언 교수, 주택소유자 구제, Tim Geithner

스웨덴의 금융위기 해결책은 국유화랍니다

2009-01-30T11:45:43Z

23일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스웨덴의 금융위기 해결책은 국유화였다네요

90년대 초 스웨덴은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이해 실물경기가 극심한 침체현상을 빚었습니다.

정부는 부실자산을 하나의 배드뱅크로 몰아넣고 세금을 동원해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 과정에서 스웨덴은 국가가 주주의 권한을 얻었습니다. 실제적 국유화죠.

현재 미국은 국가가 지원은 하지만 주주의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죠. 일부언론에서 미국이 국유화를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분석입니다.

국유화에 대한 우려는 각양각색입니다.

너무 많은 세금이 든다거나 정부가 효율적 경영을 못한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스웨덴 금융위기 때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보 룬드그렌은 국유화의 위험이 비정상적 은행시스템이 가져다줄 위험에 비해 훨씬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유화의 위협이 닥치면 은행이 더 나은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이 기사는 미국경제를 수렁에 빠트리게 한 은행들에 대한 처리방향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나름 개입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할까요?

tag : 스웨덴, 미국경제, 금융위기, 뉴욕타임즈, 국유화, 배드뱅크, 부실자산, 보 룬드그렌, 주주권한

한미 FTA 폐기 시킬 방법 ... 노무현 대통령이 마련했다?

2008-11-11T16:33:15Z

한미 FTA 폐기 시킬 방법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했다

어제 민주주의2.0이라는 웹사이트에 올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글을 보니

FTA 지금 비준하면 FTA 폐기되고 재협상 요구하면 FTA가 산다는 것이다.

미국은 재협상 반드시 해야 비준할 수 있고 재협상 한국이 거부하면 비준못해 폐기된다는 것이다.

푸하하...

어쨋든 내 생각과 완전히 일치하며 나름 과학적인 정세인식 한가지는 확인했다.

"오바마는 자동차 추가협상 100% 원한다. 자동차 추가협상 없이 비준은 없다."

이 것 하나는 이명박 빼고 모두 일치.

자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오바마가 자동차 협상하자며 재협상요구하면 자동차로 맞서야할까? 이건 금속노조와 현대차가 싸워주면 될 일.

우린 레칫조항과 투자자국가제소권 기타 독소조항 찾아내서 재협상 10대요구안을 들고 나와야한다.

곧 만들어서 세상에 선보이겠다.

tag : 오바마, 노무현, 현대차, 재협상, 이정희 의원, 한미FTA, 금속노조, 투자자국가제소권, 자동차 부문 재협상, 레칫

경제위기에 청개구리식 대응하는 이명박 정부

2008-11-03T17:01:17Z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각종 법안들과 정책들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펴왔다고 해도, 심각한 위기상황이 왔으니 새로운 조건에 맞는 새로운 경제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제위기가 오기 전부터 밀어붙였던 재벌비호, 미국 월가 추종 금융선진화, 한미FTA 등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불러온 금융산업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참회와 비판이 온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유독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직전, 파국 직전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청개구리같은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재벌의 은행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산분리법안 들과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놨습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지난 십여년간 재벌그룹들이 정부를 상대로 벌인 떼법들이고 위기 상황에서는 역진적 기능을 하는 청개구리 법안들입니다.

또 이른바 미국식 선진금융기법을 마음껏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불과 4개월도 안남은 조건에서 한조항도 수정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난 집 미국경제와 한 집 식구가 되자고 하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이번 정기국회에 가결시키기 위해 당정간 협의까지 마치고 여당은 티에프팀까지 꾸려놓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경제정책수단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가들이 부실자산 매입 등의 경과과정을 거쳐 주요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유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국만 유독 있는 금융공기업을 시장에 팔아넘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투자은행인 대형IB를 만들어 국제금융시장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육성시키겠다는 것이 산업은행 민영화와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인데 아무런 반성도 참회도 없이 그대로 법안발의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청개구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청개구리 떠내려가고 난 뒤엔 밤 새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법안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온 몸으로 막아나서야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은 최근 연이어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입니다. 이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진작책이 뭐 하나라도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국민의 90%를 차지하는 우리 같이 없이 사는 사람, 열심히 일만 해온 사람,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발표를 보니 외국투기자본을 비롯한 은행의 대주주들, 부동산 재벌들, 대형 건설사들, 강남 부자들을 위한 데에는 100조도 안 아깝다고 펑펑 내놓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는 단 1조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점령한 국내 시중은행들에게 1천억달러의 대외채무지급보증을 보고 대출상환압력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인과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는 만기연장을 유도하겠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총 감세 혜택의 4분의 1 이상이 0.7%밖에 안 되는 고소득자에게 돌아가고 25% 정도는 상위 10% 소득자에게 돌아가는 부자위한 감세안을 경제위기대책으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7-8조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건설사들 토지 매입하고 미분양아파트 대신 사주는 데에 쏟아 붇고 임대아파트 관리비는 한 푼도 깎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위기를 틈탄 1%특권층 퍼주기 정책에 다름 아니며 좀 잘 봐줘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기하강기의 경제정책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이미 파국을 맞이한 신자유주의 경제 패러다임만을 쫒아가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입법발의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경제여력을 상실하는 회복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다 개방하고 다 팔아버리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한미FTA의 역진방지조항과 투자자제소위협 앞에서 어떤 정책수단들을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국제투기자본들이 제집 안마당처럼 우리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마음껏 사냥하고 착취하도록 구경만 할 생각입니까?

정부가 위기대책이랍시고 부자감세, 은행 대주주와 부동산 재벌 재산보호에만 열중한다면 경제 파탄 이전에 정치파탄이 올 것임을 경고합니다. 서민들이 무더기로 집에서 쫒겨나는 상황이 오면 청와대도 집을 비워야할 것입니다.

2008년 11월 3일 .. 갑자기 화나서 쓴 글.

신석진

tag : 경제위기, 감세, MB노믹스, 미분양아파트, 내수경기, 외국투기자본, 대외채무지급보증, 은행지급보증,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

"이럴 줄 알았으면 집시법 고쳐놓을 걸"

2008-05-05T17:52:30Z

"이럴 줄 알았으면 집시법 고쳐놓을 걸"
[기고] 경찰의 촛불문화제 금지에 대처하는 국민의 자세

2008-05-05 오후 5:10:47

   황홀한 촛불의 물결, 그 행위예술

5월 2일과 3일 밤, 청계천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다리와 광장을 메워 끝없이 총총 빛나는 불빛. 행위예술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소리 없이 그 자리에 몇 시간이고 서 있는 것 자체가 공연이라는 행위예술가들 있잖아요. 전에는 '그게 무슨 예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흐르다보니 이게 예술이구나 싶더라구요.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켜면 인터넷 언론마다 멋진 야경을 독자들에게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진기자분들, 즐겁지 않으셨어요? 그 황홀한 야경을 찍으면서, 기분 좋으셨지요? 여러분도 사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셨지요? 촛불 들고 오셨던 분들, 그 밤 그 장면이 너무 예뻐서 다들 휴대전화로 사진 한 번씩 찍어오셨지요? 번쩍이는 네온사인보다, 강렬한 횃불보다, 세찬 장작불보다 더 아름다운 작고 작은 여린 촛불의 행렬을.

국회 문턱에도 못가 집시법 범법자가 되다

3일 밤에 촛불 들고 앉아있다 보니 방송차 소리가 몇 번 났어요. 길 비켜달라는 건가 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경찰이 촛불문화제가 불법야간집회라면서 집회를 이끈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했다네요. 신고는 문화제로 해놓고 연단에서 구호도 외치고 피켓도 있었으니 미신고 집회에다가 허가받지 않은 야간집회라 불법이라는 거죠. 그날도 여고생들에게 불법야간집회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방송한 거라네요.

이거 참, 갑자기 제 처지가 난감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국회의원 되었다고 초등학생 아들은 은근히 우쭐해있는데, 국회에 발도 들여놓기 전에 범법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변호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10조에 보면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20조에 보면 10조 본문에 위반한 사람은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법을 몰랐다는 건 누구도 안 믿어 줄 테고, 저야말로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청계천 나와서 떡볶이 먹고 옹기종기 촛불 들고 모여 앉았던 여중생들, 여고생들도 이 소식에 은근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지도 모르겠어요. 불법집회니까 해산하라는 방송을 듣고도 앉아있으면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 법은 모임을 주도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몽땅 사진 찍어서 찾아내 처벌하는 수준의 법이거든요. 이거, 2만 명, 3만 명 모두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집시법, 진작 바꿔놓을 걸

제가 명색이 변호사이다보니, 집시법위반 딱지 붙은 분들을 종종 만났더랬습니다. "촛불문화제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간간이 이야기도 하는데 경찰이 불법집회라고 해산 방송 세 번 하더니 집에 가지도 못하게 막고 잡아가더라"고 하시더라구요. 어김없이 벌금 50만원, 100만원씩 받고, 벌금 못 내면 하루 5만원씩 셈해서 구치소 가구요. 심지어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촛불행사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행사며 모두 국민들이 한창 촛불로 모일 때는 경찰이 아무 말 없다가 몇 달 지나면 불법집회라고 주모자 찾고 수배하고 구속하는 거예요. 그 때 진작 열심히 변호하고 헌법소원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해서 집시법을 바꿔놓을 걸, 왜 그냥 흘려보냈던고, 지금에서야 후회했습니다.

경찰의 기준은, 제목이 문화제고 촛불을 들고 노래해도, 물러가라 사과해라 하고 피켓 들면 집회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촛불들 속에 앉아있어 보니까, 촛불들 자체가 예술이에요. 노래가 흐르면 촛불들이 강처럼 흐르고, 이야기가 들리면 촛불들이 들썩거리고요. 이 기준으로 촛불을 재단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그런데 집시법을 제 때 손보지 않고 그냥 두었더니, 경찰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집시법부터 들이대는군요.

집시법보다 높은 헌법, 집회의 자유

해진 뒤 집회는 특별히 미리 허가받은 것이 아니면 모두 해산 대상입니다. 수사기록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합니다. 기상청 조회결과, 5월 3일 일몰시간 6시 34분. 그 뒤에 이어진 행사는 모두 불법 야간집회라는 셈법이지요.

하지만 집시법보다 더 높은 법, 헌법 21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해산시켜야 할 집회라면 국가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해서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정도여야 한다는 게 헌법의 집회의 자유의 뜻입니다. 고작 촛불들이 모여 사진예술창작의 소재를 만들어줄 뿐 누구도 국가 안전을 흔든 적 없고 사회질서는커녕 종로 일대의 길거리질서조차 무너뜨린 적이 없고 공공복리에 해를 주기는커녕 청계천 음식점들 장사 잘 되게 해드렸는데, 미리 허가받지 않은 야간집회여서 해산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 하나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헌법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네요. 야간집회는 특별한 때에 허용한다고 한 집시법을 이 조항으로 재보십시오. 허가제 맞지요?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이지요? 집시법, 위헌입니다.

촛불 찾아오실 때, 팁 몇 가지

6일에 또 촛불이 모인다면서요. 생활의 지혜 몇 가지 드릴게요. 첫째, 경찰이 지하철 역 앞에 지키고 있다가 어디 가냐고 왜 가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대답 안하셔도 되거든요. 한 마디만 하세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아시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만 멈춰서게 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거리를 걷을 뿐인 여러분의 거동 어디가 수상합니까. 싱거우면 경찰공무원증 보여달라고 하세요. 소속과 이름도 물어보시면 대화 좀 되죠. 물어보는 목적과 이유도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보면, 시민이 대답하기 전에 경찰관이 먼저 다 말하게 되어 있어요.

둘째, 경찰관이 법 잘 지켜 다 말해주면, 한 마디만 더 하세요. "말하기 싫거든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7항에 이렇게 되어있답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촛불의 물결을 향해.

이건 좀 기억해주세요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시민사회단체들과 의논해서 곧 집시법 개정안을 내야겠어요. 경찰도 개정안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말하기 싫다고 하면 끝인데, 앞으로 그렇게 말하면 처벌하도록 집시법을 고치겠대요. 복면이나 마스크 쓰기만 해도 처벌한다고도 하구요. "싫거든요!" 말할 권리도 뺏기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여고생들 가면 쓰고 나왔던데, 이 학생들 잡혀가게 두시겠습니까. 촛불의 행위예술조차 계속 경찰이 위협하게 두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촛불이 지켜진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집시법 제대로 바꿔두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줄곧 불편하다는 것을요.


이정희/민주노동당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변호사

tag : 촛불, 이정희, 위헌, 집시법, 광우병쇠고기, 18대국회의원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2008-04-30T17:44:45Z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절차에 착수했는데, 이를 대하는 정부의 시각이 크게 잘못됐습니다. 산업은행이나 대우조선해양은 정부 맘대로 해외투기자본이나 사기업에 팔아넘겨도 될 성질의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세금으로 살려냈으니 국민소유기업이라고 보는 게 옳기 때문입니다.

공적자금이 전액 회수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으로 회생시키고 노동자들의 임금동결, 인원축소 등 고통분담과 희생으로 성장해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회생의 밑천, 성장의 밑거름 모두 국민의 세금과 노동자의 피땀이니 만큼 그 어느 것보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되면 31.26%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과 19.1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캠코는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4월 23일 종가인 4만6650원을 기준(시가총액 8조9283억원)으로 하면 거의 3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6657억원을 투입한 캠코 또한 적지 않은 매각 차익을 실현할 것입니다.

공적자금 투입 기업과 금융기관이 국민 경제발전에 올바로 기여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절실합니다. 현지 노동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을 일괄매각하지 말고 캠코의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을 비롯한 해당 기업 노동자들이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현된 이익을 채권단에게 배당하는 데 쓰지 말고 대우조선해양의 1만1000여명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추진하자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에 덧붙여 노조 참여는 물론,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망라된 폭넓은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늦었지만 대우조선해양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4월

tag : 비정규직, 민노당, 공적자금, 산업은행민영화, 대우조선해양, 부실채권정리, 우리사주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가난한 사람 쌀값 뺏어서 재벌에 몰아주는 성장 반대한다

2008-04-30T17:41:37Z

가난한 사람 쌀값 뺏어서 재벌에 몰아주는 성장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가 29일 발표한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분배와 성장’ 중 성장에 더 무게를 둔 해석에만 그칠 일이 아니다. 그 정도라면 맹목적 성장주의에 대한 비난으로 가벼이 넘기겠다.

이명박 정부의 성장론은 이전의 성장주의와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국민경제와 서민생계에 훨씬 위협적이다. 과거 성장모델은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국가주도형 성장이었다. 국가주도형 성장은 정부가 보증서주며 자본도 대주고 영업도 대행하고 법도 무시해가며 특혜기업을 양산시키는 방식이었다. 현대와 삼성 등 우리나라 재벌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는가?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성장주의는 성장에서의 국가 주도권을 아예 재벌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성장해야 복지도 있다는 시각은 변화가 없지만 주도세력이 국가에서 재벌로 이전됐다는 점에서는 크게 달라졌다.

과거의 방식이 분배를 억제하고 사회적 불만을 총칼로 제압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방식은 그나마 소외된 계층에게 지급되고 있는 알량한 기초생활지원금이라도 뺏어서 재벌에게 몰아주자는 것이다. 이쯤되면 과거 정부가 들고 있던 총과 칼을 재벌에게 넘겨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 복지”라는 전통적 성장논법을 설파하면서 내심은 기업의 이윤을 더 확보해주면 자연스레 투자를 늘일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거짓말이다. 삼성같은 재벌의 선처에 국민경제와 서민복지를 내맡기자는 주장을 누가 곧이 듣겠는가?

대대손손 황제의 자리를 이어가자는 봉건왕조의 심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재벌들에게 서민복지를 맡아달라는 주문은 최소한의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 블랙코미디다.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복지예산 축소로 채우고 이를 기업투자의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전략이라고 거짓말 늘어놓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1000%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곳간에 그득그득 쌓아놓고도 국민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대신, 경영권 방어와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온 재벌에게 더 많은 이윤을 주자는 주장은 이제 그만하자.

가난한 사람 쌀값 뺏어서 재벌에 몰아주는 성장은 성장이 아니다.

2008년 4월 30일

tag : 747, 민노당, MB노믹스, 국민경제, 소외계층, 국무회의, 성장과 분배, 성장주의, 서민복지, 사내유보금, 배국환

민노당-한국진보연대 대표자 간담회 개최

2008-04-21T17:20:15Z

당-한국진보연대 대표자 간담회 개최
전략적 대응 위한 논의 구조 필요성 공유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한국진보연대는 21일 11시30분 경 당사 4층 회의실에서 대표단 간담회를 열고 당면 사업을 공유하고 이명박 정부에 맞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천영세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 전체와 결합해서 이명박 정부에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이번 간담회에는 천영세 대표, 정성희 혁신비대위 집행위원장, 이수호 비대위원, 박승흡 대변인, 박미진 비대위원 등 당 지도부와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대변인,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협위원장, 소영제 조직부위원장 등 한국진보연대 지도부가 참가했다.

천영세 대표는 인사말에서 “총선이 끝나고 다음 국회가 열릴 때까지의 기간은 관례상 다음 원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오만하게도 이명박 정부가 임시국회를 열어 한미FTA 문제 등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당이 발 빠르게 진용을 갖추고 현안에 대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천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교두보를 확보했지만 의원 수가 줄어 진보진영 전체와 결합해서 대응하려고 한다”면서 “이후에도 진보진영과 긴밀하게 단결해서 공동대응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대중사업을 하는 전선체와 정치적 대표체인 민주노동당과는 태생자체가 하나다”면서 “한국사회에서 변혁을 이루려면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은 잇몸과 치아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상임대표는 “이와 잇몸이라는 숙명적 관계를 위해 전선간부와 당 간부들이 힘을 모아내자”고 전했다.

이어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는 각각의 당면 사업을 공유하고 주요 역점 사업을 논의했다. 논의과정에서 당과 한국진보연대는 현재의 구조보다 더 구체적이고 긴밀한 논의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한미FTA나 등록금 투쟁 등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원내와 대중투쟁이 양수겸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이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서 주요 사안을 담당할 당직자를 배치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박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민생의 허구성을 들어낼수 있는 사안이 등록금 문제이다”면서 “등록금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 시켜낼 수 있도록 당이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 지도부는 21일 대표단 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에 맞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은 “지금까지 당과 부분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략적인 사안을 논의하지는 못했다”면서 “당과 한국진보연대가 안정적인 회의체계를 갖추고 이를 통해 협력 사업을 벌여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호 비대위원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와 전선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국진보연대와 당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원외에서 벌이는 대중단체들의 투쟁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협위원장은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만나면 전선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당은 전선운동에 전혀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자리를 정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영세 대표는 “논의만 되고 토론만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실천 속에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당과 한국진보연대가 논의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당의 계획대로 할 것이다”며 당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혔다.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tag : 민노당, 한국진보연대, 천영세, 오종렬, 대표자 간담회

“한미 정상회담, 어처구니가 없다”

2008-04-21T17:18:10Z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로 비난 여론이 거세고 일고 있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진보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묻지마 퍼주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은 21일 오전 10시 30분경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허울뿐인 한미동맹을 위한 '묻지마 퍼주기'였다"고 성토했다.

△ 21일 오전 10시 30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굴욕적 한미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이들은 “한미정상회담이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됐기에 미국 전문가들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한국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래그 전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이 지난 10년간 가장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이라고 극찬하기까지 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방미 성과 운운, 국민 저항 직면할 것”

또한 "이명박 정권은 잘못을 바로 잡지 않고 되려 '방미 성과' 운운하고 나설 경우, 국민들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잘 알아야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미정상회담의 문제점으로는 △망국적 협상인 한미 FTA 연내 비준을 위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합의한 점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요구를 수용한 의구심이 든다는 점 △사실상 이라크 파병 연장,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등을 받아들였다는 점 △대외군사판매(FMS) 구매국가 지위 격상으로 미사일방어시스템(MD)에 필요한 무기수입을 추가로 약속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꼽았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임기 말이라는 점, 합의문도 없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 등을 들어 “허울뿐인 합의를 위해 우리가 치룬 댓가는 너무나 엄청나다”고 일갈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희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는 “한미 FTA는 농축산업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법체계 등을 모두 무너뜨린다”고 경고하는 한편,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무효화 결의안 등을 채택해야한다”고 밝혔다.

한도숙 전농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쇠고기를 보따리채 싸들고 오고 있다”며 “소몰이 시위라도 해야될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농민과 국민들을 무시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미친소, 미친 정부, 국민들은 미치겠다!”, “한국경제 다 팔아넘기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허울뿐인 한미동맹 즉각 폐기하라!”, “노동자, 농민 분노했다. 이명박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미정상회담과 이명박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

△ 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가 발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한도숙 전농 의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tag : 쇠고기, 강기갑, 이정희 의원, 민노당, 한미FTA, 한미정상회담, 한국진보연대

“쇠고기 수입…국민들도 미치겠다"

2008-04-21T17:16:01Z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미정상회담의 ‘선물’로 갖다바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사실상 전면 개방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사회진영이 분통을 터뜨렸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은 21일 오전 11시경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실용 외교’는 ‘죽음의 외교’, ‘조공 외교’라면서 “미친 소, 미친 정부, 국민들은 미치겠다!”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강기갑 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광우병 프렌들리 정부냐” 격한 분노

이들은 30개월 미만의 소인 경우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등뼈까지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협상이 아니라 ‘광우병 검역 포기각서’”라며 강력 규탄했다. 또한 미국이 강화된 사료제한조치를 공표하는 시점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부도수표가 될 지 알 수 없는 시행조지 공표만으로 국민생명을 팔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지난 4월 10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20대 여성이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한 점, 2월에는 약 6748만 킬로그램의 쇠고기 리콜사태가 발생한 점 등을 꼽으며 “이런 상황에서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폭 양보한 것은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단언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강기갑 의원, “국민 건강을 판 것도 아니고 갖다바친 것”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기갑 의원은 “국민 건강을 팔아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국민 건강을 (미국에) 갖다바친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에 목을 매 모든 걸 내줘버렸다”며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 있다”고 못박았다.

강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조공’ 바치듯 바쳤는데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나서서 뒤집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국민들 모두를 광우병 환자로 만들거냐” 성토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이럴 수 없다”고 한탄하며 “언론인들이 나서서 광우병 위험의 실태를 잘 알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실용외교는 죽음의 외교와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고 김지현 환경정의 식품안전위원장은 “미래의 국민들을 모두 광우병 환자로 만들거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굴욕적 협상을 해놓고 (이명박 대통령은) 껄껄 웃는단 말이냐”며 분을 삭이지 못하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지 않는다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ICOOP생협연합회 이정주 대표는 “광우병 쇠고기는 모든 음식물 첨가물과 관계있는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은 이 대표는 “(정부가)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하는 일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만큼은 전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 오종렬 한미FTA저지범국본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이정주 iCOOP생협연합회 회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

tag : 광우병, 강기갑, 쇠고기 수입, 한미정상회담

113명의 다윗이 진보정치를 지켰다

2008-04-17T13:26:12Z

민주노동당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낸 113명의 다윗이 한자리에 모였다. 눈물겹도록 힘겨운 상황에서 온몸을 던져 총선을 치러낸 전사답게, 씩씩한 모습으로 한 자리에 모인 총선 후보들은 서로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며, 혁신 재창당의 초석이 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동당은 16일 오후 4시 용산 철도 웨딩홀에서 출마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출마자대회에는 천영세 대표와 지역구에서 당선된 권영길, 강기갑 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된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당선자와 민주노동당 깃발을 앞세우고 지역구를 누볐던 지역구 출마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 18대 총선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천영세 대표 “113명의 후보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냈다”

천영세 대표는 “후보 동지들, 정말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로 대회사를 열었다. 천 대표는 “17대 총선에 비하면 반타작에 불과하고,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진보정치세력이 엄존함을 만천하에 확인했다”면서 “맨 앞에 113명의 후보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냈다. 동지들이 있어 온갖 시련, 고통, 주저함을 극복하고 당원들이 민주노총, 전농 등 조직된 대중과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후보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천 대표는 “비례후보까지 51명의 여성 후보들이 나서줘서 총선사상 초유의 기록도 만들었다. 여성 출마자의 결단, 그 용기가 없었다면 이런 성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혁신과 재창당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민주노동당이 이 땅의 진보정치 세력으로 우뚝 세워나가자”고 당부했다.

대회사에 이어 총선 기간 활동했던 이주희선본 유세단의 율동이 펼쳐졌다. 철도웨딩홀은 1주일 전의 총선으로 다시 돌아간 듯,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다만 그때와 달라진 것은 후보들이 자리에 앉아 여유로운 모습으로 박수를 치며, 흥겨운 유세단의 율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5명의 당선자 “일당 백의 자세로 온몸 던져 앞장설 것”

다음 순서는 당선자 인사. 권영길, 강기갑,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당선자는 18대 국회에서 원내전사로서 보수정치에 맞서 진정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처음 마이크를 잡은 권영길 의원은 “전국의 동지들이 없었다면 창원을 지킬 수 없었다. 다시 창원의 희망을 만들어준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개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권 의원은 “유례 없는 대보수의 물결이 몰려온다. 10년 사이비 진보시대의 반동이 엄청나다”며 “여기에 맞서 온몸을 던져 이겨내자. 대보수연합의 반동을 이겨내자. 그러면 선거의 승리도 함께 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기갑 의원은 “연일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다. 기쁨이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서민을 위해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승리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담담하고 마음이 무거웠다. 출사표 던진 전사들이 느끼는 바도 그러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자갈밭에 씨 뿌려서 싹을 틔워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속으로 피눈물 흘리고 어금니 다무는 순간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씨를 심게 하기 위해 우리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자갈밭에 푹신푹신한 찰흙을 넣어서 희망의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했다.

곽정숙 당선자는 “지역에서 어떻게든지 당을 살리려고,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뛰는 후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느끼고 배웠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서민이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을 느꼈다.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동지로 손 잡아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함께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홍희덕 당선자는 “국회상황이 보수정치인 대거 국회진출로 굉장히 어렵다. 임시국회에서 한미FTA를 처리하려고 하고, 하룻밤 자고 나면 걱정해야 할 일이 터지고 있다”면서 “강기갑, 권영길 의원 모시고 원내에서 정말 일당 백의 자세로 몸을 던져서 국민의 속에서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정희 후보는 “민주노동당이 진짜 맞는 소리를 하는구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게끔 하려고 한다. 노동자가 만든 당이니까 진짜 노동자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구나. 농민이 말하니까 훨씬 맞는 말이구나. 일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는 가치를 국민이 알게끔 하겠다”면서 “일하는 사람의 희망, 지혜로 민주노동당이 50석, 100석까지 늘리는 데 한몫 하겠다”고 밝혔다.

113명 출마자, 혁신 재창당에 앞장설 것

이날 출마자대회에선 113명의 후보들에게 공로패를 선사했다. 사회자인 장지화 국장이 서울지역 출마자를 시작으로 해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호명하는 가운데 출마자들이 무대로 나와 자리를 꽉 채웠다.

서울지역의 김인식, 김재연 후보, 충북지역의 장우정 후보, 대전지역의 김영덕 후보를 비롯해 광역시도당의 각 대표자들에게 천 대표가 공로패를 수여했다. 공로패를 받은 출마자들의 결의발언이 이어졌다. 출마자들은 총선을 계기로 당원들과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혁신 재창당 과정을 밟아서 민주노동당을 우뚝 세우는 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최연소 후보로 출마했던 장우정 후보는 “충북은 100%가 여성 후보이고, 50%가 20대 후보였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라서 가능했다”며 “민주노동당 후보였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남도당의 2명의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선춘자 천안을 후보는 “어려우니까 진주들이 드러나게 됐다. 당원들이 헌신하는 모습, 당과 운명을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남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봤다”며 “새로운 희망을 심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식 후보는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노동당에 많은 적금을 부어 주셨다. 로또나 펀드투자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돈을 만들어 달라고 투자했다. 비정규직, 대학등록금 문제든 서민에게 돌려줘야 할 목돈을 지역에서 열심히 불리는 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장 많은 인사를 받은 출마자는 단연 강기갑 의원이었다. 강 의원은 끊임 없이 몰려드는 참석자들에게 축하인사를 받았다. 특히, 강 의원은 서귀포시 후보로 출마했던 현애자 의원과 가벼운 포옹을 하며, 두 농민의원의 돈독한 우애를 확인하기도 했다.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tag : 안소희, 권영길, 강기갑, 곽정숙, 이영희, 홍희덕, 이정희, 김인식, 18대총선, 이상규, 다윗, 경남사천, 다윗과 골리앗, 이주희, 조준호, 조현실, 민노당 후보, 황 선, 113명의 전사, 울산북구

허세욱 열사...투쟁하는 민중의 자화상

2008-04-16T22:06:43Z

허세욱 열사가 우리의 곁을 떠난지 1년이 됐다. 투쟁하는 민중의 자화상인 허세욱 열사는 평등, 평화, 민주, 통일의 길 그 어느 자리에도 그는 서있다. 그가 떠난지 1년 그가 살아온 삶을 웅변하듯 15일 12시 마석 모란공원 허세욱 열사 묘소에서 열린 1주기 추모제 자리에는 열사를 기억하는 산 자들이 함께 모였다. 그곳에서는 진보도 하나였고, 평등도, 평화도, 민주도, 통일도 하나였다.

송기역 시인은 “세계의 도로위에 경적을 울리다”라는 제목의 추모시를 통해 “세계의 도로 위에 경적을 울리던 손 / 이제는 우리가 희망의 경적을 울릴 수 있게 / 당신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내밀어 주세요 / 세상의 도로 끝에서 액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 산자들의 죽음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 산자들의 죽음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 산자들의 죽음을!”이라며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추모식장에서는 내내 고 허세욱 열사 추모곡인 ‘가슴에 새긴 외침’이 흘렀다.

“저 대열 어디선가 조용히 빛나던 그 모습 어디에 그리운 얼굴 어디에.
어쩌면 평범하게 이웃과 같이 따뜻한 구석진 일 마다 않고,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던 이여.
이제야 압니다. 늘 겸손했던 당신이 왜 그리도 강해졌어야 했는지를
당신의 반짝이던 눈빛의 의미를, 세상을 향해 내던진 그 불꽃의 의미를
저 권력의 오만함을 불사르고, 우리 식어가는 열정 다시 일깨운
저 비통한 불길 속 타들어간 살점의 외침.
우리 가슴깊이 심장 깊숙이 새기네.”

산 자들은 죽음을 일으켜 세울 열사의 외침과 권력의 오만함을 불사른 열사의 열정을 떠올리며 허세욱 열사의 삶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이날 1주기 추모제에는 평소 열사가 몸담았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독운수 노동조합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다. 민주노동당은 천영세 대표를 비롯해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당선자와 당 지도부, 18대 총선 출마자 등 많은 당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추모제에서 천영세 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열사 앞에 이렇게 서니 부끄럽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뤄야 하는데, 대선과 총선의 결과가 이렇게 돼서 열사를 뵐 면목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천 대표는 “보수 양당은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생국회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천 대표는 “한미 FTA를 폐지하고, 저지해야 하는데 열사 앞에서 여전히 부끄럽기만 하다. 힘을 합쳐도 모자란데 진보정치 세력은 갈라졌다”며 “1년 뒤 이명박 정부의 오만정치를 막아내고, 노동자 서민의 정치를 이루고 보다 크게 단결한 모습으로 열사를 다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인이 몸담았던 단체 대표들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오종렬 한미FTA저지 범국본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 민간파쇼의 광풍이 대중의 환호와 박수속에 등장했다”며 “열사가 한 몸 내던져 밝혀주신 횃불 높이 들고 어둠을 사르며 전진하자”고 호소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추모제는 또 다시 투쟁과 연대를 결의하는 자리다. 허세욱 열사 1주기를 맞아 열사의 명복을 기원하며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열사의 염원을 풀 것을 다짐한다”며 “내가 곧 민주노총이라는 결의와 실천으로 민중들 앞에 우�선 당신의 삶처럼 노동해방, 평화와 통일의 길을 당당하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배종렬 평통사 상임대표는 “이 나라 진보진영이 대선과정에서는 아집과 편협으로, 총선에서는 분열로, 열사들 앞에나 국민 앞에 죄인이 되었다”며 “우리 진보인영이 이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역사 앞에 바쳐 하나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부디 당신을 닮아 이 땅에서 착한 목숨 하나로 제 향기 잃지 않고 살다 가게 하소서. 제 영토에 든든히 뿌리내리되 삼천리 방방곡곡 더불어 피고 지는 저 들꽃들 처럼 욕심없이 생명의 길, 진보의 길을 이어가게 하소서”라며 열사 앞에 깊은 다짐을 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한미 FTA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며 “허세욱 열사가 그리워하던 민중의 바다에서 모두가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제 참석자들은 열사의 염원이었던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자주 통일 건설”을 다짐하며 허세욱 열사 묘소에 헌화했다.

한편, 이날 추모제를 마친 뒤에 ‘민족민주노동열사 허세욱 정신 계승사업회’가 준비위원회 체계에서 정신계승사업회로 정식 발족했다. 정신계승 사업회는 허세욱 열사 2주기에 맞춰 허세욱 열사 평전과 열사 영상물을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오후 6시에는 허세욱 열사가 평소 근무하던 한독운수 사업장내에 허세욱 기념관을 개관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서 한독운수 황규금 위원장은 “열사가 떠난지 1년이 넘었지만, 곧 농담을 던지며 지금이라도 달려올 듯하다”며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자. 투쟁으로 보답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허세욱 열사의 유언을 떠올려 본다. 나를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던 그말이 자꾸 떠오른다. 나는 이 유언 속에서 배가 고프다던 전태일 열사의 유언과 십자가에 달려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친 예수님의 절규를 떠올려 본다”며 “열사로 살고, 열사의 눈의로 세상을 보고, 열사의 심장으로 살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대골 예수살기 상임의장은 “허세욱 열사의 죽음을 보고 기독교 진보세력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바로 예수살기다. 열사의 죽음을 두고 말로서 무어라 한다는게 죄스럽다”며 “열사가 사신 것 처럼 몸으로 말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관악주민연대 이종환 사무국장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허세욱님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의 우리에게 내밀었던 손을 이제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밀어 굳게 잡아야 한다”며 “더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당신을 찾아 뵙겠다”고 밝혔다.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tag : 강기갑, 이정희 의원, 진보정치, 민노당, 한미FTA, 비례대표, 허세욱, 허세욱 1주기, 모란공원, 마석모란공원, 홍희덕 의원, 곽정숙 의원, 한독운수

[논평]‘747’ 유지하며 물가 잡겠다는 건 대국민 사기극

2008-04-16T20:53:42Z

[논평]‘747’ 유지하며 물가 잡겠다는 건 대국민 사기극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미국 순방 중에 “미국이 어려워도 우리는 올해, 목표에 가까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다.
‘747’ 고성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야 ‘747’의 기획자로서 나름 일관성이 있다고 치자. 강 장관은 대통령과 엇서면서까지 환율인상과 금리인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던 터다.

그런데 총선 때가지만 해도 물가 잡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여전히 ‘747’에서 1%p빠진 6%성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오늘 한국경제 현실에서 성장과 물가는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돈 풀면서 물가잡자는 말과 똑같다.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모두 돈 풀자는 정책이다. 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이자율 내려주고 개발 많이 해서 땅값 올리겠다는 것이다. 생색내기로 52개 품목을 관리대상으로 지목했지만 실효성 논란은 둘째로 치더라도 서민생활피부지수인 등록금과 전셋값은 빠져 타당성도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균 가계소득 3500만원에서 1000만원 등록금 내고 나면 서민들은 무엇을 먹고 살라는 거냐는 애절한 호소가 대통령의 귀에는 들리지 않은가 보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물가 잡을 생각은 없고 개발과 규제완화, 환율인하 등으로 재벌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데만 관심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재벌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거짓말도 그럴듯해야 믿어주지 않겠나.

2008년 4월 16일

tag : 물가, 강만수, 등록금, 747, 규제완화, 감세, 친재벌, 전셋값, 이명박 방미, 평균가계소득, 환율인하, 서민생활지수

반토막 지지율과 강기갑 생환의 교훈

2008-04-11T16:45:19Z

18대 총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런 결과를 낳았다.
우선 수구보수독재시대의 개막이다. 한나라당과 공천 불복 탈당파 등 수구보수세력이 299개의 국회의석 중 200개를 차지했다.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 싹쓸이, 청와대 장악에 이어 국회 2/3를 제 것으로 만들면서 한국정치의 상부구조를 사실상 완전 장악했다.

극단적인 시장주의가 판을 치고 사회의 공공성과 민주적 양식은 크게 훼손될 전망이다. 가깝게는 감세와 규제완화 등 재벌과 투기자본의 실익을 확대해주는 외국자본과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이 전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 민영화와 그에 반발하는 노동운동에 대한 극악한 탄압도 필수적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10.4선언이 부정되고 ‘말 잘 들으면 국민소득 3천 달러 만들어주겠다’는 류의 비핵개방3000구상식 대북관으로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한편으로 16대, 17대 국회를 통해 조금씩 성숙된 의회정치가 퇴행하고 국회가 일방통행식 통법(通法)기관으로 전락될 것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아래로부터의 민의 실현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위에서의 형식적인 논의도 무시된 ‘날치기 아닌 날치기’는 18대 국회의 일반적인 법안통과 방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구보수세력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한 조건에서 18대국회는 부득불 원내 정치적 해결 보다는 원외 대중투쟁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전농 등 계급계층을 대표하는 대중조직과 한국진보연대 등 광범위한 진보세력을 포괄하는 연대운동의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수구보수세력의 거대한 장막을 뚫고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우리 민중은 10년의 맹목적 지지 끝에, 돌아온 것이라고는 ‘배신과 무능’ 밖에 없던 구여권세력에 대해서 대선에 이어 또다시 무서운 심판을 단행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당선의 최대공로자들인 광주 시민의 42%라는 가장 낮은 투표율이 이를 입증해준다. 전국에서 나머지 54%의 투표포기행위는 소극적이지만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단죄로 받아들여도 무방해 보인다. 민주노동당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하나로 힘을 합쳐도 힘든 상황인데 둘로 갈라져 치른 선거에 대해 민중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46%의 낮은 투표율과 반 토막난 당 지지율, 진보신당의 0석 몰락이 그 증거다.

분열로 인한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반토막 지지로 회초리를 들었다. 하지만 희망의 새싹마저 죽이지는 않았다.

강기갑. 사천의 성난 민중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평생 농민을 위해 싸워온 두루마기 혁명가를, 많이 배우고 돈 많고 힘센 집권당 사무총장을 대신해 국회에 다시 보내줬다. ‘강기갑 효과’는 어깨처진 당원들과 우리 민중의 마음을 아주 세게 흔들어놓았다. 한 개의 의석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이것이다. 가히 ‘강기갑 현상’, ‘강기갑 효과’라 부를 만하다.

자신과, 자신을 지지했던 민중을 분리하고, 자신을 민중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길 좋아했던 몇몇 스타 의원들과 정치인들은 쉴 새 없는 추락의 기로에 섰다. 대신 자신을 낮추고, 버리고, 던진 강기갑은 살아 돌아왔다.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정치인은 강기갑같이 자기 계급의 이익, 노동자 농민의 이해와 요구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보였다.

당선권 밖에서 선전한 101명의 지역구 의원들의 구당행렬은 역사에 길이 남을 민주노동당 만의 새로운 집단문화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될 일이 아니다”고 한 발 뒤로 빠진 선배들을 대신해 전국 곳곳에서 ‘딱딱한 진보’에 청량함을 더해줬던 6명의 20대 후보들도 또 다른 강기갑이었다.

회초리는 맞았지만 성찰의 시간을 얻었다. 거대한 보수독재의 성벽을 뚫고 나갈 민중의 파도는 다시 크게 출렁인다.

신석진 편집위원장 shin68dr@kdlpnews.org />
[진보정치 368호]

tag : 진보신당, 강기갑, 노회찬, 심상정, 친박연대, 보수독재시대, 범한나라당, 민노당지지율, 한나라당과반수, 민노 지지율, 진보분열

노동자대표 권영길, 농민 대표 강기갑이 이겼다

2008-04-09T22:45:48Z

창원을 권영길 후보와 사천 강기갑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노동자 대표 권영길 후보와 농민 대표 강기갑 후보가 승리한 것이다.

△ 개표를 지켜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강기갑, 권영길 의원(사진_사천 - 민중의 소리, 창원-정택용 기자)

권영길 후보는 민주노동당 지역구 최초의 재선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개표율 94%인 상황에서 권영길 후보는 4만 412표를 득표해 48%의 지지를 얻어, 3만 8051표를 득표, 45.2%를 지지를 얻은 한나라당 강기윤 후보를 2361표차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사천에선 ‘강기갑 돌풍’이 현실로 나타났다. 여당 실세인 이방호 의원을 꺽고 18대 총선 최대 이변을 기록했다. 개표율 99.9%인 상황에서 강기갑 후보는 2만 3836표를 득표, 47.7%의 지지를 얻어서, 2만 3654표를 득표 47.3%를 얻은 한나라당 이방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강기갑 후보의 당선은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여권 실세를 꺾고 진보정치의 승리를 이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강기갑 후보는 개표 50%가 넘을 때까지 이방호 후보를 2000여표 앞서면서 선두를 달렸다. 이후 개표 90%가 넘어서면서 이방호 후보가 367표 차이로 좁혔으나 초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강기갑 후보는 이방호 후보를 467표 차이를 누르고 18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당선이 확정된 권영길 후보는 “창원시민이 창원시 발전을 위해, 그리고 한나라당의 반서민, 반민생 정책을 견제하라고 저를 당선시켰다”면서 창원시민에게 감사인사를 드렸다.

권 후보는 “진보진영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저와 사천에서 강 기갑 의원이 당선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노동자, 농민 대표가 당선됐다”고 의미를 되새기며 “이로서 진보진영의 포괄적이고 통 큰 단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구상이 가능하게 됐다. 진보진영 전체가 성찰, 발전, 단결을 위해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고 진보정치의 혁신과 통합을 이루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천영세 대표 “선거혁명의 뜻을 가슴에 새겨 서민정치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한편, 9일 오후 10시 창원을 권영길 후보와 사천 강기갑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천 대표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이 이겼다. 두 곳에서 당선이 확실하다”고 운을 뗀 천 대표는 “노동자 대표 권영길 후보, 농민 대표 강기갑 후보가 창원과 사천에서 당선됐다. 이번 총선에서 과분한 사랑, 매서운 채찍질로 민주노동당을 성원해 주신 것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감사인사를 했다.

이어 “특히, 진보정당 후보의 재선 시켜주신 창원시민, 척박한 농촌지역에서 한나라당 실세를 꺾고 정치혁명을 일으킨 사천시민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거듭 겸손하게 인사를 했다.

천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선거혁명의 역사적인 뜻을 가슴에 새겨 이후 1% 부자정부에 맞서 서민의 정치, 노동자의 정치, 농민의 정치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천 대표는 “이 시간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진보정치의 한솥밥을 먹다가 새롭게 둥지를 튼 노회찬 후보, 심상정 후보가 거의 당선권 전망에 들었으나 근소하게 당선권에서 탈락했다. 전체 진보정치의 손실이다”고 안타까워하며 “여기서 교훈을 찾아 과감한 혁신과 더 크게 노 젖어 바다로 나가겠다. 거듭 과분하고 큰 사랑을 보내준 것 잊지 않고 진보정치를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tag : 진보신당, 권영길, 강기갑, 노회찬, 이방호, 이재오, 사천, 심상정, 천영세, 민노당 부활, 노동자대표, 창원을, 농민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