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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최초 공개

2009-12-02T09:55:40Z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최초 공개

- 최고 : 서울 709원/㎡, 최저 : 광주 454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09.8.4)을 통해 도입·시행(‘09.10.1)한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 공개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 6개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을 공개

공동주택 공동관리비(‘09.9월분/8월 사용분)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709원/㎡,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454원/㎡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의 경우 단위면적당(㎡) 단가가 평균 636원으로 전국 평균 584원에 비해 52원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서울지역의 경우 관리비가 제일 높은 곳은 광진구 광진트라팰리스로 1,959원/㎡이고, 제일 낮은 곳은 은평구 상림마을1단지로 28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공동주택관리비 평균단가 현황 >

다만, 공개 발표된 공동관리비는 동일평형의 아파트라도 노후도(준공연도), 관리형태(자치관리 또는 위탁여부), 난방방식(개별식, 중앙식), 관리인원, 경비방법·경비원 수, 주민복리시설의 규모 등 관리비 항목의 세부내역에 따라서 관리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단지별 개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동관리비 공개제도는 관리비의 구성항목은 물론, 관리비 부과에 대한 세부내역 정보를 입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간의 관리비 비교를 통해 관리비 인하(물가관리)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Q&A

2009-12-02T09:54:36Z

신종플루 예방접종 Q&A

◆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Q1.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예방접종 날짜를 지키는 것 보다, 접종 당일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접종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뜻한 옷을 입고 예방접종 받으러 갑니다.
- 예진 시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과 현재 아픈 증세를 의료인에게 말합니다.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 합니다.
- 접종 당일은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 접종 후 경미한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가 아프거나, 부을 수 있고 드물게 두통, 발열,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예방접종 직후 발생하여 1~2일간 지속되다가 사라집니다.
- 예방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Q2. 예방접종을 받으면 안 되는 금기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백신 성분이나 계란에 대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과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과거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신경계 이상이 나타난 경우

Q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관할보건소로 전화해 신고·상담할 수 있고,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를 통해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Q4. 예방접종 받으러갈 때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 아기수첩 또는 건강보험증 등 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임신부들의 경우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 및 임신부 예방접종

Q1. 6개월이상 만8세 미만 미취학아동의 2차 예방접종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 의료기관에서 1차 예방접종 기록을 등록한 후부터 <2차 예방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최소 접종 간격인 4주 이후의 날짜를 의료기관과 상의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변경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직접 예약도 가능

Q2. 개인적인 사유로 사전 예약한 접종 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접종당일 몸이 불편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과 상의해 접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한 날짜로부터 2주간 접종을 받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취소되며, 이 경우 재예약을 통해 다시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예방접종비용은 얼마인가요?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모두 15,000원으로 동일합니다(백신은 정부 무상지원).
  ※단, 예방접종과 함께 다른 진료를 같이 받는 경우 진료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4. 주말에도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주말 예방접종 등 진료일은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르므로 토, 일, 공휴일에 예방접종을 예약하신 경우 해당 위탁의료기관에 접종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료기관과 상의해 접종일정 조정가능).

◆ 학교 예방접종

Q1. 만 8세 미만 학생들의 2차 학교 예방접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학교에서 1차 예방접종을 받은 만 8세 미만 학생에 한해 2차 학교 예방접종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12월부터 ‘2차 학교 예방접종’ 희망 수요를 파악한 후 2010년 1월 이후부터 접종이 실시 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02-380-2922

| 보건복지가족부 | 등록일 : 2009.12.01

국도 63개 구간 2918km 지자체가 관리

2009-12-02T09:53:13Z

국도 63개 구간 2918km 지자체가 관리
국토부 “지방분권 활성화…효율적 관리 기대”

국가가 관리해온 일반국도의 약 25.4%가 앞으로 지자체의 책임 아래 관리된다.

국토해양부는 일반국도 읍면구간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11,503km중 63개 구간인 2,918.7km(약 25.4%)의 관리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지자체 관리 대상 국도는 5번 국도의 춘천~화천 구간처럼 지역 내 통행성이 큰 41개 구간 1,996.6km, 18번 국도 고군~진도대교 구간 등 1개 도에 해당하는 국도의 14개 구간 789.9km, 2번 국도 순천~광양 구간과 같이 시가화 구간이 많은 5개 노선 108.3km이다.

또 1번 국도의 평택~진위 구간에서와 같이 인근 국도와 병행하고 연접도시를 잇는 3개 구간 23.9km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분권이 활성화되어 국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 국토해양부 | 등록일 : 2009.12.01

보금자리 매력은 ‘분양가와 자연환경’

2009-11-30T20:40:02Z

보금자리 매력은 ‘분양가와 자연환경’
당첨자 설문조사…방 3개·발코니 확장 선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청약 당첨자들은 저렴한 분양가와 주변 환경 조건을 주요 청약 동기로 택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2에서 18일까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별 선호도조사 및 사전예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호도조사는 당첨자 총 14,295명의 52%인 7,461명이 참여했다. 청약 동기를 묻는 항목에서 분양가격이 저렴하다(37%)와 주변자연환경(36.7%)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교육환경(10.6%)과 직장근접(7.9%)이 뒤를 이었다. 또 신청자 직업은 응답자의 53%가 회사원으로 답했다.

개별 선택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자는 공간 활용에 유리한 확장형 주거공간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실통합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95%가 방 3개의 기본형 공간을 선호했다. 개인비용이 추가되는 발코니 확장을 희망한 응답자는 88%로 대다수가 넓은 주거 공간 사용을 원했다.

거실벽면에 아트월 설치를 원하는 입주가가 응답자의 75%로 석재, 타일 등으로 고급스럽게 마감되는 거실분위기를 희망했다. 또 응답자의 67%가 주방바닥재를 거실과 같은 재질로 시공하기를 원했다.

노약자 및 장애우가 있는 신청 세대주에 무료로 시공되는 단차제거 등 무장애 시설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응답자의 16%였다.

아파트 전체 설계에 반영될 공동 선택사항에서도 기본의 주거공간에 익숙한 기본형을 원했고 옥외시설에서는 웰빙 트랜드를 반영한 항목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인테리어는 응답자의 58%가 현대적으로 깔끔한 느낌의 ‘모던 스타일’를 택했다. 공동욕실의 시공은 욕실 2개중 공용욕실에 욕조설치를 선호한 세대가 82%로 나타났다.

거실바닥은 재질이 비교적 소프트하고 원목질감을 살린 합판마루를 응답자의 75%가 선호했고, 침실바닥은 거실바닥재와 동일한 재료의 사용을 원하는 세대가 99%에 달했다.

응답자가 2개씩 택했던 옥외시설 항목 중 산책로(42%), 녹지(28%), 놀이터(13%), 수경시설(11%), 광장(6%)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또 공동시설 선호도는 체력단련실(46%), 방과후 교실(18%), 주민카페(17%), 실내골프연습장(16%), 동호인실(3%) 등으로 조사됐다.

운동시설은 배드민턴장(40%)과 순환형 체력단련 코스(38%)를 농구장(9%), 인라인스케이트장(8%), 퍼팅장(5%)보다 선호했다. 복리시설은 문고(48%), 보육시설(39%), 경로당(13%) 순으로 교육 및 자녀 양육에 필요한 문고와 보육시설을 희망했다.

사전예약 설문조사는 청약 당첨자의 27%인 3,839명이 참여했고 이중 39%가 ‘매우만족’, 31%가 ‘약간만족’으로 답했다. 또 사이버체험홍보관을 이용한 응답자가 전체의 86%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인터넷 청약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됐고 사이버체험홍보관이 현장 모델하우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판단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선호도가 높은 공동선택사항을 설계에 적용하고 본 청약 시 재차 개별의견을 물어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 | 등록일 : 2009.11.30

12월부터 암환자 본인부담률 낮춘다

2009-11-30T20:39:04Z

12월부터 암환자 본인부담률 낮춘다
어린이 치아홈메우기·한방 물리치료도 신규 보험적용

12월부터 암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또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보험이 적용된다.

3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는 요양급여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내달부터는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의 홈메우기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아 홈메우기란 어금니 치아의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를 메우는 것으로, 충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보험적용시 치아홈메우기의 비용은 치아당 약 7000원∼9000원(의원 기준, 진찰료 등 기타 소요비용 제외)이다.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의 탈락 또는 파절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하는 경우에도 환자는 별도의 비용(진찰료 등 제외)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상은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 적외선치료, 냉습포이다.

복지부는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및 그동안 보험적용 항목이 많지 않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과·한방 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총 2900억원일 것으로 추정됐다.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7412

| 보건복지가족부 | 등록일 : 2009.11.30

진주 신안2지구(공공청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009-11-30T10:07:37Z

경상남도 고시 제2009-584호

         진주 신안2지구(공공청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진주시 신안동417번지 일원(구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진주 신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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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테마파크(천안시청 이전)부지

2009-11-30T09:54:19Z

천안시 고시 제2009 - 282호

복합테마파크(천안시청 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복합테마파크(천안시청 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천 안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 복합테마파크(천안시청 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12-1번지 일원

- 면 적 : 22,64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천안시청 이전으로 인한 도시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계획적 개발로 가족과 청소년 문화공간 및 만남의 장소 제공 등 도시공동화 해소와 원도심 기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4. 사업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천안시장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601(불당동 234-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수용방식

6.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 업무시설 및 테마파크시설, 공원시설 이용인구 : 약4,500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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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교성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2009-11-30T09:51:56Z

충청북도 고시 제2009 - 285호

진천 교성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산15-79번지 일원에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진천 교성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합니다.

2.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진천군(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09. 11. .

충청북도지사

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진천교성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산15-79번지 일원

나. 면 적 : 363,628㎡(계획인구 : 6,068인/ 계획 세대수 : 2,290세대)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대학설립으로 인한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대학시설과 연계한 계획적인 개발로 대학타운 조성

◦효율적인 도시개발로 양질의 주거용지를 보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안자 : 영화건설(주) ― 시행자(예정)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28-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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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2009-11-30T09:48:25Z

일반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사례

2008가단32927.pdf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상품권과...

2009-11-30T09:47:07Z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교부로써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이로써 기존채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유가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발행자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 규제가 없어졌고, 상품권 발행자의 파산 등의 사태에 대비한 지급보증제도가 강제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현재 상품권에 대하여 현금과 동일한 통용력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는 상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2008가단100479.pdf

토지취득가액을 잘못 신고하고 그에 따라 등록세 및 교육세를...

2009-11-30T09:46:08Z

토지취득가액을 잘못 신고하고 그에 따라 등록세 및 교육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 등록세 교육세 신고행위의 하자 여부 및 등록세 교육세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대구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나9629 부당이득금반환 판결

[판결요지]

가. 토지를 그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과 함께 매수한 후, 그 매수대금 전액을 토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등록세 및 교육세를 신고한 사안에서, 등록세, 교육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신고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나. 등록세 및 교육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법 2009나9629 판결.pdf

아산 탕정지구 녹색 자족도시 개발

2009-11-27T15:03:15Z

아산 탕정지구 녹색 자족도시 개발
국토부, 5.2㎢ 1단계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는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17.6㎢ 중 5.2㎢ 실시계획을 27일 승인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탕정지구는 지난해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배방지구에 이어 추진하는 사업지구다. 이 곳은 기반시설 설치, 보금자리주택 건설 및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공급을 위해 우선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이다. 주택 2만1000가구(인구 5만4000명)를 공급할 계획이며, 2012년 첫 분양을 실시하고 2014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인구밀도 104명/ha(탕정지구 전체 74), 공동주택 평균용적율 162%(전체 163), 공원·녹지율 25%(전체 30)에 달하는 등 중·저밀도의 쾌적한 친환경도시로 개발되고, 분산식 빗물관리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된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및 수도권 전철이 아산신도시를 통과하고 있어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발전잠재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IC에서 신도시까지의 연결도로(8.9㎞) 등 주변도로를 2015년까지 건설해 서울도심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 전철(탕정역 신설 예정)과 연계하여 BRT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공원녹지축과 연계된 자전거전용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녹색교통 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 | 등록일 : 2009.11.27

농지에 모든 식물 재배 허용

2009-11-27T15:02:46Z

농지에 모든 식물 재배 허용
‘농지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양어장·양식장 설치제한도 완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에 모든 종류의 식물 재배 허용 △양어장과 양식장 설치제한 완화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한시적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8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로 제한해 온 다년생식물의 범위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로 확대대, 농업인이 소득증대를 위해 농지에 다양한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농업인들이 농지에 부레옥잠, 창포, 갈대 등 수질정화 식물이나 황칠나무와 같이 도료원료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식물 등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농지를 이용한 양어장과 양식장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개선해 경지 정리된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사용 기간도 6년(연장 포함)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농지로 복구가 어려운 고정식 시설의 양어장·양식장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2010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12월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까지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시장·군수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읍·면 지역의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영농여건불리농지’를 2011년 12월31일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 는 소유제한이 완화돼 비농업인도 소유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시 허가대신 신고로 가능하다.

또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농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 | 등록일 : 2009.11.27

'09.10월 땅값 0.30% 상승, 완만한 회복세 지속

2009-11-25T09:23:50Z

'09.10월 땅값 0.30% 상승, 완만한 회복세 지속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10월 전국 땅값은 0.30% 상승하여, 전월(0.31%)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토지시장은 작년말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땅값이 ’08.11월부터 ’09.3월까지 5.3% 하락 하는 등 급격한 침체국면을 보였으나, 금년 4월부터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1～10월) 누적상승률이 0.31%로, 현재 지가는 지난해 10월 고점에 비해서는 3.83% 낮은 수준이다.(그림참조)

* 월별 지가변동률 및 지가지수(’08.1.1일 지가를 100으로 설정)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방
10월지변률	0.30%	0.37%	0.30%	0.51%	0.42%	0.16%
’09.1～10월 누적상승률	0.31%	0.61%	0.88%	0.79%	0.28%	-0.24%
고점대비	-3.83%	-4.65%	-5.52%	-3.37%	-4.16%	-2.27%

《 10월 지가변동률(전월비 기준) 》
지역별로는 서울 0.30%, 인천 0.51%, 경기 0.42%이며, 지방은 0.09～0.2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09.10월 지방 지가변동률(%)

구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변동률	0.18	0.26	0.17	0.20	0.13	0.09	0.12

구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변동률	0.19	0.13	0.13	0.19	0.11	0.25

전국 249개 시·군·구별 중 248개가 상승하였으며, 경북 경산시(0.86%), 인천 서구(0.72%) 등이 개발사업 추진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높았으며, 64개 지역이 전국평균(0.30%)이상 상승하였다.

* 상승률 상위 5개 지역

순위	행정구역명	변동률(%)	상 승 사 유
1	경북 경산시	0.86	각종 개발사업과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에 따른 기대감
2	인천 서구	0.72	청라지구,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
3	고양시 덕양구	0.68	택지개발사업지구 인접 지역으로 개발 기대감
4	경기 하남시	0.66	미사지구 개발계획의 추진과 감이-초이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역개발 촉진기대
5	충남 당진군	0.63	산업단지, 택지개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통 등

용도지역별로는 녹지지역 0.34%, 공업지역 0.32%, 관리지역 0.31%, 주거지역 0.29% 등이며,지목별로는 전 0.37%, 공장용지 0.33%, 주거용 대지 0.31%, 상업용 대지 0.27% 등으로 조사되었다.

《 10월 토지거래량(전년동월비 기준) 》
토지거래량은 총 212,196필지, 176,920천㎡로서 전년도 동월과 비교하여 ① 필지수는 10.9% 증가하였고, ② 면적은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월(’09. 9월) 대비로는 필지수 기준 6.1%, 면적 기준 10.0%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월별 토지거래량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필지수 기준)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0.6%)과 공업지역(24.3%)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47.5%)은 크게 감소하였으며,이용상황(지목)별로는 대지(19.1%), 공장용지(9.7%), 임야(4.9%)가 증가한 반면, 농지 전(-2.4%) 및 답(-11.4%)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월(’09.9월) 대비 증감율(필지수 기준)
      - 용도지역 : 공업(3.7%), 주거지역(-4.4%), 자연환경보전지역(-5.7%), 관리지역(-7.3%), 용도미지정(-7.9%)
      - 이용상황(지목) : 공장용지(-12.8%), 기타(-18.4%)

< 붙임 > 1. ’09.10월 지가동향, 2. ’09.10월 토지거래량

1125(석간) 10월 지가변동률(토지정책과).hwp

세입자, 재개발 기간 임대주택 받는다

2009-11-25T09:22:18Z

세입자, 재개발 기간 임대주택 받는다
순환용 주택 공급…상가 세입자 휴업보상금 4개월로

오는 28일부터 국토해양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 동안 제공한다.

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상가 세입자 휴업보상금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지구 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물량 50% 범위 내에서 순환용 주택으로 세입자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10년부터 ‘1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3만2천 가구의 절반인 약 1만6천 가구이다.

입주 자격으로는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08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이면서 해당 재개발 지구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보다 세입자에게 우선 순위를 주고, 동일 순위일 경우 소득이 낮은 자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재개발 사업 이후에도 순환용 주택에 계속 살기 원하는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임대받을 수 있다. 단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법률상 규정된 세입자 보상비(주거이전비 4개월, 휴업보상비 4개월)를 초과해 보상할 경우 25%범위 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의 이유로 정비구역을 확대해야 할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10%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조합이 요청할 경우,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5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인수된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세입자, 90㎡ 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한자, 부속 토지 없이 4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 자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을 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재개발 사업 지역의 조합과 상가세입자 간 보상금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국토해양부 | 등록일 :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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