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PC방 영업 등록제는 ‘합헌’

2009-10-05T18:45:36Z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인 PC방 영업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게임산업진흥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4일 게임산업진흥법 26조 2항 본문 중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존 자유업종이던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에 대해 새로 등록제도를 도입,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조항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구역 안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윤모씨 등은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제가 시행되자 관할 구청에 PC방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구청 측이 “영업장소가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며 PC방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다.

fnnews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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