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 오느라 수고많았네

경제용어야 놀자! 3편!

2009-08-28T01:13:44Z

경제용어야 놀자! 3편!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FPI 송호선 입니다.

경제용어야 놀자! 3편. 이번에는 '하이브리드채권,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뱀파이어경제'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채권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고 하이브리드채권(Hybrid Bond)

의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인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채권이란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모두 가진 신종자본증권인데요

발행자로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확충과 자금조달 등으로 이용되고

매입자로서는 주식과 달리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난 2003년 4월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발행자가 부도날 때 원리금의 상환순위가 하위이고

이자가 비누적적으로 지급되는 등 주식의 성격이 강하므로 하이브리드채권은 발행과 거래할 때에

일반채권에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떠안는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High Risk High Return의 개념을 적용시킨다면 이해가 더 빠를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발행자인 은행은 고금리를 지급하면서까지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하려는 이유는 ??

-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기 때문

- 하이브리드채권은 총 기본자본의 15%의 안의

범위에서 기본자본에 포함

그러나 이 한도를 초과하는 하이브리드채권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정말 쉽게 생각하신다면.. 내것과 남의 것 이라고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남의 것을 빌렸다면??.. 당연히 갚아야죠. 안갚으신다고요? 뭐.. 그 이후는 알아서 하시길..ㅋㅋㅋㅋ

조금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였고, 채권을 발행하여

마찬가지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두가지 모두 자본계정이지만,

전자는 자기자본, 후자는 타인자본이 되겠습니다.

조금더 이해하시기 수월하시죠??

재무구조 분석에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분류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총자본 가운데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 타인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의 양적· 질적 성격이 어떤가에 따라 회사의 재무위험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자본은 부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상환부담을수반하지 않으며

만기가 존재하지 않고, 청산되는 경우 채권자에게 완충수단을 제공합니다.

반면 타인자본은 만기가 확정돼 있어 발행회사는 결국 원금을 투자자들에게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타인자본은 변동금리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이자 지급은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자본은 채무자가 청산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변제순위에서 자기자본보다 우선 상환

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주주보다 채권자, 즉 회사가 채무를

지게 된 원천에게 우선적으로 변제가 된 후에 남은 돈을 주주에게 변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주주에게까지 변제될 확률은 아주 적죠.

그래서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종종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만..

채권자가 소유한 채권은 채권발행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그 순간 휴지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타인자본은 만기에 상환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이르는 위험자본이기 때문에

타인자본 비중이 높을수록 재무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자기자본은 만기가 없기때문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상환의 의무를 지지않게 되죠.

기업의 영업활동이 지속되는 한 주식에는 만기가 없다는 개념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주주에게는 배당이 주어지고 주주는 회사의 가치상승에 따른 주식가격의 상승을 통한

매매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뱀파이어경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나 노동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주체에 기생하며

이들의 피를 빨아 연명하는 경제구조, 혹은 그러한 경제주체의 행위를 일컫는 말.

'흡혈귀 경제'라고도 불리는 이말은 미국의 월가가 한국 경제를 비판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뱀파이어 경제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일례로 최근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뱀파이어 경제의 구조에서 빚어졌다 할 수 있죠.

고도의 금융기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피해는 전세계로 확산되었는데요

리만 브라더스의 리처드 폴드 회장은 회사를 파산 지경으로 몰아넣었지만 자신은 지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3억5천만달러의 급료와 보너스를 받아챙겼습니다ㅡ,.ㅡ

최근 정부와 금융권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은

살리고 부실기업은 퇴출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인데요 전문가들은

기업지원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경쟁력을 잃어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부실기업들이 정부.금융권의 지원으로 퇴출되지 않고 정상기업

들에게 피해를 주는 뱀파이어 경제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돌아다니면서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옥석 가리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호선 FPI와 함께한 경제용어야 놀자 3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시간 4편을 기대해주세요!!

tag : 자기자본, 금융위원회, 하이브리드채권, FPI, 뱀파이어경제, 타인자본

엘로우카드?? 레드카드?? No No 그린카드!!

2009-08-26T23:42:10Z

깨끗한 플레이를 하라는 의미의 그린카드.

프란체스코 토티는 저 카드를 받았다면 조금더 정신차리지 않았을까요? ㅋㅋ

축구장에 엘로우카드, 레드카드가 아닌 그린카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선수들이 페어플레이에 대한 생각을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세계는 녹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도 녹색성장 이라는 단어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으실텐데요.

이제 환경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전 세계의 문제 입니다!!

여러분은 에코플레이션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한 느낌이 나죠?

역시 눈치가 빠르시군요. 에코플레이션(Ecoflation)은

환경(Ecology)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입니다.

즉,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된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 세계적인 경기둔화에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감축하고 에너지 절약 기술에 연간 150억 달려를 쓰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는 당선후에도 기후 변화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지도력을 보이겠다고 말해왔고

기후 변화와 재생 에너지를 연구해온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를 에너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환경이냐는 핀잔이 나올만하지만 에코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환경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 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녹색성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녹색성장(Green growth)는 환경과 성장. 두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제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물론, 환경과 경제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자리잡고 있고, 경제성장의 페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일자리와 신기술을 창조해 내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과

참고: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4대강 살리기 등은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korea.kr/newsWeb/pages/search/search.jsp?dquery=%EB%85%B9%EC%83%89%EC%84%B1%EC%9E%A5&collection=&chk=true

또한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전 방문했던 아킴 슈타이더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이 가장 빠르고

체계적이라고 칭찬을 했군요.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75358&category_id=subject§ion_id=EDS0101008&call_from=extlink

그렇다면 다른 다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어떨까요??

핀란드: 환경지수 세계 1위

- 환경보호를 위한 공공 예산 지출

1999년 4억 9,800만 유로

2002년 6억 800만 유로

2003년 8억 8,900만 유로

2004년 9억 3,200만 유로로 계속 증가

- 러시아 피터스부르크의 대형 폐수 처리장

건설 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도 참여.

- 1970년대 폐기물 관리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환경법률 제정.

독일

1974년 연방환경국(UBA)가 베를린에 설립

1986년 독립적인 환경부 설립

- 연방정부는 쓰레기처리, 대기오염, 국가수로에 책임

- 주정부는 자연보존, 경관관리, 수질오염의 규제

- 지방정부는 관할지역의 환경에 대한 책임

-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모든 환경법률들을 준수

경제측면에 나타난 환경정책

- 재생가능한 원료와 에너지원의 포괄적 사용

- 생산과정과 생산품에서 재료와 에너지 사용의 감소

- 제품들의 재활용

환경통제와 환경결산

- 경영차원: 1993년에 유럽연합은 환경-방청-규칙을

설정. 기업들은 이 규칙에 근거하여 기업의

영역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법적인

금지나 규제없이 자발적으로 환경경영시스템

설치하도록 격려.

- 경영차원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환경결산도 실시

일본

- 이미 일본은 20여년 전부터 전기자동차 개발 시작

- 2004년 6월 G8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3R 제안

(폐기물의 감량화(Reduce) 재활용(Recycle)

재사용(Reuse) )

- 가전재활용, 식품재활용, 건설재활용, 자동차재활용

컴퓨터, 전지의 재활용 추진

- 일본환경안전사업 주식회사법(2003)에 의해 PCB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법령 정비.

- 대도시권의 폐기물 대책으로는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해면매립 처분장의 정비계획 주진

- 생활배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정화조 정비 추진

이미 선진국들은 환경과 경제를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은 후손에게 빌린 것이다' 라는.. 조금은 진부한 이야기를 항상 들어왔지만,

앞으로 우리는 자연의 도움없이, 그리고 자연에 거스르는 행위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옐로우 카드, 레드카드가 아닌 그린카드를 서로에게 상기시키며 자연과 화합하는 발전을

이루어야 할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tag :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 각국의 환경정책, FP금융위원회

경제용어야 놀자!! 2편

2009-07-30T22:59:53Z

경제용어야 놀자! 2편!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FPI 송호선 입니다.

경제용어야 놀자! 2편입니다. 이번에는 'NDF, 구제금융, 보호무역주의'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NDF(Non-Deliverable Forward)

역외선물환시장 또는 여기서 거래되는 차액결제 선물환을 말하는데요

만기에 원금의 상호 교환 없이(Non-Deliverable) 계약한 선물환율과 만기 때 현물환율과의 차액만을

기준통화(주로 미국 달러화)로 정산하는 선물환(Forward) 계약을 말합니다.

주로 역외(해외) 외환거래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외국계 은행 A가 국내 은행 B에 1000만달러를 3개월

후 달러당 1250원에 팔겠다고 제안하고, B가 그 제안을 수락한다고 하면 NDF 거래가 일어난 것입니다.

B는 3개월 후 환율이 1250원보다 높아지면 이득을 보고, 낮아지면 손해를 보게 되겠죠?

3개월 뒤 환율이 1300원이 됐다면

B는 1000만×(1300-1250)/1300=38만4615달러의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1300원에 사야 할 달러를 1250원에 산 셈이기 때문이죠.

NDF가 등장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외환 규제. 역외 참가자들이 특정 국가의 통화를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사거나 팔고자 하지만

해당 국가의 외환 규제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을 때 NDF를 이용해 규제를 피하는 것이죠.

다른 한 이유는 안전성 때문입니다. 원금 전부가 아니라 손해나 이익 금액만큼만 차액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지급 불가 위험이 훨씬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불확실 하거나 환율 등락의 폭이 심할 경우 큰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NDF와 관련된 연합뉴스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2750340

2. 구제금융 (Bailout)

민간자금을 동원하든 정부 공공자금을 동원하든 파산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

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가 1980년대 말 주택대부조합에 1230억달러를 투입한 것과 1998년 롱

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사태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인 LTCM은 개발도상국의 투자손실위험이 큰 채권을 대거 매입했다가 100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됩니다..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국가채무불이행(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투자한

채권은 모두 휴지조각이 돼 버렸기 때문인데요 이때 LTCM에 공적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민간 자금을 동원하든 정부 공공자금을 동원하든 파산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거 대표적 구제금융 사례로는 1980년 말 공적자금이 무려 1230억달러

나 투입된 미국 주택대부조합(S&L)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 저축은행과 유사한 주택대부조합들은 고위험 자산인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손댔다가 부동산 거

품이 꺼지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피해 규모만 1601억달러에 달했는데. 정리신탁공사(RTC)를

설립해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4000여 개 주택대부조합 중 25%에 달하는 1043개가

문을 닫을 정도로 후폭풍이 컸습니다.

LTCM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와서 보면 그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지

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사태도 미국을 뒤흔든 '쇼크'였

죠. 헤지펀드인 LTCM은 개발도상국 고수익ㆍ고위험 채권을 대거 매입했다가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 달하는 100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손실을 입었습니다.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국가채무

불이행(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투자한 채권은 모두 휴지조각이 돼 버렸기 때문이죠.

당시 LTCM은 자본금 대비 무려 20배가 넘는 1250억달러를 은행에서 끌어들여 파생상품에 무모하게 투자하여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FRB는 대형 금융사에서 협조융자를 이끌어 긴급자금 35억달러를 조성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3. 보호무역주의

국가 간 무역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정책.

외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해 육성하려는 게 이 정책의 기본 취지입니다.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영국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과 경쟁을 주장했으나

후발국인 독일과 미국은 자국의 경쟁력 없는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요즘은 자유무역주의가 강하나 선진국들도 개발도상국가 등에서 유입되는 상품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새로운 보호무역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용어야 놀자 2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밌는 경제용어와 놀아봅시다~!!

조세피난처. 이건 아니잖아~~

2009-07-30T17:52:28Z

2009년 기업과 세금에 관한 거대한 싸움이 시작된다.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한 그들만의 편법아닌 편법.

찾는자와 숨기는 자의 숨막히는 혈투!!

트랜스포머 보다 더 강열한 블록버스터가 다가온다!!

올여름 당신의 간담을 서늘케할 초대형 블록버스터!!

조세 & 피난처!!

날래날래 내시라우~~

이세상에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내지 않거나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방법은 아니지만요..ㅋㅋ

여러분들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곳. 조세피난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조세피난처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Tas Haven 이라고도 합니다. Heaven과는 다른 용어이니까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조세천국?? 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죠~? ㅋㅋㅋ

조세피난처는 1970년대 이후에 홍콩, 싱가포르, 피나마, 룩셈부르크, 버뮤다, 바하다, 케이만 군도 등이

새로운 국제금융센터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금융센터들이 국제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중에 버뮤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케이만 군도와 같은

소국들은 법인세, 양도소득세, 원천세 등의 각종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거나 규제를 대폭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의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따라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이 이들 국가에 명목상의 사무소를 설립하여 과세를 연기, 또는 회피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국제금융센터를 조세피난처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세피난처, 조세회피처, 경과세국 등의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 저세율 국들이 의도적으로 불법적인 조세행위를 조장하느냐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어느정도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중과세 방지등의 순기능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모화사가 있고 해외 자회사가 있습니다.

모회사 (세율: 30%) 해외자회사 (세율: 40%)

○ → ○

① 수출가격 120억원 ① 적정판매가 150억원

② 수출원가 100억원 ② 수입가 120억원

③ 적정이익 20억원 ③ 적정이익 30억원

④ 납세액 ④ 납세액

(120억원-100억원)×0.3= 6억원 (150억원-120억원)×0.4= 12억원

⑤ 세후 순이익 20 - 6 = 14억원 ⑤ 세후 순이익 30 - 12 = 18억원

다국적기업 총소득 50억원 (20억원 + 30억원)

다국적기업 총납세액 18억원 (6억원 + 12억원)

다국적기업 세후 총이익 32억원 (14억원 + 18억원)

(참고: 국제재무관리론. 최생림, 정태영, 김동순 공저)

예를 들면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 수출할 경우에는 이중과세로 인한 18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위의 그림에서 모회사에서 수출가격을 140억으로 조정할 경우에는

모회사의 납세액이 40억×0.3 = 12억이 되고 해외자회사의 법인세는 10억×0.4= 4억이 되므로 이전가격을

조작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2억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조세피난처를 이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 국제재무관리론. 최생림, 정태영, 김동순 공저)

수출원가가 100억원인 경우 조세회피국을 통하지 않고 모회사에서 자회사 A로 수출하면 법인세를 20억원

[(150억원-100억원)×0.4=20억원] 납부해야 하지만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이전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법인세

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이익을 모회사로 배당할 때까지 연기(조세이연)하거나 자회사 C, D, E로 재투자할 수

있고 아울러 자회사 C, D, E에 투자한 결과 취득한 과실도 조세회피국으로 송금함으로써 2중, 3중으로 조세

이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과실송금: 투자가들이 외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 우리나라의 외자도입법도

외국투자가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과실송금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같은 보장은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가에게 제공하는 여러가지 유인(誘因)과 특전중의 하나라고 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걸까??

지난 4월 YTN의 뉴스를 한번 보고 가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45593

사실 조세피난처는 합법의 탈은 쓴 편법인 것은 인정합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조세피난처를 통해 많은 혜택을 본 것도 사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한 기업의 활동을 위해, 그리고 기업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이렇게 검은 돈의 유출과 유입, 그리고 돈세탁의 온상이 되어버린다면 목적이 전도된 유명무실한 제도,

유명무실을 넘어서서 필요악이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정책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헛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헛점을 노려 편법과 불법을 자행한다면 건강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목적이 전도된 정책은 다수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

그리고 그 혜택도 자신이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tag : 탈세, 조세피난처, 금융위원회, FPI

경제용어야 놀자! 1편

2009-07-05T23:22:16Z

경제용어야 놀자!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FPI 송호선 입니다.

앞으로 금융시사용어에 관한 짤막한 정리와 함께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릴 계획인데요,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따끔한 충고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프리워크아웃'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패스트트랙'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프리워크아웃(Pre-work out)

이것은 '유비무환' 의 개념이 강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파산한 기업이 아닌 부실화 되지는

않았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도산의 위험이 있는 기업들에게 선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요,

지난 4월 우리나라는 '개인프리워크아웃' 을 시행하기도 했고 2009년 상반기 현재 5만6천여명이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기업 부실이 진행된 뒤에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에는 투입될 공적자금의

규모와 구조조정의 규모가 훨씬 커지고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

입니다.

얼마전에 파이낼셜 뉴스에 프리워크아웃에 관한 기사가 떴습니다.

읽어 보시면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90707221801&cDateYear=2009&cDateMonth=07&cDateDay=08

2. 환매조건부채권 매매(Repurchase agreement. RP)

채권에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있는데, 채권이라는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채권만기

이전에는 유동성의 압박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권이 환매조건부채권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은 일정 기간 후에 정해진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되팔거나 되사기로 하고 매매하고

RP거래는 일반채권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단기자금 조달과 운용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체로 1,3 개월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만기이전에도 중도환매가 가능

합니다.

첫째. 다양한 금리상품의 등장으로 인한

단기금융 시장의 확대 및 채권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둘째. 자금조달 및 운용의 발전 도모

셋째. 통화 관리 효과의 극대화 및

외국통화 연계상품의 발달 촉진

3. 패스트트랙(Fast track)

패스트트랙은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금융회사들이

지원한 신청한 기업들을 A,B,C,D의 네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A등급은 정상적 영업이 가능한 기업,

B등급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등으로 피해를 입어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 C등급은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 D등급은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이렇게 네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중 부실 징후가 없는 A,B 등급의 기업은 지원요청 1개월 이내에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키코 피해 기업은 최대 20억원, 그 외 기업은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을

받는데요, 부실 징후는 있지만 회생이 가능한 C등급의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안타깝지만

회생이 불가능한 D등급의 기업은 퇴출됩니다.

*키코(KIKO)란?

KIKO(Knock-in Knock-Out) 란 통화옵션 거래의 한 방식인데요 환율이 상하단의 지정한 일정 범위 내에

있을 경우 만기에 시장가격보다 높은 행사가격으로 외화를 팔 수 있는 옵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한선인 넉아웃 배리어와 상한선인 넉인 배리어를 지정하게 되는데 장중 한번이라도 넉아웃 배리어에 도달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넉인 배리어에 도달하게 되면 시장가보다 2배 이상 낮은 지정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파생상품 입니다.

최근 2-3년 전 원화의 강세속에서 주목을 끌었던 상품이지만 최근에 환율의 급등 이유로 인해 기업들은 KIKO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의 흐름도를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의 금융시사용어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개인과 기업의 금융안정과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많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또한 삐그덕 거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세계13대의 경제대국

이라는 훌륭한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그리고 기업인들의 노력도 물론이지만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유용한 제도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금융시사용어를 공부해 봅시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FPI 송호선 이었습니다!

tag : 환매조건부채권, 금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패스트트랙, FPI

BIS 자기자본비율 8%를 사수하라!!

2009-05-24T21:15:45Z

BIS 자기자본비율 8%를 사수하라!!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무엇일까??

BIS(Capital adequacy ratio)는 국제결제은행이 일반은행에게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수치입니다.

보통 BIS자기자본비율 이라고 불리며 BIS에서는 통상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을 안정, 합격권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FITCH社에서 국내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 스트레스 테스트

어떤 대상에 가상으로

충격을 주어 나타나는

반응을 살펴보는 행위를

통칭.

경제, 금융 분야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각종

경제 환경변수가 변화될 때

금융시스템이 받게 되는

잠재적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

그렇다면 FITCH사의 국내은행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발표내용은 어떠했을까요?

2008년 6~8월 중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자산 손실 및 유가증권 투자손실 증가, 환율상승에 따른 자산증가

등에 따라 42조원의 신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단순자기자본비율이 2006년 6.4%

에서 2010년 말에는 4.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어가네 되어 경영위험에 빠지게 되어도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FITCH社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 정부에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 설치

(총 40조원 한도) 2014년까지 한시적 운용

(보증동의안 4월 국회제출 계획)

- 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 설치

- 은행자본확충펀드 보강(20조원 조성 중)

- 8%가 넘는 은행에 대해서도 공적자금 투입

-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을 이용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어떨까요??

국내은행의 평군 BIS자기자본비율은 12.19%로 아직까지는 안정권으로 보고 있으나 FITCH社의 발표이후에

아직까지는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유비무환의 정책은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부 세계 신용평가회사와 언론의 對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방어할 것이고, 이번 계기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은행의 부실화 차단으로 실제 은행의 대출능력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실물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으로 자극됨과 동시에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 평가됩니다.

그러나 인부 은행은 지나친 경영권 간섭과 은행간의 M&A가 발생함에 따른 혼란이 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은행들의 BIS자기자본비율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므로 향후 안정적인 경영과 부실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tag : 피치, BIS, 자기자본비율, FITCH, 금융위원장

세계는 지금 기축통화 전쟁중!

2009-05-11T22:32:08Z

기축통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용어! 하지만 이 네글자의 단어 속에는 세계경제의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가득차

있다는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축통화는 무엇이고 이것이 요즘 심심치 않게 우리의 곁에 종종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축통화(基軸通貨，key currency) 란

국가간의 무역거래에서 상품 등을 사거나 팔때 사용하는 중심통화를 말하는데요,

'현재 달러가 기축통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의 무역 업체들이 달러를 거래대금으로 할 만큼

달러의 유동성이나 국제적 신뢰도를 믿고 있는 '세계적인 통화' 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신뢰성(결제 수단으로서 세계적인 공신력이 있는 통화여야 하고)과

충분한 유동성(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이 갖춰져야 합니다.

얼마전 영국에서 G20 회의를 통해 기축통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달러화가 신뢰성과 유동성의 두가지 요소 중에서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한 달러화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지 않냐는 우려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축통화에 대한 논의. 왜 ??

최근 세계 각국(중국, 러시아 등)의 외환부유액 중 달러의 비중을 축소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은 2008년

10월 28일에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무역을 위안화와 루블화로 결제를 추진할

것을 비롯하여 중국과 대만의 양안무역을 위안화로 결제 하자는 제안을 2008년 11월 3일의 제2차

양안회담에서 논의하기로 예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남미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2008년 10월 28일에 있었던 남미12개국의 메르코수르

(남미공동시장)긴급회의에서 2010년까지 단일통화 출범 추진을 합의합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양국 무역에서 이미 시행중인 자국결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중동의 GCC(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6개국으로 구성도니 걸프협력기구)도 2010년까지 단일통화의

출범합의로 산유국들도 탈달러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 3/4분기 세계 결제통화의 비중은.

달러: 63.8%, 유로화: 26.4%, 파운드화: 4.7%, 엔화: 2.3% 등 입니다.

총성없는 전쟁터였던 영국의 런던!

지난 4.2~3일 까지 영국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서 기축통화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수면위로 올랐습니다.

세계경제 위기의 중심에 서있는 미국. 달러화의 공신력을 잃어가고 있는 요즘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마음에들지 않았던

중국이나 유럽 여러 국가가 이런 기회를 놓칠리 없겠죠?

이런 기축통화에 대한 논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국은 불을 때고 EU는 기름을 붓는다고 표현하면 딱 맞을듯 싶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기축통화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 하다고 했지만..

중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호주 등은 새로운 기축통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영국으로 떠나기전

새로운 기축통화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으로서

미국,일본과 맥락을 같이 하는 뜻을 나타냈었습니다.

US vs CHINA !!

그러나!! 이말 한마디에 쓰러질 미국이 아니다!!

역시나..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동조하게 되죠.

New Key Currency?

그렇다면..!! 새로운 기축통화의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요?

기축통화는 통화의 미래가치에 대한 신뢰형성과 기축통화국의 장기적 물가안정.

또한 교환이 용이하고 기축통화 표시 자산의 가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고

기축통화국의 경제가 대구모이고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커야 하는데..

달러대신에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 아니면.......원화?? 는 어떨까요?

EU13개국의 GDP는 $11.7조, 교역규모는 $3.8조이나..통화정책만의 결속이 아닌 정치적, 경제적 결속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듯 하고..

일본은 엔화의 기축통화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GDP $3.3조, 교역규모 $2.2조로 동남아 지역에서는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나 아직은 미국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중국 자본시장이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중국 경제는 미국의 유동성 공급에 많은 의존을 한다는 점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축통화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화폐전쟁이 진행중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미국의 달러화를 대체할 세계적인 통화가 현재로서는 부재한 것도 사실이고

이번을 계기로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금새 흔들리는 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러한 지속적인 논의 자체는 현재의 달러화의 약세를

가속화 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지속적인 약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의 경제,

또한 만약에 새로운 기축통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져보는 것 아닐까요??

tag : 기축통화, G20, 약달러시대

보험관련 자격증에는 무엇이 있을까??

2009-04-29T16:50:08Z

보험의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어떤 상품이 있고 나의 생활습관에 맞는 상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용어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저금과 펀드에는 관심이 있는데 보험은 왠지 꺼려지고..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때도 있죠. 하지만! 아는 것이 힘!!

일일히 보험 설계사들을 쫒아다니며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구요?

그렇다면 보험에 관련한 지식을 쌓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각종 금융자격증이 있지만 이번에는 일반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보험에 관련한 자격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에 금융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로 취업과 관련하여 금융자격증을 따고 있는 추세이지만

보험과 관련한 자격증은 실생활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자격증들과는 차별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에 관련한 자격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로 소개해 드릴 자격증은 생명보험 설계사 입니다.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설계사들이 있죠? 그들을 보험 설계사라 하는데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응시하는

보험 가격증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1년에 12번의 시험이 있으며 생명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모집

관련 법규 및 실무, 그리고 생명보험약관 및 일반 교양의 문제가 출제되며 성별,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죠.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기혼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한 경우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소개해 드릴 자격증은 변액보험판매자격제도 입니다.

변액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누어 주는 보험 상품인데요, 언뜻 보면 펀드의 개념과 비슷하죠?

변액보험판매자격증은 이러한 변약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라 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듯 합니다.

시험문제는 모집종사자의 직업윤리, 경제, 일반상식등이 출제됩니다. 하지만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자)에 규정된 모집종사자 중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할 수 있는자로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세번째로 소개해 드릴 자격증은 종합자산관리사(IFP)입니다.

종합자산관리사란 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성향등을 분석하고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여 상담에 응하거나 전반적인 재무설계를 하여 그 실행을 돕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자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금융시장 위험성 증대, 다양한 투자상품 등장 및 자산배분 비중의 확대, 경기악화로 인한 저금리 상태, 소득의 불안정 등의 요인으로 더욱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3번 시험이 있으며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기초, 자산운용 옵션의 이해 및 설계에 관련한 과목이 출제

됩니다. 응시자격은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등에 관한규정 제7조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라고 되어있는데요

위의 조항에는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
                     6. 과거에 보험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하거나 기타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위의 6가지 조항에 대당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소개해 드릴 자격증은 AFPK와 CFP입니다.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자격은 CFP의 입문자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CFP자격자가 수행하는 종합개인재무설계 업무의 1차 관문인 고객과의 상담, 자료수집,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는 개인종합재무설계사 라고 하며 개인재무설계의 의미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FP(Financial Planning)의 자격인증절차와 업무프로세스를 국제기준으로 표준화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CFP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재무설계가 가능한 전문지식과 투철한 윤리의식을 갖춘 전문가임을 전세셰적으로 증명하는 표창이라고 할 수 있죠.

AFPK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험, 윤리의 인증절차를 거쳐야하고 연4회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합니다. 시험은 FP개론, 윤리규정, 은퇴설계, 부동산설계, 상속설계, 보험설계, 토자설계, 세금설계 등의 200문제로 출제됩니다.

CFP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AFPK 자격인증자 이어야 하며 CFP의 4E(교육, 시험, 경험, 윤리)의 인증철자를 거펴야 합니다. 지어교육기관에서 CFP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2회로 실시되는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하고 FP관련 분야에서 최소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험은 AFPK의 종합적 이해도를 좀더 심화하여 지식형 문제는 전반적 이해능력, 종합사례형 문제는 설계프로세스, 분석, 평가, 제안 및 응용능력의 테스트 중심 등 실무중심으로 출제가 된다고 하네요.

네번째로 소개해 드릴 자격증은 보험계리사 입니다.

보험계리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배분, 처리 및 보혐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금여력비율 계산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상품공시자료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1차시험은 연령, 설별, 학력 등에 제한없이 실시 가능하며 1차 시험을 통과하거나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에서 보험수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면제가 됩니다.

시험과목은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 및 보험업법, 경제학원론 및 경영학중 택일, 영어 및 일어중 택일, 보험수학 등의 4과목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자격증은 손해사정사 입니다.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라 1~4종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구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 손해사정사 :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 손해사정

제2종 손해사정사 : 해상보험 손해사정

제3종대인 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사정

제3종대물 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사정

제4종 손해사정사 :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사정

손해사정사 또한 1차 시험에는 응시제한이 없으며 1차를 합격한 수 2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종 대물 손해사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종 대물 1차시험 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분야 손해사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차시험에 합격한 자

위의 사항에 해당이 되면 1차 시험이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출제가 됩니다.

제1종: 화재·책임·기술·근재보험 등

제2종: 해상·항공·운송보험 등

제3종: 자동차보험

제4종: 상해·질병·간병보험

위에서 여러가지 보험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실에서 많이 접하는 보험.

하지만 일반인들은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의 자격증에 대해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관심을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가입한 후 후회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묻고 따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참고 사이트: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한국FP협회 http://www.fpkorea.com/Main.aspx

보험개발원 http://www.kidi.or.kr/index.html

tag : 금융자격증,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험자격증, AFPK, CPF, 생명보험설계사

What is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

2009-04-19T20:22:41Z

요근래 '미국발 금융위기' '세계경제침체' '서브프라임 사태'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경제의 침체를 가져오게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 원인을 몇가지 살펴볼까요?

첫째 지난 1990년대 말 부터 시작되었던 IT 버블로 인한 미국 경제의 사상 최대의 호황을 들 수 있겠네요

둘째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미국의 저금리와 주택지급 정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2001년 911테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셋째는 주택대출채권(mortgage loan)을 바탕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의 범람과 이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위험에 대한 과다한 노출을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Sub prime mortgage)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프라임(Prime)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1990년대 말 미국에는 엄청난 호황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몸집을 감당할 수 없을만큼 커지게 되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결국은 IT버블로 이어지며 치솟았던 주가는 한순간에 폭락하게 됩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발생하게 되면서 미국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기에 이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부시 정부는 금리인하와 주택부양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1인1가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집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리한 대출과 주택소유의 희망을 주며서 무주택 국민들에게 마구자비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요, 한가지 아쉬운점은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 임대주택 같은 방안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집을 가지게 되지만.. 빌린돈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것이 현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것은 시장경제에서 당연한 진리이자 이치죠.

싼 금리로 인한 대출, 그에 따른 주택수요의 급증. 이는 곧 부동산의 과열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로 인해 다시금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Sub prime' 즉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와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사태에 놓이게 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부동산 버블은 10여년전 IT버블의 모습을 흉내내듯 또다시 미국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게 됩니다.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서브프라임들은 파산에 이르게 되고 파산에 이르는 숫자는 예상보다 증가하게 됨과 동시에 부동산 버블이 빠지면서 집값도 하락하게 됩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파산하게 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담보인 주택을 팔아서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메꿔야 하는데 이미 떨어진 집값으로는 어림도 없게 됩니다.

<사진출처. naver 포토앨범)

또한 중요한 것은 주택대출채권(mlone)을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의 묻지마 투자가 여기저기서 퍼지게 됩니다.

주택담보를 제공했던 은행이 자신이 가진 주택저당채원을 SPC(유동화 전문 금융기관)에 담보를 맡기고 SPC는 은행의 채권 자산을 근거로 유동화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여러종류의 투자자들에게 싸게 팔아 현금화를 하여 모기지 은행에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SPC가 발행하는 부채담보부증권(CDO)와 CDO를 넘겨받은 투자은행이나 증권사들은 또다시 유동화를 위해 ABS-CDO를 발행하게 되고, 또다시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존재하자 보험성격의 신용부도스왑(CDS)까지 유통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파생상품의 발달은 여러투자은행과 증권사 보험사까지 연계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파생상품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SPC(자산유동화회사):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하여 이를 토대로 ABS를 발행하는 당사자

투자증권, 은행신탁 등은 SPC를 설립해 이곳에 투기등급 채권을 양도

SPC가 이를 담보로 ABS를 발행하고 시장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함.

자산유동화를 위해 걸립된다고 해서 특수목적 회사라고 부르며 ABS의 상환이

완료되면 해산하게 된다.

※ABS(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증권 이라고 하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유동화 중개기관이 자산을 원보유자

로부터 떼어내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증권화시킨 뒤 시중에 유통.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를 기다릴 필요없이 ABS를 발행함으로서 현금을

쉽게 확보할수 있음.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주 쓰이고 있다.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 부채담보부채권 이라고 하며 회사채나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등을

모아 유동화시킨 신용파생상품이다.
CDO 는 담보로 사용된 대출이나 회사채가 제때 상환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진다.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Arbitrage CDO'와 신용위험을 투자자

에게 전가하기 위해 발행하는 'Balance Sheet CDO(B/S CDO)'

로 나뉜다. CDO는 2006년 미국 등에서 1조 달러(약 917조원)어치가

발행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CDS(Credit defualt swap): 신용부도스왑 이라는 것은 채무자. 즉 빚을 빌린 사람이 파산하더라도 채권자가

부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 개념의 파생상품.

채권의 리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받지 못하면 이 모든 파생상품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너지는 형식을 띄게 된 것이죠.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서 수많은 서브프라임족들은 파산을 하게 되고 서브프라임과 연관된 엄청난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도 곧 막을 내리며 무너지게 되는 형식을 띄게 된 것입니다.

물론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 국민들에게 1인 1주택을 가지게 한다는 것과 저금리로 인한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회복 시키겠다는 발상 자체는 그릇된 것은 아니었지만 냉정하게 생각할때는 주택을 가지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등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tag : 서브프라임, 미국발금융위기, 세계경제침체

Good

2009-04-09T00:40:19Z

서울의 날씨 23도. 이제 거의 여름이네~

날씨 완젼 좋아 완젼 좋아! 라고 안영미의 말투로 말하고 싶다!

내일도 날씨 완젼 좋았! 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