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온두라스-셀라야의 귀국과 확산되는 국민들의 반쿠데타 운동

2009-09-29T22:28:08Z

브라질 대사관 앞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셀라야 온두라스 대통령

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지난 6월 28일 군부 쿠데타에 의해 축출된 셀라야 온두라스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온두라스에 비밀리에 입국, 수도인 테구시갈파의 브라질 대사관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온두라스 사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연구소의 다른 글, <온두라스 쿠데타-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http://blog.daum.net/sibad/163 참조.

처음에 로베르토 미첼레티 임시 대통령은 셀라야의 온두라스 입국 사실을 부정했지만,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셀라야 대통령이 온두라스에 입국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셀라야는 자신의 내각을 소집하여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쿠데타 정부측과의 대화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셀라야의 추방을 명령했고, 브라질 대사관측이 열흘 이내에 셀라야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온두라스 군부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수 천명의 시민들이 브라질 대사관앞으로 운집했고 임시 정부 경찰은 이들을 강제해산했다.

온두라스 임시정부는 대사관 주변과 수도에서 벌어지는 대중 시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온두라스 군부는 현재 군사용 최루가스를 브라질 대사관 근처와 수도 거리에서 마구 쏘아대고 있으며, 브라질 대사관과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시킬 목적으로 브라질 대사관을 향해 초음파를 발사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다.

예컨데, 온두라스 쿠데타반대 전국저항전선(National Resistance Front Against the Coup)의 연락비서인 루터 카스틸요 (Luther Castillo) 박사에 따르면, 경찰들이 테구시갈파에서 시위를 하던 군중들을 향해 미확인 화학물질들을 분사한 후부터 참가자들이 호흡기 질환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 대사관 안에 있는 다른 이들도 심한 두통과 설사에 시달리고 있고, 코피를 흘리거나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오는 등 전형적인 신경독성 물질 노출 증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셀라야 대통령도 고열과 오한, 두통, 복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조사를 수행한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Celsium 130 이 브라질 대사관내에 유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 화학 물질은 군사용으로만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민간인들에게 살포하는 것은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브라질 대사관은 일층 짜리 조그마한 건물로, 현재 군부의 탄압을 피해 브라질 대사관으로 진입한 313명은 온두라스 군부에 의해 대사관을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셀라야 대통령이 진입한 지난 9월 22일 이래로 온두라스 임시 정부는 브라질 대사관의 전기와 물을 모두 중단시켰고, 인권단체나 미주기구(OAS) 인원들이 건네는 음식과 물조차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그나마 소량의 기부 식량만이 군부에 의해 브라질 대사관에 전달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온두라스 군부측이 이들 식량에 특정 화학 물질을 노출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적십자사는 이런 조사 결과와 의혹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온두라스 임시 정부와 군부의 이런 탄압에 대해 국제적인 항의가 빗발쳤다.

9월 25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온두라스 군부에게 셀라야를 브라질 대사관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어 9월 27일엔 제 2 차 남미-아프리카 정상회의(South America-Africa:ASA)에 참석한 61개국 국가수반들이 온두라스 군부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반면에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모든 사태 전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셀라야 대통령이 쿠데타로 축출된 이후 그는 6차례나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미국측은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 민주당 아리주나 주 하원의원인 라울 그리얄바(Raul Grijalva)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온두라스 불법 정권의 억압을 비난하고 거부하라는 강력한 권고편지까지 보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응답이 없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 쿠데타로 집권한 온두라스 임시정부 및 군부측과 긴밀한 협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9월 10일 자에 따르면, 중남미를 관할하는 미국 남부 사령부는 'Allied Forces Panamax 2009'로 명명된 군사훈련에 온두라스 군부가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또한 9월 11일-22일 사이에 온두라스 군과 함께 해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브라질 대사관을 향해 초음파를 쏘는 온두라스 군부

한편, 지난 석달 동안 온두라스 임시정부와 군부측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온두라스 민중들은 쿠데타 정부에 저항해왔고, 이런 저항 때문에 온두라스내에서는 잦은 통금조치가 이어졌다.

또한, 이런 저항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해되기도 했다.

지난 6월 쿠데타 이래로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몇차례에 걸쳐 국립 교육 대학(National Pedagogical University)을 점거하기도 했는데, 셀라야 대통령이 온두라스에 돌아온 뒤에도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온두라스 국립자치 대학(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Honduras)을 점거하고 셀라야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했다.

Globo 라디오에 따르면, 이번 점거운동은 지난 24일부터 세 개의 노동조합 연합이 젤라야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며 시작한 48시간 파업의 일부라고 한다.

이에 젤라야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지지자들에게 수도인 테구시갈파에서 항의 행진을 호소하며 군부에 대한 '결정적인 공세'를 촉구했다.

사태가 어찌 전개될 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국에 성공한 셀라야가 온두라스 임시정부와 군부를 상대로 정치적으로는 공세를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제 1 라운드가 온두라스 군부에 의한 셀라야 축출로 끝나면서, 온두라스 군부측의 시도가 성공하는 듯 보였다면, 제 2 라운드는 셀라야가 귀국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넓게 보면, 온두라스라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번 사태 전개는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확대 움직임과 이에 대한 각국의 대중적 저항의 확산이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콜럼비아에 향후 10년에 걸쳐 미군 기지 7개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난 9월 14일, 볼리비아 대통령 모랄레스는 "남미에서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면, 항상 군사쿠데타가 있었다"라며 이를 비난했다.
그동안 남미 정부들은 미국이 마약과 관련한 전쟁을 명분삼아 지역내 군사 주둔을 합법화해왔다고 의심해왔다.

우고 차베스 베네주엘라 대통령도 최근 美 공군 기동사령부(US Air Mobility Command)에서 입수한 문서를 공개하면서 모랄레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미국의 패권에 대한 이런 반대 움직임은 과테말라 정부가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거부하게 만들었고, 베네주엘라와 니카라과 정부는 그루지아 전쟁의 발단이 된 친러 경향의 압하지야와 남 오세티야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그루지아를 지지하는 미국으로서는 러시아가 독립을 지지하는 두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남미 국가들 일부의 움직임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응도 멈추지 않고 있다.

중미 지역 친미 국가이자 온두라스 인접국인 파나마는 2009년 10월 30일 이전에 미국과 협정을 맺어 두 개의 미군 해군 기지를 열 예정이다.
파나마의 신문에 따르면, 뉴욕에서 있었던 파나마 대통령 리카르도 마르티넬리(Ricardo Martinelli)와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사이에 있었던 회담에서 이같은 예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명목은 국제 마약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관련이 있다.

이들 기지 가운데 하나는 수도에서 동쪽으로 450 킬로미터 떨어진 바히아 피나(Bahia Pina), 다른 하나는 수도에서 서쪽으로 350 킬로미터 떨어진 푼타 코카(Punta Coca)에 지어질 예정이다.

또한, 미국 정부는 조직범죄와 불법마약 거래 단속 지원을 위해 금년에 파나마에 추가로 7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대립은 중남미 좌파 정권들이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까지 미국의 영향력에서 분리시키려 노력하고, 브라질과 영국령인 포클랜드섬에서도 석유 매장지대가 새로이 발견됨에 따라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두라스가 그 전초전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의 선결조건

2009-09-21T21:09:56Z

■ 칼럼

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중동에서 어느 나라가 핵을 가졌죠?"

백악관 출입기자로 닉슨을 포함, 10여 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상대해 본 미국의 베테랑 저널리스트 헬렌 토마스(Helen Thomas)가 당선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즉답을 피한 채, 핵비확산의 필요성에 관한 일반론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백악관을 수십년간이나 출입했던 그녀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헬렌 토마스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노련한 베테랑 저널리스트인 헬렌 토마스가 이 질문에서 환기하고자 했던 것은 아마도 향후 미국의 대중동 외교 정책의 방향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매한 일반론으로 얼버무림으로써,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도 이전과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짐작할 수 있다.

중동에서 핵무기를 가진 국가를 이란이라고 답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헬렌 토마스의 '도발적인' 질문을 떠올린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지난 9월 1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스라엘의 핵능력을 우려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찬성 49개국, 반대 45개국, 기권 16개국)

그런데 이 뉴스가 놀라운 것은, IAEA가 핵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을 적시해서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한 것이 거의 18년 만의 일이기 때문이다.

IAEA는 지난 1991년 핵무기와 관련해 이스라엘을 강력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한 적이 있다.

(당시 찬성 39개국, 반대 31개국, 기권 13개국)

그 이후 이슬람권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NPT 가입과 IAEA사찰 수용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매년 채택시키려 시도했으나 지난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뤄진 일이 없다.

미국 등 서방이 반대했기 때문인데, 미국 등은 "이스라엘을 적시해 비난하고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중동평화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다른 회원국들을 설득, IAEA 이사회에서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선 "논의는 하되 결의는 안하는" `관행'을 유지시켜 왔다.

그러나 이 `관행'이 아랍권 국가의 단결과 개도국들의 참여로 18년 만에 깨진 것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다수의 국가들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들의 주장과 달리 핵비확산과 관련한 진정한 '트러블 메이커'를 -이란이나 북한같은 국가들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영국에 이어 세계 6위에 올라 있는 엄연한 핵 강국이다.

심지어 이스라엘 학자 마르틴 반 크레벨트는 유럽의 전 도시가 이스라엘 핵무기의 사정거리에 있다고도 공언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 내지 보유 추정 국가 가운데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몇 안되는 나라다.

따라서 IAEA의 사찰도 매우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

이들 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특히 위험스러운 것은, 이란이나 시리아 등 중동 다른 국가들의 핵 개발 시도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면서 필요시, 무력 행사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81년 6월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전을 공습, 폭파한 데 이어 2007년 9월에는 시리아의 동북부 사막에 있는 핵시설 추정 건물을 기습 공격했다.

최근엔 서방 국가들이 연말까지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협조와 묵인하에 국제적 합의나 결의에도 아랑곳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도 데이비드 다니엘리 이스라엘원자력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스라엘은 정치적 적대감과 분열만을 조장하는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어떤 협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이번 회의에서 이란은 이 결의와 별개로 민간핵시설을 공격.위협하는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및 IAEA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이스라엘을 간접 지칭한 이 결의안은 서방의 반대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주목되는 점은, 이런 일이 24일 전세계 정상들의 참여하에 미국에서 열릴 유엔 안보리 핵비확산-군축 정상회담에 앞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10월부터는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협상과 함께 북한 핵과 관련된 주변국의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다.

마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핵비확산-군축 정상회담에서 전구적 차원의 핵확산 금지조약 체제와 개별 국가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이번 회의를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인 '핵없는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간의 진행상황을 봤을 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핵없는 세상'에서 '걸림돌'로 규정될 국가는 이란과 북한이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결의안까지 통과시키며 비난한 이스라엘 핵 위협을 관련 유엔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비핵화에 대한 의도를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는 첫걸음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달려있다.

"중동에서 어느 나라가 핵을 가졌죠?"

미국의 폴란드와 체코 MD 기지 철회-MD의 공격적 진화

2009-09-19T23:24:34Z

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지난 17일, 60일간의 재검토끝에 미국 정부는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에 10여 개의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과 전진배치 (forward-based) X-band 미사일 레이다 시설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애초 이 계획은 이란이나 북한 같은 소위 '불량국가'들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지난 부시 정부 시절부터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해오던 것이다.

이번 미국의 발표에 대해 세계 언론들은 일제히 전향적인 조치로 보도했으며, 그동안 해당 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유럽 지역의 각종 운동 단체들은 환영을 표시했다.

더 나아가 한국 언론들은 관련 보도를 통해 이번 미국의 조치를 핵없는 세계로 가는 중대한 일보 전진으로 평가하기도 했으며, 더 나아가 미사일 방어체제와 관련하여 동북 아시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점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번 본 연구소의 글, <확장되는 미국의 국제적 미사일 패권>:http://blog.daum.net/sibad/203 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관측은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지 못한 '희망에 근거한 보도'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MD 계획 전반에 걸친 검토와 함께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철회' 발표를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중요한 위협이 된다고 한 점에 있어서 옳았다.

이 때문에 나는 21세기의 위협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입장은 미국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부터 강조해왔던 것으로, 오바마 정부는 부시 시절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현 미국 정부는 미사일 방어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비용면에서도 가장 저렴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이미 이번에 '철회'하기로 결정된 폴란드의 요격 미사일의 경우, 지상 고정식 배치라는 점이 약점으로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는 폴란드에 대한 미국의 요격 미사일 배치 계획에 대하여 자신들도 폴란드 국경과 바로 접한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동성이 좀 더 원할하고 적들의 탐지에 덜 노출되는 시스템을 강구하기 위하여 부심해왔던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미사일 방어 기술과 관련한 특정한 부분에 있어 발전을 이루어왔다. 특별히 지상과 해상 요격 미사일과 이를 지원하는 센서들에서 그렇다.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접근은 이전의 시스템보다 더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음이 입증된 기술을 배치하는 것이다"라고도 말했던 것도 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에 따르면, 이번 '철회' 결정과 관련하여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SM-3(Standard Missile-3) 요격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급 전함들의 배치를 특정해서 말했는데, 이것들은 "필요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요격 미사일을 이동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장착한 15개의 구축함과 순양함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노르웨이와 스페인, 호주, 일본, 남한과 연결시켜 해상에 기반한 세계적이면서도 신속배치가 가능한 미사일 방어 구조를 구조화하고 있다.

이런 방어 구조망은 미국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설치한 각종 미사일 추적 레이다 기지들과 상호결합되게 되어있다.

예컨데, 영국 North Yorkshire의 레이다 조기 경보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과 일본과 이스라엘에 배치한 X-band 레이다 등이 그렇다.

이밖에도 러시아 국경으로부터 64 킬로미터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노르웨이의 바르도(Vardo)에도 관련 시설이 있고, 그린랜드 툴레(Thule) 공군기지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다.

예정되었던 체코와 폴란드 미사일 및 레이다 기지의 철회가 해당국과 지역에 커다란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지나친 과장이다.

는 미국 국방부가 이미 SM-3와 기타 이 시스템의 다른 요소들의 지상용 버전을 폴란드와 체코 양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양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가 폴란드와 체코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발표로 새롭게 구상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나토 헌장 5조의 상호 방위 조항-나토 소속 한 국가가 침공받으면 다른 국가들 모두의 침공으로 간주, 이에 대응하는 것-의 정신과 일관된다고 강조했다.

상호 방위라는 점에서 폴란드와 체코에 대한 미국의 방어는 여전히 확고하다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은 이 조항을 러시아가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감행했다고 주장하는 사이버 공격에까지 확대하려고 했고, 더 나아가 비나토 국가인 그루지아와 이스라엘에까지 적용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특히 그루지아나 에스토니아가 이란이나 북한의 위협을 받는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오바마가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제안하면서 새삼스레 나토 헌장 5조를 언급했다는 것은 근본에서 러시아같은 국가들을 겨냥한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제 개념과 달라진 점이 별로 없음을 나타낸다.

더군다나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에는 96개에 이르는 PAC-3(Patriot Advanced Capability-3) 미사일을 폴란드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철회 언급이 없다.
오히려 더 많은 PAC-3 미사일들이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중층화된 나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통합되기 위하여 운반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발표가 있던 날, 나토 사무총장인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은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미국의 계획은 미사일 방어의 확립과 관련하여 차후에 나토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들일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나는 이번의 계획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새로운 유럽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조는 미군과 유럽의 동맹국들을 위하여 더 강력하고 영리하며, 신속한 방어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에 제안한 시스템은 이전의 시스템보다 더 포괄적이다. 이번 시스템은 능력이 입증되었을 뿐 만 아니라,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들이다......이번 시스템은 우리의 모든 나토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을 확실히 해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 언론들의 일반적인 보도와는 달리, 체코 공화국 외무부장관인 얀 코후트(Jan Kohout)도 비록 미국이 예정대로 X-band 미사일 레이다를 체코에 배치하지는 않지만, "좀 더 유연하고, 효과적이며, 비용이 저렴한" 새 시스템이 "유럽 전체를 방어할 것"이기에 "체코 공화국은 미국이 나토내에서 만들고자 하는 이번의 새로운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32% 정도의 지지율을 누리면서 내년 연방 선거에서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 체코 사회민주당도 단지 미국과 체코 양자간의 미사일 시스템에 반대하는 것이지, 유럽 전 대륙을 관할하는 나토 차원의 미사일 방어체제 시스템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발표가 당장에 체코와 관련한 미국의 이해에 큰 타격을 준다고 볼 수도 없다.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도 체코와 폴란드에 대한 요격 미사일 및 레이다 기지 설치 '철회' 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가 유럽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폐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잘못 알고 있거나 그릇되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는 게이츠가 "내가 3년 전에 제안한 프로그램보다 [새 시스템이] 더 나은 미사일 방어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부언했다고 전했다.

(로버트 게이츠는 부시 시절에 국방장관에 임명된 사람이다.)
결국 폴란드와 체코의 미사일 배치 '철회'는 강조점의 이동일 뿐, 유럽에서의 미사일 방어체제의 제한이나 약화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의 '철회' 발표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보인 '공식적인' 환영 발표와는 달리, 주요한 러시아 언론매체 중 하나인 는 미국 정부의 '철회' 발표 당일날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예상대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그 무엇도 포기하거나 보류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반대로 '현재의 위협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입증되고 비용 절감적인 기술'에 근거한 '새로운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은 체코와 폴란드와 연관된 이전의 시스템보다 '더 광범위한 것'이다."

또한, 이 보도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분석가인 옥사나 안토넨코(Oksana Antonenko)의 분석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는 부시 시절에 제안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유럽의 전체 영역을 다 커버하지 못했을 것이고,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시스템의 애초 배치 예정지는 이상적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이란에 더 가까운 지점에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고, 유력한 후보지로 이스라엘이나 터키를 지목했다.

에서 러시아 정치학센터의 분석가인 드미트리 폴리카노프도 "미국 정부가 이란과 더 가까운 영역에 해상 배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동시키거나 코카서스 지방에 이런 시스템을 배치한다면, 이는 당연히 러시아에게는 우려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미국의 '철회' 발표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이번 '철회' 발표가 가지는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철회'는 더욱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비전을 염두한 것이기도 하다.
에 따르면, 러시아 전 참모총장인 레오니드 이바노프는 이번에 미국이 추진하려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레이다 및 요격 미사일 기지 대신에 군사 위성과 레이저 무기를 실은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지에 따르면, 이미 미국 국방부는 공중 발사 레이저(Airborne Laser:ABL) 미사일 요격 프로그램을 운용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지난 8월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Missile Defense Agency)은 개량된 Boeing 747-400F 시제품 원형을 성공적으로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종은 탄도 미사일 발사 후 수 초안에 이를 탐지, 추적, 레이저로 요격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런 레이저 무기들이 24시간내 지구상 어디든 배치 가능한 20톤짜리 이동식 요격 미사일 발사대와 SM-3 미사일 체제와 결합, 미국과 나토가 추진중인 중층화된 미사일 방어 계획과 통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장차 어떤 모양새를 띄게 될 지는 소위 '중거리 방공체계'(Medium Extended Air Defense System :MEADS)가 잘 보여준다.

MEADS란 미국-독일-이탈리아-나토간 합동 전역 요격 미사일 프로그램인데, 이는 현재 나토 사령부하의 유럽에 구축된 패트리어트나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시스템를 업그레드시킨 것이다.

이 시스템은 전진배치 X-band 레이다와 360도 감시 레이다, 미사일 발사대들과 차세대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다.
지난 8월 17일, 해리티지 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MEADS는 다른 방어 시스템들과 상호 작전이 가능하며, 이 중에는 고고도 지역 방어(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시스템과 이지스 해상 배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포함된다고 한다.

영국 지도 이번 오바마의 '철회' 발표를 지난 1983년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스타워즈 계획의 진전과 연관시켜 보도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 또한, 앞서 언급했던 공중 발사 레이저 무기 실험 및 배치에 대하여 레이건이 처음 공표한 '스타 워즈' 계획이 기술적으로 거의 현실화에 가깝게 진행된 것이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결국 이번 미국 정부의 '철회' 발표는 한국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미국의 MD 계획은 포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의 목표인 '스타 워즈' 계획을 위해 진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최근의 미국 정부의 발표는 그러한 목표로 가기 위한 과도적인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방어망이 더욱 촘촘해지면서 그 역량 또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적성국으로 지목한 국가들로서는 이번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을 실제로는 매우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폴란드와 체코의 MD 기지 철회 결정은, 기존 언론들의 보도와는 달리, 세계적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패권 강화를 위한 재구조조정으로 간주해야할 것이다.

확장되는 미국의 국제적 미사일 패권

2009-09-14T02:46:33Z

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유럽 동남부와 중동-러시아 서남부 일대 지도: 흰선은 기사와 관련된 중요 국가, 빨간선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미치는 대체적 범위

미국이 지난 8월 15일 폴란드와 미사일방어(MD) 기지 설치에 전격 합의하자 러시아가 강력 반발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지난 14일 "미국의 MD 체제 구축 차원에서 폴란드에 10기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밝혔다.
투스크 총리는 양국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상호 군사적으로 협력한다는 약속이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고 밝혔는데,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할 경우 미군 개입의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지난달 8일 체코와 MD 레이더 기지 설치에 합의한 데 이어, 폴란드와 요격 미사일 배치에 합의함으로써 동유럽판 MD 구축 계획을 일단락 지었다.

그런데, 폴란드 일간지인 <가제타 비보르챠(Gazeta Wyborcza)가 지난 8월 27일, 미국 관리들과 로비스트들을 인용해 현재 미국 국방부가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에 배치 예정이었던 동유럽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재검토, 이것을 이스라엘과 터키, 발칸반도쪽으로 이동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관련 보도: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8/27/0200000000AKR20090827208000086.HTML?did=1179m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자국 국경 근처에 이러한 미사일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을 눅이기 위한 미국측의 양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행되는 현실을 보면 그러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8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사일방어국장인 패트릭 오렐리(Patrick O'Reilly) 미 육군 중장은 터키와 발칸반도에 SM-3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SM-3(Standard Missile 3)는 전함에서 발사하는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로 미국의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에서 운용중이며, 지난 2008년 2월에 미국이 궤도상의 미국 인공위성을 파괴할 때도 사용한 것이다.

동유럽 미사일 방어체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날선 신경전을 벌인 러시아측도 이미 이런 움직임을 예상했던 듯 하다.

일례로, 러시아의 가 이미 2008년 9월 12일에 당시 미국 미사일방어국장이었던 헨리 오버링(Henry Obering) 중장이 터키나 그루지아,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도 향후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의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몇 차례 언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는 서구 분석가들을 인용하여 미국은 후보지로 이스라엘과 일본도 꼽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러시아 일간 도 지난 2008년 5월에 미국이 고주파 X-band 레이다를 그루지아에 설치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터키측도 마찬가지다.

터키 일간지 2008년 3월 12일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월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가 터키를 방문했을 때, 그가 터키측과 미사일 방어망 체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동 보도는 지난 2008년 2월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국방관련 회합에서 당시 미국 미사일 방어국장이었던 헨리 오버링 중장이 강력하면서도 전진배치용 X-band 레이다 기지가 남동 유럽-가장 유력한 곳으로는 터키-이나 코카서스 혹은 카스피해 지역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한 부분도 아울러 보도했다.

2008년 11월엔 터키 일간지 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십 억 달러에 상당하는 미사일 방어체제를 터키에 구축하려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 7월 30일 태평양상에서 작전중인 이지스급 구축함인 하퍼함에서 발사되는 SM-3 미사일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 지역으로 미사일 방어체제를 이동시키려는 것일까?

미국의 신임 미사일방어국장인 패트릭 오럴리(Patrick O'Reilly) 중장은 최근에 미사일방어국의 미사일 요격율이 86%에 가까운 성공율을 보였다며 자랑하면서, 최근에 미 국방부가 고공전역방위 이동미사일 방어시스템(theater high-altitude-area defense mobile missile defense system)을 실전배치하기위해 9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힌바 있다.

오럴리 중장에 따르면, 미국 미사일 방어국은 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8가지 테스트 가운데 7가지를 이미 끝냈으며, 내년에 실전배치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렐리 중장인 언급한 테스트에서는 SM-3를 장착한 이지스급 전함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지상 및 해상의 X-band 레이다(SBX)와 협력하에 지구상 모든 곳의 구축함과 순양함에도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미국 미사일방어국은 몆차례에 걸쳐 러시아의 캄챠카 반도와 가까운 베링해의 알류산 열도 서쪽 끝지역에 해상 X-band 레이다를 배치했다.

2009년 1월 9일 미국 국가안보 대통령 명령과 국토안보 대통령 명령(The U.S.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and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은 노골적으로 북극해를 미사일 방어 목적에 사용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알라스카와 그린란드에 있는 관련 시설들과의 협력하에 러시아 북쪽 지방 영토에 압박을 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영국과 노르웨이의 미사일 방어 레이다 기지들과 배치 예정인 폴란드의 미사일과 체코 공화국의 X-band 레이다 기지가 러시아의 서부지역을 관할한다면, 알라스카와 일본의 관련 시설들은 러시아의 동부를 압박할 것이다.

(당연히 어느 정도는 중국도 압박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유일하게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압박을 가하지 못했던 지역이 바로 러시아의 남부이다.

이런 공백이 바로 현재 미국이 추진중인 터키와 이스라엘, 발칸 반도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과 관련되어있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인 뾰뜨르 이스켄데로프(Pyotr Iskenderov)는 지난 9월 3일 에 쓴 기사에서 이러한 미국의 또다른 미사일 방어망 체제의 후보지로 유럽 동남부의 코소보를 거론했다.

이미 지난 봄, 알바니아 총리인 살리 베리샤(Sali Berisha)는 자국을 미사일 방어망 체제 부지로 사용해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했다.

사실 코소보와 미국의 관계를 추적해보면 이 지역을 차기 미사일 방어망의 후보지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은 코소보에 베트남 전 이래로 해외에 지어진 미군 기지 가운데 가장 큰 기지인 캠프 본드스틸(Camp Bondsteel)를 운용중인데, 이 기지는 그동안 미국이 반테러 전쟁을 수행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을 미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 사용한 곳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기지가 나토와 유엔, 유럽 연합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 기지는 그동안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운영하는 비밀 감옥이 있는 곳이라고 지목받아왔다.

이스켄데로프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오바마로 바뀐 이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이 기지를 폐쇄하길 원치 않고 있어, 이 곳에 미사일 방어망 기지를 세워 이를 보호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미 9월 초순에 미국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스타우트(Stout)가 흑해연안의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루지아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귀환했는데, 이는 탄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갖춘 미 군함이 러시아의 코앞인 흑해에서 벌인 첫번째 작전이었다.

이 구축함은 지난 8월에도 이스라엘 및 터키와 함께 지중해 동쪽에서 해상작전을 펼친 바 있다.

또한, 상기한 폴란드발 뉴스가 보도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8월 20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앨러바마 헌츠빌(Huntsville)에서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issile Defense Agency)이 주최한 연례 우주 및 미사일 방어 회의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 자리에서 보잉사는 약 20톤에 이르는 요격 미사일 발사대(interceptor)를 제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보잉사에 따르면, 해당 요격 미사일 발사대는 필요할 때면 언제든 24시간내에 보잉사의 C-17수송기에 실어 나토 기지로 운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때문인지 몰라도 체코 공화국의 제 1 부외상인 토마스 포야르(Tomas Pojar)가 "미국의 이동 미사일 방어망 체제는 이동성 요소와 비이동성 요소 모두를 포함한 조합이기 때문에 체코에 레이다 기지를 건설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도 무리는 아닌 셈이다.

(미국에서 보잉사가 위와 같은 계획을 발표한 같은 날 보도)

설사 체코와 폴란드이 아니라 다른 유럽 동남부 지역에서 관련 시설이 세워진다해도 전체 미사일 방어망 체제의 전력에서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지난 2008년 가을, 미국은 이전에 '이동식 지상전진배치 X-밴드'(Forward Based X-Band Transportable:FBX-T) 레이다라고 알려진 'Army Navy/Transportable Radar Surveillance' (AN/TPY-2)를 이스라엘에 배치하였다.

AN/TPY-2는 미 육군의 '고공권역 방위미사일 방어'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요격 미사일 체제의 일부로, 미국 무기체제에서 가장 포괄적이면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과 최근에 개발된 PAC-3 패트리어트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의 중간적 형태다.

9월 3일 분석에 따르면, AN/TPY-2는 수송이 용이하며 X-band 주파수에서 작전을 펼치는데, 매우 높은 고도와 장거리에 위치한 아주 작은 물체조차 탐지, 추적, 식별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2008년 11월자는 이스라엘에 배치된 X-band 미사일 레이다의 경우, 4,300 킬로미터의 탐지범위를 지니고 있는데, 해당 범위내에서는 야구공 크기의 물체조차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7월, 미국 합동참모총장 마이클 멀렌과 이스라엘 가비 아쉬케나지 중장은 이러한 레이다 배치에 합의했고, 이는 나중에 미 국방장관인 로버트 게이츠와 이스라엘 국방장관 에후드 버락에 의해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2008년 9월에 미국 상원도 이러한 프로젝트에 8천 9백만 달러를 지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당시 1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약 120여명의 미국 기술자들과 보안 근위대가 해당 작전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남부 네게브 사막-이스라엘의 핵무기가 비축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진-에 배치될 예정인데, 이는 이스라엘 건국 역사상 최초의 영토내 외국군대 주둔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 제공된 레이다의 탐지 범위가 4,300 킬로미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스라엘로부터 불과 1,200킬로미터 밖에는 떨어져있지 않은 러시아 남부인 코카서스, 더 나아가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서 2,641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모스크바도 이스라엘의 사정거리에 있는 셈이다.

즉, 이스라엘의 레이다 기지는 중동 대부분 지역은 물론 러시아 서부와 남부의 대부분 지역을 모니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9월, 러시아 분석가인 빠벨 펠겐가우어(Pavel Felgengauer)는 이스라엘에 배치된 레이다는 이스라엘에서의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발전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란 역시 "미국은 이란과 시리아, 레바논같은 국가들을 봉쇄하고 협박하기 위하여 전략적 군사 기지를 더 추가하려는 것이다"라며 이 계획을 비난했다.( 2008년 12월 7일)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동남부 유럽과 터키, 이스라엘로의 미사일 방어 체제 이동은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에 배치 예정인 미사일 방어망 체제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대체물'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미국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주되게는 러시아를 비롯하여 잠재적 적대국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히려 기존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포함되지 않던 지역을 향한 추가적인, 공격적인 확장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해상 X-band 레이다 기지. 이 사진에 나오는 기지는 하와이 진주만의 포드(Ford)섬에 위치한 것이다.

한가지 주목해야할 것은, 위에서 봤듯이 이러한 군사적 배치가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강화라는 측면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레이다 및 탐지 능력은 나토와 이스라엘간 작전과도 통합되고 있다.

작년 12월 7일 이란 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의 군사적 발전을 '군사적 위협'으로 묘사하려 노력하는 와중에 이스라엘은 나토측에 이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이스라엘 외교관들은 나토가 중동지역에서의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경쟁에 대해 준비했던 두가지 정보 보고 작성에 이스라엘이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지 보도(2009년 1월 10일)에 따르더라도 이런 점은 확인되는데, 당시 보도에 따르면, 나토 사무총장을 그만 두기 얼마전인 지난 1월 야프 데 후프 스헤페르 (Jaap de Hoop Scheffer)는 이스라엘을 방문, "이스라엘은 지난 2006년 10월에 나토와의 세부적인 개별적 협력 프로그램을 완료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는데, 이러한 협력은 2008년 11월에 다시 보완되고 업그레이드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동 신문은 이스라엘이 나토가 지난 8년간 지중해에서 벌이고 있는, 'Operation Active Endeavor'로 명명된 해상에서의 탐지 및 저지 작전에 전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나토와 이스라엘간의 협력은 더욱 진전되어, 이스라엘 연락 장교가 이태리 나폴리에 소재한 나토기지에 상주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4월 나토 소속 선적들이 작전을 위해 이스라엘 항구 하이파(Haifa)를, 지난 2007년 4월과 10월엔 엘리앗(Eilat) 항구를 각각 방문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지난 2007년 11월에는 나토가 운용하는 공중조기경보기가 이스라엘 로드(Lod)에 있는 공군기지에 착륙하기도 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9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 국방부는 다음달에 양국간의 정규적인 합동 군사훈련(Juniper Cobra)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양국이 진행한 훈련 가운데서 가장 복잡하며 광범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고공권역 방위미사일 방어(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와 해상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뿐만 아니라 애로우 2(Arrow 2)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애로우 2(Arrow 2)는 전역 탄도요격미사일(theater anti-ballistic missile)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생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동 유럽과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체제 확장은 러시아를 고려한 양보라기보다는 미국의 더 큰 국제적 지정학적 계획의 일부로 보는게 더 합당한 듯하다.

미국은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도, 전세계에 걸쳐 산재해있는 미군 기지들을 폐쇄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전략적 중요지점에서 군관련 네트워크를 확대해왔다.

동유럽의 경우, 미국은 기본적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종말이 남겨놓은 공백을 메꾸었으며, 국제 석유 공급 라인의 중요한 통로인 중앙 아시아도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당연히 이런 미국의 움직임들은 러시아나 중국같은 지역 강국들 사이에서 불쾌함을 자아냈다.

미국은 폴란드와 체코에 건설하겠다고 밝힌 레이다 기지들과 요격미사일들이 이란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추진중이지만, 실상은 전세계 725개에 이르는 미군 기지를 이용하여 전 세계에 대한 군사적 패권을 더욱 더 강하게 확립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방어망'은 글자 그대로 방어적 목적만 수행하도록 설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본 민주당 압승 이후: 중국과 미-일동맹, 그리고 한반도

2009-09-03T22:11:23Z

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최근에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50 여년이 넘는 일본 자민당 일당독재 체제를 종식시켰다.

이런 급격한 변화와 일본 민주당이 선거 시기 내놓은 외교정책 때문인지 한국 언론들은 일본 민주당의 '대아시아 외교중시' 입장에 대해 급격한 미-일 동맹의 변화로까지 해석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미-일동맹의 균열 혹은 마찰'이라는 측면도 포함하고 있음도 내비치고 있다.

최근에 일본 주둔 미군의 재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이 내놓은 입장과 일본 민주당이 보인 상반된 태도를 봐도 후자의 측면이 설득력있게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미국이 이번 일본 민주당 압승과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 노조는 암묵적으로 미국이 이번 일본 민주당의 압승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최소한, 당황스러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그럴까?

이 점에서 최근의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민주당의 압승과 연이은 일본 민주당의 향후 외교정책를 미국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시사해주는 글 몇편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번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외교 스승'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지 9,10월호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미래를 다루며 쓴 글이다.

http://www.scribd.com/doc/18966339/An-Agenda-for-NATO

그는 이 글에서 과거 나토의 역사와 현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나토 앞에 놓인 가능성과 도전, 그리고 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 글을 읽어보면, 브레진스키는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먼 주제인 것 같은 나토를 더이상 대서양 양안의 군사동맹체로서만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국제적 단일 군사조직으로 발전시키고자하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다.

(물론, 이런 그의 구상은 그가 평소에 소위 '세계 단일정부'의 추종자라는 의심을 받는 점에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그는 아시아에서 나토의 과제를 다루는 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인용문의 강조는 연구소가 가한 것임]

" ........현재의 상하이 협력기구는 원래 지난 1996년 '상하이 5'가 관련국가들-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러시아, 중국-간의 국경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 2001년, 이 기구는 이름을 현재의 명칭대로 바꾸고 우즈베키스탄을 포함시켰다.

당시에 이 기구는 테러리즘이나, 마약 밀매, 분리주의에 대응하는데 있어 관련 국가들의 협력을 만들어내는 과제도 맡았다.

이 기구에는 아프가니스탄과 몽골, 파키스탄, 이란이 업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터키는 나토 회원국인데다가 중앙 아시아에 터키만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나토와 상하이 협력 기구 사이에 협력를 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휘발성 있는 지역에서 지역을 가로지르는 안보협력을 촉진케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나토-상하이 협력기구간의 합동 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나토와의 협력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분명 더 장기적인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바람직스럽고 중요한 것이다.

변화하고 있는 국제적 권력의 배분과 그 무게 중심이 점점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나토가 아시아의 몇몇 주요한 국가들-인도 뿐 만 아니라, 특히 중국과 일본-과 좀 더 직접적이면서도 공식적인 연결을 가질 것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러한 연결은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합동 위원회의 형태를 띄게 될 것인데, 이는 더 폭넓은 합동작전능력을 증진시키고, 상호 위협이 되는 비상상태에 대비토록하여 진정한 전략적 협력을 촉진케한다.

중국이나 일본, 인도는 국제안보와 관련하여 좀 더 직접적인 책임을 맡는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그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말이다.

물론,이들 국가들을 언급한 안보틀에 협력토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최근 국제문제에서 보인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 이들 국가들이 보인 반대나 서구의 주도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은 공유한 의무에 대해서는 립 서비스만 하고 실제로는 유럽의 지원을 받는 미국이 부담을 떠안게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을 [그러한 안보틀에] 편입시키는 과정은 장기적인 것이 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해야한다.

왜냐하면 세계는 더이상은 한 지역이 정치적으로 각성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세계에서 효과적인 안보 협력을 만들어낼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브레진스키의 이 글을 읽어보면, 미국은 중국을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시스템에 이해당사자로 참여시켜 '포섭'하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동네의 싸움꾼을 해당 지역 폭력조직의 지역 책임자로 끌어들여 보상과 함께 그에 따르는 적절한 책임감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그러한 군사체제로 편입시키는데는 일본과 중국사이의 '모종의 화해'가 전제가 되어야한다.

그러나 브레진스키의 언급은 이 정도의 해석 정도만 허용할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미국의 구상을 이해할 수 있기에는 여전히 추상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자.

지난 6월 초, 동북아시아 정책연구센터의 소장인 리차드 부시 3세(Richard C.Bush III)는 다음과 같이 쓴 적이 있다.

출처: http://www.brookings.edu/opinions/2009/0606_china_japan_bush.aspx

"수 년동안, 미국와 일본은 냉전후 미-일동맹의 과제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런데, 나는 지난 5월 25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미-일동맹이 대처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미-일동맹이 중국과의 협력을 낳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 양국은 중국 경제의 성장과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으로 혜택을 입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은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우려해왔는데, 이 때문에 양국의 소수파들은 중국을 봉쇄하자고 주장해왔다.

나는 그러한 정책에 동의하지않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정책이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부상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적대감만 확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미래에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향후 전략적 맵이 형성될 것이다.

두가지가 이러한 상호작용이 상호불신의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첫번째는 군비경쟁이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자신들의 동맹을 강화하자 자신의 군사력을 증강시켜왔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것이다.

두번째, 그러한 악순환은 중국이 상호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다고 보는 특수한 문제들에 대해 미국과 일본 각각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낱타날 수 있다.

대만이나 북한, 동중국해같은 문제들에서 양측은 상대방의 장기적 의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 행동할 지도 모른다......즉, 미국과 일본이 부상하는 중국을 국제 시스템에 수용할 준비가 되있다해도, 중국의 행동은 이들 두 나라로 하여금 중국을 반대하거나 저지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이 국제 시스템을 수용하려고한다해도 미국과 일본의 행동은 중국으로 하여금 현존하는 질서에 도전하게끔 할 것이다.

중국에는 '하나의 산에 호랑이 두마리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호랑이들이 같은 산에 살 수 있는' 상황이란 중국과 일본, 미국이 협력하고 공존하며 패권을 향한 경쟁에 몰두하는 비극을 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들 세국가 모두에게 도전이다.

미-일 동맹은 전략적 과제로 중국의 부상을 관리해야한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이 이러한 악순환을 피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1.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부상이 가지는 특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상호 공유해야하며, 순진하지도 않고 공연한 기우에 경도되지 않는 평가와 더불어 국제 시스템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양국은 중국이 미-일 양국의 의도에 대해 품고 있는 부정적인 해석에 대해 도전해야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점에 기초하여 중국이 행동하기 때문이다.

3. 양국은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양국간, 지역차원 및 국제적 차원의 기회를 찾아서 활용해야한다.

4. 가능한 것은 어디든, 미-일 양국은 중국과 상호 부정적인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푸는데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면, 세 국가는 그러한 문제들을 잘 관리하고 상호 작용을 규정할 메커니즘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

위와 같은 부시 III의 주장은 이 문제에 대한 브레진스키의 대략적인 윤곽에 비추어보면, 중국의 편입을 위하여 미-일 동맹이 취해야할 방향에 대해서는 한결 구체적이긴 하다.

물론, 이런 주장을 너무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

예컨데, 지난 7월,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혹 일본을 버리는 것 아니냐는 일본 인사들 일부의 의구심에 대해 국무부 차관보와 국가정보위원회 의장, 국방부 차관을 지냈으며 '일본통'인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한 역전혁상이 일어날 전망은 전혀 없다.

두가지 때문이다.

첫번째, 중국은 잠재적 위협세력이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두번째, 미국은 일본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지만,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게다가 중국의 내부 진화는 불확실하다.

중국은 현재 중국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자유롭지만, 중국의 정치적 진화는 경제적 발전에 뒤쳐저 끌려가고 있다.

인도와 달리, 중국은 정치적 참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중국이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족주의를 포용할 위험이 항상 남아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부상이 평화적이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미국-일본-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중국을 적으로 다루게 되면, 적대감만 키우게 된다.

이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회피를 덧붙인 통합의 전략이 미-일 양국에게 의미가 있다.....

세번째, 미-일 양국의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초국가적인 차원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전염병, 테러리즘, 실패한 국가들에서 난민들의 유출 등이다.

이러한 도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 온난화이고,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주요국가로 미국을 앞선 상태다.

다행스럽게도, 이 분야는 일본이 앞선 곳이다.

비록 일부 일본인들이 무력 사용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인 제한 때문에 발생한 양국 동맹의 안보 구성요소 중 불평등한 특성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하더라도, 위에 언급한 새로운 영역에서 일본은 더 강력한 파트너이다."

http://belfercenter.ksg.harvard.edu/publication/19249/will_usjapan_alliance_survive.html

그러나, 각론에서 실제 미국의 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데, 템플 대학 아시아 연구소장인 제프 킹스턴(JEFF KINGSTON)은 미국의 구상을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09/08/30/japans_electoral_tsunami?page=full

그는 일본 민주당이 선거 시기 내놓은 다양한 대외정책-특히 미국 관계와 아시아 관련 국가들의 문제-관련 공약들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지만, 선거 시기의 수사나 정치적으로 체면치레하려하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일본 민주당은 진정한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할 만큼 [자신들의 정책과 관련하여] 충분히 역행과 지그재그를 해왔기 때문이다.

일본 민주당이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는 대단히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SOFA 문제를 재협상을 하는 것은 미군의 재배치를 연기시키고, 협상 단가를 올리면서, 양자관계를 긴장시킬 것이 분명하지만, 협상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자칫 악감정과 적대감만 남긴다.......또한, 일본 민주당은 [미군 주둔과 관련한] 재정적 부담을 미국에게 지우고 싶어하지만, 이는 협상을 깨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체면유지 수단일 뿐이다.

미국은 일본이 인도양에서 미군의 급유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오바마 미 행정부는 일본이 [국제 문제에 대해] 좀 더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다극화된 세계에서, 미국은 좀 더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동맹들에 열린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이들이 [국제적 역할을] 분담하여 기여하는 것도 바라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일본은 압력을 받고서야 최소한의 수준에서 마지못해 반응하기만 했다.

좀 더 평등한 관계는 더 많은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

즉, 새로 들어서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뿐 만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을 하려하는지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나토내의 누구도 일본군이 아프가니스탄 땅에 발을 디디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의 연합군은 너무나 바빠서 지난 이라크 전쟁에서처럼 교전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규정을 가진 일본군을 돌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가 건설과정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일본은 공적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교육자, 농업 전문가,개발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 등을 파견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일부 사람들은 일본 민주당이 미-일동맹을 약화시킬 도박이 될 지 모를, 미국으로부터의 거리두기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보는 가정은 틀렸다.

미국은 중국을 국제 시스템내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이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진전된 외교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환영한다.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 총리를 지낸 고이즈미는 6차례에 걸쳐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여 중국과의 양자관계를 냉각시켜버렸다.

하지만, 그 이후 양국은 양자관계를 과거의 역사의 인질로 남겨두다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위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화해는 이루어 져야 하며, 일본 민주당이야말로 그러한 과제에 적임자다.

물론 이것이 역사문제를 전부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본 정치인들로 하여금 전몰자들을 추모할 기회를 줄 것이다.

화해할 때가 왔고, 이러한 화해는 매우 상징적인 제스처와 상투적인 "상호 이해"라는 것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조치로 더욱 깊어질 것이다.................보수적인 자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는, 양국간의 타개책이 나올 희망이 보이질 않았다.

하지만, 좀 더 리버럴한 일본 민주당하에서는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중국에서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엄청나게 개선시킬 것이다.

지난 천안문 광장 사건 이후로 중국 공산당이 일본 침략에 맞서 나라를 구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에서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급속도로 나빠졌다.

중국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 대중들 사이에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설사 중국 최고 당국자들이 일본과 화해를 추진하고자 해도, 중국 사회 저변엔 여전히 일본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존재한다.

야스쿠니 신사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징용된 중국과 한국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조치는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화답하고 더 낳은 관계를 구축할 여지를 주게 될 것이다.

이들 동아시아의 두 거인들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미국을 포함한 삼자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이다.

역사를 둘러싸고 언쟁을 벌이는 것은 비생산적이었고, 이러한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세나라 모두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

제프 킹스턴의 이런 언급을 살펴보면, 미국은 일본 민주당의 집권을 반대했다고는 볼 수 없다.(오히려 내심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일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물론 제프 킹스턴의 글에서처럼 일본 민주당의 외교정책이 그동안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변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과의 관계변화는 근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변화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일견 미국에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는 듯하는 일본 민주당의 입장은 동북아시아 관련국들 사이에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의 입지를 높여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상징적인 수준에서나마 미-일간의 마찰이 발생, 이에 대해 미국이 하토야마 유키오 체제를 '반미'라고 적당히 때려주게 되면, 일본 민주당 정부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물론, 일본 민주당 정부가 자신의 외교공약을 미루는데 핑계를 제공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호작용은 기존 자민당과 달리 일본 민주당은 대외관계에서 전향적인 '의지는 있지만,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이미지를 조성하여, 일본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근본에서 해치지 않으면서도 탈구입아(脫歐入亞)하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북한 등은 이런 일본 민주당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기존의 자민당처럼 대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미국이 이런 일본 정부의 (표면상의) 변화를 통해 노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미-중-일 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일 것이다.

따라서, 일본 민주당 정부의 출현을 통해 미국이 의도하는 것은, 다극화된 세계 질서에 중국을 편입시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기득권 체제를 동북아시아에서 재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일본 선거가 있기 한 달전인 지난 7월 27일 본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만약 달러가 붕괴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http://blog.daum.net/sibad/185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것은 최근의 일본 정치 내부의 움직임이다.

현재 일본 정치가 보여주는데로, 자민당 정부를 대체하여 일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는 북미관계는 물론 한일관계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과 역사문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탓에 북한과 남한 양쪽으로부터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할 일본 민주당 정부는 근본에서는 기존 자민당 정부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북한, 남한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를 추동할 수도 있다.

한국인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각인된 자민당 정부에 비해 일본 민주당의 이미지가 아직까지 뚜렷이 드러난 것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한-일 간의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통합이 기존 자민당 정부때보다 한층 더 깊숙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덧붙여,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측의 이러한 상징적인 '양보'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그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에서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화답차원에서 '모종의 역할'을 해줄 것을 댓가로 요구할 가능성이다.

'국제전'으로서의 '아프팍' 전쟁

2009-08-29T08:51:59Z

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전쟁이 8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이하 경우에 따라 '아프팍 전쟁'으로 약칭함)

현재 오바마 미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벌이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더 확대시키고 있다.

이번 공세는 지난 베트남 전쟁 이후 남아시아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군사 작전으로는 최대규모이며, 미국은 이번 공세를 인근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탈레반의 저항도 거세다.

지난 8월 15일엔 나토 본부에 대한 탈레반의 자살폭탄 테러로 70여명 이상이 사상당하기도 했다.

아프팍 전쟁이 가열되는 것과 동시에 이 전쟁의 '국제화'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데, '국제화'란 대략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한편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다수의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탈레반 세력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른 하나는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주변국들, 특히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및 그에는 못미치지만 무시못할 지역적 패권을 행사하는 인도, 파키스탄, 이란간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아프팍 전쟁에서 눈에 띄는 점은 복잡하게 얽힌 주변국들의 관련국들이 군사적 강국일 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인도처럼 핵강국들이라는 점이다.

최근 중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분리주의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을 중앙아시아에 파병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위의 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의 구분이고, 현실에서는 이 두가지 성격이 날줄과 씨줄로 뒤섞여 아프팍 전쟁의 양상을 직조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 정도의 성격만 놓고봐도 아프팍 전쟁이 국제정세 및 역관계에 미칠 영향은 이라크 전쟁보다도 더 심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프팍 전쟁이 내포하는 '국제전'적 성격은 위에서 설명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우선, 아프팍 전쟁이 보이는 양상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규모의 거대함'이다.

숫적 규모도 규모이거니와 참여 국가들의 수와 면면을 보면 이러한 측면을 알 수 있다.

현재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산하의 국제안보지원군(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ISAF)이라는 명목으로 아프팍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수는 무려 50여개에 이른다.

지난 이라크 전쟁 시기에 '의지의 동맹'이라는 이름하에 군대를 파견한 국가수가 적게는 26개국, 많게는 34개국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참가국이 굉장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일 국가내에서 벌이는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들이 개입한 것으로, 20세기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일이다.

게다가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많은 국가들이 이 전쟁에 끌려들어가고 있다.

이는 옛소련 7개 국가의 안보 동맹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 상하이협력기구(SCO)가입 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 1월 미 중부사령관 페트리어스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을 위해 긴요한 공군 기지를 빌리기위해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바 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페트리어스는 공군기지 대여말고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카자흐스탄이 병력을 보내는 것도 함께 논의했다.

지난 8월 7일 카자흐스탄 주재 미국 대사인 리차드 호글랜드(Richard Hoagland)는 카자흐스탄 국방장관과 만나 양국간의 군사협력 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8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이 만남에서 카자흐스탄 국방장관은 미군의 앞선 경험과 조직, 이에 대한 상호교류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러한 상호교류에는 320명 가량의 카자흐스탄 군인들이 미군의 교육센터에서 훈련받는 것도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키르기즈스탄이 다시 마나스 공군기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7월 8일 보도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는 미군과 나토군의 물자 보급로를 북쪽에 건설 중으로 드러났다.

미 국방부는 급유업무를 지원할 소규모 미군 인력을 투르크메니스탄에 파견했음도 공식확인했다.
비슷한 과정이 카스피해 연안의 아제르바이잔이나 코카서스지역의 인근 국가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과 나토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을 위한 인력, 물자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의 거점을 이용할 계획도 마련중이다.

최근에 나토는 획득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공군기지를 이용해 코카서스의 그루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을 경유,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보급로를 준비 중이다.
이보다 더 주목해야할 것은 지난 달, 나토의 국제 전략 공수(空輸) 기지가 세계 최초로 헝가리 파파에서 운용을 시작했는데, 이 기지로 인해 나토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과 더 동쪽의 분쟁에까지 훨씬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지는 지난 40여년을 통틀어 나토가 추진한 것들 가운데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국가들은 나토 가입국인 미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이고 나토 가입국은 아니지만, 나토와 연계된 '평화를 위한 파트너쉽'(Partnership for Peace)가입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이다.

아프팍 전쟁이 보이는 두번째 특징은, 이 전쟁이 거대한 집단 안보기구의 '휘장'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 안보기구인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그것인데, 애초 이 기구는 과거 냉전 시절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블록의 집단 군사안보기구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 해체 이후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소멸되면서 사실상 나토는 그 존재의미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동유럽으로 계속 진출했을 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고유한 자기 권역을 벗어나 활동범위를 넓혀왔다.

그 첫번째 개입사례가 된 것은 지난 1999년 세르비아 폭격이었다.

나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먼 중앙아시아 지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까지 뛰어듦으로써, 거대한 활동영역과 패권을 행사하는 집단적 군사 동맹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이외에도 나토는 이미 아프리카 지역에서까지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까지 그 범위를 확산시키려 부심 중이다.

(이 때문에 만약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과 서방, 나토의 군사적 기도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아프가니스탄 전쟁 개입 책임을 둘러싸고 베트남 전쟁 때보다 더 많은 국가들이 일정한 정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정치위기는 부메랑이 되어 다양한 수준의 지정학적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아프팍 전쟁이 가지는 또다른 국제전적인 성격은 거대한 집단적 군사동맹의 우산아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하는 각 국가들의 참여 동기와 이후 역할과 관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 가운데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유럽 국가들인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국가들이 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나토 가입국이다)

스웨덴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수를 현재의 390명에서 500명으로 늘렸으며, 핀란드 역시 지난 7월 초, 병력수를 100여명에서 170여명으로 늘렸다.

특이한 것은 이들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국제 분쟁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이다.

심지어 스웨덴은 지난 1800년대 초 이래로 군사 개입을 한 역사가 거의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들 북유럽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단순히 아프가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자원 확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북극 지방의 얼음이 녹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을 뒤덮은 두꺼운 얼음들이 녹으면서 해당 지역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의 통제를 둘러싸고 주변국들 사이의 경쟁이 본격화된 상태이다.

북극의 해빙이 진행됨에 따라 작년 여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북극에 유럽과 태평양을 오갈 수 있는 해안로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최소한 몇십년 안에 이 지역은 해상 운송로로 변신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7월, 미국 지질조사소(Geological Survey)는 해당 지역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서를 내놓았는데, 그 수치가 매우 놀랍다.

기술적으로 활용 가능한 탄화수소에 대한 자원평가에 기초해 볼 때, 북극 지방은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3%와 천연 가스 30%를 매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약 900억배럴)

이 가운데 80% 이상이 해양에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관련국들 사이에 군사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데, 북극 지역의 자원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경쟁해야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3월 16일에서 25일 사이, 북극권인 트롬스(Troms)과 노르웨이 북서쪽의 노르드란드(Nordland) 사이에서는 나토 회원국 13개국 7000명 이상의 병사들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

나토가 이제는 북극까지 개입하게 된 것이다.

해당 지역은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중인 쉬토크만(Shtokman) 해역에서 멀지 않다.
작전 시나리오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되어 국가들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 훈련에는 나토 육-해-공군이 모두 참여했다.

이 작전을 통해 나토 부대원들은 공통된 언어와 공통의 업무처리 지침을 가지고 훈련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핀란드조차 기존의 중립정책을 버리고 과감히 나토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신화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국방장관 유리 하카미즈(Jyri Hakamies)는 나토가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동진정책을 수용할 것이며, 나토가 제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사이버 전쟁 훈련에 핀란드가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있어 북유럽 국가들의 나토 작전 참여는 향후 북극자원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 나아가 혹시모를 충돌까지도 대비한 실제 훈련 경험이라는 유용성도 있다.

지난 6월, 핀란드 유력지인 의 "Afghanistan: Now it's Finland's war, too(이제는 핀란드의 전쟁이기도 한 아프가니스탄)" 라는 기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핀란드 군 시각에서 볼 때, 핀란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펼쳐야할 또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작전은 핀란드의 방어를 위한 대비를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같은 신문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핀란드 군의 전직 사령관인 아리 마톨라(Ari Mattola)의 다음과 같은 말도 전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우리에게 특수한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는 전시를 대비하여 병력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은 병력은 전시상황에 가능한 가장 흡사하게 작전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은 누구보다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루지아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루지아는 실제로 작년 8월 러시아와 전쟁을 치루었다가 패한 경험이 있다.

그루지아는 '주적'인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패권이 저하되는 것은 곧, 자신이 위치한 코카서스 지역의 러시아의 패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또한, 실제 나토 휘하에서 전투 훈련과 작전을 공유함으로써 차후에 벌어질 지 모를 러시아와의 군사충돌에서 이러한 경험을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몽골도 마찬가지다.

몽골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130여명의 병력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몽골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줄 '제3의 이웃'을 찾으려는 몽골 외교정책의 반영이다.

'제 3의 이웃'을 미국으로 설정하고 있는 북중국지역의 몽골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뿐더러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와도 무관치 않은 중앙아시아의 군사 작전 참여는 지정학적으로 여러가지 이익을 가져다 준다.

무엇보다 미국을 자신의 지정학적 전략에 불러들일 수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국의 전략적 위상을 일정하게 회복하게 해줄 것이다.

특히 몽골의 지정학적 위상 강화는 이미 중국 국경내로 포함된 내몽골 자치구의 위상과 관련하여 차후에 몽골과 중국사이의 관계를 더욱 더 예민하게 만들면서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분쟁 발생 지역으로 변화할 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주목해야 할 국가로는 콜럼비아를 들 수 있다.

콜럼비아는 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지역적 대리자' 역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콜럼비아는 미국으로부터 세번째로 많은 군사원조를 받는 국가인데다가, 이미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미국의 소위 '마약전쟁'과 콜럼비아 반군 소탕에 협력한 역사가 있다.

미국의 콜럼비아에 대한 지원은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미국의 군사지원은 처음에 5천만 달러에서 매년 늘어 지금은 무려 50억 달러에 이른다.

지에 따르면, 새로 남미사령부(SOUTHCOM) 사령관에 부임한 더글러스 프레이저(Douglas Fraser)장군은 지난 6월 초, 남미에서 점증하는 이란의 영향력이 해당지역에 잠재적인 위협이며, 베네주엘라의 군사력 증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프레이저 장군은 남미사령부는 콜럼비아 반군인 콜럼비아 혁명군(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FARC)이 아직 패퇴하지 않았기에 콜럼비아 정부가 좌파 반군에 맞서 전투를 벌이는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런 프레이저 장군의 도발적인 발언이 있고나서 얼마 후, 베네주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정부는 미국이 베네주엘라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미국이 콜럼비아에 추가로 다섯 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차베스 대통령은 콜럼비아가 베네주엘라를 끊임없이 공격하려는 자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6월 18일자에 따르면, 콜럼비아는 미국과의 유대관계 덕분에 미국의 위성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 해당 지역에서의 모든 작전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어 특히 더 위협적이라고 전했다.

해당 지역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베네주엘라는 지난 7월 23일, 러시아 T-90 탱크를 구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다음날, 콜럼비아의 남서쪽에 위치한 에쿠아도르도 콜럼비아가 지난 2008년 3월 1일처럼 또다시 자국 영토로 진입한다면,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7월 25일 콜럼비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부 지역에서 활동중인 FARC 게릴라들에 대해 폭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 7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콜럼비아 정부는 일년에 십 억 달러에 상당하는 "전쟁세"를 걷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또한 콜럼비아는 파나마 등 중미 지역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만약 온두라스 쿠데타같은 사태때문에 중미지역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한다면, 콜럼비아는 미국을 대신하여 개입을 단행할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은 강도높은 대반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콜럼비아군을 훈련시켰는데, 이로 인해 콜럼비아 특수부대와 민병대가 실시하는 작전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권유린도 증가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하여 콤럼비아군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은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휘하는 책임을 맥크리스털 중장이 맡으면서다.

그는 향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대처 방안으로 특수부대와 비정규전을 위주로 한 대반군작전을 상정했는데, 이런 점에서 맥크리스털 중장은 콜럼비아군이 자국에서 벌인 비정규전 중심의 대반군작전의 경험을 높히 평가하고 있다.

더구나 미군이 향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자금 역할을 하는 마약 재배 및 밀매를 단속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어서, 자국에서 다년간의 마약 관련 작전을 펼쳐 본 적이 있는 콜럼비아군의 경험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CBS 뉴스는 지난 6월 28일, 미국이 그린베레 특수부대가 훈련시킨 콜럼비아 특공대를 아프가니스탄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의 도움으로 콜럼비아 특수부대의 역량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한다.

이 보도에서 한 익명의 미 국방부 관리는 아프가니스탄이 콜럼비아같은 상황으로 바뀌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시각은 아프가니스탄 뿐 만 아니라 중남미에도 장기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인권유린으로 악명높은 콜럼비아 군을 군사적으로 강화되는데 머물지 않고 이들이 해외에 파병되어 미국 휘하에서 전투를 하게 된다면, 중남미 지역에서의 콜럼비아의 군사적 패권은 더 강화될 것이 분명하고, 이는 자연스레 주변 국가들에 대한 콜럼비아의 군사적 도발 욕구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온두라스의 쿠데타를 묵인함으로써 중남미지역에서 군사적 교두보를 확보했다.)

미국의 리더십에 협조하는 컬럼비아의 군사적 강화는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이란 등의 중동지역과 중남미 지역간의 연대고리를 파괴하는 전략적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아프팍 전쟁의 향배가 미칠 국제적인 충격은 미국이라는 개입 당사자와 현재의 전장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미래의 분쟁지역들로까지 투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지난 80년대 아프가니스탄이 국제적인 차원의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들의 집결지이자 이후 국제적 확산의 중심지로 역할 했다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 나토 등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설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의 군사적 전선을 성숙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승리한다면, 이러한 전선은 삽시간에 참여 국가들의 지역과 관련된 또다른 군사적 야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점에서 미국을 위시한 나토, 서방의 승리가 곧바로 국제 평화의 시작을 보장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많다.

이후 21세기 국제 정세와 역관계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본에서는 아프팍 전쟁의 향배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한 언론보도에 대한 논평

2009-08-29T00:21:40Z

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8월 28일 자 <경향신문>에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대선 소요사태 서방과 무관”>이란 제하의 짤막한 기사가 하나 실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271802035&code=970209

본 연구소에서는 이란에 대한 기사들을 간혹 써왔던 터라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이 기사는 영국 BBC 방송의 기사를 출처로 한 것인데, 이 한국발기사에 따르면, 하메네이가 26일 “대선 뒤 일어난 소요사태는 외부세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덧붙여, 이 기사는 하메네이가 “소동을 일으킨 자들이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사주를 받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대선 소요와 외국을 연결지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하메네이가 “3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군중시위는 사전에 계획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기사는 하메네이의 이런 입장변화가 "서방에 다시 손을 내민" 것이며, "양측 간 물밑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이 기사는 지난 대선에서 무사비 편을 든 라프산자니가 지난 23일 “하메네이의 명령을 따라 정국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한 발 후퇴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란 내부 갈등이 누그러진다는 것일 듯 하다.

그런데, 해당 기사에서는 하메네이의 발언들이 화해를 위한 정치적 언사로 보이지만 모호하게 처리되었고, 앞 뒤 맥락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 기사의 출처가 된 원래 BBC 기사를 찾아보았다.

http://news.bbc.co.uk/2/hi/middle_east/8223606.stm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다.

먼저, 영국 BBC 원래 영문 기사(2009년 8월 27일 자)는 경향신문의 기사와 관련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Iran's supreme leader says he has seen no proof that opposition leaders blamed for the post-election unrest were agents of foreign powers.(글 중간의 강조는 편집자)

이 문구는 영국발 기사의 도입부 설명 부분인데, 말 그대로 이란 대선 뒤에 벌어진 소요사태를 이끈 야당 지도자들이 외국세력의 기관원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의미다.

이 기사는 관련하여 하메네이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I do not accuse the leaders of the recent incidents to be subordinate to the foreigners, like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since this issue has not been proven for me."

거칠게 직역하자면, 하메네이는 "나는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을 이끈 지도자들이 미국이나 영국같은 외국인들의 시녀(혹은 종속되었다)라고 비난하는게 아니다. 내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다.

다수가 사망한 시위에 대해서도 BBC 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But he said there was "no doubt" the mass demonstrations, in which at least 30 people died, had been planned in advance, "whether its leaders know or not".

즉, 하메네이는 이 시위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이것은 이 시위를 이끈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국 BBC 기사는 다음과 같은 하메네이의 말을 덧붙이고 있다.

"This plot was defeated, since fortunately our enemies still do not understand the issue in Iran," he said.

"Our enemies were given a slap in the face by the Iranian nation, but they are still hopeful and they are pursuing the issue."

즉,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적들은 여전히 이란 이슈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모는 파탄났다"는 것이며, "우리의 적들은 우리에게 한방 먹었지만,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흥미있는 점은, 경향신문 보도와는 달리 영국발 기사는 외국개입설과 관련하여 하메네이가 이란 대선 이후의 시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위를 이끈 이란 야당 지도자들에 한정해서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발 기사에서는 “소동을 일으킨 자들이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사주를 받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언급에서처럼 대상이 "소동을 일으킨 자들"로 불명확해지더니, 이것이 돌연 “대선 소요와 외국을 연결지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로 확대되어 보도되었다.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한국발 기사의 출처가 된 영국발 기사 어디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도될만한 근거가 없었다.

이 점은 영국발 기사가 이 부분을 보도하면서 "이러한 사실(편집자 주: 시위 사전 계획설)을 알았던 몰랐던"이라는 하메네이의 말을 언급하면서 마찬가지로 야당 지도자들에 한정했던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영국발 기사도 만족스럽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영국발 기사도 어차피 해당 언론사의 편집방침에 따라 취사 선택한 보도라는 속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국발 기사의 출처가 된 이란발 기사를 찾아보았다.

지난 8월 27일 이란 관영 는 관련 부분을 영문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중요 부분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능하면 직역을 했음.)

......................

"The Islamic establishment, with its achievements during the past couple of years, had reached the crucial stage of gain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reputation and the 85 percent participation of the nation [in the elections] increased the country's standing [in the world]," the Leader said.

이슬람 체제는 지난 몇년간 이룬 업적으로 인해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는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85%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인 이란의 위상을 높였다.

"However, suddenly a move - which in my opinion has been engineered - was made to destroy this epic event," Ayatollah Khamenei added.

그러나, 이런 웅장한 이벤트를 파괴할 목적으로, 내가 보기에, 공작에 의해 꾸며진 어떤 움직임이 갑자기 발생했다.

"I don't accuse the leaders of the recent incidents of being affiliated with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since the issue has not been proven to me," the Leader said.

"나는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을 이끈 지도자들이 미국이나 영국을 포함한 외국과 제휴하고 있다고 비난하는게 아니다. 내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However, there is no doubt that this move has been engineered, whether those responsible for it know it or not. Although the conspirators were not sure of their success, some post-election incidents gave them hope."

그러나, 이번 시위사태에 책임을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움직임들을 알았던 몰랐던, 이러한 움직임들이 공작에 의해 꾸며진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설사 음모를 꾸민 자들이 자신들이 성공할 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을 지라도, 선거 직후에 발생한 일부 사건들은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준 것이다.

"They therefore reinforced their presence on the stage by deploying all their media and electronic resources."

이 때문에 이들 음모를 꾸민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언론 수단들과 전자 자원들을 배치하면서 무대에 자신들의 존재를 강화했다.

"The enemy however, has misinterpreted 'the Iran issue' and does not know the people of Iran," the Leader added.

하메네이는 "그러나 적들은 '이란 이슈'를 오해했고, 이란 국민들을 모른다"고 덧붙였다.

"This is why they have not lost hope although they have been slapped on the face by the Iranian people."

이래서 그들은 이란 국민들에게 한 방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애초의 이란발 보도를 보면, 영국발 기사가 취사선택한 보도와도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메네이는 최근 야당들의 화해 움직임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이란 야당 지도자들의 경우에 한정하여 외국 관련설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이란 대선 이후의 시위사태와 관련된 외부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 셈이다.

(물론, 하메네이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이번 글의 목적은 아니다.)

결국 한국발 기사는 이 문제를 기사화하면서 출처라고 밝힌 영국발 기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

더욱 아쉬운 점은, 이 소식이 이란발 뉴스임에도 정작 이란측의 뉴스 소스-엄연히 영문기사가 존재-가 체크되지 않은 채, 영국발 기사만을 참조하여 기사를 작성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다.

어느 핵무기 보유국의 몰락-파키스탄 전쟁의 수수께끼

2009-08-28T22:45:45Z

■ 심층 분석

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敵害在內, 則劫其地

敵害在外, 則劫其民

內外交害, 則劫其國

적이 내우에 시달리면 그 땅을 뺏고,

적이 외환에 시달리면 그 백성을 빼앗고,

내우와 외환이 겹쳐 있으면 그 나라를 빼앗는다.

-황평지(黃平之) 역주 <36계 비본병법>

내우와 외환이 겹친 국가가 적대적인 국가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면, 그 국가는 자칫 존망의 위기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위험을 보여주는 국가를 중동에서 하나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왜 그런지 다음의 지도를 보고 살펴보자.

파키스탄내의 지역 구분

현재 파키스탄군은 네개의 전선에서 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첫번째가 파키스탄내의 부족지대(Fa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 FATA)에서 활동하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의 전투.

두번째, 북서변경주(NWFP)지역에서 활동하는 '파키스탄 탈레반'과의 전투.

세번째, 파키스탄 서남부 지역인 발로치스탄 지역에서 활동하는 발로치스탄 분리주의자들과의 전투.

네번째, 뭄바이 폭탄 테러 이후 파키스탄 동남부 국경지대(이에 덧붙여 인도와의 영토분쟁을 벌이는 동북부 지역의 카슈미르 지역)를 따라 엄청난 병력을 집결시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인도군과의 대치.

그렇다면 군사강국일뿐 만 아니라 핵무기 보유국이기도 한 파키스탄이 어떤 이유로 이런 내우, 외환에 휩싸이게 된 것일까?

언론들은 대체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여파가 파키스탄에 영향을 주어 불안정을 초래한 것으로 설명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불똥을 맞은 셈이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군을 위시한 나토군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파키스탄과의 접경지역을 도피처로 이용하는 점에 주목, 전선을 파키스탄으로 확대하면서 파키스탄의 불안정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 주목하여 흔히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을 '21세기의 베트남', 파키스탄은 '21 세기의 캄보디아'로 비유하곤 한다.

(파키스탄을 캄보디아에 비유하는 것은 지난 베트남 전쟁 당시 북 베트남이 남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베트콩의 물자보급을 위해 인접국인 캄보디아를 이용했던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당시 미군은 이러한 북베트남의 물자가 남베트남에 전달되는 통로-소위 '호치민 루트-를 차단하기 위하여 베트남 전쟁을 캄보디아까지 확대하여 무고한 캄보디아인들에게 폭격을 가했다.)

이러한 분석은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단순화로 많은 것들을 놓치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유는 파키스탄을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함으로써 미국을 위시한 서방이 파키스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전략적 개입에 대한 이해를 놓치게 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포함하여 서남 아시아를 둘러싸고 어떠한 지정학적, 전략적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파키스탄은 독자적으로 어떠한 전략적 배치에 자리매김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건을 추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고자 한다.

■ '파키스탄 탈레반'인 Tehrik-e-Taliban Pakistan (TTP)와 바이툴라 메수드의 정체를 둘러싼 논란

지난 8월 5일 미군의 무인 공격기의 폭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알려진

파키스탄 탈레반 Tehrik-e-Taliban Pakistan (TTP)의 지도자인 바이툴라 메수드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뿐 만 아니라 파키스탄에도 존재한다.

지난 5일 파키스탄의 탈레반, Tehrik-e-Taliban Pakistan (TTP) 최고 지도자 바이툴라 메수드가 미군 무인 공격기의 폭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몇년간 파키스탄내의 각종 테러 공격을 주도하여 파키스탄 정부의 '공적 1호'가 된 인물이다.

그 후 파키스탄 탈레반의 지도권을 둘러싸고 파키스탄 탈레반 그룹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바이툴라 메수드의 사망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주는 증거-시신-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미 지난 2007년에도 그의 사망설이 나온 적이 있다.)

지난 8월 9일 파키스탄 일간지 돈(Dawn)이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 부족장 회의에서 경쟁 분파들간의 유혈충돌이 벌어져 핵심 지도자 2명이 숨지거나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파키스탄내의 부족지대(Fa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 FATA) 남와지리스탄에서 열린 TTP의 슈라(부족장회의)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바이툴라 메수드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분파들간의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이툴라 메수드의 사촌동생인 하키물라 메수드 진영과 경쟁 분파 지도자인 왈리 우르 레만 진영이 서로 총격전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 정보계는 하키물라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최근 레만 말리크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하키물라가 비록 부상당하기는 했지만 살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8월 22일 파키스탄 탈레반(TTP)측도 하키물라 메수드가 슈라에서 만장일치로 새 지도자로 추대됐다고 발표했다.
물론, 파키스탄 탈레반측도 후계자 선정을 발표하면서 "지난주에 몇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되었다"면서 조직내부의 지휘권과 관련하여 모종의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했다.

바이툴라 메수드의 사망설과 파키스탄 탈레반의 내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도 보도가 되었던 터라, 그다지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벌어진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파키스탄 탈레반 내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은 한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 탈레반 Tehrik-e-Taliban Pakistan (TTP) 최고 지도자 바이툴라 메수드가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지기 약 보름 전인 지난 7월 22일, 파키스탄 남부 와지리스탄 부족 탈레반 지도자이자 바이툴라 메수드의 라이벌이기도 했던 카리 자이누딘(Qari Zainuddin)이 암살당했다.

그런데, 암살당한 카리 자이누딘의 측근인 바즈 모함마드(Baz Mohammad)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자이누딘을 암살한 사람은 바이툴라 메수드가 이끄는 파키스탄 탈레반 Tehrik-e-Taliban Pakistan (TTP)의 지지자라고 폭로했다.

이 사건은 외관상 탈레반 분파들간의 암투로 비칠 수 있기에 바즈 모함마드의 폭로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파키스탄 탈레반 내부의 단순한 암투라는 현상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자이누딘은 지난 6월 초 AP나 같은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었다.

이 인터뷰에서 자이누딘은 파키스탄 탈레반 Tehrik-e-Taliban Pakistan (TTP)의 지도자 바이툴라 메수드를 거세게 비판했는데, 그는 “바이툴라 메수드와 그의 측근들이 이슬람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들은 지하드(성전)가 아니라 사실은 폭동과 테러다."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국BBC 보도 참조

에 따르면, 자이누딘은 압둘라 메수드(Abdullah Mehsud)가 파키스탄 탈레반을 지도하던 시절, 그의 휘하에서 바이툴라 메수드 그룹과 같이 활동했다.

압둘라 메수드가 죽은 이후, 바이툴라 메수드는 독자적으로 Tehrik-e-Taliban Pakistan (TTP)라는 조직을 새로 설립했고, 이후 바이툴라 메수드는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되었던 파키스탄 탈레반의 활동을 파키스탄 정부로 돌려 자살공격, 모스크 폭파, 민간인에 대한 폭탄테러같은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파키스탄내에서 벌인 각종 테러 활동으로 인해 바이툴라 메수두는 가장 위험한 테러리스트로 지목됐고, 파키스탄내에서는 탈레반에 대한 이미지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러한 바이툴라 메수드의 방향 전환에 대하여 자이누딘은 파키스탄내에서 바이툴라 메수드가 벌이는 활동방향이 이슬람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바이툴라 메수드와 갈라졌다고 한다.

자이누딘에 따르면 마울라나 하산 잔(Maulana Hasan Jan)같은 학자는 자살 공격이 이슬람에서 금지된 것이라고 주장한지 삼일만에 살해당했다고 한다.

또한, 자이누딘은 바이툴라 메수드의 파키스탄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로 외국군에 저항하고 있는 탈레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바이툴라 메수드의 휘하에 이상하리만치 우즈벡인들이 많은 점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http://www.geo.tv/6-17-2009/44351.htm

암살당한 파키스탄 탈레반의 지도자인 카리 자이누딘.(앞줄 가운데 마이크 앞).

그는 또다른 파키스탄 탈레반의 지도자인 바이툴라 메수드와 라이벌 관계였다.

그러나 바이툴라 메수드에 대하여 자이누딘이 폭로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어쩐 일인지 서구 언론들은 자이누딘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도 이 부분은 침묵했지만, 이란과 파키스탄 언론매체들이 이 점을 독자적으로 다루었다.

이란과 파키스탄 언론에 따름면, 자이누딘은 바이툴라 메수드가 인도와 이스라엘 정보기관들과 강력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바이툴라 메수드를 통하여 핵무기 보유국인 파키스탄의 불안정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자이누딘의 암살이 이런 그의 폭로와 관계가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이란의 보도는 http://www.presstv.ir/detail.aspx?id=98839§ionid=351020401

파키스탄 최대 일간지 도 바이툴라 메수드의 측근이었던 하지 투르키스탄 베타니(Haji Turkistan Betani)의 폭로를 다루었는데, 그는 바이툴라 메수드가 지난 2007년에 전 파키스탄 총리 베나지르 부토를 암살한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 일간지 보도는 The News 참조.

(부토 대통령의 암살범에 대한 정체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분석가들이 이미 바이툴라 메수드의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또한 베타니는 바이툴라 메수드가 그동안 미군의 폭격을 피해왔던 것도 그가 미국측 요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자이누딘이나 베타나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자이누딘은 바이툴라 메수드의 동생을 살해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바이툴라 메수드는 자이누딘의 참모를 살해할 정도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적대적이다.

(바이툴라 메수드 이전의 지도자였던 압둘라 메수드 사망에 대해서도 자이누딘의 아버지가 바이툴라 메수드 관련설을 주장했다가 바이툴라 메수드에게 살해당한 적이 있는지라 그 악연의 뿌리는 더 깊다.)

자이누딘과 바이툴라 메수드의 오래 된 적대관계에 비추어 볼 때 바이툴라 메수드가 미국측 협력자라는 자이누딘이나 베타나의 주장은 정치적 공격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단지 자이누딘에게서만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바이툴라 메수드가 미국과 인도, 이스라엘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주장은 파키스탄내에서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지난 2007년 파키스탄의 정치,군사 분석가인 자이드 하미드(Zaid Hamid)는 바이툴라 메수드와 그의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의 모처에서 나오는 자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아프가니스탄내 탈레반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런 사실을 폭로하는 하미드의 인터뷰 내용이다. 그러나, 파키스탄 억양이 강하게 배어있는 영어 토론이어서 매우 주의깊게 들어야한다.

http://www.youtube.com/watch?v=oOXSClszlEM&feature=player_embedded

이보다 더 구체적인 의혹 제기들도 있다.

전직 파키스탄 장성이자 이슬라마바드 정책 연구소(Islamabad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창립자인 샤우캇 카디르(Shaukat Qadir)에 따르면, 파키스탄 군당국은 수차례에 걸쳐 바이툴라 메수드를 사살하는데 미국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심지어 네차례에 걸쳐 바이툴라 메수드의 정확한 위치까지 미군에 제공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파키스탄 군 당국의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협력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미군은 그동안 바이툴라 메수드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샤우캇 카디르(Shaukat Qadir)의 주장: http://pakistanspecial.blogspirit.com/archive/2009/05/23/a-conspiracy-theory.html

의혹을 증폭시킨 사건은 연이어 일어났는데, 지난 5월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활동하는 바이툴라 메수드를 공격하기 위하여 파키스탄군이 동원되었을 때, 미군은 급하게 메수드가 장악한 지역과 가까운 곳에 부대를 이동시킨 적이 있다.

당시 미군은 해당 지역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오사마 빈 라덴과 물라 오마르를 체포하기 위하여 미군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미군의 행동에 대해 당시 많은 파키스탄 군 장교들과 전문가들이 의심을 품었는데, 이들은 미군이 이처럼 급하게 병력을 이동시킨 실제 이유는 다른데 있다고 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이 바이툴라 메수드가 장악한 지역으로 실제로 진격하자, 미군은 파키스탄 군이 실제로 바이툴라 메수드를 생포하는 사태를 염려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군은 바이툴라 메수드를 몰래 빼내거나 실종된 것으로 꾸며 나중에 다른 곳에서 등장하도록 하려 했다는 것이다.

http://forum.pakistanidefence.com/index.php?s=b96e76564b374c2c714e4759a272b351&showtopic=83406&pid=1158699&st=0&#entry1158699

바이툴라 메수드를 둘러싼 이런 숱한 의혹속에 마침내 미군은 지난 8월 초 바이툴라 메수드를 폭격하여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설'만 무성할 뿐 실제 바이툴라 메수드의 시신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그를 둘러싼 의혹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스와트 밸리 충돌과 미국, 인도제 무기

파키스탄 정부를 향해 전투를 벌이는 '파키스탄 탈레반'에 대한 의혹은 또다른 사건들을 통해 한층 더 명확한 형태를 띄었다.

지난 봄, 파키스탄 탈레반이 파키스탄의 수도 근처까지 진격하면서 국제적인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이들은 '스와트 밸리'라는 파키스탄 유명 휴양지를 근거지로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후 이들은 이곳으로 진격해온 파키스탄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다가 퇴각했다.

당시 스와트 밸리를 장악한 파키스탄 탈레반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 체계(샤리아)를 해당 지역에 강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탈레반측은 소름끼치는 잔학행위들을 자행하였다.

*이들의 법 집행방식은 사실상의 테러공포 정치였는데, 당시 스와트 밸리에서 행해진 이들의 잔학행위들은 다음의 자료사진을 참조.

단, 노약자나 미성년자, 심신이 약한 사람들은 보지 않을 것을 권고함.

http://www.pakfacts.com/terrorism-in-pakistan-news/137-the-horror-of-these-fake-pakistani-talibans.html

그런데, 격렬한 전투끝에 파키스탄군에 의해 탈환된 스와트 밸리 지역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사살당한 파키스탄 탈레반 '전사'들의 수중에 다량의 인도제 무기가 발견된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인도군의 표준형 경기관총인 빅커즈-베르티에(Vickers-Berthier)도 다량으로 발견되었는데, 이 총은 인도를 제외하고 몇몇 발틱 지역 국가들과 남미국가들에만 판매되는 것이라 이 총들이 어떤 경로로 이들에게 전해졌는지에 대해 의혹이 일었다.

스와트 밸리에서 다량이 발견된 인도제 경기관총 빅커즈-베르티에(Vickers-Berthier)

의문점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인도 특수부대와 관련 인력들이 존재했던 흔적도 나타났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스와트 밸리를 장악한 '파키스탄 탈레반'이란 집단들과 같이 이동했다는 점이다.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을 '외국에서 온 이슬람 전사'로 소개했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이들 '외국 이슬람 전사'들이 고 김선일씨의 살해수법과 똑같은 참수형과 잔혹한 살해, 납치, 여성들에 대한 강간 등의 잔혹행위들을 해당 지역에서 자행한 장본인들로 지목받았다는 점이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사살당한 파키스탄 탈레반 '전사'들의 시신들이 하나같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의심을 받았다.

(해당 시신의 사진은 남성 시신의 성기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링크를 걸 수 없었음을 이해바람)

파키스탄 군당국이 제시한 이러한 증거들 때문에 미국은 매우 당혹스러워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인도가 개입하도록 했고, 더 나아가 파키스탄 국경과 가까운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지역에 인도가 영사관을 개설하도록 허락주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국은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지역에 있는 인도 영사관의 활동을 대폭 줄여줄 것을 인도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미 3월 5일 자의 한 기사에서도 파키스탄내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미국와 인도의 역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기사는 파키스탄의 전직 육군 총장인 아슬람 베그(Aslam Beg)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 그는 미국과 인도 사이에 맺어진 전략적 파트너쉽(Strategic Partnership Deal)으로 인해 미 중앙정보국과 이스라엘의 모사드, 영국의 MI6, 인도의 정보기관 RAW(Research and Analysis Wing)을 연결하는 통합 정보기관의 창설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 기관의 목적은 파키스탄과 이란, 중국,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불안정에 빠트리는 것인데, 파키스탄 부족지역내의 반체제분자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나 사로비에서 훈련을 받고는 파키스탄 탈레반의 이름으로 북서변경주(North West Frontier Province:NWFP)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라쉬카르 가(Lashkar Gah)와 나와(Nawah)에 근거를 둔 기지들은 발로치스탄 해방군(Baluchistan Liberation Army)을 훈련, 무장시키며 재정지원을 하는데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4월 2일,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자문관인 에사눌라 아리얀자이(Ehsanullah Aryanzai)도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인도는 아프가니스탄 영토를 파키스탄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이용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보안기관들은 이런 인도의 파키스탄 개입을 막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에 중앙집권화된 정부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http://pakistankakhudahafiz.wordpress.com/2009/04/02/afghans-india-using-our-soil-to-destabilize-pakistan/

물론, 인도는 아프가니스탄 자국 영사관의 임무는 비자 발급업무와 아프가니스탄 학생들의 장학사업일 뿐이며, 인도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인도적 지원외에 다른 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파 성격을 띄는 미국의 씽크탱크 잡지인 도 한 기사에서 "미국 언론들이 자주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공격하는 지하드와 연결이 되어있다고 보도했지만, 인도가 파키스탄을 공격하는 반군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그 정도로 자주 보도하지 않는다."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양국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직 미국 정보관리가 '인도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정부를 공격하는 탈레반을 지원하는데 목을 매고 있다'고 한 말을 전하기도 했다.

http://thecable.foreignpolicy.com/posts/2009/02/16/can_the_intel_community_defuse_india_pakistan_tensions

또 한가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점은, 스와트 밸리에서 사살당한 파키스탄 탈레반 '전사'들의 시신 가운데는 구르카인들과 우즈벡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구르카인들은 영국과 인도군이 산악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자 동원한 용병민족들로 미국도 이들 가운데 일부를 아프가니스탄전에 투입하고 있다.

우즈벡인들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점령 미군과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협조하는 악명높은 아프가니스탄 군벌 압둘 라시드 도스톰(Abdul RasheedDostom) 소속의 우즈벡인들로 의심받고 있다.

어쨌든 이런 이들이 왜 파키스탄의 스와트 밸리에서 파키스탄 탈레반 전사로 둔갑해 쓰러져 있는지 설득력있는 설명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미지막으로 스와트 밸리에서는 미군의 첨단 무기들도 다량으로 발견되었는데, 파키스탄군이 이 점을 미군에게 추궁하자 미군은 자신들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제공한 무기가 암시장을 거쳐 이들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압수한 무기들의 양과 질, 특히 첨단 대공무기와 발사대, 고급 통신 기기등의 현황을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대량의 무기가 단순히 암시장을 통해 이들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미군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설득력있게 들린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일부 분석가들은 인도와 미국 정보당국이 이들 파키스탄 탈레반들에게 무기와 재정지원, 심지어는 전투원들까지 파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어쨌든 스와트 밸리의 파키스탄 탈레반들은 바로 이런 첨단 무기들을 이용하여 파키스탄 군에게 예상치 못한 심대한 타격을 입히면서 한 때 수도 인근까지 진격했던 것이다.

*당시 이들과 교전하면서 이들의 화력에 놀랐던 파키스탄군의 경험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pakistankakhudahafiz.wordpress.com/2009/05/22/wounded-soldiers-recall-stiff-resistance/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미군의 무인 공격기

파키스탄내에서 활동하는 탈레반들의 정체와 관련한 이런 의혹 제기는 한낱 루머나 파키스탄군 당국의 자작극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의혹이 미국과 파키스탄 양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조차 진지한 논점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의혹을 그리 간단히 기각할 수는 없다.

2008년 8월 초, 파키스탄의 최대 영자 일간지인 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일했던 경력이 있는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카르만 칸(Kamran Khan)의 기사를 전면에 실었다.

이 기사에서 칸 기자는 서방이 파키스탄에서 '이중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는데, 당시 미-영 계통 언론들은 칸 기자의 이 기사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미국 고위 관리 두 명이 비밀리에 파키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당시 이 두 명의 미국 고위 관리는 다름 아닌 미 합참의장인 마이크 멀렌(Mike Mullen) 장군과 미 중앙정보국 부국장인 스티븐 켑스(Stephen R. Kappes)였다.

이들을 맞이한 파키스탄측 인물들은 전 파키스탄 대통령인 페르베즈 무샤라프(Pervez Musharraf), 육군참모총장인 아쉬팍 페르베즈 카야니(Ashfaq Pervez Kayani), 당시 파키스탄 정보국장인 나딤 타지(Nadeem Taj) 중장이었다.

당시 이들 파키스탄 고위 인사들은 미국쪽 인사들에게 아프가니스탄내에 활동하는 인도 정보국 소속의 요원들이 파키스탄내에서 각종 분리주의적, 종파주의적, 종교적 테러리즘을 자행하고 있는 점과 이들을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증거들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들은 파키스탄 국경과 가까운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칸다하르나 잘라라바드의 인도 영사관들이 파키스탄을 겨냥한 적대활동을 벌이는 사실과 영사관 직원들이 실제로는 인도 정보요원들도 채워져있는 사실을 미 중앙정보국이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06년 6월 이래로 파키스탄군과 파키스탄 정보당국,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테러활동을 벌여온 바이툴라 메수드의 정확한 위치르 파키스탄측이 파악하여 미국쪽에 알렸는데도 무슨 이유로 무인공격기를 동원하여 공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일례로, 지난 2008년 5월 24일 바이툴라 메수드가 자신의 도요타 자동차를 타고 남 와지리스탄 오지의 산악 지역으로 이동하여 언론과의 인터뷰를 마친 후, 다시 그의 도피처로 돌아왔던 일이 있었다.

당시 미국 중앙 정보국은 해당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도 바이툴라 메수드를 공격하지 않았다.

지난 몇년간 파키스탄내의 알카에다 은신처라고 알려진 곳에 대해서는 정보 접수 후 즉각 공격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납득이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바이툴라 메수드가 보유한 고도로 암호화된 통신기기 장비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바이툴라 메수드가 이 장비를 이용하여 파키스탄 정보국의 감시를 피해 외국에 근거를 둔 정체불명의 정보통으로부터 파키스탄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았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이외에도 파키스탄측 고위 관리들은 아프가니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파키스탄내의 발로치스탄 분리를 위해 활동하는 테러리스트들을 파괴하는데 미국이 열의를 보이지 않는 점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파키스탄측 고위 관리들은 발로치스탄 분리를 위해 테러 활동을 자행하던 브람다그흐 부그티(Brahmdagh Bugti)가 아프가니스탄 정보당국의 보호하에 있는 점과 그가 인도의 뉴델리를 방문하는 사진 등도 제시했다고 한다.

http://www.pakistantalk.com/pakistan-tells-america-to-stop-supporting-insurgents-inside-pakistan-302/

*참고로 발로치스탄 문제와 파키스탄의 복잡한 내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본 연구소의 다른 글, <파키스탄 혼란의 숨은 배경-에너지 패권,파키스탄 분열,발루치스탄 분리>: http://blog.daum.net/sibad/124)를 참조

이런 사정을 반영한 듯, 지난 4월 30일 파키스탄 전직 대령인 슈아 칸자다(Shuja Khanzada)는 파키스탄 상황을 다음과 같이 한탄스레 묘사했다.

"인도 정보국(RAW)은 파키스탄 발로치스탄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 중앙정보국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정보기관인 MI6, 이스라엘의 모사드(Mossad)도 이 작전을 돕고 있다.

구 소련의 KGB를 승계한 러시아의 정보기관도 미 중앙정보국과 파키스탄 정보국에게 해묵은 원한(편집자 주: 소련의 아프간 전쟁 당시 파키스탄은 소련군에 저항하던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을 지원했다.)이 있는데, 러시아측은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신들이 패배한 것을 앙갚음하려고 개입하고 있다..........KGB와 인도의 RAW는 지난 냉전 시절 파트너로 긴밀히 협력했고 이런 협력관계는 지금도 여전한데, 이 둘은 파키스탄을 붕괴시키려 한다.

이 때문에 CIA 탈레반, 물라 오마르 탈레반, KGB 탈레반, 푼잡 탈레반, ISI (파키스탄 정보국) 탈레반등의 다양한 탈레반들과 무자헤딘 군벌들, 마약 카르텔, 알 카에다 테러리스트 그룹, 극단적 종교 광신자들, 암살자들, 외국부대들이 창궐하고 있다.

이들은 상호간 복잡하게 얽힌 채, 각자가 이슬람의 이름으로 살해하고, 약탈하며, 지배하려 들고 있다."

■ 서남 아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와 파키스탄의 불안정

그렇다면 파키스탄을 둘러싼 이 모든 복잡하고 수수께기같은 사건들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남아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을 둘러싼 에너지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본 연구소의 이전 글들에서 여러번 다룬 바 있다.

<파키스탄 혼란의 숨은 배경-에너지 패권,파키스탄 분열,발루치스탄 분리>: http://blog.daum.net/sibad/124

<중국 군함을 인도 잠수함이 추격한 이유>: http://blog.daum.net/sibad/13

1970년대 중반 아프가니스탄은 왕정이 붕괴하고 아프가니스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정부가 구성되었다.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은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타격하고 소련의 개입을 유도하고자 이슬람 전사들인 무자헤딘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작전(작전명은 "Cyclone")에 돌입했다.

미 중앙정보국은 소련군에 맞선 지하드(성전)을 수행하려 한 이들 무자헤딘에게 차량 폭탄테러와 암살, 소련 국경안으로의 테러 공격 등 다양한 전술을 교육시켰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전체 무슬림 세계에서 이런 무자헤딘들을 모집, 미국에서 훈련시킨 후 이들을 다시 파키스탄에 보낸 뒤 아프가니스탄으로 투입시켰다.

당시 미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지역의 이슬람화 과정을 지원하는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과정에 파키스탄 정보국인 ISI도 미국을 도와 적극적으로 무자헤딘을 지원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를 벌이던 당시, 미국은 파키스탄측에 막대한 전쟁물자를 지원했는데, 파키스탄은 이 가운데 일부를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하고 일부는 미국의 동의하에 인도를 향한 테러 활동에 사용하였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들은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향한 각종 테러 공격을 벌여 정정불안을 조성했다.

아프가니스탄 내부 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해지자 당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인접한 소련에 도움을 요청했다.

처음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내정에 끌려들어가는 것에 주저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반복되는 요청에 의해 마침내 소련은 1979년 12월 군대를 아프가니스탄에 진입시킨다.

미국의 불안정화 작전인 '사이클론' 작전이 실행된 지 반 년만이었다.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진입은 미국이 애초 마련한 '사이클론' 비밀 작전의 목표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소련군은 처음에는 군기지에만 머물며 좀처럼 아프가니스탄 내정에 끌려들어가지 않으려했다.

그러나 사태는 급변하여 무자헤딘들은 공격의 대상을 소련군으로 바꾸게 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간 내내 구 소련의 정보기관인 KGB와 당시 아프가니스탄 정보부인 KHAD 그리고 소련과 가까웠던 인도의 정보기관인 RAW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을 지원하는 파키스탄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지역의 부족지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파키스탄내의 불안정을 유발하는데 같이 협력했다.

이들 정보기관들은 파키스탄 정부에 불만을 가진 아프가니스탄 난민이나 접경지역 부족들을 끌어들여 게릴라 전쟁, 침투, 사보타지등의 기술을 훈련시켜 파키스탄 내부에 각종 테러 활동을 벌이게 했다.

이 점은 지난 2008년 11월, 미국 과학자 연합(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FAS)이라는 단체의 보고에 잘 드러나 있다.

(참고로 이 단체는 국제 안보와 관련한 과학, 기술, 공공정책(특히 핵무기 보유국들)에 대한 분석을 담당하는 곳으로 민간인들의 투자로 설립된 비영리 기구이다. 이 기구의 스폰서 위원회에는 미국 노벨상 수상자 55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지난 1983년부터 1999년 사이에 인도 정보국인 RAW 요원들 약 35,000 명이 파키스탄으로 잠입했는데, 지금도 약 12,000명은 파키스탄내의 신드(Sindh)주, 10,000명은 푼잡, 8,000명은 북서변경주(North West Frontier Province:NWFT), 5,000명은 발로치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쟁은 무려 10여년을 끌면서 당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구 소련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고, 마침내 소련군은 198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게 된다.

구 소련에게도 또하나의 베트남을 맛보게 해준 미국은 이후 그 지역에서 손을 뗐고 파키스탄에게 뒷처리를 맡기게 된다.

파키스탄은 이후 무자헤딘을 이용하여 지정학적 이익을 거두려했는데, 1989년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훈련받은 무자헤딘들을 또다른 '성전'이라는 명목으로 인도와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카슈미르 지방으로 투입했다.

(한 때 카슈미르 지방에 투입된 무자헤딘들은 1만 오천명에 육박하기도 했다.)

소련과 가까웠던 인도와 사이가 좋지않은 미국은 카슈미르 분쟁이 시작될 당시부터 줄곳 파키스탄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아프가니스탄의 구 소련군

그러나 변화가 찾아왔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이번엔 중국을 견제 및 봉쇄하는 것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 주위의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인도를 해당 지역의 지역 강국 및 지역 경찰 역할을 맡기는 방향으로 촛점을 바꾸기 시작한다.

이런 지정학적 변화는 최근에도 일부 드러났다.

지난 8월 6일 에 따르면, 네팔 공산당 당수 프라챤다(Prachanda)는 인도와 미국이 중국과 인도 접경에 위치한 네팔 영토를 이용해 중국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팔 총리직을 사임해야했다고 폭로했다.

이미 지난 5월 프라챤다는 구성된 지 이제 막 8개월 된 자신의 정부를 인도가 전복하려 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PoliticsNation/India-US-planned-to-attack-China/articleshow/4862854.cms

인도가 이런 지위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이미 두차례의 전쟁을 치루면서 지역 패권장악을 위해 인도와 혈투를 벌였던 파키스탄의 약화가 뒤따라야한다.

이러한 변화에 촉매작용을 한 것은 지난 1993년 인도가 자국 경제에 대한 해외 다국적 자본의 투자를 수용하고 자국 경제를 세계 경제에 본격적으로 개방한 것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인도 경제의 개방이 미국의 상업적 이익은 물론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 후 미국과 인도 사이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경제, 전략, 군사 협력이 진행되었으며, 그러한 협력은 미국과 인도 사이의 민간용 핵개발 관련 협정과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인도 할당설로 절정에 달했다.

미국은 파키스탄을 점점 정책적 후순위로 밀어넣기 시작했고, 카슈미르 문제에 대한 정책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더구나 파키스탄이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를 상쇄할 목적으로 중국과 급속히 가까워지자, 미국은 이러한 전략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인도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재빨리 아프가니스탄과 외교관계를 맺어 파키스탄의 뒷마당에 발을 들여놓았다.

인도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각종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고, 건설(공항, 발전소 등)작업을 지원하고 의료 및 교육부문에 투자를 하는 등 아프가니스탄을 자신의 뒷마당으로 만들기 위하여 애썼다.

인도가 아프가니스탄에 퍼부은 지원액은 약 8억달러에 달해 인도는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밖에 인도는 아프가니스탄의 전력, 석유, 천연가스 수송라인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공무원들과 외교관, 경찰을 훈련시키는데도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인도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전략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의 개입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파키스탄의 영향력을 급속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파키스탄 사태에 개입하고 있는것일까?

실제 이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개입은 광범위한다.

에 기고한 영국 작가 찰스 페른달(Charles Ferndale)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아마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 아프가니스탄 바닥샨(Badakshan)에서 요원들을 훈련시켜, 이들을 파키스탄과의 접경지역에 투입시켜 잔학행위를 저지르게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지난 1980년대 이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취재해 온 내 영국 친구 두 명 또한 같은 얘기를 나에게 들려줬다.

이스라엘이 훈련시킨 도발자들이 키베르(Khyber) 지역이나 스와트 밸리 부족민들 사이에서 활동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또, 미군 무인 공격기가 파키스탄 영공을 매일 침범한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 무인 공격기들은 늘상 소위 반군들보다 더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있다.

전통적인 부족 지도자들은 그동안 약화되왔는데, 이들이 더이상 부족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해당 지역을 더욱더 불안정에 빠뜨리고 있고, 외부의 도발자들이 해당 지역에 더 손쉽게 접근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은 파키스탄 정부와 군의 권위를 약화시키고도 있는데, 이런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파키스탄 정부와 군이 용인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효과가 폭격이 가진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어쩌면, 파키스탄 자르다리 정부와 군이 실제 이런 공격을 묵인했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파슈툰 족같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거스르는 것인데, 이미 이들은 파키스탄 중앙정부로부터 자신들이 소외되었다고 느끼고 있는터다.

결국 파키스탄의 국가적 통합은 점점 더 침식당할 것이고, 이는 이스라엘에게 더욱 더 만족스러운 것이다."

한가지 지적할 점은 그동안 파키스탄 정부가 아프간 접경지역의 게릴라들과 평화협상에 거의 도달하려고 할 때마다 어김없이 국경지대에서 미군에 의한 대규모 폭격이나 파키스탄내의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분석가들은 이런 공격들이 실제로는 평화협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파키스탄 정부와 국민들 사이를 갈라놓으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찰스 페른달은 파키스탄의 점진적인 국가 해체가 이스라엘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왜일까?

인도와 이스라엘-파키스탄 약화에 이해관계가 일치

이스라엘은 그동안 중동에서의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애써왔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들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라크, 시리아,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이었다.

특히 이스라엘은 자신이 보유한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아야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은 지난 80년대 핵무기를 개발하려던 이라크의 핵시설을 공습하여 파괴한 적이 있고, 얼마전에는 시리아의 관련 시설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제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라크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에 위협적이었기에 공습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했는데, 미군의 침공으로 이라크는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위협 대상에서 사라졌다.

그 결과 이라크 군대는 해체되고 국가는 삼등분되었는데, 이런 상황은 이라크가 하나의 국가로서 더이상 중동에서 군사적 패권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과 파키스탄을 주시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그동안 미국의 동맹국이었기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만큼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라크와 시리아가 어느정도 해결된 후, 현재 핵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을 제외하면, 무슬림 국가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한 국가는 파키스탄 뿐이다.

특히나 파키스탄의 핵무기는 사정거리를 이스라엘까지 두고 있고, 파키스탄이 계속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다른 무슬림 국가들도 여전히 비슷한 선례를 따를 위험이 있다.

이 점에서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무기 및 군사력의 해체는 인도와 미국, 이스라엘의 지역적 전략 이익과 합치하는 것이다.

더구나 서남 아시아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적 이해도 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은 두가지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이라크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미국이 파키스탄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파키스탄 내부의 사람들을 모집, 훈련시켜 파키스탄 내부에서 각종 테러 활동을 벌이게 한 후, 파키스탄 정부의 신뢰를 떨어트려 점차적으로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이후에 외부세력의 개입의 명분을 축적하게 되는데, 이것은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무기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에 대해서도 의심을 조성케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파키스탄 전직 대령인 슈아 칸자다(Shuja Khanzada)도 이 점과 관련하여 "미국 중앙정보국은 파키스탄 정보국이 탈레반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간의 신뢰만 손상시키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은 파키스탄 정보국이 약화되거나 무력화되는 것을 원한다. 그래야만 미 중앙정보국이 파키스탄의 핵무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어쩌면 이런 조치로도 파키스탄을 약화시키는데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이라크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파키스탄을 분열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셀리그 해리슨도 이라는 기사에서 파키스탄이 인종적 문화적 분리선을 따라 세개의 국가로 해체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이다.

첫째, 파키스탄 북서변경주(NWFP)와 아프가니스탄에 걸쳐있는 파슈툰족으로 구성되는 파슈니스탄(Pashtunistan).

둘째, 신드(Sindh)주와 발로치스탄이 포함되는 자유 발로치스탄.

세째, 나머지 푼잡(Punjab) 지역으로 구성되는 파키스탄.

현재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파키스탄은 앞으로도 각종 내우 외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언론기사나 씽크탱크의 보고서에서 '비국가적 집단들이 핵을 보유'하는 시나리오가 종종 언급되는데, 이러한 시나리오의 실현 여부와는 별도로 현재 파키스탄의 상황은 파키스탄에 대한 외부의 개입의 명목이 될 수 있다.

결국 파키스탄과 아프카니스탄이 보여주는 혼돈의 맥락은 각각 특수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점이 바로 파키스탄을 아프가니스탄의 단순한 부속물이 아니라, 미국과 인도,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지역전략에 따라 독자적인 개입전략이 진행되고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파키스탄은 단순한 '21세기 버전의 캄보디아'가 아니라 21세기 버전의 '발칸반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만약 달러가 붕괴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2009-07-27T22:50:14Z

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지난 부시 정부 8년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지 비교적 선명히 보여주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보여준 것은 일방주의적인 군사/외교정책을 펼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고, 남미 베네주엘라의 차베스 정부를 무너뜨리려 시도하는 등, 그야말로 고전적인 '제국주의'의 모습이었다.

미국의 이런 정책은 자연스레 미국에 대한 국제적 반감과 분노로 연결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급기야 부시 정권 말기에는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그 와중에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같은 열강들이 국제정치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어 소위 '다극화시대'가 열리는 듯 보였다.

이런 혼란과 잿더미위에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향후 펼쳐질 오바마 정부하의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뿌연 안개속에 갇혀있다.

이 점에서 향후 시기를 좀 더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든다.

물론, 이러한 필요는 그 대상이 아직 완전하게 펼쳐지지 않은 미래에 관한 것이란 점에서, 엄밀한 분석과 논증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추세에 대한 단상들을 종합한 것 이상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세계에서 향후 펼쳐질 일들에 대한 고민과 예측은 그 자체로서 유용할 것이다.

■ 달러의 붕괴와 소위 '북미연합'

marketwatch.com의 헤리 슐츠(Harry Shultz)는 "전세계의 어떤 미국 대사관은 몇년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대량의 지역통화를 구매하도록 조언을 받고 있다. 어떤 대사관은 지역통화를 구매하기 위하여, 미국정부부서로부터 대량의 미국통화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부서 내에서는 180일내에 또는 120-150일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조와 슬픔의 감정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 증가와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파탄 사태를 떠올려보면, 달러의 운명을 둘러싼 이러한 '불길한' 소식들이 그릴 놀라운 것은 아니다.

이 모든 징후들은 시기가 언제이든, 장기적으로 달러의 운명과 관련하여 모종의 '파국' 내지 '전환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기가 언제가 됐든 이러한 '파국' 혹은 '전환점'에 대한 해석이다.

많은 이들이 달러의 쇠락을 '미국 패권의 황혼'으로 해석하면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편이다.

이러한 일반화된 해석들은 달러가 '미국'이라는 국가 체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차원의 국제 정치/경제 동학을 다소간 일면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다.

이 점에서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간에 진행되어왔다고 알려진 '북미연합'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북미연합' 회의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연결하는 경제통합체인 NAFTA를 정치적으로까지 통합시키는 작업들을 수행해온 곳으로, 그 최종 목표는 유럽연합에 맞먹는 북미 지역의 정치적 통합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달러 붕괴가 미국의 위기를 불러와 새로운 체제를 잉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북미연합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미 지역 세국가간의 정치통합은 관련국들이 지닌 주권을 일정하게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관련국 국민들의 의혹과 반대 및 저항을 자아냈다.

이 때문에 이 회의는 그동안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왔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대선 유세 당시 이 회의의 투명한 진행을 공언해야했다.

그러나, 이 회의의 '불투명한' 진행은 오바마 미국 정부하에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열릴 예정인 '북미연합' 관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http://www.wnd.com/index.php?fa=PAGE.view&pageId=104297

오히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들이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북미 3개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소위 NAFTA 고속도로가 건설중이고, 세 국가간의 정치적 통합도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http://www.wnd.com/index.php?fa=PAGE.view&pageId=85935

http://www.wnd.com/index.php?fa=PAGE.view&pageId=102913

*이 점은 본 연구소의 다른 글, <미군의 캐나다 주둔 가능성과 멕시코 마약 전쟁 개입>: http://blog.daum.net/sibad/56 도 참조.

더 나아가 북미 지역의 경제 통합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통화의 출현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헤보면, 달러의 붕괴와 '북미연합' 및 통화의 출현은 기존의 미국을 흡수한 새로운 정치, 경제, 군사 패권이 미주 대륙에서 떠오른다고 볼 수 도 있다.

소위 '북미연합'이 현실화된다면, 그 영토는 캐나다가 접한 북극 지방부터 멕시코의 남쪽 지역인 북위 20도까지에 이르는 굉장히 거대한 권역이다.

이는 동서로 가장 긴 영토적 권역을 가진 러시아를 제외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일한 정치/경제 통합체 가운데 남북으로 가장 긴 지역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지정학상 위치 덕분에 소위 '북미연합'은 태평양과 대서양상의 훨씬 더 광대한 지역을 자신의 직접적 영향권하에 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영토적 통합으로 소위 '북미연합'은 카리브해와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북극지방에도 한층 통합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기존 미국의 군사력과 캐나다와 멕시코의 군사력이 통합되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력한 군사적 패권을 세계에 발휘할 가능성도 높다.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향후 구성될 소위 '북미연합'의 총 인구수는 대략 4억 5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거대한 중국시장에 비하면 여전히 인구 규모가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미국 시장이 전세계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던 비중을 고려해보면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게다가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와 노동력이 풍부한 멕시코가 결합된다는 점을 염두해두면, 기존의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유럽 연합의 인구수는 약 5억 명이다.)

■ 달러의 붕괴와 소위 '북미연합'이 미칠 지역적 영향

소위 '북미연합'의 패권 구축 문제와 관련하여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달러의 붕괴와 새로운 '북미연합' 통화의 출현이 가져올 세계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한 영향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결과는 오히려 북미지역과 타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여지가 없지 않다.

우선, 미주 대륙부터 살펴보자.

만약 달러의 붕괴와 멕시코마저 포함된 '북미연합'이 연이어 형성된다면, 멕시코보다 훨씬 더 취약한 경제와 미국 의존도가 높은 중미지역의 다양한 소국들은 직접적으로 소위 '북미연합' 편입 압력을 받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편입 압력은 비단 중미지역에만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최근에 남미 지역은 미국 헤게모니에 대응하는 기축통화 논의와 다양한 경제공동체를 실험해오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소위 '북미연합'의 경제적 헤게모니에 대항할 만한 기축통화나 시장을 공고히 구비하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국가간 이견과 동요가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은 최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패권을 위하여 비평화적 수단을 결합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미 온두라스 쿠데타를 묵인, 지지하는 과정을 통해 중남미 좌파국가들의 연대의 움직임을 일부 단절시켰는데, 이는 향후 '북미연합'의 정치/경제 헤게모니를 중미에 확산시킬 교두보로 기능할 수도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남미에서 가장 친미국가인 콜럼비아를 군사/경제적으로 강화하여 이 지역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방해하는 베네주엘라의 차베스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콜럼비아를 '남미의 이스라엘'로 육성하려는 듯 하다.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받는 국가들 가운데 콜럼비아는 세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이매뉴얼 월러스틴 교수가 최근에 한 경고처럼, 작년에 발생한 금융위기가 이 지역 국가들에 미친 부정적 영향탓에 남미 지역에서 집권한 좌파 성향의 정부들도 향후 정치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월러스틴 교수는 이 지역에서 우파들이 집권할 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0717165543&Section=05

결국, 향후 정치변동에 따라서는 미주 대륙 전체가 소위 '북미연합'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기축 통화의 '주인' 노릇을 하던 달러의 붕괴와 미국이 포함된 소위 '북미연합'의 출현-만약 현실화된다면-은 달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세계 경제와 각 국가들에게도 심대한 곤란을 초래할 것이다.

일단, 달러의 붕괴는 달러를 주요한 무역 수단으로 삼던 국가들 내외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혼란과 동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과 동요는 북미 대륙이 겪는 것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을 것-오히려 클 수 있다-인데, 국가 경제와 달러간의 관계가 긴밀하거나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그 동요폭이 한층 더 커질 것이다.

덧붙여 그동안 '세계화'로 인해 강화된 각국간의 무역 연계 때문에 한 국가의 동요는 국제적으로 각 국가들 상호간에 영향을 주면서 더 증폭되는 양상을 띌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은 부분적으로 달러 붕괴에 대처하는 새로운 지역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연대에 박차를 가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은 미국이 기존에 누려온 경제적 패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중심의 형성을 저해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각국가들이 달러의 붕괴로 초래될 경제 혼란에 대처하는데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하는데다, 아직까지 유로화 지역을 제외하고는 달러를 대체할 뚜렷한 대체통화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달러의 붕괴와 '북미연합' 통화의 출현은 각 국가 내부의 정치적 변동, 다시 말하면 각 국가 내부에 정치적인 분열과 알력까지 낳을 가능성이 많다.

달러 붕괴와 북미 지역의 새로운 통화 출현(더구나 새로운 교환비율의 결정문제까지 동반된다면)은 이에 대한 대처와 향후 경제운영 진로를 둘러싸고 각 국가 내부의 엘리트층내에 논란과 분란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의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사실 연초의 중국 전인대에서는 해외 수출 지향적인 동남해안의 산업지대의 이해에 충실하려는 분파와 중국내륙 지역의 소비증진과 내수 확충에 의존하려는 분파간의 논쟁이 존재했었다.

이런 조건에서 발생할 달러의 붕괴와 '북미연합' 시장의 형성 및 '북미연합' 통화의 출현은 향후 중국의 경제 운영전략과 함께 위안화의 기축통화 움직임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혼란스러운 국제통화시장을 안정시킬 그나마의 대안으로 '북미연합'의 통화를 인정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또다시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중국이 기존의 미국 시장에 의존해온 측면을 고려해보았을 때, 중국이 기존 미국보다 한층 시장이 넓어진 '북미연합'시장을 간단히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어려운 선택임은 분명하다.

이밖에 중국의 위안화 기축통화 추진은 많은 장애 요소를 안고 있다.

최근 미국은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 일부를 자신의 영향권내로 확고히 묶어두었고, 얼마전 발생한 자카르타 폭탄테러를 이용하여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도 다시금 미국의 반테러 전쟁에 동원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일본과 한국 또한 위안화 기축통화 추진에 많많치 않는 걸림돌이라, 중국은 자신들의 주변국들내에서조차 기축 통화 승인을 얻어내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처지에 놓여있다.

■ 달러의 붕괴가 미국의 대외 군사적 원정에 미칠 영향

그렇다면, 달러의 붕괴나 '북미연합'의 창설 등이 현재 미국이 벌이는 대외전쟁에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당장 미국이 수행중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경우를 상정해보자.

달러가 붕괴하고 '북미연합' 및 북미 통화가 발생하는 상황이 미국 패권의 몰락을 의미한다면, 미국이 자국내의 혼란을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아프가니스탄 군사원정을 유보 혹은 포기하는 상황으로 가는게 가장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소는 이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실제 미국은 달러 붕괴로 초래될 경제 혼란과 폭동, 계엄령, 테러 사태를 겨냥하여 이미 미국내 주방위군이 중심이 된 병력을 전면 투입할 준비들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일부 해외병력을 순환 임무형태로 국내 배치키로 하는 등, 대외 군사적 원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획 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소의 다른 글,<금융위기가 낳은 미국 본토의 '조용한 쿠데타'>: http://blog.daum.net/sibad/53 참조

오히려 달러를 대체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국제통화질서의 '혼란'과 '무질서'가 주는 불안정을 감내하느니, 내키지는 않지만, 차라리 소위 '북미연합' 주도의 기축통화가 시급히 제자리를 잡기를 바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어쩌면, '북미연합'이 주도할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소위 '북미연합'의 통화의 문제는 상호 연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호 연관성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각 국가들(특히 기존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우호적인 국가들) 모두의 공동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며, 이들 국가들은 불가피하게 '북미연합'의 전쟁이 이기는 쪽으로 '패'를 던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달러의 붕괴로 인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국제 통화 및 군사 질서에서 더 한층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낳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특정한 통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기축통화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국가 혹은 지역이 국제정치에서 군사적으로도 유효한 '경찰'노릇을 해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발전된다면, 소위 달러 붕괴 뒤 생성될 지 모를 '북미연합'은 자연스레 전쟁 비용을 새로이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한 '북미연합' 통화로 조달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과거 부시 정부때보다 더 강한 국제적 동의속에 해당 전쟁을 치룰 수도 있다.

■ 달러의 붕괴와 '북미연합'의 출현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

달러가 국제 기축 통화로서 붕괴하고 '북미연합', 북미 통화가 실제로 가시화된다면, 일본은 엔화를 기축통화로 내세우기 보다는 자연스레 이 추세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캐나다-멕시코로 이어지는 거대한 경제권과 이 통합체가 수행할 군사적 헤게모니를 버린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유로화와 엔화는 국제기축통화가 담보해야할 세계적인 차원의 군사력 행사에서 미국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 통화 질서가 일시적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이 두 경제권이 '북미연합' 통화를 기축통화로서 추인한다는 것은 '북미연합' 통화가 명실상부한 국제 기축 통화로서 인정을 받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또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 경제 체질상, '북미연합'의 경제적 헤게모니에 편입될 수 밖에 없는 처지일 것이다.

이러한 의존 증대는 외교문제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미연합'에 대한 의존 증대는 마찬가지로 중국-한국-'북미연합'간의 외교관계의 균형추를 '북미연합'쪽으로 이동시키는 '전환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연스레 한국 정치세력내부에서도 두드러진 헤게모니의 이동을 낳을 지도 모른다.

덧붙여 한국 정부의 북미연합에 대한 편입 필요성에 관한 선전은 더 강화될 것이고, 이는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더 한층의 압박과 공세를 예고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것은 최근의 일본 정치 내부의 움직임이다.

자민당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과 역사문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탓에 북한과 남한 양쪽으로부터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한국인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각인된 자민당 정부에 비해 일본 민주당의 이미지가 아직까지 뚜렷이 드러난 것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한-일 간의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통합이 기존 자민당 정부때보다 한층 더 깊숙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덧붙여, 현 미국 정부가 향후 도래할 달러의 붕괴와 '북미연합'의 출현까지 염두해두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대응전략도 이러한 시간표와 파장을 고려하여 세우고 있을 가능성 또한 아울러 유의해야할 것이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오바마 미국 정부 대응의 기초 1

2009-07-24T18:35:30Z

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얼마전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북한이 중대하고 불가역적인 조처를 취한다면.....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대북 '포괄적 패키지'론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돌아갔다.

그렇지만 얼마 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능력을 알고 있다.....그들의 군사력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그것은 엄마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작은 아이들이나 철없는 10대들에게서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마세요."라고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물론, 힐러리 클린턴의 이런 인식이 실제에 근거한 것인지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힐러리의 언급을 둘러싸고 북-미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 미국이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보이는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다만, 한가지 주지해야할 사실은 직접적인 정책 당국자들은 보통 해당 사안에 대하여 모호하거나 유추에 의거할 수 밖에 없는 언급들을 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자들의 공식적인 언급들과 관련된 '브레인들'의 좀 더 솔직하고 노골적인 언급을을 적절히 비교해보면서 행간의 이미를 읽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글이 하나 있어 소개한다.

[편집자 주: 글 중간의 [ ]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집자가 삽입한 것이다.]

지난 7월 9일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는 <글로벌 시큐리티(global security)>에 향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관련하여 <What if North Korea Says No?: Medium-to-Long Term Strategic Options>라는 글을 썼다.

이 스콧 스나이더라는 사람은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는 아시아 재단의 한미정책센터 소장이며, 미 외교관계 협의회(CFR)에서 한국/한반도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그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얼마전 '미국이 어떻게 해야할 지를 알려준다'고 권위를 부여했던 미 외교관계 협의회에서 개최하는 북한/한반도 관련 토론과 정책 제시에서 빈번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지난 2009년 2월 12일에 열린 미 하원 외교관계 위원회의 아시아, 태평양,국제환경문제 소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상기한 글에서 스콧 스나이더는 미국이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외교'에 대해 북한이 거부 입장을 나타냈을 경우, 미국은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는 이 점과 관련하여 여전히 북한의 답을 들어봐야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임하는 미국 정책 당국자들을 의식한 듯, 이미 북한은 이와 관련하여 답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예로 그는 지난 4월 5일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이에 대한 북한의 연이은 위기 증가 대응을 들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북한이 다시는 6자 회담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이나 북한 외무부가 북한은 더이상 비핵화와 외교 관계 정상화를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점들이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북한은 국내적-국제적 이유로 핵무기 보유 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가 제시하는 북핵 대응전략은 무엇일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한이 지도부 승계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지역적 협력은 북한의 특정한 지도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북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한 유일한 길은 비핵화를 반드시 수반해야한다는 점을 깨닫게 할 조건을 조성하는 방향이 전제가 되어야한다."

이런 그의 언급을 따져보면, 스나이더의 입장은 당장의 눈앞의 사태에 연연하기보다는 '차기' 북한 지도부들을 염두해두고 북한 정책을 펼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 구체적인 전제는 무엇일까?

"첫째, 북한이 약하다는 것은, 최근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스스로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반도에는 훨씬 더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잠재력이 있고, 특히 북한에서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국들의 정책 담당자들은 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넷째, [현재 -북-미간에는] 여전히 위기가 상승하는 국면인데, 이 국면에서는 양 측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즉,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앞으로] 더 많은 도발과 잠재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북-미간에는 대화가 가능한 기초 작업이 아직 놓여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그의 언급을 보면, 스나이더가 생각하는 북한이 '약점'이란, 최근의 북한 정권 승계 문제와 관련되있어 보인다.

사실 그의 모든 제안들은 이 점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와 이에 대한 권력 승계 작업이 북한내부의 정치적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를 호재로 삼으려하는 인식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는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

특정 지도자 대신 지도부라고 지칭하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대신 북한의 다른 엘리트들을 파트너로 삼겠다는 것이며, 이는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극 지도체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 즉 다른 엘리트들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분리시키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스나이더는 현재 북한 지도부를 통솔하는 위치에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니라 이후 구성될 '차기'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정책 패키지를 짤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이 점을 북한의 협상 거부에 대해 미국이 취해야할 정책을 제시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이것을 '주되게 방어 지향적인(primarily defensively-oriented)'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첫번째, 미국의 정책은 특정한 북한 지도자에 속박되서는 안된다.

이와 반대로 미국이 보기에 북-미간의 관계 개선이라고 볼 만한 조건들이나 원칙이 유지되도록 강조해야한다.

그런 정책은 현재 혹은 차기 북한 지도부가 미-북 관계에서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한계치를 나타낼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예컨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환영한다고 발표해야한다.

두번째, 동맹국들과 북한 주변국가들과의 강화된 정책 협력은 한반도 문제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있어 중요할 것이다.

미국과 당사국들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방어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들 '방어적인' 조치들 가운데] c) 북한 내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지점들과 이런 것들을 북한 지도부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지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을 증진시킬 것......
세번째, 미국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도록 협의에 착수해야하며, 이를 통해 '책임성있는' 북한 지도부가 결국엔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결국 스나이더의 이 말은 북한에 대한 현재 미국의 대응책은 북한의 향후 대외관계를 들러싸고 북한 지도부내의 이견과 반목, 갈등의 조성을 목표로 이를 확대 심화시키는데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 놓인 북한에 대해 더 한층의 압박과 강경한 입장을 천명함과 동시에 일견 유화적인 협상 분위기를 흘림으로써 북한 지도부 일부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문제에서 한층 유화적인 입장이 조성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미 정부의 이런 적성국가 내부 분열책에 대해서는 이미 본 연구소의 다른 글, <오바마 대통령 6개월-재구축되는 미국의 헤게모니>라는 글에서 레바논과 이란의 경우를 들어 지적한 바 있다. http://blog.daum.net/sibad/176

물론 미국의 이런 정책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본 연구소의 글, <북한핵-월리엄 페리와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의 관점>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 외교정책 고문들조차 다른 국가들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런 내부 지렛대가 그다지 충분치 않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http://blog.daum.net/sibad/148

그럼에도 '정권 승계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시기인 점은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스나이더가 제시한 여러 '방어적인' 조치들을 단순히 미국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시간을 끄는 것쯤으로 이해하는 것은 일면적인 것이다.

오히려 동북 아시아와 북한의 변화하는 상황과 구체적인 동학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이런 조치들은 기실 방어적인 조치들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인' 정책들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아마도 이런 점 때문에 지난 2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도 현재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적 이행전략"을 주요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이 전략은 "반제자주적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변질시켜 저들의(자신들의) 지배권안에 넣기 위한 교활한 수법"이라고 규정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제국주의의 본성의 불변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갖지 못하고 그들에게 환상을 가지고 무원칙하게 타협하는 것"을 강력 경계했다.

미국이 대화보다는 북한의 정권 교체기를 노려 나름의 '틈새 이익'을 거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의심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된다.

상기한 스나이더는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언급한다.

"비록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자신들은 대화 테이블로 기꺼이 돌아가고자하는 의사를 이미 북한에게 분명히 표명했고, 북한은 대화를 할 기회를 거부했다고 이해할 지 모르지만,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로 가는 문을 열지도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앞선 북-미간의 협상들이 이루어진 패턴들을 보면] 북한이 외교적 협상에 복귀했던 사전 조건은 미국이 북한을 주권 국가로 공개적으로 인정했을 때였다.......북한은 아직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그런 성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그런 좋은 소식을 받아보지 못한 것이다."

물론, 스나이더는 미국 정부에게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스나이더의 언급은 현재 북-미간의 대화의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기한 언급을 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스나이더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데에는 실상 미국이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자신의 언급에서 부지불식간에 드러내고 있다.

이런 스나이더의 의도치 않은 '솔직한 고백'은 지난 23일 태국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흥식 북한 외무성 군축국장의 주장을 간단히 무시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그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지 않은 채 어떻게 패키지를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포괄적 패키지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미국과의 대화는 반대하지 않지만......속에 칼을 품고 있는데 대화를 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스나이더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국의 협조가 동북 아시아 전체의 협력적 안보 관계를 조성하는데 긴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동북아시아의 지역 안보와 중국 자체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파생효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국과 일본, 한국의 동맹은 상황을 안정시키고 동북 아시아에서 중국의 이해관계를 더 한층 위태롭게 하는 핵 연쇄반응을 방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중국은 미국이 남한과 일본에 대해 공언한 확장된 핵 억지력의 분명한 수혜자임에 틀림없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북 아시아 지역 안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적 이해는 동북 아시아의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있어 필수적일 것이다.

분단된 한국은 역설적으로 지난 냉전 기간동안 지역 안정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에 통일된 한국은 역사적으로 더 큰 주변국들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의 목표가 되어왔다.

한반도의 안보의 기초와 관련한 미-중간의 전략적 이해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에 집중될 지역적 경쟁이 되살아나거나, 정치적 리더쉽의 주요한 중심이 남한에 있게 되는 상황을 피하게 해 주는데 필요할 것이다."

사실 이런 그의 언급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는 적지 않게 불쾌한 언급인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남북한의 분단에 대해 중국측이 가진 이해관계의 일면을 들어 한반도의 분단을 '공동 관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낸 것인데, 이는 어찌보면 중-미 강대국간의 '담합'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그의 제안이 경쟁하는 강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그대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스나이더의 언급은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의 약화(동아시아 포함)가 한반도 통일에 호혜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란 '통념'에 대해서도 좀 더 냉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마틴 루터 킹이라면 이란의 시위를 지지했을까?(보충)

2009-07-21T03:05:56Z

[편집자 주:시간이 지날 수록 지난달 이란에서 벌어진 시위와 관련된 총체적인 모습을 다룬 진지한 글들이 하나 둘 씩 나오고 있다.

이번엔 최근에 이란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란계 미국인이자 인권 정치학 전문가인 로스탐 푸르잘(Rostam Pourzal)이 지난 7월 16일 <Foreign Policy In Focus> 에 실은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토록 한국 언론들을 뜨겁게 달구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란 시위(더 나아가 이란 사회)와 관련해서는 상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각 자의 이데올로기적 준거점이나 지향보다는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우선한다는 관점에서 다음에 소개하는 글도 음미해주길 바란다.

원제목은 '마틴 루터 킹은 이란의 시위를 지지했을까 (Would MLK Back Iran's Protesters?)'이며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우리 말로 옮겼다. 글 중간의 [ ] 표시는 편집자가 문장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하여 삽입한 것이다.]

*전제 원문을 보려면, http://www.fpif.org/fpiftxt/6270

지난 이란 대선 당시 아마디네자드 홍보 전단을 들고 있는 이란 여성

......이란의 개혁파들은 가난을 줄이는 것은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있다며, 이것이 모두에게 혜택이 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개혁파의 운동은 그동안 이란의 소외계층이 누려오던 각종 소수자 우대 프로그램들(affirmative action programs)과 이들에 대한 "불공정한 혜택"을 폐지할 것을 대놓고 목표로 삼아왔다.

이들이 낸 각종 저작들을 봐도, 개혁파들은 이미 화이트 칼라의 지위를 누리고 있거나, 그것을 목표로 하는 이란인들의 이해를 최우선적으로 옹호하고 있다........아마디네자드가 지난 2005년에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부터, 다수의 성직자들을 포함하여 이란의 투자가들과 학자들, 그리고 전문가적 이익집단들은 그가 인기있는 월례 지방순회방문을 통해 민초들에게는 직접 다가가면서도 자신들은 건너뛰고 있다고 신랄하게 불평해왔다. 아마디네자드가 처음으로 당선된 이후 취한 최초의 '도발'은 전임 개혁파 대통령 모하마드 하타미가 주문했던 사치스러운 대통령 전용기를 경매에 넘겨버린 것이었다.....현재의 [선거를 둘러싼] 분란이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보조를 둘러싼 반발에서 출발했음은 다름아닌 무사비가 증언하고 있다.

친개혁파 일간신문인 7월 5일자에서 무사비는 자신을 지지하는 일단의 학자들에게 "우리 사회는 6개월 전과 아주 다릅니다....중간계급이 매우 건설적으로 각성했습니다....현재의 정부는 이 계급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고, 상황이 앞으로도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무사비를 지지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지지자들은 기업가들과 전직 대통령인 라프산자니이다.

라프산자니는 "시민으로 권력부여"라고 포장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밀어붙인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무사비는 정부의 보조금과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 라프산자니가 보인 명백한 적대감과도 스스로 거리를 두지 않았다.

라프산자니의 입장은 마치 미국에서 사회복지를 공격하는 극우익들의 비난과 아주 유사했는데도 말이다.

마틴 루터 킹이라면 그러한 견지에 동의하지 않았을 듯 싶다.....[그러나] 현대 이란 역사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이자 현 이란 이슬람 체제 비판자이기도 한 에르반드 아브라하미안(Ervand Abrahamian)조차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이란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이유를 바로 이 사회보장과 보조금 지급 덕분이라고 말했다.

의 한 기사에서 아브라하미안은 이란 체제가 지속되는 이유를 흔히 반대파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탄압과 위협에서 찾는 흔한 설명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해당 주장들을 물리쳤던 것이다. 만약 아브라하미안이 맞다면, 다수의 이란 사람들이 왜 목욕물(여기서는 도덕 경찰) 버리려다가 아기(여기서는 사회보장)까진 버리는 것을 꺼려했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아마디네자드에 도전했던 다른 세 명의 야당 후보들 가운데 한 명인 모센 레자이는 아마디네자드가 공공재 성격의 인프라 건설에 정부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을 두고 "공산주의"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급진적인 수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후보자인 메흐디 카루비가 사립 대학의 높은 교육비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도 그나마 조금 덜 냉혈한적일 뿐이다.

카루비는 사립 대학들의 교육비가 대부분의 이란 가정에 너무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해결책으로 모든 학생에 대한 융자를 약속했다.

물론 자신이 당선되다면 말이다.

사실 그는 이런 약속 대신에 다른 것, 즉, 우수한 이란의 국가 대학 제도의 확대를 주장할 수도 있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지불해야할 비용이 없기에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대학 제도의 확대를 카루비가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일부인] 소위 '개혁파'의 '수호성인'격인 라프산자니가 이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립 대학 네트워크의 공동 창설자이자 가장 완강한 옹호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방 언론들이나 진보 성향 일부 언론들은 이번 시위자들이 자기들보다 덜 풍족한 이란인들에 대해 보였던 무심함은 거의 전하지 않았다.....[특권적인 대학을 다니는 이란 대학생들을 포함하여 개혁파 야당] 사람들이 이란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내 친구들이기도 한데, 이들은 나와 수없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마디네자드를 지지하는 블루 칼라 노동자들과 지방 유권자들에 대한 경멸감을 끊임없이 드러냈다.

물론, 개혁파 지도자들이 여성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증진하려 했다는 점에선 인정을 받을 만하다.

무사비는 이란내에 존재하는 소수 민족들의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차별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서민들의] 가난과 엘리트들의 부패에 촛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시민 사회"를 향한 이니셔티브가 현 이란의 복지국가의 대체물이 되기엔 턱없이 빈약했다.

진정한 시민권 운동이라면, 주변화된 모든 이란인들을 위한 소수자 우대 조치의 확대를 요구할 것이다.

[물론] 체포를 감수하면서도 사회적 제약과 아마디네자드의 재당선에 도전했던 이란인들은 자신들의 이견 제시에 값할 만한 칭찬을 받을 만하다..........그러나, 이들이 말 그대로 시민권 운동이라면 응당 진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했어야 한다......이란의 저항운동은 세계화와 세계에 대한 국제적 지배의 가장 나쁜 측면들을 오히려 긍정하기 때문에 계몽이 덜 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무사비와 그의 최측근들 역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영국의 침략이나 이란에 대한 서방의 불법적인 위협을 비판했다는 기록은 없다.

무사비의 측근 중 하나는 아마디네자드 분파를 언급하며, 내게 "[서방에 대한] 도발은 극단주의자들[무사비측이 아마디네자드측을 지칭하는 말]를 위한 겁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반면에, 개혁파 출판물들에는 이란이 남미의 좌파 정부들과 가진 제휴를 장황하게 비난하는 글들이 정기적으로 실린다.

[그러나] 만약 [서방 언론인들이] 페르시아어를 읽을 줄 알거나, 영어를 하지 못하는 이란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보았다면, 아마디네자드와 같은 편에 섰다고 우고 차베스 베네주엘라 대통령을 그렇게 쉽게 비판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메흐디 카루비는 이란 최초의 텔레비젼 대선 후보 토론에서 지난 2008년 이라크를 국빈 방문했을 때 미국이 자신을 암살하려했다는 아마디네자드의 주장을 비웃기도 했다.

그리고나서 카루비는 기록적인 시청률을 보인 그 토론회에서 지난 2000년 자신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때, 미국 당국이 그의 신변보호를 책임져 준 것을 찬양했다...........[또한] 카루비는 서방 엘리트들을 만족시키려고 자신의 경제 개혁 공약들 가운데 이란 석유 산업의 민영화 가속화를 최우선으로 내놓는 선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반면에] 지난 1953년, 이란 국유화를 단행했다 미국과 영국의 사주를 받은 쿠데타로 축출된 모사데크 정부하에서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인 당시 외무장관의 미망인은 이번 선거에서 아마디네자드를 지지했다.

카루비의 최고 측근인 마수드 닐리(Massoud Nili)와 압바스 아브디가 수년 동안 주장해왔듯이, 이들이 제안한 석유 산업의 민영화의 목적은 다름아닌 아마디네자드 분파가 사회보장 지출로 노동계급의 표를 "사는" 능력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개혁파 운동이 진정한 시민권리 운동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급격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이란 개혁파 운동은 자유라는 덕목에 대해 자신들이 그러는 것만큼 이란 사회내의 평등과 국제관계에서의 평등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한다.

개혁파들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특권을 부여받은 계급들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아마디네자드를 '진보적인 대중 운동'을 차단하기 위하여 야수적인 폭력에 의존하는 선동가로 간단히 치부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다.

[물론] 최근에 이란을 방문하는 동안 내가 듣고 본 것에 기초해 판단해 볼 때,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지지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사회적, 정치적 선택과 관련하여 더 많은 자유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온 사회보장 혜택이나 현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보인 외교적 리더쉽을 버리고 싶어하진 않는다.

유색 인종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미국인들이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레 혜택이 빈민들에게도 떨어진다는 주장이나 제국주의적 정복을 더이상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란의 상당한 규모, 아니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 또한, 미국인들과 같은 우려를 공유했기에 이란의 '개혁파'들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6개월-재구축되는 미국의 헤게모니

2009-07-17T02:32:31Z

'스마트 파워'와 '다자주의적' 외교전략을 추진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어느덧 6개월을 지나가고 있다.

더불어, 오바마 미 정부의 외교/군사 정책의 대강도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눈여겨 봐야할 점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의 미국이 지난 6개월 사이에 세계적 헤게모니를 급속히 재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을 단순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인 캐릭터에서 나오는 수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난 부시 정부와 달리 현 미국 오바마 정부의 외교/군사안보 정책이 어떤 차별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지 고찰하는 것도 아울러 필요할 것 같다.

■ 군사적 측면

미국은 이미 세계 다른 국가들이 따라올 수 없을만큼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한 상태다.

그리고 오바마 미국 정부 들어서서도 이런 점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 점은 본 연구소의 글, <'검은' 미국 국방 예산과 아프간 주둔 새 미군 사령관의 과거>를 참조: http://blog.daum.net/sibad/126

물론, 미국이 군사력 부문에 기울이는 노력은 지역적 패권를 노리는 국가들에 대해 억지력을 가지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바로 이러한 막강한 군사력이 오바마 미국 정부의 '스마트 파워' 외교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란 점을 파악해야한다.

왜냐하면, 다자주의적 외교정책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위로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월등한 군사력이라는 물리력이 담보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독일같은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에서 '다자주의적' 헤게모니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에서는 바로 이 군사력의 취약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오바마 미국 정부의 '스마트 파워' 외교정책이나 '다자주의'를 미국의 군사적 패권 추구의 후퇴로만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점은 지난 7월 15일 미 외교관계 협회(CFR)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행한 연설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문 : http://www.cfr.org/publication/19840/

"우리의 적들이나 적이 될 지도 모를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국가안보적 무력 행사 대신 외교와 개발에 촛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다.

우리가 기꺼이 대화하겠다는 것이 상대방이 우리를 이용할 수있을 정도로 우리가 약하다는 표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미국의 이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강력하게 그럴 것이다..........

나는 종종 '스마트 파워'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수중에 있는 모든 수단들, 예컨데, [국가들을] 소집하고 결합시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들을 영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그것은 원칙과 실용주의의 결합이다."

물론, 오바마 미국 정부의 '스마트 파워' 외교/군사 정책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암시하는 것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오바마 미국 정부의 '스마트 파워' 외교 정책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패권 그 자체를 지난 부시 정부 시절보다 더욱 강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그러한 예로는 최근의 중앙 아시아 상황을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최근에 미군과 나토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군사 공세를 벌였는데, 여기엔 미 해병대 4,000명과 수백명이 영국군, 공격용 헬기, 탱크 등이 참여했다.
이 공세는 지난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이 아시아에서 벌인 전투작전 가운데 최대 규모로서, 특기할 점은 지난 부시 정부 시절과 달리 다른 나토 국가들과 동맹국 군대들도 아프간 주둔 자국 군대의 병력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처음으로 아프간 주둔 병력수가 4000명이 넘었으며, 루마니아는 최고 1000 명까지 병력수가 늘어났다.

의미심장한 것은, 다른 나토 국가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핀란드나 스웨덴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발을 들여놓으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아일랜드,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UAE), 마케도니아 등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외국군의 병력수는 9만 명에 이른다.)

이런 사태 전개는 과거 부시 정부때와는 분명 다른 사태 추이다.

이런 점은 다른 측면에서도 확인된다.

오바마 미국 정부는 최근 중앙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을 위한 각종 물류 및 기지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에 따라 최근 미국은 키르기즈스탄의 마나스 미 공군기지의 사용을 다시 획득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직접적 군사 개입과 지원도 요청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과 나토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의 전쟁확대를 위해 자신의 외교,군사적 네트워크를 중앙 아시아와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로 확장하는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예컨데, 지난 6월 24-25일, 나토는 유럽-아시아 파트너쉽 위원회(Euro-Atlantic Partnership Council:EAPC)의 안보 포럼을 유럽밖에서는 최초로 카자흐스탄 수도에서 개최하는데 성공했다.
이 회의는 28개국의 나토 정회국들과 22개국의 파트너국들로 구성되어있는데, 50개국의 국방장관들이 참여했다.

결국 전세계 192개 국가 가운데 1/4 이상의 국가들이 모인 셈이다.

(이 회의가 주되게 논의한 지역은 아프가니스탄과 중앙 아시아, 카프카즈 지방이었으며 에너지 안보문제가 주된 사항이었다.)

과거 부시 정부 시절에는 이런 주도권을 발휘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미국 오바마 정부의 '스마트 파워' 외교/군사 정책이 단순한 군사력 사용의 대체물은 커녕,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군사협조체제로 가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소위 '다자주의'의 외교/군사 외교정책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외교정책은 이전에 존재했던 세계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세계를 반영해야만 한다.

19세기의 개념이나 20세기 식의 권력균형 전략을 적용하는 것은 더이상 의미가 없으며, 냉전 시기의 봉쇄 전략이나 일방주의로 갈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규정짓는, 두가지 피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해야한다.

첫번째, 어떤 국가들도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반테러, 질병, 기후변화 등등]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또한] 너무나 많은 주자들이 영향력을 놓고 다투고 있다.....

두번째,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공통의 세계적 위협앞에서 우려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가지 사실로부터 이전과는 다른 국제적 프레임이 필요한데,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국제적 사안 해결에] 협력을 하고 책임을 다하면 분명한 인센티브를 주되, 참여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러한 협조체제에 불화와 분열을 추구하면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체제이다.........

어떤 국가들도 혼자서 이런 도전들을 상대할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전과제들 가운데 어떠한 것도 미국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체제는 어떤 이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포기하거나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요약하자면,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역할자들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협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경쟁도 줄여나가는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를 지도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다극화된 세계로부터 복수의 파트너가 존재하는 세계로 균형을 이동시킬 것이다.....

[물론] 모두가 미국이 잘해나가는 것을 바라거나 우리가 주창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공유하진 않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미국이 벌이는 노력을 있는 힘을 다해 손상시키려 애쓸 것이다.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형성한 파트너쉽이 권력 동맹이 되어 그러한 부정적인 행동들을 압박하거나 억제하게 될 것이다."

이런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언급은 본 연구소의 글, <키신저의 '외부에서의 이란 정권교체' 주장>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원 글: http://blog.daum.net/sibad/154

"문제는 [이란] 개입논리에 대한 정당성이 확산되면 그 최종적인 행위자는 또 다시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도덕성'과 '참신함'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 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키신저는 오바마가 대표하는 리더십이라면 과거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의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면서 다자간 압력을 위한 국제적 연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듯 싶다.

이 때문에 만약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국제적 압박-장기적으로 군사적 개입의 발판이 되는-을 형성하려 한다면, 과거 2003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 때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강력한 국제적 동의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오바마 미국 정부가 주창한 '스마트' 외교의 본질이란 폭넓은 동의에 의한 (군사) 개입인 셈이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실제 가치는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언급에서 더 분명해지는 다른 점들도 있다.

하나는 이러한 동의에 기반한 '체제'가 미국의 패권을 새롭게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와 비전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 등에 대해서는 일종의 배제와 처벌 체제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현 오바마 미 정부가 행사할 지도 모를 '국제적 처벌'은 과거 부시 시절보다 더 폭넓은 동의하에 마련된, 더 강력한 처벌 체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현재의 세계에서 그러한 체제가 미국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구성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오바마 미 정부가 추구하는 '손상된 미 패권의 회복' 전략은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방어적 성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미국이 구상하는 '다자주의적' 체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다극화된 체제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란 점이다.

이는 기존의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적 군사/외교 정책탓에 형성된 국제적 차원의 '반미 체제'라는 부담스런 큰 덩어리들을 해체함과 동시에, 다극화된 세계에서 잠재적으로 '극'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는 국가(들) 주위의 헤게모니를 여러 차원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해 빼앗아 오겠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미국 이외의 다른 헤게모니를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덧붙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다극화된 세계를 복수의 파트너가 존재하는 체계로 균형 이동하시키는 과정에서 경쟁을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미국은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를 위해 파트너쉽을 형성코자하는 국가들 사이, 블록들 사이의 경쟁과 반목을 부추길 가능성도 높다.

(그러한 파트너쉽의 일환이 최근에 전략핵무기 감축을 둘러싼 협상을 벌인 미-러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 미국은 하나의 '극'을 형성하는 러시아를 자신과의 타협체제로 끌어들이면서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지역이나 영역에서 미국이 벌이는 개입에 대해 러시아측의 날카로운 반대를 유보하게끔 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듯하다.

당장 이 회담 이후 러시아는 이란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미국의 '우려'에 대해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도 그렇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발생한 국제적 사건들 일부가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신장 위구르에서 발생한 비극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 당국의 위구르 인들에 대한 오랜 세월에 걸친 차별과 배제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적 문제로 범위를 넓혀보면, 이 문제가 전혀 다른 전략적 고려속에 배치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이런 측면을 미국의 씽크 탱크 잡지인 의 모세 나임(MOISÉS NAÍM)이란 사람이 잘 보여주었는데, 그는 중동지역 국가들이 신장 위구르 사태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지 않는 것을 타박하면서 중국과 이슬람 국가들 사이를 벌려놓으려 애쓰고 있다.

심지어 그는 이번 문제에 대해 중국을 비판한 터키와 중국 당국간에 벌인 미묘한 신경전을 매우 고소하다는 듯이 기술하기도 한다.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09/07/13/mute_muslims

이미 본 연구소의 에너지 관련 다른 글에서도 여러차례 밝힌 것처럼, 중국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중동 국가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터키와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터키도 최근에 이란, 중국, 러시아와 유대를 강화하면서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 이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패권국가로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몇 달전에는 친이스라엘-친미 성향의 터키 정치-군 엘리트들이 주동이 된 쿠데타 계획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하나 흥미로운 것은 알 카에다가 신장 위구르 사태를 빌미로 느닷없이 중국에 대한 이슬람 세계의 '성전'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알 카에다는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의 중국 건설 현장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고 나섰다.

중국이 아프리카의 자원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각 국가들과 맺고 있는 관계들에 대해 서방진영이 보인 우려와 견제에 비춰보면, 알 카에다의 이번 선언은 어쩐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어쨌든 신장 위구르 사태가 국제정치적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전개될 결과에는 다음의 두가지가 예측된다.

하나는, 지난 부시 재임 시절 미국 정부에게 가해졌던 이슬람 세계의 반감과 공격이 중국으로 분산되는 국제 정치적 효과를 잠재적으로 낳을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다른 하나는, 이미 지난 9.11 사태 이후 중국 당국은 재빨리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분리주의자들을 알 카에다와 연관된 조직이라고 선언하고 미국의 묵인하에 자기 나름의 '반테러 전쟁'을 수행했었다.

이런 와중에 알 카에다의 '성전' 촉구 선언은 오히려 중국 당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주고, 더 나아가 인근 아프가니스탄 등 중앙 아시아에서 벌이는 미국의 '반테러' 전쟁이라는 이니셔티브에 중국을 한 층 더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 지도 모른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소의 <반테러 전쟁의 이면-아프가니스탄 자원 쟁탈전>참조: http://blog.daum.net/sibad/119

최근에 미국이 시리아에 급속도로 접근하는 이유도 팔레스타인(하마스)-레바논-시리아-이란으로 연결되는 정치적 연계고리를 단절시키겠다는 전략적 구상의 일환이다.

■ '오바마 효과', 화해주의적 외교 수사학, 상대국 엘리트들 사이의 틈새 벌리기

이미 본 연구소의 글 <오바마의 외교정책-'주먹'형사와 '담배'형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오바마 미국 정부는 출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 정세의 한 축인 레바논 선거에 개입했다. http://blog.daum.net/sibad/143

그러나,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레바논 선거에 개입한 방식은 이전 부시 정부와는 다소 달랐다.

먼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하여 이슬람 세계에 대한 화해를 청했고, 그 뒤를 이어 소위 '오바마 효과'가 뒤따랐다.

(물론, 그 효과에 대한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화해주의적' 외교 수사학의 구사는 부시 시절에 형성된 중동 지역의 강력한 반미감정을 눅이고,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우호적인 환경을 창출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오바마 효과'는 단순히 미국이 목표로 삼는 국가의 대중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수사학상의 '화해주의적' 중동 접근은 해당국내의 대외정책 진로를 놓고 경쟁하는 정치분파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친미-친 서방적인 그룹들이 자신들의 행동의 여지를 더 넓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힌 것이 바로 레바논 선거(친서방 정권의 탄생)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 강조해야할 것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화해주의적 접근과 함께 이스라엘의 무력 위협이 있었다는 점이다.

좀 더 입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오바마 효과에 덧붙여 군사적 압박까지 동반되면 미국이 목표로 삼는 중동 지역의 해당국내에서는 갈등이 더 증폭된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의 이런 '영리한'(말 그대로 '스마트'한) 전략이 더욱더 인상적인 결과를 자아낸 곳은 다름아닌 이란이었다.

과거 부시 정부시절과 달리 이란에 대해 한결 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화해 제안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은 이란내의 정치상황을 견인하는데 일조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런 접근 방식은 이미 이란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형성되있던 갈등과 충돌을 더 공공연한 상태로 드러나도록 고무했던 것이다.

(만약 부시 정부 때였다면 이란 정치 엘리트들 내부의 충돌과 반발은 지금보다 덜 공공연한 형태를 띄었을 것이다.)

물론, 레바논 선거 이전부터 시도된 미국의 '영리한' 대중동 접근전략은 이란 선거 사태 당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동일한 효과를 더 극단적으로 얻고자 지속되고 있다.

먼저 압박의 측면을 살펴보자.

지난 90년대 미 국회의장을 지낸 뉴트 깅그리치는 최근 알 자리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란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란 석유와 가스 산업에 대한 사보타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이란 정부를 교체하기 위하여 비밀작전을 활용, 가솔린이 도화선이 된 경제 위기를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미국이나 세계는 이란에 책임있는 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미국이 북한에 책임있는 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나는 지난 레이건 정부가 지난 80년대에 동유럽에 대하여 취했던 전략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에 우리는 해당 정권들을 변화시키기위하여 경제적, 외교적, 심리전전 압력을 사용했다"라고도 덧붙였다.

*뉴트 깅그리츠의 알 자리라 인터뷰: http://english.aljazeera.net/news/americas/2009/07/20097105813472179.html

석유가 나는 이란에게 휘발유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인데, 그 이유는 이란은 휘발유를 만들어낼 제대로 된 정유시설이 없는 관계로 휘발유의 4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약점을 아는 미국은 과거에도 석유 가격 뿐만 아니라, 휘발유에 대한 국제적 조작과 통제도 감행하여 고의적으로 이란내의 휘발유 부족 및 가격상승을 부추긴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실제 2007년엔 휘발유 배급제에 항의하는 폭동이 나기도 했다.

선거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긴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휘발유 위기'같은 경제적 긴장이 이란내에 조성되다면, 이란 엘리트들 내부는 물론, 이란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갈등이 폭발적인 성격을 띌 수도 있다.

또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티비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란 정권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위하여 이란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엄격하게 가하는 것에 국제사회가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지난 이란 선거 사태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지난 몇 주동안 이란이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지켜봐왔다.....이란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자국민들을 탄압했다......저는 그토록 많은 자국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한 정권과 동맹을 맺는 것은 매우 현명치 못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국제사회가 이란 체제를 활성화시킬 사업들을 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도 말했다.

덧붙여, 그는 베네주엘라와 이란 사이의 정치/경제 동맹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힐러리 클린턴의 언급은 다른 국가들이 이란과 경제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용납치 않겠다는 우회적인 위협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란의 대외무역이나 각종 산업 개발은 지체될 것이 분명한데, 이는 다시금 서방과의 관계 개선와 양보를 주장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불만과 반감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http://rawstory.com/news/afp/Clinton_calls_for_even_stricter_Ira_07082009.html

조 바이든 부통령도 이런 압박 공세를 거들고 나섰다.

지난 7월 7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ABC 방송의 “This Week”이라는 프로에 나와 "이스라엘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무엇이 이스라엘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지, 이란이든 그 누구에게든 자신들이 무엇을 할 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이스라엘은 그런 행동을 할 권한이 있다. 어떤 주권 국가라도 그런 것을 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어떤 국가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지와 관련하여 우리의 행동을 바꾸라고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만약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추진중인 것과는 다른 일련의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주권 국가적 권리이다.

그건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추인하는 발언이며 이란을 압박하는 공세다.

이미 이런 발언은 과거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한 바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정책이 무한정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이 기회를 붙잡으라고 여지를 두었다.

결국, 미국은 군사적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압박하도록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셈인데, 이를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오바마 정부 사이에 이란 문제를 둘러싸고 무슨 불화나 이견이 있는 것처럼 상정하는 것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 미국 정치 엘리트들 내에서 이란문제를 둘러싸고 분열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정확하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미국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일견 온도차가 느껴지는 언급들은 미국이 이스라엘보다 상대적으로 유화파이며, 미국내에서도 이란에 대한 강경파와 유화파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란 정치 엘리트들과 대중에게 인식시키려하는 것이다.

이런 외교 정책의 목적은 향후 이란의 대미 관계 전략을 둘러싸고 이란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 벌어질 분파 투쟁에서 대미 유화파, 친서방파들이 발언권을 강화하고, 강경파가 고립되게하는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미국 매파, 비둘기파 정치인들은 모두 '2인 3각'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민주적 가치'를 위한 개입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CFR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국민들을 위해 성과를 내는 민주적 정권들을 지지하고 고무하고자 하며,세계 곳곳의 인권을 신장시키고자 할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정의, 기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우선 순위의 기초이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이상을 이용하여 바로 그러한 이상의 의미와 모순되는 행동들을 정당화시키고자 한다고 비난한다.

또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로는 제국주의적이면서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여 자신들의 권력만을 확장하려 애쓴다고 말한다....... 미국이 최근 몇년 사이 실패해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손실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시간이 지날 수록 더 개선되고 있다.
남미나 레바논, 이란, 라이베리아 그 어디서든 민주주의에 영감을 받은 이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선거만이 아니라 소수파들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강력하고 충분하며 독립적인 재판부와 의회대표체계, 행정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란 점을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 아프리카 가나에서 분명히 한 것처럼, 이번 미국 정부는 책임성있고, 투명한 정부를 지지할 것이며, 민주적인 제도를 건설하려 애쓰는 이들을 지원할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런 점에 비추어 국가별 대응을 넘어서는 비국가적 주체들과의 대화와 접촉(이를테면 NGO)도 늘릴 것이고, 개발과 관련한 예산상, 조직상의 배려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그의 언급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국 오바마 정부가 타국에 대한 개입의 근거로 위에서 든 다양한 이유를 활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이해관계나 국제적 이니셔티브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이나 블록들에 대해서는 위에서 든 거명한 문제점을 제기히며 개입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최근의 레바논-이란-온두라스 사태도 파악해볼 수 있다.

만약 레바논 선거에서 헤즈볼라가 이겼다면 이번 이란 사태의 경우처럼, 또다시 '선거부정' 문제를 들고 나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더구나 레바논 선거는 이란 선거와는 달리 진짜 빅빙의 선거였다.)

온두라스의 경우도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 대통령 반대파들은 셀라야 대통령의 국민투표 시도가 불법이자 독재를 기도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부정선거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던 듯하다.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가 주되게 미국의 이해관계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미 앞서 예를 든 의 모세 나임(MOISÉS NAÍM)은 또다른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란과 베네주엘라 양국에서 치뤄지는 선거가 단지 한 대통령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at both in Iran and in Venezuela an election may not just mean swapping one president for another.") [양국에서의] 선거란 근본적인 정권교체를 수반할 수 있기에 양국에서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견딜 수 없는 것이다("An election can imply a fundamental regime change, and that is an intolerable outcome for those in power.").............."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09/06/25/iran_seen_through_venezuelan_eyes

한 때 차베스를 무너뜨리려 쿠데타를 계획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베네주엘라에 대해서도 선거나 정치 체제와 관련하여 이란과 비슷한 사태를 조장하거나 바랄 지도 모른다.

(이미 힐러리 클린턴은 티비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베네주엘라간의 정치/경제 동맹에 우려를 보낸다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끊어낼 것임을 암시했다.)

덧붙여, 이런 사태 변화 가운데 눈에 띄는 특징 중의 하나를 예측해볼 수 있다.

지난 부시 시절엔 미국이 중심이 된 강대국의 '제국주의' 문제가 국제정치의 전면에 부상했었다.

이에 반해 오바마 미국 정부하에서는 국지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들이 여전히 공론의 장을 차지하겠지만, 소위 '실패한 국가들'이라 통칭되는 국가들의 내부 문제, 혹은 경쟁하는 국가들 사이의 경쟁의 문제 또한 점점 국제 정치의 전면에 떠오를 가능성도 많다.

이런 상황은 상대적으로 도덕성과 참신성, 국제적 지도력을 회복한 미국을 위시한 서방 진영이 국제적인 개입을 호령하는 주체로 나서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도 모른다.

또한 지난 부시 시절에 상대적으로 응집력있게 형성된 진보적 진영(국제적 차원에서도)내에서도 이런 변화된 사태 전개와 해석, 평가, 과제를 둘러싸고 이전보다 한층 가열된 논쟁과 대립이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조짐은 얼마전 발생한 이란 사태를 둘러싸고도 일부 드러난 바 있다.

디도스, 미국 사이버 사령부 창설 그리고 시민권 후퇴

2009-07-12T15:59:36Z

신설된 미국 사이버 사령부를 맡게 될 케이스 알렉산더 중장

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최근 미국과 한국의 주요기관들의 웹사이트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가해졌다.

지금은 디도스 공격이 한풀 꺾인 상태인데, 과연 이번 공격을 벌인 진원지가 어디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이번 디도스 공격의 발원지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논란이 엉뚱한 곳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의 발표와도 달리 일부 '정황증거'만으로 북한을 배후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북한배후 음모론'의 재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북한이 그 배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논리로 보더라도 (일부 가능성들을 아예 배재하지 않는다면) 이번 공격에 더 많은 이해관계와 '정황'증거를 가진 당사자를 손쉽게 하나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미국이다.

(이미 일부 보도도 이번 디도스 공격의 진원지로 미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진원지를 밝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가 어떠한 흐름 속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도 진실에 한층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이번 디도스 공격이 있기 2주일 전인 지난 6월 23일 창설된 미국 사이버 사령부(CYBERCOM)가 창설되었다.*해당 문서

미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 사이버 사령부는 형식적으로는 미국 전략 사령부(STRATCOM)산하에 설치되며, 현재 미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국장이기도 한 케이스 알렉산더(Lt. General Keith Alexander) 중장이 이끌 예정이다.

그리고 미국 사이버 사령부 본부는 미 국가안보국 본부가 소재한 메릴랜드 주 포트 데일 육군기지 안에 설치된다고 한다.

(미 국가 안보국은 1998년에 상영된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에서 윌 스미스와 진 해크먼을 추적하던 바로 그 정보기관이다.)

사이버 사령부의 설치 명분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군 네트워크를 보호하자는 것이지만, 미 국방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의 적들에 대해 대응할 사이버 상의 공격 능력도 아울러 지닐 것도 요구하고 있다.

사실, 미국 전략 사령부(STRATCOM)자체가 미국 전략 공군 사령부(Strategic Air Command:SAC)의 후신인 점도 이 사령부의 공격적 성향을 배제할 수 없도록 만든다.

미국 전략 사령부는 군사위성을 포함한 우주 공간에서의 작전과 미사일 방어, 국제적 명령과 통제, 정보, 감시, 정찰, 전략적 억지등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국방부의 국방 연구 프로젝트국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DARPA)은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국가 사이버 지대(National Cyber Range)를 건설 중이기도 하다.

새로 출범한 사이버 사령부의 공격적 성향은 당사자들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5월호에서 찰스 윌리엄슨 대령(Col. Charles W. Williamson III)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융단 폭격("Carpet Bombing in Cyberspace")>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목표로 삼은 컴퓨터들이 우리의 적들에게 고철 덩어리 이상으로는 쓸모가 없을 정도로 통신이 불가능하게끔 엄청난 트래픽을 퍼부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미국은 부족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융단 폭격을 할 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자료: Armed Forces Journal

이러한 사이버상의 융단폭격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번의 디도스 공격 때의 양상들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작년에 폭로된 미 공군의 한 계획 문서에 따르더라도 미국은 이미 사이버 공간을 공격적인 군사적 도메인으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군의 해당 문서

실제 공군 사이버 사령부가 작성한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이라는 문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공격적 작전에 유리하다. 이들 작전들로 특정한 적을 부정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며, [활동을] 중단시키고, 파괴하며 속일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작전은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이]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우호적으로 만들면서도 그러한 자유를 적에게는 허용치 않게 해준다. 우리는 전자적 체계의 공격이나 전자기적 시스템의 중지, 네트워크 공격, 인프라 공격 작전을 감행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목표물들 가운데는 적의 영토적, 영공적, 공간적 네트워크, 전자기적 공격과 네트워크 공격, 그리고 적 그 자체를 포함한다.

적들이 사이버 공간에 점점 의존하게 되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작전은 중대한 효과를 낳을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제 막 구성된 미 사이버 사령부가 자신들의 전략을 위해 리허설 차원에서 실험해보고 싶었을 가능성도 정황상 동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

더구나 한국같이 인터넷 체계가 잘 구축되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허술한 국가들은 실제 트레이닝장이라는 유용성에 있어서도 적합할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기관들이 동시에 공격을 받은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제기될 것이다.

이 점이 이번 디도스 공격이 가진 또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은 테러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미국 헌법에 규정된 시민권을 상당히 훼손하는 소위 <애국자법(Patriot Act)>을 통과시켰다.

이와 나란히 미국에서는 그동안 인터넷상의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 시도가 계속 있어왔는데, 이런 현상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변화된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더 악화되기도 했다.

단적으로 지난 6월 17일, <뉴욕 타임즈>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미 국가안보국은 해당 기관이 운영중인 국내 사찰 프로그램의 정도와 관련한 새로운 조사를 받아야할 처지다. 의회내 비판자들은 최근 미국민들의 통화와 이메일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미 국가안보국의] 감시가 이전에 인정되던 것보다 실제로는 더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뉴욕 타임즈>지 기사

미국 국가 안보국 본부

지난 2006년에 미 AT&T 사의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데이타 허브에 직접 설치된 미 국가안보국의 감시실이 모든 이메일과 전화통화, 팩스내용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http://www.wired.com/science/discoveries/news/2006/04/70619

지난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초에는 이런 사생활 침해가 법적 한계선을 넘게 되자, 지난 4월 이래 몇몇 의회 위원회가 조사를 하기도 했다.

<뉴욕 타임즈>지 2009년 6월 17일자에 제임스 리센(James Risen)과 에릭 리히트블라우(Eric Lichtblau)기자가 쓴 기사에 따르면, 전직 미 국가 안보국의 분석가조차 법원의 영장도 없이 미국 국가안보국이 엄청난 양의 메일들을 일상으로 읽는 프로그램과 훈련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폭로했고, 두 명의 정보계통 관리들은 이 프로그램이 여전히 작동중이라고 확인했다.

http://www.nytimes.com/2009/06/17/us/17nsa.html?ref=todayspaper

급기야 지난 3월, 미국 사이버보안 센터(National Cybersecurity Center) 소장이 사임하면서 "미 국가안보국이 모든 정부관련 사이버 보안 노력을 좌지우지하려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과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도 폭로했다.

http://online.wsj.com/public/resources/documents/BeckstromResignation.pdf

흥미로운 것은 <타임>지에 따르면, 작년에 당시 상원의원이던 오바마를 포함한 민주당원들이 FISA Amendments Act (FIA)라는 법안을 만들어 미 국가 안보국에 미국인들의 사적인 통신을 무제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또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의회에서 기회만 되면 미국 국가 안보국의 감시 프로그램과 권력의 확대를 위해 표를 던졌던 전 공화당 의원인 톰 데이비스(Tom Davis)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난 달에 새로 만든 사이버 관련 기관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http://www.wired.com/threatlevel/2009/06/cyber_privacy/

<월 스트리트 저널>자의 보도를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10년 예산에서 매년 200여명 이상의 사이버 보안 인력을 훈련시킬 계획이고, 미 국토안보부도 현재 100명 정도인 국내 사이버 보안 인력수를 내년에는 26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월 스트리트 저널> 지 보도

게다가 미 국가안보국(NSA)은 '아인슈타인'이라고 이름붙인 새로운 시스템을 발족시키려하는데, 이것은 미 국가안보국 모니터링 박스를 통해 정부기관 네트워크를 출입하는 모든 전기 통신 루트에 관한 데이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http://blog.executivebiz.com/nsa-at-chertoff-weighs-in/3134
이외에도 'pinwale'이나 'Stellar Wind'라는 프로그램도 존재하는데, 이것들은 수십억 개에 이르는 통신기록들을 비밀리에 감시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들이다.

http://www.harpers.org/archive/2009/06/hbc-90005232
http://www.thepeoplesvoice.org/TPV3/Voices.php/2009/05/11/a-8216-stellar-winda-8217-routinely-eave

이밖에도 군부, 정보, 정부 부서들은 기회만 나면 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인터넷 사용자들을 추적하여 찾아내려고 하는 계획들을 밀어붙이려 안간힘을 써왔다.

지난 2008년의 경우, 미 공군은 이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들의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기도 했다.

http://www.wired.com/dangerroom/2008/06/marlborough-mas/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민들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반감을 가진 터라, 미 국방부와 미 국가 안보국(NSA), 미 연방 정부의 각종 부서들은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

지난 2003년, 미 군부는 인터넷 그 자체를 적들의 무기체계(enemy weapons system)라고 딱지를 붙이기도 했고, 정부 시스템에 대한 해커들의 공격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도 위협했다.

또한, 이들은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발생할 '사이버 아마겟돈'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 왔다.

(이런 '사이버 테러리스트'들 가운데는 중국의 '사이버 전사'들이나 '십대 해커들'이 단골로 등장했다.)

예컨데, 지난 2003년에 전직 국가안보국(NSA) 국장인 마이크 맥코넬(Mike McConnell)은 9.11 사태에 버금가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위협을 다루는 특수한 기관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smh.com.au/articles/2003/04/21/1050777200225.html

http://www.wired.com/threatlevel/2008/01/feds-must-exami/

그리고 이번의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미국민들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법률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 상원 상업위원회 소위장인 존 제이 록펠러(John Jay Rockefeller)는 금년 초에 자신이 주도하여 마련한 '2009 사이버 보안법(Cybersecurity Act of 2009)'을 7월안에 투표에 붙여 통과시키려 준비 중이었던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이나 개인 네트워크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으며, 정부가 관련 법이나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사적인 네트워크에게 보안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이 법안은 정부가 전자 통신에 대해 전체주의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http://www.nextgov.com/nextgov/ng_20090626_2244.php

록펠러 의원은 심지어 인터넷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까지 말했다!

http://www.youtube.com/v/Ct9xzXUQLuY

이런 의미에서 미국민들의 인터넷과 통신에서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킬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합리화 시켜줄 구실이 필요했다는 추측은 전혀 억측이 아니다.

이런 정황은 다른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 반테러관련 분야에서 대부 노릇을 했던 리차드 클라크(Richard Clarke)가 로렌스 레싱(Lawrence Lessig) 스탠포드 대학 법과 교수의 질문에 대답했던 것도 그 한 사례다.

레싱은 리차드 클라크와 저녁을 먹으면서 "구실만 생긴다면 인터넷이 운영되는 방식에 급격하게 변화를 가져올, 사이버상의 애국자법(Patriot Act)같은 것이 존재하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클라크는 "당연히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http://www.boingboing.net/2008/08/05/lawrence-lessig-on-t.html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싯점에도 의혹이 간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미 정부는 중대한 사이버상의 공격을 막기위해 미 국가안보국(NSA)이 정부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과 관련한 자료들을 전면적으로 분석, 차단, 개입할 수 있도록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이 계획은 부시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던 것들이다)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9/07/02/AR2009070202771_pf.html
그러나 이 발표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그런 공격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발생했다.

물론 디도스의 발원지에 대해서는 정황들만으로 이번 디도스 공격에 미국 기관이 개입한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

그렇지만, 국정원의 '북한배후설' 논리에 따르더라도, 위에서 든 정황증거로도 미국이 이번 디도스 공격의 발원지일 수도 있음을 간단히 부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이번 이번 디도스 공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진원지가 어디이건간에) 사이버 관련 통제를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사이버사령부의 창설, 각종 사이버 통제관련 법안의 통과 시도들 그리고 주요인사들의 의지들은 미국도 오프라인상의 통제가 온라인에도 상륙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다.

'911 테러'라 불리는 사건이 가져왔던 결과들을 돌이켜 보면, 이번 디도스 사건의 의미를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충: 이란 사태와 언론보도

2009-07-04T19:34:03Z

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지난 이란 대통령 선거 후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21일, <뉴욕 타임즈>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True/Slant 라는 웹사이트에 실린 한 기사는 블로거들에 의해 신속하게 반복되고 증폭되는 성격을 가진 트위터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가운데 일부를 지적했다.

◎ 지난 주에 테헤란에서 3백만 명이 시위를 했다고 한 점.(실제로는 오히려 몇십만 명에 가까웠음.)

◎ 야당 후보인 무사비가 가택 연금을 당했다고 한 점.(실제로는 감시만 받고 있었음.)

◎ 지난 주 토요일, 이란 선거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선거가 무효라고 선언했다고 한 점 (사실 아님)"

*출처: http://www.nytimes.com/2009/06/21/weekinreview/21cohenweb.html?scp=68&sq=iran&st=cse

아직도 당시 이란 시위가 수백만 명이었다고 보도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이같은 보도가 근거가 없는 보도였음은 이미 <뉴욕 타임즈>지 같은 미국 신문 일부도 인정했던 셈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시위 보도의 상당 부분이 과장되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 이란과 관련한 책(<In Defense of Iran: Notes from a U.S. Peace Delegation's Journey through the Islamic Republic>)을 저술하고 반전 평화 활동가이기도 한 필 윌레이토(Phil Wilayto)는 이란 대선 이틀 후인 지난 6월 14일 <AlterNet.org>에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스스로 가난한 지방에서 태어난 아마디네자드가 더 가난한 계층에게서 지지를 받는다는 건 분명하다.

특히 이란 인구의 반 이상이 사는 지방에서 그렇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아마디네자드가 이들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이들의 종교적 관점과 전통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무사비는 부유한 도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아마디네자드와 달리 분명히 도시 중산층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특히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에게 그랬다.

이러고도 아마디네자드가 분명하게 다수표를 얻은 것이 놀라운 일인가?

이란에는 여피(yuppies)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가?"

[편집자 주: '여피'란 지난 80년대에 미국에서 도시 주변을 생활 기반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지향했던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young urban professional'의 머릿 글자 'yup'과 히피를 뜻하는 'hippie'의 뒷부분을 합성하여 만든 말이다.

필은 이번 시위의 중심적인 계층인 이란 도심 중산층들을 지칭하여 이 말을 쓰고 있다.]

온두라스 쿠데타-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2009-07-02T00:18:14Z

온두라스 지도

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젤라야 온두라스 대통령이 쿠데타 군에 의해 납치되었다.

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화해를 표명했던 오바마 정부가 이번 온두라스 사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향후 그의 실제 중남미 정책이 어떠할 지 가늠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최근의 온두라스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이 나라를 둘러싸고 벌어진 지난 사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온두라스의 어두운 역사와 젤라야의 등장

온두라스는 중남미에서도 가장 가난한 세나라 가운데 하나일 만큼 빈곤이 만연한 국가이다.

그리고 온두라스는 경제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일례로 온두라스 수출의 80%가 미국 시장을 향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USID같은 지원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이런 점들 때문에 온두라스는 미국이 중남미에 대해 벌인 각종 '간섭주의적' 정책의 근거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는 중미지역에서 '공산주의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목하에, 해당 지역에 대한 소위 '더러운 전쟁('dirty war')을 벌였다.

이것은 소위 '저강도 전쟁'의 전범이 되기도 했는데, 당시 미국 레이건 정부는 중남미 국가들에 준군사조직과 암살대같은 테러 조직들을 구성, 지원하여 미국과 지역 엘리트들의 이익에 도전하는 저항운동에 대처했다.

이 과정에서 수 천명의 민간인들이 실종되었고, 납치된 사람들은 아주 잔학한 방식으로 처형당했다.

특히나 온두라스는 지난 1979년 혁명이 일어난 니카라과에 대한 미국의 대리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미국은 니카라과의 혁명을 분쇄하기 위해서 '콘트라 반군'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니카라과에 대한 게릴라 전쟁에 돌입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간섭 전쟁에 온두라스는 기지로 이용당했다.

이후에도 온두라스는 미국의 절대적 영향권 하에서 친미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

그러던차에 지난 2005년 온두라스 양대 정당 가운데 하나인 자유당(Liberal Party)후보로 출마한 젤라야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젤라야는 온두라스에서 벌목 관련 산업에 종사한 인물로 넓은 목장도 가지고 있던 인물이라, 그가 미국이나 기득권에 반감을 살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젤라야 대통령은 보수적인 강령을 들고 나와 당선되었고, 심지어는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중미 자유무역협정(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를 지지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젤라야 대통령은 당선 후 이내 온두라스의 힘있는 언론들과 자유 무역 지대에서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 마낄라도라 노동착취 공장(maquiladora sweatshops) 소유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점차로 진보적인 정책들을 채택하기 시작하여, 급기야 온두라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60% 인상시키는 포고령을 내렸는데, 이런 그의 변신은 온두라스 기득권 세력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온두라스는 인구의 70%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었다.)

기업체들은 젤라야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막고자 최고 법원에 항소했는데, 당시 젤라야 정부의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탐욕스러운 착취자들"의 행동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쿠데타군에 의해 납치당한 젤라야 온두라스 대통령

젤라야 대통령은 점점 독립적 외교정책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가 "쓸모없는 짓"이며, 부정의한 압력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예 지난 2007년에는 쿠바를 다녀오기도 했다. (쿠바에서 젤라야 대통령은 쿠바의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나 양국 관계와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이는 지난 46년 동안 온두라스 대통령으로는 처음 있는 일인지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가 미국과 온두라스 기득권 세력들을 가장 격분하게 만든 사건은 온두라스를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대안'(Bolivarian Alternative for the Americas:스페인어 약자로 ALBA)에 가입시킨 것이었다.

이 기구는 베네주엘라의 차베스 좌파 정권이 이끄는 중남미 지역 좌파국들간의 동맹으로서 베네주엘라, 쿠바, 니카라과, 볼리비아, 도미니카를 포함하고 있다.

(이 기구는 미국이 지원하는 친기업적인 자유무역 지대에 반대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

당시 젤라야 대통령은 온두라스가 이 기구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더는 미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에 창립된 이래로 ALBA 가입국들은 공동으로 공장과 은행, 주택과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긴급 식량지원을 구축했으며, 베네주엘라의 저렴한 석유를 제공받았다.

온두라스도 ALBA에 가입하자, 다양한 신용과 에너지, 식량혜택을 받았고, 차베스는 온두라스가 베네주엘라에 진 3천만 달러에 이르는 빚까지 탕감해주었다.

젤라야 대통령은 수도인 테구시갈파에 모인 5만 명의 노동조합원들과 여성그룹, 농민들, 원주민들, 빈민들 앞에서 베네주엘라가 최소 100년동안 온두라스를 위해 저렴한 석유를 약속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차베스 베네주엘라 대통령은 “내가 온두라스 내정에 간섭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두라스인들 가운데 일부가 통합과 발전의 길인 ALBA에 가입하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베스는 ALBA에 반대하는 온두라스인들과 언론들을 '배신자', '소양키 짝퉁', '비굴하게 양키의 손이나 핥는 자들'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온두라스 기득권 세력들은 젤라야 대통령이 자유 기업과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위태롭게 한다며 반격했다.

젤라야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부시를 만났을 때는 아무도 나를 반제국주의자로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기업들은 나를 추어올렸다. 그런데 지금 세계 각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제는 나를 비판한다"

지난 2008년 9월, 젤라야 대통령은 미국이 내정간섭을 한다며 베네주엘라와 볼리비아 정부가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추방하자, 이에 연대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신임 온두라스 미국 대사의 신임장을 받기를 거부하여 미국의 분노를 샀다.

이에 대해 젤라야 대통령은 작은 나라들은 같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으며, "열강들은 우리를 공정히 다루고 존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쿠데타 계획을 알고 있었던 미국

결국 미국과 온두라스 기득권 세력들은 젤라야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그를 축출시키기위해 오래전부터 애써왔었고, 이번에 발생한 쿠데타는 하나의 정점이었을 뿐이다.

이번에 발생한 쿠데타도 이미 예상가능한 것이었다.

예컨데, 지난 6월 초에 젤라야 대통령은 미주기구 회의(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OAS)를 주관하면서, 미국이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쿠바에 대한 해당 기구의 문호개방을 주도했다.

이 때문에 젤라야 대통령은 온두라스 군과 교회, 비즈니스계의 중산층 이상의 친미 엘리트들 사이에서 불신을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6월 12일, 수도인 테구시갈파를 달리던 대통령 차량행렬에 총알이 날아들기도 했다.

젤라야 대통령은 다치진 않았지만, 총탄 하나가 대통령이 탄 리무진을 명중하여 방탄 유리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이 때문에 쿠데타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지난 금요일, 미주 기구(OAS)는 특별 회의를 소집하여 온두라스의 정치 위기를 논의해야 했다.

이 회의는 온두라스 민주주의에 가해지고 있는 위협을 비난하고, 미주기구가 사태를 더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파견할 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온두라스에서 진행 중인 쿠데타 계획을 비난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젤라야 대통령을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미주 기구 회원국인 미국은 입장이 달랐다.

같은날, 미 국무부 차관보인 필립 크로울리(Phillip J. Crowley)는 젤라야 대통령에 대항한 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를 거부했고, 도리어 젤라야 대통령을 반대하는 야당들을 지지하는 뉘앙스의 모호한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미 정부 대변인도 “우리는 헌법 개혁과 관련, 6월 28일 예정된 투표 때문에 온두라스 정치인들 사이의 정치적 대화가 붕괴되는 것에 우려를 보낸다.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이 현재의 정치적 교착상태에서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해결을 찾기를 바란다..."고만 말했다.
쿠데타가 발생한 일요일 아침 10시 반까지도 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나오질 않자, 온두라스 외무장관인 로다스(Rodas)는 온두라스 주재 미국 대사인 우고 로렌스(Hugo Llorens)를 접촉하려 무진 애를 썼으나, 그는 전화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젤라야 온두라스 대통령은 납치 당시 미국측에 쿠데타 시도를 비난해줄 것을 요구했다.

온두라스 군부 다수가 미국에서 훈련받은 인사들이고, 중남미 군부와 미국의 결탁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지라, 그도 이런 체포가 미국의 지원과 동의 없이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젤라야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자신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도 이번 쿠데타 세력들과 공모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뉴옥 타임즈>에 따르면, 실제 오바마 미 정부도 쿠데타가 임박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온두라스 군부로 하여금 쿠데타 계획을 접도록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동 신문은 이러한 미국 관리와의 협의 과정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온두라스 군부였다고 전했다.

이 진술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최소한 미국은 이번 쿠데타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사실을 젤라야 대통령에게 알리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그는 과연 중남미 국가들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쿠데타의 직접적인 원인-헌법 개정

그렇다면 쿠데타는 어떻게 벌어졌을까?

이번 헌법 개정 투표는 온두라스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온두라스는 국민들의 참여가 매우 제한된 헌법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온두라스의 현행 헌법은 지난 1982년 미국 레이건 정부가 이 나라를 상대로 벌였던 '더러운 전쟁' 당시 입안된 것이다.

테러와 암살, 처형이 횡행했던 시절이었기에, 현행 헌법은 미국과 온두라스 기득권 세력들의 배타적 지배권은 철저히 보호한 반면에, 국민들의 정치참여는 배제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지난 2005년 11월, 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된 젤라야는 이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누차 주장해왔다.

당연히 젤라야는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조합들, 사회운동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물론, 젤라야 대통령이 제안한 여론 투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하지만, 투표 결과 헌법 개정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가오는 11월 29일에 국민투표와 함께 총선을 치를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제헌의회가 되는 것이다.

선거가 예정된 몇일 전 반 젤라야 다수파와 극우 정당인 온두라스 국민당(National Party of Honduras)이 지배하는 의회가 이 여론조사에 대한 법적 효력 여부를 온두라스 최고법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여론조사 투표에 반대한 진영은 이 투표가 대통령직을 1 회 4년만 하도록 한 헌법 규정을 무효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윽고, 최고법원은 이 여론조사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사실 알려지자 젤라야 대통령을 지지하는 엄청난 군중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예정된 여론조사 투표를 요구하였다.

6월 24일, 젤라야 대통령은 최고 사령관인 로메오 비스케즈(Romeo Vásquez)장군을 해임했는데, 바스케즈 장군은 이번 투표가 최고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을 구실삼아 해당 여론조사 투표 관련 명부들을 군에 배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날, 온두라스 최고법원은 정부의 바스케즈 장군 해임이 위헌이라며 그를 다시 최고사령관에 복귀시켰다.

이번에도 엄청난 수의 군중들(주로 빈민들과 노동자들)이 온두라스 수도인 테구시갈파로 뛰쳐나와 예정된 투표를 그대로 치룰 것을 재차 요구했다.

금요일, 이번엔 젤라야 대통령과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군이 통제하고 있는 선거관련 자료들을 회수하러 인근 공군기지로 행진했다.

다음날인 토요일에는 조용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폭풍전야의 고요였다.

일요일 아침, 마침내 로메오 바스케즈 장군의 명령을 받은 약 60명의 무장 군인들이 대통령 관저에 들이닥쳤다.

병사들은 실탄을 위협 발사하며 난입했고, 젤라야 대통령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젤라야 대통령이 병사들의 납치시도에 저항하자 병사들은 그를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쿠데타군은 젤라야 대통령을 인근 국가인 코스타 리카로 납치해갔다.

쿠바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자국 대사와 니카라과, 베네주엘라 대사가 쿠데타 군에 의해 폭행을 당했고, 베네주엘라 대사는 이후 길거리에 내동이쳐 졌다고 한다.

쿠데타군은 재빨리 수도 봉쇄에 들어갔고, 친 젤라야 언론을 폐쇄했다.

또한, 쿠데타군은 온두라스 전역의 전기를 차단했고, 쿠데타군이 장악한 텔리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국 가운데 전기가 그나마 들어오는 곳조차 젤라야 대통령의 납치 사실과 쿠데타 발생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은 채 만화나 드라마만 보여주었다.

젤라야 대통령이 납치당한 후, 온두라스 국회는 최고법원의 허가를 받아 국회의장인 로베르토 미셸레티(Roberto Micheletti)를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대통령궁 밖에서는 쿠데타군과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며, 군경은 시위대들을 향해 곤봉세례와 최루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어찌보면, 상황은 지난 2002년 초에 베네주엘라에서 벌어진 사태와 매우 유사했다.

당시에도 언론들은 쿠데타를 지지하는 정보 조작을 일삼고 차베스를 지지하는 대중들의 움직임들은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일요일 아침, 이 소식을 들은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즉시 이 사태를 비난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번 쿠데타가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직감하고는 미국이 연루되었음을 주장했다.

그는 “이들 병사들 뒤에는 온두라스 부르주아지들과 부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온두라스를 북미 제국주의의 정치적 경제적 기지로 바꾸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미 국방부는 온두라스 수도에서 80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소토 카노에 600여 명의 병력과 다수의 공군기와 헬리콥터를 보유한 군 기지를 유지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온두라스 군부가 젤라야 대통령을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온두라스 쿠데타군이 온두라스 주재 베네주엘라 대사를 살해하거나 대사관으로 진입하면 군사보복을 가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온두라스 군부와 미국간의 긴밀한 관계나 이들의 차베스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봤을 때, 이번 납치극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한 그의 비판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었다.

(최근에 스페인에서 개최된 미주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차베스 대통령과 악수하며, 자신은 남미에 대해 유화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이런 약속하에 베네주엘라와 미국은 지난 주에 대사를 서로 주고 받기로 했던 것에 비하면 급격한 관계 악화인 셈이다.)

차베스 대통령은 특별히 오토 라이히(Otto Reich)라는 사람을 이번 젤라야 대통령 납치의 배후로 지목했다.

오토 라이히는 지난 80년대 레이건 정부 시절 국무부 관리로 일했고, 지난 2002년 차베스 베네주엘라 대통령 제거 공작 당시에는 베네주엘라 야당 인사들을 만나 협의했던 인물이다.

라이히는 현재 '미주 학교'로 더 잘 알려진 조지아 주의 베닝 소재 서반구 안보협력기구(Western Hemisphere Institute for Security Cooperation)의 이사회 이사로 재직 중이다.

문제는 이 '학교'가 지난 80년대 미국이 중남미 지역에 대한 '더러운 전쟁'을 자행하고 있었을 당시, 중남미 각국에서 온 수만 명의 친미 성향의 중남미 군장교들을 훈련시킨 곳이란 점이다.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수많은 친미 성향의 중남미 군장교들이 바로 이 '더러운 전쟁'당시 총살대와 준군사조직을 이용하여 민간인에 대한 테러, 납치, 살해, 양민 학살을 자행한 장본인들이다.

이번에 벌어진 온두라스 쿠데타를 이끈 로메오 바스케즈 최고사령관과 루이스 수아조(Luis Javier Prince Suazo) 공군 장군도 바로 이곳을 졸업한 이들이다.

이밖에도 온두라스 주재 미국 대사인 우고 로렌스(Hugo Llorens)도 차베스 대통령 제거 공작과 관련이 깊은 인물인데, 그는 부시 정부 시절 국가안보위원회의 안데스 지역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콜럼비아,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페루, 에쿠아도르 등지에서의 '공작'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위원회와 부시 대통령에 조언을 제공했다.

쿠데타에 항의해 대통령궁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온두라스 시위대-군경이 쏜 최루탄을 시위대가 되집어던지고 있다.

미국의 모순적인 대응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콜럼비아 대통령과 회담 후, 젤라야 온두라스 대통령의 납치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 사태에 대해 '선거 부정'이라며 이란 정부를 비판했던 오바마 정부로서는 헌정을 뒤집어엎은 온두라스 군부의 쿠데타를 내놓고 두둔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온두라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아주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현행 미국 외국지원법에 따르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군사 쿠데타로 붕괴될 시, 이 법은 해당국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온두라스에 매년 4천 3백만 달러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온두라스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하지도 않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쿠데타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실제 온두라스 쿠데타군을 제어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온두라스 군부를 압박해서 젤라야를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 위치인데도 말이다.

게다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위와 같은 언급이 나온 이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이번 젤라야 대통령의 해임을 '쿠데타'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라고 말했다.

일찌기 쿠데타가 발생한 일요일 오전에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온두라스에서 민주질서가 회복되야한다'는 미국의 목표가 젤라야 대통령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우리가 젤라야 대통령을 끝내 복귀시켜야 한다는 어떤 요구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의 이런 속내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일부 드러났다.

지난 80년대 온두라스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내며 미국의 '더러운 전쟁'을 현지에서 지휘했던 존 네그폰테(John Negroponte)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위와 같은 언급이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미국이 조건없이 젤라야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것은 주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란 사태를 융탄 폭격식으로 보도했던 미국 언론들은 이번 온두라스 사태는 최소한만 보도하고 있다. 쿠데타군의 폭행과 억압은 물론이고, 이란 시위대와 달리 대부분이 빈민, 노동자들로 구성된 젤라야 대통령 납치 및 쿠데타 항의 시위대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보도를 삼가고 있다.)

결국 미국은 온두라스 기득권 세력들이 벌인 젤라야 축출 계획에 깊숙이 관여하고는 있었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온두라스 군부가 젤라야를 살해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꼬이게만들 위험한 선택이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미국은 압력을 가하여 젤라야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게 하거나, 최소한 젤라야 대통령의 정책 중 일부를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꾼 다음에야 권좌에 복귀시킬 가능성도 있다.

물론, 미국이 원치 않는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긴 하다.

지난번 2002년 베네주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납치 당시처럼, 젤라야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는 온두라스인들의 시위가 확산되고, 젤라야 대통령도 쿠데타군에게 굽히지 않고 저항하는 상황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남미 정책과 관련한 수많은 '말'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지 주목되는 싯점이다.

쿠데타 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온두라스 시위대

[편집자 주: 애초 휴가기간에는 글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으나, 불가피하게 중요한 문제라 판단이 들면, 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