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블로그

[논평]굴욕의 한미정상회담, 이명박은 오바마의 노예인가

2009-11-21T00:09:01Z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굴욕적 외교의 극치를 여지없이 보여줬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도 전에 아프간 재파병을 방한선물로 바치는 것도 모자라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한미 FTA 자동차 재협상과 포괄적 북핵 협상이라는 현실성 없는 대북정책을 합의 하였다. 작년의 촛불항쟁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광우병 쇠고기 굴욕 협상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번 정상회담 또한 미국에 대한 충성심과 노예근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이명박 대통령의 노예근성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민족의 운명까지 미국에게 갖다 바치는 노예근성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였다. 12월 8일 북미양자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와 이명박의 대북정책 변화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선 핵폐기’를 주장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며 오바마에게 ‘북핵 일괄타결(그랜드 바겐)’이라는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의한 결과다. 미국은 끊임없이 한반도 전쟁책동 위협을 가해오고 있으며 핵 선제공격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 민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미국과 한통속이 되어 일방적인 북핵 포기를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을 통째로 미국에 갖다 바칠 인물이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바 ‘그랜드 바겐’에 대해 인정은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무시하고 미국식으로 대북정책을 가져갈 뜻을 비췄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네 고생한 건 인정할테니 이제 그만 좀 매달리게’라고 한 셈이다.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그랜드 바겐’을 인정해줬으니 나중에 북미 협상이 타결되고 미국이 경제 보상을 해야 할 경우 한국에게 떠넘길 명분을 만든 꼴이다. 실속은 못 챙기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노선’인가.

두 번째, 자국 이익마저 미국에게 바치는 노예근성이다.

이번 정상회담 중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분야 재협상 요구에 “자동차가 문제가 된다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며 재협상하겠다는 의사를 즉각 수용하였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미FTA는 한국경제의 근간을 미국에게 갖다 바치는 굴욕적인 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미국의 독점 자본가들에게 팔아넘기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계의 세일즈맨으로 자처하며 오바마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 주었다. 사실 지난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또한 관세율울 대폭 낮췄기 때문에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그나마 자동차 분야만큼은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홍보해왔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분야까지 자처해서 재협상을 하겠다니 정말 한심한 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요구에 헌신적으로 화답하는 대통령인가.

세 번째, 국민의 생명까지 미국에게 봉헌하는 노예근성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하기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게 충성이라도 맹세하듯 일사천리로 아프간 재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이미 아프간 전쟁은 미국에게 더욱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아프간 영토의 80%가 탈레반의 영향력에 들어가 있고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유엔 관계자 마저 아프간을 떠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군과 나토군 또한 현재 철군을 검토 중에 있는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우리국민들을 죽음의 땅으로 몰아넣고 있다. 더욱이 아프간 파병 병력 규모를 2000명으로 확대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미국에게 충성을 다하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실용적이고 성과있는 협상”, “한미 간의 우호를 더욱더 증진시킨 성공적인 회담”이라며 떠들어 대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에게 자국의 이익, 민족의 존엄성과 우리국민들의 생명마저 미국에게 무릎 꿇고 바치는 노예근성을 십분 발휘 하였다. 굴욕적이고 사대적인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떠들어 대는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작년 촛불항쟁의 시발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미사대적인 광우병 굴욕 외교에 있으며 이것이 정권퇴진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명박은 지난 촛불항쟁으로 인해 취임 후 4개월 만에 퇴진 위기까지 오고야 말았던 과거를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굴욕적인 친미사대 정권의 말로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비참했다.

2009년 11월 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tag : 정상회담, 이명박, 오바마, 한미정상회담

패배주의에 기초한 “자기성찰”은 개량이자 타락이다

2009-11-18T15:36:06Z

패배주의에 기초한 “자기성찰”은 개량이자 타락이다

이명박 정권의 집권을 전후하여 진보진영 일각에서 운동발전에 저해되는 주장이 등장하여 우려를 사고 있다. 구체적 현실에 근거하지 못하고 특히 민족통일역량과 한국경제의 현실을 일면적으로 바라본 나머지 비과학적인 자기주장에 빠져 패배주의를 유포하는 흐름이 그것인데 이런 흐름의 중심에 새세대 네트워크의 민경우 기획위원(이하 호칭 생략)이 있다.

진보진영은 최근 제기되는 왜곡된 주장에 대해 드러내놓고 토론하기 보다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 내지는 쉬쉬하면서 언급을 꺼려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 상대가 지난날 통일운동에 헌신하였던 민경우라는 점에서 최근의 부정적 현상에 대해 일종의 아량을 베풀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대수롭지도 않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주장이 서서히 유포되어 제2, 제3의 자기부정적이고 패배적인 평가흐름을 만들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진보운동을 함께 하였던 동지라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하기보다는 허심탄회한 지적과 논리적 비판으로 자기성찰과 토론을 활성화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민경우의 예를 들더라도 그가 “진보운동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이라는 간판을 달고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진보진영은 그를 외면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운동의 혼란기를 능히 극복해내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도 비관과 패배주의를 낳는 그 주장에 대해 과학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민권연구소는 최근 일각에서 유포되는 여러 주장들에 대한 비판, 토론글을 기획하였다. 아무쪼록 우리의 노력이 진보운동 발전에 작더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

연재의 순서 [자주통일의 미래를 신념으로 맞이하자]

① 패배주의에 기초한 “자기성찰”은 개량이자 타락이다.

② 대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운동가가 아니다.

③ 경제결정론은 우경기회주의 오류이다.

④ 과학적 분석이 결여된 분석은 진보운동의 질을 떨어뜨린다.

-------------------------------------------

패배주의에 기초한 “자기성찰”은 개량이자 타락이다

한국민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민경우를 언급하는 이유

필자는 최근 진보진영을 흐리는 패배주의적 주장을 지적하는데 있어 주되게는 민경우의 주장을 비판하려 한다.

첫 번째 이유는 통일운동, 진보운동에 몸담았던 민경우를 동지적으로 돕기 위함이다. 필자는 부정적 판단에 빠진 동지에 대해 그저 ‘쉬쉬’하며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선배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정적 주장에 대해 침묵한다면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동조”가 될 것이며 민경우는 자기의 외골수 주장에 더욱 빠져들어 갈 것이다. 각자의 주장과 논리에 대해 드러내고 토론을 하고 끊임없이 비판과 지적을 하는 것이 민경우를 운동선배로 존중하는 옳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 이유는 전체 진보운동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현실을 놓고 볼 때 진보진영 안에 패배주의적 시각과 전망이 극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다. 당장 민경우를 보면 그는 자기논리의 전개 형식을 “진보운동가의 자기성찰”과도 같이 “진보”의 외피를 뒤집어쓴 채 전개하고 있어 진보진영 일부에서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류가 2010년 통일투쟁과 지방선거, 이명박 퇴진 투쟁을 힘차게 벌여내야 할 진보진영의 기세를 시작도 하기 전에 갉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성과를 작게 보고 부족점을 크게 보는 것은 소부르조아적 조급함의 발로인데 이러한 잘못된 시각에 대해 완강히 투쟁을 해야 2010년 중요한 국면에서도 진보진영은 승리를 일궈나갈 수 있다.

민경우의 글이 익명으로 발표된 주장이라고 생각해보자. 진보운동가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글을 “진보운동가의 자기성찰”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체제와 이명박 정권에 변절타락한 뉴라이트 변절자들이 써낸 글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난 2년간 민경우의 집필들을 추적해보면 본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 집필의 방향이 진보운동을 교란, 와해시키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패배주의적 자기성찰 글이 이런저런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유포되는 것은 민경우의 주장이 정세의 요구에 맞춰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진보운동의 현실과 “얼핏 보기에” 마치도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민경우의 글은 “무언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딱히 잘못을 짚어내기 어려운 글”이다. 지금 민경우의 집필행태는 개량주의 변절 끝에 결국 뉴라이트의 편으로 넘어간 강철 김영환의 변절과정 초기와 유사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민경우의 글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사상적 흐름에 있어 진보운동의 투쟁대상이 되는 제국주의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부정적 측면에만 집착하는 패배주의

민경우의 글은 비과학적이다. 과학은 인간의 주관에 앞서 존재하는 사실 그 자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민경우의 글은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못하다.

민경우는 진보운동의 발전적 측면,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면서 그 부정적 측면만을 기술하는데 글의 대부분, 아니 글의 전부를 할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글들이 논리적 전개력을 잃고 있다. 본인은 “잘못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이 내가 진보운동에 기여하는 방식”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으나 지난 역사적 경험을 보더라도 진보운동의 부정적 측면만을 과장하는 행동이 진보운동 발전에 기여한 예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부정적 현상만을 찾아 거기에 집착하는 민경우의 단적인 예가 2008년 총선 정국이다. 2007년 대선결과와 민주노동당의 분열,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에 가까운 의석 차지 등을 보고 민경우는 대규모 탈당사태를 극복하고 진보정당을 지켜 온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은 외면한 채 이제 진보진영은 “소모적인 대중투쟁을 지양”하고 진보운동가들이 공부와 실력배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대의 흐름이 경제인데 진보운동 진영은 경제를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를 화두로 삼는데 성공하였으므로 이명박 정권이 집권 상반기 동안 높은 지지율을 점유할 것이라 예측하기도 하였다. (민경우의 경제결정론, 몰계급적 경제인식에 대해서는 연재의 ③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국민들은 민경우의 예측과 전혀 달리 이명박 지지에 나서지 않았다. 불과 1달도 되지 못해 대중은 대중투쟁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민경우의 주장과 정반대로 100만 시민의 촛불투쟁으로 이명박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하여, 정부를 그야말로 통제력 상실의 직전 수준까지 압박해 들어갔다. 국민주권을 높이 든 촛불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도 대규모 탈당 사태의 시련을 극복하고 한국 대표 진보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전체 진보진영도 투쟁의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대중투쟁에 헌신적으로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진보운동 발전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

말이 나온 김에 87년 6월 항쟁 이후 지난 20여 년간, 짧게는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진보운동이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는지 짚고 넘어가자.

많은 이들은 80년대 학생운동과 2000년대 학생운동을 단순비교한 나머지 진보운동의 고립을 우려하기도 한다. 학생운동이 진보운동 역량에서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학생운동 대오만을 절대시하고 여기에만 근거하여 전체 진보역량을 판단하던 시대는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날의 사회현실은 이 땅의 노동자 대오가 수십만의 대오로 조직되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하여 80년대에는 꿈도 못 꾸었던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이 크게 분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노동자 대오가 자주통일운동에 대거 나서고 있는데 이는 80년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들이다. 노동자들의 정치투쟁과 자주통일운동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정도로 진보운동이 대중과 밀착된 투쟁으로 대중의식을 상승 발전시켜왔던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을 통해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가 실현되고 있다는 점 역시 진보운동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확연히 증명한다. 지난 90년대 초반, 진보진영 일부는 민중당과 같은 정당을 묶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회진입의 장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를 두고 소부르조아적 조급함에 매몰된 인사들이 당시 진보운동을 패배주의적으로 평가하며 떨어져나가 변절하였으니 이들이 바로 김문수, 이재오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민주노동당은 절치부심하며 대중을 뜻을 받들어 투쟁한 결과 지난 17대 총선에서 보란듯이 원내진입을 이뤄내었으며 18대 총선에서는 대규모 탈당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5석의 원내진입을 이루었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는 울산지역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뤄내기도 하였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대중지지도 측면에서, 정당활동 측면에서, 전국정당이란 측면에서 확연하게 자유선진당을 밀어내고 원내 제3당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87년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노동당이 출범하던 2000년에도 감히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운동 발전의 질적, 양적 도약의 획기적 계기는 바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다. 90년대 후반 통일운동은 분열의 아픔을 겪는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한국사회 통일운동은 6.15 공동선언이 있었기에 시련을 극복하고 활발하게 꽃펴날 수 있었다.

통일운동이 꼭 대학생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져야 활성화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통일운동 발전의 요체는 대중의 의식흐름에 있다. 대중의 의식흐름이 진보운동의 질적, 양적 조직역량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대다수 국민이 남북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게 된 이 놀라운 시대의 변화 앞에 오직 민경우만이 여전히 “진보의 고립”과 “진보의 자기성찰”을 고집하고 있다.

촛불의 대항쟁이 분출되고 모든 진보운동가들이 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모지름을 쓰던 그 당시, 투쟁을 접고 들어가 공부할 것을 주장하던 “민경우”의 이름은 슬그머니 사라져 있었다. 진보운동의 실력배양도 철저히 대중 속에 뿌리박고 실천투쟁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대중과 괴리된 채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를 해야지 운동이 발전한다는 민경우의 논리는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

촛불투쟁 이후,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의해 촛불이 탄압을 받고 대중적 실천활동의 공간이 막히면서 대중투쟁은 또 다시 어려움이 나서기 시작하였다. 정상적인 기자회견조차 연행되는 파쇼적 탄압 속에 진보운동을 제대로 조직 전개할 만한 공간을 보장하기 쉽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경우는 내렸던 꼬리를 다시 들며 슬그머니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기 시작하였다. 엄중한 문제는 촛불의 폭풍이 지나갔어도 민경우 글에는 아무런 내용변화가, 진정한 자기성찰이 없었다는 점이다. 다시 시작된 민경우의 글은 여전히 진보운동의 미래는 암울하고 고립될 것만 같은 조바심에 빠져 있었다.

심지어 민경우의 글은 진보운동이 고립되는 현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운동은 고립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전개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이다. 민경우의 10월 재보선 분석을 보더라도 민경우는 “민주노동당의 고립”을 등식화하기 위해 고립의 원인으로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 분열하였고 그 분열의 고리를 재통합으로 매듭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적 비약을 범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거의 2년간 민경우 스스로도 언급을 피해왔던 대규모 탈당사태를 다시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단결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고 4월 재보선에서는 후보단일화 양보까지 단행하였음에도 진보진영의 분열상을 모조리 민주노동당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민주노동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민경우는 현 시기 중요하게 제출되는 진보개혁진영의 선거공조 요구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한 채 진보신당과의 단일화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망이 보이고 의의가 있는 연대, 연합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폄하하고, 당장에 실현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연합에 대해서만 비중을 두는 식의 집필은 필연코 패배적 평가를 낳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획 자체가 틀려먹었기 때문이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급진적 주장을 펼쳐 운동대오의 단결을 저해하는 것은 기회주의, 분열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이라는 데서 안타까움은 더하다.

대중들이 한때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다가, 그리고 한때는 친노진영을 동정하다가, 이제는 민주당에 표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필연코 과학적 이유가, 상식적 해답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의 공통분모는 바로 이명박 심판 정서다. 정세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것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민주당, 친노세력을 지지하는 각각의 지지층들이 한나라당 심판을 위해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표심이 몰리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명한 분석이다.

그러나 민경우에게는 이러한 분석이 쉽지 않다. 민경우에게 진보진영은 고립되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민경우는 민주노동당의 고립구도를 짜다보니 국민들이 이제는 민주당과 친노세력을 지지하기 시작하였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명박을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모아져서 때로는 친노세력이, 때로는 민주당이 표를 얻는 것이지 국민들이 단지 이들에게 표를 던졌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들 개혁세력을 정치적 대안으로까지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노무현의 실정과 그로 인한 노무현 반대의 민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러한 민심이 단지 이명박이 집권하였다고 해서 2년 만에 흔적 없이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민경우의 글에서 대중에 대한 평가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식으로 휘청거리는 이유는 민경우에게 대중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민중의 투쟁의지가 표출되면서 정세가 변화하고 있는데도 집필의 내용이 바뀌지 않고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도 초지일관 “민주노동당의 고립”을 외치는 것은 민경우가 애초에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태도와 의사를 가지고 집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진보운동의 미래는 없다는 자기입장을 정립하고 여기에 기초해 주변 사회현상을 끼워다 맞추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한다.

진보운동의 미래는 없다는 제국주의 세력의 선전에 자기도 모르게 포로되어 글을 쓰는 민경우에게 촛불의 대항쟁 국면은 그가 기댈 언덕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민경우의 글이 기대는 언덕이란 것은 패배주의와 같은 부정적 현상일 뿐이다.

tag : 패배주의, 개량주의, 민경우

[논평]무책임하고 안이한 MB의 청년실업 발언

2009-11-16T13:52:43Z

청년실업 문제가 실로 심각하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09년 10월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청년실업률(15~29세)은 7.5%로 전년 동월에 비해 0.9%P 상승했다. 전체 실업률(3.2%)의 2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하지만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자 58만1천명, 15~29세의 ‘쉬었음’ 인구 29만 1천명, 구직단념자 15만4천명 중의 상당수도 청년층임을 감안하면 청년실업률 7.5%는 실로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청년 고용률은 39.5%로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 통계로만도 10명중 6명 이상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16일) 제28차 라디오연설에서 “청년 취업은 아무리 토론하고 고민해도 우리 청년들이 패기를 갖고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중소기업과 해외 일자리에 더 많이 도전하는 것이 해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청년 취업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청년들이 도전정신을 가져야 일자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은 참으로 안이한 생각의 표현이며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 하는 벤처창업은 이미 김대중 정권 당시 열풍이 일었던 사업이다. 정부가 나서 벤처창업에 많은 지원을 했다. 하지만 그 많던 벤처기업 중 지금껏 살아남은 기업이 대체 얼마인가. 벤처창업의 열기가 식은 이유는 청년들의 도전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는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 구조, 이미 포화상태에 와있는 자영업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벤처기업들이 속속 무너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도전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취직을 걱정하는 청년들에게는 공염불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다. 물론 대다수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정부는 우량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에 더 정확하고 더 실질적인 정보를 젊은이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 등이 존재하는 한 유망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란 어렵다.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은 2년 내 25%가 도산하고 10년이 지나면 60%가 없어진다. 중소기업이 10년 후 500인 이상의 대기업으로 성장할 확률은 0.1% 미만이다. 그만큼 한국의 중소기업은 취약한 현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경제적 구조에 대한 대책 없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찾아내는 일이란 불가능 하다.

또한 사회 한 편에서는 거대 자산가들이 몇 십억 원 대의 아파트를 몇 채씩 소유하며 하루 자고 나면 몇 천만 원, 몇 억 원의 재산을 불리고 있으면서, 청년들에게는 ‘젊었을 때는 고생을 좀 해야 한다’ 는 식의 훈계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할 발언은 아니다. ‘청년들의 도전 정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노동을 함으로써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뛰어든 사업에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할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부는 청년 실업 대책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제 구조를 개선시켜 나가고, 사회 제반적 여건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대통령이 청년들의 ‘정신 상태’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2009년 11월 16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tag : 라디오, 이명박, 청년실업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선거공조를 실현하자

2009-11-13T10:08:33Z

<반이명박 투쟁 승리를 위해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하자 ③>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선거공조를 실현하자

2010년 지방선거가 당면한 정치 일정으로 다가오고 있다. 모든 정치세력들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인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선거공조-선거연합은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심판이 민중의 집중된 요구이나 그를 실현해야 할 야당세력이 여러 갈래로 분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선거공조 실현은 초미의 관심사이다. 지난 경기교육감 선거와 4월, 10월 재보선을 거치면서 선거공조의 위력도 검증되었으나 한편으로 선거공조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도 확인되었다.

선거에서의 공조, 연대, 연합은 분명 쉽지 않고 복잡한 일이지만 각계각층 세력과 광범위한 대중의 힘을 총집중시켜 투쟁대상에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력한 투쟁방법이다. 야권의 선거공조가 실현된다면 이명박 정권의 국민기만술책과 여론 공작, 분열책동을 일거에 짓부수고 진보개혁세력과 민중의 편에서 정국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진영은 지난 경험에서 교훈을 찾고 광범위한 선거공조를 실현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진보개혁세력의 선거공조의 필요성

우선 선거공조는 반이명박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 도약대가 될 수 있다.

현재 정세 발전에서 투쟁의 중심고리는 이명박 정권 반대․퇴진 투쟁이다. 반이명박 투쟁을 적극화해야 광범위한 대중을 대중투쟁역량으로 묶어나갈 수 있으며 반이명박 투쟁은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유리한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나갈 수 있는 고리이기도 하다. 또한 대중의 자주적 지향은 현 시기에 이명박 정권 반대로 집중되어 표출되고 있다.

이명박 집권과 작년 총선 이후 치러진 몇 차례 재보선에서 드러나듯이 선거는 대중의 정치적 의사가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분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선거가 가진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통해 반영된 민심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수세와 위기에 몰아넣는 작용을 해왔다. 지난 2년의 과정을 통해서 각성되고 있는 민중의 역동성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면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중의 승리적 기세를 고조시키고 반이명박 투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세력의 거국적 연합 실현에 확실한 길이 있다. 진보개혁적 야당세력의 선거공조는 투쟁의 과녁을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집중시키고 전반적인 진보개혁의 강세, 보수세력의 약화를 낳을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선거공조는 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방도로 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반민중, 반민족 행태에 맞서 야당들은 이념과 정견의 차이를 넘어서 공동행동을 강화해 왔다.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연대전선이 지속되고 발전해왔지만 아직 한계도 많고 사안에 따른 일시적 행동 수준을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진보개혁세력이 각개약진, 분산된 행동으로 나간다면 그만큼 이명박과 한나라당에게는 위기 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명박 정권을 완전한 고립에로 몰아넣고 대정부 정치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보개혁세력의 연대와 단결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에서의 공조는 정당들에 있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연대로 인식되고 있다. 상이한 이념, 정견, 기반을 가진 정치세력들이 상호 공조를 실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하다. 어떤 정치세력도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면서 연대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선거공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도 높아야 하고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궁극에는 공통의 정치적 가치와 목표를 추구해나가야 공조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다. 당면한 선거 승리의 필요와 공감대로부터 출발한 선거공조가 긍정적인 성과를 낸다면 야당세력 간의 연대연합은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공조는 민주노동당의 강화, 발전에도 유용한 방법으로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집권세력으로 강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의 현재 준비정도와 조건을 봤을 때 진보세력은 당 강화에 힘을 더 많이 쏟으면서 당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대중적 기반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런 성과들을 꾸준히 축적해 역량을 빨리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선거공조는 민주노동당이 행동반경을 넓히고 대중성을 획득하며 실속있는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방법의 하나이다.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전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강기갑 대표는 촛불을 상징하는 대표적 정치인이 되었다. 이런 민주노동당의 힘을 선거에서도 발휘해 선거공조 실현에 주동적인 노력과 의미있는 성과들을 낸다면 당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비록 실현되지 못했지만 10월 재보선에서 강기갑 대표의 중대제안은 민주노동당의 반한나라당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선거공조는 당의 기반을 확대하는 매개로 될 수도 있다. 선거공조에 적극적인 반한나라당 성향의 대중들은 민주노동당의 적극적인 연대 노력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이 선거공조를 잘 활용하면 대중적 인지도, 친밀도를 높이고 반한나라당 진보개혁성향의 시민단체, 주민들과의 사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선거공조가 민주노동당 후보의 당선에도 유용할 수 있다. 물론 선거공조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며 공조를 해도 그 수준과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체의 후보, 역량, 기반을 키우는 것을 원칙으로 해나가되 선거공조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선거공조를 포함한 진보개혁세력의 연대연합을 전략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당면해서 세울 정권은 진보세력만의 독자적 정권이 아니라 진보개혁세력의 연합에 기초한 정권이라는 것과 관련된다. 당면한 정권 교체 시기는 2012년이며, 진보세력은 바로 이 해, 2012년에 어떤 정권을 세울 것인지 전략을 가져야 한다. 현 단계에서 한국의 진보운동은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해나가는 자주적 민주정권 건설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자주적 민주정권은 특정 정파나 계급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진보적 민주주의, 자주통일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 다양한 계급계층이 연합한 정권이다.

선거공조가 한번 성과를 낸다고 해서 보수와 개혁이 절충되어있는 야당세력, 동요성이 큰 정치인들이 갑자기 진보운동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당장에 자주적 민주정권의 확고한 동반자로 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야만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진보-민주-개혁-통일세력을 하나의 연합된 역량으로 묶어나갈 수 있다. 이것은 진보가 우경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진보의 민중중심노선이 검증되고 대중화되어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는 과정이다.

2010 지방선거를 앞둔 현 정치상황과 선거공조

선거공조를 하는 직접적인 목적은 선거에서 많이 당선되기 위해서다.

아무리 연대연합의 대의명분이 지고지순해도 선거의 경우에 ‘실리’라는 현실적인 필요가 없이는 공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의 위상이 흔들리고 야권의 분화가 심화되는 현실은 선거공조의 필요성, 가능성을 높여주는 객관적 요인이다.

10월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 충청 3곳에서 당선됐지만 반한나라당 민심의 표출이지 민주당이 예뻐서 된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이 내년 전국동시선거에서 독자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적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연이어 재보선에 패배한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영남과 강원에서 강세이고 수도권과 충정지역에서도 만만치 않은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한나라당 공천에 불복한 여당 성향 후보들이 반발해 출마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앞날은 어떤가. 영남, 강원 등 한나라당 강세 지역에서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수도권에서도 조직기반에서는 한나라당에 뒤지고 있다. 더욱이 친노신당의 창당으로 역량 분화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4월 재보선에서는 울산에서 사퇴하고 10월에는 강릉에서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에 협조했는데, 비록 생색내기에 불과했지만 민주당이 공조를 외면하고 독자노선만 고집할 수 없는 현실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진보세력을 보면 민주노동당에서 이탈한 진보신당이 연대연합에는 곧잘 어깃장을 놓으며 독자행보를 강화할 태세다. 진보진영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진보정당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선거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2012년까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현실에서 진보개혁적 야당들이 저마다 후보를 출마시키고 경쟁에 뛰어들면 한나라당의 어부지리 당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고 진보개혁세력은 전체적으로도, 각 당으로도 당선자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각 정당이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존재를 유지하면서도 선거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전면적 승리를 이루기 위한 방도는 유일하게 선거공조 뿐이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역시 선거공조가 당선을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도이자 조건으로 될 수 있다.

우선 야당들이 단결의 정신에 입각해 선거공조가 이루어지면 정국은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즉 수구보수 대 진보개혁으로 전선이 크게 형성될 것이다. 한나라당을 고립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의 하나는 대안세력의 존재인데, 현재 국민들에게 확실한 대안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단독의 정치세력은 당분간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이 10월 재보선에서 반한나라당 정서, 사표심리에 기대 승리했지만 진보성향의 대중 누구도 민주당을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 출범한 친노신당도 일정한 지지세는 확보하겠지만 다른 야당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

2004년 총선과 현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반보수 탄핵반대의 대중적 열기가 치솟았던 정세가 민주노동당의 약진을 가능케 한 중요 조건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대연합, 대공조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한나라당이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은 민주노동당의 의석 확보에도 분명 유리한 조건이 된다.

선거공조 실현과 반한나라당 전선 강화는 상호 추동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 선거공조를 비롯한 야권의 연합 실현은 대중적인 반한나라당 전선 강화에 고무적 작용을 할 것이고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투쟁전선 형성은 선거공조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공동연대투쟁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선거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선거공조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가.

선거에서의 공조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결국 진보개혁세력의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진보개혁성향을 가지고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출마하는 경우 중복 출마를 피해서 선거구를 자연스럽게 조정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방법도 있겠고, 중복된 경우에는 협상을 통한 추대, 개방형 경선제, 여론조사 같은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경기도 교육감의 경우처럼 특정정당에 속하지 않는 인사를 추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번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단일후보를 내세운 것은 좋은 경험이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각 정당이 연대와 공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양심적 시민사회, 재야인사들도 후보 단일화를 요구해 다양한 행동을 모색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봤을 때 선거공조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2010년 지방선거는 2012년 승리의 도약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2012년에 진보세력의 정치적 역량을 확고히 구축하면서 동시에 이명박 정권과 수구세력을 파멸시키고 진보개혁의 새 사회, 새 정치를 실현하는 데로 전체 민중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진보개혁세력의 통큰 단합은 필수적이다. 설령 다른 야당세력이 단합을 회피하고 자당자파 중심으로만 나가려고 해도 오히려 끌어다 붙들어놓고 단결의 길로 설득해나가는 것이 옳다.

진보진영은 시대와 민중의 요구를 정확히 읽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세력의 공조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야 한다.

선거공조 실현의 원칙과 방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세력의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선거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냉정하게 말해서 주체역량이 준비된 만큼 선거공조도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10월 재보선에서 확인했듯이 민주당과 같은 기득권 정당은 자기의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안산에서도 그렇고 양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민주노동당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만 더 높았어도 유권자들의 선거공조 기대는 한층 높아지고 민주당의 공조에 대한 절박성도 더욱 컸을 것이다. 이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체역량 강화가 절대적인 선결조건이다. 민주노동당은 후보와 조직 역량을 시급히 정비해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모든 진보역량은 선거운동에 전면적으로 결합해 민주노동당의 활기있고 우월한 선거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당면한 선거공조의 기준과 대상은 진보개혁적인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세력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진보’는 자주, 민주, 통일로 집약될 수 있으며 ‘개혁’은 진보과제에 철저하지 않지만 포용, 견인 가능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주도의 선거공조에서 기본 대상은 한나라당과 맞서는 여러 야당들이다. 소위 개혁이니 중도개혁이니 하는 정당들은 동요성, 불철저성을 고질적인 한계로 안고 있지만 그 일면만 크게 보지 말고 견인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시해야 한다.

민주당을 보면, 보수적 경향도 강하고 보수성향의 인사들도 적지 않게 자리잡고 있지만 민주세력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한계가 드러날 대로 드러났지만 스스로 이명박에 맞서 민주화의 전통을 잇고 6.15, 10.4선언을 이행하고 민생경제 살리겠다는 민주당 자체를 배격해야 할 투쟁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당은 나름의 역사적 과정에서 개혁적 인사와 보수 인사들이 여러 계파로 뒤엉켜 있고 일부 진보적 요소도 혼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민주당은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세력의 편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당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민주당을 일률적으로 공조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민주당의 보수적 요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투쟁해야 할 것이다.

정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개별인사를 다 망라해서 선거공조를 실현해야 한다. 정당간의 협상, 절충만으로는 보수적 요소나 부당한 행태를 제어하기 어렵다. 또한 광범위한 선거공조, 선거기반 축성은 선거운동 역량을 확대하는 유력한 방도이다.

선거공조와 함께 대중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선거공조가 성사되고 차후에 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투쟁을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 대중투쟁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4월 보궐선거에서는 대중적 압력이 선거공조를 강제해내는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대중투쟁이 저조했던 10월 재보선에서는 그 흐름이 이어지지 못했다.

진보진영은 선거공조에만 매달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대중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대중적인 반이명박 투쟁의 기운을 고조시키고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심판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무분별한 분열노선을 경계하고 단결과 연대를 앞세워야 한다.

선거를 제 정치세력의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은 집권독재세력과 한나라당이 원하는 바이다. 손을 잡아야 할 대상과 타격해야 할 대상을 구분치 않고 선명성 경쟁만 앞세우면서 진보개혁세력간의 대립, 갈등을 지나치게 유발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단결과 연대를 대의명분으로, 반한나라당을 기치로 단결을 강화하면서 진보세력의 정당한 정책을 가지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는 실천을 통해 민중성, 진정성을 발휘해야 한다.

선거공조와 연대는 상층과 기층에서 동시에 전개해야 한다.

보통 상층에서의 연합은 기층에서보다 훨씬 어렵다. 그것은 상층의 지도부들은 정략적 야욕이 강하기도 하고 큰 범위의 연합을 실현해내기가 실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층에서 공조가 실현되면 그것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또한 상층의 공조를 도외시하면 기층에서의 연합도 소극화되는 경우가 많다. 10월 재보선에서 강기갑 대표의 중대제안은 상층에서의 공조를 시도한 경우인데, 기층에서의 공조 기반이 취약하다보니 먹혀들어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기층에서는 상층에서의 연합, 공조를 기다리거나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 범위에서부터 적극적인 연합과 공조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방법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실속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정당, 정치세력, 단체들은 그 규모의 크고 작음에도 불구하고 연합에 참여하는 한 동등한 주체로 상호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정당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공조에서 각 세력의 역량과 준비정도에 따라서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정강정책과 관련된 주장은 일관되게 원칙적으로 고수하되 선거공조에서는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양산 재보궐선거의 경우, 민주노동당은 선거운동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었으나 한나라당 후보를 직접 꺾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그렇다고 작은 지지율을 가지고 먼저 공조 제안을 하기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경우에 민주노동당 후보가 원칙적 입장으로 정견을 발표하면서 당면해서는 한나라당을 꺾기 위해 후보를 사퇴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과연 민주노동당에 실인지, 득인지 면밀히 따져볼 일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다양하고 탄력적인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주객관적 요소를 다 고려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 *

민주노동당은 지난 정책당대회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노동당의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디딤돌을 확보’ 한다는 것을 2010 지방선거의 목표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과 모든 진보세력은 이미 채택한 지방선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적인 방도를 찾아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총매진해야 한다.

tag : 2010,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선거연대, 선거공조

한미정상회담의 내용과 전망

2009-11-13T10:02:58Z

한미정상회담의 내용과 전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온다. 10월 8일 청와대는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18일과 19일에 걸쳐 방한한다고 발표하였다. 오바마는 먼저 일본을 방문한 뒤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중국을 거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4월에 있었던 G20 정상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정상회담과 6월 중순의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3번째 가지는 회담이다.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북미대결 구도의 현 상황과 그에 따른 차후 행동방향을 이명박 정권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올해 들어 3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한 해에 3차례나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미국이 그만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며 북미대결에 있어서 이명박 정권의 비중을 높여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담의 의제들

한미양국은 이번 회담이 겉으로는 금융위기 극복, 기후변화 대응 따위의 범세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들은 회담의 부수적 의제일 뿐 중심의제가 될 수 없다. 현 시기 미국의 패권과 직결되는 사안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북미대결 구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첫째로 손꼽히는 회담 의제는 단연코 북미대결 구도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미관계의 현안에는 필연코 한미관계가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동맹의 존속방향과 그에 따른 주한미군의 주둔논리도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조율될 수밖에 없다. 현 시기 미국은 대북정책을 전개하는데 있어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총력전으로 나서고 있기에 북미관계의 문제에는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동맹 등 이명박 정권의 현안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회담의 목적을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른 한미관계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미 FTA 비준 여부는 경제적 측면에서 주요한 의제이다. 2008년 경제위기를 아직 극복하지 못한 미국으로써는 자유무역을 통해 미국경제의 소비진작을 꾀하고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값싼 한국산 제품을 들여오면 오바마행정부는 경제난에 빠진 미국경제의 소비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한국시장을 향한 무차별적인 수출강화로 미국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아프간 파병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날로 격화되어가는 아프간 전황으로 인해 아프간 전선을 확대하는데 대한 반발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아프간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오바마행정부의 꽉 막힌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것이다.

대북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한미정상회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한미양국의 대북정책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바마행정부에게 있어 북미대결 구도는 차후 미국의 핵패권 존속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현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의 궁극 목표가 대북정책 조율에 있다는 것을 미국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미 제프리 베이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1월 9일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11월 18일로 예정된 첫 한국방문에서는 북한 문제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구상하는 대북관계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오바마행정부는 현재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기는 하다. 지난 8월 4일 빌 클린턴 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데 이어 8월 19일에는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가 뉴멕시코 샌타페이 소재 주지사 공관에서 만났다. 오바마행정부는 9월 11일, 북한과 양자대화에 임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10월 24일에는 리근 북한 외무성 국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성김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북미양자대화의 사전협의가 진행되었다. 이어 11월 10일,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차관보는 보즈워스 대북특사가 적절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표면상에서 북미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점만 가지고 오바마행정부가 북미관계를 대화로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미대화에 스스로 나서고 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9월 11일, 미국은 북미양자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을 두고 오바마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을 스스로 판단했다고 보기는 무리이다. 미국은 지금까지도 북미양자대화보다 6자회담 복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북미양자대화 수용은 오바마행정부의 자체판단이라기 보다는 우라늄 농축기술이 결속단계에 들어섰다는 북한의 9월 4일자 경고에 따른 궁여지책의 대응으로 보아야 한다.

북미대화가 오고가는 와중에서도 오바마행정부는 9월 8일, 4년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에 북한 체제붕괴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10월 13일, 미국은 서해상에서 비밀리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이어 10월 22일 개최된 제41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며 “핵 억제력” 강화의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배치, 한반도 전략적 핵무기 증강 그리고 한미 간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등을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미국은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호국훈련을 진행하였는데 이 훈련에는 대규모 상륙작전이 연습되기도 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의 이른바 “급변사태”에 대비한다는 한미연합군의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바꾸고, 북한 “급변사태” 때 대부분의 작전은 한국군이 담당하되 핵시설과 핵무기 제거는 미군이 맡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작전계획 5029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는 대화에 관심이 있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북전쟁계획을 수립하고, 대북전쟁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북적대정책에 몰입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결국 오바마행정부가 대북대화에 나서는 것은 북한의 군사적 압박에 따른 궁여지책의 수인 것이지 대화 자체를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 미국은 대화국면도 가능하면 6자회담 등의 다자대화로 끌고 가면서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북미현안의 진전을 지연시키고자 한다. 미국은 대북특사가 방북을 하고 심지어는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북미대결을 통해 북한을 타격하겠다는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율될 대북정책도 역시나 대북적대정책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베이더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과정에서 한미는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지 의논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이 과정에서 한미가 함께 북한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약속 이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북한이 먼저 지난 협상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주장한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한미는 약속이행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북한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 불평등한 형식이다. 북한이 요구해왔던 6자 당사국들의 상호평등한 관계를 한미가 걷어차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명박 정권에게 대북대화를 전면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응하면서 선핵폐기를 전면에 내세워 북한을 난처하게 만들 것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간 회담이 북한핵문제에 한정해 이뤄지는 것은 남-북-미의 다자틀이 공고해지는 것으로 된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 복귀를 대북현안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다자대화의 활성화는 6자회담 복귀 요구에 탄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번 회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예정된 북미대화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한국측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북 접근방식에 동의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선핵포기를 명문화한 “그랜드 바겐”을 오바마행정부가 지지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차후 북미대화에도 성실한 자세로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점은 명백하다.

한미동맹을 점검하기 위한 정상회담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대결이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향후 한미동맹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비롯해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심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미는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다시금 재확인한다고 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는 지난 시기 지적되었던 종속적 한미관계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논리이다. 동시에 향후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역할이 바뀔 수밖에 없는 주한미군의 처지에 의해 한미동맹의 성격 자체를 바꿈으로써 동맹이란 이름의 종속적 한미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나가고자 하는 오바마행정부의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한미동맹은 무엇보다도 군사동맹으로써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한국과 군사동맹이 시작된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 역시 북한의 남침에 대한 대비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표면적 이유였다. 즉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의 성격이었으며 한반도 정세도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기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기 북한의 강력한 북미관계 정상화 요구에 의해 한반도에 실제로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협정 등 한반도 정국을 뒤흔들 사변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그 즉시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할 근거가 사라지고 주한미군이 주둔을 논리가 사라지고 만다. 북한과 화해하고 평화를 서약한 마당에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다는 논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미동맹은 길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현 시기 거론되는 “미래지향적 한한미동맹”은 차후 일어날 한반도 정국변화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의 성격을 명목상으로나마 군사동맹이 아닌 다른 형태로 바꿔놓아야 한다는 미국의 필요에 의한 의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느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한다느니 하는 계획과 주장들은 모두 다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요구에서 촉발된 미국의 책략이다.

한미동맹의 외형적 틀만을 변화시키는 것을 두고 대미자주외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미 FTA 비준을 위한 한미정상회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경제적 목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미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FTA 비준안의 양국 의회 동의절차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여론도 한미 FTA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7∼9월 FTA에 대한 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보니 접수된 323건 가운데 92%가 찬성이었다. 이들은 FTA가 미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한미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마이클 프로먼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에 관해 잘 알고 있으며, 한국측 인사들과 한미 FTA 처리 일정 등을 포함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주미대사도 한미 FTA의 미국의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이 마무리된 후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기회가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애당초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의 의지를 가지고 있던 미국에서 FTA 비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그만큼 미국경제가 당장의 처방이 필요한만큼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수입물량이 쏟아져 들어오는 동시에 한국에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늘어나는 수출은 미국독점자본의 이익을 늘려주게 된다. 수입도 늘어나긴 하지만 수입물량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미국국민의 지출 폭을 줄이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경쟁업체의 물품이 싸게 쏟아져 들어오는 경우이다. 이 경우 경쟁력 약화에 의한 기업실적 저조 등으로 생산성이 내려가고 실업이 증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대독점자본의 이익을 늘려줄 뿐 민생경제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이란 한마디로 질좋은 국산쌀 대신 값싼 중국산 찐쌀이 제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생의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이에 맞게 더욱 낮게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FTA는 독점자본의 잔치일 뿐인 것이다.

취임 초 오바마행정부는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은 미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미국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과의 FTA를 체결하는데 있어 미국 자동차업계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협정을 맺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며 FTA 비준 자체를 연기하기에는 미국경제의 암초가 너무 많은 형편이다. 미국은 최근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면서 불황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급한 미국은 일단 FTA를 체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는데 이는 쇠약해져가는 미국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아프간 파병 동의를 위한 한미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프간 파병문제도 논의된다. 애초에 한덕수 주미 대사는 10월 8일, “지금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아프간 파병 요청은 없었으며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요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미국은 아프간 파병을 요청하였고 이명박 정권도 이에 따라 당초의 입장을 변경, 파병을 결정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파병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의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아프간 지원을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로 규정하며 파병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였으며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은 10월 22일 “앞으로 몇 년 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중동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이 아프간 파병을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을 재배치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한 바 있다.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도 “아프간에 대한 각국의 기여는 국가의 부와 경제에 걸맞은 것이어야 한다”면서 “일본은 세계 2위,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지원과 파병을 우회적으로 요구하였다.

미국은 일단 이명박 정부의 파병결정에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월 30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아프간 정부와 국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도 “이번 발표는 한국의 국제문제 해결 노력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아프간 추가지원안은 이러한 미국의 노골적 요구에 무기력하게 굴복한 명백한 굴종외교이다. 이명박 정권은 파병의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현 한미관계를 볼 때 이명박 정권이 오바마행정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 *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명박 정권의 의견은 온데간데없이 오로지 오바마행정부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기획된 정상회담으로써 그 종속적, 굴욕적 성격이 너무나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은 말 그대로 입장일 뿐 모든 정책의 판단주체는 한국정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미국의 입장이 그 자체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듯하다.

북미대결구도를 획책하고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모색하며 한미 FTA 체결로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우리 젊은이들을 죽음의 아프간 전장으로 내모는 이번 정상회담을 찬성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한미당국은 이같은 굴욕적 정상회담을 강행할 경우 더욱 높은 반미자주여론과 정권퇴진 여론에 직면한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tag : 이명박, 오바마, 한미정상회담, 북미대화

[논평]서해 충돌의 근원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

2009-11-10T18:58:21Z

[논평]서해 충돌의 근원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

군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10일) 오전 11시 28분경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남북한 해군 함정이 교전을 벌였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볼 때 이번 충돌은 북측 경비정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선박을 추격하던 중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했고 이를 발견한 남측 경비정이 경고사격을 가하면서 무력 충돌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 경비정이 되돌아가는 길임에도 남측 경비정이 공격한 것인지 등 남북의 주장이 다른 부분도 있으며 이는 앞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이번 서해 충돌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서해는 남북이 서로 각자의 영해선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었음에도 군 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무력 충돌까지 나아갔다는 점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북방한계선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며 교전 당사국 사이에, 남북 사이에 합의된 경계선이 아니다. 이 북방한계선은 국제법이나 정전협정, 여러 남북합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남북 사이의 경계선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과 북은 수차례 대화를 가졌으며 특히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10.4 선언에 이 지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지정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이 합의한 6.15, 10.4 선언이 휴지조각이 되고 남북 사이의 대화가 중단되면서 서해는 또다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으로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 경비정이 자신들은 인정하지 않는 북방한계선을 넘어왔다고 해서 경고사격을 가하고 급기야 물리적 충돌까지 발전했다면 분명 이는 과도한 대응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역으로 북한도 자신들이 주장하던 영해선 북측으로 남측 경비정이 넘어올 때 마찬가지의 대응을 한다면 서해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수차례 경고성 발표는 했지만 경고사격을 하는 등 물리적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자제하여왔다.

결국 군 당국,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서해에 위험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격 권한을 일선 지휘관에 맡김으로써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호전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충돌은 그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하겠다.

둘째, 북미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고 일각에서 남북 사이의 물밑 접촉설이 나오는 등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싹트는 속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대북적대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있으며 북미 사이의 대화 분위기마저 깨고 있다. 심지어 북미 대화를 막기 위해 일부러 대북 강경발언들을 쏟아내고 반북 노선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월에도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선포하여 한반도를 전쟁 접경까지 끌고 간 장본인이다. 최근에도 서해에 미국의 핵 항공모함까지 끌어들여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진행하였고 북한 상륙작전이 포함된 호국훈련을 진행하였다. 또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선제공격의 내용을 담은 개념개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 완성하였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북한을 심각하게 자극하여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를 불러오는 것들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불법 조업 어선을 쫓아온 북한 경비정에게 단순 기총 발사도 아닌 함포공격까지 감행한 것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보며 과연 이명박 정부는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한반도 평화를 바라고는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사이의 무력 충돌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에 그 뿌리가 있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이번 서해 충돌을 이른바 ‘북풍’으로 활용하거나 나아가 더 심각한 군사적 긴장상태로 끌고 간다면 스스로 국민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아는 대북전쟁광이라고 만천하에 밝히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09년 11월 1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tag : 서핵교전 이명박

반 이명박 연합체를 건설하자

2009-11-05T22:54:47Z

<반이명박 투쟁 승리를 위해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하자 ②>

반 이명박 연합체를 건설하자

지난 촛불투쟁 이후 이명박을 반대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상식으로, 시대흐름으로 되었다. 진보진영은 물론 폭넓은 시민사회진영과 종교계, 학계, 언론계에 이르기까지, 보수정당으로 구분되는 민주당과 심지어는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까지도 “반 이명박”을 외치며 대중의 마음을 얻어보고자 기웃거리고 있다. 그야말로 모든 지역에서, 모든 부문에서 한국사회는 지난 2년 가까이 “이명박 반대”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민심의 확고한 반 이명박 정서는 지금도 유효하며 이는 10월 재보선의 결과로 어김없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막다른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은 퇴진은커녕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정책을 수정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지난 10월 재보선에서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낙선시키며 이명박 정권의 거짓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지만, 이명박 정권은 언론법과 세종시 문제를 밀어붙이면서 절대다수의 국민들과의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고 날뛰는 형국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권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범국민적인 반 이명박 투쟁이 활화산처럼 타오를 때 가능하다. 민중들은 1인 시위부터 목숨 건 생존권 투쟁까지, 서명과 모금운동부터 시국선언까지, 각종 선거에서 표로도 심판해보고 여론조사에서 일제히 이명박을 반대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많고 많았던 반 이명박 투쟁 가운데 이명박 정권이 실질적으로 전전긍긍하며 궁지에 몰렸던 투쟁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투쟁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가장 위력한 방도는 범국민적인 대중투쟁인 것이다.

촛불로 건설된 반 이명박 연합체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투쟁 당시 서울도심은 국민들의 촛불로 빼곡히 뒤덮였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까밝히며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당시 전국적 규모의 완강한 투쟁은 진보적 국민들과 광범위한 중간층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광우병 대책위는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의 정당과 무려 1,000여 개에 이르는 시민단체 및 인터넷 카페가 모여 2008년 5월 6일에 결성하였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친 광우병 대책위원회를 “이명박 퇴진”을 내걸고 투쟁하는 반 이명박 연대체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촛불의 물결은 광범위하고 폭넓은 광우병대책위가 구성되고 이후 대다수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이 광우병대책위를 통해 계획되고 집행되어졌기에 가능하였다. 국민들은 폭넓은 공동의 연대투쟁체가 얼마나 위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똑똑히 인식하였다.

광우병 투쟁 이후, 이명박 정권의 인정사정없는 공안탄압을 겪은 국민들은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이며 “반 이명박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해나갔다. 대중투쟁이 “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정권 반대”로 상승한다는 것은 반 이명박 투쟁도 “광우병 대책위”를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연대체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2008년 10월 25일에는 각 영역의 시민사회운동단체와 풀뿌리 주민조직,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언론인과 지식인, 문화예술인과 종교인, 시국을 걱정하는 각계인사와 제 정치세력 등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의 연대와 국민의 결집을 위한 연합체로써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출범, 전국적인 반 이명박 투쟁을 이끌었다.

그러나 촛불 정국 이후 “민생민주국민회의”와 같은 연합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명박 정권의 정치여론공세에 완강한 대중행동전으로 맞서지 못하고 있으며 반 이명박 투쟁에 대한 통일적 흐름이 형성되지 못하고 투쟁이 분산, 소멸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의 기세가 다소나마 정체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을 압박하는 가장 위력한 수단이 범국민적인 대항쟁인데, 대항쟁의 기폭제가 되는 대중투쟁이 지난 2008년 광우병 투쟁 시기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물결 당시와 비교해볼 때, 폭발적이지 못하다. 지금의 대중투쟁으로는 이명박 퇴진을 실현하기에 많은 부분 부족한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민심은 여전히 이명박 반대

우리 국민들은 지난 광우병 촛불 투쟁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과정을 통해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이나 다 같은 한통속이며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교살하는 파쇼독재세력이라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였다.

다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대중투쟁이 일시적 조정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 시기 국민들이 투쟁에 폭넓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대중투쟁이 지겹고 재미가 없어서로 볼 수 없으며 일각에서 거론되듯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현 시기의 대중투쟁이 이명박 퇴진의 가능성과 경로를 밝혀주지 못하고 이명박 정권을 대신할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들은 여전히 반 이명박 정서를 확고히 가지고 있다.

사실, 지난 2년간 이명박을 반대해서 투쟁해 온 우리 국민들이 정권의 기만적인 “중도실용”에 속아 이명박 지지로 돌아섰다는 주장은 대중을 현명하고 과학적인 존재로 보지 못하고 무지몽매한 집단으로 폄하하는 잘못된 논리이다. 한 마디로 대중을 믿지 못하는 극히 유해한 사고방식인 것이다. 지난 2년간을 이명박 독재 휘하에서 전율한 우리 국민들이 단지 정권이 “중도실용”을 끄집어냈다고 해서 불과 2～3달 만에 “이명박 지지”로 바뀌겠는가. 사소한 사안에 일희일비하며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하는 것은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의 전유물이다. 민심은 언제나 뜻 깊고 뚝심이 있으며 과학적이다.

민심은 “새로운 정권”을 통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물론 현 시기 국민들이 바라는 대안정권은 지난날의 민주당 정권은 아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수권통치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민주노동당의 독자적 집권도 아닐 것이다. 결국 해답은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연대, 연합하여 큰 덩어리의 공동행동을 취해나가는 가운데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대안을 구체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국민주권”은 진보적 가치가 주목받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와 더불어 공정하고 민주적인 연대, 연합활동이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반 이명박 투쟁은 전국적인 반 이명박 연합전선으로 모아져야 하고, 나아가 반 이명박 연합체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치고 공동행동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실질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명박 정권의 손발을 묶어 놓을 유일한 길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폭넓은 반 이명박 연합체는 광범위한 대중을 묶어세워 역량의 우세를 보장하는 위력한 방도이며 또한 동시에 수많은 대중을 실천투쟁 속에서 각성시키고 단련하는 실천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반 이명박 연합 전선에 주목하자

반 이명박 연합전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10월 재보선 이후, 진보진영 일각에서 반 이명박 연대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은 주로 반 이명박 연합전선의 결성이 어려우니 일단은 계기별, 사안별로 개별투쟁을 전개하되 진보진영은 진보대연합에 힘을 쏟자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물론 진보대연합을 강조하는 주장은 그 자체로 틀리지 않으며 진보진영의 인사라면 누구나가 전략적으로 중시해나갈 기본입장이다. 문제는 진보대연합과 더불어 광범위한 반 이명박 연합체 건설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대연합이 중요하다고 해서 진보대연합만을 강조하면서 반 이명박 연합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진보대연합과 더불어 반 이명박 연합도 역시 진보운동의 본질에서부터 제기되는 과제이다. 왜냐하면 진보운동 자체가 대중을 만나고 정치적 각성을 통해 공동행동을 도모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뒤로 미루고 등을 돌려서는 개혁진영을 반 이명박 투쟁으로 더욱 튼튼히 결집시킬 수 없다. 광범위한 반 이명박 세력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진보운동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이른바 민주개혁 세력들과 등을 돌려서는 이 사회의 복잡한 계급계층들과의 연대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진보진영이 솔선수범하여 개혁진영을 보듬고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대중과의 사업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다. 현 시기 한국진보운동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지향하는 단계로써 사대의존, 반통일 세력인 이명박 정권과의 투쟁에 모든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반이명박 투쟁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개혁진영의 막대한 역량을 그대로 둔 채 각계의 행동전으로 나아간다면 이명박 퇴진은커녕 진보진영이 정권의 탄압에 고스란히 노출될 따름이다.

반 이명박 연합이 필요한 것은 또한 정권퇴진 투쟁이 그만큼 중차대하고 막중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국가주권을 장악하고 국가 경제력과 공권력을 운용, 강제하는 정권을 국민들이 몰아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어렵고 험난할 수밖에 없다. 맨몸으로 거리에 나선 반 이명박 세력들은 일단 힘을 합쳐야 한다. 이명박 정권 앞에서 진보개혁진영끼리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배척해서는 결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들끼리 주먹다짐을 해서는 결코 골리앗을 꺾을 수 없는 노릇이다.

반 이명박 연합체를 건설하자

전국적인 반 이명박 연합체를 건설하자. 반 이명박 연합체는 이명박을 반대하는 진보개혁, 시민사회진영은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연합체로, 지난 시기 건설되었던 민생민주국민회의와 같은 큰 틀의 연합체로 건설되어야 한다. 이 연합체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계급계층,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의 정당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것은 물론 종교계, 학계, 문화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세력들과 청소년, 학생, 주부, 노인 등의 모든 세대까지 망라하는 명실상부한 큰 틀의 연합체로 되어야 한다.

반 이명박 연합체는 진보진영이 주도하여 기존 반 이명박 연합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지난 민생민주국민회의의 활동을 보면 그 높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활동력이 분산되었는데 이것은 반 이명박 투쟁을 끝까지 담당, 수행할 수 있는 진보진영이 전체 전선을 이끌 상황이 되지 못하였던 것과 관련된다. 관건은 진보진영이 연합체를 이끌어가면서 대중활동을 완강히 전개해나가고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이 연합체를 이끌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 시기 정체되어 있는 반 이명박 투쟁에 진보진영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적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다. 반 이명박 투쟁의 흐름을 만들고 이어나가는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활동이 존재하고 이명박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중도개혁적 정당들이 여기에 결합한다면 반 이명박 연합체를 결성할 내외적 조건은 완성되는 것이다.

반 이명박 연합체는 국민주권 실현을 기치로 민족자주, 민주주의, 6.15 공동선언 이행, 서민경제 중시 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단결하고 또 투쟁해야 한다. “국민주권 쟁취”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면서 외쳐 온 기본구호로써 반 이명박 연합체가 들고 갈 핵심기치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6.15 공동선언 이행과 서민경제 중시는 “국민주권”을 구체적으로 담보하는 노선이라 할 수 있다. 진보진영은 “이명박 반대”의 큰 뜻 아래 결성한 연합체를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6.15 공동선언 이행과 서민경제 중시의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데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대중의 신뢰를 획득, 진보운동의 저변을 넓혀 나가야 한다.

전국적인 반 이명박 연합체는 대중들의 반 이명박 정서를 사회여론의 장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반 이명박 연합체가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정권의 파쇼적 탄압을 부단히 견제하고, 대중활동의 공간을 확보해 들어갈 수 있다. 이는 또한 정권의 공안탄압에 짓눌려 거리로 뛰쳐나올 엄두를 하지 못했던 수많은 시민들을 다시금 촛불시민으로 폭넓게 형성할 수 있는 유력한 방도이다.

전국적인 반 이명박 연합체를 형성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시급히 높여나가야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 이후 수립될 정권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국민들은 반 이명박 연합체의 활동과 이를 주도하는 진보진영을 통해 이후 수립될 국민주권의 자주적 민주정부 밑그림을 그려보게 될 것이다.

************

국민주권의 목소리가 높이 울리는 21세기에 70년대 개발독재방식의 이명박 정권은 설 땅이 없다. 진보진영은 민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진보역량의 비약적 발전의 중심고리가 반 이명박 연합체 건설에 있다. 반 이명박 연합체가 튼튼히 꾸려져야 진보진영은 그 안에서 대중을 각성시키고 조직해나갈 수 있다. 반 이명박 연합체 건설이 잘 안된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머리를 짜내고 더욱 품을 들이면서 연합체를 건설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광범위한 반 이명박 연합체 건설. 여기에 이명박 퇴진투쟁의 열쇠가 있다.

[논평]핵 연료봉 재처리 완료는 미국의 자업자득

2009-11-04T17:32:22Z

북한은 11월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8월 말까지 영변 핵시설 복구를 위한 조치로 8000개 핵 연료봉 재처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을 공식발표하였다. 북한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4월 5일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조선 인민의 존엄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라는 것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적대세력들의 가중되는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대처해 부득불 자위적 억제력 강화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북한이 8000개 핵 연료봉을 재처리하였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대북제재와 한반도 전쟁위협을 일삼는 미국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미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으며 미국의 대북제재와 전쟁위협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위적 조치를 취해왔다.

미국은 최근 서해에서 핵항공모함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전개하고 대북 선제공격 계획인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했다고 발표하는 등 북한에 대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편에선 대화를 할 듯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미국에 대해, 자국의 자주성과 존엄성을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북한이 속수무책 앉아만 있지 않을 것임을 불보듯 뻔하다. 북한의 핵 연료봉 재처리는 대화에 소극적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에 따른 북한의 자위적인 조치이며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핵 연료봉 재처리는 곧 핵무기화를 뜻한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와 전쟁위협이 중단되지 않는 한 더욱 높은 수준의 자위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견된다. 결국 핵 연료봉 재처리는 미국의 자업자득이고 한반도 비핵화의 걸림돌은 북한과의 대화에 성실히 나서지 않고 한반도 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어있는 미국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다. 만약 미국이 북미양자대화에 나서지 않고 대북적대정책을 끊임없이 고수하고 강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북미양자대화에 나서는 길이 유일한 해법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tag : 한반도비핵화, 폐연료봉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과 성격

2009-11-02T13:13:05Z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여론의 초점으로 되고 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있다는 정황은 세 갈래로 나뉘어 포착된다.

무르익는 정상회담 정황

첫 번째 징후는 미국 국방부의 발언이다. 10월 18일, 월리스 그렉슨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한국, 일본, 슬로바키아 순방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말하였다. 이어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그렉슨 차관보의 발언이 정확한지에 대한 연합뉴스의 e메일 질문에 “우리는 북한 관리들이 남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였다는 언론보도를 지켜봤다”고 답하며 즉각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어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했던 북한의 고위관리들이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남북 접촉의 전망에 대해 논의를 했던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발언은 청와대가 해명에 나서면서 사그라드는 듯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지면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대화를 나눴다”면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미 행정부 쪽에 (그 내용을) 전달했는데 미국 내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러자 10월 18일, 백악관이 나서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다는 미국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에 “오해(misunderstanding)가 있었다”며 방북 초청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국방부 고위급에서 반복되어 언급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정황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징후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해외 제3국에서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관련 협의를 가졌다는 언론보도이다. 이는 앞선 미국 국방부의 사례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포착되는 정황이다. 10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중국 베이징에서 김양건 통전부장과 극비리에 면담했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당시 이상득은 김양건 통전부장을 만난 바 없다고 일축하며 논란이 정리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10월 22일, 한국방송공사(KBS)는 이날 “지난주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남측의 통일분야 고위 관계자와 비밀 접촉했다”고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 통전부장은 20년간 남북 접촉 실무를 맡아온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원동연 실장과 동행했다고 한다. 북측이 먼저 요구한 이번 접촉에서 남측은 북한 핵폐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상회담이 경제적 지원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또 정상회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북측은 김 위원장 경호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북 모두가 정상회담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만큼 제3국에서 다시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KBS는 밝혔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북측이 “주동적으로 취한 남북관계 개선 조치들”로 인해 “북남 사이에 여러 갈래의 대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현재로선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설사 이 문제가 사실이라 해도 극소수만 아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였으며 나아가 그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질문에 “그건 알아서 하라”고 답하면서 우회적으로 인정하는듯한 발언을 하였다.

세 번째 징후는 여권의 핵심 당국자가 남북정상회담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의 11월 방한 때 있을 한미정상회담 때까지 남북정상회담 논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힘으로써 정상회담 추진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상의 정황으로 보건데 남북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현재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 접촉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의 주체는 누구인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이는 물어볼 것도 없이 북한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2008년초, 정권 인수 당시,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한 바 있으며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사실상의 대북적대정책을 지금까지 고집하면서 6.15, 10.4 선언을 이행하는 데에서 사사건건 훼방을 놓아 왔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을 고집하고 있으며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남북간 시각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 당국은 핵문제를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로 바라보는데 이명박 정권이 북핵문제를 북한과 미국이 아닌 남북간의 문제로 바꾸려는 행태는 북한과 입장차를 더욱 벌려놓는 과정으로밖에 여겨질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식량협력도 계속 외면해오다가 최근에야 옥수수 1만톤을 협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평균 30만톤 가량의 쌀이 차관협력의 형태로 북한으로 지원되어왔는데 겨우 옥수수 1만톤을 마지못해 협력하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볼 때 이것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정권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세력은 북한이다. 북한은 지난 상반기의 군사적 조치로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들인 이후 8월, 현정은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특사조의단 파견과 청와대 접견, 10월 초에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실질적으로 민족대단결의 노선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시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견도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 북한당국 쪽에서 먼저 포착된다는 점도 정상회담의 추진 세력이 북한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정상회담은 과연 성사될 것인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것만큼은 사실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먼저 북한이 북미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우라늄 농축기술의 결속단계를 알린 바 있는 북한은 미국이 북미양자대화를 현저히 방해한다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제3차 핵시험, 지난 4월 5일의 인공위성 발사에 이은 우주발사체 시험 등을 통해 미국을 구체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강력한 의사를 가지고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을 미국이 나서서 무산시킬 수는 없다.

이명박 정권 역시도 남북정상회담을 드러내놓고 거부할 수 없는 처지이다. 현재 북미관계는 북한이 6자회담 탈퇴 선언을 하고 북한 외무성 리근 국장이 10월 30일에 북미 양자대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북한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그야말로 변방으로 밀려난 신세이다. 이러한 정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문제 해결에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이명박 정권이 그나마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 역시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면 남북의 통일 기운이 더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동북아에서 미국의 개입 능력을 손쉽게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북한당국이 민족대단결의 기세로 가급적이면 정상회담을 피해보려는 이명박 정권을 남북정상회담의 자리로 끊임없이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이명박 정권이 설사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한다손 치더라도 그 진정성과 적극성 모습보다는 정략적인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이 단순히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를 바꿀 수는 없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2년여간 6.15, 10.4 선언을 외면하여 통일에 그만큼의 난관을 조성해 놓은 만큼 그 동안의 대북적대행각에 대해 더욱 폭넓은 6.15, 10.4 이행으로 나서는 것이 도리이다.

tag : 정상회담, 이명박, 남북정상회담

[논평] 10.28 재보선을 통해 본 <반MB 대연합>의 현재

2009-10-31T17:14:42Z

[논평] 10.28 재보선을 통해 본 <반MB 대연합>의 현재

10.28 재보선에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변함없는 의지가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소위 ‘중도실용’을 내걸고 국정지지율이 오른다며 민심을 낚아보려 했으나 그것은 이룰 수 없는 망상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수도권과 충북에서 상당히 큰 격차로 낙선했는데 여기에 반한나라당의 민심이 그대로 표출되었다. 특히 수원 장안에 ‘거물급’ 후보를 내세워 승리를 장담했으나 결과는 한나라당의 완패로 끝났다. 또한 경남 양산에서 비록 한나라당이 당선되었으나 전 당대표가 나서고도 차점자에게 맹추격을 당한 끝에 고작 4% 차이로 신승하였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지난 경기교육감선거, 4월 재보선에서 참패한 후 위기감을 느끼고 절치부심했지만 이명박 정권의 사기협잡으로는 결코 민심을 돌려세울 수 없었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유권자들은 다시 한 번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냉정한 심판과 타격을 안겨주었다.

진보개혁세력은 반MB 연대연합을 실현하고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번에 반한나라당 세력의 연합, 후보단일화가 선거에서 최대 변수로 떠올랐으나 결국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반MB 선거연합을 실현했다면 경남 양산에서 한나라당 전 당대표를 꺾는 이변을 연출해낼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만약 한나라당이 양산에서마저 패배했다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더욱 심각한 위기와 혼란에 직면했을 것이다.

반MB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진보개혁세력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시민사회진영 일각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보인 태도와 선거의 결과를 두고 반MB 연합에 대한 회의론, 심지어 반대론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진보진영의 독자성 일면만 봐서는 안 된다. 진보진영은 자체의 힘을 꾸준히 키우고 독자성을 원칙적으로 견지하면서도 폭넓은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혜와 노력을 발휘해야 한다. 결국 연합을 주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주체세력은 오직 진보세력이다.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가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가 무산된 안산에서 투표율이 평균에 훨씬 못 미쳤던 것은 진보개혁세력의 분열이 가져올 부정적 현상을 시사해준다. 한편으로 양산, 충북 등지에서 공천에 탈락한 한나라당 성향의 후보들이 난립하고 원조보수를 자처하는 자유선진당도 두 곳에서 후보를 출마시켰는데, 향후에 이들이 보수대연합으로 똘똘 뭉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모든 사실들은 진보개혁세력의 반MB 연대연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선거 초기부터 반한나라당 연합을 주장했지만 실상 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누구나 평하듯이 반한나라당을 명분으로 다른 당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민주당식의 연합은 실현 불가능이다. 민주당이 보인 이런 태도로 인해 오히려 반MB 연대연합에 난관과 장애만 커지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가 여러 계파로 인해 복잡하고 친노신당의 창당 등으로 야당 세력이 오히려 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연합 실현은 향후에도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의 주체역량 강화가 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 이번에도 드러났듯이 진보세력의 힘이 강하지 않으면 별다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고 기성 정당의 당리당략적 행태를 견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번 재보선에서 교훈을 바로 찾아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의 단결과 역량 강화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매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진보세력이 기층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업을 전면화해야 한다. 이번에 수원에서 대학생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기숙사 학생들이 대거 포함된 투표소)에서 민주노동당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은 득표를 했는데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대학생 등 젊은 세대를 얼마든지 지지층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약 30%대에 불과한 2, 30대 투표율을 갑절로 끌어올린다면 이명박, 한나라당 세력은 전국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을 것이며 보수세력 중심의 정치지형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의 요구와 함께 영세상인, 도시서민 등 각계각층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되게 밀고나가며 꾸준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은 선거 결과를 두고 더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뚫린 입으로 지껄이는 것이야 제 맘이겠지만 민심을 오판하는 이명박 정권의 앞날은 평탄치 않을 것이다.

이번엔 비록 채찍일 수 있지만 국민들은 독재 파멸의 철퇴를 준비하고 있다. 진보개혁세력은 국민과 함께 국민들 속에서 승리의 힘과 지혜를 키워나가야 한다.

2009년 10월 3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tag : 한나라당, 재보궐선거, 반이명박연합, 반한나라당연합

[성명]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아프간 파병을 반대한다

2009-10-31T16:40:40Z

[성명]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아프간 파병을 반대한다

이명박 정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지방재건팀(PRT)을 현재의 25명에서 150여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보호할 경비부대로 장갑차와 헬기 등으로 무장한 군 병력 200여명과 경찰 50여명 파견하겠다고 확정하였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한국인 피랍사태로 동의, 다산부대가 철수한 이후 2년 만의 재 파병 결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아프간 파병 결정은 게이츠 미 국방부장관이 방한한 뒤 일사천리로 결정된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파병은 물론 미국의 침략전쟁인 아프간 전쟁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아프간 재 파병을 결정한 것은 11월에 방한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고개 숙여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그릇된 처사이다.

미국은 그 무슨 “대 테러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테러범 하나 잡겠다고 아프간을 침략한 미국은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미정권을 세웠다. 하지만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한 진짜 의도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아프간 양민들이 학살되었으며 전쟁에 끌려간 수많은 군인들 또한 아프간 내 저항세력들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아프간 전황은 미국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지난 8월 새로운 공세를 펼쳤으나 오히려 개전 이후 가장 많은 미군사상자를 냈으며 아프간의 저항세력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아프간 전쟁에 참가했던 국가들도 불안정한 아프간 상황을 이유로 철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의 아프간 재 파병 결정은 명분도 없고 위험하기까지 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 군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매우 위험천만한 결정이다. 또 2007년 한국인 피랍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프간 파병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빼앗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의 침략전쟁인 아프간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명박 정권의 파병결정을 단호히 규탄하며 미국을 위해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킬 것이다.

2009년 10월 3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tag : 이명박, 아프간, 재파병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창립9돌 기념 성명

2009-10-21T07:59:58Z

승리의 역사로 힘차게 전진하는 실천연대!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 6.15, 10.4 선언 사수 이행의 돌격대가 되자!!

2009년 10월 21일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창립 9돌을 맞는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9년의 역사는 6.15공동선언과 함께한 자랑찬 역사이며 자주통일을 향해 완강히 투쟁한 긍지 높은 역사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000년 남북공동선언으로 새롭게 도래한 6.15시대의 요구에 맞춰 결성된 조직으로 6.15공동선언 이행을 최고 강령으로 하는 단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지난 9년 동안 6.15시대에 부응하는 새 형의 통일운동을 전개하여 6.15공동선언의 위력을 국민들에게 알려냈다. 뿐만 아니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선언 이행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가져 자주통일의 이정표이자 실천 강령인 두 선언을 실현하는 데서 실천적인 모범을 창출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9년의 역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본질을 알려내고 반미 대중투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민족자주의 역사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40여차에 달하는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금요집회를 비롯하여 2002년 반미축제 ‘미쳐보자’, 2003년 반미반전박람회 ‘오만한 나라 미국’, 주한미군 철수 천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미운동의 대중화와 반미운동의 핵심적인 과제인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9년의 역사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온 민주의 역사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004년 탄핵반대투쟁과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2008년 촛불항쟁, 각종 민주민생투쟁 등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나가는 데 적극 결합하고 실천하였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으로 각지에서 구속과 압수수색이 속출하였지만 실천연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서 강력한 정권퇴진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건설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9년의 역사는 자주통일, 민족자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승리의 역사이며 국민들과 함께했던 9년의 역사이다.

이명박 정권이 제 아무리 반통일 행각, 친미사대적인 행각, 그리고 민주주의 파탄행각과 더불어 공안탄압을 자행하더라도 실천연대가 이룩한 승리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친미 반통일 반서민 독재정권인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국민들의 힘으로 끝장낼 것이며 자주통일의 이정표와 실천 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에 적극 나서 칠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하는데 실천적으로 복무 할 것이다.

2009년 10월 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tag : 6.15공동선언, 실천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서해상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규탄한다

2009-10-15T18:55:57Z

미 7함대 소속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13일부터 오늘까지 서해상에서 한미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호는 한국해군 2함대와 그 무슨 북한군의 해상 침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해상, 공중 훈련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은 한미당국이 지난 8월 을지 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한 이후 2개월 만에 재개한 것이다. 긴장상태였던 한반도 정세가 모처럼 대화국면으로 가는가 했더니 한미당국은 대화를 모색하기는커녕 여전히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다는 것이 이번 훈련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까지 동원하는 이번 군사훈련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해에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훈련은 한반도 정세를 또 다시 전쟁국면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한미당국은 대북 전쟁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임해야 한다.

지난 60년 넘게 진행되어 온 북미군사대결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한반도전쟁위협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온 주범이다. 북한의 핵보유도 미국의 끊임없는 대북 전쟁위협에 대응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미국은 대북 전쟁위협과 경제 제재를 계속할수록 자신들이 오히려 불리해 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은 북미양자대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하고 이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15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tag : 조지워싱턴호, 한미합동군사훈련, 서해훈련

이명박 정권은 북부대련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2009-10-14T11:17:06Z

13일 오후 2시경 경찰은 문소영 5기 북부대련 의장이자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을 불법 연행하였다.

문소영 의장은 올해 4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등록금 인하 촉구 기자회견에서 다른 대학생 대표자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반값등록금 허위공약 규탄과 현재 고액의 등록금에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절규를 알리기 위해 삭발까지 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6개월이나 지난 기자회견을 두고 불법집회 운운하며 등록금 인하를 바라는 문소영 의장에게 출두 요구서를 보내왔으며 한 달 전부터 학교주변과 집주변에 형사들을 매일 상주하여 감시와 미행을 자행하였다. 심지어 주변 친인척까지 연락해 출두할 것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반인륜적 추태까지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의 중도실용과 친 서민정책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대학생마저 잡아가두는 기만적인 정책이자 반 서민적인 정책이다.

이명박 정권은 고액의 등록금을 인하하기는커녕 미봉책에 불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해 대학생들을 빚더미 인생으로 전락하게 하고 비정규직 양산, 고용불안 정책으로 취업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자신이 대선전 약속한 반값등록금 정책은 외면한 채 오히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양심적인 대학생을 경찰을 동원해 불법연행 하였다. 이처럼 양심있는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연행해가는 추악한 정권의 행태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문소영 의장을 즉각 석방하고 애국적이고 양심적인 국민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0월 1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tag : 등록금, 덕성여대, 문소영, 북부대련

다자대화, 6자회담의 향후 전망

2009-10-12T10:22:24Z

북-미간 대결국면이 상반기의 군사적 대결에서 하반기 군사적 대결에 정치외교적 대결이 더해지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북한이 과연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한미 당국은 북한의 입장을 자기 입맛에 맞게 갖다 붙이느라 여념이 없다.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

지난 4월 14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은 더는 필요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6자회담을 사실상 종식시켰다. 북한은 성명에서 “6자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이런 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실상의 6자회담 영구종료 선언이다.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영구종료 입장은 이후로도 관측된다.

7월 15일,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15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6자)회담은... 미국과 그에 순응하는 회담 참가국 중 다수가 이 원칙을 포기했기 때문에 영원히 끝났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7월 26일에는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언급하였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6자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이튿날인 7월 27일에는 외무성 담화를 통해 6자회담이 왜 영원히 종말을 고하게 되었는가를 해설하며 그 이유로 “6자회담이 적대세력의 변함없는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의하여 회담 초기의 목표와 성격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이 변질, 퇴색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6자회담 종료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원자바오 총리가 2박3일의 일정으로 방북하였을 당시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일 위원장이 10월 5일 저녁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숙소를 방문, 접견하는 자리에서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조미회담의 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한미의 언론들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를 표명하였다고 선전하기에 급급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언급을 전한 조선중앙방송의 보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북한이 6자회담을 영원히 종식시킨 이유

모든 사물현상의 변화에는 변화를 낳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며 원인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이를 두고 일반적으로 인과관계 또는 함수관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한도 당연히 자기 입장과 태도가 있기 마련이고 북한의 태도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원인에 따라 대응한다.

북한이 6자회담을 영원히 종식시킨 “행위”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바로 미국을 비롯한 회담 참가국들의 반북압살책동이다. 북한의 7월 27일자 외무성 담화를 보면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대한 인공위성 발사를 제재하는데 앞장섬으로 인해 “6자회담이 북한의 정상적인 경제발전 자체를 억제하는 마당으로 전락”하였으며 이는 결국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여 나중에는 저들이 던져주는 빵부스레기로 근근히 연명해가게 만들자는 것이 바로 6자회담을 통해 노리는 다른 참가국들의 속심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언급하였다. 즉, 북한은 지금의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을 대하는 자세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던져주는 빵부스레기로 근근히 연명해가게 만들자는 것”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북한당국의 분노의 높이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결국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 언급된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일치하게 대북제재에 앞장서는 이상 이러한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내버리겠다는 것이다.

오바마행정부가 대북적대노선을 노골화하는 마당에 북한은 지금까지의 6자회담이 결국 북한을 무장해제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여 나중에는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기 위한 회담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나는 것이며 두 번 다시 재개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대북적대노선을 추구하고 이런 대북적대정책에 북한이 맞서는 형국의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으며 그러한 형태의 6자회담은 앞으로도 영원히 끝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향후 다자대화의 전망

그런 의미에서 조선중앙방송의 보도 가운데 “조미회담의 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를 표명”하였다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6자회담 영구종료라는 현상을 낳은 원인이 미국의 대북적대노선인 만큼 대북적대노선이 제거되었는가의 여부, 다시 말해 북미 양자회담의 결과가 향후 다자회담이 재개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가 된다.

조선중앙방송의 보도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두 가지 사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북미 양자회담의 결과, 오바마행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완전하게 포기하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여러 조건이 맞아질 때 북한은 북미양자대화 뿐 아니라 다자대화에도 나서게 될 것이다.

그 다자대화는 북미양자대화의 결과를 주변 국가들이 보장하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10.4 선언에 명기된 한반도 종전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의 선언을 준비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북미양자대화의 결과 미국의 대북적대노선이 철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의 다자대화가 과연 6자회담의 형식으로 되겠는가의 단계이다. 이 경우 너무나 명백한데 6자회담 형식으로의 재개 여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대북적대노선을 공통적으로 명백하게 포기하였느냐가 판단근거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일본이 대북적대주장을 공공연히 외치는데도 오바마 행정부가 명목상 대북적대행위의 꼬리표를 내렸다고 해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당연히 없다. 다시 말해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 일본, 한국이 모두가 일치하게 북한과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대북적대시 행각을 근본적으로 거두어들였을 경우에 6자회담 형식의 다자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이러한 6자회담은 북한이 영구적으로 종식시킨 “저들이 던져주는 빵부스레기로 근근히 연명해가게 만들자는” 6자회담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회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한미당국이 애타게 고대하는 것처럼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오바마행정부는커녕 이명박 정권과 일본정권부터가 대북대결태세의 목청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10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표시하였으며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다시금 끄집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 면전에서 조롱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 방안(이른바 그랜드 바겐)”을 6자회담 참가국의 2개 국가이자 미국의 군사동맹국인 한, 일 양국이 고집하는 상황에서 오바마행정부의 입만 쳐다보면서 6자회담의 재개를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이명박 정권의 터무니없는 “일괄타결”에 일본정부가 호응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오바마행정부의 암묵적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한일 양국이 북한에 대해 상호존중과 평등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데 6자회담이 재개될 리 만무하다.

결국 동북아의 형세는 북한의 군사적 주도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북적대행각이 판을 치고 있는 마당이며 그러한 관계로 조만간의 시점에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지극히 드물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한미일 당국이 고집하는 “대북고립압살의 6자회담”은 지금 이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 언급의 의미

최근 6자회담을 둘러싼 북한의 언급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 이러저러한 언급을 하는 양상을 보면 당장에는 그 언급이 정치적 수사의 일부가 아닌가 할 수 있겠으나 시야를 조금만 넓혀 본다면 북한당국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다.

그것은 6자회담의 결정, 나아가 한반도 문제해결의 결정권은 북한이 쥐고 있다는 것을 현실에서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북한을 제외한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가 일치하게 반대하는 데에도 북한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6자회담은 그야말로 영원히 끝나버렸다. 사실 4월 14일 북한 외무성의 성명 한 마디에 6자회담은 그대로 영원히 끝나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미일 3국이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단 한 마디 언급에 의해 6자회담의 재개 여부가 회자되고 있으며 6자회담 재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언론이 총출동하고 있고 내놓으라하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6자회담의 개최와 종료는 북한이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이 북-미 대결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미국이 참여하는 수많은 세계협상에서 협상의 개최와 종료는 늘 미국이 결정해왔다. 그러나 오바마행정부는 미국의 판단과 결심과는 무관하게 대결 상대방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회담이 시작되었다가도 상대방의 결심에 따라 회담이 영원히 끝나버리는 그런 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처지가 이러한데 대북적대노선이 성공할 리가 없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책동이 성공할 리가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자회담 언급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이 같은 중요한 내부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ag : 6자회담, 다자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