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블로그

반 이명박 연합체를 건설하자

2009-11-05T22:54:47Z

<반이명박 투쟁 승리를 위해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하자 ②>

반 이명박 연합체를 건설하자

지난 촛불투쟁 이후 이명박을 반대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상식으로, 시대흐름으로 되었다. 진보진영은 물론 폭넓은 시민사회진영과 종교계, 학계, 언론계에 이르기까지, 보수정당으로 구분되는 민주당과 심지어는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까지도 “반 이명박”을 외치며 대중의 마음을 얻어보고자 기웃거리고 있다. 그야말로 모든 지역에서, 모든 부문에서 한국사회는 지난 2년 가까이 “이명박 반대”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민심의 확고한 반 이명박 정서는 지금도 유효하며 이는 10월 재보선의 결과로 어김없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막다른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은 퇴진은커녕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정책을 수정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지난 10월 재보선에서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낙선시키며 이명박 정권의 거짓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지만, 이명박 정권은 언론법과 세종시 문제를 밀어붙이면서 절대다수의 국민들과의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고 날뛰는 형국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권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범국민적인 반 이명박 투쟁이 활화산처럼 타오를 때 가능하다. 민중들은 1인 시위부터 목숨 건 생존권 투쟁까지, 서명과 모금운동부터 시국선언까지, 각종 선거에서 표로도 심판해보고 여론조사에서 일제히 이명박을 반대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많고 많았던 반 이명박 투쟁 가운데 이명박 정권이 실질적으로 전전긍긍하며 궁지에 몰렸던 투쟁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투쟁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가장 위력한 방도는 범국민적인 대중투쟁인 것이다.

촛불로 건설된 반 이명박 연합체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투쟁 당시 서울도심은 국민들의 촛불로 빼곡히 뒤덮였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까밝히며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당시 전국적 규모의 완강한 투쟁은 진보적 국민들과 광범위한 중간층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광우병 대책위는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의 정당과 무려 1,000여 개에 이르는 시민단체 및 인터넷 카페가 모여 2008년 5월 6일에 결성하였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친 광우병 대책위원회를 “이명박 퇴진”을 내걸고 투쟁하는 반 이명박 연대체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촛불의 물결은 광범위하고 폭넓은 광우병대책위가 구성되고 이후 대다수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이 광우병대책위를 통해 계획되고 집행되어졌기에 가능하였다. 국민들은 폭넓은 공동의 연대투쟁체가 얼마나 위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똑똑히 인식하였다.

광우병 투쟁 이후, 이명박 정권의 인정사정없는 공안탄압을 겪은 국민들은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이며 “반 이명박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해나갔다. 대중투쟁이 “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정권 반대”로 상승한다는 것은 반 이명박 투쟁도 “광우병 대책위”를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연대체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2008년 10월 25일에는 각 영역의 시민사회운동단체와 풀뿌리 주민조직,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언론인과 지식인, 문화예술인과 종교인, 시국을 걱정하는 각계인사와 제 정치세력 등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의 연대와 국민의 결집을 위한 연합체로써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출범, 전국적인 반 이명박 투쟁을 이끌었다.

그러나 촛불 정국 이후 “민생민주국민회의”와 같은 연합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명박 정권의 정치여론공세에 완강한 대중행동전으로 맞서지 못하고 있으며 반 이명박 투쟁에 대한 통일적 흐름이 형성되지 못하고 투쟁이 분산, 소멸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의 기세가 다소나마 정체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을 압박하는 가장 위력한 수단이 범국민적인 대항쟁인데, 대항쟁의 기폭제가 되는 대중투쟁이 지난 2008년 광우병 투쟁 시기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물결 당시와 비교해볼 때, 폭발적이지 못하다. 지금의 대중투쟁으로는 이명박 퇴진을 실현하기에 많은 부분 부족한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민심은 여전히 이명박 반대

우리 국민들은 지난 광우병 촛불 투쟁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과정을 통해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이나 다 같은 한통속이며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교살하는 파쇼독재세력이라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였다.

다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대중투쟁이 일시적 조정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 시기 국민들이 투쟁에 폭넓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대중투쟁이 지겹고 재미가 없어서로 볼 수 없으며 일각에서 거론되듯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현 시기의 대중투쟁이 이명박 퇴진의 가능성과 경로를 밝혀주지 못하고 이명박 정권을 대신할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들은 여전히 반 이명박 정서를 확고히 가지고 있다.

사실, 지난 2년간 이명박을 반대해서 투쟁해 온 우리 국민들이 정권의 기만적인 “중도실용”에 속아 이명박 지지로 돌아섰다는 주장은 대중을 현명하고 과학적인 존재로 보지 못하고 무지몽매한 집단으로 폄하하는 잘못된 논리이다. 한 마디로 대중을 믿지 못하는 극히 유해한 사고방식인 것이다. 지난 2년간을 이명박 독재 휘하에서 전율한 우리 국민들이 단지 정권이 “중도실용”을 끄집어냈다고 해서 불과 2～3달 만에 “이명박 지지”로 바뀌겠는가. 사소한 사안에 일희일비하며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하는 것은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의 전유물이다. 민심은 언제나 뜻 깊고 뚝심이 있으며 과학적이다.

민심은 “새로운 정권”을 통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물론 현 시기 국민들이 바라는 대안정권은 지난날의 민주당 정권은 아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수권통치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민주노동당의 독자적 집권도 아닐 것이다. 결국 해답은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연대, 연합하여 큰 덩어리의 공동행동을 취해나가는 가운데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대안을 구체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국민주권”은 진보적 가치가 주목받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와 더불어 공정하고 민주적인 연대, 연합활동이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반 이명박 투쟁은 전국적인 반 이명박 연합전선으로 모아져야 하고, 나아가 반 이명박 연합체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치고 공동행동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실질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명박 정권의 손발을 묶어 놓을 유일한 길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폭넓은 반 이명박 연합체는 광범위한 대중을 묶어세워 역량의 우세를 보장하는 위력한 방도이며 또한 동시에 수많은 대중을 실천투쟁 속에서 각성시키고 단련하는 실천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반 이명박 연합 전선에 주목하자

반 이명박 연합전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10월 재보선 이후, 진보진영 일각에서 반 이명박 연대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은 주로 반 이명박 연합전선의 결성이 어려우니 일단은 계기별, 사안별로 개별투쟁을 전개하되 진보진영은 진보대연합에 힘을 쏟자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물론 진보대연합을 강조하는 주장은 그 자체로 틀리지 않으며 진보진영의 인사라면 누구나가 전략적으로 중시해나갈 기본입장이다. 문제는 진보대연합과 더불어 광범위한 반 이명박 연합체 건설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대연합이 중요하다고 해서 진보대연합만을 강조하면서 반 이명박 연합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진보대연합과 더불어 반 이명박 연합도 역시 진보운동의 본질에서부터 제기되는 과제이다. 왜냐하면 진보운동 자체가 대중을 만나고 정치적 각성을 통해 공동행동을 도모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뒤로 미루고 등을 돌려서는 개혁진영을 반 이명박 투쟁으로 더욱 튼튼히 결집시킬 수 없다. 광범위한 반 이명박 세력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진보운동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이른바 민주개혁 세력들과 등을 돌려서는 이 사회의 복잡한 계급계층들과의 연대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진보진영이 솔선수범하여 개혁진영을 보듬고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대중과의 사업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다. 현 시기 한국진보운동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지향하는 단계로써 사대의존, 반통일 세력인 이명박 정권과의 투쟁에 모든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반이명박 투쟁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개혁진영의 막대한 역량을 그대로 둔 채 각계의 행동전으로 나아간다면 이명박 퇴진은커녕 진보진영이 정권의 탄압에 고스란히 노출될 따름이다.

반 이명박 연합이 필요한 것은 또한 정권퇴진 투쟁이 그만큼 중차대하고 막중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국가주권을 장악하고 국가 경제력과 공권력을 운용, 강제하는 정권을 국민들이 몰아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어렵고 험난할 수밖에 없다. 맨몸으로 거리에 나선 반 이명박 세력들은 일단 힘을 합쳐야 한다. 이명박 정권 앞에서 진보개혁진영끼리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배척해서는 결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들끼리 주먹다짐을 해서는 결코 골리앗을 꺾을 수 없는 노릇이다.

반 이명박 연합체를 건설하자

전국적인 반 이명박 연합체를 건설하자. 반 이명박 연합체는 이명박을 반대하는 진보개혁, 시민사회진영은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연합체로, 지난 시기 건설되었던 민생민주국민회의와 같은 큰 틀의 연합체로 건설되어야 한다. 이 연합체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계급계층,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의 정당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것은 물론 종교계, 학계, 문화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세력들과 청소년, 학생, 주부, 노인 등의 모든 세대까지 망라하는 명실상부한 큰 틀의 연합체로 되어야 한다.

반 이명박 연합체는 진보진영이 주도하여 기존 반 이명박 연합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지난 민생민주국민회의의 활동을 보면 그 높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활동력이 분산되었는데 이것은 반 이명박 투쟁을 끝까지 담당, 수행할 수 있는 진보진영이 전체 전선을 이끌 상황이 되지 못하였던 것과 관련된다. 관건은 진보진영이 연합체를 이끌어가면서 대중활동을 완강히 전개해나가고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이 연합체를 이끌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 시기 정체되어 있는 반 이명박 투쟁에 진보진영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적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다. 반 이명박 투쟁의 흐름을 만들고 이어나가는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활동이 존재하고 이명박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중도개혁적 정당들이 여기에 결합한다면 반 이명박 연합체를 결성할 내외적 조건은 완성되는 것이다.

반 이명박 연합체는 국민주권 실현을 기치로 민족자주, 민주주의, 6.15 공동선언 이행, 서민경제 중시 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단결하고 또 투쟁해야 한다. “국민주권 쟁취”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면서 외쳐 온 기본구호로써 반 이명박 연합체가 들고 갈 핵심기치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6.15 공동선언 이행과 서민경제 중시는 “국민주권”을 구체적으로 담보하는 노선이라 할 수 있다. 진보진영은 “이명박 반대”의 큰 뜻 아래 결성한 연합체를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6.15 공동선언 이행과 서민경제 중시의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데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대중의 신뢰를 획득, 진보운동의 저변을 넓혀 나가야 한다.

전국적인 반 이명박 연합체는 대중들의 반 이명박 정서를 사회여론의 장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반 이명박 연합체가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정권의 파쇼적 탄압을 부단히 견제하고, 대중활동의 공간을 확보해 들어갈 수 있다. 이는 또한 정권의 공안탄압에 짓눌려 거리로 뛰쳐나올 엄두를 하지 못했던 수많은 시민들을 다시금 촛불시민으로 폭넓게 형성할 수 있는 유력한 방도이다.

전국적인 반 이명박 연합체를 형성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시급히 높여나가야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 이후 수립될 정권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국민들은 반 이명박 연합체의 활동과 이를 주도하는 진보진영을 통해 이후 수립될 국민주권의 자주적 민주정부 밑그림을 그려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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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의 목소리가 높이 울리는 21세기에 70년대 개발독재방식의 이명박 정권은 설 땅이 없다. 진보진영은 민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진보역량의 비약적 발전의 중심고리가 반 이명박 연합체 건설에 있다. 반 이명박 연합체가 튼튼히 꾸려져야 진보진영은 그 안에서 대중을 각성시키고 조직해나갈 수 있다. 반 이명박 연합체 건설이 잘 안된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머리를 짜내고 더욱 품을 들이면서 연합체를 건설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광범위한 반 이명박 연합체 건설. 여기에 이명박 퇴진투쟁의 열쇠가 있다.

[논평]핵 연료봉 재처리 완료는 미국의 자업자득

2009-11-04T17:32:22Z

북한은 11월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8월 말까지 영변 핵시설 복구를 위한 조치로 8000개 핵 연료봉 재처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을 공식발표하였다. 북한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4월 5일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조선 인민의 존엄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라는 것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적대세력들의 가중되는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대처해 부득불 자위적 억제력 강화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북한이 8000개 핵 연료봉을 재처리하였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대북제재와 한반도 전쟁위협을 일삼는 미국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미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으며 미국의 대북제재와 전쟁위협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위적 조치를 취해왔다.

미국은 최근 서해에서 핵항공모함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전개하고 대북 선제공격 계획인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했다고 발표하는 등 북한에 대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편에선 대화를 할 듯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미국에 대해, 자국의 자주성과 존엄성을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북한이 속수무책 앉아만 있지 않을 것임을 불보듯 뻔하다. 북한의 핵 연료봉 재처리는 대화에 소극적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에 따른 북한의 자위적인 조치이며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핵 연료봉 재처리는 곧 핵무기화를 뜻한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와 전쟁위협이 중단되지 않는 한 더욱 높은 수준의 자위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견된다. 결국 핵 연료봉 재처리는 미국의 자업자득이고 한반도 비핵화의 걸림돌은 북한과의 대화에 성실히 나서지 않고 한반도 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어있는 미국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다. 만약 미국이 북미양자대화에 나서지 않고 대북적대정책을 끊임없이 고수하고 강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북미양자대화에 나서는 길이 유일한 해법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tag : 한반도비핵화, 폐연료봉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과 성격

2009-11-02T13:13:05Z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여론의 초점으로 되고 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있다는 정황은 세 갈래로 나뉘어 포착된다.

무르익는 정상회담 정황

첫 번째 징후는 미국 국방부의 발언이다. 10월 18일, 월리스 그렉슨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한국, 일본, 슬로바키아 순방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말하였다. 이어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그렉슨 차관보의 발언이 정확한지에 대한 연합뉴스의 e메일 질문에 “우리는 북한 관리들이 남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였다는 언론보도를 지켜봤다”고 답하며 즉각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어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했던 북한의 고위관리들이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남북 접촉의 전망에 대해 논의를 했던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발언은 청와대가 해명에 나서면서 사그라드는 듯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지면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대화를 나눴다”면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미 행정부 쪽에 (그 내용을) 전달했는데 미국 내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러자 10월 18일, 백악관이 나서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다는 미국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에 “오해(misunderstanding)가 있었다”며 방북 초청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국방부 고위급에서 반복되어 언급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정황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징후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해외 제3국에서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관련 협의를 가졌다는 언론보도이다. 이는 앞선 미국 국방부의 사례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포착되는 정황이다. 10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중국 베이징에서 김양건 통전부장과 극비리에 면담했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당시 이상득은 김양건 통전부장을 만난 바 없다고 일축하며 논란이 정리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10월 22일, 한국방송공사(KBS)는 이날 “지난주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남측의 통일분야 고위 관계자와 비밀 접촉했다”고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 통전부장은 20년간 남북 접촉 실무를 맡아온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원동연 실장과 동행했다고 한다. 북측이 먼저 요구한 이번 접촉에서 남측은 북한 핵폐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상회담이 경제적 지원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또 정상회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북측은 김 위원장 경호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북 모두가 정상회담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만큼 제3국에서 다시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KBS는 밝혔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북측이 “주동적으로 취한 남북관계 개선 조치들”로 인해 “북남 사이에 여러 갈래의 대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현재로선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설사 이 문제가 사실이라 해도 극소수만 아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였으며 나아가 그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질문에 “그건 알아서 하라”고 답하면서 우회적으로 인정하는듯한 발언을 하였다.

세 번째 징후는 여권의 핵심 당국자가 남북정상회담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의 11월 방한 때 있을 한미정상회담 때까지 남북정상회담 논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힘으로써 정상회담 추진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상의 정황으로 보건데 남북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현재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 접촉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의 주체는 누구인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이는 물어볼 것도 없이 북한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2008년초, 정권 인수 당시,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한 바 있으며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사실상의 대북적대정책을 지금까지 고집하면서 6.15, 10.4 선언을 이행하는 데에서 사사건건 훼방을 놓아 왔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을 고집하고 있으며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남북간 시각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 당국은 핵문제를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로 바라보는데 이명박 정권이 북핵문제를 북한과 미국이 아닌 남북간의 문제로 바꾸려는 행태는 북한과 입장차를 더욱 벌려놓는 과정으로밖에 여겨질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식량협력도 계속 외면해오다가 최근에야 옥수수 1만톤을 협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평균 30만톤 가량의 쌀이 차관협력의 형태로 북한으로 지원되어왔는데 겨우 옥수수 1만톤을 마지못해 협력하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볼 때 이것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정권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세력은 북한이다. 북한은 지난 상반기의 군사적 조치로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들인 이후 8월, 현정은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특사조의단 파견과 청와대 접견, 10월 초에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실질적으로 민족대단결의 노선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시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견도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 북한당국 쪽에서 먼저 포착된다는 점도 정상회담의 추진 세력이 북한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정상회담은 과연 성사될 것인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것만큼은 사실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먼저 북한이 북미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우라늄 농축기술의 결속단계를 알린 바 있는 북한은 미국이 북미양자대화를 현저히 방해한다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제3차 핵시험, 지난 4월 5일의 인공위성 발사에 이은 우주발사체 시험 등을 통해 미국을 구체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강력한 의사를 가지고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을 미국이 나서서 무산시킬 수는 없다.

이명박 정권 역시도 남북정상회담을 드러내놓고 거부할 수 없는 처지이다. 현재 북미관계는 북한이 6자회담 탈퇴 선언을 하고 북한 외무성 리근 국장이 10월 30일에 북미 양자대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북한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그야말로 변방으로 밀려난 신세이다. 이러한 정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문제 해결에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이명박 정권이 그나마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 역시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면 남북의 통일 기운이 더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동북아에서 미국의 개입 능력을 손쉽게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북한당국이 민족대단결의 기세로 가급적이면 정상회담을 피해보려는 이명박 정권을 남북정상회담의 자리로 끊임없이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이명박 정권이 설사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한다손 치더라도 그 진정성과 적극성 모습보다는 정략적인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이 단순히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를 바꿀 수는 없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2년여간 6.15, 10.4 선언을 외면하여 통일에 그만큼의 난관을 조성해 놓은 만큼 그 동안의 대북적대행각에 대해 더욱 폭넓은 6.15, 10.4 이행으로 나서는 것이 도리이다.

tag : 정상회담, 이명박, 남북정상회담

[논평] 10.28 재보선을 통해 본 <반MB 대연합>의 현재

2009-10-31T17:14:42Z

[논평] 10.28 재보선을 통해 본 <반MB 대연합>의 현재

10.28 재보선에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변함없는 의지가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소위 ‘중도실용’을 내걸고 국정지지율이 오른다며 민심을 낚아보려 했으나 그것은 이룰 수 없는 망상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수도권과 충북에서 상당히 큰 격차로 낙선했는데 여기에 반한나라당의 민심이 그대로 표출되었다. 특히 수원 장안에 ‘거물급’ 후보를 내세워 승리를 장담했으나 결과는 한나라당의 완패로 끝났다. 또한 경남 양산에서 비록 한나라당이 당선되었으나 전 당대표가 나서고도 차점자에게 맹추격을 당한 끝에 고작 4% 차이로 신승하였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지난 경기교육감선거, 4월 재보선에서 참패한 후 위기감을 느끼고 절치부심했지만 이명박 정권의 사기협잡으로는 결코 민심을 돌려세울 수 없었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유권자들은 다시 한 번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냉정한 심판과 타격을 안겨주었다.

진보개혁세력은 반MB 연대연합을 실현하고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번에 반한나라당 세력의 연합, 후보단일화가 선거에서 최대 변수로 떠올랐으나 결국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반MB 선거연합을 실현했다면 경남 양산에서 한나라당 전 당대표를 꺾는 이변을 연출해낼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만약 한나라당이 양산에서마저 패배했다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더욱 심각한 위기와 혼란에 직면했을 것이다.

반MB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진보개혁세력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시민사회진영 일각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보인 태도와 선거의 결과를 두고 반MB 연합에 대한 회의론, 심지어 반대론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진보진영의 독자성 일면만 봐서는 안 된다. 진보진영은 자체의 힘을 꾸준히 키우고 독자성을 원칙적으로 견지하면서도 폭넓은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혜와 노력을 발휘해야 한다. 결국 연합을 주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주체세력은 오직 진보세력이다.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가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가 무산된 안산에서 투표율이 평균에 훨씬 못 미쳤던 것은 진보개혁세력의 분열이 가져올 부정적 현상을 시사해준다. 한편으로 양산, 충북 등지에서 공천에 탈락한 한나라당 성향의 후보들이 난립하고 원조보수를 자처하는 자유선진당도 두 곳에서 후보를 출마시켰는데, 향후에 이들이 보수대연합으로 똘똘 뭉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모든 사실들은 진보개혁세력의 반MB 연대연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선거 초기부터 반한나라당 연합을 주장했지만 실상 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누구나 평하듯이 반한나라당을 명분으로 다른 당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민주당식의 연합은 실현 불가능이다. 민주당이 보인 이런 태도로 인해 오히려 반MB 연대연합에 난관과 장애만 커지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가 여러 계파로 인해 복잡하고 친노신당의 창당 등으로 야당 세력이 오히려 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연합 실현은 향후에도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의 주체역량 강화가 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 이번에도 드러났듯이 진보세력의 힘이 강하지 않으면 별다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고 기성 정당의 당리당략적 행태를 견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번 재보선에서 교훈을 바로 찾아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의 단결과 역량 강화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매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진보세력이 기층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업을 전면화해야 한다. 이번에 수원에서 대학생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기숙사 학생들이 대거 포함된 투표소)에서 민주노동당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은 득표를 했는데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대학생 등 젊은 세대를 얼마든지 지지층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약 30%대에 불과한 2, 30대 투표율을 갑절로 끌어올린다면 이명박, 한나라당 세력은 전국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을 것이며 보수세력 중심의 정치지형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의 요구와 함께 영세상인, 도시서민 등 각계각층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되게 밀고나가며 꾸준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은 선거 결과를 두고 더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뚫린 입으로 지껄이는 것이야 제 맘이겠지만 민심을 오판하는 이명박 정권의 앞날은 평탄치 않을 것이다.

이번엔 비록 채찍일 수 있지만 국민들은 독재 파멸의 철퇴를 준비하고 있다. 진보개혁세력은 국민과 함께 국민들 속에서 승리의 힘과 지혜를 키워나가야 한다.

2009년 10월 3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tag : 한나라당, 재보궐선거, 반이명박연합, 반한나라당연합

[성명]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아프간 파병을 반대한다

2009-10-31T16:40:40Z

[성명]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아프간 파병을 반대한다

이명박 정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지방재건팀(PRT)을 현재의 25명에서 150여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보호할 경비부대로 장갑차와 헬기 등으로 무장한 군 병력 200여명과 경찰 50여명 파견하겠다고 확정하였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한국인 피랍사태로 동의, 다산부대가 철수한 이후 2년 만의 재 파병 결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아프간 파병 결정은 게이츠 미 국방부장관이 방한한 뒤 일사천리로 결정된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파병은 물론 미국의 침략전쟁인 아프간 전쟁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아프간 재 파병을 결정한 것은 11월에 방한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고개 숙여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그릇된 처사이다.

미국은 그 무슨 “대 테러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테러범 하나 잡겠다고 아프간을 침략한 미국은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미정권을 세웠다. 하지만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한 진짜 의도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아프간 양민들이 학살되었으며 전쟁에 끌려간 수많은 군인들 또한 아프간 내 저항세력들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아프간 전황은 미국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지난 8월 새로운 공세를 펼쳤으나 오히려 개전 이후 가장 많은 미군사상자를 냈으며 아프간의 저항세력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아프간 전쟁에 참가했던 국가들도 불안정한 아프간 상황을 이유로 철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의 아프간 재 파병 결정은 명분도 없고 위험하기까지 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 군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매우 위험천만한 결정이다. 또 2007년 한국인 피랍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프간 파병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빼앗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의 침략전쟁인 아프간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명박 정권의 파병결정을 단호히 규탄하며 미국을 위해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킬 것이다.

2009년 10월 3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tag : 이명박, 아프간, 재파병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창립9돌 기념 성명

2009-10-21T07:59:58Z

승리의 역사로 힘차게 전진하는 실천연대!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 6.15, 10.4 선언 사수 이행의 돌격대가 되자!!

2009년 10월 21일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창립 9돌을 맞는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9년의 역사는 6.15공동선언과 함께한 자랑찬 역사이며 자주통일을 향해 완강히 투쟁한 긍지 높은 역사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000년 남북공동선언으로 새롭게 도래한 6.15시대의 요구에 맞춰 결성된 조직으로 6.15공동선언 이행을 최고 강령으로 하는 단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지난 9년 동안 6.15시대에 부응하는 새 형의 통일운동을 전개하여 6.15공동선언의 위력을 국민들에게 알려냈다. 뿐만 아니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선언 이행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가져 자주통일의 이정표이자 실천 강령인 두 선언을 실현하는 데서 실천적인 모범을 창출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9년의 역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본질을 알려내고 반미 대중투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민족자주의 역사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40여차에 달하는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금요집회를 비롯하여 2002년 반미축제 ‘미쳐보자’, 2003년 반미반전박람회 ‘오만한 나라 미국’, 주한미군 철수 천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미운동의 대중화와 반미운동의 핵심적인 과제인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9년의 역사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온 민주의 역사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004년 탄핵반대투쟁과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2008년 촛불항쟁, 각종 민주민생투쟁 등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나가는 데 적극 결합하고 실천하였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으로 각지에서 구속과 압수수색이 속출하였지만 실천연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서 강력한 정권퇴진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건설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9년의 역사는 자주통일, 민족자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승리의 역사이며 국민들과 함께했던 9년의 역사이다.

이명박 정권이 제 아무리 반통일 행각, 친미사대적인 행각, 그리고 민주주의 파탄행각과 더불어 공안탄압을 자행하더라도 실천연대가 이룩한 승리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친미 반통일 반서민 독재정권인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국민들의 힘으로 끝장낼 것이며 자주통일의 이정표와 실천 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에 적극 나서 칠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하는데 실천적으로 복무 할 것이다.

2009년 10월 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tag : 6.15공동선언, 실천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서해상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규탄한다

2009-10-15T18:55:57Z

미 7함대 소속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13일부터 오늘까지 서해상에서 한미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호는 한국해군 2함대와 그 무슨 북한군의 해상 침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해상, 공중 훈련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은 한미당국이 지난 8월 을지 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한 이후 2개월 만에 재개한 것이다. 긴장상태였던 한반도 정세가 모처럼 대화국면으로 가는가 했더니 한미당국은 대화를 모색하기는커녕 여전히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다는 것이 이번 훈련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까지 동원하는 이번 군사훈련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해에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훈련은 한반도 정세를 또 다시 전쟁국면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한미당국은 대북 전쟁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임해야 한다.

지난 60년 넘게 진행되어 온 북미군사대결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한반도전쟁위협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온 주범이다. 북한의 핵보유도 미국의 끊임없는 대북 전쟁위협에 대응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미국은 대북 전쟁위협과 경제 제재를 계속할수록 자신들이 오히려 불리해 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은 북미양자대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하고 이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15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tag : 조지워싱턴호, 한미합동군사훈련, 서해훈련

이명박 정권은 북부대련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2009-10-14T11:17:06Z

13일 오후 2시경 경찰은 문소영 5기 북부대련 의장이자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을 불법 연행하였다.

문소영 의장은 올해 4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등록금 인하 촉구 기자회견에서 다른 대학생 대표자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반값등록금 허위공약 규탄과 현재 고액의 등록금에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절규를 알리기 위해 삭발까지 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6개월이나 지난 기자회견을 두고 불법집회 운운하며 등록금 인하를 바라는 문소영 의장에게 출두 요구서를 보내왔으며 한 달 전부터 학교주변과 집주변에 형사들을 매일 상주하여 감시와 미행을 자행하였다. 심지어 주변 친인척까지 연락해 출두할 것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반인륜적 추태까지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의 중도실용과 친 서민정책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대학생마저 잡아가두는 기만적인 정책이자 반 서민적인 정책이다.

이명박 정권은 고액의 등록금을 인하하기는커녕 미봉책에 불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해 대학생들을 빚더미 인생으로 전락하게 하고 비정규직 양산, 고용불안 정책으로 취업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자신이 대선전 약속한 반값등록금 정책은 외면한 채 오히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양심적인 대학생을 경찰을 동원해 불법연행 하였다. 이처럼 양심있는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연행해가는 추악한 정권의 행태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문소영 의장을 즉각 석방하고 애국적이고 양심적인 국민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0월 1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tag : 등록금, 덕성여대, 문소영, 북부대련

다자대화, 6자회담의 향후 전망

2009-10-12T10:22:24Z

북-미간 대결국면이 상반기의 군사적 대결에서 하반기 군사적 대결에 정치외교적 대결이 더해지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북한이 과연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한미 당국은 북한의 입장을 자기 입맛에 맞게 갖다 붙이느라 여념이 없다.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

지난 4월 14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은 더는 필요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6자회담을 사실상 종식시켰다. 북한은 성명에서 “6자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이런 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실상의 6자회담 영구종료 선언이다.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영구종료 입장은 이후로도 관측된다.

7월 15일,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15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6자)회담은... 미국과 그에 순응하는 회담 참가국 중 다수가 이 원칙을 포기했기 때문에 영원히 끝났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7월 26일에는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언급하였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6자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이튿날인 7월 27일에는 외무성 담화를 통해 6자회담이 왜 영원히 종말을 고하게 되었는가를 해설하며 그 이유로 “6자회담이 적대세력의 변함없는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의하여 회담 초기의 목표와 성격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이 변질, 퇴색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6자회담 종료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원자바오 총리가 2박3일의 일정으로 방북하였을 당시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일 위원장이 10월 5일 저녁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숙소를 방문, 접견하는 자리에서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조미회담의 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한미의 언론들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를 표명하였다고 선전하기에 급급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언급을 전한 조선중앙방송의 보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북한이 6자회담을 영원히 종식시킨 이유

모든 사물현상의 변화에는 변화를 낳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며 원인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이를 두고 일반적으로 인과관계 또는 함수관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한도 당연히 자기 입장과 태도가 있기 마련이고 북한의 태도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원인에 따라 대응한다.

북한이 6자회담을 영원히 종식시킨 “행위”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바로 미국을 비롯한 회담 참가국들의 반북압살책동이다. 북한의 7월 27일자 외무성 담화를 보면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대한 인공위성 발사를 제재하는데 앞장섬으로 인해 “6자회담이 북한의 정상적인 경제발전 자체를 억제하는 마당으로 전락”하였으며 이는 결국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여 나중에는 저들이 던져주는 빵부스레기로 근근히 연명해가게 만들자는 것이 바로 6자회담을 통해 노리는 다른 참가국들의 속심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언급하였다. 즉, 북한은 지금의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을 대하는 자세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던져주는 빵부스레기로 근근히 연명해가게 만들자는 것”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북한당국의 분노의 높이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결국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 언급된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일치하게 대북제재에 앞장서는 이상 이러한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내버리겠다는 것이다.

오바마행정부가 대북적대노선을 노골화하는 마당에 북한은 지금까지의 6자회담이 결국 북한을 무장해제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여 나중에는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기 위한 회담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나는 것이며 두 번 다시 재개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대북적대노선을 추구하고 이런 대북적대정책에 북한이 맞서는 형국의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으며 그러한 형태의 6자회담은 앞으로도 영원히 끝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향후 다자대화의 전망

그런 의미에서 조선중앙방송의 보도 가운데 “조미회담의 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를 표명”하였다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6자회담 영구종료라는 현상을 낳은 원인이 미국의 대북적대노선인 만큼 대북적대노선이 제거되었는가의 여부, 다시 말해 북미 양자회담의 결과가 향후 다자회담이 재개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가 된다.

조선중앙방송의 보도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두 가지 사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북미 양자회담의 결과, 오바마행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완전하게 포기하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여러 조건이 맞아질 때 북한은 북미양자대화 뿐 아니라 다자대화에도 나서게 될 것이다.

그 다자대화는 북미양자대화의 결과를 주변 국가들이 보장하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10.4 선언에 명기된 한반도 종전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의 선언을 준비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북미양자대화의 결과 미국의 대북적대노선이 철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의 다자대화가 과연 6자회담의 형식으로 되겠는가의 단계이다. 이 경우 너무나 명백한데 6자회담 형식으로의 재개 여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대북적대노선을 공통적으로 명백하게 포기하였느냐가 판단근거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일본이 대북적대주장을 공공연히 외치는데도 오바마 행정부가 명목상 대북적대행위의 꼬리표를 내렸다고 해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당연히 없다. 다시 말해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 일본, 한국이 모두가 일치하게 북한과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대북적대시 행각을 근본적으로 거두어들였을 경우에 6자회담 형식의 다자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이러한 6자회담은 북한이 영구적으로 종식시킨 “저들이 던져주는 빵부스레기로 근근히 연명해가게 만들자는” 6자회담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회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한미당국이 애타게 고대하는 것처럼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오바마행정부는커녕 이명박 정권과 일본정권부터가 대북대결태세의 목청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10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표시하였으며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다시금 끄집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 면전에서 조롱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 방안(이른바 그랜드 바겐)”을 6자회담 참가국의 2개 국가이자 미국의 군사동맹국인 한, 일 양국이 고집하는 상황에서 오바마행정부의 입만 쳐다보면서 6자회담의 재개를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이명박 정권의 터무니없는 “일괄타결”에 일본정부가 호응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오바마행정부의 암묵적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한일 양국이 북한에 대해 상호존중과 평등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데 6자회담이 재개될 리 만무하다.

결국 동북아의 형세는 북한의 군사적 주도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북적대행각이 판을 치고 있는 마당이며 그러한 관계로 조만간의 시점에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지극히 드물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한미일 당국이 고집하는 “대북고립압살의 6자회담”은 지금 이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 언급의 의미

최근 6자회담을 둘러싼 북한의 언급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 이러저러한 언급을 하는 양상을 보면 당장에는 그 언급이 정치적 수사의 일부가 아닌가 할 수 있겠으나 시야를 조금만 넓혀 본다면 북한당국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다.

그것은 6자회담의 결정, 나아가 한반도 문제해결의 결정권은 북한이 쥐고 있다는 것을 현실에서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북한을 제외한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가 일치하게 반대하는 데에도 북한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6자회담은 그야말로 영원히 끝나버렸다. 사실 4월 14일 북한 외무성의 성명 한 마디에 6자회담은 그대로 영원히 끝나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미일 3국이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단 한 마디 언급에 의해 6자회담의 재개 여부가 회자되고 있으며 6자회담 재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언론이 총출동하고 있고 내놓으라하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6자회담의 개최와 종료는 북한이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이 북-미 대결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미국이 참여하는 수많은 세계협상에서 협상의 개최와 종료는 늘 미국이 결정해왔다. 그러나 오바마행정부는 미국의 판단과 결심과는 무관하게 대결 상대방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회담이 시작되었다가도 상대방의 결심에 따라 회담이 영원히 끝나버리는 그런 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처지가 이러한데 대북적대노선이 성공할 리가 없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책동이 성공할 리가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자회담 언급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이 같은 중요한 내부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ag : 6자회담, 다자대화

광명성의 두 궤도 : 양자와 다자의 의미

2009-10-09T16:36:12Z

“8월 사변”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평양은 예상을 뛰어넘는 전면적 대화공세로 백악관과 청와대의 얼을 빼놓으며 북미대결전을 새로운 국면으로 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면의 전환”은 불가피한 듯합니다.

지난 9월 11일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 방식과 시간, 장소는 앞으로 2주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9월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북미 양자회담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듯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지난 8월 클린턴의 방북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측은 “6자회담의 틀에서 북미대화를 추진할 것”이며 양자대화의 참여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설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구구절절한 해명을 있는 그대로 믿는 얼간이는 2MB와 한나라당 그리고 조중동 뿐인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수용한 것 자체가 이미 “6자회담의 틀”을 깬 것이며 그것은 미국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구차한 변명은 오히려 그들의 패배를 반증할 뿐입니다. 패자는 언제나 말이 많은 법이니까요.

이같은 국면 전환의 원동력은 거듭 강조하지만 전적으로 광명성의 효과입니다.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은 오바마의 피부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그의 정치적 신념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바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체제 붕괴의 꿈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방성은 내년 의회에 제출할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의 초안에서도 여전히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오바마는 북한 붕괴의 꿈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양자대화에 응하는 이유는 더 이상 북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광명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 마지 못해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역학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천리마”의 족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변수도 “강성대국”을 향한 천리마의 비약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의 미래는 오직 북한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해를 “앞으로 10년 20년을 좌우하게 될 분수령이 되는 관건적인 해”로 규정하고 북한 인민들에게 “결정적인 전환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언급처럼 한반도의 “결정적인 전환”은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질서의 “앞으로 10년 20년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자인가 6자인가?

지난 9월 1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다이방궈 국무위원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은 비핵화 목표를 계속 견지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방 언론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실상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비친 것”이라며 희망섞인 분석을 앞다투어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를 “6자”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막 시작된 지난 4월 14일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이런 (6자)회담에 다시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동맹정상회의에 참석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6자 회담이 “영원히 끝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7월 27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6자 회담이 영원히 종말을 고하게 됐다”며 6자회담 영구종료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6자회담에 대한 평양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고 분명해 보입니다.

평양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천리마”이고 가장 싫어하는 말은 “빈말“입니다. 비록 미국이 양자 대화를 수용했지만 이제 와서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한다면 “다시 절대로”, “영원히 종말”이라는 말은 모두 빈말이 되고 맙니다. 그만큼 평양의 권위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원칙과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북한 외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평양이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은 2MB와 서방언론의 기대처럼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김칫국을 너무 많이 마시면 나중에 배탈이 납니다.

그렇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다자”는 과연 몇 자일까요?

3자부터 심지어 7자까지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평양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러나 다자의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몇가지 근거는 있습니다.

평양의 의중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근거 중 하나는 <9.19 공동성명>입니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서 6자 회담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1. 한반도 비핵화, 2. 북․미 관계 정상화, 3. 북․일관계 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 5개 실무모임(Working Group)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중 다자 틀은 ▷ 한반도 비핵화, ▷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 3개의 실무모임입니다. 그리고 <9.19 공동성명>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회의(forum)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 즉 <한반도 평화회의>를 갖기로 합의해 이를 포함하면 다자틀은 모두 4개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 틀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그동안 6자틀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4자틀이 더 적절합니다. 핵무기 보유 및 증산선언 직후인 2006년 3월 31일 북한 외무성은 “동결과 보상과 같은 주고받기 식의 문제를 논할 시기”는 지났다며 북한이 “당당한 핵무기 보유국이 된 지금” 6자회담은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외무성의 주장과는 달리 6자 회담은 핵군축회담의 틀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가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까지 북한과 대등한 핵능력-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뿐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격 혹은 능력이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이 세 나라 뿐입니다. 이 나라들만이 북한의 핵 폐기에 상응한 댓가-같은 성능과 위력의 핵무기-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가교환은 모든 협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북한이 영변 5MW 실험용 원자로에서 현재까지 추출한 플루토늄은 40㎏ 안팎입니다. 최근몇 년 사이에 북한은 이를 모두 무기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최소 7~8기에서 최대 수십기에 이릅니다. 북한은 적어도 2006년 경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기 때문에 이미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최소보다는 최대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난 9월 4일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결속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결속”되었을 것입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까지 확보하면 북한은 사실상 무제한적인 핵무기 제조능력을 갖게 됩니다. 북한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400만톤 이상의 최상급 천연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 이후에 북한은 핵무기 “대량 생산의 시대”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의 목록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사거리 1만 킬로미터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수십기의 핵탄두, 우라늄 농축 기술과 수백만톤의 천연 우라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수 천 명의 핵물리학자와 우주 과학자, 관련 분야의 기술자들까지, 과연 이 모든 것과 등가교환될 수 있는 보상금(incentive)은 얼마일까요? 100억 달러 아니면 1000억, 1조 달러? 오바마의 “협상보따리”가 아무리 커도 북한이 원하는 보상금을 모두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핵탄두는 오직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오직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등가교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궁극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은 보상이 아니라 군축뿐입니다.

미국과 관련국들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그들의 핵무기도 폐기해야 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핵무기를 줄이지 않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단 한 기도 폐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핵무기 폐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협상을 통해 그 목표에 도달하려 한다면 새로운 다자대화의 틀은 4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협상탁 위에 내놓을 핵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석유가 없으면 <석유수출국기구>에 가입할 수 없듯이 핵무기가 없으면 핵군축회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북한이 비핵군축을 목표로 한 새로운 다자 틀을 원한다면 그것은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4자회담, 즉 세계 핵 4강의 군축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다자는 6자가 아닌 4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에서 양국은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종료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고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0.4선언에서 남북의 두 정상은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에 서명한 “직접 관련 당사국”은 북한, 미국, 중국입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정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이미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직접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회의는 2+2, 북미양자 혹은 남북미중 4자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0.4선언에서는 3자회담의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평화회의>에서 제외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합의는 중국이나 한국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남북 사이에 이뤄진 합의이기 때문에 10.4선언의 3자는 당연히 남북미 3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MB정부가 10.4선언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자가 반드시 남북미를 의미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측에 다자대화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보다는 중국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듯합니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새로운 다자구상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3자 혹은 4자 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은 한국의 참가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확실히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다자틀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뿐입니다. 결국 김영삼 정권과 마찬가지로 협상은 미국이 하고 한국은 돈만 내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나마 돈을 낼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6자회담의 틀이 새롭게 변화 - 현재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다면 퇴출 0순위는 일본이고 1순위는 2MB입니다. 그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논할 자격도, 능력도, 자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자의 의미는 6자회담의 재개신호가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 대한 퇴장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2MB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2MB는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를 만나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강한 결속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조금은 느낀 모양입니다. 처음 정권을 잡은 탓에 아직 세상 물정이 어두운 하토야마는 “대화도 중요하지만 국제공조를 통한 제제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며 2MB와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마디로 놀고들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아무튼 2MB의 말처럼 지금은 두 나라 정부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속력”이 필요한 때인 듯합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퇴장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가 될지는 전적으로 각자의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광명성의 두 궤도

북한은 앞으로 양자와 다자 대화를 적절히 배합한 “두 궤도(two track)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다방면적인 양자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직접 당사자간 다자대화를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클린턴의 방북 이후 북한은 양자대화를 폭넓게 다방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정상급 특사대화가 진행되었고 중국과도 정상급 특사 대화를 통해 다소 소원해진 양국관계를 상당부분 복원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북-일, 북-러 대화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북한은 다방면적 양자대화,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개별적인 직접대화를 통해 이른바 ‘5자 공조전략’을 각개 격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포위고립전략’을 ‘각개격파전략’으로 무력화시켜 나가면서 국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 양자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후해 다방면적인 양자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전문지 <민족 21> 10월호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재미동포기업인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10월에 남북관계 전반의 현안을 논의할 장관급 회담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직은 이 보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힘들지만 북미양자대화가 10월 초에 시작된다면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남북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6자회담의 재개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미대화의 돌파구가 열리면 그동안 대북재재의 “앞잡이”노릇을 해온 2MB는 초조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동북아의 “왕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남북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2MB는 이를 미국의 정책전환으로 오인(?)하고 더욱 조바심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미국보다 자신이 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주가 아침에 눈을 뜨면 마름은 마당을 쓸고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10월은 남북대화의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동시에 경합시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교차견인하려 할 것입니다. 북미대화를 지렛대로 남북대화를 끌어내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북미관계를 추동하는 이른바 “선순환구조”로 전환시켜 대화국면을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때문에 북미양자대화와 함께 어떤 형태로건 남북 당국간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21>의 최근 보도는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같은 양자대화의 ‘교차경합전략’은 일본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새로운 다자틀에서 퇴출 0순위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토야마 정권이 의외의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02년 고이즈미 전 총리도 남-북, 북-중, 북-러 관계가 급진전되자 고립을 우려해 미국과 상의도 없이 평양으로 날아가는 승부수를 던진 바 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정권이 고질적인 반북정서를 과연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이외에 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대화의 선순환 흐름에 일본까지 뛰어들게 되면 향후 한반도 정세는 의외의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5자공조전략’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민족21>은 북한이 장관급 회담 의제로 러시아 가스관의 한반도 연결을 전격 제안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남북석유공동개발-북한에는 최소 400억에서 최대 12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큼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돈에 환장한 2MB가 북한의 제의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스관 사업은 대운하보다 몇 십 배 더 “실용”적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러시아와 일본을 동시에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책이기도 합니다. 시베리아 가스관이 한반도를 관통하게 되면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동력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시장으로 동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 방어체제 (MD)포기 만큼이나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과잉자본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에게도 가스관 연결은 구미가 당기는 사업입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가스관 연결사업은 일본 자본에 최근 보기 드문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구조적인 동력문제 해결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스관 사업은 2MB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도 함께 낚을 수 있는 1석 3조의 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6.15가 없으면 천연가스도 없습니다. 과연 2MB가 북한의 제의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인보다 장사꾼이 훨씬 다루기 쉽습니다. 정치인은 명분을 쫓지만 장사꾼은 오직 이익을 쫓기 때문입니다. 2MB는 생각보다 다루기 쉬운 상대입니다.

물론 2MB가 북한의 호의를 거부하고 계속 강짜를 부리며 6.15와 10.4선언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북한의 제의를 결코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평화롭게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15를 거부하면 2MB에게 돌아올 것은 정치적 고립 뿐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국내정치에서도 2MB가 설 자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10월은 ‘대화의 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북미양자대화의 일정이 조율중이고 10월 4일에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장관급회담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난 8월 현정은 회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당국간 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어떤 행태로건 남북대화도 곧 시작될 것입니다. 북일, 북러 관계도 이같은 큰 흐름을 뒤쫓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대화의 향방을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애초 미국의 발표보다 양자대화의 방식과 시간, 장소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향후 북미협상의 순탄치 않은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설령 북측이 남북장관급회담을 제의하더라도 최근 2MB의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결과를 낙관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10월 양자대화의 국면이 향후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만일 10월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북한은 그 성과를 다자대화로 확대해 나가면서 한반도 정세를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각 양자대화의 성광에 따라 새로운 다자 틀도 확정될 것입니다. 그것이 3자가 될지 4자가 될지는 전적으로 2MB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북한은 양자와 다자, 두 궤도로 광명성을 밀어올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10월 대화가 별 다른 진전 없이 막을 내린다면 한반도정세는 다시 한 번 대충돌의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계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보다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마와 2MB에게 끔직한 악몽이 될 것입니다.

이제 2MB는 결단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사 조의단”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물”이었다면 10월 대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마저 놓치게 되면 그때 2MB에게 남은 것은 쓸쓸한 퇴장뿐일 것입니다.

지난 21일 미국을 방문한 2MB는 이른바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조차 무시할 만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외교적 재난” 이었습니다. 2MB의 모든 비극은 너무 적은 용량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지나친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압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MB의 일괄타결방안을 “한방협상(One shot dea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와대가 룸싸롱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한방 좋아하다가 정말로 한방에 훅 갑니다. 양자와 다자 외에 독자도 있습니다. 독자대화는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제가 지겹게 경험한 것입니다.

2009년 9월 28일

청계산에서

tag : 6자회담, 북미대화, 양자대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 사진첩

2009-10-01T20:30:25Z

tag : 김대중, 추모, 사진첩, 615공동선언

국민을 무시하는 정운찬 총리인준을 당장 철회하라

2009-09-29T10:13:43Z

이명박 정권의 못된 버릇이 또 다시 튀어나왔다. 국민들의 뜻을 짓밟고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독재행태가 바로 그 버릇이다.

전체 국민의 무려 58.3%가 소득세 탈루를 비롯한 수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정운찬 후보의 총리직 수행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잠시 잠잠하던 불도저의 시동을 다시 걸고 총리인준을 강행하였다.

사실 정운찬은 여권과 야권을 넘나들며 대권에도 기웃거렸던 전형적인 박쥐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운찬은 2007년도 민주개혁진영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었으나 출마를 미루다 못해 출마포기를 선언하면서 정계를 완전히 떠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총리로 변신하는 그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대선을 위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배를 갈아타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운찬 총리 후보는 이명박 정권으로 줄을 바꾸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주장과 소신을 줄줄이 뒤집은 그야말로 “변절” 정치인이다. 이명박 정권의 감세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에 여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이명박 정권과 코드가 맞는다고 하지를 않나, 4대강 사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해대던 것이 언제인데 지금은 총리직을 위해 이 사업을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다. 정운찬은 스스로 거리를 두던 이명박에게 다가가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 사업의 일환인 ‘세종시’에 대해서도 이를 다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는데 이 역시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학자의 소신을 뒤집은 전형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운찬 총리 후보는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즐비하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39명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고 친분이 있는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았다며 9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회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만 하더라도 수두룩하다. 정운찬 후보는 서울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총장의 허가 없이 YES24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보수를 받아 허가 없는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바 있다. 영리법인의 고문으로 연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사실상 광고모델을 했던 것이다. 정운찬은 2008년만 하더라도 미국으로 출국했을 때 친분 있는 Y모자 회장에게 1천만 원을 받은 것과 서울대 총장 후보 시절 당시 서울대병원장의 도움을 얻은 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

정운찬 후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아들에게 유학가면 학비 아낄 수 있는데 다시 생각해보라고 만류했다고 스스로 말했다. 한국인에게 한국 국적이 아닌 미국 국적을 요구하는 자가 과연 국민을 설득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문제투성이, 흠집투성이 총리 후보인 정운찬을 보고 있으면 몇 달 전 검찰총장 후보에서 굴러 떨어졌던 천성관을 떠올리게 된다. 정운찬의 흠결은 천성관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그러나 천성관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정운찬은 버젓이 통과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바로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6월, 날로 급전직하하는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급기야 중도실용 노선을 내세우면서 이명박의 불도저의 시동을 잠시 끄는 척 했다. 그 과정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도 미끄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지지율이 얼마간 오르자 이명박 대통령은 이내 불도저의 시동을 다시 걸고는 국민들의 요구를 제멋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친서민, 중도실용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는 법이다.

원래 보수정치인들은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다가도 선거철만 되면 시장바닥으로 몰려나와 온갖 감언이설로 친서민의 열변을 토하기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선거가 끝나고 자기 자리를 꿰차면 또 다시 국민들을 짓밟다가 선거철이 다가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고개를 숙이기 여념이 없었다.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이 대를 이어 지켜오던 이 법칙이 이명박 정권에 와서 달라질 리가 없다.

2008년, 2009년의 준엄한 촛불의 심판이 중도실용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않음을 이명박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2009년 9월 2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tag : 이명박, 정운찬, 총리인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 1년에 즈음한 성명

2009-09-28T12:18:02Z

공안탄압으로는 6.15 정신을 결코 꺾을 수 없다

9월 27일은 이명박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탄압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천연대 탄압은 부정의가 정의를 억누르고, 억지논리가 이성적 판단을 덮으며, 몰상식이 상식을 공격하는 반민주 독재탄압의 전형이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을 통해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실천연대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6.15, 10.4 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공안탄압으로 짓밟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었다.

실천연대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투쟁으로 맞섰다. 실천연대는 공안탄압 직후 조작사건 비상대책위를 구성,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종로 보신각 농성에 돌입하였으며 구속된 동지들은 옥중에서도 실천연대의 정당성을 알리는 활발한 집필활동을 벌렸다. 실천연대의 완강한 투쟁에 의해 정권의 공안몰이 기도는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수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 퇴진, 6.15, 10.4 선언 이행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공안 분위기가 자리 잡기는커녕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성과 반통일성만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공안당국이 제 아무리 이적의 굴레를 씌운다고 해도 6.15 공동선언의 정신까지 얽어맬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의 통일발걸음은 이미 본격화되었으며 그것을 멈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칠천만 겨레가 염원하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은 국가보안법의 탄압을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안아올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6.15, 10.4 선언을 이행하는 길에 늘 앞장설 것이며 온 민족의 숭고한 염원인 자주평화통일을 개척하는 길에서 실천연대는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2009년 9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tag : 이명박, 탄압, 국가보안법, 실천연대

[논평] 정부는 임진강 사고를 빌미로 한 대북모략극 집어치워라

2009-09-11T07:56:08Z

9월 6일 임진강에서 벌어진 불상사를 두고 보수언론과 정권의 대북모략극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9월 6일 새벽에 임진강에서는 북측 황강댐에서 수위조절을 위해 수문을 개방하면서 남측 모래섬에서 야영 중이던 관광객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안타까운 인명손실이 발생하고 말았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언론들은 북한이 처음부터 한국에 인명손실을 발생시킬 작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물을 흘려보냈다는 근거 없는 악담을 퍼붓기 시작하고 있다.

더욱 엄중한 것은 언론의 철부지 행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명박 정부까지 여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어 모처럼 개선될 가능성이 열린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이라는 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북한의 행위가 의도적이라고 말하였고 심지어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남측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였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했다. 수십 년 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전두환 정권의 <금강산댐 사기사건>이 떠오른다.

아무리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고 싶어도, 그래서 북한에 대한 비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성을 갖춘 사람인 이상 그 모든 것은 상식과 논리의 범주 내에서 이뤄져야 옳다.

그러나 정부와 보수언론의 주장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궤변에 불과하다.

북한은 지난 8월말부터 현정은 회장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5개항의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 서거를 맞아 특사조문단을 파견하고 개성공단 유성진씨와 연안호 성원들을 풀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은 다가오는 추석의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하는 남북회담까지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는 와중에 북한이 왜 남측의 인명손실을 노리겠는가. 정부는 2주일 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통민봉관(通民封官)을 추구한다고 비난을 일삼았는데 통민(通民)을 추구한다는 북한이 남측 민간인 살상을 노린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피서철도 지난 기간에 임진강 강바닥 위의 모래섬에서 사람들이 야영을 하는지 북한당국이 어떻게 알고 고의로 물을 내려 보내겠는가.

북한은 지금까지 수차례 황감댐 방류를 통보 없이 해왔다. 그 때마다 한국은 수위 측정을 통해 미리 대비를 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유독 이번만은 조기경보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방류가 남측을 골탕먹이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였는가?

정부와 보수언론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결국 이들은 저들이 나서서 제 얼굴에 누워서 침을 뱉는 한심한 작태를 경쟁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서푼짜리 어설픈 모략극보다는 차라리 남북관계 개선을 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현실은 이명박 정권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들이 급격히 앙양되는 민족대단결의 힘에 놀란 나머지 이성과 논리조차도 집어치운 채 오로지 맹목적으로 북한을 반대하기에 급급한 저들의 다급한 처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곧 추석이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열릴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여론에 밀려 어쩔수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하고서 이를 방해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전국에 생생히 전해질 이산가족 상봉의 소식은 이명박 정권이 외쳐대는 대북험담을 흔적도 없이 허물어뜨리기에 충분하다. 결국 임진강 불상사를 계기로 저지른 대북모략행각은 이명박 정권에게 아무런 소득도 없이 저들의 반통일적 본질과 천박한 왜곡선동 방식의 한계만 국민들 앞에 드러내고 말 것이다.

현 시기 온 겨레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중단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남북이 합의한 5개항의 합의인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개성관광과 개성공단 활성화, 백두산 관광 추진,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정상화 등의 조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구현하는 조치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합의, 서명한 10.4 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행동조치이다.

오로지 이명박 정권과 극소수 반북론자들만 맹목적인 대북비난에 열을 올리며 내외의 격분을 사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클린턴 미 대통령이 그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대북제재는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만 되새겨줄 뿐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서푼짜리 대북모략극은 시대착오적인 대북우월의식과 맹목적인 반북의식에서 발로된 것으로 내외의 비웃음과 조소를 뒤집어 쓸 뿐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행각을 두고 하는 말이 바로 제 무덤을 파는 격이란 말이다.

온 나라를 망신시키면서까지 대북모략극에 매달리는 이명박 정권을 단호히 퇴진시켜야 한다. 다 차려준 민족화해의 밥상까지도 걷어차는 이명박 정권의 행각에 전면적인 퇴진투쟁으로 화답하자.

2009년 9월 1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tag : 이명박, 북한, 임진강, 금강산댐, 황강댐

[돌아보는 김대중 대통령③] “정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

2009-09-07T10:46:57Z

[돌아보는 김대중 대통령③] “정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

나라의 큰 기둥이 무너진 지도 벌써 2주가 되어간다. 85년 평생을 민주화 투쟁과 조국통일에 바친 김대중 전 대통령, 그를 떠나보낸 영결식도 이제는 어느덧 과거사가 되어버렸다.

7, 80년대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중심에 섰고,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자주통일의 이정표를 세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우리는 이대로 떠나보낼 수가 없다. 세월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지만 이 땅의 청년들은 모범적인 선대의 삶을 절대로 잊지 않고 따라 배워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6.15 공동선언의 주역이자 이 땅 민주화투쟁의 대명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며 그 생전의 업적과 뜻을 다시금 되새겨보고자 한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6.15 선언을 이행하십시오.

2.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3. 정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

4.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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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는 김대중 대통령] “정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국민들도 서거의 아픔을 가슴에 묻어두고 차츰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남기고 간 감동은 아직 가슴속에 여운을 남기고 있다. 최근 공개된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일기장은 국민들에게 뭉클한 감동과 현 시대에 대한 성찰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용산참사와 관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기는 그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정치를 펼쳐왔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공권력에 의한 대형 참사가 일어난 그날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일기에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구의 건물 철거 과정에서

단속 경찰의 난폭진압으로

5인이 죽고 10여 인이 부상 입원했다.

참으로 야만적인 처사다.

이 추운 겨울에

쫓겨나는 빈민들의 처지가

너무 눈물겹다.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던 용산참사는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것은 참사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태도였다. 이명박 정부는 철거민들의 고통을 나누려는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용산 철거민들을 ‘과격 폭력 집단’, ‘불법 시위자’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찰 특공대 투입 역시 ‘적법한 법 집행’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유가족들은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고, 검찰은 300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여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용산 유가족들의 절규는 이명박 공권력의 벽 앞에 또 다른 절망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백번 양보해 정부의 말대로 철거민들이 ‘과격’, ‘불법’ 시위를 했다손 치더라도 용산참사는 엄연히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다. 그것도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망루에 오른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공권력의 철퇴로 짓밟아버리는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현 모습이다. 용산 철거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그 가슴에 대못질을 하면서도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니 현 정권의 허황된 소리에 귀를 기울일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현 정부의 이러한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던 국민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 공개된 일기장의 글귀는 잔잔한 감동을 줄 수밖에 없었다.

위 일기에서 용산참사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용산 철거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드러난다. 적어도 그는 철거민들에게 불법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를 먼저 가슴아파하며 눈물 흘릴 줄 알았다.

일기속의 글귀 뿐 만 아니라 김 전 대통령은 용산참사가 일어났을 당시 여러 발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신년 하례회에서도 “위험 물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성급하게 진압해야했느냐”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용산참사를 보며 자신의 정치 철학을 내보이기도 했다.

“(용산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니 참 가슴이 아프다. 정치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인데, 잘사는 사람을 위한 정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는 정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현 정부의 1%를 위한 정책들을 보며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가슴에 위안을 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래시장에서 어묵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친서민 정책을 펴겠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벼랑 끝에 내몰린 나머지 대형마트 규제를 부탁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면전에서 규제해봐야 헌법재판소에서 거부될 것이므로 안 된다며 그 절박한 청원을 묵살해 버렸다. 이는 온갖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각종 감세정책과 부동산 규제완화 등으로 특권층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야 마는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된다. 이런 위선적 모습을 본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서민행보’에 침을 뱉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의 현실에서 ‘정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이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또한 당연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관은 일기장의 다른 글귀에서도 읽을 수 있다.

2009년 5월 30일

손자 종대에게

나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웃사랑이

믿음과 인생살이의 핵심인 것을

강조했다.

손자에게 이웃사랑이 믿음과 인생살이의 핵심이라고 가르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에서 그가 힘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김 전 대통령의 국민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 그들을 보듬으려 애쓰는 마음은 그가 험난한 시질, 목숨 바쳐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게 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정치인 몇몇이 서민을 불쌍히 여긴다고 정치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 되는 일은 아니다. 이 땅의 대다수 국민들이 먼저 이 나라의 주인으로,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러할 때 정치인들도 비로소 국민을 위하는 민생정치인들로 교체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나라의 주인은 몇몇 정치인들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 민중들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들은 단순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시혜를 베푸는 대상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산 증인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포함해 사회의 모든 역사는 언제나 국민들의 땀과 노력에 의해 발전해 왔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처럼 현재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은 채 공권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명박 독재정권하에서 국민들은 더욱 정치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정부 여당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민중을 주인으로 보는 것은 고사하고 진심으로 서민을 위하려는 정치인들이 누가 있는가.

가난한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정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야기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잃어버린 것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김 전 대통령을 떠나보낸 우리들은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하겠다.

tag : 정치,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