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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녀회 횡령 배임 대법원 판례

2009-11-20T12:18:35Z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관련조문만발췌 합니다)

제23조(의결사항)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8호와 9호의 규정에 의거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하생략)

2.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어머니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제54조(관리외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제1항 관리비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예금이자,연체료수입,부과차익 및 도로등 부대시설의 사용료등)은 당해년도의 관리외 수입으로 회계처리 한다.

제2항.제1항의 관리외 수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빕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제5항.입주자등이 버리는 쓰레기중 수거 분리하여 재활용품으로 판매하는 수익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수거분리하는 자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이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5조내지 제17조의 규정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이를 준용한다.

국토해양부 자주하는 질문(FAQ TOP10)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2005.11.04. 수정일자:2009.06.03.

제목: 부녀회운영자금

부녀회는 주택법령에 의거 설립된 단체가 아닌 자생단체로서 주택법령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부녀회가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그 업무의 범위, 책임과 의무등을 정하여(중략) 시행령 제57조제1항 제17호에 의하면, 관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중략)라고 하고 있으며

법무부 질의 2009.09.09. 법무심의관 답변 2009.09.17.

(중략)질의하신 사용료등도 집합건물법 제17조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공용부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규약이나 집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관리비용에 충당하거나 다음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라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06.4.27. 선고 2003도4735 판결(업무방해,횡령,재물손괴,주택건설촉진법위반,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4)주주총회나 이사회.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원심판결)광주지법 2003.7.18. 선고 2003노877 판결

(이유)다.횡령의 점에 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0.2.23. 선고 89도2466 판결 이하생략), 위 법리에 따라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굴비판매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는 주요시설의 보수 및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도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예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위 수수료를 동대표 일부에대한 추석선물비용으로 지출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횡령죄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6.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건물등철거등)

(판시사항)(2)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2)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공용부분 등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등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고, 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서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위 법률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약내용은 효력이 없다.(상기의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은 주택법으로 흡수개정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2.11. 선고 2002나24210 판결

(이유)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건물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상기의 관리단은 현재 각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다른 별개의 조직입니다. 각 단지에 관리단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고 있으나 앞서 내용에서 보시듯 어떤구성 절차를 거치서 생기는 단체가 아니고 실체는 없으나 당연히 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나 국토해양부,법무부의 질의 답변을 보면 관리규약에 위의 관리규약준칙 제54조와 같이 동일하게 규정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부녀회에게 전부또는 일부라도 사용권을 위임 할 수 없고, 결국 입주자등의(집합건물법상은 구분소유자로) 결의나, 관리규약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부의 소수만으로 구성된 부녀회에서 현재와 같이 사용한 다면 횡령,배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부녀회에서 내세우고 있는 단지에 대한 봉사등을 주창하려면 본인들이 회비를 각출하던지 하여 활동하여야지 단지주민 전체에 돌아가야할 수익을 자기들의 판공비,상급단체 회비,회식비등으로 사용(전액횡령혐의)한다면 더욱더 웃을 일이지요.

일부단지는 규약제23조제1항 제2호를 거론하고 있으나 운영기준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이지 제54조 관련수입을 사용케할 수 있는 문구는 전혀 없는데도, 공유공용부분의 사용수익권은 소유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관리에 관한사항만을 관여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치 못하는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입인 것을 권한 없는 입대의에서 의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다른판례참조)수익은 본인들이 거의 마음대로(일부는 단지에 ㅇㅇ는 부녀회에서 부담한다고 공고문를 게시하고 있으나 결국은 주민의 돈을 사용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고)하려고 가져가면서 공동전기료나 공동수도료 또는 도로수리비등은 관리비로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며, 오남리에서는 한국아파트(확인된 일부중에서)나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의 많은 곳은 정상적 관리외 수입처리 하고 있어 종국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2)각단지내 엘리베이터등의 고정광고판의 광고료수입관련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만 그런것인지는 모르나 각 가정에 배포되는 광고전단지에 관하여는 앞서의 (자칭)부녀회비로 수입이 되는 것이 일부라도 파악되고 있으나 고정광고판에 대한 광고료수입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어 여러분께 알립니다. 고정광고판의 광고료도 공유공용부분에 부착 또는 설치되어 광고효과를 노리는 것일진데 어찌 한푼도 주민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는지 설사 설치비용이 소요되고 그 광고판 일부분에는 주민을 위한 게시판(거울,시계)등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제작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몇년이나 부착하는지 차라리 주민의 자금으로 설치하고 광고료를 받아 공용전기료나, 공용수도료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에 혜택이 많을 것이 자명합니다.

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61746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1)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그 사용권의 성질(=사용대차)

(2)사용대차에 있어서 대주의 승낙없이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가 대주에게 대항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사용대차에 있어서 차주의 권리를 양도 받은자는 그 양도에 관한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대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을의 문턱 에서 ......감성2

2009-10-26T15:45:29Z

for carl zeiss 85.4

f1.4/autowb/iso100 sec1/1000

가을의 문턱........

2009-10-25T18:32:58Z

for canon 24-70mm, f/2.8 iso100,autow/b .....

감성샷 몇장

2009-10-25T14:07:26Z

텃밭에서 감성샷..........

2009,10,25

2009 서울 에어쇼 .....

2009-10-22T17:41:29Z

for canon 300mm

.2009.10.22...성남ic에서.......

tag : 2009, 서울에어쇼

향남지구에서.......

2009-10-19T14:11:20Z

향남지구에서............

2009.10.19

for canon 24-70mm

tag : 화성시, 향남지구, 향남

덕소 경남 아너스빌 .....

2009-10-15T20:22:11Z

for canon 24-70mm

2009.10.15

덕소에서...............

tag : 경남아너스빌, 덕소

향남지구 한바퀴

2009-10-05T21:19:39Z

for carl zeiss85.4

tag : 향남지구

동탄.메타폴리스.시범 월반.센트럴파크 주말풍경!!!!

2009-10-05T16:53:59Z

추석연휴에 동탄 풍경 입니다 하늘도 맑고

구름도 멋져 몇장 담았습니다

for canon 24-70mmL

tag : 동탄, 메타폴리스, 시범다은

예뻐지는 호성이 2009.9.5

2009-09-05T14:42:09Z

for canon 70-200mmL 2.8

이미지 클릭시 큰이미지로 보실수 있습니다

다육이.......

2009-09-05T14:32:27Z

carl zeiss85mm1.4

2009,9.4

달을 바라보며.......

2009-09-03T18:23:56Z

집에서 보는달이 아름다워서.......

canon 300mmL*2kenko tel......

원본

50%

100%

200%

축령산에서........

2009-08-31T13:11:10Z

거래처 갔다가 한컷.......

iso100/m mode/f1.4~5/sec 1/100~5000/

2009,8,30

carl zeiss 85mm1.4

tag : 축령산, 펜션, 문빌리지

텃밭에서.....

2009-08-30T15:54:13Z

텃밭에서 ......

carl zeiss 85mm1.4

iso100/m mode/sec.1/200~1/8000./f.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