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대의 당당한 아름다움

심상정,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한국 사교육"

2009-11-03T13:32:35Z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사교육

심상정 진보신당 전대표 "핀란드 교육정책에서 공교육 해법을 말하다"

심명남 (21ohmynews)

▲ 심상정 진보신당 전대표가 30일 저녁 여수MBC 방송국 공개홀에서 여수진보신당이 주최한 초청강연회 ‘핀란드식 공교육 혁신'에 대해 특강하고 있다.

심상정

▲ 30일 저녁 여수MBC 방송국 공개홀에서 여수진보신당 김미경 위원장이 심상정 진보신당 전대표의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김미경

"도대체 너는 누굴 닮아서 공부를 그것 밖에 못하니?"

"돌 닮은 니 IQ가 참 의심스럽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공부가 성에 차지 않을 때 쉽게 던지는 한마디는 바로 이런 거다.

TV토론을 통해 각인된 똑똑한 '싸움닭'의 이미지, 여장부 같으면서 명쾌한 논리와 때로는 구수한 친정 어머니 같은 거품이 없는 그녀가 여수에 떴다. 흔히 정치인이라면 거짓말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정치에 오염되지 않아 아침이슬처럼 맑은 그녀는 요즘 전국에서 러브 콜을 받으며 교육을 다니느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 30일 저녁 7시 여수 MBC방송국 공개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여수지역 진보신당 주관으로 열린 초청강연회에 나선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다.

강연을 주관하며 사회를 맡은 여수지역 진보신당 김미경 위원장은 "오늘 공익을 위한 강연에 심 전대표님을 모시고 강연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주신 여수MBC노동조합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인지 세상을 돌고 돌아 25년 노동운동 속에 주류 정치인이 된 그녀는 요즘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심어주고 있다.

싸움닭의 이미지를 갖춘 그녀의 삶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참혹한 노동현실 속에서 구로동맹파업 배후주모자로 지목되어 언론과의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저녁 9시 뉴스를 통해 현상금 500만원과 일계급 특진이라는 지명수배로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다. 당시 함께 노동운동을 하였던 김문수씨와는 동지적 관계였으나 이후 그들의 길은 판이하게 갈렸다. 한나라당에 입당한 김문수씨는 국회의원을 거치며 현재는 경기도지사가 되었고 심 전대표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거쳐 진보신당 대표를 지냈다.

▲ 30일 저녁 심상정 진보신당 전대표가 여수진보신당이 주최한 초청강연회 ‘핀란드를 통해본 공교육 혁신'에 대해 특강하고 있다

심상정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한국의 사교육

사범대를 나온 그녀는 "한국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제일 먼저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 사회의 망국적인 문제는 극단적인 경쟁교육에 있다"며 "교육이 바뀌려면 부분적이고 단편적 변화가 아닌 교육혁명을 통해 전체적인 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명이라는 게 별 다를 게 있는가? 산업의 구조를 바꿔 획기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킨 것이 산업혁명이었듯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교육을 보다 교육답게 만드는 것이 교육혁명 아니겠는가?

그녀는 또 "경쟁교육으로 국민들의 가슴은 숯덩이가 되어 버렸는데 정치권은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일례로 "유명 연애인은 하나같이 기러기 아빠다. 교육문제만큼은 조금만 여력이 있으면 다 해외로 내 보내려고 한다. 아직 혈기가 남아 있는 젊은 부부들은 대안교육을 찾고 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참담하다. 학원에 보내기 위해 엄마들은 밤늦게 까지 3개의 알바를 하는 있는 실정"이라며 부끄러운 한국의 교육 현실을 꼬집었다.

심 전 대표는 우리 사회의 사교육의 현실에 대해 '죄수의 딜레마'에 비유했다. "많은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안 시키자니 낙오자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시킨다고 잘 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그래도 아이들에게 기를 쓰고 사교육을 시키는 것은 초장부터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사교육에 열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MB정부 "교육이 바뀌면 지지기반이 무너진다"

그녀는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이 엄동설한에 콧물을 흘리며 사립학교법으로 장외투쟁을 한 이유는 사학재벌의 이해 관계도 있겠지만 가장 본질은 자신들의 생존에 달려 있었다. 교육이 바뀌면 반세기 이상을 지지해 왔던 수구 보수세력과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래서"MB정부가 들어서 민주노총과 공무원 노조도 반대하지만 한나라당이 가장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곳이 전교조"라며 "언론과 교육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MB정부 교육 컨트롤 타워에 있는 핵심 참모들도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철 밥통인 그들도 미국식 모델로 방향을 잡고 자신들을 리모델링하고 리메이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미국식 모델 역시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다는 점이다.

심 전대표는 "진보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반성해 보면 진보정당이 전교조와 연대하고 있지만 그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것은 집권이라는 전략적 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30일 저녁 심상정 진보신당 전대표가 여수진보신당이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고양시에서 치러진 짧은 선거기간 동안 상대편 후보를 추격할 수 있었던 것은 서민을 위한 교육공약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심상정

국정의 우선순위 "4대강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이 우선"

그녀는 작년 고양시에 출마했던 소회를 밝히며 공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총선의 주요 이슈 중 서울은 뉴타운 이었지만 경기도 고양시는 특목고, 자사고 유치가 핫 이슈였다. 선거초반 한나라당의 강세로 지지기반이 약했지만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공약으로 정면승부를 건 결과 5.7% 차이로 좁히며 패했지만 사고무친(四顧無親)속 짧은 선거기간 동안 상대편 후보를 위협할 수 있었던 것은 서민을 위한 교육공약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당시"고양동에는 몇 년 전 외고를 유치했는데 2007년 그 동네에서 외고에 들어간 학생은 단 1명밖에 없었다. 결국 이곳 아이들은 타지 아이들에게 학교를 뺏겨 오갈 데가 없어 원거리로 통학을 해야 했다. 옆 동네는 아이들이 몰려오니 난리가 났다. 그나마 외고에 오는 학생들은 있는 집안 얘들이 오는데 고양시가 외고에는 20억을 지원하는 반면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 일반 학교는 1억을 지원하더라"는 것이다.

왜 특목고, 외고만 명문학교로 집중지원을 하면서 85%가 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은 외면당하는 걸까? 심 전대표는 "그 이유는 바로 1명을 잘 키워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우리나라 교육정책 철학의 핵심인 엘리트교육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실은 이미 절망에 와 있다" 며 "이제 국정의 우선순위가 교육개혁에 힘이 모아져야 한다"며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돈을 써야 한다"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우리가 위임한 권력이 제대로 쓰이고 바뀔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며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뜻과는 다르게 교육위원과 지방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에 의해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다"며 교육위원들을 질타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교육권력을 장악하는 일에 여기에 계신 시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미디어법을 합헌이라고 통과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질문에 "헌법의 가치는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사건이다. 헌재의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성공한 쿠데타고 처벌할 수 있듯 본연의 기본업무를 다하지 않고 겁 없이 정치권에 머물고 있는 헌재의 사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이번 안산상록 을에서 치러진 재보선 선거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하고 임종인 후보가 패한 것은 MB를 넘어서야 할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변화를 갈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정치권은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잘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회에서 예정된 시간을 훨씬 초과하며 전교조, 농협노조, 자활 그리고 멀리 순천 등에서 모인 150여명의 청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강연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못다한 질문은 뒤풀이 시간을 통해 이루어 졌다.

최근 핀란드 연수를 다녀온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가 전하는 세계1위의 교육강국 핀란드에서 찾은 공교육혁신 대안에 대한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극단적 경쟁교육이 만들어낸 우리 아이들의 자화상

"요즘 젊은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30분도 안되어 이민을 가겠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이 꿈이고, 대학생들은 취업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입니다. 서울 노량진에 있는 공무원 입시학원은 앞자리에 앉으려고 새벽4시부터 줄을 섭니다. 이것은 경쟁에서 탈락하면 주변인이 되기 때문이지요.

예전에 저는 아버지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안도 삼고 용기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교육받은 아이들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때는 대학만 가면 미래가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단, 운동권만 아니면(좌중 웃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들. 딸들이 평균 85%의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 진학률로 대학에서 어렵게 공부를 하고 나와도 우리사회는 아직 이들을 받아 들일 기반이 안 갖춰져서 20대 자살률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17억 연봉의 대치동 강사 이모씨에 따르면 대한민국 학원강사가 선생님보다 나은 점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재선택의 자유'와 '행정업무의 자유'를 말합니다. 교재선택에 있어 자기가 직접 만든 교재로 가르칠 수 있기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또한 행정업무에 시달리지 않다 보니 그만큼 아이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있어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회발전의 인재를 키워 내는 것인데 우리교육은 아직도 7.80년대의 주입식 교육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엄청난 지식과 정보화가 넘쳐나는데 단편적인 지식을 내 머릿속에 축적한다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은 창의력과 응용능력입니다. 이것은 공부를 해서 길러지는 능력이 아니라 협동을 통한 지속적인 훈련 속에 길러집니다.

삼성의 채용 트랜드가 예전에는 자격증은 필수였으나 현재는 해외파와 로봇경영대회에서 수상한 사람을 최고로 칩니다. 그만큼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또한 세계적인 휴대폰 1위 기업인 핀란드의 로키아는 교육당국에 진짜 IT교육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해 달라며 지식 정보화 시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주문합니다."

▲ 여수진보신당원등 시민들이 30일 저녁 여수MBC 공개홀에서 열린 심상정 진보신당 전대표의 초청 특강을 듣고 있다.

진보신당

"핀란드식 평등교육에서 공교육 대안을 말하다"

그럼 그녀가 말하는 핀란드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의 닮은 점은 무엇일까?

"우선 홍익인간과 전인교육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과 교육경쟁력이 제일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교육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핀란드는 60년 말부터 30년 동안 일관된 교육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육정책이 바뀝니다. 국민들의 확고한 교육철학의 차이 때문이죠.

또한 핀란드는 아이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는 시스템이나 우리나라는 일등을 만드는 엘리트 교육입니다.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1등을 해야 하고 1등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철학입니다. 우리나라는 등수에서 밀리면 별로 취급 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경쟁모델이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핀란드 국민들은 꼴찌를 없애는 교육이어서 공부에서 일정수준이상 쳐져 있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꼴등이 업 되다 보니 전체가 업 이 되는 구조이지요. 결국 핀란드의 교육정책은 다양성을 확대시키는 개념으로 우리로 말한다면 강력한 역차별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선 평등=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맞춤형 지원 속에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무상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개성을 살려주어 통합교육을 통한 토론식수업을 통해 처음부터 협력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당국은 제왕적 교육감을 탈피해 교사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교사들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교재선택권과 교사들을 행정업무로부터 해방시킨 점은 그들을 관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준이 까다롭고 해마다 교과과정(Curriculum)을 가지고 타이트한 연수가 실시됩니다.

이렇다 보니 핀란드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제도가 바뀌고 사회적 해법이 바뀌다 보니 출구가 생긴 셈이 됩니다.

핀란드가 이러한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한 얘기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들 끊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지지기반을 펼칠 수 있는 정당에 표를 주어 집권당이 전체다수를 위한 교육정책을 펴게 했다는 얘깁니다. 결국 핀란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백년대계의 교육을 좌우한 셈입니다."

▲ 심상정 진보신당 전대표가 30일 저녁 여수에 초청돼 '핀란드식 공교육 혁신'에 대해 특강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찍는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출처 :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사교육 - 오마이뉴스

tag : 사교육, 오마이뉴스, 심상정, 공교육혁신, 교육혁명, 핀란드식 교육

심상정, "썰렁 개그 청와대에 보일러 좀 놓아줘야 겠네요"

2009-11-02T14:54:29Z

썰렁 개그 청와대, "보일러 좀 놓아줘야 겠네요"

※ 오늘(11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회동과 관련해 심상정 전 대표가 트위터(http://twitter.com/sangjungsim)에 쓴 글입니다. 정리해 다시 올립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로 온 나라가 꽁꽁얼었는데, 국민을 더 춥게 하는 청와대 발 썰렁 개그.

재보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아니 못하는 두사람(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이 “재보선 선전했다”....“득표수는 우리가 더 많았다”라고 했다네요.

이명박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여당이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했답니다.

심판을 받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집권세력은 민심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철지난 여름옷 걸치고 나와 “안춥다.” “체온은 내가 더 높다”는 객기를 부리며 퍼렇게 질려가는 사람 같습니다.

'보일러 좀 놓아 줘야 겠네요.. 뜨거운 맛 보여주는 민심의 보일러요.^^'

tag : 이명박, 정몽준, 청와대, 심상정, 재보선, 트위터, 당청회동

정세균 대표의 <정치에너지>를 읽고 묻는다.

2009-10-27T10:48:00Z

[기고] 정세균의 <정치 에너지>를 읽고 묻는다.

"민생문제 외면했던 민주당, 왜 반성은 없습니까?"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정치 에너지>(후마니타스 펴냄)을 놓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에 이어서,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전 국회의원)가 서평을 보내왔다. 제1야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한 책을 내고, 이에 대해서 정치인, 정치학자가 논쟁적인 서평을 쓰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프레시안>은 최 교수의 서평에 이어서 심 전 의원의 서평을 소개한다. 10·28 재보선 이후의 정국을 가늠하기 어려운 지금, 심 전 의원은 현재 진보·개혁 세력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짚는다. (☞관련 기사 : "정세균 당신과 민주당을 '왜' 지지해야 하는가?") <편집자>

서평을 요청받고 솔직히 망설임이 있었다. 저자는 제1야당의 대표인 데다, 이 책에는 정치 지도자로서 혼돈과 정치 불신의 시대를 대하는 진솔한 성찰과 고뇌가 담겨있다. 나 역시 정치 현실에 책임 있는 당사자의 한사람인데 정세균 대표의 견해에 토를 단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게 느껴졌다. 그러나 쓰기로 했다. 책을 읽으며 한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일 봉하 마을에 조문을 갔을 때 일이다. 조문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데 양복을 입은 분이 격앙된 얼굴로 우리 일행의 앞을 막아섰다. 그 이는 '니들 그렇게 노무현 욕하더니 이제 속이 시원하냐?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린 법이야!'라며 소리쳤다. 그 목소리가 오랫동안 뇌리를 맴돌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야당 그것도 노선을 달리하는 진보정당이 노무현 정부의 우경화한 정책을 비판했던 것이 어찌 흠이 되겠는가. 그럼에도 그의 원망이 오랫동안 뇌리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그의 절규에는 '(노무현 정부를 비판한) 너희는 또 얼마나 똑바로 했느냐'라는 비판이 담겨있기 때문이리라. 나는 그러한 비판을 도리 없이 받아들이려 한다. 어찌 보면 정권을 내준 민주·개혁 세력이나 대안이 되지 못한 진보 세력이나 이제 모두 국민의 심판대 위에 서 있는 것이 괴롭지만 현실이기 때문이다.

세계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국 사회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이 혼돈의 시기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은 민주화 20년, 민주·개혁 세력 집권 10년 그리고 진보정당 실험 10년의 한계에 대한 성찰과 평가를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오류, 한계, 실패를 반추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참담한 과정이다. 그러나 이것을 건너 뛴 채 국민에게 미래와 희망에 대해 말할 방도를 나는 알지 못한다.

정세균 대표의 <정치 에너지>는 우리 시대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에 풀기 위한 소명의식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나 역시 책임 있게 응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서평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정세균 대표의 책에 대한 비평이라기보다 나와 진보 정치에 대한 자성이라는 점을 우선 밝혀두어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어려운 조건에서 책을 출간한 정 대표에게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글 쓰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도 한 권의 책을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주변과 담을 쌓고 공을 들이기 마련이다. 그런데 누구나 알듯 제1야당 대표의 자리는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풀기 어려운 분망한 자리이다. 그 와중에 이러한 책을 집필했다는 것은 강한 소명의식에서 나온 투혼의 결과이리라. 사실 나도 진즉 출판사로부터 시리즈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하루하루 정치인이라는 무게를 감당하는 만으로도 허덕이는 형편이라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책이 주는 교훈도 교훈이지만, 정 대표의 책은 먼저 나의 불성실함을 부끄럽게 한다.

흔히 정 대표를 보고 사람 좋은 분이란 말을 많이 한다. 부드러운 미소, 정돈된 풍모는 적의를 누그러뜨리고 호감을 낳는다. 그러나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만으로 정 대표를 설명하진 못할 것 같다. 이 책에서 차곡차곡 정리된 '정치인 정세균'의 성장과정과 고뇌를 보며, 부드럽고 반듯한 정세균에 더해 강한 의지와 에너지를 가진 외유내강의 또 다른 정세균을 발견한다. 또 이 책은 정치인으로서의 고뇌와 성찰을 진솔하게 담고 있다. 흡사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철학이 잘 정리된 교과서처럼 정갈하다. 정치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몇 번이고 되새기게 한다.

이 책에서 아무래도 내가 가장 주의 깊게 본 대목은 진보진영에 대한 평가와 정 대표가 제시하는 비전이다.

정 대표는 '타협'은 '보통의 승리'라고 말한 미국의 사회운동가 알린스키를 인용해서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진보 정치 세력의 이상주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치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서 평가받는다는 것, 따라서 굉장한 신념을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작은 신념이라도 실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값어치가 있다는 것, 도덕적 우위에 기초해서 상대를 배척하고 모욕 주는 것으로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그의 비판은 상당부분 근거 있고 옳은 지적이다.

국민들은 목소리 큰 사람에게 박수는 쳐줄지언정 표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세력에게 준다. 문제제기 정당, 실험 정당이란 말은 과정에 대한 평가일 수는 있지만 정당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면 분명한 비전과 더불어 그것이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증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진보 정치 세력이 운동권 정당을 넘어서야 한다는 비판을 운동권을 폄하하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비판과 반대를 넘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한다는 취지로 받아드리며 깊은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나는 책을 읽으며 줄곧 가시지 않는 갈증과 아쉬움을 느껴야 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분명 지난 10년 민주·개혁 세력 집권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점에 대해 정세균 대표로부터 더 들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이 책의 마지막에 새로운 연합을 통해 양당구도를 복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그것은 민생을 중심으로 한 연합이라고 했다. 사실 노무현 정부에게 국민들이 서운함을 토로했던 것도, 그 결과로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것도 결국 민생문제였다. 돌이켜보면 나와 진보정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정국에서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될 정도로 날을 세웠던 것도 역시 민생문제였다. 그런 점에서 야권의 연대, 연합 또는 재편을 가름하는 핵심 의제가 '민생'임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야권을 힘 있게 묶어세울 '민생'의 내용과 방도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그것은 정세균 대표가 개혁과 진보의 거리를 벌려놓았던 핵심 정책들-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정규직, 대형마트 규제 등-에 대해 분명한 성찰이 드러나지 않은데 대한 갈증과 맥을 같이한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의 비준을 서두르는 것을 무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 논리야말로 정세균 대표가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시절,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이었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법안의 개악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현행 법안 자체도 비정규직의 눈물을 쏟게 했으며 그 법안을 만든 것은 열린우리당이었다. 개방 성공의 사례로 이마트 등 대형마트를 상찬한 것도 노무현 정부였고, 산자부는 동네 슈퍼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민생연합'을 하려면 당연히 민주당도 책임 있게 반성하고 대안을 내 놓아야 하는 것들인데, 책의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지금 중도 서민 정책이란 포장지로 부자 정치를 은폐하려하는 이명박 정부의 책략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책을 다 읽어갈 즈음 이런 아쉬움, 갈증과는 다른 좀 더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다. 정 대표가 피력한 대로 개혁 진영이 '더 진보적이고 더 민주적이며 더 서민적'으로 이동하고, 또 나와 진보 진영이 정 대표가 지적한 여러 진보 정치의 한계를 겸허히 성찰하며 현실정치에 다가가면, 정 대표의 바람대로 양당정치의 실현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았다.

개혁 세력과 진보 세력은 오랜 세월동안 냉전과 독재에 맞서 싸운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공동의 경험은 공동의 언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의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민주화 이후 국민들이 시민권을 제대로 향유하기도 전에 정치독재가 눌러 앉았던 자리를 시장독재가 차지했다. 한발 한발 나아가던 우리의 민주주의가 멈춰선 것도 그 곳이고, 진보와 개혁이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지 못하게 된 것도 그 즈음이다. 정 대표의 책을 읽으면서 여전히 남는 거리는 '노동과 복지'에 대한 인식이다.

냉전은 '노동'을 역사로부터 유배시켰다.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은 해방되지 않았다. 오히려 냉전과 권위주의가 '노동'에 씌워놓은 칼의 열쇠는 민주화 이후에는 잔인한 시장에 던져졌다. 집권한 민주·개혁 세력은 '노동'을 노동3권의 보장이나 노총의 지위를 인정하는 시민적 자유권의 수준으로 이해했다. 노동은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자리매김되지 않았다. 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자유권과 참정권을 넘어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본권을 확고히 할 때 비로소 멈춰 선 박동을 힘차게 추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에 대해 정 대표는 '경쟁을 촉진하고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 따듯한 배려'를 하겠다고 했다. 정운찬 총리도 총리 내정 후 기자회견에서 "경쟁을 중시하고 촉진하되 뒤처진 사람들에게 따듯한 배려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같다"고 말했다. 배려의 양적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낙오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이른바 '잔여복지'란 개념에서 두 사람의 인식은 다르지 않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절망적으로 토로하는 고통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애당초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또 어느 지역 출신이든 누구나 자신의 노력에 따라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열망하고 있다. 교육, 의료, 문화, 주거 등 복지는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고 다양성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온정주의로서의 복지가 아니라 공정경쟁의 전제조건으로서 보편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세균 대표가 영국 보수당의 품격 있는 보수를 상찬하는 대목을 보며 언뜻, 민주당이야말로 그런 보수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 안정적 양당제도를 꿈꾼다면 그것은 자유주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양립할 정도가 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서평을 마무리하며 <정치 에너지>를 통해 우리 정치에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진 정세균 대표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나와 진보 정치 세력도 책임 있는 성찰과 대안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약과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로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전 국회의원

tag : 심상정, 정세균, 정치에너지

심상정, 안산시민의 힘으로 임종인 소신정치를 지켜주십시오.

2009-10-26T11:21:19Z

<기자회견문> 안산시민의 힘으로 임종인 소신정치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안산 시민여러분

김영환 후보와 민주당이 국민여망이던 후보단일화를 무산시켰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먼저 제안했고, 또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던 임종인 후보는

안산 시민여러분께 누구보다도 안타까움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임종인 후보는 어제(24일) 마지막으로 김영환후보측에 ‘합의 무산’ 선언을 철회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방식의 후보단일화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임종인 후보가 23일(금요일) 밤에 민주당에 제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새 기다려도 김영환 후보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임종인 후보는 ‘후보 단일화’가 안산시민의 열망을 넘어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요구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야권이 대연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인 후보는 야권의 3당이 지지하는 후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여러분!

김영환 후보측이 야권단일화를 거부한 이유는 단한가지,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종인 후보를 끌어들여 단일화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야권연대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선에서 임종인 후보를 이길 자신이 없다는 단한가지 이유 때문에

김영환후보측은 야권연대라는 큰 가치를 차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여러분!

임종인 후보는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김영환 후보측의 모습을 봤습니다.

교훈도 얻었습니다.

서명까지 마친 합의서를 깨는 ‘패권정치’를 막을 장치가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산된 야권후보단일화를 국민 여러분과 안산시민의 힘으로 이뤄내 주십시오.

진정한 서민의 대변자를 지지해 주시는 것이 야권 단일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임종인의 소신정치를 국민 여러분이 함께 지켜주십시오.

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ㆍ진보신당은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당력을 총동원하여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임종인 후보를 안산 시민과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0. 25

임종인 후보 공동 선대위원장

진보신당 심상정,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김동민

tag : 임종인, 심상정, 단일화, 안산 상록을

심상정 "야권 단일화 계급장 떼고 해야"

2009-10-19T12:09:18Z

심상정 "야권단일화, 계급장 떼고 해야"

- 안산상록을 단일화 관련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기자회견 발언

10월 재보선 안산 상록을 임종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심상정 전 대표는 안산 상록을 후보 단일화 협상이 민주당 측의 당명 표기 여론조사 문제로 결렬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야권의 단일화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권이 연대해서 한나라당과 MB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야권 단일화는 계급장 떼고 하는 것이다. 계급장을 마치 전제조건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관예우를 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제1야당의 소명을 깊이 인식해주기를 촉구한다.”

※ 첨부

[기자회견문]

안산상록을 단일화 무산 위기 관련 야3당 단일후보 임종인 선대위원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은, 이번 10월 재보선에서 야권연대를 실현하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의지가 진정으로 있는지 민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패권적 태도로 인해, 임종인 후보와 민주당 사이에 진행됐던 후보단일화 협상은 끝내 무산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임종인 후보는 이번 10월28일 재선거에서 야권연대 실현을 위해 후보단일화를 민주당에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임종인 후보는 단일화 방안 협상과정에서도 여론조사 방법, 시기, 항목 등 민주당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였습니다. 심지어 인물 검증을 위해 필요한 후보자 간 공개토론마저도 생략하자는 민주당의 주장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임종인 후보는 야권대연합 실현을 위해 민주당에 끊임없이 양보하고 또 양보한 것입니다.

임종인 후보의 마지막 제안은 ‘누가 야권 단일 후보로 적합한지’를 묻는 적합도 조사 항목에서 소속 정당을 표시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적합도 조사란 어떤 사람이 단일후보로 적합한지를 묻는 것이지 소속 정당의 적합도를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정당프리미엄을 관철하기 위해 정당표기는 협상대상조차 아니라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은 결렬되었고 후보단일화는 무산될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어제 단일화 협상 결렬 소식을 알리면서 협상 결렬의 원인이 마치 야3당 중 한 정당의 반대에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이것은 제1야당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치졸한 행태입니다. 단일화 무산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임종인 후보와 야3당의 공조를 흔들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사실왜곡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민주당이 의석 1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MB 야권연대’의 틀마저 깰 수 있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로인한 야권분열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이처럼 무책임하고 패권적인 행태를 고집하는 민주당에게 과연 반MB 야권연대를 말할 자격과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아래와 같이 묻습니다.

첫째, 정세균 대표는 그동안 대연합을 위해 민주당의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0월 재선거에서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은 과연 어떤 기득권을 버렸습니까?

둘째,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이 말하는 반MB연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당의 의석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까?

셋째, 안산상록(을) 재선거에서 후보단일화에 대한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단일화를 실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일화 무산 책임을 임종인 후보에게 전가하고 사표론을 퍼뜨려 반MB를 말할 자격조차 없는 민주당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입니까?

반MB연대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은 이 같은 우리의 물음에 대해 반드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 임종인 후보를 당선시켜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야권대연합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임종인 후보와 야3당은 야권연대 실현과 야권전체의 승리를 위한 후보단일화를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자신이 가진 것을 남김없이 버리고 있는지, 과연 누가 야권단일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지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하고 선택해 주십시오.

임종인의 소신정치를 이제 국민 여러분이 함께 지켜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tag : 민주당, 임종인, 심상정, 단일화, 김영환, 계급장, 안산 상록을

김제동씨를 생각하며 채플린을 떠올린다.

2009-10-12T20:09:56Z

김제동씨를 생각하며 찰리 채플린을 떠올립니다.

찰리 채플린은 의심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세계적 배우입니다. 1923년 러시아의 프라우다지 조차 “채플린은 의심할 수 없는 재능을 지닌 배우다”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매카시즘에 눈이 멀었던 미국의 위정자와 정보기관은 채플린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30년동안 채플린이 미국의 제도를 위협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훗날 이것은 미국 매카시즘의 투기가 빗어낸 희대의 코미디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김제동씨는 의심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국민 MC이며 연기자입니다.

2009년 우리 국민은 시청 앞에선 김제동씨를 보며 “김제동은 의심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국민MC이며 연기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라 정권과 집권세력은 김재동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제동씨가 우리 제도를 위협했다는 정황을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급기야 김제동씨를 쫓아내려합니다. 웃음에도 색깔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피해망상증의 결과입니다. 치료가 필요하며 웃음과 유머가 특효약입니다. 이것이 “웃음과 유머를 주는 국민 MC 김제동이 우리에게 특히 김제동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20세기 초의 미국은 채플린을 의심했지만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은 김재동의 "모던 타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현대(modern)와 불화하는 권력의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tag : 김제동, 심상정, 모던타임즈, 찰리체플린

심상정, 국민 간강권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 역할..신종플루 무상검진해야

2009-10-12T15:02:45Z

심상정 “국민 건강권 보장은 국가의 기본적 역할......신종 플루 무상검진 이루어져야.”

-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가 12일(월) 진보신당 경기도당과 함께 경기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신종 플루 무상검진 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대표의 발언과 기자회견문입니다.

“신종플루에 의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에도 두명이 더 신종플루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명 모두 고 위험군에 속하는 영아와 중증질환자였다. 계절로 보아도 환절기, 겨울을 앞두고 있어 신종플루의 위험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큰 역병이 일면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서민들이다. 취약한 보건환경에 더해 병을 진단받고 치료할 돈이 없어 병 구환에 나서지 못한다면, 이는 기본적인 인권문제로 다뤄져야 마땅하다.

진보신당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우리의 현실임을 보여준다. 5만원에서 20만원에 달하는 검사비는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비용이다. 병의 치료는 고사하고, 병의 유무도 모른 채,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마저 우려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비롯한 기본권리를 지키는 것이 제일의 역할이다. 신종 플루로부터 생명을 지킬 권리를 국가가 민간 의료기관에 미루어 두고, 결국 높은 검사비용과 치료비용을 국민에게 부담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반기하는 것이다.

충분한 예산, 충분한 검사,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나라의 기본에 해당한다. 신종플루 무상 검진 예산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한다.”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신종플루 무상검진을 위한 예산을 시급히 편성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8월,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에 의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도 사실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이 다가옵니다. 10여명의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전에 예측했던 정도로 신종플루가 국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지는 않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하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계절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로 들어서게 되면 자연히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확진검사의 수요가 대폭 늘어나리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7월에 1,212명, 8월에 2,560명, 9월에 21,043명으로 나타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여겨집니다.

또한, 같은 자료를 보면 이 중 경기도의 확진 환자 수가 5,94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신당 경기도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신종플루 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비용은 해당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 키트와 검사 절차, 병원 형태에 따라 5만원 정도에서 최대 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서민들이 감당하기엔 쉽지 않은 비용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조차 알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신종플루 확진 검사 등에도 특진비를 부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 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경기도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확진환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부터라도 시급히 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도 내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무상 검진을 실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울산 남구 의회 등에서는 ‘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검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자치단체 예산으로 신종플루 검사 장비 등을 구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검사 키트를 사용하고 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경기도 차원에서의 신종플루 무상 검진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부디 경기도가 신종플루 무상 검진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 후에 혹여라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이 외에도 각 지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저소득층, 서민들이 국가적인 규모의 전염병 방역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으로 저희들의 활동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 10. 12.

진보신당 경기도당

tag : 진보신당, 심상정, 건강권, 신종플루, 무상검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함(배우 오지혜씨의 명함)

2009-09-28T10:28:19Z

"배우 오지혜씨가 딸과 함께 만든 명함."

9월 26일 "고래가 그랬어" 후원회에서 오래간만에 오지혜씨를 만났습니다.

오지혜씨가 나에게 준 예쁜 명함입니다. 딸과 함께 달력을 오려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앞면에는 오지혜씨의 연락처가 뒤면에는 "이 우주에 헌법이 있다면 그건 아마 사랑일 겁니다"라는 함민복 시인의 글귀가 담겨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함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고 싶어 블로그에 올립니다.

tag : 명함, 오지혜, 고래가그랬어

심상정, "민주당 기득권 고집 말고, 임종인 단일 후보에 동참하라"

2009-09-25T14:19:03Z

[심상정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내정자 별도 기자간담회]

심상정 "민주당 기득권 고집 말고, 임종인 단일후보에 동참하라"

"여론조사로 단일화는 민주당 중심론, 야권 단일화 방식 아니다"

- 일시 : 2009.9.23

- 장소 : 국회 정론관 앞

다음은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임종인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내정자)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임종인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내정자)

기자 : 야권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심상정 : 야3당이 임종인 전 의원을 단일후보로 이미 공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야권 연대나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안산상록을이야말로 이미 야3당이 합의 공천한 임종인 후보를 단일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고 야권 단일화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될 것이다.

기자 : 이번에 민주당이 안산을 임종인 후보에게 양보하면, 민주당에선 다른 지역은 우리한테 양보하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심상정 : 그것은 민주당이 의견을 내야 한다. 안을 내야만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닌가.

기자 : 민주당이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단일화하자고 제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 여론조사 단일화는 폭넓은 야권 단일화가 아니라고 본다. 그건 사실은 민주당이 당 이름을 가지고 이미 먹고 들어가는 여론이 꽤 많은데, 모든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단일화하면 다 민주당으로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물론 임종인 후보는 그 여론경쟁에서도 선두에 서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일반적으로 당 이름이 먹고가는 여론이 상당 부분 있는데, 여론조사로 하는 단일화라는 건 사실상 민주당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폭넓게 제 세력을 묶어서 MB도 넘어서고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나가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기자 : '나를 버린다'는 의미가 민주당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임종인 후보도 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동등한 입장에서 의미인지 민주당 후보의 포기를 전제로 한 말인지..

심상정 : 임종인 후보는 이미 무소속 후보가 아니다. 임종인 후보는 지금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다. 그래서 무소속 후보 임종인은 이미 아니다. 보통 야4당 공조의 틀에서 보면 야3당에서 합의 공천된 후보라는 점을 민주당에서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기자 : 민주당 예비후보 중에 거부감이 있는 후보가 있을텐데, 혹시 김영환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에도 단일화할 의지가 있는 건가.

심상정 : 후보 단일화 단계에 들어가면, 그것은 야4당 공조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그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당선을 위해서 야4당 공조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기자 : 임종인 후보의 개인 경쟁력만 봐도,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충분히 겨뤄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심상정 : 그렇다. 임종인 후보는 개인 경쟁력만 보더라도 당연히 후보가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번 재보선의 야4당 후보단일화 방식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란 거다. (이번 안산 재보선이) 향후에 내년 지자체나 그 이후 과정까지 민주당이 야4당 단일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본다. 그런데 다 지역별로, 후보별로 알아서 단일화하자고 하는 것은 야4당 공조의 틀에서 보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민주당 중심론이라고 본다.

기자 :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방법 등으로 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에게 이번엔 반MB 연대를 위해서 너희들이 양보하라고 하는 건지 어느 쪽인가.

심상정 : 물론 후자다. 그게 수용되지 않을 때 그 다음은 다른 국면에서 MB를 심판하라는 국민의 뜻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국민의 뜻에 따라 좋은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사실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계에서 민주당 후보보다 훨씬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능력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당 때문에 낙선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는가.

야4당이 공조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능력과 소신이 있는, 국민들로부터 검증된 후보를 민주당만 고집하지 말고 폭넓게 공천해서 민주당 중심론을 넘어설 때 새로운 대안정치의 가능성도 열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자 : 지금 말하는 게 안산 상록을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수원 장안, 경남 양산 등 다른 지역도 같이 적용되는 것인가.

심상정 : 우리는 임종인 선대위원장이니까 다른 지역까지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정당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테이블이 마련이 되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자들이 이 지점을 좀 정확히 해주시면 될 거 같다. 진보정당들이 이해하는 야권 단일후보라는 것은 여론조사 경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자기 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기득권을 고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주당 중심론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tag : 임종인, 심상정, 안산상록을, 10월재보선

[펌글] 심상정, KBS 9시 뉴스에 현상수배 되었죠

2009-09-24T11:06:45Z

[펌글] 심상정, "kbs 9시뉴스에 현상수배 되었죠."

이글은 부산지하철 노보에서 퍼왔습니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직책이 없이 지낸다는 심상정 전 대표는 오히려 요즘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한 이날(8월26일)도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창원의 강연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직책도 내려둔 심상정 대표를 바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9시 뉴스에 현상수배 되었다는 제목은 무슨 말일까요? 심상정 전 대표의 얘기를 따라가 보죠.

올해 진보신당 대표를 그만두셨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심상정 : 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직책이 없는 상태예요. 노동운동할 때도 항상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아무 직책이 없어요.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쉬시는 동안 뭘 하셨습니까.

심상정 : 지난 6월에 20일 간 북유럽 3개국을 돌아보고 왔어요. 핀란드에선 교육을 봤고 스웨덴은 노동과 복지, 노르웨이는 성평등에 관해서 돌아봤죠. 그중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평가받는 핀란드였어요. 우리의 극단적인 경쟁 교육 모델 이것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갔다왔죠. 경향신문 8월6일자에 핀란드 교육청장과 대담한 것이 실리기도 했어요. 요즘은 교육문제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강연 다니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국을 돌고 있는 중이예요.

핀란드의 교육은 어떤가요.

심상정 : 우리나라가 극단적 경쟁교육이라면 그곳은 극단적인 평등교육이예요. 대학까지 평등하게 가르쳐요. 개인의 개성과 잠재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을 가르치죠. 공동체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시민을 가르칩니다. 거기는 등수라는 게 없죠.

심상정 전 의원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습니까? 조신한 여자와 개구쟁이 둘로 나눈다면 어디에 속한 편입니까.

심상정 : 시골에서 막내로 컸어요. 개울에 가서 멱 감고 산나물 캐는 그런 시골소녀였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에 서울에 전학왔어요. 중학교까진 거의 말이 없이 지냈죠. 국회의원 되고 나서 동창들 첫마디가 “깜짝놀랬다”였어요. 전 학창시절에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범대에 진학하셨더군요. 당시 대학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셨습니까.

심상정 : 대학 들어가서 내 꿈이 뭐냐면 연애를 해보는 거, 소설책 읽는 거, 여행 많이 다니는 거였어요. 교사가 되고 싶어 사범대를 갔는데 엄마가 절대 나서지 마라면서 토큰 두 개를 쥐어주고 그랬어요. 엄마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운동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운동권 되기 전에는 7cm 이하 하이힐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긴 머리에다 스커트 입으며 멋도 내고 다녔죠.

학생운동은 어떻게 시작하신 겁니까.

심상정 : 그러다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연애 때문이었어요.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들을 고르다보면 하나같이 운동권이예요. 남자들을 사귈려니 운동권에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웃음) 그러나 운동권에 들여놓는 순간 깊숙이 빠져버려서 연애고 여행이고 다 날라가 버렸죠. 그런데 당시 운동권 남자들은 굉장히 관념적이었어요. 자기가 운동권이라는 이유로 여학생을 무시하고 그랬어요. 내 눈엔 그들이 진보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판도 했고요. 나는 사회의 전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난 학생운동을 했거든요.

운동권 내부에서 그런 생각을 피력하셨습니까.

심상정 : 그래서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운동권을 거부하고 서울대에 여학생총학생회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회의 학생운동권 서클에 여학생 서클도 처음 만들었고요. 우리 사회에 기존 남성 위주의 학생운동권이 가지는 한계에 제가 정면으로 부딪혔죠. 위장취업도 서울대 여학생 중 첫 스타트였고 그 뒤로 후배 여학생들이 따라나왔어요. 85년 벌어진 구로동맹파업은 여학생들이 주도적 역할을 한 파업이었지요.

당시 구로공단의 노동환경은 어땠나요.

심상정 : 구로공단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에 닭장집이라고 두어평 남짓되는 방 월세가 3만원이었어요. 일급 미싱사 월급이 잔업 특근까지 다해서 8-9만원 하던 시절이었죠. 13살 이상의 아이들을 공부 가르치고 일 시켜준다며 산업특례학생으로 데려다 일을 시켰죠. 그 아이들이 봉제공장에 시다로 일하면서 5만원도 못 받았어요. 자기 손에 들어가는 건 거의 만원도 안됐죠. 아침에 일하러 나와서 4시까지 일하고 학교 보내요. 그리고 8시쯤 다시 와서 잔업하고 특근해요. 그럼 그 다음날 아이들이 피곤하잖아요. 다림질 하면서 손 다 데이죠. 다림질할 때 프레스에서 손빼고 눌러야 되는데 졸다가 그냥 눌러서 손이 오징어처럼 눌려서 많이 다쳤어요. 한 달에 한건 이상은 사고가 있었죠.

대학생활과 너무 차이나는 여직공들의 생활을 보고 충격받으시진 않았습니까.

심상정 : 그때는 농활처럼 공활도 있었어요. 방학 때 공장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내가 공활을 갔다가 노동자의 참담한 삶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인간적 대접을 받을 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길로 3학년 때 학교 그만두고 노동운동을 시작한 거죠. 졸업은 운동권 복권시켜주던 때 수배중에 논문만 제출해서 받았죠. 수배중이라 졸업장은 못 받으러가고 우리 엄마가 가서 졸업장하고 교사자격증을 받아뒀죠. 어머니가 지금까지도 장롱 밑바닥에 그걸 모셔두고 있어요.

무려 10년 동안 수배생활을 하셨는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심상정 : 구로동맹 파업 때 지상파 뉴스에 나온 적 있었어요. 파업 주도자로 현상수배 500만원 1계급 특진이 kbs9시 뉴스에 방송되었죠.

방송사 메인 뉴스에 수배 소식을 전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되는데.

심상정 : 구로동맹파업은 한국전 이후 최초의 동맹파업이었고 한국전 이후 노동문제가 일간지 1면에 보도된 첫 파업이었죠. 또 구로동맹파업은 노동운동과 재야가 처음으로 연대한 파업이었어요. 구로동맹파업 노동자들을 변론하고 지원하면서 민변의 기초도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시민운동 영역이 만들어진 시발점이 되었어요.

서거정국으로 진보정당은 오히려 축소된 느낌입니다. 서거 정국 이후의 계획이 있습니까. 친노신당이나 김대중 유훈 등으로 진보정당의 영역이 많이 침범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심상정 : 역사는 거꾸로 가는 게 아니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기대서 정치하려는 흐름이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나라당과 진보신당을 다 합쳐도 지지율이 60%가 안되는 게 많거든요. 그만큼 기성정치에 대해서 불신과 혐오가 있다는 거죠. 두분의 후광으로 정치하는 건 지지받지 못하죠. 기성정치가 국민들과의 거리를 얼마나 좁힐 것인가, 그 대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진보신당은 관념에서 생활로, 국민들의 실제 삶에 밀착하는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생활정치에 올인해서 이제는 산업화에서 민생의 시대로 새로운 시대를 안내하는 주체가 되어야죠.

내년 지방자치선거에 대비한 반MB 민주대연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연합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인데 만약 한다면 그 기준이나 방법은 어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 MB에게 절대 권력을 넘겨주면 안된다는 게 국민들의 강력한 주문이죠. 그러나 국민들이 실제 주문하는 건 MB처럼 정치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정치를 해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민주당에 수혈하거나 상층차원의 연대만 가지고는 전환기 한국사회에서 큰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입니다. 그런 방향을 합의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방향이 아니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세력들이 공존할 수 있는 선거연합이 되야 합니다. 그런 원칙에서 맞지 않으며 못하는거죠.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보정치의 확대발전을 위한 계기로서 의미를 가질 때 해야합니다.

가족분들이 해주는 조언이나 지적이 있습니까.

심상정 : 아들은 "엄마 운동해야돼"고 남편은 "공부해야해"예요. 정치인은 민심과 통할 수 있는 확고한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죠. 학문하라는 뜻이 아니라 민심을 잘 읽고 시대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남자가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기대는 상당히 포기했어요. 가족이 같이 영화는 자주 보려고 해요. 얼마전 해운대 보러갔다가 표가 없어서 못 봤어요. 다음에 꼭 볼 생각이예요. 아들한테는 매주 일요일 찌개 끓어주는 것도 있어요.

위 내용은 부산지하철 노보 9월호에 실렸습니다.

tag : 노동운동, 심상정, 현상수배, 핀란드 교육, 부산지하철노조

[회견문] 임종인 후보 선대위원장을 수락하며.

2009-09-24T09:30:56Z

<기자회견문> 임종인 후보 선대위원장을 수락하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권영길ㆍ창조한국당 김동민ㆍ진보신당 심상정 우리 세 사람은 임종인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내세워 야권대연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야권단일후보를 통해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이명박 정부를 확실하게 심판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ㆍ진보신당은 임종인 후보를 야3당의 단일후보로 공식 지지한 바 있습니다. 각자 가진 기득권을 버리고 야권단일후보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을 감동시키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서민의 대변자인 임종인 후보야 말로 특권층과 부자들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설 최적임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를 모아 또 다시 가시밭길을 자청한 임종인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고 서민을 위한 그의 소신정치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월 재보선을 향한 민심의 요구는 분명한 것입니다. 각자 가진 기득권을 버리고 폭 넓은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확실하게 심판하자는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그 열기를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지금 정치권은 이 같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바람인 야권 연대에 관한 논의는 아예 화제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MB 전선은 실종되었고, 공천 문제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리멸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10월 재보선 압승을 통해 이명박 정부 심판하자는 국민의 요구는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작은 기득권에 연연하며 우물쭈물 한다면 결코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야권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 야권대연합을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10월 재보선 승리의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나를 버리고 크게 하나 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때, 비로소 승리를 향한 문이 열릴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 21일 민주당의 지도자들은 “야권이 선거연대를 통해 단결해야 한다. 민주당 중심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에 정중히 요구합니다. 민주당의 진심이 그러하다면 함께 실천합시다. 임종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

임종인 후보는 야권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며 압승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입니다. 야권단일후보로 임종인을 내세워 이명박 정부를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감사합니다. (끝)

2009. 9. 23.
진보신당 심상정ㆍ민주노동당 권영길ㆍ창조한국당 김동민
(10.28 안산상록을 재선거 임종인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내정자)

tag : 권영길, 임종인, 심상정, 김동민, 안산상록을, 10월재보선

심상정, 임종인 후보 선대위원장을 수락하며.

2009-09-23T14:27:12Z

임종인 후보 선대위원장을 수락하며.

- 2009년 9월 23일

임종인 안산 상록을 예비후보와 심상정 전 대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임종인 후보 선대위원장 예정자로 섰습니다. 이번 10월 재보궐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뜻은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이 힘을 합쳐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통치를 심판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편에서 소신을 지켜왔던 신뢰정치인을 국회에 되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임종인 후보가 17대 국회 시절 민생과 민주를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실천했던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10월 재보궐 선거 이후 임종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야권단일후보를 만들라는 국민의 뜻은 민주당 단일화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야권과 폭넓게 연대해 유능하고 소신있는 정치인을 내세워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10월 선거는 민주당의 그러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10월 안산을 선거에서 이미 야3당과 시민단체가 합의 추천한, 국민들이 신뢰와 소신의 정치인으로 국회에 되돌아오기를 갈망하는 임종인 후보로 단일화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09년 9월 23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tag : 임종인, 심상정, 선대위원장, 10월 재보선, 안산 상록을

심상정이 정운찬을 말하다(2007년 3월)

2009-09-23T11:08:24Z

편집자 주) 이 글은 심상정 전 의원이 2007년 3월, 범여권 대통령 후보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거론될 당시 한 이야기 입니다. 마치 정운찬의 미래를 예견한 듯한 발언입니다. 청문회를 끝낸 정운찬 현 총리 내정자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듯해 다시 정리해 올립니다.

심상정 의원, "정운찬과 범여권의 '잘못될' 만남"

2007.03.26

"정운찬 전 총장이 3불 정책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교육의 신귀족주의화에 정운찬 전 총장과 한나라당은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범여권은 3불정책 고수를 집권 내내 견지해 왔습니다.

정책이 중심에 서는 정상적 정치였다면 정운찬 전 총장은 참여정부의 교육부장관도 될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의 핵심인 3불정책에 대한 입장이 참여정부와 확연하게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아무리 급해도 적장을 데려다 군대를 지휘케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정책과 입장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한배를 타는 것이 정당정치의 기본입니다.

만약 정운찬 총장이 범여권의 후보로 나설 생각이라면, 정책과 철학에 대한 교통정리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범여권이 입장을 바꾸든, 아니면 정운찬 전 총장이 입장을 바꾸든, 정책과 철학을 맞추는 것이 정직한 정치입니다. 더욱이 3불정책은 우리 교육의 마지노선이며 핵심적인 정책 사안입니다. 궁합이 안 맞으면 파경에 이르고 주변사람들까지 고통에 몰아넣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 큰 입장차이를 놓아둔 채, 대통령 자리의 가능성만 놓고 결속한다면, 이건 위험한 일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tag : 교육, 청문회, 심상정, 총리, 정운찬, 3불정책

심상정, "특목고-국제중은 입시목적 귀족학교"

2009-09-22T15:32:20Z

심상정, "특목고-국제중은 입시목적 귀족학교"

경기도 특목고-국제중에 1년 내야 하는 비용, 천 만원을 넘기기도

교육혁명을 주제로 경기도 순회 거리 연설회에 나선 심상정 전 대표

경기도에서 자녀를 특목고, 국제중에 보냈을 경우 드는 비용이 서민 가정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국제중, 외고, 과학고에 자녀를 입학시켰을 경우 1년에 내야 하는 돈이 평균 7,091,85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별로 가장 많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학교는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이하 경기외고)로 학생 1인당 납부해야 하는 평균 금액이 11,001,572원에 이른다. 입학금과 방과 후 활동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의 수익자 부담경비를 제한 1인당 평균 수업료는 4,232,692원인데 이는 일반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분기 당 35만원으로 계산할 때 약 3배에 이르는 액수다.

2008년 전국 가구(2인 이상)의 실질소득은 1년에 3,736만원, 근로소득은 2,414만원이다. 경기외고에 자녀를 입학시켰다면 1년 실질소득의 29%, 근로소득의 45%를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평균적인 생활수준의 가정에서는 사실상 경기외고 진학이 불가능한 셈이다.

꼭 경기외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기도 특목고, 국제중의 1인당 학교 납부액 평균액이 7,091,858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서민 가정에서는 경기도의 국제중, 외고, 과학고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것은 가정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는 “특목고, 국제중은 입시라는 특수목적을 위한 사실상의 귀족학교” 라며 “특목고, 국제중 등으로 확대되는 망국적 사교육과 극단적 경쟁교육은 서민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길로 갈 것” 라고 말했다.

tag : 교육, 심상정, 특목고, 국제중, 입시, 귀족학교

심상정의 당당한 아름다움(강준만 칼럼)

2009-09-18T09:29:55Z

심상정의 ‘당당한 아름다움’(강준만 칼럼)

강준만 교수와 심상정의 '당당한 아름다움'

나는 책을 읽을 때마다 나중에 내 글쓰기에 써 먹으려는 심보로 인상적인 대목에 꼭 밑줄을 긋고 책의 제일 뒷면 여백에 키워드와 페이지를 표기하는 버릇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걸 컴퓨터에 각 키워드별로 입력해둔다. 최근 읽은 책 중에서 ‘연고주의’라는 키워드로 소중한 증언을 몇 개 건졌는데, 그 책은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의 최근 저서 『당당한 아름다움』(레디앙)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감동적이다. 특히 심 대표가 연고주의를 정면 대응하는 모습은 깊은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튀려는 과장’과 ‘오버’에 뜨겁게 덴 경험 때문인지, 심 대표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다. ‘혈연, 지연, 학연 순으로 도착한 축하 화환’이란 제목의 글을 보자. 제17대 총선(2004년 4월 15일)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었을 때의 일이다.

“선거 다음 날 당사에 출근하니 축하 화환이 즐비하게 늘어 섰다. 그 가운데 나를 축하하는 낯선 화분 하나가 눈에 띄었다. 고부 이씨 종친회? 한참을 더듬고서야 시댁이 고부 이씨라는 걸 떠올렸다. ‘청송 심씨 종친회’였다면 금세 알아차렸으련만. 시댁 쪽이라야 기껏해야 가까운 친척 정도 인사를 텄지 종친회는 감히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심씨 일가가 보낸 화분은 한 시간 후쯤 도착하였다. 다음날 오전에 파주 향우회, 점심때쯤 서울대 동창회가 보낸 화환이 도착하였다. 여성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나도 종친회니 향우회니 하는 데는 어르신이나 장남들이 챙기는 곳이라는 정도의 생각이 전부였다. 게다가 노동 운동을 하고 수배 생활을 하느라 오랜 세월 평범한 일상과는 떨어져 있었다. 몇 년전부터 역사학과 동기들 모임에 몇 번 얼굴을 내민 것 외엔 동창회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터였다. 이렇게 낯선 축하를 연이어 받은 나는 얼떨떨했다. 더구나 화환이 도착한 것도 어쩜 혈연, 지연, 학연 순서였다.”(67쪽)

심 대표는 “의정 활동 기간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에서 때마다 초청장이 오고 자리마다 불러 주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며 “연고의 위력은 곳곳에서 감지되었다”고 했다.

“강연을 마친 뒤 쫓아 나와 악수를 청하는 분들은 십중팔구 청송 심씨거나 고향의 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노동운동을 할 때도 강연을 많이 다녔지만 그때는 겪어 보지 못한 일이었다. …짧은 의정활동과 선거를 겪으면서 현실 정치에서 혈연, 지연, 학연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역시 크다는 걸 실감했다. 그리고 ‘연고’야말로 사회적 자산 형성이 취약한 여성 정치인들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었다.”(69쪽)

심 대표는 2006년 국정감사 때 외환은행 불법 매각을 배후 조종한 혐의를 받은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과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영무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지만, 부결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심 대표는 김앤장의 위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는데, 그 위력 역시 연고를 매개로 한 것이었다.

“김영무 변호사가 같은 파주 출신이라고 파주 쪽에서도 봐달라는 전화가 왔다. 심지어 법조계에서 일하는 후배한테 15년 만에 걸려 온 전화의 용건도 그것이었다.”(95쪽)

이게 바로 한국정치, 아니 한국적 삶의 현실이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적 관계망 가입비율은 동창회가 50.4%로 가장 높고, 종교단체 24.7%, 종친회 22.0%, 향우회 16.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익성이 짙은 단체들의 가입률은 2%대에 머물렀다. 이 정도면 ‘민주 정치’가 아니라 ‘연고 정치’라고 해야 옳지 않겠는가.

자,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연고 정치’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사람은 여성 정치인만이 아니다. 진보정당도 불이익을 겪고, 연고가 약한 세력도 불이익을 겪는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는 정치를 통한 변화를 열망하는 다수 유권자들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일상적 삶에선 연고 그물망에 갇혀 있기에 각 개인․단체별로는 각개약진식 ‘연고 정치’의 중추세력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런 근본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한국정치에 대해 아무리 논해봐야 무슨 답이 나올 수 있겠는가.

‘연고주의 타파’는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자신조차 지키지 못할 구호를 외쳐대는 위선을 중단하고, 우리 모두 좀더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연고주의에 공공적 성격을 가미하는 ‘공공적 연고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연고주의 이익을 만끽하는 사람들은 비웃고, 현실성이 있건 없건 ‘무조건 연고주의 타파’를 외치는 근본주의자들은 그건 타락이라며 분노한다.

지난 11월 20일 전북민언련이 주최한 15기 언론학교에서 심 대표의 특강을 들으면서 흐뭇했다. 심 대표는 연고주의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는데, 심 대표의 별명을 ‘심정직’이나 ‘심책임’으로 불러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정직하거니와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는 뜻이다. ‘당당한 아름다움’이란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다.

나는 ‘공공적 연고주의’를 널리 실천해 진보정당이 연고주의로 인해 겪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연고주의의 공공성을 점점 높여 나가면서 한국적 현실에 잘 맞지도 않는 ‘서구민주주의 이론’에 찌들은 한국 민주주의론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부는 걸 보고 싶다. 언론에 흘러 넘치는 각종 연고주의 관련 기사부터 공공성을 따져묻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뀌면 좋겠다. 헛된 꿈일까? 그러나 꿈 없이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갈 수 있겠는가.

/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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