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동상이몽

2009-11-19T11:27:25Z

<동상이몽>

13년을 끌어온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8일 양대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대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모인 자리에서도 양측은 뚜렷한 입장차이만 보이며, 별다른 해결방안을 내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장관 권한인 행정법규로 마련하겠다고 공언하며 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법 시행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과연 이번 회의에 진정성 있게 참가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노동계도 이번 회의가 타결에 큰 비중을 두지는 않는 듯 싶다

한국노총은 이미 지난 16일부터 '노조 말살 음모 분쇄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도부의 여의도 문화마당에 천막농성에 들어간 상태이다. 또한 이번 회의가 성과없이 끝난다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한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입장대로 강행처리 될 경우 대규모 파업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노사정 회의와는 별도로 각 정당의 행보도 이채롭다

한나라당의 개혁성향의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에서는 복수노조 설립 제한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 대안을 마련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상반된다.

민주당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정부와 재계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왠지 96년말 신한국당의 날치기 통과로 번진 노동자들의 투쟁이 2009년말 재현될 것 같다.

<전태일 열사계승 2009년 전국노동자대회>

용산참사, 연산군 보다 못한 이명박의 대응

2009-01-30T19:28:59Z

25개월 지난 우리 아이는 아침에 눈을 뜨면 라디오를 틀어달라고 한다

그 때문에 오랜만에 아침마다 라디오를 듣게 되는데, 오늘 아침 황정민의 FM 대행진에서 조선시대 철거와 관

련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선시대에도 왕의 명령에 의한 철거는 있었고, 그 중 연산군 시대의 철거와 관련한 이야기였다.

연산군은 재위 9년(1503) 11월 궁궐 주변 민가 철거를 명령했다.

궁궐에서 백척 이내의 민가와 왕의 후궁들이 사는 궁궐의 철거를 명령하면서 3가지를 명령한다.

비록 불법 건물이기는 하나 병조·공조·한성부의 당상관(堂上官)을 보내 철거의 당위성을 설득했다.

첫째로 보상금을 지급하라

병조판서 강귀손(姜龜孫)은 연산군의 명에 따라 큰집(大家)은 무명 50필, 중간집(中家)은 30필, 작은집(小家)은 15필, 아주 작은 집(小小家)은 10필씩을 주었다

둘째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토(代土)를 마련하라

셋째 겨울임을 감안해 "집을 비운 백성들이 편하게 거주할 곳(安接處)을 마련해 아뢰어라"고 명했다.

최근 용산참사를 보면서, 500년전보다 못한 이 나라는 도대체 무슨 정부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다.

합리적인 보상과 주거이전, 가수용시설 등은 500년전에도 상식이었던 것이다.

(물론 조선시대 모든 상황에 완전 대입은 불가능할 것이다)

한 겨울에, 세입자들과 대화난 설득도 없이 강제진압으로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나라!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아니면,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2mb

21세기 또다른 폭군의 등장은 아닐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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