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홀씨되어

열공하는 노동자 너무나도 아름답다.

2009-10-17T01:06:21Z

노동세상 대경지사에서 10월 15일 부터 4기 노동자 경제학교가 시작되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열공하는 노동자들을 볼거 같다. 좋다.

첫날 1강은 자본의 생로병사를 다루었다.

강사님은 김자본에 대해서 해부했는데

신자유주의라는 산소호흡기에 겨우 목숨만 유지하는 자본을 구수하게 강의 하셨다.

그리고 12시까지 이어지는 뒤풀이 .....

1강에 함께 하였던 반친구들을 빨리보고싶다! 다음주 22일(목)기대된다!

tag : 산소호흡기, 신자유주의, 자본, 노동세상대경지사, 노동자경제학교

전태일 열사 정신 이어받아 초심을 잃지 말자

2009-10-17T00:44:48Z

매년 11월 이면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모이는 전국노동자 대회를 한다.

92년 20살 나이에 처음으로 설레된 마음으로 서울상경을 했다.

1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전야제때 음치지만 대구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아신노조 우리 조합원 4명과 함께 무대에 올라갔다.

공연준비를 위해 3주 정도 노래연습을 하였다.

그때는 립싱크만 하다가 운좋게 넘어갔었는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니 1만명 함성소리에 전율이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립싱크를 하지않고 큰소리를 질렀다.

노래는 망쳤지만

1만명은 큰소리로 함께 불러주었다.

그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지 않았는가 싶다.

요즈음 초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교육을 부탁을 받고 내용준비하다가

서론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전태일 열사님의 초심을 상기했다.

소외된 어린여공을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던 전태일 열사님을 초심을 본받아

소외된 비정규직 문제 또한 이시대의 노동자싸움에 중심이 아닌가 싶다.

노동운동의 불꽃 전태일 ‘노동자 인간선언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40분쯤,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한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고 외치면서 청계천 평화시장 앞길에 쓰러졌다. ‘그늘과 그늘로 옮겨 다니며 자라온’ 23살 노동자 전태일.

1965년 아버지에게 배운 재봉 기술로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의 피복점 보조로 취업해 14시간 노동을 하며 당시 차 한잔 값이던 50원을 일당으로 받았다. 이듬해 직장을 미싱사로 옮겨 재봉사로 일하며 어린 여공들이 적은 월급과 열악한 환경,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특히 함께 일하던 한 여공이 가혹한 노동 환경으로 인한 직업병인 폐렴으로 강제 해고 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자신도 여공을 도왔다는 이유로 해고 된다.

국민 참여 열린마당

◯ 일시 : 2009년 11월 8일(일) 11:00시 ~ 15:00시
◯ 장소 : 여의도 문화마당 일대
◯ 프로그램
   * 부스 설치 : 조중동OUT,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급식, 4대강, 용산, 성폭력 등
   * 나도 한마디 : ‘민주노총에 바란다’ 포스트잇 부착 방만들기
   * 뭉치면 산다 : 조합원 000자녀를 위한 집단헌혈 행사
   * 일과 놀이 : 대형 놀이시설, 내가 만들기, 탁아시설
   * 공연 전시마당 : 마당극 공연, 민중가요 마당, 미술전시 등

본대회

◯ 일시 : 2009년 11월 8일(일) 15:00시~17:00시
◯ 장소 : 여의도 문화마당

tag : 전국노동자대회, 전태일열사, 92년, 민주노총에 바란다.

비올때도 좋아요 지리산 삼신봉 산행^^

2009-10-08T21:52:00Z

아침 7시 30분 대구화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어떻게 할까? 오늘 처음 산행 하시는 분도 있는데...

7시 50분 대구화원에서 지리산 청학동으로 출발 ....오후3시쯤 온다던 비가 무척많이 내린다.

10시 지리산 청학동 주차장 도착 ...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비기 내린다. 마음을 가다듬고 24명 모두다 산행할 준비를 마치고 입구 에서 찰칵 --- 좋아요 ^^

10시 지리산 청학동 주차장에서.... 비가 오지만 산행시작 힘을 다지며 ...

10시 30분 지리산 청학동 매표소에서 출발

11시 10분쯤 청학동 매표소에서 삼신봉 정상 가는 중턱 샘물에서 ... 정말 물맛 좋다 카 아 ---

12시 20분 지리산 삼신봉 정상에서 ....

삼신봉 근처에서 지리산 봉우리들을 바라다 보며 .....

삼신봉에서 성불재가는길 중턱 1300고지에서 보는 예쁜곳 ....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 그래도 좋아요^^

오후 2시 반 내삼신봉에서 ... 너무 춥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우우우....

오후 3시 30분 내삼신봉에서 상불재 중간사이 표시판...

4시 30분 상불재에서 내려오는 길 ... 용감한 형님 누굴까요 ?

오후 5시 30분 삼성궁 하산길 ... 모두들 무사히 도착 ... 뒷풀이 장소로 이동

10시 지리산 청학동 주차장에서 출발 하여

12시 20분 삼산봉 정상도착

그리고 점심식사를 1시간정도 하고

2시 30분 내삼신봉 도착

4시 10분 상불재 갈림길 도착

5시 30분 삼성궁 하산길 도착

총길이 8.5KM에 7시 30분 산행시간이 걸렸다 . 예상시간 6시간보다 1시간 30분 더걸렸다. 그러나 비오는날 미끄러운 길 모두들 고생많이 했던 산행 ...

그래도 비오는날 지리산 삼산봉 산행 너무 좋다.

tag : 지리산, 청학동, 삼성궁, 삼신봉, 상불재

거창 금원산, 민들레울 갔다왔어요

2009-09-10T11:12:48Z

지난 8월 26일 거창 금원산과 민들레울 같다 왔다.

매월 1회 산행을 하면 어김없이 산행을 했는데

모처럼 등산을 하지않고 민들레올에서 친한 벗들이랑

애기도 나누고 놀이도 하고 물장난도 치면서 재밌게 놀았다.

한번쯤은 산행하지 않고 이렇게 즐기는 것도 좋네^^

(민들레울 허브농원)

(내사진에 다른 분들이 ^^)

(이름을 까먹었네 ^^)

( 허브차를 마시기 전 친한벗들과 함께)

(민들레올 허브공원에서)

tag : 허브차, 거창금원산, 민들레울

쌍용차조합원 민주노총 탈퇴찬반투표 !!

2009-09-02T02:33:07Z

[경향신문 - 200자 뉴스]쌍용차 노조원 “집행부 빼고 민노총 탈퇴 투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현 집행부를 배제한 채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1일 쌍용차에 따르면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는 조합원들은 최근 총회 소집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전체 2500여명 조합원의 60%를 웃도는 1958명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오는 8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결정짓는 찬반투표에 들어가며 재적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탈퇴가 결정된다. 노조 측은 이번 총회가 현 집행부를 제외한 채 진행되는 만큼 민주노총 탈퇴가 결정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는 노동자들의 참된 의사가 아니다.

이것은 무효다!!

몇일전 쌍용차 관리단 대표가 민주노총 탈퇴애기를 하였다.

그리고 오는 8일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를 쌍용차 조합원들이 진행한다고 한다.

쌍용차 위기 진짜주범 쌍하이차 책임규명과 함께살자고 외치던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탄압만 진행했던 쌍용차 관리단이 하는 불법행위이다.

끝내 항복문서를 강요하였던 자들이 노동조합 마저도 자기네 입맛에 맞게 바꿀려 하는 폭력행위이다.

고용위기속에서 너무나도 주눅들어있는 노동자들에게 관리단의 힘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노동자들의 자주적,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노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이다.

MB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음모적인 노동조합 죽이기 이다.

해도 해도 너무 하다.

아마 관리단의 강요하는 방향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쌍용차노동자들의 참된의사가 아닐것이다.

무효다 !!

그리고 다시 그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일어 날 것이다.

tag : 금속노조, 희망의 불씨, 부당노동행위, 쌍용차조합원, 민주노총탈퇴

송진우은퇴- 노조는 꼭 필요하다.

2009-08-28T23:40:50Z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프로야구 선수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올해 선수협이 노조를 추진했지만 잘 되지 못했습니다. 초대 선수협회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노조에 대해 선수들이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선수협의회는 협상권이 없습니다. 파업을 한다고 해도 불법이죠. 결국 노조가 있어야 협상의 파트너로서 인정받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일전에 선수협과 KBO가 여러가지 제도나 보완해야 할 점에 관해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화상대로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올해도 월요일 경기 등에 대해 선수들과 협의를 했으면 시즌 중 바뀌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구단도 노조에 대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프로야구도 노조가 있는데 야구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을 했는데 시즌 중이라서 그런지 잘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실업급여 안전망 정착?”…노정 시각차

2009-08-20T01:36:30Z

“실업급여 안전망 정착?”…노정 시각차

ㅣ연합뉴스

노동부가 실업급여 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발표하자 민주노총이 즉각 이를 반박하는 등 제도 성과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한차례 공방을 벌였다.

발단은 노동부가 17일 1∼7월 실업급여 현황을 발표하며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

노동부는 그 근거로 올해 신청률이 작년과 2007년 같은 기간의 52.5％와 53.7％보다 높은 64.5％로 나타났다는 점과 수혜율이 43.6％로 작년 동기 35％ 등 과거보다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신청률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 중 실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고, 수혜율은 국가 통계에 잡힌 전체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발표가 나오자 민주노총은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했다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여전히 부실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상반기 소수 지표를 근거로 제도가 뿌리내렸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직도 수혜율과 수급기간, 소득대체율 등이 크게 미흡한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평가라는 게 민주노총 지적이다.

수혜율이 작년보다 크게 오른 43.6％라고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스페인 57％, 영국 61.3％, 프랑스 92.1％, 독일 94.9％(이상 작년 기준)와 비교하면 현격히 낮다는 사실이 근거로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이 작고 수급요건이 엄격해 수혜율이 낮다"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을 근무하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못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자발적 이직자나 자영업자, 또는 집안일 및 학업 등을 위한 퇴직자는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의 1∼7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취업자 2천339만3천명 중 실업급여 피보험자는 979만4천명으로 41.9％에 불과하고 지난 3월 경활 부가조사의 임금근로자 1천607만6천명에 비교해도 60.9％밖에 안 된다.

민주노총은 이어 실직 전 평균임금과 비교한 실업급여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우리나라는 2004년 43％에서 2006년 28％까지 떨어져 실직자 생활안정을 꾀하기엔 부족하다며 2004년 OECD 평균(54％)과 덴마크(78％), 스위스(81％), 핀란드(73％) 등의 예를 열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업급여를 1995년 도입해 수혜율이 이 정도 올라왔으면 상당한 것"이라며 "실업부조 없이 실업급여 제도만 운영하는 국가와 비교하면 수혜율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70％가 10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나와 주요 수혜자가 저임금자이며 하루 지급액 상한이 4만원이라 고임금자에겐 소득대체율이 낮겠지만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절반이고 최저임금보다 모자라면 최저임금의 90％에 맞춰주기 때문에 저임금자에게까지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보도자료]

"실업급여와 노동부의 자화자찬"

수혜율-수급기간-소득대체율 모두 여전히 미흡

‘안전망 정착’ 자화자찬 말고 제도개선 나서야

1. 노동부가 1～7월 실업급여 신청자와 수혜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실업급여제도가 실직자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7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69만6천명으로 전년 동기 49만6천명에 비해 40.3％, 20만명 증가했으며, 실업급여 수혜율은 1∼7월 43.6％로, 전년 동기 35％에 비해 8.6％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이를 두고 "지급액과 지급자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신청자 수와 신청률, 수혜율까지 크게 상승한 것은 실업급여제도가 실직자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실업급여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올 상반기 지표 몇몇을 근거로 ‘실업급여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지나친 자화자찬입니다. 아직도 한국의 실업급여제도는 수혜율과 수급기간, 소득대체율 등이 크게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3.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혜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른 43.6%라고 하나, 이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만족하기엔 이릅니다. 지난해 OECD 주요 각국의 실업급여 수급율(스페인 57.0%, 영국 61.3%, 프랑스 92.1%, 독일 94.9%)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습니다. 한국의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지만, 실업급여 가입자 비중이 낮고 수급자격요건 역시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1～7월 기간 동안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의 취업자 수는 23,393천명이지만, 이 중 실업급여 피보험자 숫자는 9,794천명으로 41.9%에 불과합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상의 임금근로자 숫자(16,076천명, 2009년 3월 현재)에 비해서도 60.9%에 그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해야 합니다. 즉 자기 스스로 이직한 자발적 실업자나, 자영업과 집안일, 학업 등을 위해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나치게 짧은 수급기간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3～8개월까지로 명문화하고 있으나, 한국의 노동시장이 극도로 짧은 근속년수(4.9년, 2009년 3월 현재)를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실제로는 4개월가량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8년 현재 구직급여의 평균 급여일 수는 124일에 불과합니다.

5. 낮은 소득대체율도 극복해야 할 제도개선 지점 중 하나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실직 전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004년 43%에서 2006년도에는 28%까지 떨어져 실직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낮습니다. 2004년 OECD 국가의 평균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54%였던 점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입니다. 스위스의 소득대체율은 81%에 이르고 있으며, 덴마크(78%)와 핀란드-아이슬랜드-네덜란드(73%)의 소득대체율도 높은 수준입니다. 2004년 현재 한국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은 OECD 국가는 이탈리아와 미국, 그리스뿐입니다.

6. 노동부도 인정한 것처럼, 경제위기와 실업양산은 곧바로 실업급여의 수요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실업급여 관련 대책은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탄력적용과 △자영업자 임의가입 추진(09년 하반기) 뿐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신규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실업부조제도 도입과 같은 관련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역시 정부계획과 같은 ‘임의가입’이 아닌, 임의폐업 등 악용사례에 대한 대책마련과 병행해 일반 임금노동자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행 실업급여 수급기간(3～8개월, 평균 4개월)을 6～12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요구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율 역시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아울러 2006년 현재 26%에 불과한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도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

tag : 민주노총, 노동부, 실업급여, 고용보험제도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서거에 애도합니다.

2009-08-20T01:06:41Z

(경향신문 - 김용민의 그림마당)

(한겨례신문 그림판)

tag : 한겨례그림판, 김대중대통령서거, 경향신문그림마당

물달랬는데 최루액 왠 말인가?

2009-07-30T00:54:51Z

<경향신문 - 김용민의 그림마당>

쌍용차 노사가 42일 만에 교섭을 진행한다고 한다.

협력업체에서 조건부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단수, 단전, 식량, 의료진마저 차단된 극한상황에 있는 노동자들..

전투경찰과 전쟁같은 대치상황이 벌써 10일 정부는 노동자들을 고사시켜가고 있다.

중증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이들 가운데는 자살 충동을 일으킨 사람도 10여명 이른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섭을 한다.

쌍용차사측과 정부는 대화를 진정으로 할려고 한다면

함께 살자고 호소하는 쌍용차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하라!!

폭력적인 공권력 진압 당장 중단하라!!

단수, 단전, 식량, 의료진을 당장 제공하라!!

가족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라!!

tag : 전쟁, 물대포, 쌍용차, 최루액, 함께살자

미디어법홍보광고 국민혈세 5억 퍼붙기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09-07-25T02:32:44Z

무효논란속에 정부는 국민혈세 5억을 투자하여 지상파 방송 3사와 YTN, MBN 등 5개 방송사에

미디어법과 관련한 홍보광고 1차분을 내보내기로 했다

40초 분량의 TV 광고물은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이 시작됩니다’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를 지배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라는 등의

문구와 함께 일방적인 미디어법 홍보 내용을 담고 있다.

ㆍ정부 예산 5억원대 투입…“혈세 멋대로 사용” 거센 반발
ㆍ국민 반대 법안 일방적 홍보…MBC 거부 “광고 받지 않겠다”
. YTN노조는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홍보하는 온당치 못한 일에

YTN이 광고비 벌자고 동조했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

. KBS와 SBS 등 다른 방송사들은 TV광고를 정부 요구대로 내보내기로 했다.

거대신문사 조중동과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게 모든 방송과 신문을 자기 먹대로 할수 있는

개정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홍보방송을 할수 있는가?

누구를 위한 홍보방송인가?

국민의 의사를 개무시 하면서

국민에게 일방적인 홍보방송을 보낸다는것은

국민의 의사를 두번 개무시하는 것이다.

그것도 국민의 혈세 5억을 자기 멋대로 ...

tag : 이명박정부, KBS, MBC, SBS, 미디어법개정안무효

비정규직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2009-07-20T01:02:49Z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임금, 근로조건, 근무부서등을 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회사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동료들도 한 가족처럼 인정해준다.

그것이 수습기간 3개월이다.

수습기간 3개월, 이것은 비정규직 기간 3개월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 3개월이 사라지고 비정규직 기간 2년으로 되고

그것도 못자라서 3년,4년으로 연장한다고 난리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2년계약 , 아닌 비정규노동자들의

일자리보장의 문제는 98년 IMF사태이후로

우리에게 닺친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이후 전체 노동자중 절반이 넘는 60%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그 현장에서 필요한 일들을 할수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진다. 그런데 2년, 3년, 4년으로 한다는것은

사업주가 싼값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려먹겠다는 것이다.

정규직임금비율 47% 정도 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장시간 노동을 하며 일자리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브라질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을 3개월으로 정해져있고

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해고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http://blog.daum.net/jjjustice/8111918 - 전종진 구명운동본부 블로거에서

브라질에서 비정규직 유예기간은 3개월이다. 이 3개월은 일의 숙련기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큰 기업에서부터 작은 식당,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가정부까지도 이 비정규직 유예기간은 적용이 된다. 그리고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고용주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채용을 할지, 아니면 해고를 시켜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짧은 유예기간은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해 준다

일의 특성에 따라 숙련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보통 3개월 정도면 노동자는 고용주가 원하는 정도의 레벨로 가게 되어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고용주는 사실상 노동의 사용자라기 보다는 투자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고용주는 3개월 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 노동자를 자신의 사용목적에 맞게 ‘쓸만한 인력’(?)으로 성장 시켜 놓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된다. (노동자가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한다거나, 고용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 한다’는 것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밖에 없다.)

tag : 비정규직, 정규직, 3개월이후 정규직으로, 브라질노동법

민주노총위기 이대로는안된다!!

2009-07-16T01:04:30Z

민주노총위기 이대로는 안된다!!

KT노조, 17일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찬반투표 "새로운 노동운동 구현 위한 의미심장한 도전" 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지난 94년 국가전복세력으로 규정되는 상황속에서도 경찰병력을 동원한 폭력적인 탄압 뚫고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으로 전환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15년 지난 7월 17일 민주노총을 탈퇴한다고

KT노조 조합원들을 믿고 싶다. 어떻게 만들었던 민주노동조합인데 ..... 어떻게 지켜왔던 노동조합인데 ..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조합원과 함께 새 희망을 만들어가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가진 ‘희망의 노동운동’을 만들기 위함이며 위기에 봉착한 한국 통신산업 노동자들과 함께 희망의 돌파구를 열어가기 위한 도전”

“민주노총은 그간 과도한 정치투쟁과 내부 정파싸움으로 인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왔다”

“민주노총 내 일부 세력들이 KT노동조합을 내부 정파들의 헤게모니 장악에 이용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적지 않은 피해와 멸시를 받아왔다" ]

위글에 있는 KT노조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주장하고 싶지 않다.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열정적으로

투쟁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진심으로 여기는 조합원들이라며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주실거라 믿는다.

그런데 자꾸만 작은 진다.

민주노총 위기 !

해고는 살인이다!

비정규직법 ,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

할것은 많은데 우리의 힘은 자꾸만 작아 지는가!!

( 2009년 5.1 노동절 대회때 대회사하는 임성규위원장)

tag : 해고는 살인이다, 민주노총위기, KT노조, 비정규직법 개악저지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위반 이대로 좋은가?

2009-07-15T00:01:08Z

얼마전 6월 29일에 2010년 최저임금이 2.75%인상되어 4110원 되었다.

물가인상 3%이상으로 올라가는것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깍이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저임금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일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위반 하는 사업장이 너무나도 많다.

그중에서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하는 학생들의 임금을 갈취하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가 있다.

작년 대구 대학생설문조사에 이어 올해 부산 고교생 설문조사에서 보면 그러하다.

이렇듯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적용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는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최저임금 현실화 못지 않게 최저임금 위반을 근절시켜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구 아르바이트 대학생 70% 최저임금 이하 노동

작년에 민주노총대구본부, 영남대총학생회, 대구참여연대 아르바이트 대학생 실태조사를 하였다.

그내용을 보면

- 전체 응답자중 91명이 최저임금 미만 시급을 받아 최저임금 위반율(3,770원 미만)은 무려 70%(시급기준)로 매우 심각한 실태임.

(월급기준은 64%) 특히, 시급 3,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47명(30%)에 달함.

-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해야할 의무를 하고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50%만이 최저임금에 대해 들었다고 응답을 함.

※ 노동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을 주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경향신문- 7월 14일>부산 아르바이트 고교생 63.7% 최저임금 이하 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산지역 고교생 3명 가운데 2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2.1%가 사고경험이 있고 38%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최저임금상담센터는 14일 ‘2009 부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상담센터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고교생 7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시간제 노동을 하고 시간당 임금을 정확히 기재한 고교생 135명 가운데 시급 3000~4000원 미만이 61.5%로 가장 많았고 4000원(17.8%), 5000원 이상(9.6%), 3000원 미만(7.4%) 순이었다. 2008년 기준 최저임금인 3770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은 모두 86명으로 전체의 63.7%를 차지했다.

응답자 660명 중 146명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고를 당했다고 대답했다. 전체의 22.1%다. 뜨거운 것에 데임(67명), 넘어지고 떨어짐(41명), 뼈가 부러지거나 삠(22명), 교통사고(16명) 순이었다.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학생도 250명으로 37.9%나 됐다. 임금미지급(41명)이 가장 많았고 약속외 업무(40명)·초과수당 미지급(40명), 임금체불(38명), 심한 욕설(30명), 일방적 해고(20명), 못 그만두게 함(15명), 치료비 미지급(11명), 폭행(8명), 성희롱·성폭행(7명) 순으로 답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뒤 일을 그만 둔 경우가 33.1%로 가장 많았고 참고 일한 경우가 24.4%였다. 부모·교사의 도움을 받은 학생은 5.5%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모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21.6%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7.3%였다.

고교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음식점 일(43.5%)과 전단지 돌리기(25.9%)였다. PC방·당구장(6.8%), 편의점(2.8%)이 다음으로 많았고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이 각각 2.3%로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16~30일이 30.4%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 이하가 26.5%, 31~60일이 22.5%였다.

상담센터측은 “상당수 청소년들이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산/권기정기자 kwon@kyunghyang.com>

tag : 경향신문,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4110원, 최저임금 위반근절, 최저임금 현실화

2050년 우리나라 인구 700만명 감소

2009-07-11T06:13:35Z

ㆍ10명중 4명 65세이상… 중간연령 56.7세
ㆍ노인 비율,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져

저출산·노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지금보다 700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인구 감소 규모는 부산과 인천, 울산 등 3개 광역시 인구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4명을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비율이 가장 높아지고, 중위 연령(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이 올해 37.3세에서 56.7세로 높아지는 등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인구의 날(11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및 한국 인구현황 통계’를 10일 발표했다.

◇ 우리나라 인구 700만명 감소 =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4200만명으로 올해(4900만명)보다 700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 인구는 1950년 1900만명에서 75년 3500만명으로 증가했지만 2005~2009년 인구 증가률이 0.3%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정체상태에 빠졌다.

세계 인구는 올해 68억2900만명에서 2050년 91억5000만명으로 늘어나고, 2050년 인도(16억명)는 중국(14억명)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인구 순위는 현재 26위에서 2050년에는 46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구는 현재 2400만명에서 2050년 2500만명으로 10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남북한 통합인구는 현재 7300만명에서 6700만명으로 줄어들고, 세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에서 0.8%로 0.3%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 2050년에는 56.7세가 중간연령층 =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져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10년 11.0%에서 2050년에는 38.2%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진국 평균(26.2%)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도 2010년 1.9%에서 2050년에는 14.5%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위연령이 2050년에는 56.7세로 높아지게 된다. 이는 세계평균 중위연령(38.4세)은 물론 선진국 평균(45.6세)보다 열살 이상 많은 것이다.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노령인구는 늘어나게 돼 노년부양비(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비율)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2020년 12에서 2050년에는 72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65세 이상 인구를 14세 이하 인구로 나눈 노령화지수도 내년 68에서 2050년에는 42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병률기자 mypark@kyunghyang.com>

세상 좋아졌네

2009-07-11T06:05: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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