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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009-07-13T11:24:10Z

[이것이 '비정규직' ③]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대로 2년째 시위하는 까닭

09.07.12 12:50 ㅣ최종 업데이트 09.07.12 12:50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추진되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4년 넘게 일한 나또한 전환대상자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나로 인해 공단은 당시 행정자치부 직제승인을 받아 별정직6급 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12월 대통령 선거 직후에, 별정직 전환은 고사하고, 날벼락 같은 해고를 당했다. '민주노동당원'이라는 것이 해고 사유였다. 당시 단병호 의원이 공단이사장을 항의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완기 당시 이사장은 '성향아가 정규직이었으면 (민주노동당원이라도) 해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공단 정규직들 중에도 당원들이 있었고, 사측도 참여하는 노조 행사에 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왔다. 공단이 나를 골라내 쉽게 해고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이사장의 말마따나 내가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이다. 정규직은 노동조합의 반발이 커서 해고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노동당원은 정규직 전환 불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나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단의 인사규정이 헌법과 정당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나에 대해 별정직전환절차를 재개하도록 권고하였다.

나는 반년 만에 공단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단은 별정직 전환대신 1년짜리 계약을 나에게 내밀었다. 공단은 별정직 자리와 나는 무관하고, 내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1년 계약에 서명하지 않자, 공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고해 버렸다. 당시 40여일간 1년 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다른 비정규직에게는 '계약 갱신' 통지를 하였는데, 나에게는 하루 만에 '계약 종결' 통보를 하였다.

공단의 자의적인 처사로 인해 두 번이나 해고에 이르고 보니, 공단이 보복성 표적해고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공단 이사회는 나를 해고하고 보름 만에 '정당활동 금지 규정'을 폐기하였다. 처음에 공단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그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시켰다. 복직한 후에는 위법한 규정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 삼아 별정직 전환 대신 1년 계약을 내밀었다.

정규직 동료들과 똑같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데, 왜 나만 1년짜리로 차별받고,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나로 인해 만들어져 정부승인까지 받은 별정직 자리가 왜 나와 무관한가? 비정규직에게 목숨과도 같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되나? 비정규직은 자기권리를 요구하지도 못한다는 것인가?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 국가기관의 결정과 권고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일까?

MB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자르고 깎고 축소하는 것

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는 공단이 저지른 두 번째 해고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뿐 아니라,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국립오페라합창단 비정규직,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들을 해고한 사용자 측에 모두 면죄부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비정규직 2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자, 정부는 '구조조정 실적이 나쁘다'며 원장을 해임건의하였다.

비정규직을 자르고,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원을 축소하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이다. 비정규직을 잘라낸 자리를 10개월짜리 행정인턴으로 메우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한다. 7년간 국립무대를 누빈 오페라합창단원을 짜르는 것이 문화정책이다. 한 달에 60만원 받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을 잘라놓고, 구조조정 실적을 높이면서, 그것도 모자라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시급제 알바로 다시 와서 일하라고 전화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해고대란설'을 얘기하며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력이 없는 기업주들이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를 할 수 있으니 법 적용을 유예해 해고를 막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주요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400조원에 이른다. 이 상황에서 기업주들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일 뿐이다. 이런 고통전가 때문에 이미 실질 실업자가 300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대신 기업주들이 더 한층 멋대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해고할 수 있게 해 주려 한다. 창조한국당 문국현대표조차 "비정규직법 족쇄 연장은 2000만 근로자에 대한 배신이며 반인권적·반사회적 파렴치한 행위"라며, "사회적 협약과 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파기하고, 지도층이 앞장서서 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민 배신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고 비난할 정도다.

실제로 7월이 되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한 기관이나, 기업들이 정부눈치를 보며, '쉬쉬' 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 되었다. 이것은 애초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해고법'이라며 비정규직 악법에 반대해 싸웠던 노동계의 주장이 완전히 옳았음을 보여 준다. '비정규직 사용 기한 2년 제한'이라는 법은 2년 안에 해고되는 사례들을 수없이 만들어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는 2년 전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바 있다. 지금 안상수는 '비정규직 해고의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며 법안 유예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말대로 현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사용 2년 후 해고로 이어지게 한다. 이렇게 비정규직을 해고하게 만드는 법을 또 다시 유예해서는 안 된다. 이 악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내가 2년째 부당 해고에 맞서 시위하는 까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편 '정규직 전환 지원 기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비정규법 적용 유예에 합의해 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조차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데, 어느 기업주가 전환기금을 가져다 쓰겠는가' 하고 비판할 정도로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의 도움을 받아 비정규직 악법을 만든 장본인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해고'법을 만든 그 때 그 사람들이 또다시 '5인 연석회의'를 통해 개악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들러리가 될 것이 뻔한 '5인 연석회의'에서 나와 뒤늦게나마 '총파업'을 선언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사실 비정규직법의 2년 조항은 강제 조항도 아니고 정규직 전환을 명시한 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법 개정이나, 시행을 유예하는 식으로 현행 법을 기피하는 것은 큰 사회적 압력 때문이다. 즉, 이 2년 조항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생겨난 것은 오로지 이 법 시행에 맞춰 시작된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덕분이다.

최근에 비정규직 해고에 맞서 끈질기게 싸운 강남성모병원 파견 노동자들은 파견업체가 아닌 강남성모병원의 직원으로 당당하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다. 또 하루아침에 해고되었던 국립오페라합창단원들도 완강하게 싸워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국립합창단 연수단원으로 전원 고용'을 받아내었다. 화물연대 대한통운 해고노동자들도 전국적인 파업과 연대 덕분에 복직됐다. 2006년 프랑스에서는 두 달 반에 걸친 파업과 대중시위로 비정규직 확산법인 CPE(최초고용계약법)을 철회시킨 바 있다.

비정규직은 쓰다 버리는 물건이 아니고, 차별과 해고에 고통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정하게 만들고, 마지못해서라도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게 하려면 거대한 운동이 필요하다. 그 운동의 일부로서 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비정규직 해고에 맞서 소송을 하고,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명박 당선 직후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자로 생활하면서 많은 노동자들과 촛불시민들의 연대를 받으며 싸워왔다. 블로그 사진 속의 지난 1년 6개월동안 연대해 온 노동자, 시민들의 밝은 얼굴에서 힘을 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성향아 기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비정규직 해고자입니다

출처 : 정규직 전환 앞두고 두번 '짤린' 심정 당신은 알까 - 오마이뉴스

정규직

맑시즘2009

2009-06-23T17:22:19Z

내나이 서른하고 네살

2009-04-14T14:40:59Z

tag : 실업자

우리반 반장 임영박

2009-04-14T14:39:07Z

tag : 실업자, 임영박, 잡리스

민주노동당이 선거에 이기려면!!!

2009-03-11T10:13:08Z

민주노동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인터뷰] 김은진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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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전 최고위원은 작년 10월부터 두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다. 민주노동당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들을 모두 만나기 위해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선거전략은 어떻게 구축했는지, 당시 선거의 객관적 지형은 어땠는지, 당선된 결정적 원인은 무엇인지 가급적 상세히,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김은진 전 최고위원이 전국을 돌며 수집했다는 '필승전략'을 듣기 위해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사무실을 찾았다.

김은진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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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김은진 전 최고위원은 "민주노동당이 이대로 간다면 2010년 지방선거에는 필패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노동자들의 확실한 지지와 성원, 대중투쟁 여부가 민주노동당 선거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노동당이 지역에서 지역 사업을 잘해 당선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를 제정하고 재개발이나 화장장 지역 사안만 쫓아다녀서는 안된다"며 "지역 사업으로 개선된 후보의 인지도와 친화력이 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까지 민주노동당이 당선자를 배출한 지역은 대부분 노동자 밀집지역"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선거에서 얼마나 투표장을 찾고 투표장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이다. 때문에 김 전 최고위원은 "앞으로 남은 1년 4개월 동안 전략 지역 한 개를 딱 잡고 그 지역의 노동조합을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얼마 전 시의원을 배출한 여수 이야기를 꺼냈다. 노동자가 유권자의 10%인 지역, 지역민의 90%가 "나오나마나 민주당"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이 당선된 이변이 일어난 곳이 바로 여수다. 김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곳에서 민주노동당 당선이라는 이변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10%도 안되는 건설 플랜트 노동자들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건설 플랜트 노조 유권자가 900여명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900여명 대부분이 민주노동당의 열성 지지자가 됐고 주변을 조직하고 투표장을 찾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한 번 해보자'는 열풍이 생기면서 이 기세가 이변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노동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후보자는 2, 3달 전부터 신발이 닳도록 노동조합을 찾아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후보자가 현장마다 찾아가고 분회 모임마다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면서 냉랭했던 지역 노동자들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여수에서 민주당 외에 다른 당이 당선된 게 역사상 처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변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후보자와 의원은 지역 정치가, 지역 조직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의원에 당선되고 노동현장에 방문하기를 꺼려하거나 현실정치에만 매몰되어 지역 변혁운동의 중심에 서지 못한다면 현역의원이라 할지라도 재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며 "선거시기에만 노동조합에 쫓아가 찍어달라고 하면 그 선거는 필패"라는 지적이다.

김은진 전 최고위원이 강조한 또 하나의 필승 전략은 바로 '대중 투쟁'이었다.

그는 지난해 6월 촛불 국면에서 치러진 부산 동래구의 보궐 선거 이야기를 전했다. 당시 탈당사태의 여파로 사고 지역위원회였던 동래구는 상근자는 물론이고 당원조차 얼마 없었던 상황이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창피한 이야기지만 목표가 2천표 득표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탈당으로 반토막난 부산 시당의 역량으로는 촛불 투쟁과 보궐 선거가 정상적으로 함께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시당 상근자들이 동래구 각 동을 방문지역으로 나누고 선거를 치렀지만 결국 촛불 정국의 피로도는 선거를 버겁게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다. 2천표나 받아보자 하는 선거에서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6300표, 33%를 득표했다. 당선자와는 1200여표 차이에 불과했다. 김은진 전 최고위원은 "우리를 한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유권자들이 촛불 투쟁에서 열심히 하는 민주노동당을 기억하고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투표장으로 향했던 것"이라며 "강력한 대중 투쟁이 바로 민주노동당의 선거 전략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민주노동당이 지역에서 지난 촛불과 같은 대중투쟁의 주역으로 설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필승의 선거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진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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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마지막으로 김은진 전 최고위원은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은 800명이 넘는 후보를 내세웠다"며 "안산만 해도 17명의 지역의원 후보가 있었고 시장, 군수 모두 후보자를 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정된 당 역량에서 많은 후보들은 '자력갱생'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안산에는 단 한명의 지역 의원이 당선되는데 그쳤다.

그는 "주민구성을 잘 파악해 노동자들의 밀집지역, 신도시 등 지역 토호가 자리잡지 못한 지역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선정된 지역을 전략적 표적으로 삼고 노동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투쟁들을 역량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중 사업들을 펼쳐나간다면 무작위 대중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지금의 선거 방식과는 달라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전 최고위원은 "진보정치를 지역에 심고 지역 주민들을 진보적 지향으로 안내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의원과 후보, 지역위원회가 하나가 되어 지역에서 정치적 전선을 치고 계급을 지향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2009-02-14T10:49:54Z

저항의 촛불> 살인 정부는 물러나라 (입력일 : 2009-02-11 )

기업주들을 대변하는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은 안 된다

김어진 (민주노동당 서초지역위원장)

[재게재] 최근 진보진영이 민주당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어진 민주노동당 서초지역위원장이 민주노동당 게시판에 쓴 글을 다시 싣는다.

반2MB 정서가 뜨거워지면서 반한나라당 선거연합 논의가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2월 15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듯하다.

이미 강기갑 대표는 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 9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을 포함한 ‘반이명박’ 진영의 연합공천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2월 6일 민주당ㆍ민주노동당 경남도당 합동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정책공조를 합의했다.

2MB와 한나라당을 꺾기 위해 진보진영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해야 하는가?

진보정당이 무럭무럭 자라길 바라는 주변 분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해서라도 2MB와 한나라당을 꺾어야 한다’, ‘민주당한테 그렇게 당하고 모르냐’…. 물론 한나라당과 이명박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 만큼은 이심전심이다. 그러나 엄연히 남는 문제는 있다.

예컨대 지난 연말연초의 2MB악법 반대 투쟁 과정에서 대중적 공분에 밀려 국회 점거에 나선 민주당과 우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공조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 때조차 민주당은 믿지못할 공조자였다.

민주당은 계속 동요하며 한나라당과 뒷거래하려 했다. 물론 언론노조 파업과 거대한 대중적 반대 여론 덕분에 MB악법은 저지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마무리 과정에서 한나라당과의 급협상을 거쳐 일부 MB 악법들을 ‘협의’ 처리하기로 약속하며 일방적인 농성 해제를 선언했고, 그 바람에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대거 연행되는 일이 있었다.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에, 강기갑 대표 말마따나 “재벌 곳간만 채워주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타협과 합의 처리를 했다.

이런 민주당과의 선거공조는 더 커다란 위험을 낳을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은 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민중 생존권을 공격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맞서 노동자ㆍ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정권 뿐 아니라 전임 민주당 정권도 추진했던 신자유주의ㆍ친제국주의ㆍ반민주 정책들을 비판해야 하며 좌파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과의 선거공조는 바로 이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 ‘공조’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부자 감세를 비판하지만 부자 증세는 피한다.(물론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포함한 정부 예산안을 합의해줬다.) 10년간 법인세 등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 온 민주당과의 공조를 위해 우리는 부자증세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압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부자들한테서 정치자금을 받고 그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산분리 완화 반대, 강만수ㆍ전광우 경질 등 민주노동당이 내건 “5대 선결조건”을 가뿐히 무시하고 이명박의 은행대외채무 지급보증안에 ‘묻지마’ 합의를 해 주지 않았던가.

또한 민주당과의 선거 공조는 2MB에 맞서는 운동의 요구와 전투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민주당과의 선거 공조에 힘쓰면서 국유화, 시장에 대한 통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등 좌파적 대안과 요구를 과감하게 내걸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 확대 정책? 금천에서 보궐 선거를 준비하는 열린우리당의 전 의원 이목희가 장본인 아니었던가. 뉴타운 확대? 지난 총선 때 민주당 후보들도 한목소리로 내건 공약이었다.

따라서 민주당과의 선거공조는 죽 쑤어서 개 주거나 닭 쫒던 개 지붕쳐다 보는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이미 민주당은 작년에도 그랬다. “민주당이 국민이 촛불을 밝혀 열여준 광장에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겨 떠났다.” 이것은 작년 7월 민주노동당이 낸 논평의 한 구절이다.

용산 참사 이후로 다시 시작된 촛불 시즌 2에서 우리가 국회에서뿐 아니라 거리와 공장에서 분명하게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대변해 싸운다면 민주노동당은 대안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프랑스의 급진 좌파 정치인 올리비에 브장스노가 2007년 대선에서 4퍼센트 지지를 받은 이래 최근 18퍼센트 지지를 얻으면서 경제 위기 시대, 프랑스 대안 정치세력의 상징적 인물로 떠오르는 장면은 매우 시사적이다. 그는 신자유주의와 타협한 프랑스 사회당과 ‘공조’하지 않고,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투쟁해 왔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지난 10년간 노동자ㆍ민중을 배신하고 공격해온 민주당과의 정책공조ㆍ선거공조에 마음을 쏟기보다, 진보진영과의 공조와 협력을 통한 반이명박 투쟁 건설에 온 힘을 쏟기 바란다.

그리고 분당 과정의 앙금을 반이명박 투쟁이라는 대의로 뛰어넘으며 진보정당인 진보신당과 진보대연합을 추진하는게 더 필요할 것이다.

2+3은 5다. 그러나 산수가 아닌 물리학, 역학에서는 0 또는 -1이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마차는 함께 달릴 때 궤도이탈하면서 꼬꾸라질 수 있다.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는 어떨까? 단기적 ‘이익’을 쫓아 신기루에서 해메이다 운동의 더 큰 진전을 지체시키거나 커다란 기회를 놓치는 뼈아픈 실책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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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민주당,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선거연합

쓰레기통에 던져진 마르크스,다시꺼내자

2008-12-24T15:37:27Z

쓰레기통에 던져진 마르크스, 다시 꺼내자

[리뷰] 임승수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허진무 (riverrun88)

쓰레기통에 던져진 마르크스

▲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미리 읽어보는 입문서 정도 되겠다.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개념들을 쉽게 풀어쓰고 있다. 저자 임승수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교육부장, 집권전략위원회 기획위원을 지냈으며 많은 강의를 했다.

마르크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마르크스만큼 오해를 많이 사는 이도 없을 테다. 체 게바라는 사랑받는 영웅이지만 카를 마르크스를 말하면 뜨악한 눈초리를 받기 십상이다.

한때 그이의 사상은 온 누리를 풍미했고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의 꿈을 잉태했다. 하지만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하고 붕괴하면서 마르크스도 함께 쓰레기통에 던져졌다.

20세기는 광란과 야만의 시대였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 가장 보수적인 나라로 남았다. 나는 초중고 12년의 교육을 받는 동안 종종 '좌편향' 교과서의 '우편향'적인 가르침 때문에 불편하였다.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직업에 귀천이 없고 누구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빤히 벌어지고 있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꼭두새벽 인력시장의 고단한 한숨을 설명하지 못했다. 밀의 '자유론'은 왜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수십 년 갇혀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교과서는 왜 이쪽에서는 노동과 가난과 궁핍이, 저쪽에서는 자본과 사치와 풍요의 세상이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세상을 켜켜이 뒤덮어 온통 깜깜하게 하는 것의 정체를 짐작조차 하지 못해 속이 울렁거렸다. 그리고 고등학교 막바지에 마르크스를 만났다. 혁명적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세상을 계급의 눈금으로 식별하기 시작했다.

마르크스가 위대한 거장인 이유

흔히들 현실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의 실패를 동일시하지만 그것은 대개 사실은 마르크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범하는 전형적인 오류다. 모두들 마르크스를 이야기할 때 거의 기계적으로 공산주의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방법을 써서 자본주의의 미래에 공산주의라는 역사적 대안을 던져주었을 뿐이다.

그이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자신의 방법만이 옳은 길이며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공산주의가 오고 인간이 해방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런 맹목적인 숭배와 노예근성은 마르크스가 가장 혐오하는 태도였다.

마르크스가 진짜 천재이고 위대한 거장인 이유는 그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아주 철저하고 정교하게 밝혀냈다는 데에 있다. 마르크스 이전까지 제도권(우파) 경제학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그들은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가의 이윤 사이에서 불거지는 중한 문제들을 자유주의라는 지우개로 지워 버렸다. 이 때문에 우파 경제학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황론이 없다. 불안한 작금의 상황, 미국조차 휘청거리고 세계가 공황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때 자유주의 경제학이 무기력한 이유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기적 공황이란 아주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옛날 대공황 시절 미국을 구한 '슈퍼맨' 케인즈가 축적과 공황의 관계를 1936년에 이야기했으나 이미 마르크스가 그보다 훨씬 전에 같은 이야기를 <자본론>에 썼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누구나 노동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노동자에게 '노동'이란 실상 '생존'과 마찬가지 말이다. 제 몸뚱이 외에 아무것도 없는 노동자는 오직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아서만 생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며 노동에서 해방된 인간은 자본가뿐이다. 바로 이에 대한 울화와 비탄에서 사회주의가 태어났다. 사회주의는 뜨거운 감정을 거름 삼아 싹트지만 차가운 이론으로 가지를 뻗어 인간의 존엄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걸 가능하게 한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다. <자본론>에서 마르크스는 잉여가치 착취부터 이윤율 하락의 법칙과 거듭되는 공황을 지나 노동자 계급투쟁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의 붕괴를 말한다.

두루뭉술하고 화려한 말재간이 아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명료하고 정확한 수식으로 된 이론이다.

거대한 세상이 작동하는 일반 법칙을 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은 백 년에 하나가 나오기 힘들 테다. 아인슈타인이 물리의 공간에서 'E=mc²'라는 간단한 말로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을 증명했다면, 마르크스는 자본의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해냈다.

마르크스주의가 단지 이론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실천을 요구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럴 때면 마르크스는 현실의 공간으로 나타나 자본의 사슬을 끊기를 목 놓아 소리친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 편에서 싸우는 모든 것에 마르크스의 흔적이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의 것이다.

원숭이도 이해한다니 그만큼 쉽다는 말

▲ 카를 하인리히 마르크스. 독일의 혁명가이자 이론가. 그의 사상은 철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에 걸쳐 있다. 평생의 동지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공동 집필한 <공산당 선언>, 그리고 최대의 업적이자 자본주의의 착취와 모순을 온전하게 설명한 <자본론>으로 유명하다.

마르크스

나는 마르크스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책을 읽었지만 이 책이 가장 쉽다. 원래 <자본론> 원전은 두꺼운 책 세 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글이다. 게다가 글자를 꼭꼭 씹어 읽어야 숨은 속뜻을 알기에 어렵기까지 하다.

<공산당 선언>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일반 노동자들이 보도록 쓴 것이지만 <자본론>은 마르크스가 노동자에게는 너무 어려울 거라고 걱정한 책이라니 말 다했다.

하지만 이 책은 당장 제목부터가 원숭이도 이해한다는 것이니 그만큼 쉬이 설명할 수 있다는 배짱의 표현인가 보다. 읽어보니까 과연 알맹이만 쏙쏙 골라내 차근차근 풀어놓고 있으니 마르크스와 첫 만남을 바라는 사람에게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에 좀체 드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거두, 김수행 교수가 권하는 책이니까 나도 덩달아 슬쩍 권한다 하더라도 허물이 되지는 않겠다 싶다.

특히 내 또래 88만원 세대 청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말은 죄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참과 거짓을 판별하려면 자본권력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 어쩌면 아무리 세상을 살피고 머리를 쥐어뜯어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별안간 북받치는 뜨끈한 감정의 덩어리로 숨이 막힐지도 모른다.

어디서였는지 "젊어서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면 바보이고, 늙어서 마르크스주의자면 더 바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사람이 철이 들어 어른이 되면 마르크스주의 따위는 버려야 한다는 뜻이겠다. 누가 말했는지 참 어른스러운 말이지만 나는 이리 생각한다. 어른이 되어 돈이라면 환장하는 '경제 동물'로 남아 인간적 존엄을 버려야만 한다면, 늙어서까지 그냥 바보 피터팬으로 남고 싶다고 말이다.

출처 : 쓰레기통에 던져진 마르크스, 다시 꺼내자 - 오마이뉴스

tag : 신자유주의, 마르크스, 자본론

혁명은 가능하다!!!

2008-12-12T22:21:04Z

tag : 연대, 혁명, 이데오르기

특수고용직 노조 표적조사 중단하라"

2008-12-06T01:00:37Z

“특수고용직 노조 표적 조사 중단하라"

민주노총, 운수노조·건설노조 탄압 중단 촉구…"설립 필증 받은 노조도 조사하나"

조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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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레미콘·덤프·화물 운전자 등이 소속된 특수고용직 노조를 부정하는 건설 사용자단체와 노동부에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대한건설협회와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들을 가입시킨 건설노조·운수노조를 조사해달라'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를 벌이는 사용자단체와 정부의 작태는 노조 탄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 대해서만 유독 진정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은 “레미콘노동자들은 이미 2000년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합법적으로 노조 활동을 해왔다"며 "덤프노동자들도 2004년부터 노조에 가입해 건설사들과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고 밝혔다. 건설운송노조는 지난해 건설노조로 조직을 전환했다. 레미콘노동자들은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합법적인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한 표적 조사와 민주노조운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노총 죽이기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지난달 건설노조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5일 운수노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진정인들에게 최대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며 “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30일 동안 시정기간을 주고 노조가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법상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tag : 레미콘, 덤프, 화물운전자, 특수고용직

맑스주의는 현재의 대공황을 보는 정확한 시각

2008-11-26T01:59:57Z

맑스주의는 현재의 대공황을 보는 정확한 시각"

[인터뷰]정성진 경상대 교수, 마르크스주의연구 편집위원장

문형구 기자 / m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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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대표적인 맑스주의자로 꼽히는 정성진 교수(경상대 경제학, '마르크스주의연구' 편집위원장)는 지난해 8월 <참세상>에 기고한 글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지배계급의 희망처럼 일시적 조정이나 유동성의 위기로 그치지 않고 체제위기와 세계대공황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었다.

고전적인 맑스주의적 방법론을 통해 한국 경제를 분석해 온 그는 IMF위기가 발발하기 전인 1997년에도 '한국 경제의 사회적 축적구조와 그 붕괴'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를 예고한 바 있다.

정성진 경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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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잇따른 대형 금융기관들의 몰락과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다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정성진 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 명확히 "리먼쇼크가 온 게 공황국면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국경제는 70년대 이후 장기적 하락으로 접어들었다"고 전제한 뒤 "자본주의의 장기 하강이 시작됐는데 이걸 상쇄하려는 자본의 시도가 되풀이 해서 성공하지 못했음이 판명"됐다며 "내가 볼때 30년대 대공황 수준으로 악화, 장기화될 듯 하다"고 밝혔다.

정성진 교수는 "좌파 케인즈주의자들은 모든 문제를 금융으로 환원시킨다"고 전제한 뒤 "금융통제를 잘 한다면 자본주의 경제가 오늘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자본주의의 모순적 동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실제 문제는 그들이 좋아하는 생산적 투자에 있"고 "자본주의의 무정부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금융을 개재하지 않더라도 과잉축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역사적으로 보면 삼십년대 대공황이 해결된 방식도 결국 2차대전이었다"고 말한 뒤 "2차대전이 발발하기 전 이상으로 세계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지금은 피크 오일과 같은 자원 문제도 있어서 자본 열강들간의 경쟁적 투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베네수엘라 국제 정치경제학 대회에 다녀왔는데,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

'세계경제위기:남측의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좌파 경제학자들의 국제 학술대회였다.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이른바 리먼쇼크가 있고 난 직후였다.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사태 위기의 여파가 금융 전반과 실물경제의 위기로, 또 유럽으로 확산되는 시점이었다. 아직 신흥시장으로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았던 때이기도 했다. 대회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다. 당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좌파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많이 모였다. 세계 경제의 전개상황이 신자유주의 뿐만 아니라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지금이라면 또 분위기가 달랐을 거다.

개회사에서 차베스는 위기와 관련한 제3세계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주로 말했다. 회의가 끝나고 채택된 최종성명서도 말하자면 반둥선언과 같이,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 질서가 무너졌으니 차제에 남측의 주도로 세계 질서를 평등하게 개편하자는 거였다. 신브레튼우즈와 같이 국제금융 질서를 보다 민주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많이들 얘기했다. 또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지역주의적 대응이랄까. 지역경제 통합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얘기도 있었다. 에콰도르 경제장관은 외채 감사를 해서 불법적인 외채에 대해서는 상환중지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서 경제위기, 경기침체, 경기후퇴, 불황, 공황 등 다양한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공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듯 하다.

정성진 경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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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통상 공황은 크라이시스(crisis)로, 후퇴와 불황은 리세션(recession)으로, 침체는 디프레션(depression)으로 쓴다. 호황이 계속되지 못하고 경기가 갑자기 급락하는 것을 공황이라 하고, 공황 후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 불황이며, 다시 회복 국면으로 이어진다. 침체(depression) 중에서 물가하락이 전반화되는 침체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도 표현한다. 30년대 대공황은 “더 그레이트 디프레션”(The Great Depression)이라고 쓴다. 미국 정부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경우 리세션, 즉 불황으로 정의한다. 그렇게 보면 독일과 유럽의 상당수는 이미 미국보다 앞서서 리세션에 들어간 거다. 미국은 2/4분기는 플러스였지만 3/4분기는 마이너스였고 4/4분기 역시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 되고 있다. 즉 이제 유럽은 물론 미국도 완전히 불황에 진입한 거다.

2007년 여름부터 1년 정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지속되면서 리먼쇼크가 온 게 공황국면의 시작이고 10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실물경제의 불황이 시작된 거다. 그 리세션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냐에 따라 2차대전 이후의 최악의 불황일지, 아니면 30년대 대공황 수준까지 갈 거냐가 문제일 뿐이다. 제가 볼 때는 30년대 대공황 수준으로 악화, 장기화되지 않을까 한다.

-지난해 여름에 이미 서브프라임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위기는 지배계급의 희망처럼 일시적 조정이나 유동성의 위기로 그치지 않고 체제위기와 세계대공황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는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지나고 보니 제 얘기가 좀 맞은 것 같다. 그 기고문은 8월초에 써서 <참세상>에 올렸는데 그 시점은 막 서브프라임 위기가 불거질 국면이었다. 당시 베어스턴스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당시만해도 그린스펀은 물론이고 주류 경제학자 대부분이 이 위기가 주가하락이나 일시적인 신용경색이라 생각하고 곧 수습될 거라 봤다. 그게 미국의 금융위기나 세계적 금융위기와 불황으로 나아갈거라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진보학계에서도 서브프라임은 미국적인 현상이고 일국적인 경기쳄체로 이어질 지도 두고봐야 한다고 했고, 혹은 금융위기의 전조 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 제가 서브프라임 위기가 조만간 세계대공황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만년위기론”이니, “파국론자”니 하며 비판했다. 그러나 지금은 심도의 문제이지 이차대전 이후 최대의 불황으로 갈거라는데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나는 물론 만년위기론자, 파국론자가 아니다. 단지 자본주의에서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문제만이 아니라 실물경제에서의 자본축적의 상태를 좀 더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잘 나타나는 게 이윤율인데, 이윤율 계산 작업을 내가 좀 했다. 미국에서 공간하는 통계자료를 계산해보니 70년대 이후 장기 저하하기 시작했고 80년대 신자유주의 전환과 함께 바닥을 치면서 착취율 상승과 함께 이윤율도 소폭 회복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에 회복된 이윤율은 자본주의의 황금시대였던 2차대전 이후 60년대 말까지의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서, 장기 추세로 보면 80년대는 물론 90년대, 21세기 넘어까지 계속 장기 저하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미국의 이윤율은 90년대 클린턴 정부 시기 올라갔지만 클린턴 정부 말기인 97년 이후 저하한다. 이 때 닷컴 주가는 계속 천정부지로 상승했으니 이를 닷컴 거품이라고 한다. 이윤율이 저하했으므로 이 닷컴 거품은 결국 다시 2001년 9.11사태를 전후로 꺼지게 되고 미국 경제는 리세션을 맞이한다. 그린스펀은 이에 연속적인 금리인하 방식으로 대처한다. 그러자 닷컴버블이 주택거품으로 옮겨갔다. 경기는 회복됐지만 비법인금융 부문의 이윤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2006년 이후 다시 저하하기 시작했다. 이런 조건에서 2007년 여름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일과적으로 지나가는 신용경색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윤율의 장기 저하에서 비롯된 장기 불황이 시작됐는데 이걸 거품을 키워 은폐 모면하려했던 자본의 반복된 시도들의 약발이 다되었음이 최종적으로 판명된 거다.

어디에서 또 다른 거품을 키워서 자본주의가 굴러갈 수 있을지 대단히 회의적이었다. 쓸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다 써본 상태에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발했다고 보았고 그래서 이 위기가 쉽게 수습될 수 없을 거라고 보았다. 그게 근거였다.

-공황이 도래하는 이유는 마르크스주의의 설명에 따르면 과잉투자와 총자본의 이윤율 저하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위기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가시화되다보니, 이것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 듯 하다. 주택시장의 거품이나 파생금융상품(신용파생상품을 포함해서) 시장의 과도한 팽창도 과잉투자로 설명될 수 있나?

자기자본의 수십 배 이상으로 레버리지를를 극대화해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투자를 하는 것도 과잉투자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붕괴하고 있는 국면이다. 하지만 현재 위기의 배후에는 실물경제, 즉 비금융 부문에서의 자본축적의 장애가 있고 이게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진보학계에서 다수인 케인즈주의자들은 저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금융 부분에 만들어진 과도한 거품과 그걸 조장한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투기자본의 행태가 오늘날의 위기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늘의 위기를 금융 위기로 환원한다. 그러나 실물 부문에서 심화되는 과잉투자가 오히려 더 문제이고 이윤율이 저하되니까 그게 다시 금융 부문으로 넘어와서 동시적으로 과잉축적이 야기된 것이 현재 위기의 특징이다.

정성진 경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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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금융에서 불거지다보니 실제 위기의 배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보학계의 다수는 지금 위기는 맑스의 자본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케인즈로 설명하려 한다. 케인즈는 금융 부문에서의 과도한 투기가 자본주의 경제에 야기하는 부정적 측면을 매우 강조했다. 케인즈를 이어받은 민스키와 같은 좌파 케인즈주의자들의 금융적 불안정성 명제, 특히 “폰지 게임”, 즉 차입한 자본에 의한 투기와 그게 형성하는 거품과 그 붕괴의 논리가 오늘날 위기를 더 잘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맑스가 이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니다. 맑스도 이윤율을 분석한 뒤, 실물 부문에서 축적과 금융 부문에서 축적이 어떻게 괴리되면서 실제 공황의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는가를 얘기했다. 케인즈나 민스키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맑스의 통찰을 체계화, 정교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좌파 케인즈주의를 비롯해서 케인즈주의자들의 문제는 자본주의에서 위기를 모두 금융의 문제로 환원한다는 데 있다. 이들은 생산적 투자를 북돋우고 금융 통제를 잘 한다면 자본주의 경제가 오늘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모순적 동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 자본주의에서 위기의 근원은 케인즈주의자들이 애호하는 생산적 투자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의 무정부적 성격과 다수자본의 경쟁적 투쟁으로 말미암아 생산적 투자 자체가 금융을 개재하지 않더라도 과잉축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호황은 계속 지속되질 못하고 주기적으로 붕괴하는 것이다.

-과거의 공황들이 그랬듯이 현재의 상황이 전쟁으로 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까 언급한 카라카스 학술대회에서도 저명한 종속이론가 사미르 아민이 바로 그걸 강조했다. 위기가 심화되면서 군국주의와 파시즘이 득세하고 그래서 전쟁위기가 고조될 거라고 굉장히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 대공황이 해결된 방식도 결국 2차대전의 발발이었다. 케인즈적 신화와 달리 루즈벨트의 뉴딜이 수습책이 된 게 아니다. 당시 공황이 바닥을 친 게 1938년, 1939년인데 이는 바로 2차대전의 발발 시점이다. 영구군비경제의 활성화, 전쟁으로 인한 자본 파괴, 30년대 전시 공포분위기, 애국주의 하에서 노동자 민중 운동에 대한 탄압과 이를 통한 자본의 대 노동 우위의 확립, 등이 대공황의 나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 계기였다. 나 같은 좌파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다. 케인즈주의에 비판적인 시장주의 경제사가들도 루즈벨트의 뉴딜, 혹은 케인즈주의가 30년대 대공황 수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케인즈에 친화적인 폴 크루그만도 30년대 대공황은 2차대전을 통해서 수습됐다고 인정한다.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은 위기가 심화되면서 내부 모순이 심화되면 전쟁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또 세계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피크오일'과 같은 자원 문제도 있어서 시장과 자원 확보를 위한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경쟁적 투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 G20회담에서 드러난 것도 미국과 유럽 간의, 그러니까 제국주의 간의 갈등이었다. 거기에 선진국 그룹과 중국과 러시와 등과의 갈등까지 중첩되고 있다. 미국의 지배계급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위기 돌파의 비용과 부담을 단지 미국 내 노동자 민중들에 전가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 민중에 떠넘기고 있다. 이로부터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국가들과 제3세계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석유 등 제3세계 지역에 부존된 자원을 강점하기 위한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 물론 제3세계는 이와 같은 도발에 맞설 것이고 이로부터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전쟁의 위협은 커지고 있다.

얼마전 <한겨레>에 다카하시 데쓰야라는 도쿄대 철학교수가 프리터(free+arbeiter) 세대의 전쟁대망론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통념과 달리 일본도 양극화와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에서는 '격차사회'라는 용어를 쓴다. 이 격차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악화됐고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달에 고작 10만엔을 버는 프리터로 살아가면서 결혼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오로지 이 위기국면을 타개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를 타개할 기회로 전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지배계급이 부추기게 되면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전쟁은 자본주의가 직면한 대위기를 돌파해주는 기능을 한다.

-얼마전에 G20회담이 합의문을 작성하고 마무리됐다. 회담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한다면?

G20 그게 열리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기대를 했었다.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주류언론에서도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금융기관의 부분 국유화를 제시했고 그가 주창했던 이른바 '신브레튼우즈'에도 힘이 실리는 듯 했다. 달러의 금태환 및 IMF=GATT 체제에 기초했던 브레튼우즈 체제는 2차 대전 후 자본주의가 장기호황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줬던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50-60년대에 독일과 일본의 경제가 회복되고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미국은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달러의 금태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린다. 그래서 1971년에 브레튼우즈는 공식 종료되고, 이후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다. 이게 70-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여러나라에서 직면했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다. 이번 세계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의 지배계급도 이러한 상태로 가서는 안된다는 데 컨센서스가 형성된 듯 하다.

이를 배경으로 신브레튼우즈 체제 수립의 구상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G20 회담이 끝나고 보니 그게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G20 회담 전 만해도 초국가적인, IMF와 세계은행에 버금가는 초국가적 금융규제기구를 수립하는데 정상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러나 고작 국가간 협의를 통해서 자유무역을 확대한다든지 각국별로 금융 규제와 감독 시스템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수준에서 막을 내렸다. 사르코지나 브라운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나아가 새로운 국제통화제도 도입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기존 체제 내에서 보완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한 거다. 각 국민국가들간의 대립이 노정된 것이다.

-오바마 이후 위기해결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이들이 있다. 가능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물론 오바마는 선거과정에서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이들과 흑인들이 많이 투표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오바마의 당선이 지배계급 내에서의 정권교체이지만 이게 가능했던 게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염원이었기에 의미가 깊다. 오바마도 대선 전 진보적 정책들, 복지를 확대한다든지, 위기의 수습책으로 서민 대중의 주택 안정,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을 주장했다.

정성진 경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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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오바마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폴슨과 버냉키가 제안했던 7천억 달러 구제금융안에 사인했다. 이 7천억 달러는 대부분 서민 대중이 아니라 금융위기의 주범인 월스트리트 투자은행과 금융자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각료로 임명하는 사람들의 면면들은 클린턴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임마뉴엘이나 국무장관 내정자 힐러리, 재무장관 내정자 가이스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로렌스 써머스 등.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사실상 확립한 것은 클린턴이라고 봐야 한다. 글래스 스티걸 법, 즉 투자은행과 시중은행의 분리를 규정했던 법을 폐지한 것, 그래서 신자유주의 투자은행 모델을 완성한 게 1999년 클린턴 정부, 특히 당시 재무장관 루빈과 FRB 의장 그린스펀이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금융 투기의 거품을 불러일으킨 거다.

대선 직전인 10월에만 해도 지배계급은 "투자은행 모델은 이제 끝났다" "우리 모두 케인즈주의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국가주의로의 복귀를 처방으로 주장했는데, 오바마 당선자는 클린턴 때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을 다시 기용하고 있다. 빈사 상태의 신자유주의 금융화 모델에 인공호흡기를 대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위기의 수습책이 될 수는 없다. 거품 붕괴를 약간 완화하고 위기를 약간 봉합할 수는 있어도, 해소하는 건 가능치 않다. 이 위기는 자본주의의 위기이니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든 케인즈적 정책이든 그것이 지금 심화되는 위기를 저지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에는 반대하지만 아프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미FTA도 보호무역주의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기존의 부시 네오콘 정부가 보였던 제국주의적 면모를 얼마나 불식할 지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경로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

현재의 불황이 단기적으로 수습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분명히 이것은 최소 일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30년대 대공황은 직전까지 이윤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터졌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는 이윤율의 장기 저하 추세가 1970년대 이후 40년 가까이 지속된 후에 터진 것이라서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또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는, 물론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뉴딜이라든지 나치즘이라든지 국가개입이라는 대안은 있었던 거다. 지금 위기는 그런 국가 개입 대안이 시도되어 본 후에, 그리고 그 시도가 위기 극복에 실패해서, 다시 시장주의로 즉 신자유주의로 전환해 본 다음에,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 역시 위기 극복에 효과 없는 것으로 판명된 후에, 발발한 위기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남아있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책수단의 여지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다. 미국 경우 연방기금 금리가 다시 연속 인하해서 1퍼센트 수준으로 거의 갔다. 이제 1퍼센트에서 0.75퍼센트로 내리면 그걸로 되겠나. 재정적자도 지금 1조 달러 수준이고, 이게 중국의 미국 국채 매입이라는 글로벌 불균형 구조, 즉 달러 위기 구조를 통해서 조달되는 것이라 케인즈적 경기부양 수단을 쓸 여지도 거의 없다. 클린턴 때만 해도 균형예산이어서 그 다음 부시 정권이 전쟁을 벌여 영구군비경제로 경기를 지탱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정책 수단도 쓰기 힘들다. 그래서 현재 불황이 장기화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추가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달라.

많이들 얘기하듯이 이명박 정부는 역주행하는 거다. 세계 체제는 위기 속에서 기존의 신자유주의를 접고, 효과는 미지수지만, 케인즈주의로, 또 국가주의, 즉 금융 재규제로 나아간다. 그런데 이명박은 대선 때 내세웠던 복고적인, 잃어버린 10년에서 되찾자는 마인드가 지배적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사태를 진취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것보다 기존의 것을 회복하고 지키는 것이 주된 접근이다. 정책들은 몇박자씩 늦고 세계적인 흐름과도 거꾸로 가는 측면이 있다. 심지어 박정희 때의 권위주의적 정책들을 되돌이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세계 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불황을 막기는 힘들다고 본다. 한국도 80년대말 90년대부터 장기적으로 이윤율이 저하됐다. 그 연장선에서 97년 위기도 터졌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자본의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이윤율 수준은 한국경제가 잘 나갔던 1970-80년대와 비교하면 한참 낮다.

지난 10년동안 거의 영미 수준에 버금가는 금융화가 이루어졌고, 그게 지금 금융위기에서 한국경제를 굉장히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다. IMF 구조조정 속에서 경기회복의 돌파구를 수출 증진에서 찾았고 그래서 97년 이전보다 수출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때문에 세계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면 한국경제는 다른 어떤 나라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더 큰 충격을 받는 구조다.

그런데 오히려 이명박은 환율을 인상하고, 오히려 수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식으로 위기를 대처하려고 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 것이다. 지금 또 자통법이나 부동산 완화 정책 같은 것들을 보자. 선진국이 금융과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과 반대로 풀고 있다. 거품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다. 그건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보다는 거품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지배집단과 부유층이 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불황으로 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 어마어마하게 거품이 터질 수 밖에 없다.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대학원 '학과 간 협동과정'이 만들어졌다. 간단히 소개해달라.

정성진 경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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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맑스주의에 특성화한 정치경제학과라는 석박사 과정이 개설된다.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많은 분들이 입학원서를 냈다. 그 동안 비제도권 쪽에서 사회과학대학원과 같은 비판적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을 만들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어왔다. 우리 시도에서 새로운 점은 이를 제도권에서 돌파했다는 점에 있다. 우리 대학은 2001년 이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노동문제,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 대안적 경제체제 전략의 문제, 산별노조 건설 방안 등을 주제로 연구해왔다.

지금은 대안세계화 운동을 중심으로 젊고 훌륭한 연구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계간 <마르크스주의연구>를 간행해 왔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번에 마르크스주의 연구 특성화 대학원을 열게 된 것이다. 얼마 전 서울대 김수행 교수님이 퇴임을 했는데, 후임을 뽑지 못했다. 우리나라 학계는 단지 서울대 경제학과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대학 강단을 보수적인 주류경제학 입장의 미국 경제학박사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맑스주의자와 같은 급진좌파 경제학은 물론 케인즈주의와 같은 온건 진보 경제학도 발을 붙이기가 힘들다. 다른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하지만 이번 세계경제위기에서 미국식 주류경제학, 주류 인문사회과학은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데서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는 점이 판명됐다. 이들은 단지 시장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판명되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류경제학, 주류 인문사회과학이 기득권의 아성을 구축하고 있는 기존 학계는 여전히 이와 같은 사회적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게 된 것이다. 세계대공황이 다가오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선 대안을 모색하는 급진적인 사상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맑스주의 방법론에 입각하면서도 21세기 변화된 조건에서 또 한국사회와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tag : 신자유주의, 대공황, 마르크스

마르크스로 돌아갈때

2008-11-26T01:50:21Z

"미국발 금융위기, 마르크스로 돌아갈 때
이명박 '나홀로 신자유주의' 파국맞을 것"

[인터뷰] 마르크스 <자본> 독일어 원본 번역자 강신준 교수

이승훈 (youngleft)

[증언#1] "나는 틀을 운반하고 도르래를 돌리고 있습니다. 출근 시각은 아침 6시이고 4시에 출근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나는 어제 밤을 새우고 오늘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도자기공은 남녀 모두 육체적·정신적으로 퇴화한 대표적인 계층입니다. 그들은 특히 폐렴·기관지염·천식 등의 폐질환에 잘 걸립니다. 천식 가운데 한 가지 형태는 그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것으로 대개 '도자기 천식' 또는 '도자기공 폐병'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자기공의 3분의 2 이상이 임파선이나 뼈 또는 그밖의 신체 부분을 침범하는 연주창에 걸려 있습니다."

[증언#2]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엔 오전·오후 15분씩 쉬는 시간도 없었죠. 작업하다 한눈 파는 것을 막으려고 작업실의 창문도 다 없애버렸어요. 출근 시간 30분 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욕을 먹었습니다. 한번은 25년간 칠 작업을 한 노동자가 모세혈관기관지염으로 쓰러졌는데 회사에서는 병원까지 쫓아가 사표를 내라고 했습니다. 생산직 노동자들의 40%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고, 59%는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직업병이 의심됩니다. 또 36%는 기관지 천식, 40%는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회사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증언#1'은 1863년 영국의 도자기 산업 노동 현장의 실태조사 결과다. 물론 카를 마르크스 <자본>에 서술된 것이다. '증언#2'는 2008년 기타를 만드는 한국의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만약 마르크스가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 <자본>의 개정판을 쓴다면 어떨까. 아마 영국 도자기공들 대신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사례를 <자본>에 넣지 않았을까. 그만큼 1863년 영국 도자기공들과 2008년 기타를 만드는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은 150여 년의 시간차가 무색할 만큼 닮은꼴이다.

<자본>을 잉태한 것은 다수의 노동자들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노동을 하면서도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그로부터 150여년이 지났지만,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은 한국 사회에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 독일어 원본을 번역한 강신준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강신준

"자본주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150여년 전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부리는 방식이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당시의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는 것이죠. 1929년 이전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복제한 신자유주의가 붕괴하는 상황인데, 마르크스의 <자본>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마르크스경제학을 전공한 강신준 동아대 교수(경제학·54)는 마르크스의 <자본>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독일에서 <자본>의 판매가 급증하고 일본에서 공산당에 가입하는 20~30대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현실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150년 전 영국과 너무 닮은 2008년 한국

강 교수는 지난 6월 마르크스의 <자본> 독일어 원본을 번역한 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냈다. 1987년 익명의 대학생들이 초벌 번역한 자본론 1권의 감수를 맡아 책을 낸 지 20여년 만이었다. 영어판을 번역한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자본론(비봉출판사)>보다 2년 앞선 것이었다.

당시는 민주화의 기운이 넘쳐흐르던 때였지만 실명 출판은 꿈도 못 꿨고 출판사 '이론과실천' 김태경 사장은 체포돼 검찰에 끌려갔다. 출판사가 문을 닫으면서 책도 절판되고 말았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다. 가끔 '불온서적' 리스트가 작성되는 황당한 일이 없진 않지만 더 이상 <자본>을 번역하거나 공부한다고 감옥을 각오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강 교수는 <자본>을 번역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1991년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강 교수는 "한국 사회는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마르크스의 과학적 유산이 풍부하게 논의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이러한 '과학의 부족'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이 취약하고 진단했다.

자본론

"노동운동에 많은 분파가 있는데 과학에 기반한 강령이 없습니다. '차이의 원리'만 작동하고 '연대의 원리'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분파간 대립도 강령에 제시된 운동 목표·수단을 수정하는 싸움이 아니라 권력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다 과학에 기반한 강령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의 분파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조직일 뿐이라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진보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당하면서 노선으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종북주의 논쟁도 강령 차원은 아니었죠. 두 정당이 강령적 목표나 전술적 수단에 있어서 다른 정당이라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부 권력을 어떻게 나눠먹을 것인가를 놓고 갈라섰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분파는 운동세력이라고 할 수 없죠."

강 교수는 "마르크스는 1848년 혁명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혁명은 과학적 논리로 무장해야만 가능하다'는 자각에서 <자본>을 썼다"며 "진보정당이든 노동운동이든 가장 시급한 과제가 과학적 강령에 기반한 정파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자성을 촉구했다.

감옥 안 가도 되는 세상, 그러나 빈약한 마르크스

강 교수는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따르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산업자본-금융자본 세 이해당사자로 구성돼 있는데 이 구조를 자연상태로 내버려두면 금융자본이 가장 힘이 세지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자본은 자본주의 기생단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힘이 가장 세지는 불균형 상태를 내버려두면 자본주의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경험적으로 나타난 것이 1929년 공황이고 지금의 미국발 공황입니다. 결국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새 생산체제로 넘어가거나, 인위적으로라도 균형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규제해야 하는 것이죠. 케인즈도 했던 것인데 그 핵심이 금융규제와 노사관계 규제입니다. 2008년 세계적으로 이 두가지 규제를 놓고 신브레턴우즈체제를 만들기 위한 논쟁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각종 금융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두가 아니다'는 길을 가겠다는 이명박 정부. 마르크스라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마르크스가 밝힌 경제법칙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의지가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강부자 정책'을 지속하고 싶어도 현재의 물적 조건이 그것을 좌초시킬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유주의는 구조적으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반대로 가기 힘듭니다. FTA만 해도 우리만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강 교수는 "이번 신자유주의 붕괴 후 경제 권력이 분산된 다극화된 새로운 경제체제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경제 구조도 민주화된 체제에 맞춰야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할 텐데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신준 교수와의 인터뷰는 20일 오전 그의 연구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자본주의의 역사와 <자본>에 대한 강 교수의 설명,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까지를 망라한 인터뷰 내용을 핵심만 골라서 정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역사적 맥락을 생략할 경우 이해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이다.

조금 길지만 그만큼 가치있는 120분짜리 그의 정치경제학 강의를 한 번 들어보자. 젊은 세대들에 대한 따뜻한 당부도 그대로 옮겼다.

앗, <자본> 수업에선 재테크 안 가르쳐주네

강신준

- 정치경제학 수업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나? 반응은 어떤가?

"한번은 학생 한 명이 '재테크 가르쳐주는 과목인 줄 알고 들어왔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 이야기 듣고 한참을 웃었다.

마르크스의 <자본>은 어려운 책이다. 흥미가 없으면 공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수업'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맞지 않으면 다른 과목 들으라는 의미에서다. 수업에 70~80명 들어오는 데, 30~40명 정도는 열심히 듣는 편이다. 딱딱한 이론 말고 현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되도록 많이 하려고 한다."

- 독일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자본>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신자유주의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크크스에게서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본론의 내용을 압축하면 핵심은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 생산의 과잉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생산의 과잉이 생기는 것은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고 교환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게 주기적으로 누적돼서 터지는 과정의 반복이 경기 순환이다.

이 경기순환을 마르크스가 정확히 예측해 놓았다.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지속될 수 없다고 했다. 요즘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150년 전 마르크스의 이야기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볼 만하지 않은가."

- 좀 더 이해하려면 자본주의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본주의를 크게 보면 역사적으로 3개 국면으로 쪼개진다. 초기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1929년까지 계속됐다. 시장을 방임 상태로 둔 자유주의 최정점이 독점이었고, 독점이 만들어 낸 것이 공황이었다. 이 공황은 양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까지 끌어들여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이 드러났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때는 노동자들이 너무 가혹한 착취를 당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규제하겠다고 나온 것이 뉴딜 정책이고 케인즈주의다. 이것이 1970년대까지 계속된다. 케인즈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타협적인 체제가 오래갈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1970년대 초 미국 경제의 침체와 케인즈주의를 받쳐오던 국제금융체제가 무너지면서 1980년대 신자유주의로 전환하게 된다.

이 신자유주의는 초기 자본주의를 거의 그대로 복제한 것이다.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신자유주의도 결국 내부 모순으로 종말을 고하게 됐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간 신자유주의 수정과 새로운 체제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 하지만 사회주의는 현실에서 실패하면서 퇴물 취급을 받았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논하면서 주의할 것이 있다.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는 1889년에 등장하는 제2인터내셔널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는 레닌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제2인터내셔널이 성공한 이유는 전 세계 노동대중으로부터 민주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1889년 제2인터내셔널이 다음해 행동계획으로 정한 것이 5월 1일 총파업이었고, 그 핵심 요구안이 8시간 노동과 보통선거권이었다. 당시 유럽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가지지 못했는데 민주주의가 노동운동을 통해 달성된 것이다.

마르크스는 프랑스 대혁명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부르주아 독재로 갔고 이것을 다시 노동대중의 민주주의로 만드는 것, 부르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했다. 사회를 완전히 민주화시키는 것이 사회주의 운동이고 이 운동의 과학적 내용을 담은 것이 마르크스주의, 이를 서술해놓은 책이 <자본>이었다. 마르크스주의는 민주주의다.

레닌주의도 처음 출발은 민주주의였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배신했다. 물론 역사적 조건이 있었다. 2월혁명 이후 구성된 임시정부의 임무는 몰락한 짜르 체제를 대체할 공화정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제헌의회를 구성해야 했는데 11월 선거에서 볼셰비키가 22%밖에 득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의회를 해산하고 독재로 갔다. 전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이 등장했고 이것이 마르크스주의 핵심인 것처럼 레닌이 끌어다 썼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던 세력은 모두 1차 세계대전으로 몰락했다. 제2인터내셔널 전통이 단절되고 소비에트만이 마르크스주의 적법한 계승자로 남게 된 것이다.

결국 볼셰비키가 만든 소비에트 정권은 1991년 투표에 의해 사망선고를 받았다. 민주주의에 의해서 없어진 것이다.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는 망하고 만다.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제2인터내셔널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레닌주의가 무너졌다고 해서 마르크스주의의 유효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는다면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 진보진영도 레닌이 아니라 마르크스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소비에트 정권은 사망했지만, 마르크스주의는 유효하다"

자본론

- 마르크스의 시각에서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자본주의에는 돈을 주고받는 이해당사자가 세 부류가 있다. 임금노동자·산업자본·금융자본이다. 산업자본은 자기 돈만으로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금융자본에게 돈을 빌린다. 노동자가 잉여가치를 생산해서 산업자본에게 이윤으로 주면 이중 일부를 금융자본이 이자로 가져가 기생하는 구조다.

근데 이 구조를 자유주의적으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 돈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입장을 놓고 보면 당연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힘이 세게 된다. 이런 불균형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금융자본의 힘이 가장 세진다. 그런데 자본주의 기생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기생계급 금융자본의 힘이 가장 센 이런 구조는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경험적으로 나타난 것이 1929년 공황이고 지금의 공황이다.

마르크스의 시각 안에는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면 필연적으로 공황이 와서 자본주의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생산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게 안된다면 단기적으로 힘의 불균형을 인위적으로라도 규제해야 한다. 이 규제의 핵심 두 가지가 금융규제와 노사관계 규제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신 브레턴우즈체제를 위한 두 가지 규제에 대한 논의를 이미 유럽에서 제기했다. 유럽의 자본주의는 이 두 규제 안에서 커왔던 자본주의고, 미국과 영국이 이 체제를 받아들이려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치열한 싸움이 붙을 것이다."

- 그러면 향후 세계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는가.

"신 브레턴우즈 체제 논의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G20국가가 참여하게 된다. 이것만 봐도 마르크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마르크스는 경제권력이 필연적으로 분권화 된다고 이야기했다. 전후 1944년 브레턴우즈체제가 만들어졌을 때는 미국이 최정점에 있는, 말하자면 G1체제였다. 그 다음 플라자 합의 때 미국에 독일, 일본이 들어간 G3체제가 됐고 나주에 이것이 G7이 됐다. 이후 새로 자본주의화한 러시아를 무시할 수 없어서 G8체제를 꾸리다가 이것으로도 세계 경제가 통제가 안 되니까 G20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점점 세계 경제 권력이 분산이 되고 민주화된 것이다.

오바마도 과거에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독점적 지위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다극화되고 경제 권력이 분산된 경제체제가 이번 신자유주의 붕괴 이후 맞게 될 새로운 경체체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본다면 국내 경제 구조도 보다 민주화된 체제에 맞춰서 개편돼야 살아남고 발전을 할 수 있다.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를 정책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르크스가 밝힌 경제법칙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의지가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강부자 정책'을 시행하고 싶어도 현재의 물적 조건이 그것을 좌초시킬 것이란 이야기다.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를 수정하는 흐름으로 나가는데 우리 정부만 반대로 가기 힘들다. 역사적으로 물적 조건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인간 의지를 시험하고 가르치고 수정시킨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구조적으로 혼자서는 할 수 없다. FTA만 해도 우리만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 끝까지 이명박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파국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그렇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공황은 생산이 과잉이고 소비가 과소인 상태다.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 상태를 해소해야 하는데 공급 부분은 정부가 이자율 등을 통해 기업을 도산시킬 수 있다. 다음은 소비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이 임노동자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200만 중 임노동자가 1600만이고 자영업자 200만을 더하면 1800만, 이들이 가장 큰 소비계층이다. 이들의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 인프라를 늘리고 교육과 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정책을 펼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소수에게는 이런 정책들이 불편한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영향력 있는 <자본>, 읽은 사람 몇이나 될까"

강신준

- 국내는 마르크스 경제학 지위가 열악하다.

"학계만 봐도 한국경제학회에 3000명 정도 가입돼 있는데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자들이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학에 자리잡은 사람은 40명 정도다. 40대 밑으로는 마르크스 경제학 계통이 없다. 진보진영 학맥이 끊길 위기다. 후학들이 계속 나와야 사회여론이라는 것도 균형이 맞는 것인데…."

- 서울대에서도 김수행 교수 후임을 채용하지 않았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학생들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과학 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 수업은 학점 따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생각한다. 교수들도 하나 같이 '기업이 원하는 품성·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한다. 학생들이 1학년부터 소위 '스펙'을 갖추는 데 혈안이 돼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개인화된 대학의 단면이다. 그러니 취직에 도움 안 되는 정치경제학이 인기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다."

- 유럽은 어떻게 다른가.

"1981년 독일 유학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독일 대학 경제학과 커리큘럼 중 6분의 1이 마르크스 경제학이다. 이것을 마쳐야 졸업을 할 수 있다. 독일 경제학 전공 대학생들은 모두 마르크스 경제학을 공부한 셈이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사회 중견에 자리잡고 있다. 또 마르크스가 지향했던 민주주의 사회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한는 사민당이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인 공공노조와 금속노조가 있다. 각각 250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다.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독일 사회는 좌우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본다. 이번 경제 위기로 우파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좌파에 좀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론도 많이 팔리고 관심이 늘 수밖에 없다. 또 진보적 재단들과 정당 산하 연구소 등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을 채용해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한다. 진보적인 학문을 해도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으니 공부하는 사람들도 계속 나오고 학문적 업적도 계속 쌓여갈 수 있다."

- 하지만 지난 봄 <교수신문>에서 학회지나 계간지 편집위원들을 상대로 광복이 후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을 물었더니 마르크스의 <자본>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자본론을 읽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읽었어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얼마 없을 것이다. 어렵다고 정평이 난 책이니까.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마르크스'라는 이름이 좌우를 나누는 데 중심이 됐던 상징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중요성 때문이었다면 연구저작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자본 해설서조차도 저와 김수행 선생 등이 쓴 3권밖에 없다. <자본>에 대한 과학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 국내의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동운동 내에도 다양한 분파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로 뭉칠 수 있어야, 즉 연대의 원리가 발휘돼야 힘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노동운동은 차이의 원리만 작동한다. 과학에 기반한 강령이 없기 때문이다. 운동의 목표·수단을 밝힌 강령을 놓고 합종연횡을 통해 연대해야 하는 것인데, 강령을 밝힌 정파가 거의 없다. 분파간 대립도 강령에 목표·수단을 추가하고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 분점을 위해서 생긴다. 과학에 기반한 강령이 없는 노동운동의 분파는 권력 쟁취 조직일 뿐이다."

- 진보 정당들도 분열했다.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이 갈라져 나오면서 강령을 두고 논쟁하지 않았다. 종북주의 논쟁도 강령 차원이 아니었다. 각 정파의 목표가 어떤 점이 다르고 수단은 무엇이 다른지 논쟁하지 않았다. 결국 목표와 수단을 놓고 분당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놓고 분당한 것이다. 지금 밖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강령적 목표, 전술적 수단에 있어서 다른 정당이라고 보지 않는다. 강령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뭉치는 정당은 분파일 뿐이고 운동세력이 아니라 권력을 추구하는 허상일 뿐이다. 진보정당이든 노동운동이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과학에 기반한 정파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 과학적 강령 논쟁이 없고 노선투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적 인식이 모자라서다. 우리 같은 학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일찍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성과를 내서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마르크스의 과학적 유산을 충분히 연구하지 못한 탓이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 일본에서는 공산당원이 크게 늘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든 것은 똑같은데 우리에겐 이런 현상이 없다.

"진보세력이 아직까지는 믿음직한 세력이 아니라서 그럴 것이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이 잘 수습해서 대안세력으로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좋아질 것이다. 공산당은 역사가 오래됐다. 거긴 사람 중심이 아니다. 강령에 따른 행동을 해왔고 구조조정 때도 가장 열악한 조선사업장 등에 먼저 결합해 헌신적으로 행동했다. 경제가 좋을 때는 대안세력이 아니라고 보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대안세력으로 각광받는 것이다. 우리도 그런 역사를 쌓아야 한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영국 정당이 근대민주주의로 넘어왔을 때 토리당·휘그당 두 귀족정당밖에 없었다. 노동당은 정당도 아니었는데, 이 눈꼽만한 것이 거대정당이 될 것이라고 그 시대에 누가 생각했겠는가."

마르크스주의자가 이 땅의 '88세대' 젊은이들에게

강신준

- 현실을 너무 낙관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노동운동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물적 법칙 때문에 자본가들이 노동운동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노동운동을 없애면 자본가도 없어질 수밖에 없다. <자본>에는 노동자정당이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기록돼 있다. 마르크스의 과학적 업적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도 노동자 당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낙관을 가질 수 있다."

- 마지막으로 '88만원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1949년 미국에서 경제학자 폴 스위지가 창간한 사회주의 잡지 <먼슬리 리뷰> 창간호에 권두 논문을 아인슈타인이 썼다. 제목이 '왜 사회주의인가(Why Socialism)'였다. 아인슈타인이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쓴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개인주의 사회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안전망이 안 갖춰진 나라에서는 경제적 구조상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경제관계는 교환관계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와의 관계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 경제학 교과서와 베스트셀러들을 보면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류의 재테크 서적이 전부다. 개인적 존재로서의 '경제인'만 강조하면서 혼자 잘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옆 사람을 돌아봐야 한다. 그걸 말하는 책이 <자본>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경제행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밝힌 책이다. 아인슈타인도 이 점을 지적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개인이 부자가 되는 것도 물론 고민해야 하지만, 옆사람과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열정의 5분의 1정도만 나눠준다면 훨씬 좋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교육이 조금이라도 됐다면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부결시켰겠느냐.

현실을 바꾸기 위한 방법이 자본론 안에 있는데 단 한 가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은 상품 교환관계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교환관계는 사회적 합의에 따르는 것이까, 이것을 바꾸는 것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야 한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을 위해서는 연대를 해서 힘이 세져야 한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지지하고 회사에 취직하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한다. 그런 조건이 안 된다면 하다 못해 시민단체, 연대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에 다만 얼마라도 기부라도 하자. 이것만이 지금보다 좀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마르크스는 절대로 혼자서 잘 살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미국발 금융위기, 마르크스로 돌아갈 때
이명박 '나홀로 신자유주의' 파국맞을 것" - 오마이뉴스

tag : 신자유주의, 마르크스

김구라가 본 이면박~~~너무너무 우수워죽겠다 ㅋㅋㅋ

2008-10-09T17:36:05Z

너무 너무 우스바서 펌 했습니다.

ㅋㅋㅋㅋ~~~ 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 ㅎㅎㅎㅎㅎㅎㅎ~~~

tag : 김구라.황봉알.이면박.개독교.서울시

다음 게시판 메인화면 (나의희망)

2008-09-01T00:33:48Z

tag : 촛불.어청수.츠키야마 아키히로.견찰

인터내서널가

2008-08-22T02:44:56Z

노동자의쉼터
노동자의쉼터





인터내셔날가 
 

깨어라 노동자의 군대 굴레를 벗어 던져라 
정의는 분화구의 불길처럼 힘차게 타온다
대지의 저주받은 땅에 새 세계를 펼칠 때 
어떠한 낡은 쇠사슬도 우리를 막지 못해
들어라 최후 결전 투쟁의 외침을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인 승리를 위하여 
참자유 평등 그 길로 힘차게 나가자

어떠한 높으신 양반 고귀한 이념도 
허공에 메인 십자가도 우리를 구원 못 하네
우리 것을 되찾는 것은 강철 같은 우리 손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해방으로 나가자
들어라 최후 결전 투쟁의 외침을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인 승리를 위하여 
참자유 평등 그 길로 힘차게 나가자

억세고 못 박혀 굳은 두 손 우리의 무기다 
나약한 노예의 근성 모두 쓸어버리자
무너진 폐허의 땅에 평등의 꽃 피울 때 
우리의 붉은 새 태양은 지평선에 떠온다
들어라 최후 결전 투쟁의 외침을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인 승리를 위하여 
참자유 평등 그 길로 힘차게 나가자

인터네셔널 깃발 아래 전진 또 전진 


 mp3파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다운받으세요)

�불들의 축제 맑시즘2008폐막식에서 500명의 인원이 마지막으로 이노래를 불렀을때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오름

tag : 촛불.맑시즘.다함께.고려대

명동 투석전

2008-08-19T17:16:43Z

1980년대 민주화운동 6월항쟁

명동의 대치
명동성당에서 10일밤 철야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이 11일 이틀째 시위를 계속, 성당앞 도로를 점령해 벤치 문짝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날 오후에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명동성당에서 철야시위와 농성을 벌인 대학생들이 11일 오후 6시 성당입구 오르막길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등 구호를 외치며 이틀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명동성당시위 나흘
명동성당에서 나흘째 농성시위를 계속중인 학생 시민등 3백50여명은 13일 오후 성당입구에서 스크럼을 짜고 `현정권 퇴진`등을 요구했다.

21세기는 시민운동의 시대. 이 시민운동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때,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87년 6월 서울 명동성당에서 민주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를 위해 예약되어 있다. _단테_

대한민국:
한기9205년,단기4341년,서기2008년,광복63주년,8월16일다음17일새벽 101회 명동성당촛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시원합니다.

tag : 명동성당.투석전.촛불.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