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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6월2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2009-11-26T04:49:40Z

http://www.jbelection.go.kr/board/bbs/board.php?bo_table=jbelection_notice&wr_id=163

나. 후보자등록신청 첨부서류 준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에 제출하고,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때까지 추가․보완할 수 있음.

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작성(법 제49조④2호)

㈎ 신고(산정)기준일 : 2009. 12. 31(전년도 12월 말일 현재)

㈏ 신고범위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 전재산

※ 공직자윤리법 개정(2009. 2. 3)에 따라 혼인한 여성후보자는 종전과 달리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함.

◦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포함

㈐ 신고서식 : 붙임15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부록󰊲-다.” 참조

※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며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 등록대상재산 신고시 유의사항 ※

 오빠와 주거(세대)를 같이 하는 미혼여성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오빠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며느리와 계모는 직계 존ㆍ비속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님.

 생모가 재혼하였을 경우 생모는 직계 존속이므로 신고하여야 하며 재혼하여 피부양자가 아니므로 고지거부 가능

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외국국적자인 경우에도 그 소유재산은 신고대상임.

 목장의 가축(소, 말 등),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 수목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님.

 자동차운전학원 인가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나, 운전교습용 자동차 및 학원건물은 신고대상임.

 공시지가, 과표 등이 없는 도로, 하천 등 그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공원묘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상가권리금은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슈퍼 등 장사를 하는 경우 외상미수금은 채권으로 간주하므로 “채권”란에 기재함.

⑵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작성(법 제49조④3호)

㈎ 신고기준일 : 2010. 4. 18(후보자등록일전 1월 현재)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는 신고기준일(2010. 4. 18)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신고대상자

◦ 후보자 본인(여성후보자도 신고하여야 함)

◦ 후보자 본인의 18세(1992. 12. 31이전 출생)이상인 직계비속(아들․손자․외손자)

※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직계비속)은 신고대상자가 아님.

㈐ 신고사항

구 분	신 고 사 항
 18세인 신고대상자	제1국민역 편입사항
 징병검사 또는 징집․소집대상자	징병검사년도 및 병역처분 내용
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자	복무분야, 계급, 군번(군번이 부여된 경우에 한함), 입영연월일, 전역․소집 해제연월일 및 전역․소집 해제사유
 현역․보충역․전환복무 등 복무중인자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및 입영 또는 편입연월일
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편입된 것으로 보는 자 포함) 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자 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징병검사시부터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병역사항

※ 유 의 사 항 ※

 신고대상자(후보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가 비공개대상 질병․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혼인외의 출생자, 혼혈인, 고아)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면제된 경우에 그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비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서식의 비고 란에 “질병명 등의 비공개 요구”라고 기재하고 당사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 (외)손자의 신고대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자는 (외)손자가 등재된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별도 제출

 병적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받아야 함.

㈑ 신고서의 첨부서류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복무중인 자는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 신고서식 : 붙임16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부록 󰊲-라.” 참조

※ 병역사항에 대한 이의신청(「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 신청권자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당해 선거구의 선거인

◦ 신 청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신청방법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함.

◦ 처리절차

- 병무청장에게 확인의뢰하거나 당해 후보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명함.

- 확인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고의누락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

⑶ 세금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작성(법 제49조④4호)

㈎ 신고대상기간 : 최근 5년간

㈏ 신고대상범위 :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 직계존․비속중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됨.

※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 신고서식 : 붙임17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부록󰊲-마.” 참조

㈒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 : 붙임 17-1

㈓ 납세실적증명서 발급

[ 소 득 세 ]

증명대상	후보자 본인,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증명범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소득세 ※ 이자소득세 등 원천징수하는 소득세(2004년-2008년)는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발급기관 및 발급증명서명	주소지 관할 세무서발행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 ※ 관할 세무서 발행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외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기	▪ 시․도지사선거 : 2010. 2. 2(화)이후 ▪ 그 외 지방선거 : 2010. 3. 21(일)이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증명 범위	재산세	2005년～2009년 부과분
증명 범위	종합 부동산세	2005년～2009년 부과(귀속)분
발급 기관	재산세	주소지, 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시․군청
발급 기관	종합 부동산세	주소지, 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
발급증명서명		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시기		▪ 시․도지사선거 : 2010. 2. 2(화)이후 ▪ 그 외 지방선거 : 2010. 3. 21(일)이후

※ 종합토지세는「지방세법」개정(2005. 1. 5)으로 재산세에 통합됨.

[ 발급신청시 유의사항 ]

◦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신청시에는 반드시 “공직선거 후보자용” 서식에 의해 발급해 주도록 요청해야 함.

◦ 5년간의 납부세액과 체납세액이 연도별로 각각 구분되도록 기재하고, 체납액의 완납일자와 발급당시 현재의 체납액을 기재하도록 요청해야 함.

⑷ 범죄경력 조회신청 및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법 제49조④5호)

㈎ 신 청 자 : 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

㈏ 신청시기 : 2009. 12. 21(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 신 청 처 : 입후보예정자의 주소지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

㈑ 조회대상자 : 입후보예정자 본인 또는 입후보예정자인 소속당원

㈒ 조회대상 범죄 :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 신청서식 : 붙임 18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 유의사항

◦ 범죄경력 조회신청시 당해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회보해야 하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 열람가능

◦ 경찰청의 ‘전과기록 회보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통보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선거공보의 정보공개자료 작성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 마감 후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및 전과기록 일괄조회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붙임 18-1〔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⑸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및 최종학력증명서의 발급(법 제49조④6호)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후보자등록신청시에는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최종학력증명서류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 붙임 19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 최종학력증명서류의 발급

❍ 증명서류 제출대상 학력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중에서

-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전벽보,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선거공약서(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함)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학력을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 중에서 최종학력증명서를 말함(법 제49조④6)

※ 유 의 사 항 ※

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선전벽보 등에 굳이 ❍❍대학교 졸업이하의 학력만 게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시 ❍❍대학교의 학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에 관한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ㆍ수료ㆍ중퇴 당시의 학교명임)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기재

※ 학교명이 개명된 경우에는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개명된 학교명을 ( )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함.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정규학력이 있는 자는 ‘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 불가(다만,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 란을 ‘미기재’로 기재할 수 있음)

❍ ‘최종학력증명서’란

-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 포함), 수료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 원본 포함) 기타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 번역기관이 번역한 내용을 함께 제출

⑹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법 제49조①, 규칙 제20조)

※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까지 3대에 한하여 가족사항이 나타나므로 조부모 및 손자녀(18세 이상의 외손자 포함) 등 다른 직계 존․비속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재산․병역․세금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직계 존․비속이 등재된 다른 가족(조부모의 경우에는 父, 손자녀의 경우에는 아들 또는 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

⑺ 사직․해임증명서류 발급(법 제53조①)

㈎ 발급신청자 : 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을 가졌던 자

㈏ 발급신청처 : 사직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 발급서류 :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 입후보 제한 공무원 등(법 제53조①) ※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으나, 당해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 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예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2009. 12. 31 경과 후에는 별도의 입법에 따름.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의 사직시기

 법 제53조제1항 해당자 : 2010. 4. 3(선거일전 60일)까지

※ 사직인정시점 :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단, 명예퇴직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접수되었다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일전 60일까지 퇴직되어야 입후보 가능

⑻ 기탁금의 납부(법 제56조, 규칙 제24조)

㈎ 납부금액

시․도지사선거	5,000만원
구․시․군의 장선거	1,000만원
시․도의원선거	300만원
구․시․군의원선거	200만원

㈏ 납부시기 : 후보자등록신청시

㈐ 납부방법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기탁금계좌에 후보자등록신청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명의로 무통장(이체)입금한 후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무통장입금표(이체확인증) 제출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할 수 있음.

※ 기탁금 반환 및 귀속 ※

❏ 기탁금의 반환(법 제57조①, 규칙 제25조①)

◦ 반환요건 및 반환금액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 전액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 ➟ 기탁금 전액

※ 법 제261조에 의한 과태료 및 법 제271조에 의한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이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반환함.

◦ 반환기한 : 2010. 7. 2(선거일후 30일)까지

◦ 반환방법 : 기탁자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

※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환시에는 영수증을 징구함.

❏ 기탁금의 지방자치단체귀속 (법 제57조②)

◦ 귀속사유 : 법 제57조 제1항의 반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귀속금액 :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

가. 등록기간 : 2010. 5. 18(화) ～ 5. 19(수) [2일간]

나.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오후 5시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함.

다. 등 록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라. 등록신청서류

⑴ 등록신청서류 목록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 후보자

서 류 명	수 량 (부, 통)	비 고
❍ 후보자등록신청서	1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나)
❍ 첨부서류
 추천서(정당추천후보자)	1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다)
 선거권자추천장(무소속후보자)	추천인수를 충족하는 매수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가)
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	구․시․읍․면․동장 발행 ☞ 주민등록표 초본은 거주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함.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외에 다른 직계 존․비속(18세이상의 외손자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직계 존․비속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1	구․시․읍․면․동장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병역사항신고내용 및 금치산자선고조회를 위한 등록기준지(본적)의 확인에 필요함.

서 류 명	수 량 (부, 통)	비 고
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지제1호 서식㈏
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	1	소속기관(소속위원회)장 발행
 재직증명서(해당자)	1	법 제16조(피선거권) 제4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함.
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그 증빙서류	1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및 그 증빙서류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 (관할세무서장, 구․시․군의 장,기타 원천징수의무자 발행) ☞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	규칙별지 제12호서식의(차) (회보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발행)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카)
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관할 구․시․군위원회를 더한 수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경력방송원고제출서(TV,라디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	각 2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
❍ 관리상 필요서류
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인장의 인영신고서(정당추천후보자)	1	규칙 별지 제13호서식(기등록된 인영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후보자 이력서	1	선거관리자료용
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E-mail주소 포함)	1	업무연락용
 사진(5×7㎝의 천연색으로 3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매	경력방송․자료발간 및 언론제공용

2010년6월2일 익산 지방선거 후보자님, 좋은 정책 '퍼가세요'

2009-11-25T02:37:53Z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 '좋은 정책 의제' 발표

익산지역 매니페스토 운동에 57명의 예비후보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정책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일,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는 예비후보자들에게 9개 분야, 38개의 의제 등을 다룬 '좋은 정책 공약'을 책자로 발간,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후보자들이 공약을 선택하거나 구체화시켜 정책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게 했다.

먼저 후보자는 선거 전 매니페스토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과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체적(Specific), 측정 가능(Measurable), 달성 가능(Achievable), 타당(Relevant), 시간계획(Timed)이 포함된 스마트(SMART)한 정책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선거 후에는 당선자가 정책공약 이행 협약식과 함께 4년간의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게 된다. 이는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을 유권자들 앞에서 책임지겠다는 서약서이기도 하다. 공약이 구체화 되면 당선 후에도 유권자들이 공약 이행 정도를 검증하고 다음선거 때 표로 반영할 수 있다.

매니페스토 좋은 정책 의제

9대 주요 공약에는 문화, 교육, 참여와 자치농업, 여성, 지방의회, 환경, 주민참여, 사회복지로 나누며 분야별로 38개의 의제가 구체적으로 포함된다.

▲문화 분야

의제1. 민간중심의 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센터 설립
의제2. 공동도서관과 네트워크를 갖춘 작은도서관(공립문고)설치운영
의제3. 문화 관람 접근성 용이 및 공연의 다양화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는 익산 문화예술정책의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증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화센터 건립과 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별로 생활공간과 인접하여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작은 도서관 설치로 도서열람 및 대출서비스, 독서지도 등 책과 관련한 내용이 많아야 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타 지역으로 문화 관람을 위해 이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담당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 분야

의제4.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학교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의제5. 익산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의 개선방향

학교운동장을 공원화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휴식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담장을 없애고,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마련하며 도서관의 위치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층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급식 관련은 익산지역에는 5만여 명의 학생들이 적어도 15년간 매일 한 끼 이상의 학교급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는 지역농업발전과 학교급식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정책이 절실하다고 판단,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와 자치
의제6.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의제7.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의제8. 감사위원회 설치
의제9. 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의제10.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
의제11.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계약제 시행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민옴부즈만(고충처리위원회)을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는 조례제정을 통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참여 예산제를 위한 조례제정에 시민참여 보장과 분야별 예산편성토론회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 설치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50% 이상 포함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심의와 평가 등 독립성과 전문성 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은 우선 위원공모제 실시, 위원회에 대한 외부인사 참여비율 확대, 위원회 구조조정 및 기능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분야

의제12. 익산시 농정개혁에 대한 제안

익산지역 농업 개혁을 위해서는 구체적 현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현장 농업계의 건강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농정 조직의 재편이 필요하다. 또한 안정적인 농업예산이 확보된 농촌리더 및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성, 도농교류와 친환경·고품질 농업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는 제안했다.

▲여성 분야

의제13. 익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
의제14. 익산시 여성예산을 대폭 확대
의제15. 지역별, 가족유형별 정책지원방안 마련과 한부모, 국제결혼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의제16. 부자치단체장을 여성으로 임명요구,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의제17.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와 예방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과 실질적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을 조례로 제정해 익산시 여성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산시의 총예산 중 여성정책예산은 4.43%로 여성가족부의 10대 정책과제 예산비중을 비교했을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과제에 87.11%로 대부분의 예산이 쓰여 지고 있으며 복지, 여성인적지원 개발 등에 쓰이는 예산은 저조했다. 때문에 우선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예산을 증액하고 적절한 예산의 분배, 예산 편성 시 여성들의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고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는 분석했다.

▲지방의회 분야
의제18. 지방의회 윤리실천조례 제정
의제19. 의정발전민·의(議)협의회구성
의제20. 의원의 표결실명제 도입

지방의원의 자격, 윤리성, 징계 등에 관해 의결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의원의 표결실명제를 위해 전광판 도입,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자는 의견과 비공개 간담회제도 운영을 폐지해 시민들이 가장 친근하게 느껴야할 정치공간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모색을 강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 분야

의제21. 환경교육정보센터 설립
의제22.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학교 숲 조성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의제23. 그린웨이 확대를 통한 쾌적한 도시 만들기
의제24. 배산 공원의 이용 협약 및 이용 개선방안
의제25. 부송동 쓰레기 종합처리장 극복 방안
의제26. 웅포관광지 조성실태 및 바람직한 개발 정책 제안

현재 주민과 행정의 깊은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송동 쓰레기 종합처리장과 관련해 올바른 모색이 강구되어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 및 설치규모의 적정한 시민참여, 과학적인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입지선정 등이 반영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웅포관광지' 개발과 관련해 각계각층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가칭 '범 시민기구'를 만들어 그동안의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이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개발방향이 모색되어야고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은 밝혔다.

▲주민참여 분야
의제27. 지역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센터 건립
의제28.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지역사회 내의 공간을 활용해 시민·단체·활동가의 참여와 소통,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 설계 운영되는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NGO)센터 공간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가 눈길을 끌었다.

▲사회복지 분야

의제29. 익산시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 환경 및 보수 여건 개선
의제30. 농촌지역 어르신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확대 요구
의제31. 노인수발보험 대비 수발시설 인프라 확충
의제32. 익산지역 정신장애인 중심기업 육성
의제33.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성화
의제34. 장애인 저상버스 운행
의제35. 익산 청소년 통합지원 센터 설립
의제36. 익산 동아리 활동센터 활성화
의제37. 익산 어린이 큰잔치 연합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제38. 익산 영상미디어 센터 설립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 전공자들의 신분보장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주고 농촌 복지의 획기적인 개선점 모색과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고려한 정책과 지원방안,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는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