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가족 아름다운 세상

단독확인-골프장 정관계 로비 의혹 판도라 상자 열린다

2009-11-24T18:07:09Z

단독확인-골프장 정관계 로비 의혹 판도라 상자 열린다

“K의원 보좌관 A씨가 모든 돈 흐름 아는 핵심열쇠”

골프장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 가속력이 붙고 있다. 이에 검찰의 칼끝이 어디를 겨누고 있는지에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84억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43)씨를 지난 1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씨가 이 비자금을 골프장 인ㆍ허가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건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씨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골프장 로비에 정치권 인사가 적어도 4명이상 연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다. 검찰 내부 소식에 밝은 한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여권의 K의원과 그 주변인들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K의원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아울러 K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 가능성이 대두되자 그의 보좌관 A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A씨는 골프장 로비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최근 K의원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골프장건설과 관련한 로비 자금의 흐름이다. 검찰은 로비의 출발선을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56)씨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03년 3월 공씨에게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8000달러 등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씨를 지난 14일 구속했다.

검찰은 공씨가 김씨에게 돈을 건네면서 “골프장 인ㆍ허가에 대해 안성시청 공무원들이 비협조적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과 다른 시의원에게 부탁해 인ㆍ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한 점에 주목, 김씨를 통해 정치권으로 살포된 로비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뒷돈 관리책

검찰은 K의원 구속수사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K의원의 보좌관 A씨에 대한 소문이 정가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다.

검찰은 내사 과정에서 K의원이 골프장 로비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망을 좁혀나갔다. 이를 알아챈 K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인 A씨를 희생양으로 내세우려했다고 한다. A씨는 골프장 로비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A씨의 ‘경거망동’으로 비밀이 샜다는 것이다. 이런 소문은 정치권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K의원은 A씨의 부주의로 일이 커졌으니 책임지라는 게 K의원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K의원은 A씨에게 어떠한 사후보장도 해주지 않았다. A씨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A씨는 K의원의 강요에 강하게 반발하며 “내가 구속되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털어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말한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은 무엇일까. 검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K의원의 돈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의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검은 돈을 직접 받는 일이 없다고 한다. 돈을 받을 땐 항상 중간에 측근을 두고 그를 통해 받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A씨는 K의원의 돈을 받아주는 중간책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A씨는 K의원이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된다. 뿐만 아니라 A씨는 K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의 ‘비밀’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여권의 핵심인사 L씨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A씨는 L씨가 골프장 로비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소리도 있다”며 “실제로 A씨가 의원들의 검은 돈에 깊게 관여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다. 직접 본인에게 들었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소문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A씨가 골프장 로비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K의원이 곤란한 처지에 빠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K의원 입장에선 골프장 로비 사건에 연루된 A씨가 곱게 보일 리 없다. 하지만 K의원은 A씨를 내치지 않고 있어 소문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야권의 한 인사는 “K의원 주변에선 A씨가 K의원의 자금관리를 했다고 들었다. 외부에서 K의원에 들어오는 검은 돈을 A씨가 받아 전달했다는 소문이 국회에 파다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소식통들에 따르면 골프장 로비 사건이 수면위로 부상한 동기는 K의원 보좌관들 사이에 일어난 싸움이 발단이 됐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보좌관들이 서로 다투면서 A씨에 대한 불만이 다른 보좌관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고 들었다. 그때 누군가 골프장 로비를 폭로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판도라상자 열린다.

K의원을 잘 아는 한 인사는 “A씨는 골프장 로비사건을 풀 핵심 열쇠로 통한다. 검찰이 A씨를 계속 압박하면 경우에 따라 A씨가 K의원의 비리를 폭로할 수도 있으며 이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요서울]은 A씨와 접촉을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A씨는 “나는 골프장 로비 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K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이야기를 내비치자 “일단 내일 만나서 이야기 해보자”며 관심을 보였다. 이후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K의원은 최근 정치권에 퍼져있는 소문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이다.

K의원측은 “의원님은 골프장 로비 사건과 어떠한 연관성도 없으며 최근 A씨와 관련, 떠도는 소문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A씨는 의원님 보좌관인 게 맞지만 자금을 관리할 일도 없고 그 정도로 의원님과 가까운 관계도 아니다”라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이들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K의원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검찰 주변에선 K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스테이트월셔 공모 회장으로부터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K의원 보좌관 A씨와 B씨 등의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포착, 금명간 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지난 19일 알려졌다.

K의원의 지역구 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는 A씨와 B씨 등은 공 회장이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정보위원회 상임위원,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공 회장과 어울려 다닐 당시 보좌관 월급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의 돈을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보좌관이 K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으며, 금명간 이들 보좌관의 신변을 확보해 공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과 최종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환 기자] jjh@dailysun.co.kr

tag : 골프장판도라상자

11월24일[정계 말말말]

2009-11-24T17:52:06Z

tag : 이명박, 헌법재판소, 이회창, 이재오, 자유선진당, 박지원, 말말말, 강기정, 정의화, 국민참여당

임기 중반 ‘밖으로’ 눈 돌리는 MB 노림수

2009-11-24T17:46:47Z

[정계 말말말]

“인기·인심엔 관심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세종시 원안 수정 논란에 대해 한마디. 이 대통령은 “내 임기 중 목표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기초를 닦는 것이다. 인기를 끌고 인심을 얻는 데는 관심이 없으며, 대한민국을 선진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단단한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강조.
- 이명박 대통령

“정치 위해 관두진 않아”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3일 ‘내년 은평 재보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답변. 이 위원장은 “권익위 일이 생각보다 엄중해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아직 검토한 바 없다. 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자리를 관두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신용카드 돌려막기식”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신용카드 돌려막기식 정책이다.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할 기업들을 세종시로 가져가면 그 도시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무안 기업도시는 10년째 허허벌판이다. 지금도 채우지 못하는 전국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희생시켜 세종시 하나로 간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반발이 날 것”이라고 질타.
-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언제 유효라 했나”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16일 미디어법 공방을 재점화. 하 사무처장은 “(헌재가 지난달 내린 미디어법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고 발언.
-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정부가 부른다고 쪼르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지난 18일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 정부와 재계에 쓴소리. 이 총재는 “가장 나쁜 정부는 민심을 제대로 읽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여론몰이로 민심을 조작하는 정부다. 정운찬 총리가 어제 재계 회장들을 불러 모아 세워놓고 세종시에 대한 기업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은 연출을 했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수정안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재계는 무엇을 보고 투자할 것처럼 말하느냐. 재계도 지금까지 세종시를 본체만체하다가 정부가 부른다고 쪼르르 쫓아가서 병풍 노릇을 하는 것이 과연 세계 시장에서 뛰고 있는 대기업의 자세냐. 재계도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고 일침.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정부의 들러리 안 해”
정의화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장은 지난 17일 세종시 특위의 역할에 대해 언급. 정 위원장은 “세종시 특위는 세종시 원안 고수나 수정안 추진 등의 전제를 갖고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정의화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장

“추운 날씨에 고생, MB탓”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15일 세종시 원안 수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 이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우리가 (세종시 원안 수정을 막기 위해) 고생을 하는 것은 대통령을 잘못 뽑았기 때문이다. 행정도시는 취소하고 전라도와 경상도로 가는 혁신도시는 왜 취소하지 않는가. 충청도 사람이 순해 보이니 전라도와 경상도로 가는 것은 그대로 두고 충청권 오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대전, 충청도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 30% 내지 31%가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대전, 충청도에서는 0%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
-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

“깨어있는 바보들이 시작”
이병완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15일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독자 정치세력화를 본격화. 이 위원장은 “깨어 있는 바보들이 앞장서서 국민이 대통령인 국민권력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참여당을 시작했다. 수십년 국민의 피와 땀으로 힘겹게 세웠던 원칙과 상식의 기둥들이 뿌리째 뽑혀가고 있다.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강자와 부자들은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 사람 사는 세상, 살맛이 나는, 모두가 주인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
- 이병완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장

“대운하전도사는 불사조”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박승환 전 의원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에 대해 논평. 박 대변인은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대운하추진본부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운하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장본인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사라졌어도 대운하 전도사는 불사조처럼 되살아나는가. 환경파괴로 논란을 빚던 대운하 전도사가 ‘환경’공단에서 무슨 일을 하려는지…. 게다가 2010년 새해 첫 인사마저 어김없이 MB표 ‘회전문’인사”라고 비난.
-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좌와 아래로 혁신”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민주당의 혁신 방향을 언급. 강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보다 좀 더 좌(진보)와 아래(민생)로 혁신해야 한다. 정책에서부터 행동하는 양식까지 철저하게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굳건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들로부터 신뢰가 부족한 더 큰 원인은 정책의 부재보다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과 실천의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당내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 강기정 민주당 의원

“욕심 부릴 만한 파트너”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친박연대에 러브콜. 류 원내대표는 “친박연대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아주 좋은 파트너다.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욕심을 부릴 만한 파트너”라고 평가.
-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충청도가 봉인가”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15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을 정조준.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은 충청도를 우습게 아는 것 같다. 충청도가 봉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 땅인가. 아무렇게나 부셔대고 아무렇게나 흔들어 대고 있다”고 질타.
-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tag : 이명박

차기 대선에 ‘영호남 드림팀’ 뜬다?

2009-11-24T17:42:59Z

임기 중반 ‘밖으로’ 눈 돌리는 MB 노림수

집권 2년 자갈밭 가는 MB 지지율 ‘출렁’ 정책 ‘흔들’
11차례 해외 출장, 38차례 정상회담 외교성과 ‘톡톡’
세종시 수정, 4대강, 미디어법 등 주요정책 당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권 초부터 수차례 위기를 겪어왔다. 미국산 소고기 파문으로 지지율이 한 자리까지 떨어졌었고 오랫동안 품어왔던 한반도대운하사업은 끝내 포기선언을 해야 했다. 그와 보폭을 맞춰야 하는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후보 경선 이후 둘로 쪼개진 그대로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권력형 비리 의혹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대통령에게 ‘무조건 전진’은 없다. 정면 돌파로 밀어붙이고 난 뒤 거센 역풍에 시달리면서 나름의 ‘학습효과’를 갖게 된 것. 특히 정운찬 총리의 임명 후 안과 밖의 이슈를 분리, 관리하는 것으로 논란의 중심에서 비켜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엔 뭐든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세론’을 이끌었던 지지율의 하락도, 정권을 흔들었던 사건도 정권 초에 일어났다.

집권 2년차도 ‘자갈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정책·개혁 등 국정운영에 속도감을 높여야 할 시기지만 채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사회·정치 이슈들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허다했다. 용산참사, 미디어법 파문이 일어났고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세상을 달리하면서 조문정국이 펼쳐진 것.

참여정부 인사들을 겨냥했던 ‘박연차 게이트’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깊게 관여하면서 역대 정권에서 집권 3년차에 잇따라 터졌던 대형 ‘권력형 비리’가 현 정권에선 2년차에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부르기도 했다.

정권교체 호된 적응기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당정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사건·사고도 정권을 두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청와대 인사들이 술에 취해 시민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경내에서 위계질서를 무시한 욕설 논란이 벌어진 것. 이는 이 대통령의 경고에도 반복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최근에는 여권 인사들이 인허가 문제와 관련, 골프장 관계자에게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이 사건에 대해 “고위당직자·현역 의원·현역 고위지자체장이 깊이 관련 되어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TF까지 구성했다. 골프장 로비 의혹에 관련된 정치권 인사들이 정권의 실세와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벌써부터 ‘골프장 게이트’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10년 야당 생활을 청산하고 여당이 된 한나라당에서도 삐거덕 소리가 요란하다.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창당 12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전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믿음직스런 정당으로 남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하지만 당이 안고 있는 고민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식물 여당’ ‘초식공룡정당’ ‘두나라당’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이 둘로 갈라져 있다 보니 세종시 원안 수정,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일은 언감생심이다. 안에서 편을 갈라 언성을 높이다가 야권에 좋은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대통령은 “인기를 끌고 인심을 얻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말도 서슴없다. 2년간의 마이웨이 행보의 결론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곳곳에서 ‘해법’을 노출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기도 인심에도 관심이 없지만 국정운영을 위한 위기탈출 비법이 펼쳐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가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이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를 펼치며 얻은 게 많다”고 말한다. 단순히 지지율이 올랐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실험’을 경험했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를 통해 민심을 ‘학습’했다. 또한 각종 사안마다 요동치는 지지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부동층’을 확인했다”면서 “‘인기를 끌고 인심을 얻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발언은 더 이상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눈 감고 귀 막는 대신
입 닫고 ‘직설화법’ 경계

‘학습’의 결과 민심을 흔들 수 있는 이 대통령의 직접 발언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사회·정치적 이슈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 자체가 줄기도 했다. 세종시 논란과 관련한 공도 정운찬 총리에게로 넘어간 상태다.

정 총리는 취임과 함께 세종시 문제를 짊어지더니 야권의 집중사격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마련도 그의 몫이다.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위한 첫 고위당정회의에서 “세종시는 국가대계를 위해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세종시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면 나라에도, 충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이)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정안이 나오는 올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세종시 ‘대안’이 마련되고서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여권의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데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주호영 특임장관을 통해 “세종시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개선안을 만들 테니 이 안이 나올 때까지는 참고 지켜봐 달라”는 뜻을 박근혜 전 대표에게 전했다. 현 시점에서 비생산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국민과 정부, 당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두언, 조해진 의원 등 친이계 초·재선 의원, 장광근 사무총장을 비롯한 친이계 중진 의원들과 만나기도 했다. 박 수석은 친이계와의 만남에서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친박계를 자극하는 공세를 자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대정부 질문 전 친이계에 박 전 대표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지 말라는 청와대의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에도 다시 한번 친이계에 이런 내용이 전해졌지만 매파가 박 전 대표를 겨냥했고, 친박계가 대응에 나서면서 전면전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자제 요청’ 후 친이계 내부에서도 세종시 문제로 박 전 대표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친이·친박계의 대치는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 정치평론가는 “세종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친박계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내년에 줄줄이 놓인 선거를 위해서도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다”고 여권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이 대통령 자신이 박 전 대표와 같이 거론되는 것은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만 키워주는 일”이라며 “여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 총리를 박 전 대표의 반대편에 세움으로써 박 전 대표에 대한 경계와 정 총리의 정치적 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총리가 세종시 문제로 동분서주하는 동안 이 대통령은 외교전을 뛰었다.

청와대가 내놓은 ‘2009년 외교성과 총결산’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11차례 해외 출장길에 올라 16개국을 방문했다. 국제회의 등을 포함해 총 38차례의 정상회담을 소화했다. 총 비행시간만 190시간. 8일 정도를 특별기 기내에서 보낸 셈이다.

안에선 ‘음메 기죽어’
밖에선 ‘음메 기살어’

청와대는 올해 정상외교의 4대 성과로 국가이미지 제고, 신아시아 외교 천명, 녹색성장 분야 실질협력 증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꼽았다.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내년도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 유치한 것은 가장 큰 외교 성과로 꼽힌다. 관가 주변에서는 G20 유치 후 국제무대에서 대접이 달라졌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정운영의 방식이 이 대통령이 ‘바깥 일’을, 정 총리가 ‘집안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이 대통령이 내린다고 해도 수많은 잡음을 동반하는 처리과정에까지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의 역할분담으로 인한 성과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일요시사

차기 대선에 ‘영호남 드림팀’ 뜬다?
정동영·한화갑·박근혜 연대설 전모

한화갑 중심으로 박근혜·정동영 연대설 모락모락
민주당 가도 비주류 신세 … 제3의 길로 방향전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정치권에 난데없는 영호남 연대설이 꿈틀대고 있다.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영남과 호남의 대표 정치인들이 연대를 하거나 하나로 뭉쳐 대권에 도전한다는 게 설의 골자다. 연대설의 중심에 선 이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민주당의 대선주자였던 정동영 무소속 의원과 동교동계의 핵심 인사인 한화갑 전 대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선두를 놓치지 않는 박근혜 전 대표 등이다. 이들은 영호남의 대표주자라는 것 외에도 ‘비주류’라는 처지마저 같다. 때문에 물밑에서만 맴돌던 연대설에 차츰 살이 붙고 있다.

수면 아래서 거론되던 ‘영호남 연대설’이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정가엔 ‘영호남 연대설’이 돌았다. 한화갑 전 대표 등 동교동계와 박근혜 전 대표, 정동영 의원이면 영호남 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권 인사들은 여야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거론되자 시선을 줬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한 전 대표와 정 의원까지라면 모를까 박 전 대표와의 연대까지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설마 하던 ‘연대설’
심중에 품은 오랜 구상

그러나 지난 17일 한 전 대표가 ‘영호남 연대’에 대한 구상을 품어왔음을 내비치면서 ‘연대설’은 급속히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 전 대표는 ‘영호남 화해를 위해 양 지역에 터전을 둔 정치세력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돼야 하지만 국민 화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외적으로 ‘세계로’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지역으로’의 현상이 일어난다”며 “이는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예를 들기도 했다. 그는 “백인이 절대 다수인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가 당선된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인들이 흑인 대통령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백인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이롭다고 생각해 오바마를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향우회식으로 국정을 다룰 게 아니라, 어떤 인물에 대해서 또는 후보에 대해서 누가 우리나라 전체에 이득을 갖다 주느냐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야 자동적으로 국민 화합도 되고, 국민의 의견 일치도 된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어느 지역으로 갖다 묶어 놓고 아무리 해봐야, 서로 싫은데 어떻게 한 집에서 사는 부부가 될 수 있겠냐”며 “미국에서 오바마가 당선된 것처럼 경상도에서 전라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밀어서 당선시켜 주면 대한민국이 모두 한꺼번에 화합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기에 대해선 “정당 정치가 정책정당으로서의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번 재보궐 선거에서 양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여당 후보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등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02년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했을 때도 이 같은 구상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 한 전 대표의 한 측근은 “한 전 대표의 행보는 이미 동교동계나 민주당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동서화합을 기치로 한 신당 창당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수면 아래에 잠들어있던 한 전 대표의 ‘영호남 연대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 관계자들은 ‘연대설’에 거론된 인사들의 정치적 입지를 거론하고 있다. 한 전 대표의 경우 민주당으로 복당을 하기는 했지만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당내에 박지원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버티고 있는 이상 한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동교동계와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후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다”며 “박 의원이 당내에서 ‘신 동교동계’를 형성하고 있으니 비주류격인 동교동계 인사들의 활동 범위는 상당히 좁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내에서도 주류가 아니면 중진·원로들의 말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판국”이라며 “그 안에서 과거의 영광을 노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자의 반 타의 반 당내보다는 당외에서 동교동계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역할’에 대한 고민도 깊다는 것.

정동영 의원도 ‘비주류’라는 처지는 한 전 대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재보선 출마를 위해 탈당한 후 무소속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복당에 관한 말이 나오기는 했지만 당 안팎에선 ‘아직’이라는 반응이다.

여야 비주류 거물
한데 모여 사고칠까

정 의원의 복당은 지난 6일 민주당 대변인인 노영민 의원이 “정기국회가 끝난 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부각됐다. 노 의원은 “당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시기를 조율해 복당한다면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며 “정세균 대표는 이미 정 의원의 복당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 대표의 결단이나 리더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 의원이 최근 박주선 최고위원과 식사를 겸한 회동을 가진 것이 알려지며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 유일하게 정 의원의 복당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복당 논의’는 당사자들의 부인으로 급격히 사그라졌다. 박 최고위원은 “같은 상임위 소속으로 식사를 같이 한 것일 뿐 복당 논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도 개인적인 식사 자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복당에 대해 “정치 현장에 서게 된 이유를 말이 아닌 몸으로 설명하고 싶어 묵묵히 할 일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조만간 때가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정치변방에 선 이들
‘과부 사정 홀아비가 알아’

정 의원이 복당을 해도 당내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세력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은 한 전 대표와 정 의원의 연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난 12일 일본 방문에서 보였듯 정 의원과 정 대표 사이의 감정의 골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날 도쿄와 오사카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나란히 일본을 방문한 두 사람은 추모행사 일정 외엔 철저하게 개별 일정을 소화했다. 같은 호텔에 머물렀지만 추모행사장 외에서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추모행사에서도 도쿄에서는 정 대표가, 오사카에서는 정 의원이 각각 추도사를 맡으면서 ‘포스트 DJ’를 둔 경쟁 구도를 이어갔다.

둘 사이를 ‘냉랭’하게 보는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정 의원은 복당신청서도 내지 않았다. 설사 복당신청서를 냈다고 해도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후 1년 내 복당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당헌당규에 예외 조항이 있다는 지적에도 “예외 조항으로 정 의원을 복당시키기 위해서는 명분이나 실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 측은 “복당은 서류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며 당과 복당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민주진영이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시점에 자신의 복당 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해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한 정치분석가는 “한 전 대표가 당 내에서 자리를 잡든, 박근혜 전 대표와 자리를 잡든 중요한 것은 ‘호남’이라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호남을 얻은 뒤에라야 정 의원을 지원하거나 영남과 연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한 전 대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호남기반을 재구축하려 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9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복당한 만큼 정권 재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그간 소외됐던 구민주계 인사들의 진출을 위해 당 지도부에 공정한 공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정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도 “당 내부에서 거의 합의가 됐다”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겠다는 사람에 대해 당에서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박 전 대표와의 연대설에 대해 “지금은 거론할 시기가 아니고 가볍게 처리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영호남 연대가 동서화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3당 합당, DJP연합 등 정권을 창출해 낸 지역간의 연대라는 의미도 품고 있는 만큼 다음 대선까지는 유효하다는 의미의 ‘보류’인 셈이다.

정가 일부 인사들은 한 전 대표와 정 의원 혹은 박 전 대표의 연대보다는 정 의원과 박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정 의원과 박 전 대표 모두에게 연대는 ‘급하지 않은 선택’이지만 만약을 생각한다면 염두에 둬볼 만한 시나리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근혜 바라보는 한화갑
정가엔 박근혜·정동영 연대

정가 호사가들 사이에서 정 의원과 박 전 대표의 측근들이 만남을 가졌다는 말이 은연중 떠돌아 ‘연대설’의 단초를 제공했다.

정 의원과 박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을 제기한 한 인사는 “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의 상황 변화, 대통령제의 변화를 ‘경우의 수’로 뒀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호남 맹주’로 떠오르고 있는 정 의원과 영남과 충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박 전 대표는 여야 대표주자”라며 “그만큼 당 안팎의 견제가 강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둘이 손을 잡으면 영호남의 통합은 자연스레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일”이라며 “정치는 살아있어서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만큼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tag : 정동영, 박근혜, 한화갑

겨울철 초비상 무증상 뇌졸중 대처법

2009-11-24T17:36:00Z

겨울철 초비상 무증상 뇌졸중 대처법
뇌속은 이미 심각…넋 놓고 당한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요주의 질환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뇌졸중. 해마다 환자수가 늘어 지난해에는 2001년보다 70%가량 증가했고, 암을 제외한 단일질환 중 사망률 1위를 차지한다.

흔히 뇌졸중 하면 어지럼증이나 두통, 저림 등 확실한 전조증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뚜렷한 증상 없이 다른 검사를 받다 우연히 발견되는 이른바 ‘무증상 뇌졸중’ 환자가 늘고 있다.

이미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이를 모르고 지내다 뇌 부위를 촬영한 CT, MRI 같은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무증상 뇌졸중에 해당된다. 예전보다 이들 정밀검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면서 발견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뇌졸중에는 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분이 죽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 뇌 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되는 뇌출혈 두 가지가 있다.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김영인 교수팀에 따르면 건강진단센터를 찾은 성인 287명을 MRI로 검사한 결과, 이 중 29.3%인 84명에게서 무증상 뇌졸중이 나타났다(2002년 기준). 자각하지 못하는 뇌졸중 환자가 의외로 많다는 뜻이다.

무증상 뇌졸중은 전조증상이 뚜렷한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이미 뇌혈관에 이상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무증상 뇌졸중의 경우 대부분 3~15㎜ 이하의 작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을지대학병원 신경과 전종은 교수의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증상 뇌졸중 환자의 86%가 열공성 뇌경색이었다고 한다.

뚜렷한 증상이 없다고 해서 무증상 뇌졸중을 방치하다가는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아진다. 또한 치매로 진행될 위험도 2.3배 높아진다. 호주 뉴하우스웨일스대 연구팀이 호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477명을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뇌에 작은 손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병률이 5배나 높다고 한다.

때문에 병원에서 무증상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적절한 치료와 함께 식습관, 운동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대로 두었다가 손발이나 얼굴 마비, 언어장애 같은 증상을 느낀 후에야 병원을 찾으면 치료가 훨씬 까다롭다.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한 쪽 얼굴이 마비되거나 팔에 힘이 빠져 수저를 떨어뜨리는 경우, 심하게 어지럽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시각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뇌졸중 전조증상일 가능성이 크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이런 증상으로 쓰러졌을 때는 119를 불러 늦어도 2~3시간 안에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서둘러 가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 목 디스크 때문에 목, 어깨가 아프면서 두통까지 있어도 뇌경색일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분당차병원 신경과 김옥준 교수가 지난 3년간 두통 환자 200여 명을 조사했더니, 두통 환자 10명 중 9명이 목 디스크가 원인이었고 이 가운데 75%의 환자가 무증상 뇌경색이었다.

병원으로 갈 때는 의식을 잃으면 삼키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청심환 등의 약은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눕힐 때는 어깨 밑 뒤 잔등에 베개 또는 타월 접은 것을 넣어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 뒷목에 베개를 대면 호흡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 입 속을 봐서 토한 것이나 의치가 있으면 바로 빼낸다.

병원에서는 뇌 촬영을 통해 확실한 진단을 내린 다음 3시간 이내에 도착한 환자라면 주사제로 막힌 혈관을 뚫는다. 하지만 주사제를 쓰지 못할 때는 카테터를 이용한 경동맥 혈전 용해술을 해야 하고, 6시간이 지나면 이마저도 효과가 없다. 이런 이유에서 전문가들은 뇌졸중 발병 후 3시간을 ‘황금시간’으로 부른다.

미리미리 뇌졸중을 막으려면 위험요인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범으로는 고령으로 인한 동맥경화를 비롯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증, 흡연, 음주, 비만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스트레스나 과로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위험요인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 겹칠 경우 발병률이 더욱 높아진다. 예를 들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8월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당시 66세의 고령에 비만, 당뇨병,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같은 질환마저 갖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이나 부모님, 가족 중에 혹시 뇌졸중 위험군에 속하는 대상은 없는지 확인해 보자. 건강을 자신하다 갑자기 쓰러져 한순간에 삶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다.

△ 우선 나이가 많을수록 뇌졸중 발병률이 높아진다. 65세 이상에서는 10년이 지나면 발병 위험이 2배씩 높아진다. 물론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피할 수 있는 다른 요인에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두 번째 고위험군은 고혈압 환자. 다시 말해 수축기 혈압이 140㎜Hg, 이완기 혈압이 90㎜Hg 이상인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자신의 혈압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 당뇨병 환자 역시 요주의 대상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배 정도 뇌졸중이 잘 생기고 사망률도 더 높다. 당뇨병이 있으면 특히 뇌의 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분이 죽는 ‘뇌경색’이 잘 생긴다.

△ 심장병 환자도 건강한 사람과 비교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7배까지 뇌졸중이 잘 생긴다는 보고가 있다. 전종은 교수는 “특히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판막질환이 있다면 색전성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혈액 속에 지방질이 지나치게 많은 고지혈증 환자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배 정도 뇌졸중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음은 흡연이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2.5배 더 뇌졸중의 위험에 노출된다. 모든 흡연자들이 금연한다면 뇌졸중 환자 4명 중 1명은 막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다.

△ 연말을 앞두고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 과음을 하는 사람도 뇌졸중에 주의해야 한다. 하루 한두 잔 정도 술을 마시면 심장병, 뇌졸중에 걸릴 확률을 낮추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 3잔 이상 마시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 하지만 일단 술자리에 가면 딱 한두 잔만 마시고 일어서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 마지막으로 비만, 특히 복부비만이 있는 사람이다. 복부비만 자체만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요인이 되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뇌졸중 예방수식 다섯
금주 어렵다면 절주라도...

뇌졸중 고위험군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1. 건강한 식습관을 들인다. 소금과 당분,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을 충분히 먹는다.

2. 적어도 1주일에 3~4회 이상 운동을 한다. 걷기나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1회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한다.

3. 담배는 빨리 끊을수록 좋다. 혈관건강에도 백해무익한 것이 흡연이다.

4. 금주가 어렵다면 절주한다. 하루 한두 잔 이하로 마신다.

5. 당뇨병이나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생겼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만약 이들 질환이 있다면 자신의 병력이나 비상시의 연락처 등을 쓰러졌을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다.
자료 제공= 을지대학병원 신경과

아인슈타인 죽은 복부대동맥류
가장 큰 혈관 '파열' 태반은 손도 못 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동맥 중에 가장 큰 동맥은 복부대동맥.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는 가장 큰 혈관이다. 원래 복부대동맥의 직경은 2㎝인데, 50% 이상 증가해 3㎝ 이상으로 직경이 커지는 질환이 복부대동맥류다.

복부대동맥이 터지면 절반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고, 병원에서도 절반은 수술 전에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이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잘 걸릴까. 복부대동맥류의 위험인자는 고령, 남성,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혈관질환 등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남성과 흡연 두 가지다. 남성은 여성보다 4.5배나 걸릴 위험이 높다. 그리고 흡연을 하는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5.5배 발병률이 높다. 또한 동맥류는 유전되는 경향이 있어 가족 중에 동맥류가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

무증상 뇌졸중처럼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것이 문제. 명치와 배꼽 사이에서 심장처럼 뛰는 덩어리가 있다면 복부대동맥류가 의심된다. 보통 다른 검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해서 동맥류가 보이면 CT 검사 등으로 확인한다.

정확한 검사 결과에 따라 파열 전에 수술을 하거나 또는 시간을 두고 관찰한다. 수술의 경우 강남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송석원 교수팀에 의해 국내 최초로 복부대동맥류 복강경 수술이 가능해졌다.

송은숙 건강전문 프리랜서
도움말=을지대학병원 신경과 전종은 교수

tag : 겨울철 초비상 무증상 뇌졸중 대처법

1000억대 교포 재산 빼돌린 부부 스토리

2009-11-24T17:28:09Z

1000억대 교포 재산 빼돌린 부부 스토리
가짜 문서 만들어 "그건 우리꺼" 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다. 국내에 거주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친척에게 부동산 관리를 맡겼다가 떼인 재일교포의 기구한 사연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자수성가형 사업가인 이 재일교포는 국내 친척을 철석같이 믿고 평생 일군 재산을 맡겼지만 정작 재산관리를 위탁받은 부부는 머릿속에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것. 물욕 앞에서는 혈연도 신의도 소용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8일 재일교포 소유의 1000억 원대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송 아무개 씨(52)에게 징역 8년을, 송 씨의 부인 이 아무개 씨(49)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속담을 실감하게 만든 사건, 무려 7년 만에 드러난 부창부수 사기단의 기막힌 사기행각 속으로 들어가보자.

재일교포 A 씨(2004년 10월 사망)는 17세 때인 1934년 일본으로 건너가 온갖 일을 하며 성실하게 기반을 닦아 나갔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 A 씨는 젊은 날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일본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고 사업에도 성공해 큰돈을 벌게 됐다. 목돈을 모은 A 씨는 1967년 서울 종로구와 강서구 일대에 9900㎡(3000평)의 대지와 건물 3개동으로 이뤄진 부동산을 매입했다.

사업차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 머물렀던 A 씨는 임대업체 S 산업을 설립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뒀지만 사기를 당하고 만다. 오랜 해외생활로 인해 국내 사정에 밝지 못한 데다가 자주 국내에 들어와서 수시로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A 씨는 95년부터 8촌지간인 송 씨 부부에게 부동산 관리를 맡겼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송 씨 부부는 A 씨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서 부동산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A 씨가 고령인 데다가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악용, 기가 막힌 사기극을 꾸미기 시작했다.

송 씨 부부는 A 씨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일체를 96년 자신들에게 위임한다는 가짜서류를 작성하는 한편 이 부동산을 20억 원에 샀다는 가짜 계약서도 작성했다. A 씨 소유의 부동산은 2002년 기준 공시지가로는 300억 원이 넘었고 매매가로는 1000억 원에 육박했다.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송 씨 부부의 사기행각은 A 씨가 사망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투병생활을 하던 A 씨가 2004년 10월 일본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들 부부는 A 씨 소유의 S 산업법인 도장을 날조해 ‘매매계약을 이행하라’는 뻔뻔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위조사실을 알 리 없는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A 씨가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일궈낸 소중한 재산이 사기꾼 부부에게 한순간에 넘어간 셈이었다.

하지만 완벽할 것 같았던 이들 부부의 파렴치한 사기행각은 영원히 감춰질 순 없었다. 해당 건물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었다. 임차인들은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A 씨이며 그가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송 씨 부부가 대신 관리만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송 씨 부부의 범행은 평소 A 씨의 철두철미하고 정확한 성격을 익히 알고 있던 건물 세입자들이 그간의 내막을 검찰에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하지만 송 씨 부부는 쉽사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문서가 A 씨의 승낙을 받아 작성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임장과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A 씨는 80세의 고령으로 입원 중인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평소 서명·날인에 신중해 중요문서에는 항상 한자로 자필서명을 한 후 인감도장을 찍었는데 해당문서에는 자필서명도 없고 기재된 글씨도 A 씨의 필체와 다른 점 등으로 볼 때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의 자녀가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송 씨 등을 만난 적이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A 씨나 A 씨의 가족들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

tag : 사건사고

그림강매 의혹 안원구 국세청 국장 구속 후폭풍

2009-11-24T17:25:03Z

그림강매 의혹 안원구 국세청 국장 구속 후폭풍
'폭탄'은 빼내고 '재갈' 물려라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 안 국장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고가의 미술품을 강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내가 운영하는 화랑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미술품을 강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11월 20일 결국 구속됐다. 안 국장은 그동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을 비롯한 국세청 고위층의 로비 의혹을 규명할 핵심 당사자로 지목받아 왔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안 국장의 혐의는 이미 언론을 통해 어느 정도 공개된 바 있다. 검찰은 고가 미술품을 매입한 기업 리스트나 국세청 직원들로부터 안 국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수사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안 국장 또한 체포되기 일주일 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론에는 할 말이 없고, 소환되면 검찰에 모든 얘기를 다 하겠다”고 말해 검찰이 소환하면 즉시 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안 국장 구속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국세청 로비 의혹 사건을 둘러싼 진실게임 속으로 들어가 봤다.

안원구 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 자료는 사실상 국세청 감찰팀에서 만들어 검찰에 넘겨졌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세청 내부의 파워 게임에서 밀린 안 국장이 스스로 조직을 떠나지 않자 ‘보이지 않는 손’이 안 국장을 밀어내기 위해 이번 작업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기 전 국세청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국장은 참여정부 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다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영전했다. 현 정권 이 출범한 이후에는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부임했다. 국세청 조직의 특성상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낸 인사가 세원관리국장으로 가는 것은 드문 일. 더구나 대구지방청장이 세원관리국장으로 발령난 것은 거의 두 단계나 하향전보 조치된 것이었다.

경북 의성 출신인 안 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TK(대구·경북) 출신인 자신이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물을 먹은 모양새가 됐다.

국세청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안 국장이 밀려난 배경에는 국세청 내 ‘TK 적자’ 자리를 둘러싼 파워게임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안 국장이 또 다른 TK 실세로 통했던 L 씨에게 밀리면서부터 당시 한상률 청장도 그를 멀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장에 임명됐던 한 전 청장은 정권이 바뀌자 ‘좌불안석’했고, 이 과정에서 TK 출신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게 국세청 내부의 정설이다. 안 국장은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한 전 청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자신을 헌신짝 버리듯 멀리하자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었다고 한다.

이후 ‘그림 로비’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한 전 청장은 불명예 퇴진을 했고, 전(前)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안 국장은 ‘그림 로비’ 발설자로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안 국장은 이때부터 국세청 고위층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특히 그는 “그림 강매 의혹은 일부 언론의 취재과정에서 불거진 것일 뿐 나와 아내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이 자신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일부러 미국 대기 발령을 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국장은 인사에 강한 불만을 품으면서도 미국 파견을 가기 위한 필수조건인 영어시험을 준비하는 등 ‘오기’를 보였으나 몇 개월 동안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사람을 대신 미국으로 발령냈고, 안 국장에게는 사퇴를 종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안 국장은 사퇴 종용을 거부하면서 끝내 영어시험에 합격했고,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미국에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국장이 뜻을 굽히지 않자 국세청은 안 국장을 내보낼 만한 ‘특단의 카드’를 내세웠고, 결국 그것이 이번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안 국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모 갤러리를 압수수색해 미술품을 산 기업들의 명단을 입수했다. 수사 초기에는 해당 기업들이 약속이나 한듯 모두 대가성을 부인해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 건설사와 모 중공업 관련자들에게서 일부 대가성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탔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기업 관계자들의 증언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안 국장을 긴급체포한 이유와 관련해선 갖가지 뒷말이 나돌고 있다. 수사진은 “체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정당국 일각에선 검찰이 안 국장을 긴급체포하게 된 데에는 그의 입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안 국장은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참여정부 등에서 요직을 거쳤고 주요 직책에 있는 동안 국세청 고위직은 물론이고 유력 인사들과 관련한 고급 정보 등 상당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전 청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림 로비’ 사건이 터진 이후 국세청 내부에서조차 안 국장의 입을 ‘판도라의 상자’로 비유하고 있을 정도다.
안 국장 역시 검찰의 수사망이 자신을 옥죄어 오자 특단의 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안 국장은 검찰에 체포되기 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는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니 다시 연락하겠다”며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안 국장은 일주일 뒤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말았다.

안 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국세청은 안 국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폭탄발언을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다. 안 국장 사건을 비롯해 국세청의 조직적인 비리 실태를 취재하고 있는 언론사의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기관 일각에서는 안 국장이 지난 17대 대선과 관련해서도 적지않은 비파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안 국장 구속 후폭풍이 자칫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검찰이 구속 전에 안 국장을 긴급 체포하면서 신병을 확보한 것도 안 국장의 폭탄 발언 및 그의 반격을 차단코자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 깔려 있었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안 국장에 대한 수사가 한 전 청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림 로비’ 수사로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안 국장 스스로 ‘그림 로비’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는 데다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한 전 청장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시 한 전 청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그림 중 몇 점이 현 정권 실세에게 흘러갔다는 설도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러한 총체적인 의혹들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 메스를 들이대는 것은 분명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

tag : 국세청, 안원구, 그림강매

비자금 조성 의혹 조사받은 신동아건설 간부 자해소동 내막

2009-11-24T17:22:24Z

비자금 조성 의혹 조사받은 신동아건설 간부 자해소동 내막

신동아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신동아건설 부장급 인사가 자해를 벌인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당국 주변에서 신동아 비자금 사건이 자칫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핵심 인사가 자해 소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 Y 부장(45)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참고인 수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을 요구받았던 다음날 오후 모텔에서 손목을 긋는 자해를 시도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해 소동과 관련해 Y 씨 측은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 측은 “수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쇼’를 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7시경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신동아건설 수사와 관련해 Y 씨와 임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신동아건설 직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동아건설의 전·현직 임원 3명의 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현금이 지속적으로 거래된 정황을 잡고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던 것이다. 검찰이 이들 3명에 대해 조사를 마친 시간은 12일 새벽 1시경. 검찰은 당일 소환조사를 받은 인물 중 Y 씨에게 12일 오후 2시경에 재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Y 씨는 출석 예정 시간에 검찰 측에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늦게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신병확보 차원에서 곧바로 추적에 나선 검찰은 Y 씨와 연락이 끊긴 지 약 6시간 만인 오후 8시경에 Y 씨가 시흥시에 위치한 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Y 씨는 이날 오후 7시경 119 구급차에 실려 시화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목을 칼로 긋는 자해를 시도한 것이다.

Y 씨는 당일 오후 4시경 만취상태로 시흥시 월곶면의 한 모텔에 투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텔 종업원은 경찰에서 “Y 씨가 복도를 돌아다니는 것을 이상히 여겨 다가가 살펴보니 손목에 피가 묻은 수건을 두르고 있어 구급차를 불렀다”고 진술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Y 씨는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예리한 물체에 의해 왼쪽 손목이 7cm가량 찢어진 상태였다고 한다. 다행히 혈관과 근육, 인대 등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지 않아 중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응급치료 후 Y 씨는 병원 인근 지구대로 인계돼 40여 분간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Y 씨는 지구대에 가족들과 회사 관계자들이 도착하자 “술에 취해 홧김에 자살을 시도했다. 다량의 수면제도 먹었다”고 밝혀 급하게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 위세척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Y 씨는 지인들에게 “강압적인 검찰 수사 때문에 자살을 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아건설 측의 한 직원은 “Y 씨와 관련도 없는 정치인과의 관계,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추궁하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Y 씨의 행동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Y 씨가 처음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다가 회사 관계자들이 나타나자 그제야 자살을 위해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다고 주장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위세척을 했던 병원 측에서 소변 검사를 한 결과 약물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수면제는 의사의 처방없이 함부로 구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면제 구입 과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Y 씨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기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Y 씨는 “이전에 복용하던 수면제를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 Y 씨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해 소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과연 Y 씨 자해 소동의 진실은 무엇일까. 주목할 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Y 씨 외 2명의 신동아건설 간부 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이 지속적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됐고,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 돈의 출처를 아는 인물로 Y 씨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도 Y 씨를 의혹을 밝힐 수 있는 핵심인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Y 씨 계좌의 자금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는 신동아건설 비자금 사건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신병치료 문제로 Y 씨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검찰은 Y 씨에 대한 조사보다는 Y 씨 계좌를 둘러싼 자금의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Y 씨 외 2명의 간부 계좌에서 발견된 돈의 출처도 파헤쳐 신동아건설 비자금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밝히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Y 씨의 자해 소동이 검찰의 ‘강압 수사’ 논란을 부추기는 뇌관이 될지 아니면 신동아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풀어줄 열쇠가 될지 검찰 수사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

tag : 신동아건설

교통카드 소액충전 거부 속사정

2009-11-24T17:20:22Z

교통카드 소액충전 거부 속사정
밑지는 장사에 쌓여가는 불만

길거리 가판점에서 교통카드 소액 충전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임영무 기자 namoo@ilyo.co.kr

‘교통카드 1만 원부터 충전됩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한 가두판매점에 붙어 있는 글귀다. 지하철역이 멀어 집 앞 충전소에 5000원을 들고 왔던 학생 정 아무개 군(16)은 이를 보고 어안이 벙벙하다. “왜 충전이 안 되느냐”며 가판상과 실랑이를 벌이다 아침부터 기분만 상했단다. 가판상 박 아무개 씨(51)는 “5000원 충전해주면 손해나 마찬가지”라며 “거절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기도 지쳤다”고 손사래를 친다. 최근 박 군처럼 충전소의 선불 교통카드 소액 결제 거부에 전국의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왜 그럴까. 충전소·교통카드업체·지자체의 속사정을 들춰봤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의 경우 티머니(T-money) 유패스(U-pass) 이비(eB)카드 세 종류의 교통카드가 사용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각 충전소에서 1000원 이상부터 원하는 금액을 교통카드에 충전, 사용할 수 있다. 충전기 설치는 교통카드사와 충전소 간 계약으로 이뤄진다. 충전소는 우선적으로 교통카드사에 10만 원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eB카드는 보증금 없음). 이는 충전기를 분실, 훼손하거나 갑작스런 사업 중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충전소가 충전기 선수금을 입금하고 고객에게 충전을 해주면, 교통카드사가 충전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충전기 선수금은 얼마를 입금하든 관계없다. 충전수수료는 T-money, eB카드가 각각 1.0%, U-pass는 0.7%로, 전국의 교통카드사가 대체로 0.7%~1.0%의 수수료를 충전소에 지급한다.

이제 충전소 측의 얘기를 들어보자.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가판상 김 아무개 씨(48)는 교통카드 충전기를 ‘애물단지’라고 표현했다. 교통카드를 충전해주고 실질적으로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란다. 그는 “전화선을 이용해 교통카드사에 충전 금액 정보를 보내야 하므로, 통화요금과 전기세가 별도로 나온다. 거기다 임대료까지 합하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것은 충전 금액의 0.5%~0.8%뿐”이라고 말했다. 즉 1만 원을 충전해주고 실제로 김 아무개 씨가 가져가는 돈은 50~80원뿐이라는 것. 그나마 5000원 이하는 사실상 손해라는 게 대다수 충전소 측의 주장이다.

신용카드 충전은 ‘당연히’ 거절당한다.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가판상 박 아무개 씨(51)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 수수료가 4% 안팎이라 신용카드로 충전해줄 경우 오히려 충전금액의 3%를 손해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엔 교통카드사의 얘길 들을 차례.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충전소가 얻는) 수수료 이익이 미미하지만 수수료 자체보다는 충전 서비스를 통해 가판점이나 편의점으로 고객의 발걸음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소액 충전 거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충전기를 설치할 때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1000원부터 충전해 주라고 권고하지만 그분들의 사정을 알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U-pass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경우는 ‘같은 충전소에서 소액 충전 거부 민원이 3회 이상 들어오게 되면 취소 조치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이 조합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직원이 출동해 상황을 보고하고, 경고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가능한 되도록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판상의 애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보고도 지방자치단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가 낮다는 가판상의 민원을 받아들여 2007년 교통카드사와 협의, 수수료를 0.7%에서 1.0%로 올려준 바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000원 충전해봐야 한 번밖에 쓸 수 없는데 소액 충전을 원하는 시민들이 정말 있는지 의문이지만 가판의 소액충전 거부로 민원이 계속 제기된다면 3번 경고 후 충전기 철수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스마트카드에 권고하고 있다”면서 “통계에 따르면 교통카드 충전은 지하철에서 56%, 가판에선 16%에 불과하다. 나머지 28%가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하철 무인충전기의 경우 1000원부터 충전이 가능하니 지하철과 모바일을 통한 충전 방법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아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제2의 도시 부산의 사정은 서울과 또 다르다. 부산에서는 마이비카드와 하나로카드, 두 종류의 교통카드가 사용되고 있다. 두 교통카드업체 모두 충전소에 충전금액의 1.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일률적으로 1%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그럼에도 충전소 운영업자들은 수수료가 낮다고 항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은 교통카드가 도입된 지난 1998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최소 충전 금액을 5000원으로 설정해왔다. 그 후 2008년부터 지하철에 무인 충전기가 설치되면서 1000원부터 교통카드 충전이 가능하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하철 외 충전소는 아직까지도 5000원부터 충전이 가능하다”면서 “충전기 자체가 5000원부터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는데 이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하철역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의 교통카드 이용자들도 서울의 경우처럼 충전소에서 5000원 이하의 금액은 충전할 수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된 운용비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충전소와 시민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교통카드 소액 충전은 후불 교통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데다 고액권을 갖고 다니기도 어려운 학생이나 저신용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취재 중 한 가판상은 “학생의 소액충전을 거부했다가 학부모의 항의를 받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문제는 빨리 해결 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당분간 선불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충전소에 1만 원 이상을 들고 가든지, 아니면 지하철까지 가든지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할 듯하다.

정유진 인턴기자 kkyy1225@gmail.com

tag : 교통카드

롯데 500억대 복지재단 설립 속사정

2009-11-24T17:17:18Z

롯데 500억대 복지재단 설립 속사정
온정 나누고 잘난딸 달래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문화·장학·향토사업에 거액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그룹의 기부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울산시는 “롯데가 사회복지법인 설립신청서를 접수해 행정 절차를 밟은 뒤 곧 설립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 ‘짠물경영’으로 익히 알려진 롯데 창업주 신격호 회장이 사재 570억 원을 털어 복지재단을 만들 계획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단 이사장에 신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 이름이 오르자 재계 일각에서는 아들 신동빈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면서 자연스럽게 딸을 분가시키기 위한 절차로 보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 큰 기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의 속내를 살펴봤다.

롯데는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롯데재단(이사장 노신영)과 별도로 사회복지법인 ‘롯데삼동복지재단’(삼동재단)을 세워 사회공헌사업에 뛰어들 계획이다. 신격호 회장은 현금 400억 원에 주식 170억 원을 더한 570억 원 규모의 사재를 털어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신 회장의 5촌 조카인 신동인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대행도 돈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에 설립신청서를 낸 이유는 신 회장의 고향인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에 재단 소재지를 두기 위해서다. 신 회장이 1983년 자신의 돈 5억 원을 출연해 세운 롯데재단의 소재지도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으로 되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현재 설립신청서 심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주 정도가 되면 허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되는 재단은 향후 소외계층 지원을 비롯해 지역주민 복지사업, 장학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다양한 공익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근래 들어 롯데의 ‘기부천사’ 행보는 여러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롯데는 1000억 원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부산시 북항 재개발지역 매립지 인공섬에 지어 시에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에는 70억 원 규모의 롯데 소유 크리스탈호텔 부지를 마산시의 의료원 건립을 위해 선뜻 내놓기도 했다.

신격호 회장의 ‘변신’과 관련해 재계 관계자들은 롯데가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전부터 롯데는 장학사업 등을 벌이고 있었지만 다른 대기업들과 비교해서는 활동이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게 사실. 특히 롯데가 부산을 연고지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여온 지역사회 기여 활동은 빈약했다.

신 회장의 막내동생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 부산 지역 대표기업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 ‘먹튀’ 의혹이 제기되자 부산 민심은 계속 악화됐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위기감이 신 회장을 기부천사로 변신시킨 배경 중 하나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신의 고향인 울산과 부산, 마산을 중심으로 잃었던 민심을 되찾기 위해 신 회장이 직접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챙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신 회장의 기부 행보에는 또 다른 노림수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특히 신 회장이 사재를 털어 설립하는 삼동재단이 롯데의 후계구도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은 흥미롭다. 롯데는 삼동재단 이사장에 신 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을 임명했다. 이를 두고 신동빈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주기 위한 후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신동빈 부회장(왼쪽)과 신영자 사장

그동안 재계에서는 롯데 ‘황태자’인 신동빈 부회장과 신영자 사장 남매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룹 내에서 신 사장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 실제 롯데 안팎에서는 ‘누나가 경영 능력이 낫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신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롯데쇼핑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2006년 라이벌 신세계에 1위 자리를 내줬기 때문. 더욱이 신영자 사장이 회사를 떠났다가 ‘소방수’로 경영일선에 복귀한 2008년 다시 신세계에 앞서자 신 부회장의 경영 능력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신 사장은 ‘최고 실세’로 인식되며 롯데쇼핑 직원들의 지지는 물론 신 회장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엔 정기인사를 앞두고 신 부회장 측근들과 신 사장 측근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루머까지 돌았다. 그룹 내에서 남매간 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자 신격호 회장이 삼동재단 설립을 통해 딸을 분가시키려는 액션을 취하며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아들인 신동빈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대신 신영자 사장에게는 삼동재단을 물려줘 딸의 마음을 달래려고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단 이사 7명과 감사 2명 중 신영자 사장 측근 인사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롯데 관계자는 “이사에 신장열 울주군수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인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현대 등의 국내 재벌들이 대부분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관례를 보여 롯데도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딸에게는 분가 형식으로 재산을 나눠주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잡음을 제거 하는 것도 ‘관례’. 삼동재단이 신 사장 분가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또 하나의 이유다.

현재도 홀수 달엔 한국에 머물며 회사 일을 직접 챙기는 신격호 회장이지만 87세 고령으로 조만간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예전 같았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을 만한 일에 되레 격려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신 부회장의 해외 진출 1호점인 러시아 모스크바 지점(롯데백화점)이 계속된 적자로 속을 썩이고 있는 와중에도 신 회장이 계속 도전해보라고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그룹 안팎에서는 이러한 신 회장의 발언을 신 부회장에게 그룹 경영을 믿고 맡기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롯데의 경영권 승계가 임박했다고 보는 시선이 늘어나는 이유다. 하지만 롯데 관계자는 “신격호 회장이 여전히 활발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 내 위상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며 “재단 설립은 울산·경남 지역 복지를 위해 순수한 의미로 세운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나 분가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윤구 기자 trust@ilyo.co.kr

tag : 복지재단, 롯데기부천사

친박 vs 친이 환경단체 경합중

2009-11-24T17:14:03Z

친박 vs 친이 환경단체 경합중
정치운동 NO! 녹색운동 YES! 과연 그럴까

친박계의 환경운동단체인 ‘녹색전국연합’이 지난 11월 5일 공식 출범했다. 환경부 산하에 법인등록을 마치고 전격적으로 환경운동단체를 표방하고 나선 것. 녹색전국연합은 10여 년간 활동해오던 박근혜 측 인사들의 모임인 기존의 ‘녹색회’를 새로이 재정비한 조직이다. 지난 1998년 6월 22일 창립해 올해로 11주년을 맞는 녹색회는 그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연보호운동을 승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환경운동을 벌여왔다.

녹색전국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 또한 박근혜 전 대표의 사촌오빠이기도 한 박준홍 회장을 비롯해 대부분 친박계 인사들이다. 지난 9월 18일에 있었던 녹색회 창립 11주년 기념식에서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이완구 충남도지사,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축하메시지를 보냈고 곽정현 전 의원, 이태일 경남도의회의장, 이은지 경남도의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바 있다. 11대 의원을 지낸 곽정현 전 의원은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새마을운동 구상을 함께했던 비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친박 인사들로 구성된 환경운동단체가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기존의 친이계 환경운동단체와 어떤 구도를 만들어갈지도 관심거리다. 환경부 산하에는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친이계 인사들의 환경운동단체 ‘그린스타트’가 활동 중이다. 이 단체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운동’ 등 이명박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놓은 환경관련 정책 등을 홍보하고 실현시키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녹색환경연합 측은 조직의 성격에 대해 “오로지 환경운동을 위한 단체”라며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가 경선에 출마하면서 녹색회 회원의 대부분도 박 전 대표를 지지했으나 “순수한 자연보호운동을 표방한 녹색회의 이름을 걸고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조직 차원의 지지활동은 벌이지 않았었다. 향후 녹색환경연합 역시 환경부의 기존 정책들을 지지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서는 환경 문제가 주요 대선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친박계 환경단체인 ‘녹색환경연합’ 또한 박근혜 전 대표를 물밑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부상될 수도 있다. 녹색전국연합의 변성근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녹색’은 이미 우리가 먼저 만든 브랜드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차기 대선전략 중 하나의 화두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와 더불어 녹색환경연합의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조성아 기자 lilychic@ilyo.co.kr

tag : 박정희, 녹색전국연합

세종시 정쟁 속 요동치는 민심 해부

2009-11-24T17:08:43Z

세종시 정쟁 속 요동치는 민심 해부
장기전 갈수록 '선거여왕' 파워업!

캐리커처=장영석 기자 zzang@ilyo.co.kr

끝없는 논란 속에서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마련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정부의 수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기업중심 도시’로 세종시의 본래 의미를 뒤집은 양상이다. 여당의 대주주 격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은 변함없이 ‘원안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미 올 초부터 세종시 수정안을 준비해 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는 등 ‘소통의 단절’로 인해 양측의 대립각은 점점 벌어지는 듯하다. 특히 세종시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정치셈법이 서로 다른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은 쉽게 타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여론과 지역민심도 편치 않은 모양새다. 다른 정쟁 사안과는 달리 세종시는 각 지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논란을 지켜보는 민심 속에는 과연 어떤 정서와 흐름이 녹아 있는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들여다보았다.

지난 9월 18일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가 국회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행정복합도시 재검토 필요 방침’을 시사하면서 세종시 논란은 정국을 달구기 시작했다. 당시 정 총리후보자의 발언에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세종시 이슈는 정치권을 뜨거운 격랑 속으로 몰아갔다. 이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놓은 이후 충청 지역 민심은 물론 전국적인 정치 현안으로 종종 환기돼온 사안이었다. 하지만 잠잠하던 세종시 문제가 정 총리 발언과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다시 민심을 들썩이게 한 것.

당시부터 이어져온 세종시 문제에 대한 여러 여론조사 결과의 흐름을 살펴보면 민심 또한 세종시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정 총리의 발언으로 세종시 이슈가 본격 불거진 시기인 지난 9월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원안 그대로 추진,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9%로 가장 높았고, ‘원안보다 축소해야 한다’가 22.1%,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가 16.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원안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38.8%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28.7%)보다 높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모두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 세종시 이슈가 지역의 핵심사안인 충청권(대전·충청)에서는 원안 고수 의견이 6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무렵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세종시 이슈에 의해 ‘지역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의 안정적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9월 16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전·충청 지역 지지율은 이전 조사 시점(9월 1일)에 비해 7.5%p나 떨어졌다. 세종시 문제가 충청권 여론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후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심해지면서, 10월 1일 조사(리얼미터)에선 자유선진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반대여론에 부딪친 세종시 문제로 인해 여당 지지층의 결집현상으로 한나라당 지지율이 이전 조사에 비해 1.2%p 상승한 39.1%를 기록하고 민주당은 3.1%p 하락한 27.1%에 그친 데 반해 자유선진당은 충청표 집결 효과로 2.2%p 상승한 5%의 지지율로 정당 지지도 3위를 기록했다. 그간 2~3%대의 미미한 지지율로 정당지지도 4~5위를 기록해온 자유선진당으로선 깜짝 반등효과를 거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은 계속되지 않았다. 10월 15일 조사(리얼미터)에서는 충청권의 민심이 자유선진당을 ‘떠나’ 민주당 지지로 돌아선 양상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전 조사 대비 2.0%p 하락해 37.1%였던 반면 민주당은 2.8%p 올라간 29.9%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세종시에 관해 원안추진을 주장하며 반발했던 점이 충청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불러왔던 것이다. 대전·충청 지역의 경우 이전 조사에 비해 9.6%p 올라간 30.7%를 기록해 민주당 지지율 상승에 큰 힘이 되었다.

지난 9월 22일 충청지역 주민들이 세종시 원안사수 1000만 명 서명운동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지지율 측면에서의 민주당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10월 23일 세종시 문제에 관해 ‘원안+알파’ 주장을 내놓으면서 세종시 논란은 ‘이명박 vs 민주당’이 아닌 ‘이명박 vs 박근혜’의 싸움으로 초점이 옮겨간 것. 이 시기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 이후 원안론에 찬성하는 의견이 급등한 것. 11월 1일 모노리서치의 조사 결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9.9%로, 박 전 대표의 입장 발표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반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은 31.3%에 머물렀다.

또 세종시 문제는 충청권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전보다 더 민감한 변화상을 보였다. 우선 충청지역에서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65.6%였고 11월 15일 조사에서는 69.3%로 3.7%p 더 올라갔다. 반면 같은 기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응답은 24.2%→20.6%로 3.6%p 내려갔다. 이는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기권(48.8%→44.6%)만을 제외하고는 서울권(39.8%→44.0%), 경남권(48.6%→50.9%), 경북권(45.1%→45.8%), 전라권(46.9%→60.0%)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정론’보다 ‘원안론’ 의견이 월등하게 높아졌다.

이에 대해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팀장은 “박 전 대표와 정운찬 총리, 이명박 대통령 측이 대립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여론이 박 전 대표의 편으로 더 많이 결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기반이 월등한 호남권에서 ‘원안론’ 의견이 급격히 높아진 점도 눈에 띄는 대목. 이 흐름에 대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윤희웅 연구원은 “중도·무당파 층이 박 전 대표 지지로 움직인 것과 함께 세종시에 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 일부마저 박 전 대표 지지층으로 옮겨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배종찬 팀장 역시 “여론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박 전 대표의 원칙을 중시한 발언을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측이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다. 현재 여론은 이 대통령보다 박 전 대표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14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로 “수도권 유권자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견이 47.1%로 가장 많았고, “행정 비효율 때문”이라는 의견은 43.2%였다. 반면,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 처리를 강조하는 이유로는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의견이 55.8%로, “충청권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견(37.6%)보다 높았다.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이슈로 보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궤도 수정’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등의 유치를 위해 각종 혜택을 제시하자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영호남의 지역민심 또한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표 양자 모두 세종시를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 처리 당시 막판에 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세종시 문제도 결국 그렇게 타협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상당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KSOI 윤희웅 연구원은 “미디어법 발언으로 떨어져 나간 박 전 대표의 지지층이 이번에 다시 합류했다. 과거 결국 타협하는 모양새로 표를 잃었던 박 전 대표가 이번에는 최대한 자신이 주장한 바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게다가 충청권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박 전 대표가 꼭 확보해야 하는 지지기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수정안 관철에만 매달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팀장은 “만약 박 전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세종시 수정안이 강행되고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충청권에서 대거 낙선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여파는 박 전 대표보다 이 대통령에게 더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아 기자 lilychic@ilyo.co.kr

tag : 박근혜, 세종시

고민 많은 정세균 '민생 버스' 오른 까닭

2009-11-24T17:01:08Z

고민 많은 정세균 '민생 버스' 오른 까닭
국민 여러분, 제가 누굴까요? 오라이~

정세균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민생버스 출정식을 가진 뒤 당직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16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 늦가을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가운데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마이크를 쥐고 섰다. 그의 뒤에는 커다란 버스 한 대가 서 있었고, 거기엔 ‘생활정치, 현장 속으로’라는 펼침막이 붙어 있었다.

“국민의 억울함을 달래줘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민주당입니다. 생활 속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할 때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생활정치’의 중심에 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다시 출정하고자 합니다.”

정 대표가 ‘생활정치’를 새로운 화두로 꺼내들었다. “민주정부 10년의 정체성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정세균 독트린’에 이은 두 번째 승부수다. 정 대표는 앞으로 ‘민생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매주 2∼3차례씩 국민과 소통을 이어나간다는 복안이다. 민생 버스에 오른 그가 가려는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

정 대표가 민생버스에 첫 시동을 건 것은 지난 16일.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 오카다 가쓰야 외무장관 등 일본 민주당 실력자들을 만나고 온 바로 다음날이었다. 정 대표는 당시 귀국길 공항에서 “일본 민주당에 비해 우리 민주당은 너무 소심하고 과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정 대표의 생활정치 선언은 ‘자민당 55년 체제’를 무너뜨린 일본 민주당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개혁 노선과 전략을 벤치마킹해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셈이다.

다른 한편으론 10%대를 맴돌던 당 지지율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20%대로 회복하고 재보선에서도 승리하자, 수권·대안야당으로서 외연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기존) ‘여의도 정치’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중간층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새 전략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당장 한나라당에서도 화답이 왔다. 정몽준 대표는 “정 대표가 찾아가는 정치, 생활정치를 표방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여야가 생활현장 속에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당내에서도 ‘일단은’ 주목해보자는 분위기다. 미디어법·4대강 사업·세종시 문제 등 핵심현안에 대한 정치투쟁을 전개해오면서 민주당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발목잡기 정당’으로 비춰진 측면이 많았는데, 생활정치를 통해 현장성을 강화하다보면 당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거란 분석이다.

그러나 아픈 지적도 없지 않았다. ‘일본 민주당 따라하기’가 과연 국민들 눈에 좋게 보일 수 있겠냐는 비판이다. 실제 정 대표는 오카다 외상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민주당은 과거 두 차례나 집권했지만 지금은 야당이 돼 일본 민주당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일본통’ 의원은 “정권교체 경험이 우리보다 10년이나 뒤진 일본 정치에서 뭘 배우겠다고 선언하는 건 자존심 문제”라며 “특히 ‘생활정치’라는 일본 민주당의 공식 선거 슬로건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은 당의 ‘상상력 빈곤’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 대표 입장에선 당 안팎의 이런저런 구설에 눈 돌릴 여유가 없는 눈치다. 생활정치 선언은 당 못잖게 정세균 개인을 위한 ‘특단의 조치’이기도 했다. 미디어법 투쟁과정에서 단식을 벌이고 의원직을 던져도,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어도 여전히 ‘무명의 야당 대표’로 머물고 있기 현실 때문이다. 대선주자군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가 이를 증명한다.

지난 11월 15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공개한 예비대선주자 선호도 결과에 따르면, ‘부동의 1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30.1%)에 이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7.8%)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6.5%)가 뒤를 따랐다. 문제는 정 대표다.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았다. 아마도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어서 공개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다행히 조금 ‘친절한’ 여론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안 나오느니만’ 못했다. <국민일보>가 지난 11월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정 대표는 유 전 장관(5.2%), 정동영 의원(3.2%), 한명숙 전 총리(3.1%)에 이어 ‘0.4%’라는 제1야당 대표로는 ‘경이적인’ 지지율을 얻었다. 또 11월 1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야권 내 주요세력 호감도’ 조사에선, 유시민 등 친노세력이 24.1%로 단연 1위를 달렸고, 손학규 그룹(18.4%), 정동영 등 비주류그룹(12.4%)이 2위권을 형성했다. 당권을 쥐고 있는 ‘정세균 주류그룹’은 한 자릿수 지지율(8.9%)에 머물렀다.

‘저조한 대중성’은 일본 방문길에서도 ‘굴욕’으로 이어졌다. 정 대표의 방일 일정을 수행했던 한 의원은 “일본 민주당 측에서 오자와 간사장이 ‘정 대표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문희상 국회부의장의 동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정계에서는 ‘될성부른’ 한국 정치인들과는 전략적으로 친교를 다져오는데, 정 대표는 소장파 시절부터 일본에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 대표의 스타성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본인도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진보성향 언론사들이 주최한 ‘야당 대표 초청 토론회’에서 존재감 부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모범생 스타일이어서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아쉬울 때도 있지만 거짓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국민의 지지보다는 ‘선당후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역시 정치인인 이상 ‘대중성에 대한 갈망’이 없을 리 없다.

측근들의 고민도 깊다.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이다. 386 출신 한 측근 의원은 “많은 조언도 하고 전략도 짜봤지만 ‘관리형’이라는 고정된 이미지는 쉽게 변하지 않더라”며 “결국 정 대표 스스로 역량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내 사정도 간단치만은 않다. 비주류 진영에선 아직 조기전당대회 문제를 본격화하고 있지 않지만, “한나라당이 내년 초 조기전대를 연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는 새 얼굴, 새 간판으로”라는 비주류의 주장엔 중도파 의원들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 10월 재보선을 통해 손 전 대표는 화려하게 부활했고, ‘무소속’ 정동영 의원 역시 지방선거 전 복당이 사실상 결정된 상황이다. 차기 대선주자로서 자리매김은 차치하고 ‘얼굴 알리기’가 급선무인 정 대표에겐, 일반 국민들과 접촉면을 크게 넓힐 수 있는 생활정치 행보가 좋은 기회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민과의 온도 차를 줄일 수 있는 스킨십이다. 서민들 얘기나 몇 분 듣고 악수나 하고 가는 ‘민생투어’라면 오히려 정 대표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원보 세계일보 기자 wonbosy@segye.com

tag : 민주당, 정세균, 민생버스

유시민 입당 놓고 국참당 파열음 들리는 내막

2009-11-24T16:49:00Z

유시민 입당 놓고 국참당 파열음 들리는 내막
뒤늦은 입당에 시샘반 원망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마포구 창전동 국민참여당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무현 가치 계승’을 기치로 내건 국민참여당(국참당) 내부에서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꼽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성’을 둘러싸고 미묘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 지난 11월 10일 입당한 유 전 장관을 향해 ‘무임승차론’ 등 쓴소리를 던지자 또 다른 당원들이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내년 1월 17일 창당을 목표로 본격적인 ‘세 불리기’에 나선 국참당으로서는 뜻밖의 암초를 만난 셈이다. 유 전 장관 입당 이후 당원 수가 크게 늘고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유시민 효과’를 톡톡히 실감하던 차에 당내에 불협화음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국참당 내부에서 ‘유시민 논란’이 불거진 내막을 살펴봤다.

‘1만4188명.’ 지난 11월 20일까지 국참당에 등록된 당원 수다. 눈에 띄는 점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유 전 장관이 당에 들어온 11월 10일 이후에 입당 신청서를 냈다는 것이다. 국참당 측은 이를 “유 전 장관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유시민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국참당은 ‘정당별 홈페이지 방문자 수’에서도 유 전 장관 입당을 전후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을 제치고 줄곧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장관의 ‘후광’은 여론조사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18일 발표한 AR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4.1%가 ‘유시민 전 장관 등 친노 세력’을 야권에서 가장 호감 가는 정치세력이라고 답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세력’은 18.4%로 2위를 기록했고, ‘정동영 전 장관 등 비주류’와 ‘정세균 현 대표 등 주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국참당 측은 “유 전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참여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가장 잘 계승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수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참당은 유 전 장관 입당으로 어려운 자금 사정(<일요신문> 913호 참고)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권태홍 국참당 기획단장은 “(유 전 장관 입당 이후) 당원 수가 늘면서 기본적으로 당비가 늘었다. 또한 특별회비도 계속해 들어오고 있어 다소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참당에 따르면 11월 한 달만 따질 경우 처음으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앞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적자 누적으로 창당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자연스레 수그러들었다고 국참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처럼 유 전 장관 가세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국참당이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일부 당원들은 ‘유시민 입당 거부 서명’ 운동을 준비 중이라는 말도 들린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친노 인사는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 전 장관이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개혁국민정당(개혁당) 창당을 주도했다가 1년여 만에 해산시키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던 사실을 당원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100년 갈 정당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2002년 11월 노무현 지지정당인 개혁당을 만들었지만 이듬해 11월 해체를 결정했고, 결국 개혁당은 열린우리당에 흡수·통합됐다. 당시 개혁당 ‘사수파’들은 유 전 장관을 강하게 비난했고 그 과정에서 법적 공방이 오가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앞서의 친노 인사는 “당시 사수파들은 유 전 장관이 개혁당 간판으로는 2004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해 열린우리당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중 일부는 유 전 장관 낙선 운동을 펼치기도 했을 만큼 원망이 깊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유 전 장관의 국참당 입당에 우려를 나타내는 당원들 중 상당수가 과거 개혁당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점도 ‘학습 효과’ 주장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사실 개혁당과 국참당은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며 당원 중심의 새로운 정당을 추구한다는 점 등이다. 유 전 장관 역시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혁당과 국참당이 공통분모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국참당 창당 작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한 당원은 “국참당에 참여한 당원들은 보스 중심의 기존 정당 틀을 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유 전 장관 입당으로 사실상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고, 뜻하지 않게 주류와 비주류가 생길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개혁당 시절에도 소수 지도부에 의해 당의 존폐와 같은 중요한 문제가 결정되자 실망을 느끼고 떠나는 이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원도 “유 전 장관이 들어오면서 인지도는 높아지긴 한 것 같은데 ‘판’이 깨질 것 같아 걱정된다”면서 “서민 당원들 돈으로 창당한 뒤, 기득권 세력과 연합하려는 개혁당 전철을 밟을 경우 이번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 전 장관이 친노 그룹의 ‘파견인’ 역할로 국참당에 뛰어들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잔류’와 ‘국참당 입당’으로 나뉜 친노 인사들이 상황이 무르익으면 어느 한 쪽으로 힘을 실어줘 2012년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장기 플랜’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참당의 성공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그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친노 그룹에서 유 전 장관이 대표로 온 것 같다. 향후 판도에 따라 민주당 혹은 국참당으로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 역시 “이해찬 한명숙 등 핵심 친노 인사들은 신당 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일단 민주당 안에서 유 전 장관의 국참당과 보조를 맞추며 추이를 지켜볼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한 보좌관은 “유시민 전 장관이나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는 모두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잠재적인 라이벌인 셈이다. 끝까지 ‘같은 듯 다른’ 배를 타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와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유시민 반대파’들이 개혁당 사례와 함께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임승차론’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창당 준비 작업엔 전혀 관여하지 않다가 불과 창당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 입당 원서를 낸 것을 놓고 ‘숟가락만 올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참당의 한 관계자는 “10월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들어온 것에 대한 비난도 높다. 만약 양산에서 친노 세력이 선전하지 않았더라면 유 전 장관이 입당했을지 의문이다. 극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성공했을지라도 진정성을 심어주기엔 너무나 ‘기회주의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참당 측에서는 유 전 장관을 놓고 불거지고 있는 이러한 잡음들을 ‘흠집내기용’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국참당에 참여하고 있는 한 친노 인사는 “국내 정치 현실을 외면한 일부 당원들의 ‘억지’일 뿐이다. 개혁당 해체 역시 왜곡된 사실이 많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유시민만 한 인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권태홍 기획단장 역시 “특정 인물 중심의 정당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은 맞다. 유 전 장관 역시 입당 전에 이 부분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논란들을 당이 더 잘 되기 위한 건설적 비판 정도로 봐 달라”고 주문했다. 유 전 장관을 포함한 당원 모두가 결코 ‘국민 참여 정치’라는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당내에서 ‘유시민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는 듯한 양상이다. 그동안 창당이라는 ‘목표’ 아래 단결된 모습을 보였던 당원들 일부가 이 문제로 감정싸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 전 장관이 국참당에서 활동하는 동안 향후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불협화음의 뇌관인 셈이다. 한 정치컨설턴트는 “국참당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더라도 향후 당직자 선정이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참당이 내건 정치실험은 ‘유시민’이란 인물이 당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성공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참당 중앙당 창당 종이당원 모집 비상
클릭보다 사인이 필요해...

유시민 전 장관 입당으로 당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반색하고 있는 국참당에게도 말 못할 고민은 있다. 당원들 중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가입했다는 점 때문이다. 90% 이상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에 따르면 중앙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시·도당 5곳을 창당해야 하는데, 시·도별로 1000장의 ‘본인 서명이 있는 종이 입당원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국참당은 아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창당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것이다. 국참당이 종이 입당원서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온라인 회원 중 상당수가 이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한 당원은 “국참당에 참여한 대부분이 전문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다. 생활 속에서 참여하는 정도다. 나만 해도 종이 입당원서를 쓰면서까지 일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냥 인터넷상에서 (당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온라인 당원들의 이 같은 인식 때문에 국참당은 이병완 창당준비 위원장을 필두로 당원들에게 팩스나 우편으로 입당원서를 보내줄 것을 권유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선 상태다. 국참당으로선 정말 ‘참여’가 절실한 셈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tag : 유시민, 국민참여당

세종시 최악 시나리오 MB는 고민 중

2009-11-24T16:46:29Z

세종시 최악 시나리오 MB는 고민 중
"왜 세종시만…" 도지는 지역주의 망령

세종시 드라이브가 신 지역주의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MB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국무회의장에 입장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세종시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기반마저 위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인 명칭마저 여전히 오락가락 하고 있고, 대기업도 선뜻 세종시로 행장을 꾸리는 곳이 없는 등 국정이 표류하는 모습에 국민들도 점점 불안해하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가 들어설 충청 지역 외에 혁신도시 등을 유치한 영호남과 수도권 지역에서 ‘역차별론’을 제기하면서 지역 이기주의와 그에 따른 국론분열로의 확전도 우려된다.

이에 여권은 하루빨리 기업 등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여당대로 현 정부의 정책 조율 능력에 불만을 쏟아내며 당정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여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세종시 문제의 총 컨트롤타워인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하는 등 여권은 점차 총체적 난국의 늪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위기 탈출을 위해선 정 총리를 ‘팽’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여권의 세종시 최악 시나리오를 따라가 봤다.

세종시 문제가 ‘신 지역주의’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나면서 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첫 삽’을 뜬 뒤 여권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은 세종시 문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정책대결보다 여권 내부의 친이-친박 간 전쟁으로 변질되었다. 이처럼 끝 간 줄 모르고 계속되던 양 진영의 감정싸움은 여권 자멸의 우려 때문에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수습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다.

하지만 세종시 전쟁의 파편이 뜻하지 않은 곳으로 튀면서 또 다시 확전 일로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 등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줄 뜻을 내비치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세종시만 한국 땅이냐. 지역 역차별이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종시에 대한 파격 지원 때문에 다른 지역이 기업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세종시 문제가 친이-친박 간 권력 갈등에서 전국 단위의 신 지역주의 충돌로 확전되면서 여권 정무라인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 일례로 세종시 문제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영호남 지역에서는 ‘영호남이 연대해 세종시 문제에 맞서자’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신 지역주의가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여권 정무라인은 세종시 논란의 구도가 애초의 ‘충청 대 수도권’에서 ‘지방 대 수도권’으로 대결 전선이 점차 커지고 있고, 그것이 ‘지방+경기 대 서울’ 구도로까지 확대되는 등 다양한 조합의 신 지역주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신 지역주의의 발호는 지방선거와 나아가 대선에까지 악재 중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여권에서 오랫동안 정무 관련 일을 해온 전략 전문가들은 세종시 문제가 이명박 정권을 최악의 시련기로 몰아넣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A 씨는 이에 대해 “세종시 문제가 결국 우리가 우려하던 지역주의의 대결장으로 확전되고 말았다. 이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손해를 보는 쪽이 생기고 그에 따라 반발을 하게 되는 ‘풍선효과’ 때문에 다면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다른 지역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식으로 수정안이 도출되더라도 반발하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모두 패배하게 되는 최악의 전투 시나리오다. 결국 이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빠진 꼴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신 지역주의 대결이라는 다연발성 악재는 향후 나올 세종시 수정안이 누더기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여권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먼저 친이 세력 일각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예산안 통과 지연 등 숱한 부작용을 양산하자 그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본 뒤 차라리 원안 고수로 돌아서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친이 세력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종시 문제가 국가 정책 전반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하고 있다. 예산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정 자체가 올 스톱될 지경에 이르렀다. 세종시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수정안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뒤 국정 역량을 4대강이나 개헌론 등으로 돌려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역량을 총동원한 세종시 문제를 번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나오는 주장이 이전 대상 행정부의 절반가량을 옮기는 대폭적인 원안 수용안이다. 현재로선 정부의 입장이 “사람이 모이고 돈과 기업이 몰려드는 ‘경제 허브’,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학 메카’를 만들어야 한다”(정운찬 총리)는 것이긴 하지만 타협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일부 행정부의 이전이 예상된다.

더욱이 세종시 건설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기업유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면서 기업의 대거 이전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히 ‘절반’의 행정중심 도시가 현재로선 신 지역주의의 화마를 누를 수 있는 타협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9부2처2청 이전이라는 세종시 원안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족기능을 갖춘 완전한 경제기업도시 건설도 할 수 없는 어정쩡한 도시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세종시라는 ‘늪’에 빠진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내재돼 있던 당·정·청 갈등에도 직면하고 있다. 특히 친이 세력 일각에서는 그동안 세종시 문제가 정운찬 총리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의 독주가 당의 무력화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친이계인 박순자 최고위원은 최근 작심한 듯 “4대강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고, 세종시 수정 추진 과정에서도 총리가 주도하는 것으로 비쳤다”면서 “이런 난맥상과 신뢰 추락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당·정·청의 갈등은 급기야 야당에서 총리 해임안까지 내는 정치공세를 유발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당·정·청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운찬 총리는 지난 9월 29일 취임한 ‘여권의 이등병’이다. 아직 여당 내부에 정 총리의 세종시 추진에 대해 정무적으로 백업해줄 만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특위위원장인 정의화 최고위원은 “정부의 들러리는 서지 않을 것”이라며 정 총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주호영 특임장관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을 잇는 다리 역에 충실할 뿐 정 총리의 손발이 되어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사실 한나라당에는 정 총리를 지지해줄 만한 이렇다 할 세력이 없다. 그렇다 보니 정 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김성식 의원 등을 통해 여당에 나름대로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정 총리의 정치 행보를 말없이 지켜본 의원들 대부분은 ‘내공이 없다. 기대 이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당의 조직적 지원도 요원한 상황이다.

더욱이 소장파가 정 총리 영입에 적극 나섰고 그를 후원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는 소문에 그치고 있다. 소장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 총리를 개인적 차원(성이 같다든가 학연 등으로 연결된다는 이유로)에서 지지하는 의원들도 몇 명 있다. 하지만 정 총리를 소장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를 간접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할 수 없이 정 총리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대권 차원과는 다른, 순전히 정책을 보고 지지하는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정 총리의 정치적 ‘소외’ 현상은 여전히 그가 여권에 연착륙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정 총리를 둘러싼 여권 파워게임과 관련한 ‘소문’도 나돌고 있다. 소장파의 한 핵심 관계자가 정 총리에게 ‘이상득 의원 라인으로서 여전히 여권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박영준 국무차장을 그대로 둬서는 총리실을 장악할 수 없고 계속 허세 총리로 남게 될 것’이라고 조언해줬고, 이에 정 총리가 액션을 취하려 했다는 것. 하지만 ‘막강한’ 박영준 사단을 견제하기에는 새내기 정 총리의 역량이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정 총리가 ‘박영준 차장과 같이 가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게 소문의 내용. 결국 정 총리가 여권 주류와 철저하게 행보를 맞추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 총리가 자신의 소신대로 세종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권 주류의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권 없는’ 총리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은 여권 내부에서 ‘허세 총리’ 논란을 부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세종시 문제가 잘못될 경우 그가 ‘팽’당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의 여권 권력 구도를 볼 때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총사령탑 역을 맡고는 있지만 자신의 소신대로 처리하기에는 벅찬 모습이다. 여기에서 ‘총리 정운찬’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좌표가 그려진다. 친박 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약 여권 주류가 정 총리를 차기 주자로 점찍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다면 그를 끝까지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정 총리를 세종시라는 문제를 내주고 시험을 한 것이라면 그는 1회용으로 그칠 것이다. 현재로선 정 총리가 세종시 후폭풍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 총리의 조기 낙마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여권의 한 전략 전문가는 이에 대해 “세종시 문제는 내년 2월을 넘겨 결론이 나겠지만 정 총리가 박 전 대표의 벽을 넘지 못할 경우 그 전에라도 밀려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세종시 문제는 잘못 해결될 경우 촛불정국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후유증으로 정권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최근의 신 지역주의 움직임이 그런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가 국론분열로 이어져 자신의 통치력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경우 정운찬 총리의 ‘퇴장 카드’를 통해 정국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세종시 건설 문제는 동시다발적인 신 지역주의 야기, 당·정·청 관계 붕괴, ‘허세’ 총리의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 등으로 점점 누더기로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향후의 선거에서 표를 잃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도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운찬 총리 발자취 따라가보니
행정수도는 되고 행복도시는 안돼?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간접적인 ‘찬성’ 의사를 보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 전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 2002년 12월 30일, 서울대 총장을 맡고 있던 정 총리가 “새 행정수도에 서울대 제2 캠퍼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정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과 관련해 “서울대 관악캠퍼스가 2006년이면 과밀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제2 캠퍼스 문제를 연구해왔다”면서 “새 행정수도가 들어서는 지역에 서울대 제2 캠퍼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었다.

정 총리의 당시 발언 근저에는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간접적인 인정’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건설 문제도 비록 위헌 판결로 그 규모가 축소되긴 했지만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서는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점에서 정 총리는 국토 균형발전론자로서 지난 2003년에 노 전 대통령의 균형 발전 정책에 맞춰 서울대 이전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 총리의 ‘균형 발전 소신’이 바뀌어버린 셈이 됐다. 행정수도 이전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보다 더 큰 국가 아젠다라는 점에서 지난 2003년에 서울대 캠퍼스의 신행정수도 입성을 구상했던 그가 지금은 그 규모가 축소된 ‘세종시 건설’에도 반대한다는 것은 당시의 소신과 비교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 총리는 ‘행정수도 이전은 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안 된다’는 해괴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건설에 목을 매는 정 총리의 행보가 국가백년대계와는 거리가 먼, 차기 대권 구도를 염두에 둔 정략적 선택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럴 경우 정 총리가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안도 더욱 정략적으로 재단될 것임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성기노 기자 kin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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