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복

[경실련] <성명>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9-08-12T19:28:53Z

[경실련] <성명>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성명>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성명>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한 경실련 입장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을 방조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을 규탄한다

모든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DTI기준을 확대 적용하라

한국의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것은 이제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적 의지가 결여된 창구규제를 시도하다 중단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 결과 11월 말 현재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42조 9천 119억원으로 10월에 비해 무려 3조6천732억원이 증가했고, 은행권 전체로는 5조원 이상 증가하여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21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는 4년 2개월 만의 최고치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책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경실련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자금의 공급원이며 거품이 붕괴될 때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기형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제도를 즉시 개혁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전면 확대 적용하라

경실련은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이야말로 선진적 금융제도의 근간임을 그동안 수없이 강조해 왔다.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소득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제2금융권 까지 포함하는 전 금융기관에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 심사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기존의 대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산출시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간접 규제방식을 통해 일관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DTI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점진적으로 높여야 하고,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크게 높이는 방법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조속히 시장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한 금융정책을 집행하라

경실련이 이미 수차례 강조한 대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매우 기형적이다. 이러한 시장의 기형성에 의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선진국의 금융정책을 모방하여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고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한 것에 대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제도의 정상화를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에 요구해야 한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주택담보대출제도의 정상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졌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조속히 탈피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정치적 목적의 경기부양에 급급한 재경부의 요구에 따라 금리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거품붕괴 대비를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라.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강화는 대출자의 대출심사를 강화하여 시장이 자율적으로 금융시장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하는 순작용을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강화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는 금융기관은 보호하지만 무분별한 금융기관에게는 징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거품 붕괴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개인 파산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파장을 줄이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금리인상이나 집값폭락이 발생할 시 손실은 모두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택구입이 불가능하게 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구실로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을 조장하는 것은 위험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정책오류임을 강조한다. 지금 한국경제가 요구하는 것은 조속히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지, 무분별한 대출로 거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지원책이 아니라 그들을 파멸로 이르게 하는 길이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경실련은 이미 여러 차례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부채 급증의 위험을 경고해 왔다.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을 조속히 개혁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 및 통화당국이 계속 안이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경실련은 국민들과 함께 직무유기의 죄를 엄중히 물을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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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성명>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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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추진

2009-08-12T19:28:18Z

[금융감독원]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추진 [금융감독원]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추진 [금융감독원]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추진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07년) 1/4분기중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확대로 가계부실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변동금리부대출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그동안 5차례에 걸친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협의회"('06.8.2 구성)에서의 논의를 거쳐 금번에 확정·발표하게 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은 크게 5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및 금리위험 고지 강화

대출약정서상 금리조건(변동금리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 포함)에 고객 자필서명 의무화 등

② 금리상승시 예상 이자부담 증가액 조회시스템 구축

금감원 및 각 은행 홈페이지에 "주택담보대출 계산기"(가칭) 구축

* 상환방식에 따른 상환부담금액 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변화에 따른 상환금액 증가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

③ "주택담보대출 핸드북"및"체크리스트"(가칭) 제공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결정시 고려할 점과 위험요인 등을 설명하는 핸드북을 만들어 금감원 및 각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

금융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 선택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데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공

④ 주택담보대출 상품비교표 구축

금융소비자가 대출기관 및 대출상품 선택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 대출상품의 세부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현재 각 금융협회가 제공하고 있는 금융상품비교공시 보완)

⑤ 변동금리대출 상환원리금 및 적용금리 고객 통지 강화

대출금거래장(대출통장) 및 이체통장(요구불예금통장)에 상환원리금 및 월별 실제 적용금리 표기

한편,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부실화 우려에 사전대비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실제 채무상환능력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대출이 취급되도록 여신심사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06.12월중 "가계대출협의회"내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작업반'을 구성하여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제시하는 등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 붙임: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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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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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추진

2009-08-12T19:27:43Z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2009-08-12T19:27:11Z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시중銀 일주일새 0.06~0.07%P 올려

대다수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주택을 갖고 있거나 주택을 구입할 계획인 가운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서민들의 살림이 더 궁핍해질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일주일 전에 비해 0.06~0.07%포인트가 올랐다.

이번 주 주요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8~6.68%가 적용된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기준 대출금리가 연 5.62~6.62%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주간 0.06%포인트나 급등했다.

신한은행의 이번주 주택대출금리도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경우 연 5.68~6.98%로 전주 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의 이번주 주택대출금리 역시 연 5.38~6.68%로 지난주보다 0.07%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은행의 예금 지급준비율을 올린 여파가 남은 데다 7일 개최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콜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연동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이번 주에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달 전인 10월 30일자 기준 대출금리는 연 5.38~6.58%로 콜금리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대출금리가 0.30%포인트나 올랐다.

이로써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은행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0.30%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이 중 0.20%포인트는 은행들이 우대금리 폐지를 통해 사실상 가산금리를 인상한 효과다. 0.10%포인트는 CD금리가 급등 전환하면서 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만약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한달 전에 대출 받았을 때보다 연간 이자부담이 3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CD 금리의 상승으로 기존에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이자를 더 내야 한다. 그날 그날 바뀌는 CD금리는 대출금리에 기계적으로 반영되며 신규 및 기존 대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CD 금리 상승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할 사람들은 앞으로 추가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이정희기자 ljnh@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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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 추이
2005년　12월 말	5.18 ~ 6.08%
2006년　 3월 말	4.78 ~ 6.28%
6월 말	5.36 ~ 6.56%
9월 말	5.44 ~ 6.64%
11월 말	5.62 ~ 6.62%
12월4일	5.68 ~ 6.68%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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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택담보대출자 보호 강화

2009-08-12T19:26:37Z

금감원, 주택담보대출자 보호 강화 금감원, 주택담보대출자 보호 강화 금감원, 주택담보대출자 보호 강화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크게 늘자 금융감독당국이 대출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너무 높다고 보고 금리 조건에 고객의 자필 서명을 의무화하고 이체 통장에 상환원리금과 월별 실제 적용금리를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은행별로 금리상승때 예상되는 이자 증가액을 조회하는 시스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 비교표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무리한 대출에 따른 가계 부실화를 막기위해 차주의 실제채무상환능력을 주된 기준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달 안에 대책반을 꾸려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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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택담보대출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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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비상'

2009-08-12T19:26: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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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해 대출고객들의 부담이 커지게됐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주택대출 가산금리를 크게 올린 데다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까지 급등해 이번 주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8~6.68%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1주일새 0.06%포인트나 급등한것으로 1억원을 대출 받게되면 연 30만 원 정도 부담이 커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동안 1억원을 빌린 대출자의 부담하는 이자는 연 62만원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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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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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세 대출자들 ‘비상’

2009-08-12T19:25: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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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새 0.06%나 올라::)

1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급등세로 전환, 대출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호응해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대출

가산금리를 크게 올린 데다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까지 급등했

기 때문이다. CD금리 급등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내집마련을 위해 거액을 대출한 소비자들이 상당한 추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8~6.68%가 적용된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기준 대출

금리가 연 5.62~6.62%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주간 0.06%나 급등했

다. 한달전인 10월30일자 기준 대출금리는 연 5.38~6.58%로 콜금

리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대출금리가 0.30%포인트나 올랐다. 주택

대출로 1억원을 받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가 한달여만

에 30만원 늘어난 셈이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마지막으로 콜금리가 인상

됐던 8월 5.51%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 30일에는 5.38%까

지 떨어졌지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최근 1년동안

1억원을 빌린 대출자의 부담하는 이자가 연간 62만원 늘어났다.

신한은행의 이번주 주택대출금리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경우 연

5.68~6.98%로 전주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의 이번주

주택대출금리도 연 5.38~6.68%로 지난주보다 0.07%포인트 급등

했다.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세 대출자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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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세 대출자들 ‘비상’

2009-08-12T19:24:54Z

은행담보대출 ‘소비자를 위하여’

2009-08-12T19:24:18Z

은행담보대출 ‘소비자를 위하여’ 은행담보대출 ‘소비자를 위하여’ 은행담보대출 ‘소비자를 위하여’

앞으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객에게 알리고 난 후 이를 확인하는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 내년 1·4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 약정서에 금리 조건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명시하고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대출 상품 설명서에는 이자 변동 위험과 대출 금리 적용 방법, 수수료율 체계 등을 자세히 소개해야 한다.

또 금감원과 은행 홈페이지에 상환 방식과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상환 부담액, 상환 증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계산기’가 설치된다.

과거 주택담보대출의 가중 평균 금리 추이와 최소 및 최대, 평균 값을 알아볼 수 있는 ‘대출금리 조회표’도 만들어진다.

아울러 소비자가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기관별 대출 상품의 세부 내용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은행별 대출 상품, 최저·최고 금리, 대출 만기 등만 알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금리 조건, 상환 방식, 거치기간, 중도 상환 수수료 등도 비교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소득금액 대비 적정 대출액, 대출 상품의 비교 방법, 금리 조건, 금리 변동에 따른 예상 상환액 등을 따져보고 결정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핸드북과 체크 리스트’도 금감원과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주택담보 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 부실화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실제 채무 상환 능력을 주된 기준으로 은행이 대출을 하도록 여신심사 체계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가계 부실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위험을 소비자에게 알려 금리변동 대출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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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담보대출 ‘소비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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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약정서, '고객 자필서명 의무화'

2009-08-12T19:23:46Z

주택담보대출약정서, '고객 자필서명 의무화' 주택담보대출약정서, '고객 자필서명 의무화' 주택담보대출약정서, '고객 자필서명 의무화'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금융감독원이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4일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확대됨에 따라 가계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5개 항목으로 된 세부방안을 구성해 내년 1/4분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대출약정서상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등 금리조건에 고객의 자필서명을 의무화해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및 금리위험 고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변동금리 선택시 이자변동에 따른 금리위험을 자세히 안내하고, 대출금리 적용방법, 수수료 요율 및 부과체계 등 차주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대출상품설명서를 더욱 자세하고 명확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 및 각 은행 홈페이지에 가칭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구축해 상환방식에 따른 상환부담금액과 금리변화에 다른 상환금액 증가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금리 상승시 예상되는 이자부담 증가액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선택시 고려할 사항과 위험요인 등을 설명하는 핸드북을 제작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핸드북에는 ▲대출금액 결정시 고려할 사항 ▲대출상품 비교 방법 ▲금리조건 고려사항 ▲상환방식 결정시 고려사항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의 적정여부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현재 각 금융협회가 제공하는 금융상품비교공시를 보완해 각 금융기관 대출상품의 세부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출금거래장(대출통장) 및 이제통장(요구불예금통장)에 상환원리금 및 월별 실제 적용금리를 표기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차주의 실제 채무상환능력을 주된 기준으로 하는 대출이 취급되도록 여신심사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올 12월중 가계대출협의회 내에 '주택 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작업반'을 구성해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등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강종호 기자 kjhmada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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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약정서, '고객 자필서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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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2009-08-12T16:10:48Z

"주택담보대출,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주택담보대출,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주택담보대출,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 금감원-은행권 공동 소비자보호방안 마련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내년부터는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금리변동 내역과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보다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방안에 따르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약정서에 향후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토록 하고, 금리조건에 고객 자필서명을 의무화했다.

또 금감원과 각 은행 홈페이지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 예상 이자부담 증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만들어 상환방식에 따른 상환부담금액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려할 점과 위험요인 등을 담은 핸드북을 만들어 금감원과 각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특히 담보대출 선택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의 경우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대출통장과 이체통장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원리금과 월별 실제 적용금리 등을 표기토록 해 이자변동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각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세부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12월중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작업반`을 구성해 실제 채무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심사를 위한 모범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97.5%가 변동금리 대출로 향후 금리가 급등할 경우 이자부담 증가와 채무상환 능력 악화로 가계부실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변동금리대출의 편중현상이 심해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춘동 기자 (bomy@)

"주택담보대출,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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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폭탄 ‘경보음’

2009-08-12T16:10:15Z

주택담보대출 이자폭탄 ‘경보음’ 주택담보대출 이자폭탄 ‘경보음’ 주택담보대출 이자폭탄 ‘경보음’

한국은행의 12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세로 전환해 기존 대출자들에게 이자폭탄 경보가 발령됐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대출 가산금리를 크게 올린 데다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까지 급등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소비자들이 상당한 추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8~6.68%가 적용된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기준 대출금리가 연 5.62~6.62%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 주간 0.06%나 급등했다.

한달전인 10월30일자 기준 대출금리는 연 5.38~6.58%로 콜금리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대출금리가 0.30%포인트나 올랐다. 주택 대출로 1억원을 받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가 한달여만에 30만원 늘어난 셈이다.

신한은행의 이번주 주택대출금리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경우 연 5.68~6.98%로 전주대비 0.07%포인트 올랐고 우리은행도 연 5.38~6.68%로 지난주보다 0.07%포인트 급등했다.

이와함께 부동산 광풍을 타고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7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올들어 월간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말 현재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의 주택 담보대출 잔액은 142조9119억원으로 10월말 잔액 139조2387억원에 비해 무려 3조6732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의 증가액 3조3505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금액이다.

이처럼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은행들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출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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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폭탄 ‘경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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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커졌다

2009-08-12T16:09:40Z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커졌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커졌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커졌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호응해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대출 가산금리 및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CD금리 급등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내집마련을 위해 거액을 대출한 소비자들은 상당한 이자부담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얼마나 올랐나

이번 주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8∼6.68%가 적용된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기준 대출금리가 연 5.62∼6.62%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 주간 0.06%나 급등했다.

한달 전인 10월30일자 기준 대출금리는 연 5.38∼6.58%로 콜금리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대출금리가 0.30%포인트나 올랐다.

주택 대출로 1억원을 받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가 한달여만에 30만원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11월 말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최저금리가 연 5.06%였음을 감안하면 최근 1년동안 1억원을 빌린 대출자가 부담하는 이자는 연간 62만원 늘어났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마지막으로 콜금리가 인상됐던 8월 5.51%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 30일에는 5.38%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신한은행의 이번주 주택대출금리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경우 연 5.68∼6.98%로 전주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의 이번주 주택대출금리도 연 5.38∼6.68%로 지난주보다 0.07%포인트 급등했다.

▨왜 계속 오르나

주요 은행의 주택대출금리가 이처럼 급등하는 것은 대출금리와 기계적으로 연동이 돼 있는 CD금리가 이번주에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CD금리에 은행 측이 더하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그날 그날 바뀌는 CD금리는 대출금리에 기계적으로 반영되며 신규 및 기존 대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가산금리는 고객의 은행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가산금리 변경은 기존 대출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근 한 달여 간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대출금리는 0.30∼0.31%포인트 급등했다.

이 중 0.20%포인트는 은행들이 우대금리 폐지를 통해 사실상 가산금리를 인상한 효과다. 0.10∼0.11%포인트는 CD금리가 급등 전환하면서 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이중 0.08%포인트가 지난 한 주 동안 오를 만큼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국민은행 여신부 관계자는 “최근 CD금리가 급등할만한 다른 외적인 요인은 없었다”며 “시장 자체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CD금리가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CD금리 급등 현상을 최근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및 오는 7일로 예정된 금통위의 콜금리 조정 가능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금리 인상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담보대출 증가세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11월말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42조9119억원으로 10월말 잔액 139조2387억원에 비해 무려 3조6732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의 증가액 3조3505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금액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자신의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빌려가고 있다”면서 “만약 집값이 하락할 경우 무소득자들이 이자를 못 내서 연체가 돼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주택시장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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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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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소비자 보호 방안' 내년부터 시행

2009-08-12T16:09:06Z

'주택담보대출 소비자 보호 방안' 내년부터 시행 '주택담보대출 소비자 보호 방안' 내년부터 시행 '주택담보대출 소비자 보호 방안' 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리고 자필서명까지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변동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때 시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출금리도 인상될 수 있음을 알리고 고객으로 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향후 금리 변화에 따른 상환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은행 홈페이지에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기능을 넣어 이자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현재 금감원 홈페이지에 있는 금융상품 비교 공시 항목에 주택담보대출 금리조건과 상환방식, 거치기간 등을 추가해 고객들이 각 은행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했다.

이준수 금감원 가계신용전담반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방안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위험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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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소비자 보호 방안'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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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 비교·선택 가능

2009-08-12T16:08:31Z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 비교·선택 가능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 비교·선택 가능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 비교·선택 가능

　내년부터 소비자들은 금융기관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리 변동에 따른 상환 부담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연합회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과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는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소득금액 대비 적정 대출액 △대출 상품의 비교 방법 △금리 조건 △금리 변동에 따른 예상 상환액 등을 따져보고 결정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핸드북과 체크 리스트’가 개설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식과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상환 부담액, 상환 증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계산기’와, 과거 주택담보대출의 가중 평균 금리 추이와 최소·최대·평균 값을 알아볼 수 있는 ‘대출금리 조회표’도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기관별 대출 상품의 세부 내용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에는 또 은행들이 대출 약정서에 금리 조건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명시하고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대출 상품 설명서에는 이자 변동 위험과 대출 금리 적용 방법, 수수료율 체계 등을 자세히 소개해야 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 비교·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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