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나무

'의료 민영화의 대안을 말한다!'

2009-11-25T00:06:22Z

‘ 의료 민영화의 대안을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개발연구보고서 발표 국회 토론회

○ 11/25일(수) 오전 9시 반부터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건강연대가 발주하고 시민사회진영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수행한 연구보고서 발표 국회토론회가 열립니다.

○ 최근 국회에서는 각종 법안심사와 2010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4대강 예산, 세종시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고, 영리병원 허용, 의료채권법등 의료민영화 법안 또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법안과 예산 처리를 놓고 강행과 저지라는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보건의료의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 공적 재정확충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전 국민 의료안정망 구축’을 제안합니다.

○ 또한 이번 국회토론회는 2009 정기국회 주요 법안, 예산과 연동되는 것은 물론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10주년의 해에 공적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여부와 2010 지자체선거 2012 총선, 대선시 주요 정당들의 핵심공약 근거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아래 기획안]

• 일시 : 2009년 11월 25일(수) 오전 9시 30분 - 12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

• 주관 : 전혜숙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 건강연대,

보건복지노조협의회

• 일정

1부 (사회 ; 박노봉 부위원장)

인사말 ; 전혜숙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이용경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동중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장

축 사 ;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2부 (좌장 ; 김용익 /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 )

발제 1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보장성강화를 위한 전략과제

- 이상이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의대 교수)

발제 2 국민건강보험에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 한진찬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정책실장)

지정토론

전혜숙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이사, 청년의사 발행인)

김연명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중앙대 교수)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질의응답

최_1124_건강보험보장성국회대토론회.hwp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조례 분석결과 발표회 개최

2009-11-25T00:05:28Z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조례 분석 결과 발표회 개최

- 2010년 장애관련 예산 1조 4,000억원을 증액을 요구한다.

곽정숙의원은 오늘(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5호 간담회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조례분석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전국여성연대,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와 함께 준비한 오늘 발표회는 지난 9월부터 총 4차례의 회의와 1차레 워크숍, 내부토론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발표하게 됐다.

조례는 ‘지방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이다. 따라서 전국여성연대와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2010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전국의 여성관련 조례를 분석했다.

이번 주제선정의 근거는 첫째,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도구를 살펴봐야 한다. 둘째, 여성폭력, 성범죄 등 여성인권 관련 정책방향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성평등 사회로 발전하는데 장애요소가 무엇이며 여성의 희생을 전제로 강화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넷째,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육관련 정책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근거로 ①여성발전기본조례 ②여성인권 관련 조례 ③가족 관련 조례 ④저출산 관련 조례 ⑤보육관련 조례 등을 분석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곽정숙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분석작업이라 생각된다고 밝히며, 이번에 발표된 조례분석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여성 관련 조례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_1124_보도자료-여성정책 조례분석.hwp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조례 분석결과 발표회 개최

2009-11-25T00:05:28Z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조례 분석 결과 발표회 개최

- 2010년 장애관련 예산 1조 4,000억원을 증액을 요구한다.

곽정숙의원은 오늘(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5호 간담회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조례분석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와 같은 근거로 ①여성발전기본조례 ②여성인권 관련 조례 ③가족 관련 조례 ④저출산 관련 조례 ⑤보육관련 조례 등을 분석했다.

조_1124_보도자료-여성정책 조례분석.hwp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아동`청소년 건강실태와 학교 우유급식의 효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09-11-25T00:04:47Z

아동·청소년 건강실태와 학교우유급식의 효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학교우유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칼슘을 효과적으로 공급하여 건강과 체위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초·중·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상우유급식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급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 올해 1월 학교우유급식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무상우유급식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 2010년에도 차상위계층의 무상우유급식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학교우유급식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유 급식률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영국과 미국 85% 이상, 일본 93% 수준인데 반해 국내 우유급식률은 50.5% 수준) 또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의 우유 급식률이 미미한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초등학교 78%, 중학교 25%, 고등학교 20%_’08년 기준)

저조한 학교 우유 급식률은 칼슘섭취 기준 미달비율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초등학교 63.3%, 중‧고등학교 89.5%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칼슘섭취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학교우유급식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 ‘아동‧청소년 건강실태와 학교우유급식의 효과’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 토론회 일시

- 2009년 11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토론회 운영

- 주 최 :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김성수, 국회의원 김춘진

- 주 관 : 한국농정신문

- 후 원 :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사회영양학회,

농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서울우유

□ 토론회 세부 내용

- 주제발표

1 <초·중·고등학생의 영양건강실태와 학교우유급식>

- 김정현 교수(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2 <학교우유급식 사례 발표>

- 이연주 교사(경기 남면초등학교 영양교사)

- 좌 장 : 윤성식 교수(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 지정토론 : 박희근 과장(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허태웅 과장(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배현영 교사(수원 이목중학교)

이빈파 대표(친환경급식전국네트워크)

조재준 실장(낙농진흥회)

담당 : 최철원 보좌관 / 010-2076-3989

최_1124_우유급식토론회.hwp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tag : 학교우유급식

2010년 장애관련 예산 증액 공동요구안 채택 및 기자회견

2009-11-20T14:35:23Z

2010년 장애관련 예산 증액 공동요구안 채택 및 기자회견

- 2010년 장애관련 예산 1조 4,000억원을 증액을 요구한다.

[국회 정론관 2010 장애관련 예산 증액 요구 기자회견]

2009년 11월 20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는 2010년 장애관련 예산의 증액 공동요구안이 채택되었다.

곽정숙 의원의 장애인당사자의원모임 제안으로 마련된 이날 자리에서는 국회의원과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모여 정부는 2010년 장애관련 예산을 1조 4,00억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자리는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정하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함께 하였다.

[오늘 오전 9시에 진행된 2010년 장애관련 예산 증액 요구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 의원모임]

1조 4,000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정부안은 장애수당 이름만 바꾼 껍데기 연금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연금 예산을 1조 400억원 증액하라!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 금지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1,100억원 증액하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으로 규정한 저상버스 도입 법정기준을 지키기 위해

저상버스도입지원 예산을 1,600억원 증액하라!

장애인차량 LPG 지원 예산 1,000억원을 증액하라!

시설퇴소 장애인자립정착금 100억원을 신규 증액하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80억원을 신규 증액하라!

이후 오전 10시 참가자들은 국회정론관에서

2010년 장애관련 예산 1조 4,000억원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첨부자료

신_1120_증액요구안.hwp

신_1120_공동기자회견문.hwp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상정

2009-11-20T14:29:26Z

박_1120_기초생활보장법상정.hwp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상정

오늘(11월20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본 법안은 최저생계비에 상대적 빈곤선 방식을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강기갑·권영길·김성태·김성순·박기춘·유성엽·이정희·이용삼·정병국·홍희덕 의원 등 10인의 공동발의로 지난해 12월2일 제출된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항) 또한 최저생계비는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적 빈곤선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사회보장 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절대적 빈곤 관점에서 전물량 방식(마켓바스켓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항목 선정과 금액 결정에 있어서 자의성이 반영되는 전물량 방식은 그동안 적합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지출액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비율은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 근로자 가구의 중위 경상소득과 비교시 2004년 36.4%였으나 2008년 34.8%로 하락하였으며 중위 가계지출과 비교해도 2004년 44.8%에서 2008년 42.4%로 하락하였다.[표1]

[표1]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지출액 및 최저생계비 비율(’04∼’08) (단위 : 원, %)

구 분	최저생계비		평균 경상소득			중위 경상소득			평균 가계지출			중위 가계지출
구 분	금액	상승율	금액	상승율	비율	금액	상승율	비율	금액	상승율	비율	금액	상승율	비율
04	1,055,090	3.5%	3,314,363	9.6%	31.8%	2,900,000	9.4%	36.4%	2,737,651	8.9%	38.5%	2,356,760	7.1%	44.8%
05	1,136,332	7.7%	3,407,009	2.8%	33.4%	3,050,000	5.2%	37.3%	2,827,652	3.3%	40.2%	2,441,491	3.6%	46.5%
06	1,170,422	3.0%	3,592,207	5.4%	32.6%	3,232,350	6.0%	36.2%	3,010,331	6.5%	38.9%	2,584,440	5.9%	45.3%
07	1,205,535	3.0%	3,864,935	7.6%	31.2%	3,445,830	6.6%	35.0%	3,160,038	5.0%	38.1%	2,731,890	5.7%	44.1%
08	1,265,848	5.0%	4,102,283	6.1%	30.9%	3,638,480	5.6%	34.8%	3,398,044	7.5%	37.3%	2,982,148	9.2%	42.4%

(2009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재인용)

무엇보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계측하는데 비계측 연도에는 사실상 생활실태는 제외한 채 ‘물가상승률’ 만을 반영하여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비계측연도의 낮은 인상률로 인하여 계측연도에 이르러서는 실계측 결과와 차이가 커져 2004년 7.7%, 2007년 5.0%라는 상당히 큰 폭의 인상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표2]

[표2]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인상률 (4인 가구 기준)

연 도	최저생계비(원)	전년대비 증가율	비 고
’00	928,398	-	계 측
’01	956,250	3.0%	비계측
’02	989,719	3.5%	비계측
’03	1,019,411	3.0%	비계측
’04	1,055,090	3.5%	비계측
’05	1,136,332	7.7%	계 측
’06	1,170,422	3.0%	비계측
’07	1,205,535	3.0%	비계측
‘08	1,265,848	5.0%	계 측
‘09	1,326,609	4.8%	비계측
‘10	1,363,091	2.75%	비계측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는 방법은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는 것뿐이다.

상대빈곤선은 절대빈곤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시된 개념으로,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 또는 소득분포를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한다.

최저생계비를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상대적 방식 도입 등 계측방식 변경이 장기적인 방향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도 2008년도 최저생계비 공표 시 “상대적 방식 도입 등으로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변경이 장기적인 방향임을 확인하고, 차기계측 시까지 이를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적 사항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참고로, 일본은 1984년 일반국민과의 생활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였고, 영국, 호주 등에서도 상대빈곤선을 국가의 빈곤선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국가별 빈곤을 비교하는데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본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의하여 빈곤층의 고통이 덜어지길 기대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최저생계비가 국민 소득·지출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상대빈곤선 방식을 도입한다.

나.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사항 공개를 의무화한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2010년 장애관련 예산 증액 요구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 의원모임

2009-11-20T14:28:13Z

2010년 장애관련 예산 증액 요구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 의원모임 진행 예정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09년 11월 20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2010년 장애관련 예산 증액 공동 요구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 의원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곽 정숙 의원이 정부로부터 각 부처별 장애관련 예산안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2010년 정부의 장애관련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1조 920억원 대비 0.5% 감소한 1조 870억원이다. 추경예산 대비해서는 1.4% 감소하였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예산 증가율 8.6%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5%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이에 대해 곽정숙의원은 지난 5년간 장애관련 예산이 줄어든 적이 없다면서 2010년 장애관련 예산이 줄어들 상황을 좌시할 수만은 없기에 장애인당사자의원모임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장애인당사자의원모임에서는 장애관련 예산 증액 공동요구안을 작성하고 그 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장애인단체 대표들도 참석하여 함께 공동요구안을 작성할 것이다.

□ 장애 관련 예산 증액 공동요구를 위한 의원모임

○ 일시 : 2009년 11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장애인 단체 대표 참석

※ 논의 후 장애 관련 예산 증액 공동요구 기자회견 (오전 9시 50분)

신_1119_당사자의원모임.hwp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tag : 장애인예산

해외환자유치 실적 중 주한미군 18.3%- 해외환자 집계는 의료법 위반

2009-11-19T15:53:08Z

	보도자료
	담당	손정우 보좌관 011-9085-0870
	날짜	2009.11.19 (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8호 전화 02-784-0516, 788-2971 팩스 02-788-3228 홈페이지 www.runjs.org 대표메일 jwithmin@hanmail.net

해외환자유치 실적 중 주한미군

18.3%

국내거주 외국인 해외환자 집계는 의료법 위반

해외환자유치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국내 7개 병원의 해외환자유치 실적 중 18.3%가 국내거주 주한미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7개 병원이 유치한 해외환자 1만6,356명 중 18.3%인 2,998명이 국내거주 주한미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표 참조]

[‘09년 1~9월 병원별 외국인환자 중 주한미군 비율]

		(단위: 명, %)
no	기관명	실환자
no	기관명	총 외국인환자	주한미군	비율
1	A	472	119	25.21
2	B	1,708	570	33.37
3	C	4,772	919*	19.26
4	D	7,417	1,258	16.96
5	E	699	72*	10.35
6	F	718	57	7.94
7	G	570	3	0.53
주1) C, E병원의 주한미군 수치(*)는 연환자 기준 비율로 추정
주2) D병원인 경우 1~6월 실적 자료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유치 사업 실적에 국내거주 외국인 환자를 포함시킨 것. 이는 해외환자유치 실적이 애초의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잘못 집계된 것이고, 해외환자유치 사업이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면, 2009년 해외환자유치사업 예산은 9억8천만원 정도였으나, 4월 추경에서 총 77억으로 급증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2009년 본예산 대비 무려 1,000%이상 늘어난 108억원이 책정되는 등 부실한 사업 내용에 비해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행위를 위한 소개ㆍ유인ㆍ알선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해외환자유치를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소개ㆍ유인ㆍ알선 행위가 가능하도록 올해 1월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아래 첨부자료 참고]

하지만, 의료법 제27조는 해외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만 소개ㆍ유인ㆍ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를 소개ㆍ유인ㆍ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료법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을 교묘하게 개정하여 주한미군이나 외교관 등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일부 국내거주 외국인들도 의료행위 유인ㆍ알선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애초 해외환자유치사업은 국내거주 외국인이 아닌 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등과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지만,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은 이러한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정숙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해외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만 의료행위를 소개ㆍ유인ㆍ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내거주 외국인인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의료행위를 유인ㆍ알선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 만든 법을 어겨가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복지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정숙 의원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 해외환자유치 실적조차 부실함에도, 복지부는 ‘묻지마식’으로 해외환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환자유치 사업은 그 사업 내용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또한, 2009년 본예산 수준인 10억원 수준으로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첨부자료>

□ 외국인 환자 유치대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본조신설 2009.4.29]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 ①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 “주한미군, 외교관 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곽정숙의원의 포토에세이

2009-11-18T15:06:18Z

장애관련 예산 2조 5,100억원 증액을 요구한다!!

2009-11-18T11:28:55Z

	성명
	담당	신진영 보좌관
	날짜	2009. 11. 17 (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8호 전화 02-784-0516, 788-2971 팩스 02-788-3228 홈페이지 www.runjs.org 대표메일 jwithmin@hanmail.net

2010년 장애관련 예산 감소!

장애관련 예산 2조 5,100억원 증액을 요구한다!!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 각 부처 장애관련 예산현황 분석 결과, ‘09년 추경대비 1.4% 감소

장애관련 예산 대폭 확대되어야

2010년 정부의 장애관련 예산안을 분석해본 결과 1조 87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예산과 대비해 보면 1.4%가 감소하였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예산 증가율 8.6%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5%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장애관련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7,167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노동부(2,420억원), 국토해양부(660억원), 교과부(569억원), 방송통신위원회(54억원)가 뒤를 잇고 있다.

이 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를 포함하여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축소되었고 노동부는 동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애관련 예산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9월 4일 장애인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일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에게 의무고용제 확대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갈 것”이며,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기초장애연금,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도입해 정부가 책임지고 보살필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무고용률 확대 없이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를 도입했고, 껌값 연금이라는 비판 속에서 공청회마저 무산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수당을 대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가한 금액은 395억원에 불과하다. 쥐꼬리만큼의 예산으로 장애연금을 도입하려다 보니 장애연금이 도입되고 나서 장애수당보다 1~2만원 늘거나 지자체 추가지원까지 고려해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경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상버스도입보조사업의 예산안이 전년 본예산 대비하여 26%가 삭감되었다.

각 지자체에서 국토해양부에 요구한 806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325억만이 책정되었다.

정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및 시행령, 그리고 2007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의거하여 2011년까지 전체버스의 31.5%를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법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상버스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야 한다.

장애관련 예산은 지난 5년간 감액되지 않았다.

워낙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줄일 것도 없는 예산이다.

하지만 2010년 장애관련 예산이 줄어들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상황을 좌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을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확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법정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과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조 5,100억의 증액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금액이 전액 증액되어 3조 6,000억원의 장애관련 예산이 확보되어도 GDP 대비 OECD 평균 2.5%에 다다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인 인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의원모임을 제안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고자 한다.

<표1> 장애관련 예산 증액 요구안

구분	2010년 정부 예산안	수정 요구안	증감액
장애연금	1,500억	2조 3,700억	2조 2,200억
활동보조서비스	1,300억	2,400억	1,100억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	-	100억(신규증액)	100억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	80억(신규증액)	80억
저상버스도입지원	300억	1,900억	1,600억
합계			2조 5,100억

<표2> 부처별 장애관련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2009		2010(안) (B)	증가액 (B-A)	증가율 (B/A)
부처	본예산(A)	추경	2010(안) (B)	증가액 (B-A)	증가율 (B/A)
보건복지가족부	720,313	730,511	716,658	-3,655	-0.5
교육과학기술부	50,086	50,086	56,928	6,842	13.7
국토해양부	77,993	77,993	65,993	-12,000	-15.4
노동부	238,334	238,334	242,019	3,685	1.5
방송통신위원회	5,416	5,416	5,416	0	0
합 계	1,092,142	1,102,340	1,087,014	-5,128	-0.5
합 계			추경대비	-15,326	-1.4

2009. 11. 예산정책처

<표3> 장애수당과 장애연금 예산 비교

2009년	2010년
장애수당 2,870억	상반기 중증 장애수당 1,090억원 하반기 중증 장애연금 1,474억원 연간 경증 장애수당 701억원
	3,265억원
2009년 장애수당 제도일 때와 비교해 신규 투입되는 예산 : 395억원

[부표 1] 부처별 장애관련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	세부사업명	2009		2010(안) (B)	증가액 (B-A)	증가율 (B/A)
부처	회계	세부사업명	본예산(A)	추경	2010(안) (B)	증가액 (B-A)	증가율 (B/A)
보건 복지 가족부	일반 회계	중증장애인연금	-	-	151,919	151,919	순증
		장애수당	309,666	309,666	201,792	-107,874	-34.8
		장애등급심사운영제도	3,580	3,580	7,350	3,770	105.3
		장애인의료비지원	2,180	2,180	13,251	11,071	507.8
		장애인자녀학비지원	1,150	1,150	1,021	-129	-11.2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90	90	90	-	-
		장애인보조기구지원	1,533	1,533	2,880	1,347	87.9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1,200	1,200	1,900	700	58.3
		여성장애인지원사업	640	640	640	-	-
		장애인지원관리	211	211	410	199	94.3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	450	450	450	-	-
		장애인자립자금융자	2,457	2,457	3,239	782	31.8
		장애인사회활동지원	112,396	114,396	134,770	22,374	19.9
		장애아동가족지원	30,547	30,547	50,887	20,340	66.6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40,423	46,423	31,159	-9,264	-22.9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3,131	3,131	4,131	1,000	31.9
		장애인단체지원	6,000	6,000	6,433	433	7.2
		장애인일자리지원	13,653	15,851	18,054	4,401	32.2
		장애인생산품인증지원	370	370	500	130	35.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6,664	16,664	16,664	-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49,040	49,040	46,271	-2,769	-5.6
		장애인구강진료센터	500	500	1,250	750	150
	특별 회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1,900	1,900	1,900	-	-
	특별 회계	장애인차량LPG지원	110,500	110,500	7,365	-103,135	-93.3
	건강증진 기금	재활병원건립	11,000	11,000	11,300	-700	-6.4
		여성장애인전담상담프로그램	85	85	85	-	-
		지역사회중심재활지원	947	947	947	-	-
교육 과학 기술부	일반 회계	특수학교 인건비	26,751	26,751	26,872	121	0.5
		특수학교 기본경비	5,290	5,290	5,798	508	9.6
		장애아교육지원	4,504	4,504	5,146	642	14.3
		특수학교배치공익근무요원지원1)	-	-	2,676	2,676	순증
		장애인 교육복지 기반조성	760	760	592	-168	-22.1
		국립특수교육원 청사 이전 신축	8,472	8,472	11,950	3,478	41.1
		장애학생 통합교육 기반구축	929	929	694	-235	25.3
		특수교육연수 및 운영(수입대체경비)	-	-	200	200	순증
		특수학교 시설확충	3,380	3,380	3,000	-380	-11.2
국토 해양부	일반 회계	교통장애인협회지원	793	793	793	-	-
	교특 회계	저상버스도입보조	44,200	44,200	32,500	-11,700	-26
		교통약자보행편의구역조성	1,000	1,000	700	-300	-30
		이동편의시설설치지원	32,000	32,000	32,000	-	-
노동부	고용보험 기금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1,700	1,700	1,743	43	2.5
	고용보험 기금	장애인고용시설설치 비용융자	8,000	8,000	7,600	-400	-5.0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	장애인고용장려금	125,830	125,830	140,050	14,220	11.3
		표준사업장설립지원	11,582	11,582	10,425	-1,157	-10.0
		보조공학기기지원	9,000	9,000	8,000	-1,000	-11.1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	2,900	2,900	3,400	500	17.2
		중증장애인고용유지비용	100	100	-	-100	-100.0
		장애인취업지원	3,309	3,309	3,080	-229	-6.9
		직업능력개발센터운영	9,306	9,306	8,844	-462	-5.0
		직업능력개발지원	3,553	3,553	3,031	-522	-14.7
		장애인기능경기대회	2,491	2,491	2,366	-125	-5.0
		국제기능경기대회	499	499	845	346	69.3
		장애인고용연구	1,674	1,674	2,080	406	24.3
		장애인인식개선지원	564	564	541	-23	-4.1
		부담금반환금	4,652	4,652	4,732	80	1.7
		장애인고용증진융자	5,000	5,000	4,750	-250	-5.0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융자	4,500	4,500	-	-4,500	-100.0
		장애인생활안정자금융자	3,000	3,000	-	-3,000	-100.0
		기금관리비(인건비)	66	66	68	2	3.0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인건비	31,355	31,355	31,221	-134	-0.4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12	112	114	2	1.8
		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업운영비	4,886	4,886	4,917	31	0.6
		장애인고용촉진공단대여금	595	595	460	-135	-22.7
		사업운영비(공단장애인고용정보화)	2,578	2,578	2,670	92	3.6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외협력	1,082	1,082	1,082	-	-
방송 통신 위원회	방송발전 기금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2,416	2,416	2,416	0	0.0
방송 통신 위원회	방송발전 기금	장애인방송제작지원	3,000	3,000	3,000	0	0.0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tag : 장애인예산

[곽정숙의원 성명] 2010년 장애관련 예산 감소!

2009-11-18T11:25:38Z

[곽정숙의원 성명]

2010년 장애관련 예산 감소!

장애관련 예산 2조 5,100억원 증액을 요구한다!!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 각 부처 장애관련 예산현황 분석 결과, ‘09년 추경대비 1.4% 감소

장애관련 예산 대폭 확대되어야

자세한 보도자료 : 신_1117_장애인예산성명.hwp

tag : 장애인예산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분석] 및 [10대 증액 요구 예산안]

2009-11-18T10:30:47Z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분석]

및

[10대 증액 요구 예산안]

2009. 11. 13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차례>

1. 복지예산 ‘삭감’-----------------------------------------1P

2. 경제논리에 밀린 복지예산---------------------------------2P

3. 취약계층ㆍ서민 예산 대폭 삭감-----------------------------3P

□ 대표적인 서민예산 삭감 사례------------------------3P

□ 저출산ㆍ보육예산 삭감, 동결------------------------4P

□ 생색내기 장애인연금-----------------------------4P

□ ‘기업, 병원’ 돈버는 예산은 대폭 증액------------------5P

4. 10대 증액 요구 예산안-----------------------------------6P

○ 긴급복지지원사업= 114,100백만원 증액---------------------7P

○ 한시생계보호사업= 980,000백만원 신규 증액-----------------9P

○ 결식아동 급식지원= 54,066백만원 신규 증액-----------------10P

○ 장애인연금= 2,221,256백만원 증액------------------------11P

○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지원= 10,000백만원 신규 증액-------12P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104,420백만원 증액--------------13P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1,758백만원 증액--------------------15P

○ 보호자없는병원 2단계 시범사업= 118,700백만원 신규 증액-------17P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전액부담= 27,362백만원 증액----------18P

○ A형간염 일제예방접종사업= 80,400백만원 신규 증액------------19P

증액 요구 예산 총액

⇒ 3,722,062 백만원 (3조 7,220억 6,200만원)

1. 복지예산 ‘삭감’

정부는 2010년 전체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 대비 3,055억 원이나 삭감되었음.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안)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119,369	163,033	197,100	194,045
전년대비 증감액	-	43,664	34,067	△3,055
전년대비 증감율(%)	-	36.6%	20.9%	△1.5

(2008년, 2009년은 추경포함 예산. 단위:억원)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은 명백한 감액 예산안임. 복지예산 삭감은 현 정부의 반 서민 정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임.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서민과 빈곤층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 분명함.

2. 경제논리에 밀린 복지예산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초안] vs [기획재정부 검토 최종안]

○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7월에 작성한 예산안 초안과 기획재정부 검토 이후 국회에 최종 제출한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1조5,026억이나 삭감되었음. [아래표 참조]

○ 여기에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을 비교해보면, 33조1,220억원에서 31조645억원으로 2조575억원이 삭감되었음.

구분	보건복지가족부 당초안(7월)	기획재정부 검토 최종안(10월)	삭감액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20조9,071억원	19조4,045억원	1조5,026억
(1)기초생활보장	7,714,210	7,292,933	421,277
(2)장애인연금	323,995	151,919	172,076
(3)장애인사회활동지원	140,066	134,770	5,296
(4)보육시설확충	14,245	9,438	4,807
(5)보호자 없는 병원	3,386	전액삭감	전액삭감

(단위: 백만원, 기획재정부 검토 최종안=국회 제출안)

○ 특히, 기획재정부는 대표적인 서민 복지예산인 기초생활보장 예산과, 장애인연금 예산 두 항목에서만 5,933억53백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남.

3. 취약계층ㆍ서민 예산 대폭 삭감

○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예산운용방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힘.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소득ㆍ고용 여건이 즉시 회복되지 못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세계 최저 수순인 저출산 문제가 경제위기로 더욱 심화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우려

○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운용방향대로라면,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마땅함.

○ 그러나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은 서민생활을 등지고, 저출산 문제를 방치하는 예산안임. 반면, 해외환자유치, 보건산업육성 등 병원 돈벌이와 기업 제품개발을 위한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되었음.

□ 대표적인 서민예산 삭감 사례

200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한시생계보호’ 예산 전액 삭감과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대 미비는 보건복지가족부 내년 예산운용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됨.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한시생계보호 예산을 내년까지 연장하지 않고 중단함.

또한, 2009년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마련한 1,533억원 수준의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유지하지 않고 대폭 삭감하여, 올해 본예산 515억원(추경제외) 수준인 529억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음.

하지만, 2009년 상반기까지 긴급복지지원 지원건수와 인원수는 각각 30,389건, 53,051명으로, 이미 2008년 전체 지원건수와 인원수인 2만7,205건, 3만2,998명을 넘어섰음. 따라서, 긴급복지지원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저출산ㆍ보육예산 삭감, 동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들이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오히려 보육시설확충,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서민들에게 절실한 예산은 삭감 또는 동결되었음.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등 보육시설확충 사업은 2009년 131억9,800만원에서 33억9,500만원으로 74%나 예산이 삭감되었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육아에 있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고, 특히 민간의료기관에서의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예산 확충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됐던 예산임.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에서의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예산은 2009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데 머물러(156억->160억),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내년에도 줄어들지 않음.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2009년에 54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한시적으로 25만 명의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해오던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였음.

□ 생색내기 장애인연금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장애인연금 도입을 언급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요구 금액인 2조3,731억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1,519억원만을 배정.

게다가 기존 장애수당을 변환하면서 도입된 중증장애인연금 예산 1,519억원은 기존 예산과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증가된 금액이 400억원에 불과함.

□ ‘기업, 병원’ 돈버는 예산은 대폭 증액

서민예산, 취약계층 예산은 줄어든 반면 기업, 병원이 돈버는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음.

2010년도 보건의료예산안 중에서 공공보건의료확충 예산은 32.4%(추경예산 대비 35.9%) 줄어든 반면, 보건산업육성 예산은 180%(추경예산 대비 129.1%) 증가하였음.

특히, 해외환자유치 사업 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000%(9.8억->108억), 추경예산 대비 40.7%나 증액되었음.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 사업들은 돈 벌이용 사업이 아니라, 돈 벌이가 안 되지만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어야 함.

보건복지가족부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저가 필수의약품 등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기업에서 기술개발이나 연구개발 투자를 꺼리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함.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에 있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예산 중 신산업창출 예산 624억원 등 상업성이 짙은 예산들은 모두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4. 10대 증액 요구 예산안

<주요 내용 요약>

○ 긴급복지지원사업= 114,100백만원 증액

○ 한시생계보호사업= 980,000백만원 신규 증액

○ 결식아동 급식지원= 54,066백만원 신규 증액

○ 장애인연금= 2,221,256백만원 증액

○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지원= 10,000백만원 신규 증액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104,420백만원 증액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1,758백만원 증액

○ 보호자없는병원 2단계 시범사업= 118,700백만원 신규 증액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전액부담= 27,362백만원 증액

○ A형간염 일제예방접종사업= 80,400백만원 신규 증액

[분야별 증액 요구 예산안]

사회복지분야 취약계층 지원예산 =1,094,100 백만원(1조941억)

장애인분야 지원예산 =2,335,676 백만원(2조3,356억7,600만원)

보육ㆍ가족분야 지원예산 =65,824 백만원(658억2,400만원)

보건의료분야 민생예산 =226,462 백만원(2,264억6,200만원)

증액 요구 예산 총액

⇒ 3,722,062 백만원(3조7,220억6,200만원)

<세부 내역>

긴급복지지원_증액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1133]긴급복지

-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선제적 보호 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

3) 정부 예산안 (백만원)

구분

‘09예산(A)

(추경포함시)

‘10예산안(B)

증감

(B-A)

비율(%)

예산 개요

당초 요구안(비교)

긴급복지지원

51,500

(153,300)

52,900

1,400

(△100,400)

2.7

(△65.5%)

-생계지원 12475건, 의료지원 29060건, 주거지원 514건, 시설이용 36건, 해산장제전기지원 981건, 연료비 981건, 교육지원(초등 5365건, 중학생 2669건, 고등학생 2669건)

-생계지원 15375건, 의료지원 35740건, 주거이용 636건, 시설이용 44건, 해산장제전기요금 1217건, 연료비 1217건, 교육 13177건

4) 검토의견

가. 올해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2009.5.28)되어 교육지원이 신설되었고, 지원기간이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연장지원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음.

나. 2009년 상반기 지원건수와 인원수는 2008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특히 생계지원의 경우 지원건수, 지원인원수, 지원금액에서 2008년 대비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함.

다. 만약 내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제도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높아져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2010년 예산안은 증액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올해 시행되었던 여러 한시적 지원이 축소 및 종료된다면 긴급지원 요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이와 같은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추경 수준 증액이 요구됨.

라. 만약 추경 수준 증액이 어렵다면 복지부 당초 요구안 (지원종류별 단가 3%인상, 지원종류별 건수 5% 증가) 수준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참고] 2007~2009년 상반기 긴급복지 지원실적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시설이용 지원	그밖의 지원	합 계
2008년 (A)	지원건수	3,171	23,143	236	-	19	636	27,205
	지원인원수	7,778	23,143	542	-	76	1,459	32,998
	지원금액	2,120	31,907	46	-	5	160	34,238
2009년 상반기 (B)	지원건수	11,153	17,857	262	191	22	904	30,389
	지원인원수	31,339	17,857	606	776	61	2,412	53,051
	지원금액	7,506	20,690	59	53	8	146	28,462
증가율 (B/A)	지원건수	251.7	-22.8	11.0	순증	15.8	42.1	11.7
	지원인원수	302.9	-22.8	11.8	순증	-19.7	65.3	60.8
	지원금액	254.1	-35.2	28.3	순증	60.0	-8.8	-1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요구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 답변자료, 2009.

5) 수정 요구안 (백만원)

구분

‘10예산(A)

요구안

(B)

증감

(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긴급복지지원

52,900

114,100

61,200

115.7%

- 09년 추경 수준 유지 시 11만5천건, 1141억원

건수 기준 = 추경 49천건, 복지부 당초 요구 66천

예산액 기준= 656억(아래 예산액) + 66천건의 74%

긴급복지지원

52,900

65,600

12,700

24%

- 복지부 당초 요구안 66189건

생계지원 677,000원×15375건×77.65%=80억82백만

의료지원 1,904,000원×35740건×77.65%=528억40백만원

주거지원 248,500원×636건×77.65% =1억22백만원

시설이용 1,138,700원×44건×77.65% = 38백만원

해산장제전기요금 500,000원×1217건×77.65% = 4억73백만원

연료비 지원 70,000원×1217건×77.65% = 66백만원

교육지원 13177건 = 39억93백만원

(초등학생6365건×175,000원×77.65%=11억13백만원

중학생3669건×278,000원×77.65%=7억92백만원

고등학생3669건×733,000원×77.65%=20억88백만원)

6) 기대효과

경제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에 도움.

한시생계보호_신규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1139]한시생계구호

-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무능력자 가구이나 기초생활보장 또는 긴급복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 지급함. 2009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

3) 정부 예산안 (백만원)

구분

‘09예산

‘10예산안(B)

증감

(B-A)

비율(%)

예산 개요

계획(A)

집행률(%)

한시 생계보호

490,000

91만3천명,인원 기준 91.3%(9월현재)

△490,000

△100%순감

46만 가구, 100만명

4) 검토의견

가. 한시생계보호는 경제 위기로 인해 고통이 심화되었으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근로무능력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사업임. 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별히 발생한 빈곤층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임.

나. 지원 대상자의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가구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나 2010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자 100만 여명은 또다시 사각지대에 방치될 상황에 처해 있음.

다. 저소득층은 경제지표가 호전되어도 즉시 영향을 받지 않음. 경제의 악영향은 가장 빠르게, 경제의 호영향은 가장 늦게 받는 것이 저소득층의 특징임.

5) 수정 요구안 (백만원)

구분	‘10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한시 생계보호	0	980,000	-	-	‘09년 추경(6개월) 예산×2배

6) 기대효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고통을 완화함.

결식아동 급식지원_증액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1331]아동시설지원/[304]결식아동급식한시적지원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3) 정부 예산안 (백만원)

구분

‘09예산(A)

‘10예산안(B)

증감(B-A)

비율(%)

예산 개요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42,100

(54,100)

△54,100

결식아동

급식(방학 중 중식) 지원

(25만명)

* 본예산 42,100백만원+추경 11억원+예비비 등 109억원 = 54,100백만원

4) 검토의견

가. 학교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받지만, 방학이 되면 점심을 굶게 되는 아이들이 42만 명 발생. 이에 따라 2009년 한시적으로 25만 명 급식(방학 중 중식) 지원을 해 줌.

나. 하지만, 2010년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예산이라는 점, 보조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비로 편성해야 하는 재정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전액 미 편성됨

2009년 본예산(421억원) + 추경(11억원) + 예비비 등(109억원) = 541억원

다. 경제위기 상황이 개선된 것 아니니, 지난해 수준으로 급식지원은 계속되어야 함.

5) 수정요구안 (백만원)

구분	‘10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	54,066	54,066	순증	- ’09년 여름방학 수준으로 반영

6)기대효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및 아동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연금_증액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1531]장애수당/[305]중증장애인연금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소요로 인해 열악한 중증장애인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326천명에 매월 일정액의 연금 지급

3) 정부예산안 (백만원)

구분

‘09예산(A)

(추경포함)

‘10예산안

(B)

증감

(B-A)

비율(%)

예산 개요

당초 요구안(비교)

중증

장애인

연금

151,919

순증

*중증장애인연금(6개월분):147,414백만원

-기본급여 91천원

-부가급여

수급자 6만원

차상위 5만원

신규 0원

*운영비:4,505백만원

총예산 334,000백만원

-기본급여91천원(A값의 5%)

-부가급여 수급자15만원, 차상위 12만원, 신규 10만원

4) 검토의견

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기본급여는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급여수준(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의 5/100)이고 부가급여는 장애수당 명칭변경에 불과함.

장애인의 소득보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만적 수준

나.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을 연금의 대상에 포함해야 함.

다. 최소한 25만 원 이상 현실적인 연금액을 보장해야 함.

라. 장애수당은 존치되어야 함

5) 수정요구안 (백만원)

구분	‘10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장애인연금	151,919	2,373,175	2,221,256	1,462%	상세내역 첨부

6) 기대효과

장애인의 소득보전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_신규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1532]저소득장애인지원/[305]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 시설퇴소장애인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3) 정부 예산안 (백만원)

구분	‘09예산(A)	‘10예산안(B)	증감(B-A)	비율(%)	예산 개요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	-	-	-	-	신규

4) 검토의견

가. 2009년 7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예산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됨

나. 보건복지가족부는 100명에게 5백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5억을 책정함. 그러나, 그보다 많은 수의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급해야 함.

5) 수정 요구안 (백만원)

구분	‘10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	-	10,000	10,000	순증	1000명*10=10,000백만원

6) 기대효과

시설을 퇴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_증액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1535]장애인선택적복지/[301]장애인사회활동지원

-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차상위 중증장애인들에게 실비시설 입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경감 및 생업활동 지원

3) 정부 예산안 (백만원)

구분

‘09예산(A)

(추경포함시)

‘10계획안(B)

증감

(B-A)

비율(%)

예산 개요

장애인사회활동지원

112,396

(114,396)

134,770

22,374

(20,374)

20%

(18%)

①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지자체경상보조 : 133,433백만원

° 장애인사회활동지원 : 127,913백만원

- 바우처 지원 : 30,000명*7,300원*72시간*12개월*67%=126,774백만원

- 교육비 지원 : 1,139백만원

° 실비입소이용료지원사업 : 1,520백만원

-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 670명*270,000원*12월*70%=1,520백만원

°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 : 4,000백만원

②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운영지원 : 1,337백만원

4) 검토의견

가.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확대 절실

2009년과 비교하여 대상은 25,000명에서 30,000명으로 확대

이미 서비스이용자는 현재 2009년 계획인 2만5천명을 초과하고 있고, 매월 약 1천 명씩 자연증가 중임. 최소 자연증가분은 반영해야 함.(이미 신규신청 금지하는 사태 발생-공문확인) : 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까지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실시해 대상을 줄이려고 하고 있음.

나. 서비스 단가와 평균시간 상향

서비스 단가를 8,500원으로 상향하고 제공시간을 100시간으로 확대

다. 만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서비스 선택권 부여

5) 수정 요구안 (백만원)

구분

‘10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활동보조

서비스

134,770

239,190

104,420

77.5%

-35,000명*8,500원*100시간*12개월*67%=239,190백만원

6) 기대효과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대상에 최소 자연증가분 반영, 서비스 중단 방지

-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제공시간 확대

- 서비스 제공단가 인상을 통한 활동보조인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서비스의 질 확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_증액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3134]보육시설기능보강/[341]보육시설기능보강

-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등 보육시설 확충

구분

‘09예산(A)

‘10계획안(B)

증감

(B-A)

비율

(%)

예산 개요

보육시설 확충

13,198

3,395

△9,803

△74%

국공립 신축(10개소, 1,982백만원), 장애아전담(1개소, 238백만원), 공동주택 리모델링(19개소, 475백만원), 기자재구입비(30개소,700백만원)

3) 정부 예산안 (백만원)

4) 검토의견

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학부모 수요 높음에도, 2010년 예산에는 30개소 확충에 머물고 있음(2008년 100개소, 2009년 80개소)

나.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기자재 구입비’ 역시 지난해 159개소 지원했음에도, 올해 30개소 지원에 그침.

다. 수요조사 결과, 광역시도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요구가 109개소였음에도, 국비 편성은 30개소에 그침. (수요조사 결과 신축 56개소, 리모델링 53개소 요구)

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함. 국비 부담액이 2억원이 안됨에도, 국공립보육 시설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국비 편성을 해서 국공립보육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함. 지자체는 수요조사 결과 109개소 요구. 이를 반영해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09개소, 기자재 구입비 109개소 지원해야 함.

5) 수정요구안 (백만원)

구분

‘10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자재구입비

3,395

15,153

11,758

346%

- 국공립신축(56개소, 11,088백만원)

및 리모델링(53개소, 1,325백만원)

- 기자재구입비(80개소, 2,740백만원)

- 국공립신축 1개소당 국비 : 198백만원

- 리모델링(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1개소당 국비 : 25백만원

- 기자재구입비(냉난방비, 교재교구비 등) 1개소당 국비 : 3천만원(신축), 2천만원(리모델링)

6) 기대효과

- 국공립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질 좋고, 저렴한 보육서비스 제공 가능.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저출산 문제 개선에 긍정적 효과 예상

보호자 없는 병원_신규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4300]보건의료서비스지원/[신규]보호자없는병원

- 환자 가족이 별도로 병실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간병할 필요가 없도록 국가가 간병 비용을 보조하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함.

3) 정부 예산안 (백만원)

구분	‘09년 예산(A)	‘10년 예산안(B)	증감(B-A)	비율(%)	예산 개요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시범사업	-	-	-	-	신규

4) 검토의견

가. 2007년부터 1년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고 사회적으로도 간병 비용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나. 2009년 추경예산 편성 때 복지부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최초 2010년 예산에 34억의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

다. 간병 비용 부담과 간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감안하였을 때,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함.

5) 수정 요구안 (백만원)

구분	‘10년 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보호자 없는 병원 2단계 시범사업	-	118,700	118,700	순증	56개 병원(공공병원 46개/민간병원 10개) 간병서비스 지원

6) 기대 효과

간병 비용 부담 완화 및 환자 보호자의 경제활동 지속 등 경제적 효과와 간호ㆍ간병 인력 충원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

영유아 예방접종 무상실시_증액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4836]예방접종관리/[301]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

-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 예산(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 영ㆍ유아들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

3) 정부 예산안 (백만원)

구분	‘09년 예산(A)	‘10년 예산안(B)	증감(B-A)	비율(%)	예산 개요
민간 병의원 접종비 비원	15,614	16,004	390	2.5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의 30% 국가보조

4) 검토의견

가. 현재 영ㆍ유아들에게 필수적인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소가 아닌 민간병의원에 위탁할 경우는 예산부족으로 접종비용의 30%만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염병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민간병의원 접종 비용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지원토록 하는 법률안이 전부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신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의 국가 지원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며,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가 민간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의료기관에서의 필수예방접종 지원은 꼭 필요한 예산임.

5) 수정 요구안 (백만원)

구분	‘10년 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16,004	42,976	26,972	168.5	2010년 하반기부터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용 국가보조(본인부담 1회접종시 2,000원/지자체보조 50%)

6) 기대효과

영ㆍ유아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따른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A형간염 일제예방접종_신규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4836]예방접종관리/[신규]A형간염일제예방접종

- A형간염 예방을 위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A형간염 항체가 없는 것으로 연구된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일제예방접종을 수행함

3) 예산 (백만원)

구분	‘09년 예산(A)	‘10년 예산안(B)	증감(B-A)	비율(%)	예산 개요
A형간염 일제예방접종	-	-	-	-	신규

4) 검토의견

가. A형간염이 최근 2~3년간 급속하게 발생하고 있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할 때, A형간염의 필수예방접종 전환을 요구하는 우리 의원실의 개정안을 미반영하는 대신, 복지부가 A형간염 예방에 관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음.

나. 그러나 2010년 예산안에는 A형간염 예방접종에 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그 확보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움.

다. 최근 2~3년간의 A형간염 확산 추세를 볼 때, 특별한 예방대책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형간염 예방을 위한 예산이 필수적임.

라. A형간염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으며, 따라서 예방접종이 유일한 대응책임.

마. A형간염은 자연스럽게 항체가 생성된 중장년층보다, 개인위생 관념이 철저해 지면서 A형간염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청소년과 20~30대 청년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제예방접종이 필요함.

5) 수정 요구안 (백만원)

구분	‘10년 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A형간염 일제예방접종	-	80,400	80,400	순증	67만명×고등학교 3개학년×2만원×2회

6) 기대효과

A형간염 환자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010예산안_검토_곽정숙.hwp

tag : 2010 예산안,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분석

정부는 강제실시를 통해 부족한 타미플루를 직접 생산하라!

2009-11-18T10:15:51Z

[국회의원 곽정숙 성명]

정부는 강제실시를 통해 부족한 타미플루를 직접 생산하라!

오늘 정부는 4대강 사업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종플루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이 중요한 사안인지 모른 채 점점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동안 보건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 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1월 2일 기준, 소아ㆍ어린이용 30밀리그램 용량 타미플루 재고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같은 소아ㆍ어린이용인 45밀리그램 용량 타미플루도 2천여명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인용 타미플루도 정부 비축량은 84만명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치료제가 바닥날 때까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지 않다는 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대해 보건당국이 발표한 해명자료를 보았는데, 실망스럽게도 “죄송하다,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입고량이 어떻고 비축량이 어떻고 숫자놀음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타미플루 비축량이 얼마인지를 봐야합니다.

또한, 보건당국은 이미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배포한 것까지 정부 비축량에 포함시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치료제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건당국이 정확한 양을 파악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타미플루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발족한 신종플루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타미플루 대신 릴렌자도 많이 처방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타미플루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릴렌자는 타미플루에 내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비축해놓은 물량입니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이 타미플루 내성 또는 변종을 우려해왔습니다. 정부 역시 타미플루 내성을 우려하여 타미플루 과잉처방을 우려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는 타미플루 재고가 없으면 릴렌자를 쓰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비축해 놓은 릴렌자를 사용하는 것 맞는지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성을 대비하여 비축해 놓은 릴렌자를 현 단계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항바이러스제 물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도 따져 봐야합니다.

신종플루 위기단계가 ‘경계’ 단계였던 10월 한 달 동안에만 이미 71만명분의 타미플루가 처방됐습니다.

11월 들어 위기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고 하루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다고 반발할 것이 아니라,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추가 수입 물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항바이러스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판단입니다. 문제는 확산 속도입니다. 나중에 아무리 많은 치료제가 들어온다고 한들, 지금 당장 치료제가 없으면 치료제는 부족한 것입니다.

항바이러스제 확보 속도보다 신종플루 확산 속도 즉 항바이러스제 수요량이 더 많으면 치료제는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지역적으로나 일시적으로 항바이러스제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 뻔합니다.

하루에 1만명에 육박하는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단 일주일이라도 치료제 공백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래서 치료제가 없어 죽는 국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통하여 국내 제약사로 하여금 타미플루 복제약을 생산하도록 해야합니다.

신종플루 위기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하루 빨리 강제실시를 통해 소아ㆍ어린이용 타미플루와 추가로 부족한 물량을 생산해야 합니다.

담당 : 손정우 보좌관 / 011-9085-0870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보도자료] 소아ㆍ어린이용 타미플루 정부재고 바닥

2009-11-18T10:14:35Z

	보도자료
	담당	손정우 보좌관 011-9085-0870
	날짜	2009.11.10 (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8호 전화 02-784-0516, 788-2971 팩스 02-788-3228 홈페이지 www.runjs.org 대표메일 jwithmin@hanmail.net

소아ㆍ어린이용 타미플루 정부재고 바닥

타미플루 전체 재고량도 84만 명분이 전부

미취학 아동 신종플루에 사실상 무방비

추가분 연말에나 도착…치료제 부족 ‘위험수위’

특허 강제실시를 통한 ‘타미플루’ 국내 생산 시급

소아ㆍ어린이용 타미플루30mg 정부재고가 완전히 바닥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아ㆍ어린이용 타미플루45mg 용량 정부재고도 2,175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2일 현재 타미플루30mg 정부비축량이 ‘0명분’인 것으로 드러났고, 45mg 용량의 타미플루도 2,175명분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자료 1P 참조]

성인용 타미플루인 75mg 용량도 재고가 84만3,738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타미플루 총 재고량이 84만명분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11월 2일 현재 항바이러스제 보유량은 ‘릴렌자’ 108만2,595명분을 포함한 192만8,508명분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이미 배포한 171만 명분을 합쳐 총 363만 명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릴렌자는 타미플루에 내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타미플루가 부족하다고 하여 내성에 대비해 비축해놓은 릴렌자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타미플루 내성 발생을 대비하여 비축해 놓은 물량을 현재 사용가능한 항바이러스제 재고량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스럽다.

더군다나 릴렌자는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는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재고량은 84만명분이 전부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기 이전인 10월 한 달(10.1~11.2) 동안에만 항바이러스제가 71만6,794명분이나 소진됐다는 점이다. [첨부자료 3P 참조]

또한 전국 모든 약국으로 항바이러스제가 배포된 11월 들어 항바이러스제 하루 소진 물량이 수만 건에 이른다는 일부 언론 보도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36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 비축량도 결코 충분한 양이 아니다.

게다가 전국 보건소, 약국 등에 이미 배포된 타미플루 171만명분이 아직까지 남아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지역에 따라 약국에 타미플루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올 연말까지 성인용 타미플루 408만명분, 소아용 타미플루 102만명분 등 총 510만명분의 타미플루가 추가로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계약서상 납품기한이 12월 말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항바이러스제 실제 납품일자가 납품 마감기한 몇 주 전에 납품되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2월 중순까지는 항바이러스제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서울시는 타미플루 1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타미플루 재고량이 84만명분이 전부인 상황에서 당장 1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타미플루 확보 경쟁에 나선다면, 신종플푸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11~12월에는 항바이러스제 확보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바이러스제 부족현상은 특히 미취학 아동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만3세~8세는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두 번 맞아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고, 3세미만의 경우는 2번을 맞아도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11월 4일자 보도자료 참조]

예방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해도 미취학 아동의 경우 백신접종 순위에 밀려 12월에나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 만3세~8세는 항체가 생성되는 기간까지를 고려하면 최소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신종플루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만 3세미만 유아들의 경우는 백신 효과 자체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종플루 대응에 있어 치료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결국 미취학 아동의 경우 7세 미만에 사용 가능한 타미플루만이 사실상 유일한 신종플루 대응 방법이라는 점에서, 추가 물량이 확보될 12월까지 미취학 아동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신종플루 대유행에 따른 항바이러스제 부족 현상에 대해 이미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부는 항바이러스제 재고가 바닥이 나는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사실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정숙 의원은 이미 신종플루 위험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지금이라도 강제실시를 추진하여 소아용 타미플루와 향후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물량을 국내 제약사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아ㆍ어린이용 타미플루 정부재고 바닥

2009-11-18T10:13:09Z

요구일자 : 2009. 11. 2. 제출일자 : 2009. 11. 3.

담당자 :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안승계 사무관(380-2694), 이동한 연구관(380-2693)

<곽정숙 의원>

1.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 비축현황(제품별, 용량구분), 실비축량, 확보량(계약), 확보예정량 구분하여 제출/2009.11.2일 기준

2.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지침(최초 지침 하달 시부터 현재까지 각각의 지침내용 전부)

3. 2009년 10월 말까지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환자 현황(월별, 16개 시도, 256개 시군구별, 성별, 나이대별)

4. 2009년 11월 2일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환자 수, 사망자 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

1.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 비축현황(제품별, 용량구분), 실비축량, 확보량(계약), 확보예정량 구분하여 제출/2009.11.2일 기준

○ 항바이러스제 보유현황

(‘09.11.02. 기준 / 단위: 명분)
구분		입고	불출	잔고
타미플루	75mg	3,082,110	2,238,372	843,738
	45mg	162,100	159,925	2,175
	30mg	138,300	138,300	0
	소계	3,382,510	2,536,597	845,913
릴렌자		1,242,000	159,405	1,082,595
총계		4,624,510	2,696,002	1,928,508

- 11. 2일 현재 항바이러스제 실 보유량은 363만명분

(질병관리본부 약 192만명분 보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171만명분 보유)

○ 추가로 736만 명분 항바이러스제가 연내 납품 예정임

타미플루				리렌자	합계
75mg	45mg	30mg	계	리렌자	합계
4,080,000	408,000	612,000	5,100,000	2,264,240	7,364,240

2.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지침(최초 지침 하달 시부터 현재까지 각각의 지침내용 전부)

○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지침 파일 제출합니다.

3. 2009년 10월 말까지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환자 현황(월별, 16개 시도, 256개 시군구별, 성별, 나이대별)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 통계는 9.30일까지 집계하였으며, 이후는 확진환자 통계를 집계하지 않음

- 월별 현황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기준일	5.1～5.31	6.1～6.30	7.1～7.31	8.1～8.31	9.1～9.30	계
보고수(명)	39	192	1,212	2,560	21,043	25,046
일일 평균 환자수(명)	1	6	39	83	701
비율(%)	0.2	0.8	4.8	10.2	84.0	100

- 시도별 구분

구분	환자수(명)
구분	환자수(명)	구성비(%)
서울	5,160	20.6%
부산	2,048	8.2%
대구	718	2.9%
인천	1,522	6.1%
광주	417	1.7%
대전	956	3.8%
울산	1,285	5.1%
경기	5,946	23.7%
강원	1,175	4.7%
충북	586	2.3%
충남	1,696	6.8%
전북	350	1.4%
전남	513	2.0%
경북	874	3.5%
경남	1,520	6.1%
제주	262	1.0%
기타	18	0.1%
계	25,046	100.0%

- 성별 현황

구분	남	여	계
보고수(명)	15,271	9,775	25,046
비율(%)	61.0	39.0	100

- 연령별 현황

구분	보고수(명)	비율(%)
0-9세	3,933	15.7
10-19세	14,110	56.3
20-29세	4,551	18.2
30-39세	1,036	4.1
40-49세	704	2.8
50-59세	430	1.7
60세이상	282	1.1
계	25,046	100

○ 10월 이후 확진환자 통계는 별도로 취합하지 않으며, 항바이러스제 투약 건수로 집계하고 있음.

- 10월 이후 항바이러스제 투약건수 : 716,794건

4. 2009년 11월 2일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환자 수, 사망자 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

○ 현황

구분

확진 보고수

(～9.30까지)

항바이러스제 투약 건수

(10.1～11.2까지)

사망자

(11.2일 현재)

중환자실 입원자

(11.1일 현재)

25,0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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