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나무

내년 6월부터 보청기 급여 현실화

2009-11-06T14:56:12Z

보청기에 대한 지원이 전에도 있어 왔는데

고가의 보청기 구입단가에 훨씬 미치는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200~500만원하는 보청기 가격에 맞추어서 지원 수준을 현실화 해야 한다.

전동휠체어 지원이 209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해서라도 적정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 들리지 않아서 의사소통에 불편이 있으면 가정생활은 물론이고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모든 사회적 관계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동일한 모델의 300만원대의 전동휠체어가 의료급여로 지급이 되면서 209만원으로 추가 부담없이 보급이 되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청기 급여 인상과 함께 보청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보청기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적정한 이윤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 또한 가격이 낮춰질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관련기사=========================================================

장애인시설 기준 표준화…보청기 급여 인상

의료 및 시설분야 제도개선 분야 6개 과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1-04 11:55:32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관계부처와 함께 장애인 생활민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는 교통·의료 및 시설·지원정책·편의증진 등 4개 분야 27개 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담겼다. 각 분야별 주요 과제를 살펴본다.

장애인 생활민원 제도개선-②의료 및 시설분야 제도개선 분야 6개 과제

행안부가 복지부와 함께 발표한 의료 및 시설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총 6개다.

먼저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된 최저기준이 마련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표준 기준도 마련된다.

또한 장애인 그룹홈 및 단기보호시설 등에도 장애인생활시설과 동일한 지원기준이 적용된다. 장애인 그룹홈·단기보호시설·장애인생활시설이 모두 '장애인거주시설'로 일원화돼 동일한 지원규정이 적용되는 것.

특히 대형 장애인시설의 장애인 인권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가정형 소규모 시설로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애인생활시설의 신축 및 개축시 30인 이내의 소규모 시설로 건축하도록 하고, 기존 대규모시설은 소규모로 분할하도록 하겠다는 것.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보청기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보청기 지급기준은 34만원으로, 약 250~500만원에 달하는 디지털보청기 가격에 훨씬 못 미쳐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보청기 가격의 적절성 및 지급기준 변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부터 새로운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시각장애인 의안을 의료기기품목으로 지정한다. 올해는 12월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고, 내년 6월에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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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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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보청기

역대 최대 장애인집회, 왜MB정부에서?

2009-11-04T20:35:55Z

역대 최대 장애인집회, 왜 MB정부에서?

장애연금 도입되면 장애인 월소득 감소 전망

장애연금 못받는 장애인은 약 200만명 추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31 13:45:37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회원들이 쥐꼬리 장애연금을 도입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을 넘어뜨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내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가 펼쳐집니다. 장애인 1만1천명이 모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장애인집회입니다. 사회적 환경 미비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들이 1만명 이상 모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 장애인계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MB정부에서 이런 대규모 집회를 열리는 것일까요? 바로 쥐꼬리 장애연금 때문입니다. 장애연금은 진정한 전국민연금시대를 열게 만들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미 전국민연금 시대가 도래했다고 홍보를 해왔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만들어졌고, 이제 장애연금이 논의되고 있을 뿐입니다. 장애연금은 내년 7월 1일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과 예산을 모두 통과시켜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알려졌듯이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연금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애초 복지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4만1천원, 차상위계층은 21만1천원, 차차상위계층(신규 대상자)은 19만1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급권자는 15만1천원, 차상위계층은 14만1천원, 차차상위계층은 9만원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의 액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은 13만원, 경증장애인은 3만원,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은 12만원, 경증장애인은 3만원,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7만원, 경증장애인은 2만원을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경증장애인들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전처럼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월 2~3만원의 장애수당만 지급받을 뿐입니다. 실상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32만명에 불과합니다. 등록장애인이 230만명이 넘는데 말입니다. 나머지 200만명은 어찌하라는 말인가요?

7만원~13만원의 장애수당을 받아오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은 이제 9만원~15만1천원의 장애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장애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장애수당은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약 2만원 정도 소득상승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매년 오르던 장애수당을 3년째 동결시켰던 것을 감안하면, 2만원 인상되는 것을 과연 반겨야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제공하던 추가 장애수당은 더이상 받을 수 없게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어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3~5만의 장애수당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추가로 지급해왔는데요, 즉 2만원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1~3만원 월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장애수당을 지급해왔으니 장애연금이 도입돼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장애연금 도입과 관련해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총 2,20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1,474억원을 중앙정부에서 보조하고, 지자체는 726억원을 부담해야합니다. 국고보조율은 67%에 그치는 것인데요. 장애수당은 자율적으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장애연금은 33%는 강제로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추가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장애수당 제도가 폐지되는 마당에, 종전에 지급하던 추가 장애수당을 그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있는 사람은 바로 전재희 장관입니다.

물론 기존에는 장애수당을 못 받다가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애인은 일부일 뿐입니다. 이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장애인들인데요. 정부가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때, 형평성 문제를 운운했었는데요.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장애수당을 받던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소득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장애인들은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왔던 고소득장애인과 저소득장애인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자기모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도입하려는 장애연금은 문제점 투성입니다. 장애연금만이 아닙니다. 장애인단체들은 국회에 제출된 2010년 정부 장애인예산안이 증액된 것으로 위장돼 있으나 실제로는 300억원이 축소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은 월 20만원 수준의 열악하기 짝이 없는 사업들이고,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터 제도 도입으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갈이 우려되지만 정부 출원금은 200억원에 불과하다고 정부의 무책임한 장애인정책 추진에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MB정부 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장애인집회가 열리는 이유입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사항은 장애인연금 2천억원 추가, 장애인일자리사업 4천억원 추가, LPG지원사업 1,100억원 추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보조금 2천억원 확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국가보조 900억원 보장 등 총 1조원의 장애인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예산은 인권이자 생존권입니다. 인권과 생존권은 경제의 논리로 재단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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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보내기 1건에 1원

2009-11-03T13:27:57Z

사용해보지는 않았지만 문자 1건에 1원이랍니다.

문자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유용할 듯합니다.

월 990원으로 990건의 문자 발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월 990원 결재가 되고

월 990건이지만 1일 33건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s990.khan.co.kr/

(필요한 분만보세요. 스팸성 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tag : sms, 문자발송

광주학생독립운동, 나주학생독립운동

2009-11-03T11:06:10Z

나주에서 광주를 오가는 통학 열차에서 촉발되어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학생독립운동으로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의 하나이며 항일학생운동의 결정판.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이곳을 둘러보기를 권합니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홈페이지 http://najusim.or.kr/index.htm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동 60-173번지

구) 나주역사 일원

전화 : 061-334-5393

팩스 : 061-334-5396

내용출처: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http://najusim.or.kr/index.htm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http://www.1929.or.kr/

광주학생운동의 역사적 배경

1. 사회경제적 배경

광 주학생독립운동은 광주와 나주사이를 통학하던 한·일 학생간의 사소한 충돌에서 비롯되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제국주의의식민지배와 그에 대항하는 민족운동의 성장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1920년이라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조 선 병합 이후 일제는 토지조합사업을 통해 식민지 수탈구조와 안정적인 재정수입원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헌병경찰제도를 바탕으로무단정치를 시행하여 폭압적으로 한국민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방식은 곧바로 한국민의 거족적인 저항에 부딪혀 3·1운동을초래하였으며, 3·1운동은 일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 통치방식을 문화정치로 바꾸게 하였다. 문화정치는 겉으로 유화적이고 세련된모습을 띄고 있어 지배방식에서는 한 단계 발전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무단정치와 다를 바가 없는 기만적인 것이었다.일제는 1920년 회사령을 폐지하고 산미증식계획을 시행하여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경제공항의 위기를 타개하면서 동시에조선의 산업구조를 식민지적 산업구조로 재편해 나갔다.특히 1920년부터 34년까지 시행된 산미증식계획은 소위 '쌀 소동'으로 인한 일본 본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은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도시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동시에 농촌의 대량 이농현상을초래하였다. 그 결과 쌀 수요가 급증하면서 식량수급과정이 일시적으로 왜곡되어 1918년 일본 각지에서 도시노동자와 빈민들이 쌀을요구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일제는 단기적으로는 쌀 소동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자본주의 발전에 절대 필요한 저임금 유지를위한 식량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산미증식계획을 시행했던 것이다.

산 미증식계획으로 자작농들은 토지를 몰수당하거나 헐값에 팔아 넘겨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그리하여 춘궁기에 먹을 쌀이 떨어져초근목피로 연명해야만 하는 농민이 전체 농민의 절반에 가까웠으며 원시적인 생활을 하며 목숨을 이어가는 화전민과 만주·연해주등지로 떠나가는 유랑민이 급증하였다.

이 렇듯 일제의 경제침략과 수탈 속에 조선의 농촌경제는 점점 피폐해 갔다. 당시 광주와 나주를 통학하던 학생들은 이러한 식민지사회의 모순을 자각하며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을 키워 나갔으며 이것이 통학 열차 안에서의 일본인 학생과의 충돌로표출되었던 것이다.

2. 정치 사상적 배경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3·1운동을 통해 한국민의 거족적인 저항에 부딪힌 일본제국주의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폭압적인 무단정치 대신 유화적인 문화정치를 시행하였다.

1919 년 9월 새로 부임한 사이토오 미노루 총독의 시정방침에 잘 나타나 있는 문화정치의 주요한 내용은, 총독에 무관뿐만 아니라문관도 임명할 수 있게 하고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바꾸며 일반관리와 교원들이 금테 제복을 입고 칼을 차는 것을 폐지하고조선인의 관리 임용과 대우를 개선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조사연수에 착수하며 조선의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 러나 이는 민족운동세력을 분열시키고 더욱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기만적인 조치였다. 실제로 해방될 때까지 총독에 문관은 한명도 임명되지 않았으며 헌병경찰제도가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경찰관서와 경찰관은 각각 3배 이상 늘어나고 조선 주둔 일본군도 5,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증강되는 등 무력에 의한 지배를 완화한 것이 아니었다. 문화정치는 무단정치와 그 지배의 본질에서는 전혀차이가 없었으며 일본제국주의가 국내외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겉옷을 바꿔 입은 데에 불과하였다.

3·1 운동 이후 민족운동은 일제의 기만적인 문화정치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성장을 이루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나주에서는 1927년 9월 신간회 나주지회가 창립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나주청년동맹이 결성되었다. 학생들의 대시위가 처음시작되었던 광주에서는 1927년 10월 신간회 광주지회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광주청년동맹이 결성되었다. 이들 단체들은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민족운동을 이끌어 갔다.

특 히 광주청년동맹은 전남청년연맹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광주학생독립운동에서 활약했던 인물들 가운데 상당수가광주학생독립운동이 발발했던 당시 전남청년연맹과 각 지역의 청년동맹, 신간회 지회에 참여하거나 연관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전남청년연맹회에도 학교를 졸업한 성진회 출신들이 많이 참여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신간회·근우회·조선청년총동맹 등과 연계를 맺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데서 기인했던 것이다.

3. 학생운동의 성장

광 주학생독립운동은 전국 194개교에서 54,0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거족적인 항일 운동으로 3·1운동, 6·10만세운동과함께 일제시대 3대 민족운동의 하나로 일컬어져 왔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이렇게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전국적으로 전개될수 있었던 것은 일제의 폭압적인 지배와 왜곡된 식민지 교육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학생운동의 성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일제는 3·1운동에서 표출되었던 한국인의 불만을 무마하는 방법의 하나로 조선의 교육제도를 일본의 교육제도를 기준으로 동등하게한다는 준거주의(準據主義)를 표방하며 조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4년 이내에 전국의 모든 면(面)에 최소한 1개의보통학교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그나마 혜택은 주로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 학생에게주어졌다. 고등교육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조선인 학생들은 항상 입학난을 겪어야 했으며 교육 내용 역시 실업교육과 일본어·일본역사교육이 주가 되어 충실한 일본 황국신민(皇國臣民)을 양성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비록 교단에서 교사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위협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없어졌으나 일본인 교장과 교사들은 항상 권위주의적으로 학생들 위에 군림하였으며 학생들의자유로운 토론과 비판, 자치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또한 이들은 조선인 학생을 인격적으로 무시하였으며 비교육적인 행동을 서슴지않았다. 이러한 식민지 차별교육에 대한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학생들이 민감하게 느끼고 불만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더욱이 자신들을 둘러싼 식민지 사회의 사회경제적 피폐상은 이들로 하여금 단순히 교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통치의 모순을전체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교육적 차별과 식민지배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나아가 민족의 해방을 위해학생단체를 조직하거나 동맹휴학 등을 감행하면서 학생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학생층은 조선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진적인지식층들이었으며 노동자·농민 등 다른 사회계층보다 조직화되기 쉬웠기 때문에 항상 민족운동의 전면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므로일제시대 3대 민족운동이었던 3·1운동, 6·10만세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모두 학생층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내용출처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http://www.1929.or.kr/

tag : 광주학생독립운동, 나주학생독립운동

국회의원 곽정숙 2009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10-24T18:38:57Z

+ 보도자료_장애인... (64 KB)	+ 보도자료_65세활... (71.5 KB)
+ 보도자료_위탁심... (66.5 KB)	+ 보도자료_불면증... (51.5 KB)
+ 박_1023_기초생활... (319.5 KB)	+ 박_1023_기초생활... (300 KB)
+ 보도자료_해외환... (52 KB)	+ 보도자료_보조금... (89.5 KB)

손_1023_불면증치료제위험한장기처방여전.zip

손_1023_해외환자총리실허위보고.zip

부자자치구, 굶는 아이들 외면

2009-10-24T18:37:57Z

부자 자치구, 굶는 아이들 외면

서울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등에서 굶는 아이들 비율 더 높아

재정자립도 낮은 전남, 경북, 충북 굶는 아이들 비율 낮아

- 무상급식 아동 중 방학 중 급식지원 못 받는 아동 42만 8,097명

- 굶는 아이 비중 높은 지자체 :

경기 안산(97%), 동두천(97%), 여주(97%), 화성(94%), 부산 수영구(93%)

- 재정자립도 평균(53.9%) 이상 지역 중 급식지원 인색한 지자체 :

경기 안산(97%), 화성(94%), 의정부(93%), 수원(91%), 서울 용산구(91%)

- 서울시도 급식지원에 인색

용산구(91%), 송파구(88%), 강남구(77%), 중구(70%), 종로구(68%), 서초구(66%)

- 급식지원 가장 후한 지자체 :

전남 영암(-45%), 경북 울름(-42%), 문경(-35%), 울산 울주(-34%), 충북 괴산(-33%)

2010년 광역자치단체별 급식 지원 예산(안) 결과 : 39만 7,122명 편성

그래도 14만 8,714명 굶게 돼

- 2009년 여름방학 급식인원 54만 5,836명,

- 2010년 겨울방학 예산 39만 7,122명 편성. (14만 8,714명 예산 미 반영)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조_1022_보도자료_결식아동급식.hwp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MB 추진 서민생활안정 긴급생계지원 말잔치로 끝나

2009-10-24T18:37:14Z

MB 추진 서민생활안정 긴급생계지원 말잔치로 끝나

- 실직자, 휴페업자 긴급생계지원 목표액의 1.7%, 9.1%에 불과

- 빈곤층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목표인원의 1.95%에 불과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서민생활을 안정하겠다며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계획만 요란하고 실적은 저조해 서민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 상황에 시행한 한시사업이었다는 이유로 2010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결국 서민생활안정대책은 후속 대책 없는 말잔치로 끝나게 되었다.

긴급하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지원’ 의 경우 실직자 14,300가구에게 긴급생계지원을 하겠다며 29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9월말 800가구, 5억9백만원을 지원하여 가구 기준 5.6%, 금액 기준 1.7% 집행에 그쳤다.

역시 휴폐업 35,200가구에게 긴급생계지원을 하기 위해 72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11,146건, 66억21백만원을 지원에 그쳤다. 집행률은 건수 기준 31.7% 금액기준 9.1%에 그쳤다.

또한 재산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산 보유 저소득층이 주택 등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 융자로 지원하겠다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사업은 20만 가구, 44만명에게 1조원을 대출해 주겠다며 국고에서 신용보증료 및 이차보전 등 13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3901건, 375억원 대출에 그쳐 건수 기준 1.95%, 금액기준 28.8%에 불과하였다.

서민생활안정대책으로 내놓은 긴급 지원 사업임에도 실적이 미비한 것은 소득, 재산 등 엄격한 기준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이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이하의 재산, 30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도 금융재산의 기준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지침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된다.’고 되어 있다. 사실상 긴급지원을 받기보다 희망근로에 참여하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9월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대비 0.4%p 상승했음에도 긴급지원을 받은 실직가구는 800가구에 불과한 것이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자,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개인 파산 및 개인회생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자 등을 제외하여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또한 한시 사업임에도 2~3개월 사이에 지침이 변경되었다는 점도 문제다.

사업 시행 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6개월짜리 사업에서 시행 2개월 만에 지침을 변경하면 일선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는 것은 물론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해 신청조차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무엇보다 한시 보호 이후 대책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실직·휴폐업자의 긴급지원 이후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올해 연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해도 내년부터 다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한시생계비 지원 사업은 그나마 실적이 좋아 28만 가구, 91만3천명에게 지원, 가구 기준 60.3%, 인원 기준 91.3% 집행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의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가구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나 2010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아 91만3천명이 또다시 사각지대에 방치될 상황에 처해 있다.

저소득층은 경제지표가 호전되어도 즉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제의 악영향은 가장 빠르게, 경제의 호영향은 가장 늦게 받는 것이 저소득층의 특징이다.

이명박 정부의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말잔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긴급복지지원 제도 기준 완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계획 대비 실적

사업명	계획	실적	내용	시행중 변동 사항 및 비고
긴급 복지 지원 확대	실직자 14,300가구 294억	실 직 : 800건 5억9백만원 (9월말)	대상 : 실직가구주가 있는 가구 -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자 - 2008년10월1일 이후 실직하여 1개월 경과, 실직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자 -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 재산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가구원수별 1인가구 33만6천원 최장 6개월 지원	*6월5일 시행 (8월5일 변경)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제출→ 통장사본 대신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국세청소득신고서 확인서로 제출 서류다양화 (시행 60일만에 변경) 지원기간 2009년6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가구 기준 5.6%, 금액 기준 1.7%
	휴폐업 자영업자 35,200가구, 724억	휴·폐업 : 11,146건, 66억21백만원(9월말)	국세청 사업등록자 중 휴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자 2008년10월1일 이후 휴폐업자로 휴폐업 후 1개월 경과한 자 전문직 사업자, 고소득자영직종 제외	*1월13일 시행 (6월5일 변경) 1월부터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신청 요건 휴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 → 2008년 10월 이후 휴폐업자 (시행 140일 만에 변경) (8월5일 변경) 금융재산으로 간주 300만원 초과시 제외하던 임차보증금 → 일반재산으로 변경 (변경 60일 만에 또 변경) 지원기간 2009년1월13일~12월31일
		건수 기준 31.7% 금액기준 9.1%
재산 담보부 생계비 대출	20만 가구 44만명 (1조원/이차보전 등 국고보조 639억원)	3901건, 375억원 대출 (9월17일 기준)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 부채 차감 후 2억원 이하 담보재산 :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융자한도 : 최고 1천만 원	*5월25일 시행 (7월15일 변경) 가구원수별 분할지급 → 한도 내 일시지급 (시행 50일 만에 변경) 운영기간 2009면12월9일 까지
		건수 기준 1.95%, 금액기준 28.8%
한시 생계 보호	46만 가구, 100만명, 4900억원	27만7481가구, (9월15일), 913371명	대상 : 근로무능력가구 선정기준 소득: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 300~500만원 범위 내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최장 6개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급 (1인가구 12만원)	*5월15일 시행 (8월5일 변경)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빈곤가구내 근로무능력자로 대상 확대 (시행 80일 만에 변경) 시행기간 2009년 12월까지 신청기간 5월15일~11월5일까지 심사기간 최장 2개월 소요 (평균 소요일 자료요청->파악중)
		가구 기준 60.3%, 인원 기준 91.3%

박_1022_서민생활안정대책 실적 저조.hwp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부족 현상 심각-지방으로 갈수록 태산

2009-10-24T18:36:02Z

보도자료_수화통역사,점역교정사.hwp

국회의원 곽정숙

2009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여성위원회 위원

날짜

2009. 10. 22 (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8호

전화 02-784-0516, 788-2971 / 팩스 02-788-3228

국감 스페셜 홈페이지 www.runjs.org / 대표메일 jwithmin@hanmail.net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부족 현상 심각

- 지방으로 갈수록 태산

○ 점역교정사와 수화통역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

○ 전국적으로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 1,127명당 1명,

수화통역사는 청각장애인 352명당 1명밖에 없어

○ 점역교정사의 52%, 수화통역사의 28%가 서울에 집중

○ 전남의 경우 점역교정사와 수화통역사가 각각 2명씩으로

5,925명의 시각장애인 당 1명의 점역교정사(전국평균의 7배)

8,278명의 청각장애인당 1명의 수화통역사(전국평균의 24배)만 있어

최고 부족

○ 점역교정사의 경우 전남을 이어, 전북(5,925명당 1인),

강원(4,498명당 1인), 충남 (3,037명당 1인),

경북(2,771명당 1인) 순으로 부족 심각

○ 수화통역사의 경우 전남을 이어 강원(5,333명당 1인),

충북(545명당 1인), 충남(525명당 1인),

울산(498명당 1인) 순으로 부족 심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2009년 국립암센터 국정감사 종합

2009-10-24T18:34:54Z

2009년 국립암센터 국정감사 종합

2009. 10. 22

민주노동당 곽정숙 위원

[질의 내용]

[질의1] - 장애인 2% 의무고용 위반, 1.02%에 그쳐

[질의2] - 국립암센터 선택진료비 수입 76억, 환자부담 가중시켜

[질의3] - 암환자 간병비만 년 3,270억원, 1인당 평균 69만원 꼴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적극 도입해야

[질의4] - 암 질병별 건강보험 자기부담률 경감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질의5] - 각종 필요자료 불충분으로 암 통계자료 생성에 난항, 시급히 문제점 개선해야.

[질의6] - 암 예방 홍보사업 년 2억이 고작, 그나마 09년 암예방 홍보사업 전무, 정부보조금사업으로 실질적인 암예방 전개해야.

[질의7] - 보조금 중단 사유 분명치 않아

[참 고]

[표1] - 암 질병 선택진료비 비율 및 비용 현황

[표2] - 암의 경제적 비용

[표3] - 진단 후 1년 진료비 중 항암제 비급여비용과 비율

[표4] - 국립암센터 선택과목별 선택진료의사 지정현황

[표5] - 암 치료 기관별 직접의료비 분석 (2005년 한국)

[표6] - 암 종류별 직접비의료비 분석 (2005. 한국)

[표7] - 암 종별 년차별 비용과 환자1인당 평균 부담액, 국립암센터

[표8] - 암종별 진단 후 1년차 자기부담비용

[표9] - 암종별 진단 후 2년차 자기부담비용

[표10] - 건강보험 암 진료비 및 급여비 추이

[표11] - 의료급여 환자 비율

질의_2009년_국립암센터_국정감사.hwp

저소득 부모 울리는 아이사랑 카드

2009-10-24T18:32:40Z

+ 091013_보도자료_... (80 KB)

저소득 부모 울리는 아이사랑 카드

신용카드로만 접수, 신용 낮은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

70.4% 신용카드, 29.5% 체크카드로 발급

낙인효과 방지하겠다더니, 낙인효과 가중

타 바우처 카드, 국고지출 수수료 0원

보육바우처 카드수수료 예산, 2010년 84억원

지난달(9월)부터 시행된 저소득 보육료 지원을 위한 아이사랑카드를 신용카드로만 신청하게 해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 부모들을 울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바우처 사업별 카드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른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달리, 보육바우처의 경우, 신용카드로만 접수를 받고, 신용도가 낮은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해 주어 저소득 부모들의 낙인효과를 가중시키고 있다.

선택권을 주었던 6대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경우, 바우처 전용카드 비중이 95.3%로 월등히 높은 반면, 보육바우처는 70.4%가 신용카드로 발급받았고, 29.5%가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다른 바우처와 달리 왜 보육바우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카드 선택권을 주지 않았냐는 질의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바우처 전용카드로 했을 경우 오남용 우려(보육시설에 아이사랑카드를 맡겨두고,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으면서 보조금 받는)가 있어 신용카드로 선택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라면 신용카드 깡(보육시설 이용하지 않으면서 보조금 지급 받기 위해 카드 결재)은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

<바우처 사업별 카드 발급 현황 / 제공 : 보건복지가족부>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계

736,923

(33.1%)

579,889

(26.1%)

906,383

(40.8%)

2,223,195

(100%)

6개 바우처(KB)

8,404

(0.9%)

36,392

(3.8%)

902,418

(95.3%)

947,214

(100%)

임신출산(KB/건보)

188,161

(37%)

320,377

(62.3)

3,715

(0.7%)

508,538

(100%)

보육바우처(신한)

540,358

(70.4%)

226,835

(29.5%)

250

(0.1%)

767,443

(100%)

** 6개 바우처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6대 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 수수료, 국고 지출 0원

보육 바우처 카드 수수료, 국고 지출, 2010년 84억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경우, 카드 수수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이 부담하게 돼 있어, 국고에서 나가는 카드 수수료가 전혀 없는 것과 달리, 보육바우처는 2010년 국고에서 지출되는 카드 수수료 예산만 84억원이나 된다는 점이다.

보육바우처카드로 결제될 금액은 지방비 포함해서 2조 6천억원에 이를 예정으로, 보육바우처 결재 금액은 사회서비스 6개 바우처 합한 3,850억원의 7배다. 또 카드 수수료는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점점 늘어날 예정이어서, 정부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곽정숙의원은 저소득 보육료 지원을 위해 도입한 ‘아이사랑 카드’가 결국 전담 사업자인 신한 카드사에게만 득이 되는 ‘신한 사랑 카드’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진정 국가 재정과 학부모와 아이들 편에 서서 제대로 협상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가 아이사랑카드 홍보 보도자료에서 부모들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 ‘개인의 익명성이 확보되어 낙인효과 감소’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신용도가 낮아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낙인효과를 더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아이사랑카드가 진정 아이들의 보육 서비스 개선에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가 내세우는 행정 편의와 회계 투명성 역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액은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은 예전 방식대로 보육시설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열어두어서, 어떻게 더 회계 투명성이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보육바우처 사업의 결과, 현장에서는 행정편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회계 투명성 확보 어렵고, 부모들 낙인효과 주고, 아이들 서비스 질 개선 전혀 안 되는 아이사랑 카드 시행을 왜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점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바우처 카드와 달리, 왜 신용카드로만 선택하게 했으며, 다른 바우처 카드와 달리, 왜 국고에서 카드 수수료를 지출하게 했는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납득할 근거를 대야 한다.

○ 2010년 보육바우처로 결재될 차등보육료 예산안(세부현황)

- 예산 : 1,368,880백만원(지방비 미포함)

- 지원기준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 지원인원 및 예산 :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예산	인원
차등보육료	100%지원	778,504	517,276
	60%지원	138,447	103,440
	30%지원	91,744	103,440
	소계(A)	918,612	724,156
기본보육료	일반(B)	450,267	434,280 (기본보육료만 받는 아동수: 130,200)
계	계 (A+B)	1,368,880	854,356

※ ‘09년 보육료 예산에 수수료를(70억원) 포함하여 편성하여 매년 보육료 예산 편성시 수수료가 자동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 ‘10년 수수료 예상액 : 약 84억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성명] 신종플루백신은 국민 모두에게 전액 무상 공급해야 한다.

2009-10-24T18:28:50Z

[성명]

신종플루 백신은 국민 모두에게

전액 무상 공급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 2009. 10. 23

- 정부는 지난 10월 21일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 정부는 총 1,716만명(전국민 35% 수준)에 대해서만 접종을 실시하며, 의료종사자, 방역요원, 그리고 영유아, 임신부, 노인, 만성질환자, 초중고학생, 군인 순으로 10월 27일에서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1,716만명의 접종에 대해서만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 3,000만명의 접종에 대해서는 민간시장에 맡기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과연 정부가 전염병 퇴치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

- 또한 정부는 보건소와 학교 외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사업을 위탁하면서 접종비 1만5천원을 스그머니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1,716만명 중 500만명이 위탁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정부는 750억원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 접종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국민 3천만명이 예방접종을 하고 한건당 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면, 9천억원의 예방접종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 더구나 정부는 신종플루 국가 예방접종과 더불어 정부 구매분 외 물량에 대해서 민간 시장 유통을 허용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일반인들이 자기비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는 국가 예방접종을 우선순위까지 정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제약사와 병원의 수익창출에 국민들이 동원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의 가중으로 예방 접종을 빨리 받고자 하는 국민들이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민간병원에 몰려 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백신공급 부족으로 국민혼란과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 한마디로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이용하여 돈벌이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정책이다.

- 정부는 신종플루 백신 생산량 전부를 구매하여 올 해 접종희망자 전체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고 내년에 필요한 비축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공급에 있어서도 민간유통을 금지하고 정부의 통제하에 공급되고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구입비, 진단비, 접종비 등 전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이 정책실패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위탁병원에서의 접종비 1만5천원을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정부는 우선접종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 노숙인을 비롯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누락하고 있어 전염병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대상을 방치하고 있다.

- 또한 정부는 신종플루 고위험 직업군에 노출된 다수의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과 우선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대중과 장시간 접촉하는 대면서비스 종사자(승무원, 은행창구, 판매업, 교사, 강사 등)을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 백신접종 계획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신종플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각 행정부의 지침도 점검하여 개선하고 신종플루환자나 의심환자가 직장과 사회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최_1023_성명_신종플루 무상예방접종 실시하라.hwp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성명] 신종플루백신은 국민 모두에게 전액 무상 공급해야 한다.

2009-10-24T18:27:17Z

[성명]

신종플루 백신은 국민 모두에게

전액 무상 공급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 2009. 10. 23

- 정부는 지난 10월 21일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 또한 정부는 보건소와 학교 외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사업을 위탁하면서 접종비 1만5천원을 스그머니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1,716만명 중 500만명이 위탁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정부는 750억원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 한마디로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이용하여 돈벌이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정책이다.

-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구입비, 진단비, 접종비 등 전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최_1023_성명_신종플루 무상예방접종 실시하라.hwp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웹소식지 9월호

2009-10-23T14:07:49Z

울산지역 노숙 단식농성 돌입 10월 15일

>>장애인차별상담전화 개통

>>정립공대위 벌금 마련 주점
   일 시:10월 24일(토) 3시
   장 소:고려대학교(학생회관)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운동본부 출범 기자    회견
   일 시:10월 27일 오후 2시
   장 소:대한문 앞
>>전남 장차연 창립총회
   일 시:10월 29일 2시
   장 소:순천 시청별관 회의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김도현 동지의 '장애학 함께 읽기'가 출간되었습니다.

>>[보도자료]2010년 활동보조     예산확대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2010년장애인예   산확보공동행동 출범기자회견
>>[보도자료]이명박정부 장애인예산 인권수준 보장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보도자료]장애인연금유예! 480만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극펼치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장애인구타
    울산시청 인권위진정
>>[보도자료]과잉폭력진압,
장애인폭행! 울산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2010년 장애인예산 요구안 자료집

>>저희의 활동을 지지, 응원해주세요!!(click!!)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삽질예산 폐기하고

장애인 민생예산 보장하라!!

2010년 장애인예산
투쟁으로 바라본
장애인연금

사상초유 장애아
부모 구속 , 울산시청 공무원 장애인 감금, 폭행, 도주

전국결의대회 도중, 장애인활동가 대거 연행! 2명 추가 구속!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지역 순회 간담회

16주년 노들인의 밤

저소득 부모 울리는 아이사랑 카드

2009-10-22T09:50:15Z

+ 091013_보도자료_... (80 KB)

저소득 부모 울리는 아이사랑 카드

신용카드로만 접수, 신용 낮은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

70.4% 신용카드, 29.5% 체크카드로 발급

낙인효과 방지하겠다더니, 낙인효과 가중

타 바우처 카드, 국고지출 수수료 0원

보육바우처 카드수수료 예산, 2010년 84억원

지난달(9월)부터 시행된 저소득 보육료 지원을 위한 아이사랑카드를 신용카드로만 신청하게 해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 부모들을 울리고 있다.

보 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바우처 사업별 카드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른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달리, 보육바우처의 경우, 신용카드로만 접수를 받고, 신용도가 낮은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해 주어 저소득 부모들의 낙인효과를 가중시키고 있다.

다 른 바우처와 달리 왜 보육바우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카드 선택권을 주지 않았냐는 질의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바우처 전용카드로 했을 경우 오남용 우려(보육시설에 아이사랑카드를 맡겨두고,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으면서 보조금 받는)가 있어 신용카드로 선택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라면 신용카드 깡(보육시설 이용하지 않으면서 보조금 지급 받기 위해 카드 결재)은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

<바우처 사업별 카드 발급 현황 / 제공 : 보건복지가족부>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계

736,923

(33.1%)

579,889

(26.1%)

906,383

(40.8%)

2,223,195

(100%)

6개 바우처(KB)

8,404

(0.9%)

36,392

(3.8%)

902,418

(95.3%)

947,214

(100%)

임신출산(KB/건보)

188,161

(37%)

320,377

(62.3)

3,715

(0.7%)

508,538

(100%)

보육바우처(신한)

540,358

(70.4%)

226,835

(29.5%)

250

(0.1%)

767,443

(100%)

** 6개 바우처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6대 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 수수료, 국고 지출 0원

보육 바우처 카드 수수료, 국고 지출, 2010년 84억원

뿐 만 아니라, 다른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경우, 카드 수수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이 부담하게 돼 있어, 국고에서 나가는 카드 수수료가 전혀 없는 것과 달리, 보육바우처는 2010년 국고에서 지출되는 카드 수수료 예산만 84억원이나 된다는 점이다.

보 육바우처카드로 결제될 금액은 지방비 포함해서 2조 6천억원에 이를 예정으로, 보육바우처 결재 금액은 사회서비스 6개 바우처 합한 3,850억원의 7배다. 또 카드 수수료는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점점 늘어날 예정이어서, 정부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곽 정숙의원은 저소득 보육료 지원을 위해 도입한 ‘아이사랑 카드’가 결국 전담 사업자인 신한 카드사에게만 득이 되는 ‘신한 사랑 카드’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진정 국가 재정과 학부모와 아이들 편에 서서 제대로 협상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 히 보건복지가족부가 아이사랑카드 홍보 보도자료에서 부모들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 ‘개인의 익명성이 확보되어 낙인효과 감소’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신용도가 낮아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낙인효과를 더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결 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보육바우처 사업의 결과, 현장에서는 행정편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회계 투명성 확보 어렵고, 부모들 낙인효과 주고, 아이들 서비스 질 개선 전혀 안 되는 아이사랑 카드 시행을 왜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점검해야 할 것이다.

○ 2010년 보육바우처로 결재될 차등보육료 예산안(세부현황)

- 예산 : 1,368,880백만원(지방비 미포함)

- 지원기준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 지원인원 및 예산 :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예산	인원
차등보육료	100%지원	778,504	517,276
	60%지원	138,447	103,440
	30%지원	91,744	103,440
	소계(A)	918,612	724,156
기본보육료	일반(B)	450,267	434,280 (기본보육료만 받는 아동수: 130,200)
계	계 (A+B)	1,368,880	854,356

※ ‘09년 보육료 예산에 수수료를(70억원) 포함하여 편성하여 매년 보육료 예산 편성시 수수료가 자동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 ‘10년 수수료 예상액 : 약 84억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