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라보는 눈

항소이유서

2009-10-14T02:04:36Z

< 항소이유서 >

본적 : 경상북도 월성군 ○○면 △△동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아파트 11동 △△호

성명 : 유시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죄명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요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형량의 과중함을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행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형사소추되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젊은 대학생들이 동 시대의 다른 젊은이들을 폭행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선전 속에 묻혀 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은 법률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 속에서 ‘책임’ ‘의무’ ‘과실’ 등등의 어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사용된 경우, 그 앞에 ‘윤리적’ 또는 ‘도덕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방합니다. 그리고 본 피고인이 특히 힘주어 말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에는 윗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을 정의(定義)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현정권(본 피고인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제 5 공화국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대신에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는 ‘서울대 학원 프락치사건’으로, 정권과 매스컴에 의해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으로 또는 간단히 ‘서울대 린치사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명칭의 차이는 양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본 피고인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는 “정권과 학원간의 상호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명의 가짜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정권과 학원간의 상호적대적 긴장상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민주혁명을 짓밟고 이 땅에 최초의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4반세기에 걸쳐 이어온 학생운동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혈사(血史)와 아울러 가열되어온 독재정권의 학원 탄압사를 살펴보아야 할 터이지만, 이 글이 항소이유서임을 고려하여, 1964～65년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소위 6·3사태), 1974년의 민청학련 투쟁, 1979년 부산마산지역 반독재 민중투쟁 등을 위시한 무수한 투쟁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그치기로 하고 현정권의 핵심부분이 견고히 형성되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쿠데타 이후 상황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사회적 갈등·정치적 비리·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 날의 유신독재 아래에서 배태·발전하여 현정권 하에서 더욱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정권은 유신독재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와 민주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국민의 희망을 군화발로 짓밟고, 5·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묻은 권력입니다. 현정권은 정식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정권이 말하는 ‘새시대’란, 노골적·야수적인 유신독재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正義)’란 ‘소수군부세력의 강권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삼권분립, 정당, 노동조합, 자유언론, 자유로운 집회결사) 등을 폐기시키려 하는 사상적 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에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경제적 파산을 강요한 채 권력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하는 길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찌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실례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아르헨티나 등의 군사정권, 하루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체제 및 지금에야 현저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운동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양심적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그리고 민주제도의 회복을 갈망해온 민주정치인들의 선봉에 섰던 젊은 대학인들은, 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아래서라면 단 한 주일도 유지될 수 없는 현 군사독재정권이 그토록 존귀한 우리 조국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가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12·12 군사쿠데타 이후 4년 동안 무려 1,300여명의 학생을 각종 죄목으로 구속하였고 1,400여명을 제적시키는 한편 최소한 500명 이상을 강제징집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바로 병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구석구석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사복형사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교직원까지 시위진압대로 동원하는 미증유의 학원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번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1982년 기관원임을 자칭한 괴한에게 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교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최고위 치안 당국자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밝혀내 발본색원하겠다”고 태연하게 답변하였을 정도입니다. 현재 학원가를 풍미하고 있는 정권,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이와 같은 정권의 학원탄압 및 권력층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초래한 유해한 결과들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양떼를 잃어버리는 작은 사건을 낳는데 그쳤지만 주 유왕(周幽王)이 미녀 포사(褒似)를 즐겁게 하기 위해 거짓봉화를 울린 일은 중국대륙 전체를 이후 500여년에 걸친 대 전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사람들이나 오랑캐에게 유린당하기까지 주(周)왕실을 내버려 둔 제후들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주장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불신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더욱이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학원탄압은 전국 각 대학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만도 고 김태훈·황정하·한희철 등 셋이나 되는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83년 12월의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주전선(主戰線)이 교문으로 이동하였다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총학생회 부활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던 수사기관의 학원사찰, 교문앞 검문검색, 미행과 강제연행 등으로 인해 양자간의 적대감 또한 전례 없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즉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학원과 정권 사이의 적대적 긴장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명의 가짜학생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을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의심을 받게 된 경위 및 사건경과는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 가짜학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정보원인지 그 여부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임에 분명하지만 사건의 법률적·윤리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행·감금·조사 또는 폭행한 것은 결코 정보원이나 단순한 가짜학생이 아닌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이었으므로, 조사 결과 그들이 정보원이었다고 해서 폭행까지도 정당할 수는 없으며, 또 아니라고 해서 학생들의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입니다.

갖가지 목적으로 학생처럼 위장하고 캠퍼스를 배회하는 수많은 가짜 학생들, 이들은 소위 대형화·종합화된 오늘날의 대학에서, 졸업정원제·상대평가제 등 대학을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마비되어 제 한 몸 잘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기능인의 집단양성소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정권이 고안해 낸 각종 제도가 야기한 바 대학인의 원자화·고립화 등 비인간화 현상을 틈타 캠퍼스에 기생하는 반사회적 인간집단으로서,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절도·사기·추행·학원사찰의 보조활동(손○○의 경우처럼) 등과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해서 대학인 상호간에 광범위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대학의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현정권은 이들이 대학인의 일체감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에 사복경찰을 상주시킴으로써 야기된 숱한 문제들마저 이들에게 책임 전가시킬 수 있다는(여학생 추행사건 때처럼) 잇점 때문에 가짜학생의 범람현상을 방관 또는 조장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들에 대해 평소 품고 있는 혐오감이 어떠한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들 가짜들이, 혹은 복학생들의 소규모 집회석상에서 혹은 도서실에서, 법과대학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젓이 학생행세를 하면서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을 하다가 탄로났을 경우, 법이 무서워서 이를 묵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상호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들을 보냈으리라 추정되는 수사기관에,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의 신분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학의 교정은 개방된 장소이므로 은밀한 사찰행위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수백 수천의 정·사복 경찰이 교정을 온통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는 전혀 비합법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부도덕한 학원 탄압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여하한 실질적 저항행위도, 비록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지만, 현행 법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법과 양심의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법과 양심 모두를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대학사회도 포함하여, 당면한 정치적·사회적 모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논거에 입각한 것입니다. 법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간에 걸친 일련의 사건은 이렇게 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로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이 사건은 서울대생들의 민한당사 농성사건, 주요 학생회 간부들의 제적·구속, ‘학생운동의 폭력화’에 대한 정권과 매스컴의 대공세, 서울대 시험거부 투쟁과 대규모 경찰투입 등 심각한 충격파를 몰고 왔으며 공소 사실을 거의 전면 부인하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사건종료 다음날인 9월 28일 전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백태웅과 뒤늦게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을 겸직한 사회대 학생회장 오재영군 등이 지도한 민한당사 농성은 자연발생적·비조직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부도덕한 학원사찰 및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조직적 투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법률적·윤리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학원사찰의 존재라는 별개의 정치적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투쟁은 그 자체로서 완전히 정당한 행위였다고 본 피고인은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인 9월 29일 저녁 학교당국은 이정우·백기영·백태웅·오재영 등 4명의 총학생회 주요간부를 전격적으로 제명 처분하였으며 본 피고인은 9월 30일 하오 경찰에 영장 없이 강제연행 당한 후 며칠간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본 피고인이 가장 먼저 연행당한 것은 미리 도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도피하지 않은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은 도망칠 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경찰·검찰에서의 조사 및 법정진술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착오 이외에 여하한 수정·번복도 한 바 없었으며 오직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서울시경국장은 10월 4일 소위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의 수사결과를 도하 각 신문·TV·라디오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4명의 외부인을 감금·폭행한 이 일련의 사건이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합의 아래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월 4일 이전에 경찰에 연행된 몇몇 학생들 중(본 피고인을 포함) 어느 누구도 이 발표를 뒷받침해줄 만한 진술을 한 바 없으며, 이후에 작성된 구속영장·공소장 및 관련학생들의 신문조서들이 모두 이 발표의 기본선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임은, 만일 이 모든 서류를 날짜별로 검토해 본다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10월 4일의 경찰발표문의 본질은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견강부회·침소봉대·날조왜곡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학생운동을 폭력지향적인 파괴활동으로 중상모략함으로써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은 물론 현정권 자체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비조직적·우발적으로가 아니라, 학생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몇몇 관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전체를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복학생협의회 대표 등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이며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가에 관계없이 선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희생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법은 지난 수십년간 대를 이어온 독재정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구사해온 낡은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정권은 막 출범한 서울대 학생회의 주요 간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60만 대군을 동원해도 때려 부술 수 없는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된 듯한 자기만족조차 조금은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 역시 사실을 밝혀내는 일보다는 경찰의 발표를 뒷받침하기에만 급급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고 그것에만 집착하여 왔습니다. 사건 발생후 일개월도 더 지난 작년 11월, 관악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김도형·손택만군 등 무고한 학생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허위자백을, 형사들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짜내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즉 경찰은 본 피고인들이 ‘폭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를 바로 그 ‘폭행법’을 위반하여 관련된 학생들을 고문함으로써 짜낸 것입니다. 그 짜내어진 허위자백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사실을 못 본 체 하더라도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혀 정당한 윤리적 기초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심인으로서는 복종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었던 지난날의 긴급조치나 현행 ‘집시법’과 달리 이 ‘폭행법’은 지켜져야 하며 또 지켜질 수 있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인은 현정권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 법 앞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고문하는 각 대학 앞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들이 그 때문에 ‘폭행법’ 위반으로 형사소추당했다는 비슷한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9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 주최한 광주항쟁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에, 그녀 자신 제적학생이면서 역시 고려대학교 제적학생인 서원기씨의 부인 이경은씨가 동대문 경찰서 형사대의 발길질에 6개월이나 된 태아를 사산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부는 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음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도, 검찰은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 역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은 폭력범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굳이 지난 일을 이렇듯이 들추어냄은 오직,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역시 앞에서 밝힌 바 현정권의 정치적 음모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이 날조한 사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정권과 매스컴이 공모하여 널리 유포시킨 일반적인 편견이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고문수사를 통해 짜낸 관련 학생들의 허위자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공허한 내용으로 가득찬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과실과 본 피고인 자신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듯 정권의 부도덕을 소리 높이 성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짜학생에 대한 연행·조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손치더라도, 이들에게 가한 폭행까지를 정당화할 의향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폭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상 다 폭력의 영역에 속할 수는 없지만,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 비록 그것이 경찰에 대한 이유 있는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온 고문을 흉내 낸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 명백히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 또한, 비록 그것을 어렵게 만든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이 개재됐다손치더라도, 학생들이 가진 윤리적 결함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 폭행과 절대로 무관하며 사건 전체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림이 없을 총학생회장 이정우군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 항소조차 포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그 누구도 선뜻 폭행의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윤리의 공백상태를 어느 정도는 메꾸어 주었다고 본 피고인은 확신합니다.

본 피고인은 역시 언행이나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지만(지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직접 그들을 연행·조사하였을 것입니다(그것이 위법임은 물론 잘 알지만). 본 피고인은 복학생 협의회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가하여 학생운동의 전체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또한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월 26일 밤 전○○·정△△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임○○·손△△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에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떠맡기 위해 이정우군처럼 처신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정권의 음모의 노리개가 될 가능성 때문에 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시인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또 그런 자세로 법정투쟁에 임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본 피고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공소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그것과는 성질상 판이한 것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진보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법부가 본연의 윤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적된 정권과 학원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학생이 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수집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수년간 현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 - 학원 내에 경찰을 수백 명씩이나 상주시키면서도 온 국민에게 거짓증언을 한 치안당국자의 행위, 소위 자율화조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판 위에서 음성적인 학원사찰을 계속해온(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음) 수사기관의 행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조차 서슴지 않고 날조·왜곡한 행위 등 - 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서로 다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위 중 비합법적인 부분만을 문제 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부 자체는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학원난입 행위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전후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감금마저(폭행 부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의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반사회적 목적으로 위해 교정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한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안전보장 선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正義)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强者)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1심의 재판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쉽게 허물어버리기 어려울 만큼 높아져 있는 현재의 불신과 적대감의 장벽 위에 분노의 가시넝쿨이 또 더하여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유사한 사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현정권에 반대했다 하여 온갖 죄목으로 투옥되었던 1,500여명의 양심수 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성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재판관’들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야수적인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대미문의 악법 ‘긴급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보도 또한 긴급조치 위반이었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던 변호사도 그 변론 때문에 구속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긴급조치가 정의로운 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때 투옥되신 분들이 ‘반사회적 불순분자’ 또는 ‘이적행위자’였다고 말하는 이도 거의 없지만, 그분들을 ‘죄수’로 만든 법정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다’고 하며 그분들을 기소하고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관들 역시 ‘정의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민주주의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피고인은 1심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보았을 때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려 7회에 걸쳐 진행된 심리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의 내용과 거의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이 그토록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전 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주기 위해 치러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제 1 항 중 “······임○○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 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의 신분을 확인·조사토록 하고···”라는 부분은 형식논리상으로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택군 등 여러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 자신의 법정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 본 피고인이 임○○이 연행 구타되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는 일이 어찌 증명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본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범죄사실’ 제 2 항 중 “·····위 김도인은 피고인 백태웅과 피고인 유시민 앞에서····· 구타하여 동인(손○○를 말함)에게 전치 3주간의·····다발성 좌상을 가한·····” 부분 역시, “백태웅과 유시민에게 조사받는 동안 한번도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한 손○○ 자신의 법정진술에조차 모순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 3 항 중 “피고인 유시민은·····동일(9월 26일을 말함) 21:00경부터 익일 01:00까지 피고인 윤호중, 같은 오재영 및 백기영, 남승우, 오승중, 안승윤 등과 같이·····(정○○을)·····계속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및 ‘범죄사실’ 제 4 항 중 이와 유사한 대목 역시, 본 피고인이 당시 진행중이던 총학생회장 선거관리 및 학생회칙의 문제점에 관해 선거관리 위원들과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사실을 왜곡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승중, 김도형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일입니다.

이 몇 가지 예는 특히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판결문 전체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가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지휘 아래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기실 판결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침소봉대·견강부회·날조왜곡된 지난해 10월 4일 경찰발표문을 원전(原典)으로 삼아 구속영장·공소장을 거쳐 토씨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심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판결의 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현재 마치 '폭력 과격 학생'의 본보기처럼 되어 버린 본 피고인은 이 항소이유서의 맺음말을 대신하여 자신을 위한 몇 마디의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빨간 물이 들어 있거나 폭력을 숭배하는 젊은이는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지금은 그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우직한 편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변명을 통하여 가장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곧 민주주의의 재생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 전체를 옹호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78년 2월 하순, 고향집 골목 어귀에 서서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길을 등 뒤로 느끼면서 큼직한 짐 보따리를 들고 서울 유학길을 떠나왔을 때, 본 피고인은 법관을 지망하는 (그 길이 여섯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좋은 옷, 맛난 음식을 평생토록 외면해 오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님을 확신했으므로) 아직 어린티를 벗지 못한 열아홉 살의 촌뜨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따뜻한 축복의 말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에,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신입생이던 본 피고인은 ‘유신 체제’라는 말에 피와 감옥의 냄새가 섞여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신만이 살길이다”고 하신 사회 선생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했으며,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설레던 미래는 오로지 장밋빛 희망 속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벌써 시들었지만 아직 아카시아 꽃은 피기 전인 5월 어느 날, 눈부시게 밝은 햇살 아래 푸르러만 가던 교정에서, 처음 맛보는 매운 최루 가스와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오던 눈물 너머로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던 여리디 여린 여학생의 모습을, 학생 회관의 후미진 구석에 숨어서 겁에 질린 가슴을 움켜쥔 채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사물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입구 전망대 아래에 교내 상주하던 전투 경찰들이 날마다 야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만 하얗게 벗겨져 있던 잔디밭의 흉한 모습은 생각날 적마다 저릿해지는 가슴속 묵은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열여섯 꽃 같은 처녀가 매주일 60시간 이상을 일해서 버는 한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하숙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맥주를 마시다가도, 예쁜 여학생과 고고 미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문제 학생’이 될 조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겨울, 사랑하는 선배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죄수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법복 입고 높다란 자리에 않아 있는 모습을 꽤나 심각한 고민 끝에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해 여름 본 피고인은 경제학과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드디어 문제 학생임을 학교 당국 및 수사 기관으로부터 공인받았고 시위가 있을 때면 앞장서서 돌멩이를 던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점증하는 민중의 반독재 투쟁에 겁먹은 유신정권이 내분으로 붕괴해 버린 10·26정변 이후에는, 악몽 같았던 2년간의 유신 치하 대학 생활을 청산하고자 총학생회 부활 운동에 참여하여 1980년 3월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봄의 투쟁이 좌절된 5월 17일, 본 피고인은 갑작스러이 구속 학생이 되었고, ‘교수와 신부를 때려준 일’을 자랑삼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 헌병들과, 후일 부산에서 ‘김근조 씨 고문 살해'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치안 본부 특수 수사관들로부터 두 달 동안의 모진 시달림을 받은 다음, 김대중 씨가 각 대학 학생회장에게 자금을 나누어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속 석 달 만에 영문도 모른 채 군법 회의 공소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지만, 며칠 후에 신체검사를 받자마자 불과 40시간 만에 변칙 입대당함으로써 이번에는 ‘강집 학생'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영 전야에 낯선 고장의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이면서 본 피고인은 살아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요 치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대하던 날까지 32개월 하루 동안 본 피고인은 ‘특변자’(특수 학적 변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늘 감시의 대상으로서 최전방 말단 소총 중대의 소총수를 제외한 일체의 보직으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의 혹한과 비정하게 산허리를 갈라지른 철책과 밤하늘의 별만을 벗삼는 생활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인 그해 저물녘, 당시 이등병이던 본 피고인은 대학시절 벗들이 관계한 유인물 사건에 연루되어 1개월 동안 서울 보안사 분실과 지역 보안 부대를 전전하면서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재조사를 받은 끝에 자신의 사상이 좌경되었다는, 마음에도 없는 반성문을 쓴 다음에야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다른 연대로 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민족 분단의 비극의 현장인 중동부 전선의 최전방에서, 그것도 최말단 소총 중대라는 우리 군대의 기간 부대에서 3년을 보낼 수 있었음을 크나큰 행운으로 여기며 남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병사였음을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대 불과 두 달 앞둔 1983년 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 사업' 또는 ‘관제 프락치 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벗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이 수백 특변자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역 군인이던 본 피고인은 보안 부대의 공포감을 이겨 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타협책으로써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사 독재정권의 폭력 탄압에 대한 공포감에 짓눌려 지내던 본 피고인에게 삶과 투쟁을 향한 새로운 의지를 되살려준 것은 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집당한 학우들 중 6명이 녹화 사업과 관련하여 잇달아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지를 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순결한 양심의 선포 앞에서 본 피고인도 언제까지나 자신의 비겁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순결한 넋에 대한 모욕인 탓입니다. 그래서 1983년 12월의 제적 학생 복교 조치를 계기로 본 피고인은 벗들과 함께 ‘제적 학생 복교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야수적인 강제 징집 및 녹화 사업의 폐지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복교하지 않은 채 투쟁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정권은 녹화 사업의 존재, 아니, 강제 징집의 존재마저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복교를 도외시한 채 정부의 은전을 정치적 선동의 재료로 이용하는 극소수 좌경 과격 제적 학생들’이라는 참으로 희귀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어용 언론을 동원한 대규모 선전 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복학하게 되었을 때 본 피고인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복학생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복학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금 제적 학생 겸 구속 학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피고인의 이름은 ‘폭력 학생’의 대명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5.17폭거 이후 두 번씩이나 제적당한 최초의 그리고 이른바 자율화 조치 이후 최초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도 ‘폭행법’의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폭력 과격 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손이 결코 폭력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변함없이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늙으신 어머니께서 아들의 고난을 슬퍼하며 을씨년스러운 법정 한 귀퉁이에서, 기다란 구치소의 담장 아래서 눈물짓고 계신다는 단 하나 가슴 아픈 일을 제외하면, 몸은 0.7평의 독방에 갇혀 있지만 본 피고인의 마음은 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던 열아홉 살의 소년이 7년이 지난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배처럼 비난받게 된 것은 결코 온순한 소년이 포악한 청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 내는' 부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지난 7년간 거쳐온 삶의 여정은 결코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시대의 모든 양심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비추어, 정통성도 효율성도 갖지 못한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민주 제도의 회복을 요구하는 학생 운동이야말로 가위눌린 민중의 혼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 종소리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군사 독재에 맞서 용감하게 투쟁한 위대한 광주 민중 항재의 횃불이 마지막으로 타올랐던 날이며, 벗이요 동지인 고 김태훈 열사가 아크로폴리스의 잿빛 계단을 순결한 피로 적신 채 꽃잎처럼 떨어져 간 바로 그날이며, 번뇌에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 바치고 가신 숱한 넋들을 기리면서 작으나마 정성들여 적은 이 글이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기원해 봅니다.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것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항소 제5부 재판장님 귀하

tag : 유시민, 항소이유서, 학원프락치

사진으로 보는 2008 촛불집회

2009-08-24T15:31:37Z

대한문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국민의 함성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일까?

꼭 잡아야 하는 넘!!

종교계도 가만있을 수 없다!!

명박산성 대박임 ㅋㅋ

잠시 서울지방경찰청 메인화면이였음 ㅋㅋ

tag : 촛불집회, 명박산성

야구 짤방7

2009-08-24T02:07:07Z

일단 꽃으로 상큼하게 출발

카사노바 턱돌이

10억대 ㅋㅋㅋ

성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택근브이

노예는 불펜에서도 앉아있지를 못함 ㅠㅠ

프린세스 돼호 ㅋㅋ

tag : 짤방, 야구, 움짤

야구 짤방6

2009-08-24T02:00:12Z

정근우 " 날 따르라"

완전 벌떼들 ㅋㅋ

물 좀 고마 뿌려!! 승질내는 택근브이 ㅋㅋ

끝내기 세레머니의 한 획을 그은 정성훈 일명 정똘끼 ㅋㅋ

끝내기 세레머니야? 집단구타야?

막내를 낚는 브콜돼

추간지의 새로운 몸개그 ㅋㅋ

남의 집 담장에서 머하니? ㅋㅋ

안치용의 발수비1

안치용의 발수비2(에어 치용)

안치용의 발수비3(백테클 치용)

안치용의 발수비4(몸개그 치용)

좌절하는 턱돌이 ㅋㅋㅋ

마스코트계의 잘못된 만남

멀리서도 느껴지는 압도적 무게감-.-

채맹구 ㅋㅋ

날 봐 맹구 ㅋㅋㅋ

봉산 양준혁 선생

덕아웃의 큰 형님 ㅋㅋ

tag : 짤방, 야구, 움짤

7월 9일 백분토론 내용 요약

2009-07-18T11:44:53Z

2009년 7월 16일 백분토론

4대강 살리기 사업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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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패널
찬성측: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학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반대측: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훈: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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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오늘 주제는 4대강 추진한다는데 이거 대운하 아니냔 얘기에 대한거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추진위원회 사람들 불러놓고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련다. 좀 있다 보자.

-광고- (호반건설이 나온다... 오호.)

손석희: 홍수와 물부족 잡겠다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하천 바닥 파고,

댐짓고, 보 짓겠다는 계획이다. 34만개 일자리, 40조원 생산효과 있다고 한다.

특히 이번 계획은 22조원을 들여 18개 하천을 다 뒤집겠다고 확대된 사업을 발표했다.
역시 민주당에선 반대하고 있다. 사업을 조사없이 무리하게 추진, 시행장소와 피해장소 불일치등

문제가 많다고 한다. 또한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가 될거라고 한다.

4년간22조원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필요한가?

손석희: 심명필에게 묻겠다. 홍수피해, 물부족해결 두가지 목적 타당하냐는 것인데.

홍수피해상황 좀 말해봐라.
심명필: 우리하천은 동맥경화 걸려있고, 4대강사업이 근원적인 대책이다.

            7월한달동안 내린비 69년만에 최고다.
            21세기환경과제는 물부족, 지구온난화다.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리의 홍수피해액은 1조5천억이고 복구비용이 2조4천억이다.

            이걸 해결하려면 4대강사업이 왔다다!
            아. 요 피해액은 태풍피해액도 다 합친것이다.
손석희: 이용섭의원은 어캐 생각하냐?
이용섭: 우선 방송을 빌어 현재 수해를 입은 국민들께 사의를 표한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입은 곳은 영산강밖에 없다. 그거는 이미 여태 대비 사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강이 아니라 실업자 구제에 써야한다. 4대강사업은 급한 사업이 아니다.
            하천으로 인해 매년 7조원 피해라는데 지방소하천 피해가 93%다 . 그러니 할려면 지방소하천을

먼저 정비해야한다. 심명필의 피해액은 2002년 태풍루사의 피해액을 포함시켜서 피해액 뻥튀기

된거다. 그거 빼면 사실 2조원 좀 넘는다.
그러니 일단은 예산을 실업자구제에 먼저 써야한다.
심명필: 오해다. 태풍루사때 피해액 6조. 복구액 9조였다. 우리는 여태 예방에 돈 안쓰고 복구에만 돈을

            썼다. 그러니 이번에 예방에 돈을 쓰자는 거다.
이용섭: 말은 좋다. 그런데 그간 여러 태풍피해를 입으면서 정부는 예방에 노력을 많이 했다.
           도표봐라. 여태 22조 안들이고도 매년 피해액이 대폭줄고 있지 않느냐. 이거 급한사업이 아니다.
           이거는 소방방재청에서 가져온 자료다.
심명필: 이의원이 그간에 투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다른 SOC 투자에 비하면 약한것이다.
           일본은 예방에 4, 복구에 1의 비용을 들이는데 우리는 거꾸로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돈도

예방에 16배, 복구에 7배의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니 여태의 투자는 충분한게 아니었다.
이용섭: 좋다. 그러면 예방을 하자면 적절한데 해야하는것 아니냐. 그럼 지방하천에 해야한다는 것이다.
여태까지 제일 피해가 많은데가 강릉. 삼척, 평창, 양양 등이다. 여기가 4대강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여기는 제끼고 4대강에 신경쓰는것 돈 쓰겠다는것. 게다가 국가가 빚을 내서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미 홍수대비 공사는 97%가 끝났다.

손석희: 홍수대비 공사가 97% 끝났다는거는 어디 자료냐?
이용섭: 하천관리장기사업에 있다.
심명필: 그래 97% 자료있다. 하지만 그거는 낡은 제방을 다 포함시킨거기 때문에 고렇게 숫자로만 얘기할

수는 없다. 물은 지류와 본류가 모두 통하는 것이다. 지류를 고쳐봐야 본류가 받아줄 용량이 안되면

소용없는 짓이다. 굴포천봐라 한강보다 높아서 한강을 더 까기 전엔 굴포천 물 안빠진다.

이상훈: 병이나면 아픈데다 처방해야하는데, 여태 피해는 다 지류에서 터졌다.

그리고 본류는 이미 공을 들인상태다. 오늘 뉴스에 나온 피해도 다 지류다.

니 말대로 되면 2013년부터 홍수피해 안날것 같냐?
신명필: 내가 언제 홍수피해 안난다고 했냐? 미국 뉴올리언즈를 봐라. 미국도 자연재해는 막지 못한다.
난 피해를 최소로 하자는 거다. 물이란 것은 모두 연결이 되있다.

            도시에서는 10년정도 보면서 우수로를 판다. 100년 못간다. 피해는 피할 수 없다.
이용섭: 아까 이번 폭우는 69년만에 제일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냐?
            이번에 4대강 범람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냐? 영산강 제방 무너진거 그거 피해가 얼마나 된다고.
            지류에 투자를 해야지... 본류가 낮아지면 지류가 낮아지게 된다. 이거 웃긴 소리다.

본류를 판다고 지류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에서도 본류를 파도 지류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낙차봉를 설치한다. 일단 본류를

파야한다는것은 웃기는 소리다.

손석희: 박재광의 얘기도 좀 들어보자.
신명필: 쟤는 미국서 금방와서 말 잘 못한다. 그냥 내가 다 대답하겠다.
우리는 금호강의 배수곡선 다 계산했다. 남강의 배수곡선도 계산했다. 15km 정도 간다.
그리고 낙차보는 하천에 설치하는 많은 설치물 중 의례하는 것이다.

그걸가지고 확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용섭: 니가 얘기하는 배수곡선은 그렇게 길게 나타나지 않는다. 150m 정도 나온다.
신명필: 내가 수리학 강의를 30년 했다. 교수했었다.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마라.

이상훈: 본류의 수위를 낮춘다고 지류의 피해가 준다고 볼수는 없다. 지류의 상류에 얼마나 비가 왔냐가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지. 본류를 파면 물이 쫙 빠지면서 지류의 피해가 준다고 볼 수는

없는거다. 거, 기술적 문제는 나중에 수자원학회에 맞기고 우리는 딴 얘기하자.

심명필: 그래 전문가한테 맞기자. 니들이랑 답답해서 얘기 못하겠다.

고런데 내가 가진 이 자료는 다 전문가가 계산한거다.

손석희: 저기... 역류현상이라는게 있지 않냐?
이상훈: 그거 있긴한데 별로 신경쓸것 없다.

박재광: 시청자들한테 너무 전문적인 얘기는 하지말자. 예를 들면 고속도로 진입이 막히는 것은 차량이

정체되서 그런거다. 차선을 넓히면 차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요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다.
이용섭: 동의 못한다. 정부의 발표는 바닥을 판 다음 보를 짓는다는 거다. 이거는 도로를 넓히고

거기에 톨게이트를 더 짓겠다는 거다.
박재광: 그건 아니다. 맨체스터, 옥스포드 운하를 찾아봐라.
이용섭: 물빠지는거, 물의 체류시간 정부발표에서는 안동댐에서 하구까지 18일 걸린다고 했는데, 이번에

김좌관 교수가 검증해보니 실제 186일이 걸리더라. 어쨌건 보가 있으면 유속이 느려질 수 밖에 없다.
박재광: 그것은 고정보일 경우고, 가동보는 다른 얘기다.
이용섭: 가동보도 비슷하다.
박재광: 단면적, 기울기가 커지면 유량은 당연히 느는 거다.
이용섭: 니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는 하는데, 내말은 전제조건이 다르다는 거다.

낙동강에 설치될 보가 11개다.
박재광: 참 답답하다. 전문가 아닌 사람과 토론하기 힘들다.
심명필: 조도계수. 경사. 길이, 면적이 유속을 결정짓는다. 보가 많아서 물 빠지는데 186일은 말도 안된다.

가동보가 문을 열어주면 물은 빨리 흐르게 된다.
이용섭: 난 건교부 장관도 했었다. 교수였다고 잰채 마라. 물론 보를 열면 물이 빨리 빠진다.

하지만 그러면 수량 확보가 안되는 거다. 어떠냐 할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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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잠깐 부산 카톨릭대학 환경공학과 김좌관교수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김경현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놨다. 둘의 낙동가 시뮬레이션 조사자료 얘기를 들어보자.
김좌관: 낙동강의 8개보만 가지고 실증을 해본결과 190일 180일 결과가 나왔다. 그럼 수질오염 확실하다.

수량의 확대로 희석되는 것보다. 체류로 인해 오염되는 비율이 8배 빠르다.
사람들이 자꾸 물 빠지는데 100일 넘는 충주호도 깨끗하다고 비교를 하는데,

충주, 팔당은 낙동강보다 훨씬 깨끗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비교하면 안된다. 낙동강은 오염물질이 6배나 많다.
손석희: 오염원 관리도 할 것 아니냐?
김좌관: 그렇다. 물론 오염원 관리를 할것이다. 하지만, 시화호를 보면 오염원 관리를 해도 체류시간이

길면 결국 오염된다는 예가 있다.
손석희: 그럼 적절히 가동보를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면 좋아지지 않겠냐?
김좌관: 그것도 맞는 얘긴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손석희: 김경현 연구관이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정동일 부장으로 바뀐것 같다.

아니다 내가 처음부터 잘못 알았나보다. 정부장 얘기를 들어보자.
정동일: 우리는 모의 실험을 했다. 낙동강만 한게 아니고 4대강 모두를 함께 모의실험을 했다.
손석희: 낙동강 지역만 자료비교 가능하냐?
정동일: 김좌간 교수의 자료는 오염물 삭감대책을 빼고 조사를 한것이기 때문에 우리것과 비교는 힘들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낙동강 전체의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나왔다.
손석희: 그럼 둘이 토론해봐라.
김좌관: 너그는 송현댐 방류량을 초당 13톤으로 계산했더라, 송현댐은 임하, 안동댐의 10분의 1수준 밖에

안되는 댐인데. 어째서 비슷한 방류량으로 계산을 했냐? 그리고 송현댐은 2014년이 완공이던데

그거까지 자료에 넣으면 되냐? 낙동강 수질개선 기대 어렵다.
정동일: 강물의 체류시간 예기를 했는데 오류가 있어 보인다. 가동보를 운영하기 때문에 체류시간은 훨씬

줄어든다.
김좌관: 그게 8개보만 가지고 한거고, 정부발표에 빼먹은 보가 6개나 더 있다. 그거 보태봐라.

과연 체류시간이 줄어들까?
정동일: 사실 조류축척이 될 수는 있지만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수질은 김좌관 교수의 예상보다 좋아질

수 있다. 또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김좌관: 일반론과 다른 얘기는 하지마라. 그거는 강우량이 많아져서 그런거다.
정동일: 그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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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이제 패널들도 좀 끼어들어봐라.
박재광: 김좌관 교수의 자료는 좀 과장이 있어 보인다.
한강의 자료를 보면 87년에 보를 막았음에도 93년까지 수질에 영향은 없었다.

그러다 94년에 가뭄이 오면서 수질이 악화된거다. 이거를 보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좀 아닌것 같다.

보를 세우면 물이 썩는다고 했는데, 97년 이후 한강의 평균 오염율을 보면 그닥 높지않다.
사실 수질은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김좌관 교수와 환경단체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녹조현상도 좀 어거지다. 검증이 약하다. 학자로서 좀 그렇다.
김좌관: 조류발생 43%증가는 신선교 박사의 논문에서 가져온 것이다.
            뭐,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것 아니냐고 했는데.
            수질문제는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 결국 갈수기의 유량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 기준을 가지고 조사한다.
            그걸 가직고 뭐 악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훈: 홍수얘기하다가 수질로 넘어왔는데 사실 이것이 핵심이다. 수질을 죽이느냐 살리는냐.
            4대강 사업은 강이 잘 흐르고 있는데 보를 막아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좀 이해가

어려운 주장이다. 보를 막으면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유속이 느려지고, 수심이 깊어지고 수질이

나빠진다는게 교과서에 나와있다. 그런데 뭐냐?
정동일: 우리의 자료를 봐라. 분명 현장에서는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나오지 않았느냐. 강원대 전상호교수도

그다지 오염이 크지않다고 했다. 교과서에 의하면 조류의 번식은 인과 빛의 양에 관련있다.

김좌관교수의 모델은 일반적인 트랜드와 다르다. 그것은 오류라기 보다는 계산이 잘못된것 같다.

손석희: 그 얘기는 요기까지만 하자. 여름철에 하천의 보를 열어놓으면 용수로 끌어 쓸 수 있냐?
심명필: 보 가지고 자꾸 말이 많은데, 내가 차근차근 공부시켜주겠다.

하천은 제방과 제방사이를 하천구역이라고 한다.
평상시에 하천구역의 2~30%에 해당되는 저수로에만 물이 흐르지만,

            홍수가 나면 양 옆의 둔치로도 물이 흐르게 된다.
            보는 하천구역 전체가 아닌 저수로에만 설치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 없다.
            그리고 아까 영주댐 얘기를 했는데 (착각한 듯) 여기는 안동, 임하댐과 같이 다목적이 아닌,

주로 하천유지만을 위해 만드는 댐이다.
그러니 단순규모로 비교하는 것은 안된다. 결국 댐도, 보도 우리가 완벽하게 운영을 할거고

그럼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용섭: 보가 있으면 강물의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은 상식이었지만 실증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 김좌관

교수가 처음이다. 낙동강에 11개 보를 세우면 물의 체류시간은 18일에서 186일이 되고,

조류성장률은 8.67배 증가가 된다.
정부자료에서는 체류기간이 87일이며, 충주호도 체류기간이100일이 넘는데 깨끗하고 했는데

그거야 말로 단순 비교다.
정동일이 일하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2012년 이후에는 수질이 악화될 것이란 예측을 했었다.
심명필: 그 자료는 큰 오류다. 그것은 2006년도의 조건으로 2012년 전망을 한 것이고, 내가 가진 자료가

최신이다. 비교하면 오해다.
이용섭: 무슨 얘긴지 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처음엔 2006년 자료를 가지고 개선되는 것으로 자료를

만들어 발표했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여주는 자료는 2008년 자료를 가지고 다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만든 자료다.
            수질개선을 하겠다면 그것은 당연히 수질이 나쁜 곳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여기 자료를 봐라. 현재 하천의 지류들은 본류보다 6배 이상 수질이 나쁘다. 그런데도

본류에 투자하는 것은 옳지않다.
심명필: 4대강 사업은 종합적인 사업이다. 여러가지 목적이 걸려있다. 마치 종합예술인 영화처럼.

4대강 사업도 숲을 보자는 것이다. 이미 하천에 댐은 한계까지 세웠으니까. 이제, 준설하고,

보를 세워, 모든걸 한번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해보자는 것이다.
이용섭: 사업의 목적은 물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이 목적이다. 그런데 정부는 물 확보를 위해 보를

쌓는다고 하고, 그럼 수질이 문제라고 하면 가동보로 물 빼면 된다고 하고, 다시 물 확보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럼 준설한다고... 그런식으로 계속 얘기를 돌리고 있다.
심명필: 저수로 부분에만 보를 세우고, 농업용 용수지 96개 만들고, 등등을 하면 다 해결된다.

이 사업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다. 여러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용섭: 1조 2천억만 있으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데 22조원을 들여 죽지도 않은 4대강을 살린다는게

안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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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 심명필에게 묻는다.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의 취지에는 반대 안한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을 2년안에 끝내겠다는게 불안하다는 거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냐?

하면서 점점 보완하는 것이 국민의 반대를 줄이는 것이다.
심명필: 이건 대운하가 아니다. 맹박이가 대운하 안한다 했다. 그리고. 대운하만 아니면 도와주겠다고

민주당에서 말하지 않았었냐? 그런데 지금 뭐하자는 거냐?

글고 총예산 예산 22조. 이것은 본사업이 16.9조이고, 여기에 원래있던 수질개선사업예산을

보태서 22조인 것이다.
시 민: 그거 다 알고 있다. 내 요점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어떤 프로젝트든 준비 많이 해도 위험을 피할 순

없다. 이거 잘못하면 나라의 젓줄 망가진다. 예측못한 피해는 어떡할거냐? 누가 책임지는데?

아무도 못하다.
심명필: 한번도 하지 않은 사업이 아니다. 이미 한강종합개발사업도 했었다. 한강 지금은 양호하다.
그런데 낙동강 상황이 심각하니까, 한강처럼 충분히 대비하자는 것이다.

시 민: 이용섭에게 묻겠다. 너도 4대강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할 것이다.

그러면 야당에서 좀 제대로 도와줄 생각없냐?
이용섭: 그러데 이번 4대강 정비는 문제가 많다는 거다. 22조를 엉뚱한데 쏟아붇는다는것, 생태계파괴.
그리고. 언제 대통령이 대운한 안한다고 했냐. 임기중에는 안하고 사실 계속 하고 싶다고 얘기한

것 아니냐? 사실상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 기초작업을 하겠다고 하는것이다.
시 민: 고거는 해석상의 오류다. 정부에서도 친환경적인 공사를 추진중이다. 그러지말고 좀 더 지켜보면서

도와주라.
이용섭: 나도 협조하고 싶지만 이건 아니다. 그럼 보 안만드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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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너무 급하게 한다는 일반적 의견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도 많이 생략됐다.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았나?
박재광: 빠른게 아니다. 경인운하 10년 끌고도 졸속이다. 빠르다 말이 많다. 너무 빠른 것도 문제지만,

요즘 중국을 보면 우리보다 빠르다. 세계는 빨리빨리 돌아간다. 우리는 이제 와서 우리의 빠른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강정비사업 이후에 한강 좋아졌다. 독일 라인강도 수질 좋아지고

있다. 보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 사실 수질은 좋아지고 있다.
손석희: 한강을 놓고봐도 빠른게 아니라는 거지? 알았다.
이용섭: 강은 자자손손 물려줄 자산이다. 환경영향평가, 지상/ 수중문화재조사. 다 해야 하는데 조사 몇개씩

           빼먹으면서 10월달에 추진하는게 정상인가?
            대통령 장관은 개인의 꿈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야하는 공인의 자리이다.
이상훈: 오늘 백토, 박재광 교수와 나는 들러리됐다. 심명필 이용섭 둘이 말을 너무 잘한다.
            어쨌건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이번에 하회보 문제가 발생했다. 말이 많다. 지역주민, 환경부

협의도 없이 하회마을에 보를 설치한다고 일방적 발표를 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반대하고, 얘들 말고도 온갖 단체들이 다들 반대하고 있다. 나중에 이런 문제 또 터지면 어떻게
            할거냐?
심명필: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때문에라도 서둘러야 한다. 지금 자세한 발표자료가 인쇄직전에 있다.
            하회보 문제는 타이밍이 안 맞은거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딴데로 옮기도 취소할 수도 있다.

작은 보를 가지고 문제 안 만들겠다.
환경영향평가문제는 사전 환경성평가는 했고, 자세한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하고 있다.

수중문화재조사도 지금하고 있다. 다 순서대로 하고 있다.
이용섭: 예비타당성 조사도 빼먹은게 많던데 진짜 그것도 다 할거냐?
그리고 금방 일자리 창출 때문이라고 했는데...

손석희: 그만! 그얘기는 지금 말고, 나중에 자리 만들면 얘기해달라. 고 때 심명필 너 꼭 나와라.
심명필: 상황을 봐서...
손석희: 나온다고 한걸로 알겠다.
오늘 얘기 잘 들었다 모두들 수고 많았다. 담주 목요일날 보자. 고맙다.

출처

다음 아고라 - 침묵의 메아리님

tag : 손석희, 백분토론, 4대강 사업

돌발영상 - 약속(080117)

2009-06-24T23:21:01Z

ㅋㅋㅋㅋㅋ

여성부 아 놔~ ㅋㅋㅋㅋ

tag : 이명박, 돌발영상

돌발영상 - 어중개비(060406)

2009-06-24T22:50:54Z

참 친근한 대통령 노무현...

보고 싶습니다

tag : 노무현, 돌발영상, 어중개비

돌발영상 - '군(軍)'에 관한 변함없는 이야기

2009-06-24T22:32:47Z

마지막에 제대하기 싫겠는데? ㅋㅋㅋㅋㅋㅋㅋ

대박이다

tag : 노무현, 군대, 돌발영상

돌발영상 - 군대와 예비군 훈련

2009-06-24T22:23:32Z

연예인 군기피자도 문제지만,,

한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가 군 미필자라니...

그리고 뭔가 석연찮은 면제 판정과 그 이후의 밝혀지는 행적들..

군대 면제라면 신체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술마시고 ㅉㅉㅉ

뭐 규칙적인 생활로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었다고?? 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러면 불치병환자는 어떻게 설명할래?

그리고 군대도 안 간 놈이 예비군은 어떻게 알까 ㅋㅋㅋ

tag : 이명박, 예비군, 돌발영상, 군대면제

무한도전 시즌2 이경규 (비난 배틀) 특집 ㅋㅋ

2009-06-24T20:14:03Z

아~ 배꼽 빠지겠네 ㅋㅋㅋㅋㅋㅋ

tag : 하하, 무한도전, 유재석, 박명수, 이경규, 노홍철, 정형돈, 호통개그, 비난개그

노홍철, 장윤정 열애설 나기 전 골미다 미공개분

2009-06-24T00:07:43Z

노홍철이 밝힐게 있다고 그러니깐

저...저 표정 ㅋㅋㅋㅋㅋㅋ

장윤정 표정 넘 웃기는데~ㅋㅋ

그리고 둘이 투샷 아직까지 어색함-.-

하지만 뭐 서로 좋다는데 어쩌겠어ㅡ.ㅡ

tag : 장윤정, 노홍철, 골미다

전설의 전삐놈

2009-06-23T23:25:28Z

이걸로 하루종일 할 수도 있음 ㅋㅋ

싱크로율 100%

tag : 빠삐놈, 전스틴

돌발영상 - 말 '반' 박수 '반'(070604)

2009-06-23T18:49:14Z

박수가 넘쳐나는 분위기에 노짱의 센스있는 한 마디

절제합시다~

tag : 노무현, 돌발영상

돌발영상 - 인생역전(070806)

2009-06-23T18:31:54Z

우리 쥐박이는 안해본게 없네요 ㅋㅋ

tag : 이명박, 인생역전, 돌발영상

돌발영상 - 베린(?) 연설 (070921)

2009-06-23T18:17:59Z

tag : 노무현, 돌발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