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변호사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 공천 배제하나?

2009-11-26T19:26:14Z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 공천 배제하나?

24일 원내대책회의 열어 성남시 초호화 신청사 문제 집중 거론
신청사 건립 제한 제도 정비…지방선거 ‘공천 불이익’ 시사방침

오인호

▲ 한나라당 중앙당이 24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초호화청사를 막을 제도정비와 해당 지자체장의 공천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사진은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안상수 원내대표. ©성남투데이

성남시 초호화 신청사 건립이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면서 시민들의 따가운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식한 한나라당이 이대엽 성남시장의 향후 지방선거 ‘공천 불이익’이라는 칼을 빼어 들었다.

한나라당은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성남시의 초호화 청사건립에 대해 성토하며 지자체의 청사건립을 제한하는 제도정비와 함께 해당 지자체장의 차기 지방선거에서 공천불이익을 주는 등 개선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 건립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초호화 청사 건립은 시민혈세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이 돈으로 육아,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등 주민의 실생활에 와 닿는 사업들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가 제시한 울산광역시의 사례에 따르면 1인당 지역총생산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부자도시로 불리는 울산시는 타 광역단체 청사 건립 평균비용이 2천억인데 비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7백여 억 남짓으로 신청사를 건축했다.

또한 울산시는 사무동과 주차동을 새로 건립하고 공간은 96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실용청사를 건립한 기관이 된 사례다.

안 대표는 이어 “앞으로 초호화판 청사건립을 제지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며 “법적으로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기준을 인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대표는 “호화 신청사, 비생산적 전시행정 등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에서도 공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이 시장의 공천배제 방침을 시사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성남의 경우 앞으로 3대 자치단체가 통합될 것을 대비해서 3배의 크기로 계획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4-5명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은 밥도 식구들의 5배는 먹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와 마찬가지”라고 반발하면서 “그런 논리는 주민들을 모욕하는 논리”라고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행태를 비판했다.

▲ 3천222억원 초호화청사 건립에다가 호화 개청식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성남투데이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호화청사, 과대청사 건립 문제 등 각종 선심성 행정의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호화청사 문제를 통해 사후약방문식의 대비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문제를 계기로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성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런 호화청사와 같은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등 제도적인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중앙당이 이렇게 직접 성남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초호화 거대청사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은 초호화 신청사 건립을 주도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향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당의 고심 끝에 내린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각종 특혜의혹과 초화신청사 비판여론, 통합시 행정구역 개편 강행 등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대엽 성남시장의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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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24 [13:19] 최종편집: ⓒ 성남투데이

tag : 민주당, 분당, 성남시, 분당구, 이대엽, 이재명

시의회,일방통합추진 비판...한나라당도 공식 반발

2009-11-21T12:59:47Z

통합市...시민이 장기판 卒인가?

시의회,일방통합추진 비판...한나라당도 공식 반발

이병아 기자
lba@snnews.net

성남.광주.하남시 통합과 관련해 이대엽 성남시장의 일방적인 통합추진을 비판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그동안 졸속적이고 관권강제통합을 비난하는 민주당측과 달리 통합관련 언급을 삼가한 한나라당측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시장의 통합추진을 처음으로 비판, 눈길을 끌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는 20일 제166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대엽 시장의 일방적인 3개시 통합을 비판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 밀어붙이기 통합市...'안타깝다~'

▶ 새 청사 입주 첫 정례회를 진행하는 김대진 의장

▶ 시의회 이전후 첫 정례회에서 시정연설하는 이대엽 성남시장

▶ 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 시의회 본회의장 촬영장...건물 겉은 번지르르...속 알맹이는?

박 대표는 "이시장이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시민들과 시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해 지난 몇 개월동안 찬반논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밀어붙이기식 통합이 이시장 자신의 입지를 위해 시민들을 장기의 졸로 보는 것인지 안타까울 정도"라며 지난 3차례의 통합설명회에서 일방적인 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봐도 그 성급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 결과 성남.광주.하남시를 통합추진대상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관변단체가 주도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밝히며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시장이 여러차례에 걸쳐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시의회를 대표하는 김대진 의장이 항의 한번 못한데 대해 질책을 가한 후 "이시장이 통합건의를 철회하고 처음부터 진지하게 생각하며 다음 시장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밝혔다.

졸속통합을 비판해 온 민주당측 지관근 대표도 행안부의 일정에 맞춰 통합추진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했음을 지적한 후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주민의견을 강조하고 주민투표를 해야 함을 요구했듯이 반드시 통합관련은 주민투표로 진행돼야 함"을 다시한번 언급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여수동 신청사로 이전 후 첫 개원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를 시작으로 3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 한 후 다음달 21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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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쓴 시각 : 2009-11-20 오후 2:55:27

tag : 한나라당, 민주당, 성남시, 이대엽, 이재명, 천신일, 졸속통합, 통합반대

(한)이대엽 성남시장 지지도 ‘적신호’

2009-11-20T21:33:47Z

(한)이대엽 성남시장 지지도 ‘적신호’

범야권 후보단일화 성사되면 성남시장 선거판도 바꿀 듯
정당지지도 ‘한나라당-민주당’ 박빙…민주당 가파른 상승세

김일중

【2010 지방선거 성남시장 여론조사】 한나라당 이대엽 성남시장의 지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성남투데이가 여론조사기관 <와이드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이대엽 시장은 지난 9월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군 적합도와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열세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 초호화 청사 신축에다 호화 개청식 비판여론에 따른 논란과 함께 성남·광주·하남시의 무리한 행정구역 통합추진의 역풍이 지지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아방궁' 호화판 집들이라는 비판여론이제기되고 잇는가운데 성남시 신청사 개청식에서 이대엽 성남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현재 범야권진영에서 거론되고 있는 성남시장 단일후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당별 가상후보 대결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후보단일화가 내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성사될 경우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를 상당히 위협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정국에서 반MB, 반한나라당 후보단일화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정당지지도에 있어서는 한나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와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당지지도는 박빙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분당구에서 압도적이지만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는 지지도가 역전되어 지난달보다 민주당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추경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0 지방선거 범야권 성남시장 단일화 후보 여론조사 결과. © 성남투데이

범야권 후보단일화가 성남시장 선거정국 바꿀 듯

2010년 지방선거와 성남시민 정치성향 분석 여론조사 결과(여론조사 문항 바로가기)에 따르면 현재 범야권진영에서 거론되고 있는 범야권 성남시장 후보단일화 문제와 관련 이번 11월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변호사가 24.9%의 지지도를 보였다.

반면, 민주당 조성준 전 국회의원은 14.1%의 지지를 보이고 민주노동당 김미희 후보는 8.3%의 지지도를 보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민주당 조성준 후보와 민주노동당 김미희 후보가 추격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지지자중 34.5%의 지지와 민주노동당 지지자의 45.5%의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잘모르겠다’는 무응답층이 52.7%로 나타나 향후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무응답층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각 정당별 가상후보 대결에서 민주노동당 김미희 후보가 8.8%∼14.5%의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최근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후보단일화가 내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성사될 경우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를 상당히 위협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2010년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부 가상대결 결과. © 성남투데이

성남시장 후보 가상대결1 <이대엽-이재명 가상대결, 이재명 우세>

지난 9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장 한나라당과 민주당 1위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5.8%의 지지세를 보이고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는 25.2%의 지지양상을 보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0.6%의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김미희 후보는 10.4%의 지지를 보이고 ‘잘모르겠다’는 무응답층은 28.7%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조사에서는 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해 보면 이재명 후보는 9월 조사(30.7%)에 비해 5.1%로 상승한 반면, 이대엽 후보(31.6%)는 9월 조사에 비해 6.4% 하락한 것으로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여론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다.

성남시장 후보 가상대결2 <이대엽-조성준 가상대결, 조성준 우세>

지난 9월 조사 한나라당 1위 후보와 민주당 2위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는 민주당 조성준 후보가 33.6%의 지지세를 보이고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는 23.6%의 지지양상을 보여 민주당 조성준후보가 10.0%의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김미희 후보는 14.5%의 지지를 보였으며, ‘잘모르겠다’는 무응답층은 28.3%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조사에서는 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해 보면 조성준 후보는 9월 조사(26.6%)에 비해 7.0%로 상승한 반면, 이대엽 후보(33.3%)는 9월 조사에 비해 9.7% 하락한 것으로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장 후보 가상대결2 <서효원-이재명 가상대결, 이재명 우세>

지난 9월 조사에서 새롭게 한나라당 2위 후보로 등장한 서효원 후보와 민주당 1위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6.0%의 지지세를 보이고 한나라당 서효원 후보는 25.0%의 지지양상을 보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1.0%의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김미희 후보는 8.8%의 지지를 보이고 ‘잘모르겠다’는 무응답층은 30.2%로 나타났다.

한편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은 이번 조사결과 한나라당 후보군 적합도와 민주당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9월 조사와 달리 열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최근 호화청사 신축 논란, 무리한 통합추진의 역풍이 지지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정당지지도 결과. © 성남투데이

‘한나라-민주’ 정당지지도 박빙…민주당 지지 가파른 상승세

이번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정당지지도는 37.6%이고 민주당 정당지지도는 34.0%로 나타나 한나라당이 오차범위내(± 3.1%)에서 3.6% 앞선 것으로 나와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당지지도는 박빙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25일 여론조사(한나라당 42.8%, 민주당 27.0%)와 비교해서 한나라당 지지도는 5.2%가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7.0%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 10월 재보선과 4대강 논란, 세종시 논란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지지세 확대와 한나라당의 하락세 추세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9월 지지도 5.7%보다 다소 떨어진 4.4%에 그쳤으며, 친박연대는 지난 9월 2.9%보다 다소 올라간 3.2%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창조한국당 2.6%, 진보신당 1.6%, 자유선진당 0.6%, ‘잘모르겠다’는 무응답이 16.1%로 나타났다.

성남시 구별로 보면 분당구는 한나라당 40.1%, 민주당 27.3%로 한나라당이 절대 우세를 보이는 반면, 수정구는 한나라당 36.2% 민주당 40.9%로 오차범위내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으며, 중원구는 한나라당 33.0% 민주당 42.2%로 민주당이 9.2% 절대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군 오차범위내 경합

한나라당 성남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 이대엽 현 성남시장이 12.7%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서효원 전 경기도부지사가 9.5%, 양인권 전 성남시부시장이 8.5%의 지지도를 보여 3자는 오차범위내(± 3.1%)에서 박빙의 경합을 보이는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외에 이태순 현 경기도의원이 5.6%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9월25일 조사와 비교해 이대엽 시장은 12.5%의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서효원 전 경기도부지사는 8.3%의 상승을 보이고, 양인권 전 성남시부시장도 3.8%의 상승세를 타고 있어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3명의 후보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 ‘잘모르겠다’는 무응답층이 무려 62%를 보여 지난 9월 조사의 무응답층 38.8%에 비해 급격히 무응답층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선거국면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이들의 민심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군 박빙경합

민주당 성남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변호사가 22.9%의 지지도를 보여 선두를 지켰지만, 조성준 전 국회의원이 20.7%의 지지를 보여 양자는 오차범위내(± 3.1%)에서 박빙의 경합을 보이는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번조사결과는 지난 9월25일 조사와 비교해 이재명 변호사는 6.3%의 하락을 보인 반면, 조성준 전 국회의원은 3.3%의 소폭상승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2명의 후보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 ‘잘모르겠다’는 무응답층이 무려 56.5%를 보이고 있어 지난 9월 조사의 무응답층 53.4%와 비슷하게 절대적인 무응답층이 존재해 향후 선거국면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이들의 민심향배도 주목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11월14일부터 15일까지 성남지역 19세 이상 남녀 1005명(응답률 3.6%)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여론조사(ARS)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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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18 [23:56] 최종편집: ⓒ 성남투데이

tag : 민주당, 후보, 분당, 성남시, 분당구, 이대엽, 이재명, 시장선거, 졸속통합, 성남 시장선거

천신일 주식매각 흐름도

2009-11-18T14:42:55Z

천신일 주식매각 흐름도

천신일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한 최근 당대표 소환 운운한 검찰의 발표가 있었다.

세종나모라는 회사에 2007년 주식매각대금이 총 330억인데 이 중에 30억을 빼서 천신일씨의 예금으로 HK상호신용금고에 예금했다. 예금한 다음 정확히 30억을 이통이 6.5%로 대출받았다.

그리고 그 금액을 그대로 한나라당에 특별당비로 냈다. 흐름은 정확히 일치힌다. 나중에 우리은행에서 이통이 30억 대출받아 천신일에게 갚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막대한 낭비가 있었다.

아시다시피 천신일과 이명박 대통령은 친구사이다.

직접 돈 빌려줘도 문제가 안 되는데 공연히 예금하고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일 하느라고 약6000만원 가까이 길에다 버렸다.

천신일씨가 예금한게 5%고, 이것을 담보로 6.5% 이자를 냈는데 괜히 1.5%의 차익에 해당하는 1875만원을 공연히 썼고, 천신일씨가 공연히 예금을 하는 바람에 이자소득세 15.4%로 8,208,200원을 썼다.

또 5개월간 예금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금액 35% 21875000원을 쓸데없이 냈다. 거기다가 근저당을 2번했다. 우리은행에 한 번하고, 천신일씨에게 하는 바람에 근저당 설정하는데 10,445,200원이 소요됐다.

결국은 공연히 59278400원을 썼다. 알리바이 만드는 비용으로 5천9백여만원을 쓴 것이 아니냐. 직접 엠비한테 빌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금하고 대출하고 하는 5개월간의 과정에 왜 이런 복잡한 과정으로 숨겼는가.

결국 당비의 흐름이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통과 천신일 한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놓은 게 있다.

지금 법원이 우리은행 HK에 금융자료 제출하라고 수표 예금게좌 불응하고 있다. 뭔가 숨겨야 될 게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대납의혹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본다.

2009년 1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

tag : 민주당, 성남시, 이재명, 세중나모여행, 세중나모, 천신일

행정구역 통합 반대여론 ‘절대 우세’

2009-11-18T08:33:26Z

행정구역 통합 반대여론 ‘절대 우세’

성남·광주·하남 통합 반대 59.2%로 압도적, 찬성은 40.8%에 불과
이대엽 성남시장 일방적인 관권 강제졸속통합 추진 역풍 확산될 듯

김일중

최근 지역 최대현안으로 부상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반대여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반대여론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민여론조사 결과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향후 주민투표 실시과정에서 성남시민들의 여론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최근 지역 최대현안으로 부상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반대여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투데이

성남투데이가 여론조사기관인 와이드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에 대해 찬성은 35.5%인 반면, 통합반대는 51.6%로 무려 16.1%이상의 반대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잘 모르겠다는 무응답은 13%로 자동응답전화여론조사(ARS)의 특성을 반영해 행안부가 실시한 컴퓨터보조전화면접(CATI) 조사의 무응답 8.7%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이 결과를 지난 11월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유효투표율(무응답 제외) 방식의 통합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찬성은 40.8%이고 반대는 59.2%로 반대여론이 18.4%나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자동응답전화여론조사(ARS)이고 행정안전부의 성남통합여론조사 결과(찬성 54.0% 반대 46.0%)는 CATI(컴퓨터보조 전화면접)조사방법으로 다소 조사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비교 한다면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여론이 무려 13.2% 증가한 반면 찬성여론은 13.2%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남시의 일방적인 관권 졸속통합 추진에 대한 비판여론과 함께 무리한 통합추진이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행안부의 여론조사 발표 이후 이러한 반대여론의 확산은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가 통합시 추진에 대해 여권 실세 정치인들의 입김에 영향을 받으며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축소·번복하는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정부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남기는 등 주민자율 통합이아닌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관권 졸속통합에 따른 역풍으로 해석된다.

특히 통합시 추진에 가장 강하게 반발을 해 온 분당구의 경우 이번 조사결과 통합반대가 62.7%인 반면, 통합찬성이 26.2%로 나타나, 분당주민들의 정서가 절대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반대여론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방침을 정부에 건의한 성남시가 분당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따른 어떠한 대책방안을 내 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11월14일부터 15일까지 성남지역 19세 이상 남녀 1005명(응답률 3.6%)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여론조사(ARS)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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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17 [16:00] 최종편집: ⓒ 성남투데이

tag : 분당, 성남시, 분당구, 이대엽, 이재명, 졸속통합, 통합반대, 광주하남

미금환승역 빠진 신분당선, 주민설명회 취소하라

2009-11-16T19:36:53Z

미금환승역 빠진 신분당선, 주민설명회 취소하라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성남시와 임태희의원 환승역유치 노력해야

조덕원

성남시와 임태희의원은 입으로만 미금환승역을 외칠 것이 아니라 환승역유치를 위해 실질적 노력을 해야한다.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에 미금환승역이 빠진채로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이 논평을 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가 12. 오후 3시 분당구청에서 미금환승역이 빠진 채로 열린다고 하나, 미금환승역은 대통령과 성남시장, 지역 국회의원 모두의 공약사항으로, 미금역환승역은 빠진 채 용인·수원 역사만 설치되는 주민설명회"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미금환승역 타당성과 사업비 분담방안 용역' 결과 발표가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민설명회는 12월 용역결과 발표 이후에 여는 것이 타당하며, 환승역설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해야 하는데 이는 분명 행정력 낭비" 라고 했다.

또한 이 부대변인은 "성남시와 임태희의원은 입으로만 미금환승역을 외칠 것이 아니라 환승역유치를 위해 실질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그런 노력의 첫 단추가 주민설명회를 미금환승역 용역결과 발표이후로 연기하는 것이다" 고 했다

아울러 "당초 미금역이던 신분당선 환승역을 정자역으로 옮기는데 따른 반발을 무마하려고, 실현의사도 없는 약속을 하고 시간끌기 하는 것이라면 강력한 주민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 고 했다.

기사입력: 2009/11/12 [13:45] 최종편집: ⓒ newsfair.net

tag : 민주당, 환승, 성남시, 환승역, 미금역, 이재명, 신분당선, 환승역 유치

[논평] 민의왜곡 여론조사, 관권졸속통합 중단하라!

2009-11-15T07:14:44Z

민의왜곡 여론조사, 관권졸속통합 중단하라! 관제졸속통합저지 09/11/10 [23:40]
[논평] 민의왜곡 여론조사, 관권졸속통합 중단하라!

민의왜곡 여론조사, 관권졸속통합 중단하라!
실제 통합찬성은 49.3%, 통합추진 중단하라!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의 민의왜곡한 여론조사 신뢰할 수 없다.

오늘(10,화) 행정안전부는 기자회견를 갖고,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성남?광주?하남 주민의견조사 결과 성남시민의 54%가 통합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번 행안부 여론조사는 통합을 추진하는 행안부에 의해 진행된 성남시민의 민의를 왜곡한 여론조사로 인정할 없음을 밝힌다.

여론조사는 중립적인 기관에 진행해야 함에도 통합을 추진하는 행안부에 의해 추진되었고, 성남시 관권개입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성남시의 불법행위에 대해 방관한 행안부는 믿을 수 없다.

실제 통합찬성은 49.3% 이다. 통합추진 중단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찬성률 50% 이하로 나올 경우 통합절차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민 의견조사에서 모름/무응답 비율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도 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시작했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민투표법 조항을 내밀며 무효표를 찬성율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억지다. 무효표를 제외하는 여론조사가 어디 있는가?

행안부의 찬성율 높이기, 불공정한 여론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 행안부와 성남시는 관권졸속통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9년 11월 10일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
주상복합아파트부녀회장단연합회,분당리모델링추진위원장연합회,분당주민연합회,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부,푸른학교,성남여성회,분당여성회,성남청년단체연합,참교육학부모회성남지회,전국노점상연합회성남지역,우리마당,늘봄,성남장애인연대,분당환경시민의모임,민예총,민미협,함께하는주부모임,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환경운동연합,성남KYC,성남여성의전화,민주당성남시의원협의회,민주당성남중원위원회,민주당분당갑위원회,민주당분당을위원회,민주노동당성남시위원회,진보신당성남시당원협의회

행안부의 통합여론조사 조작-신(新)사사오입이라니... 민주당 대변인실 09/11/10 [23:41]
행안부의 통합여론조사 조작-신(新)사사오입이라니...

100명중에 방향을 물으니 97명은 모른다고 하고, 2명은 동쪽 1명은 서쪽으로 대답했다면 동쪽 비율은 얼마일까?
초등산수만 배워도 2%라는 건 명백한데 희한하게도 행정안전부에선 66.7%가 될 수 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여론조사 통합찬성율이 50%가 넘으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한 후 통합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통합찬성이 50%를 넘지 못하자, 편법으로 무응답을 빼고 찬성비율을 산정해 이번에 통합대상을 선정했다.

결국 성남과 청원은 통합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지만 행안부의 이상한 셈법 때문에 과반수가 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둔갑했다.

이미 행안부 여론조사는 50% 이상 찬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행안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무응답이 대부분 3-6%이고, 심지어 1% 대에 불과한 경우도 많은데, 응답자 1,000명 가운데 990명 이상이 찬반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면접원이 모르겠다는 응답자에게 찬성을 전제로 통합의 이점을 물었다는 보도와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결국 행안부가 입맛에 맞는 곳만 골라 통합을 강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가와 지방자체의 100년 미래를 결정하는 주민여론조사까지 조작한 행안부의 통합결정은 원천무효다.

행안부는 시대착오적인 신종 사사오입 셈법을 포기하고 일방적 통합강행은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1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tag : 민주당, 분당, 성남시, 분당구, 졸속통합, 통합반대

원칙없는 통합, 행정안전부 ‘갈팡질팡’

2009-11-15T07:02:20Z

원칙없는 통합, 행정안전부 ‘갈팡질팡’

이달곤 장관, 행정구역 통합대상 발표 2일만에 2곳은 제외키로
민))이재명 부대변인 “국민을 실험용 쥐 취급한 장관을 개그맨으로”

김태진

▲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으로 성남·광주·하남을 비롯해 6곳을 선정 발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 ©성남투데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으로 성남·광주·하남을 비롯해 6곳을 선정 발표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축소·번복하는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정부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남겨 향후 통합시 추진행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달곤 장관은 12일 오전에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을 발표한 것은 참고용”이라며 “진주·산청과 안양·군포·의왕은 실질적으로는 통합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두 지역은 통합을 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해야 한다”며 “선거구 조정 문제가 포함되면 국회가 가진 선거구 획정 권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퉁합시 추진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는 행보를 보였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과천·의왕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대대표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1000명 정도의 여론조사로 행정구역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일침을 가한 뒤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변동이 예상되는 경기 안양·의왕·군포와 경남 진주·산청 지역을 사실상 이 장관이 제외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다.

이들 지역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과천·의왕)와 신성범 원내 부대표(산청·함양·거창)의 지역구로 여권 실세의 지역구가 정부 계획대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이들 선거구는 분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정치권의 강반 반발과 압력에 이 장관이 밀려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갈팡질팡’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100년이 넘은 낡은 행정체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밀어붙이던 행안부가 여권 정치인의 실세 발언으로 통합지역 선정 이틀 만에 말을 바꾸는 졸속적인 부실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구변경’을 이유로 진주·산청과 안양·의왕·군포 2곳을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곳을 통합대상으로 정할 때 선거구 변경이 필요하다는 걸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닐텐데 전주·완주처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제외된 4곳도 선거구변경을 수반하는데, 이 지역도 선거구변경을 모르고 여론조사까지 했느냐”고 정부의 졸속행정을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행안부는 통합이 선거구변경을 초래할 경우 선거구는 ‘통합후조정’ 방침까지 정했었다”며 “그런 행안부가 두곳을 제외한 건 해당 지역 여당 국회의원 요구 때문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수백만 국민의 의사보다 여당의원 한마디가 더 중요한 MB정부가 국가대사를 가지고 국민을 실험용 쥐로 취급을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행안부가 형정편의상 순식간에 말을 바꾸는 경박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50% 이상 찬성’이 통합기준이라더니 성남과 청원의 찬성이 50%에 미달하자 ‘반대보다 찬성이 많아서’ 통합대상이라고 기준을 바꾸는 등 행안부 장관은 순식간에 수백만 국민을 웃기고 울리는 소질을 가져 장관이 아니라 개그맨으로 데뷔할 것을 권유한다”고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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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13 [10:19] 최종편집: ⓒ 성남투데이

tag : 민주당, 분당, 성남시, 판교, 분당구, 이재명, 졸속통합, 통합반대

민의왜곡한 여론조사, 관권졸속통합 중단하라!

2009-11-14T10:14:35Z

민의왜곡한 여론조사, 관권졸속통합 중단하라!

시민단체, 민주당의원협의회,불공정한 여론조사 인정할 수 없다

조덕원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와 민주당의원협의회가 행정구역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과 관련한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각각 가졌다.

11일 오전 여수동 신청사 의회동 1층 시민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공동집행위원장 조상정, 이덕수)성남시의 노골적인 관권개입과 이를 묵인한 행안부의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민의왜곡한 여론조사, 관권졸속통합 중단하라! 며,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 조덕원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는 " 행안부는 자율통합 운운하면서, 정작 행안부가 가장 일방적으로 통합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며 " 행안부는 지난 8월 26일, 10월 29일 두차례 걸쳐 통합시에 대해 법적 근거도 미비한 각종 인센티브와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며, 통합추진을 지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 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기간 중이었던 10월 29일에는 일부 지역명을 거론하면서 통합하면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는 나팔을 불어댄 것이야 말로 관권개입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여론조사는 중립적인 기관에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합추진하고, 찬성하는 행안부 주체의 여론조사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성남시민대책위는 " 행안부는 지난 10월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해명하면서 여론조사결과 찬성률 50% 이하로 나올 경우 통합절차를 중단하고, 의견조사에서 모름/무응답 비율이 20~30%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여론조사를 앞두고 통계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결정도 하지 않은이런 여론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 고 했다

▲ 이덕수 공동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조덕원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주민투표법 조항을 내밀며 무효표를 찬성율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억지다. 무효표를 제외하는 여론조사가 어디 있는가" 라며 " 통합찬성은 49.3% 밖에 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찬성율 높이기를 중단하고, 성남·광주·하남 통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남시민대책위는 "성남시의 무차별적이고 공무원을 동원한 불법적이고 노골적인 관권개입과 일방적 통합찬성여론 만들기 여론조작 결과가 겨우 통합찬성 49.3% 라는 것은 결국 실제 성남시민의 민의는 통합을 반대한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며 " 더 이상의 불필요한 행정력, 예산 낭비가 없도록 성남·광주·하남 관제졸속통합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 이대명 민주당 부대변인이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주민여론에 반하여 통합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통합시설치 관련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고 밝혔다. © 조덕원

기자회견후 이대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통합관련 브리핑을 통해 " 50% 이상 찬성하면 통합하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방침이고, 행안부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성남시민 찬성비율은 50%에 미달하고, 모름·무응답자를 뺀 찬성비율이 50%를 넘는다며 통합을 결정한 것은 신종사사오입으로 명백한 여론조작이다" 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 자치단체통합은 이번 지방선거전에 졸속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2014년을 목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주민여론에 반하여 통합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통합시설치 관련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고 밝혔다.

▲ 민주당의원협의회가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 조덕원

한편 시민대책위 기자회견에 앞서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 협의회는 신청사 의회동 1층 로비에서 '졸속통합 전면 중단하고, 주민 자율통합 논의의 틀을 마련하라' 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의원 협의회는 "성남시의 일방적이고 관권개입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결과치곤 좋게 나온 여론이 아니다. 결국은 성남시민들이 속빈강정의 통합시의 허상, 무엇보다 성남시가 졸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고 했다.

"성남시의회는 여야를 떠나 성남시 미래를 결정하는 통합시 문제에 있어 의회 권능을 지키면서 실속 있는 토론과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2009/11/11 [15:51] 최종편집: ⓒ newsfair.net

tag : 민주당, 분당, 성남시, 분당구, 이재명, 졸속통합, 통합반대

[한겨레] 성남단체 "주민뜻 실제반영 의심" [한겨레 발췌]

2009-11-11T08:21:59Z

한겨레 | 입력 2009.11.10 19:40

[한겨레] 성남단체 "주민뜻 실제반영 의심"

화성시장 "조사대상 선정기준 의문"

행정안전부의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통합대상 지역의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곳곳에서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문제 삼거나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행안부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무응답'을 빼고 백분율을 다시 계산해 찬성율이 50%를 넘겼다고 밝힌 청원과 성남에서는 '신종 사사오입' 여론조사라는 비난도 나왔다.

지난 9월 전국 처음으로 통합을 선언한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의 두 시장은 인근 광주시와의 통합에 대해 "시민들이 새로운 발전을 위 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며 환호했다. 그러나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관제졸속 통합저지 성남시민 대책위원회'는 "주민 의사가 실제로 반영됐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재명 변호사는 "무응답을 빼고 다시 계산해 과반수를 만드는 것은 '신종 사사오입' 여론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이 변호사를 비롯해 분당주민연합회 대표 김홍철 교수 6명은 "주민들을 속이고 관권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주민자치권을 침해했다"며 이날 헌법 소원을 냈다.

경기도 안양· 군포·의왕 지역에서도 이필운 안양시장을 빼곤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군포시와 의왕시 쪽은 "지방자치가 후퇴하는 꼴"이라며 지방의회 처리나 주민투표 과정에서 흡수통합의 부당성과 단점을 알리겠다고 벼르는 양상이다.

충북 청원군 의회는 성명을 내어 "청주시와의 통합 찬성률은 애초 46.9%에 지나지 않아 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데도 행정안전부가 무응답을 뺀 엉터리 계산으로 통합 대상에 억지로 포함시켰다"며 "꿰맞추기식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타율 통합 추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욱 청원군수도 "정부가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통합"이라며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주민투표까지 가게 돼 엄청난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화성·오산 지역의 최영근 화성시장도 "조사대상 선정기준, 지역편차 등 여론조사 신뢰도에 의문이 든다"며 "앞으로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합반대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결혼하기 싫은데 결혼하는 것과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한섭 오산시의회 의장은 "수원까지 포함한 통합에 대한 찬성율이 높은 것은 의외"라며 "통합하더라도 화성과 해야지 수원까지 통합하면 오산은 변두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두 지역에서 통합이 추진되는 경남은 큰 동요가 없었다. 그러나 진주시·산청군 통합 방안과 관련해, 진주시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진주 쪽의 찬성률도 꽤 높게 나온 것은 진주에 산청 출신 주민들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남 청주 창원/김기성 오윤주 최상원 기자 player009@hani.co.kr

tag : 롯데, 민주당, 분당, 성남시, 고도제한, 판교, 분당구, 박연차, 이대엽, 제2롯데월드, 이재명, 지역난방, 세중나모여행, 세중나모, 천신일, 졸속통합, 통합반대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 결과 행안부 보도자료 원문

2009-11-11T08:18:29Z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 결과 행안부 보도자료 원문|분당 가치향상

아름다운정자 | 조회 89 | 09.11.10 17:15 http://cafe.daum.net/bundangAPT/2RaH/1444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자치제도과

2009년 11월 1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자치제도과장 윤종진

행정사무관 김 철

연락처

2100 - 3752, 3644

① 수원․화성․오산	② 성남․하남․광주	③ 안양․군포․의왕
④ 청주․청원	⑤ 창원․마산․진해	⑥ 진주․산청

6개 지역 대상 지방의회 의견 수렴키로

- 3만6천명 대상 주민의견조사 실시 결과 찬성률 높은 통합안 채택 -

- 100만 이상 통합시에 대해 대폭적인 행정․재정 특례 부여 예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 찬성률이 높은 전국 6개 지역, 16개 시․군의 통합 안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다.

< 찬성률이 높은 통합 안 (6개 지역, 16개 시·군) > [단위 : %]

수

도

권

 수원(62.3)․화성(56.3)․오산(63.4)

 성남(54.0)․하남(69.9)․광주(82.4)

 안양(75.1)․군포(63.6)․의왕(55.8)

충

청

 청주(89.7)·청원(50.2)

영

남

권

 창원(57.3)·마산(87.7)·진해(58.7) / 창원(50.2)·진해(71.4) /

마산(51.0)·함안(72.3)

 진주(66.2)·산청(83.1)

* ‘모름/무응답’ 제외한 유효응답자 대상

< 찬성률이 높은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

□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등 6개 지역이 유효응답자 기준으로 찬성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 또한, 1개 지역에 찬성률이 50%가 넘는 통합 안*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선호하는 안을 채택하였다.

* 창원․마산․진해․함안 지역의 경우, 창원․마산․진해 통합 안 선택

○ 다만, 구미․군위 등은 찬․반의견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 행안부는 이 지역의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 지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후속절차 추진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 권역별로 50%가 넘는 통합 찬성률을 나타낸 지역은,

○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충청권에서는 ｢청주․청원｣, 경상권에서는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남양주․구리｣,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등은 통합 안에 대한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사실상 후속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구리(27.3%), 완주(35.8%), 무안(42.4%), 신안(35.3%)

< 조사 문항과 조사 기관, 지역별 표본 수 등도 공개 >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주민의견조사 문항과 조사기관, 지역별 표본 수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였다.

○ 의견조사는 주관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사회분야 전문여론조사기관(4개)*에서 위탁 수행하였다.

*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 문항구성은 통합 찬·반여부를 묻는 필수 문항과, 통합 시 기대되는 점 또는 우려되는 점을 묻는 참고 문항으로 단순하게 구성하였다.

* 붙임 2 참조

○ 표본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별로 1,000명으로 하고, 표본추출은 2009년 9월 30일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성, 연령, 지역(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비례 할당하였고,

- 인구 규모가 작아 1,000명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500명 또는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 과천, 무안, 신안, 함안, 구례 등

-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4.4%*이다.

* 1,000명 : ±3.1%, 700명 : ±3.7%, 500명 : ±4.4%

○ 조사방식은 조사업체 모두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 100만 이상 지역, 대폭적인 행정․재정특례 부여 >

□ 정부는 앞으로 통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우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에게는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며,

* 예 : 인사·조직 자율권 부여, 부시장 1인 증원, 일부 실·국장 직급조정 등

○ 정부는 통합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하여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마련, 부처별 지원시책 발굴·확정, 통합과정의 갈등 조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폭넓은 의견수렴 거칠 예정>

□ 한편, 주민의견조사는 본격적 통합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통합의사를 사전에 확인한 것으로,

○ 정부는 향후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한편,

- 우선적으로 11월 중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되,

- 연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붙임1

지역별 주민의견조사 결과

지역	통 합 안	단체(표본수)		응답(%)			표본 오차 (%)
지역	통 합 안	단체(표본수)		찬	반	모름/ 무응답	표본 오차 (%)
청주-청원	청주-청원	청주	1000	89.7 (87.3)	10.3 (10.0)	(2.8)	±3.1
청주-청원	청주-청원	청원	1000	50.2 (46.9)	49.8 (46.5)	(6.6)	±3.1
성남권	성남-하남-광주	성남	1000	54.0 (49.3)	46.0 (42.0)	(8.7)	±3.1
		하남	1000	69.9 (66.0)	30.1 (28.4)	(5.6)	±3.1
		광주	1000	82.4 (79.0)	17.6 (16.9)	(4.2)	±3.1
진주-산청	진주-산청	진주	500	66.2 (56.8)	33.8 (29.0)	(14.2)	±4.4
진주-산청	진주-산청	산청	500	83.1 (80.3)	16.9 (16.3)	(3.3)	±4.4
수원권	수원-화성-오산	수원	1000	62.3 (57.5)	37.7 (34.8)	(7.7)	±3.1
		화성	1000	56.3 (53.1)	43.7 (41.2)	(5.7)	±3.1
		오산	1000	63.4 (61.3)	36.6 (35.5)	(3.3)	±3.1
	화성-오산	화성	1000	49.9 (46.6)	50.1 (46.8)	(6.6)	±3.1
	화성-오산	오산	1000	73.1 (70.9)	26.9 (26.1)	(3.0)	±3.1

* ( )안은 ‘모름/무응답’ 포함시 비율 / 95% 신뢰수준

지역	통 합 안	단체(표본수)		응답(%)			표본 오차 (%)
지역	통 합 안	단체(표본수)		찬	반	모름/ 무응답	표본 오차 (%)
마산권	마산-창원-진해	마산	1000	87.7 (86.3)	12.3 (12.1)	(1.6)	±3.1
		창원	1000	57.3 (55.5)	42.7 (41.4)	(3.1)	±3.1
		진해	1000	58.7 (57.8)	41.3 (40.6)	(1.6)	±3.1
	마산-함안	마산	1000	51.0 (50.3)	49.0 (48.3)	(1.4)	±3.1
	마산-함안	함안	700	72.3 (70.7)	27.7 (27.1)	(2.2)	±3.7
	창원-진해	창원	1000	50.2 (49.1)	49.8 (48.8)	(2.1)	±3.1
	창원-진해	진해	1000	71.4 (70.5)	28.6 (28.3)	(1.2)	±3.1
	마산-창원	마산	1000	87.8 (86.2)	12.2 (12.0)	(1.8)	±3.1
	마산-창원	창원	1000	45.6 (44.3)	54.4 (52.8)	(2.9)	±3.1
	마산-창원-함안	마산	1000	67.0 (66.5)	33.0 (32.7)	(0.8)	±3.1
		창원	1000	27.9 (27.2)	72.1 (70.3)	(2.5)	±3.1
		함안	700	78.9 (77.6)	21.1 (20.8)	(1.6)	±3.7
	마산-창원- 진해-함안	마산	1000	73.7 (72.9)	26.3 (26.0)	(1.1)	±3.1
		창원	1000	36.8 (35.9)	63.2 (61.7)	(2.4)	±3.1
		진해	1000	25.3 (24.9)	74.7 (73.6)	(1.5)	±3.1
		함안	700	67.7 (66.1)	32.3 (31.6)	(2.3)	±3.7

* ( )안은 ‘모름/무응답’ 포함시 비율 / 95% 신뢰수준

지역	통 합 안	단체(표본수)		응답(%)			표본 오차 (%)
지역	통 합 안	단체(표본수)		찬	반	모름/ 무응답	표본 오차 (%)
안양권	안양-의왕-군포	안양	1000	75.1 (71.3)	24.9 (23.7)	(5.0)	±3.1
		의왕	1000	55.8 (53.7)	44.2 (42.5)	(3.8)	±3.1
		군포	1000	63.6 (60.7)	36.4 (34.8)	(4.5)	±3.1
	안양-의왕-군포-과천	안양	1000	76.5 (72.7)	23.5 (22.4)	(4.9)	±3.1
		의왕	1000	57.7 (55.6)	42.3 (40.8)	(3.6)	±3.1
		군포	1000	62.7 (59.7)	37.3 (35.6)	(4.8)	±3.1
		과천	700	13.7 (13.3)	86.3 (83.8)	(2.8)	±3.7
구미-군위	구미-군위	구미	500	54.2 (46.8)	45.8 (39.6)	(13.6)	±4.4
구미-군위	구미-군위	군위	500	48.8 (43.3)	51.2 (45.5)	(11.1)	±4.4
남양주 -구리	남양주-구리	남양주	1000	90.0 (88.4)	10.0 (9.8)	(1.7)	±3.1
남양주 -구리	남양주-구리	구리	1000	27.3 (25.9)	72.7 (68.9)	(5.2)	±3.1
전주-완주	전주-완주	전주	1000	88.4 (84.2)	11.6 (11.1)	(4.7)	±3.1
전주-완주	전주-완주	완주	1000	35.8 (34.3)	64.2 (61.6)	(4.1)	±3.1

* ( )안은 ‘모름/무응답’ 포함시 비율 / 95% 신뢰수준

지역	통 합 안	단체(표본수)		응답(%)			표본 오차 (%)
지역	통 합 안	단체(표본수)		찬	반	모름/ 무응답	표본 오차 (%)
의정부권	의정부-양주-동두천	의정부	1000	71.4 (66.1)	28.6 (26.5)	(7.4)	±3.1
		양주	1000	40.6 (37.7)	59.4 (55.2)	(7.1)	±3.1
		동두천	1000	70.3 (67.4)	29.7 (28.5)	(4.1)	±3.1
	양주-동두천	양주	1000	36.9 (34.1)	63.1 (58.2)	(7.6)	±3.1
	양주-동두천	동두천	1000	78.4 (75.1)	21.6 (20.7)	(4.2)	±3.1
목포권	목포-무안-신안	목포	1000	86.3 (84.1)	13.7 (13.3)	(2.6)	±3.1
		무안	700	42.4 (39.7)	57.6 (53.9)	(6.4)	±3.7
		신안	700	35.3 (32.8)	64.7 (60.3)	(6.9)	±3.7
	목포-무안	목포	1000	86.3 (84.0)	13.7 (13.4)	(2.6)	±3.1
	목포-무안	무안	700	43.4 (41.3)	56.6 (53.8)	(5.0)	±3.7
	목포-신안	목포	1000	77.6 (75.0)	22.4 (21.6)	(3.4)	±3.1
	목포-신안	신안	700	34.4 (32.2)	65.6 (61.4)	(6.3)	±3.7
안산-시흥	안산-시흥	안산	500	68.4 (62.1)	31.6 (28.6)	(9.3)	±4.4
안산-시흥	안산-시흥	시흥	500	33.0 (30.6)	67.0 (62.2)	(7.2)	±4.4
홍성-예산	홍성-예산	홍성	500	70.1 (59.7)	29.9 (25.4)	(14.9)	±4.4
홍성-예산	홍성-예산	예산	500	25.7 (23.0)	74.3 (66.6)	(10.4)	±4.4
괴산-증평	괴산-증평	괴산	500	84.6 (80.0)	15.4 (14.6)	(5.4)	±4.4
괴산-증평	괴산-증평	증평	500	8.2 (8.1)	91.8 (90.8)	(1.1)	±4.4

* ( )안은 ‘모름/무응답’ 포함시 비율 / 95% 신뢰수준

지역	통 합 안	단체		응답(%)			표본 오차 (%)
지역	통 합 안	단체		찬	반	모름/ 무응답	표본 오차 (%)
여주-이천	여주-이천	여주	500	30.9 (29.7)	69.1 (66.4)	(3.9)	±4.4
여주-이천	여주-이천	이천	500	67.0 (61.0)	33.0 (30.1)	(8.9)	±4.4
부여-공주	부여-공주	부여	500	64.5 (56.8)	35.5 (31.2)	(12.0)	±4.4
부여-공주	부여-공주	공주	500	34.4 (32.2)	65.6 (61.4)	(6.4)	±4.4
여수권	여수-순천	여수	1000	45.4 (45.0)	54.6 (54.1)	(0.9)	±3.1
	여수-순천	순천	1000	68.0 (64.5)	32.0 (30.4)	(5.1)	±3.1
	여수-순천-구례	여수	1000	25.8 (25.1)	74.2 (71.9)	(3.1)	±3.1
		순천	1000	51.2 (47.6)	48.8 (45.4)	(7.1)	±3.1
		구례	500	58.3 (52.3)	41.7 (37.4)	(10.3)	±4.4
	여수-순천-광양-구례	여수	1000	51.8 (51.1)	48.2 (47.6)	(1.3)	±3.1
		순천	1000	77.0 (72.9)	23.0 (21.8)	(5.3)	±3.1
		광양	1000	18.3 (17.2)	81.7 (76.7)	(6.1)	±3.1
		구례	500	63.4 (57.9)	36.6 (33.4)	(8.7)	±4.4
천안-아산	천안-아산	천안	500	80.6 (77.2)	19.4 (18.6)	(4.2)	±4.4
천안-아산	천안-아산	아산	500	19.0 (18.1)	81.0 (77.1)	(4.8)	±4.4

* ( )안은 ‘모름/무응답’ 포함시 비율 / 95% 신뢰수준

붙임2

주민의견조사 표준문항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주민 의견조사 【 ○○군 】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0000입니다. 본 조사는 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주민 여러분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조사입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책임 하에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Q1) 지 역

SQ2) 성 별

1. 남성 2. 여성

SQ3) 연 령

선생님의 나이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 만19세미만 면접중단

◉ 현재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군과 △△시 간의 통합 건의안이 행정안전부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에 어떠한 입장이신지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필수문항》

문1)선생님께서는 ○○군과 △△시의 통합에 어떤입장이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모름/무응답(읽지않음)

《참고문항》

문2)선생님께서는 ○○군과 △△시가 통합될 경우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① 주민 불편의 해소② 지역경제 활성화③ 행정효율 증가

④ 지역경쟁력 강화⑤ 기타

문3)선생님께서는 ○○군과 △△시가 통합될 경우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① 흡수통합으로 인한 지역 소외

② 주민불편 증가③ 지역경제 침체④ 지방자치의 약화⑤ 기타

붙임3

주민의견조사 관련 Q&A

1. 농번기인 요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 조사 진행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였음

- 농촌과 도시 지역을 불문하고 낮 시간에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주민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였으며,

- 이에 따라, 평일과 주말조사 모두 응답자가 집에 있을 확률이 높은 저녁시간대를 포함하여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음(밤 10시까지 조사)

○ 이밖에도 본 주민 의견조사는 총 대상자를 지역․성․연령별로 비례 할당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 일부 계층 및 지역을 과소 혹은 과다 조사하는 등의 대표성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조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2. 조사 표본수 1,000명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나?

○ 대부분의 전국대상 조사의 경우, 표본 크기를 1,000명 내외로 하여 조사를 진행함

- 이는 본 규모의 표본크기가 정확성과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며,

- 시․군․구 단위의 전체 인구수를 고려할 때 1,000명의 표본은 적은 수가 아님

* 미국의 경우 2억 명에 달하는 유권자 중에서 일반적으로 1,000명 안팎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500명 조사로 전국을 대표하는 사례도 빈번

○ 또한 표본수가 커질수록 ‘표본오차’는 줄어들지만, 각종 ‘비표본 오차’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표본수가 클수록 정확한 조사라고 보기 어려움

○ 본 조사는 지역 주민을 지역․성․연령으로 계층을 구분한 후 이에 기초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3. 조사주체 및 시기․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확보방안이 있어야 할텐데?

○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 높은 인지도와 풍부한 조사 수행실적을 갖춘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였고,

- 전문조사기관이 중심이 되어, 전문연구기관의 감수, 자율통합지원위원회(행안부 내 자문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조사방법 등을 확정하였음

《 3단계 심의․검토 과정》

○ (1단계)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사전 심의

* 공신력을 인정받는 조사기관이 조사 적합성 및 유도성 문항 포함여부 심의

○ (2단계) 여론조사 전문연구기관의 조사 방법 및 문항 감수

○ (3단계)「자율통합지원위원회」*의 최종심의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각 분야 21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중(’09.8)

전문조사

기관심의

⇨

전문연구

기관심의

⇨

자율통합

지원위원회

심의

4. ARS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CATI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 ARS(자동응답 : Auto Response System) 조사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미리 입력된 음성 데이터를 통해 응답자로부터 설문을 받는 조사 방법으로,

- 전화면접원이 필요하지 않아 전화면접 조사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으나,

- 신뢰성 측면의 문제가 있어 다수의 통계학자 및 조사전문가들은 ARS조사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정치․사회 여론조사에서 만 19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ARS로 물을 경우 미성년자 등 조사대상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고,

- 질문을 끝까지 듣지 않고 응답하거나, 다이얼을 잘못 누를 수도 있음

○ CATI조사는 면접원의 성실도 등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을 줄이고 조사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검증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

면접원이 질문지를 쓰는 대신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결과를 키보드에 바로 입력하는 조사방식으로, 컴퓨터가 무작위로 추출해낸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 수행이 가능함

5. 지역별 표본 수를 달리 한 것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 500표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 타당성이 있나?

○ 1000표본을 조사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가 ±3.1%p이며, 500표본일 경우에는 ±4.4%p임

- 표본수가 2배 차이가 나지만 표본오차의 차이는 비례하여 커지지 않음

○ 본 조사의 목적은 시․군 단위로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500표본으로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며,

- 엄격한 표본추출과 할당 준수 등을 통해 조사하여 대표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였음

6. 모름/무응답을 제외하고 유효응답자 중 찬성이 50%를 넘는 경우(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경우)에 통합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억지가 아닌가?

○ 원칙적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은

-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의 찬성률을 고려하는 주민투표제도 등과의 균형을 감안한 것임

** 주민투표법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하략)

○ 대선이나 총선 등 공직자 선거에서도 기권하는 유권자가 있으나, 실제 당선자는 유효투표자만으로 가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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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집무실'...한국판 베르사이유 궁전?

2009-11-09T07:51:38Z

성남시장 '집무실'...한국판 베르사이유 궁전?

민주당 성남시 중원지역위원회,시민 문화공간 공개 촉구

이병기 기자

성남시가 호화청사 건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여수동 신청사 이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성남시 중원지역위원회(위원장 조성준)가 4일 논평을 통해 신청사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호화.예산낭비의 심각성이 지적돼 행정안정부에서 조차 ‘과대청사 건립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입법예고 까지 했었다”면서“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호화청사의 건립이 백만시민의 숙원사업 이었는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 절박했는지 묻는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이대엽 시장은 한국판 베르사이유 궁전의 가장 높고 전망 좋은 9층 시장실에서 성남을 굽어보며 제왕적 시장으로 거듭 나려 하는가”라며“공무원 1인당 30 여평에 해당 된다는 호화청사의 상당 정도를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 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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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사전청약 서울시민 한정 방침 철회하라

2009-11-08T10:18:55Z

위례신도시 사전청약 서울시민 한정 방침 철회하라

이재명 부대변인 기자회견,성남시 실질적인 사업권 확보 방안 강구해야

조덕원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이 "국토해양부가 위례신도시 1단계 시범사업지역 사전청약을 서울시민에 한정하고 성남시를 포함한 경기도민의 청약자격을 제한것은 고도제한과 신도시사업권 배제로 분노하는 성남시민 가슴에 두번 못을 박는 일로, 성남시는 실질적인 사업권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 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이 5일 오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례신도시 사전청약 서울시민 한정 방침 철회하라' 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부대변인은 "국토부가 위례신도시 건설사업의 1단계 시범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지역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제외하고 서울지역 보금자리주택만 사전청약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고도제한'과 '신도시사업권 배제'로 분노하는 성남시민 가슴에 두번 못을 박는 일이다" 고 주장했다.

또한 " 편입토지 중 성남이 41%, 경기도는 62%를 차지하는데도 경기도나 성남시는 신도시 개발사업권에서도 완전히 배제됐으며, 이전에도 성남시는 관내인 분당개발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판교에서도 80% 이상 사업권을 빼앗겨 개발이익을 본시가지 재개발에 투자할 기회를 잃었다" 고 말했다.

따라서 이부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난 9월 21일 성남시가 요구한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 참여요구를 받아들이고, 청약자격 서울시민 한정 방침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철거민 이주대책으로 성남이 우선분양 물량확보에 치열하게 노력해야하며, 실질적인 사업권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성남시민 청약자격 획득 활동에 나서도록 촉구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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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여론조사 성남 반대 의견이 50％ 넘는다

2009-11-08T10:15:43Z

[경인일보=이종우·김성규·조영달·이윤희기자]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 전국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내 5개 지자체가 지난 9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지자체가 통합을 찬성한 것으로 밝혀져 여론 변화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6일까지 시·군 행정구역 자율적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12일 각 지역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내에는 남양주·구리, 의정부·동두천·양주, 하남·광주·성남, 시흥·안산 등 7개 권역 18개 시군이 행안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인일보의 취재 결과, 5일 현재까지 행안부 여론조사에서는 '시흥·안산' 통합에 대해 시흥 주민들은 반대의견이 무려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광주·하남'의 경우 광주와 하남은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성남은 반대 의견이 50%를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동두천·양주'는 찬반이 엇갈렸다. 의정부와 동두천은 60~65% 정도가 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양주는 찬성이 35%, 반대 50% 선으로 통합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양주·구리' 통합안은 상대적으로 통합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시는 지역민의 80% 정도가 찬성해 반대여론을 압도했고, 구리도 초기에는 반대 여론이 우세했지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산되면서 찬반의견이 각각 50%로 팽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도내 해당 지자체들이 지난 9~10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하남시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 83%에 비해 반대는 8%에 불과했다. '하남·광주'(13%), '하남·성남'(6%)보다는 '하남·광주·성남'(91%)에 대한 통합 찬성이 높았다.

광주시 역시 찬성(70.6%) 의견이 반대(10.4%) 의견보다 절대적으로 많았고, '광주·성남·하남'이 함께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달했다. 오산시는 통합에 찬성(58%)하는 의견이 반대(10.2%) 의견보다 많았고, '오산·화성·수원'(34.4%)보다 '오산·화성'(65.6%) 통합을 더 반겼다.

의정부시도 자체 조사 결과 75.4%가 찬성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양주는 통합에 반대(45.2%)하는 의견이 찬성(38.5%)보다 높았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자율통합 추진을 처음 밝힐 당시 시군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에 관심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찬성이 높았던 것 같다"며 "하지만 자율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반대 의견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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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멋진 성남분들~~~

정부와 성남시가 융단폭격으로 통합찬성을 해도...성남에는 통하지 않는군요...

통합찬성에 앞잡이가 되었던...이대엽시장과 공무원, 관변단체들은 이제 뭐라고 할런지..ㅎㅎ

성남시, 관권 강제통합 노골적 추진

2009-11-03T17:11:26Z

성남시, 관권 강제통합 노골적 추진

유언비어(?) 해명한다면서 유언비어 살포하는 ‘공무원’

오인호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의 졸속적인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에 대해 관권 강제통합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관변단체의 대표 격인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를 상대로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8일 오전 11시 분당구 야탑동 새마을회관에서 성남시 각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원들을 상대로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례적으로 각 동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원들을 5명에서 10명씩 모두 300여 명을 동원시켜 통합시 추진 주무과장인 성남시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해 통합시와 관련한 유언비어(?)와 시의 입장, 통합시 당위성 등에 대해 40여 분간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같은 설명회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대상으로도 진행됐다. 같은 날 오후 1시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도 바르게살기협의회 본부임원과 수정구위원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자리에서도 이같은 설명회가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분당에 거주하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설명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날 참석자들이 전했다.

시의 이 같은 관변단체 조직을 대상으로 이례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오는 18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의 통합시추진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통합시 추진에 대한 찬성여론을 조직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새마을부녀회 관계자는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법률이 국호ㅚ에서 아직 통과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이 ‘통합시 추진은 광역시의 권한이 모두 다 온다. 도에 있는 권한이 통합시로 다 넘어 온다’고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배정 문제도 하남시와 광주시 모두 다 합의를 보았다.”며 “통합된다고 해서 성남시 재정(세수)이 광주나 하남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세금은 판교 입주 후 약 500억 원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결정이라도 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이 판교 메모리얼 파크신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성남시장 출마예정자와 관련된 특정인을 언급해서 비난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성남시가 관변단체의 모임을 확대해서 인위적으로 동원해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무리하게 통합시 추진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자율통합이 아닌 타율과 관권에 의한 강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시 예산으로 새마을, 바르게 등 관변단체와 통반장협의회 등 관변 조직의 이름으로 플래카드를 내 걸고, 시가 만든 통합시 추진 유인물을 살포하는 행위 등은 자율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통합시 추진의 흐름을 타율과 강압으로 추진함으로서 성남시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결과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 측은 성남시가 관변단체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관주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특정인을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우언비어 살포 등의 언급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법적검토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보여 향후 법정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9월 행정안번부에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판교메모리얼 파크 조성'을 건의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이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고 민주당명의 논평을 내자 서둘러 내부 문서를 '판교메모리얼파크 조성 철회'로 수정을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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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장에 그 나물이네	가을나그네	09/10/12 [11:45]
	참 한심한 공무원이다.. 위민은 고사하고 시장의 주구노릇만 할바엔 차라리옷 벗어라!

	불법현수감 제거하라.	성남시민	09/10/12 [14:08]
	관변단체명으로 걸린 현수막,, 불법현수막아닌가요.. 정해진 위치가 아닌 곳에 걸면 불법 현수막으로 제거하면서 현재 길거리에 아무렇게 걸린 현수막 불법 아닙니까.. 당장 제거 하든지.. 정해진 위치에 걸어라..

	정말 한심한....엄중 처벌해야 한다.	성남인	09/10/12 [15:52]
	공무원이 정치개입을 했구만. '메모리얼파크조성'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한 것이 실수이면 실수를 인정해야지....이걸 지적했다고 허위사실유포라고 공당의 대변인을 음해를 한다? 이 인간이 간이 부었구만...공무원 정치개입금지위반에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유포까지....이런 인간은 이제 공무원 그만해야지...민주당은 빨리 법적 조치하시요

	저 공무원 그예 강을 건너 정치인 노릇하네	공무도하(公務渡河)	09/10/13 [20:15]
	저 공무원아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예 물을 건너셨네 물에 쓸려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어이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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