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사회당 13차 당대회 영상

2009-12-01T09:59:40Z

사회당 13차 당대회 intro 영상입니다.

사회당 13차 당대회 중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 영상입니다.

사회당 13차 당대회 중 '2009 사회당' 영상입니다.

tag : 사회당, 기본소득, 사회당 13차 당대회

'사회당을 선택했습니다.' 김원만 당원 5분스피치

2009-11-20T13:50:46Z

충청북도당 지역순회 간담회 중 김원만 당원의 5분 스피치 입니다.

진보 3당 서울시당위원장, 기본소득과 지방선거에 대한 토론회 예정

2009-11-20T09:40:07Z

23일, 진보 3당 서울시당위원장이 기본소득과 지방선거에 대한 토론회를 한다. 사회당(대표 최광은)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13차 당대회를 맞아 토론회를 준비했다. 토론회 제목은 ‘[사회당 13차 당대회 기념 기본소득 대토론회] 진보정치세력의 대안과 2010 지방선거 전략화에 대해’이다. 토론회는 금민 사회당 전(前)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제 및 토론자로 신언직(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 이상규(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장시정(사회당 서울시당위원장)이 참석한다.

토론회를 준비한 권문석 사회당 기본소득위원장은 “모든 정치세력이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反)MB연대’, ‘민주대연합’ 등의 각종 선거연대 및 연합 논의가 무성한 조건”이라며 “사회당 역시 ‘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선거연대 및 연합 방침을 중심에 두고 ‘반(反)MB연대’의 향후 전망과 ‘진보대연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포괄적 대안연대가 진보정치세력의 중심 의제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23일(월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여성플라자(서울 대방동 소재) 2층 시청각실에서 진행되며, 사회당 당원발언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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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13차 당대회 기념 기본소득 대토론회]
기본소득, 진보정치세력의 대안과 2010 지방선거 전략화에 대해

일시 : 2009년 11월 23일(월) 오후 2시~5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시청각실
문의 : 사회당 02-711-4592 / 010-4260-6539

발제ㆍ토론 ｜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장시정 (사회당 서울시당위원장)
사        회 ｜ 금   민 (사회당 前 대표)

※ 사회당 홈페이지 당원발언대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됩니다.
http://www.sp.or.kr/sp2007/bbs/board.php?bo_table=4_1
※ 발제 및 토론자들의 글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문의 : 권문석 010-4260-6539
※ 서울여성플라자 오시는 길 (서울수도권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나와서 서울여성가족재단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09년 11월 19일
사회당

tag : 사회당, 지방선거, 금민, 이상규, 신언직, 진보정치세력, 기본소득, 장시정, 진보3당

'나는 사회당원입니다.' 정상식 당원 5분 스피치

2009-11-19T12:37:37Z

13차 당대회 맞이 지역 순회 간담회 2부 행사, 충북도당 당원들의 5분 스피치 중 정상식 당원의 스피치 입니다.

tag : 사회당, 정상식

수원 당원들의 몸짓 공연

2009-11-17T19:08:46Z

수우

수원지역위원회 창립총회를 축하하는 수원 당원들의 몸짓 공연입니다.

tag : 사회당, 율동, 몸짓, 수원지역위원회

권은춘 당원 "장애인의 결혼과 육아에 대하여"

2009-11-17T18:36:32Z

tag : 사회당, 권은춘, 장애인의 결혼

류남귀 당원의 색소폰 연주

2009-11-17T18:33:52Z

수원지역위원회 창립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수원의 류남귀 당원 색소폰 연주를 하였습니다.

tag : 사회당, 색소폰, 류남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한ㆍ미 학살동맹 반대!

2009-11-17T09:17:03Z

14일,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 한국군 재파병 반대! 한ㆍ미 전쟁동맹 반대! 반전평화 행동의 날’(이하 반전 집회) 집회가 열렸다. 오후 4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반전 집회는 사회당도 함께하는 반전평화연대(준)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평화단체들이 주최한 자리였다.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조차 ‘제2의 베트남’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은 미국 군부의 배후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 정권이 들어서 있으며, 미국의 점령을 반대하는 아프간 국민의 저항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의 반전평화세력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한국군 파병, 미국의 아프간 점령과 한국군 파병에 대해 한결같이 반대해 왔다. 몇 차례의 재파병 끝에 결국 아프간에서 한국군이 철군하였으나, 이명박 정권은 학살동맹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한ㆍ미 전략동맹’을 위해 아프간 재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PRT(지역재건팀)를 130명 이상 확대 파견하고, 이를 위해 보호 병력을 300명 이상 파병하는가 하면, 심지어 독자적 PRT 기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산동의부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다시 아프간으로 보내 특정 지역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한국군 파견을 검토하는 님로즈(NIMROZ), 다이쿤디(DAYKUNDI), 카피사(KAPISA) 어디도 탈레반의 저항 공격에서 벗어나지 않은 위험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정부와 한국민 전체가 직접 아프간의 갈등 한가운데로 다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재건팀’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PRT는 점령군이 주도하는 재건활동인력을 지칭하는 말이다. 순수민간지원 활동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령군 활동의 하나이다. 오히려 아프간 현지에서 인도적 지원을 펼치는 국제 NGO들은 지역 재건사업이 아프간 주민들의 참여는 없이, 각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PRT가 군과 원조 요원들 사이의 구별을 흐리게 만들어 인도적 단체의 구호 활동 공간을 축소하는 악영향을 낳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점령군의 모자를 쓰고 재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올바르고 효과적인 재건을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카르자이 정권의 부패와 실정이 점령군들이 표방한 이른바 ‘재건’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용산참사 300일 범국민 추모대회에 이어서 진행된 반전 집회는 17일과 18일로 예정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춘 투쟁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2009년 11월 16일
사회당

[사진 설명 : 14일,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 한국군 재파병 반대! 한ㆍ미 전쟁동맹 반대! 반전평화 행동의 날 모습] [출처 : 오마이뉴스]

tag : 아프가니스탄, 사회당, 반전평화, 재파병, 전쟁동맹, 오바마방한

용산학살 300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흔들림없이 싸울 것”

2009-11-17T09:15:37Z

14일은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용산학살 사건이 벌어진 지 299일째였다.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는 용산학살 300일 범국민 추모대회를 오후 2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했다.

추모대회에 참가한 모든 시민이 “철거민은 무죄다! 용산참사 해결하라!”라는 손 펼침막을 들고 용산학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발악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하였다. 추모대회를 마치고 시민들은 서울 시내의 각 거점 장소로 이동해 대규모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용산범대위는 다음과 같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용산참사 300일 대국민 호소문]

여기, 우리들의 피와 땀, 눈물이 어린 300일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없었다면 단 하루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본과 결탁한 저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은 철옹성과도 같았습니다. 개발악법을 제정한 입법부, 살인 진압을 자행한 행정부, 유전무죄를 입증한 사법부, 다시 말해서 이 땅 권력자들은 한 몸뚱이였습니다.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위일체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명명백백합니다. 수많은 종교인이 증거하다시피 하늘이 알고 있는 사실이요,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다시피 땅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진 자들의 계급적 이해에 철저히 복무하는 재개발악법과 경찰의 살인진압, 그리고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 검찰이 철거민을 죽인 것입니다. 철거민은 무죄요, 이명박 정권이 유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며칠 전 유엔은 강제철거 절차의 적법성과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찰 농성 진압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진국 도약을 외치며 ‘국격’을 운운하던 한국이, 실제로는 사회권 국제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인권 후진국이라는 뼈아픈 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 후안무치한 정부는 예와 마찬가지로 ‘불법 점거농성을 진압한 것’이라며 눈속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국제감각’을 지닌 정부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이나 당하는 부끄러운 정부입니다.

또한 최근 검찰이 내부 규칙만을 근거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수사기록 3천쪽을 공개하지 않은 검찰의 안하무인격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검찰의 농간에 휘둘려 3천쪽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김석기도 출석시키지 못하고 공판조서도 내놓지 않은 재판이, 완전한 무효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집없고 돈없는 서민들에게 서러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호시탐탐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노리는 강제철거의 망령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용산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방방곳곳에서는 ‘묻지 마’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악법과 뉴타운 정책은 조금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제2, 제3의 용산참사는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용산 참사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300일이 되도록 사과조차 않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건설재벌과 땅투기꾼들의 지지를 업고 등장한 정부 여당에게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로 유가족을 기만한 정운찬 국무총리나 ‘5MB’를 자처하며 철거민을 우롱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해가 바뀝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해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불의한 권력의 사슬을 끊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고인들의 원혼이 서린 참사 현장에서 300일을 맞는 유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추운 겨울을 또다시 길거리에서 맞아야 할 철거민들과 연대해 주십시오. 올해 안에 반드시 장례를 치러, 이 시대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유가족과 범대위, 진실과 정의가 부활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싸우겠습니다.

2009년 11월 16일
사회당

[사진 설명 : 14일,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용산참사 300일 범국민 추모대회 모습] [출처 : 오마이뉴스]

tag : 사회당, 서울역광장, 범국민추모대회, 용산학살

13차 당대회 개최, 기본소득 부속강령 제정하고 강령 개정할 예정

2009-11-17T09:14:29Z

29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사회당 13차 당대회 열려

기본소득 부속강령 제정하고 강령과 당헌 개정할 예정

2010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할 터, 지역 순회 간담회 진행 중

오는 29일, 사회당 13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1998년 11월 29일에 청년진보당이 창당했으니, 오는 13차 당대회는 창당 11주년 기념행사이기도 합니다. 사회당 13차 당대회 표어는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입니다. 사회당은 당대회를 통해 강령과 당헌을 개정하고, 기본소득 부속강령을 제정합니다. 자산 심사나 노동 강요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은 경제위기 시대에 주목받는 사회경제 대안입니다. 당대회에서 제정할 기본소득 부속강령의 제목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입니다.

최광은 사회당 대표는 강령 개정과 기본소득 부속강령 제정에 대해 “사회당은 항상 시대적 과제를 앞장서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해 왔다. 21세기 기본소득 실현은 19세기 노예제 폐지, 20세기 보통선거권 쟁취와 맞먹는 세계사적ㆍ세기적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당이 그 선두에 서게 되어 자랑스럽다.”라며 그 의미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회당은 13차 당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 이선주 사무총장)를 통해 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특별페이지(http://www.sp.or.kr/sp2007/13th_general_conference)를 개설하고, 기본소득 콘텐츠 공모전 등의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광은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과 강령당헌개정소위원회(위원장 : 금민 前 대표, 위원 : 신석준 前 대표, 안효상 前 부대표, 김인 경기도당위원장, 권문석 기획위원장)는 현재 시도당 지역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당 13차 당대회는 오는 11월 29일(일요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브로드홀에서 열립니다. 13차 당대회 취재를 원하는 언론인 여러분을 위해 13차 당대회장 안에서 취재 협조 업무를 진행합니다. 취재를 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은 권문석 기획위원장(010-4260-6539)에게 사전 연락을 부탁합니다.

<행사 순서 안내>

사회당 13차 당대회

일시 : 2009년 11월 29일(일요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 목동 방송회관 브로드홀 (약도 참조)

1. 당대회 의장 선출
- 추천자 : 신석준 (前 대표)
- 44차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

2. 강령 개정안
- 중앙위원회 발의안

3. 부속강령 (1)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제정안
- 중앙위원회 발의안

4. 당헌개정안
- 중앙위원회 발의안

안내 : 02-2647-817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방송회관 2층
대중교통
-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 버스
방송회관 정류장 하차 : 6637번
오목교역앞 정류장 하차 : 6629, 5616, 6211, 640번
- 주차 : 당일주차는 무료

2009년 11월 13일
사회당

tag : 사회당, 기본소득

최광은 대표 “기본소득은 패러다임 전환”

2009-11-17T09:13:13Z

11일, 최광은 사회당 대표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추계 학술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오후 2시부터 경기도 부천의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미카엘관 미카엘홀에서 진행됐다.

‘기본소득 도입의 가능성과 정당성에 대한 쟁점 고찰’이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은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자로,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는 최광은 사회당 대표,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갈현숙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이었다.

최광은 대표는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미래’라는 토론문을 통해 “근로장려세제를 비롯한 노동연계복지(Workfare)는 일면 복지 영역의 확장이지만, 전통적인 복지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라며 “복지와 생산, 그리고 노동을 연계하려는 사고방식은 노동 유연화와 함께 이뤄지는데, 노동연계복지가 활성화된 미국과 유럽만 보아도 배제된 사람들 가운데 소수만 구제해줄 뿐이며 행정적 실패와 관료주의 강화라는 많은 한계점까지 낳았다.”라고 비판했다.

최광은 대표는 “기본소득은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기존의 임금노동형 패러다임을 사회적 필요노동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선별ㆍ시혜적 복지 패러다임을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광은 대표는 토론문을 통해 “우리가 기계 이전의 도구를 사용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제 막 기계의 도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침 낡은 기계를 사용하던 나라가 최신 기계를 도입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옆에 최신 기계가 있음에도 낡은 기계를 골라야 할까. 낡은 기계를 사용한 다음에야 비로소 최신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할까.”라고 밝혀,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유럽에서 경험한 이전의 복지를 다 경험해야 한다는 논리를 비판했다.

2009년 11월 12일
사회당

※ 최광은 대표의 토론문 전문(全文)은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게시판 http://bi.sp.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설명 : 11일,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추계 학술 심포지엄 ‘기본소득 도입의 가능성과 정당성에 대한 쟁점 고찰’ 모습. 왼쪽부터 최광은 사회당 대표,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ag : 사회당, 김종해, 곽노완, 최광은, 기본소득, 사회당기본소득위원회

사회당 경기도당 수원지역위원회 출범

2009-11-17T09:12:09Z

11월 15일, 사회당 경기도당 수원지역위원회 출범

15일, 사회당 경기도당 수원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총회를 개최해 수원지역위원회로 출범한다. 준비위 총회는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수원역 인근)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준비위는 그동안 정기적인 당원 모임을 통해 수원지역 위원회 출범을 준비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투쟁 연대,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같은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제 공식 지역위원회로 출범하면서 수원지역에서의 사회당 활동에 좀 더 힘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

수원지역위원회는 재적 당원들의 총회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원장과 규약을 제정하게 된다. 위원장 후보는 현재 준비위 위원장을 맡은 김완수 당원이 단독 출마하였다.

위원장과 규약 제정에 대한 안건은 11일(수)부터 14일(토)까지 인터넷을 통해 먼저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총회 당일 현장에서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2009년 11월 11일
사회당 경기도당 수원지역위원회(준)

tag : 사회당, 김완수, 사회당 수원지역위원회

기본소득 강령 채택은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일

2009-11-10T19:25:34Z

tag : 사회당, 기본소득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상식입니다.

2009-11-10T19:23:36Z

tag : 사회당, 정상식

노동자운동이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자

2009-11-10T09:59:58Z

8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대회)가 열렸다. 노대회는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진행됐다. 사회당은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이라는 주제로 “노동자운동이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자”라는 신문을 배포하고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 “부자 증세!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으로 실현하자”, “노동자운동이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자”, “기본소득과 기본복지로 사회적 공화국을”, “비정규악법 폐기! 노동악법 전면 철폐!”, “공공성 강화로 신자유주의 수탈체제 끝장내자”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영상을 통해 노대회를 임하는 주요 정당, 단체들의 의지를 전했다. 최광은 사회당 대표는 영상 인사말을 통해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외침을 남겼습니다. 이는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일깨워 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노동자가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섭시다.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노동자가 앞장섭시다. 사회당이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노대회는 △ 비정규법ㆍ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저지ㆍ전임자 임금 금지 반대 및 노동탄압 분쇄 △ 공공성 파괴 정책 분쇄 및 사회공공성 강화 등의 주요 의제를 천명하고,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사회당은 7일 진행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현장에서도 “노동자운동이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자”라는 신문을 배포하였다. 사회당 당원들은 노대회 사전대회로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가 공동 주최한) ‘살인개발, 살인해고 반대! 용산참사 해결! 비정규직 철폐! 투쟁대회’ 등에 참가하기도 했다.

2009년 11월 9일
사회당

[사진 설명 : 8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진행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출처 : 노동과 세계]

tag : 사회당,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노동자운동, 기본소득, 용산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