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인천시와 롯데건설. 입목축적 허위조작으로 계양산에 골프장 추진

2009-11-06T10:41:30Z

오늘 오전 인천시청에서 '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 정당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개최한 '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 정당 진상조사단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당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롯데건설의 입목축적조사서는 굵은 나무 빼기, 나무 숫자 줄이기 등으로 입목축적률을 150%에 미달하도록 허위 조작'"했다며 "계양산 골프장 건설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발표했다. 또한 "안상수 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시 계양산 골프장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최광은 대표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롯데건설의 골프장 입목축적이 허위 조작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 소속 간부 3명을 고소했다."며 "MB정권이 상식과 법도가 무너진지 오랜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발언했다.

최광은 대표는 "계양산을 사랑하는 인천 시민들은 롯데건설의 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 사실이 밝혀지는 것보다 계양산에 골프장이 건설되는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상식과 양심, 법을 지키기위해'"사회당이 함께 싸울 것임을 밝혔다.

2009년 11월 4일
사회당

[사진설명1] 인천시청 본관앞에서 계양산 골프자 '입목축적 허위조작 정당 진상 조사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설명2] 인천시당에서 멋지고 정성어린 피켓을 제작했다. 피켓에 '허위조작 방조하는 인천시는 각성하라', '입목축적 허위조작 롯데건설 각성하라'고 쓰여있다.

tag : 사회당, 골프장, 계양산, 롯데건설, 인천시청

인터뷰 - 서울 중앙위원 권은희입니다.

2009-11-03T15:37:31Z

tag : 사회당, 권은희

쓴소리 단소리 "장애인 예산 삭감해서 4대 강 삽질?"

2009-11-03T15:11:54Z

tag : 사회당, 최광은, 4대 강, 2010장애인예산

제 3회 북동부 우리마을 큰잔치

2009-11-03T10:50:44Z

우리마을 큰잔치는 2007년 처음에 서울사람연대를 준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노원에서 우리마을 큰잔치가 열린지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아온 물건들을 팔게 될 벼룩시장, 부모회 어머님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먹거리장터, 그외에도 전통놀이 풍선 아트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대학생들이 공연도 준비한다고 하니 예년에 비해 볼거리가 좀 풍성해 질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을 큰잔치에서 얻은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독거노인 김장나누기에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당과 노원구 당원모임도 행사를 함께 하면서 기본소득과 무상급식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초록과 나눔이 있는 북동부 우리마을 큰잔치에 놀러 오세요.

<텍스트>
초록과 나눔이 있는 제3회 북동부 우리마을 큰잔치

일시 및 장소
2009년 11월 14일(토) 낮 1시 ~4시, 노원구 중계근린공원 내

행사내용
벼룩시장, 먹거리장터, 전통놀이,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의 부스 운영과 각종 대학생 공연

참여단체
노원사람연대, 사회당 노원당원모임, 멀티미디어교실 도랑, 노원 어깨동무 인연맺기학교, 북동부 도토리 인연맺기학교, 강동-광진 솜사탕 인연맺기학교, 북동부 하늘달리기, 함께가는 강동/강북/광진/노원 장애인 부모회

주최
노원사람연대

주관
초록과 나눔이 있는 제3회 북동부 우리마을 큰잔치 기획단

후원
사회당 서울시당, 인연맺기운동본부

-문의 : 010-2603-5783 또는 nowonsaram@naver.com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6201-01-221331(예금주 : 장시정)

tag : 사회당,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시정, 우리마을큰잔치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천막농성 돌입

2009-11-03T10:48:11Z

어제 2일(월)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한 '4대강 예산폐기와 장애인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동행동은 '최소한의 국민 동의조차 확보하지 못한 4대강 사업에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예산은 축소하여 장애인의 삶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서민정책의 실상'이라며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2010년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책정된 1,519억원은 장애인연금의 도입과 이미 폐지된 장애인차량 LPG지원 예산(1,031억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예산(1,078억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59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상황이다.

사회당 최광은 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좀 더 달라는 이권 투쟁이 아니라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싸움'이라며 '막대한 부자 감세에 4대 강 삽질 예산까지 허투루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으니 장애인의 생존권이 더욱 벼랑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광은 대표는 '장애인 예산확보 투쟁은 지금은 예산을 확보하는 요구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대정부 투쟁일 수 밖에 없다'며 '사회당도 이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며 연대와 지지를 밝혔다.

2009년 11월 3일
사회당

[사진설명1] '4대강 예산폐기와 장애인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회원들의 모습

[사진설명2] 기자회견에서 연대 발언을 하고 있는 최광은 대표의 모습

tag : 사회당, 천막농성, 장애인복지, 장애인예산확보, 최광은

기본소득 소책자 발행

2009-11-03T10:45:55Z

1일,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가 사람연대 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기본소득 소책자를 발행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와 함께 한다.

2007년 12월에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기본소득 운동을 시작한 사회당은 2009년에 들어서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했다. 사회당은 2월에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했고 그간 신문 등의 각종 홍보물 발행, 지하철 광고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기본소득 소책자 집필은 3인이 진행했다.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인 김성일이 초고를 집필했으며 권문석 사회당 기본소득위원장, 금 민 사람연대 교육위원장이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

사람연대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을 향한 연대’를 표방하는 연대 단체이며 대학생사람연대, 사회당, 인연맺기운동본부, 전국노동자회, 행동하는의사회 등이 소속돼 있다.

기본소득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

2. 공상에서 현실로
- 몽상가들
- 21세기 현실정치로의 진입

3. 선별적 현금 지급을 넘어서는 보편적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빈곤의 덫에 빠뜨리다
- 근로장려세제 : 노동빈곤층 확산에 대한 미봉책
- 선별적 복지의 모순

4. 기본소득 재원과 기본복지 수립
-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와 부자 증세
- 교육ㆍ의료ㆍ주거ㆍ보육ㆍ노후 등의 기본복지 수립
-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5. 노동과 기본소득
- 권리의 관점에서
- 노동자운동의 관점에서

6.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운동을 가능하게 할까?
- 대안 운동으로서의 기본소득
- 기본소득, 가능한가?

7. 국민주권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확립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
- 국민주권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찾아
- 기본소득은 민주주의 운동이다

8. 질문과 답변

기본소득 소책자는 사회당과 사람연대의 재정 후원으로 제작됐다.

2009년 11월 2일
사회당

[그림 설명 :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소책자 표지]

※ 취득 문의 :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02-711-4592 / 권문석 010-4260-6539
※ 소책자 편집본과 텍스트 전체를 첨부 파일로 첨부합니다. 첨부 파일은 3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ODT파일은 오픈오피스를 내려받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오픈오피스 내려받기 http://openoffice.or.kr
※ 사회당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자유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앞장섭니다.

20091101_기본소득_소책자_본문.PDF

기본소득_소책자_전체텍스트.hwp

기본소득_소책자_전체텍스트.odt

tag : 사회당, 오픈오피스, 보편적복지, 기본소득, 투기불로소득, 기본소득위원회

도둑질은 맞는데 장물은 도둑놈 것이라니

2009-10-29T16:48:04Z

헌법재판소가 장물을 도둑놈 손에 갖다바쳤다.

그런데 그게 좀 멋쩍었든지 도둑질을 한 것은 맞다고 했다.

오늘(29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 사건에 대해 대리투표는 사실이지만 신문법은 유효하고, 일사부재의를 위배한 것은 맞지만 방송법은 유효하다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으나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법의 정치화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점입가경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조차 의심케 만드는 일임이 분명하다.

헌법재판제도는 1987년 헌법의 결실이긴 하나 그 권한의 임의성과 포괄성은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헌법재판관의 선임 또한 대통령 위촉 3명,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민들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사회당

[사진설명]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언론악법 폐기를 위한 만배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tag : 사회당,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박수치기 전에 떠났어야 할 사람

2009-10-29T16:47:11Z

평생 교육계에 몸담아온 한 인사가 있다. 그런데 그는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이어야 할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오늘에서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공직에서 사퇴한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에 대해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 50년을 교육자로 살아왔다. 이대로 재판에서 물러난다면 나의 불명예는 물론이고 교육계의 불명예”라고 떠들어왔다. 끝까지 버티다 불명예를 짊어지고 떠나는 그에게 박수를 보낸다.

2009년 10월 29일
사회당

tag : 사회당,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아프가니스탄 학살 전쟁에 재파병 반대한다

2009-10-29T16:45:29Z

오늘 최광은 대표는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열린 아프카니스탄 재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26일 국회 외교통상부는 아프간에 '최소한 130명의 민간 전문 요원(PRT)을 파견할 생각이며 독자적인 경비'를 위해 보호병력을 보낼 것이라 밝힌 바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 파견한 지역재건팀(PRT) 보호를 명분으로 독자적인 기지까지 건설하려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반전평화연대(준)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오바마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맹국들에게 아프간 학살 전쟁을 지원할 것에 대한 요구에 '지금 당장 명분 없는 아프간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 오바마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아프간에 파병한 국가들 내에서 철군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때 재파병이 아니라 아프간 바그람 미군기지에 있는 PRT를 철수'해야 하며 '이명박 정부가 학살 전쟁에 또다시 우리 청년들을 보내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29일
사회당

[사진설명]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기자회견에 최광은 대표가 함께 하고 있다.

tag : 사회당, 파병, 최광은, 아프가니스탄재파병, 반전평화연대

'여론조사, 동일한 주제에 상이한 결과 나올 수도'

2009-10-29T16:44:29Z

26일,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이 사회당 정치학교 강사로 나섰다. 2009년 제2기 사회당 정치학교 4강은 저녁 7시 30분부터 중앙당 회의실에서 ‘정당정치와 여론조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귀영 수석전문위원은 “동일한 주제에 대한 조사라 하더라도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마다 표집방법과 표본의 크기, 조사 시기 등이 다르므로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라며 “같은 기관에서 발표하는 조사의 결과들을 가지고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여론을 읽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

한귀영 수석전문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개별적인 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한 것에 대해 “경제회복이나 복지향상 등 민생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높기 때문일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잘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정치학교 5강은 ‘87년 헌법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라는 주제로 11월 2일(월)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당 정치학교는 모든 강의를 실시간으로 사회당 홈페이지 당원발언대(http://sp.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며 동영상으로도 제공한다.

2009년 10월 28일
사회당

[사진 설명 : 26일,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이 강의하는 모습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tag : 사회당, 여론조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치학교, 한귀영

한나라당의 완패

2009-10-29T16:42:44Z

10월 28일 재보선은 한나라당의 완패로 끝났다.

한나라당은 전패를 면했다고 위안을 삼지만, 누가보아도 내용적으로 완패한 선거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승리에 몹시 고무되었지만, 그 속에는 미래를 좌우할 알맹이가 없다.

약삭빠른 구관 김영환의 귀환, 손학규의 부활, 세종시 프리미엄에 올라탄 정범구, 전직 대통령 유산 집결의 아까운 실패. 한나라당의 질주에 순간 제동은 걸리겠지만, 이 내용으로 독주의 방향을 틀기는 어렵다.

한편, 진보정당들도 존재감을 확인하지 못한 재보선이었다. 안타깝게도 사회당은 재보선 후보를 내지 못했다. 후보를 낸 곳도 의미 있는 변수가 되지 못했다. 민주당과의 단일화 문제로 밀고 당기던 곳은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분명한 비전과 대안으로 갈 길을 제시하는 진보정당이어야 비로소 국민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다.

사회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못다 한 책임과 역할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꼭 다할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사회당

[사진설명 : 10.28 재보궐 선거 투표함을 열고 개표중인 사무원들의 모습]
[사진 출처 : 뉴시스]

tag : 한나라당, 사회당, 민주당, 1028재보선

Weekly SP 8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009-10-29T13:13:33Z

<그림 속 텍스트>

<좌>

1. 사회당 울산시당,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등이 울산시청 복도에 주저앉아있다.

2. 장시정 서울시당 위원장이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3. 비정규직대회의 퍼포먼스용으로 쓰인 감옥에 '자유로운 해고 정리해고제'라는 피켓이 붙어져 있다.

4. '용산참사 해결, 정부가 나서라'라는 문구가 새겨진 풍선이 여러개 있다.

<우>

THE Weekly SP 8호 2009. 10.27

사회당뉴스 10월 20일~10월 27일

지역돋보기 현재스코어 3+12, 아직 진행중

쓴소리 단소리 민중의례, 국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칼럼 광장은 열려있어야 광장인 것이다

동양고전강의 시경3

인터뷰 11얼 8일 결혼하는 인천당원 정진선입니다

리뷰 정말 보고 싶다면 봐야 한다! 질러라~ 'The PHANTOM of the OPERA'

이 주의 포토 흔적

tag : 사회당, 1인시위, 광화문광장, 용산학살,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Weekly SP, 비정규직대회

비정규직 철폐! 용산학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2009-10-27T15:42:11Z

24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이하 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오후 1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됐다.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등의 단위가 주최하던 방식을 넘어, 올해는 민주노총이 직접 대회를 주최 주관했다. 사회당은 비정규악법 폐기, 기본소득 도입 등의 주장을 가지고 대회에 함께 했다.

대회 1부는 비정규노동열사 합동추모제를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故 이용석, 유희수, 안동근, 하중근, 정종태, 김춘봉, 김태환, 류기혁, 박일수, 주민칠, 정해진, 이병렬, 김동윤, 박상준, 최복남, 한승훈, 박종태 열사의 넋을 기리고 비정규직 철폐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학습지노조, 전국평생교육노조, 전국언론노조 KBS 계약직 지부 등에서 추모사를 낭독했다.

기륭전자, GM대우, 동희오토 등의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에서 합동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및 사용사유 제한 도입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노동비자) 도입 △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및 최저임금 현실화 △ 비정규직 책임 전가 구조조정 및 해고 중단 △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 등의 6대 요구를 내걸었다.

대회 현수막에는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모든 형태의 해고 반대!”라는 구호가 걸려 있었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자본의 위기를 경제위기라며 모든 고통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예년과 달리, 대회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급증하는 실상이 드러났다.

대회 직후, 용산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추모대회가 열렸다. 故 양회성 열사의 부인이신 김영덕 님은 “10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문제 해결은커녕 자신의 아버지를, 동료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라고 한탄하고, “정운찬 총리의 소신을 믿었건만 그가 흘린 눈물이 가식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대화뿐이다.”라고 밝혔다.

2009년 10월 26일
사회당

[첫 번째 사진 설명 :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비정규 노동열사 합동추모제 모습.]
[두 번째 사진 설명 : 24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모습.]
[세 번째 사진 설명 : 24일, 용산참사 해결 촉구 노동자 결의대회 모습. 故 양회성 열사의 부인이신 김영덕 님이 발언하고 있다.]
[네 번째 사진 설명 : 24일, 서울역 광장에 게시한 사회당 현수막 모습.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 부자 증세로 기본소득 쟁취하자”라고 적혀 있다.]

tag : 사회당, 비정규직, 노동열사, 용산학살, 비정규직대회

쓴소리 단소리 "민중의례, 국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2009-10-27T01:10:22Z

tag : 사회당, 쓴소리단소리, 최광은

인터뷰 - 반갑습니다. 정진선입니다.

2009-10-26T12:55:51Z

tag : 사회당, 정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