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지급명령/보증금반환

2008-03-17T19:42:45Z

청구원인이라 함은 소송상(지급명령신청상)의 청구로서 원고(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성립원인인 사실을 말한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와 더불어 또는 이를 보충하여 청구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뜻한다. 소장(지급명령신청)에 청구원인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청구취지와 합쳐서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시키기 위함이다.

우리 판례는 청구원인은 어떠한 권리에 기하여 청구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기재례)

1.채권자는 2005. 3. 2.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000,000 원, 임대차기간 2005. 3. 10.부터 2007. 3. 9.까지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그 무렵 채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하고, 채무자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2.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7.3.10.의 경과로 기간이 만료되고 위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한 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출처 www.so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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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운전기사(민법적용)

2008-03-11T23:18:53Z

우리 판례는 청구원인은 어떠한 권리에 기하여 청구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기재례)

1.채권자는 2007.10.1. 채무자와 사이에 월 금2,000,000원을 매월 말일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7.12.31.까지 채무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채무자로부터 2007.12.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는 위 2007.12.분의 임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임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출처 www.solaw.kr

지급명령/상해2

2008-03-10T21:22:35Z

우리 판례는 청구원인은 어떠한 권리에 기하여 청구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기재례)

1.채무자는 2007.12.24.2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소재에 있는 주점 "따르라" 앞길에서 길을 걷다가 채권자와 어깨를 부딪치게되자 채권자에게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채권자의 얼굴부분을 3회 때려 채권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소재 0 0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위 채권자는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진찰료, 처치료 등으로, 금1,084,040원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소재 0 0병원에 지급하였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치료비 금1,084,040원 및 이에 대한 2007.12.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출처 www.solaw.kr

소장 작성법

2008-03-09T22:42:43Z

소장의 기재사항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그리고, 소장에서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2. 아래에 소장을 항목별로 표시하여 표로 만들었다. 항목별 기재사항은 표의 하단에 있다.

유형별 구체적 작성방법은 좌측 "당사자 표시","유형별 청구취지","유형별 청구원인" 메뉴를 이용하기바란다.

항 목	기 재 사 항
표제	소 장
당사자	원 고 김 갑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피 고 이 을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사건의 표시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청 구 취 지 1. 원고는 피고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07.8.1. 피고에게 금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10.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2.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차용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작성년월일	2007. 12. 1.
작성자의 기명,날인	원고 김 갑 동 (인)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1.표제

표제로는 "소장"이라고 기재한다.

2.당사자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이므로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한다.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괄호 안에 영문 기타 외국어의 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기재방법 및 기재례는 좌측 "당사자 표시" 기재방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3.사건의 표시

사건명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아울러 청구의 성격을 특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기재례 대여금 청구의 소, 물품대금 청구의 소, 임료 청구의 소, 보수금 청구의 소

4.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소의 핵심을 이루고, 그 결론을 나타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구체적 기재방법은 좌측 "유형별 청구취지" 메뉴를 이용하기 바란다.

5.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그 청구를 하게 된 원인, 즉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이다.

청구는 청구취지만으로는 반드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어느 청구에 관하여 소를 제기 하는 것인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기재방법은 좌측 "유형별 청구원인" 메뉴를 이용하기 바란다.

6.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가. 입증방법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거서류를 기재한다.

나. 첨부서류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명과 그 통수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를 대신하여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7.작성년월일

법원에 접수시키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8.작성자의 기명, 날인

소장에는 작성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9.법원

소장에 표시하는 법원은 당해 소송의 관할법원으로서 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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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범위

2008-03-09T22:37:02Z

1.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소액법 1조).

2.소액사건심판절차는 독촉절차와 함께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두 가지 모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전자는 쌍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의 일종임에 대하여, 후자는 일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그 대용절차라는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다.

3. 소액사건의 범위

가. 대상사건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소액사건이라 함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민사사건을 말하는데(소액법 2조1항),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제기를 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하고 있다(소액규칙 1조의2).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은 소액사건에 속하지 아니 한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 규정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한다(소액법 5조의2).

나. 소의 변경 등에 의한 변경

소액사건이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 소액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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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제도의 개요

2008-03-09T22:35:14Z

1.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전치절차이다.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2002.1.26>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07427호 2005.3.31 )

2. 이 제도의 골자는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법상의 특례도 규정하였다.

다만,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은 지급명령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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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2008-03-09T22:33:49Z

1.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청구취지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 . 개 요

이행권고결정은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사례를 다음에서 설명한다.

나 .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 사건 (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즉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지급명령이 송달불능되어 채권자가 소송이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래와 같이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 하여야 한다.

다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에도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예컨대, 원고의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거나, 청구원인이 불명확하여 변론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고, 변론을 거쳐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보정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이행권고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 제5조의3 제1항 제3호 )

이행권고결정은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73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79조 내지 제181 조)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다(법 제5조의3 제3항). 따라서, 피고가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공시송달로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장에 기재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를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 배당되면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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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의 송달

2008-03-09T22:32:41Z

1.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

소액사건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 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행권고결정등본은 민사소송법상의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73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다(법 제5조의3 제3항 단서).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우편송달 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하면 피고의 이의신청권 행사 기회를 현저히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제1항). 이는 독촉절차에 있어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또는 주소보정을 하지 않고 소송이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소신청제도(민사소송규칙 제92조의3 제1항)를 둠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게 한 것과 그 취지가 같다.

2.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이행권고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불능되면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고는 공시송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원고가 공시송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한다. 원고가 주소보정을 한 때에는 보정된 주소로 다시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다.

3.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송달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법 제5조의7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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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08-03-09T22:31:18Z

1.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또한 피고의 응소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무익하게 이행권고결정의 등본 송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같은 조 제1항 단서),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3항). 한편,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법 제5조의4 제4항).

2. 이의신청의 방식과 효과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5조의4 제1항).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구체적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법 제5조의4 제5항).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까지 기재하게 하고, 이의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하면서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민소법 개정안 제227조 제2항, 제3항), 이행권고결정에서는 소가 제기된 사실을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로써 비로소 알게 된 피고에게 2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답변취지까지 기재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피고에게 가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규정하였다.

3. 이의신청의 각하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5조의5 제1항).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는 주로 이의신청기간인 2주일을 경과한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권이 없는 제3자가 이의신청 한 경우에도 각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5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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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의 효력

2008-03-09T22:29:56Z

1.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된다(법 제5조의7 제1항).

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과 그 취지가 같다고 할 수 있다(민소법 개정안 제474조). 다만, 이행권고결정에는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사유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법 제5조의8 제2항).

2.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상실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법 제5조의7 제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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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2008-03-09T22:28:48Z

1. 집행문 필요여부

가. 원칙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5조의8 제1항 본문).

나. 예외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법 제5조의8 제1항 단서).

2. 청구이의 사유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다. 따라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5조의8 제3항). 이 점에서 현행 지급명령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 이외에 그 이의 원인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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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의 특례

2008-03-09T22:26:56Z

1. 소액사건의 소송절차에서는 절차의 간이화, 저렴한 비용, 신속한 재판 등의 지도이념과 법원의 후견적 개입의 요청 때문에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였다.

2. 절차상의 특례

가. 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나.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이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 법원은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심리절차상의 특례로 서면심리에 의한 청구기각 등이 있다.

마.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으로 직권증거조사의 보충성 배제 등이 있다.

바. 판결에 관한 특례로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의 선고 등이 있다.

# 출처 www.so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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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상해

2008-03-09T18:08:32Z

우리 판례는 청구원인은 어떠한 권리에 기하여 청구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기재례) 1.지급명령신청의 경우

1.채무자는 2007.11.28.2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소재에 있는 채권자 경영의 0 0 식당에서 채권자와 음식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오른 주먹으로 채권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채권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열상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소재 0 0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위 채권자는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진찰료, 처치료, 입원제비용 등으로, 금3,084,040원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소재 0 0병원에 지급하였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치료비 금3,084,040원 및 이에 대한 2007.12.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지급명령/오토바이 사고

2008-03-09T18:07:25Z

우리 판례는 청구원인은 어떠한 권리에 기하여 청구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기재례)

1. 당사자의 지위

가. 채권자 김0홍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본인이고 같은 김0수, 같은 임0미는 그의 부모입니다.

나. 채무자 김0희는 이 사건 사고 가해오토바이인 경기 0두 0000호 (오토바이 종류)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내용

채무자 김0희는 0000.9.27.경 자기 소유의 경기 0두 0000호 (오토바이 종류)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동 쪽에서 월피동 쪽으로 편도 2차선중 1차선상을 시속 5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안산시 고잔동 670번지 앞 노상에 이르렀는 바, 이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단정지후 횡단보도 좌우를 살펴 보행자 보호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채권자 김0홍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채권자 김0홍으로 하여금

1) 좌 경골 하단부 성장판 분쇄골절

2) 좌 하지 비골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나. 채무자의 책임근거

채무자 김0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권자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위 채권자는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진찰료, 처치료, 입원제비용 등으로, 금3,084,040원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3동 000 소재 00병원에 지급하였고, 금4,597,790원을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산이리 000 소재 00의원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비는 합계금 7,681,830원이 됩니다.

나. 위자료

채권자 김0홍은 이제 막 피어나는 어린 새싹으로서 고운꿈을 키우며 학업에 열중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다가 졸지에 불구자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그 신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자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느끼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임은 명백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위와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위자하려면 적어도 채권자 김0홍에게 금 4,000,000원, 그의 부모인 채권자 김0수, 같은 임0미에게 각 금 2,000,000원씩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러므로 채권자 김0홍은 금11,681,830원(위자료 금 4,000,000원+치료비 금7,681,830원)을 청구하며 나머지 채권자들은 청구취지기재 상당의 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0000.9.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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