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성성도(成都)萬道依器依表製造有限公司

올 여름방학에 우리 가족이 해야할 일!!!

2009-03-19T17:51:14Z

‘최소 비용으로 가장 멀리 다녀오기’, ‘잠자리가 불편해도 참고, 배 고파도 참고, 추워도 참고, 때론 밤새 움직여 새벽녘에 목적지에 도착해도 불만 갖지 않기’, ‘물건 값이 비싸면 기다렸다가 다른 곳을 찾아가고, 나머지는 일체 생각 안 하기.’ 한 가족이 여행을 시작하며 한 약속이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황철(48)씨와 그곳에서 학교에 다니는 연년생 두 딸 황서연(13)·채연(12)양, 그리고 결혼·출산과 함께 잘나가던 연극배우 생활을 접고 지금은 국내에서 시낭송가로 활동하는 공혜경(44·문학공감연구소장·cafe.daum.net/seochae)씨. 이렇게 한 식구가 2008, 09년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무전여행을 가기로 뜻을 모았다. 출발은 지난해 12월22일. 돌아온 게 해를 달리한 올해 2월5일이니 45일간이다. 한 달 보름 동안 이 가족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노트북에 공씨가 그날그날 쓴 여행일기를 중심으로 ‘공혜경의 가족여행’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애초 결정된 건 중국 아래쪽을 승용차로 누비자는 것뿐, 나머지 일정은 백지 상태였다. 일정표에 대충 끼적여놓은 경유지는 주해, 마카오, 하이난, 난닝, 하노이, 하롱베이, 계림, 장가계 정도. 가늠이 안 되는 먼 여정이라 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믿는 건 지도 한 장과 낡은 승용차, 트렁크에 가득 실은 쌀과 밑반찬, 침낭 네 개, 그리고 아이들의 어줍은 중국어 실력 정도였다.

아, 빠진 게 있다. 여행 목적이 뭐였더라. 결혼한 지 19년이 됐고 아이도 둘 낳았지만 남편은 사업 때문에, 나는 공연과 뒤늦게 시작한 건국대 대학원(사회복지학) 공부로 1년에 두세 번 만나는 게 고작이다. 그것도 아이들이 방학을 맞는 여름과 겨울에나 겨우. 그 귀한 시간을 헛되게 소비하고 싶지 않아 기획한 게 가족여행이다.

첫 여행은 애들이 일곱 살, 여섯 살이던 2003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봉을 도전했다. 하루에 7∼10시간씩 걸어도 꼭대기까지는 못 올랐지만, 비행기가 발 아래로 지나가는 곳에서 얼음을 깨 양치질하고, 눈을 녹여 세수하던 기억이 새롭다.

혹독하게 추운 인도 타르사막에선 별이 쏟아지는 움막 틈을 이불로 막아 아이들의 몸을 비벼주느라 밤을 꼬박 지새우기도 했다. 힘들었지만, 가족이 뭉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험한 여정이었다. 이어 우리 가족은 방학 때마다 길을 떠나 인도, 멕시코, 캐나다,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중국 등 10여 나라를 다녀왔다.

세계적인 경제난을 맞아 나라 살림도 어렵지만, 가장 힘든 건 산업 현장에 있는 남편 같은 사람이 아닐까. 아침저녁으로 달라지는 환율에 앞이 캄캄해지는 건 이제 이야깃거리도 아니다. 중국에서의 사업 여건은 나날이 어려워진다. 몇 달째 바이어가 찾지 않아 늘어가는 재고를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절망이다. 남편은 좌절 직전이다.

아이들은 또 어떤가. 영어다, 수학이다, 중국어다 하면서 선생을 둘씩이나 붙여가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파르타 교육에 시달리다 보니, 인내력조차 바닥났다. 그것도 엄마 품을 떠난 이국에서. 아이들도 역시 폭발 직전이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나는 나대로 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각자 생활에서 억눌린 감정과 쌓인 스트레스를 여행을 통해 푸는 것이다. 여행 중 모든 걸 수용하고 용서하면서…. 다시 일상에 돌아올 땐 더욱 엄격해진 각자를 위하여.

살림이 넉넉하냐고? 우리 가족은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부터 TV도 안 보고, 이런저런 낭비 요소를 줄여 가족여행을 위해 여러 해 저축해 왔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여행은 예상대로 힘겨웠다. 베트남에선 소지품을 도난당했고, 계림에선 한 남자의 손이 남편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걸 채연이가 보고 소리쳐 위기를 넘겼다. 장 가계에선 가이드가 안내를 대충하자, 서연이가 중국말로 따져 물어 끝내 사과를 받아냈다. 대견하다. 한번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밥을 먹으려다 공안 차가 보여 부랴부랴 내뺐으나 경광등을 켠 채 계속 쫓아오는 게 아닌가.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웠더니, 우리가 놓고 온 배낭을 돌려줬다. 눈물 찔끔, 박장대소. 여권과 지갑이 다 거기 들어 있었는데…. 후유∼!

결산. 자동차 주행거리 6079km, 버스와 배로 이동한 거리 약 1000km, 걸어다닌 거리는 일일이 잴 수도 없다. 경비 500만원 미만. 18일쯤은 고속도로 위에서 밤을 지샜다. 마오쩌둥의 대장정이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뭘 얻었을까. 여행 중에 생일을 맞은 서연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이까지 뽑은 채연이가 바닷가를 걸으며 하는 중얼거림.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행복이야!” 그럼 난? 가정이 붕괴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는데 우리 가족은 여행을 통해 서로를 발견했다. 비록 이런저런 이유로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견우직녀 가족이지만, 1년에 두 번 하는 가족여행을 통해 일체감을 확인한다. 대화, 사랑, 공감, 추억…. 함께하다 보니 아이들의 버릇이 다 내 버릇이었다. 결국, 나를 발견한 셈. 여행 중 가족 간에 가장 많이 한 말은 ‘고마워’다. 서로에게 고마울 뿐이다.

새로운 약속. 올여름엔 미국이다. 한 달 일정으로 캠핑카 임대해 미국에 도전한다. 가능할까? 그럼, 의지만 있다면….

tag : 여행계획, 해야할일

중국 폐가전회수 의무화 시행(2011)

2009-03-12T11:53:24Z

폐가전 회수 의무화` 중국 환경장벽 높인다

이근형 기자 rilla@dt.co.kr | 입력: 2009-03-11 20:12

2011년 시행… 국내기업 수출부담 가중될듯

중국 정부가 2011년부터 폐가전 등 전기ㆍ전자 제품의 회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계의 대중국 수출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제도가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과 전기전자폐기물처리지침(WEEE) 등 환경규제가 강한 유럽연합의 제도를 혼합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전기ㆍ전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말 폐가전 등 전자 제품의 회수를 의무화하는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 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하고, 2011년 1월부터 이를 실시키로 했다.

조례는 전기ㆍ전자 제품 생산자와 수입자들에게 제품 설명서에 유독유해 물질의 함량과 회수처리 설명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처리 폐전기ㆍ전자 제품이 환경오염을 유발할 경우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폐전기ㆍ전자제품 처리 기금'을 건립키로 하고 생산자나 수입자 등에 납부토록 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조례를 확정한 것은 세계 최대의 전기ㆍ전자 제품 생산과 소비 대국으로서 폐기량도 이미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또 유럽연합이 RoHS와 WEEE 등을 시행하는 등 국제적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공개된 중국 국무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중국 내에서 폐기되는 전자제품의 수량이 한국의 연간 시장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TV의 경우 2006년에만 460만대가 폐기됐고, 냉장고 210만대, 세탁기 250만대, 에어컨 140만대, 컴퓨터 200만대 등 매년 막대한 양의 전자제품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폐전기ㆍ전자제품 처리 목록과 기금 징수 사용방법 등의 세부시행 규칙을 마련해 시행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 정부가 환경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LCD TV와 휴대전화 시장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LG전자의 경우 중국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3위를 달리는 등 중국 시장 내에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전자업계의 최대 생산거점이자 소비시장인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2006년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과 2007년 재생자원 회수관리방법 등을 발표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은 이에 촉각을 곧추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전자업계는 1년 9개월이라는 시간 여유가 있고 유럽연합의 규제에 대응한 경험이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관련 기금을 납부할 계획이고, 외국인투자협회의 워킹그룹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도 "관련 정보를 파악했고, 세부시행안이 나오는 데로 내부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국내 대기업에게는 생산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인력과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과 달리 중소업체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우리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 조례에 담긴 법률 조항 분석은 물론 숨겨진 의미까지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이 달 중 `국제환경규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내달에는 기존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기업지원센터'를 `국제환경규제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등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편한다.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달 환경규제 정보 파악을 위해 `헬프 데스크'를 중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rilla@

tag : 중국, 경제정책, 대중수출

"미네르바"의 옥중 한국경기 전망

2009-03-12T11:32:44Z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구속 중인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최근 옥중에서 한국경제를 전망하는 19쪽짜리 글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11일 박씨 변호인측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장문의 글에서 IMF에 대한 장황한 설명과 함께 지난 1997년 IMF 사태 핵심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OECD 가입을 기정사실처럼 떠들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동유럽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했다.

미네르바는 미국의 국채발행과 경기부양을 통한 달러 강세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방어 성격의 통화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중국과 달리 한국은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으로 인식해 경기하강은 물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를 밑도는 경제성장률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네르바 박 씨가 이 글을 쓰면서 참고한 것은 구치소에서 하루에 한시간씩 볼 수 있는 TV 뉴스와 며칠치 신문이 전부라고 변호인인 박찬종 씨 측은 설명했다.

이 글은 미네르바 박씨가 공책에 자필로 쓴 것을 변호인이 타이핑해 법원에 제출했다.

다음은 미네르바가 옥중에서 `보고서`란 이름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글 전문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1997년 제 1차 IMF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1997년 제 1차 IMF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IMF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그 후의 한국에서의 IMF사태, 그리고 현재 동유럽 사태에 대한 상호 연관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 IMF 탄생 배경

1997년 하반기 한국경제는 IMF 사태라는 특수한 경제 위기 상황을 겪게 된다. 그래서 한국 국내에서는 IMF사태라는 것이 일종의 고유명사로 사용된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상황의 뿌리와 그 근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IMF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 진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때는 1929년 미국 대공황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1930년대 대공황 이전에는 미국과 유럽간의 통제 받지 않는 무제한적인 자본의 상호 이동이 가능하였다. 그 당시에는 이런 상호 자본 이동에 제한이 없을 때에만 비로소 그에 따른 시장이윤 창출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종교적 신앙처럼 뿌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브레튼우즈 체제의 모태가 되는 케인즈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기인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초토화 된 유럽에 투하된 자본이 당시 무역 흑자국이던 미국에서 →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유럽에서 → 미국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실물경제 재건에 사용되어야 할 자본이 미국시장으로 역류하게 되는데 이를 케인즈는 투기자본이라고 불렀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켜보면서 1944년 미국 뉴햄프셔에서 소위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것이 만들어 지게 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은 모든 회원국들의 통화는 달러에 대한 고정환율로 정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막대한 유동성 자본에 대한 족쇄로 제약과 통제가 따랐지만, 이것은 자본왕래에 따른 이윤 창출의 제한이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는 국제 상품 무역으로 보완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브레튼우즈 체제로 인하여 파생된 보완장치 성격의 기관이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것이다. 즉 케인스가 유도하고자 하였던 국제 자본 유동성에 따른 폐해를 고정 환율의 안정적인 통화시스템 하에서 상품교역으로 보완하고, 이 과정에서 IMF(국제통화기금)는 대규모 무역적자와 국제 수지적자를 겪는 나라에 다시 신용대출을 해 줌으로써 무역 당사자간 국제 무역 수지의 불균형 밸런스를 조정하는 완충기구로써 만들어진 기구였다.

이로써 이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25년간 G7내의 주요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 ~ 4%대를 육박하고 경제 규모는 3배 이상 확장하게 된다.

그래서 1953년 전후 한국경제가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파기 시점까지 폭발적인 수출 신장세와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 구가할 수 있었던 뿌리가 시스템적 관점에서 브레튼우즈 체제로 인한 유동성 자본 규제에 따른 상품교역의 보완이라는 측면이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GATT체제 하에서 이른바 개도국 특권에 따라서 한국, 대만과 같은 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구가하게 되는데, 이는 1995년 WTO 체제 이후 그 성격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 모델에 기반한 아시아적 모델을 가리키는 말로 재포장되어 불리게 된다.

▶ 체제의 붕괴

1969년 베트남 전쟁의 발발로 인한 막대한 전비지출의 필요성으로 미국 중앙은행은 결국 전비 지출을 위해서 대대적인 발권력을 동원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과잉 통화 유동성으로 미국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은행은 유럽 내 주요 기업에 싼 이자로 달러를 빌려주게 되었고, 기업은 고정환율로 달러 → 마르크를 교환했다. 그 결과 독일의 마르크, 프랑을 비롯한 유럽 내 주요국 통화는 달러 대비 통화 절상 압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서독 연방은행은 계속 마르크로 달러를 사들여 달러 대비 마르크화의 통화 절상 압력을 상쇄시키려고 했으나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압박요인과 재정적 지원을 더 이상 충당하기 불가능해지게 되는 단계가 오자,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는 공식 파기 된다.

그 당시 서독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 부담 때문에도 파기가 불가피했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1920년에 살인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당한 당사국이기 때문에 서독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제1차 정책목표가 물가 안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 위기의 시작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그 전까지 제한을 받던 유동성 자본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다. 기존 금융권 내에 있던 은행, 보험, 펀드를 포함한 최일선 기업들까지 총망라한 모든 경제 주체들에 대한 외환, 채권지대의 제약이 전면 해제되었다.

그로인하여 1998년 기준으로 채권거래는 1973년 대비 230배가 증가한 20조~24조 달러, 외환거래는 1일 기준 1조 2천억 달러의 유동성 자본으로, 금융산업 분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 1973년 ~ 1982년 사이에 총 1조 달러를 넘는 해외 대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중 전체 포지션의 50%가 남미로 가게 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산업화 플랜을 단행하게 된다.

하지만 1982년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 당시 1982년 미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20% 이상 올리게 된다. 그 이유는 제 ‘2차 오일쇼크’의 여파에 따른 비용증가,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 조치로 인하여 해외 대출이 투입된 남미를 포함한 이머징마켓은 일대 타격을 받고 경기 후퇴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고이자율 정책은 주요 달러 채무국들의 이자비용을 3배 이상 증가 시켰는데 미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주요 유동성 화폐 자산이 투입된 곳은 기존 통화 포지션이 달러로 교체된다.

그 결과 1980년대 초반 미국 달러 통화는 G7내 주요국 통화대비 평균 35% 절상된다. 동일기간 멕시코 폐소화는 반년만에 -60% 폭락하게 된다.

결국 남미 부채위기의 핵심 원인은 80년대 초반 미국 통화정책의 고이자율로 3배 이상 커진 이자 부담과 달러포지션 변경에 따른 자본의 해외 도피 → 그로 인한 미국 통화의 급격한 환율 인하에 기인한다.

1982년 당시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미 재무부는 미국 국내은행의 남미 크레딧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한 멕시코 사태 수습을 위한 즉각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예산 집행에는 반드시 미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는 불가능해지자 IMF를 간접 이용하여 브리지론(Bridge Loan)이라는 IMF 고유기능을 IMF 가맹국이 아닌 범위로 확장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을 하게 된 배경이 이것이다.

원래 IMF의 기존 역할은 창설시 가맹국에 공여하는 브리지론 (Bridge Loan)을 중재하는 것이었으나, 고정 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브리지론 중재 필요성은 상실 되었다. 그 후 멕시코 사태가 터지면서 브리지론의 필요성이 미국 FRB와 미 재무부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게 용도가 리모델링이 되어 변경된 것이다.

문제는 멕시코에 IMF 지원을 해주면서다. 멕시코의 자본시장 국유화, 국영기업 민영화, 국내시장 개방 → 국가 지출의 극단적인 삭감 → 변동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달러보다 폐소화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 될 정도로 폐소화의 이자율 상승, 결국 이러한 극단적인 이자율 상승은 국내 산업 붕괴와 은행 시스템 붕괴를 동반하면서 독자적인 자본시장 형성이 불가능해졌고, 고이자율에 따른 → 해외자본유입 = 해외 자본 종속으로, 결론적으로 경제 발전은 정체되고 부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1980년대 이후 많은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이 IMF 지원 프로그램을 받게 되는데 미국은 IMF를 이용하여 자본의 접근 통로를 장악하고 IMF의 영향력 확대를 노릴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사회 간접 자본(SOC) 건설을 위해서는 해외 차관이나 개발원조금은 IMF 조건과 연계시키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 통제력으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IMF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IMF 구제 금융을 통한 IMF 체제에 있을 경우 해외자본을 유지하려면 차관 제공자는 상대국가와의 계약체결에 앞서서 반드시 IMF나 세계은행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부 차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08년 하반기 IMF 지원을 한국 먼저 받으라는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미국 국채 보유국의 달러 국채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FRB 달러 스왑 국가가 아닌 나라도 임시 달러 스왑 지정국으로 지정해서 각 보유 국가의 달러 국채 보유 물량 비용 대비로 인출을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100억, 500억 달러도 아닌 300억 달러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이다.

▶ 아시아 위기

한국이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이머징마켓들은 높은 수입 관세를 통해 국낸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외국과의 자본지대는 무역을 위한 결제에만 국한 시켰다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조달한 차관을 배당하고 대기업을 육성하면서 폭발적인 성장률을 구가하게 되었다.

1994년 한국은 OECD 가입을 통해서 유럽, 일본, 북미 시장에 쉽게 진입을 하려 했으나 일반 무역 통상 부분 이외에 금융시장 부분은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고 했다.

이는 국내 저축된 재원만으로도 산업개발을 위한 재원 도달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김영삼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그 당시 대통령 본인이 OECD 가입을 기정사실처럼 떠들고 다녔다.

그 후에는 OECD내에서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금융시장 개방 부분의 문제는 미국의 의도대로 해외 차관 수용과 유가증권의 거래 등에 대한 국가 통제는 붕괴된다.

그로 인하여 1994년 3/4분기 이후부터 3개월 만기 달러차관 도입을 허용하게 되는데 한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상 그로인해 수반되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대해서 한국의 중앙은행은 통화 긴축 정책을 유지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 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높은 이자율에 도달되고 통제 받던 원화 크레딧보다 그 당시 달러 크레딧이 역으로 더 싸지면서 (조달비용 = 원화 크레딧>달러 크레딧)인 상황에서 그 당시 유럽에서의 조달비용에 0.3% ~ 0.5%미만의 가산 금리로 계속 달러 크레딧을 기업에 제공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이 단기 차관을 기업들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동반되는 5년 ~ 10년 만기의 장기리스 산업에 단기차입금으로 동원하게 된다.

왜냐하면 1997년까지는 국내에 있는 단기 달러 차입금은 매달 규칙적으로 롤오버가 되면서 만기 연장도래가 있었고 이미 국내에 충분히 많은 달러가 돌고 있었던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 때 태국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이머징마켓들은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 태국의 바트화 공격으로 인한 환율 폭락 즉시 주변국가의 자국 통화 절하 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달러 채무에 대한 금융비용이 극단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한국을 포함한 신흥 국가들이 달러 크레딧 가운데 60%정도가 단기 채무였다. 이 경우 크레딧 라인(신용한도)철회시 달러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정부 차원에서 IMF에서 달러 크레딧을 조달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IMF는 82년 멕시코 사태의 경우와 똑같은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그 중 하나가 고이자율 정책이었다. 결국 각국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율은 20% 이상 유지되었다.

이것은 IMF의 의도대로 신규달러 차입을 유도하지 않고 역설적으로 기업과 은행 파산을 동반하면서 내수 시장 붕괴에 따른 대대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오게 된다.

대량해고와 투자 설비, 소비재 판매가 수직하강하게 된다. IMF는 고이자율과 국영기업 민영화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 제한 철폐,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포함한 모든 규제 철폐, 특히 자본투자자들에 대한 규제철폐가 핵심이었다.

이것이 현재 한국 시장이 이머징 마켓 중에서 가장 외국인 자본거래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다.

문제는 대외 시장 변수에 국내 경제가 연동된다는 것이다. 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IMF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노출되던 상황에서 그 의심스런 처방은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즉 한마디로 알고 했다는 것이다.

그 후는 모두 알고 있는 IMF프로그램이라 불리는 고통스러운 진행과정이 진행되게 된다. 한국 국내의 만기 달러 차관의 상환은 미국 FRB와 미재무부의 중재를 통해서 3년 이상 상환이 연장되게 된다.

그 당시 IMF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에 지원프로그램이 발표될 당시 한국의 경우는 510억 달러의 크레딧 원조를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 금액을 모두 지원할 필요도 없었다.

이것은 표면상의 발표수치이고 일본+독일 중앙은행이 그 후 즉시 한국에 100억 달러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고 미국은 만기연장만 해 주면 자동으로 끝날 일이었다. 극히 간단한 일이였다.

그 후 환율에 따른 수출도 들어온 달러와 외국은행들이 신용 대출금 회수를 중단하면서 위기는 종식이 되었다. 이때 채권은행들은 만기 연장된 모든 신용 대출에 대해 국가 보증을 요구하면서 추가 이자 부담요구안이 나오게 된다.

3년 기한의 상환 연장의 경우는 리보 +2.7 ~ 3%가산 금리의 이자 부담을 지게 되면서 저렴하게 차입된 단기 달러 채무가 고금리의 3년 기한 미만으로 롤오버 되면서 연장된다. 이것은 매력적인 장사가 되었다.

그 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채무를 갚기 위해서는 달러나 엔화를 계속 차입해 와서 채무를 갚는 길 뿐이었다. 이를 위해서 남은 마지막 수단은 그 동안 수십년 동안 산업화 과정을 통해 조성한 국내 자본재를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들한테 파는 길 뿐이었다. 그에 따른 세금 인하를 포함한 모든 특혜조치들이 이루어 졌다.

그로 인하여 산업계와 금융계를 포함한 은행, 보험 쪽을 비롯해서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를 통한 싼 매물 수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결국 한국 국내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포장되고, 미국 상무부와 월스트리트에서는 10년 동안의 수익을 단 1년 안에 한국에서 뽑았다느니, 아시아 외환위기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포트폴리오 투자 기회라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S&P나 무디스나 한국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국가 신용등급에 맞추어 조정을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과거에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IMF사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책적 실패로 합리화되고 잊혀 지면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똑같거나 유사한 일이 순환 반복이 된다.

결국 1997년 제1차 IMF 사태의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뿌리는 OECD가입 당시부터였다. 한창 민감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부분협상을 할 경우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발언으로 OECD가입을 지정 사실화 시키는 바람에 최종 협상은 거기서 끝이 난 것이다. 그 후 과정을 거치면서 IMF단계를 거치게 되고 IMF는 82년 멕시코 사태부터 그 IMF 고유 기능의 변화와 확정을 거치면서 97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거쳐 한국으로 전이되면서 유동 자본에 따른 이윤 극대화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 동유럽 사태의 발생

동유럽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동유럽의 전략적 중요성은 과거 냉전체체 하에서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나토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의 대립을 통한 동.서방간의 유럽지역내의 완충지역이라는 성격에서 이제는 석유, 가스송유관의 중간 경유지로써의 경제적 관점으로 그 포커스가 옮겨지게 된다.

현재 유럽 연합내 서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90%가까이 소비가 되는 상황이며 2020년까지 50%이상 증가추세 속에서 유럽연합은 중동지역내의 에너지 의존도 축소와 북해에서 생산되는 원유.가스 생산량의 감소분을 메워줄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는데 이것이 러시아다.

에너지 접근권에 대한 전략적 문제에서 동유럽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은 곧바로 서유럽의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EU 편입노력과 그에 따른 차관제공을 통해 동유럽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2006년 현재 러시아는 유럽에서 소비하는 가스의 25%, 2020년까지 70% 가스를 공급해 주는 주요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총 조달 수요의 80% = 러시아 - 우크라이나 - 슬로바키아 - 체코 - EU공급라인(드 루바 라인), 20% = 러시아 - 벨로루시 - 폴란드- EU공급라인으로 통행료를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추가적인 복합적인 요소들과 맞물려 동유럽은 서유럽 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연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3/4분기 이후 제 1차 금융위기가 진행이 된다. 2007년 4,010억 달러의 자본유입액이 2008년에 오면서 670억 달러로 축소되면서 유가 폭락이 겹치면서 동유럽 주주의 주요통화 가치는 50% 이상 폭락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일반외환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던, 가계의 부채로 직결되면서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면서 IMF에 헝가리, 우크라이나, 라트비아가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폴란드와 체코가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동유럽에 대출된 1조 5천억 달러가 서유럽 내 주요은행에서 대출이 된 구조가 최대 40배까지의 레버리지(Leverage: 대출금/자본금)를 높여서 대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규모 부도 리스크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유럽에 대규모 구제자금을 쏟아 부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유로론 내의 독일내의 금융시장 안정화, 은행 국유화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유럽 은행의 총 부채 규모는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90%가 서유럽과 해외자본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달러 대비 유로화 하락 압력은 유럽내 동시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선진국 증시를 거쳐 신흥시장으로 전이된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현재 2008년 9월 기준 한국의 총 외채의 60%가 유럽계 은행 포지션이다. 이 상황에서 동유럽에서 막대한 손실을 볼 경우 한국론이 만기연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추가 가산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

또한 대규모 선박 금융 제공을 하고 있는 유럽계 은행들이 자금압박을 받게 되면 자금 압박으로 인한 선박 주문 취소와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만기 환율 하락요인이 발생한다. 또한 동유럽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7~8% 내외인 상황에서 수출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며 동유럽에 한국직접투자 FDI 비중이 90% 내외인 상황에서 동유럽내의 환율변동에 환차손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CDS 프리미엄의 상승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단기 채권으로의 집중현상과 국내 미청산 엔케리 청산 압박으로 인한 자본유출로 환율의 추가 상승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달러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위해서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찍어 내면 다른 준기축 통화인 엔화나, 유로화, 금 가격에 연동을 하여 달러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정상적인 시장 작동 상황에서만 그렇다.

극히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계의 주요 경제 권역인 미주, 일본, 유럽연합의 통화 경제권에서 한쪽 경제권이 침체기거나 통화 정책 조정으로 통화 약세일 경우는 달러 약세 ↔ 엔화 강세가 성립이 되지만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경제란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상황에서는 기축 통화인 달러가 안전 자산으로 달러강세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2008년 3/4분기 이후 제1차 금융위기 당시 달러를 찍어 낼 때는 미국 경제에 대비해 일본 경제와 유로론은 상대적으로 경제 펀더맨탈이 견고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달러 발권력 동원에 따른 달러 약세는 당연하였으나, 2009년으로 바뀌면서 유로론의 동유럽 사태와 일본의 경제 성장률 하락과 1조엔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금과 달러가 안전자산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은 인플레이션 방어성격의 자산이지만 현재 경제 성장률이 3대 경제권의 동시 다발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달러를 찍어내면서 달러 화폐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상쇄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금값이 올라가면서 달러강세가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가 이것이다.

결국 시장불안으로 인하여 안전 자산인 금과 미 국채로 자금 수요가 집중이 되는 상황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로 돌아서게 된다.

현재의 엔화 변동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1995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995년 당시 엔화는 79엔의 달러 대비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당시 일본 재무성 차관인 사카키 바라 에이스케는 미국에 가서 미국 달러 국채 매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1달러=85엔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일본 은행들은 신용 대출 결손으로 타격을 받는 구조였다.

이 상황에서 시장에 미국 국채 매물이 나올 경우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지면서 채권가격 하각은 이자율 상승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 전체 자본 시장의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들의 공조하에 대규모의 달러 매입을 통한 환율 조정의 노력으로 1달러 = 100엔이 그해 4/4분기 이후 돌파되었고, 97년 까지 -60% 엔화가 평가 절하 되었다.

이는 2003년으로 넘어가면서 반전하게 된다. 장기간의 무역흑자에 따른 주적으로 엔화가치가 급등하면서 2002년 130엔 → 2004년105엔 대로 급상승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35조~40조엔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달러 매수를 하여 엔화를 평가절하시킨다. 이때 매수한 달러가 미국 국채에 그대로 재투자 되었으며 2002년 - 2004년까지 매입한 미국 국채가 3,500억 ~ 4,000억 달러 수준으로 이때부터 일본에서 미국 국채를 사 모은다는 소리가 나오게 된 이유가 그것이다. 현재 5,800억 달러 상당의 미 국채 보유량의 상당부분을 사 모은 이유가 이것이다.

현재 80엔대에 육박하는 엔화가 97엔대 후반으로 절하되는 이유중 하나가 일본 경제 자체에도 있지만 현재 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간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 주무장관인 힐러리가 일본 방문시 이 이야기부터 꺼낸 이유가 이것이다.

이는 향후 두가지 변수에 따라 작용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에 맞춘 추가 엔화 평가 절하와 미국 GM-크라이슬러의 자동차 구조조정에 따른 미국 국내 자동차 노조의 압력에 따른 추가 엔화 절하 타이밍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티모시 가이트너 미재무장관이 취임전부터 ?강한달러?를 떠들고 다닌 이유가 이것이다. 그것은 1995년 당시 미 재무장관이 로버트 루빈이 취한 액션과 똑같은 것이다. 강한 달러의 달러 강세를 만드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한다.

국제공조와 통제가 가능한 일본과는 다르게 달러 약세와 그로인한 달러대비 자산손실이라는 측면이 중국에서 심각하게 제기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총외환보유고는 1조 9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닥치는대로 달러자산에서 실물자산으로 옮기는 이른바 자원외교도로 불리는 작업을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자원확보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천연자원을 싼 값에 확보하고 글로벌경기회복에 따른 차익기대측면도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미 부채 등 달러자산에 편중된 외환보유고 투자의 다변화가 핵심이다.

현재의 천문학적인 미 국채발행의 압력으로 미 국채수익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달러약세로 달러표시 자산의 폭락은 중국입장에서는 재앙이다. 그래서 최소한 2009년도에 관해서는 자의든 타의든 달러강세기조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깔고 단기 달러강세가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하게 된다. 달러강세에 따른 국제원자재가격의 하향안정세는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요인을 덜어준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2%대까지 끌어내릴 수 있었던 핵심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하지만 달러강세 기조 속에 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국채발행과 중국, 일본의 자국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국채발행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이미 이머징 마켓에 외환달러자금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80%에 육박하는 무역의존도와 IMF로 인한 높은 대외 개방도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감소와 자금이탈과 무역금융 감소에 따른 수출부진과 무역위축과 그에 따른 환율불안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생각이다.

이 경우는 CP 매입을 통한 개입이나 회사채매입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선에서 조정이 되어야지, 이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환율상승의 추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미 지금 상황은 통화정책으로는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부분적으로 유동성 함정의 리스크 징후들이 보이기 때이다.

금리를 내리면서 CP금리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우량회사채를 제외한 회사채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와 더불어 금리인하에 따른 생산과 투자위축은 금리정책의 한계가 왔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일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하게 되는데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할 경우 금리를 내려 원화유동성을 늘린 화폐 유통량이 국채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이 다시 역으로 흡수가 돼버린다.

그러면 회사채발행에 따른 기업운영자금 조달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대규모 국채들 발행하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회사채 불량은 시장에서 소화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래서 중앙은행의 국채직접매입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부차적인 최소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준다.

우량회사채의 발행물량은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만 비유량회사채의 경우는 매수세가 몰리지 않으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율급등에 따른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와 발주취소, 납품업체변경 등을 통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소규모기업은 열외대상이며 고용보험료 연체에 따른 소액압류가 있어도 사실상 대출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결국 구조조정 지연을 통해서 2008넌 3/4분기 ~ 4/4분기에 걸린 3개월 ~ 6개월의 시간 소요를 통해서 선제대응 타이밍이 늦어짐에 따라 은행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대손충당금과 경기하강에 따른 기업, 개인연체율 상승에 따른 BIS비율하락에 대비한 자본적립을 통해 자금시장이 사실상 경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금리를 추가로 낮추어도 자금이 돌지 않는 유동성함정에 빠질 공간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대외적으로는 미 국채발행과 그로 인한 미국경제 경기부양을 통한 달러강세는 최소 2009년 하반기 ~ 2010년 1/4분기까지는 재원도달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며 단기적으로 이와 연등하여 동유럽 리스크로 인한 달러 조달 금리 상승압력과 환율상승압력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리는 동결, 금리 추가 하락시 환율상승압박요인에 따른 자산포트폴리오의 부분적 변경으로 방어하는 전략이 유효하며 현재 한국 경제는 미국,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방어성격의 통화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은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미국, 일본, 중국은 디플레이션 초기 대응전략으로 기조가 가고 있지만 한구의 경우는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적 인식하에 경기하강과 -2% ~ -4%이하의 성장률을 겪는 이색적인 체험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구매 여력은 과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상쇄시켜 주느냐에 따라 경기 회복속도가 2009년 연내일지 2011년으로 대폭장기침체로 빠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지출을 통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2009년 3/4분기와 맞물려 국내 경기 리싸이클의 회복 속도가 결정된다. 그에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 경기방어전략이 달라진다.

중국의 경우도 경기부양자금으로 800조원이 풀렸다. 그로 인하여 중국증시가 올라가는 이른 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유동성장세에 따른 증시부양이라는 착시현상이 벌어졌다. 중국 역시 수출이 총 GDP의 40%를 차지하고 상당기업의 60%가 영업이익 적자를 통한 적자기업이었음에도 2009년 1월 기준 수출(전년대비): -17%, 수입: -43%로 수입감소량 ≫ 수출감소량을 능가하면서 대규모 무역흑자구조가 나는 것은 한국과 동일하다. 이는 결국 수입감소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소비가 급감하면서 내수가 망가지고 있다는 징후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생존플랜이 나오면서 개개인이 준비를 해 나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게 될 것이다.

tag : 미네르바, 한국경기 전망, 2009전망율

"중국사천성" 명칭의 유래

2009-02-26T14:40:03Z

1.사천이라는 이름의 유래

사천이라는 이름은 송대에 때부터 불리기 시작했다. 고염무(1613~1682년)가 쓴<일지록>에, 송대에 이 지방은 "천섬사로"라 불렀는데 줄여서 사천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밖에 로강, 민강, 낙강, 파강이라는 네 강이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다.

2,사천의 지리적 특색

사천성의 동부는 사천분지이며, 서부는 티베트고원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는 천서 고원이다. 사천분지 안에서도 성도시와 중경시를 포함하는 이른바 "성투지구"가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옛날부터 이곳은 "파촉"이라 불렸는다. "파"도 "촉"도 모두 고대 이지방에 살던 부족의 이름이였다고 한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전국시대를 마감했는데, 진이 그 정도로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파촉의 풍요로운 토지를 직할령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학자도 적지 않다.
한 무제 때 장건이 대하(지금의 사마르칸트 주변)에서, 사천의 명산물인 촉의 포목과 공의 죽장을 보고는 어디에서 들여온 것이냐고 묻자, 인도에서 들려왔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사천이 오랜 옛날부터 티베트를 경유해 인도와 교역을 했다는 이야기다. 그와 같은 교역은 사천에 부를 가져다 주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tag : 중국, 이름, 사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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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광고판, LED

중국의 대보름(원소절) 등축제

2009-02-10T16:52:27Z

중국에서는 대보름 즉 원소절을 구정의 마지막 날로 성대하게 치룬다.

대보름은 설의 끝이라 생각하고 이때까지 설명절의 기분과 분위기로 이어진다.

이날은 각종 축제와 폭죽으로 온통 거리가 시그러우며, 등을 밝히고 한해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중국 전통의 등 을 하늘로 날려 보낸다..

또한 공원등에서는 등불 축제로 이어지며, 거리와 건물에서는 마지막 남은

폭죽을 쏘아 올린다..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며~~~~~~

tag : 축제, 중국, 정월대보름, 원소절, 등회

20년대 대공황시의 미국과 현재의 한국(후버,루즈벨트,이명박)

2009-02-04T10:49:55Z

기병대와 대통령 부인

1928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허버트 후버는 미국의 장래를 한껏 밝게 내다보고 있었다. "지금 미국은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도 빈곤의 완전한 정복을 가까이 바라보고 있다"고 그는 유세에서 말하곤 했다. 대공황은 그의 취임 7개월 후에 터졌다.

후버의 재임중 미국인의 총소득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수출입은 3분의 1 이하가 됐다. 공식적인 실업률은 25%를 기록했지만 실질실업률은 40% 이상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후버는 낙관론을 버리지 않아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믿었고, 근본적인 실패를 고집스럽게 부인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했다.

후버의 고답적인 태도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연금 부대'의 격퇴다. 1932년 대통령선거전을 앞둔 여름 제1차 세계 대전 참전병사 2만여 명이 워싱턴에 몰려들었다. 1945년부터 지급받기로 예정돼 있는 연금을 앞당겨 달라고 청원하며 대로상에 캠프를 친 그들을 연금 부대(Bonus Army)라 한다. 후버는 군대를 동원해 이들을 쫓아냈는데 과잉 작전으로 적지 않은 사상자를 냈다고 한다.

얼마 후 새 대통령 루스벨트에게 연금 부대가 다시 찾아왔을 때 루스벨트는 부인 엘리너를 그 캠프로 보냈다. 엘리너는 시위자들에게 커피를 권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마음을 달래줬다. "후버는 기병대를 보내줬고 루스벨트는 마누라를 보내줬다"는 것이 두 대통령의 차이로 국민들의 마음에 새겨졌다.

대공황을 이겨낸 루스벨트의 '뉴딜'이 후버의 정책과 달랐던 것은 빈민 구제에 역점을 두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꾀한 점이다. 빈민 구제를 좌경화로 여기고 제도 개혁을 체제 전복으로 생각했던 후버와 달리 위기의 심도를 투철하게 인식한 것이다. '노변정담(Fireside Chat)'의 라디오방송으로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려 애쓴 것도 같은 인식에서였다.

1920년 부통령에 출마해 낙선한 후 소아마비로 정계를 은퇴했다가 휠체어에 몸을 싣고 돌아온 루스벨트의 모습에서 미국인들은 시련 극복의 상징을 보았다. 김대중 당선자의 지팡이 역시 세 차례 도전에 실패한 경력과 함께 지금의 위기상황에 어울리는 지도자상을 그려주고 있다. 게다가 루스벨트의 노변정담을 방불케 하는 '국민과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으니 대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에 못지않은 위기극복의 업적을 기대하게 된다. (1998년 1월)

▲ 1998년 1월, 외환 위기 직후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선 시민들. 실효성 없는 '쇼'일 뿐이란 냉소적 시각도 있었지만, 고통 분담의 정신이 당시 사회에 어떻게 살아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모아진 금 자체보다 이에 참여하는 자세가 위기 극복의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국가와 사회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집권자가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이 마음을 가로막는다면 그런 집권자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은 존재다. @연합뉴스

대규모 토목공사를 '경제 살리기' 방안으로 내놓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살리고자 하는 경제가 국가 사회의 경제 아닌 건설 대기업의 경제라면.

그러나 이것을 '뉴딜'에 갖다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실례천만이다. 뉴딜 정책 중에 대규모 토목공사의 비중이 작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토목공사라고 다 같은 토목공사인가. 1930년대 미국과 21세기 한국의 대형 토목공사 사이에 인건비의 비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누구나 대충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뉴딜의 토목공사는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빈민들에게 정부의 돈을 '퍼주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푼 자금의 큰 부분이 서민들의 요긴한 지출로 직결되었기 때문에 일부 자금을 흡수한 기업가들은 이 지출에 부응하는 생산 활동에 투자하게 되었다.

지금의 토목공사는 서민의 지출 능력을 키워주는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 자금의 대부분을 흡수할 대기업에게는 그 돈을 국내 생산 활동에 투입할 동기가 늘어나지 않는다. 해외 투자가 더 수지맞겠다고 대기업들이 판단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 자금이 결국 국가경제를 외면하는 길로 흘러나갈 것이다.

위기에 처한 개인의 대응 자세는 위기를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근본적 위기라면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 일시적 위기로 인식한다면 당분간 하고 싶은 일 참고 하기 싫은 일 하며 지내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근본적 위기란 것을 아예 인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위기든 요령만 잘 피우면 넘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서양 사회를 풍미한 테일러리즘은 세상의 어떤 문제에든지 기술적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 능률 지상주의였다. 개인의 요령 지상주의와 같이 가치관의 반성을 마비시키는 풍조였다. 홉스봄이 "극단의 시대"라 부른 20세기의 극단성이 가치관의 경직 현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인간 지성의 오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회진화론과 테일러리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대공황을 맞은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는 대표적인 테일러리스트 정치가였다. 사실 그를 '정치가'로 분류하는 것도 망설이는 이들이 있다. 엔지니어 출신인 그는 하딩과 쿨리지 행정부에서 통상부 장관을 지냈지만 공직 선거는 1927년의 대통령선거가 처음이었고, 대통령으로서도 정치가보다 행정가로서의 면모만 보였다는 것이다.

후버가 연금부대에 기병대를 보내고 루스벨트가 엘리너를 보낸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가? 단순한 요령의 차이가 아니다. 후버는 닥쳐 있는 위기 인식의 주체로서 서민들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루스벨트는 인정한 것이다. 위기 극복은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니 백성들은 앉아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나 하라고 후버는 윽박지른 반면 루스벨트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고통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장래를 함께 그려나가자고 청한 것이다.

루스벨트가 역사상 위대한 정치가의 하나로 꼽히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구조를 개편한다는 거대한 정치적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일장공성 만골고(一將功成萬骨枯)"란 시구가 있거니와 루스벨트의 성공 뒤에도 가려진 '백골고(百骨枯)'가 있었다. 대공황 이전의 긴 호황기 속에 자라나 미국 경제를 주름잡고 있던 '도둑 귀족(robber barons)'들의 위세가 크게 물러선 것이다. 후버 시대까지 미국의 주인 행세를 하던 대기업가 집단이 순순히 뒷전으로 물러난 것은 위기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자기네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IMF 위기 때는 이 사회에 겉으로나마 자숙하는 분위기가 깔렸었다. 권력을 쥔 자들도 돈을 가진 자들도 모두 위기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위기를 눈가림하며 자기 몫만 생각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주름잡고 있다.

한 회사,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도 계획이 필요하다. 상식적으로 예상할 만한 범위의 호황과 불황을 놓고, 상황에 따라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가 3000이니, 7-4-7이니 일방적인 희망사항만 멋대로 떠벌여놓고 결과에 책임지기는커녕 실패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무슨 근거로 믿어달라는 건가? 승리와 패배만 생각하고 성공과 실패를 생각할 줄 모르는 자는 한 국가는커녕 한 회사, 한 가정의 책임도 맡을 수 없다.

10년 전보다 지금의 위기가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밖으로부터의 충격이 더 커서가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이다.

/김기협 역사학자 필자의 다른 기사

tag : 이명박, 루즈벨트, 대공황, 후버

중국에서 보일러 사업하실분 초빙

2008-12-15T19:07:34Z

제가 아는 분이 중국 사천성 성도시에서 KCC중국 총대리 를 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는 바닥재와 페인트를 유통및 시공을 하고 있는데,

건축 자재를 취급하다 보니, 난방설치 요구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공사 규모가 몇십만평씩 되니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일러 부분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곳 중국에서 관계자가 와서 같이

사업을 햇으면 합니다.

이미 공사건은 많이 따 놓고 있으므로 같이 독립적인 사업을 형성하실수도 잇을 겁니다.

만일 의향이 있으신 분은 넓은 중국땅에서 사업을 구상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모든 행정적인면과 사업적인면은 도와 드릴수 잇습니다.

보일러 제품도 이곳에서 한국제품이 모두 생산되니 기본적인 운영 자금이면

시작 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관심있는 분은 연락 주시고 답사 가능합니다..

메일:: solmingi@hanmail.net 혹은, irehplaza@naver.com

전화::: -86-1366-816-4331

옥션 스카이프 I/D:: irehplaza

회사명::; 성도 만도 의기의표 제조 유한공사 (대표) 임재현

tag : 보일러, 중국사업

중국시장 진출을 꿈꾸시는 분들!!

2008-12-09T17:56:26Z

본인은 중국 사천성 성도시에서 중국 내수 유통을 하고 잇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실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은 홀로 설수 없는 것이기에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기에 노력하는

기독교인 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관습과 중국인의 사고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설령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한 오류를 덜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같이 코드가 맞고 미래를 같이 이어나갈 한국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홀로 이곳 중국에 서고 싶으신 분이라면 제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엇으면 합니다.

연락 주십시오..어떠한 질문도 즐겁게 답변해 드리겟습니다..

메일:: solmingi@hanmail.net 혹은, irehplaza@naver.com

전화::: -86-1366-816-4331

옥션 스카이프 I/D:: irehplaza

회사명::; 성도 만도 의기의표 제조 유한공사 (대표) 임재현

tag : 중국투자, 중국진출, 중국시장 진출

기도!!

2008-11-01T11:48:15Z

그 사람이 바라보게 되는 곳에
아름다움만을 비춰 주시고

쓰게 되는 편지에
거짓을 담을 일 없게끔 해주시고

넘치는 행복 다 담을 수 있도록
큰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아픈 일들
하룻밤의 꿈처럼 지울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흘리던 눈물
앞으로도 계속 흘릴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되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골라 주시고

앞으로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내가 평생 모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 쓰촨의 천장공로에서 온유 -

tag : 기도문

빅뱅실험///지구 최후의 날??

2008-09-11T01:41:32Z

드디어 인간의 교만이 화를 불러오게 되는 시초를 걷게 되었다.

과학이 발달하고,인간들의 뛰어남을 바탕으로 더없이 높은곳을 향해

불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늘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왔느니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우주의 탄생은 창조되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실해 지는 이 마당에

과연 지혜자가 누구인가? 과학자들 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이들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화론으로는 풀수 없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알것이다.

"이론"은 그저 이론일 뿐이다..때문에 어떠한 실험으로도 알수없고 풀수 없는 난제가

우리 앞에 분명하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 창조과학회"의 주소이며, 많은 의구심에서 해방시켜 줄수 있을것이다..

http://www.kacr.or.kr/

CERN 빅뱅실험, 지구 최후의 날?
‘실험 도중 소형 블랙홀 생성시 위험’

전해성 기자 2008-09-10 오후 12:13:07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기 위한 유럽물리연구소(CERN)의 블랙홀 실험이 지구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실험은 에정대로 10일 오후 4시30분(한국시간)에 실행될 예정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물리연구소(CERN)는 인류 최대의 과학실험장치인 ‘거대 강입자 가속기’(LHC-Large Hardron Collider)를 가동한다. LHC 건설에는 1994년부터 14년 동안 총 95억달러가 투입됐으며, 유럽 아시아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 과학자 약 1만명이 참여했다.

CERN은 이번 실험에서 입자물리학계의 큰 숙원인 ‘힉스’(반물질)라는 가상의 입자 존재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주의 모든 입자들의 질량을 결정하는 이 입자가 발견되면 질량의 기원을 밝힐 수 있어 물리학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지하 100m에 건설된 LHC는 둘레 27㎞,지름 8㎞에 이르는 원주형의 세계 최대 실험장비로, LHC에서 2개의 수소 양성자 빔들은 서로 반대쪽으로 진행하다가 강력한 초전도 자석에 의해 구부러져 충돌하면서 1000만분의 1초라는 짧은 시간동안 빅뱅 당시와 비슷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 과정에서 소형 블랙홀이 생성될 경우 지구 전체를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존 티토의 '지구 멸망' 예언과 이번 실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CERN측은 이날 위성방송과 웹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실험에 관심을 가진 전세계 네티즌들의 접속 폭주로 인해 CERN 홈페이지는 이미 다운된 상태다.

프리존뉴스 전해성 기자 (jhs@freezonenews.com)

tag : 지구, 빅뱅, 지구최후의 날

외자기업설립 순서및 필요서류

2008-09-09T12:22:21Z

외자기업 설립 순서

1. 서류가 준비 된후 공상국 정무서비스중심에 신고한다. 심사후 <<受理通知書>>혹은 <<申請材料接收單>>을 발급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즉시 혹은 5일(출근일)내 신고인에게 보충해야 할 서류를 통지한다.

2. 서류준비가 완벽하고 합법적이면 즉시로 <<登記決定痛知書>>를 발급한다. 신고한 서류에 애해 확인이 필요할 경우 <<企業登記材料需要核實事項告知書>>를 발급하고 10일(출근일)내에 등기허가 혹은 등기취소를 결정한다.

3. 5일(출근일)후 (신고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제외) 신고인은 <<登記決定通知書>>로 <<企業法人營業執照>>를 받는다.

신고시 필요되는 서류

1. 법정대표인이 사인한 <<外商投資의 公司設立登記申請書>>(신청서)

2.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허가서류 (批復和批准證書副本 1 / 피복 및 허가증서 부본 1)

3.公司章程 (공사장정이란?: 법에의해 설립한 회사이름,주소,경영범위,경영관리제도 등 중대사항의 기본문건이다.)

4. <<名稱預先核准通知書>> 즉 (미리 확인하는 회사이름 통지서)

5. 투자인의 자격증명 혹은 자연인 신분증명(여권)

6. 동사/감사/경리의 임직문건 (董事,監事,經理的任職文件)및 신분증명 복사본

7. 법정대표인 임직문건 및 신분증명 복사본

8.합법적인 자금증명기관에서 증명한 자금증명 (한국의 은행에서 발행한 영문 잔고증명)

9. 주주가 처음출자할 시 비화폐재산일 경우 재산전이(財産轉移) 수속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10.회사 주소증명

11. 대형회의를 진행한 회의기록

12. 기타서류, 증서

注

1. 신청서는 검은색/파란색 싸인펜 혹은 볼펜으로 써야하며 글자가 똑똑히 보여야 한다.

2.이상내용에 복사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항목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복사본 제출을 요구한 항목은 (원본과 일치)란 내용을 첨부해줘야 한다.나중에 주주가 회사도장 혹은 주주 위탁 대리인 싸인 한다.

3.이상 제출해야 할 서류중 외국어로 되여 있을시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번역회사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

4. 2번 내용을 신청한 자는 批准證書(허가증서)를 받은 90일 내에 등기기관에 가서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그러나, 중외합자, 외국상인합자, 외국상인독자 형식으로 설립한 외사는 신고인이 批准證書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등기기관에 가서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모집형식으로 설립된 주식유한회사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시 국무원증권 감독관리 기관의 확인서류 원본 혹은, 유효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5. 3번 사항의 신고는 투자 각 법정대표인 혹은 대리인의 싸인/도장이 있는 원본, 투자인이 자연인일 경우 본인의 싸인이 있어야 한다.제출한 公司章程은 심사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6. 4번 사항의 <<名稱預先核准通知書>>는 유효기간내에 등록해야 하며, 내용은 이전 신고했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7. 5번 사항에서 중국투자인은 본사의 회사도장이 찍혀있는 영업집조/사업법인등기증서/사회단체법인등기증/(民班非企業單位證復印件)등으로 주체자격을 증명한다. 외국(지구) 투자인의 주체자격증명은 상응한 외국(지구)의 주체자격증명과 그 주외 중국영사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상응한 국가와 중국이 외교관계를 설립하지 않았을시 중국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국의 영사관을 거쳐 증명한 후 다시 주 제3국 중국대사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홍콩,마카오,대만 지구 투자인의 주체자격증명/자연인증명은 상응한 지구의 공정기관의 공정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 6번.7번. 사항의 법정대표인,동사,감사,경리의 채용은 公司章程의 요구와 부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상인우너의 임직서류에는 주식회,동사회 혹은 투자인의 임직자격에 대한 심사의견이 있어야 한다.

9. 8번.9번. 사항은 주식유한회사와 금융,증권,보험류회사,기금관리회사 및 설립시 전부 혹은 일부 등록자본을 지불한 기타 유형의 유한책임회사에만 적용한다.

10. 10전 사항은 자신의 집재산이 있을시 집재산권증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과 일치한가를 확인한다. 세집일 경우 차용협의서(租貸協議)원본및 차용집의 집재산권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이상의 집재산권증복사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타 집재산권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호텔이나 다른 영업성 장소를 차용했을시 상응한 영업장소의 영업집조 복사본과 영업호텔의 도장이 있어야 한다.

11. 11번. 사항은 모집 방식으로 설립된 주식유한회사에만 적용된다.

****참고****

위 사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아래 전화로 연락 바람..

001-86-1366 816 4331 임재현

tag : 중국기업 설립법, 외자기업 설립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