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짱맘쌩

"짓고 보니 골칫덩이" 중(中) 싼샤(三峽)댐 고민

2009-11-20T22:29:14Z

입력 : 2009.11.20 03:05

수위 높이자 산사태 빈발
중·하류 바닥 토사 쌓여 물류 사정 등 되레 악화

중국 서부의 충칭(重慶)시에 있는 포스코 가공센터는 창장(長江·양자강)을 통해 한국에서 자동차용 강판을 운송해 오는 데 한해 30억원 이상의 물류비를 쓰고 있다. 싼샤댐 건설 이후 창장 중·하류 강바닥에 토사가 많이 쌓여 대형 배로 강판을 실어나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창장 중류에 있는 세계 최대의 싼샤(三峽)댐 완공으로 물류 사정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한국에서 온 강판을 상하이에서 일단 내린 뒤 1000~2000t급 바지선으로 분산·운송하고 있다"고 했다.

홍수 조절과 중국 서부 지역 물류를 위해 1992년부터 17년간 270억달러를 투입해 건설한 싼샤댐이 창장 상류의 지질 재해 빈발과 중·하류의 수위 저하 등 갖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쯤 1700억 위안(약 25억달러)을 투입해 싼샤댐 주변 지역에 대해 보완 공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인민일보 해외판이 19일 보도했다.

싼샤댐 서쪽의 창장 상류 지역은 싼샤댐이 지난해부터 수위를 175m로 높이는 저수 작업을 시작한 이래 산사태 등 지질 재해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우샤(巫峽)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해 2만㎥의 토사와 자갈이 강으로 흘러내렸고, 펑제(奉節)현에서는 강안에 인접한 60만㎥ 크기의 대형 흙더미에 균열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충칭시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저수 작업 시작 이후 댐 부근 지역에서 243건의 크고 작은 지질재해가 발생했다.

싼샤댐 동쪽의 창장 중·하류는 수위가 저하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싼샤댐의 저수로 인해 방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데다, 평상시 방류되는 물이 강 양안의 흙더미를 무너뜨리면서 강바닥에 토사가 두텁게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창장 중류의 이창(宜昌) 지역에서는 지난 9월 말 항해 중인 배가 낮은 수위로 인해 좌초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배가 좌초한 지점의 당시 수위는 3.3m에 불과했다.

100년도 못사는 그대들이 환경의 미래까지 책임지려 하는가

성남 새청사, 베일가린 시장실(市長室)

2009-11-20T22:26:58Z

입력 : 2009.11.20 03:06 / 수정 : 2009.11.20 10:11

▲ 지나치게 호화롭다는 지적을 받은 경기도 성남시 신청사가 지난 18일 개청식을 가졌다. 사진은 신청사의 체력단련실(헬스...

지난 18일 오후 신청사 개청식을 가진 경기도 성남시는 시민들에게 안내전단을 하나씩 배포했다. A4 용지 절반 크기의 이 전단엔 층별 부서 배치 현황이 적혀 있었다.

'스텔스 전투기' 모습을 본뜬 신청사의 좌우를 동관과 서관으로 나누고, 1~9층에 배치된 각 과·실·국의 이름을 층별로 구분해 나열했다.

그런데 부서 배치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시장실은 없었다. 성남시는 "시장실은 9층 동관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단의 배치표 내 9층 동관 자리에는 비전추진단·정책기획과·상황실·회의실 등만 표기돼 있다. 성남시청 기자실에 배포된 부서배치표에도 마찬가지다.

건물 연면적이 7만㎡를 넘는 성남시 신청사는 총 사업비 3222억원이 투입돼 '호화 청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론의 비판과 '아방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안내전단에서 빠진 시장실 문을 굳게 닫은 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서실에 따르면, 넓이 91.64㎡(약 27.7평)에 새로 조달한 시장실 집기는 업무용 책상과 의자뿐이라고 한다.

또 행정안전부의 직무공간 지침을 지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촬영 요청에는 "시장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공개하나. 사진 찍을 정도로 화려하지 않다. 시장실을 보려면 (시장님과) 약속을 잡고 자연스럽게 차 한잔 하러 오라"며 시장실의 구체적인 모습을 밝히길 꺼렸다.

▲ 사회부 이석호 기자

신청사 건립은 재선(再選) 후 지난 3년여 동안 시정을 이끈 이대엽 성남시장의 핵심 사업이다. 이 시장은 구(舊)시청사(수정구 태평동) 집무실에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신청사 공사현장(중원구 여수동)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정도로 신청사 건립에 정성을 쏟았다. 그런데 이런 사업의 마침표를 찍는 축하행사에서 돌린 전단에 '시장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조종실'(시장실)이 공개되지 않는 거대한 '스텔스'(신청사)를 바라보면서 시민들은 지난 8년간 이대엽 시장의 시정(市政)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시민들을 태운 '스텔스'는 어디를 향해 날아갈까.

내가 낸 세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시의원님들 건강 위해' 샤워실 갖춘 30평 넓이 체력단련실도

성남시, '3억짜리' 연예인 초청 호화 개청식

입이 떡 벌어지는 '호화 청사'…지자체들 돈 펑펑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 집들이 요란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신청사 개인 사무실 반납

스텔스 전투기 모양 본 뜬 성남시 호화청사 논란

"태반이 월세 10만원도 못내…성남시,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

[사설] 성남시민들 3222억원짜리 청사 보고 과연 신이 날까

왜 감추나했더니…'펜트하우스' 시장실

오바마의 '외교 삼국지' 중(中)엔 밀착, 일(日)과 꺼끌, 한국(韓國)은 편안

2009-11-20T22:20:15Z

입력 : 2009.11.19 02:52 / 수정 : 2009.11.19 08:56

▲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 저녁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통 의상 차림의 ...

비교되는 '3國 방문'
3국중 訪中에 초점 맞춰… "美中관계 가장 중요" 실천
日과는 합의없는 갈등 계속
한국은 李대통령과 돈독… 미래지향적 동맹 다져

아시아 순방의 첫 방문국이었지만 이미 합의한 내용의 수정 여부를 놓고 갈등해야 했던 일본, 함께 가려는 행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미국으로선 기꺼이 '2인3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중국, 미래지향적인 동맹 관계를 다지는 한국….

버락 오바마(Obama)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韓中日) 3국 방문이 뚜렷하게 비교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통해 '신(新)미중 관계'의 개막을 알렸고, 한국에서는 동맹 관계를 다질 예정이다. 그러나 주일(駐日) 미군과 관련된 기존 합의의 번복을 요구하는 일본과는 당분간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물론 오바마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처음부터 중국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지난 7월 미중 전략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兩者)관계"라고 말한 그는 이번 방문에서 이 발언을 실천에 옮겼다.

상하이, 베이징에서 3박4일 동안 머물면서 후진타오 (胡錦濤) 국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하루씩 회담을 갖고 만찬을 함께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경제 위기 극복 외에도 기후변화, 비확산 문제에서 중국을 '글로벌 해결'의 파트너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강력한 중국, 번영하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각종 글로벌 이슈를 중국과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티베트와의 대화, 인터넷 검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의 발언은 중국 지도부가 불쾌할 만큼 강도(强度)가 센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만리장성과 자금성을 둘러보는 관광 시간도 가지면서 중국에 대한 관심과 호의를 숨기지 않았다. 이런 오바마를, 중국의 젊은 세대는 오바마와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이 합성된 '오바마오' 그림이 새겨진 티셔츠를 만들어 입으며 열광적으로 반겼다.

23시간의 일본 방문은 그런 면에서 중국 방문과는 뚜렷하게 대비가 됐다. 일본 방문의 의미는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아시아 방문국이라는 점이 전부였다. 미 텍사스주 미군기지인 포트 후드에서의 총기 난사로, 방일(訪日) 일정이 하루 연기된 것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의 출범 이후 계속 마찰을 빚은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 문제 탓에, 양국 정상 회담은 새로운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더 이상 악화를 막고 충돌을 피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일본인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도쿄 산토리홀에서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실망스러웠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 아키히토(明仁) 일왕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는 점이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됐다는 점도 거꾸로 일본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래서 일본에선 이미 오바마 행정부의 '재팬 패싱(Japan passing·미국의 일본 무시)' 기조가 번지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나온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 게재된, 오바마가 일본을 넘어 중국으로 긴 손을 뻗치는 만평은 이런 위기 심리를 상징적으로 대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중일 3국 방문에서 한국에 가장 비중을 적게 두었다. 21시간의 체류 시간에 미군기지 방문을 제외하면,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유일한 공식일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특기인 대중 연설과 일반인과의 자연스런 접촉을 살릴 기회는 애초부터 계획에도 없었다. 미국은 이 대통령과는 올해 두 차례 정상회담과 G20 회의를 통해 비교적 돈독한 관계를 만들었다는 판단하에 다른 일정을 만들지 않았다. 최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으로 인한 남북한 교전이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을 더욱 간략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동아시아 담당국장을 지냈던 빅터 차(Cha)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역대 미국대통령의 한국 방문 중 가장 편안한 것"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꿔' 외치며 미국 역사를 바꿔버린 오바마
美 오바마 대통령 방한…시민단체들 '난리'

[핫이슈] 오바마 첫 아시아 순방

비전이 있다면 그리고 신념이 있다면,

2009-11-20T22:17:47Z

신념을 가진 사람
사람이 신념을 갖게 되면
자신의 운명과 인류의 역사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피릿, 정신의 힘입니다.

자주 바뀌는 희로애락의 감정으로는
개인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우리 뇌는 변치 않는 신념을 가질 때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기 때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성공이라는 것은 불행한 과거를
신념으로, 비전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비전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다면 그리고 신념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운명의 주인이고 창조자입니다.

정말 위대한 힘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2009-11-20T22:15:46Z

창조의 원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면의 소리를 따라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이든 첫 걸음이 어렵지, 창조도 한 번 해보면
‘세수하다 코를 만지는 것’만큼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 경영학에 ‘전파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 70% 정도가 그 중,
무조건 남들 따라가는 ‘타인 추종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회의 통념이나 자신의 생각에 갇혀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어도 주위 사람 눈치를 보거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와 같은 걱정을 하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생각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 역시 없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힘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이 엄청난 내면의 힘을 쓰지 못한 채 틀에 박힌 대로만 산다면
우리 영혼은 늘 갈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깊은 곳의 위대한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할 때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자로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힘을 써보기 바랍니다.

北, 탈북자 돕는 중국인 무차별 납치…

2009-11-20T22:11:15Z

中 간첩은 북 핵시료 채취하다 적발
갈등 끝에 비공개로 정보협정 체결
<이 기사는 주간조선 2080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중(北·中) 양국은 북핵 해결을 포함,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 원자바오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복귀를 권유하자, 김정일은 미·북(美·北) 간 공식 회담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진전된 그 어떤 논의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양국은 이번 만남을 ‘유익한 회담’으로 평가했다. 그 구체적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내부의 고위 소식통이 말한 바로는 중국과 북한은 이번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두 국가 간 훼손됐던 정보협력 라인을 복원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한 비공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3월 미국인 여기자 2명이 북한군에 잡혀갔던 두만강가. 북한이 탈북자에게 도움을 주는 등 반북 활동을 한 중국인들을 북한으로 납치해 가면서 북·중 양국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 photo 조선일보 DB

협정의 구체적 내용은 밝혀진 바 없지만 양국은 단순한 탈북자 관련 협력에서 벗어나 북한의 대외연락부나 35호실, 작전부 등 전통적인 공작기관 간의 공조체계를 복원해 외부의 적(韓·美·日)으로부터 양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문서화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탈북자 색출이나 중국 내 반(反)정부활동가들에 대한 첩보를 중국 측으로부터 받고, 중국도 자국에서 발생하는 행방불명자 문제와 마약·위조화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북한의 협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겉으론 동맹, 실제로는 적
김정일, 中에 극단적 반감

양국의 정보협력 라인 복원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양국 관계가 얼마나 악화됐었는가를 방증한다. 실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의 입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마치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김정일은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을 30년째 거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국의 영향력이 김정일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김일성 시대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했고 중요 정책은 상당 부분 중국과의 협의를 거쳤지만 김정일은 경제 원조 외에는 중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한다.

김정일 정권이 중국에 대해 극단적인 반감을 갖게 된 것은 1992년 한·중(韓·中) 수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당시 한·중 수교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중국 대표단 측에 김일성과 김정일은 자신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2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중국은 단호하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의 보호를 받을 때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나서 송환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묵살했다. 북한의 특수부대가 황장엽을 암살하기 위해 중국에 침투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장갑차와 중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황씨를 보호하자 김정일의 반중(反中) 감정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북한 최고지도자의 인식은 아랫간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중국을 믿지 않는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양국 간의 관계악화와 함께 중국을 오가며 막대한 부(富)를 축적한 북한 내 화교들도 대부분 중국 간첩으로 몰려 탄압받기 시작했다. 보위부의 집중 감시를 견디다 못해 2000년 이후 거주지를 북한에서 중국으로 옮기는 화교들도 급증했다. 2004년경에는 중국의 보안기관이 북한보위부에 매수된 자국 공안원들을 무더기로 체포하자 북한도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화교들을 비롯한 많은 중국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체포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2007년 9월 북한은 이례적으로 국가보위부 명의로 “외국 정보기관의 조종을 받아 반(反)공화국 활동을 하던 첩자(북한 주민)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외국 정보기관’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에도 함북 화대군 앞바다에 중국 어선을 타고 침투한 외부 첩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GPS 시스템을 화대군 근처에 설치하고 북한의 핵실험 관련 시료를 채취하려고 시도하다가 국가보위부에 적발됐다. 북한은 이 사실을 외부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 첩보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적발된 첩자들은 재판도 없이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탈북자는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보위부 요원으로부터 “당시 첩자들이 남한이 아닌 중국에서 보낸 자들로 판명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당시 함북도 보위부장을 비롯해 이 사건을 해결한 보위부 요원들은 김정일로부터 ‘영웅’ 칭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돕는 중국인, 北 보위부 표적
북한 내 화교들도 스파이로 몰려

북한의 중국 간첩 색출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5월경 평양에 거주하는 한 화교가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재판도 없이 수감됐다고 한다. 북한 국가보위부는 지난 9월에도 나진 선봉지역에 진출한 중국기업의 종업원 2명을 체포했다. 포르노 비디오테이프를 몰래 반입해 북한 내에 유통하고 북한 여성을 희롱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된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죄를 엄중하게 물어 지금도 구속 중이다. 중국 당국이 강력 반발하자 북한은 중국회사에 벌금 7만유로를 물려 사실상 회사를 문닫게 만드는 조치도 취했다.

북한과 중국 간에 가장 심각한 갈등 요소는 반북 활동을 한 중국인들에 대한 북한의 무차별적인 납치 행위다. 2005년 3월 탈북자 강모씨와 협력한 화교 출신 중국인 1명도 북·중 국경지역 인근에서 행방불명됐다. 북한의 소행으로 생각하는 가족들은 중국 당국에 진상 파악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납치 사실을 잡아떼고 있다. 두만강 인근에 거주하는 한 재중동포는 “지금 일본이나 한국에서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 내에서 북한 정보기관에 의해 사라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록강 두만강 일대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적어도 수백 명에 달한다”고도 했다. 없어지는 사람들은 많은데 북한 당국의 소행으로 짐작만 할 뿐 가족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탈북자 돕는 일을 하는 중국인들은 북한 보위부의 표적이 돼 언제 어디서 북한에 납치당할지 몰라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

마약·위조지폐 단속도 갈등
중국 공안 갈수록 강경 대응

한편 중국 정보기관이나 공안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최대의 골칫거리다. 중국 동북 3성지역 정보기관인 안전국과 공안국(경찰)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위조화폐와 마약을 적발하는 일이다. 중국 랴오닝(遼寧)성 단둥(丹東)시의 중국은행들은 중국 공안당국의 협조하에 북한인들이 가져오는 모든 화폐에 대해 무조건 위폐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를 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한 재중동포 사업가는 “북한에서 물품 대금이나 수입 대금으로 지불하는 모든 화폐는 본인과 함께 중국 은행에 가서 진위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은행의 보증하에 거래한다”고 말했다. 이런 검사 과정에서 위조 달러나 위안화가 나오는 일이 너무 흔해 추궁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 정보기관들이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화폐에 대해 검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초부터다. 북한 정보기관이 개입된 공작원들이 막대한 위조달러를 중국의 암시장에 유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첩보가 계기가 됐다. 한 고위탈북자는 “한때 북한 내에서 위조 달러나 위안화를 중국 암시장에 내다팔아 돈 버는 것이 유행처럼 됐었다”고 말했다. 넓은 중국 대륙의 암시장에 북한의 위조화폐가 얼마나 풀렸는지 알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 중국 지린성 카이산툰 지역에서 탈북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공안들.

북한의 마약도 중국 공안당국의 큰 골칫거리다. 중국 옌볜자치주 허룽(和龍)시 일대에는 중국 공안소속 마약기동타격대가 조직돼 활동하고 있다. 국경을 통해 흘러드는 마약이 워낙 많아 국경지역 중국인 30% 정도가 이미 북한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현지 공안은 파악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최근 중국 당국은 ‘북한의 외교관이나 공관원이라 할지라도 마약범들은 중국법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중국은 마약 사범이라 해도 북한 기관원들에 대해서는 북한 측 공식 석방 요청이 있으면 북한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석방조치해 왔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개입된 마약 유통이 끊이지 않자 중국 당국의 대응도 점점 강경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협력 과연 효과 있을까
국경 지역에선 마찰 불가피

이런 양국 간 갈등 속에서 맺어진 이번 정보 협력은 일단은 양국의 이익에 맞게 진행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협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불법활동의 온상’인 북한 정보기관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탈북자 문제나 반체제 활동가들의 북한 내 침투를 가장 우려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북한 당국의 불법행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등 서로 바라는 게 다르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북한 보위부원들은 마약, 위조화폐 등과 관련된 정보는 주지 않고 술과 담배만 요구할 뿐이어서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게 대다수 중국 공안 관계자들의 인식이라고 한다. 중국의 한 공안관계자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납치하고 마약과 위조화폐를 유통시키는 한 중국 공안의 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자 강제북송도 상부 지시여서 할 수 없이 하긴 하지만 북한으로 끌려가는 탈북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어서 죄책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언제까지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에 강제송환할지 장담할 수 없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이 지속되면 중국도 이들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뇌를 잘 사용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2009-11-20T22:01:30Z

뇌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이자,
나아가 하나의 완전한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이 뇌를 통해 해석되고 기록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귀중한 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는 것 역시 학교 성적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좋은 뇌, 나쁜 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좋은 뇌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할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뇌는 메시지, 즉 바로 정보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처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은 뇌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좌절과 상실감이 커져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가 와도 자신의 삶에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사회, 또 이 지구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뇌를 잘 사용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독도, 일본(日本)땅 아니다" 1946년 대장성 법령 발견

2009-11-18T10:22:58Z

"독도, 일본(日本)땅 아니다" 1946년 대장성 법령 발견

홍영림 기자 ylhong@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09.11.16 03:03 / 수정 : 2009.11.16 08:41

▲ 독도(일본명 죽도·竹島)를 조선, 대만 등과 함께 외국으로 규정한 1946년 8월 일본 대장성 고시 654호.

박선영 의원 문건 입수

일본이 대한민국 광복 다음해인 1946년에 스스로 '독도(獨島)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사실을 담은 법령 자료가 발견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실이 익명의 일본 고위관료를 통해 15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946년 8월 15일 일본 대장성(大藏省)이 발표한 고시(告示) 654호에서 독도(竹島로 표기)는 조선, 대만, 사할린, 쿠릴열도, 남양군도 등과 함께 외국(外國)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은 패전 직후인 1946년에 일본 기업들이 부담할 배상 및 노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등의 해결을 위해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제정해 회사가 실행 중인 사업 및 전후 산업 회복에 필요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 등을 정했다"며 "이 법의 칙령에서 '재외(在外)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장성 고시에선 패전 전 점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했는데 여기에 독도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독도학회장)는 "1946년 1월 일본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SCAPIN) 제677호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곳으로 명시했다"며 "이번에 발견된 1946년 대장성 고시는 당시 군정하에 있었던 일본이 연합국 방침을 추인하고 실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史料)"라고 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 독도를 자국(自國) 영토가 아니란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령 자료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12월 청와대에 보고한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 부령(府令) 24호’와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 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이었지만, 이번 자료는 이보다도 5년 앞선 것이다.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부속 도서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을 일본의 섬에서 제외했다.

박선영 의원은 “이 자료는 일본 정부가 패전 직후에 영토의 서쪽 경계로 독도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법령 자료”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런 법령·역사적 자료를 발굴하고 활용해서 일본과 독도 영유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독도 전문가인 귀화 일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이 패전 이후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시킨 최초의 법령 자료로 보인다”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연합국과의 종전 협정을 통해 자치권을 회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2년) 이후부터는 태평양 전쟁 패배에 따라 반환해야 할 영토목록에서 독도를 삭제했는데, 그 시점 이후에도 독도를 자국영토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 법령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독도문제는 ''바다''에 소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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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 후손이 스페인어로 부르는 '독도는 우리땅'

캐나다 외무부 장관, '독도는 한국 땅' 발 도장

"여태 내가 지킨게…" '독도 지킴이' F-15K 분노

자식들 성화에도 노부부 "독도 못떠난다"

한민족이라면 꼭 알아야 할 ＇홍산문화,요하문명＇

2009-11-14T16:24:41Z

좋은 역사 강의와 역사 다큐 소개합니다. 시간내셔서 꼭 보세요 ^^

한민족이라면 꼭 알아야 할 ＇홍산문화,요하문명＇

KBS 역사스페셜[특별기획]

만주대탐사 2부작-1부 제 5의 문명 요하를 가다

요하문명 1 http://www.youtube.com/watch?v=C n6FmBbW_Kk

요하문명 2 http://www.youtube.com/watch?v=8AWIZfyJGq0

요하문명 3 http://www.youtube.com/watch?v=Sr0ML3aa RCQ

요하문명 4 http://www.youtube.com/watch?v=yHaxnEd Hodk

요하문명 5 http://www.youtube.com/watch?v=va-V4O uPpX8

요하문명 6 http://www.youtube.com/watch?v=7Y-1Zd FEoA8

요하문명 7 http://www.youtube.com/watch?v=_ep8Fk bhoMw

요하문명 8 http://www.youtube.com/watch?v=wBpf9Z oILx0

역사스페셜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kbs.co.kr/1tv/sisa/historyspecial/view/vod/1604536_30885.html

MBC 위대한유산 74434 깨어나라 고구려의 후예들이여 편
"요하문명론"

http://www.youtube.com/watch?v=p3IMURNa ECw

STB 역사특강 다시보기 http://www.stb.co.kr/program/review/115/

14회 일본고대사는 한(韓)민족의 이주사다 (김철수 박사)
13회 일본 고대 신화와 한민족 (김철수 박사)
12회 홍산문화의 주인공은 동이 (김선주 박사)
11회 우리는 왜 동이를 알아야 하는가? (김선주 박사)
10회 발해연안문명이 한국고대문화의 원류다 (이형구 교수)
9회 홍산문화의 유적과 유물 돌무덤과 동이민족 2부 (이형구 교수)
8회 홍산문화의 유적과 유물 돌무덤과 동이민족 1부 (이형구 교수)
7회 홍산문화의 유적과 유물 (이형구 교수편)
6회 발해연안 문명의 빗살무늬 토기와 옥문화 (이형구 교수)
5회 발해연안 문명은 고대 동방문화의 중심 (이형구 교수)
4회 민족사의 맥을 이은 삼국 (박성수 박사 )
3회 동방의 등불 코리아 (박성수 박사 )
2회 민족사의 맥을 찾아서 - 민족문화 (박성수 박사 )
1회 민족사의 맥을 찾아서 - 민족 의식이란 무엇인가? (박성수 박사 )

일본땅에 울려퍼진 조선 국모의 노래

2009-11-14T12:35:42Z

일본땅에 울려퍼진 조선 국모의 노래

입력시각 : 2009-10-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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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14년 전 명성황후가 시해된 바로 그 날, 시해자들의 고향인 일본 구마모토에서 뮤지컬 '명성황후'가 처음으로 공연됐습니다.

약식 공연의 아쉬움은 있지만 두 나라 사이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화해하는 자리로 거듭났습니다.

이 소식, 구마모토에서 김정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리포트]

시해 114년.

조선의 국모는 지워지지 않은 피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일본 큐슈 구마모토현.

이곳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시해범 절반 가량이 이곳 출신이며 그들의 후손이 포함된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도, 시해자 중 한 명이 시해사건을 일본 입장에서 쓴 책 원본도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의 한복판에서 시해사건을 다룬 뮤지컬 '명성황후'가 명성황후가 살해된 바로 그날 일본 관객들에게 처음 선보였습니다.

공연장에는 일찍부터 관객들이 몰려들었고 조부의 죄를 대신 사죄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는 가와노 다쓰미 씨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녹취:가와노 다쓰미, 시해범 후손]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보고싶어서 왔습니다."

공연은 일본 측 정서를 고려해 약식으로 진행됐지만 700여 객석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인터뷰:도쿠나가 히로코, 관객]
두 나라 아픈 역사가 일본인 입장에서는 부끄럽지만 그것을 딛고 새 역사를 시작하며 문화교류나 공연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인터뷰:윤호진, 에이콤 대표]
"첫걸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까지 10년이 걸렸다. 이제 행보가 빨라져 조만간 제대로 된 공연을 제대로 된 공연을 하게 되길..."

이번 공연은 한일간 지난 역사의 화해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큰 역사적 사건이라도 세월 속에 화해는 '잊음'이 돼 잊혀지기 쉽습니다.

크건 작건 서로에게 의미와 느낌을 남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번 공연이 남긴 값진 교훈입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YTN 김정회입니다.

[관련기사]

역대 철도청장·코레일 사장들 "나는 모르는 일"

2009-11-14T12:26:34Z

입력 : 2009.11.13 05:07 / 수정 : 2009.11.13 05:28

누가, 왜, 언제부터 파묻었나… '용산 부지' 오염 미스터리

서울 도심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땅속이 사실은 거대한 폐기물 적치장이었다는 미스터리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누가 왜 폐기물을 땅속에 파묻었는지, 이런 불법 행위가 언제부터 얼마나 지속됐는지 등의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02년에 이미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확인한 코레일과 용산구청이 7년 동안을 약속이나 한 듯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왔다는 점도 상식으론 풀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과 용산구청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코레일 내부에서도 완전히 다른 말이 나오고 있다.

◆"철도청 시절의 일"

코레일이 용산역세권 부지에 폐콘크리트·폐석고·폐침목·고철 같은 유해 폐기물이 대량으로 파묻혀 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것은 지난 2002년 6월부터 실시된 1차 정밀조사 때였다. 이 조사는 당시 '용산역세권 부지가 엉망으로 오염됐다'는 제보를 받은 환경부가 철도청에 "오염 현황을 조사하라"고 통보하면서 시작돼 그 결과 땅속이 오염 범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코레일측은 이후 지금까지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다가 본지 첫 보도가 나간 12일에야 비로소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자신임을 사실상 시인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1900년대 초 일제시대부터 시작해 1960~1970년대 고도 성장 과정 등을 거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오염이 누적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코레일측은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 2005년 1월 이후에는 폐기물 매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즉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의 주체는 정부 기관이던 철도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청이 불법 행위를 버젓이 저지른 까닭에 대해선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부기관이 폐기물을 땅에 파묻는 행위가 불법인 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왜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뭔가 다른 곡절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선 철도청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물지 않기 위해 자기 땅에 매립했을 가능성과 폐기물 처리업체와 짜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과 용산구청간 엇갈린 주장도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코레일은 "2차 조사가 이뤄진 2007년 5월에 용산구청으로부터 매립 폐기물을 당장 파내지 않고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이뤄질 때 하기로 '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공문도 있다"고 했지만 그 공문을 실제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그런 공문이 오갔는지조차 금시초문이고 현재로선 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당시 (용산구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발뺌하는 전직 사장들

코레일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어느 선까지, 어떤 내용으로 보고돼 그 동안 어떤 의사 결정이 이뤄졌는지도 관건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환경부로부터 토양오염 조사 지시가 있었는데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 자체는 물론 후속 대책까지 포함해 최고 경영진에까지 보고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대 철도청장과 코레일 사장을 지낸 인사들은 한결같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부인했다. 폐기물 매립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2002년 6월 당시 철도청장을 지낸 손학래 전 청장은 "재직 당시 정밀조사를 벌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모르는 일" "죄송하다, 기억에 없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제1대 코레일 사장이었던 신광순 전 사장도 "(산업폐기물과 관련해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내가 사장으로 재직할 때 폐기물이 묻혔다는 보고도 없었고 기억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2차 정밀조사(2005년 12월~2007년 5월)를 벌였을 당시의 이철 전 사장 역시 "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토목 담당 쪽에선 혹시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3차 정밀조사(2008년 8월~2009년 3월) 기간 중에 사장을 지낸 강경호 전 사장은 "나는 모른다. 재직 기간에 그런 사실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서울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최고 620ｍ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진은 한국 철도공사가 구상한 용산역세권 조감도. / 2007-03-29 조선 DB

계속 잘 먹고 잘 살려면, 환경에 눈 돌려라

용산구청, 땅 밑 오염 범벅 7년전 알고도 '그러려니'

폐기물 불법으로 파묻어… 용산역세권 부지 중금속 범벅

용산역세권 서부이촌동 '통합개발'로 가닥

'금싸라기 땅' 용산역세권 부지, 땅 파보니 '충격적'

코레일 "용산역세권 땅값 안내면 토지소유권 환수"

우리는 지구의 cell입니다.

2009-11-14T12:21:42Z

지구를 사랑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세포이고
우리 모두는 지구의 세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cell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지구의 세포인데
그 세포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이 잘못 되어서,
즉 정보처리가 잘못 되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세포로서 모두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다면 지구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병든 세포가 아닌
건강한 세포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
지구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깨달음은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2009-11-14T12:13:01Z

깨달음은 선택입니다.
깨달음은 선택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용기입니다.
깨달음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이상적인 꿈이 아닌 훈련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깨달음은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깨달음의 증거는 그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를 치유하는데
실천을 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에는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나와 내가 속한 사회와 인류를 치유하는
아름답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깨달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셨다면,
더 이상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실천할수록 아름답고 좋은 습관을 가진 자신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도 아름답게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검찰 "쌍용차 첨단기술 中에 유출됐다"

2009-11-11T23:09:49Z

2009-11-11 13:35

2009-11-11 18:05

여성 | 남성

하이브리드차 첨단장치 소스코드 상하이차에 넘겨
현대차 회로도 커닝…연구원 7명 기소

쌍용차 첨단기술 중국에 유출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이 이 회사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로 유출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한찬식 부장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고의 지원으로 개발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상하이자동차 측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빌보호에관한법률 등)로 쌍용차의 상무급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창동뉴타운공인개 창동 아파트 매매 전세

쌍용자동차가 개발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핵심기술이 이 회사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어간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정 회사를 인수합병(M&A)한 뒤 기술을 빼돌리는 이른바 '기술 먹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주주 일방적 지시로 기술유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11일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디젤 하이브리드차의 핵심 기술을 상하이차에 넘기도록 지시한 혐의(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로 당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부소장을 맡았던 중국인 장모 씨를 기소중지하고, 중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장 씨의 지시에 따라 상하이차에 기술을 넘긴 혐의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 상무(49) 등 이 연구소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상무 등은 2006년 7월 하이브리드차 중앙통제장치(HCU)의 프로그램 작동 방식을 설명한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장 씨의 요구에 따라 HCU를 공동 개발한 독일의 자동차 기술개발업체 FEV사에 연락해 이 자료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상하이차와 기술이전협약을 맺지도 않았고, 쌍용차의 대표이사나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HCU는 하이브리드차의 엔진과 변속기 등 각 기능을 제어해 연비와 성능을 최적화하는 핵심기술. 당시 쌍용차는 '국가 하이브리드 신동력 개발사업'에 따라 정부에서 연구개발비의 절반인 56억 원을 지원받아 FEV사와 함께 이 기술을 개발했다. 2007년 8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이 기술을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이 상무 등은 또 2007년 6월 쌍용차가 개발한 SUV '카이런'의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 자료를 e메일로 상하이차에 넘겼고, 2005년 4월에는 시험용 하이브리드차를 만들기 위해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회로도와 자동차 개발계획, 도면표기법 등을 불법으로 입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법적인 M&A를 거쳤더라도 두 회사가 별도 법인으로 존재할 때 인수된 회사의 기술을 무단 이전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쌍용차 "회생계획에 영향 없어"

쌍용차 측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유출된 자료의 중요성이 크지 않고 이번 사건이 회생계획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쌍용차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상하이차에 넘겨준 자료는 하이브리드차 기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 HCU의 일부 기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기술적 내용은 삭제하고 전달했고 넘겨준 자료의 대부분은 인터넷이나 학술지에 공개된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카이런의 디젤엔진 기술 유출도 "엔진 성능을 테스트한 자료로 설계도나 제작방법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어 영업 비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쌍용차는 상하이차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 3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인가에 이미 찬성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앞으로의 회생절차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가 기술 유출을 지시한 상하이차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기계산업팀장은 "자동차 특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개선된 차량 모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도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06년 8월 쌍용차 노조가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기술을 빼갔다'고 고발하자 3년 3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상하이차는 2005년 1월 쌍용차 지분 48.9%를 5900억 원에 인수해 쌍용차의 최대주주가 됐지만 인수 4년 만인 올해 1월 법정관리 신청으로 사실상 쌍용차 경영에서 손을 뗐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정신을

2009-11-11T23:06:02Z

배에는 배가 가는 뱃길이 있고,
비행기에는 비행기가 가는 항로가 있듯,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삶의 목적, 그리고 개인의 존재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할 궁극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인류의 성인들은 한결같이
자비와 사랑과 평화로움을 추구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족의 성인이자 시조인 단군께서도
하늘, 땅, 사람이 하나라는 천지인 정신을 바탕으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정신을
사람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가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치는 삶의 목적과
그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따라 좌우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면,
내 삶의 목적과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점검해보길 바랍니다.

몸짱맘쌩

"짓고 보니 골칫덩이" 중(中) 싼샤(三峽)댐 고민

수위 높이자 산사태 빈발중·하류 바닥 토사 쌓여 물류 사정 등 되레 악화

성남 새청사, 베일가린 시장실(市長室)

오바마의 '외교 삼국지' 중(中)엔 밀착, 일(日)과 꺼끌, 한국(韓國)은 편안

비교되는 '3國 방문'3국중 訪中에 초점 맞춰… "美中관계 가장 중요" 실천日과는 합의없는 갈등 계속 한국은 李대통령과 돈독… 미래지향적 동맹 다져

비전이 있다면 그리고 신념이 있다면,

정말 위대한 힘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北, 탈북자 돕는 중국인 무차별 납치…

中 간첩은 북 핵시료 채취하다 적발갈등 끝에 비공개로 정보협정 체결<이 기사는 주간조선 2080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뇌를 잘 사용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독도, 일본(日本)땅 아니다" 1946년 대장성 법령 발견

"독도, 일본(日本)땅 아니다" 1946년 대장성 법령 발견

박선영 의원 문건 입수

한민족이라면 꼭 알아야 할 ＇홍산문화,요하문명＇

일본땅에 울려퍼진 조선 국모의 노래

역대 철도청장·코레일 사장들 "나는 모르는 일"

누가, 왜, 언제부터 파묻었나… '용산 부지' 오염 미스터리

우리는 지구의 cell입니다.

깨달음은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검찰 "쌍용차 첨단기술 中에 유출됐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정신을

수위 높이자 산사태 빈발
중·하류 바닥 토사 쌓여 물류 사정 등 되레 악화

비교되는 '3國 방문'
3국중 訪中에 초점 맞춰… "美中관계 가장 중요" 실천
日과는 합의없는 갈등 계속
한국은 李대통령과 돈독… 미래지향적 동맹 다져

中 간첩은 북 핵시료 채취하다 적발
갈등 끝에 비공개로 정보협정 체결
<이 기사는 주간조선 2080호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