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파시통신

강희락 경찰청장께 & 대통령께 고소 고발. 캡쳐 영상

2009-11-28T11:22:48Z

범죄수사기관에 2틀이 멀다하고 국민 살해범 조직과 간첩조직 고소 고발하는데 날마다 정신 착란증 일으켜 헛소리만 하고 자빠졌으면 되겠습니까.

강희락 경찰청장님께 국민 살해범 조직과 간첩조직 고소 고발 과정 캡쳐 영상입니다.

경찰청장께 고소 고발 내용 보려면 아래 넥스트 클릭하십시오.

나는 2009년 11월14일→ 11월20일→ 11월24 거듭 세차레에 걸쳐 청와대 블로그 편지 담당자(mailer@president.go.kr)를 통하여 대통령께 국민 살해범들 조직 및 간첩조직을 고소 고발하였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에 보고라인이 정상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하는 정부라면 국민 연쇄살해범 조직 비롯한 간첩조직을 고소 고발하는데 윗선에 보고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청와대 블로그 편지 담당(이메일 발송인)자 이메일
mailer@president.go.kr

불법 오락실 돈 받은 경찰관 덜미

2009-11-27T11:04:07Z

불법 오락실 돈 받은 경찰관 덜미
kbs l 입력시간 : 2009.11.26 (22:02)

<앵커 멘트>

폭력 조직이 운영해 온 불법 오락실에서 뇌물을 받아온 경찰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단속 정보를 흘려준 댓갑니다.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의 경찰지구대에서 선임팀장을 맡았던 윤 모 경위.

윤씨는 단속 정보를 먼저 알 수 있는 직위를 이용해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업소에 알려 주고, 전화 한 번에 3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윤씨는 대범하게도 경찰지구대 바로 뒤에 있는 이 놀이터로 4차례나 오락실 업주를 불러내 뇌물을 받았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업주로부터 천200만 원을 뜯어내고, 30년산 고급양주와 산삼주같은 선물도 수시로 받았습니다.

윤씨와 함께 근무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권모 경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근무시간에 경찰복을 입은 채 불법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용돈도 받아 챙겼습니다.

<녹취>평택경찰서 관계자:"저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오락실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검찰은 이들이 단속정보를 흘려준 오락실은 사실상 폭력조직이 운영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력조직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오락실을 개설하고 경찰은 단속정보를 흘려 뇌물을 챙기는 유착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평택경찰서에서 오락실 문제로 구속된 경찰만 5명.

검찰은 뇌물을 받은 경찰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송명훈입니다.

“참고인 신분 때 증언 유죄증거 안돼”

2009-11-27T11:03:00Z

“참고인 신분 때 증언 유죄증거 안돼”
아시아 투데이 l 입력 [2009-11-24 16:51]

검찰이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아낸 증언은 당사자 신분으로 바뀐 재판에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국정관리시스템 입찰 비리에 연루돼 참고인 조사를 받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기소된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정모(44)씨와 부하 직원 박모(37) 서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실 혁심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고교 동문인 윤모씨가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기업에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1억2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 윤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와 박씨가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윤씨에게 재하청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법하게 채택돼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내용을 이후 피의자로 바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그동안 참고인을 피의자로 바꾸곤 하던 검찰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점에서 주목된다.

<김미애 기자 jiro@asiatoday.co.kr>

미(美) 초능력 부대가 이라크전 활약했다고?

2009-11-22T18:01:20Z

미(美) 초능력 부대가 이라크전 활약했다고?
[조선일보] 입력 : 2009.11.21 02:51

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 존 론슨 지음｜정미나 옮김｜미래인｜30쪽｜1만1000원

〈판타스틱 4〉, 〈엑스 맨〉 등 영화 속에 등장하는 초능력 군단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영국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1970년대 미군(美軍) 내 초능력 특수 부대가 만들어졌으며, 이들이 미국 과 이라크 등지에서 실제 활약을 벌였다고 주장한다. 이 특수부대는 투명 인간 되기, 벽 통과, 염소를 노려봐 죽이기 등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믿고 끊임없이 이를 연습했다는 것이다.

소설 내지 음모론처럼 보이지만, 책은 최근 기밀 해제된 미 육군 극비문서들을 토대로 전직 군 장성들과 초능력자 유리 겔러를 심층 인터뷰해 초능력 부대의 내막을 파헤친 논픽션이다. 미군이 이라크전에서 펼친 심리전도 흥미롭다.

바그다드 함락 후, 현지 라디오 방송국들을 장악해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내 마음은 늘 그대로)'을 틀고, 전쟁 포로들에게는 어린이 프로 '바니와 친구들' 주제곡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를 반복해 들려줬다는 것이다. 이 모두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비(非)살상 무기를 개발하려는 시도였지만, 동시에 미 군사주의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한 편의 코미디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은 2004년 출간 이후 영국 BBC 채널4에서 미니시리즈로 제작됐으며, 올해 조지 클루니가 직접 제작·주연을 맡아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졌다.

[김남인 기자 kni@chosun.com ]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마약 경찰’ 알고보니 마약 먹고 뇌물 먹고

2009-11-22T17:57:52Z

‘마약 경찰’ 알고보니 마약 먹고 뇌물 먹고
헤럴드경제 | 2009.11.19.09:45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4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찰로 재직하던 2005년 3월 부동산 업자 송모씨의 부탁을 받고 송씨와 이권다툼을 벌이던 지모씨를 감금, 협박 혐의로 구속 수사하겠다며 '수사비'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2006년에도 송씨에게 "내가 알려주는 불법 사설경마 업자에게 투자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뒤를 봐주겠다"며 편의를 봐주는 대가를 요구해 2007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07년까지 경찰로 근무했으며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억대 술접대에 뒷돈까지'…막나가는 수사관들

2009-11-19T16:10:30Z

news.html

'억대 술접대에 뒷돈까지'…막나가는 수사관들
최종편집 : 2009-11-17 20:22 김요한 기자

└▶ "불법매립 감시하랬더니"…눈 감아주고 '뒷돈'
최종편집 : 2009-09-10 20:25
└▶ 한날한시 징역형 선고받은 공무원 3명의 악연
최종편집 : 2009-09-02 09:45
└▶ "뇌물 안 주면 단속"…비리 경찰은 '저승사자'
최종편집 : 2009-07-27 20:41
└▶ 조직폭력배와 짜고 '피의자 바꿔치기'한 경찰
최종편집 : 2009-09-30 17:09

<8뉴스>

<앵커>

일부 검찰 수사관들의 일탈과 비리가 잇따라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억대의 술접대 의혹에, 피의자 석방을 미끼로 돈을 받는 등 비리사례도 가지가지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개인사업가 박 모 씨가 이 업소에서 검찰 수사관 2명에게 2년 가까이 술접대를 했다는 진정이 지난 3월 대검찰청에 접수됐습니다.

술값을 다 받지 못한 김 모 씨는 사업가 박 씨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소속 수사관 두 명에게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1억 4천여만 원 어치 술접대를 했다고 진정했습니다.

[김 모 씨/진정인 : 항상 (돈 안내고)그냥 갔으니까 (장부) 뒤에다 적어놨죠. 처음에는 긴장했죠. 저 사람들이 뭐길래 이렇게 매일 오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진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비위사실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직무 연관성이 없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직급을 주임급으로 한 단계씩 낮추고 징계대기 조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북부지검 소속의 한 수사관은 구속된 성매매 알선 피의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피의자의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16일) 구속됐습니다.

또 지난 달에는 서울 중앙지검에서 압수물을 돌려받으러 왔던 수사대상자의 부인을 한 수사관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부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관들의 일탈과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검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위원양)

검찰 수사관들 1억 4000만원어치 ‘술·성접대’
서울신문 | 2009-11-17

[서울신문]　검찰 수사관들이 성접대를 받고 고급 룸살롱에서 수십차례 공짜술을 마셨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검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다고 한국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B씨가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인 사업가 C씨와 함께 서울 역삼동 모 유흥주점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았다는 진정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검 감찰부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검찰은 이후 감찰 조사를 벌여 최근 A·B씨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이 매체가 종합한 진정서 내용 및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C씨는 2005년 6월부터 1주일에 한두번 꼴로 주점을 드나들며 주점 관계자 앞에서 양은이파·서방파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과시했다.

　C씨는 변호사나 검찰 직원·조직 폭력배 등을 대동하며 한번에 수백만원어치의 매상을 올렸지만, 술값은 항상 외상으로 처리됐다.C씨는 "나중에 한꺼번에 갚겠다."는 말로 주점 측을 압박했고 그 결과 220여 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어치의 공짜술을 먹었다는 게 진정인의 주장이다.

　진정인은 "(2007년 7월부터) A씨와 B씨는 수십 차례 룸살롱에서 성접대를 받은 적도 있고,검찰 선·후배 및 친구들까지 데려와 술을 마셨지만 계산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주점 장부에는 A·B씨가 지난해 말까지 62차례에 걸쳐 1억 40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C씨가 갚아야 할 외상값의 3분의 1은 이들에 대한 향응이었던 셈이다.

　주점 측은 'A·B가 후배와 함께 온 날', 'A가 휴가 중에 온 날', 'B가 와서 먹은 날' 등과 같이 계산서 뒷면과 장부에 상황을 적어놓기도 했다.진정인 측은 "나중에라도 술값을 받을 근거를 남기려고 기록했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는 "검찰 직원이 연루된 비위사건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또 연합뉴스가 인용한 대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직까지 직무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아 뇌물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및 검찰은 최근 진행된 C씨의 사기 및 공갈 혐의 수사에서 "일부 술값을 변제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관련기사-

검찰 수사관 60여차례 억대 룸살롱 접대
아시아경제 ㅣ기사입력: 2009.11.17 10:55 / 최종수정: 2009.11.17 10:55

쓴소리 경찰관 ‘파면’

2009-11-19T16:09:33Z

쓴소리 경찰관 ‘파면’
내부 비판글 올렸다고 근무태만으로 중징계
한겨레 | 기사등록 : 2009-11-17 오전 08:05:11

정부와 경찰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경찰 내부 누리집 속 '경찰발전 제안방'에 수십차례 올려온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일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내 ㄷ지구대에 근무하는 양아무개(45) 경사를 "경찰공무원으로 법령 준수와 성실 근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국가공무원법 제 56조 등)며 파면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경찰은 '경찰공무원 징계의결서'에서 징계 사유로 "양 경사가 사이버 경찰청 '경찰발전 제안방'에 공개적으로 '계급이 깡패인 시대는 지났다. 현장근무자를 우롱하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지휘부는 각성하라' 등 지휘부를 비난하는 글을 37차례에 걸쳐 올렸다"며 "한차례 순찰 근무 시간에도 인터넷에 접속해 이런 비방 글을 올리는 등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경사는 < 한겨레 > 기자와 통화에서 "20년간 네 차례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고 징계뿐 아니라 시말서 한 번 써본 적이 없다"며 "올곧은 소리를 하면 '죽음'과 다름 없는 파면으로 내모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 경사가 징계를 받은 뒤 마지막으로 9일께 누리집에 올린 글에는 4500여명 경찰이 조회했고, 댓글만 100여건이 달렸다.

양 경사는 또, '내부 비판'을 허용한 누리집의 제안방에 글을 올린 것과 근무 중 민원인과 일부 마찰을 빚은 사례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 자체가 '표적 감찰'이라는 주장을 폈다. 양 경사는 또 지난 5월과 10월 파면된 박아무개, 장아무개 경찰도 같은 이유로 파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지휘부가 일선 경찰들의 '쓴소리'에 귀를 닫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국정원,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 31대 보유

2009-11-19T16:06:45Z

국정원,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 31대 보유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이 국정원 자료 밝혀
23대 MB정부 도입…인터넷 통째 감청가능
한겨레 | 입력 2009.11.17 01:00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회선 감청(패킷 감청) 장비를 31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3대를 이명박 정부 들어 도입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 소속 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1998년 패킷 감청 장비를 처음 도입했고, 현재 모두 3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이 가운데 23대를 이명박 정부 들어서인 지난해와 올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패킷 감청은 초고속 통신망에서 전송을 위해 잘게 쪼개진 데이터 조각인 '패킷'을 이용한 감청 방식으로, 특정인이 방문한 인터넷 사이트와 검색 결과, 이메일, 채팅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특정인이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인물들이나 인터넷 뱅킹 내역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패킷 감청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영장에 제시된 감청 목적 이외의 사항도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과다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정원이 보유한 31대의 패킷 장비 중엔 감청의 흔적이 남지 않는 아이에스비엔(ISBN) 감청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 의원은 "패킷 감청은 법원의 감청 허가서가 떨어지면 특정 회선을 통한 웹서핑, 이메일 등이 한꺼번에 감청되므로 이를 법으로 제한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11대의 패킷 감청 설비로 실시한 감청은 모두 110여건에 이르러, 패킷 감청 설비가 31대일 경우 감청 건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패킷 감청은 이메일이나 아이피 등 거의 모든 인터넷상의 감청이 가능한 방식"이라며 "현 정부가 23대나 장비를 늘렸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패킷 감청을 실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오남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연철 이유주현 기자 sychee@hani.co.kr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급물살…정치권 가세

2009-11-19T16:05:49Z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급물살…정치권 가세
헤럴드경제 | 2009.11.17.11:23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정치권이 가세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검경 간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민주당과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공조하면서 개정안 발의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기존 안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찰을 수사의 1차적 주체, 검찰을 2차적 주체로 인정하자는 게 골자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민주당의 '수사권조정법안 발의 배경'에는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1차적ㆍ본래적 수사주체로, 검찰은 필요시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2차적ㆍ보충적 수사주체'로 각각 인정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개정안보다 더 나아간 안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사태는 검찰의 권한 독점이 초래할 수 있는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은 시대적ㆍ국민적 요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기존의 형사소송법 195조의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죄를 수사하여야 한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로 고치는 안을 내놨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골자의 제196조도 '검사와 경찰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고치고 대신 모든 사건 송치의무, 공소관련 수사기준 제정권, 보완수사 요구권 등으로 검찰의 견제 기능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민주당) 의원 측도 이날 "당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나와 진행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들 서명을 받는 등 실무적인 개정안 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 쪽에 자료를 제공하며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팀에 올해 초 의뢰한 '검찰수사지휘권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넘겨받고 최종 검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환영과 기대가 함께 나온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장은 "지난 2005년 쟁점이 됐을 때도 경검이 어느 정도 합의를 했으나 정치권에서 서로 입김을 내면서 논의가 끊긴 것으로 안다"며 "검찰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 일단 정치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장도 "일단 민생사범부터 경찰에 수사권을 내주는 게 현실적으로 나은 안이라고 본다"며 "현재 경찰 역량으로 보면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과느이 수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현재도 수사 개시 진행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등 수사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만큼, 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도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하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는 세계적 추세"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순식ㆍ신소연ㆍ임희윤ㆍ서경원 기자(imi@heraldm.com)

"석방 힘쓰겠다" 피의자에 1억 받은 검찰주사

2009-11-17T17:49:16Z

"석방 힘쓰겠다" 피의자에 1억 받은 검찰주사
한국일보 | 입력시간 : 2009/11/16 22:26:06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검찰 수사관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측에 "석방되도록 힘 써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해 1억여원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서울북부지검 소속 검찰주사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된 기모씨의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기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데 이어 "기씨 석방에 힘쓸 테니 1억원을 달라. 돈을 쓸 곳이 많다"고 요구해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1억원은 4일 만에 돌려줬지만 이와 별도로 기씨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택시비 1만7천원 아끼려다 정직당한 경관

2009-11-17T17:47:18Z

택시비 1만7천원 아끼려다 정직당한 경관
연합뉴스 ㅣ 2009/11/15 06:47 송고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한 경찰관이 2만원도 안되는 택시비를 아끼려다 수십만원을 날리고 정직 처분까지 받는 딱한 신세가 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과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35) 경사는 8월23일 자정께 경기도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윤모씨가 모는 택시를 타고 강서구 화곡동 자기집 앞까지 갔다.

택시비가 4만7천원 나왔는데 A 경사는 "돈이 모자라니 어쩔 수 없다"며 3만원만 내고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다.

이에 윤씨는 택시에서 나와 길을 막고 따졌고 A 경사는 "돈이 없다는데 왜 귀찮게 하나. 그냥 가라"며 되레 윤씨를 밀치고 골목길을 맴돌며 택시 운행을 40여분간 방해했다.

경찰에 넘겨진 A 경사의 행패는 관할 지구대에서도 계속됐다. 그는 "나도 경찰인데 이럴 수 있느냐"며 조사에 불응하다 담당 경찰관에게서 "당신 같은 경찰은 처음 봤다"는 핀잔마저 들었다.

A 경사가 일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된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면서부터. 비록 벌금형이지만 이는 경찰관 복무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상부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것.

A 경사는 즉결심판 전 부랴부랴 윤씨를 만나 내지 않은 돈 1만7천원을 냈지만 결국 벌금 5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를 통보받은 소속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 경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혹시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윤씨를 만나 합의금 조로 40여만원을 주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이마저 `사후약방문'이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지난 12일 "참회하는 A 경사의 태도를 참작해도 법리상 무죄는 선고할 수 없다"며 벌금 2만5천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A 경사로서는 택시비 1만7천원을 떼어먹으려다 법원을 오가며 마음고생은 물론 지불하지 않은 택시비의 20배가 넘는 돈을 날리고 정직까지 당하는 수모를 안게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 꼴이 됐다"며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신분인 만큼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cielo78@yna.co.kr

미란다원칙 모르고 한 경찰 폭행 '무죄'<전주지법>

2009-11-17T17:46:10Z

미란다원칙 모르고 한 경찰 폭행 '무죄'<전주지법>
연합뉴스 | 2009/11/13 17:10 송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경찰의 검거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인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다면 지명수배자가 체포에 맞서 폭력을 휘둘렀어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3일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임씨의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거 절차에 대한 확인서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적절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4월11일 전북 완주 모 경찰 지구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사를 받다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검거되자 담당 경찰(47)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sollenso@yna.co.kr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의 대화 & 신문고 민원 캡쳐영상

2009-11-13T13:40:05Z

sos8282.html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의 대화 & 신문고 민원 캡쳐영상

"檢, 수사기록 전면 비공개는 위법"(종합)

2009-11-13T13:36:05Z

"檢, 수사기록 전면 비공개는 위법"(종합)
연합뉴스 | 2009/11/13 09:22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검찰이 명백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불기소 처분한 고소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김모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이나 수사보고 등은 악용 가능성이 높아 비공개정보 대상에 해당하지만 피의자 진술부분이나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등은 비공개정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알려져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피의자 진술 부분은 원고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이유로 김씨의 청구를 거부했으나 이는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 또는 명령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규칙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정모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장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등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jesus7864@yna.co.kr

신조야~ 네가 한 번쯤은 꼭 찾아올 거라 믿어 이 글을 남긴다.

2009-11-04T11:30:46Z

blog post.html

신조야~
이 글이 여러 사람에게 넓게 조명되는 것 같아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썼다.

너와 헤어지고 바로 집에와서 혼자 한잔했다.
백세주로...

이제야 이야기인데 1999년도인가 천호동에서 한 번 또 성남에서 오늘(2009년11월1일 오후4시경 나의 집앞 세탁소에서) 세 번째 너를 만난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그저 헷갈린다.

우연처럼 길거리에서 너를 만날 때마다 그 흔한 소주 한잔 하자 소릴 못하고 헤어지다 보니 마음이 참으로 무겁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또 그저 미안하다.
길거리에서 너를 만나고 헤어질 때의 마음은 너무 복잡 미묘 착잡하고 너에게 꼭 죄를 짓는것만 같은데 집에 오면 안도에 한 숨을 쉰다.

만약 너와 내가 만났을 때 반갑다고 소주 한잔 기울였다면 우린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아마도 본의 아니게 함열 인생들 족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겠지 누군가 이것을 계획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다면 이 얼마나 엔도르핀 도는 술좌석이 아니겠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건대 너를 그리고 누군든 만나는 것이 두렵고 누구를 떠올리는 것조차 괴롭구나.
내 뇌속에서 무엇을 떠올리는것 조차도 곳 너희들에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가 이곳에서 나의 글을 읽고 나의 처지와 상황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의 글을 읽고 나를 미친놈 취급해도 좋고 정신병자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러나 너가 그리고 함열 인생들이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 국민 도살청(검찰과 경찰) 조직원들 단 한 명도 내 앞에 나타난 놈이 없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그 누구에 대하여 조사할 일 있다며 도살청이 나를 부른 일 또한 단 한 번도 없건만 직함도 이름도 명찰도 없는 년놈들 떼거지가 아무 이유도 신분도 밝히지 않은 체 그저 막무가내로 나의 집을 애워쌓고 나의 일가족 일거수일투족 뒤 따라다니면서 무려 18년 동안 살해기도 하고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 심부름 하는 너희는 잘 알겠지만 누구도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왜 나의 일가족 상대로 365일 24시간 살해하려고 발악 또 발악 하는지 나는 정말 알 길이 없구나.

도살청(검찰과 경찰)에게 물어봐도 초지일과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더군다나 도살청 비롯한 도살청 상급기관에 이틀이 멀다하고 신고도 고발도 진정도 하는데 지금껏 그 어떤 개새끼 같은 개 한 놈 찾아오지 않고 있다.

신조야~
18년 동안 우연을 가장해서 수백 수천 명이 나 사는 집을 다녔갔다.

집 한 번 가르쳐 준 일 없고 전화번호 한 번 알려준 일 없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아무 예고도 없이 불시에 불숙 불숙 내 집을 찾아와서는 이곳 저곳 가자며 나를 데리고 다니다가 사라지곤 했다. 하물며 공수부대 있는 놈(한전 뒤사는 놈→최병일 내가 뒤늣게 간첩으로 고발은 했지만 서도...)까지 수시로 밤마다 찾아와서는 나를 조폭 소굴로 데리고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염라대왕을 비롯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께 맹세코 함열 인생들 너희 과거 및 사생활에 대하여 아는바도 없거니와 단 한 번도 너희에 관하여 입 한 번 뻥끗 한 일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너희들 적은 너희들 스스로에게 있으며 또 너의들과 가까운 너희들 주변 내부에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해라.
도살청 조직원들은 음해 중상모략 이간계의 달인이며 인간 도살 전문가이다.

그들은 아마도 너희들 부모 자식들까지 정보원 및 밀고자로 활용할 것이니 만큼 너희가 서로를 의심하며 치고 패고 싸운다고 또 될 일도 아니니 지금 너희들에 적이 누군가 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저항이나 반항 또는 대응해야 할 것이다.

나는 24시간 최면걸려 있는 좀비다보니 아무 생각도 없이 이곳 저곳 개처럼 끌려다니며 그야말로 곳 잡아 도살해야할 식용짐승 취급당하며 살아왔다.
국민 도살청이 키우는 犬들에게서 말이다.

내가 이 기회를 빌어 너에게 그리고 함열 인생들에게 묻는다.
너희가 왜 그런 짓을 해야 했을까.?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나의 뇌속에는 첩보 및 통신용 전자칩이 들어있다.
이 기술을 일컬어 텔레파시통신이라고 한다.
따라서 내가 보는 것을 그들도 나에 마음을 통하여 거울보듯 훤히 보고 있고 내가 듣고 말하는 것을 그들도 나의 마음을 통하여 훤히 듣고 있는 것이다.

오늘 너와 내가 세탁소 또는 길거리에 서서 나누는 대화 일체는 물론 감정이 실린 너의 얼굴 표정과 너의 말 투의 억양까지도 나의 마음을 통하여 그대로 도살청 뇌파 및 염파 도감청 시스템에 복사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 말에 이해가 어렵다면 네가 누군가와 대화 할 때의 상황을 직접 너의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상대의 감정이 실린 얼굴 표정→ 말 투→억양이 너의 마음 속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실히 알게될 것이다.

너의 머리 속에 떠올린 일찰나의 순간들, 즉 너와 함께한 사람들에 당시 상황과 모습과 표정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너의 상상이나 회상 속에서 재현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함께 나에 마음이 도살청 뇌파 및 염파 도감청 시스템에 그대로 복사되고 있는 것이다.

도살청 조직의 텔레파시(뇌파 및 염파) 도감청 시스템은 텔레파시 송수신 칩이 삽입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최첨단 cc카메라도 잡을 수 없는 인간 내면에 마음은 물론 표정과 감정과 억양의 말 투까지도 모두 잡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말 그대로 도살청이 나의 뇌속에 삽입시킨 전자칩을 통해 국민 도살청 조직의 도감청 시스템과 텔레파시(뇌파와 염파)로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누군가가 너희를 내 앞에 데려오는 이유는 나에게 너희를 보여줌으로서 너희 과거는 물론 일 순간이나마 너희와 함께했던 나의 과거 사생활과 행적에 관하에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려는 그야말로 엄청난 犬들에 의도가 숨어 있었다.

몰른 18년 전 처음에는 함열 인생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똥구멍 긁어주며 머리 쓰다듬어 주는 犬들에게 잘보이려고 똥개노릇 열심히 했겠지
그래... 그 때는 나도 너희를 이해한다.

그런데 내가 오랜세월 이렇게 글을 써서 손바닥에 쥐어주는데도 여직껏 犬들에 개새끼 노릇 하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놈들이 있으니 이 얼마나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이 좀비가 그간 얼마나 발악했는지 아는가.
오죽답답했으면 함열초동학교 홈페이지에까지 글을 올렸겠는가 이 사람아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나에 글을 본 사람들은 아마도 나보고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기왕 안면 몰수하고 犬들에 똥개 노릇 하려고 작심했으면 나에 과거만 파다 받쳤어야지 왜 스스로 지네 무덤을 파고 다니느냐 이 말이다.
이 쓰벌 놈들아~

스스로 지네 과거 파서 받치나 내 과거 파다 받치나 어찌됐건 犬들에게 칭찬 받을 일은 잘했다마는 그래도 이건 너무 비굴 참담 억울하다는 생각 안드냐.

대한민국에 국민 도살청 생긴 이후로 犬들이 언제 이놈 죄 저놈 죄 따지고 가려서 출세하는거 봤냐.
잘들어라. 犬들은 지 애미 애비도 몰라보는 인간 패륜아들이다.
어떤 놈이든 간에 똥이 구린 놈 보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절대 꽁짜는 없다.

함열 인생들아~ 犬들 따라다니면서 똥개노릇 몇 년 했냐.
자그만치 무려 18년이다.
비행기로 달나라를 왕복하는 세상인데 18년이 짧은 세월이냐.

이로서 똥견 함열 인생들아 너희들 지연→ 학연→ 동맹→ 혈맹→조직도는 도살청 犬들 앞에 모조리 드러났고 완전 노출됐다.
알지, 犬들이 심심할 때 아무 때나 함열 인생 조직도 그 중 아무 놈이고 잡아 조지면 너희들 언제든 콩밥 처먹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도살청 犬들이 심심할 때 또는 일거리 실적 및 공적 필요로 할 때 그리고 현금이 필요해서 너희들을 차명계좌 삼고 싶을 때 언제든 너희들 엮어 요리하는 일은 식은 죽 갓 둘러 먹기보다 더 쉬워 할게다.

오래도록 犬들 상대해봤을 테니까 하는 말인데 함열 인생들아 犬들에게서 혹시 저인망 싹쓸이 뭐 이런 소리 하는 말 들어본 일 없냐~

내가 지금 너희들 욕하고 싶어서 이런 글이나 쓰고 자빠져 있는 거 절대 아니다.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공개하지 않으면 과연 어떤 놈이 내 속 너희들 속 도살청 속을 알 것이냐.
눈과 귀 그리고 주둥이 막아놓고 시종일관 뱀 혓바닥 농간으로 사기 치고 공갈 치면서 국민들 극악무도하게 살해하는 놈들 상대로 말이다.

지금껏 그 누구도 서로에 대하여 묻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도살청 조직원들이 보복 대상자 또는 무고한 피해자들 상대로 본인도 모르게 생식기 꼴리는데로 흉악범으로 몰고 정신병자로 몰아서 살해하는 거 아니겠는가.

10만여 명의 남녀 犬들이 무려 18년 동안에 걸쳐 나의 일가족을 음해시켜 국민 앞에 사기를 치고 공갈 협박했는데도 나에게 물어보는 놈이 없으니, 아니 물어볼 수가 없으니 지금도 계속 속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끝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다.
국민 도살청 조직 인간 패륜아들 조직범죄는 어떤 犬이 정신착란증세를 일으켜 협박을 해도 공개 무조건 공개만이 좀더 오래 살 길이다.

그나마... 그나마 말이다.
만약 지금 인터넷이 없는 세상이었다면 나의 일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돈놈, 미친놈, 정신병자, 성범죄자, 도독놈, 강도 등등 도살청 조직의 온갖 음해와 조작 속에 온갖 오명과 오욕을 뒤집어 쓰고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을 것이다.

나 하나 엮어보겠다고 저인망 그물 작적으로 나의 주변 사람들 수천 수만 명을 싹쓸이 조사해놓고도 오직 주둥이와 생식기 농간으로 무려 18년 동안 버티면서 나 숨통 끊어질 떼만 노리고 있는 거 보면 아직도 국민 도살청 검찰과 경찰에 숨겨진 의도를 모르겠는가.

도살청 조직 검찰과 경찰이 집단으로 정신 착란증세 일으켜 나의 일가족 일거수일투족에 삶을 욕보이며 살해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인데 18년 동안 너희들 끌고 다니면서 이잡듯 나를 조사하고도 범죄수사 합리화시킬 명분 한 건 찾아내질 못했으니 국민 살해범들이 얼마나 다급했겠는가.

나를 성범죄자로 엮으려고 수시로 젊은 여경들 나의 침실에 집어넣어 붙어먹게 한 뒤 포로노 촬영까지 했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공개해버리까 좆 대 맞대 다 틀렸다고 생각했는지 여경들이 창녀로 위장하려고 화대까지 챙겨간다고 내가 벌써부터 말해오지 않았던가 이사람아~

그리고 도살청 조직 인간 패륜아들이 나를 엮어 감옥소에 쳐넣고 만수무강해 보겠다고 18년 그간 함열 인생들 너희들 이용해먹으면서 주둥이만 벌리면 나에 대하여 무어라 지껄여왔는가.

이놈은 앞으로 햇빛 볼 일 없고.
이놈은 앞으로 밖을 돌아다닐 일 없고.
이놈은 앞으로 너희들 다시 만날 일 없을 테니까 이번 기회에 정신이나 차리도록 맘 놓고 원 없이 욕하고 약올리고 갈구라며 시키지 않았는가 이 사람들아.

그 뿐인가.

도살청 조직원들이 날이면 날마다 이 동네 저 동네 이집저집 너희들 데리고 나에 약점과 단점 구걸하고 다니면서 마음 약하면 안돼니까 애당초 친구 한 명 없는 셈 잡아라. 또 애당초 몰랐던 놈이라고 생각하면 맘 편하다. 라는 등 나를 비롯한 나의 친인척이 뭐든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 체 하라는 등 그래도 마음에 걸리거나 의리 지키고 싶으면 나중에 탄원서 한장 올려주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또 인간 백정들 뱀 혓바닥과 생식기 빽 믿고 마치 도살청 소속 犬이라도 된듯 얼마나 꼴값 떨고 다녔는가 이 사람들아~

좌우지간 어디에 나를 안다는 사람 있다 소리만 주어 들어면 도살청 조직이 전국 8도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이잡듯 나에 약점과 단점 뒤지고 구걸 마치면 나를 현대판 멍석말이(안면 몰 수 수법)로 고립시키는 등 완전 매장 시켰다.

누구든 나를 다시 만나면 패륜아들 인면수심 범죄 금세 탄로 나는데 도살청 조직인들 별 수 있었겠는가.
도살청 조직 오랜 전통수법으로 철천지 원수를 만들어 살인범 만들던지 온갖 오물을 뒤집어 쒸어 완점범죄로 살해 해야 할 수밖에...

그들 국민 도살공식 있잖은가
천적 만들거나 천적 이용해서 국민들 도살하는 수법

전라도 깽깽이들은 필히 참고하길 바랍니다.
▶전라도에서 김용화가 보낸 휴대폰 ★부고★ 문자◀
명박이표 도살청은 전라도 깽깽이들을 국민 칼바지 또는 식용짐승으로 알고 있지만 깽깽이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와중에도 생식기 빠지도록 겁나게 웃기는 것은 시골 논두렁 깡패들 또는 조폭 어르신들께서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은어) 및 일거수일투족에 행동 그리고 인간 겁주고 등쳐먹는 잔머리 수법 모두는 100% 인간 패륜아들 조직 검찰과 경찰들 일상의 언어(은어)와 행위를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모든 불량배들과 조폭들께서 국민 도살청 조직원들에 인간 도살수법을 흉내내며 모방범죄로 살아가고 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 아니겠는가.
그래서 일까, 대한민국에서는 정상적인 행동과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조폭과 犬들에 천국에서 준법정신 투철하고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선량한 사람들 그리고 힘도 빽도 없는 사람들 그들은 이곳 대한민국에서 절대 인간 일 수 없다.

신조야~
너와 만남, 오늘 이 기회를 빌어 나를 아는 모든 함열 인생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
너는 영리한 사람이니까 나의 말에 의도를 잘 이해 할 줄 믿는다.

그럼 건강 잘 챙기고 나날이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
술 좀 줄이고...
얼굴 많이 상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