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만장 김차장

오랫만에

2009-11-03T11:46:22Z

오랫만에 블러그를 찾았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오랫만에 글을 올렸다...이다.

지난 10월은 무엇이 쫒기듯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지냈다.

무엇을 했던가....하고 돌아보니

유난스럽게 보냈던 것 같기도 하다.

신문사의 사정은 더 열악해지고, 매주 신문을 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럴 수 밖에 없는 발행인의 마음을 이해하는..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다스리며...10월을 보냈다.

블러그를 찾지 못한 핑계라고...스스로 위안을 삼아보지만, 그 역시 핑계일 뿐이다.

글을 쓰는 사람에게, 글을 쓰는 일이 두렵다 느끼는 것은...무엇일까.

점점 글을 쓰고, 그것을 밖으로 내보이는 것이 두렵기만 하다.

창작을 하는 작가도 아니면서 무슨 엄살이냐고 타박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부쩍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스스로 더 멋스러워지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능력없는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tag : 잡담

전력산업구조개편 재추진 필요 VS 발전회사 민영화 망국적 발상

2009-11-02T14:07:26Z

전경련, 독점체제 인한 비효율 개선 위해
전력노조, 재벌집단 민영화 요구 철회하라

전력산업의 효율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 촉진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이 재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민간 발전사업 투자·운영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력산업의 독점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이에 따른 국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4년 7월 이후 추진이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을 재추진하고, 아울러 민간기업의 발전사업 참여를 확대해 전력산업의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이 같은 주장에 전국전력노동조합은 다음날인 28일 성명서를 내고 “발전사 민영화 요구는 해외자본과 일부 재벌만 배불리려는 망국적 발상으로 전경련은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독점체제…발전산업 비효율 개선 곤란
이 보고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방안 추진 중단이 향후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민간기업의 발전사업 투자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는 등 기업의 발전사업 참여 확대를 저해하는 근본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력산업구조개편방안을 다시 추진해 국내 전력산업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계별로 이행해야만, 기업들이 발전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1999년 1월부터 전력산업구조개편방안을 추진해 발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참여정부 시기에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발전실적 중 6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비중은 93.5%에 달하고, 민간기업의 비중은 6.5%에 불과해 사실상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소용량·고효율 발전기의 개발로 발전산업이 지닌 규모의 경제, 자연독점 성격이 크게 완화되어 민간기업이 발전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상황이며 독점체제에 따른 발전산업의 비효율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발전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단계적인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 효율 제고 ‘지름길’
이 보고서는 “발전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발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6개인 한전의 발전자회사를 민영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송전망 부문은 현행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며, 1단계로 6개 한전 발전자회사에 대한 순차적인 민영화를 추진해 발전시장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어 2단계로 배전분할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도입 또는 발전과 판매의 결합을 통한 소매시장 경쟁도입의 형태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3단계로 소비자가 자유롭게 전력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소매시장에서 판매경쟁과 자유로운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1)’ 정책의 목표달성 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건설 중인 7개 민간 복합화력발전소의 총 투자금액은 4조7858억원, 건설기간 중 직접고용 창출효과는 총 1만2260명(간접고용 효과를 포함하면 총 270만 명)으로 추산하고, 민간기업의 발전소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사 민영화, 해외자본·재벌 배불리는 꼴
한편 전경련의 주장에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전경련은 이번 보고서에서 ‘발전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발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6개 발전사를 민영화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이윤확대를 위한 국가 기간산업인 발전회사를 자신들의 독차지하겠다는 의도임에 불과하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력노조는 “지난 2년여 동안 우리나라는 발전연료가의 급등과 더불어 환율급등에 따라 전력생산비용이 급등했고, 이에 따라 한전과 발전회사는 엄청난 고통을 감당했다”며 “하지만 재벌소유의 구역전기 사업자는 한전 전기를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한전의 발전회사를 소위 ‘민영화와 경쟁체제’로 포장해 재벌에게 넘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력노조는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경쟁’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했던 모든 나라가 국유화와 전력산업 재통합으로 시장경쟁을 철회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올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분할된 발전자회사를 한전으로 재통합하라는 주장했듯이 전력산업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노조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재벌집단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나서서 민영화와 경쟁체제를 위한 구조개편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발전회사를 자신들이 독점해 막대한 이윤창출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력노조는 “발전소는 국가경제의 동력으로서 결코 독점 재벌의 수중에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며 “전력산업의 핵심인 우리 전력노동자들은 전경련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진정한 정책대안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수원 인력기근…팀은 있는데 팀원이 없어

2009-11-02T14:06:01Z

신월성 1·2호기 시운전인력, 정원대비 33.7%

한수원이 인력부족으로 수난을 겪고 있어 장기적인 원전 운영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인원이 충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소유 신월성 1?2호기가 전체 시운전 4단계 중 2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시운전 2단계에 필요한 정원 175명 중 현재 확보된 인력이 33.7%인 5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내년 4월 1호기 초기전압가압과 압축공기 생산 등의 준비작업을 위한 팀을 꾸렸지만, 팀원이 없어 준비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시운전 발전팀의 경우 신고리에는 32명이 있지만 신월성에는 단 3명밖에 없어 앞으로 있을 상온수압시험과 고온기능시험, 격납용기 건전성 시험 등 시운전의 안전성 시험을 위해 교대조(4조 3교대) 편성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원자로팀 전기 파트의 경우 1인 최대 177개 계통을 담당하고 있어 신고리 시운전 대비 1인당 2~3배의 계몽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수원의 인력부족 현상이 비단 신월성 1?2호기 뿐만 아니라”며 “장기적인 원전과 국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라도 지금의 인력부족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한수원 관계자는 “실제로 건설 분야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처지였는데, 최근 지경부가 각 분야별로 보충인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하지만 조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인원이 충원될지는 미지수지”라고 말했다.

(주)지엔이씨, 티유브이슈드코리아로 흡수

2009-11-02T14:05:07Z

100% 지분 인수…독립 사업체로 운영
국내·외 원자력 관련 사업 확장

국내 원자력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인 (주)지엔이씨가 독일 티유브이슈드코리아에 인수합병됐다. 지분을 100% 인수한 티유브이슈드코리아는 (주)지엔이씨를 티유브이슈드 그룹의 독립 사업체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지엔이씨(공동대표이사 김영종·이정윤)와 티유브이슈드코리아㈜(대표 라이너 블록)가 서울 프라자 호텔서 인수 합병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향후 국내외 원자력 관련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엔이씨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전력연구원, 두산중공업 등 많은 관련 기관에 원자력 설계 및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 지원 및 평가,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대표 엔지니어링 기업이다.
원자력 주요기기 설계 및 인증, 인허가 지원, 플랜트 엔지니어링, 원자력 및 청정에너지 응용 시스템 및 장치개발 등 에너지 관련 특화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고리 1?2호기, 월성 1호기 및 고리1호기 설비개선 사업, 하나로 원자로 사업, 영광 3,4호기 사업 등 국내의 많은 원자력 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번 합병을 통해 티유브이슈드코리아㈜는 해외의 풍부한 사업 경험과 티유브이슈드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원자력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티유브이슈드코리아 라이너 블록 대표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티유브이슈드는 그룹의 원자력 에너지 부문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됐다”며 “㈜지엔이씨는 20년 이상의 원자력 기술력과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원자력 기기 및 설계, 교육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관련 기술 지원에 앞장서왔다는 점이 합병을 결정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외 원자력산업은 현재도 미래에도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실제로 동아시아에 건설 계획중인 60기의 원전과 40조 규모의 인도 전력시장 등의 기회가 합병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블록 대표는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해 전문 엔지니어를 현재 ㈜지엔이씨의 인력의 3배 이상 늘릴 계획”라며 “티유브이슈드코리아는 그에 따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엔이씨 김영종 공동대표이사는 “티유브이슈드 그룹은 독일의 원자력 에너지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 기업으로 이미 기술 컨설팅 및 제3자 검사 서비스에서 세계적인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티유브이슈드 그룹과의 합병을 통해 원자력산업분야에서 국제적인 고급 엔지니어링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중동, 인도 등 아시아 시장은 물론 유럽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金사장 전기요금 인상 발언 무책임하고 경솔”

2009-11-02T14:03:43Z

조승수 의원, 내년 한전 흑자 예상…
요금인상보다 경영개선 힘써야할 듯

“한전 김쌍수 사장은 전기요금 올리겠다는 무책임한 발언보다 경영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지난달 열린 지식경제위원회의 한전 국정감사 과정에서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조승수(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쌍수 한전 사장은 “올해에도 한전은 적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바 있다.
한전이 밝히고 있는 요금 인상 필요성은 “지난해 세전으로 약 4조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데 이어 두 번의 요금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 효과 2조원, 국제유가와 환율 하락에 따른 원가감소 효과 1조원과 기타 자체 비용 절감 효과를 반영해도 올해 약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또한 얼마간의 추가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조승수 의원은 “전기요금이 가계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요금 인상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김 사장의 전기요금 인상 주장은 내년도 경영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전제되지 않은 지극히 경솔한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 측에 따르면 올 6월 27일의 전기 요금 인상의 경우 내년부터 그 효과가 100% 반영되면 6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입이 예상되고, 환율이나 유가 하락으로 인한 원가 절감 요인이 2조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기가격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더라도 한전은 내년에 적지 않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기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이나 천연가스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자초해 놓고, 추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13일과 올 6월 27일에 걸쳐 평균 4.5%와 3.9%를 인상한 바 있어 이로 인한 추가 요금 부담이 연간 2조6000억원”라며 “전기요금 인상의 객관적 필요성이 있다면 마땅히 올려야겠지만, 객관적인 경영여건이 내년도에 훨씬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또 다시 전기요금 인상을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경솔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경기전망과 수요 예측에 따라 유연탄과 천연가스를 고가로 매입해 각각 수천억원의 추가 손실을 범했으면서 이를 전기요금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국민적 명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감쌍수 사장의 답변은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가 아니라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전기연구원 창립 32th…질적 양적 성장 거듭

2009-11-02T14:03:04Z

한국전기연구원 창립 32th…질적 양적 성장 거듭
전기기술개발·시험인증사업 통해 국가발전 기여

한국전기연구원(원장 유태환)은 지난달 28일 창립 32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다짐했다.
이날 유태환 원장은 통해 아울러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국가과학기술개발의 중추 기관으로서 말보다 기술적 성과라는 결과물로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며 “앞으로 구성원 모두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각자의 역할을 되새기며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유 원장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기술 등 산업원천기술 및 세계최고 수준 기술의 성공적 개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에 총 연구비의 46%를 전략적으로 투입 △탄소나노튜브 투명전극 제조기술의 개발과 상업화 실현 △원통형 나노 노광장비 원천기술 개발 △Smart Grid 및 신재생에너지기술, 전기추진시스템기술, 전자의료기기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사업 발굴 추진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사업 추진 △R&D 속도전 프로젝트의 추진 △국제단락시험협의회(STL)의 정회원 자격심사 성공적 수감 △4000MVA급 대전력시험설비 증설사업의 추진 △평일 2부제 및 휴일근무제 등 시험부문 고객만족경영 지속 추진 △사회봉사활동 적극적 추진 △조직 내부소통문화 및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등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꼽고 한국전기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의료IT융합연구본부의 이원태 박사가 고속전력선(PLC) 인터넷 기술과 홈 네트워크용 전력선통신 핵심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 상용화해 우리나라 전력선통신 기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켰으며, 스마트그리드 구축 기술개발 등 전력산업 IT화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 전기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재료응용연구본부 이지영 연구원을 포함한 6명의 직원이 모범직원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퍼포먼스트레이닝 연구소의 김창옥 소장이 ‘목소리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도 진행했다.

지구촌 에너지전쟁 대비위해

2009-11-02T14:02:10Z

지금 필요한건 뭐? 풍력발전산업개발이지

전 세계 풍력발전 누적설치용량은 2000년 17.4GW에서 2007년 94GW로 약 5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증가 추이를 볼 때 매년 신규설치 용량이 2005년 11.5GW 2006년 15.3GW 2007년 19.9GW로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세계 풍력 시장은 지속적 고성장을 통해 2012년 240GW(누적기준)에 달하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향후 5년간(2009~2013년) 연평균 성장률은 17% 정도로 예상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말 약 70조원, 2015년에는 약2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풍력시장은 2008년 현재 설치용량 235MW(전세계 시장의 0.2%에 불과)으로 국내 중대형 풍력발전기 설비의 대부분이 수입(99%)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유니슨과 현대중공업이 주력 설비인 ‘나셀공장’을 설립 가동에 들어갔고, 두산중공업과 효성은 R&D 단계를 마치고 실증단계에 있으나 그 기술수준이 세계 수준의 약 7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이 각각 미국과 네델란드의 중견 풍력기업 또는 연구소를 인수해 설비투자를 준비 중에 있다.
다만 타워, 블레이드 등 부대 구조물과 단조 부품만이 동국S&C, 태웅, 평산, 용현BM 등 국내 조선기자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작 시공 또는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의 풍력산업이 세계 풍력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아직도 많은 시간과 비용, 기술 개선 등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의 풍력산업 투자환경
최근 국내 5개 기업이 전남 서남해안의 도서 및 연안지역 30여 곳에 30M~50M 상공에서 풍황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약 6~7m/s 풍속이 계측되고 있다.
이를 해상에서 측정한 결과로 환산하면 약 7m~8m/s 이상으로 나타나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연안지역 중에서 육해상 풍력발전을 위한 가장 양호한 투자환경(경제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한편 2007년도 ‘에너지관리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남은 해상풍력 발전잠재량이 14GW에 달해 국내 최고의 해상풍력 발전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00개의 섬과 6400KM의 해안선 주변지역의 얕은 수심은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최고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풍력과 연관효과가 높은 56개 조선소(대형조선 2개소, 중형조선 7개소 등)와 220개의 조선기자재 공장 등 연관 인프라와 함께 여기에 종사하는 약 3만5000여명의 조선 기능인력은 전라남도가 풍력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독일 등 선진국의 풍력산업 육성 정책
독일 등 세계 풍력 선진국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자국의 풍력산업이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육성정책을 마련 지원하고 있다.
육상풍력의 경우 독일 270원(0.15€), 영국 243원(0.135€), 이탈리아 342원(0.19€)의 발전차액지원을 하고 있고, 해상풍력의 경우는 육상풍력에 비해 약 1.5배를 더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송전선로’와 계통연계를 위한 ‘변전소 건설’비용이 전액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선진국의 경우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 덴마크, 영국, 중국은 전력사 또는 송전운영자(TSO)가 부담하고 있고, 일본은 설비 비용 30%~50% 지원과 계통연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
정부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국내기업들이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과 같이 정부차원의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의 경우는 육상풍력발전 발전차액지원(107원)의 2배에 가까운 지원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며, 풍력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 제거(수익성 제고)를 위해 1KM당 약20억 이상이 소요되는 송전선로 및 계통연계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40MW 육상풍력발전 시범단지’를 전북 새만금 일원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조만간 100MW 해상풍력 시범단지 건설을 우한 타당성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임을 고지했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풍황 등 조사를 위해 ‘기상탑’의 설치 위치를 전북 ‘위도’ 근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부가 수십억을 투자해 설치하는 ‘기상탑’은 ‘해상풍력발전시범단지’ 선정을 전제로 한 사전 타당성 조사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14GW에 달하는 전국 최고의 해상풍력 발전잠재량(2007년 에너지관리공단 조사결과)과 풍황(7m/s)여건 등 투자환경을 고려해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들(25개 기업/15조5000억원)의 장단기 투자 사업계획, 계통연계(영광원전?홍농변전소 연접)의 용이성 및 비용최소 여건 등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남해안 풍력발전시대 오다

2009-11-02T14:01:03Z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신성장 동력산업 선도
전남도-26개 기업, 15조5000억원 투자협약 체결

전남 서남해안에 5GW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 풍력발전단지는 영광원전 5·6호기의 발전량과 비슷한 규모로 연 390만가구가 전력 사용이 가능하며, 연간 700만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어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15일 박준영 도지사와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 서삼석 무안군수, 정기호 영광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산학연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무안, 영광, 신안 등 지자체가 국내외 26개 풍력발전·설비기업 및 금융기업들과 함께 향후 20여년 동안 약 15조500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자해 서남해안권 풍력산업 허브를 구축하게 된다.
투자 참여 기업중 △한국농어촌공사 △포스코 건설 △한국수력원자력 △STX에너지 △대우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7곳은 발전 분야에 △대우조선해양 △STX중공업 △디엠에스 △씨에스윈드 등 5곳은 설비분야에 투자하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광주은행 △대우증권 등 국내외 금융사들이 자금조달 지원에 적극 나선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서남해안 지역의 우수한 바람 자원을 토대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비전에 부응해 관련 지자체 및 업계와 공동으로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해나가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하루가 다르게 전개되는 ‘세계 에너지 전쟁시대’에서 풍력산업이 조선과 자동차산업 이상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앞장서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면 대규모 풍력산업 내수시장이 창출될 뿐 아니라 아직 선진국 기술의 75% 수준에 불과한 국내 풍력기업들의 조기 기술 선진화로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확고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돼 미래 ‘에너지 전쟁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만5000명이상의 직접고용 창출과 연간 641억원의 지방세수, 2020년에 이르면 연간 매출 30조원 이상의 규모경제 효과, 세계 최대 바다목장(약 2000㎢) 조성에 따른 수산 소득증대 등으로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목포대에 신재생에너지학부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신설해 경쟁력 있는 풍력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1000명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토록 하는 한편 풍력설비기업체 등에 97억원의 R&D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 추진배경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는 2000년 독일 지멘스(Siemens)사가 전남 서남해안(임자도) 지역에 500MW급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실시한 타당성조사(풍황조사)를 시발로 2004년부터 동국S&C와 포스코, 한전산하 발전기업, 디엠에스 등이 전남 30여 곳에 잇따라 풍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동국S&C가 가장 먼저 신안군 비금도 해변에 3MW 풍력발전단지를 건설 상업발전을 개시해 서남해안 지역의 풍력산업 타당성(수익성)을 ‘실증’한 계기를 만들게 됐고, 수많은 국내외 풍력발전 기업들이 이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사업을 희망(신청)하게 됐다.
이에 전라남도와 해당 지자체는 풍력발전소 난립에 따른 난개발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방향과 국내외 풍력산업 투자동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국내외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하게 됐다.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
전라남도는 지난 4월~5월 중 5GW 풍력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제워크숍 및 투자설명회’를 현지와 독일 하노버에서 각각 개최했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 상담을 통해 지난 9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한 총 31개 기업 중 26개 기업과 이번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한편 지난 8월에는 5GW 풍력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와 동시에 3개 지자체 공무원과 기업 등 21명이 공동 참여한 ‘5GW 풍력사업 민관합동추진단’을 발족하고, 사무실을 개소했다.
전남도 투자기획과 관계자는 “오는 11월중 유럽지역 풍력설비기업 대상 투자설명회를 갖고, 12월까지 사업추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내년 1월중에 국내외 20여개 기업 및 금융과 2차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7월까지 육상풍력시범단지(200MW) 건설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말까지 1단계(2010~2019) 3GW 규모의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단지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모두 마치고, 정부의 풍력산업 육성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2011년부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대불산단에 ‘신재생에너지 전용단지’로 20만㎡ 부지를 이미 확보했으며, 신안조선타운 약 231만㎡, 영광 홍농에 약 40만㎡의 임해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내년 초에 착공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풍력설비 기업들에게 공장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NARO 이용…문화재 연구서 전투기 엔진 검사까지

2009-11-02T13:59:45Z

원자력 기술의 재발견

원자력 기술이 전력공급 및 의학, 생물공학 활용에 이어 문화재 보존, 복원 분야를 비롯해 군 항공기 정밀 검사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양명승)은 지난 5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와 원자력기술을 문화재 보존, 복원, 분석 연구에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 8일 공군 군수사령부(사령관 한성주 소장)와 ‘중성자를 이용한 터빈 블레이드 이물질 탐지기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수탁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70년대부터 문화재 기초조사연구 참여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문화재 연구는 1950년대부터 다양하게 활용해오고 있다. 미국, 캐나다와 일부 중남미 국가들,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의 원자력 기술 보유국들은 원자력을 이용한 문화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적, 지역적 원자력 기술협력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 기술의 대표적 적용 사례로는 1980년대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이나리야마 고분(稻荷山古墳)에서 출토된 금착명철검(金錯銘鐵劍)의 상감에서 방사(X)선과 감마(γ)선 투과시험을 통해 115개의 문자를 발견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원자력청(CEA) 소속의 ARC-Nucleart가 1960년대부터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한 문화재 보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977년 이집트 람세스 2세 미라 보존에 방사선 조사를 통한 생물학적 손상 억제 기술을 활용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국내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Ⅱ 도입 이후)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통한 미량원소 정량 분석법을 고대 토기의 산지 분류에 응용, 고고학 연구에 활용됐다. 1995년 하나로 가동 이후 X-선, 감마선,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측정분석 및 시험검사 기술 등 원자력 기술이 문화재 보존, 복원 및 감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정용삼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는 "그동안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일부 대학에서 중성자 방사화 분석, X-선 형광분석 등을 이용한 고고학적 시료의 미량원소 정량분석에 의한 산지 및 편년 추정 등에 부분적으로 원자력을 활용해 왔다"며 "최근 X-선 분광분석, 중성자 영상기술, 방사선 조사기술, 가속기 질량분석 등이 문화재 보존, 복원, 감정분야에 응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원자력 기술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중성자 방사화 분석기술(NAA/ Neutron Activation Analysis)은 출토 문화재의 산지 및 편년을 추정하는 데 활용되며, △중성자 영상 기술(neutron radiography)은 문화재 내부 관찰과 미세 결함의 비파괴 검사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방사선 조사 기술(irradiation technology)은 목재 뿐 아니라 서적, 의복 등 유기질 문화재의 보존에 이용되고 있다.
정 박사는 "원자력 기술의 문화재 분야 적용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문화재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탄소연대측정법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탄소 원자보다 중성자를 2개 더 가지고 있는 14C라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하는 특성을 이용해 시료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투기 엔진 결함 탐지 연구 본격화
한편 연구용 원자로에서 생성된 중성자를 이용해서 전투기 엔진의 핵심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의 결함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 본격화된다.
이 연구는 하나로에서 생성된 중성자의 높은 투과력을 이용, 항공기 엔진의 핵심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turbine blade)의 이물질 잔류 여부와 잔류응력 등을 검사하는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로에 설치된 ‘중성자 토모그라피(단층 촬영 장치)’와 ‘중성자 잔류응력 장치’ 등을 이용해 엔진 및 항공기 제조시나 창정비 과정에서 터빈 블레이드 냉각홀(cooling hole) 등으로 유입된 이물질을 검사하고 판정하는 절차를 개발해서 이를 표준화하고, 터빈 블레이드의 균열 생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잔류응력 측정 절차를 수립하는 등 중성자를 이용한 첨단 비파괴 검사기법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원자력연구원 중성자과학연구부 관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항공기 기체의 균열과 각종 결함을 분석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에 중성자를 이용하는 기법은 세계적으로도 첨단 기술에 속하는 분야”라며 “항공기 주요 부품의 결함을 조기 탐지해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 정비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 설치된 중성자 비파괴 시설을 군 항공기 정비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는 한편 군 당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그 결과 2004년 군용 헬리콥터 로터 블레이드(rotor blade)의 내부 결함의 깊이와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해냈고, 2006년에는 엔진 터빈 블레이드에 대해 미국 공군 전용 원자로, 미국 Aerotest Operation사, 독일 HMI 연구소 등 선진국 시설과 비교 검사를 수행해 우수한 결과를 얻어낸 바 있다. 그해 8월에는 공군 군수사령부와 기술교류 협정을 체결, 공군 보유 항공기 정비에 중성자 비파괴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타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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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CEO 재임 1년…과연 몇 점일까?

2009-11-02T13:56:42Z

안팎으로 ‘B+이상 수준이다’ 칭찬일색

‘神이 내린 공기업’ 이미지 벗기 위해…

현장경영 내실 다지고 미래먹거리 창출

지난해 MB정부 출범으로 인해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새롭게 물갈이 됐다. 새로 부임한 CEO들은 민간출신이라는 이력으로 이른바 조직개편과 효율화에 박차를 가했다. 물론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도 예외일 수 없었다.

한국전력은 ‘혁신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진 김쌍수 사장의 취임으로 지난 1년 동안 그야말로 경영혁신의 한 해, 변화와 미래를 향한 끝임 없는 도전의 한 해를 보냈다.<본지 9월 29일자 참고>

한전 김쌍수 사장의 여파 때문인지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 및 에너지공기업 CEO들도 조직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파란만장 1년을 보내고 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조직의 고삐를 쥐고, 공기업이면서도 대외적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내온 1년의 성과를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일까?’

정부 한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기업 CEO들은 거품으로 뒤 덮힌 공기업의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하고, 현장경영을 중심으로 조직을 이끌어 대체적으로 중간 이상 수준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에너지업계는 “기존에는 전력그룹사는 한전의 자회사라는 인식이 강해 에너지라는 특수 분야의 공기업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지난 1년간 에너지효율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새 CEO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그 여파가 관련업계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1일 취임을 1주년을 맞은 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해 오는 28일이 1주년인 장도수 한국남동발전 사장, 남호기 한국남부발전 사장, 이익환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앞서 지난 7월 21일 1주년을 맞은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의 지난 행보를 되짚어봤다.

◆에너지저소비형 사회 앞장-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에너지대란(大亂)’이라는 말이 나돌던 지난해 7월 21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수장으로 취임한 이태용 이사장은 1년 동안 수요관리대책, 기후변화대책,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진두지휘하며, 에너지 전장(戰場)을 누볐다.

이 이사장은 초고유가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신국정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초고유가대응 T/F를 구성?운영. 산업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유가대응 시책을 개발해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 또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8),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08.9),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08.12),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08.12) 등 정부 중장기 계획수립을 지원해 에너지수요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이사장은 “공단은 탄소시장 기반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화,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는 평소 신념에 걸맞게 기후변화대응 캐릭터 ‘쎄쎄’와 ‘에너지송’을 제작해 친밀한 생활실천형 홍보를 전개하는 등 녹색성장의 주체인 국민을 대상으로 선진 에너지소비문화 정착을 유도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특히 지난해 12월 겨울철 에너지 사랑 나눔 ‘따뜻하게 건강하게 내복으로 겨울나기’ 행사에서 직접 내복을 입고 출연(사진)해 난방 에너지절약 실천 홍보에도 몸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7월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이사장은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가 에너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개척정신을 갖고 시대가 요구하는 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찾고 변화와 혁신을 행동으로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던 취임 초다짐을 늘 마음에 품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혁신전주곡 지휘자-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3선 의원에서 공기업 CEO로 변신한 임인배(사진) 전기안전공사 사장의 지난 1년은 ‘혁신’이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임 사장의 대표적인 혁신 작품은 ‘1초 경영’. 1초 경영이란 1초 안에 결정하고 1초 안에 실행에 옮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전략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빨리빨리’가 아닌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 새 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임 사장의 경영철학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사내에 1초 경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20여개의 전략별 세부실행과제 및 24개의 중점추진과제 등을 설정, 추진하고 있다. 또 기존 22개 팀으로 돼있던 조직을 12개 처·실제로 개편해, 효율성과 속도감을 불어넣었다.

임 사장의 혁신 바람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사의 해외사업도 활발하게 변화시켰다. 그는 취임 이후 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익 개선을 위해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 1년 사이에 1000% 이상 해외부문 매출을 늘리는 성과를 달성했다.

임 사장은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콜’이라는 전기안전서비스 브랜드를 만들어냈다. 이와 함께 일부 저소득층에만 혜택이 주어지던 스피드콜 서비스를 농촌 및 사회복지 시설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래시장의 노후된 전기설비 개선을 통해 상인과 시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임 사장의 1초 경영은 전기안전공사를 대표적인 혁신 공기업으로 재탄생시켰다. 외부의 평가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법.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9월 지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2009년도 제 33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국가생산성대상 공기업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 5월에는 제9회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 디지털경영 분야 경영혁신 부문에서 경영대상을 받았다.

임 사장은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전기안전공사가 한국 최고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전기안전 전문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국민들이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반기 1729억원 흑자달성 일등공신-장도수 한국남동발전 사장

장도수(사진)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취임 1년의 성과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했던 남동발전이 올 상반기 1729억원이라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장 사장의 경영혁신 전략을 바탕으로 한 재무성과 중심의 혁신활동 때문이며, 특히 연료구매 부문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장 사장은 국제유연탄 가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장단기 구매물량을 전략적 비율로 적절히 구성하고, 구매 타이밍을 잘 잡아 구매해 발전원가의 약 70%를 점유하는 연료비를 대폭 낮출 수 있었다.

이 전략으로 지난 7월 말 현재 1200만t의 유연탄을 도입했으며, 도입단가가 타발전사 평균 연료 구매단가 대비 t당 14.3달러 저가로 구매해 2080억 원을 절감했다.

또한 장 사장은 남동발전의 신사업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석탄 연료수급의 안정성 확보, 신규 수익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선점에 역점을 두고 해외 발전소 건설사업, O&M(Operation & Maintenance), 기술용역, 해외 자원개발 및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연계 발전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 및 개발하고 있다.

특히 장 사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며, 그 중에서 풍력사업이다. 장 사장은 “풍력사업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우수하고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하여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시행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남동발전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현재까지 확보한 풍력사업은 육상풍력 365㎿, 해상풍력 660㎿에 달해 앞으로 RPS에 적기 대처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발전회사의 모델 구현-남호기 한국남부발전 사장

남호기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취임 후 경영방침을 ‘세계 발전회사의 모델’ 구현으로 정하고 철저한 내실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그의 주요 경영 추진전략을 꼽으라면 저탄소 녹색경영과 경영선진화, 원가중심 경영, 미래신기술 개발, 투명경영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남 사장의 성과는 ‘미래 먹거리 창출’에서 빛을 발휘한다.

남 사장은 지난 3월에 현대중공업, 효성 등과 풍력 100기(약 200MW) 국산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사진)를 체결해 외국 기술에만 의존하던 국내 풍력발전사업의 국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로 국내 일부업체가 풍력발전기 생산을 완료했지만 실증자료(제품 품질에 하자가 없다는 사실)가 없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현재 국내 풍력발전기 200여기 중 국산제품은 단 4대에 불과하다.

이에 남부발전은 풍력 국산화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국산화 풍력단지인 20MW급 태백풍력발전의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남 사장은 신개념의 원가중시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연료비용 절감 등을 통한 발전원가 절감으로 발전사업의 경쟁우위 확보에 주력했다. 우선 연료비 단가가 낮은 저열량탄 발전단지 조성(삼척발전단지)으로 획기적인 연료 구매비용 절감과 함께 저열량탄 기술개발의 세계적 추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시장을 선도할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남 사장은 앞으로 20년 후의 연료시장 동향과 기술변화추이를 내다보고 저원가, 친환경 발전소 건설을 위한 삼척단지의 개념설계를 직접 지휘하고 있다.

남 사장은 “국내 최첨단의 설계공법이 도입되는 삼척단지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자체 전문인력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적 검토와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 평가를 통해 약 4115억원의 공사비와 약 1737억원의 연간 운영비를 절감, 최저 발전원가 석탄발전소로 탄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저열량탄 발전단지로 건설될 삼척발전단지는 남 사장의 저탄소 녹색경영과 경영 선진화, 원가절감 및 기술개발이 모두 집약된 사업으로 ‘세계 발전회사의 모델 발전소’를 탄생시키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현장경영 통해 내실에너지 축척-이익환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이익환(사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현장경영으로 내실을 다지는데 총력을 기우렸다.

취임 초기 이 사장은 “비전을 구체화하고 전 직원이 이를 공유해 목표지향적인 조직을 갖추고, 현장중심의 경영ㆍ청렴윤리경영ㆍ노사선진화를 통해 내부에너지를 축적하고 극대화해 ‘신뢰성있고 경쟁력있는’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장은 넥타이를 풀고 현장을 누비며, 현장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노고를 이해하는 한편 일일사장제를 도입해 현장의 직원은 CEO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인의식을 고취하는데 주력했다.

그 덕분에 한전원자력연료는 원전 증설에 대비한 세라믹 설비증설사업 완성, 핵연료 금속피복관 국산화 및 생산공장 준공, 제어봉집합체(CEA) 합작투자사(KWN)설립 등 신규사업을 성공적 마무리했으며, 국내공급은 물론 해외수출에 매진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수출선도형 차세대 고성능 고유핵연료 개발 분야로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했으며, 고유핵연료 ‘HIPER(하이퍼)’만의 고유한 특허와 상표를 가져 해외수출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핵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X-Gen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도 이 사장은 나태한 공기업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공개경쟁 직위공모제, 조직슬림화를 단행해 조직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등 인사 및 조직의 효율화를 이뤄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상승에 적극 대응하여 자체처분을 확대하여 121억원의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재고자산의 거품 제거, 환율급등락에 따른 외환리스크 관리, 적극적인 용역과제 발굴 등을 통해 수익창출 및 원가절감을 추진했다.

<언플러그드>총성없는 전쟁, 송전탑 건설 갈등

2009-09-13T00:30:45Z

정부-한전-지역주민 相生의 길은 없나

고압 전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높이 세운 철탑.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멀리 있는 공장이나 일반 가정 등으로 수송하는 과정을 송전이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송전선로를 지지하기 위한 탑이 송전탑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전봇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는 사전에 명시된 송전탑(送電塔)의 의미이다.
최근 송전탑 건설 공사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한계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전국에서 추진 중인 송전선로 사업은 총 41개. 모두 합치면 총길이가 645㎞, 송전탑 개수는 1600개에 달한다.
한전이 전력공급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송전탑 건설을 진행해왔지만 점점 더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송전탑이 왜 늘어만 가는가?
지난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열린 ‘한국의 전력산업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녹색연합 이유진 국장은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펼친 정부의 수요관리 정책의 부재와 대형원자력과 화력발전소 중심 공급 체계로 인해 송전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전력수급 방식은 중앙집중식으로 화력 또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대량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전국 각지로 공급한다.
이 국장은 “서울은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전력생산자립도는 3.72%에 불과한 반면 대규모 발전소가 위치한 충남, 전남, 경남, 부산, 경북, 인천은 전력자립도가 100% 이상”이라며 “당진, 태안, 보령 등 화력발전소가 많이 위치한 충남의 전력자립도는 무려 343.14%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 인천, 경기도를 합한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의 38%(2007년 기준)를 소비하고 있는데, 그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전국의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대규모 송전탑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수요관리 없이 지속 증가하는 전력소비량(전력소비량은 2022년 기간에 연평균 2.1% 증가 전망),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발전설비(원자력 발전 12기 추가) 확장, 그로인한 송전선로 건설 등은 앞으로도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전탑관련 주민들의 우려사항
송전탑 건설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을 주관하는 한전과 주민간의 소통 부재다.
밀양과 창녕 지역의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대표 우일식씨는 “한전의 막무가내식 사업 밀어붙이기에 대한 반감 확산이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그동안 각 지역별 사례에서 한전이 보여준 모습은 공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도덕했다”고 꼬집었다.
우 씨는 “절차무시, 사전협의 전무, 대규모 산림파괴, 주민들에 대한 폭력, 권력유착 등 갈등이 깊어질수록 이런 한전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는 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며 “한전은 한번 갈등지역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다보니 곳곳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송전탑 민원지가 넓어지면 그만큼 갈등의 골도 깊어진다”며 “한전은 이제 송전탑 문제가 단순히 각 지역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누르기만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송전탑 갈등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 수요중심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언제까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여갈 것인가.
이유진 국장은 “지금부터라도 수요관리를 하는 것이 갈등도 줄이고 에너지 정책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이것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송전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법적 제도적인 미비가 갈등을 더욱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송전탑 설치와 허가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무엇보다 송전탑 안정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내에 송전탑의 건강피해에 대한 연구 자료나 체계적인 보고서가 너무나 빈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송전탑 민원의 형태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의 송전탑 민원 사례집을 제작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한전, 송전탑변전소건설반대 전국연합이 공동으로 작업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국장은 “이것은 정부와 한전이 전국의 ‘송전탑’문제를 제대로 풀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며 “이 작업을 통해 정부와 한전은 송전탑 건설의 기준과 절차 문제에 대한 보다 세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사업 펼치는 한전도 힘들긴 마찬가지
한편 한국전력(사장 김쌍수)도 전국에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겨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전 송변전건설처 송전건설팀 관계자는 “765kV 신고리-북경남 등 4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타 지역으로의 경과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제2, 제3의 민원발생이 예상돼 사실상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은 송전선로를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다가 여의치 않자 이제는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건설사업 취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우려돼 수용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08년 8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는 울주군 등 5개 시?군과 15개 읍?면, 52개 마을 지역 모두에서 경과지 변경을 요구하는 등 현재까지 약 180여건의 민원 제기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사업비 5200억원을 투입해 철탑 162기를 설치하는 이번 공사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준공예정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2호기 발전전력(2000MW)을 수송하기 위해 발전소 준공 전에 반드시 송전선로 건설이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민원·주민의견 수렴 장기화 등으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특별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전력사업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며, 대안 없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공익사업이 지연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민원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적기준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뉴스(www.elec-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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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업계 먹거리 창출 위한 디딤돌 될 터”

2009-09-13T00:24:31Z

이재광 (주)광명전기 대표이사…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출마

수의계약 제도 개선, 금액 상향조정
맞춤형 컨소시엄 추진…자생력 갖춰

(주)광명전기 이재광 대표이사(50?사진)가 제22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3일 서울 방이동 (주)광명전기 본사서 이재광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별 조합원과 원로 전기인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후보 출정식을 갖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출정식에서 이 후보는 “급변하는 전력산업에서 전기공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힘 있는 조합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부족하지만 47년이라는 조합의 전통성과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의 열정을 잘 융합해 조합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업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준비해왔다는 이 후보는 “특히 창의와 창조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조합을 만들겠다”며 △조합공동브랜드를 통한 수의계약 추진 △공동구매?판매 확대 △소액 수의계약제도 개선과 수의계약금액 상향조정 추진 △스마트그리드, 녹색에너지 사업 등 신성장동력 사업에 주도적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맞춤형 컨소시엄 추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논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변화와 혁신으로 건강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 △저비용 고수익의 건강한 조합 실현 △기술교육, CEO 스쿨 등 전기교육기관 육성 △조합원사 공동의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인재양성과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화합과 단결로 전기업계의 구심을 만들기 위해 △전기조합 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구심력 확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전기조합의 결속을 다져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김준철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은 “새로운 패러디임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전기조합을 다시 일으킬 리더로써 이재광 후보를 아낌없이 지원한다”며 “그는 전기업계를 대표해 힘 있고 건강한 전기조합을 반드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사장에 출마한 동기는
“평소 ‘어떻게 하면 조합과 조합원이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만약 기회가 주어져 내가 이사장이 되면 조합의 전통성과 신세대의 열정을 보태 조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마침 원일식 전임 이사장이 개인사정으로 사퇴함에 따라 ‘이번이 기회다.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다.”

-그동안 조합제도권 안에서 활동한 경력이 미비하지 않았는가.
“맞다. 조합 임원 활동은 이사로 1년 반 활동한 것이 전부다. 혹여 그 짧은 활동 때문에 '조합을 이끌 재목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이사를 하는 1년 반 동안 느꼈는데, 광명전기를 비롯한 6개 계열사를 꾸려가는 것보다 수월한 것 같더라. 그래서 미리 걱정은 하지 않고 있으며, 또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조합의 일도 믿고 맡겨 달라.”

-과거 조합은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이 남달랐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조합과 조합원의 소통이 소월해진 것 같다.
“예전에는 조합에서 먹거리(단체수의계약 등)를 조합원들에 줬다. 현재로는 먹기리가 없다보니, 조합의 구심점이나 파워를 많이 잃었다. 조합을 떠나는 조합원도 생겨나고 조합원이 조합을 불신하는 등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만약 이사장에 당선되면 임기동안(단체수의계약 등을 부활시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겠지만)에 수의계약 금액을 최대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 과거처럼 주는 것만 받아먹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 생각해서 찾아내야한다. 당선이 되면 책상에만 앉아 있는 이사장이 아닌 현장을 발로 뛰며,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에 맞는 먹거리를 조합원들과 함께 창출해낼 것이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조합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조합원도 조합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시급한 조합의 당면과제와 해결책은
“조합원의 생산제품 특히 배전반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이 가장 큰 직면과제이다. 현재 조합은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제도와 더불어 우수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해 하반기부터 시행 계획 중에 있다. 조합으로서는 반드시 이 제도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관계기관에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의 참여를 통해 현재 기술개발제품, 신기술제품 및 성능인증제품, 관변단체 등에 가려 공공시장에서 판로가 막혀있는 다수 조합원 생산제품의 판로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내 중전기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대책은
“국내에서 중전기를 팔 곳은 한정돼있기에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논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홍콩,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를 비롯해 러시아, 우즈베크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현지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수출파견촉진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설 계획이다.”

-현재 전기업계 추세가 전력IT, 스마트그리드 같은 융합기술들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이 이런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 전기진흥회 같은 단체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임원직을 맡으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지경부나 기표원과 관련 규정이나 전력IT, 스마트그리드 등 기술전반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전기조합은 5명이내의 소기업들이 전체 조합의 70%다 보니 그들에게 전력IT나 스마트그리드는 다른 세상 얘기일 뿐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조합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중견기업들을 끌어들여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 중소기업 또한 그에 맞는 먹거리를 지원해 큰 동그라미를 그리며, 함께 발전하는 것 등을 구상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맞춤형 컨소시엄으로 기업의 특성에 따라 비전을 제시하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조합이 디딤돌이 될 것이다.”
김소연 기자

전기뉴스(www.elec-inews.co.kr)

<이재광 후보 약력>
▲1959년 충남 홍성 ▲1980년 대전공업전문대 전기과 졸업 ▲1987년 건국대 전기공학과 졸업 ▲2009년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석사과정 ▲1982년 (주)광명전기 입사 ▲1994년 한빛일렉컴 설립 ▲2003년 (주)광명전기 대표이사 취임 ▲2008년 대한민국 정부 산업포장 수훈 ▲現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부회장,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 광명그룹 회장

tag : 광명전기, 중전기기, 전기공업협동조합, 이재광 대표

김종신 한수원 사장·양명승 원자력硏 원장 등

2009-09-13T00:18:27Z

원자력계 리더 4명…세계원자력협회 공로상

김종신 한수원 사장, 양명승 원자력연구원장 등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4명이 세계원자력협회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세계원자력협회(WNA: World Nuclear Association) 공로상은 2001년 처음 제정된 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와 원자력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마다 시상해왔다. ·
WNA는 지난 10일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센트럴홀에서 열리는 제34차 세계원자력협회(WNA) 연례 심포지엄서 “한국이 지난 50년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와 원자력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한국의 원자력계 전문가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양명승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조청원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전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4명에 대해 공로상(WNA Award)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공동 수상자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공대에서 원자핵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에 임명돼 28년간 봉사하기 전에, 미국 및 한국 소재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약 10년간 여러 종류의 원전 설계에 참여한 바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한국원자력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자문위원,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국제자문위원,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원자력안전위원회(INSAG;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Group) 위원, 세계동위원소기구 회장, 태평양원자력협의회 회장 등 국내외 원자력 분야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의장에 선출됐다.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에서 경영학 석사, 숭실대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2년 한전에 입사한 이래 파리 사무소장과 해외사업처장, 원자력발전처장, 고리원자력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건설현장을 진두지휘하며 고리 4호기까지 완공을 하기도 했다. 이후 한수원 발전본부장과 한국서부발전 사장을 거쳐 2007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정부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양명승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과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재료공학으로 각각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들어와 핵연료개발부장,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과제책임자 등을 거쳐 2002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건식공정핵연료기술개발부장을 지낸 핵연료주기기술 전문가이다.
‘핵비확산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재가공(DUPIC;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 기술개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2007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제17대 원장에 취임했다.
△조청원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정공학 석사, 미국 신시내티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9년 과학기술처 근무를 시작으로 원자력협력과장, 원자력통제과장, 원자력 정책관, 원자력국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한 원자력 정책 전문가이다.
2004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장, 2005년 국립중앙과학관 관장을 거쳐 지난해 7월 과학기술인공제회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 제3대 이사장을 연임하고 있다. 과학기술 진흥과 국제협력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02년 흥조근정훈장, 2005년 프랑스 정부 최고 훈장인 레종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한편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특히 원자력 발전 및 핵연료주기 전반에 걸친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 2001년 설립된 비영리 독립 기관이다. 전 세계 170여 개 원자력 산업체 및 원자력 관련기관, 대학 등이 회원기관으로 가입, 상호 협력 증진 및 전문 인력 교육기반 강화 및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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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공로상, 원자력, 세계원자력협회, 김종신 사장, 강창순 교수, 양승명 원장, 조청원 이사장

<기획>태양광발전 건설도 만만치 않네~

2009-09-13T00:12:52Z

정부 정책 지원·발전사업자 보급 확대

그 裏面…전국 입지갈등으로 '몸살앓이'

전국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태양광 발전업자들의 자발적인 보급?확대로 인해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태양광 보급 누계는 총 357MW(사업용 297MW, 자가용 60MW)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태양광 발전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 지방보급사업 등으로 인해 괄목한 만한 발전이다. 또한 지역별로 전남 지역이 전국대비 가동률이 지난해 9월 기준 45.1%를 차지했으며, 경북과 전북이 그 뒤를 잇는다.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33만27000toe 확보, 1차 에너지 대비 비중 11%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 보급 비율을 현 1.4%에서 9.8%로 확대 보급할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7월 지식경제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을 연차별 발전차액 한계용량 적용 △RPS 시범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 등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 보급 용량이 올해는 98MW, 2010년 132MW, 2011년 162MW로 확대 보급 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원칙과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갈등과 환경훼손에 대한 사례들이 발생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따른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안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태양광발전 관련업계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따른 갈등을 과거에 이미 겪은 바 있는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도 수많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바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역시 이런 활발한 논의와 토론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발전소는 용도에 따라 개인(주택), 학교, 기관, 공동체 등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용 발전과 전기생산과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발전 등 크게 두 분류로 나눈다.
자가용 발전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나 마을 공동체, 시민 발전소, 학교 등에서 소규모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인이 투자하기에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반보급보조를 통해 지원을 받거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한 전기판매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로 발전을 하는 특성으로 입지선정도 주거공간과 근접하고 관리가 용이한 개인주택의 옥상, 마을 공동체 건물 단면, 학교 옥상, 공동 소유의 마을 인근 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이 같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 제도를 통해 국내도 ‘시민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을 위한 마을 협동조합’ 같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등장해 태양광 보급사업에 활력을 불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사업용 발전의 경우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급 발전돼 왔다.

태양광발전 입지 선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입지갈등의 요인은 첫째는 산으로 가는 태양광 발전소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다. 여기에는 입지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절차의 문제도 포함된다. 둘째는 대형화 되는 태양광발전소의 규모에 관한 논란이다.
△산으로 가는 태양광발전소-지난해 8월 기준 태양광발전소는 558개, 발전용량 합계는 18만382kW로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태양광 단지의 절반가량 정도가 산지에 건설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허가가 난 산지면적은 전체 620ha에 달하고, 이 중 전남이 196ha, 경북이 150ha를 차지하는 등 일조량이 풍부하고 산지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이는 태양광 발전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입지 한계를 보여준다. 다른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에 비해 동일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보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토지 보상비용이 적은 산지의 입지 장점과 경제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태양광 발전소가 산지에 입지할 경우 부지문제, 진입도로 및 송전선로 공사 등으로 인한 지형변화의 문제, 양호한 식생의 훼손 문제, 토사 유출과 그에 따른 식수원 훼손, 경관상의 문제, 잡초 관리를 통한 제초제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가 더 크다.
실제 태양광 발전소 산지 입지가 늘어난 전남과 경북은 30년생 나무가 집중 분포해 있어 탄소 흡수율이 세계 평균의 2~3배에 달해 나무를 베어낸 후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태양광발전이 주된 장점인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된바 있다.
한편 전남은 태양광 발전 시설과 산림훼손에 의한 민원이 많아지자 ‘전라남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처리지침’을 제정해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허가를 승인하기 전에 개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광업법,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사도법, 사방사업비,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의한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임시허가를 승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타법에 의한 인허가를 임시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을 경우 본 발전사업 허가를 승인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침을 제정한 이유는 산지, 농지 등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사업자가 입지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지침에 의하면 타법에서 정한 개발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반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RPS 도입으로 덩치만 커진 태양광발전소-정부는 2012년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신재생의무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무할당제(RPS)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전사업자들의 발전용량의 일정부문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급정책으로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및 6개 발전회사와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공급 협약(RPA: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을 체결했고, 이어 지난 7월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의 의무할당공급량을 결정했다.
태양광 확대 보급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큰 흐름이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발전소의 보급’ 보다는 ‘소수의 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집중형 태양광 발전소의 보급’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정책상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들이 점차 사라지고 RPS 도입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과 대형 태양광 발전사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만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RPS는 의무화 정책이기 때문에 발전사들이 자신들의 의무 보급 비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REC의 거래가격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태양광발전 업계 관계자는 "따라서 발전사업자들이 단기간에 많은 용량을 신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발전공사가 무리하게 강행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며 "RPS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입지갈등과 환경훼손의 문제는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했다.

입지 갈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와 입지갈등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수용성을 고려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분명한 원칙과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원칙 없는 발전용량 확대 정책은 지역 수용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와 더불어 "지자체에서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자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 손형진 간사는 이 같은 입지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손 간사는 첫째 산림 입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규제와 원칙 필요하다며 "산지관리법 내 보전산지의 태양광 발전소 불허 처분을 위한 객관적 기준과 현재 100% 감면되는 태양광 발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비율 재조정을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시 입지 타당성 여부 검토에 대해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전기위원회 심의 내용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내용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건물, 주택 등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쓰임이 다한 폐부지, 유휴지, 공한지 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수목이 우수하거나 발전시설로 인해 지형이 심각하게 변형 왜곡되는 곳, 자연훼손, 경관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는 곳은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간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지보다는 도심이나 주거지역 자가용 시설에 더 적합한 반면 개인주택 소유자가 아니면 주택 옥상이나 건물 측면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 건물이나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 단지가 입지될 수 있도록 지붕 임대제도, 주민출자제도 지원 등으로 주택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 외 다양한 수혜자 층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2010년 발전차액지원액 변경 안과 같이 ‘나대지’와 ‘건물시설물’로 나눠서 발전차액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2011년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자체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후속 대책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박휘곤 과장은 "RPS가 대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확대보급정책이라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소규모 발전 사업자를 위한 지원과 시민발전소와 같은 시민 출자형 발전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RPS 전환을 위해 FIT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FIT와 RPS를 병행해 도심형과 소규모 발전이 가능하도록 유지?병행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 출자 방식이나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것과 같이 다양하게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 건립의 경우 교육관과 홍보관 건설 권장하고, 대형 발전소의 경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입지갈등 해결을 위해 발전소설치 초기단계부터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발전소 관련 민원의 형태 및 해결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발전사업자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전기뉴스(www.elec-inews.co.kr)

tag :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발전차액지원제도, 입지갈등, RPS

韓-덴마크, 녹색협력 손잡아

2009-09-13T00:08:19Z

신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분야 MOU
수교 50주년 기념 에너지컨퍼런스도 개최

한국과 덴마크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지난 7일 덴마크 산업연합(Dansk Industry) 회의장서 덴마크에너지청(DEA)과 양국간 녹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MOU는 12월 덴마크에서 개최되는 제15차 UN기후변화총회에 앞서 녹색성장의 대표적 성공 사례국인 덴마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양국은 정보교환, 대표단 방문,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에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덴마크와의 MOU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추진 및 국제 협력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산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우리기업의 덴마크 진출 및 덴마크 기업의 국내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MOU 체결에 앞서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덴마크 에너지 컨퍼런스’도 개최됐다.
‘녹색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Partners for Green Future)’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 풍력발전 분야 1위 기업인 베스타스(Vestas)사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진 기업이 다수 참가했다. 또한 우리 기업과의 인적교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기후변화 정책, 기업차원의 협력방안 등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주덴마크한국대사관(대사 임근형)의 기획으로 추진됐으며, Connie Hedegaard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장관,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양국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8일 코펜하겐 Bella Center에서 개최되는 ‘NCS(Nordic Climate Solutions) 컨퍼런스’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과 우수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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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공단, 한-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