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고나 블로그(Dalgona Blog)

09.09.04

2009-09-04T16:29:55Z

오늘은 심히 짜증나

09.09.02

2009-09-02T13:38:47Z

어느덧 9월이라 아침저녁으로 바람도 참 선선하다.

오늘 아침은 사실 '살짝' 추웠을 정도.

길고 지루하고, 끈적끈적해 괴로운게 여름인데.

다행히 이번 여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듯.

'질량감소 프로젝트'가 다소 난항에 부딪히고 있는데.

다시 정신 빠짝 차려서 시행해 나가야겠다.

올해 -10kg이라는 것은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목표로 삼은 것인데.

가을 겨울에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나의 특성상, 여름에 상당히 빼놨어야 했다.

어쨌건, 다시 힘내서 화이팅.

봄 부터 준비했던 대형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또한 글이 안써져서 난항을 겪고 있다.

9월 말, 혹은 10월 중순 이후 공개를 목표로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

답이 나오겠지.

피곤하구나.

정치의 희망은 3% 부터 (리뷰-『출발 3%』)

2009-09-02T13:34:51Z

김종철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 4.9총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나는 주말에 쉬고 싶었고 편집국은 신생정당 진보신당에서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고군분투 후보들에 대한 현장, 혹은 르포형태의 기사를 쓰길 원했다.

당시 진보신당에선 누구나 다 고군분투 했기에, 나는 선택만 하면 되는 편안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나는 정동영, 정몽준에 끼여 있는 ‘동작을’ 김종철을 골랐고, 이른 새벽부터 떠지지도 않는 눈을 붙들고 모르는 길을 따라 김종철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첫 만남, 나는 기자답지 않게 어색해 했고, 김종철은 정치인답지 않게 민망해 했다. 지금이야 담배를 ‘오로지 내 것으로만’ 나눠 피는 나름 정감 있는 사이지만, 당시엔 그랬다. 어색했다. 난 정치인을 만나러 왔는데,,, 어쨌거나 그게 김종철의 첫 인상이었다.

내가 만난 당시의 김종철의 모습은 실제 김종철 모습의 약 3% 정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그와 나의 관계는 출발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얼마 전 김종철의 자서전 형식의 최신작 『출발 3%』를 읽었기 때문이다.

책만 놓고 보자면 동시대인이 기록한, 내가 철딱서니 없던 시절의 이야기들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재미있게 속독가능’만으로도 어필이 된다. 그 시절 학생운동의 이야기, 시위하다 쫒긴 기억,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 담담하고 차분하게 기록해내 1차 사료로도 적합하다.

특히 90년대 야자 째고 노느랴 당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리고 좌파 학생회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나에게는 특히나 좋은 자료가 되었다.

무엇보다 좋은 건, 김종철을 조금은 더 알았다는 그 사실 자체일 것이다. 대체로 그의 식견(?)과 분석(?)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김종철의 의지와는 별개로 나는 이 정치인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그의 과거(?)를 알 수 있어 좋았다.('좋았다'를 리뷰로 쓰는 나의 촌스러움)

아무튼, 이런 진지하고, 진실되면서도 매력적인 정치인이 3% 언저리에서 머문다는 것 자체가 한국정치의 기형을 증명해 주는 일일테다. 특히 그를 누르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버스요금 70원’의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고, 2등이 ‘어머니’만 목놓아 찾는 정동영이란 사실은 그런 비극적 요소를 더욱 확장시킨다.

다행히 김종철의 책 제목은 ‘출발’이다. 아직 젊은 그가 3%의 벽을 넘어 30%, 60%에 이르러 원내에 진출하는 그 날이,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반증 정도는 되지 않을까? 어쨌건, 모처럼 빨리, 그리고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다.(텍스트, 9,000원)

PS. 저자께서 친히 책에 싸인을 해주시며 나에게 ‘말은 안하지만 늘 고마워하는’이란 표현을 넣어주셨다.

김 대변인님, 알아요, 말 안하셔도, 하지만 행동으론 보여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쌍용차 노조원 부인의 죽음을 추모하며

2009-09-02T13:32:53Z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그리고 당신들이 어느 날 ‘정리해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든다. 10년 넘게 일했던, 너무나도 익숙한 그 직장에서, 함께 일해왔던 가족 같은 동료들과 함께. 그것도 ‘힘없는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노조가 무슨 힘이 없나?, 귀족노조, 생떼노조”같은 소리는 집어 치우자. 자의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으로 통보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없는 노동자’다. “책임을 지는 위치”라며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그들이 ‘정리해고 대상’으로 ‘통보’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어쨌든,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자.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에게 ‘정리해고 대상’ 통보서를 가져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당신들은 어떻게 할 텐가? “그래, 뭐 딴 직장 알아보지 으하하하 내일부터 출근 안한다. 만세~~”라고 할텐가?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처음에 노동자들은 “우리들의 월급을 깎아서라도 모두 함께 가자”고 했다. 그런데 사측은 거부했다. 정리해고 비용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좝 셰어링’이 더 비용이 적게들고, 더 효율적인데도 사측은 그것을 거부하고 “나가”라고 한다. 어떻게 할텐가?

20일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제 고작 30살, 그 사람에겐 너무나도 작은 아이들이 있다. 경찰은 우울증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 우울증, 우울증이 맞겠지, 생각해보라. 매일매일 소환장이 날아온다.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상황은 악화된다.

언론은 ‘폭도’식으로 매도하고, 인터넷 댓글은 ‘귀족노조’로 몰아간다. ‘밥그릇 지키기’라고, ‘이기주의’라고 손가락질 한다. 우울증이 안 생길 수 없다. 평생 이 일밖에 모르고 이 일만 해온 사람이 내 직장을 지키겠다는데 용역깡패로, 경찰병력으로 매일매일 공장 안팎에서 위협한다. 우울증이다. 안 생길 수가 있나?

6개월 전 용산의 망루로 올라간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화약고 안에 모여 있었다. 지금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도장공장’이라는 화약고 안을 택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죽음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들은 ‘귀족’이라, ‘밥그릇’ 때문에 이곳을 택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얘기한다. 이명박 정부의 숨 막히는 반민주 포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민주주의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딱 여기서 부터”라고 그어진 선이 아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하나하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공장의 주인은 사장이고, 부장이고, 대리고, 일반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그 곳의 민주주의는 ‘힘’으로 이루어진다. 돈, 주식이란 힘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일터다. 이곳에 민주주의가 어디있는가? 우리는 어디서 민주주의를 찾고 있는가?

짜증난다. 이명박 정권, 다 무시하고 ‘자본주의 논리’라며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한 것이 지난 정부고, 고위 관료들이다. 그리고 상하이차가 약속 저버리고 내빼자 한 마디 못하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이들을 화약고 안으로 몰아넣었다.

이제 그만 죽여라. 당신들의 성공스토리 이제 그만 좀 지껄이고, 당신들이 성공전에 겪었던, 바로 그 괴로움 좀 기억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재오 교수가 빈자리 채워주실 것"

2009-09-02T13:31:33Z

진중권 “김민선 소송은 이명박식 법치의 민간 버전”

중앙대학교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진중권 전 중앙대학교 교수는 17일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다”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정치적 배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작년과 올해 강의하던 세 대학교 모두 강의가 사라졌다. 이 정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총격”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전에도 소위 뉴라이트 쪽 매체들에서 계속 협박을 했다”며 “강의안까지 다 뜯어가면서 트집을 걸고 총장실에 전화하겠다는 둥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며 “그것이 예고편이었던 같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그러나 향후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나는 원래 리베로고, 또 리베로기 때문에 자유롭게 발언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며 “원하면 아무 때나 훌쩍 떠나고 외국을 나갈 수도 있고, 겸임교수가 뭐 대단한 자리도 아니고 그걸 위해서 제 삶의 원칙을 포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진 교수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학생들”이라며 “학생들한테 특별히 잘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수업』처럼 평소엔 학생들 보고 싶단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 갑자기 학생들이 보고 싶어진다”고 말했다.

"갑자기 학생들이 보고 싶어진다"

진 교수는 지난 2월 박범훈 중앙대 총장이 한나라당 강연회에서 자신의 제자를 향해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을 진 교수가 비판한 것이 재임용 탈락의 결정적 사유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성희롱 발언을 비판하며 ‘자르려면 자르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자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대는 내가 없어도 한나라당의 이재오 초빙교수께서 제 빈자리를 잘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 교수는 지난해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입장을 밝힌 배우 김민선 씨를 미국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에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건 것에 대해 “한편의 코미디”라며 “이길 수 있는 소송이 아니어도 정부를 비판하는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으로, 이런 것이 이명박식 법치의 민간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선씨란 유명인이 듣도 보도 못한 쇠고기 수입업체에게 악의를 가질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조중동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팔린다고 기사를 써댔는데, (에이미트 대표가)소송까지 거는 걸 보니까 거짓말이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의 연이은 연예인 비판에 대해 “전 의원은 글로는 표절이요, 말로는 망언이요, 이런 분이 감히 유권자에게 충고를 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한다”며 “변씨는 주제를 망각한 지적 수준 망언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데, 그 심보는 본인만이 알테고, 확실한 것은 그는 망언을 해야 유명세를 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복지, 4대강에 빠져 죽었다

2009-09-02T13:30:41Z

노동부 예산 15.5%↓…조승수 "감세-4대강 중단, 서민경제 살아"

2010년도 4대강 사업에 8조 6천억원이나 예산을 책정한 정부가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노동부의 2010년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5.5%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청년-비정규직 등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일자리 복지’에 손을 놓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동부의 ‘2010년 세입세출예산 요구명세서’에 따르면 2010년도 노동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예산은 1조1,774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총 2,152억원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 대비 15.5%나 삭감된 것이다.


▲ 2010년 노동부 예산 요구안 (자료=조승수 의원실)

조승수 의원실 이종석 정책수석은 “기획재정부에 각 부처가 예산을 제출하지만 그 총규모는 이미 국무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미 줄어든 총액에 맞춰 노동부가 내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내년 예산 가운데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이중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예산은 2,330억원에서 1,383억원으로 41%에 해당하는 947억원이 삭감되었다. 이와 함께 실업자 직업훈련 관련 예산도 49.1%에 해당하는 591억원이나 삭감되었다. ‘새터민 직업훈련’ 예산도 2억원 삭감됐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25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던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 1조3,280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노인 일자리로 채워지고 상품권의 30% 이상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문제가 있는 제도였으나, 그렇다고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버리면 25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속출한다.

청년 일자리 부문 예산도 최대 76% 삭감

청년 일자리 예산도 대거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예산이 50억원,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예산 77억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예산이 1,020억원 삭감되는 등 작게는 24.2%에서 많게는 76.6%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나마 지원되던 청년 일자리 예산까지 삭감한 것이다.

비정규직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예산 3억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비정규직근로자 장학금지원’ 예산도 50억원 전액 삭감됐다.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 100억 전액, ‘취약근로자 권리 구제 강화’ 예산 12억원이 삭감됐다.

여성 고용 예산역시 피해를 면치 못했다.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예산 8천만원, 지방노동행정 사업인 ‘고용평등업무지원’ 예산 8백만원이 삭감됐다. 고용지원 인프라 예산도 대부분 삭감되어 직업 안정기관 운영비 229억원, 취업장려수당 55억 등이 삭감되었다.

진보신당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다더니, 결국 정부가 비정규직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며 “여성고용예산도 한나라당은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 하겠다’고 해 놓고서 예산을 줄이는 ‘겉과 속이 다른’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자감세-4대강 사업 중단하면 서민 경제 살아나"

조승수 의원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 대졸자가 쏟아져 나와 올해보다 더 심각한 실업대란이 우려되는데도 정부는 희망근로사업을 없애고,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삭감시키고, 청년 실업 예산도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민복지·일자리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는데, 부자 감세 100조원, 4대강 사업 30조원만 포기해도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부자만 살리는 감세,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제대로 된 실업대책, 서민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정권퇴진’ 본격 행보

2009-09-02T13:29:39Z

강기갑 “정권퇴진 구호 걸로 투쟁할 것”…비판적, 회의적 시각도

민주노동당이 ‘정권퇴진’을 전면에 내걸고 본격행보를 시작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6월 정책당대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 퇴진’을 당의 핵심 사업으로 내건 바 있으나 이후 미디어법과 쌍용자동차 문제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현안대응에 집중해 왔다.

당원 및 활동가 5백여명 참가

민주노동당은 15일 오후 2시 ‘광복 64주년 맞이 민주파괴, 남북관계파탄, 공안통치, 이명박 퇴진, 민주노동당 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당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당 활동가 및 당원 500여명이 참가해 ‘이명박 정권 퇴진’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대회 마지막 순서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당가를 부르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민주노동당이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한 안팎의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8.15를 기념해 이를 결의대회 형식을 통해 본격화한 것이 눈에 띈다. 민주노동당은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모아진 당력을 ‘퇴진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통일과 평화가 아닌 분단과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나”며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권이 반통일, 반서민, 반노동, 반생태환경, 반교육 정권임을 강조하고 정권 퇴진의 구호를 내걸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8.15는 전통적으로 상반기 투쟁을 돌아보고 하반기 노성과 방침을 정하는 시점”이라며 “오늘 정권퇴진 구호를 당원들이 확인하면서 하반기 투쟁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정치적, 실천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본격적 실천하겠다는 뜻

또한 우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쌍용자동차 투쟁 결합을 통해 당력이 살아나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오늘 당 대회를 계기로 동력의 활기를 더 키워 퇴진투쟁을 구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이 이날 본격적으로 정권퇴진 운동을 천명했지만, 이것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정부가 여론의 압박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진’구호에 걸맞는 실천적 계획을 세우기 난해한데다. 당 안팎에서 ‘퇴진’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경우 소통과 혁신 운영위원은 ‘퇴진’이 당론으로 채택된 이후 “당의 이명박 정부 퇴진론은 정치적․선언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제도권 정당이 이런류의 선언적 천명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람들은 민주노동당의 ‘선언’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늘 있었던 또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당 밖에서도 민주노동당의 퇴진 구호에 대해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강기갑 대표가 지난 7월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87년 범국본 형태의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 범국민운동본부’ 건설을 제안했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특히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지난 12일 ‘반MB연대 이대로 좋은가’토론회를 통해 “‘MB퇴진’도 거론되고 있는데, MB가 퇴진하면 더 나은 정부가 들어서는가? MB를 반대하면 제2의 MB, 혹은 더 나쁜 MB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가?”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국민여론 또한 ‘퇴진’이란 구호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당 부설 연구소인 새세상연구소가 지난 30일 발표한 대국민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26%만이 ‘MB퇴진’구호에 대해 찬성했다. 반대는 60%를 넘었다.

구호에 그칠 가능성 높아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퇴진’에 맞는 실천적 계획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현재 ‘천만인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서명’만으로 정권 퇴진을 이룰 수는 없다. 자칫 민주노동당이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를 채택했지만 말 그대로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음주 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나올 것”이라며 “당 내부의 의견과 조직력을 모은다면 구체적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며, 당원들도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충실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15조원 증가, 부동산 '꿈틀?'

2009-09-02T13:28:26Z

이정희 의원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주택 담보대출 규제해야"

비교적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15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상 최대의 반기 증가폭으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4일 금융감독원의 ‘은행별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이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 담보대출은 07년 하반기 3.8조원, 08년 상반기 7.9조원, 08년 하반기에 10.2조원이 각각 증가하는 등 점점 증가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의원 측은 “지난해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훨씬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띄는 대목”이라며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6월말을 기준,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73.5%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택 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난 2007년 3월 말 71.5%로 부터 미약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이정희 의원 측은 밝혔다. 2008년과 2009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였는데 2009년에는 수도권 증가액 점유비율은 82%로 과거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정희 의원 측은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전세 값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렇듯 수도권에서 주택 가격과 전세 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는 수도권의 부동산, 건축 규제 완화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었으나 현재 은행들의 LTV는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시늉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기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 값 상승이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함으로써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은 “그러나 주택 가격의 상승은 투기를 조장하고 양극화를 깊게 하며 나아가 금융시스템 위기 가능성을 높인다”며 “무엇보다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증가시키므로 집 값 안정은 경제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전세 값의 안정도 궁극적으로는 집 값 안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 값 안정을 위해서는 마땅히 주택 담보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며 “퇴행적인 금융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야 하고 실효성 있는 LTV나 총부채 상환 비율(DTI)을 적용해야 하며 나아가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4 남북정치회담 개최하자”

2009-09-02T13:27:43Z

강기갑 “대북정책 기조 변해야…DJ, 민주주의-통일 기반 닦아”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4일 8.15 광복절 64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변화를 요구하며 “10.4 남북공동선언을 맞아 남측과 북측의 정치단체 대표들과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 ‘남북정치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지난 1948년, 단독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열었던 것처럼 남북 정치단체 대표자들을 비롯한 각계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파국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회담을 10.4에 즈음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8.15를 기점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4 회담, 8.15 기점 준비위 구성하자"


▲강기갑 대표(사진=김경탁 기자)

이어 “평화 통일에 대한 각계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치회담은 평화통일의 이행 방안, 6.15공동선언-10.4선언을 전 민족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협의해야 하며 추진은 기존의 6.15공동위원회가 해도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강 대표는 이와 함께 △추석을 즈음해 중단되었던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뤄져야 할 것 △인도적 쌀, 비료 대북지원 법제화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남북관계 경색 해법으로 제시했다.

강 대표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현재의 대북 정책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이 쉽게 진행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산가족의 한을 지켜만 보지 말고 헤어진 가족의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정치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적 쌀, 비료의 대북지원 법제화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현재의 구조는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며 “매년 40~50만톤 정도 대북 지원을 하였던 쌀이 한 톨도 지원이 되지 않자 재고 쌀은 늘어나고 쌀 가격은 폭락해 농민들의 시름도 함께 늘어난 만큼, 쌀-비료의 대북 지원은 남북을 함께 살리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쌀 지원 법제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서는 “금강산,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사업의 상징적인 장소”라며 “금강산, 개성공단의 어려움은 사업자, 입주기업의 피해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연관 기업의 피해도 크기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더 이상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엉뚱하게 북한을 자극하거나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상생의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전환’으로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번영의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으로 두 여기자가 석방되고 북미관계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어제는 그동안 억류되어 있던 유성진씨가 무사히 돌아왔다”며 “다행한 일이지만, 정작 그 어디에도 이명박 정부는 없었고 미국이 있었고 현대아산이 있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80%이상의 국민이 화해협력과 미국의 변화에 보조를 맞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북미관계 변화 과정을 구경꾼으로 바라보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도 이야기 하고 있는 통미봉남정책이 현실화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DJ, 민주주의와 통일 기반 닦은 대통령"

한편 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와병에 대해 “연세가 많아 노후로 인해 몸져누우신 것이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룩해놓으셨던 남북화해와 통일의 기반이 사실상 허물어지는 절망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기반을 닦아 놓은 대통령이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역시 10.4선언을 이루어내면서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2단계의 초석을 마련해 놓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사실상 사지에 내몰렸고 결국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되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겪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들이 깊은 실망에 빠져 병상에 누워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 때문에, 8.15를 맞아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밝히고, 이명박 정권에게 (대북기조 전환에 대한)강력한 요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 '일반인 접근금지'

2009-09-02T13:26:29Z

진보신당 서울시당 "내년 6월까지 기관이 독점…행정소송 나설 것"

지난 1일 개장한 광화문 광장이 서울시와 정부의 시정행사공간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가 시민들로부터 걷은 거액의 세금으로 광장을 조성해 놓고, 막상 그 사용권은 시민들이 아닌 시와 정부가 전용하고 있는 셈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4일, 서울시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광화문 광장 사용에 대한 사전수요조사 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일반인의 사용신청을 받지 않는 광화문 광장에 이미 내년 6월까지 공공기관의 사용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화문 광장

이미 광장의 사용규정을 마련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구성이 대부분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 의원 등이 차지하게 되면서, 집회와 시위가 사실상 봉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서울시와 공공기관들이 광장을 선점해 놓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올 1월부터 공공부문 수요조사결과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의 광화문 광장 사용 사전신청을 받아왔는데, 이로 인해 전체 39건의 행사 중 올 1월에 8건, 2월에 15건이 신청되는 등 절반이상이 이미 1~2월에 예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올해 초부터 광화문광장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광장사용과 관련된 이용규정을 마련하더라도, 올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날짜는 26일에 그친다. 더욱이 내년에도 이미 6월까지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의 334일 중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자는 87일에 불과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일반 시민의 광장 사용이 이용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약을 받고 있다면, 현재 광화문광장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는 세부적인 규정도 없이 임의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당에 의하면 서울시는 이에 대해 '간단한 전시행사의 경우, 중복해서 개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시당은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서울시"라며 "이를 테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사전 예약을 이유로 맘에 들지 않는 행사를 불허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행사는 중복사용허가를 내줄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진보신당 서율시당은 "광장조례 어디에도 공공부문의 수요조사와 같은 절차는 없다"며 "서울시는 '임의적인 조사로 이것이 곧 사용신청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해당 조사 31번인 서울시 행정국의 전국무궁화축제가 이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수요조사가 사전사용신청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이 어떤 규정도 없는 임의적인 사용이고, 이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광화문광장 사용권이 제한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행사가 과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지 여부를 밝혀, 행정소송 등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광장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던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10여명을 연행한 바 있다. 거액의 세금을 들여 만든 시민들의 공간인 광화문 광장이 토론과 소통 없는 기형적인 형태의 '전시장'이 되어가는 셈이다.

건보 체납 의료사각지대 놓인 아동 청소년 47만 명

2009-09-02T13:25:39Z

진보신당 정책위 “건보 급여제한 217만…점점 늘어날 듯”

건강보험로 체납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가 110만 5천세대, 217만 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47만 5천명에 달해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7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받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 가구 및 장기체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4월 현재 전체 의료보험 가입세대의 5.8%에 달하는 110만 5천여세대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중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21.9%달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진보신당은 밝혔다. 또한 전체 연령대 중 35~50세 미만이 총 78만 2천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야 할 계층이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의 3분의 1을 넘고 있어 경제 위기로 인한 건강보험 체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체납자의 경우에는 32.16%가 보유재산이 1천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76.66%가 5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양극화’현상이 드러나는 것으로 진보신당은 “이들에 대한 의료안전망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2009년 7월 현재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205만 3천 세대, 6개월 이상 장기체납 152만 8천 세대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건강보험 급여제한자가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중 1년 이상 체납자도 112만 1천건, 2년 이상 체납자도 52만 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장기체납세대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5년 88만 세대, 2006년 23만 세대, 2007년 15만 세대, 2008년 78만 세대인데 반해, 2009년의 경우 4월 말 현재 2만6천 세대에 불과해, 건강보험 내 안전장치로 만들어진 결손처분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는 “건강보험은 가장 1차적인 의료안전망으로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해 오히려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생계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건강보험에서 빠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헬기 소리에, 아이 손을 놓아버렸다"

2009-09-02T13:24:50Z

[쌍용차 폭력증언] "우리는 공장을 지켰다"…노동자들 증언 중 눈시울 붉혀

경찰과 사측에 의해 고립된 도장공장 안에서 사측과 보수언론, 권력에 의해 ‘불법시위대’, ‘상습데모꾼’을 넘어 ‘폭도’, ‘테러리스트’ 그리고 이제는 불온서적이 발견되었다며 ‘빨갱이’ 취급까지 받고 있는 쌍용자동차 농성 노동자들이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아픈 기억들을 공개했다.

사측에 의해 전기가 끊어진 도장 공장 안에서, 발전기로 발생하는 유일한 전기를 도장 도료가 말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했다는 노동자들은 점거파업을 푼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 4시에 눈이 떠지고, 헬기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피하는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쌍용차 살인진압 진상보고 및 피해자 증언대회, 증언 노동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차단막을 설치한 체 증언해야 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폭도’로 몰려야 했던 77일 간의 기억들을 담담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픔이 생생해져 오자 중간 중간 목이 메여 말을 잘 잇기도 어려웠다. 경찰과 보수언론은 이들이 ‘새총’을 쏘아댔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방어적 성격’으로 규정했지만 이들의 말은 달랐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 컨테이너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다. 뒤에서 보고 있는데 경찰 특공대가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면서 내려왔다. 그런데 그 뒤 총구가 보였고 거기서 고무탄이 날아왔다. 도망치던 조합원들은 고무탄을 등에 맞았고, 한 명은 귀에 맞아 귀가 찢어져 피를 흘린 채 도망치기도 했다”

“조합원들이 무서워 뒤로 후퇴하는데 나는 무서워 그들이 뛰어오는 걸 지켜보기만 해야 했다. 옥상에서 도장공장으로 내려오는 길목은 하나였기 때문에 그 좁은 길로 몇백 명이 몰리니, 마음이 급해 그쪽으로 뛰어 내리는 분도 계셨다. 귀를 다쳐 피를 흘리던 분도 겨우겨우 길을 따라 내려올 수 있었다”

무서워서 지켜보기만

경찰은 곤봉과 방패로 노동자들을 구타하고 고무총을 발사했다. 그리고 대테러 무기인 ‘테이저 건’까지 발사했다. 헬기에서는 최루액 봉지가 떨어지고 최루가루가 분사되었다. 경찰의 온갖 진압방식에 노동자들은 큰 부상을 입고 쓰러져갔다. 그러나 물과 음식, 약품과 의료진까지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아침부터 해 넘어갈 때까지 헬기가 떴다. 거기서 최루탄을 터트리던데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공장 옥상에서 사람의 머리를 향해 최루액 봉지를 떨어뜨렸다. 그게 안 터지더라도 가속도로 맞으면 사람 목이 부러질 정도였다”

“최루액을 맞아 온몸에 물집이 다 생겨 가려워하는 동료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약을 바를 수도 없었다. 코가 찢어지고, 귀가 찢어졌다. 내가 다친 것은 미미할 정도였다. 그러니 아프다고 의무실 가서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 처참한 전쟁터였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의무실을 갔는데 곁의 동료가 골절이 되어 의무실에 누워있더라. 동료는 깁스를 해야 할 상황임에도 붕대로 감는 것이 전부였다.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핑 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친구에게 수건에 물을 적셔 몸을 닦아줄 뿐이었다. 그게 전부다”

농성중인 노동자들이 아픈 것은 몸만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동료들과,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하던 회사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합동작전은 이들을 더 괴롭게 했다. 그리고 이들의 폭력을 방관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운 일 이었다.

“사측 관리자들과 용역들은 옥상에서 대형새총을 가지고 쏘고 있고 경찰은 방패로 막고 있었다. 더 황당한 것은 새총을 쏘던 그들이 갑자기 공격을 멈추고 숨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때는 잠시 후 헬기가 떴다. 그들에게 헬기가 뜬다고 누가 알려줬겠나? 헬기가 가고나면 다시 새총을 쏘더라. 너무나도 황당하다”

“5일 사무실 하나가 불에 탔는데 소화전이 단수라 불을 끌 방법이 없었다. 그 상태에서 소방대원들이 와서 불을 끄기 시작하는데 경찰과 용역들은 그 와중에도 우리를 향해 새총을 날렸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방대원과 불에 탄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 불을 껐다. 물도 못 마시고 샤워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는 상황에서 검댕이 묻어가며 불을 껐다”

“아는 분이 녹내장이 있었다. 안약을 넣지 않으면 시신경이 죽는다. 말 그대로 맹인이 되는 것이다. 그 분의 약은 냉장보관이라 한 달밖에 못 쓴다고 했다. 농성이 길어지면서 약이 떨어지는데 경찰과 사측, 용역이 가로막아 의료진조차 못 들어왔다.”

물도 못마시고 샤워도 못해도... 불은 껐다

물론 도장공장 안에서 이들이 겪었던 것은 폭력에 대한 공포만은 아니었다. 생사의 고락을 함께 하는 노동자들 간의 진한 연대의식과 밖에서 응원하는 가족대책위원회의 존재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들은 "동료들, 공장안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했던 기자들, 특히 아내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에서 동지들의 따뜻한 부분을 많이 봤다. 나이 많은 형님들은 동생들 밥 한끼 더 챙겨주고 자기 먹을 물이나 부식을 몰래 손에 쥐어줬다. 한 형님은 초코바를 옷 속에 몇날 몇일을 넣고 있다가 나에게 그걸 주더라. 초코바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뜯어지지도 않았다. 밖에선 500원이면 사는 걸, 쪼그리고 앉아 먹는데 고마워 눈물이 났다”

“안에 있으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들의 의견 무시하고 강제로 강경대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였다. 도망 못 가게 손발 묶는단 보도도 나왔다. 얼토당토않다. 우리는 파업 전에 충분히 토론했고 민주적 절차로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를 매도하는 언론에 분노한다. 이 나라 언론들은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이러나”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일터를 지켜왔다. 실제로 사측은 점거파업이 끝난 뒤 생산설비를 돌아보고 “생각보다 파손이 적어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생산라인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다. 우리는 다시 일을 할 사람들이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가 10~20년 동안 생활했던 삶의 터를 파괴하겠나? 그런데 사측 관리자와 용역들은 차를 불태우고 생산라인을 망가뜨렸다. 우리는 방어해야했다. 이것만큼은 알아 달라 우리는 생활했던 삶의 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몸부림 쳤다”

“불법 파업이네, 폭력이네 하지만 우리는 회사 물건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회사가 전기를 끊었을 때 우리는 도장 페인트 굳을까봐 그쪽에 전기를 작동시켰다. 자러가는 길에 몇 번이고 넘어졌지만 우리는 불만이 없었다. 참고 버텼다. 우리 보고 폭도, 파괴자라 말하는 분들, 다시 생각해 보라 우리가 폭도인지”

누가 폭도인가

그렇게 오랜 싸움을 끝내고 밖으로 나온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린 딸이 이민가자 하더라”, “오늘 새벽에도 용역에 맞고 도망치는 꿈을 꿨다. 12시에 자도, 2시에 자도 4시면 깬다. 동료 대부분이 그렇다더라”, “아직도 식사하면 좋지 않다”는 등이었다.

한 노동자는 “헬기에 낮에 떠다니는 소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어제 외출을 갔는데 위에 헬기 한 대가 뜨자 나도 모르게 애들 손 놓고 건물 문 뒤에 숨어버렸다. 얼마나 창피하던지,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래야 하는지”라고 울먹였다.

가대위 권지영 씨도 “헬기의 환청이 들리고 경찰차 싸이렌만 들어도 남편이 잠을 못잔다. 잠도 두 시간에 한 번 깨 고통스러워한다. 그 모습을 보는 가족의 심정을 어떻게 말하겠나? 다 풀지 못한 숙제처럼, 고통과 상처를 계속 안고 가야 하는지 절망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언론은 이들을 ‘폭도’, ‘용공분자’로 매도하고, 경찰은 ‘합의정신’으로 파업이 종료되었음에도 60여 명이 넘는 단일노동사안 최대 구속자를 발생시켰다. 사측은 정리해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농성에 동참한 ‘비해고 노동자’ 94명에 대해 ‘휴업’ 발령으로 보복에 나섰다.

도장공장 안 한 농성 노동자는 “세부협의가 진행되야 함에도 진행이 안되고 있다. 회사하고 합의한 내용을 갖고 회사 측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특히 우리와 같이 한 비해고자들, 그 분들에게 피해 가는 것은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분들이 피해받지 않게 냉철하고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언대회를 주최한 ‘일방적 정리해고반대-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쌍용자동차폭력진압 야4당 공동조사위원회’,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증언대회 후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살인진압의 책임자, 경기경찰청장 파면 △경찰 책임자의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화학무기와 살상무기 및 장비사용의 중단 △경찰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과 재발 방지 약속 △검찰의 사측 폭력행위자들과 지휘책임자 사법처리 △노동자들에게 위기를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 중단과 노동권-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휴가 중 장병이 40대 민노당 당직자?”

2009-09-02T13:23:21Z

이정희 동영상 추가공개…“기무사 변명 거짓”

12일 오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폭로한 국군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첩 내용은 현 단계에서 분명히 쌍용차 사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오히려 적법한 활동 중 시위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소지품을 갈취당했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이정희 의원이 추가 동영상 자료로 재반박에 나섰다.


▲이정희 의원이 신 모 대위의 수첩과 당시 함께 발견된 동영상 테이프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기무사 관계자는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들이 쌍용차 시위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역에서 예방활동을 하다 40~50명의 시위대들에게 빼앗긴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 활동 중이던 기무사 소속 신 대위를 다중의 시위대들이 폭행을 가하고 소지품을 강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정희 의원은 오후에 추가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의 이 같은 반박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첩과 함께 입수한 동영상 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기무사 대원들이 촬영한 당시 영상에는 휴가 중인 장병이 아닌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몇몇 민간인들에 대한 집요한 추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신원이 확인된 민주노동당의 당직자의 경우 지금 40대인데, 어딜 봐서 휴가 중 장병이란 말이냐”며 “신 대위로부터 입수한 테이프 속 동영상에는 ‘수첩에 메모되어 있는’ 사찰대상자들의 일상을 담겨 있었고 이들을 쌍용자동차 집회까지 따라간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수첩과 동영상의 인물이 동일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영상에서 촬영된 장소가 수첩에 적인 주소와 일치하기 때문으로 이 의원은 “수첩에 적힌 내용과 동영상의 동선이 시간적으로 차이는 나지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동일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는 특히 사찰 대상에 대해 ‘집요한’ 사찰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집 앞에서의 모습과 일상적인 활동, 담배를 피는 모습까지 클로즈업으로 추적하고 있다”며 “동영상 안에는 4~5명의 사람들이 한 명을 추적촬영하면서 ‘버스를 타니 따라가야 한다’고 까지 말하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는 터무니없는 거짓주장과 협박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며 “신 대위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함께 찍은 동영상도 나온 정황으로 미루어 이 사찰은 조직적이고 방대한 예산을 들인 민간인 사찰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기무사에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수사관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경고하고 있는데, 기무사가 사법처리를 하려면, 정말 당시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었는지부터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찰의혹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며 “기무사가 대답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무사 사찰의혹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민주정부 10년은 무조건 부인하고 독재로의 회귀만을 꿈꾸는 이명박 정권이 참으로 걱정”이라며 “아예 대한민국을 공안국가로 만들려는 것으로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2009-09-02T13:22:24Z

이정희 의원 “증거 확보…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국군기무사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지난 5일 평택역 집회에서 국군기무사 대원이 불법사찰을 벌인 정황을 잡아 공개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기무사 대원 S씨의 소지품은 국방부장관의 직인이 찍히고, 사용부서/부대가 국군기무사령부로 되어 있는 4장의 군 작전 차량증과 군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S씨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수첩으로 이정희 의원 측은 “이를 미루어 기무사 소속의 현직 군인”으로 판단했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군기무사 대원의 신분증과 수첩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 의원이 입수한 수첩에 의하면 이 기무사 대원은 지난 1월과 7월,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포함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여 명의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 별로 메모되어 있다. 또한 수사활동 세미나 내용과 사찰에 필요한 요구사항, 토의내용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활동가 10여 명 행적 기록

이정희 의원은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이 적힌 메모에는 ‘고급 아파트 출입 시 소형차로는 곤란하므로 중장기 예산을 반영해 이를 교체해 줄 것’, ‘필요장비가 탑재된 승용차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토의내용에는 경찰과 동행, CCTV설치 건 등이 메모되어 있었다”며 “사찰활동을 경찰의 협조 아래 진행하고 있고, 사찰 대상지에 대한 실시간 거점 감시가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사찰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군기무사는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사법원 관할 범죄사건의 수사 등을 관장한다”며 “따라서 군사보안이나 군방첩과 관련하여 민간인의 신상자료가 필요한 경우,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보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 이외에는 민간인에 대한 첩보 수집, 수사를 할 수 업고 할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S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찰자료는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사찰자료에 등장하는 민간인들은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이들에 대해 미행과 촬영을 한 것은 군사법원법 44조에 따른 군에 관련한 첩보 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군사법원법 위반"

또한 이 의원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사적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경우, 그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기무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으로 사찰 대상자들은 자기 정보 통제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사회정치적 활동, 일상적 사생활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유린이며 인권침해”라며 “노태우 정부 시절 야당 정치인이 민간인 1,300명의 사찰기록을 폭로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다시는 민간인사찰을 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런 구시대적 행태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와 기무사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국민 앞에 한 치의 숨김없이 모두 밝혀야 한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에게 사죄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MB 연대’ 넘어 ‘민들레 연대’로

2009-09-02T13:21:19Z

[토론회] 노회찬 “정치지형 근본적 변화 모색”…“내용 채워야” 지적도

“미디어악법 저지에서 보였던 강고한 연대는 쌍용자동차사태에선 실종상태나 다름없었다. 이미 진행된 금산분리 완화입법이나 앞으로 다가올 의료민영화 입법에 다가서면 이 정책의 시발점과 관련하여 강고한 연대를 말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반민주성을 띤 ‘MB악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시민사회단체의 탄압 등 이명박 정부의 민주적 퇴행성에 반발한 ‘반MB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맞서는 틀이 되고 있고, 그 필요성도 상존하나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반MB연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지난해 촛불정국부터 올해 초 ‘MB악법’정국, 서거정국까지 거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30%선을 오가고 있으나, ‘반MB연대’의 중심축인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의 지지율 역시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증거다.

"반MB연대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아"

그럼 87년 범국본과 유사하게 광범위한 야권의 연대가 형성되었으면서도 이들이 현실정치에서 좀처럼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보신당이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반MB연대’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진보진영이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자리가 되었다.

발제를 맡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반MB연대’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 대표는 “노무현 정부는 87년 이래 가장 ‘좋은’ 정부인 점도 있지만 반면 87년 이래 가장 ‘나쁜’ 정부를 탄생시킨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며 “정치 민주주의의 발전에 반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후퇴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87년 6월 항쟁은 7~9월 노동자 대파업투쟁을 외면했고 심지어 억압까지 했다”며 “87년 이래 대통령으로 당선된 5명 중 3명이 6월 항쟁 출신이었다면, 7~9월 노동자 대파업투쟁의 주요 참가자들은 구속과 수배를 반복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도 “이명박 정권을 악마화하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정치적 문제가 이명박 정권의 ‘타도’로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는 환상의 유포에 다름아니”라며 “이는 20년 전 담론의 복귀이자 한국 민주주의 과제를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 역시 “‘반MB연대’의 정치적 의미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컨텐츠’”라며 “‘반MB연대’가 ‘민주 대 반민주’,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의 측면이 있으나 최근 몇 개월의 흐름은 ‘민주 대 반민주’만 강조되었을 뿐,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의 축은 부각되지 않았다. 이는 ‘비판적 지지’와 비슷한 것으로 언제든 다수파의 패권주의 전략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들레 연대, 사회경제민주주의, 초록생태민주주의

문제는 ‘대안’이다. 노회찬 대표는 “현재의 ‘반MB연대’는 ‘대안연대’가 아닌, ‘반대연대’에 머물고 있다”며 ‘민들레 연대’를 주장했다. 노 대표는 “사회경제 민주주의를 충실히 진전시켜 나가면서, 작년 촛불 시위의 시대정신을 받아 안은 초록 생태 민주주의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회찬 대표(사진=정상근 기자)

‘민들레 연대’에 대해 노 대표는 “맞서 싸울 상대는 ‘MB’가 아닌 약탈투기연합세력인 ‘MB족’”이라며 “정치적 민주연합을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연합이 필요하며 ‘민들레’란 이름은 ‘민(民)들의 연대’란 뜻으로 서민의 끈질긴 생명력과 생활력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들레 연대’는 바로 지금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며 “야당 공조의 방향을 지금 이 시점부터 위의 정책지향들을 추진하는 쪽으로 돌려야 하며 미디어법 무효 확인투쟁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공세적으로 첨예한 사회경제 쟁점들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표는 이를 위한 야당 공조의 당면과제로서 △(비정규직법)기간제보호법 및 파견법 폐지와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도입 △부자기여세 등 부자 증세와 실업부조제도 도입 △4대강 살리기 사업 저지와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이 중 비정규직법 개정을 핵심 정치 쟁점으로 꼽았다.

비정규직, 조세, 주택, 비례대표제

그러나 이에 대해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반MB연대’와 ‘반MB대안연대’와의 관계가 의문”이라며 “외연을 같이 하면서 내용을 다소 급진화 시키자는 것인지, 외연에서조차 기존의 반MB연합과 다른 것인지 명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반MB대안연대, 서민중심의 복지연합을 주장하려면 그 프로그램들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복지 없는 복지연합 제안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안론 역시 지나친 대안강조론, 대안환원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알리바이로 악용될 수 있으며 문제는 대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회적 힘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근 <경향신문>에디터도 “이명박 정부 반대의 영향력은 박근혜 및 친박세력 > 자유선진당 > 민주당 > 진보정당의 순”이라며 “민주당이 혼란스럽고도 모호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계와 약점을 은폐코자 이명박 반대투쟁을 적극 주도하고 있지만 반대여론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조직하는 효과는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MB진보연합’이 반대의 본질과 이명박 정권의 한계를 폭로하고 대안을 확산할 수 있고, 보수의 균열과 붕괴가 목격되는 상황에서 진보적 담론의 확산을 통해 진보적 여론의 형성과 정치적 조직화를 꾀할 수 있으나 현재의 조건에서 고립될 수 있다”며 “민주대연합과 함께 이중의 연대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인 전 국회의원 역시 “노무현 정권이 사회경제적 개혁을 요구받고 출범했고, 탄핵국면으로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국민들이 밀어줬지만 오히려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시도했다”며 “이제 우리는 참여정부를 넘는 새로운 정책을 말해야 하며, 출산, 보육, 주거, 교유그 의료 등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정치전략에서 힘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계개편할 수밖에 없다"

한편 노 대표는 토론회에서 “‘반MB대안연대’의 실질적 구축을 위해 현 정당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계개편론’을 꺼냈다. 노 대표는 “위의 정책 지향이나 당면과제에 동의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짜야 하며 야권 전체가 ‘뉴 민주당 플랜’식의 필패의 길과 ‘민들레 복지, 생태, 평화 연대’의 길을 놓고 일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호철 교수는 “대안과 복지연합의 수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본적으로 ‘반MB대안연대’란 다양한 정치세력이 현 국면에서 급박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합한 ‘최소강령적 연합’내지 ‘중간강령적 연합’을 기준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이 헤쳐모이는 것이 각자 정체성을 가지고 연대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경로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 노중기 소장의 사회로 노회찬 대표가 발제에 나섰으며 토론자로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 손호철 서강대학교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정치국제에디터, 임종인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