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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T17:05: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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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에 관한 다섯가지 진실과 오해

2009-11-23T14:09:34Z

200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모두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07년 4월 사형이 확정된 정남규(40)가 서울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한지 20시간만인 11월 22일 오전 2시 35분쯤 사망하였다.

몇 년 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정남규 사건이 사형수 자살이라는 또다른 이슈로 우리에게 충격을 던지고 있다. 정남규 자살사건을 통해 사형수에 관한 진실과 오해 몇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 이미지 출처 - SBS, 2009. 11. 22. 자]

1) 사형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형은 국가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살해한 경우 부과하는 형벌 가운데 하나이다. 살인행위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2인 이상 혹은 여러 명일 경우 혹은 국민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건에 한해 더 많이 구형되고 있다. 이러한 사형의 구형 조건을 고려할 때 사형수는 한마디로 여러명을 해치거나 살해한 사람으로 흔히 끔직한 범죄자로 각인되곤 한다.

이러한 범법행위를 한 사형수에 대해 일반인들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여러차례 빼앗았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견 맞는 말일 수 있다. 생각해 보라. 살인행위는 어떤 형태로든 죽음의 상황에 맞닥뜨린다. 그것도 자연사가 아니라 끔찍한 범죄현장을 직접 보며 혹은 행동하며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가 여러번 반복될수록 죽음에 대해 무뎌지는 건 어쩜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형수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살인에 의한 죽음은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잔인하고 끔찍한 장소를 제공하지만 범죄자는 그곳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행위와 결과를 잊을 수 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자신의 행위와 함께 그곳을 떠올리지만 말이다.

사형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런 의미에서 일반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면 맞는 말일 것이다. 일반인 또한 언젠가는 죽지만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형수는 언제나 죽음을 생각한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므로.

사형수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잊고 살 수 없는 죽음을 매일 맞닥뜨리고 있는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형수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만성질환자와 비슷한 감정상태일 수 있다. 몸이 건강한 만성질환자.

2) 사형수는 싸이코패스다

정남규를 분석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는 억제된 분노를 갑작스럽게 터뜨리는 ‘폭발성 사이코패스’로 성장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989년 고교 졸업 후 강도, 절도, 성범죄 등을 일삼다 1995년부터 교도소를 드나들기 시작하였으며 완전범죄를 위해 신문의 성범죄 기사를 스크랩하고 분석하는가 하면 DNA 분석을 피하기 위해 법의학 책까지 읽었다. 담배를 끊고 일주일에 세 번씩 10㎞ 마라톤을 하는 등 체력을 단련해온 그는 이후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부자를 더 못 죽여 안타깝다. 빨리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힌다.

정남규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분명 일반 범죄인과 분명하게 구별된다.

어쩌다가 우연한 기회에 일이 잘못되어 한두번 살인을 하게 된 범죄인들은 한번의 살인으로도 죄책감을 느끼며 평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정남규와 같이 살인을 위해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이들은 죄책감을 느끼기 보다 행위를 은폐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살인을 거듭할수록 자신의 완벽한 환상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한다. 그 결과 죄책감이나 감정없이 살인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싸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범죄행동 방식이다.

여러 명을 감정없이 살인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싸이코패스가 한번의 살인으로 자신의 행위를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복되는 끔찍한 살인행위는 법정 최고형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사형수가 다 싸이코패스라는 의미는 아니다.

[처형대 앞에 놓인 '사형제', 서울 서대문형무소 사형장. ⓒ오마이뉴스 2009. 11. 22.자]

3) 사형수는 자살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정남규의 자살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수감 자살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며 초범으로 수감된 지 1년 이내, 일요일 새벽 감방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는 그동안의 통계를 바탕으로 정남규가 토요일 새벽 자살시도한 것에 집중하고 있다. 자살율이 독거실, 혼거실, 징벌실, 조사실 순으로 높으며 사형수의 경우 독거실에서 혼자 생활하다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자살환경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모든 수용자 혹은 사형수들이 자살을 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살자의 정신적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남규는 사형확정 2년 9개월만에 사형제도 유지와 집행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개인 노트에서 ‘현재 사형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요즘 사형제도 문제가 다시...’라는 식의 메모가 발견된 것은 그가 자신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음을 극명하게 나타낸다.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의 행동과 심리상태로 보아 형의 집행이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옭아매고 있으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치소 생활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자살이었다. 사형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오는 분노와 불안, 우울 등의 감정을 자신 스스로에게 향하는 것 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자살행위인 것이다.

자살을 마음 먹은 후의 행동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고 그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현실의 교도행정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며 이루어진 것이다.

대개 싸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렇지 않다. 자신의 감정과 공격성을 밖으로 표출한 것이 끔찍한 범죄행동이며 안으로 나타날 때 자신의 파괴행위인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4) 사형수는 교정시설 최고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흔히 사형수는 경비가 삼엄한 철통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리라 짐작한다. 사형수 정남규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자살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흉악한 범죄인들이 많이 수감되어 있다는 지방의 청송교도소(조두순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가 아닌 유명 정치인들이 자주 가는 그곳에 있었다는 데 의아해 할 것이다.

사형수는 형이 집행되지 않은 미결수로 분류되어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전국 구치소 중 독방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된 곳은 열곳에 한곳 정도.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사형수도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던 사형수의 혼거실 사용을 ‘자살방지, 교육교화 프로그램, 적정한 처우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노역을 하는 교도소와 달리 구치소에서는 하루 30분 운동을 제외하면 하는 일이 없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탓에 미결수로 분류되어 구치소의 독거실에서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형수는 말 그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다.

2007년 4월 말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A씨가 살인 등의 혐의로 1998년 사형이 확정된 뒤 수용실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것이나 같은 해 2월 두 건의 강도 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7명을 더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자백을 했던 B씨가 천안구치지소 수감 중 자살을 시도하여 뇌사판정을 받고 숨진 사건 등의 전례는 또다른 사형수 자살의 예고편이었는지 모른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교정시설에서 자살한 수형자가 66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감안할 때 사형수 뿐 아니라 수형자를 위한 특단의 교정행정이 필요할 것이다.

5) 사형수는 사형제도의 중심에 있다

정남규의 사망으로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60명. 1998년 사형집행을 끝으로 12년 동안 집행하지 않은 우리의 경우 비공식 사형폐지 국가이지만 법률적으로 공식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존치국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형수는 사형제도의 중심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제도시행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사형제도의 변방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실제 사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은 법무부를 비롯하여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으로 집행의 최종 승인과 감형은 대통령령에 의한다. 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시민단체와 여러 위원회의 찬반논의는 제도시행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다만 여론형성에 영향을 줄 뿐이다. 사형수가 사형제도의 중심에 있으면서 동시에 주변인인 까닭이다.

최근 강호순과 조두순 사건 등 강력범죄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영화 ‘집행자’의 상영으로 사형제도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자살을 택한 한 사형수의 죽음이 세계적인 자살공화국 우리의 자화상임을 실감하게 된다.

최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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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자살, 구치소, 싸이코패스, 연쇄살인, 교도소, 정남규자살, 사형제존폐논란

숨어간 얼굴

2009-11-23T12:32:30Z

누군들 크든지 작든지 감당하고 있는 일이 다 있을 테고, 그 스스로에게는 그 일이 어느 누구의 일보다도 더 소중할 것입니다.

저는 집행관입니다.

역시 저도 집행관이라는 제 직업이 참 소중합니다.

더욱이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집행 현장이라고 해서, 늘 채무자의 살림살이에 보기 거북스러운 빨간 압류표목을 붙여대거나, 갈 곳 없는 사람을 대책 없이 집 밖으로 내 모는 그런 날선 현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는 집행관이 감당하는 일이란 것이, 악에 받힌 당사자들의 다툼에 끼어들어 그 다툼을 마무리하는 아주 궂은 역할만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당사자들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달래주는 인간적인 역할도 적지 않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으로서 제 하는 역할이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자랑스러운 역할이라면 일부러라도 주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방편으로 집행관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집행관으로서의 역할도 곧 그런 것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려고 나름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가슴을 저려버린 그 슬픈 이야기를 씁니다.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일은 부동산 현황조사였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진 요즈음에는, 부부 모두가 일찌감치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좀 서둘러 집행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제 아내로부터의 놀림감이 된 똥배를 조금이라도 더 집어넣을 요량으로, 엘리베이터를 마다하고 그 아파트 5층을 두 계단씩 건너 띄어 올라갔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살짝 한 번만 눌렀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지 않도록 하는 제 마음을 담아, 그렇게 가볍게 종소리가 들려지도록 챙긴 것입니다.

“누구세요?”

뭔가 낌새를 채고 있었던지, 안에서 들려오는 여인네의 목소리는 매우 조심스러웠고, 또 사뭇 긴장되어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긴장된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 그 아주머니는, 이제 곧 그 아파트를 비워 줘야할 처지가 된 채무자와 무관하지 않은 관계임을 알아 챌 수 있었습니다.

“남부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입니다.”

평소 해오든 방식대로 소속 법원까지 덧붙여 저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냥 집행관이라고 신분을 밝히면, 보통 사람들은 집행관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현관문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그 딱 한 마디로도, 그 여인의 주눅 들어 졸아든 마음을, 집행관인 저는 이미 눈치 채고 있었습니다.

곧 그 현관문이 빠끔히 열리면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문틈으로 몸을 반쯤만 내밀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떨리는 그 목소리로 봐서, 이미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떤 관계세요?”

“안사람 됩니다만...”

겁을 잔뜩 집어먹은 그 아주머니는, 자신이 채무자의 부인이 된다는 사실 조차도, 탁 터놓지 못하고 매우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현황조사 현장에서 늘 하던 대로, 채무자인 남편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4,000만원을 융자 받았다는 사실과, 채무자가 그 빚을 갚지 못해 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과, 채무자와 그 가족들이 그 경매와 관련해서 취해야 할 적절한 처신을 조근 조근 설명해갔습니다.

딸그락

안쪽 어디에선가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순간, 이 한 생각이 제 뇌리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잘못됐구나... 큰일 났다... 이 일을 어쩌나...’

딱 느낌이 그랬습니다.

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30여 년의 검찰수사관의 이력이 붙은 저의 직감으로, ‘딸그락’ 그 소리는 누군가 아침 식사를 하는 도중에 밥을 먹던 그 숟가락을 식탁에 놓는 소리임을 알아채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숟가락을 놓은 그 주인공이 누구였을까 그것이 더 궁금했습니다.

숟가락 놓는 그 소리가 너무나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생각을 이어 이어 갔습니다.

빚진 장본인은 남편인데, 아내가 문밖에서 집행관인 저와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남편이 내다보지 않았을 리 없을 것이니 남편은 아니겠고, 초등학생쯤 되는 어린아이였다면 엄마 옆에 쪼르르 달려와서 치맛자락을 붙잡고 뭔 일인가 하고 귀를 쫑긋했을 테니 그 또한 아니겠고, 또 만약 중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으로 다 큰 아들이었다면 ‘엄마.. 뭔데?’하면서 엄마를 제치고 집행관인 저와 바로 맞닥뜨려 왔을 테니 그런 아들도 아니겠고,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을 생각 속에서 꼽아보니, 방금 그 안쪽에서 들려온 ‘딸그락’하며 숟가락 놓는 소리는, 아마 여자아이로서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쯤 될 성싶었습니다.

슬쩍 문틈으로 훔쳐봤습니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제가 하는 짓과 똑같이 고개를 옆으로 길게 빼서 저를 훔쳐보고 있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부인을 상대로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돌아설 때까지 그 학생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훔쳐보던 그 얼굴을 빼서 숨어들어가 버린 그 여자아이가, 자꾸만 제 생각 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디로 숨어 버렸을까? 아침밥이나 제대로 목을 넘어갔을까? 왜 좀 더 세심하지 못했을까?’

아무리 제 마음의 몽둥이를 들고, 제 속가슴을 후려치면서 후회한들, 꿈 많을 그 여자아이가 숨어들어가야 했던 그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거리기가 쉽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주무이요! 요즈음 요. 금융기관들 있잖아요. 이자 몇 푼 몇 달만 못내뿌도, 고만 요래 사람을 보내 가꼬 조사를 하게 만든단 말이라요. 에잇! 귀찮아. 요 이자 밀린 거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반년 정도는 시간이 있응께 천처이 해결 하시소. 에이 빌 꺼 아인 거 가꼬...’

현관문을 마주한 옆집까지 들으랍시고, 그렇게 일부러 경상도 사투리로 큰소리를 냅다 지르고는, 마침 그 층에 멈춰있던 엘리베이터를 마다하고, 쿵 쿵 쿵 발자국 딛는 소리를 내면서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벌겋게 충혈 된 눈이 되어 슬픔에 잠겨가던 그 아주머니의 얼굴에, 빙긋 웃음을 담는 그 부인의 모습이, 제 뒤통수를 뒤따라 붙는 듯했습니다.

숨어들어가 버린 그 여자아이가 배시시 웃는 모습도, 거기에 얹혀 있는 듯도 했습니다.

때 이르게 찾아온 추위에 몸이 얼어붙고, ‘딸그락’ 숟가락 떨어뜨리는 소리에 제 가슴도 얼어붙었던, 2005년 11월 어느 날 아침의 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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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검찰, 압류, 집행관, 검찰수사관, 기원섭

조선여인의 명예에 대해 알고보니 - 조선시대 과학수사 -

2009-11-20T14:17:00Z

충청도 서산면 부단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임충호라는 사람이 통문을 돌렸는데, 한 동네에 사는 유치극이 선왕의 법을 무시하고 그의 종고모인 유씨 부인과 놀아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통문은 ‘마을 회의를 여니 유치극과 아울러 통정하는 과부 유씨의 집을 부수고 마을에서 쫓아내 정풍(正風)으로 교화함이 당연하다. 만일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자로 여기고 함께 처벌하겠다’라며 마을사람들이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라는 경고도 들어있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통문이 돌자 유씨 부인이 그럴 리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문에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 순식간에 유씨 부인은 음행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소문을 듣고 치욕에 떨던 그녀는 곧바로 한 손에 낫을 들고 임충호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임충호는 상황을 감지하고 이미 서울로 도주한 상태였다.

문제는 유씨 부인이 임충호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주위의 눈총을 이기지 못하고 다량의 간수를 마시고 자결했다는 점이다. 유덕수 등은 출빈(出殯 :시신을 땅에 바로 묻지 않고 관을 땅 위에 올려 놓은 뒤 이엉 등으로 덮어 두었다가 2~3년 후 뼈를 골라 땅에 묻는 장례 풍습)한 후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임충호를 고발하였다.
그러면서 유덕수는 조선시대 반가의 부녀자들에게 주어졌던 면검(免檢) 권리를 요청했다. 검시를 할 경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온몸이 발가벗겨져 두 번 죽임을 당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였다. 물론 천민인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없었다.

자진(自盡)한 유씨 부인의 방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남편의 삼년상을 치르지 못하고 애매한 소문 때문에 죽음을 택한 자신의 원한을 갚아 달라는 비장한 내용과 함께 시집 간 딸과 사위를 보지 못하고 죽지 않을 수 없는 애절한 사연이 적혀 있었다. 서산군수 김홍규는 다음 이유로 서울로 도주한 임충호를 당장 체포해 대령하도록 명했다.

“임충호란 자는 사족(士族)으로 독서하는 선비인데 이와 같은 통문을 돌리고 무근한 소문을 퍼뜨려 화근을 만들었으니 이른바 식자우환(識字憂患)이라는 말이 어찌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임충호란 자가 아무 문제도 없는 부인을 원귀로 만들었으니 유아지율(由我之律 :직접 살인하지 않았지만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죄를 물어 처벌한 조선의 행형 제도)에 해당하는 것이요, 피고를 면키 어려운 것이다. 뚫린 구멍을 엿보고는 종적을 감추었으니 그 한 짓을 보면 더욱 극악하다. 따로 군의 순교를 보내어 잡아들이도록 하라.”

실제 조선시대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소문의 힘이 막강했음을 알게 된다. 단지 소문만으로도 마을에서 쫓겨나고, 관에 끌려가 도둑으로 취급당한 후 매를 맞았다.

심지어 유씨 부인처럼 자진하기에 이르렀으니 법보다 소문이 더욱 강한 구속력을 가졌던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강진의 김은애가 안소사(安召史)를 죽인 사건을 보면 조선시대에 얼마나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 혐오스러운 일이었는지 알 수 있다. 김은애는 강진현 탑동리의 양갓집 딸이다. 창기였던 안소사는 김은애의 어머니로부터 쌀·콩·소금 등을 자주 빌렸는데 가끔 꾸어 주지 않자 앙갚음을 하기 위해 계략을 꾸몄다. 안소사는 남편 누이의 손자인 15세 남짓된 어린 최정련에게 김은애와 결혼하면 어떻겠냐고 묻는다. 그가 좋다고 하자 김은애와 이미 사사로이 간통했다고 먼저 떠들고 다니며 결혼이 성사되도록 해 주겠다며 일을 꾸민 것이다.

“은애가 정련을 좋아하여 나더러 중매를 서 달라고 하여 우리집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련의 할머니에게 들켜 은애는 담장을 기어올라 달아났다.” 하며 안소사가 떠벌리자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김양준이 김은애가 그럴 리 없다며 그녀와 결혼했는데, 그 뒤에도 안소사가 그러한 헛소문을 계속 퍼뜨리고 다녔다. 김은애는 결혼한 지 2년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간통했다는 모함을 받자 드디어 식칼을 들고 안소사를 찾아가 말했다.

“어제의 모함은 지난날보다도 심했다. 내가 너에게 뜻대로 분풀이를 하려고 한다.”

안소사는 은애에게 사과도 않고 오히려 찌를 테면 찔러 보라고 큰 소리 쳤고 이에 김은애는 안소사의 왼쪽 목구멍을 찔렀다. 그러나 안소사는 쓰러지지 않고 김은애의 칼을 쥔 팔을 잡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을 빼고 오른쪽 목구멍도 찔렀다. 비로소 안소사가 쓰러졌고 김은애는 그녀를 찌를 때마다 꾸짖으면서 18번이나 찔렀다. 김은애의 나이는 18세였다.
이장이 관아에 달려가 고발하니 현감 박재순은 안소사의 시체를 검험했다. 현감이 김은애에게 연약한 여자로서 혼자 그렇게 안소사를 찌를 수 없으니 공모자를 대라고 다그쳤으나 그녀는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했다.

“처녀가 모함을 받았느니 더렵혀지지 않았으나 더렵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안노파는 본래 창기로서 감히 처녀를 모함했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죄인이 어찌 노파를 찌르기를 그만둘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비록 어리석으나 일찍이 사람을 죽이면 관아에서 죽는다는 것을 들었으며 어제 안노파를 죽였으니 마땅히 사형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이미 제가 죽였으므로 사람을 모함한 죄를 현감께서 물을 곳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는 것은 관아에서 최정련을 때려죽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만 혼자 모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도와 같이 찔렀겠습니까?”

항변하는 김은애의 말을 가상히 여긴 현감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관찰사 윤행원에게는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관찰사 윤행원은 공범을 찾을 수 없으니 김은애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단지 최정련은 나이가 어린 데다 노파의 속임수로 잘못했으므로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
정조 14년(1790)년, 대특사가 있어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를 기록해 올리게 하니 관찰사 윤시동은 김은애의 형을 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왕이 대신들의 의견을 물으니 채제공(蔡濟恭)은 복수는 지극히 원통함에서 나온 일이지만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하도록 진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조는 그녀를 사형에서 면하게 하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은애는 이런 행동을 출가한 뒤에 해 냈으니 더욱 뛰어났다. 그녀를 석방하라. 또한 사건의 줄거리 및 내가 결재해서 내려 준 내용을 적어 도내에 반포하라. 사람으로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없고 기개와 절조가 없는 자는 짐승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게 하면 풍속과 교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약용은 자신도 김은애 사건을 살펴보고 도둑의 누명을 쓰면 끝내 벗을 수 있으나 간음에 대한 모함은 씻기 어렵다는 속담을 들어, 집안 깊숙한 곳에서의 남녀간의 일을 알기는 어려워 김은애가 진짜 간통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특히 김은애가 안소사를 칼로 찌른 정황을 보아 김은애와 최정련 사이에 실제 간통이 있었다면 그렇게 통쾌하게 죽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김은애가 안소사를 살해한 것은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조선 시대에 무고를 받은 사람이 살인을 해도 구제를 받을 만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금기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서산군수가 서울로 도망간 임충호를 잡아들이기 위해 그의 인상착의를 담은 '용파'를 작성하여 방방곳곳에 돌려 체포를 독려했다는 점이다.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몽타주 같은 것이지만 현대와 같이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글로 사람의 생김새 등을 묘사했다. 키와 얼굴빛, 머리 모양과 그 사람만의 특이한 생김새, 주로 얼굴이나 팔 등의 상처 부위 등을 기록해 포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증수무원록언해』에서도 검시할 경우 반드시 ‘생전에 팔ㆍ다리가 부러졌는지, 곱사등이였는지, 조막손이나 절름발이였는지, 대머리였는지, 푸르며 검붉으며 검은지, 사마귀나 혹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병의 상처나 문신, 뜸을 뜬 자국, 옴이나 버짐, 종기나 뾰두라지 창질(매독) 등의 흔적이 원래 있던 것인지 아니면 새로 생긴 것인지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다'고 적었다.
용파에 적힌 기록만으로 어떻게 범인들을 검거할 수 있겠느냐고 묻겠지만 당대의 범인 검거율은 생각보다 높았다. 조선시대 과학수사진이 범인의 신상 정보 등을 비롯한 첨단 수사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자체를 범인들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소문의 힘-충청도 서산 과부 유씨 사건(3)」, 김호, 한국일보, 2003.11. 10.

『역주흠흠신서』, 정약용, 박석무 역주, 현대실학서, 1999

『역주 증수무언록언해』, 송철의 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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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명예훼손, 명예, 유서, 소문, 과학수사, 역주흠흠신서, 면검, 유아지율, 역주 증수무언록언해

문화와 기업이 만나면...

2009-11-19T15:33:56Z

인기 걸 그룹의 대표주자들이 한꺼번에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는 CF의 한 장면입니다.
이 CF는 삼성이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을 위한 두근두근 Tomorrow'란 슬로건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입니다.

기업이 많은 돈을 들여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화마케팅이란?

이 같은 방식의 마케팅을 문화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마케팅은 상품의 홍보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문화마케팅의 경우 기업이 문화를 매개로 고객의 감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예술의 고유가치를 제고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마케팅은 기존의 마케팅보다 진보한 마케팅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문화마케팅은 매출이 늘수록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는 기업이나 산업재 등을 판매하는 기업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전자의 경우 담배회사가 대표적인 경우고, 후자는 POSCO 등이 대표적 기업이죠.

<좌: 2007년 포스코 TV광고, 우: 지금은 금지된 KT&G의 광고>

이런 예술·스포츠 등 문화에 대한 지원을 메세나(Mecenat) 라고 합니다.
메세나는 문화지원을 아끼지 않던 로마제국의 정치가 마에케나스(Gaius Clinius Maecenas)의 이름에서 유래됐으며,가장 활발했던 조직은 르네상스를 주도한 메디치 家입니다.

기업, 정부, 비영리재단 등 다양한 조직들이 문화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적인 메세나 사례로는 삼성의 리움미술관과 엘지의 LG아트센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좌 : 삼성 리움 로비, 우 : LG아트센터 외관>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국가기관, 비영리 재단 등 다양한 조직들이 문화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스페인의 빌바오 시는 성공적인 문화마케팅으로 이전과 전혀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 했습니다. 바로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유치 전까지 빌바오시는 '희망이 없는 도시', '어두운 공장의 도시'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지역언론 및 시민단체들도 1억3천3백만 유로(한화 약 2300억 원)나 드는 사업에 반대했습니다. 소도시에서 유치하기엔 너무나 지출이 컸기 때문입니다. 연간 4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해야 미술관을 겨우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빌바오시는 결국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을 유치합니다. 이후 첫 해에만 130만명의 방문객이 빌바오시를 찾게됩니다. 엄청난 수의 관광객 유입으로 미술관 수입 뿐만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빌바오 시는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일년동안 빌바오시의 관광수입은 1억4천4백만 유로에 이르렀고 이는 미술관 유치비용을 충분히 넘습니다.

지금 접속해 있는 검찰청블로그도 일종의 문화마케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블로그는 기존의 국가기관의 딱딱한 이미지와 권위를 벗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블로그는 검찰life, 생생한 사건 story 등 검사들의 소소한 일상과 개인적인 생각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해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대표 블로그 - 정책공감, 지식경제부 - 경제다반사, 법무부 - 행복해지는 법, 국방부 - 동거동락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이라는 큰 명제아래 시민에게 정부부처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시대의 흐름을 가장 잘 나타냅니다. 20세기가 기술과 정보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문화와 감성의 시대입니다. 문화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이 가능합니다. 문화마케팅은 문화와 산업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에는 한계가 있지만 문화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프랑스'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혹시 '에펠탑' 그려지지 않나요? 파리의 에펠탑도 처음에는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센 반대에 부딪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파리의 제 1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편리는 줄 지언정 진정한 '행복'을 주진 않는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의 한 대목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 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오,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외국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글인듯 싶습니다.

송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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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을 바꿔줘 - 영화같은 현실 '페이스 오프'(face off)

2009-11-19T14:09:45Z

세계적인 범죄심리학의 대가 로버트 레슬러(Robert K. Ressler : 1937~ )가 조언한 연쇄살인범에 관한 영화 ‘양들의 침묵’(1991, 조나단 드미 감독)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 실제 발생하였습니다.

영국인 여성을 살해한 뒤 2년 7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여온 살인용의자가 여러 차례 얼굴 성형수술을 하며 모습을 바꾸어 오던 중 체포된 것입니다.

‘양들의 침묵’ 엔딩장면

피부를 도려내는 연쇄살인범을 체포한 FBI 수습요원 클라리스 스털링(조디 포스터 분)이 훈련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과 동시에 정식 수사관으로 임명되는 자리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스털링이 범인의 이상행동을 이해하고 추적하는데 도움을 준 전직 정신과 의사 한니발 렉터 박사(안소니 홉킨스 분)입니다. 그는 일명 ‘카니발(식인종) 한니발’로 알려진 흉악범으로 죽인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수법으로 자기 환자 9명을 살해하고 정신이상 범죄자 수감소에 수감 중 탈출합니다.

그가 스털링에게 축하 전화를 거는 곳은 미국의 교도소가 아닌 동남아의 유명한 관광지이며, 얼굴 또한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전화선을 통해 전해지는 목소리만이 그가 렉터 박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형수술을 하여 얼굴을 바꾸고 다른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바꾼 살인범의 얘기가 더이상 영화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영화 속 장면이 현실로

영국인 영어회화 강사였던 린제이 앤 호커(당시 22세)의 시신이 일본 지바현에 있는 다쓰야 이치하시(30)의 자택에서 발견된 것이 2007년 3월.

유력한 용의자인 이치하시는 범행장소인 지바현을 비롯해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를 전전하면서 수차례 성형수술을 하며 검거를 피해왔습니다. 이치하시는 얼굴을 바꾼 뒤 도쿄 이케부쿠로의 유흥업소와 오사카의 건설회사 등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오후 6시경 오사카에서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행 배를 타려다 선박회사 직원의 제보로 경찰에 체포된 이치하시는 성형이라는 얼굴안면 수술을 범죄은폐에 이용한 살인 용의자입니다.

▲ 살인용의자 이치하시의 성형수술 전후 얼굴

성형수술을 한 살인용의자를 검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이치하시의 검거는 그의 성형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치하시의 코 성형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이치하시의 성형 전후 사진을 경찰에 알려왔고, 경찰은 지문과 수술을 하지 않은 귀모양 등을 토대로 100만엔의 현상금을 걸어 그를 공개 수배하기에 이릅니다. 경찰은 이치하시가 나고야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정보를 듣고 잠복했으나 실밥 제거 치료를 받으러 나타나지 않자 수배 사진을 내걸고 대대적인 공개 수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형 후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용의자가 검거된 사건으로 제보가 없었다면 해결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치하시의 성형 전 얼굴과 후의 얼굴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용의자 이치하시의 성형 전 얼굴은 눈꼬리와 눈썹이 치켜 올라가 약간 날카로운 인상이지만 수술 뒤 눈꼬리와 눈썹이 밑으로 처져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광대뼈가 조금 나오고 뾰족했던 턱선은 살이 오른 두툼한 모양으로 변하여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인상을 풍깁니다. 코가 높아지고 이마를 휜히 드러낸 헤어스타일로 수술 전 사진속 인물과 동일인으로 보기 힘듭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형수술한 살인범이라는 영화속 상상력이 현실에서 실제 적용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이치하시 사건을 통상 ‘페이스 오프(Face Off)’로 부르는 데에는 FBI 요원과 잔혹한 범죄자의 얼굴이 뒤바뀌어 벌어지는 격렬한 액션을 그린 영화 ‘페이스오프’ (1997, 오우삼 감독)의 영향이 큰 듯합니다.

영화 페이스 오프는 FBI 요원과 범법자 사이의 숙명적인 격돌을 상대의 얼굴 피부를 자신의 얼굴에 이식하여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는 한다는 내용입니다. 영화적 상상력과 재미를 불러일으킨 페이스 오프는 얼굴 형태를 교정하는 안면윤곽수술 즉 성형수술을 하여 얼굴이 바뀐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오프의 원래 의미는 아이스하키 용어로 심판이 양 팀의 중앙에 퍽(Puck)을 떨어뜨림으로써 경기의 시작 또는 속개를 알리는 방법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 대치된 두 집단간에 격렬한 격돌이 발생하게 될 위기 상황을 뜻하기도 한다는군요.

얼굴 식별을 위해 과학수사의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하는 집단과 검거를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도 마다 않는 범죄인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위기상황을 잘 드러낸 이치하시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페이스 오프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영화 페이스오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범죄인이 성형수술로 검거를 피하는 동안 과학수사 종사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얼굴식별은 여러가지 형태로 수사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몽타주 작성, 두개골을 이용한 얼굴 복원 등이 그것입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기법이 실제 사건수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수작업으로 하던 몽타주는 컴퓨터를 이용해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된 '컴퓨터 몽타주 시스템'과 현장에서 직접 몽타주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트북에 몽타주시스템을 탑재한 '이동식 몽타주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의 경우 얼굴의 변화를 파악하여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얼굴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종된 7명 어린이의 현재 얼굴로 추정되는 몽타주를 작성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얼굴변환프로그램'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하여 가장 최근 얼굴 모양으로 예측해 내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국가실종착취아동센터(NCMEC) 등에서 실제 어린 시절 사진을 바탕으로 얼굴을 변환해 장기 실종 아동을 찾는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수사에 활용되는 얼굴복원 기술의 하나인 수퍼임포즈(Superimpose) 기법은 두개골을 이용하여 사체의 신원을 밝힐 때 이용합니다. 컴퓨터상의 두 화상을 겹쳐 인화하여 새 화면을 만드는 수퍼임포즈 기법으로 두개골의 신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얼굴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포토피트, 비디오피트, 페이스잇 등 다양한 기법이 과학수사에 적용되어 실종자를 찾거나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 오프로 알려진 이치하시 사건은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최신 과학기술의 부정적 활용을 보여준 대표적인 범죄사건이 되었습니다.

최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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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양들의침묵, 연쇄살인, 페이스오프, 범죄심리학, 일본여강사살해범, 성형수술범인, 범죄은폐, 수퍼임포즈, 국가실종착취아동센터, NCMEC

병역비리 수법의 역사 - 끝없이 진화하는 병역비리 -

2009-11-18T10:20:10Z

'환자 바꿔치기', '어깨탈구수술' 등의 신종 수법 등장

얼마전, 병역비리 수법이 해를 거듭할수록 조직적이고 치밀해지는 가운데, 환자를 아예 바꿔치기 하는 방법과 어깨를 수술하는 방법 등으로 공익판정이나 면제판정을 받게 해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뿐만 아니라, 안구․척추질환을 위장한 병역 기피방법에 대한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경찰은 병무청 직원부터, 해당 병원 관계자, 중간 브로커 등 관련 자 모두를 조사하고, 천여 명에 이르는 대상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병원은 경찰의 과잉조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회전반에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비리 문제는 국민 정서와 맞물리는 민감 사항이므로 매번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지만,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병역비리 유형 ⓒ 세계일보]

병역비리 수법의 역사

병역비리 문제가 불거진 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다. 장기간 병역을 기피한 후 '고령'을 사유로 면제를 받았던 1960년대 고전적인 수법부터, 몸에 커다란 문신을 새기는 등의 신체를 훼손하는 방법, 커피 가루 등을 이용한 고의적인 혈압 조절방법,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환자를 바꿔치기' 수법까지, 나날이 대담해지고 치밀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암암리에 전해졌던 이 같은 수법들이 인터넷의 힘을 빌어 빠르게 전파되면서, 사회 전반에 병역비리 풍토가 확산되는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병역비리와 관련한 법률

병 역 법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6.9]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7조(징병검사의 기피 등) ①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9조(공익근무요원의 대리복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영원한 단골 - 지도층, 유명인

사실 병역비리 문제가 심각한 가장 큰 이유는 병역비리가 사회유명인이나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극도로 높은 범죄라는 사실이다. 경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적발된 병역비리 혐의자 가운데 고위 공직자나 부유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고 한다. 가장 큰 사건들만 나열해 봐도, 2차례 대선에 출마했던 L씨가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가 밝혀지면서 지지율 폭락을 겪었던 사건이 있다. 또한 2004년 연예인과 프로야구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불법면제를 받았던 사건은 43명이 구속되고, 48명이 불구속되는 최대 규모의 사건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H씨, J씨, S씨 등의 연예인이 재 신검 후 각각 입대하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커피가루 등을 마신 뒤 괄약근에 힘을 줘 순간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일명, ‘괄약근 힘주기’ 수법을 사용한 뮤직비디오 감독 K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괄(약)K' 라는 조롱을 떠안고 현역으로 입대하기도 했다.

병역비리의 핵심은 '면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예인들이 대개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복무 기간에 근무 불성실 등과 같은 사유로 재입대 하는 현상을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남들이 2년만에 다녀온 군대를, 비록 편하게 있던 시간이 있을지라도 보다 긴 시간 동안 다녀와야 하는 그들은 억울할 법도 하다. 그러나 2년 동안 최선을 다해 국방의 의무를 진 국민들에게, 공인으로서 그들의 모습은 나라의 의무를 피하려는 도망자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가수 P씨는 재입대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무대로 복귀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쳐줬다. 병역 비리의 혐의를 안고 있는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온라인상에서 조롱을 받으며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참으로 대조적인 일이 아닌가. P씨 뿐만이 아니다. 연예인들은 대부분 군복무를 마치면 팬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복귀를 한다. 박수를 받으며 복귀하는가, 평생 조롱 받고 사는가. 이러한 잣대는 정치인들에게도 적용된다. 당당하게 정치할 것인가. 조롱 받으며 정치할 것인가.

'병역'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필요

유명인이나 부유층, 공직자들의 병역비리는 일반 대중들의 '병역'에 대한 사회인식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물질혜택에 대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 사회통합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병역이란 국민이 수행해야 할 의무이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해결 하려고 수작 부리는 지도층․부유층의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금 '군 가산점 제도'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이다. 군 복무도 다 하지 않은 지도층들이 '군 가산점 제도'를 논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과 책임감을 깨닫고 먼저 솔선수범 하는 자세로 추락한 '병역'에 대한 이미지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비리에 대처하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처벌제도의 마련 또한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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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병역비리, 병역법, 군가산점제도, 징병검사, 환자바꿔치기, 어께탈구수술, 병역비리 신종수법, 공익판정, 면제판정, 병역비리브로커, 병역파동, 공익근무요원의대리복무, 산업체복무

프랜차이즈, 고통 받고 있는 그들!

2009-11-17T10:54:25Z

최근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프렌차이즈(franchise)’ 를 아십니까?

프렌차이즈란 프렌차이저(franchisor:본부회사)와 프렌차이지(franchisee:가맹점)사이에 설립된 계약으로, 가맹본부가 회사의 이름, 상호, 사용권이나 제품의 임대 또는 매매에 관한 권리 등을 가맹 사업자에게 주고 그에 따른 적정의 수수료를 받는 것 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최소한의 자본으로 사업을 급격히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경험이 없는 창업자들이 선호합니다. 가맹 본부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물건을 대량 생산하면 그에 따른 원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일괄적인 광고로 더 나은 홍보 효과를 볼 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보다 수월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의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1970년대 패스트푸드라는 개념자체가 전무하던

국내 시장에 최초로 외식프렌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창업자들에게 프렌차이즈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맹사업본부에 지급하는 로열티와 가맹비용 부담과 가맹 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통제를 받게 됩니다. 타 가맹점의 실패 또는 이미지 훼손이 내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지나친 통제와 횡포에 대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 하나인 K그룹은 최근 기업이미지 변화와 가맹사업 개선을 위해 전국 가맹사업자들에게 전면적인 매장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100% 가맹사업자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가맹사업자들은 모두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습니다. 만일 가맹점이 인테리어 교체에 거절하는 경우 가맹사업자는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2007년부터 건강기능제품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하고 있는 이모씨는 매달 지불하는 물품대금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만 납부하라고 하여 요즘과 같은 경기침체에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더욱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맹사업 업계에서는 가맹점을 통제하고 가맹본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맹사업본부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와 관련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가맹점 상담 건수는 그 지난해인 2007년 보다 200%가 넘게 증가한 4,203건이고, 2009년 8월말까지는 3,10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이유에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주가 프렌차이즈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게 보통 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또는 하루 전에 약관을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수많은 약관을 일일이 읽어보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기가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부족하여 약관을 모두 읽지도 않은 채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할 때는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 기기를 교체, 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영업의 양도를 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신규가맹계약에 준하여 가맹본

　 부에게 가맹금을 납입해야 하고 계약기간은 새로운 계약기간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해 최소 3년으로 한다. 이 경

　 우 가맹점은 신규가맹계약의 체결을 위한 최대한 협력한다.

◆ 가맹점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 36조에 의한 계약 해지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맹점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 가맹점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재료에 대하여 해당 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받은 대금은 당월 25일 오

　 전 12시까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받은 대금은 다음달 10일 오전 12시까지 갑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맹사업자들은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가맹본부로부터의 제재나 그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이 우려되어 손도 못쓰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정기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을 심사하고 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정위에서는 2003년 가맹거래서 자격제도를 만들어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많은 창업자들은 희망과 꿈을 안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명분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경험이 없는 창업자들이 잇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거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신뢰성 있고 투명한 프랜차이즈를 창출하여 깨끗한 상거래 문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출처 : 네이버, 불공정 약관 : 창업신문 제공

이 은 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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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T18:24:4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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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아의 피겨 스케이팅, 알고 보면 재미가 두 배!!

2009-11-16T11:01:38Z

지 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스포츠가 무엇일까요?

한국에는 수많은 단골 인기 스포츠들이 있지만, 아마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피겨스케이팅'을 떠올리실 분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피겨요정 김연아 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면서 피겨의 인기는 날이 갈 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빙판 위의 예술'이라 불리는 만큼 피겨의 기술들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구별이 어려워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피겨팬이 되어보고픈 검토리 가족들을 위하여 피겨스케이팅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인 점프, 스파이럴, 스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점 프

점프는 모두 오른발로 착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피겨의 점프는 크게 보았을 때 총 두 가지의 계열로 나뉘는데요.

먼저 토 점프 계열이 있습니다. '토'란 스케이트 운동화의 발 끝 부분을 의미합니다. 도약할 때, 빙판에 닿아 있는 발이 아닌 다른 한 발에 신은 스케이트 운동화의 끝으로 빙판을 찍으면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점프가 바로 토 점프입니다.

반면 엣지 점프는 한발만 사용하여 점프합니다. 그 대신 안쪽 날로 뛰어야 하는 점프와 바깥쪽 날로 뛰어야 하는 점프가 구분이 되는데요. 스케이트 날이 안쪽을 향하도록 뛰는 점프가 '인엣지' 점프이며, 스케이트 날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뛰는 점프가 '아웃엣지' 점프입니다.

피겨의 여섯 가지 점프 기술의 계열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 점프 계열 - 플립, 러츠, 토룹

엣지 점프 계열 - 악셀, 살코, 룹

다음으로는 피겨의 여섯 가지 점프 종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룹 (Toe Loop)

▲ 김연아의

더블악셀 + 트리플 토룹

콤비네이션 점프

토룹은 토 점프입니다. 오른발잡이 기준으로 오른발 아웃엣지로 점프하며, 왼발로 토를 찍습니다. 보통 다른 점프들은 왼발로 도약하고 오른발로 토를 찍죠. 토룹과 룹 점프만이 예외적으로 오른발로 점프합니다.

그래서 토룹 점프와 룹 점프는 다른 점프들을 이미 뛴 후 연결하여 뛰는 점프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악셀' 점프의 경우 왼발로 점프하여 오른발로 착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셀 점프를 뛴 후 다른 점프를 연결하여 한번 더 뛰기 위해서는, 오른발로 뛰어오르는 점프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토룹과 룹이 연결점프로 즐겨 선택되는 이유입니다. 왼쪽의 사진 속 연아 선수를 보세요. 오른발로 뛰어올라 더블악셀 점프를 한 후 오른발로 착지를 하여 또다시 오른발로 토룹 점프를 뛰어오르고 있죠?

룹 (Loop)

▲ 김연아의 트리플룹 점프

룹은 언뜻 보면 토 점프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지면에 닿은 오른쪽 발로만 도약하는 '엣지 점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룹은 오른발 아웃에지 점프로, 토룹과 함께 오른발로 뛰어올라 오른발로 착지하는 점프입니다. 룹 점프 역시 오른발로 착지한다는 점 때문에 연결 점프로 많이 사용됩니다. 다리가 교차되어 X자 모양이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룹 점프는 '드릴룹'이라고 불릴 정도로 퀄리티가 정말 훌륭하지만, 주니어 시절 룹 점프를 뛰다 크게 넘어진 경험 때문에 연아 선수가 심리적으로 꺼리는 점프로 알려져 있죠.

플립 (Filp)

▲ 김연아의 트리플 플립

플립은 토 점프이며, 오른발로 토를 찍고 왼발 인엣지로 도약하여 오른발 아웃엣지로 착지해야 합니다. 다만 인엣지이되 각도가 깊게 뛰는 것이 아니라, '중립에 가까운 인엣지'라 하여 언뜻 보면 스케이트 날이 일자로 선 것처럼 보이도록 작은 각도의 가벼운 인엣지로 뛰는 것이 플립 점프의 정석입니다.

흔히 플립 점프와 러츠 점프가 많이 혼동되곤 하는데요. 두 점프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보통 '동선'을 봅니다. 왼쪽의 김연아 선수의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플립은 쭉 앞으로 전진하다가 급격히 몸을 반대로 돌려 몸이 뒤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점프합니다. 반면 러츠는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쭉 후진하는 상태에서 급격한 포즈의 변화 없이 점프합니다.

러츠 (Lutz)

▲ 김연아의 트리플 러츠

러츠는 토 점프입니다. 러츠는 오른발로 토를 찍고 왼발은 깊은 아웃엣지로 도약하며, 오른발 아웃엣지로 착지합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김연아 선수가 점프하기 직전에 빙판에 닿아 있는 발의 각도가 바깥쪽으로 깊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츠는 시계 방향으로 후진하지만 점프의 방향은 반시계방향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급격히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마치 플립을 뛰는 것처럼 '인엣지'로 점프하고는 하는데요. 흔히 이처럼 엣지 방향이 잘못된 러츠는 플립+러츠의 합성어로 '플러츠'라고 부릅니다. 러츠 점프에서 엣지 사용의 실수가 많은 선수로는 대표적으로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를 들 수 있습니다

살코 (Salchow)

▲ 김연아의 트리플 살코

살코는 왼발 인엣지로 도약하는 엣지 점프로, 우리가 가장 구분하기 쉬운 점프 중 하나입니다. 점프하기 직전 앞을 보고 있는 김연아 선수의 양 다리가 여덞 팔 (八) 자 모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살코 점프를 뛰는 선수들은 마치 참새 같은 작은 새들이 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파르륵 위로 올라 갑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두 다리가 동시에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오른발이 먼저 떨어지고 왼발로만 도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일본의 안도 미키 선수가 쿼터풀 살코(4회전)를 뛰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공중 4회전은 매우 힘들어 미키 선수도 성공률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악셀 (Axel)

▲ 김연아의 더블악셀

악셀 점프는 토 점프로, 가장 구별하기 쉬운 점프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다른 점프들은 모두 후진하다가 점프를 하지만 악셀 점프만은 전진하면서 점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악셀 점프는 전진하다가 곧장 점프를 하기 때문에, 공중 회전수로 따지면 반 바퀴를 더 돌아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점프들 중 최고 난이도 점프라고 불립니다. 3.5회전을 도는 아사다 마오 선수의 '트리플 악셀'은 그녀의 가장 큰 장기로 알려져 있죠.

점프는 피겨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점수도 높고 주요한 기술인데요. 점프는 프리 프로그램에서 총 7번을 뛸 수 있고, 공중 회전수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두 바퀴(더블)를 돈 것보다 세바퀴(트리플)를 도는 편이 더 높게 인정받는 식입니다. 피겨의 규정 상 같은 트리플 점수를 2번까지 뛸 수 있으며, 같은 트리플 점프를 두 번 뛰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독점프 외에 여러 점프를 연결하여 뛰는 점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점프를 할 때 첫 점프에서 착지한 발로 다시 두번째 점프를 뛰는 것을 콤비네이션 점프라 하고, 각각의 점프 사이에 스텝이나 날의 변화를 삽입하는 것을 시퀀스 점프라고 합니다. 콤비네이션 점프는 3개까지 뛸 수 있고, 그 중 한 개는 3연속 콤비네이션 점프를 뛸 수 있습니다.

더블악셀 + 더블토룹 + 더블룹

(2A + 2T + 2Lo)

세가지 점프를 연달아 뛰는 구성입니다. 왼쪽의 사진에서 김연아 선수가 점프를 하기 직전에 취하는 양팔을 뒤로 젖히는 자세는 '이나바우어'라고 하는데, 이 포즈 후 더블악셀 점프를 뛰는 것은 점프 직전 자세의 균형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한 해설자는 경기 중 연아 선수의 이 동작을 보고 아래와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 세계선수권 유로스포츠 해설자 : 이나 바우어에서 더블 악셀로 가는 과정도 아름다웠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간 상태에서 점프(악셀)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훌륭해요!

트리플 러츠 + 트리플 토룹

(3Lu + 3T)

김연아 선수의 장기인 점프로, 10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점수로, 일본의 아사다 마오 양의 회심의 조합인 트리플 악셀 + 더블룹 점프의 경우 9.5점의 점수를 받죠.

2. 스파이럴 시퀀스

스파이럴은 한쪽 다리를 허리보다 높게 올린 위치에서 한쪽 다리로만 스케이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파이럴의 평가 요소로는 엣지의 깊이(깊을수록 좋습니다), 안정성, 스피드, 유지 자세 등이 있습니다. 스파이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스파이럴의 여러 가지 포지션을 섞어서 보여 주는 것을 바로 '스파이럴 시퀀스'라고 합니다. 스파이럴 시퀀스를 할 때는 한 자세 당 각각 3초 이상을 유지해야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1. 언어시스티드(unassisted,

잡지 않는) 스파이럴 자세

▲ 김연아 선수의 아라베스크 스파이럴

지면에 닿지 않은 쪽 다리를 손으로 붙잡지 않는 스파이럴입니다. 이런 자세의 스파이럴로는 아라베스크 스파이럴, 샬롯 스파이럴, 스키드 스파이럴, 팬 스파이럴 등이 있습니다.

아라베스크 스파이럴은 모든 스파이럴의 기본이 되는 자세로, 들고 있는 다리를 엉덩이보다 높이 뻗는 자세입니다.

2. 캐치풋(Catch-foot,

발을 잡는) 스파이럴 자세

▲ 김연아 선수의 한손 비엘만 스파이럴

캐치풋 스파이럴에는 캐치풋 스파이럴, 비엘만 스파이럴, cross-grab 스파이럴, Y자 스파이럴 등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의 비엘만 스파이럴은 캐치풋 스파이럴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스파이럴이라 칭해도 좋을 것입니다. 들어 올린 다리를 손을 뒤쪽으로 뻗어 한 손이나 두 손으로 붙잡고 있는 자세의 스파이럴을 말합니다.

3. 스 핀

스핀은 팔, 다리, 상체, 지면에 닿은 발 등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스핀은 어느 쪽 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스핀은 프로그램에 3번까지 넣을 수 있고, 단일 포지션 스핀과 플라잉 스핀, 콤비네이션 스핀이 각각 모두 들어가야 하며 중복되지 않게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2009년 3월의 세계선수권 프리스케이팅 '세헤라자데'의 공연에서 김연아 선수는 마지막 스핀인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0점 처리 받은 적이 있지요.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당시 연아 선수가 이미 뛴 '플라잉 스핀 컴비네이션'이 플라잉이 빠진 그냥 컴비네이션 스핀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핀이 중복될 경우 이전에 선보인 스핀만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뛴 체인지 풋 스핀 컴비네이션은 0점 처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핀은 레벨 1에서 4까지로 채점되며, 레벨 4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스핀입니다. 아름다운 스핀을 선보이는 김연아 선수의 경우 대부분의 스핀이 레벨 4를 받고 있답니다.

1. 카멜 스핀

▲ 김연아 선수의 유나 카멜 스핀

카멜 스핀은 한 쪽 다리와 상체가 수평으로 일직선이 되어, T자 모양으로 빙글빙글 도는 스핀을 말합니다. 카멜 스핀에는 많은 변형 자세가 있습니다.

기본 카멜 스핀, 플라잉 카멜 스핀, 일루전 스핀, 도넛 스핀, 버터플라이 스핀 등이 카멜 스핀의 변형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경우, 그동안 왼쪽의 사진처럼 이전까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독특한 카멜 스핀 자세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연아 선수가 선보였던 카멜 스핀은 현재 '유나 카멜'이라는 이라는 명칭이 붙어 통용되고 있지요.

2. 싯스핀

▲ 김연아 선수의 플라잉 싯스핀

싯스핀은 앉아서 하는 스핀으로, 엉덩이가 빙판에 놓인 다리의 무릎보다 높지 않은 스핀입니다. 싯스핀에도 역시 많은 변형 자세가 있습니다.

기본 싯스핀, 브로큰 레그 싯 스핀, corkscrew 싯스핀, 플라잉 싯 스핀, 팬케이크 스핀, 캐논볼 스핀, 데쓰드롭 스핀 등이 싯스핀에 속합니다.

3. 업라이트 스핀

▲ 김연아 선수의 레이백 스핀

업라이트 스핀은 똑바로 선 자세의 스핀으로, 수많은 변형 자세들이 있습니다. 업라이트 스핀으로는 기본 양발 스핀, 기본 한발 스핀, 스크래치 스핀, 백스크래치 스핀, 크로스풋 스핀, 레이백 스핀, 에티튜드 스핀, 비엘만 스핀, I 스핀, Y스핀, 샷건 스핀 등이 있습니다.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난 미국의 캐롤라인 장 선수는 레이백 스핀을 변형시킨 '펄스핀'을 하는데요. 마치 기예를 보는 것 같은 놀라움을 주는 펄스핀은 유나카멜스핀과 마찬가지로 캐롤장 선수가 처음으로 고안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 밖에도 피겨 스케이팅에는 이번 연아 선수의 새로운 프로그램 007에서 가장 인상깊은 부분인 '스텝'과 같은 기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많은 경기를 감상하실수록 피겨의 새롭고 다양한 모습들을 점점 더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는 피겨, 더욱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지식IN

　사진 : 2008 skate america 죽음의 무도,

　　　　 2009 에릭 봉파르 ISU 피겨 그랑프리 제 1차 시리즈 007 제임스 본드 메들리,

　　　　 2009 에릭 봉파르 ISU 피겨 그랑프리 제 1차 시리즈 조지 거쉰 피아노협주곡 바장조

　　　　 2007 Cub of China 미스 사이공

　　　　(점프) - 1. 토룹-일본 아사히TV, 2. 룹-SBS
　　　　　　　　 3. 플립-일본 아사히TV, 4. 러츠-일본 아사히TV
　　　　　　　　 5. 살코-일본 아사히TV, 6.악셀-일본 아사히TV
　　　　　　　　 7. 더악더토더룹-일본 아사히TV, 8.트럿-트토-일본 아사히TV
　　　　(스파이럴) - 1. 일본아사히TV, 2. 일본아사히TV
　　　　(스핀) - 1. SBS, 2. 미국NBC. 3. 미국NBC

황 경 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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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김연아, 점프, 아사다마오, 피겨스케이팅, 스핀, 플립, 트리플러츠, 러츠, 악셀, 살코, 투룹, 룹, 버릉악셀, 피겨의꽃

어느날, 클럽에 가보니...

2009-11-16T10:31:25Z

▲압수된 마약류 - ⓒ 연합뉴스
▼클럽파티 모습(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 매일경제

마약의 온실이 되어버린 그 곳 '클럽'

최근 클럽과 리조트 등지를 다니며 마약 환각 파티를 벌여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드러나며 클럽 사장과 DJ등을 비롯해 부유층 자제들이 포함된 대학생들까지 50여명의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된 것에 이어 지난 6일 또다시 이태원과 홍대 등지의 클럽에서 유통되었던 신종 마약이 서울경찰청 마약 수사대에 의해 적발되었다.

마약이 우리 사회 내에 깊숙피 침투해 있따는 것은 이미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문제는 기존에 인터넷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이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도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마약 복용에 대한 기존의 인식 역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마약 파티, 환각 파티 등의 이름으로 집단으로 마약을 복용하며 환각상태를 즐기는 '파티'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마약이 오프라인에서도 점점 그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의 중심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젊은 층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클럽'이라는 공간이 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언제 어느 장소에서든 노래 부르는 것을 즐긴다. 조금만 번화가로 나가도 한 건물 건너 하나 이상의 노래방이 자리잡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노래 부르는 문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한 지 알 수 있다. 그런 우리 사회에 사람들과 함꼐 음악을 즐기며 춤 추는 문화를 확산시킨 공간이 바로 클럽이다.

젊은과 열정, 자유의 거리로 대변되던 홍대에 클럽이라는 공간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0년이 조금 더 되었을 정도로 역사가 길지 않고, 언더그라운드 문화와 인디 문화 등 마니아 층의 전용 문화로 대변되던 홍대와 그 곳에 위치한 클럽이라는 장소들이 대중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채 10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동안 홍대의 클럽 문화는 대학생들을 주심으로 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문화의 핵심에 자리잡았으며, 그에 따라 이태원과 강남 등지에도 속속 대형 클럽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렇게, 음악을 즐기고 자신들의 열정과 자유를 분출하는 장소로 이용되던 클럽이 최근들어 계속해서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의 유통 및 확산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곳 또한 클럽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은 일부 문제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음지에서 암암리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홍대 등지에 위치한 소형 클럽들이 대중성을 얻어가기 시작하면서 2007년경부터 홍대를 비롯해 이태원과 강남 등지에 속속 대형 클럽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룸 시설을 완비한 이 곳 클럽들이 최근의 마약 파티의 단골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마약과 클럽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에서 뉴스를 검색해 보면 2007년 이후부터 클럽을 중심으로 해 얼마나 많은 마약 사건들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문제는 이 곳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층 들이 주 고객이며 그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양성적으로 확산되고, 마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마약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소문까지 삽시간에 인터넷으로 퍼져나가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의 마약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 - ⓒ 경찰청
▼파티전문 잡지 STUDIO 24 - ⓒ STUDIO 24

검찰은 지난 8월까지 압수한 마약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5%이상 증가했고, 청소년의 마약 범죄가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마약 범죄가 앞으로 더욱 큰 사회 문제로 자리잡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통꼐치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마약 범죄의 경우 재범률의 80%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어지는 바, 마약은 검거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단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마약 재활센터나 그와 비슷한 기능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소수에 지나지 않아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마약 관련 범죄 행위가 적발되 보도된 클럽 등이 더욱 성황리에 영업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마약의 위험과 문제점에 대한 교육에 한국사회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한국의 젊은이들이 마약 행위가 큰 범죄라는 것에 대해 얼마나 체감하고 있지 못핮니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기존의 호스트 중심의 잔치 문화에서 양방향적인 파티문화가 한국 사회에 자리잡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다양성과 개방성이 중시되는 요즘의 추세에 비춰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없다. 패션이나 영화 매거진 들의 틈바구니에서 당당히 파티를 주제로 한 매거진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파티는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파티 문화가 자리잡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 장소가 바로 '클럽'이라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요즘 마약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같이 언급되는 클럽이라는 단어로 인해 씁쓸함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비단 필자 뿐 만이 아닐 것이다.

정부와 사회는 마약의 근절을 위한 교육과 정책에, 그리고 젊은이들은 당당히 자신들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책임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자유도 즐거움도 그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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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주로 주식 대박?

2009-11-13T13:42:55Z

감독: 이호재

출연진 : 박용하, 김민정, 박희순

이 영화는 국내최초로 주식이야기를 담은 한국영화입니다만, 주식이야기가 다소 일반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스타급주연이 없어서인지 그리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주식범죄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간 제법 잘 만들어진 영화이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강현수(박용하 분)는 연극과를 졸업하고 연극을 하다가 취직하려하지만, 생각만큼 쉽진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선배의 꼬임에 넘어가 카드빚으로 주식에 투자하지면 결국은 휴지 조각된 주식때문에 신용불량자신세가 되죠.

그날 이후 집을 나온 강현수는 독학으로 주식을 독파, 프로개미가 된 강현수는 작전주 하나를 추격해서 한방에 천 만원을 벌었지만, 하필이면 전직 조폭출신의 황종구(박희순 분)이 공들이던 작전주에 훼방을 놓은 셈이 됐죠.

이 영화에서는 다양한 주가조작방법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주가조작방법으로 강현수가 오메가정보통신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정보를 일부러 흘리고 나서 주식을 사고자하는 개미들이 몰려들어 삽시간에 주식가격은 폭등. 적절한 시점에서 주식을 다시 팔아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황종구일당으로부터 흠씬 얻어터진 강현수는 개인적인 능력을 인정받아 그 회사에 차장으로 스카우트되어 600억 작전에 투입됩니다.

황종구와 강현수를 비롯하여 상위1%의 은닉재산을 관리해주는 유서연(김민정), 설계담당 증권사 브로커 조민형, 껍데기회사의 대주주 박창주등이 600억작전에 합류하게됩니다.

주식을 매개로 두뇌플레이를 벌여 작전에 성공하는 이가 600억을 손에 쥐게 되는 이 영화는 그 공동작전에 한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투입된 작전이라 결국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한치 앞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액체를 청정수로 바꾼다는 신약을 개발하는 친구와 손잡은 박창주는 주가조작을 위해 실은 개발 중인 이 신약이 완성되기도 전에 신약개발정보를 흘리고 주가상승을 노립니다.

이것도 주가조작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앞서 줄거리를 잠시 설명했듯이 이영화의 주된 내용은 주로 주가조작을 통하여 주식투자수익을 올리려는 음모를 보여주는 범죄영화지만, 그리 무겁게 풀어가고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주가조작은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거나 고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가가 낮은 회사에 대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허위정보를 흘립니다.

그러면 작전세력이 그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면 주가가 급상승할 것입니다. 그 그래프를 보고 일반인들은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가를 사려고 몰려듭니다. 당연히 주가는 폭등하겠죠.

폭등 후에 작전세력은 주식을 비싼 값에 팔고 빠지는 수법입니다.

최근 탈렌트 K씨와 가수 T씨가 투자한 모 회사가 주가조작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주가조작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의 방법을 예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조작 방법

1. 허위매수, 고가매수

체결될 가능성이 없는 ‘허위매수’주문을 내서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고가 매수주문을 내고 최저 매도수량을 모두 매수하는 ‘고가매수’수법으로 주가를 직접 상승시키는 수법입니다.

2. 컴퓨터를 설치한 후 미리 만든 1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허수주문과 통정매매(서로 짜고 파는 수법)와 내부관계자의 허위 공시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이때 증권회사 직원에게 돈을 주고 증권계좌를 관리하게 한 뒤에 주가가 어느정도 목표대로 상승하면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는 수법입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공시규제와 불공정규제를 하고 있는데 주가 조작은 불공정거래규제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 조사는 한국 증권업협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권업협회는 1차적 감시기관으로 회원사와 매매거래 상황을 조사하면서 불공정거래상황을 찾아내는 자율기관이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자료제출을 명령하거나 장부 및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불응시 증권거래법 제 208조 제 4호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불공정거래는 증권의 발행, 유통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정보공시 등 중권거래법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

행 하지 않고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와 위계, 사술 등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에 빠뜨려 그와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증권거래행위를 말합니다.

<주가조작관련처벌법률>

증권거래법207조의2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

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신

설 2002.4.27>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사진은 영화<작전>스틸컷이며, 씨네21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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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지수 올려볼까?

2009-11-12T18:27:10Z

문학은 시대를 반영하기 마련이다. 시대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문학작품을 내놓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 시대만의 특이한 문예사조 같은 것이 있다. 여러 문학 장르 중 시만 놓고 본다면 현재는 시의 쇠락기라고 할만하다. 지금도 달마다 수많은 문예지를 통해 수십 편의 시가 쏟아져 나오고, 많은 출판사에서 시집이 출판되지만 시의 수준을 놓고 20년 전과 비교해 보자면 질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나는 짧은 기간동안 이런 변화가 온데 대해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현 시대가 갈수록 ‘이미지 과잉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 'Video killed radiostar'라는 노래가 나왔지만 'Video'는 'radiostar'만 죽인 게 아니라 ‘정신’마저 나태하게 만드는 것 같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늦은 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 공중전화를 거는 마음과 핸드폰으로 아무 때나 전화 걸어 통화를 나누는 마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를 읽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을만이라도 자신의 떨어진 감성지수를 올려보자.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 가을을 주제로 한 시 몇 편을 골라봤다.

‘가을 시’를 떠 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는 서정주의 ‘푸르른 날’이다.

푸르른 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 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서정주 시인은 친일파였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든다는 표현은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다. 아마 서정주 시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표현일 것이다.

서정주 시인은 가을 날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하자'고 이야기한다. 그리운 사람을 왜 굳이 다시 그리워 해야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의 앞 문장을 봐야 할 것이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이니까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는 말이다. 비 오는 날도 아니고, 어두운 밤도 아니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다. 가을이다. 그래서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하자는 것이다…

국화꽃 그늘을 빌려

국화꽃 그늘을 비려

살다 갔구나 가을은

젖은 눈으로 며칠을 살다가

갔구나

국화꽃 무늬로 언

첫 살얼음

또한 그러한 삶들

있거늘

눈썹달이거나 혹은

그 뒤에 숨긴 내

어여쁜 애인들이거나

모든

너나 나나의

마음 그늘을 빌려서 잠시

살다가 가는 것들

있거늘

장석남 시인이 노래하는 가을은 잠간 지나가는 아쉬움이다. 국화꽃 그늘을 빌려 가을이 잠시 머물다 가듯 우리 마음에도 잠시 살다 가는 것이 있다고 시인은 이야기한다.

시적 표현이 일반 글과 다른 좋은 예가 이 시의 첫 문장이다. ‘국화꽃 그늘을 빌려/살다갔구나 가을은’이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문장이다. 일반 문장으로 바꾸기도 힘들다. 굳이 바꾸자면 ‘가을에 국화가 잠간 피었었다’ 정도 될 것이다. 왠지 건조해 보인다.

다른 시를 보자.

11월의 나무

11월의 나무는, 난감한 사람이

머리를 득득 긁는 모습을 하고 있다

아, 이 생이 마구 가렵다

주민등록번호란을 쓰다가 고개를 든

내가 나이에 당황하고 있을 때,

환등기에서 나온 것 같은, 이상하게 밝은 햇살이

일정시대 관공서 건물 옆에서

이승쪽으로 측광을 강하게 때리고 있다

11월의 나무는 그 그림자 위에

가려운 자기 샘을 털고 있다

나이를 생각하면

병원을 나와서도 병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처럼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11월의 나무는

그렇게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나는 등 뒤에서 누군가, 더 늦기 전에

준비하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11월의 나무>는 황지우 시인의 시이다. 시인은 자신을 11월의 나무에 비유한다. 잎이 다 떨어진 나무 같은 자신의 모습이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다. 마땅히 해 놓은 일도 없이 나이만 든 자신이 난감해 머리를 긁적이다가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보니 나무도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니... 참 시적인 표현이다.

바닥

가을에는 바닥이 잘 보인다

그대를 사랑했으나 다 옛일이 되었다

나는 홀로 의자에 앉아

산 밑 뒤뜰에 가랑잎 지는 걸 보고 있다

우수수 떨어지는 가랑잎

바람이 있고

나는 눈을 감는다

떨어지는 가랑잎이

아직 매달린 가랑잎에게

그대가 나에게

몸이 몸을 만질 때

숨결이 숨결을 스칠 때

스쳐서 비로소 생겨나는 소리

그대가 나를 받아주었듯

누군가 받아주어서 생겨나는 소리

가랑잎이 지는데

땅바닥이 받아주는 굵은 빗소리 같다

후두둑 후두둑 듣는 빗소리가

공중에 무수히 생겨난다

저 소리를 사랑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다 옛일이 되었다

가을에는 공중에도 바닥이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시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장석남 시인은 가을날 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지나간 사랑을 생각한다. 여름날 나무에 매다려 서로 스치며 소리를 내던 나뭇잎들이 가을 날 하나 둘 떨어지는 것을 보니 자신의 지나간 옛 사랑이 떠오른 것이다. 그런데 왜 '가을에는 바닥이 잘 보인다'고 했을까? 바닥이란 무엇일까?

시적 표현이겠지만 아마도 '바닥이 잘 보인다'는 말은 여름날의 흥분이 가라앉고 차분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말인 것 같다.

이 외에도 가을을 노래한 시는 끝없이 많다. 가을을 노래한 시는 봄을 노래한 시보다는 아무래도 쓸쓸한 시가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쓸쓸한 것이 꼭 안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코트 깃을 세우고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쓸쓸함을 한번 만끽해 보는 것은 어떨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대검찰청 대변인실 김용세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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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다음에 또 그러면 정말 혼난다! - 집행유예에 관한 모든 것

2009-11-11T13:59:24Z

우리가 어렸을 적에 무언가 잘못을 했을 경우 어머니께 꼭 듣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 이번 한번은 용서해줄게.. 그대신 다음에 또 그러면 정말 혼난다! 알아들었지?" 말을 들은 우리 꼬마들은 살았다고 안도하면서, "잘못했어요.." 하고 그 순간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망각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차없이 어머니께 또다시 크게 혼이 나곤 하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이 사례가, 사회라는 더 큰 범주 속에서도 적용됩니다. 물론 잘못을 했을 경우 가정 내에서는 단순히 혼나는 것으로 끝이나지만, 사회 속에서는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어머니가 바로 혼내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과 같은 일이 사회에서 일어난다면, 이 형벌이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영화 '집행유예(1973)' - DAUM 영화]

■ 집행유예 執行猶豫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 유예(猶豫)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을 말함.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는 뜻입니다. 이는 유예기간 중 일정한 형벌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선고된 유죄판결의 효력까지 상실시켜준다는 말입니다.

만약 어떠한 피의자가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는 원래 이 피의자가 2년이라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하는데, 일단 그 형벌을 3년이라는 기간동안 유예시켜주고, 이 기간동안 반성을 하면서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되었던 징역 2년의 형벌이 법률상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선고한 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판결 이후 3년 동안 숙려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2년이란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요건에 대해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집행유예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아이가 엄청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처음그랬다고 어머니가 봐주지 않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중대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회에 불만을 가득품은 연쇄살인범이나, 묻지마 살인범이 집행유예로 다시 사회에 내보내 진다고 생각하면 왜 집행유예에 한계를 두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어떠한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일정한 형벌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으면, 새로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에 더해 이전에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형벌도 받아야 합니다. 즉 '징역 2년, 집행유예3 년'의 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집행이 유예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는다면, 이전에 선고받았던 징역 2년에 새로이 선고받은 징역 1년까지 총 징역3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살라고 한번 용서해줬는데, 또 잘못을 하다니!' 라고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물론 판사도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절대 개인감정이 개입된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기존의 형벌들에 더해 또다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의자는 한 번 더 기회를 얻은만큼,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해외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이전보다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법률이 규정되어 있는 예도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은 미국에서 음주운전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한층 강화시킨 것이라고 하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용되는 혈중알콜농도를 0.01% 미만으로 규정함으로써,(미국에서 평상시 음주운전 위반 기준치는 0.08%입니다.) 이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경우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한번 더 기회를 얻은 만큼,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바로 처벌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편 집행유예는 피의자에 대한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집행유예를, 얌전히 유예기간만 버티면 되는 아주 가벼운 형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술을 먹고 싸움을 벌이다가 공동상해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A는 싸움에 가담을 많이 하였고, B는 상대적으로 가담을 덜 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B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훨씬 중한 형이지만, B는 오히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더 낫다며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B의 입장에서는, 벌금형에 처하느니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훨씬 좋아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훨씬 엄중한 형벌임에 분명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형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는 형의 종류입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이는 숫자가 빠를수록 엄중한 형벌임을 나타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데에 비해서 벌금형은 이보다 훨씬 덜 엄중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는, 보통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집행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 부분의 자유를 제약당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시에는 사회봉사명령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 출처 : 구글이미지]

또한 집행유예의 기간동안에는 수형인명부(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와 수형인명표(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에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회활동에서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유예기간동안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인해 불안전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집행유예는 교도소에서 수감만 안 할 뿐이지, 형을 사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역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행여 누군가가 실수로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죄질에 따라서는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숙한 사회가 갖추어야 할 조건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엄중처벌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정 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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