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등기 전산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9-11-09T14:20:17Z

법무부는 종이 등기부 관련 조항을 삭제해 등기 사무의 전산화를 원칙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등기용지’, ’날인’, ‘별책’, ‘신청서 편철부’ 등 종이 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과 용어를 삭제하고 등기사무의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정했다.

이는 2002년 부동산등기부 전산화 사업이 완료, 등기사무가 전산 처리돼 수작업이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현행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의 개정 의견 등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전산신청과 등기소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도록 신청 절차에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신청과 등기소 방문신청을 모두 규정했다.

또 등기명의인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집행방해를 위해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예고 등기제도는 폐지된다.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ㆍ취소로 인한 등기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됐을 때 해당 등기에 대한 소송제기의 사실을 알려 경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는 등 사실상 처분금지 효과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후 다음 달?내년 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선영 기자(kong@heraldm.com)

“인터넷은 상가분양 광고 사각지대”

2009-11-09T14:17:49Z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상가 분양광고 사각지대 ‘우려’!

인터넷 표현 수위 높고 일방적 정보 소비자 혼동

5대 의무 표기등 관련 당국 감독 기준 마련 시급

경기 불황에 따른 비용 절감과 인터넷 정보 수요가 늘면서 상가분양관련 인터넷 기사광고가 성행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기사 광고는 업체의 일방적인 정보만 게재돼 있어 객관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신문광고처럼 체계화된 감독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허위성 표현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문제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1월1일~8일까지 일주일간 주요 포탈 사이트에 게재된 분양상가 검색어중 기명기사가 아닌 기사형태 광고는 약30여건으로 일일 4건 이상씩 게재됐다.

실제로 대박, 00% 수익보장, 000만원 투자시 00만원 수익등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가 여과없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자칫 투자자들이 기사형 광고에 대해 관련된 정보를 하나씩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한 기사로 오인하는 누를 범할 수도 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신문광고는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감독 기준 준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의 경우는 아직도 정돈되지 않은 사각지대다”며 “인터넷 광고의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5대 의무 표기 준수와 제재 및 권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공정위는 지면상의 상가분양 광고에 대해 건축허가 취득 및 대지소유권 확보, 신탁계약 체결여부, 시행사, 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 및 규모, 지번등 5대 의무표기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기사형 광고란 업체광고가 마치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기법으로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이라 불리며 공급처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업체별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공공 개발사업위해 학교 용지 수용 가능"|

2009-11-09T14:15:35Z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공공 개발사업을 위해서라면 학교용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명지지구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지학원은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학교법인 소유의 운동장이 개발용지로 수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학교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물건을 수용할 수 있다"며 "명지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경일중·고의 체육장을 사업부지에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학교용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취소한다면 공익이 현저히 침해되는 만큼 학원 측이 입는 불이익은 보상 등의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는 2003년 부산 강서구 일대 104k㎡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뒤 지난해 말 명지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나 명지학원은 경일중·고 운동장 등 학교용지 일부가 사업지구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다.

영종하늘도시 오늘부터 선착순 분양

2009-11-09T14:14:00Z

[중앙일보 임정옥] 인천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아파트가 9일 선착순 분양에 들어간다.

8일 현대건설 등 5개 동시분양 업체에 따르면 3일부터 진행된 1~4순위 당첨자 계약에서 단지별로 모집가구 수의 50~72%가 팔렸다. 현대건설 단지의 경우 1628가구 중 1172가구(72%)가 계약됐다. 우미건설 2개 단지 2967가구 중 59%인 1738가구가 주인을 만났다. 한양과 동보주택건설·신명종합건설의 계약률은 50~60%다. 이 같은 초기 계약률은 당초 기대 이상이다.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은 지난 달 말 1순위 신청자가 전체 모집가구 수의 25% 정도에 그칠 정도로 처음에는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했다. 그러다 청약 제한이 거의 없는 3~4순위에서 모집가구 수를 넘겼다.

업계는 준공 후 바로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들보다 경제자유구역인 영종하늘도시의 전망을 밝게 본 투자자가 많이 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 단지의 분양 대행을 맡은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이후에는 주택 가치가 훨씬 올라갈 것으로 보는 서울·수도권 투자자의 계약이 많았다”고 말했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집값이 초기 분양가의 두 배 이상으로 오른 인근 송도경제자유구역 집값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정옥 기자

4호선 당고개∼오남ㆍ진접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2009-11-09T14:12:24Z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ㆍ진접읍 구간까지의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만간 시작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의원(민주당ㆍ남양주 을)은 8일 "노원구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오남ㆍ진접읍 구간까지의 지하철4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6일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돼 올 하반기에 조사가 수행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해당사업의 경제적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여기서 타당성이 입증되면 곧바로 이듬해부터 예산이 편성돼 사업이 진행된다.

당고개역~오남ㆍ진접 연장사업은 서울시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노선연장 사업이다. 노선이 연결될 남양주시는 최근 진접택지지구와 별내택지지구 등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급증지역으로 국도47호선의 교통정체가 심각해 철도망 확충이 시급한 곳이다.

이 사업은 2007년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고시돼 지난해 11월 박기춘 의원과 노원구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등이 모여 조속한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서울시가 창동차량기지 이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조사 중이다.

당고개역~오남ㆍ진접 연장사업은 총 연장길이 17.4km, 사업비 1조99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분양권 시장 '폭탄 돌리기'…이상과열

2009-11-09T14:11:24Z

고분양가 논란에도 본동 래미안 6000만원 프리미엄

"전매제한 풀리고 DTI 규제 안받아"…별내지구 피해 속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갈 곳 없는 돈이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시장으로 몰려 이상과열 징후를 보이고 있다.

8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동작구 본동에서 공급된 '래미안 트윈파크(총 523세대)'의 분양권이 6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지하철9호선 노들역에서 가까운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형(기준층)을 기준으로 7억4000만~7억6000만원으로 주변보다 비싼 편.프리미엄까지 합쳐 아파트 한 채 가액이 8억원을 넘어섰다.

인근에 있는 같은 크기의 본동 울트라 아파트(옛 유원아파트) 값이 6억원을 약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2억원이나 비싸다. 본동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층과 향이 좋은 아파트는 프리미엄 호가가 1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본동에서 가까운 흑석뉴타운에서 분양된 '흑석5구역 센트레빌(총 655세대)'도 마찬가지다.

전용면적 84㎡형의 분양가가 6억9000만원(3.3㎡당 2090만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최근 프리미엄 1억5000만원에도 거래가 이뤄졌다. 호가는 2억원에 이른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에서는 '분양권 폭탄돌리기'로 인한 투자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별내지구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지난 9월 분양된 '별내 아이파크(총 753세대)'의 경우 초기 프리미엄이 3000만~4000만원씩 붙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 100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매물이 나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분양권 시장이 이처럼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작년 11월3일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민간택지에서의 전매가 자유로워진 데다 최근 정부가 강화한 DTI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용면적 85㎡형의 래미안 트윈파크 아파트 1채를 프리미엄 6000만원을 주고 산다고 하면 계약금(분양가의 10%) 7600만원에 6000만원을 얹어 1억3600만원만 내면 된다. DTI규제를 받지 않아 중도금부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해 중개사끼리 서로 사고팔아 가격을 높이는 '호가 부풀리기 작전'을 쓰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분양권 투자알선 전문가는 "최근 DTI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까지 겹쳐 갈 곳 없는 돈이 분양권 시장으로 몰려드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분양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조차 래미안 트윈파크 같은 곳은 위험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본동 근처에서 일하는 중개사들도 '폭탄 돌리기'의 현실을 인정했다. 노량진역 인근에서 영업 중인 B공인 관계자는 "DTI 규제로 기존 아파트 및 재개발 지분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그나마 먹고살 길은 분양권 시장밖에 없다"며 "앞으로 실제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분양가 단지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최근 재개발단지에서 나오는 신규 물량이 '고분양가 책정→청약 후 프리미엄 형성→더 높은 분양가 책정'이라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이 같은 폭탄 돌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나중에 입주할 실수요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 재개발 용적률 20% 늘어난다

2009-11-06T11:49:25Z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20%포인트 높여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 변경안은 시가 지난 9월 발표한 '전세 안정화 대책' 가운데 소형주택 공급 유도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는 변경안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은 170%, 2종은 190%, 3종은 210% 적용되고 있는 기준 용적률을 재개발사업에 한해 각각 190%, 210%, 230%로 20%포인트씩 높여주기로 했다.

상한용적률도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관리처분인가 이전이어야 적용되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분양 승인 이후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준 조정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 만큼 모두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시는 이번 용적률 기준 조정을 통해 소형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변경안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께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엇갈리는 집값 전망… 하락세는 연말에 끝날 듯

2009-11-06T11:48:11Z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이후 주택 가격의 하향세가 확산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이 맞서고 있다. 내년 집값은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과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는 것.

일단 현재 주택시장은 정부의 집값 상승 억제 대책이 확실하게 약효를 발휘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던 수도권 아파트 값이 3월 이후 처음으로 0.01% 내렸다. 신도시에서도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거의 사라진 상황.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역시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36㎡(10.8평)형은 7~8월 7억6000만원까지 거래가 됐지만 최근 7억원 이하로 내려갔다. 소득수준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고, 보금자리주택이 대거 공급된 것이 주택 가격을 끌어내린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경기가 본격 회복되면 내년 집값은 4%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30만 가구로 2000~2008년 평균 32만 가구에 비하면 부족하고 내년에는 지방선거 등 집값 상승요인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값이 다소 오르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금리 상승까지 이어지면 집값이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 전망은 엇갈리지만 현재 수도권 전반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올 연말이면 끝날 것이라는 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편이다. 정부의 집값 억제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시장에서 민간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석우 기자 yep249@chosun.com]

서울DMC 랜드마크빌딩 3.3㎡당 4400만원 예상

2009-11-06T11:47:12Z

2011년 공급하는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서울DMC랜드마크 빌딩’의 아파트 예상 분양가격이 3.3㎡당 평균 4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빌딩 내 상업시설의 분양가는 3.3㎡당 2400만원으로 예상됐다.

5일 서울시 주최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역점사업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서울DMC랜드마크 빌딩 시행자 측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빌딩 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4400만원, 상업시설은 24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매로 공급하는 이 건물 내 오피스 내정가는 3.3㎡당 평균 1650만원,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1450만원 선으로 예상됐다.

서울DMC랜드마크 빌딩은 133층으로 건설되며 이 가운데 아파트는 지상 46층부터 84층에 들어선다. 상업시설은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에 들어서게 되며 2015년 완공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건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면서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대거 도입해 서울지역에서 최고급 친환경 건물로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DMC랜드마크 빌딩의 최상층인 133층에는 전망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가 될 전망이다.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건설 중인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의 버즈두바이에는 124층에 전망대가 들어선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한국 부동산 오를 가능성 크다＂

2009-11-06T11:45:31Z

[중앙일보 함종선]

“한국 경제는 회복국면에 접어들었고 부동산값도 점차 오를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요즘 서울 오피스 빌딩 등 한국 부동산을 눈여겨 보고 있다.”

4일 부동산투자분석전문가협회(CCIM) 국제세미나에서 만난 컬리어스 인터내셔널 서울의 조지 매케이(44?사진) 대표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낙관적으로 봤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날로 성장하는 한국의 경제력,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의 부동산 매수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은 올 상반기에 이미 바닥을 찍었고 상승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경우 지역이나 주택형태에 따라 소폭의 등락은 있겠지만 앞으로 경기 회복세에 맞춰 전체적으로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전망을 밝게 봤다. 탄탄한 수요층과 희소성이 근거다.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전망 밝아"

강남권을 대신할 고급주거지가 없는 상황에서 신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주택 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이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라며 "홍콩 집값이 지난해 가을의 금융위기 이후 떨어졌지만 고가아파트가 밀집된 곳의 집값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예를 들었다.

때문에 정부가 출구전략으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매케이 대표는 “강남권 중대형 주택 수요자는 대개 여윳돈이 있어 금리 인상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부동산 보유 비중을 늘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금리가 많이 오르면 오히려 서울 외곽의 집값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서울에 집을 살 기회가 생기면 어떤 주택을 사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파트보다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고르겠다”고 했다. 단독주택을 헐어 아파트를 지을 순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개발 여지가 있는 단독주택의 희소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컬리어스 인터내셔널은 세계 61개국에 1만1000여명의 직원들이 부동산 가치 분석 및 투자 컨설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매케이 대표는 홍콩과 서울 대표를 함께 맡고 있다.

함종선 기자

대형 공공개발사업 ‘부활의 기지개’

2009-11-06T11:44:31Z

그러나 올해 하반기 들어 경기 회복세가 완연하고 금융권의 PF 재개로 민간기업들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자체들이 사업자 공모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경기 광교·김포, 부산 등 민간사업자 공모 잰걸음

5일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들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중심사업지역에 최고 90층짜리 대규모 업무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비즈니스파크’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이달 중 재공모한다. 광교 비즈니스파크는 광교신도시내 11만8345㎡의 업무복합용지에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 등이 입주할 업무시설과 주상복합, 상업시설, 수변 녹지공간 등을 조성해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사업자 공모를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까다로운 공모조건 등으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외면받아 사업이 지연돼 왔다.

경기 김포시 산하 김포도시개발공사도 김포시 고촌읍 일대에 첨단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해 이달 중 경기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강시네폴리스는 한강변과 인접한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278만8000㎡에 1조7384억원을 들여 첨단영상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포시는 이곳에 영상산업클러스터, 스튜디오, 창작아틀리에, 마리나시설, 상업시설 등을 들여 방송영상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산하 부산도시공사도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고삐를 죄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 사업의 용역을 일본의 노무라증권에 발주했다.

동부산 관광단지는 부산 해운대구 송정에서 기장군에 이르는 해변가 일대 353만㎡에 영화·영상 테마파크와 휴양·문화시설, 오락시설, 숙박 및 상가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해외 업체들과의 사업추진이 무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부산도시공사와 CJ가 민·관합동개발 협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은 해당 지자체들이 민간사업자 공모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민간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주거 및 상업시설 비중을 높이고 업무시설 비중을 낮추는 등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의 비즈니스파크 사업에 대해 상업시설 비중을 높이고 업무시설 비중을 낮추는 등으로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김포도시개발공사도 시네폴리스 2구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으며 승인 신청 후 늦어도 내년 5월에는 승인을 거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건설사 등 민간사업자들도 사업수주 관심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조건과 계획을 완화하고 사업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면서 건설사들의 입질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 신규 사업 수주에 목이 마른 건설사들이 사업물량 확보에 다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도시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사업 참여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현재 사업성을 따로 논의하고 있는 건설사가 있는 만큼 조만간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금융권이 PF를 재개하면서 건설사들이 너도 나도 민간투자 공공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할 경우 자칫 사업 목적에 벗어나는 것은 물론 난개발로 도시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에는 이미 상업시설 용도로 분양된 땅만 해도 수십만㎡에 이른다”면서 “업무기능 없이 상업시설만 무더기로 지을 경우 상업시설이 슬럼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합정동 일대 초고층 바람 거세다

2009-11-06T11:43:17Z

[중앙일보 임정옥]

한강변인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일대가 들썩인다. 초고층 개발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합정동 일대 빌라의 대지지분이 올 초보다 3.3㎡당 1000만~1500만원 가량 올랐다. 현재 시세는 3.3㎡당 4500만~5500만원이다.

합정동 일대에 초고층 바람이 거센 것은 가격이 다른 초고층 개발지역에 비해 낮기 때문. 초고층 개발계획 발표 전에는 별다는 호재가 없어 조용하던 동네에 초고층 안이 나온 뒤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교통편이 좋아 초고층으로 개발되면 합정동 일대가 괄목상대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공덕과 상암 사이에 위치하고 양화대교와 양화로를 이용해 도심으로, 강변북로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2, 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이 가깝고 인천, 경기 서남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이 다양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내년 상반기 개발계획 확정될 듯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중개업소들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합정동 A공인 관계자는 “가격이 올랐지만 다른 지구보다는 여전히 저평가 된데다 당인리발전소가 이전한 부지에 대규모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온다는 이점 때문에 매수문의가 끊이지를 않는다”며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 매물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합정동 시세는 같은 초고층 전략정비구역이면서 낡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성수동에 비해 아직 훨씬 낮다. 성수동의 경우 3.3㎡당 7000만~8000만원이다.

한편 합정동 초고층 개발은 최근 서울시가 대상지역을 명시한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안을 공고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36만㎡가 대상이다. 구역이 결정된 뒤 현재 용역 중인 개발계획안이 내년 상반기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의 대략적인 계획으로는 최고 50층의 초고층이 들어서고 한 개 구역으로 합동개발될 예정이다.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와의 통합개발도 검토되고 있다.

임정옥 기자

인천지하철 2호선, 4년 앞당겨 2014년 개통

2009-11-05T12:29:57Z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정부는 2014년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 등을 감안해 이 전철의 개통일을 4년 앞당겨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4년 앞당겨 개통된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2014년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이전에 2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오는 10일 확정·고시한다.

2호선은 서구 오류동에서 경인고속도로, 주안역, 남동구 인천대공원(연장 29.3km, 정거장 27개소)까지 연결되는 전철로 공항철도, 경인선, 인천 1호선과 환승된다.

당초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은 아시아경기대회 지원과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개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시아경기대회가 2014년 열리는 등 조기 개통 필요성이 불거지면서 1단계 구간을 2014년까지 개통하고 2018년까지 2단계 구간을 운행키로 했다. 노선도 오류동에서 운연동까지 29.2km에서 29.3km로 0.1㎞늘렸다.

2호선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사업비 2조1649억원으로 이중 60%인 1조2989억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인천시가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는 2호선을 내년부터 착공해 완공과 동시에 개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 2호선에 도입하게 될 열차는 철제차륜형 경전철이며 환경성이 우수하고 무인자동화 운전기능을 갖춰 운영비 절감이 예상된다"며 "2014년에는 인천시민들의 이동이 더욱 편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천호뉴타운개발사업 가시화

2009-11-05T12:25:04Z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서울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결]

서울시는 지난 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천호뉴타운' 일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와 인접하고 있으며 올림픽도로와 한강둔치, 천호역 등 양호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열악한 기반시설로 도시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이다.

시는 이에 따라 취약한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사로 일부 구간을 25m에서 30m로 확장토록 계획했고 한강가는 길 등 중로 8개 노선과 소로 16개 노선을 신설 또는 정비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배치시 30m 폭의 대규모 통경축 및 바람길을 확보토록 함으로서 쾌적한 경관조성이 가능하게 했으며 단지 내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신설하도록 했다.

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에는 40m 폭의 대규모 연결 녹지를 신설, 한강변의 보행녹지축이 생기게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천호뉴타운지구의 1종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이 일대 개발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호뉴타운지구 내 재래시장과 성매매업소,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1~2구역은 앞서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곳은 용적률 234%~484%를 적용, 20층~40층 규모의 공동주택(915거구) 건립이 추진 중이다.

[닻 올린 4대강 사업] <중> 바뀌는 지역경제·관광지도

2009-11-05T12:23:51Z

4대강 사업 전 낙동강

역사·문화·경제 잇는 '녹색 실크로드'로

강 따라 자전거·산책길 만들어 치수 넘어 '생활공간'으로 활용

유적 활용한 박물관벨트 조성 친환경 관광상품으로 재창조

지역 특산품·자연 자원등 연계 다양한 '금수강촌 사업' 추진도

"예전에는 장마나 태풍이 오면 집이 또 물에 잠길까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불어난 강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서울 풍납동에서 살았던 변재목(41)씨는 큰비가 올 때마다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지난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풍납동은 장마철 상습침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치수사업으로 강동권의 주거 중심지로 탈바꿈했다.

굳이 장마와 홍수가 아니더라도 강은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었다.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는 한강만 하더라도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로 단절돼 공원 외에는 이렇다 할 문화시설조차 없는 공간으로 방치돼 있다.

한강은 그나마 낫다. 지방 하천들은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은 채 대부분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상수도 공급원' 정도로만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허만율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효과가 크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및 관리가 이뤄진다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 후 낙동강

◇치수를 넘어 4대강을 생활공간으로=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을 단순히 물을 다스려 가뭄의 피해를 막고 미래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치수(治水)와 이수(利水)로 한정하지 않는 데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 깔려 있다. 각 강과 연계된 문화ㆍ레저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지역경제와 관광지도가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4대강 사업을 통해 그동안 주변부로 방치돼 있던 수변(水邊) 공간을 국토의 중심이 되는 삶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 둔치에는 산책로ㆍ자전거 도로, 운동시설, 벤치 등 여가공간을 만들고 자연관찰 시설과 수변 전망대를 설치하게 된다. 특히 강의 상하류를 연결하는 총 1,728㎞의 자전거도로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상징하는 새로운 문화 코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에 접근하기도 한결 쉬워진다. 도심과 수변을 연결하는 녹색 보행길을 만들고 제방에는 진입계단 및 장애인ㆍ노약자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또 강변을 주변의 지형조건, 경관, 역사ㆍ문화적 조건 등을 고려한 테마별로 디자인하고 습지생태계 등 생태축과 연결해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공공청사ㆍ박물관ㆍ미술관 등 공공문화시설도 배치할 계획이다.

◇역사와 문화도 흐른다=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닌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관광상품으로 재창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견인차로 만들 방침이다. 강 자체는 물론 주변환경을 이용한 문화ㆍ레저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우선 4대강 주변의 역사문화 유적을 활용한 박물관 벨트가 조성된다. 가야문화권을 대표하는 낙동강, 백제문화권을 대표하는 금강, 마한문화권을 대표하는 영산강, 삼국문화권이 어우러진 한강 등의 유적을 발굴ㆍ복원하고 박물관ㆍ전시장ㆍ역사체험장도 갖추게 된다.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ㆍ지역연구본부장은 "유역별로 특화된 문화유적이 정비되면 지역문화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지역문화ㆍ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다양한 연계산업 추진돼=지역의 특산품과 자연자원을 연계한 농어촌 개발사업인 '금수강촌(錦繡江村)'사업이 추진된다. 영산강 주변 간척지 등 대규모 농업이 가능한 지역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8개 지구를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23개 지구로 확대한다.

강을 이용한 녹색관광 문화상품도 만들어진다. 내륙ㆍ강ㆍ바다를 연결하는 친환경 유람선 관광상품과 역사ㆍ문화 체험길과 숙박시설이 연계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수상레포츠단지는 기본이고 세계적인 자전거 축제인 프랑스의 '투르 드 프랑스'처럼 4대강을 자전거로 종단하는 스포츠 관광상품도 개발된다.

권오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건설산업으로만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착공부터 완공까지인 2~3년 과정만 해당된다"며 "각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아이디어가 결합된 (문화ㆍ레저) 사업으로 발전시키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