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전ㆍ월세 등 부동산 거래정보 공개 추진

2009-11-23T12:18:23Z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 전략' 공개토론회 25일 개최]

주택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ㆍ월세와 토지, 단독ㆍ연립주택 등 부동산 거래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LH 정자사옥 연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전ㆍ월세 거래량과 가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차원의 토론회다.

토론 주제는 △전ㆍ월세 거래정보 확보 △실거래가 공개정보 공개 대상(토지, 단독, 연립 등) 확대 △실거래가 정보의 대외제공 등이다.

현재 전세 정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은행이나 부동산정보업체가 가격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호가 위주여서 실거래가와 다소 차이가 있다. 또 실거래가 공개를 아파트 뿐만 아니라 토지, 단독주택 등에 대한 단계적인 확대 공개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 공개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도 토론의 주된 내용이다.

국토부는 정보의 공개범위와 수준을 △정부(1그룹) △공공업무ㆍ공익목적연구 수행기관(2그룹) △민간기업 연구기관(3그룹) △민간기업(부동산정보제공업체) △개인(4그룹)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0년 관련제도를 개선해 2011년부터 시스템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법원 "과다산정 임대보증금, 안 내도 계약해지 불가"|

2009-11-23T12:16:39Z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임대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 인상된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가 이를 내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수년째 내지 않은 임대주택 입주자 A씨(49·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A씨는 주택공사에 건물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법정영세민)였던 A씨는 2000년 11월부터 '갑(주택공사)은 을(A씨)의 자격요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한다'는 조건을 걸고 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2006년 말 주택공사가 '법정영세민 자격을 상실했다'며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자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 9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주택공사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이후인 2007년 2월 법정영세민 자격을 잃었다", "임대보증금 인상은 부당하다"며 같은 상황에 놓인 입주자 13명과 함께 집을 비우지 않았고, 결국 주택공사는 이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2007년 2월 (기초생활)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으므로, 계약갱신 당시 법정영세민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해당 인상분은 A씨에게 법정영세민 자격을 적용했을 경우의 임대보증금을 현저하게 초과, 부적법하게 과다 산정된 만큼 A씨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미납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kim9416@newsis.com

급매물 해소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둔화

2009-11-23T12:14:47Z

[중앙일보 임정옥]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둔화됐다. 급매물이 일시적으로 처분되면서 집주인들이 더 이상 집값을 내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은행 등이 부동산 상승 압력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하락세를 멈추게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와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내렸다. 2주 전(-0.07%)까지 3주 연속 커지던 하락 폭이 줄었다. 강남권 재건축(-0.11%)의 하락 폭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2주전 에는 0.59%, 3주 전에는 0.30%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www.joinsland.com 참조>

송파구(0.07%)와 서초구(0.02%) 재건축아파트는 소폭 상승했다. 지난 2주간 큰 폭의 하락 폭을 보이자 침체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부동산업계의 예상을 깼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 5단지 112㎡는 2주 전 내렸던 금액(1000만원)만큼 올라 11억5000만원으로 3주 전 가격을 회복했다. 잠실동 송파공인 최명섭 대표는 “한국은행 등이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을 잇따라 내놔 하락세가 멈출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고 말했다.

임정옥 기자

`취ㆍ등록세 인하 내년까지 연장될듯

2009-11-23T12:13:59Z

\# 1서울 송파구에 사는 회사원 이 모씨(37)는 지난 10월 살던 아파트를 팔고 옆 단지로 넓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갔다. 이씨는 취득ㆍ등록세가 1%씩 인하된 규정이 올해 말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매매를 결심했다.

# 2김해에 사는 김 모씨는 최근 부산 서면 인근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아 내년 하반기 계약하기를 원하지만 양도세 감면시한이 내년 2월까지라고 해서 서둘러야 할지 고민 중이다.

투자자들이 연말 세제개편의 불확실성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취득ㆍ등록세 연말 일몰과 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조치 연장 여부, 소득세 논쟁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화 가능성 등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취득ㆍ등록세를 1%씩 낮춰 당초 부가세를 합해 4.6%였던 취득ㆍ등록세를 2.7%(국민주택 이하는 2.3%)로 낮춰주던 조항은 최근 행안부가 국회에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며 "취득ㆍ등록세가 지자체 세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반대 의견이 꽤 있지만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감면 규정이 없어지면 10억원짜리 집 매매에 추가 부담금 2000만원이 생겨 관심이 컸던 사항이다. 결국 앞으로 1년 더 2%가량 취득ㆍ등록세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 인하에 대해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개인적으로 반대'라는 소신 발언을 하면서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 논란에 양도소득세도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말 세제개편 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키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당초 정부안대로 35%인 최고 세율을 내년부터 33%로 낮추는 방안부터 고소득에 대해 최고 세율 구간이 추가돼 중과세가 되는 방안, 종합소득세와 세율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연장 여부도 큰 관심사다. 업계에선 대부분 내년 2월 11일 이후 예정대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대해서만 감면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선걸 기자]

입주자 공고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

2009-11-23T12:10:38Z

"두 달 안에 1억6000만원을 어떻게 마련하나…."

최근 경기도 광명시에서 재건축해 분양한 아파트에 청약한 이 모씨는 중도금 마련에 걱정이 앞선다. 12대1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지만 막상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후분양 아파트라 계약하자마자 오는 12월에 중도금 날짜가 돌아온다.

이씨는 "일단 계약금 내면 나머지 돈이야 대출을 받아 천천히 마련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며 "급전은 없는데, 그렇다고 당첨된 걸 포기하자니 통장이 아깝다"고 말했다.

최근 밀어내기 분양물량이 늘어나면서 자금계획을 세우지 않고 성급하게 청약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80% 이상 공정이 진행되면 후분양하는 재건축단지는 계약금을 내자마자 바로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분양 일정이 미뤄져도 일단 착공한 공사는 계속 진행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별로 조금씩 다른 잔금납부일정과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고문에는 홍보물에는 싣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도 함께 넣어야 하기 때문에 혐오시설 등도 자세히 나온다. 10월 본동5구역을 재개발해 분양한 래미안트윈파크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단지 북쪽의 ○○아파트에 의해 조망이 가릴 수 있다' '공원산책로에서 내부가 직접 보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정직한'고백도 실렸다.

[이유진 기자]

한강로 주변 확 바뀐다

2009-11-23T12:09:16Z

서울역에서 한강대교로 이어지는 한강로 주변에 다기능 주상복합단지들이 잇따라 들어선다.

한강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더불어 국가 상징거리 중 한 부분으로 지정됐고 각종 개발로 서울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서울역 북쪽 지역 5만5826㎡ 대지에는 오는 2014년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건설된다. 높이 150ｍ에 지상 35층 규모로 건립되는 컨벤션센터에는 역사와 문화, 관광 등 다기능 복합문화업무공간이 자리 잡는다.

특히 최대 7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2만6500㎡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한강로 3가 일대 용지 56만6800㎡에 연면적 317만㎡ 국제업무시설과 호텔, 백화점, 쇼핑몰,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총사업비가 20조원이 넘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이며 2017년 완공이 목표다.

내년 6월 착공해 2014년에 복합문화공간인 '한강예술섬'으로 탈바꿈하는 노들섬도 한강로 인근에서 눈길을 끄는 개발 사업이다.

총 5만4000㎡ 규모로 한강대교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1700여 석의 오페라 극장과 2000석의 심포니홀이 건설된다. 이 밖에 용산링크와 용산공원 등 굵직한 프로젝트는 한강로 주변의 대변신을 예고한다.

이런 개발 호재를 노린 복합단지 개발과 아파트 건립 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동부건설은 한강로와 남산 사이에 위치한 동자동 4구역에 지상 27~35층 규모로 오피스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4개동을 짓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에 이어 한강로 2가 국제빌딩 3구역에도 센트레빌 복합단지를 선보인다.

삼성물산은 한강로 2가 용산2도심에 아파트 1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 대림산업과 삼성물산, 포스코건설은 공동으로 한강로 3가에 용산 트라팰리스 493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효창 4구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사업이 빠른 곳은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로 이달 중 견본주택을 열고 전용면적 128~244㎡ 총 278가구 중 20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도심복합기능도시(MXDㆍMixed Use Development) 개념을 적용해 상업과 문화, 공원이 어우러지는 단지로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빌딩 3구역에 들어서는 센트레빌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내년 3월께 분양에 들어간다. 전용 121~191㎡ 128가구 중 4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오피스텔은 59㎡ 크기이며 총 207실 중 149실이 일반에 공급된다.

또 한강로 3가 국제빌딩 4구역에 건립되는 용산 트라팰리스는 지상 40층 주상복합 3개동과 29층 업무용빌딩 3개동 등 총 6개동 규모다.

전용 164~312㎡ 총 493가구 중 135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강로 주변 복합단지에서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을 통해 종로와 강남, 여의도 등 서울 대부분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서울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지방으로 가는 것도 용이하다"며 "특히 내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가 개통되면 국제공항 이용도 편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용산의 미래가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심윤희 기자]

"출구전략 대비 부동산정책 점검 필요"|

2009-11-23T11:57:44Z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금융연구원]주택담보대출의 잠재적 불안요인 최소화]

앞으로 금리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 시행에 대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 각종 부동산 정책 조정과 금융기관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융연구원 손상호 선임연구원은 22일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적 불안요인 최소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의 건전성은 대부분 양호하나 가계의 높은 레버리지는 앞으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추진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상호 연구원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와 금융의 건전성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했다"며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주택가격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15∼30% 정도 하락하는 큰 폭의 조정과정을 거쳤지만 국내 주택시장은 아직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가계의 레버리지는 계속 상승해 한계에 도달했고 최근 주택담보대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가계의 건전성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앞으로 출구전략 과정에서 국내의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여기서 나타날 부동산 버블 붕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책 조정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리인상 과정에서 가장 제약요건이 되는 게 부동산담보대출이다"며 "금리인상은 변동금리 상승과 함께 과도한 부동산담보대출 부담이 있는 한계 가계들에게 원리금상환의 부담을 가중시켜 버블붕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버블붕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 DTI규제와 향후 시행될 금리인상 간에 균형점을 찾을 사전적 조정 기능이 중요하다"며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고객 군별로 세분화한 뒤 각종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버블 붕괴 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청라지구 초고층 아파트 2천여가구 공급

2009-11-20T15:00:13Z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서 40층 이상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2천여가구가 공급된다.

20일 인천지역 부동산업계와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인천 청라지구에 58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인 '청라 푸르지오' 751가구를 오는 25일부터 1순위 분양을 시작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청라 푸르지오는 공급면적 125.9㎡(133가구), 126.14㎡(125가구), 151.14㎡(276가구), 157.83㎡(108가구), 187.38㎡(108가구), 378.87㎡(1가구)이다.

3.3㎡당 1천300만∼1천400만원대인 이 아파트는 계약 1년 후 전매가 가능하며, 최초 계약자는 양도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아파트 단지의 남쪽과 서쪽으로는 2013년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북청라IC가 각각 개통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도 청라지구에서 지하 1층, 지상 48∼58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더� 레이크파크' 766가구를 오는 12월 중순께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4개 동인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00∼209㎡로 분양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70만㎡ 규모의 중앙호수공원 인근에 자리잡은 '더� 레이크파크'도 청라 푸르지와 함께 동일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우미건설은 청라지구의 중심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린 스트라우스'를 오는 12월 초부터 분양한다.

린 스트라우스는 지하 1층∼지상 41층 규모의 아파트 4개동과 지하 2층∼지상 42층짜리 오피스텔 1개동으로 이뤄진다.

총 590가구를 공급할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01㎡(283가구)와 125㎡(229가구), 138㎡(78가구)로 청라지구에서 3개 건설사가 모두 2천107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게 된다.

kmg@yna.co.kr

재개발 빛과 그림자 공존하는 도깨비시장

2009-11-20T14:58:09Z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머니위크 커버]재테크 시장1번지 '청계천 재테크'/황학동 재개발]

청계천변을 물 흐르는 방향으로 따라가다 보면 휘황찬란한 동대문의 간판들을 뒤로하고 마지막 대형 상권인 황학동과 마주하게 된다.

청계천을 따라 봤던 도시경관과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면 일단 당신의 관찰능력은 합격점을 받을 만하다. 지금까지 봤던 경관이 대부분 새로운 물건들로 채워진 반면 이곳은 중고물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고전하는 롯데캐슬 베네치아

자잘하고 허름한 건물들 한가운데 갑자기 메머드급 빌딩이 솟아있다. 지난해 완공한 롯데캐슬 베네치아다. 모두 1870가구와 338개 점포를 수용하는 메머드급 주상복합 건물이다. 상가 자체만으로도 13만㎡로 코엑스몰보다 넓다.

지난해 잠실 트리지움과 함께 국내 상가시장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상가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아파트 분양은 그런대로 성적을 냈지만 상가 분양은 극히 저조해 비어있는 점포가 상당하다.

대형 상권에 입점한다는 이마트마저도 이곳에서 고전 중이다. 막강한 배후세대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 않은 교통환경과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탓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실이 많은 이유는 높은 임대료가 가장 큰 원인이다. 롯데캐슬이 상권 내 일부 상인들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인들은 인근 상권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값싼 지역으로 새로운 상권을 형성했다.

그나마 분양률이 좋은 아파트 역시 지역민과는 거리가 멀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대다수의 아파트 주인은 임대수익을 노리는 외지사람이다. 유난히 이곳에 전세가 많다는 것이 그 증거다. 하물며 세 들어 사는 사람 역시 외지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이 중개업소의 공통된 의견이다.

◆제2의 황학동 재개발을 보는 시선

25년을 끌었던 황학동 재개발사업은 롯데캐슬 베네치아의 완공으로 대세를 잡았지만 아직도 변수가 많다.

추가 개발에 대한 지역민들의 시각은 절반으로 나뉜다. 개발을 원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다. 개발을 원하는 쪽은 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동안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까닭이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주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나 주변 상인이다. 임대업자는 중앙시장이 살아나면서 주변 건물주들은 충분히 임대수익을 내고 있는데 굳이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상인들 역시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을 원치 않는다. 25년을 염원했던 재개발이 완료됐지만 유령도시의 상징과 같은 결과물이 나온 것도 재개발을 곱게 보지 않는 이유다.

현재 황학동에는 남은 지역을 두고 크게 두그룹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시장 미곡부(쌀가게) 밀집지역 약 1만~1만3000㎡을 개발하겠다는 곳과, 시장 전체인 약 6만6000㎡를 개발하는 그룹이 서로 세를 불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과 상인들은 황학동 재개발 선행학습 때문인지 짐짓 느긋하다. 내가 죽기 전에 되겠느냐는 입장인 셈이다.

청계천변에 위치해 사업성이 높아 보이는 롯데캐슬 서쪽의 중고시장 밀집지역은 재개발 대상에서 사실상 빠진 상태다. 측량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송세영 황학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재개발을 하겠다고 몇곳이 달려들었지만 모두 두손 들고 나갔던 지역”이라며 “황학동 일대가 전부 상업지역이다보니 개발업자의 눈길이 다른 곳으로 쏠리는 듯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중고 만물상, 도깨비도 있다

황학동 하면 떠오르는 것이 중고시장이다. 우리나라 중고물품시장의 원조 격인 황학동 중고시장의 다른 이름은 벼룩시장, 혹은 도깨비시장이다. 벼룩시장은 전국을 벼룩이 뛰어다니듯 돌아다니며 희귀 물건을 구해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도깨비시장은 도깨비가 나올법한 오래된 물건이 많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굳이 청계천변에서 비슷한 이미지를 찾으라면 청계5~6가의 중고 책방 정도다. 하지만 황학동이라는 이름이 갖는 강력한 냄새는 중고 분위기에 힘을 싣는다. 후줄근한 점퍼 차림이 잘 어울리는 아저씨나 목도리를 아무렇게나 둘러 멘 아주머니들이 감초처럼 거리에 더해지면 황학동의 풍경이 완성된다.

황학동에 들어서면 일단 만물상 분위기가 난다. 청계8가부터 시작되는 황학동 벼룩시장의 거리 노점에는 옛날 고향집에서나 봤을 법한 물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호롱불, 절구, 맷돌은 흔한 아이템이다. 연대를 짐작키 어려운 고풍스런 느낌의 목재 장식물이나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주인을 기다린다.

전라도에서 올라온 빨랫방망이와 강원도 학생이 쓰던 1985년도식 전자기타가 이웃으로 자리하기도 하고, 대학 연구실에서 나왔을 법한 나비 표본과 강남 아주머니가 1년도 채 쓰지 않고 내놓은 드럼 세탁기가 같은 상인에 의해 판매되기도 한다.

노점이 아닌 점포에는 전자제품이 줄을 잇는다. 수십개의 TV가 백화점 전자제품 전시장처럼 똑같은 방송을 내보내지만 보이는 색감은 제각각이다. 약간 누런 놈, 흐린 놈, 선명한 놈 등 살아온 세월에 따라 다른 색을 쏘아낸다. 지금은 쓰지 않는 호출기나 필름카메라, 구식 전화기 등이 자기들도 가전제품이랍시고 TV와 마주한 채 힘을 겨룬다.

당초 황학동 벼룩시장은 삼일아파트를 따라 청계8가까지 이어졌다. 재개발이 결정 된 뒤로는 숭인동 벼룩시장 등지로 흩어지며 꼬리가 끊어졌다. 이 때문인지 주변 상권은 웅크린 모양새다. 그나마 골목으로 주방용품 등 식기자재용품과 곱창집이 예전의 명성을 잇고 있을 뿐이다.

골목 남쪽 끝자락으로는 황학동의 명물 서울중앙시장이 버티고 있다. 재래시장이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상당히 활기차다.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현대화사업이 추진되면서 상권이 다시 살아났다.

방향을 틀어 다시 곱창골목 동쪽으로 진입하면 고지대가 나온다. 슬럼화된 주택가다. 두사람이 나란히 걷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아까 마주했던 거대한 롯데캐슬이 시야를 가린다. 인근에서 높이를 견줄만한 건물은 멀리 동묘역에 위치한 롯데캐슬 천지인뿐이다. 절묘하게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롯데의 위력 앞에 누군가에겐 꿈이자 누군가에겐 절망인 재개발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기간 가족 한 사람만 살아도 된다

2009-11-20T14:55:30Z

[중앙일보 임정옥] 보금자리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가족 중 한 명만 거주해도 된다. 거주 의무 기간은 실제로 입주한 날부터 계산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 의무 기준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계약자들에게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토록 했다. 국토부는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가족 모두 거주할 필요 없이 한 사람만 살아도 거주 의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거주 여부를 따질 때는 가족 모두 거주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완화된 조건이다.

국토부 이영근 사무관은 “직장·교육 등으로 가족이 떨어져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거주해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주 의무 기간은 공식 입주 기간 중 실제로 입주한 날부터 계산된다. 이 기간이 지난 뒤 입주할 경우 거주 의무 기간 산정은 공식 입주 기간 마지막 날부터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지구 내에 들어서는 전용 85㎡ 이하 민간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정옥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시 수면 위로

2009-11-20T14:54:52Z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이슈점검]당정, 건설업계 요구에 "폐지 바람직"..야당은 반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생법안과 세종시, 4대강 등에 밀려 이번 정기국회 논의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건설업계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당위성 알리기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연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 건설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올 초 만해도 2월 임시국회에서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장안을 심의해 3월부터 시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각종 민생법안에 밀려 심의가 미뤄지더니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9월 정기국회 개원후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심사가 1차례 진행됐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유야무야 묻혔다.

◇건설업계 "연내 꼭 폐지해야"=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땅값)와 표준건축비(건설사 이윤 포함, 국토해양부 기준)를 더해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승을 간접 규제해 집값 상승을 막는 장치로 참여정부가 재도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 공급량 감소, 집값 상승 등 부작용만 양산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상정해줄 것도 적극 요청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오는 2011년까지 전국의 아파트 입주량이 연간 3만~7만가구 부족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연간 전국의 아파트 수요가 33만~34만가구(전체 주택수요 42만~43만가구의 80%)에 달하지만 2010년과 2011년 입주예정 물량은 각각 30만가구, 27만가구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건산연 김현아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시장에 적용하려면 1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며 "여야의 대립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존치될 경우 사업인·허가 및 분양일정 지연, 입주물량 감소, 집값 상승 등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사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민간택지 주택공급량은 늘어날 수 없다"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물량을 쏟아내고 있지만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기능이 다른 만큼 물량 공세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연내 결정날까=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가 재점화되긴 했지만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정서, 민주당 반대 등 넘어야 할 벽이 높아서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주택 공급량 감소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도시 미관이나 다양한 주택상품 개발 등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공공택지 주택의 상한제 폐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간택지의 상한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공급물량 감소는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 도시·건축물 활성화 사업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상한제를 폐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또 집값 상승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폐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시 수면 위로

2009-11-20T14:52:54Z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이슈점검]당정, 건설업계 요구에 "폐지 바람직"..야당은 반대]

한은 "부동산값 상승압력 여전"|

2009-11-20T14:51:43Z

한국은행은 19일 부동산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시장의 가격 오름세 기대, 수급불균형 심화 등이 여전하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가격에 선행하는 단기유동성 갭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단기유동성 갭은 단기유동성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가 기존의 추세치(이동평균 개념)와 어느 정도로 벌어졌는지를 나타낸다. 단기유동성 갭이 확대되면 부동산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또 주택가격 관련지수가 여전히 기준치 100을 웃돌고 있고 아파트 입주물량이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이 보고서는 부동산가격 상승압력이 있다는 뜻이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도 수급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이 광범위하게 추진되면서 멸실주택이 늘어난 반면 공급물량은 이에 미치지 못해 전세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임대인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점도 공급부족을 초래해 전세가격을 끌어올렸다고 한은은 밝혔다.

]석남식 기자]

<인천대교 개통한달>송도, 영종도 관광업소 특수 '호황'

2009-11-19T13:41:04Z

기사입력 2009-11-18 15:37

이달 19일로 개통 한달을 맞은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송도국제도시~영종도)에 관광 및 나들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교로 연결된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일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관광업소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최근 이 일대에는 관광명소로 떠오른 세계 5위의 사장교인 인천대교를 둘러본 뒤 바닷가 횟집이나 조개구이점 등을 찾는 가족.연인 단위의 손님들이 급증하면서 용유.을왕리.무의도 등 바닷가 식당의 주말 매출은 인천대교 개통 이전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 이 곳 상인들의 얘기다.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는 이모(43)씨는 “인천대교 개통 뒤 손님이 1일 평균 30% 정도 증가했다”면서 “예전에는 주말 나들이객 위주였는데, 요즘은 평일에도 좌석이 거의 찬다”라고 말했다.

　인근 무의도 입구 레스토랑 관계자도 “서울과 송도에서 인천대교를 건너온 고객들이 부쩍 늘었다”면서 “인천대교 관광객이 워낙 많다 보니 주말에는 차가 막혀 예약 손님들이 1시간 이상씩 늦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송도국제도시의 특급호텔들도 인천대교 개통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인천대교 야경 투어.숙박.뷔페가 포함된 인천대교 패키지를 출시한 송도 쉐라톤인천호텔은 개통 후 첫 주말인 24~25일 20건의 패키지 상품을 한꺼번에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인천대교 개통 기념 숙박요금 할인행사를 진행중인 송도메트로호텔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에서 숙박하고 인천대교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신혼부부나 중국.동남아인 단체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면서 “’호텔에서 대교가 잘 보이냐‘ 등의 문의 전화도 1일 평균 10여건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항공사 관계자들도 한국에 중간 기착한 환승 고객들이 1박을 위해 영종도나 서울의 호텔을 잡는 경우가 많았으나 인천대교 개통후에는 송도지역 호텔에 숙박 계약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대교는 인천대교 자체 관광수요와 을왕리.왕산해수욕장과 무의도 등 영종 지역 관광수요가 맞물리면서 주말과 휴일에는 심각한 체증체증을 빚기도 했다.

　인천대교 개통일인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1개월간의 1일 평균 통행량이 3만328대로 집계돼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당초 예상한 연 평균 1일 통행량 3만4779대의 87.2%를 기록했다.

　인천대교 개통 전 기존 영종대교 교통량은 1일 평균 6만2000대였지만 인천대교 개통 이후 영종도 지역의 총 교통량은 9만927대로, 2만9000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com

`주택 지역우선공급비율 서울 70%' 법안 발의

2009-11-19T13:37:08Z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19일 서울의 주택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낮추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주택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높인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택지구역에서의 주택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서울의 경우 전체 공급 주택수의 70%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전체 공급 주택수의 50%로 각각 조정하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수도권내 66만㎡ 이상인 택지구역이 서울에 위치할 경우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100%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다.

이를 놓고 그동안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고, 최근 위례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신 의원은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주택 지역우선공급 제도의 당초 취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지역우선공급 기준을 재조정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