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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나의 생각.

2009-11-27T17:24:04Z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나의 생각.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 친북좌파들의 반격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이제는 차츰 그 실체를 인정 받아 여론도 어느 정도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물론 이런 여론의 흐름이 어느 정도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이거다” 라고 찍어 얘기 할 수 없이 복합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여론의 호전에 반 비례하여, 나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당초 지향하였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갖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명박 정부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처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비교적 중립적이라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비판하며 즐겨 하던 소리가 하나 있다. 즉 “이명박 씨는 기업 CEO로서는 성공하였을지 모르지만, 국가경영에는 문제가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국가경영과 기업경영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부터 다르다”라는 주장들이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에게 직설적으로 묻고 싶다. 그네들이 과연 기업경영을 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이다.

나는 기업 경영이든 하다 못해 가정의 평화든 국가경영이든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복잡성과 규모가 다를 뿐… 그들은 말한다. 기업은 이익창출이라는 목표가 단순한 반면 국가는 그렇지 않다. 말하자면 기업과 달리 타협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들은 참으로 무책임하며 무식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과연 현대의 기업이 이윤창출이라는 목표만을 위해 모든 가치를 도외시하느냐 아니면 그럴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여론이나 소비자들의 감성에 대응(영합?)하기 위하여 끊임 없이 대화하고 타협한다. 그리고 때로는 이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명박 씨가 대통령으로 적합하냐 아니냐는 그 사람을 좀 알고 나서 비평 할 일이지, 다만 기업의 CEO로 성공 했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성공 할 수 없다는 “뉴앙스”의 비판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히려 역으로 대기업의 CEO로 성공한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만큼 크다고 본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대기업 총수뿐 아니고,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시장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나라경영과 회사경영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닮은 점이 더 많다.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끊임 없이 현장을 누벼야 하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대기업 CEO를 지냈다는 사실을 빗대어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지 말아야 한다. 그 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과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몸을 던지는 세종 시 문제, 4대강 문제, 그리고 노사문화개혁 문제, 공기업 선진화 문제에 우리 국민이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어느 누가 사심 없이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던지며. 먼 장래를 위해 몸을 던지는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외에 누가 있었던가? 정치인 그리고 비판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 보기 바란다. 그리고도 비난 할 배짱이 있으면 마음껏 비난하라.

지금 4대강에 비판의 날을 세우는 민주당이야 입에 거론 할 필요조차 없고, 세종 시 원안 고수를 외치는 이회창 씨나 박근혜는 솔직히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과연 가슴에 손을 얹고, 수도분할이 가능하며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세종 시 원안 고수가 이 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날로 정계를 떠나라.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재목이 안되기 때문이다.

tag : 박근혜, 이회창, 이명박대통령, 세종시, 공기업개혁, 4대강사업, 노동시장선진화

아프간 파병의 필요성.

2009-11-27T15:24:32Z

아프간 파병의 필요성.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프간 전쟁에 전 세계가 쏟아 부은 자금이 무려 571억불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우리는 얼마나 공헌 했을까? 달랑 6600만 불이란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전장에 어떤 형식으로는 파병하고 있는 나라는 무려 42개국.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몇 백 명을 파견하였다가 철수한지 이미 2년이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다시 소규모 파병이 검토되고 있다. 형식은 지역개발요원 파견이고, 이 비 전투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병으로 수백 명 규모다. 물론 파병 반대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전투병 비전투병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는 논리도 약간은 진실이다. 우리 지원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전투도 불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복구지원부대뿐 아니고 전투병까지 파병할 필요가 있다면 파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고, 이웃의 환란이 곧 우리의 환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일에 전 세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할 경우, 아프간은 하루 아침에 “탈레반” 세상이 되고 이는 아프가니스탄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아프간의 “탈레반”이 얼마나 반 문명적이고 반 인륜적인지를 안다.

어디 그뿐이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수중에 떨어지면 이웃 파키스탄도 다만 시간 문제일 뿐이다. 말하자면 “빈 라덴” 천하가 도래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의 핵무기가 이 지구상의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 가는 것 또한 시간문제일 것이다. 말하자면 걷잡을 수 없는 핵확산이 일어날 것이고, 김정일은 어부지리를 얻게 됨은 명약관화하다.

더욱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전 세계의 경제와 무역은 급속히 영향 받아 축소 되고,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세계가 상호의존 적이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싸움은 먼 나라의 것 우리와 전혀 상관 없는 전쟁이 아닌 것이다.

몇 년 전만 하드라도 전혀 상관 없어 보이던 중동의 “두바이”의 국영회사 하나가 “모라토리움”을 선언 한지 한 시간도 안되어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폭격을 맞은 듯이 폭락하는 시대가 지금의 지구촌이다.

이뿐 아니다. 엊그제 우리는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OECD산하의 개발원조국위원회 즉 DAC의 회원에 가입하였다. 이는 우리의 국력이 커진 만큼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며, 또한 이러한 국제적 원조는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켜 주었으며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이 가능하게 해 준데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지금 일본은 무려 70억불을 이 전쟁에 투입하겠다 하며, 중국 마저 전투병 파병과 수십억 불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지금은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세계평화에의 기여와 지구촌 빈곤퇴치에 앞장서야 한다. 말하자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도 이제는 국내적인 시각이 아닌 국제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도움을 주는 아프간 파병이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야 우리도 한.미 동맹의 진정한 파트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tag : 지구촌, 탈레반, 테러리스트, 빈라덴, 아프가니스탄파병, 국제평화기여

한일 무역역조의 주범 부품산업.

2009-11-27T12:04:46Z

한일 무역역조의 주범 부품산업.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일본과 서로 주고 받은 것이 너무 많다. 일본은 우리의 이웃 나라이고 과거 아픈 역사가 있긴 했지만, 정서도 비슷한 점이 있고 또 일본은 우리에겐 배워야 할 것을 많이 가진 나라였다. 그런 반면 우리가 일본에 너무 종속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우려는 상존한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 산업의 일본 종속이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설비도 일본제품이 주종이고, 부품과 원자재도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 하고 있는 경제구조였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우리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자부 할 만큼 우리도 성장하였다. 그리고 더욱 결정적으로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며, 원화 약세 그리고 엔화 강세 현상이 전개되면서, 우리나라의 소재산업 부품산업이 일본의 주목을 받는 결정적인 게기가 왔다. 그래서 내가 년 초에 일본 도요다 자동차가 일본 내수용 자동차에 우리의 포스코 자동차용 강판을 일부 사용하게 되었다는 결정에 방점을 두고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리고 올해가 한일 무역역조, 그리고 그 주범인 원자재 및 부품산업의 역조 개선을 위한 원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피력하였다.

마침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부품산업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해 오던 “한국부품산업전”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2003년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는데,

드디어 7년 만에 일본 동경에서 “한국부품산업전” 다시 부활하여 열리고 그 인기가 대단하다는 기사가 났다. 이번의 세계경제적 대 변환을 맞이하여 내가 나름 예측한 대로 이제 우리 부품산업도 각광을 받기 시작한 모양이다.

이는 수십 년 간의 우리 숙원이던 권토중래가 아닌가 한다. 이는 화폐가치의 변동에 의한 어부지리?도 있겠지만, 그 동안의 우리나라 부품산업계가 일본의 퇴직한 기술자들까지 초청해가며 물질향상에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2008년의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대일무역역조가 약 230억불 정도로 기억되는데, 과연 올해 즉 2009년의 이 무역역조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 진다. 내 추측으로는 150억불 정도로 개선되지 않을까 한다. 아무쪼록 내 추정이 맞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보답?이라도 하는 의미에서 우리 정치권은 “세종 시”, “4대강 사업”에 관한 정략적 중상모략이나 접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시장과 공기업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국민이 그리고 우리기업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적이라도 깔아 주었으면 한다.

tag : 포스코, 부품산업, 한일무역역조, 도요다자동차, 부품무역역조, 역조개선

아들과의 맞담배 그리고 건배하기.

2009-11-26T14:12:45Z

아들과의 맞담배 그리고 건배하기.

오래 전에 내가 우리 아들과 맞담배를 한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물론 그 때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 주셨고, 그 중 8-90%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었다. 내가 그 의견 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나는 내 나름의 생각 – 정확히 이야기 하면 너무나 엄격하셨던 우리 아버님에 대한 반성 내지는 반발 – 이 지금도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니 아들과 술을 같이 한잔하는 경우도, 우리 아버님 시절처럼 무릎 꿇고 고개를 돌리고 잔을 비운다든지 하지 않는다. 그냥 눈으로 인사를 하며 건배를 한다. 그 이유는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나를 돕고 있으니 더욱이 그러하다. 즉 직원들과의 회식 때도 아들도 당연히 참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직원들과 같이 때로는 건배를 할 때 자연히 아들녀석과도 건배를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점심에도 반주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때로는 직원들이 전부 외출을 하고 없는 경우, 나는 반주 생각이 나면 만만한 아들 녀석과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간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반주를 한다. 그런 경우 나도 모르게 극히 자연스럽게 아들녀석과 잔을 부디치며 건배를 한다.

내 생활이 그러하니 나는 추호도 그 모습이 남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생각 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며칠 전 친구 녀석과 저녁에 자주 다니는 주변 식당에서 단출하게 소주를 한 잔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보며 히죽히죽 웃는다. 그래서 나는 “아줌마 오늘 데이트 약속이 있나 보다” 하며 농을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며칠 전 우리 아들과 내가 단 둘이 와서 점심을 먹으며 반주를 하는데, 내가 우리 아들과 잔을 부디치며 건배를 하드란다. 그런데 그게 자기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이더란 이야기이다. 그래서 나는 “아니 그게 처음인가? 나는 직원들과 같이 올 때 수 없이 아들과도 같이 했지 않나?” 하며 웃고 넘겼다.

물론 그 아주머니도 그 날 유달리 눈에 그 장면이 눈에 띄었겠고, 그 아주머니도 인사치레가 아니고 그 장면이 오히려 좋아 보이더라 한다. 다만 보기 흔치 않은 경우라서 생각이 났고, 그래서 오늘 우연히 생각이 나서 웃었다 한다.

나는 집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우리 할망은 내 생각을 이해하면서도 불만인 모양이다. 그래서 애꿎은 우리 아들녀석에게 은근히 압력을 주는 모양이다. 그러니 우리 할망이 있을 땐 우리 아들 녀석이 내 앞에서 술은 마시지만 담배는 안 피운다. 다만 할망이 없고 우리 아들과만 있을 땐 뭔가를 공모한 기분을 느끼며 같이 맞담배 한다. ㅎㅎㅎ.

tag : 담배, 건배, 반주, 맞담배

대한민국 노조 그리고 체크오프 시스템.

2009-11-26T11:08:50Z

대한민국 노조 그리고 체크오프 시스템.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위한 체크오프 시스템(Check-off System) 폐지를 결정하였다 한다. 체크오프시스템이란 고용주(정부)가 노조원의 조합비를 급여에서 강제적으로 공제 즉 대리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없어지면 노조원들의 노동조합비를 자신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노조에 납부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산하 공기업에도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지시한다고 한다. 그래서 공무원은 당장 내달부터, 그리고 공기업은 내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피 고용자가 자신들의 이익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스스로 조직한 단체가 노조이다. 그런데 고용주가 피 고용주의 노조를 위해 이런 업무를 대행 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노조원들이 스스로 원해서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원이 되었다면, 그들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갖고 그들의 노조에 자진하여 회비를 내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는 소위 노동조합의 “유니온샾” 제도 역시 폐지 내지는 금지하여야 한다. 진정으로 노조원들을 위해 일하는 노조라면, 종업원들을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해도 가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입사와 동시에 의무적으로 노조원이 되도록 강제하느냐 말이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노조원들을 그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노조에 의무가입 시켜 놓음으로써, 고용주가 대리 징수한 노동조합비로 노조간부들은 한껏 자신들 마음대로 노동운동 혹은 정치운동을 하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즉 노조원을 위해서라기 보다 노조원들의 희생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우리 노동조합의 철저한 자기부정이고 자가당착이다.

아무튼 정부는 솔선하여 정부조직 및 그 산하 공기업의 이런 횡포를 막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자각하여, 이 두 가지 제도를 금지하여 진정으로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노동운동을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제도의 폐지를 각종 유인 책을 제시하여서라도 민영기업에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철도공사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한다. 그 동안 철도공사와 철도공사노조가 적당히 타협하며 키워온 부조리가 수 없이 많다 한다. 이를 바로 잡아 보자고 수십 회에 걸친 노사협의를 진행 해 왔음에도 결말이 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를 돌자, 철도공사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노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처음부터 계획한 “기획파업”을 감행한 것이다. 마침 경찰총수 출신답게 다부진 결의를 보이는 허 사장에게 기대를 걸어 본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항공관제사 11,000명을 일시에 해고하고, 그들이 다시는 취업 할 수 없도록 하는 주홍글씨까지 붙였다. 그리고 영국의 대처 총리는 석탄노조원 9,500명을 구속해 가면서, 1년의 투쟁에서 석탄노조를 굴복시켰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물이 나올 때이다.

tag : 노동조합, 단체협약, 공무원노조, 레이건, 철도노조, 대쳐, 체크오프시스템, 유니온샾, 기획파업

뇌사와 안락사 문제.

2009-11-25T15:09:23Z

뇌사와 안락사 문제.

일반적으로 의학계조차 뇌사를 사망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드물게 뇌사 상태에서 호흡과 심장이 박동하는 식물인간의 행태로 생명을 이어가는 환자가 있다. 이는 뇌사를 죽음의 판단으로 하는 의료계를 당황스럽게 함에 틀림없다.

아무튼 나라마다 기준과 제도가 다르긴 하지만, 이런 뇌사 상태의 삶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무의미한 것이라고 간주하여, 가족이 원하는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면 타당해 보이고 단순하기까지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 수 개원 전, 우리 나라에서 오랫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는 어느 할머니의 안락사를 그 가족 들이 요구하며 병원과 법정다툼까지 벌린 사건이 있었다. 결국 판사는 그 환자 가족의 손을 들어 주었고, 전 가족이 임종을 지켜 보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의사는 그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제거 한 상태에서, 일반인의 예상을 뒤 엎고 씩씩하게? 살아 가고 있다. 참으로 그 가족들이 당한 심적 갈등과 황당함이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뇌사상태에 빠진 한 여인으로부터 최면상태에서 그 여인을 그렇게 만든 범인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는데 우리 경찰이 성공하였고, 끝내는 용의자를 체포하기까지 했다 한다. 그런가 하면 어제 보도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무려 23년 간이나 뇌사상태에 빠져 있던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사람을 놀라게 했다는데,

그 환자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기나긴 23년 동안 자신은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한다. 그리고 지금은 특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의사소통까지 가능 하다 한다.

참으로 황당한 일들이다. 과연 인간의 죽음은 어느 기준 어느 순간으로 보아야 할까? 또 뇌사한 환자를 안락사 시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식물인간을 人工으로 생명을 연장 해가며 그 환자의 삶을 이어 주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이는 인간이 신을 배반?하여, 끊임 없는 의학의 발달을 추구한 대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 해답은 신의 영역일까?

tag : 안락사, 뇌사, 식물인간, 인공호흡, 최면상태

한국형 개발원조방식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2009-11-25T11:40:21Z

한국형 개발원조방식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어제인가? 우리나라가 60여 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정식으로 등극하였다고 대서특필 한다. 물론 이는 그럴만한 “뉴스 밸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씨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을 거치며 우리의 선조들은 너무 우물 안 개구리였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사의 흐름에 뒤 떨어져 마침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렇게 나라를 잃은 지 40여 년 만에 우리는 독립하였으나, 냉전의 세계흐름에 휩쓸려 분단이 되었고 급기야는 동족 상잔과 공산세력에 의해 이 나라는 잿더미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 약 60여 년 만에 우리는 당당히 일어섰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공 탑을 쌓은 것은 깨어 있는 우리 국민, 투철한 역사인식을 갖은 지도자, 그리고 외국의 원조였다.

이런 처지에 우리가 이제 원조를 주는 클럽 즉 OECD의 DAC에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니 이 아니 대견하고 감격스럽지 않으랴? 이 DAC는 회원국이 23개국으로써 이 DAC야 말로 명실상부한 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에 상응하여 우리 정부도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를 수 년 내에 OECD평균 규모로 늘리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 나는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살린 우리 고유의 대외 원조 방식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주는 것도 효율적으로 주는 것은 쉽지 않다. 과거의 선진국 원조들이 대부분의 경우 후진국 독재자의 호주머니를 불리는데 탕진되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원조무용론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원조를 받는 나라의 처지는 원조를 받아 본 나라만이 잘 안다. 무엇이 진정 그 나라에 그 국민에게 필요 한지를… 우리나라의 경험이 안성맞춤이다. 어느 나라엔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하고 어느 지역은 식수와 치수 즉 물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 어느 나라는 종합적인 개발경험이 필요 할 것이다. 바로 이를 헤아려 그들에게 필요한 원조를 하자는 것이다. 물질 적인 원조만이 아닌 경험과 지혜로 포장된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 동안 간헐적으로 세분화 된 맞춤형 소규모 원조를 해 왔는데, 지금도 13개국에서 80여 개의 원조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한다. 이에는 물론 그 나라의 엘리트들에게 개발과 발전의 요체를 교육시키는 것도 포함 되어 있고, 이 방면의 우리의 원조가 활발하여 지금도 수 개국의 공무원들 수천 명이 우리나라에서 경험을 전수받았고 또 받고 있다.

이번 DAC가입을 게기로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창구도 KOICA로 일원화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하며, 우리의 원조 역량과 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원조 컨설팅을 포괄적으로 하여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것도 팩키지화(KSP)를 지향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1호 대상국으로 이미 베트남을 선택하였으며, 차츰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라 한다.

우리는 원조의 질과 원조의 방식에서도 어느 나라도 따르지 못할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면 한다. 그리하여 흔히 수원 국이 가질 수 있는 공여 국과의 정서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모범적인 대외원조 형태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또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함으로써 그 동안의 UNDP(UN개발원조계획)의 서울사무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신 우리나라가 UNDP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원 센타로 재 탄생한다. 참으로 자랑스런 우리나라의 행보이다. 마침 금년의 우리나라 수출규모가 드디어 12위에서 9위로 치고 올라 왔다는 소식도 들린다.

tag : 베트남, UNDP, DAC, 개발원조, 한국형개발원조, 팩키지형개발원조

불합리 부조리의 온상 대한민국.

2009-11-24T16:37:03Z

불합리 부조리의 온상 대한민국.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미리 고백할 일이 있다. 나는 내가 거론하는 이러저러한 분야에서 종사 해 본적도 없고, 따라서 실정을 모르는 헛소리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한마디 하려 한다. 그 이유는 매사가 그렇듯이 상식이 통하고 어떤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내 믿음이 있기 마련이다.

바로 며칠 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문직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시장 및 진입 장벽 제거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다. 아니 열린 게 아니라 열려는 정부의 공청회가 관련 이익집단에 의해 무산 되었다 한다.

말하자면 약사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공청회였는데, 배부른 이기적인 약사회란 집단의 무력시위 그리고 물리적인 봉쇄 때문에 공청회 자체가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다. 대체적으로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 공청회의 주요한 이슈는 첫째가 약사가 아닌 사람 혹은 법인이 약사를 고용하여 약방을 운영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또 둘째가 보편화 되어 있는 소화제나 아스피린 같은 범용 약품은 약방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 개선안이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제도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위한 공청회까지 무산되는 조직폭력배 같은 사회가 우리나라이다.

이뿐 아니다. 변호사 의사 교사 이런 전문가들 단체가 가로 막고 있는 분야가 바로 우리가 선진화해야 할 서비스업이다. 의사가 아닌 주체가 병원 업을 할 수 없고, 병원은 외부자본을 끌어 들여 선진화 된 병원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며, 물론 영리 병원은 허가 되지 않는다. 병원.의사는 땅 팔아 먹고 사나?

또 이런 강력하고 무지막지한 이익단체 중엔 변호사 집단을 빼 놓을 수 없다. 변호사만이 이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독점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그래서 웬만한 기업도 기업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윤리경연을 감독할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준법 지원인”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사설 학원은 되면서 영리 학교 법인이 용납되지 않는 나라가 우리 나라이다. 옛날부터 의사 변호사 등은 면허를 갖은 도둑이라 했지만, 이 정도되면 도둑이 아니고 칼 든 강도이다.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국민이라는 소비자를 수탈하려는 무리들이다.

어디 이뿐인가? 주유소 하나 소비자들이 편리한 대형마트에 설치하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자동차 정비라는 사적인 거래마저 정부가 가격을 매기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힘있는 그리고 합법적인 조직폭력이 활개치는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생각이 든다.

tag : 변호사, 의사, 약사, 영리병원, 집단이기주의, 이익집단

접는 전지판.

2009-11-24T13:01:27Z

접는 전지판.

접는 전지 접히는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의 울산과학 기술대의 연구팀이 개발 했다 고 한다. 말하자면 디스플레이 그 자체가 전지 판이고 이는 마음대로 접을 수 있고 두루마리처럼 말 수도 있다 한다. 말하자면 접거나 말아도 전지 판의 디스플레이의 성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전지 판은 단락이나 합선 등이 없다는 제품이다.

그러면 이런 전지 판 디스플레이가 어떤 양태로 발전 할까? 그 용도는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떠 오르는 것은 사람이 입는 옷과의 결합이 아닐까 한다. 즉 옷이 전지 판이요, 전지 판으로 만든 옷은 기획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인간에게 거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부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망토 형태의 전지 판은 그 자체 동력으로 우리 인간을 배트맨처럼 자유자제로 날수도 잇게 만들 것이다.

그 다음은 어떤 것을 상상 할 수 있을까? 괴력을 가진 인간, 그냥 인간의 차림새를 한 초 인간 등등 미래학자들은 어떠한 세상 무엇을 상상 할까? 아무튼 머지 않아 배낭 같은 커다란 장비를 지지 않고도 100-200Kg 정도는 거뜬히 들어 올리는 초인의 시대가 곧 다가 올 것 같다. 아니면 혼자 윙 날아 달나라에라도 같다 올지도…

tag : 배트맨, 전지, 우주여행, 로버트, 접는전지, 입는전지

낙엽 쓰는 풀무 소리와 빗자루 소리.

2009-11-23T16:57:47Z

낙엽 쓰는 풀무 소리와 빗자루 소리.

언제부터인가 공원이나 길거리 낙엽을 풀무 같은 펌프질로 쓸고 있다. 물론 그 의도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건 좀 그렇다. 미화원의 노고를 덜어 주겠다는 의도이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는데 어디서 부-웅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린다. 조금 더 지나 공원엘 들어 서서야 그 정체를 알게 되었다. 예의 그 펌프로 낙엽을 날려버리는 소리이다.

그리고 공원 등의 낙엽을 치우는 방식에도 불만이 있다. 빗 자루로 쓸어 담지 않고 바람으로 날려 보내는 식이니 관목 숲 밑의 낙엽까지 싹싹 쓸어 버린다. 관목 숲 주변이나 큰 나무 밑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야 낙엽을 치우는 건 이해 되지만, 관목 숲 아래에 떨어진 낙엽까지 쓸어 버릴 건 또 무언가?

그 낙엽이 세월이 지나면 부엽토가 될 터인데, 그리고 더구나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흩날릴 염려가 없는 낙엽까지 쓸어 버리는 건 납득이 안 된다. 이게 다 낙엽 치우는 풀무 때문이 아닌가 한다. 차라리 싹싹 하는 낙엽 쓰는 빗자루 소리가 그립다. 이것도 녹색 청소 방법이 아닐까?

tag : 가을, 낙엽, 관목, 빗자루, 풀무, 부엽토

인생, 인연, 고뇌.

2009-11-23T11:05:15Z

인생, 인연, 고뇌.

누구나 인생을 살아 오면서 이러저러한 난관과 역경을 만나기 마련이다. 물론 그러한 경험이 없이 무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는 오히려 예외일 것이다. 아무튼 나이가 들어가니 지나온 세월과 인생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반성과 성찰이 가끔은 생각난다.

수년 전 어떤 고승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모든 고뇌는 인연에서 시작 한다고… 그 스님의 말씀인 즉, 그 스님이 거처하는 절의 아주 독실한 신자 분이 그 고승에게 난 화분을 선물하였다 한다. 그런데 마지 못해 뿌리치지 못하고 그 난 화분을 받아 들이셨단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그 스님의 정진이 보통 방해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신다. 말하자면 아침 햇살에 그 화분을 내어 놔야 하고, 또 정기적으로 물을 주어야 하고 등등. 그래서 그 스님이 그 난 화분을 끝내 남에게 주시고 말았다는 이야기였다. 말하자면 인연이 고뇌의 출발이라는 이야기이다.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에 와 닫는 말씀이다. 누구나 나 자신은 이미 나만의 몸이 아니다. 나에게 조그마한 변화라도 나에게 그치지 않고, 우리 중국공장 직원 그리고 우리회사 직원 내 친구 그리고 내 가족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인연으로 얽혀 있는 존재이다.

그렇게까지 생각이 미치니 나는 이미 “나”가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얽힌 그물의 한 눈금의 신세다. 그러면 나라는 우리 인생이란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가끔 생각하게 된다. 나는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공(세속적인 표현이지만)이란 무엇인가? 자신만의 해탈을 도모하는 것이 또 올바른 인생인가? 또 그게 가능한가? 끝 없는 의문이다.

내 어릴 적 들은 이야기 하나가 생각난다. 먼 친척 되시는 분이다. 물론 나는 그 분의 얼굴 한번 뵌 적도 없다. 아무튼 그 분은 결혼하여 자식까지 두신 몸으로 어느 날 홀연히 승려생활로 그 유명한 진주?의 “도솔사”로 출가하시어 정진을 하셨다. 물론 그 어느 누가 찾아 와도 만나 주시지를 않았고 불가피하게 대면하게 된 부인조차 외면하신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 이미 장성한 아들이 찾아 뵈오니, “선생은 누구신가?” 하시며, 끝내 이승과의 인연을 끊으신 이야기가 생각난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나도 이 물음에 답할 나이가 된 것 아닌가? 아침부터 오늘은 횡설수설이다. ㅎㅎㅎ. 그냥 웃고 말자. 재목도 되지 않는 놈이….

tag : 인연, 인생, 정진, 고뇌, 해탈, 고승, 도솔사

웃기는 김정일 정권.

2009-11-20T16:34:25Z

웃기는 김정일 정권.

김정일 정권이라기 보다 김정일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한동안 개성공단을 당장이라도 폐쇄할 것처럼 으르렁대더니 일순간 유화 제스쳐를 썼다. 남북 이산가족 만남이라는 일회성 이벤트 말이다. 그러더니 본심을 내 보이며 쌀 달라 돈 달라 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현대아산에 은근한 압력까지 넣는다.

그런 그가 난데 없이 서해 도발을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NLL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무력으로 단호히 응징하겠다” 하는 등의 해묵은 협박을 들고 나온다. 이만하면 이제 김정일의 수작에 넘어 갈 사람이나 나라는 이 지구상에는 없다는 것을 알만한데 말이다.

서해 교전이 있은 날, 우리 증권시장의 주식가격이 오히려 올랐다는 걸 모를까? 이는 이제 그러한 공허하고 속 보이는 공갈 협박은 통하지 않는 다는 걸 알 터인데 말이다. 그리고 그럴수록 자신들의 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알만한데 말이다.

긴장 없이 정권 유지가 어려우니 정권유지 차원에서 그냥 해보는 짓거리인가? 아무튼 이제 헛된 꿈에서 깨어 날 때도 되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김정일이 “남한을 잘 컨트롤하며 우리의 남북협력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나? 아무튼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김정일은 그러한 낡은 수법은 이미 승산이 없는 下策이라는 것을 알아라.

tag : 김정일, 개성공단, 협박, 공갈, 금강산관광, 핵무기, 구걸

우리나라 교육의 조그마한 변화.

2009-11-20T13:52:41Z

우리나라 교육의 조그마한 변화.

어느 나라에서든 그 나라의 교육제도는 중요하다. 또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마련이다. 대체적으로 지금 선진 각국의 추세는 경쟁의 강화이다. 평등의 개념 혹은 지나친 학생들의 면학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각국은 여러 가지 실험?을 했지만, 그 결론은 공부엔 왕도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반성의 연장선상에서 수월성을 다시 찾기 시작 했고, 이 수월성을 중시하는 지름길이 바로 경쟁원리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학교간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뒤쳐진 학교를 폐쇄하기까지 하는가 하면, 무능한 교사 및 교장의 퇴출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바로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여유 있는 교육(소위 “유도리 교육”)이라며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을 축소하며 공휴일을 늘려 오던 일본도, 결국 이러한 의욕적인 교육의 변화가 가져온 것은 결국 수월성의 퇴보였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다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입시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한다.

우리나라라고 예외 일 수는 없다. 그 동안 평준화의 폐해는 충분히 경험하였음에도 아직 비뚤어진 결과적 평등 개념을 중시하는 무리들 때문에 올바른 교육개혁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매년 애꿎은 입시제도만 朝令暮改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보인다. 말하자면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그마한 변화가 감지 되고 있다. 그 하나가 각 대학들이 입시에서 내신보다는 수능 비중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내신을 정당성은 전국 각급학교의 수준이 평등하다는 전제에서만 존립기반이 잇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정 반대임에도 이를 끈질기게 추구하고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미명아래 애써 수준차이를 외면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내신의 비중을 낮추고 그나마 변별력을 수치화 할 수 있는 수능성적에 각급학교가 눈을 뜬 것이다. 그 결과가 각급 입시에서 내신이 아닌 수능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작지 않은 변화는 바로 교장공모제이다. 지금까지의 교장은 인공서열에 따라 임명 되었고, 그 결과는 안일하게 임기만 채우면 되는 풍토였다. 비록 교장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제한을 두긴 했지만 교장공모제를 전국적으로 도입 확대하는 것은 분명 진일보한 조치이다. 물론 이러한 공모제는 필연적으로 책임이 따르게 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무쪼록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자격제한 없는 교장 공모제가 하루 빨리 도입되어 따뜻한 그러나 치열한 경쟁이 존중 받는 교육개혁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 경쟁과 수월성을 무시하는 어떠한 교육제도도 성공 할 수 없다는 극히 평범한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 우리는 그 동안 너무나 커다란 희생을 치렀다.

tag : 교육, 평준화, 내신성적, 수능성적, 수월성, 경쟁원리, 교장공모제, 임시제도, 유도리교육, 입시부활

참으로 비겁한 한국 노동조합.

2009-11-19T15:11:22Z

참으로 비겁한 한국 노동조합.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공기업 민영화”에서, 뜻하지 않게 국제적 금융위기를 당하여 한 걸음 물러나서 공기업 선진화를 국민에게 약속 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으로 잡셔어링, 그리고 과도한 공기업 내지는 대기업의 고임금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들 기업들의 초임삭감을 독려한바 있다.

그리고 그 후속조처로 기존 직원들의 임금 동결 내지는 삭감을 추진 해 왔다. 그리하여 나는 우리나라 고임금 구조와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면 그것만으로도 이명박 정부는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관철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런데 드디어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공기업 중에서도 비교적 급여 수준이 높은 경우(주로 금융 공기업)는 5%의 임금삭감을 공기업 사장에게 요청하고 그 외는 동결하며, 그 동안 정말로 염치 없게 공기업이 누려온 자녀 대학 학자금 제공이나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 그리고 무슨 명목의 수당을 금지(또는 시장 실세에 맞게 대출)하도록 조처하고, 이를 공기업 사장 및 임원의 평가 내지는 재임명과 연관시키겠다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한다.

참으로 우리 국민 기대에 맞는 조치이다. 그런데 공기업 종업원 양반?들은 이에 반발한다 한다. 그리고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 등의 노동관련법과 맞불려 이를 이슈로 총 파업을 한다고 한다. 끝내 노조 전임자 봉급은 회사가 내야 한다고 우긴다.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리고 봉급은 더 받아야 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정말로 염치 없는 기획 파업이다. 그런데 공기업 노조들도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바로 이제 우리 돈 내는 국민들도 그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아무튼 우리 정부도 각 공기업에 노사합의 상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을 전부 당국에 보고하라는 지시가 바로 엊그제 하달되었다니 지켜 볼 뿐이다. 이런 마당에 비젼21인가 하는 한나라당의 철딱서니 없는 의원들 모임에서는 다시 노동법 즉각적인 시행이 아닌 점진적 시행 의견을 내 놨다나? 참으로 이러다가는 100년 何淸이다.

tag : 노동법, 글로벌스탠다드,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비전21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팀 가동.

2009-11-19T14:55:10Z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팀 가동.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세청도 우리 국민들 혹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자본 등의 탈세, 자본의 해외부당유출 등을 추적하여 탈세를 적발하는 팀을 정식으로 가동하겠다 한다. 이는 말 할 것도 없이 지하경제 발굴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선진국에서는 징세당국이 이미 하고 있는 활동이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원발굴 및 탈세 방지 활동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본다. 그 이유는 금융 실명제가 이미 오래 전에 시행되었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시스템도 어느 정도 정비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은 말 할 것도 없이 발달 된 IT기술의 덕이라고 본다.

또 국세청은 이러한 해외거래를 통한 탈세 적발을 위해 각국의 세정당국과의 공조도 모색한다고 한다. 지금 우리 국세청은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상당한 량의 각종 금융정보 자산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 하여, 어지간해서는 이 그물망을 빠져 나가지 못한다. 말하자면 이 새로운 조직의 활동 여하에 대하여는 상당한 성과도 기대 된다.

다 알고 있다시피 미국은 이런 위험성이 있는 자산가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스위스 은행에 대하여 미국인들의 예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여 미국과 스위스 정부가 마찰을 빚은 바 있으며, 얼마 전에는 미국의 모 자산가가 자살까지 하는 일이 벌어 졌는데, 이런 정보 및 국세청의 활동과 무관치 않다고 한다.

또 미국뿐 아니고 일본 심지어 중국까지도 탈세 적발을 위하여 다국적 기업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각국의 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또 다른 탈세 및 자금세탁수법도 발달하겠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정보교환 및 탈세 추적 등의 국제적 공조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됨으로써 자산가들도 전전긍긍하게 되나 보다.

tag : 다국적기업, 탈세, 지하경제, 금융실명제, 자금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