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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대못에 걸린 박근혜.

2009-11-09T10:10:26Z

노무현의 대못에 걸린 박근혜.

자살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은 집권 시에 대 놓고 다음정권이 꼼짝 할 수 없도록 대못을 박겠다고 했고, 실제로 대못들을 박았다. 전국에 걸쳐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 등의 대못 아이디어를 내 놓아, 지가 상승과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정권이 바뀌자 불행하게도 노무현의 의도는 어느 정도 먹혀 들고 있다. 한미 FTA및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용인 결정 해 놓고, 그 뒤처리는 차기 정부로 미루는 사술도 서슴지 않았다. 그 덕분?에 이명박 정권은 친북좌파가 선동한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촛불시위에 홍역을 치렀다.

그리고 이제는 세종 시 문제에 온 나라가 갑론을박 아우성이다. 민주당이야 그렇다 치고 그렇게 세종 시를 반대한 한 인사는, 한나라당을 뛰쳐나가 충청도 당을 만들고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표변하여 충청권을 선동하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노무현 졸개는 공공연히 “충청도민이여 뭉쳐 끝장을 보자”고 노골적으로 선동까지 한다.

그런데 정작 이 대 못에 발이 걸린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가 아닌가 싶다.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이야 자신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이나 하고 세종 시는 흘러 가는 대로 방관하면 될 문제이지만,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써의 사명감과 지도자적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니 이 세종 시 대못에 스스로 걸려 든 꼴이고,

그런데 정작 제대로 걸려 든 이는 박근혜가 아닌가 한다. 그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원들의 극렬한 반대를 잠재우고, 세종 시 법안에 동의 해 준 원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무리하게 당론을 왜곡하다 보니 절차적 법리적 무리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 원죄 때문에 그는 세종 시 원안추진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로써는 두 가지 선택이 가로 놓여 있다. 그 하나는 자신의 소신?을 접고 세종 시 수정안에 협조하여 진정으로 세종시가 세종 시 다운 도시로 건설되도록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종 시 원안을 끝까지 고집하는 길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길 모두 순탄치 않아 보인다.

첫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이나 이는 커다란 용기를 요하는 행동이고, 박근혜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대범한 결단을 기대할 인물이 못 되어 보인다. 그렇다면 두 번째의 길 즉 원안을 고집하는 길인데, 이 길이야 말로 정치인 박근혜의 생명은 끝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그의 고집은 대통령을 위시한 이 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및 각국의 원로들의 충언 및 국민여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동이다. 이는 스스로의 국가 장래에 대한 성찰 부족 및 정치적 자질의 빈곤을 나타내는 것이며, 결국 자신의 정치생명에 커다란 상처를 내는 길이 될 것이다.

둘째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어 세종시가 원안대로 흘러 갔을 경우, 두고두고 우리 역사에 국익을 해친 해악의 주역으로 기억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대권 꿈이 날아 가 버릴 개연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 우파 정권을 다시 친북좌파에게 고스란히 바친 대역 장본인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박근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다른 길에 들어 선 꼴이다.

이렇게 보건데 이성적이라면 박근혜의 선택은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고 타협하는 곳이 유일한 길로 보인다. 지도자는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한다. 조국의 장래와 역사의 흐름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이는 정치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박근혜야 말로 노무현의 대못에 걸려 난처한 꼴이 된 인물이다. 죽은 노무현이 살아 있는 박근혜의 가랑이를 잡고 있는 형국이다.

tag :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세종시, 대못

나의 왕좌? 지키기.

2009-11-06T16:58:04Z

나의 왕좌? 지키기.

내친 김에 내 6.25 사변 피난 시절 이야기를 하나 더 해 보자. 나이가 들어서인지 어릴 적 일이 생각나곤 한다. 내가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인 경상남도 함안으로 피난 가서 그 곳에서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집이 이웃 마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당연히 나도 마산의 국민학교로 전학을 갔고…

그런데 참고로 그 당시 나는 키가 아주 작은 축이었다. 내 키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 1학년 때 2년 간 무려 약 25-6Cm 정도 자라기 전까지 나는 언제나 반에서 키가 작기로 1-2위를 다투는? 체격이었다. 아무튼 여담이지만 나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 친구들이 대학 들어 가서 나를 만나면 놀라곤 했다. 그래 봤자 내 키는 167Cm정도. ㅎㅎㅎ 그런데도 내게는 약간 “악발이” 싸움꾼? 기질도 있었나 보다. 그래서 동내에서 싸움소리만 나면 우리 어머니가 달려 나오곤 했단다.

아무튼 다시 전학 간 마산의 국민학교에서도 그리고 내가 사는 동내 아이들 사이에서도 “서울내기 다마내기” 신세였다. 그렇지만 “악발이” 기질이 있던 나는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때 우리 동네에 키와 덩치가 엄청 크고 아주 마음씨 좋고 선량한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언제나 내편이었고 내 부탁을 잘 들어 주곤 했다. 그러면서 둘이서 죽이 맞아 참 친했다. 그래서 우리 둘은 동내 아이들 사이에서 왕초였다. 말하자면 내 “악발이” 기질과 그 아이의 힘을 빌어 나는 대장 노릇을 한 셈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그날 역시 동네 아이들 5-6명이 모여 노는데, 그 아이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 그래서 너 왜 그러느냐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어색한 표정으로 머뭇거린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들이 야 “A”야 너는 “B(나)”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센데 왜 “B”에게 꼼짝 못하냐? 한번 붙어라 이러면서 부추긴다. 말하자면 동네 다른 아이들이 작당을 하여 나 몰래 이 아이와 나의 관계에 초를 친 것이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마당에 나에겐 퇴로가 없다. 그래서 야 “A”야 너 나하고 한번 붙을래 하면서 정면대응 할 수 밖에 없었다. 아무튼 둘이서 결투?를 하기로 하고 용마산으로 가자 했다. 참고로 우리 동네는 바로 마산의 용마산이라는 산 아래 위치 해 있었고, 용마산은 마산에서는 알려진 산인데 높지는 않다. 그리고 그 산정에 아주 넓은 평지가 있다. 지금은 용마산 중턱에 3.15 부정선거 항의 데모를 기념하는 비석이 서 있고 조그마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튼 이 용마산 산정의 넓은 평지는 우리들의 결투장으로써 선호되는 장소였다.

그리고 그 당시 결투?의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주 간단했다. 즉 한 아이의 코피가 터지거나, 넘어져 밑에 깔리면 패자는 “고상”하면서 패배를 승복하고 그걸로 끝이다. 덩치 작은 내가 덩치 큰 그 아이와 붙어서 내가 밑에 깔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결투는 아주 쉽게 나의 완패로 끝났다. 말하자면 나는 내가 그 동안 누리던 특권?이 한 순간 날아 가버리고, 위세도 하루 아침에 꺾여 버린 참으로 가련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건 그날뿐이었다. 그 다음 날부터 역시 그 아이와 나는 언제 그랬냐 싶게 변함없이 친하게 지냈다. 말하자면 나는 내 자리를 하루 만에 되찾은 셈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 아이를 부추기는 아이들도 없었고, 더 이상의 항명?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5학년말 대구로 이사가면서 까지 그 아이와 같이 내 “왕좌”를 굳건히 지켰다. ㅎㅎㅎㅎ.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tag : 마산, 결투, 용마산, 왕초, 골목대장, 피난시절

길 잃은 박근혜.

2009-11-05T13:20:07Z

길 잃은 박근혜.

지금 세종 시 문제로 한나라당이 시끄럽다. 그 중심엔 박근혜가 있음은 물론이다. 정총리 취임 이후 연일 박근혜의 발언 수위가 위험수위이다. 명색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에게 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막말을 한다.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의도적 발언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그 노림이 어디 있는지 우리 같은 정치 문외한이 정치 방정식을 알리 없지만, 다만 친박계의 결속을 다지며 전의를 불 태우는 것은 분명 해 보인다. 또 한편 그렇게 발언 수위를 높일수록 자신의 퇴로가 막힌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음에도 그녀가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강경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는 무엇인가를 노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는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얼핏 생각나는 건 다음 대권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선 다음 대권주자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는 박근혜와 정몽준의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정운찬씨도 가세하게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러한 2-3파전을 염두에 둔다면 박근혜로써는 적어도 한나라당 내에서는 열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주류세력이라 할 소위 말하는 친이계와는 이미 오랜 숙적관계? 이상이며, 이들이 화해하는 것은 좀체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의 과거 행적을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집권초기 불어 닥친 광우병 촛불시위 때도, 응당 친 정부 행보를 보여야 함에도 그는 냉정히 이런 기대를 외면하고 오히려 이상한 행태를 취하였고, 미디어 법 처리과정에서도 최고회의를 통과한 방침에도 마지막 순간에 어깃장을 놓으며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그리고 지금은 세종 시 문제로 자신의 존재를 극대화하고 있음을 보면 자명하다.

그렇다면 그의 노림 수는 탈당 내지는 분당도 각오하며 그에 대한 나름의 대비책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회창씨와의 재결합? 이 또한 쉽지 않은 선택처럼 보인다. 이회창씨가 차차기를 노릴 위치가 아니니 더욱 그렇다. 아무튼 박근혜로서는 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버린 느낌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 생각이다. 그리고 시간은 박근혜의 편이 아닌 것 같다. 지금 각계 원로들까지 움직이고 있다. 또한 지금 박근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면담판을 통하여 자신의 신념을 접는 길도 생각 해 볼 수 있겠다. 그게 박근혜의 유일한 탈출구가 될지도 모르겠다. 정치는 정치이니까…

지금 국제 세미나에 참석차 방한 중인 독일의 전 수상 “쉬레더” 조차, 남의 나라 일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수도분할을 막고 싶다고 한다. 독일이 통일되면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행정부를 “본”과 “베를린”으로 나눈 이후, 독일은 엄청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이 분할된 수도를 베를린으로 “재통합”하기 위한 입법이 준비 중이고, 그 비용은 약 8,8조원(50억 유로)으로 추정되며 2020년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다. 전직 독일 통일 수상의 말이 박근혜에겐 들리지 않는가? 박근혜는 진정 길 잃은 늑대인가?

tag : 독일, 박근혜, 이회창, 정몽준, 세종시, 수도분할, 슈레더전총리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할 때.

2009-11-04T13:51:40Z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금년 중(11월?) 우리나라를 방문할 계획이다.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여 첫 방한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몇 번 이런 저런 국제회의 등으로 미국을 방문하였고, 그 때마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와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한.미 양국 정상이 갖는 회동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아무튼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게기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산적 해 있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한.미 FTA협정에 관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 시정 협정 안에 합의 한 이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로 정권교체도 있었고 그리하여 아직 국회비준을 끝내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도 그 동안 역시 정권교체가 있었고, 역시 의회비준은 뒤로 미루어지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는 아직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분명해 보이는 것은 선거 때 자신의 생각이 막상 집권 한 후에는 분명 많이 변하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시에 이에 대한 양 정상의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도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함을 비꼰 적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여건은 이런 합의 도출을 위해서 나쁘지는 않다. 우리는 그 동안 EU와의 FTA 협정을 맺었고, 인도와의 FTA 및 아세안과의 관계 심화, 그리고 무엇보다 동아시아 공동체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역학적인 점을 고려 할 때 미국도 한.미 FTA를 더 이상 소극적으로 방치하기에는 그 위험 부담이 너무 클 것이다. 그리고 함을 잃어가는 미국이 일어서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읽고, 세계무역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 않나?

두 번째 문제는 아무래도 북핵 문제를 포함한 군사적 외교적 이슈가 될 것이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당장 어떤 획기적인 해법을 마련 합의하기 보다는 기존의 공조 확인 정도일 것이다. 그보다 아니 이에 못지 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한.미 동맹의 강화 즉 작전권 이양문제, 아프간을 위시한 국제 분쟁지역에 대한 양국의 협력에 대한 양 정상의 이해와 공조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G20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현 경제위기 타개 및 불황탈출 뒤의 양국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와, 기후협약 등의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안들이 매끄럽게 논의 및 합의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논의가 사전에 충분히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아무튼 양국 모두 정권교체가 일어 나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 한 이 시점에, 한.미 간의 동맹 강화 및 국제 공조가 어느 떼 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원칙에 대항 확고한 양국 정상간의 이해와 합의가 요청된다. 최근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의 움직임이나 중국의 급 부상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우리에게는 기회인 셈이다. 즉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강화를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다.

tag : 한미FTA, 방한, 한미동맹, 북핵, 오바마대통령

과연 지구 온난화는 극복 가능할까?

2009-11-03T13:58:26Z

과연 지구 온난화는 극복 가능할까?

수 개월 전 아이슬랜드 지방의 빙하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급격히 녹아 내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룬 어느 TV 다큐먼타리 프로를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 프로 말미에 빙하가 녹아 형성된 호수 바닥에서 계속 솟아나는 가스 문제를 다루었다. 그 가스를 포집 하여 분석 한 결과 그 가스는 메탄가스였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빙하 속에 묻혀 있던 유기물들이 지구 온난화로 노출되면서 올라간 기온의 영향으로 부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에 비할 바 아닐 만큼 위력적이다. 메탄가스의 열 흡수 능력이 이산화탄소의 23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점점 설득력을 얻어 가며 심각한 문제로 떠 오른다. 비단 아이슬랜드 뿐 아니고 알라스카 캐나다 이런 북쪽 동토엔 우리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양의 유기물 즉 미래의 메탄가스가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여름철이면 식물이 자라다가 겨울이면 죽어 부식되지 못한 채 땅속에 묻히는 이런 현상이 수십 수백 만년을 되풀이 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것이다.

그리하여 통계에 의하면 온대지방의 토양 속에 묻혀 있는 탄소의 양이 0.15%인데 반해 동토에는 무려 2.6%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화석연료를 소비하며 매년 65억 톤의 탄소가 대기로 배출되는 반면, 동토의 탄소 저장량은 그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땅속의 탄소는 우리 인류가 개발하지 않으면 대기에 노출 될 염려가 없는 반면, 동토의 탄소는 지구 온난화로 지표면에 자연히 노출되어 온난화로 인해 생긴 호수 바닥에 쌓이고, 그래서 결국 부족한 산소 때문에 자연히 대기로 이산화탄소가 아닌 메탄가스 형태로 방출된다.

그리고 온난화가 진행되면 적도보다도 극지방이 더 빨리 더워진다 한다. 그리하여 이들 동토의 유기물은 더 빨리 분해되고 이것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킴은 당연하다. 가속화 된 온난화는 더 많은 메탄가스를 방출하고 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쯤 되면 과연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마련이다.

과연 지구의 미래는 어떨까? 다시 두꺼워진 메탄가스 탄산가스 층이 햇빛을 차단하고 다시 이 지구는 빙하기를 맞이할까? 아니면 우리가 지구 온난화로부터 이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tag :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 알라스카, 빙하기, 동토, 메탄까스

모든 것은 변한다.

2009-11-03T10:49:23Z

모든 것은 변한다.

우주 만물은 모두 변한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의 신체도 그렇다. 피부는 매달 새로워 지고 있고, 위 점막은 5일마다 새로이 형성되며, 간은 6주마다 새로워진단다. 구리고 골격조차도 3개월마다 완전히 새로이 대체된다. 그리하여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 중 98%가 1년이면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고 한다.

만물은 변화한다. 정치 사회 기업환경은 더 말 할 것도 없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에 부디 치고 종국에는 자멸한다. 말하자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수 많은 동.식물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변화를 거부하며 원칙만을 고집한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였는데도 말이다. 물론 원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칙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칙이 원칙 대접을 받으려면 그 원칙이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막무가내로 혼자 원칙이라고 우겨도 설득력이 없음은 물론이다.

만고불변의 진리가 없듯이 다양한 시회. 정치. 경제분야에선 원칙도 융통성이 있어야 함은 말 할 것도 없다. 또 그 원칙이란 것이 정당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원칙 저편의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당성도 없고 또 그렇지 않을 때의 희생을 도외시한 원칙은 원칙이라기 보다 옹고집이며 편견일 뿐이다. 요즈음 유난히 원칙을 강조하는 무리들이 있어 한 마디 해 본다.

그래서 이 나라의 장래를 망칠 그런 포퓰리즘으로 탄생한 세종 시 문제를 “원칙”이란 명분으로 둔갑시켜 자신의 입지를 세워 보려는 정치인은 안쓰럽고 불쌍하다. 그릇이 그것 밖에 안 되는 걸로 국민에게 비치니까 하는 소리다. 그리고 그 동기가 불순한데, 우리 국민이 그들만의 원칙을 원칙 대접을 해 줘야 할 이유가 없다.

tag : 변화, 원칙, 포퓰리즘, 세종시, 정당성

국제개발원조위원회 DCA가입을 앞두고

2009-11-02T12:54:18Z

국제개발원조위원회 DCA가입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오는 11월 25일에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즉 DAC의 회원국으로 가입한다 한다. 이를 게기로 이제 우리나라도 ODA 즉 후진국 무상원조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 해 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외교영역을 넓히며 이러한 국제적 요구 및 기대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ODA원조규모도 획기적으로 커지고 있어 본격적인 개발원조 供與國으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간다.

하지만 아직 그 원조 규모는 미미하여 우리나라 GDP 대비 0.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노력여하에 따라 선진국 수준인 0.7%선까지는 몰라도 OECD 평균인 0.35%까지는 무리 없이 머지 않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류와 국제사회에의 기여는 반드시 그 금액의 규모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즉 지원의 내용, 지원의 방식, 또는 지원을 위한 조직 등도 우리가 숙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유상원조는 한국수출입은행을 관장하고 있고, 무상원조는 KOICA가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受援國의 입장에선 유.무상이 혼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의 조직도, 供與國의 입장이 아닌 受援國의 입장에서 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능률적일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원조 공여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색”을 입힐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단순한 물적 원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개발경험에 주안점을 두어 이를 전수해 주는 것이 먼 장래엔 오히려 수원 국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물적 공여 외에 인적 공여에 보다 비중을 두고, 이들 나라들의 엘리트들을 교육 훈련시키며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자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또한 물적 공여기관과 인적 원조 공여 기관의 통합 내지 유기적 협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튼 조국 수립 이후 60여 년 만에, 우리는 수원 국에서 자랑스런 공여 국으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후진국 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잘 알 수 있고, 또한 보다 세심히 관찰할 수가 있다. 말하자면 감정과 색깔이 없는 무미건조한 원조가 아닌 특색 있는 우리나라만의 “원조 모형”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중심엔 자조정신을 바탕 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 자리 잡고 말이다.

tag : 새마을운동, ODA, 무상원조, 국제개발원조, DCA, 한국형원조, 자조정신

세종 시 원안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2009-11-02T10:21:29Z

세종 시 원안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세종 시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제기 하고자 한다. 정말 사심을 그리고 자신만의 이해를 떠나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 해 보자. 그리고 그 모순 점을 내 나름대로 하나하나 짚어 본다. 여기에 그들은 진정으로 사심을 떠나, 명분을 떠나,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정정당당히 대답 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첫째로 그 해괴한 안이 나오게 된 동기부터 보자. 이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권하여 이 땅에서 좌파 한풀이를 해보자는 무리들이, 오로지 그리고 오직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권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 할 것이다. 그 중심의 노무현도 그렇게 실토했다.

두째로 노무현 패거리들의 좌파들의 이러한 황당무계한 발상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그런데 노무현 패거리답게 그들은 희한한 꼼수 즉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 국회 등을 제외한 행정기관 대부분을 옮기는 탈법으로 탄생된 것이 세종 시 아닌가?

셋째로 또 하나의 꼼수 포퓰리즘 적인 명분이 바로 지역균형발전 이었다. 그런데 세계 어디를 쳐다 보아도 인위적인 지역 균형발전은 그렇게 법률이나 제도로 성공한 예가 없다. 이태리가 그렇고 브라질 호주가 그렇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는 세계화 지구촌 개념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국경위주의 국가개념(적어도 경제적으로는)이 모호 해지고, 도시위주의 도시국가?적인 추세가 득세하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 중국이 아니고 서울, 동경, 북경, 샹하이 이런 식이다. 즉 한 나라 만의 지역균형발정은 우물 안 개구리(그것도 청 개구리) 사고방식이다.

넷째로 이런 지방균형발전 등의 이유로 수도 분할을 계획하였다가 오히려 이를 취소 변경하는 것이 이 시대의 추세다. 일본이 그렇고 심지어 통일이라는 대의명분에 수도기능을 어쩔 수 없이 분할한 독일의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다. 본은 불과 인구 30만 명의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는 분산의 결과 본-베를린의 항공기 왕복이 년간 5,500회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서 아직은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수도통합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수도분할이라든지 정부기능을 분산 할 것이 아니고, 세종 시에 걸 맞는 수정안을 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소득이 높은 지역이 울산, 포항, 거제도 등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개발은 기업도시화 하는 길이 정도이며 첩경임을 증명하고 있다.

최근의 예를 보더라도 거의 버려지다 싶이 그리고 우리 국민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던 파주 및 그 인근의 휴전선 지역이, 또 아산의 탕정 지구, 그리고 충남 당진지구가 가장 촉망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동차 및 조선 그리고 화학공업이 울산을, 포스코가 포항을, 조선업이 거제도를, 삼성반도체가 탕정 지구를, LG LCD가 파주를, 현대제철이 당진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산업재편이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제2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연구개발 및 교육, 그린산업, 통신을 포함한 IT, 그리고 국제협력의 허브, 등 새로운 미래지향형 산업 분야가 시급하고 허다하다. 이러한 새로운 물결의 중심으로 세종 시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이러고도 정부. 행정기능을 분할해야 하겠는가.? 진정 그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첩경이라고 할 것인가? 매국노가 따로 없다. 나라의 장래를 망치는 자가 매국노이다. 제2의 노무현이 되고 싶단 말인가? 박근혜와 충청 인은 정신차리기 바란다.

지금 박근혜는 자신이 세종 시를 지지한 원죄를 벗으려고 안깐힘을 쓰는 꼴이다. 그래서 정총리의 면담도 거부하고 누구와도 이 문제에 대해 토의를 벌리려 하지 않는다. 참으로 옹졸한 처사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하나 모르는 것이 있다. 솔직히 이러이러하여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 혹은 그때의 자신의 태도가 옳지는 않았지만 불가피했다고 스스로 커밍아웃하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용기 있게 우리 국민에게 비쳐 질지를… 정부보고 자신이 아니라 먼저 충청도민을 설득하라 한다. 이 나라엔 충청도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튼 정부는 그리고 여당은 이 세종시의 문제점이 들어 난 이상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세종 시 수정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그리고 특히 정부는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 최후에는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세종 시 수정안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박근혜도 마음을 비우고 어느 길이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 해 봐야 한다.

tag : 박근혜, 세종시, 국민투표, 충청도민, 정총리

헌재의 미디어 법 판결을 보며.

2009-10-30T16:11:00Z

헌재의 미디어 법 판결을 보며.

당초에 이런 분야가 내겐 생소하고 또 눈꼴 사나운 우리국회의 행태라 그래서 관심도 없었다. 무슨 권한쟁의? 뭐라나 그런 명목으로 헌재에 판결을 구하였고, 그런 걸 보니 법적으로는 무슨 그런 핑계거리?가 있긴 있나 보다 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결론은 절차 상 하자가 있지만, 그 법안 통과는 유효하다 라는 역시나 알쏭달쏭한 판결이었다.

아무튼 법리적으로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주체은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외연을 넓히면, 언론, NGO 이런 정도이다. 그런데 권한쟁의? 뭐 이러면, 이건 이런 권력주체간의 다툼이라야 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국회 자신 들 내의 문제를, 권한쟁의? 뭐 이런 걸로 제 3자인 사법기관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내겐 우습다.

물론 핑계는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다 이런 해석으로 말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입법기능을 가진 존재라 하드라도, 이를 뛰어 넘어 입법기능을 완성시키는 존재가 이들의 집합체인 국회가 아닌가? 그렇다면 종국적으로는 입법기능은 국회가 갖는 것이지 국회의원 개개인이 가질 수는 없다는 논리다. 즉 그런 국회가 자신의 결정을 사법에 맡긴다는 것은 웃음거리가 아닌가?

폐 일언 하고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하니, 그리고 헌재가 이런 소를 처음부터 기각하지 않고 심의를 했다니, 내가 더 이상 왈가왈부 할 성질은 못 되는 듯 하다.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추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국회도 그런 문제를 국회 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심정이다.

tag : 국회의원, 국회,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입법기관, 권한쟁의

광주 직할시 모텔의 다락방과 계단

2009-10-30T14:05:52Z

광주 직할시 모텔의 다락방과 계단

오랜만에 우리 회사 계단 및 난간의 시공사진을 올려 본다. 시공은 지난 여름에 했다.

이 모텔은 특이하게도 40개의 객실 전부에 다락방을 두고 있고, 여기에 우리회사의 나선형 계단을 설치하였다. 상부 다락방의 난간도 우리회사 제품이다.

tag : 다락방계단, 나선형계단, 광주직할시

아프가니스탄 파병.

2009-10-30T11:05:03Z

아프가니스탄 파병.

지금 정부에선 소규모 아프간 재 파병을 고려하고 있는 모양이다.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는 재건지원단(RPT)의 규모를 130명 정도로 늘리고, 이들의 보호 경비 임무를 담당할 약 300명 정도의 전투병력을 파견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결정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였을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이를 기정 사실화하여,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한다.

또한 당장 새로 출범한 오바마 대통령으로써는 가장 골치 아픈 아프간 전쟁에의 증파를 고려하는 시점이기도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을 해외 재배치 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또한 동시에 한.미 동맹 강화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나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응분의 기여를 찬성하는 축이다. 그 기여하는 방법은 분쟁지역의 전비를 어느 형식으로든 분담하는 것이고, 그 분담 방법으로는 해외파병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파병도 비 전투병이 바람직스럽지만 때로는 전투병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우리 국군이 세계에서 유래를 잦아 볼 수 없을 만큼 强軍이고 또한 현지 주민들의 慰撫에도 강점을 갖고 있다. 우선 분쟁지역들이 대부분 서구와의 분쟁이고, 그렇다 보니 우리는 서구인들과 다른 또는 그들이 敬遠視하는 초 강대국의 군인이 아니라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우리가 기여하는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도 당연히 높아지는 효과 또한 무시 못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공짜 점심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최대의 장점은 우수한 인력자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수하고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해외파병을 외면만 하여서는 안 된다. 최근의 이라크에의 파병도 성공적인 파병이었고, 우리는 그 임무를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덤으로 우리는 해외파병을 통하여 실전경험 및 신무기 새로운 전술 경험을 쌓는 부수효과도 있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tag : 파병,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한미동맹, 국제사회기여, 재건지원단

육군 영창에 갈뻔한 이야기.

2009-10-29T14:42:04Z

육군 영창에 갈뻔한 이야기.

내가 군 입대한 것은 1964?년이였다. 대학교 3학년 말 경, 우리 집안 사정으로 나는 휴학을 하였다(경제적인 사정은 아니었음. 운 좋게 장학금도 받으며 나는 학창시정 친구들의 물주 행세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나는 자원입대를 하였는데, 내 고향이 마산 근처의 함안군이었으니 나는 경남 창원훈련소로 입소하였다.

그리고 훈련병 시절에 어느 날인가 독도법 훈련 때였다. 아마 내 기억으로는 독도법 훈련은 그 악명 높은 PRI훈련 등을 마치고 훈련 후반기가 아닌가 한다. 아무튼 독도법 훈련장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나침반 사용법 등 이런 강의를 듣고 실습에 들어 갔다. 말하자면 숲 속에 흩어져서 목표지점을 찾아오는 뭐 이런 거였다.

그런데 야외 독도 훈련장엔 훈련병들을 상대하는 떡장수 아주머니들이 숲 속에 숨어 있다가 떡을 팔곤 했다. 요즈음은 우리 국군도 그 당시에 비하면 호화판이라 먹는 것에 굶주리진 않겠지만, 그 당시는 정말 배가 고플 지경이었다. 하여튼 여기서 다 설명은 할 수 없고… 그런데 그 맛있는 私製 떡이니 이건 환장할 지경이고, 너도 나도 호주머니에 꼬불쳐 둔 돈으로 이 떡을 사 먹는 것이다.

나도 떡을 사서 처음 떡을 입에 넣는 순간 순찰 중이던 교관에게 정면으로 발각되었다. 말하자면 떡을 입에 넣자마자 먹어 보지도 못하고 뱉어 내야 했고, 나는 교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리고 교관은 “넌 임마 영창이야. 아주 넌 본보기로 잘 걸렸다” 한다. 아무튼 이거 참 야단났다고 생각 하면서 훈련을 마쳤다.

그리고 부대로 복귀하여 저녁 점호를 마치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선임하사가 나를 부른단 다. 선임하사 실에 가니 “그 부러운 계급장”을 단 간부하사들이 모여 놀이도 하면서 있는데, 나를 부른 선임하사는 또 한번 나에게 위협을 한다. “넌 임마 참 운이 나쁜 놈이다. 넌 본보기로 영창엘 가야 한다. 내가 널 봐 줄려도 방법이 없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나 해라“ 이런다.

훈련소 내무반에 돌아 오니 사건이 심상치 않고 이거 아무래도 낭패다. 그래서 한 참 고민을 하다가 에라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불침번에게 이야기 하고 선임하사 실로 다시 갔다. 그랬더니 역시 간부사병들이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나를 알아보고, 어 이 녀석 너 왜 왔냐 하면서 묻는다. 나는 그 물음에 답은 하지 않고, 대뜸 “사단장님 댁에 전화를 좀 해야 하는데 그래서 왔습니다” 했다.

그랬더니 그 기간병들이 내 당돌한 요구에 잠시 멍 하다가, 그 중 한 기간병이 “야 임마 너 사단장님 알어?” 한다. 그래서 “예 저의 큰 형님하고 좀 아는 사이인데, 내가 오늘 독도법 교장에서 저지른 것은 분명 잘 못이지만, 나름 좀 억울해서 통화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그 당시 지금은 작고 하신 우리 큰형님 하고 그 사단장은 실제로 잘 아는 처지였다). 그랬더니 간부 사병들이 서로 눈을 껌뻑이며 좀 있더니, 그 중 한 사병이 “야 이 녀석 건방지구먼. 너 임마 독도교장에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영창엘 가야겠구먼“ 하면서 그냥 가란다.

나는 속으로 걱정이 되면서도 하릴없이 내무반으로 돌아 왔다. 그리고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잠을 청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중대장이 날 부른다. “너 임마 어제 독도 장에서 사고를 쳤다며? 이번 만은 내가 특별히 이야기하여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니 앞으로 조심해” 한다. 그걸로 끝이다. 물론 영창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도 않았고, 내 엄포가 먹혀 든 것이다. ㅎㅎㅎㅎ. 아무튼 떡 하나 사 먹다가 사단장 이야기까지 나온 사건이었다.

tag : 육군, 독도법, 영창, 훈련병, 사단장

박근혜와 세종 시.

2009-10-29T12:35:40Z

박근혜와 세종 시.

박근혜는 세종 시에 관한 한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세종 시 원안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여기에 자족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플러스 알파를 주장한다. 물론 이는 얼토당토 않은 정치적 자질이 의심 받을 만한 제안으로써 일고의 가치가 없음은 두 말 할 필요 없다.

이 말을 두고 나는 작지 않는 역풍을 만날 것이라 예언? 했지만, 벌써 그 역풍이 만만치 않다. 이문열씨가 포퓰리즘으로 평가 절하했고, 인면진씨는 당장 철회하라고 압박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 해 보면 박근혜의 세종 시 원안지지는 아예 승산이 없어 보인다.

첫째 국민여론이 그렇다. 갈수록 세종 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며 역사의 죄를 짖는 것이고, 기왕에 수 조원의 나라 재정이 투입 된 이상 과학도시, 연구도시, 여기에 첨단 산업까지 유치하여 산학벨트를 만들고 이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학부라 등 일부 정부부처를 옮기자는 수정론을 지지하는 의견이 절대 다수인 것 같다.

둘째 정치적으로도 그렇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씨가 세종 시 처리방향을 수정론으로 굳히고 다만 보다 합리적이고 국가 장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책임을 회피하며 소신을 접고 적당히 넘어 갈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의사표현도 여러 번 했다. 국회도 그렇다. 감히 국회의원 중에서 극 소수를 제외하고는 세종 시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이가 없을 것이다.

당장은 친박 진영만이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조기 이슈화를 원하지 않으며, 정중동에서 방안을 찾으려 노력 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세종 시 원안과 수정안이 정면 대치하였을 때 이들은 그 때는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희망 없는 박근혜에게 맡기는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시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의 시기는 멀지 않아 갑자기 도래 할 수도 있다. 총리실 산하에 세종 시 문제를 다룰 TF가 구성되었고 머지 않아 여기서 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피해가거나 뒤로 제쳐 둘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다. 지금 이미 세는 기울었다고 보아야 한다. 박근혜로써는 승산 없는 싸움이 될 것이다. 과연 이 역풍을 어떻게 감당 할 지 도고 볼 일이지만…. 탈당? 이건 그녀의 최악의 선택일 것이다.

tag : 이명박, 박근혜, 친박, 정운찬, 세종시

우리 경제를 진단한다.

2009-10-29T10:25:54Z

우리 경제를 진단한다.

우리나라의 발 빠른 경제위기 탈출은 수치상으로 명백해 보인다. 지난 3/4분기의 성장률이 정부의 예산치 뿐 아니고 한국은행의 잠정 추계치 까지 뛰어 넘는 2.9% 성장을 기록하였고, 2009년의 성장률은 모든 연초의 예측을 뛰어 넘어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은 거의 확실 해 보인다. 다만 그 폭만이 문제일 뿐이다. 나는 애초부터 2-3%의 플러스 성장을 예측하였고, 나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 떨어질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놀라운 성장 회복뿐 아니고 장래를 가늠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도 거의 6-7년 만에 최고치인 117을 기록하여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체감지수와는 많이 동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바로 고용에 있다. 즉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여,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이 GDP가 아닌 우리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하겠다고까지 하지 않았나? 이러한 지수 개발과는 별개로 나는 당분간 경제성장률과 국민의 체감지수는 괴리를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정부의 끊임 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역시 고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 경제에서 핵심은 “고용”의 증대이다. 그렇다면 고용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 이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산업에서 찾는 길이 유일하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가능 한한 철폐하고 모든 역량을 당분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이에 성공한다면 2-3년 내에는 고용도 개선되고 따라서 우리국민의 체감지수도 올라가리라 본다.

기왕에 제조업이 우리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고, 보도에 의하면 드디어 한자리 수로 떨어졌다 한다. 그렇더라도 기존의 제조업이 더 이상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인식하에, 제조업도 보호하면서 서비스 산업 육성에 당분간 힘을 쏟으면 우리의 산업구조는 황금분할이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의 산업구조는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이상적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일차산업이 그런대로 균형을 맞추어 가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오일 쇼크는 중동시장을 개척한 건설업 플랜트 산업이 나라를 지탱한 경험이 있고, 이번 경제위기에서도 건전한 산업구조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본다. 아무튼 走馬加鞭으로 서비스 산업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좀 더 활성화하여 “고용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산업구조를 갖추게 되며, 우리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 될 것이다.

tag : 경제, 고용, 산업구조, 서비스산업, 체감경기

이제 노조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2009-10-28T12:46:57Z

이제 노조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노조가 연대하여 총파업을 할 계획이라 한다. 이제 노조는 우리가 보호하고 도와야 할 세력이 이미 아니다. 그들의 세력은 이미 하늘을 찌르고, 정부와 맞서며 국민 위에 그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이다.

이제 노조는 제 본연의 자리로 우리가 오히려 주저 앉혀야 될 존재이다. 이미 사회적 균형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심과 사욕만을 추구하는 반 사회적인 집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든 현 행 노동관계법은 근본부터 재검토 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그러한 법들이 탄생한 시절과 이미 다른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

tag : 노동조합, 노조, 공공노조, 집단이기주의, 노동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