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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광우병 고칠 실마리 잡혔다 - 펌

2009-11-23T16:38:36Z

인간광우병 고칠 실마리 잡혔다

영 과학자, 프리온 변형 단백질 발견

입력일F

2009.11.22 17:09

ㅣ

수정일

2009.11.23 09:28

인간 광우병으로 알려진 변형 클로이츠펠트-야곱병(v-CJD)을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잡혔다. 치매의 일종인 클로이츠펠트-야곱병(CJD)과 v-CJD는 모두 프리온 단백질에 변형이 생겨 발병하는데 정상 프리온의 변형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발견된 것이다.

영국 리즈대 니겔 후퍼 교수는 광우병(BSE. 소해면상뇌증)과 CJD 및 v-CJD를 일으키는 단백질을 찾아냈다. 바로 ‘글리피칸-1(Glypican-1)’이라는 단백질이 신경계의 다른 단백질을 비정상적으로 만든다는 것.

광우병은 프리온 단백질에 이상이 생겨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왜 프리온 단백질에 이상이 생기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세포 속 글리피칸-1 단백질이 프리온 단백질의 이상을 일으키는 것을 관찰했다. 이 단백질이 정상 프리온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하면 프리온 단백질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연구진은 글리피칸-1 단백질이 프리온 단백질을 결합하는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해 정상 프리온 단백질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전염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밝혀냈다.

후퍼 교수는 “광우병과 관련된 중요한 분자를 찾아낸 것”이라며 “이를 표적자로 하는 약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뇌세포 이상과 관련된 질병의 치료에도 글리피칸-1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했다. 후퍼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과 글리피칸-1의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아직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 공공과학도서관지-병원체(PLoS-Pathogens)’ 온라인판에 20일 게재됐고 영국 방송 BBC, 미국 건강웹진 헬스데이 등이 같은 날 소개했다.

기사출처 :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191677_2892.html

[4대강 졸속 강행]법 무시, 절차 생략, 입찰 짬짜미 ‘총체적 부실’ - 펌

2009-11-23T11:37:39Z

[4대강 졸속 강행]법 무시, 절차 생략, 입찰 짬짜미 ‘총체적 부실’

이인숙·박재현·박병률 기자

1. 법 위의 사업

헌법부터 시행령까지 최소 6개 이상 법위반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최소 6개 이상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법 논란이 가장 큰 것은 2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점이다. 국가재정법 38조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이 중 국고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대상을 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면제 대상 중 하나인 ‘재해 복구지원 사업’ 조항도 ‘재해 예방·복구 지원’으로 바뀌었다. 4대강 사업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어서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자원공사에 사업비 8조원을 떠넘긴 것은 수공이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하천법 28조와 동법 시행령 28조 위반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공 스스로 사업 참여가 위법이라고 검토한 내부 문건을 국토해양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위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하거나, 이 기본계획을 하천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하천관리위 심의 없이 지역별 분과위 심의만 거친 점은 하천법 위반이다. 4대강 권역의 나루터 유적 112개소 중 27개만 수중조사를 하거나 지표조사를 사업계획과 설계구간이 수립되지도 않은 지난 2~3개월 동안 실시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다.

<이인숙기자>

2. 절차 외면

‘환경 평가’ 사실상 생략 2012년 완공 끼워맞추기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제도적 절차마저 무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4개월 만에 끝낸 환경영향평가다.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계절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이 걸린다. 정부는 하지만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이후 7월11일부터 시작해 불과 4개월여 만인 지난 6일 관련 부처 협의까지 끝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대강 사업처럼 큰 규모의 사업은 최소한 사계절 변화에 따라 주변 생태계 변화를 정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2012년까지 공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에 맞춰 환경부가 끼워 맞추기식 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안 심의도 졸속으로 이뤄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일 제출한 예산안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국토부는 지난 18일까지 두 차례 추가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알맹이 빠진 자료’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예산의 방만한 집행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공구 쪼개기’로 피해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정부 사업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제성 평가다.

농업용 저수지(87개)의 높이를 올리는 데 들어갈 사업비는 모두 2조1515억원으로 추정되지만 1개당 사업비는 평균 284억원에 그쳐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했다. 자전거도로 건설도 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어서 189㎞에 이르는 한강구간과 금강구간(248㎞), 영산강구간(220㎞)도 면제를 받았다. 4대강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 역시 재해예방사업으로 분류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다. 여론을 띄우기 위해 관련 제도를 뭉갰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전환경성 평가가 진행 중인데도 경북 안동에서 일찌감치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의 기공식을 강행했다.

<박재현기자>

3. 턴키 입찰

대기업 담합 의혹 제기…‘대형 비리’로 변질 우려

4대강 사업은 공사가 본격화하기도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 간의 담합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치권의 의혹제기에 이어 경쟁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정도로 정황도 구체적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올해 초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4대강 턴키 1차 사업(15개 공구)을 분배했다. 현대건설 등 6개사는 15개 공구 중 호남 영산강의 2개 공구는 호남연고 건설사에 떼어주고, 나머지 13개 공구를 각사가 나누기로 했다가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끼어들면서 13개 공구를 8개사가 1~2개 공구씩 맡게 됐다는 게 요지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의 15개 턴키 공구 가운데 14개 공구에 2~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10곳은 입찰금액 차이가 3% 미만으로 담합 의혹이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낙동강 공구에 낙찰 받은 컨소시엄에 포항 6개 기업이 9개 공구에 걸쳐 포함됐고, 이 중 8개 공구가 이명박 대통령 출신 고교인 동지상고 출신 기업이 맡게 된 것도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담합을 통해 낙찰가가 상승해 4대강 턴키 1차 사업에서만 1조2000억원의 국민세금이 새 나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관련 건설사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담합사실이 밝혀질 경우 ‘대형 비리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사업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호열 위원장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담합과 관련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가 이틀 만에 “턴키 공사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사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라며 말을 바꾼 것도 이런 정부내 기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병률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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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21820285&code=920100&area=ncast

조·중·동이 친일인명사전 때리는 까닭 - 펌

2009-11-23T10:36:22Z

조·중·동이 친일인명사전 때리는 까닭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됐다. 그러자 조선·중앙·동아가 발끈하고 나섰다.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으므로 친일파를 정리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114호] 2009년 11월 21일 (토) 08:54:59

주진우 기자 ace@sisain.co.kr

“과거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대문호 알베르 카뮈의 말에서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의 발간 의의를 찾았다.
<친일인명사전>이 세상에 나오는 데는 광복 후 64년 세월이 필요했다. 8년 동안 학자 150여 명이 편찬에 참여했다. 먼저 문헌자료 3000여 종에서 인물정보 250만 건을 취합했다. 그리고 20여 개 전문분과 심의와 편찬위원회의 50여 차례에 걸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친일 인사 4389명을 수록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편찬위원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를 명단에 올린다는 생각으로 선정과 서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감수에 참여한 한 교수는 “고증에 고증을 거듭했다. 친일파가 사전에 빠질 수는 있지만 친일 행적이 없는 사람이 올라가거나 내용이 틀린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학계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전국 대학 교수 1만명이 편찬을 지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독 반발하는 세력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주변과 조선·중앙·동아일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는 법원에 ‘<친일인명사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싣는 것과 사전의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각당했다. 친박연대 한선교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국가에 큰 공을 세웠으니 친일파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정부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하는데, 공이 크다고 친일 행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도 과도 역사의 일부다. 고치거나 지울 수 없다.


지난 11월8일 서울 효창공원 백범묘소 앞에서 열린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

친일 정리가 국가 정통성 훼손?

방응모·홍진기·김성수 등 일제강점기 자사의 사주와 사장 등이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발끈했다. 조선일보는 11월9일 ‘대한민국 정통성 다시 갉아먹은 친일사전 발간 대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까운 국민 세금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데 쓰인 꼴이다”라고 비난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 사설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친일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계급인 만주국 중위인데도 명단에 올렸다. 건국에 이은 경제발전의 주역에 대한 모욕주기로 의심된다.…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에 단호한 대처로 맞서지 않을 수 없다.”

사전에 오른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쟁은 거의 없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공개하고 정리하려는 노력이 국가 정통성을 훼손한다는 소리는 뜬금없다. 친일파를 정리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수호한다는 논리는 궤변에 가깝다.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는 “조선과 동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국가 정통성을 훼손했다는 것인지 적시하지 않았다. 친일 문제만 나오면 얼버무리면서 훼손됐다고만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조·중·동은 그들에게 ‘전가의 보도’인 색깔론과 박정희를 빼들었다. 조선일보는 “조국 광복운동에 손가락 하나 담근 적이 없는 정체불명의 인사들이 사전을 만드는 데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국민 세금을 8억원이나 지원했다”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임헌영 소장이 공산주의 지하조직인 ‘남민전’에 가담한 전력을 부각시켰다. 또 좌파 인사들의 친일 행적을 너그럽게 평가했다며, <친일인명사전>이 ‘좌파사관’이라고 치부했다. 중앙일보는 11월10일 칼럼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낸 민족문제연구소와 학자들을 ‘좌파’로 단정했다. 그리고 몽양 여운형 같은 좌익 성향의 인사가 빠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중·동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것에 불만을 토했다. 하지만 세 신문은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을 하고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한다”라는 혈서까지 쓰며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아예 새로운 학설을 주장했다. 11월5일자 칼럼에서 “그(박 전 대통령)는 부관으로서 작전명령을 전달하고 부대 깃발을 관리했다. 여러 자료·증언을 종합하면 실제 전투에는 참가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임무는 전투를 지휘하는 작전 장교였다. 세상에 어느 나라 장교가 전쟁터에서 부대 깃발만 관리하는가”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김성수,중앙일보 회장을 역임한 홍진기.

방응모·김성수 친일 자료 수백 점

<친일인명사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족지를 자처하는 조선·동아일보의 사주 방응모·김성수의 친일 행적은 명확하다. 한 역사학과 교수는 “방응모와 김성수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서 행적도 그만큼 뚜렷이 남아 있다. 김성수는 양면성이 있지만 친일로 볼 만한 확실한 자료가 너무 많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의 창간 이념 ‘신문명 진보주의’는 조선총독부의 문화통치 이데올로기다. 조선일보의 친일 기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사주 방응모는 생전에 불가피한 타협을 넘어서 적극적인 친일 행위에 나섰다. 1933년 조선일보의 경영권을 인수한 방응모는 곧바로 조선군사령부 애국부에 고사기관총 구입비로 1600원을 헌납했다. 1934년에는 조선총독부와 군부의 지원을 받는 대아시아주의 황도사상 단체의 발기인 겸 고문으로 참여했다.

방응모는 1937년 7월 조선일보 간부회의에서 주필 서춘이 ‘일본군, 중국군, 장개석 씨’ 등으로 쓰던 용어를 ‘아군, 황군, 지나 장개석’으로 고치고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논설을 쓸 것을 주문했다. 편집국장 김형원과 영업국장 김광수가 이에 반대하자 방응모는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동아일보’가 이미 몇 십만원 손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3·1운동 때처럼 신문이 민중을 지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방응모는 1937년 일반 국민에 대한 황군 원호와 개선 군인의 환송과 접대를 맡은 경성군사후원연맹 위원으로 활동했다. 내선일치를 목적으로 하는 시국강연회에 여러 차례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사 사주로 일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글을 여러 편 남겼다. 방응모는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으로 활동했고 1945년 11월 조선일보를 복간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일보 기자들의 친일 행위도 두드러진다. 조선일보에서 간부를 지낸 서춘·유광렬·이상협·홍양명·홍종인 등이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다. 친일 문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광수·김동인·김동환·노천명·채만식·주요한 등도 조선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조선일보 주필을 역임한 서춘은 조선총독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 지지하거나 직접 참여했다. 1943년 일제가 해군특별지원병제를 실시하자, 서춘은 “반도의 다시없는 영예요. 반도 청년은 순국의 결의를 다져 일시동인의 성지에 보답해야 한다”라는 글을 썼다.

편집국장·주필을 거쳐 1959년 조선일보 회장을 지낸 홍종인은 지원병 제도가 실시되자 “국민으로서 최대한도의 의무인 징병제도의 실시는 조선인의 국민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라고 썼다. 그는 1944년 학병 입영에 대해 “조선 사람에게 역사에 없었던 감격을 일으킨 것이다. 살아 돌아온 병정들이 돌미륵같이 미더운 존재가 될 그때야말로 내선일체의 실을 훨씬 올리고 동아의 지도자 된 광영이 비로소 나타날 것이다”라고 서술했다.

조선일보가 펴낸 책 <조선일보 사람들>은 홍종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언제나 언론 본연의 원칙과 정도를 잃지 않으려고 애썼고 이것이 그를 ‘평생 기자’로 만들었다. 광복을 맞아서는 ‘마음 놓고 우리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감격이었다.”

조선일보 출신 친일 인사 가장 많아

동아일보 사장과 보성전문학교 교장을 지낸 김성수. 동아일보는 일제 말 김성수가 쓴 징병 권고문에 대해 이름을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 친일 행위는 적지 않다. 김성수는 1937년 중일전쟁의 의미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경성방송국에서 라디오 시국 강좌를 했다. 그리고 경성군사후원연맹에 1000원을 국방헌금으로 냈다.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으로 참여해 이사를 맡았고, 같은 해 10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주최한 비상시국생활개선위원회 의례 및 사회풍조 쇄신부 위원으로 활약했다. 1941년에는 조선임전보국단에 감사로 활동했다.


<친일인명사전>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김성수는 징병제가 실시되자 1943년 매일신보에 ‘문약(文弱)의 고질(痼疾)을 버리고 상무기풍을 조장하라’는 징병 격려문을 기고했다. “징병제 실시로 비로소 조선인이 명실상부한 황국신민으로 되었다. 지난 500년 동안 문약했던 조선의 분위기를 일신할 기회를 얻었다.” 또 다른 김성수의 친일 사설이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여러 번 실렸다. 김성수는 학도지원병제가 실시되자 보성전문학교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활동에 나섰다. 1943년 12월 보성전문학교 학도지원병 예비군사학교 입소식에서 “제군은 세계 무비의 황군의 일원의 광영을 입게 되었으니 학도의 기분을 버리고 군인의 마음으로 규율 있는 생활을 하라”고 훈시했다. 김성수는 해방 후 동아일보 사장에 재취임했고, 1951년에는 대한민국 부통령으로 선출됐다.

동아일보 발행인 겸 편집인을 맡았던 이상협은 1935년 한일병합 25주년 표창을 받았다. 표창 사유는 “때로는 언론에서 때로는 문장으로 반도 민중에게 총독정치를 철저히 이해시킴으로써 내선인의 융합에 노력했고 제국통치의 공명을 밝혀주는 등 조선통치를 위해 공헌한 공적이 실로 크다”는 것이었다.

문인 이광수는 1926년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내다 1933년 조선일보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천재적인 문사였던 그는 천재성을 친일행위에 쏟아 글을 수백 편 남겼다. 최남선이 광복 후 “친일은 씻기 어려운 대치욕이다”라고 말했던 반면, 이광수는 “친일은 민족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강변했다. 이광수는 병자호란 당시 끌려갔던 여성들을 ‘홍제원 목욕’이라는 지혜를 통해 감싸안았듯이 친일했던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부친 홍진기도 <친일인명사전>에 올랐다. 1966년 중앙방송 사장과 중앙일보 회장을 지낸 홍진기는 1940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해 일제강점기에 판사 생활을 했다. <친일인명사전>에 홍진기의 구체적인 친일 행적이 실리지는 않았다. 홍진기는 해방 이후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을 지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사건으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석방됐다. 홍진기의 장인 김신석도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다. 김신석은 1936년 6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광복 때까지 재임했다. 김신석은 1944년 경성일보에 “조선의 부형들은 어린 딸을 여자 정신대로 안심하고 보내라”고 기고했다.

기사출처 :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1#

연탄값 또 인상…"찬바람보다 추운 건 '서민' 정책" - 펌

2009-11-22T22:05:32Z

연탄값 또 인상…"찬바람보다 추운 건 '서민' 정책"

시민·사회 단체, 난방유 특소세 폐지·연탄값 인하 요구

기사입력 2009-11-22 오후 4:17:10

초겨울 추위가 시작됐지만, 서민들의 겨울나기는 점점 더 힘겨워지는 실정이다. 비싼 기름 값 때문에 다시 연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올해에는 연탄 값조차 20~30퍼센트 가량 올라, 서민들에겐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난방유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연탄 값을 인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역의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민의 주거·난방 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반(反)서민적인 난방·연료 정책으로 서민들은 겨울 추위에 불조차 때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절대 가난을 강요받고 있다"며 "서민들의 생필품인 난방유에 특별소비세가 붙고, 연탄값을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서 "도시가스와 비교할 때 난방유는 열량 대비 2.5배나 되는 가격에 세금도 2.5배나 더 부과하고 있다"며 "2000년 한 드럼에 11만 원이던 기름 값이 2005년 18만7000원까지 치솟은 것은 원유 가격이 오른 탓도 있지만, 1만2000원 부과하던 특별소비세를 정부가 3만8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난방유 가격이 올라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가스 중독과 불편함을 감내하며 다시 연탄을 사용하게 됐다"며 "그러나 올해 이명박 정부는 연탄마저도 가격을 21퍼센트나 올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부터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던 연탄 쿠폰이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쿠폰 대상이 되지 못하는 서민들은 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난방유 특별소비세를 즉각 폐지할 것 △연탄 가격 인상을 철회할 것 △겨울 추위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할 난방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정부와 대구시에 요구했다.

/선명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1122155727§ion=03

<조선><동아>, ‘서동구’와 ‘김인규’가 왜 다른가 - 펌

2009-11-22T21:11:33Z

<조선><동아>, ‘서동구’와 ‘김인규’가 왜 다른가

1. KBS 사장 후보된 ‘MB 언론특보’ 김인규 씨 … <조선><동아> 또 말바꾸기

   <동아> “청와대 신뢰 큰 인물”, “강력한 리더쉽 필요”

   <중앙> “더 강한 ‘KBS 개혁’ 원했다”

   <조선> ‘서동구는 안된다’더니, 김인규에겐 ‘잘 하라’

   <한겨레><경향>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

19일 KBS 이사회가 김인규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을 사장 후보로 선출하고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의 방송전략실장을 맡았고, 인수위 시절에도 당선인 언론 보좌역을 지냈다. 또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KBS 사장, 청와대 정무수석,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이름이 오르내린 ‘정권 실세’로 꼽힌다. 최근에는 ‘청와대의 통신사 250억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 기금 압박’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는 김 씨가 KBS 사장이 되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한편 지난 2003년에는 해직언론인 출신의 서동구 씨가 KBS 사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노무현 대선캠프의 고문을 맡았었다는 이유로 노조와 시민사회가 반발하자 8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기권하고 친여 성향의 이사들만이 표결에 참여해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 실세’인 김 씨를 사장 후보로 결정했다. 김 씨의 사장 후보 결정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언론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신문들은 일제히 김 씨가 KBS 차기 사장으로 결정된 사실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김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이었다며 KBS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반면, 조중동은 김 씨의 사장 후보 선출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김 씨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 MB참모 출신 김인규씨 KBS사장 최종후보로>(한겨레, 1면)
<정권 ‘창업공신’이 KBS ‘장악’ 정책현안 편파보도 노골화 우려>(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1면 기사에서 “‘엠비 선거참모’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으로 한국방송은 ‘제2의 와이티엔 사태’로 치닫고 있다”며 “노조는 23일 오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 일정을 잡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6면 기사에서도 “현 정부의 ‘창업공신’으로 불리는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이 <한국방송> 사장 후보로 제청되면서, 현 정권의 한국방송 장악 논란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는 “대통령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토론 등 방송 홍보대책을 지휘했던 인사가 한국방송 사장이 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권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라며 “수신료 인상, 조직 개편 등이 조만간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 KBS 신임 사장에 김인규씨 선정>(경향, 2면)

경향신문도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김 회장이 신임 사장으로 선정되면서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 “우여곡절 끝에 사장 선임 절차가 일단락됐지만, 특보 출신 낙하산 사장에 대한 안팎의 여론이 들끓고 있어 향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KBS 노조와 사원행동 등의 총파업과 반대투쟁 방침을 전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10면 기사에서 “김 후보자는 33년간 KBS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전문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KBS 개혁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가 크다”는 한 KBS 간부의 발언을 강조했다.

< KBS 신임 사장에 김인규 씨>(중앙, 1면)
<김인규 사장 선임 의미 ... 더 강한 ‘KBS 개혁’ 원했다>(중앙, 10면)

이어 “신임 김인규 사장 후보자에게 당면한 과제는 적지 않다”며 김 씨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늘어놓는 데 그쳤다. 기사는 “최근 흔들렸던 공영방송 KBS의 위상을 정립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면서 “2012년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디지털 방송 전환에 필요한 재원(약 4500억원)을 확보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수신료 현실화”를 주문했다. 또 “정권 교체나 사장 선임 때마다 되풀이돼 온 내부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산적한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KBS 노조 등이 강경하게 맞서기로 했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동아>, 2003년엔 ‘부적격 근거’가 2009년엔 ‘장점’으로

동아일보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하기는커녕, 김 씨가 ‘정권실세’라는 데 대해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등 그를 적극적으로 추켜세웠다.

< KBS 새 사장 김인규씨 선출>(동아, 1면)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 ‘최우선 과제’>(동아, 8면)

동아일보는 8면 기사에서 “KBS 이사회가 19일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장을 KBS의 새사장 후보로 선출한 것은 방송통신융합과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공영방송 KBS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김 사장 후보는 KBS 공채 1기로 33년간 재직해 내부 인맥이 넓고 지지자도 적지 않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방송팀장으로 활동해 대통령의 신뢰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 씨가 “대통령정무수속비서관을 제안받았으나 이를 고사할 정도로 KBS에 애착이 컸던 것”이라며 “김 사장 후보는 청와대의 신뢰를 바탕으로 KBS 개혁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켜세웠다.
기사는 “KBS의 당면과제는 영국 BBC나 일본 NHK에 필적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수신료 현실화’와 ‘공영방송법’ 실현 방안과 의견 조율, 디지털 전환 재원 마련 방안을 꼽았다.
또 “KBS 노조를 비롯해 사원행동, KBS PD협회 등이 김 사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이 갈등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김 사장 후보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KBS 내부에선 김 사장 후보 지지자도 적지 않고 ‘차선’은 된다는 시각도 많아 노조의 행동이 힘있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라고 전망했다.

▲ 동아일보 11월 20일 8면 기사

그러나 2003년 3월 서동구 씨가 KBS 사장으로 임명되었을 당시 동아일보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2003년 3월 24일 사설 <새 KBS 사장 적격자인가>에서 “공영방송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라며 “KBS 이사회가 새 사장에 임명제청하기로 한 서동구씨가 과연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인사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뛴 언론고문”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런 인물이 사장에 임명될 경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앞으로 권언(權言)유착을 끊겠다는 노 대통령의 약속이 빈말이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과 방송가의 우려”, “정권의 잘못된 주문이 있을 경우 이에 맞서 저항할 수 있겠느냐는 것”고 주장했다.
나아가 동아일보는 “역대 정권에서 우리나라 방송들은 특정 정파에 치우쳐 사실이나 진실을 왜곡하고 그로 인해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며 “그런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집권측이 또다시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KBS는 정치나 권력의 입김을 차단할 수 있는 독립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2003년 3월 24일 사설

<조선>, 2003년엔 ‘대선후보 언론고문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안된다’더니…

조선일보도 2003년 서동구 씨와 2009년 김인규 씨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다르다.

▲ 조선일보 2003년 3월 24일 사설

2003년 3월 24일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사람’을 다시 KBS사장으로?>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다. 사설은 “KBS 이사회가 신임사장으로 임명 제청키로 의결한 서동구씨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언론 고문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후보 시절 언론 분야를 조언했던 인사를 대통령이 된 후 KBS 사장에 임명한다면 KBS는 대통령의 언론관을 홍보하고 시행하는 시범관이 될 우려가 있다”, “‘대통령의 사람’이 KBS 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또 “KBS는 한국 최대 언론기관으로 KBS의 정체성(正體性)은 미디어 차원 이상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언론 고문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려는 것은 현 정권 역시 방송을 전리품(戰利品)쯤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방송을 국정의 도구화하려는 의도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김인규 씨가 이명박 선거캠프의 언론특보였음을 지적하기는커녕 ‘정연주 사장 시절 KBS의 정체성이 훼손됐다’고 몰면서 김 씨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늘어놓았다.

▲ 조선일보 11월 20일 6면 기사

< KBS 사장 후보에 김인규씨>(조선, 1면)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이 최우선 과제>(조선, 6면)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2006년 KBS 이사를 끝으로 KBS를 떠난 지 3년 만에 KBS로 돌아온 김인규 차기 사장 후보자는 만만찮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 △수신료 인상 △KBS 내부갈등 해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김 씨의 과제로 꼽았다.
기사는 “KBS 문제의 핵심은 ‘정체성의 위기”’라며 KBS가 정연주 전 사장 시절 신뢰도와 중립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서도 공익성이 추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몰면서 그 예로 최근 한 오락프로그램에서 나온 키 작은 남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언급했다.
또 “수신료보다 광고에 더 의존하는 KBS의 재원구조도 BBC나 NHK 등 해외의 공영방송과는 거리가 멀다”며 수신료 인상을 강조하는 윤석민 서울대 교수의 발언을 실었다. 나아가 “최근 수년간 KBS 직원 상당수는 길거리로 나가 ’정치적 독립‘ 등의 구호를 외치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정치적 이슈와 상관없는 공영방송 고유의 품격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소홀했다”며 조직혁신을 강조한 한 책임 프로듀서의 발언을 다루기도 했다. 이어 “KBS는 사장교체, 프로그램 개편, 인사발령 등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KBS의 각종단체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며 대립하고 있다”면서 KBS의 내분을 언급했다. <끝>

2009년 11월 20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출처 : http://www.ccdm.or.kr/board/mboard.asp?Action=view&strBoardID=ccdm_newspaper_01&intPage=1&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36645

‘포름알데히드’ 연관 직업 백혈병 위험↑ - 펌

2009-11-21T14:48:02Z

‘포름알데히드’ 연관 직업 백혈병 위험↑

미 국립암연구소 조사 결과

입력일F

2009.11.21 11:58

ㅣ

수정일

2009.11.21 14:19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병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미국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국립암연구소 암역학과 로라 프리만 박사팀은 1960~1986년에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사람들의 사인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사망자들이 포름알데히드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사망자들의 가족이나 동료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다.

400여 건의 사망자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168명, 뇌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48명,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265명이었다.

조사결과 장례식장의 시신부패방치 처리와 관련된 일을 오래한 사람일수록 사망 위험이 더 높았다. 20년 이상 이 일을 한 사람들에서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다.

프리만 박사는 “포름알데히드가 백혈병과 관련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다른 예”라며 “해부학과, 병리학과 등 포름알데히드에 많이 노출되는 연구진들에 대해 추가로 연구를 진행하면 포름알데히드와 백혈병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름알데히드는 방부제로 많이 쓰이며 가구, 건축자제 등에도 포함돼 있어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물질이다.

이 연구 결과는 ‘국립암연구소지(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온라인판에 20일 게재됐고 미국건강웹진 헬스데이, ABC 방송 온라인판 등이 같은 날 소개했다.

기사 출처 :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191665_2892.html

“헌재 미디어법 결정 ‘유효’ 말한 부분 없다” - 펌

2009-11-16T21:25:09Z

“헌재 미디어법 결정 ‘유효’ 말한 부분 없다”

안홍욱·이인숙기자 ahn@kyunghyang.com

ㆍ하철용 헌재 사무처장, 국회 법사위서 답변
ㆍ이석연 법제처장도 “국회서 재논의 취지”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미디어법 결정의 의미와 관련,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16일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하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권한침해는 인정하면서 미디어법은 무효가 아니라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 아니냐”라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 사무처장은 이어 “헌재가 좌고우면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 신문들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며 “언론이 이번 결정에 대해 ‘간통은 했어도 죄는 아니다’라는 등의 엉뚱한 비유를 갖다 대서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지난 7월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하 사무처장의 발언은 헌재 결정이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의 유효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미디어법의 효력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자, “(헌재 결정에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돼 있는데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며 “(헌재가 무효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사실상 다시 국회로 공을 돌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헌재 결정이) 법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아서 신문법·방송법에 대해 국회에서 손질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속히 국회가 풀어주기를 헌재처럼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유효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하 사무처장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미디어법 재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기사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61818155&code=940301&area=ncast

미디어법,세종시,4대강은 어디로 가야하나. - 펌

2009-11-15T20:01:59Z

미디어법,세종시,4대강은 어디로 가야하나.

정치를 보다 2009/11/12 11:49

http://blog.hani.co.kr/osta2000/26736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지금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그 중에서도 당면한 현실인 각종 이슈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현안을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직면한 세가지 큰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정도 나열해 본다.자세한 것은 각자 꼼꼼히 제대로 짚어보면 좋겠다.

[미디어법]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은 절차상의 위법을 확실히 인정하였다.그러면서 무효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유효'라고 억지 해석하고,시민단체와 야당은 '국회에서 재논의'라 해석했다.같은 판결을 두고 해석이 갈린 것이다.그렇다면 판결문구 자체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유효라는 문구는 전혀 없다.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아전인수격 해석인 것이다.그러면서도 무효인지에 대해서도 아리송한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즉 모른다는 답변이다.

결국 이는 국회에서 재 논의하라는 뜻이 맞는 것 같다.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임명직이 선출직에 대한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도 없는 사안이 되는 것이고,또한 삼권분립 취지에 맞는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리는 까닭이다.그러니 '재논의'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세종시]한마디로 세종시 부정에서 출발했다.사업자체가 맘에 안들고 아무리 해봤자,지난 과거정부의 업적으로 이름이 남기 때문이다.이것이 원안불가의 시작 단계였다.그러한 사유로 출발해 세종시 문제를 접근해 보니,더 깊이 들여다 보니 여기에는 그들에게 대단히 이로운 정치적 역학구도도 짙게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특히나 수도권 2,500만의 민심과 표에 거부할 수 없는 이기심만 부추기면,어느정도 민심의 향방을 점칠 수 있다는 계산과 결론에 도달 했다는 것이다.내년의 지방선거와 그후에 있을 총선,대선을 염두해 둔것이며 더불어 차기 재집권의 포석인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담겨 있는 것이 세종시 문제의 핵심이다.MB와 정부,한나라당,수구세력의 정략적 계산인 것이다.그러니 "백년대계'"양심이 허락치 않는다"....어떠한 구호와 수사를 붙이더라도 핑계와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어불성설이며,말도 안되는 까닭이다.그래서 원안불가론인 수정,대체 아니 판을 통째로 갈아 엎겠다는 의중은 이러한 사유다.진정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이는 사기성 '꼼수'라 해도 틀리지 않는 표현이다.

[4대강]10일 부터 강행했다.문제점이 한둘이 아닌 사업이다.첫번째,환경영향성 평가다.환경부가 불과 만3개월 여만에 평가를 마쳤다고 한다.634km에 이르는 방대하고,엄청난 길이를 8월에 시작해서 11월초에 발표를 하니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라 할 수 있겠나.특히나 4계절도 빠지고,이는 결정적 하자다.항공사진 찍어서 분석하더라도 이리 빨리 할 수는 없을 것이다.하물며 환경인 하천을 일일이 직접 찾아다니며 하나 하나 꼼꼼히 원인과 문제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그러니 다들 졸속과 부실,짜집기를 한 결과라 부르는 까닭이다.

두번째,여론이다.대운하의 변종이 4대강이라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환경에 대한 문제라서 예민한 것이다.해서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것이다.정부의 조사 조차도 반대여론이 57%라는 수치는 국민 전체,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4대강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는 것이다.하지 말라는 뜻이다.민심도 묻지 않고 강행하는 저의가 따로 있음이다.갖은 의혹은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세번째,절차와 자금조달,자금유용 문제다.정부의 발표 22조원은 국민의 세금인 혈세다.국토부인 정부가 하천,하수도재정비법 등등등을 임의로 편법으로 뜯어 고친 것이다.단군이래 최대의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국민의 의사 내지는 최소한 국회의 동의를 묻지도 않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편법,불법 처리를 한 것이다.또한 국감에서 지적하였듯이 수공에게 떠넘기는 부실자료와 또 편법,위법한 사실도 있는 것이다.

아무튼 문제가 너무 많은 사업이다.결국 멀쩡한 자연환경을 아니 후손에게 고스란히 온전히 물려줘야 할 환경인 강과 추억을,파헤치고 거덜내는 것이다.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콘크리트 흉물을 만들면서까지 자연의 대재앙을 부르는 사태다.4대강,법도 필요 없는 것인지,논리와 의견도 필요없는 것인지,절차도 필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정부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국민들에게 현재와 미래까지 짊어질 빚을 떠넘기고,그저 모르쇠로 일관하며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버리길 바란다.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함이다.그럴러면 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공사를 먼저 중단하는 것이 순서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일련의 세가지 사태를 통해 MB와 MB정부를 바라보면,MB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의 진정성이 과연 무엇일까.탐욕,토목 그것 뿐일까.참으로 궁금하다.결국 문제도 민주주의이고 해결책도 민주주의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계 어느 다른 별에서 온 나라인 듯 싶다.대한민국 근간인 민주주의가 없는 것 같다.특히나 가장 중요한 국체인 국민이 없는 것 같다.가슴이 답답하다.

덧붙여 MB와 한나라당은 지금 이시간도 어디선가 고통 받고 있을 서민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서민들이 고통받는 주요관심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이다.양극화를 초래하는 경제에 대해서,쌀과 관련한 추곡가,급식비와 등록금,청년실업,비정규직에 대해서,또한 부자감세에 따른 지방재정과 서민복지,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한 용산참사,인권문제,신종플루와 관련해 타미플루 무상보급과 처방에 관한..등에 대해서 온전히 고민해야 할때 인 것이다.이렇듯 시간을 요하고 급박하게,긴급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상황이 바로 눈 앞에 놓여 있고,코 앞으로 다가와 있음이다.

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7499.html

친서민 정책에서 진짜 서민은 찬밥 - 펌

2009-11-14T22:15:01Z

친서민 정책에서 진짜 서민은 찬밥 [2009.11.13 제785호]

[특집] ‘MB와 친서민’ 분석 (상)
보금자리주택·미소금융·자영업자 대책 수혜자는 건설족·뉴라이트·대형 유통업체

▣ 정혁준

지난 6월25일 서울 이문동 재래시장에서 떡볶이와 어묵으로 시작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2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와 함께 ‘친서민·중도실용’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서민 정책 후속편으로 ‘교육’이 준비되고 있다. 외고 폐지, 대입 수능시험 개선, 영어 사교육비 절감 등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책을 서두른다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10월31일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서울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는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그 진정성을 여전히 의심스런 눈으로 보고 있다. 연합

대기업과 부유층에 치우친 정책으로 비판받던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국민은 어리둥절해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후불제,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등 친서민 정책을 속속 내놓았다. 케인스주의자였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국무총리에 내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10% 근처에서 맴돌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친서민 행보를 보이면서 일부 조사에선 50%대까지 치솟았다.

이런 와중에서 지난 10·28 재보선은 ‘여당의 친서민론 대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맞붙은 성격이 강했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재보선 사흘 전에 “재보선 패배시 서민정책 추동력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며 국민을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은 ‘이명박표 친서민 정책’에 심판을 가했다. 경쟁과 자율의 MB노믹스에서 친서민 정책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국민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차를 보듯 불안해한다. 두 차례에 걸쳐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적인 친서민 정책이 진정 서민을 위한 것인지 집중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1. 보금자리 주택: 경기부양이 서민정책으로 둔갑?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 브랜드 상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밝힌 지 10여 일 만인 8월27일 국토해양부는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보금자리주택은 2018년까지 전국에 150만 가구가 세워진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는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60만 가구를 조기에 지을 예정이다. 이 중 32만 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짓는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이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경기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 등 4개 시범지구에 대해 사전예약을 받았다. 앞으로도 매년 두 차례 사전예약 방식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의 문제는 서민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전혀 서민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서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아파트 ‘공급’만을 강조한 정책이란 비판이다. 서초 우면지구의 분양가는 시세의 50%선인 3.3㎡당 1150만원이다. 80㎡ 아파트의 분양가는 약 2억7879억원이 된다. 청약 당첨자가 10년 만기 금리 5%에 2억원을 대출받으면,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170만원이 넘는다. 서민들로선 큰 부담이다.

진짜 친서민은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이명박 대통령은 8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해주는 정책일 뿐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서민 경기부양 대책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순수한 친서민 정책이라기보다 경기부양을 위한 의도가 있음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단기간에 그린벨트를 풀어 동시다발로 개발이 이뤄지면 투기 확산 등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7880만㎡가 풀리게 된다. 분당 신도시(1950만㎡)의 4배 규모다. 해당 지역의 땅값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서울 남쪽의 과천이나 동쪽의 구리·남양주·하남, 서쪽의 광명 등 그린벨트 해제 유력 지역에선 이미 땅값이 오르고 있다.

막대한 그린벨트를 풀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보상비가 최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재원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하고 실속은 땅주인들이 챙긴다. 보상비를 받은 땅주인들이 다시 주변 땅을 사들일 경우 도미노처럼 땅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는 “정부와 부동산 투기자들이 한 몸이 돼 거주민을 쫓아내고 돈 잔치를 벌인 기존의 신도시 개발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서민들은 벌써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지역 전세금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계획이 발표된 8월27일 이후 두 달 동안 수도권 전세금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평균 상승률 1.94%에 견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가 들어 있는 시·구의 평균 상승률은 2.02∼4.34%로 높게 나타났다.

» 지난 8월27일 보금자리주택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세곡동 그린벨트 지역에 보금자리주택 지정 푯말이 붙어 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참여정부 시절 이미 국민임대주택 보급지로 지정된 강남 세곡2지구의 경우, 환경부의 반발로 두 번이나 사업이 좌초된 곳이어서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는 곧바로 반발했다. 대부분 경기도에 위치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방식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용희 서울사이버대 교수(부동산학)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20~30%인 반면 우리나라는 4%에 그친다”며 “현재 70만 가구 정도인 임대주택을 약 300만 가구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공급할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전량을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 거품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높은 원인은 인근 아파트 시세가 높기 때문이다. 결국 강남 집값을 연착륙시키는 게 더 서민들에게 다가서는 정책이라는 얘기다. 이벤트식 주택정책보다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 미소금융: 정치판으로 변질될라

미소금융은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금융정책으로 추진하는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마이크로크레디트)이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창업자금을 지원해 자활을 돕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다. 대기업(1조원)과 금융권(3천억원)의 기부금, 휴면예금(7천억원) 등 2조원을 재원으로 마련해 10년 동안 25만 가구를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빈민층에게 담보 없이 500만~1억원을 대출해준다. 지난 9월30일 설립된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 김승유)이 각 지역별 사업자를 선정해 대출 업무를 수행한다.

미소금융, 친정부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은 9월17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현대사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에서 직접 서민금융을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미소금융은 출범하자마자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재계와 금융권에선 ‘반강제’ ‘준조세’라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결국 기업의 팔을 비틀어 생색내기용 친서민 정책을 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소금융이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은 담보를 잡고 돈만 내주면 되는 금융기관들과 다르다. 지원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사업이 잘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 경험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소금융 사업자로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단체들이 줄줄이 선정됐는데, 뉴라이트 계열의 친정부적 성향을 가진 기독교·보수단체였다. 미소재단 사업자로 선정된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민생연)는 2008년 10월 ‘사단법인 뉴라이트’에서 이름을 바꾼 단체다. 김진홍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두레교회 목사)이 이사장, 오광성 전 씨앤앰 부회장이 소장을 맡고 있다. 또 민생포럼은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출신의 김오연씨와 문융식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대표를 지낸 친정부 성향의 단체다. 2007년 8월 열린 민생포럼 창립대회에 당시 대선 후보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했다. 종교적 편향성 논란도 뒤따른다. 민생연과 함께 사업자로 뽑힌 해피월드복지재단, 열매나눔재단 등은 모두 기독교 관련 단체다.

미소금융은 올 12월부터 전국에 200~300개 지부를 설립하고 지점 대표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막대한 자금과 대출 권한을 틀어쥐고 전국적인 친정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지난 11월6일 종로구 청진동 삼공빌딩 7층에 위치한 미소금융중앙재단 정문 앞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국정 슬로건을 붙여놓았다.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10월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소액금융재단이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것을 보니 뉴라이트 계열이 상당수 선정됐다”고 따졌다. 여당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미소금융은) 금융인이 해야지 정치인이 끼어들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미소재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 난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소재단 1인당 평균 연봉 7300만원

미소금융은 헤픈 씀씀이로 서민에게 위화감마저 조성하고 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의 1인당 평균 연봉은 7300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2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3900만원의 두배에 가까운 액수일 뿐 아니라 일반 복지재단 직원 연봉에 견줘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재단 이사장인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은 이사회 참석 때마다 1인당 40만~50만원씩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로 미소금융이 정치권이나 정부의 금고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 SSM: 공치사의 향연

지난 6월 서울 이문동 재래시장을 찾아간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 행보가 YTN의 <돌발영상>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 상인이 “(대형마트가) 저희들을 아주 몰살시키려고 합니다”라며 절박함을 토로하자, 이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정부가 못 들어오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헌소를 내면 정부가 패소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재래시장 노점상 할 때는 이렇게 만나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의 무차별 진출과 함께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다. 유통 대기업들은 2000년대 들어 대형마트 시장이 한계에 부딪히자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 사이의 틈새시장인 SSM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SSM이 골목까지 무차별적으로 파고드는 형국이다. 2000년 26개였던 SSM은 올해 7월 428개로 16배 정도 늘어났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마켓에 이어 대형마트 1위 업체인 신세계까지 가세해 점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 규제 당국이 허가를 내주는 방식인 ‘허가제’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SSM을 개설하려면 지역 협력 사업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되는 ‘등록제’를 정부 안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허가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협정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상인들 앞에서 “재판을 해도 패소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논리다.

선진국들 SSM 규제, 정부는 왜 못 볼까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9월22일 ‘개설 허가제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허가제나 영업 시간의 규제를 WTO의 서비스 무역협정 위반이나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WTO의 규정은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차별을 받음으로써 최혜국 대우나 내국인 대우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데, SSM 규제는 외국과 국내 기업의 차이가 없이 규제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은 100㎡ 이상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근처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4만 명 이상 지역에 연면적 100㎡ 이상 규모 매장이 들어설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일은 연면적 120㎡ 이상 규모의 점포에 대해 도시계획법령과 허가제를 적용해 대형마트 난립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입점 때 소매상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비유되는 SSM 논란의 본질은 대기업의 영역 침해다. 자본력을 앞세운 무리한 시장 진출 자체가 처음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불공정 게임이라는 것이다.

» 지난 9월3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회원들이 중소상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자영업의 몰락은 한국 경제에 큰 짐이다. 59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몰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늪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올 9월 현재 자영업자 수는 573만여 명이다. 2005년보다 44만여 명 줄었다. 주가와 아파트 가격이 회복되고 있지만 밑바닥 경제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요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미디어법, 부자 감세 같은 큰 현안에 대해 입을 잘 열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런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국민 저항을 받는 현안은 물밑에서 진행하고, 대신 친서민 정책은 큰 소리로 홍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수혜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서민이라기보다 중산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OECD는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의 50~150%를 버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정의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기준으로 월 354만원을 버는 계층이다. 정부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경우 ‘서민·근로자 전세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연소득 3천만원 이하를 서민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친서민의 시선을 더 낮춰야”

보금자리주택의 수혜 대상은 3억~4억원 정도의 자산이 있는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벅찬 수준이다. 미소금융도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개인파산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을 대출 대상에서 빼버렸다. 정부는 재래시장 상인들도 제대로 보듬지 못하고 있다. 여성·장애인·빈곤층 등에 대한 친서민 정책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이런 계층에게 더 피부로 와닿는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경영학)는 “용산 참사에서 보듯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은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 오히려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성격이 짙다”며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돌아섰던 지지층을 되돌리려는 꼼수라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시선을 좀더 낮게 해 보다 힘든 서민을 보듬는 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서민’ 지표인 복지 예산은

4대강 등에 밀려 제자리 수준

이명박 정부는 9월28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0 예산안’을 확정한 뒤 10월1일 국회에 제출했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더욱 빠듯해진 나라 살림에서 서민들을 위한 돈은 좀 풀릴까?

정부는 본예산 287조8천억원 가운데 복지 예산을 올해 74조6천억원에 견줘 8.6% 늘어난 81조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이 절대 규모가 작은 연구·개발(R&D) 예산과 통일·외교 분야 예산 다음으로 높고, 실제 증가액은 최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 예산 증가율 8.6%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증가율에 못 미친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41조7천억원에서 2008년 67조5천억원으로 복지 예산으로 늘려 재임 5년 동안 연평균 10.1% 증가시켰다.

내년에 늘어난다는 6조4천억원도 순수한 증가로 보기 힘들다.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사업 등에서 대상자 확대나 급여 수준 증가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한 2조1천억원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고작 8천억원가량이 순수 증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감세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6조7천억원을 쏟아붓는다. 올해 51조원에 이르는 재정적자가 내년에도 32조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6.9%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들어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각종 통계 지표들도 악화되고 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0.314)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니계수는 통상 0.35 이상이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로 여겨진다.

양극화 판단의 주요 지표인 중간 계층도 크게 줄었다. 1990년 74.2%에 이르던 중산층은 외환위기 뒤인 2000년 68.5%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63.3%까지 추락했다. 소득수준을 5등급으로 나눴을 때 딱 중간인 3분위 계층의 지난 2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305만원)에 견줘 2.95% 줄어든 296만원이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기사출처 :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111.html

(단독)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업체 선정도 안했다 - 펌

2009-11-14T22:09:17Z

(단독)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업체 선정도 안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안해, 사전환경평가 졸속 처리

입력 : 2009.11.13 09:59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이 착공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는 하천 공사의 경우 사업 착공시부터 사업준공 후 3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대개 1년가량 진행되는 사전환경영향평가도 4개월만에 마무리 짓는 등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현재 가물막이 공사가 한창인 금강살리기 금남보 공사 현장.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가물막이 공사를 진행해 실제 강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있다

13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4대강살리기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우선 공사가 시작된 5개 공구 사업은 현재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선도사업은 금강 금남보(1공구), 낙동강 승천보(6공구), 낙동강 합천보(20공구), 낙동강 달성보(22공구), 낙동강 구미보(30공구) 등 총 5곳이다. 금남보는 지난 6월 정식 착공됐고 나머지 공구들도 비슷한 시기 공사가 시작됐다.

사후환경영향조사(PEIA : Post Enviromental Impact Assessment)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당초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됐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하천을 이용하거나 개발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착공시부터 사업준공 후 3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따라서 4대강 선도사업은 일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현행법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업체 선정시기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착공 후부터 환경영향조사를 하게끔 돼 있다면 업체 선정은 그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남순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변호사는 "당연히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려면 그 전에 업체 선정이 마무리 됐어야 한다"며 "더 중요한 점은 공사가 한창 시작됐음에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혀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라고 지적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오염 및 파괴가 심할 경우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며 "정부가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일단 시작부터 하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 4대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선정이 늦어진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가능한한 선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의 발주처인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금남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역시 다음주 중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 기사는 13일 오전 9시 49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 'GO or STOP'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 또한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MARKETPOINT`에도 같은 시간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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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http://www.edaily.co.kr/News/RealEstate/NewsRead.asp?sub_cd=IG21&newsid=01617046589885392&clkcode=00203&DirCode=00803&OutLnkChk=Y

"4대강 삽질에 구멍 난 복지 예산" - 펌

2009-11-10T17:38:22Z

"4대강 삽질에 구멍 난 복지 예산"

[복지국가SOCIETY] "국회가 제동 걸어야"

기사입력 2009-11-10 오전 8:48:02

예산, '그들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

국회가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예산'을 '어렵고 골치 아프다'거나 '내 일이 아닌 그들의 일'이란 반응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이런 반응은 예산의 심의와 결정에 국민이 소외돼 온 까닭입니다. 그간 예산은 주로 권력자나 관료들의 영역일 뿐이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예산을 결정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정부가 짜 놓은 틀의 범위 안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란 본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월급쟁이의 소득세에서 상품에 붙은 부가가치세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지불한 돈들이 바로 정부예산의 원천입니다. 정부의 곳간을 채우는 주체는 이처럼 국민입니다. 그러니 곳간의 돈을 제대로 쓰는지, 어디에 쓸 건지 따지고 결정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필자는 최근 '2010년 보건복지예산의 평가와 과제'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 토론회로, 국회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나름의 의미가 적잖았으나, 한계가 명확하였습니다. 아니, 예산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를 재확인하는 자리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10여 명에 불과한 청중에다, 복지부 관료는 초청에도 불구하고 숫제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이 국회가 넘어간 만큼 더는 할 말이 없다는 태도인지? 나라의 가계부를 그저 '그들'의 몫으로만 여기는 건지? 정부의 살림살이를 두고 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이 진지하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이런 결과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와 결정에 반영되는 모습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인가요?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이 예산 결정의 최종 지점이 되어선 결코 안 됩니다. 이유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자신의 살림살이를 남에게 맡겨두고 살림이 제대로 꾸려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거둔 땀의 결과로 마련한 돈과 재산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쓰지 못하고 남에게 맡겨 처분대로 사는 것, 이거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예산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의 시금석

예산은 흔히 '정책의 숫자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며, 예산안을 짠 해당 정부의 정책 기조와 내역, 나아가 철학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서민을 위한다며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서민정부가 아니고, 복지를 외친다고 해서 복지정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랏돈을 실제로 서민과 복지를 위해 사용할 때 이런 수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2010년도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은 이 정부가 나랏돈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지 그 정책 방향과 의도를 읽을 수 있으며, 국회의 예산 심의는 바로 이를 놓고 어디에 얼마를 더 보태고 더 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이뤄지면, 이를 쫓아 정부가 돈을 쓰는 것입니다. 국회 심의는 내년도에 쓸 돈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산 또는 정부 재정의 여러 분야 중에서 보통 가장 논쟁적인 지점은 복지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성장과 복지 등 가치 지향이 반영되는 치열한 담론 영역의 성격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셨습니까? 이번 예산안은 현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인데, 집권 초 예산이나 추경예산과는 달리 온전히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지와 특징, 특히 최근 들어 부쩍 주창해온 '친서민중도실용'정책의 실체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10년 정부 예산(안)의 총수입 및 총지출 규모는 290조 원 안팎입니다. 이 가운데 기금을 포함한 복지예산의 지출 규모는 81조 원입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복지 분야 예산의 비중이 전체 정부지출액 대비 27.8%에 달해 "복지 분야에 역대 최고의 예산 비중을 실현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수치만으로 보면, 정부지출액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은 '2008년 26.2%, '2009년 추경 26.8%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증가율도 8.6%'에 이릅니다. 이것만 보면 정부의 평가가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증가, 그 실체는?

정말 그러한가요? 그 속을 뜯어보면, 정부의 이런 주장은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복지예산의 순증가분은 6조 4000억 원인데, 그 구성을 보면, 공적연금 2.2조 원, 실업급여 0.2조 원, 기초노령연금 0.3조 원, 건강보험 0.2조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을 합치면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복지예산 증가액의 상당액이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른 급여 증가, 기타 실업급여 및 공적연금의 급여 증가, 기초노령연금 및 건강보험지원 등 법정지출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 13만호 공급을 위해 2조 6000억 원의 추가투여분이 있습니다. 둘을 합하면 5조 6000억 원에 이릅니다. 순 증가분 6조 4000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렇다면, 정부의 재량에 따른 순예산 증가는 기껏 8000억 원 정도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지출액 대비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 비중이란 것도 알고 보면 세수 감소에 따라 초래된 반사효과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는 "이는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총수입이 축소된 결과에 힘입은 반사효과"라고 평가했습니다.

2009년 예산 총수입이 291조 원입니다. 2010년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287.8조 원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수입이 3.2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지출이 6.4조 원이 늘어난 것이니 비중은 당연 늘게 마련인 것이죠. 증가율 8.6%도 생색낼 일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때 복지예산은 '03년 41.7조 원에서 '08년 67.5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5년간 연평균 10.1%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입니다.

복지예산 내역에 포함된 보금자리주택 예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걸 복지예산에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는 반론이 우세합니다. 공공임대와 관련된 예산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공급될 18만호 중 공공임대가 아닌 일반 분양이 8.5만호에 이른다고 합니다. 8.5만호와 관련된 예산은 복지예산이 아닙니다.

속빈강정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

복지예산 전체가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은 어떤가요? 기금(11조 6600억 원)을 제외한 2010년 복지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9조 4000억 원입니다. 전년 추경예산과 대비할 때 약 3000억 원, 1.5% 감소된 예산이며, 본예산 대비 9700억 원, 5.3% 증가된 예산 규모입니다.

하지만 정작 취약계층과 서민의 삶과 관련된 예산 배정은 미미하거나, 몇몇 사업은 되레 줄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을 보면 영유아보육의 확대 3500억 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1600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1300억 원, 장애연금 하반기 도입 300억 원입니다. 친서민정부의 예산 치고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빈곤 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빈곤층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인 상대빈곤율은 2008년 14.3%로, 2000년(10.5%)보다 3.8% 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이런 지경인데 빈곤층을 위한 예산배정은 미미하기 이를 데 없고, 더욱이 기초생활분야 사업 중 한시생계보호 사업은 아예 전액 삭감돼 사업 자체가 종료되고, 긴급복지 예산은 올 추경에 비해 도리어 삭감됐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빈곤이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 지원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3~6개월 지원했다고 해서, 경기가 좀 나아졌다고 해서 빈곤층의 삶이 당장 좋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분석을 보면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 청소년복지예산 등도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 삭감됐습니다.

<표 3>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 예산

진정 서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국회가 제 구실해야

몇몇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예산의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부담금 증액 등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지예산 기조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이나 복지예산의 틀 안이 아닌, 전체 정부 재정의 큰 틀에서 복지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절실합니다. 그 속에서 우선순위와 내용을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사회적 위기의 정도가 깊어지고 요구도 더 높아지지만 우리의 복지재정 수준은 여전히 국내총생산(GDP)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선 서민들에게 체감 있는 복지를 실현하기 힘듭니다. 지속적인 복지예산 확충의 목표와 설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 관료들과 보수 세력은 복지재정 확충을 외치면 '말은 좋은데 돈이 있어야지'라고 말합니다. 정말 돈이 없어 그런가요? 4대강 예산에 쏟아 붓는 돈이 얼맙니까? 22조 원이라고 하고, 32조 원이라고도 하는데, 하여간 천문학적 돈입니다. 또, 감세조치로 빠진 돈은 얼맙니까? 이런 돈을 복지에 쏟아 넣는다면? 아니 4대강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장애인복지 예산에 투입한다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중증 환자들에게 투입된다면, 아이들 급식에 투입된다면,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들인다면. 4대강에 들이는 돈을 투입하면, 이 모든 게 당장에도 상당부분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향후 국회에서 16개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받습니다. 이 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해서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부에 동의권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국회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시녀'나, '들러리, 거수기'란 치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이 심의과정이 국민의 삶의 질과 나라의 장래를 깊이 새기면서 이뤄지는 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정쟁과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예산심의는 번번히 법정시한 막판의 숫자 맞추기나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 성격이 강했습니다.

전체기사보기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09140532§ion=03

국회승인 생략·환경조사 무시… ‘초법적 강행’ -펌

2009-11-09T21:55:36Z

국회승인 생략·환경조사 무시… ‘초법적 강행’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ㆍ사업비는 수공에, 준설토 처리는 지자체에 떠넘겨
ㆍ국가재정법·하천법 등 6개이상 현행법 줄줄이 위반

4대강 사업이 현행법을 대거 위반해 초법적인 상태에서 10일 본격 착공된다.

국회 승인을 받지 않은 근거 없는 예산 사용을 비롯해 환경·문화재 조사 무시, 예산 떠넘기기 등 헌법은 물론 국가재정법·하천법·수자원공사법 등 6개 이상의 현행법을 줄줄이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우선 각 공구별로 3000억원 내외의 공사비가 드는 4대강 사업을 국회가 예산 심의도 하기 전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발주)’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12개 공구별로 각 1억원씩 12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곤 모두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찰하도록 조달청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달 1일 3조320억원에 시공사를 결정했다. 3조320억원의 공사 입찰을 하는 데 0.03%에 불과한 ‘단돈’ 12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는 4대강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을 무시했다. 대규모 공사를 국토부와 조달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미리 입찰부터 실시한 초법적 행위가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또 지난 3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 2항 10호)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시행령은 대형 국책사업의 졸속 추진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국가재정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제38조 1항)를 넘어선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무리한 강행을 위해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에 배치되는 시행령을 만든 격이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의 여러 조항을 무시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도 하천법에 명시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을 위반해 추진된 것이다.

4대강 사업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했지만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돼야 하며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규정한 하천법 제24조에 위배된다.

‘떠넘기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데 이는 4대강 등 국가하천의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리하도록 규정된 하천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천법 시행령에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아직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또 정부는 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했다.

정부가 떠넘긴 것은 하천공사대행의 범위를 정한 하천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28조를, 수공이 4대강 사업 시행을 떠안은 것은 하천법 9조를 각각 위반한 것이다. 수공이 4대강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를 건너뛴 것은 수공법(제1조 3항) 위반이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밀어붙이면서 환경과 문화재 보호 문제는 소홀히 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지표조사를 통해 수중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112곳 중 지난 7월 현재 수중조사가 실시된 곳은 27곳에 그쳤다.

전체기사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091808255&code=910100&area=ncast

헌재의 말도 안되는 논리

2009-10-30T22:46:48Z

헌재 결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패러디물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수능 대리시험은 쳤지만, 점수는 유효하다.”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훔친 물건이지만, 그 물건은 네 것이다.”

　“강제로 지장을 찍었으나, 거래는 유효하다.”

　“무임승차는 했지만,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주거침입은 인정되나, 집에서 살권리는 유효하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골로 인정된다.”

　”위조 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 효력은 없다 할 수 없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허위로 혼인신고 했지만 결혼은 유효하다.”

　”금지약물 복용은 인정하지만, 메달은 유효하다.”

　”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

헌재의 논리라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하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후보 때는 웃으며 격려, 대통령 되니 경찰 투입 -펌

2009-10-28T17:17:39Z

후보 때는 웃으며 격려, 대통령 되니 경찰 투입

팔당 유기농 갈아엎는 4대강 사업

[111호] 2009년 10월 27일 (화) 11:17:01

임지영 기자 toto@sisain.co.kr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팔당댐 인근인 이곳에 26일 아침부터 트랙터 다섯 대가 마을 들머리를 막아섰다. 트랙터 뒤로는 철망이 둘러졌다. 농민들은 농기구 대신 마이크와 플래카드를 들었다.

“강제측량을 막아냅시다. 본인의 행동에 책임지지 못하는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6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에서 농민들과 시민단체, 민주당 의원들이 농기계를 이용해 4대강 사업 관련 측량을 막고 있다.

여느 때 같으면 수확 철이라 손이 바빴을 가을 농가에 기계소리 대신 마이크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4대강 정비 사업에 팔당댐 유역이 포함되면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아온 유기농 100여 가구가 농지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26일 경찰병력을 투입해 팔당댐 인근 농지를 측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농민과 생활협동조합 회원 60여 명이 오전 9시부터 마을 입구를 차단했다.

이날 ‘강제 측량’이 시도된 곳은 팔당댐 인근 진중리·양수리·송촌리 등 일대. ‘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원회’는 “측량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5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토지 점유자에게도 출입구역, 출입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도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농사를 짓고 싶다' 26일 경기도 두물머리 농민들이 트랙터로 마을 입구를 봉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오전 10시, 두물머리(양수리)에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들과 농민들 사이 대치가 벌어졌다. 경찰의 보호 아래 측량을 시도하던 기사들은 농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물러났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아무리 유기농 가구라고 해도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해 오염이 되는 ‘비점오염원’이라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유지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토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 환경도 살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10월26일 경기도 두물머리(양수리)에서 경찰의 보호 측량에 나선 기사들

16년 째 유기농 농사를 지어온 박수창씨(62)는 “팔당댐 건설 당시 살길을 막아놓은 다음 유기농을 장려하더니 이제와 농사를 짓지 말라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친환경 농법이 하천 오염을 막는데 큰 구실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후보 시절, 이명박 대통령 찾아 격려하기도

민주당 의원 다섯 명도 현장을 찾았다. 최재성 의원은 “홍수 피해도 거의 없던 이곳을 갑자기 4대강 사업에 포함시키고 100억원 가량 매출을 내던 유기농 가구들을 나가라는 처사는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찾아와 좋다고 하지 않았나. 이제 와 무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이곳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9월 방문해 농민들을 격려한 마을이다. 이날 농민들은 상추를 뜯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이 프린트된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다.


유기농 농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9월 방문해 격려한 사진이 프린트된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다.

낮 12시께 김명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농민들과 협상을 벌였다. 노승주 남양주 부시장 등이 합석해 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원회와 한 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서로 의견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이날 비록 농민들의 저항으로 측량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29일까지 매일 측량을 계속할 예정이다. 팔당생명살림 방춘배 사무국장은 “측량을 계속 저지하겠다. 이후 공사시행 고시가 나도 시행 법원에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충돌 과정에서 농민들 1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기사출처 :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