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네

"4대강 삽질에 구멍 난 복지 예산" - 펌

2009-11-10T17:38:22Z

"4대강 삽질에 구멍 난 복지 예산"

[복지국가SOCIETY] "국회가 제동 걸어야"

기사입력 2009-11-10 오전 8:48:02

예산, '그들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

국회가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예산'을 '어렵고 골치 아프다'거나 '내 일이 아닌 그들의 일'이란 반응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이런 반응은 예산의 심의와 결정에 국민이 소외돼 온 까닭입니다. 그간 예산은 주로 권력자나 관료들의 영역일 뿐이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예산을 결정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정부가 짜 놓은 틀의 범위 안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란 본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월급쟁이의 소득세에서 상품에 붙은 부가가치세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지불한 돈들이 바로 정부예산의 원천입니다. 정부의 곳간을 채우는 주체는 이처럼 국민입니다. 그러니 곳간의 돈을 제대로 쓰는지, 어디에 쓸 건지 따지고 결정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필자는 최근 '2010년 보건복지예산의 평가와 과제'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 토론회로, 국회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나름의 의미가 적잖았으나, 한계가 명확하였습니다. 아니, 예산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를 재확인하는 자리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10여 명에 불과한 청중에다, 복지부 관료는 초청에도 불구하고 숫제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이 국회가 넘어간 만큼 더는 할 말이 없다는 태도인지? 나라의 가계부를 그저 '그들'의 몫으로만 여기는 건지? 정부의 살림살이를 두고 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이 진지하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이런 결과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와 결정에 반영되는 모습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인가요?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이 예산 결정의 최종 지점이 되어선 결코 안 됩니다. 이유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자신의 살림살이를 남에게 맡겨두고 살림이 제대로 꾸려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거둔 땀의 결과로 마련한 돈과 재산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쓰지 못하고 남에게 맡겨 처분대로 사는 것, 이거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예산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의 시금석

예산은 흔히 '정책의 숫자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며, 예산안을 짠 해당 정부의 정책 기조와 내역, 나아가 철학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서민을 위한다며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서민정부가 아니고, 복지를 외친다고 해서 복지정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랏돈을 실제로 서민과 복지를 위해 사용할 때 이런 수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2010년도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은 이 정부가 나랏돈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지 그 정책 방향과 의도를 읽을 수 있으며, 국회의 예산 심의는 바로 이를 놓고 어디에 얼마를 더 보태고 더 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이뤄지면, 이를 쫓아 정부가 돈을 쓰는 것입니다. 국회 심의는 내년도에 쓸 돈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산 또는 정부 재정의 여러 분야 중에서 보통 가장 논쟁적인 지점은 복지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성장과 복지 등 가치 지향이 반영되는 치열한 담론 영역의 성격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셨습니까? 이번 예산안은 현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인데, 집권 초 예산이나 추경예산과는 달리 온전히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지와 특징, 특히 최근 들어 부쩍 주창해온 '친서민중도실용'정책의 실체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10년 정부 예산(안)의 총수입 및 총지출 규모는 290조 원 안팎입니다. 이 가운데 기금을 포함한 복지예산의 지출 규모는 81조 원입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복지 분야 예산의 비중이 전체 정부지출액 대비 27.8%에 달해 "복지 분야에 역대 최고의 예산 비중을 실현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수치만으로 보면, 정부지출액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은 '2008년 26.2%, '2009년 추경 26.8%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증가율도 8.6%'에 이릅니다. 이것만 보면 정부의 평가가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증가, 그 실체는?

정말 그러한가요? 그 속을 뜯어보면, 정부의 이런 주장은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복지예산의 순증가분은 6조 4000억 원인데, 그 구성을 보면, 공적연금 2.2조 원, 실업급여 0.2조 원, 기초노령연금 0.3조 원, 건강보험 0.2조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을 합치면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복지예산 증가액의 상당액이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른 급여 증가, 기타 실업급여 및 공적연금의 급여 증가, 기초노령연금 및 건강보험지원 등 법정지출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 13만호 공급을 위해 2조 6000억 원의 추가투여분이 있습니다. 둘을 합하면 5조 6000억 원에 이릅니다. 순 증가분 6조 4000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렇다면, 정부의 재량에 따른 순예산 증가는 기껏 8000억 원 정도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지출액 대비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 비중이란 것도 알고 보면 세수 감소에 따라 초래된 반사효과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는 "이는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총수입이 축소된 결과에 힘입은 반사효과"라고 평가했습니다.

2009년 예산 총수입이 291조 원입니다. 2010년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287.8조 원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수입이 3.2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지출이 6.4조 원이 늘어난 것이니 비중은 당연 늘게 마련인 것이죠. 증가율 8.6%도 생색낼 일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때 복지예산은 '03년 41.7조 원에서 '08년 67.5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5년간 연평균 10.1%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입니다.

복지예산 내역에 포함된 보금자리주택 예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걸 복지예산에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는 반론이 우세합니다. 공공임대와 관련된 예산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공급될 18만호 중 공공임대가 아닌 일반 분양이 8.5만호에 이른다고 합니다. 8.5만호와 관련된 예산은 복지예산이 아닙니다.

속빈강정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

복지예산 전체가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은 어떤가요? 기금(11조 6600억 원)을 제외한 2010년 복지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9조 4000억 원입니다. 전년 추경예산과 대비할 때 약 3000억 원, 1.5% 감소된 예산이며, 본예산 대비 9700억 원, 5.3% 증가된 예산 규모입니다.

하지만 정작 취약계층과 서민의 삶과 관련된 예산 배정은 미미하거나, 몇몇 사업은 되레 줄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을 보면 영유아보육의 확대 3500억 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1600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1300억 원, 장애연금 하반기 도입 300억 원입니다. 친서민정부의 예산 치고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빈곤 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빈곤층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인 상대빈곤율은 2008년 14.3%로, 2000년(10.5%)보다 3.8% 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이런 지경인데 빈곤층을 위한 예산배정은 미미하기 이를 데 없고, 더욱이 기초생활분야 사업 중 한시생계보호 사업은 아예 전액 삭감돼 사업 자체가 종료되고, 긴급복지 예산은 올 추경에 비해 도리어 삭감됐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빈곤이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 지원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3~6개월 지원했다고 해서, 경기가 좀 나아졌다고 해서 빈곤층의 삶이 당장 좋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분석을 보면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 청소년복지예산 등도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 삭감됐습니다.

<표 3>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 예산

진정 서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국회가 제 구실해야

▲ 4대강 공사가 오늘(10일) 착공된다. 이 사업에 쏟아 붓는 돈을 복지에 돌린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가능할까. ⓒ프레시안(조형·사진=손문상)

몇몇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예산의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부담금 증액 등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지예산 기조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이나 복지예산의 틀 안이 아닌, 전체 정부 재정의 큰 틀에서 복지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절실합니다. 그 속에서 우선순위와 내용을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사회적 위기의 정도가 깊어지고 요구도 더 높아지지만 우리의 복지재정 수준은 여전히 국내총생산(GDP)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선 서민들에게 체감 있는 복지를 실현하기 힘듭니다. 지속적인 복지예산 확충의 목표와 설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 관료들과 보수 세력은 복지재정 확충을 외치면 '말은 좋은데 돈이 있어야지'라고 말합니다. 정말 돈이 없어 그런가요? 4대강 예산에 쏟아 붓는 돈이 얼맙니까? 22조 원이라고 하고, 32조 원이라고도 하는데, 하여간 천문학적 돈입니다. 또, 감세조치로 빠진 돈은 얼맙니까? 이런 돈을 복지에 쏟아 넣는다면? 아니 4대강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장애인복지 예산에 투입한다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중증 환자들에게 투입된다면, 아이들 급식에 투입된다면,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들인다면. 4대강에 들이는 돈을 투입하면, 이 모든 게 당장에도 상당부분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향후 국회에서 16개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받습니다. 이 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해서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부에 동의권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국회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시녀'나, '들러리, 거수기'란 치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이 심의과정이 국민의 삶의 질과 나라의 장래를 깊이 새기면서 이뤄지는 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정쟁과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예산심의는 번번히 법정시한 막판의 숫자 맞추기나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 성격이 강했습니다.

전체기사보기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09140532§ion=03

국회승인 생략·환경조사 무시… ‘초법적 강행’ -펌

2009-11-09T21:55:36Z

국회승인 생략·환경조사 무시… ‘초법적 강행’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ㆍ사업비는 수공에, 준설토 처리는 지자체에 떠넘겨
ㆍ국가재정법·하천법 등 6개이상 현행법 줄줄이 위반

4대강 사업이 현행법을 대거 위반해 초법적인 상태에서 10일 본격 착공된다.

국회 승인을 받지 않은 근거 없는 예산 사용을 비롯해 환경·문화재 조사 무시, 예산 떠넘기기 등 헌법은 물론 국가재정법·하천법·수자원공사법 등 6개 이상의 현행법을 줄줄이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우선 각 공구별로 3000억원 내외의 공사비가 드는 4대강 사업을 국회가 예산 심의도 하기 전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발주)’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12개 공구별로 각 1억원씩 12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곤 모두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찰하도록 조달청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달 1일 3조320억원에 시공사를 결정했다. 3조320억원의 공사 입찰을 하는 데 0.03%에 불과한 ‘단돈’ 12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는 4대강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을 무시했다. 대규모 공사를 국토부와 조달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미리 입찰부터 실시한 초법적 행위가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또 지난 3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 2항 10호)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시행령은 대형 국책사업의 졸속 추진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국가재정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제38조 1항)를 넘어선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무리한 강행을 위해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에 배치되는 시행령을 만든 격이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의 여러 조항을 무시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도 하천법에 명시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을 위반해 추진된 것이다.

4대강 사업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했지만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돼야 하며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규정한 하천법 제24조에 위배된다.

‘떠넘기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데 이는 4대강 등 국가하천의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리하도록 규정된 하천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천법 시행령에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아직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또 정부는 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했다.

정부가 떠넘긴 것은 하천공사대행의 범위를 정한 하천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28조를, 수공이 4대강 사업 시행을 떠안은 것은 하천법 9조를 각각 위반한 것이다. 수공이 4대강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를 건너뛴 것은 수공법(제1조 3항) 위반이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밀어붙이면서 환경과 문화재 보호 문제는 소홀히 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지표조사를 통해 수중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112곳 중 지난 7월 현재 수중조사가 실시된 곳은 27곳에 그쳤다.

전체기사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091808255&code=910100&area=ncast

헌재의 말도 안되는 논리

2009-10-30T22:46:48Z

헌재 결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패러디물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수능 대리시험은 쳤지만, 점수는 유효하다.”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훔친 물건이지만, 그 물건은 네 것이다.”

　“강제로 지장을 찍었으나, 거래는 유효하다.”

　“무임승차는 했지만,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주거침입은 인정되나, 집에서 살권리는 유효하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골로 인정된다.”

　”위조 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 효력은 없다 할 수 없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허위로 혼인신고 했지만 결혼은 유효하다.”

　”금지약물 복용은 인정하지만, 메달은 유효하다.”

　”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

헌재의 논리라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하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후보 때는 웃으며 격려, 대통령 되니 경찰 투입 -펌

2009-10-28T17:17:39Z

후보 때는 웃으며 격려, 대통령 되니 경찰 투입

팔당 유기농 갈아엎는 4대강 사업

[111호] 2009년 10월 27일 (화) 11:17:01

임지영 기자 toto@sisain.co.kr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팔당댐 인근인 이곳에 26일 아침부터 트랙터 다섯 대가 마을 들머리를 막아섰다. 트랙터 뒤로는 철망이 둘러졌다. 농민들은 농기구 대신 마이크와 플래카드를 들었다.

“강제측량을 막아냅시다. 본인의 행동에 책임지지 못하는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6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에서 농민들과 시민단체, 민주당 의원들이 농기계를 이용해 4대강 사업 관련 측량을 막고 있다.

여느 때 같으면 수확 철이라 손이 바빴을 가을 농가에 기계소리 대신 마이크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4대강 정비 사업에 팔당댐 유역이 포함되면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아온 유기농 100여 가구가 농지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26일 경찰병력을 투입해 팔당댐 인근 농지를 측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농민과 생활협동조합 회원 60여 명이 오전 9시부터 마을 입구를 차단했다.

이날 ‘강제 측량’이 시도된 곳은 팔당댐 인근 진중리·양수리·송촌리 등 일대. ‘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원회’는 “측량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5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토지 점유자에게도 출입구역, 출입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도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농사를 짓고 싶다' 26일 경기도 두물머리 농민들이 트랙터로 마을 입구를 봉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오전 10시, 두물머리(양수리)에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들과 농민들 사이 대치가 벌어졌다. 경찰의 보호 아래 측량을 시도하던 기사들은 농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물러났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아무리 유기농 가구라고 해도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해 오염이 되는 ‘비점오염원’이라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유지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토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 환경도 살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10월26일 경기도 두물머리(양수리)에서 경찰의 보호 측량에 나선 기사들

16년 째 유기농 농사를 지어온 박수창씨(62)는 “팔당댐 건설 당시 살길을 막아놓은 다음 유기농을 장려하더니 이제와 농사를 짓지 말라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친환경 농법이 하천 오염을 막는데 큰 구실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후보 시절, 이명박 대통령 찾아 격려하기도

민주당 의원 다섯 명도 현장을 찾았다. 최재성 의원은 “홍수 피해도 거의 없던 이곳을 갑자기 4대강 사업에 포함시키고 100억원 가량 매출을 내던 유기농 가구들을 나가라는 처사는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찾아와 좋다고 하지 않았나. 이제 와 무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이곳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9월 방문해 농민들을 격려한 마을이다. 이날 농민들은 상추를 뜯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이 프린트된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다.


유기농 농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9월 방문해 격려한 사진이 프린트된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다.

낮 12시께 김명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농민들과 협상을 벌였다. 노승주 남양주 부시장 등이 합석해 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원회와 한 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서로 의견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이날 비록 농민들의 저항으로 측량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29일까지 매일 측량을 계속할 예정이다. 팔당생명살림 방춘배 사무국장은 “측량을 계속 저지하겠다. 이후 공사시행 고시가 나도 시행 법원에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충돌 과정에서 농민들 1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기사출처 :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9#

“아파트 문 열고 들어선 순간이 퇴근종료 시점 - 펌

2009-10-28T11:34:19Z

“아파트 문 열고 들어선 순간이 퇴근종료 시점”

헤럴드경제 | 입력 2009.10.28 09:04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 등의 퇴근 종료 시점은 아파트 건물 내 개별 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부대 관사 아파트 계단에서 실족해 뇌와 눈 등을 다친 하사관의 아내 유모씨(62)가 수원지방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A%B8%C8%C6%C3%BB&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28090405113" target=new>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에 사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건물 내의 개별 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퇴근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육군 하사관으로 근무했던 유씨의 남편은 1997년 10월 부대 간부식당에서 열린 대대장 주관 회식을 마친 후 퇴근, 자신이 사는 아파트 4층에 오르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부상을 입었고, 2002년 7월 만기 전역한 뒤 2007년 사망했다.

이후 유씨는 수원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이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는 건물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주거영역에 들어섬으로써 퇴근이 종료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전체기사보기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10&newsid=20091028090405113&p=ned

"야간ㆍ교대근무 유방암 위험성 높여" - 펌

2009-10-26T16:35:59Z

"야간ㆍ교대근무 유방암 위험성 높여"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10-26 15:11

임종한 교수 '속도사회와 유방암' 토론회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야간근무 또는 교대근무가 여성의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하대 산업의학과 임종한 교수는 26일 오후 여성환경연대가 주최한 '속도사회와 유방암' 토론회에서 "야간근무 또는 교대근무는 신체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우리 신체에서 암, 당뇨 등을 예방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주로 야간 수면 시에 분비되는데, 야간근무나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부족해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임 교수는 또 "특히 유방암 발병률이 다른 암에 견줘 교대근무나 과로 시에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전체기사보기 : http://news.nate.com/view/20091026n12562?mid=n0406

수입 쇠고기 무조건 'A' 등급…소비자 피해 우려 - 펌

2009-10-20T16:26:11Z

수입 쇠고기 무조건 'A' 등급…

소비자 피해 우려

[노컷뉴스 2009-10-20 11:59]


	"수입 쇠고기 등급 표시가 없어"
	"미국산 쇠고기 창자, 부실하게 검역"

소비자원 "등급표시 제도 필요"

[CBS경제부 양승진 기자] 재래시장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등급에 관계없이 좋은 고기라는 A등급을 표시해 팔거나 아예 등급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파는 업소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 소비자원은 20일 '쇠고기 등급표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쇠고기를 선택할 때 등급표시는 중요한 기본정보임에도 수입육 판매업자들은 "지육 또는 정육상태로 수입된 고기는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내 법조항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등급기준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 쇠고기에 대한 등급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수입쇠고기 판매업자가 품질이 낮은 하위 등급의 수입육을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팔더라도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소비자원은 특히 재래시장에서 일부 판매자가 이러한 법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며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등급표시를 의무화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산 쇠고기에 등급을 표시해 팔더라도 소비자들이 국내 등급기준과 비교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프라임, 초이스 등급으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다.

호주산은 영구치의 숫자와 2차 성징 유무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는 방법이어서 국내 등급표시 제도보다 복잡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등급표시 없이 '청정육'이라는 막연한 표시로 판매하고 있다.

일부 축산물 매장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등급제도'에 대한 표지판을 진열대에 설치한 경우도 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한우 등급표시를 단순화할 것과 표시방법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우의 경우 1++, 1+, 1, 2, 3등급으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중간등급인 1등급 쇠고기를 최상품의 쇠고기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일본에서는 쇠고기 품질을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가장 육질이 좋은 등급인 5등급부터 5, 4, 3, 2, 1등급으로 표시하고 있다.

전체기사 보기 : http://news.msn.co.kr/article/read.html?cate_code=1300&article_id=200910201158281006&from=NewsSlide1

MB, 일자리 창출 '말뒤집기' - 펌

2009-10-18T22:52:27Z

MB, 일자리 창출 '말뒤집기'

공약해 놓고 이제와서 자신의 입으로 "정치구호에 불과하다"

2009년 10월 15일 (목) 12:46:56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1~2년 내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문제는 정부가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 시각은 경청할 만한 내용이다. 문제는 ‘정치구호’라고 일축했던 일자리 창출 약속을 남발한 인물이 바로 이 대통령 자신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앞세워 바람몰이에 나섰고, 일자리 약속은 그 핵심 중 하나였다.


	▲ 동아일보 2007년 12월12일자 6면.

동아일보는 지난 2007년 12월12일자 6면 <“중산층 70%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사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5년간 60만 개씩 총 30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면서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 1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5년간 60만 개씩 총 30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2년가량 지난 현재 어떻게 됐을까. 한겨레는 10월14일자 4면 <매년 60만 일자리 '허풍'...2년새 70만개 줄어>라는 기사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 일자리 30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년간 오히려 일자리가 70만개나 줄었다고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2009년 10월14일자 4면.

실제로 청년 실업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역대 최악 수준이다. 국민일보는 9월22일자 12면 <20~30대 취업자 19년 만에 최저>라는 기사에서 "20~30대 취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실업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과 현실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는 또 있다. 조선일보는 2007년 11월28일자 6면 <“일 하나는 내가 잘해”>라는 기사에는 “이 후보는 첫 유세장인 서울역 광장에서 ‘일이 없어 여기 광장을 배회하는 무직자들이나, 자영업자, 기업인 등 모두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2007년 11월28일자 6면.

또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복합도시가 잘못된다는 유언비어가 있는데 이는 중상모략이다. 난 약속을 꼭 지킨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난 약속을 꼭 지킨다’는 약속을 대전 시민들 앞에서 했다. 당시 약속은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자 이렇게 바뀌었다.


	▲ 한겨레 2009년 10월15일자 1면.

한겨레는 2009년 10월15일자 1면에 <‘행정도시’ 명칭 건설 현장서 사라졌다>라는 기사에서 “행정도시 건설 현장인 충남 연기군 일대에서 ‘행정도시’라는 단어가 일제히 사라졌다. 현지 주민들과 건설업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지우기’가 현실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작심이나 한 듯 원안 변경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한 각종 꼼수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공사 안내판이나 현수막 등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도시’라는 글자가 지워지거나 청 테이프 등으로 모두 가려졌다. 이는 정부와 여당에 이어 세종시 건설현장에서부터 행정도시 사업을 말살하려는 수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다. 참으로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2009년 10월14일 브리핑에서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상당히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초입력 : 2009-10-15 12:46:56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기사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564

전경만 먹인 미국 쇠고기, 조선·동아 ‘쉬쉬’ - 펌

2009-10-17T20:54:21Z

전경만 먹인 미국 쇠고기, 조선·동아 ‘쉬쉬’

[기자칼럼] MB정부 이중성, 언론비판 실종…

문화일보 물타기 보도 논란

2009년 10월 17일 (토) 08:17:40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최근 논란은 이명박 정부의 이중성과 ‘MB 시대’ 언론의 직무유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은 먹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의경에게 몰아준 것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폭로한 결과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과천 대전 광주 제주 등 정부청사 식당에서 사용한 쇠고기를 살펴본 결과, 단 1ｇ의 미국산 쇠고기도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 과천 청사를 지키는 ‘경기 706 전경대’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다. 올해 3월은 100%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도 100%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다. 최규식 의원 주장이 아니라 경찰청이 내놓은 해명 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쇠고기 선택권이 없는 전경들은 싫든 좋든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했다.

조중동문 '쉬쉬', KBS SBS '쉬쉬', MBC '단신처리'


	▲ ⓒ민주당 최규식 의원실.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은 지난해 촛불이 한 참 타오를 때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꼬리곰탕과 내장을 먹이겠다고 밝혔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누리꾼들은 폭발했다.

충격적 내용이 알려졌지만 언론은 쉬쉬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는 15일자 지면에 단 한 줄도 실리지 않았다. KBS SBS도 14일 저녁 뉴스에서 보도하지 않았다. 뉴스 가치가 없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을 알기에 조용히 넘어가려 한 것 아니겠는가. 언론은 자기검열로 국민 알 권리를 차단시켰다. MBC는 지난 14일 <뉴스데스크>에서 단신으로 처리했다. MBC가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광우병 문제를 얼마나 심층적으로 다뤘는지를 되돌아본다면 이번 사안을 단신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언론 비판 역할 보여준 세계일보, 경향신문


	▲ 세계일보 10월16일자 5면.


	▲ 경향신문 10월16일자 사설.

국민은 이런 문제를 언론이 보도하는지 않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단신 처리했다.

경향신문은 15일자 사설에서 “미 축산업자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양 미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해온 정부의 이중적 모습이 놀랍다”면서 “언행이 불일치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르라는 건지 말문이 막힌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류순열 기자는 할 말은 하는 언론인의 본보기를 보여줬다. 류순열 기자는 세계일보 16일자 5면 '현장메모'에서 "최규식 의원이(민주당)이 밝힌 사실은 충격적이라는 표현으론 부족하다. 보기 좋게 얻어맞은 국민의 뒤통수는 얼얼하다. 배신감에 텅빈 가슴은 분노로 차오른다"면서 "대통령, 총리, 주무장관의 대국민 약속이 '정부에서 모르는 일'이 돼 버린 한편의 블랙코미디다. 그래 놓고 염치없게도 촛불시위 국민을 향해선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던가"라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뒤늦은 보도, 물타기?


	▲ 문화일보 10월16일자 2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언론도 있다. 문화일보는 미국 쇠고기를 전경에게만 먹였다는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 그런 문화일보가 16일자 2면에 기사를 실었다. 기사 제목은 <전경에 수입금지 쇠고기를? “돼지를 소로 착각”>이라고 뽑았다.

무슨 얘기인가 들여다보자. 문화일보는 “경찰이 수입이 중단된 외국산 쇠고기를 밀수해 전경들에게만 먹였다는 의혹이 사실은 국정감사 자료를 잘못 만든 데서 비롯된 해프닝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수입 불가 고기는 돼지고기였으나 경찰 실무자가 착오로 이를 쇠고기로 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화일보 기사를 찬찬히 뜯어보지 않으면 전경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인 사실 자체가 ‘착각’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문화일보가 뒤늦게 보도한 내용은 15일 경찰청의 잘못에서 비롯됐다.

경찰청은 ‘경기 706 전경대’가 100%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것은 아니라는 해명 자료를 내면서 칠레산과 캐나다산 쇠고기도 먹였다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문제는 칠레산과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밀수가 아니면 먹을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규식 의원실은 경찰청이 밀수된 쇠고기도 전경에게 먹였다는 보도 자료를 냈고, 일부 언론은 이를 보도했다. 그러자 경찰청은 다시 해명자료를 내서 칠레산과 캐나다산 쇠고기는 사실 쇠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였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번에도 담당자의 착오로 잘못 보낸 자료였다는 설명이다. 밀수 쇠고기 논란은 경찰청의 잘못에서 비롯됐다.

중요한 점은 밀수 쇠고기 논란과 미국산 쇠고기를 전경에게 몰아준 사건은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전경에게 몰아줬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단 1ｇ의 쇠고기도 먹지 않았다는 것도 바뀌지 않는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 줄도 실리지 않은 '미국 쇠고기 비밀'

문화일보 보도는 조선닷컴이 16일 <전경만 먹었다는 ‘수입 쇠고기’ 사실은 ‘돼지고기’>라는 기사로 받으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조선닷컴은 “경찰이 수입이 중단된 외국산 쇠고기를 밀수해 전경들에게만 먹였다는 의혹이 사실은 국정감사 자료를 잘못 만든 데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고 문화일보가 16일 보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문화일보가 16일자에서 새로운 사실을 보도한 것처럼 전했지만 밀수 쇠고기 논란은 15일 경찰청 해명을 통해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다. 문화일보의 ‘착각’, 조선닷컴의 ‘해프닝’ 등 단어에만 주목한 일부 누리꾼들은 전경에만 먹인 미국산 쇠고기 문제 자체가 ‘해프닝’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 가운데)와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15일자, 16일자, 17일자 지면에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단 한 줄의 기사도 실리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쇠고기와 관련한 기사가 하나 실렸다. 동아일보 17일자 B1면 <인도서 온 카레, 주부의 애인이 되다>라는 기사의 내용이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를 전경만 먹었다는 내용은 아니다. 그런 내용은 조선과 동아 지면에서 한 줄도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조선과 동아는 할 말은 하는 언론이라고 홍보하지 마라.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비판하고 세계일보가 ‘현장메모’를 통해 비판하는 모습이 바로 할 말은 하는 언론의 모습이다.

어설픈 물타기로 전경을 두 번 울리는 행동도 중단해야 한다. 누리꾼들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언론이 ‘MB 시대’에 어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기사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585

보 없애 수질살린 태화강, 보 막는 4대강과 ‘정반대’ - 펌

2009-10-17T13:50:41Z

보 없애 수질살린 태화강 보 막는 4대강과 ‘정반대’
이 대통령 소개한 사업모델 알고보니 퇴적물 쌓이고 수질 나빠지자 3년전 보 철거 전문가들 “4대강 생태계 파괴될 것…재검토”


	김광수 기자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델로 소개한 태화강의 사례는, 4대강 사업과는 정반대되는 사업이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태화강의 경우 보를 없애고 준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되살아났으나, 4대강 사업은 보를 16개나 새로 만들고, 6m까지 준설함으로써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29일 18차 라디오 연설에서 “완전히 죽었던 태화강을 준설해서 물을 풍부하게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강을 정비하고 나니까 이제는 울산의 아주 보물이 되었습니다. … 4대강 살리기도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국토해양부는 태화강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델로 소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16일 대한하천학회(명예회장 김정욱)와 2400여명의 교수가 참여한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공동대표 나간채 등 5명)은 자료를 내어 “태화강 사업은 4대강 사업과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이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태화강은 있던 보를 없앰으로써 수질을 개선했으나, 4대강 사업은 없던 보를 새로 16개나 만들어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태화강은 1987년 명촌교 아래에 길이 600m, 너비 0.6m, 높이 1m의 보를 만들었으나 퇴적물이 쌓이고 수질이 나빠지자 2006년 4월 완전히 허물어버렸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물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애초에 없던 보를 모두 16개나 새로 만들기로 했다.

준설 방법도 태화강과 4대강 사업은 전혀 다르다. 태화강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된 퇴적층을 50㎝ 정도만 걷어냈다. 당시 지나친 준설이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4대강은 수량을 늘리기 위해 강바닥을 6m 깊이로 파낸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모래와 흙, 자갈이 사라질 뿐 아니라, 강바닥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 사용 내용도 크게 다르다. 태화강은 수질을 개선하는 데 가장 많은 투자를 했다. 1995~2007년 태화강 사업에 투입된 2324억원 가운데 1757억원(75.6%)이 하수처리장, 하수관 등 환경기초시설을 만드는 데 쓰였다. 이 결과로 4~5등급이었던 수질이 사업 뒤 1~2등급으로 개선됐다. 반면 4대강 사업은 전체 22조200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3조9000억원(17.5%)만 수질 개선에 사용된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2422.html

국민보다 미 쇠고기 회사 챙기는 정부 - 펌

2009-10-17T13:46:06Z

국민보다 미 쇠고기 회사 챙기는 정부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검역위반 내역 ‘영업비밀’ 이유 공개 거부…국내선 위반 적발땐 농가 주소까지 공개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1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수입금지 물질인 등뼈를 포함시켜 수출한 업체가 ‘타이슨 프레시 미트(Tyson Fresh Meats)’ 사라고 공개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변질 등의 사유로 불합격되더라도 미국의 어느 업체가, 어떤 작업장에서 생산한 물량인지에 대해 ‘미국 업체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우리 검역당국과 대조적이다.

우리 검역당국은 그러나 국내 축산농가가 항생물질 잔류 허용기준치를 위반하면 해당 농가의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책임진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미국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하면서 국민 건강과 알 권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16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역에 불합격한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15만3790㎏에 달했다. 24개 작업장이 94건을 위반해 작업장별 평균 위반건수는 약 4건에 달했다.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가 우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11월 검역당국에 미국산 쇠고기 작업장별 검역위반 세부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역당국은 “해당 작업장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수출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민변은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역당국은 공개를 거부한 채 항소한 상태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외국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주겠다는 정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작업장들의 위반 실태가 공개되면 미국 업체들이 한국의 수입위생조건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인데도 우리 검역당국은 되레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슬그머니 정보공개 지침 개정=강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정보공개운영지침을 개정해 동축산물 수출입 합격 및 불합격 실적(회사명, 품목, 수량 및 수입일 등)을 경영·영업상 비밀보호란 이유로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검역당국이 국내 도축과정에서 잔류물질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적발일자, 농가주소, 도축장명까지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강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검역위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이자 미국에 대한 굴욕적이고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면서 우리보다 수입위생조건이 훨씬 까다로운 일본은 검역당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업체의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우리 검역당국도 과거에는 검역 불합격업체의 이름이나 작업장 정도는 공개했으나 요즘은 정보 통제가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170258115&code=920501

'전경만 먹인 미 쇠고기'에 네티즌 분노 폭발 - 펌

2009-10-16T10:19:23Z

'전경만 먹인 미 쇠고기'에 네티즌 분노 폭발

[비평]조중동과 방송사는 관련 보도 외면

2009년 10월 15일 (목) 15:35:59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2009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부 청사 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단 1g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자 누리꾼들은 경악했다. 이명박 정부의 이중성을 질타하는 분노의 글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도배했다.

노컷뉴스의 <미 쇠고기 먹겠다던 정부…‘전경만’ 먹였다>라는 10월14일자 기사는 3300여 개의 댓글로 미디어다음 최다댓글 뉴스에 올랐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분노의 글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씁쓸함을 남겼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서울과 과천, 대전, 광주, 제주 청사와 춘천 지소에서 사용했던 쇠고기는 모두 1만 8188㎏인데 미국산은 단 1ｇ도 없었다. 대부분 호주산 쇠고기였다.


	▲ ⓒ민주당 최규식 의원실.

더욱 참담한 현실은 자식 같은 동생 같은 전경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몰아줬다는 현실이다. 정부 청사를 지키는 전·의경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공무원들은 전혀 먹지 않았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경찰청은 정부 청사를 경비하는 ‘경기 706 전경대’가 100%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것은 아니며 호주산도 먹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언론이 배포한 자료에도 올해 5월부터는 100% 미국산 쇠고기만 공급했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먹겠다 약속한 정부는 안 먹고 선택권 없는 전경들에게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였다. 이는 식사 때마다 군대 간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지난해 5월2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비밀’은 이미 공개됐다. 누리꾼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일 만큼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언론은 고요했다. 15일자 주요 아침신문을 살펴보면 한겨레가 2면에 <미국산 쇠고기 ‘전경’만 먹었다>라는 박스기사를 내보냈고, 경향신문은 8면 머리기사로 <정부 ‘미국산 쇠고기’ 전경들만 먹였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일보는 10면 오른쪽 상단에 <미국 쇠고기 정부 청사선 “안 먹어!”>라는 2단 기사를 실었고, 국민일보도 6면 왼쪽 중간에 <미 쇠고기는 전경에만 먹였다>라는 2단 기사를 내보냈다.

세계일보는 8면 오른쪽 상단에 <“정부 청사 식당선 호주산 먹고 미 쇠고기는 전경들만 먹었다”>라는 기사를 실었고, 서울신문은 <미 쇠고기 전경대에만 공급>이라는 단신 기사를 내보냈다.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관심에 비하면 언론 반응은 미미하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기사를 찾을 수 없는 곳에 배치한 신문도 있다.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은 그래도 관심을 보였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는 단 한 줄도 실리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지난해 수개월동안 정국을 뒤흔들었던 사안이다. 최규식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결과이다. 언론의 침묵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기사를 주저하는 ‘자기검열’이 본질 아닐까.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준비하는 일부 신문사 입장에서는 정부 심기를 건드려 좋을 것이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다.


	▲ MBC 광우병 의혹 편을 제작했다가 검찰에 쫓기고 있는 PD들이 지난 3월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민주의터에서 개최한 조합원 비상총회에서 소환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김보슬 PD는 발언 도중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방송사도 다를 것이 없다. MBC가 <“전경에만 미 쇠고기 공급”>이라는 제목의 단신 뉴스를 앵커 멘트로 전했고, KBS와 SBS는 나란히 침묵했다. 언론은 2009년 국감을 ‘폭로성 한 방’이 없는 밋밋한 국감이라고 중간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한방’과 ‘홈런’을 언론이 외면해 밋밋한 국감을 유도한 것은 아닐까.

유은혜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오늘 보도를 보니, 일부 방송과 신문들이 이 사실을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한 거짓말이 들통 나거나 인권과 민주주의 퇴행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보도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강조했던 값싸고 질 좋은 미국 쇠고기를 공무원들이 전혀 먹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 역시 지금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논란 당시 전국적으로 촛불이 타올랐을 때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은 미국산 쇠고기 의심 세력들에 대한 응징이었다.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관계자들을 흉악범 검거하듯이 강제 연행해 언론탄압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해 촛불문화제 단골 사회자 중 하나였던 백성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여 들었던 광장의 촛불을 무자비하게 탄압, 구속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광우병이 두려워 정부에서도 꺼려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 보건·시민단체 및 정당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앞(청와대 앞)에서 미국 광우병 쇠고기 검역포기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도 대규모 연행과 사법처리를 받아야 했고, 아이의 안전한 밥상을 염원하며 거리로 나섰던 유모차 어머니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언론은 당시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위험성을 과장했다면서 ‘조작 방송’ 낙인찍기에 바빴다.

당시 PD수첩과 촛불 시민들의 외침은 무엇이었을까. 미국산 쇠고기는 다 위험하고 이것을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수 있으니 먹지 말라는 얘기였던가. 정부가 ‘검역 주권’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챙기고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게 본질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는 수입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였다. 최소한 이웃 나라 일본 정도의 수입 기준을 지켜달라는 호소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공무원도 찜찜해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고 일방 홍보하던 정부나 이미 알려진 정부의 이중적 모습을 감추고자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한 언론이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최초입력 : 2009-10-15 15:35:59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기사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569

70대 할머니의 외침 "미친정부" - 펌

2009-10-16T09:16:06Z

엄마와 함께 용산참사 시국미사를 ..

엄마는 70대 할머니시지만 사회에 관심이 많다. 한겨레신문을 구독해서 보고 계시며 인터넷으로 가끔 뉴스도 검색해서 보시고는 재미있는 기사를 알려주시기도 한다.

엄마는 요새 이명박 정부를 미친 정부라고 표현하신다. 과격한 표현을 거의 쓰지 않는 엄마가 처음으로 이명박 정부가 미친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용산참사가 있고나서 PD 수첩인가에서 용산참사의 진상을 보여주고 나서다. 그 때 엄마는 눈물이 글썽거리시면서

“너무도 불쌍하구나.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법이 어디 있냐? 아무래도 정부가 미친 것 같다. 전두환이 다시 등장한 것 같구나”

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흥분하셔서 정말 미친 정부라고 하신 것은 바로 미디어악법을 한나라당이 처리한 때였다.

전체 원글 보기 : http://blog.hani.co.kr/kyoung62/23803

美쇠고기, 공무원은 안먹고 전경만 먹였다 - 펌

2009-10-14T15:20:02Z

美쇠고기, 공무원은 안먹고 전경만 먹였다

경향닷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번도 소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최규식(민주당) 의원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화문 중앙청사 구내식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간 5400㎏의 쇠고기를 소비했지만 모두 호주산이었다.

또 같은 기간 과천청사(8981㎏), 대전청사(3255㎏), 광주청사(114㎏) 등도 모두 호주산 쇠고기만 구입해 소비했다.

그러나 과천정부청사를 경호하는 경기706전경대는 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를 한 번도 구매하지 않았고 지난 1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만 공급받았다. 반면 지휘선상에 있는 경찰청 구내식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정운찬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수입재개 후 1년간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과 내장을 먹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선택권이 없는 전경에게만 먹였다”며 “이런 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경향닷컴>

MB정부 5년, 공기업 부채 폭증 예고 - 펌

2009-10-12T21:50:52Z

“10대 공기업부채 2012년 302조”

향후 4년간 39조 국가부담 …

“국회 통제 벗어난 ‘그림자 예산’ 심각”

2009-10-12 오후 12:15:15 게재

MB정부 5년, 공기업 부채 폭증 예고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가재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국전력을 비롯 10대 사업성 공기업의 부채는 2008년 말 157조원으로 2007년에 비해 37조원 증가한 데 이어 2012년에는 3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0대 공기업의 부채총액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81조원, 연평균 36조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57조원에서 불과 5년 동안 92.4%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이들 공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부담만 총 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통합 발족한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2012년 전체 부채액 302조원의 절반이 넘는 160조원(5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전망했다.
이처럼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것으로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보금자리주택과 경제자유구역 사업 등에 투여되는 재원의 대부분이 차입을 통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등의 사업으로 이 기간 동안 1조 9000억원의 부채규모가 14조 7000억원으로 7배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기업의 수익성 하락도 심각한 문제다.
통합 이전의 토지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기업 수익성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이 100%를 넘어 매출이 늘어날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12일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기업 예산이 국가채무로 산정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국가채무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도 국회의 예산통제권 밖에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12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 일반예산과 달리 공기업 예산은 통제권 밖에 있는 ‘그림자 예산’으로 IMF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공기업 부채를 주목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부채비율 상한을 규제하거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기사보기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1&nnum=5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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