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세상을 보는 법

밀양(유천유원지, 빈지소유원지)

2009-07-25T17:26:52Z

유천의 밀양강은 청도의 청도천과 동창천 합수지로

유천유원지와 빈지소유원지 두군데의 피서지가 있다.

물이 깨끗하고 수심도 적당하고 물살도 잔잔하여

여름 피서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 피서지다.

다양한 물 놀이도 즐길수 있다.

다슬기잡이,꺽지낚시,물놀이 등을 즐길수 있다.

(유천 유원지)

유천 유원지

유천 철교

찾아 가는길

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Ic 기점

밀양 Ic에서 내려 기회송림 사거리 우측 25번 국도를 따라

7~8분 거리에 상동면 도착 면사무와 유천역을 지나 2~3분 거리에

유천교와 유천철교가 나온다.

건너편 옥산돼지국밥아래 입구가 있다.

(빈지소 유원지)

빈지소 유원지 상단

빈지소 꺽지 잡는 풍경

찾아 가는길

상동면까지는 동일

유천역과 상동 중학교에서 1~2분 거리에 철교아래 빈지소 입구가 있다.

올 여름 더위를 이곳에서 한번 날려보세요

밀양(긴늪, 백송)

2009-07-25T17:25:25Z

기회송림과 백송은 밀양의 명소다.

기회송림은 수백년 된 적송이 수림을 이루고 있어

산림욕과 물놀이를 함께 즐길수 있는 곳이다.

편이시설이 잘 되어 있어 여름 피서지로 유명하다.

편이시설로는 주차장,화장실,식수대,파라솔,민박,먹거리 등이 잘 되어 있다.

(기회송림 유원지)

송림과 물놀이 장소

송림과 야영지

찾아 가는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기점

부산,대구,김해 방면은 밀양 Ic에서 기회송림,청도,밀양 방향하차 2~3분 거리에 긴늪사거리 우측아래 기회송림 주차장과 입구가 있다.

창원,마산 방면은 밀양시청 방향 25번,24번 국도를 따라 깊늪사거리에 도착

울산,양산은 가지산터널을 지나 남명,금곡 지나 긴늪도착

(백송 유원지)

백송유원지는 밀양강과 단장천 합수지 조금아래 자리 잡은 넓은 삼각주다.

수심이 깊고 물살이 잔잔하여 많은 피서객이 찾는 유명지다.

그리고 밀양강과 단장천 합주엔 밀양강 레프팅의 출발지다.

유원지 주변엔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다.

유원지 건너편 천연기념 백송과 월연정 그리고 똥개 촬영지 백송터널이 자리 한다.

백송유원지의 야영장

백송에서 본 야영장과 주차장

찾아 가는길

긴늪까지는 동일 :부산,대구,김해,울산,양산

긴늪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구도로를 따라 조금아래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굴다리를 지나 남기리마을을 지나 작은 다리를 건너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제일레미콘,현대자동차면허시험장 방향으로 이동 2~3분 거리에 레미콘공장을 지나 밤밭유원지와 밀양강 레프팅 출발지다. 이곳 다리를 지나 면허심험장을 지나 조금아래 살내마을 사거리에서 우측이 야영장이다.거리는 약 7~8분 거리

다른길

밀양시청 기점:마산,창원

시청에서 직진 교동사거리를 지나 큰 삼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우회전하여 밀양성당을 지나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굴다리를 지나 활성삼거리에서 직진(우측용두목유원지다.) 활성을 지나 우측 활성교를 지나 좌회전(우측은금시당유원지)하여 살내사거리 좌측 야영장이다.거리는 약 8~10분 정도

올 여름 휴가와 피서는 밀양에서 가족과 또는 친구들과함께

밀양으로 놀로오세요

얼음골 ,호박소,쇠점골, 형제소

2009-07-25T17:23:32Z

얼음골,호박소,쇠점골은 밀양의 명소자 피서지로 유명한 곳이다.

쇠점골은 형제소,구연폭포,선녀탕,오천평반석이 유명하며,

크고 작은 폭포와 소가 많아 물놀이와 트레킹하기 좋은 계곡이다.

계곡트레킹은 기존의 물놀이 보다는 좀 업된 물놀이다.

계곡을 오르며 다양한 물놀이 체험과 온몸으로 대자연을 느껴 보는

이색 체험 물놀이다.

올 여름엔 계곡트레킹을 권해봅니다.

호박소와 쇠점골 초입에 백연암

호박소와 쇠점골 합수지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

형제소의 물놀이 장면

구연폭포

구연폭포 위 선녀탕

오천평반석 하단

오천평반석 상단

오천평반석 윗쪽 소폭과 소

트레킹 시간:왕복 4시간

찾아 가는길

대구,부산,김해방면

밀양Ic에서 내려 언양,울산방향 25번 국도를 타고 금곡을 지나 남명초교를 지나 얼음골 검문소를 지나 얼음골주차장과 민박촌을 차로 5분거리 호박소주차장에서 걸어서 5분거리에 쇠점골 초입에 도착

양산,울산방면

가지산터널개통 했습니다.

마산,창원방면

25번 국도를 따라 가술과 수산을 지나 국도 25번 달려 대구,부산고속도로 남밀양Ic 올려 10분거리에 밀양Ic로 내린다. 다음은 위와 같다. 요금(1000원)

얼음골

2009-07-25T17:20:46Z

얼음골은 천년기념물 제224호

표충비각과 무봉사 태극나비,만어사어산불영경석과 더불어 밀양의 4대 신비 중의

하나인 얼음골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태고적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밀양 시내에서 울산 방면으로 약 36k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1,189m의 사자봉 북쪽 중턱 해발 600m 지점의 계곡에는 삼복 한더위에 얼음이 얼고,

처서가 지날 무렵부터 얼음이 녹는 신비로운 이상기온 지대가 있다.

약 3,000평 쯤 되는 돌밭에는 해마다 6월 중순부터 바위 틈새에서 얼음이 얼기 시작하여

더위가 심해질수록 얼음이 더욱 많아 지는데 ,삼복더위가 한창일때 그 절정에 이른다.

반대로 가을철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얼음이 논기 시작하여 겨울철에는 바위 틈에서 얼음 대신

더운 김이 오라오고 계곡을 흐르는 물도 얼지 않는다.

무더운 여름철 계곡에 들어서면 찬바람이 불어오고 계곡에 흐르는 물은 얼음같이 차가워

삼복더위를 잊게 한다.

주변의 지형은 돌밭과 계곡을 중심으로 3면이 깍아지는 듯 둘러쌓인 절벽으로 그 높이가 수십 미터에 이른다.

일명 병풍바위라고 부른다.

이곳은 다른 관광지와는 달리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얼음골의 신비와 함께 동의제와 얼음골사과축제 등 지역문화행사와 더불어 주변에 수려한 관광지가

산재해 있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한층 더 풍성한 여행을 즐길수 있습니다.

휴가와 피서는 밀양에서"가족과 함께 즐기세요"

구름에 쌓인 병풍바위

얼음골 결빙지의 냉기

가마불 폭포

천황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사찰로

보물 제1213호 천황사 석불좌상이 있다.

천황사 옆 얼음골 계곡 천황교

얼음골주차장 옆 얼음골계곡과 동천 합수지의 물놀이 모습

얼음골의 아름다운 풍경

찾아 가는길

호박소와 쇠점골 가는길과 동일함

*주의 사항*

요즘 얼음골과 호박소는 만원이다.

9전에 도착을 못하시은 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주변의 피서지와 트레킹 장소

구만계곡(통수골),가인계곡,석골사계곡,호박소,쇠점골,제일농원유원지(용수골,주래골)

특산물

얼음골사과

밀양 고례천 중류

2009-07-25T17:18:50Z

고례천엔 상류에서 하류까지 많은 피서지가 있어

자기가 선택하여 즐길수 있는 피서지다.

1 (중류 유원지)

주위 풍경이 아름답고 물이 맑아 가족과 함께 즐길수 있는곳

중류 유원지의 하단

2 (범도교 유원지)

물 살이 잔잔하고 수심이 물놀이 하기 좋은곳

범도교 하단

3 (범도 이선대 유원지)

범도마을에서 출입을 할 수 있다.아불교 건너기 전 신불산휴양림 방향으로 출입을 하면 쫌 나은

물놀이를 즐길수 있다.

이선대 유원지 상단

물빛이 조금 탁하다.

찾아 가는길

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IC에서 내려 언양,울산방향 24번 국도를 타고 금곡에서 내려 표충사방향으로 계속 달려 아불교를 지나 아불삼거리에서 우회전 하여 2~3거리에 (3번 범도마을 우측에 이선대유원지 ~2번 두번째 다리 아불교 유원지~1번 도로를 따라 3~4분 거리에 우측 대추나무밭 입구에 위성안테나와 작은 송전탑있다.그리고 에덴밸리 리조트 15km 작은 표지판이 있다. )

(시간:밀양IC~ 아불삼거리까지 25분 정도)

주변 피서지

표충사계곡,정승골계곡,곰소유원지

특산물

대추,표고보섯

밀양 고례천

2009-07-25T17:17:23Z

재약산의 주암골,신불산의 왕봉골,영취산의청수골 등에서

발원하여 배내골 배내천에서 합류하여,

밀양댐으로 흘러간다.

밀양댐에서 모여 고례천으로 이어진다.

고례천은 상류와 하류로 이어지는 곳곳에 물놀이와 피서를

즐길수 있는 곳이 많다.

물 맑고 주위 풍경이 아름다우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수 있는 곳이다.

숙박,먹거리,볼거리,공공시설이 잘 되어 있다.

1 (교례교와 풍류정 주변)

풍류정

풍류정아래 물놀이장

고례교상류 피서지와 밀양댐

고례고 하단 풍류정 주위 피스지

2 (평리마을 홍골과 할매손두부집 도로 건너편 유원지)

가족과 함께 즐길수 있는곳

3 ( 평리 녹색마을 피서지)

평리 녹색마을

가족과 함께 즐길수 있는곳

팜스테이(녹색마을) 마을에서 뗏목타기 체험을 하는곳

4 (봉화사 유원지)

조용한 곳을 찾는 분들께

100m 위에 야영지가 있다.

고례천은 3~4분 거리에 피서지가 모여 이끼때문에

원하는 곳을 찾아 피서를 즐길수 있다.

찾아 가는길

김해,부산,대구,창원,마산방면

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Ic에서 내려 언양,울산방향 25번 국도를 따라 금곡에서 내려 표충사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다.

아불교를 지나 아불삼거리에서 우회전 하여.밀양댐 방향으로(직진표충사)범도마을을 지나 7~8분 거리에 ( 봉화사 표지석이 있다.우측으로 진입 봉화사유원지~평리사거리 우측에 녹색마을 피서지~할매손두부집 우측 다리 하단에 평리 피서지~고례교와 풍유정유원지)

울산,양산방면

가지산터널~금곡 또는 배내골,원동으로 진입

시간:밀양IC~고례천상류(30분 정도)

특산물

대추

쌍용차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2009-07-22T11:40:04Z

어제 21일 쌍용차 공장에 갔었습니다.

하루종일 헬기 2대로 최루액을 뿌려대는 쌍용차 공장앞에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는 말 공감은 했지만

쌍용차 정문앞에선 그말이 가슴에 와 박힙니다.

저희가 도착하기전 사측의 직원들과 용역이 정문앞 곳곳 공터마다 비무장지대에서나 볼 수있는 철조망을 마구 쳐놨더군요

가족 대책위 천막이 있는 공터에도 입구만 빼고 모두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구멍사이로 드나드는 5~6살쯤 된 아이들이 세발자전거를 타고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물과 전기마저 끊긴 공장안에서 휘발유 탱크에 기대어 공장과 일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엄마와 아이들은 철조망에 둘러싸인 가족대책위 천막앞에서 아빠 힘내라고 외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 아이들도 이가족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데 이나라는 왜 이렇게 이들의 소박한 행복을 빼앗기만 하는지...

공장앞을 가로막고 끊임없이 안으로 진입하려는 경찰병력들도 분노스럽지만 결국은 이모든 것이 이명박 정권때문이기에

다시 크게 이명박은 물러가라를 외쳐봅니다.

쌍용차 공권력 투입했다는 소식에 목숨을 끊은 29살 쌍용차 조합원 간부의 부인의 빈소도 다녀왔습니다

사진속의 첫돌도 안된 아이 엄마는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던지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아.... 도대체 2009년 대한민국이 왜 이래야 합니까?

650여명의 쌍용차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제2의 용산참사가 생길까 너무 두렵습니다.

평택과 울산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하루에도 몇번씩 죽음과 삶의 고통을 넘나드는 쌍용차 노동자가족들의 마음만큼 제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시금 반성합니다.

오늘 다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소식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처럼 마음아프다고 하시면서도 혹시 그래도 남의 일이 되어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김형오가 미디어법 직권상정해 오후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시다면 행동하십시요

오늘이 아니면 늦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꼭 오늘 행동해야합니다.

tag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최루액

삼척-덕풍계곡, 검봉산휴양림

2009-07-18T01:22:31Z

덕/풍/계/곡

◎ 소재지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 삼척시내 1시간소요(승용차기준)

◎ 개요
덕풍계곡 이용료(청소비)

구분	대인	소인
시민외	3,000원	1,500원
시민	2,000원	1,000원

덕풍계곡주소 : http://valley.invil.org

◎ 소개

마을관리휴양지지정
삼척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가곡면 소재의 덕풍계곡은 청정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덕풍계곡 관리소에서 비포장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계곡 소와 야영장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여름 성수기에는 마을사람들이 준비한 각종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전국제일의 트래킹코스] : 덕풍계곡과 용소골은 전국제일의 트래킹코스로 가곡면 풍곡리에 위치해 있으며 덕풍에서 용소골 막바지까지는 약 12km이며 경북 울진군 서면과의 접경이다. 덕풍에서 용소의 제3폭포에 이르는 대자연의 미관은 실로 금강산 내금강을 방불케 한다.

[제1·2·3와 용소] : 덕풍마을에서 약1.5Km의 거리에 이르면 제1폭포와 용소가 있고 그 수심은 약40m에 이른다. 여기서 또 1.5Km지점에 이르면 제2폭포와 용소가 있으며 그 용소의 수심도 제1폭포와 같다. 여기서 제3폭포까지 뻗은 계곡의 반석지대는 장장 3km에 이른다.

[의상대사와 나무비둘기 설화] :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신라 진덕왕 때 의상 대사가 이곳에 와서 나무로 만든 비둘기 3수를 날린 즉, 1수는 울진 불영사에 떨어지고, 1수는 안동 흥제암에 날아가고, 1수는 이곳 덕풍용소에 떨어졌는데 그로 하여금 용소골 일대는 천지의 대변혁이 일어나 오늘과 같은 아름다운 산수의 조화를 이룩했다고 한다.

주차비 및 시설이용비

시설명칭	구분	이용료		시설명칭	구분	이용료
주차장	이륜차 경형자동차 승용차 대형차	(당일) 1,000 1,000 2,000 4,000	(체류) 2,000 2,000 4,000 8,000	야영장	소형텐트(5인 이하) 중형텐트(6~9인) 대형텐트(10인이상)	2,000 3,000 4,000

서바이벌게임(사계절체험)

- 서바이벌 담력훈련 :10인상 신청자에 한함
- 가족단위 게임가능/ 40인이상 단체 할인적용
- 부대시설 : 펜션, 통돼지바베큐, 켐프파이어, 토종닭 백숙 등 향토음식
- 예약/문의 : 011-361-1223/ 033-576-0394(덕풍계곡정보센터)

전경사진

여름체험

◎ 찾아오시는길

출발지점	찾아가는길(자가용)

삼척방면	삼척시내→7번국도(울진방향)→근덕 → 원덕 호산 →(416번 지방도) 원덕 산양리 → 가곡면사무소 → 풍곡 → 덕풍마을
삼척방면	삼척시내 → 7번국도(울진방향) → 근덕 → 근덕 동막사거리에서 우회전 (427번 지방도) → 노곡 마읍 → 문의재 터널 → 도계 신리 → 동활계곡 → 풍곡 → 덕풍
태백방면	태백(38번국도) → 통리 → 427번지방도 → 도계 구사리 경동탄광 → 신리너와마을 삼거리에서 가곡방면으로 우회전 → 동활계곡 → 풍곡 → 덕풍
부산방면	울진(7번국도) → 원덕 호산 삼거리에서 가곡방면으로 좌회전(416번 지방도) → 원덕 산양리 → 가곡면사무소 → 풍곡 → 덕풍

◎ 등산로

① 댓재(산신각) → 통골목이 → 두타산 6.1Km (3시간 소요)
② 번천리 → 통골목이 → 두타산 6.0Km (2시간 30분 소요)
③ 중봉분교 → 망군대 → 청옥산 8.1Km (5시간 소요)
③ ※ 청옥산 → 두타산 3.2Km (1시간 50분 소요)
④ 천은사 → 쉰움산 → 두타산 5.6Km (3시간 소요)
⑤ 내미로 → 천은사 → 쉰움산 2.2km (1시간 20분 소요)

휴/양/림

검봉산자연휴양림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전화번호 : 033-574-2553

	객실수 : 총16

	대표영업자 :

상세정보

검봉산(劍奉山)은 해발 681.6m 재량폭포를 휘몰아 승지골 천봉 사금산 응봉산 육백산으로 장쾌하게 연결되는 산능성길이는 그 웅장함을 가능할 수 있으며 MTB 매니아에겐 도전의 대상이되고 있다. 산능선엔 철쭉과 솔붓꽃, 애기풀, 제비꽃등의 꽃들이 아기자기하게 피어 있다. 검봉산 정상에는 동쪽으로 끝없이 보이는 바다와 남쪽은 뾰족하게 솟은 응봉산(998.5m)와 서쪽으로는 사금산(1,092m)이 하늘을 가린다. 또한 임원해수욕장이 차량으로 5~10분거리로 여름철 해변휴양과 연계하여 이용하기 좋은 곳이다.

◎ 체험프로그램
	○ 무료 숲해설 : 휴양림을 찾아온 이용자들에게 숲과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올바른 숲 탐방 및 숲 체험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숲해설가를 운영 - 기간 : 매년 4월 - 10월.

◎ 숙박 및 편의시설
	○ 숲속의 집 : 6인실(42㎡) - 2실/ 8인실(51㎡) - 10실/ 10인실(60㎡) - 4실 ○ 잔디마당 : 1개소(600㎡), 물놀이장 : 1개소 (300㎡), 야영데크 : 30개소 ○ 전망대(예정) : 등산로를 따라 한려정이 있는 전망대에 올라서면 아름다운 동해바다가 보인다. 경사가 급하지 않고 위험 구간이 없어 휴양림을 찾은 가족단위의 등산객들이 이용하기에 적당하다. ○ 등산코스 : 4시간코스(6km), 20분코스(500m) ○ 잔디마당 : 다목적 운동공간 활용 가능(약 600㎡) ○ 물놀이장 : 300㎡

◎ 검봉산자연휴양림 시설 배치도



◎ 찾아오시는길
	○ 승용차 이용시 동해 ▶ 삼척 IC 직진후 3.7km 직진 ▶ ①교량건너 사직삼거리에서 좌회전후 16km 직진 ▶ ②궁촌교차로(전용도로 끝)에서 우회전후 15km 직진 ▶ ③임원1교에서 우회전후 2.5km 하천우측으로 직진 ▶ 로즈밸리 팬션이 보이는 교량에서 좌회전 후 1km 직진 ▶ 검봉산자연휴양림 ○ 대중교통 이용시 삼척시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시면 좌석 버스 24번을 타시거나 직행버스를 타시고 울진방면으로 40~50분정도 타고 오신후 버스나 택시가 운행하지 않으므로 다시 도보로 3.5km정도 걸어 오셔야 합니다. ○ 찾아오시는길 약도

[연구자료] 부자감세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가?

2009-07-15T09:24:29Z

[ 정책자료 ] 부자감세, 서민증세

요약

- 지난 6월 국회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세제개편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규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8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이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다주택자 양도수득 중과세 폐지,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 일연의 감세 조치로 세수를 100조 가까이 줄 것이라는 민간 연구단체들의 예측을 정부기관이 인정한

- 여기에 올해만 해도 재정적자 규모가 51조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 이를 타계하기 위해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 아닌, 4대강 처럼 삽질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하면, 세수 확보 방안도 임대소득세 신설, 죄악세 ( 술, 담배에 대한 세금 ) 확대 등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로 올리려는 움직임.

- 결국, 9월 정기국회 다루어질 내년 예산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감세 혜택 70%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

- 지난 12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부자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면 경기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소위 “낙수효과”에 근거한 경기부양책을 강력하게 밀어 붙였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그 효과는 알수 없는 가운데 감세정책을 밀어 붙여 심각한 세수부족에 직면 한것

-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5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감세의 70% 가까운 혜택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해 시민사회학계로부터 강력한 반발.

- 이들에 따르면 소득세, 법인세 등은 누진세 체계로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세조치는 소득 상위층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간다는 것은 자명한 것

- 소득세는 과세소득 8,000만원 이상의 상위소득자가 전세 세수의 80% 정도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 약 50% 정도가 면세점 이하의 소득상태에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소득세 감세혜택이 서민들에게 70% 돌아간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침

- 법인세 역시 대기업에 전체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감세혜택이 70%가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 감세의 혜택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최상층 20여만 가구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고 주장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방안

- 대규모 감세 및 대규모 경기부양 추경예산에 따른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를 우려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일차적 수단은 지출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향후 3년간 지출증가율을 연평균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년부터 예산지출을 동결 주문. 또한 추경예산도 편성해선 안된다고 강조

- 더 큰 문제는 설상가상으로 당초 예상보다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 격감 규모가 커, KDI 전망보다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한 예로 정부는 지난 3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세수감소분을 전년동기 대비 11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잠정집계에 따르면 1.4분기에만 8조원의 세수격감이 발생,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일각에서 벌써부터 2차 추경예산 편성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올해부터 매년 각종 선거가 줄이어 있는 상황에서 지출 동결 주장은 사실상 집권 여당에게는 불가능한 제안

- 그렇다면, 국책연구기간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왜 이런 되지도 않는 제안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선것일까 ? 답은 간단하다. 펑크난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다.

펑크난 세금을 어떻게 거둬들일까

- 펑크난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선택 할 까. 그들은 손쉅게 “에너지 다(多)소비품목 등에 대해 제한적인 세율 인상”, “ 술, 담배에도 몸에 해롭다는 이유로 세율 인상” 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짐.

-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가전제품은 상대적으로 값이 싸서 서민들이 쓰는 제품이라는 의미여기에 술, 담배도 마찬가지.

- 또한, 정부는 3억이상 3가구 이상 전세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과 추진. 임대인에게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결국엔 전세값 상승의 원인이 되어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 여기에 정부가 정말 손대고 싶어하는 건 부가가치세. 정부는 2007년에 부가가치세로만 41조원을 거둬들여 여러 세목 중 가장 세수규모가 크다. 결국 서민 증세로 세수부족분을 매우려는 꼼수.

-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기획재정부( 이하 기재부) 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되었고 서둘러 기재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아쉬워 하는 모습

- 실제로 정부는 최근 부가세 면제대상 대폭축소 등 비과세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당장은 부가세를 올리지는 않겠지만 감면대상부터 대폭 줄여나가겠다는 얘기. 그러난 그동안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아온 이들이 주로 농어민 중소기업 등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를 강행할 경우 강한 저항에 예상

- 문제는 정부가 불과 몇 달전까지만 해도 호텔, 골프장 등 호화업종에가지 부과세 감면 혜택을 남발 했다는 것. 한예로 정부는 지난 3월 부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던 호텔, 골프장, 예식장, 대규모 전문식당, 휴양시설 부속식당 등에 대해 향후 2년간 감면혜택을 더 연장하기로 함. 결국, 부자감세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정부의 세금정책

밀가루, 커피 등 세금감면 폐지...물가불안 우려

- 재정적자 급증에 초비상이 걸린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3일 기발한 아이디어 내 세수 확보에 나섬.

-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밀가루, 커피원두, 사료용 보리, 자전거 등 32개 품목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7월부터 없애개로 함.

- 이에 따라 밀의 관세율은 1% --> 1.8%, 밀가루 2% -> 4.2%, 커피원두는 0%->2% 등으로 상향 조절. 정부는 이들 수입물가가 하락해 세금감면 특혜를 없앤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국제원자재값이 다시 폭등하고 있고 원- 달러 환율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감세 철회가 물가인상으로 직결될 가능성 높음

부자 잔치 뒤에 왜 서민들이 설거지 해야 하나

- 이런 상황에서 MB 정부는 4대강 사업 등 재정지출을 확대. 4대강 사업만 22조에 추가 비용까지 합치면 30조에 이르는 금액

- 4대강 사업이야 말로 보를 통해 강물을 오염시키고 30조를 투입해 고작 몇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그야말로 삽질예산 지출. 대기업, 건설회사만 배불리는 사업

- 이러한 사업에 왜 서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투여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