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時變化而能久成

전국 771곳 건설현장 시공실태 일제 점검

2009-11-08T11:50:43Z

전국 771곳 건설현장 시공실태 일제 점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해양부는 겨울철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이달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시공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의 28개 점검반이 도로, 철도, 항만 및 건축물 등 전국의 주요 77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실공사와 안전관리가 소홀로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관련 시공사와 감리회사 등의 책임을 따져 부실벌점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쇼핑몰도 농산물 원산지 표기해야

2009-11-08T11:49:51Z

쇼핑몰도 농산물 원산지 표기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농산물을 팔 때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이같이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통신판매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할 때 판매 단계부터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건을 배송받은 다음 포장재에 표시된 원산지를 보고 원산지를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입 전에 원산지를 확인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신판매에는 인터넷 쇼핑몰과 TV홈쇼핑, 카탈로그 등을 통한 판매가 모두 해당한다.

   농축산물의 경우 국산은 '국산', '국내산'이라고 표기하거나 생산된 시.도 또는 시.군.구의 명칭을 쓰면 된다. 수입산은 수입 국가명을 표기해야 한다.

   가공품은 원료 농축산물 원산지를 표기하되 ▲함량 50% 이상 원료가 있을 때는 그 원료와 원산지를 ▲함량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땐 배합 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가 적발돼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으면 영업소의 이름과 주소, 위반 내용, 적발 일자 등이 농식품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 표시는 철저히 단속하되 업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미숙한 표시나 미표시 등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08 11:00 송고

<이주아동의 삶>(完)<인터뷰> 몽골아동 입양부부

2009-11-08T11:48:19Z

<이주아동의 삶>(完)<인터뷰> 몽골아동 입양부부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이미 아이 둘을 입양해 기르는 터라 몽골 아이라고 해서 별다른 느낌은 없었어요. 오히려 윤옥(가명)이가 자란 후 자신이 몽골인이라는 점이 삶을 풍성하게 할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길 바랄 뿐입니다."
맏이인 아들(8) 이후 둘째 사내아이와 셋째를 딸로 입양해 키우던 부부 김모(37)ㆍ박모(43) 씨 부부는 약 40일 전 몽골 출신이자 이제 100일이 지난 막내로 딸 윤옥이를 입양했다. 이 부부는 윤옥이가 몽골 아이라는 데 거부감이 없다고 전하며 "주위에서도 또 입양했느냐는 반응을 보였을 뿐 별다른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씨 부부는 윤옥이가 몽골 출신 이주 노동자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알 뿐 그 외 인적 사항은 알지 못하고 친부모를 만난 적도 없다.

딸을 데려다 키우자는 제안은 아내가 먼저 했다고 한다. 자매애를 느끼게 해주자는 것이다. 남편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는 심정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제3세계 국가 출신의 아이를 택하자"고 했다. 두어 달 후 둘째와 셋째를 데려왔던 곳에서 몽골 딸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느냐는 제안이 왔다. 요즘 딸은 서로 입양하려고 해 족히 1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바로 데려갈 수 있다는 얘기였다.

   부부는 그 순간 '말이 씨가 됐구나'고 깨달으며 운명임을 직감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 이미 셋을 키우는 마당에 넷째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둘째와 셋째를 입양해 키우자 양가 부모 가운데 '호적을 파가라'는 말까지 나왔던 터라 이번엔 어쩔까 싶어 막막하더군요(남편)."
"사실 입양은 남이 하면 박수 쳐주지만 가족이 하면 극력 반대하잖아요. 그만큼 자기 피가 아니라는 것에 민감하다는 얘기고 우리 사회에 혈연이라는 정서가 강력히 지배한다는 방증이죠."
이 부부는 집안의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뒤 종교적 계기로 입양을 선택했다. 신용카드 사기에 말려 소송을 벌이다 법원 최종심에서 '완전면책' 판결을 받자 "새 삶을 시작하며 신에게 감사 드리고 싶었다. 그때 결혼 전 약속했던 입양이 생각났다"면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한 것"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부부는 윤옥이를 키우면서 벌이가 나은 아내가 일을 계속하고 남편은 살림을 맡기로 했다. 남편은 전문 기술직이라 나중에라도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핵심은 아직까지 혈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이미 그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그렇다면 아이들이 커서 자아 정체성을 깨달을 때 첫째는 물론이고 둘째와 셋째, 그리고 윤옥이 자신도 (혈통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남편)."
"처음에 극력 반대하던 부모님들 가운데 한 분이 주리를 처음보며 '복덩이가 왔구나'라고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몽골인이라 다른 점이 있느냐고 묻자 부부는 웃으며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몽골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봐서인지 유목민의 후예 덕분에 몸이 단단하고, 잔병치레가 없다. 언니 오빠들이 모두 신종플루에 걸렸는데 이 애만 안 걸렸다"고 덧붙였다. 윤옥이는 인터뷰 내내 옹알이를 하며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뒤집기를 시작하려 했다.

   친자와 입양한 자식 간에 차별이 없느냐는 질문에 김 씨는 한참을 뜸 들이다 "애들 키우는 부모라면 말 잘 듣고 이쁜 짓 하면 아무래도 더 이쁘지 않겠느냐"며 "공정하게 하려하나 셋째 딸의 애교에 자주 녹는다"고 말했다. 이어 "딸을 더 예뻐하는 게 세상의 아빠들이다. 맏이인 사내애가 '왜 셋째만 편애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입양아가 친자보다 더 예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양을 고민하는 부부에게 해 줄 조언을 청하자 김 씨는 "부부 간 합의가 우선이다"면서 "하지 않아도 될 입양이라는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 (신용카드 사기라는) 최악의 경험을 잊게 할 행복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아내 박 씨는 입양아 부모의 주변 사람들을 향해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키워 놓으면 가출한다' '실패할 수 있다'는 등 기를 꺾으며 쪽박을 깨는 말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들 부부와 인터뷰는 주변의 오해와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가명을 썼고 사진도 찍지 않았다. 박 씨는 "믿고 싶지 않을 사람들은 실명이 나가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개의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tsy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08 08:08 송고

<이주아동의 삶> ②주민등록 못하는 `부평초 삶'

2009-11-08T11:45:43Z

<이주아동의 삶> ②주민등록 못하는 `부평초 삶'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이주 노동자의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인이 아니다. 한국은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적어도 한 쪽이 한국인이어야 국적을 주기 때문이다. 이른바 속인(屬人)주의다.

부모가 외국인이면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더라도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자녀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아기들이 국내 가정에 입양된 경우를 보면 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 수 있다.

   지난 9월 생후 두 달 된 몽골인 아기 '주리'를 입양한 이모(43) 씨는 입양 후 의료보험용 입양 증명서를 뗄 수 없는 데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간 예방접종 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데 화가 치밀었다. 외국인 아기는 한국인 아기와 달라 무료 진료(의료급여 1종)와 월 10만원의 입양 수당 등 혜택이 전혀 없다.

   이미 입양 경험이 있어 '입양 특례법'을 잘 알고 있던 이 씨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양과 관련한 행정 서비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가족관계부에 주리를 올릴 때도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혔다.

   입양이었지만 출생신고를 통해 자기 부부가 낳았다고 할 방법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집에서 낳았다고 꾸민 데다 `좋은 일'이라고 설득해 가짜 증인도 세우는 등 거짓으로 꾸밀 수밖에 없었고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았다. 그렇지 않으면 미등록 상태의 몽골인 친부모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거짓으로 출발하는 게 내키지 않았죠. 사실대로 말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면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담당 공무원 처지에서는 알고도 모른 척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미치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이 씨는 이어 "고양이나 강아지라면 죽거나 말거나 모른 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잖아요. (버린다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라면서 "(주리를) 신이 주신 선물로 생각합니다. `복덩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출생신고를 통해 자녀로 삼았으니 한국인 아기를 입양했을 때처럼 입양아가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로부터 받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도 없고 의료보호 혜택도 볼 수 없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는 자라면서 더 척박한 처지에 몰린다.

   미등록 노동자인지라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그나마 안정된 일자리도 없다.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지만 바랄 수 없는 처지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행정체계가 이뤄져 한국인 학생이 누릴 권리에서 제외돼 있다. 교통카드 할인 혜택은 물론 도서관도 이용하기 어렵다. 인터넷 회원 가입이 안 돼 학교의 홈페이지도 접속할 수 없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게 불가피하다.

   이들에게 최소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입법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여러 시민단체와 김동성 국회의원이 가칭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안은 먼저 국내 출생 이주 아동과 국내에 입국해 3년 이상 연속 체류한 아동에게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부모와 떨어져 살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무상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가 초중등학교장이 이주아동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아동이 교육받는 한 강제 퇴거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교 측이 불법 체류 여부를 관련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할 수 있게 한 조항을 폐지하는 데 비중을 뒀다.

   초중등교육법(30조 6)에 따르면 학교에서 작성한 생활기록 및 건강검사 자료 등 공개할 수 없는 신상 정보에서 출입국관리법은 예외로 적용, 학교가 통보하게끔 돼 있다. 이 탓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자녀를 섣불리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한다.

   실제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가 집계한 취학대상 미등록 이주 아동(7∼18세)은 2008년 8월 현재 2천53명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초중고 미등록 이주 자녀는 2008년 4월 현재 1천4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옛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 수가 약 9천5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시민단체들이 나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법안은 아직 초안 단계로 국회 법제실 심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회기에 발의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국내 아동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처럼 혜택을 부여하는 입양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 법 개정이 쉽게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그 자녀 때문에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특별사면밖에 없다고 인권 시민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여러 관련 법들이 얽히고설켜 어느 한 쪽만 손봐서는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영 한국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은 "참여정부 말기에 특별사면 얘기가 나왔다가 정권이 바뀌며 흐지부지됐다"면서 "가장 최근인 2003년에 이뤄진 합법화는 체류 4년 미만의 미등록 노동자만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특별사면이 이뤄진다면 체류기간이나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sy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08 08:08 송고

<이주아동의 삶>①한국땅 딛는 순간 불법체류자

2009-11-08T11:40:16Z

<이주아동의 삶>①한국땅 딛는 순간 불법체류자

※편집자 주 =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그만큼 미등록(불법) 체류자도 늘었다. 가족 이민을 받지 않는 한국에서는 이주 아동의 부모는 거의 모두 미등록 노동자들이다. 미등록인 탓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이주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들은 2-3만명일 것으로 추정한다. 무국적자인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외국인 아동을 입양한 부모와 한 인터뷰를 싣는다. 이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자세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가명을 썼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태어난 지 석 달 된 영효는 자신을 데려다 키울 새 부모를 기다린다. 새 부모는 아마도 한국인이 될 것이다.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몽골인인 탓에 영효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불법' 딱지가 붙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무국적자다.

여아인 영효는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북악산 자락에 있는 성가정입양원에 들어왔다. 입양원 3층 창 밖 떡갈나무 잎은 어느새 누렇게 변했다. 영효의 아버지는 몽골인 이주 노동자였고 어머니 역시 몽골인으로 관광비자로 들어와 일하다 체류 시한을 넘겨 미등록 처지가 됐다.

   생모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인 영효 같은 처지의 아기는 성가정 입양원에 올들어 6번째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성가정입양원에는 영효 같은 아기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2명 들어왔다가 지난해는 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양상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미혼모도 그만큼 늘어나고 보호시설에 들어오는 아기도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다.

   서숙경 성가정입양원 부장은 "한국 아기와 달리 영효 같은 처지의 아기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법이자 행정 대상이 아닌 탓에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면서 "다만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효의 생모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 어렵고 고단한 상황에서 아기를 맡겼으니 자신이 할 최소한의 도리를 다했다고 여기는 듯 응답하지 않는다고 서 부장은 전했다.

   하지만 성가정입양원에서는 영효보다 20일 일찍 태어난 경민이가 더 급한 상황이다. 영효처럼 몽골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경민이는 건강이 좋지 않다. 설사가 잦고 황달 기미가 있으며 분유를 잘 먹지 않아 체중이 늘지 않는다. 간 기능 정밀검사에만 2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서 부장은 걱정이 태산이다.

   성가정입양원은 이런 처지의 아기들 병원비 등을 마련하고자 지난달 이미자 콘서트를 개최, 약 5천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한국 국적을 가진 아기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거의 무료로 치료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나면서부터 '불법'인 탓에 일절 혜택이 없다.

   필리핀 출신의 미등록 이주여성 마리아(34) 씨의 출산 사례는 미등록 노동자에게 한국 사회 체제가 얼마나 냉담한지 잘 보여준다. 그녀는 8월 중순 양수가 일찍 터졌다. 호흡 곤란을 겪은 아기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3주간 치료받았다. 한국인이라면 치료비가 약 800만원이겠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50% 가량 더 많은 1천200만원이 나왔다.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마리아에겐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병원에서 치료비를 일부 깎아주고, 마리아가 속한 공제회가 절반을 부담해도 400만원이 모자랐다. 출산 후 보름 만에 한 푼이라도 모으려 일하러 나온 그녀를 딱하게 여긴 용산나눔의집 최준기 신부가 나섰다.

   최 신부는 한국이주민건강협회의 의료지원 프로그램에 신청, 후원금을 받아 병원비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기가 호흡 곤란 탓에 뇌성마비 증세를 보여 매주 물리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치료비만 한번에 15만원에 이른다.

   병원비를 후원하는 이주민건강협회에는 매달 분만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건수가 4-5건에 이른다. 대부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로 저소득이거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최 신부는 "마리아 씨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한 부담과 비용은 한국 사회가 어떤 형태로든 질 수밖에 없다"면서 "어차피 들 돈이라면 거시적인 견지에서 합리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신부는 "미등록 노동자의 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병원에서는 다시 '근무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미등록 노동자를 쓴다는 사실을 증명서로 떼어 줄 고용주가 어디 있겠느냐"며 "국가가 돈은 돈대로 쓰면서 비현실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을 편다"고 꼬집었다.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아기가 자라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2차 관문이다.

   주민등록이 안 된 탓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한 이들은 초등학교에 직접 찾아가 교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입학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입학을 포기하고 집에 갇히다시피 지내는 아이도 많은 실정이라고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전한다.

   한국인과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작년 6월 서울에 온 베트남 소년 모이(17) 군은 올해 초 거주지인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실업계 고교 2곳에 입학하려다 퇴짜를 맞았다. 공업계 고교는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상업계 고교는 정원이 찼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모이 군은 결국 중학교 과정을 다시 다니기로 하고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다.

   부모가 모두 미등록 이주 노동자였다가 추방돼 졸지에 고아가 된 몽골인 형제도 있다. 토기(17) 군은 현재 성동구 한 중학교의 3학년생이다. 작년 초 어머니가, 올해 초 아버지가 단속에 걸려 몽골로 쫓겨갔다. 역시 불법 체류자인 큰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불안한 나날이다.

   한국 생활 5년째인 토기는 결국 초등학교 6학년생인 동생과 함께 내년 2월 학업을 마치면 부모가 있는 몽골에 돌아가기로 했다. 한국에서 살았던 5년이 오히려 짐이 돼 몽골 정착에 장애가 될까 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 재혼한 중국인 이모 씨는 초혼 때 낳아 이제 다섯 살이 된 아들을 남편이 입양해 정착하는 듯 했다. 하지만 한국인 남편의 가정 폭력을 견디다 못한 이 씨는 올해 초 이혼했고, 다섯 살 배기 아들 역시 파양 신청이 접수돼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씨는 귀책사유가 남편 쪽에 있어 체류가 연장되나 그의 아들은 불법 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씨가 거주하고 있는 쉼터의 관계자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과 변심으로 이 지경이 됐고, 귀책 사유가 한국 쪽에 있는데 파양을 이유로 추방하려는 게 온당하느냐"며 "법적 신분이 어떻든간에 아동은 부모와 살 권리가 있고, 다섯살 아동을 추방하는 것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tsy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08 08:08 송고

<오바마 亞순방>⑤ 미.일 불협화음 해소 주목(끝)

2009-11-08T11:31:52Z

<오바마 亞순방>⑤ 미.일 불협화음 해소 주목(끝)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 결론 유보…합의 사항 우선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 이후 불협화음을 연출했던 미·일 관계가 얼마나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지난 9월 16일 출범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은 외교의 기본방침으로 미·일 동맹 최우선이란 종전 자민당 노선에서 벗어나 '긴밀하고 대등한 대미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아울러 외교의 또 다른 한 축으로 한국과 중국을 중시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동아시아 공동체는 미국을 제외한 지역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미국 언론과 관리들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다.

   이런 외교 노선으로 인해 일본을 보는 미국의 시각이 매우 불편한 상황에서 최근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彎)시에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가 당면 현안으로 대두하면서 미일간의 이상기류가 더욱 확대됐다.

   당초 일본이 자민당 정권이던 지난 2006년 양국 정부는 주일미군 재편 작업의 하나로 후텐마 비행장을 2014년까지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에 있는 주일미군 슈와브 기지의 연안부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8·30 총선에서 "오키나와 현민들의 의견을 최우선하겠다"면서 후텐마 비행장의 현외 또는 국외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데 이어 새로 출범한 하토야마 정권이 이 문제를 공식화하면서 미국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당시 미국 언론은 "일본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일본이 아니다", "성가신 존재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일본을 비난했고, 관리들 사이에서도 일본에 대한 성토가 줄을 이었다.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현실론'이 힘을 얻으면서 일본 정부의 대미 접근도 변화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상회담 준비 등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하토야마 총리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과 잇따라 만나 이러한 미국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측 입장이 예상외로 강경한 것으로 나타나자 게이츠 장관은 "후텐마 비행장 이전은 당초 양국 간 합의한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때까지 결론을 내 주기 바란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우리에 대한 협박이다"라는 등 반발이 거셌고, 하토야마 정권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민당 정권에서 이전 대상지를 슈와브 기지로 정하게 된 경위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양국 간 관계가 사상 최악의 국면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미국측으로서도 계속 일본과의 관계에 알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임박한 상황에서 양국 간 합의보다 대립되는 사안이 부각될 경우 그의 아시아 순방 성과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종전의 강경론을 일단 접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관리는 최근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 "미국은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 어떠한 기간도 설정하지 않았다. 현행 미·일 간 합의가 최선이지만, 일본과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혀서, 이번 주로 다가온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포기했음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는 양국 간 이견이 적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대(對) 테러 전략에서 중심을 두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일본의 지원이다.

   일본 정부는 2010년도부터 5년간 아프간에 50억달러, 또 인접국인 파키스탄에는 20억달러 등 아프간 부흥을 위해 총 7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13일 실시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밝힐 예정이다.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한 결론을 뒤로 미루는 대신 아프간 지원 규모를 증대시킴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한 의도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탈레반에 가담했다가 탈출한 병사의 직업 훈련 ▲경찰관 약 8만명의 급여 반액 부담 ▲경찰관 훈련 ▲카불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개발 등이다.

   아울러 아프간과 인접한 파키스탄 국경 지대가 탈레반의 거점이 되고 있는 만큼 파키스탄 국경 경비 강화에 소요되는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자민당 정권에서 해 오던 해상자위대에 의한 인도양에서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 지원 활동을 내년 1월부터 중단하는 대신에 이런 지원책을 마련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수표 외교'라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일본측의 부담이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미·일 동맹이 양국 외교의 기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이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50주년이 된다는 점에서 "동맹을 중층적으로 심화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이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핵 군축'과 관련, 양국 정상이 핵없는 세계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등에도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이런 몇 가지 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다고 해도 양국 간의 외교관계는 정상회담 이후가 새로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텐마 비행장도 난제 가운데 난제이지만, 하토야마 정권이 표방했던 미·일 지위협정 개정 추진이나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 일부 부담액 감축 추진 등이 모두 미국측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choinal@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08 09:00 송고

<오바마 亞순방>④ 미.중 G2 협력시대 여나

2009-11-08T11:24:12Z

<오바마 亞순방>④ 미.중 G2 협력시대 여나

"6자회담 조속 재개 희망" 공표할 듯

(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진 중국은 오는 1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방중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시대 개막을 期대하고 있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취임 이후 처음으로 15~18일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공식 發표했다.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 발표를 하루 앞둔 4일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미국의 월트디즈니가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와 협상을 벌여온 상하이 디즈니랜드 건설 신청을 승인한다고 宣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마움의 표시로 방중때 베이징이 아닌 상하이를 먼저 찾기로 했으며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발표할 豫정이다.

미국과 중국 양국 외교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 기간 열릴 세번째 미중 정상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다.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4월 영국, 9월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擧행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북한과 이란 핵문제를 거론하면서 핵비확산을 위한 중국측의 협력을 요청하고 최근 중국의 급격한 군비 증강에 우려를 표명하며 투명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원한다는 원론적인 합의만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핵비확산과 군사적 투명성을 약속하는 대가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티베트는 중국의 영토이며 미국은 티베트 독립을 반대한다'는 공식 발언을 해달라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방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이 인권단체들의 반대나 국내 여론을 무시하고 티베트의 지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편을 드는 발언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티베트 문제에 대한 공개 발언을 하지 않는 대신 후진타오 주석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중국측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展망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 정치와 경제를 둘러싼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존 헌츠먼 주중 미국 대사는 "미중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며 "미중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도 청정기술, 기후변화 대응, 금융위기, 세계 경제, 지역안보 등 글로벌 문제"라고 말했다.

   화교 출신인 스티븐 추 미국 에너지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 베이징을 방문해 청정에너지, 전기자동차, 청정기술 등의 분야에서 양국 공동협력 방안을 協의한다.

   미국과 중국은 특히 기후변화 대처와 관련, 공동 합의문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지 않는다면 기후변화 협상이 진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은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유엔 차원의 기후변화 협약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원칙적 입장 정도는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중의 최대 화두는 경제문제다. 세계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세계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인 중국의 도움이 切실하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무역문제를 의제로 올린다. 양국은 지난달 29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제20차 통상무역위원회(JCCT)를 열고 화해 분위기를 造성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월 중국산 저가 타이어에 특별보호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으며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미국의 자동차와 닭고기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고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提소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은 중국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도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을 再개하기로 했다.

   중국과 미국은 양국 무역분쟁 문제를 상대편 국가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양국간 균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양국이 각종 쟁점에 대해 형식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 국익을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역분쟁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또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관광에 나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를 펼칠 것이라며 일요일 중국에 도착하면 교회를 찾아 예배를 보며 종교자유 사상을 전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yskwo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08 09:00 송고

<오바마 亞순방>③ "북핵, 한미 FTA 메시지 주목"

2009-11-08T11:15:06Z

<오바마 亞순방>③ "북핵, 한미 FTA 메시지 주목"

워싱턴 전문가들 한미정상회담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 한국방문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북핵 문제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한미동맹 문제의 경우 현재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양국이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진전사항들을 재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임박한 북미대화를 앞두고 있고, 한미 FTA는 의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정체' 상태를 타개해야 하는 양국의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사안의 논의 방향이 조명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들이다.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6일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과 한국 방문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 재확인'에 방점을 찍었다.

   베이더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태지역의 파트너들과 각별하게 긴밀한 협력을 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몇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북한 정책을 놓고 미국으로부터 적절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인식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동맹국들과 북한정책을 놓고 함께 면밀하게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그들의 견해를 들었고, 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과 협의를 했다"며 "단지 사후적으로 협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협의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움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 방향을 놓고 한국, 일본과 철저히 공조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방문에서도 정상 차원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협의, 공조를 재확인하겠다는 의미다.

   한미 동맹의 방향에 대해 베이더 보좌관은 "한미양국은 여러 국제적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일해왔다"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양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한국과 함께 협력하고 있고, 향후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더 보좌관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한미동맹에 대한 비전과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공유하고 있다"며 "몇년전에 넓게 퍼져있던 한미간 균열에 대한 인식은 사라졌고, 한미관계는 굳건한 토대위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참모들에게 양측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으며, 우리는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FTA를 통해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으로의 적절한 접근이 제공되기를 원한다"고 말해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FTA 비준의 타이밍은 별도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으로 재직했던 마이클 그린은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 우호적이고, 실용주의자이며 그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한국이 내년 G20 개최국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할 얘기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린은 한미 FTA와 관련, "한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때 한미FTA 지지 입장을 밝혔던 것 이상의 메시지를 기대하겠지만, 미국은 현재의 한미 FTA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린은 "한국은 한미 FTA 비준에 적극적인데다 최근 미국 기업들에게는 불리한 EU(유럽연합)와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미 FTA 비준을 밀어붙일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게 됐다"며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다 `우호적 방식'으로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CSIS의 스티븐 쉬라지 연구원은 7일 '오바마 대통령의 APEC.아시아 순방이 갖는 미국 무역.경제정책의 함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방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주목할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 FTA 비준이 정체돼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오바마의 방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전망했다.

   쉬라지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향후 미국 무역정책의 방향과 새로운 접근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내년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양국이 다자적 차원의 경제적 조치 진전과 글로벌 경제회복 촉진을 위해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한미동맹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오바마의 APEC. 아시아 순방은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새로운 전략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의 리더십을 후퇴시키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sg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08 09:00 송고

<오바마 亞순방>②견고한 한.미동맹 재확인 전망

2009-11-08T11:11:09Z

<오바마 亞순방>②견고한 한.미동맹 재확인 전망

첫 방한, 3번째 정상회담 북핵. FTA 최대 이슈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오는 18일부터 이뤄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방한은 한미간 주요 현안에 대한 두 정상의 입장을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의 세번째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미대화를 포함한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귀국 후 이뤄질 북미간 대화를 앞두고 양국 정상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및 비핵화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때 한미간 이견설까지 낳았던 북핵 `그랜드바겐'에 대해 두 정상이 어떤 입장을 정리할지가 관심이다.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그랜드바겐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통해 이뤄질 북미대화의 원칙에 대한 한미 정상간 입장 재확인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비준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회를 한미 FTA 인준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빅터 차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 비준 문제가 최대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FTA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오바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 FTA 문제가 백악관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회에 기존보다 얼마나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는 불투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5일 이뤄진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공개 연설에서도 "한미간 자동차 교역에 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 내용이나 향후 접근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는 결정이나 언급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한국 정부도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시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이 대통령이 6월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호적 압력을 약간 넣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관심 사안인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오랜 숙고 끝에 아프간 지방재건팀(RPT) 요원 확대와 `보호병력' 파견 방침을 발표해 둔 상태로, 미국은 거듭 환영의 뜻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기여의 중요성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2012년으로 예정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미군기지 재배치 등 한미 안보현안도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또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 방안 및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후변화 대처 문제 등 상호 관심사도 세번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제프리 베이더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지난 6일 가진 공개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면서 "몇년전 한.미간에 균열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그런 것은 사라지고 지금 한.미 관계는 견고한 토대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j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08 09:00 송고

<오바마 亞순방>① 녹록지 않은 `데뷔무대'

2009-11-08T11:08:23Z

<오바마 亞순방>① 녹록지 않은 `데뷔무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바마 亞순방>②견고한 한.미동맹 재확인 전망 <오바마 亞순방>③ "북핵, 한미 FTA 메시지 주목" <오바마 亞순방>④ 미.중 G2 협력시대 여나 <오바마 亞순방>⑤ 미.일 불협화음 해소 주목

한.중.일과 경제.안보현안 조율 관심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부터 19일까지 취임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에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등 다자 및 양자외교가 결합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집권 원년 해외순방의 대미를 장식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후 이웃 캐나다를 시작으로 유럽, 아프리카, 남미, 중동, 러시아 등 주요 대륙 및 지역을 모두 다녀왔으나, 지리적으로는 물론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한, 중, 일 순방은 APEC 기간을 염두에 두고 뒤로 미뤄놨었다.

   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한, 중, 일 및 인도네시아에 가장 먼저 보냈고, 10월에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한국과 일본에 파견해 자신의 첫 아시아 순방을 위한 터닦기를 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태지역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하와이에서 태어나 인도네시아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는 등 역대 미국 대통령과는 달리 `태생적'으로 이 지역의 정서에 익숙한 편이다. 그가 지난해 대선기간 선거캠프에 아.태지역 담당책임자를 별도로 두고 이 지역출신 미국인 유권자들의 표심확보에 공을 들인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집트 카이로대학에서 행한 역사적인 `대(對) 이슬람 화해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 및 민주주의 발전을 언급하는 등 기회있을 때마다 한국, 일본의 성공사례를 언급하곤 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하게 각인돼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서유럽은 물론 세계 여러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도 인기가 높다"면서 "백악관은 오바마의 개인적인 인기와 정책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확고하게 세우길 기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한,중,일에 친근감과 애정을 지니고 있는 것과 현실외교에서 국익이 충돌하는 현안해결에 나서야 하는 문제는 완전히 별개여서 여러 현안이 산적한 이번 아시아 순방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녹록지 않은 `데뷔무대'가 될 전망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미국이 선의를 갖고 아시아 국가들을 대하는 것과 경제적 문제를 둘러싼 현실은 다르다"며 미국이 자유.공정무역 기조를 스스로 어기는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교착상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정 움직임, 중국산 타이어 및 파이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등 미.중 무역분쟁은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의회비준동의를 늦추거나 보호무역주의적 태도을 드러낸 사례들로 꼽힌다.

   특히 한미FTA와 관련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5일 공개적으로 한국의 자동차 시장 추가개방을 위해서는 협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어떤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한미 동맹분야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전망이다. 내년에 60주년이 되는 한국전쟁 이후 `혈맹'으로서 우호협력관계를 심화시켜온 한국과 미국은 이번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동맹관계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기투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지 4곳 가운데 12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가장 먼저 방문하도록 일정을 짰다. 일본은 그간 `저팬 패싱(일본 건너뛰기)'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했고, 중국을 먼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오바마 행정부 쪽에 강조해 온 만큼 미국측 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지난 9월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대등한 미.일 관계'를 주장하는 일본내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에서 대응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이 자민당 정권과 합의했던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를 놓고 일본의 하토야마 새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미묘해진 미.일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방문의 의미와 과제를 무시할 수 없지만, 워싱턴 조야가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일정은 3박4일간 진행되는 중국 방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젊은층과 타운홀 미팅 형식의 토론회와 베이징 칭화대에서 연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0대의 미국 대통령이 일명 `G2'의 한축으로 급성장한 중국의 미래 세대와 대화하며 교감하려는 이벤트다.

   중국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위안화 절상문제, 기후변화 협약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미.중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개로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인권 및 민주주의에 관해 언급을 할지도 관심거리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주지 않는 등 중국을 의식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방중기간에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만한 발언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단 우세해 보인다.

   이런 현안에서의 입장차와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과 한, 중, 일 정상들은 적어도 역내 최대 안보현안인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보일 것이라는 데 워싱턴 조야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한다.

   미국은 한,중,일 3국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2차 핵실험 과정에서 보조를 맞춰왔으며, 특히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을 통해 대북 제재에 일치된 전선을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북 대응에도 일관된 노력을 견지할 전망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아시아 순방 직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 및 이에 따른 북.미대화 개최와 관련해 한, 중, 일 정부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북한의 궁극적인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노력하기로 3국 정상들과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전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오바마 정부는 출범 첫날인 `데이원(Day-1)'부터 한국, 일본과의 컨센서스를 구축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사후통보가 아닌 사전협의를 중시하고 있다"고 말해 오바마 대통령이 적어도 일방통행식 외교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APEC정상회담 기간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 론 커크 USTR대표 등 주요 각료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경제위기 극복, 기후변화 협약, 녹색성장, 자유무역 등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워싱턴 싱크탱크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한 결정을 아시아 순방 이후로 미룸으로써 미 언론의 관심이 계속 이 문제에 집중되면 자칫 아시아 순방이 소홀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s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08 09:00 송고

<50대 총무원장체제 조계종, 개혁시작되나>

2009-11-08T10:58:02Z

<50대 총무원장체제 조계종, 개혁시작되나>

	<여야대표,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법회 참석> <성직자들만의 수도생활ㆍ참선, 세상속으로> <안성 칠장사에 학부모 '불공' 발길 이어져> 조계종 신임 교육원장에 현응 스님 "소통.화합.중흥"자승 총무원장 취임법회(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자승(55) 총무원장 스님 체제로 출범한 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의 개혁바람이 가시화하고 있다.

   자승 총무원장이 공식 취임법회를 가진 지난 5일, 중앙종회에서는 자승스님이 추천한 신임 교육원장후보 현응(54)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고, 종단 사정과 감찰기관의 수장인 호법부장으로 자승스님이 임명한 덕문(44)스님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조계종은 오는 9일께 총무원의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등과 교육원, 포교원의 부ㆍ실장 인사도 마무리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조계종 안팎에서는 교육원장과 호법부장의 인선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났듯이 나머지 집행부 인사에서도 종단 내 종책모임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한 개혁움직임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월 청화(65)스님이 퇴임한 후 공석이던 조계종 교육원장은 승가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로 자승 총무원장의 핵심 선거 공약인 '교육개혁'과 '신도조직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요직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1994년 종단개혁을 통해 교육원과 포교원을 총무원에서 분리하면서 출범해 임기와 인사권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으로, 교육원장의 임기는 총무원장 임기보다 1년 긴 5년이다.

   신임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해인사 강원 등에서 강사를 지냈지만 종단개혁 당시 개혁회의 기획조정실장을 맡았고, 총무원 기획실장과 불교신문사 사장, 해인사 주지를 지내고 중앙종회의원을 여러차례 지내는 등 종단 행정에도 밝은 중진스님이다.

   1986년 군부에 반발해 승가의 독립성을 외쳤던 해인사 승려대회와 1994년 종단개혁에 참여했고, 2000년 후반부터 환경운동 등에도 참여해 종단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사회적인 소통도 중시한 합리적이고도 개혁적인 성향으로 평가된다.

   조계종 관계자들은 "그간 교육원이 전통적인 한문경전 교육에만 치우쳐 사회적인 소통이 가능한 스님들을 길러내는데 한계를 보여온 것이 교육행정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꼽혀왔다"면서 "신임 총무원장이 스님 교육과정에서 사회적 과목을 추가하고 교육제도도 개혁하는데 무게중심을 실은 듯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13,14대 종회의원을 지낸 젊은 호법부장 덕문스님은 자승스님과 같은 화엄회 소속이지만 중앙종회에서 현응스님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낸 신진 스님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각 종책모임들간의 조율을 이끌어내는데 한 몫한 것으로 알려진 덕문스님은 취임 일성에서도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스님들의 포교와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은 부ㆍ실장 인사를 둘러싼 하마평에서도 이런 개혁 기조는 확인되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자승스님이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해 사회적 소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데 이어 인사에서도 각 계파의 지분을 인정해 화합을 도모하면서도 개혁적인 인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로열티 국제수지 적자 사상 최대

2009-11-08T10:53:42Z

로열티 국제수지 적자 사상 최대

3분기 13억弗..1조6천억원 적자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로열티 국제수지가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8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의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의 적자액은 13억1천82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9억3천850만 달러보다 40.5% 늘어났다.

이 금액에 3분기의 평균환율인 달러당 1천239원을 적용하면 1조6천억원으로 계산된다.

   `특허권 등 사용료'는 특허기술, 상표, 지적재산권 등 사용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말한다.

   3분기의 적자액은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최고치다.

   로열티 적자액은 작년 4분기 3억1천190만 달러, 올해 1분기 7억9천500만 달러, 2분기 4억2천260만 달러에 머물다 3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로열티 적자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대외 지급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로열티 대외 지급액은 지난 3분기에 19억63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15억2천50만 달러보다 25.4% 늘었다. 이 지급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2조4천억원에 이른다.

   3분기 기준으로 대외지급액은 ▲2002년 8억2천520만 달러 ▲2003년 10억1천880만 달러 ▲2004년 12억6천630만 달러 ▲2005년 11억8천680만 달러 ▲2006년 12억1천670만 달러 ▲2007년 16억2천920만 달러 등이었다.

   올해 3분기의 지급액은 2002년의 2.3배에 이르는 규모다.

   반면, 로열티 수입액은 지난 3분기에 5억8천810만로 작년 같은 기간의 5억8천200만 달러보다 1.0%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로열티 수입액은 3분기 기준으로 ▲2004년 4억8천510만 달러 ▲2005년 4억540만 달러 ▲2006년 4억9천50만 달러 ▲2007년 3억5천200만 달러 등이었다.

   keunyou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08 07:11 송고

법원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주시 의무"

2009-11-08T10:49:58Z

법원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주시 의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주행 중 고개를 뒤로 돌리기 어려운 자전거 운전자도 전방이나 좌우뿐 아니라 후방까지 안전 여부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은 문모(39)씨가 앞서가던 자전거가 갑작스런 진로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며 운전자 오모(2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20%와 위자료 등 2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뒤쪽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 운전자는 주행 도중 손을 놓고 수신호를 하거나 고개를 뒤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후방 주시' 의무가 없다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전거에 거울 등을 설치하면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후방 교통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미리 전방을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수신호를 하거나 후방 상황을 살피면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도 안전거리 미확보와 브레이크 조작 미숙 등의 과실이 있고, 특히 피고보다 후행했던 것을 감안하면 과실이 훨씬 크다"며 피고의 과실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문씨는 2008년 8월 탄천교에서 잠실 방면으로 이어진 한강 보행자ㆍ자전거 겸용도로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우측 앞에서 자전거로 주행하던 오씨가 한강변 조깅로로 빠져나가려고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지했다 전복돼 골절상을 입게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다.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08 06:32 송고

历史上的11月7日:新华通讯社前身在江西瑞金创建

2009-11-08T10:39:31Z

历史上的11月7日:新华通讯社前身在江西瑞金创建

2009年11月06日 10:23:49 　来源：新华网

1931年11月7日，新华通讯社（简称新华社）的前身“红色中华通讯社”在江西瑞金创建。1935年迁往陕北。1937年在延安改为现名。1949年迁到北京，成为中华人民共和国的国家通讯社。这是1931年11月7日，红色中华通讯社（简称“红中社”）在江西瑞金叶坪首次播发新闻的电台旧址（资料照片）。新华社发

1931年11月7日，中华工农兵苏维埃第一次全国代表大会在江西苏区瑞金召开，会议宣布成立中华苏维埃共和国临时中央政府，选举毛泽东、周恩来、朱德等46人为中央执行委员，毛泽东为主席。图为中华工农兵苏维埃第一次全国代表大会会址（资料照片）。

1917年11月7日，是十月社会主义革命纪念日。这一天，在列宁的领导下，俄国彼得堡工人和士兵举行起义，组成以列宁为首的第一个工农苏维埃政府。十月社会主义革命为全世界无产阶级和民族解放运动开辟了新的道路。这幅图画展示的是1917年11月7日下午，冬宫被包围。“阿芙乐尔”巡洋舰的炮声一响，成千上万的革命战士开始攻打冬宫。新华社发

（责任编辑: 夏欣）

美探测器拍到凤凰号表面披霜最新图片

2009-11-08T10:32:53Z

美探测器拍到凤凰号表面披霜最新图片

2009年11月07日 13:06:32 　来源：新浪科技

据美国宇航局太空网报道，美国宇航局的“凤凰”号火星登陆器成功完成任务后，在1年前停止传输信息。通过从轨道拍摄的最新图片可以看到，孤零零呆在寒冷火星荒原上的那个早已废弃的登陆器，表面覆盖了一层霜。

凤凰号表面覆盖了一层霜。

这些新图片是在几周前拍到，于11月4日公开。图片显示，“凤凰”号上面覆盖着一层由二氧化碳(即我们所说的干冰)构成的霜。在这张冬季荒凉的火星图上，“凤凰”号几乎无法辨认出来。

7月30日和8月22日，当太阳从冬季的火星北极平原的地平线上窥视大地时，美国宇航局火星侦察轨道器(Mars Reconnaissance Orbiter)上的“高清科学实验成像”(HiRISE)照相机拍下了这些图片。火星北半球的春季从10月26日开始。

亚利桑那大学月球与行星实验室(LPL)的“高清科学实验成像”科研组成员英格里德·斯佩塔尔说：“虽然光线很暗，但是我们决定给‘凤凰’号所在的地点拍些图片。”“高清科学实验成像”科研组用他们的照相机瞄准这个火星登陆器所在的地点，拍摄了新图片，并将拍到的图片跟2008年6月“高清科学实验成像”照相机拍到的未被霜覆盖的“凤凰”号图片进行了对比。通过这种方式，他们可以认出被霜覆盖的这个火星登陆器。不过由于这个季节光线很弱，再加上大气雾霭影响，这个地点经常模糊一片，因此他们很难看清楚。

两张图片中的地面都被二氧化碳形成的霜覆盖着。冬季向早春过渡的时候，经常会形成大量二氧化碳霜，因此8月22日拍到的图片中的霜更厚一些。图片里看到的亮处并不能说明霜的数量，因为为了产生最佳对比效果，这两张图片都被处理过。在被霜覆盖的图片中，即使更暗一些的地方，也比2008年拍摄的没霜的图片中“凤凰”号周围火星土壤的亮度更亮。

科学家表示，影响相对亮度的其他因素包括：单个二氧化碳冰粒子的大小、与冰混合在一起的尘埃量、照在冰晶表面的阳光数量和不同的光线角度及坡度。研究这些变化将有助于我们了解季节性霜的自然特征和火星这个区域的冬季天气类型。在2010年的第一季度，美国宇航局喷气推进实验室的科研组将会进行监听，看一看“凤凰”号是否仍能跟地球取得联系。当然，他们的期望值并不高，因为“凤凰”号上的霜期延长，使这种情况发生的可能性微乎其微。

（责任编辑: 夏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