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밧데리

담화문송

2008-07-26T01:15:36Z

살다살다 이런 시위는 처음입니다^^

2008-07-03T01:31:57Z

tag : 촛불시위, 시위

모든게 당신때문입니다.

2008-07-01T18:33:14Z

tag : 촛불

통일부 폐지? 전두환도, 김영삼도 하지 못한 만행!!

2008-01-16T23:27:00Z

벌써, 내일 소위 메이저 조간 신문의 앞면을 차지할 제목들이 눈에 선하다.

"퍼주기 대북사업, 이제 재조정되나?"

"국민 혈세 먹는 하마, 외교부와 통합!"

"실용적 정부 구성, 외교 안보 라인의 슬림화!"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단다.

일부에선, 이 시대 무사안일의 대명사로 인식되어온 공무원 숫자 감축에 초점을 맞춰 환영하는 소리도 들려오고, 거대한 정부조직을 슬림하게 개편하여 업무효율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듯 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올시다다.

정부 조직이라는 게 각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 섣불리 "예스"를 외칠때는 아닌 듯 하다.

문제는 정부조직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는 형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책임질것인가 하는 국정운영철학과 그에 맞게 준비된 인적자원이라 생각한다.

물론, 정부조직 축소가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여하튼, 다른 측면은 논외로 하고 통일부 폐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참으로 우려스럽다.

우선, 통일부의 창설배경을 살펴보면,

"통일부는 1960년 4.19이후 사회각계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다양한 통일논의를 정부차원에서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범국민적 합의를 거쳐 출범하게 되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이다.

독재정권으로만 알고 있는 이승만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면서, 국민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를 외치며 범국민적 통일 열기에 불타오르기 시작한다. 각계 각층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정부에 통일부가 창설된다.

하지만, 이러한 열망도 또 다시 박정희라는 희대의 독재자로부터 철저히 탄압당하게 된다.

이렇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져오는 그 한나라당의 뿌리인 정권들에선 국민들의 통일 열망을 담아낼 통일부를 가지고 싶지 않았다.

"반공"으로 생명을 유지하던 그간의 독재정권이 어찌 진정한 "통일부"를 만들었겠는가?

바로, 그들도 못한 일을 희대의 불도저 대통령이 지금 21c에 자행하고 있다.

2000년 김대중, 2007년 노무현 정권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은 그 50년 간 명패만 달고 있던 통일부가 어떻게 우리 삶에 기능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 정상회담이 만들어 낸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이후에 천지개벽과 같이 변화된 남북관계를 보면 확연해진다.

이제, 남북은 서로 제한된 지원과 협력이 아닌 비약적인 공동의 발전을 가능케하는 평화번영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경의선에서 대륙으로 뻗어나갈 열차의 기적소리가 천지를 진감하고 있고, 총성이 끊이지 않았던 서해에는 남북의 어선이 공동어로를 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북의 서안만에는 600억 배럴 가량으로 추정되는 석유는 공동 시추의 발파공과 함께 침체된 남한의 경제를 끌어올릴 대안으로 될 것이며, 백두산, 개성, 평양에서 남남북녀가 손을 맞잡고 있다. 이산가족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함께 상을 마주할 것이며, 개성, 해주, 원산 등지에서 남북의 장점이 하나로 모여 경제 번영의 용광로가 펄펄 끓을 것이다.

이미, 세계의 화약고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날개를 달도록 해야 할 정부가 아예 "통일부"를 없애겠단다.

효율적인 정부 조직 개편. 좋다.

그렇담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이러한 시대에 부응할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국민들 앞에 똑똑이 내놔야 할 것이다.

"10.4 남북정상선언"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이 평화번영, 통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그들의 변명이 사실이라면 말이다.

tag : 이명박, 남북관계, 전두환, 독재정권, 인수위, 실용정부, 정부조직개편, 김영삼, 통일부폐지

이명박 특검 ! show를 하면 효자된다!

2008-01-11T14:43:31Z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쉽게 말해, 4개 사항중 1개 사항만 위법이라는 결정이다.

더구나 특검법 자체의 위헌 조항이 아니기에 특검 수사는 예정되로 진행된다.

다소 의아해할 수 있겠다.

형식상의 3권분립, 그 안에서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사실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기대이다. 단적으로, 2004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서울이 수도라는게 관습 헌법'이라는 기발한 상상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이미 기득권이 작용하는 정치논리로부터 자유로운 헌법재판소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특검의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자들의 정치적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사상 초유의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검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거라는 예상들이 꽤나 있었다. 대선 직후 검찰,언론,정치권을 비롯한 수 많은 권력기관, 인사들의 이명박 줄서기 현상에 비춰 봤을때도 역시나 그렇다. 심지어, 정치적 대척점에 서있을 법한 노무현 정권의 "법무부"에서조차 위헌의견을 낸 상황이었다.

보수세력이 특검법 자체의 위헌 결정을 바랬던 것은 아니리라 보여진다.

이명박과 현재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신보수 세력'은 이미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역동적 힘을 수 차례 목도했다. 2002년 미선이-효순이 촛불집회가 들불번지듯이 타오르며 '미국에게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것을 패배의 쓴 잔을 들이키며 지켜보았고, 2004년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급전직하하는 속에서 자신만만하게 추진했던 '탄핵'이 거대한 국민적 역풍을 맞으며 총선 참패를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정치적 혐오와 불신이 원하는대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온 몸으로 경험한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의 전략을 들여다 보면, 그들이 나름 진화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들은 기존의 정치세력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제인 출신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이명박 당선자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일관되게 이미지화하면서 자신들의 본질을 감추었다. BBK사건이 터졌을 때도 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공세를 '네거티브'라는 한 마디로 정리한 뒤, 역공세를 취하기보다 '경제'라는 이슈를 선점한 채 '포지티브'전략을 밀고갔다. 서로가 헐뜯고 쥐어뜯는 정치권의 모습에 넌더리 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실제, BBK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건데 저들은 아주 전략적으로 대선전에 임한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씨 주변인 중심으로 김경준의 소환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면서도, 당사자 본인은 초지일관 '김경준을 빨리 와서 조사를 받아라' '한 점 부끄럼 없다'는 식의 자신감있어 보이는 대응으로 국민들이 '의혹에 대한 의혹'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결국, 예상외로 미국이 대선일 전에 김경준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삼성비자금 문제로 조직에 존폐를 걱정하게 된 검찰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명박 무혐의 판정을 이끌어 냈던 것이다.

소위 BBK사건. 이미, 사실적 실체가 밝혀진 사건이다.

본인마저도 실소유주가 아니었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대통령 당선 후 사퇴까지 시사했던 이명박은 BBK실소유 발언 동영상이 공개됨으로써 검찰의 무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만천하에 증명되었다.

그러기에 이명박 특검의 본질적 임무는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잘못된 법적 판단을 바로잡고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정은 곧 이명박에게 법적 면죄부를 씌어주는 것으로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실 관계는 그의 발언으로 분명해졌고, 결국 정치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비롯한 사건의 핵심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많은 언론보도에서 우려했듯이 동행명령제가 없는 특검 조사는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당선자라는 막강한 위세속에 특검 인력 충원의 어려움, 짧은 조사기간, 유무형의 압력으로 인하여 무력화되고 결국 이명박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씌어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이명박 정권을 위한 show를 한 것이다.

단언컨데, 정치검찰과 마찬가지로 '정치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민들의 저항을 적절히 막아내주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신보수세력의 정치적 show인 것이다.

"'show'를 하면 효자된다"는 광고카피가 유난히 와 닿는 오늘이다.

tag : 이명박, bbk, 한나라당, 헌법재판소, show, 줄서기, 법무부, 면죄부, 정치검찰, 이명박특검법, 신보수세력

아프다...

2008-01-09T03:27:56Z

칠흙같은 어둠속에서도

나그네는 뚜렷이 빛나는 별을 보며 길을 재촉한다.

그렇게...

수 많은 사람들이 뚜벅뚜벅 그 길을 헤쳐왔다.

때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어서,

때론 잠시 주저앉아 한숨도 몰아쉬면서..

이제, 그들의 발걸음이 모여

환하게 동이 트고 있다.

저리도 눈부시게 해가 비춰주는데..

아직도 밤이라며 어느 별을 따라가야 하는지 한다.

그 환한 빛을 느끼고, 나누고 싶다.

난 오늘, 그렇게 치열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되물어본다.

이명박, 이젠 교육에서 손 떼겠다는건가?

2008-01-05T19:27:38Z

"가정맹어호"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뜻이다.

우리의 불도저 당선인께서 어젠 또, "대학에서 손 떼는게 최선" 이라 언급했다.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대학총장들과의 오찬에서 말이다. 사립대학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대학구조에서 그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했다기에 더욱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식지않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던 게 교육문제이지 싶다.

그만큼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교육문제에 관한한 특히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던 까닭이다.

뒤짚어 생각해보면, 그 만큼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이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뜨겁다는 반증이기도 하단 말이다. 그렇기에, 여론조사에서도 늘 새 정권의 핵심숙제로 지목되곤 한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문제인 교육에 대한 이명박의 대책은 실망을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

대선 공약에서부터 3불 정책 폐지, 자립형 사립고 100개 육성, 무한 경쟁체제 도입등 그의 국가 운영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공약을 주어대더니 당선 이후엔 교육부를 해체하고 대학들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완전히 돌려주겠다했다. 급기야 이젠, 대학에서 손을 떼겠단다.

# 1.

현직 고교 교사인 한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 3불 정책을 폐지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극성스런 우리네 부모들의 교육열만을 가열시킬 뿐이다."

"소수의 특권층만이 가는 것으로 인식됐던 특급(?) 고등학교가 100개로 늘어남으로써 이젠, 너도 나도 그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환상만을 심어줄 것이며,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우리 학부모들은 결국 수십만원 수백만원하는 과외 천국으로 자식들을 내몰 수 밖에 없는 거다."

당선인의 교육정책이 발표됐을 때, 사교육 시장만이 대대적 환영 분위기를 내고 있다는 슬픈 뉴스가 겹쳐 떠오른다.

# 2.

또 한 선배의 초등학생 자녀들은 대선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졸랐다 한다.

"아빠, 2번은 절대 찍으면 안돼."

"왜에??"

"그 사람이 되면 우리 맨날 공부만 해야 되잖아~~"

10대 90의 사회에서 '나는, 내 자식은' 어떻게든 10이라는 고지로 올라설 수 있다고 믿는 우리 서민들에게만 대재앙으로 다가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예전엔 소 팔고 대학을 보내면 판검사라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젠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나는 사례를 우린 보지 못한다. 시골 마을 어귀에 '**,고시합격!'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발견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명박 정권은 얼마나 많은 서민들의 기둥뿌리를 뽑아야 하겠는가?

그 동안의 교육의 많은 문제들은 국가가 손을 대고 있었기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손을 데지 못하고 교육기득권의 눈치만을 보았기 때문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당장에 교육재정부터 충분히 확보하고, 망국적인 서열화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똑바로 손을 쓰는 것이 진정 사교육비 걱정으로부터 국민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그가 할 일이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고사성어를 온 몸으로 느낄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 말이다.

tag : 이명박, 교육, 학생선발, 사교육비, 자립형사립고, 교육재정, 가정맹어호, 고사성어, 교육공공성, 대학서열화, 대교협, 교육부해체, 대학자율, 3불정책폐지, 자율권

불도저 이명박, 대운하 추진에서 비끼는 노무현 정권의 운명!

2008-01-04T18:36:44Z

새해 벽두부터 정국이 시끌벅적하다.

'실용'이라는 그럴 듯한 가면을 쓰고,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던 이명박 정권!

하지만, 그가 섬기겠다고 한 국민의 입장에서 새해의 소박한 희망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토록 부르짓던 그들의 "잃어버린 10년"을 일거에 보상받기라도 하려는가??

자율과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의 공공책임을 포기하는 정책 추진에서부터, 정부조직개편 추진, 언론을 민영화하겠다는 언급까지... 마치, "반성문을 가지고 체벌하는" 모습의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정책추진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마라톤 경주에 나서 스타트하자마자 전력질주를 하는 듯한 모습이다. 열심히 일 하는 것을 누가 흠잡을 수 있게냐마는 문제는 이러한 전력질주가 "국민들을 섬기는 길"로 가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 하이라이트는 대운하 추진이다.

대선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토대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바가 있다. 하지만, 그의 측근들로부터 정권 내 완공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리더니, 급기야 메이저 건설사들과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고, 그 건설사들이 구체적인 사업 기획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 건설사들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음이다.

현실에서, 대운하 반대의견이 절반에 이르고 국민투표를 해야할 사항이라는 의견도 상당수인 걸 보면, 추진하더라도 국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과정은 필수불가결이라 할 수 있다. (수 많은 블로거들이 대운하의 위험성에 대해 심도있게 지적했기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다.)

이명박의 현대건설 재임시, 별명이 불도저였다.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면, 주위의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일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러한 일본새로 많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와 함께(그 실상을 확인할 순 없지만)..

역시나, 서울시장 재직시 청계천 개발(난 복원이아닌 개발이라 부르고 싶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조정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불도저로서의 그의 사업 스타일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닌 그의 일하는 철학이 묻어난 다는 것이다.

무서운 것은 청계천 개발시 그가 모 간담회에서 했다는 언급이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줄로 알고 있다. 하지만, 기껏해야 20만명이지 않겠느냐. 반대의견 다 수렴하고 가면 절대 일을 못한다."

그는 자신이 밀어붙이는 일에 대한 반대의견은 무조건 탁상공론이라고 매도하는 것이다.

자신감이 아닌 오만으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그 오만함을 보며 그토록 그가 비판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비껴 보이는 건 왜인가?

사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본질에서 노무현 정권과 무엇이 그리 다른 지 모르겠다. 7.4.7 공약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개발과 성장위주의 정책, 거시경제지표 그 수치만이 경제살리기의 근간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반문이 나오는 그 정책말이다. 그렇게 보면 노무현 정권은 나름 수준급이다. 주가가 단 몇 년만에 두 배로 뛰었고, 국민소득도 2만불을 넘지 않았는가??

중요한 건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바램과는 다르게 국민들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은 그 오만함이었다. 그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 정책추진방향의 내용을 떠나 우선, 국민들을 발 아래 두고 가르치려만 했던 그 오만함인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재벌 사장이나 서울시장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누차 강조했듯이 국민들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그것을 하나의 에너지로 모아내 국가를 운영해가는 운영자란 말이다.

그렇지 않았을 때, 새해의 해돋이를 보며 품었을 국민들의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야 말것이다. 경제살리기의 대안과 답은 경제수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대하는 철학, 국정운영 철학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독불장군=불도저"식의 국민들을 내리까는 국가운영철학으로는 절대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갈 수 없다.

그가 지키고자 하는 그들만의 그룹을 운영해갈 수 있을진 몰라도 말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목매도록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tag :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운하, 청계천, 오만, 보수세력, 불도저, 현대건설, 잃어버린 10년, 독불장군

이명박 당선자님, 직접 전화해도 좋다구요??!!!

2007-12-29T15:51:13Z

며칠간, 바쁜 와중에 그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 며칠도 참기 힘드셨는지, 우연히 들어간 식당의 TV속 화면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맞이하더군요!

역시 시기가 시기인지라, 가만히 놔두질 않으시네요~~ㅠ

어찌 봄 당연하지요!!

몇 년을 아니 몇 십년을 지금 이 시간들을 위해 준비하셨을테니,

국민들이 잠깐이라도 눈을 떼면 참 서운하실 법도 하지요!

그런 당선자님의 속깊은 마음을 헤아렸는지, y모 방송을 비롯한 언론들 역시도 참으로 바쁘더군요!

그대가 환한 미소로 손 맞잡던 그 분(?)들과 함께요!!

화답해 드려야지요!

이렇게 시간당 천원이나 하는 PC방까지 와서 죄송하게도 늦은 감상평을 올려봅니다^^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연합뉴스에서는 대통령 당선자의 열흘을 정리하며 친히, 평가까지 해 주셨더군요.

"이 당선자에게 지난 열흘은 무엇보다 차기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고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경제살리기'에 진력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다짐하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시간이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당선자와 함께하는 그 분들께서 그들(?)만을 위해 50여년을 까먹기만 했던 그 경제를 살리는 것,

결자해지라 했지요. 그대들에게 바라는 최소한이자 최대한인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인수위 살림부터 아끼고 아껴서 경제살리기를 실천하겠다고 합니다.

인수위 인원수도 줄이고, 회의 책상도 싸디 싼 철제 책상으로 했다지요.

처음의 그 비슷한 모습들을 늘 봐왔던 국민들의 바램! "제발 변치 않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렇게 칼국수를 사랑하셨던 서민대통령이 5년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아시잖아요.

79년 이후, 당선자의 첫 방문에 들뜬 전경련!!!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그냥, 늘상 있어왔던 배신에 길들여져서일까 자문을 해 보았지만, 시원한 답은 아니더군요.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그 무슨 BBK인가가 꺼림찍해서만도 아닙니다.

다만, 그대의 그 열흘에 담겨있는 행보, 그 현실에서 5년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인듯 합니다.

근 30년만에 첫 방문이었다지요! 그 건물 사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그렇게 설레여 했다는군요~

어디서 만난 것이 뭐 어찌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그 불안을 반증하는 건 그대를 맞이하는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와 재계 총수 간의 간담회라기보다는 동고동락해 온 기업인들끼리 오랜만에 모여 회포도 풀며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 같았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 재벌 해먹기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재벌)을 빼먹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었어요.

희색만연한 얼굴로 나눴다는 그 대화들을 듣고...

그렇게 동지를 만난 것처럼 들뜬 그들은 5년 전, 그 사람을 만났을때랑 확연히 다르더군요!

거침없는 그들의 요구가 왠지 "이제 좀 살 맛 나겠구나!"라는 환호성같이 들리더라구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운동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달라."

“기업과 마찬가지로 노조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 분위기가 돼야 한다”

"시장 원칙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누군지 뭐, 다 아시잖아요. 수 천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담은 상자를 때만 되면 갖다바쳐 기쁨을 주셨던 분, 자식사랑이 과분하게 넘쳐 살벌한 보복 폭행으로 사회봉사라는 생전 새로운 경험을 하시는 분등등.. 법과 원칙을 아주 잘~지키신.. 하긴 "유전무죄, 무전유죄"니깐요!

"공장총량제등 수도권 규제가 외자 유치와 기업의 투자 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해 달라."

=> 뭐, 나도 잘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 21C 네트워크 시대에 아직도 오프라인 상의 막개발과 효율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폭식이 어떤 불행을 가져오는지 우리 서민들은 벌써 확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를 풀어주도록 해 달라."

=> 이거,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게좀 해달라는 말로밖엔 안 들리네요.

당선자께서도 그들의 기대에 남김없이 부응하셨더군요.

"선거 끝나고 가장 먼저 찾은 곳(기관)이 전경련"

“대선이 끝나고 가장 먼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새 정부는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전하러 온 것”

“지금까지는 규제완화의 효과를 숫자만으로 따졌는데 저는 진정으로 기업들이 (완화하기를) 원하는 규제를 풀겠다.”

"나에게 언제든 직접 전화해도 좋다!"

더 무서웠던 건 당선자께서 하셨다는 이 한마디입니다.

서로 웃고 즐길 수 있는 사이의 화기애애한 대화속에 나온 말이니 말꼬리 잡고픈 생각은 없습니다.

또 이미, 언론들에서는 당선자의 실용적인 사고방식의 진수인 것처럼 포장하기 여념이 없지만,

이건 아무래도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당신의 이야기 속에도 언급되었듯이, 정경유착이라는 4글자에 담긴 그 살벌한 폐해!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얘기하시면서도 현재진행형인 삼성의 비자금 문제에는 유독 침묵만 지키고 있는 당신과 당신들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더욱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두바이의 국왕이 재벌들의 전화를 공개적으로 받는 것이 그리도 부러워보이셨던가요?

그 왕정국가처럼 이젠, 차떼기 책떼기등 기상천외한 몰래스런 방법을 쓰지않고도 대놓고 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시는가요?

물론, 그런 바램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하진 않으셨다고 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요.

하지만, 문제는 당선자의 선거 캐치프레이즈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실천하시라구요.

당장 삼성 비자금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나설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진심으로 와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선자님! "그런 얘긴 아직도 검은 눈물을 닦지 못하고 있는 태안의 주민들에게나 하십시요!"

지금 그대가 전화를 하라고 부탁할 곳은

만면에 화색을 띄고 제 세상 만났다 행복할 그분들이 아니랍니다.

이미, 그 분들은 행복을 만끽하고 계시잖아요.

진정, 당신의 말대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겠다면

검은 바다를 바라보며 피멍든 가슴을 쓸어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 태안주민들에게

이 칼바람을 맞으며 최소한의 생계비도 없이 거리에 내몰려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 전화해주라 부탁을 하십시요!

아니, 그대가 직접 전화하고 먼저 찾아가 그들의 피눈물을 실천으로 닦아주시는게 먼저랍니다.

가장 먼저 전경련을 찾아왔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했다는 그 말 "진정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겠다"면 말이죠~

tag : 태안, 이명박, 재벌, 비정규직, 경제, 삼성, 이건희, 삼성비자금, 실천, 실용, 정경유착, 규제완화, 진심, 친기업, 전경련, 법치주의, 이명박당선자, 재벌총수, 시장원칙, 재계간담회

인수위원장 논란! 결국,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다.

2007-12-26T02:57:25Z

"여자 이명박!"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민초들 곁으로 왔다는 바로 그 날.

대한민국의 민초들을 구하겠다며 나선 바로 그 분(?)이 국민들에게 보낸 선물이다.

아니나 다를까 줄서기에 있어선 이미 경지에 이른 언론들은

하나같이 화려한 수사로 그 선물을 아름답게 포장하는데 실력발휘를 제대로 하고 있다.

"숙대 개혁 이끈 CEO형 총장, 4번의 연속 총장 당선이 보여준 탁월한 경영 능력,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참신한 비정치인, 실천,효율 중시하는 여자 이명박...."

거기에, 최초의 여자 인수위원장이라는 양념을 빠지지 않고 넣어준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선물의 출처는 절대 밝히지 않는다.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A/S라도 할 수있지 않겠는가?

이경숙! 80년 그는 피의 쿠테타를 가려주는 포장지에 불과했다.

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는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한 자신을 반대해 나선 광주시민들을 공수부대의 총칼로 짓밟았다. 전국에서 들고 일어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무력으로 짓밟던 신군부는 결국 광주에서 천인공노할 살상극을 벌인 것이다. 지금도 수 천의 희생자는 망월묘역에 한스런 영혼을 누이고 있고, 그 가족과 광주시민들에게 그 회한과 아픔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전혀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신군부는 끔찍한 광주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권을 접수하기 위해 기를 썼다. 그렇게 바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었고, 의회의 탈을 쓴 "입법위원"을 선출하였다. 어떻게든 민주화의 열망을 피로써 짓누른 신군부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하고픈 심정으로 구색을 갖출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 작품이 바로 숙대, 이대에서 한 명씩 여성 입법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경숙 위원장 내정자 본인도 2006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도 고백했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는 단지 "국보위는 27년 전 일", "당시의 시대상황이 끝까지 거부하기 힘들었다"는 핑계로만 일관한다. 아니, 한 발 더 나아가 그것을 시작으로 민정당 국회의원까지 지낸 경력앞에서 "소속 위원회가 외교통일위원회였기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역시 여자 이명박이라는 호칭에 어울리는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를 내정하면서, 이명박 당선자도 "과거 경력이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라며 측근들조차 제기한 우려를 일축했다고 하니 유유상종도 이런 유유상종이 어디 있을까 싶다.

어디에도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하고 정당화한 간접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는 없다.

인수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새로운 정권의 5년을 설계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자리라고 한다.

결국, 국정운영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방향타가 될 터인데,

과거에 대한 조금의 반성조차 없는 이러한 인식을 과연 실용이라고 어여쁘게만 포장할 수 있는건가?

최소한 광주의 그 피 값 앞에 "그냥 과거일뿐"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하나를 보면 열은 안다 했다.

이명박 정권 5년의 미래. 참으로 장밋빛 미래가 그려진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 땅을 수십 년간 접수(?)해오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말이다.

그의 과거가 그러하기에, 현재의 모습이 이렇기에,

그가 설계할 대한민국의 5년이 걱정되는 것이다.

참여정부 내내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달고 살았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또한, 경악스러운 것은 그가 이명박 당선자와 "소망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는 교우라는 것이다.

당선자는 장로! 인수위원장은 권사!

무슨 쌀 한되 시주동냥하듯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을 통째로 봉헌하겠다던 당선자가

그렇게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어섬기던 이명박 당선자가

이 성스런 날에 국민들에게 보내는 선물은 결국 같은 교회 교유인 "여자 이명박" 이었던 것이다.

근 일주일간, 뭔가 파격적인 인선이 있을것처럼 함구하던 이명박 당선자는

기껏 유머를 부린다고 한 대답이 자신의 부인 운운하더니,

어찌나 맘에 안 놓였는지 결국 여자 이명박으로 불리는 집안 식구를 택했다고 하면 너무한 비약일까?

이번 대선, 국민들의 선택은

"국민들을 빼놓고, 지들끼리 해먹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심판" 이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런 국민들의 진의를 알 수가 없는건지 그 머릿속이 궁금하다.

강재섭 대표를 만나선 "차떼기당을 날려버린 공로"를 세웠다면서 쾌재를 부르며 서로를 치켜세우더니,

교육 정책이라 기껏 발표한 것은 서민들 천문학적인 등록금으로 사립학교 배나 채우는 내용이고,

이젠, 한국의 구태정치를 화려하게 장식해왔던 그 무슨 가신 정치라도 하겠다는 요량인지

최소한의 역사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인사를(그것도 같은 교회사람으로)

인수위원장으로 인선하고 있다.

왠지, 이제 시작하는 이명박 정권의 운명이 불을 보듯 뻔히 보이는 이유는 뭘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에게 진짜 제대로 된 선물을 준비할 것만 같다.

tag : 선물, 이경숙, 이명박, 소망교회, 크리스마스, 국보위, 인수위원장, 숙대총장, 여자 이명박

교육부해체! 20대 마지막에 맞는 크리스마스 선물???

2007-12-24T12:27:11Z

교육을 교역수준으로밖에 이해못하는 장사꾼 이명박 당선자!!!

어느 덧, 나의 스물 아홉번째 크리스마스 이브다!

20대에 맞는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고 있던 내게,

아주 색다른(?) 선물이 차려졌다.

어렸을 때, 구멍난 양말이라도 어떻게 선물이 채워질까 고민했던 동심이 이젠 희미해질 나이.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있는 늦깎이 대학생인 내겐,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선물이지 않을 수 없다.

기사를 찬찬히 내려다보면서,

어릴 적 동네 부잣집 아이가 그토록 부럽게 빨아대던 그 막대사탕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기분이다.

나 같이 돈 없고 빽없는 서민들은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그들만의 선물을 보고 있노라니,

그들이 애타게 부르짓던 "잃어버린 10년"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조금씩 확인하는 것 같다.

교수협회에선 2007년 한 해를 관통하는 말로 "자기기인(自欺欺人)"을 선택했다 한다.

지금 "자기도 믿을 수 없는 말로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 이 무엇인지 그 진수를 체감하고 있다.

* 출처 : 교수신문. 교수신문에선 12월15일부터 20일까지 주요 일간지 칼럼리스트, 학회장, 교수협의회 회장 등 340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주제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한다. 그 결과, '自欺欺人(자기기인)'이라는 응답이 43%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또한 이 결과가 나오게 한 일등공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지?

교육부를 해체하고,

대학지원과 감독강화 기능은 과기부로 이전하고,

현실에서 교육정책의 핵심일 수 밖에 없는 대학 입시 문제는 각 대학들이 참여하는 그 무슨 위원회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경쟁력이라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포장된 그의 또 다른 자기기인을 목도하고 있는게다.

이제 대학에서 행할 교육은 응용기술(그것도 대기업이 좋아할 인재들만 양성하는)밖에 없고,

비리양성소로 얼룩진 사학재단 맘대로 대학을 운영하라는 것으로 밖에 안 들린다면 너무 비약인가??

2004년, 사립학교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폭력까지 행사하며 발악했던

그리고, 기어이 그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한나라당의 모습이 겹쳐떠오르는 것은 또 무엇일까??

한 해 등록금 1천만원에 달하는 대학교육의 현실이,

그러한 현실아래 나를 포함한 1/3이 넘는 대학생이 기천만원의 학자금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그 많은 청년들이 빚쟁이라는 명패와 함께 사회에 첫 발을 떼야하는 이 현실이,

그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 많은 학부모들이 절망과 함께 심지어 목을 매는 이 현실이,

그렇게 나온다해도 졸업장은 "청년실업자, 고시생"이라는 증명서밖에 되지 않는 이 현실을 눈 앞에 두고,

평범하다 못해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은,

"천문학적인 등록금을 잡기 위한 교육재정의 확충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사리사욕채우기에만 눈이 먼 소위 사학재단들을 규제하는 것,

대학 교육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하고

이렇게 교육된 인재들이 해당분야에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을 위한 첫 선택은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기득권 지켜주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인문사회과학은 어차피 장사가 안 되니, 이제 좀 다 죽어주라.

이제, 대학생들은 다른 것은 배우지말고, 재벌들이 좋아할 능력만 갖추면 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하니, 붕어빵 기계에서 똑 같은 붕어빵 찍듯이 해주마.

사학재단은 이제 맘 놓고 교육정책에 개입하여 천문학적인 등록금으로 손 안대고 코푸는 장사 맘 놓고 하거라."

이것이 소위 "국민"의 사교육비 걱정과 교육개혁을 위한 그의 첫 작품(?)의 실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진리를 굳이 꺼내놓지 않고서도,

결국, 정책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부끄러운 장사꾼의 그저 그런 상술인게다.

교육부의 일관성없는 교육정책과

교육관료들의 부패와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무리봐도 그가 발표한 교육문제 대책은

교육을 교역하는 장사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기에 하는 이야기다.

이런 정권하에 교육시킬 자식이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자조하는 것은

너무 심한 말일까??

이제, 졸업때까지 남은 한 학기의 생활이 왠지 벌써 힘들어보이기만 한다.

또, 그 이후에 펼쳐질 내 삶. 정신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겠네 싶다.ㅠ.ㅠ

이명박 당선자는 제발 똑똑히 알기를 바란다.

사상최대의 표차로 무능한 개혁세력을 심판한 국민이 또한,

전체 유권자의 30%밖에 안 되는 사상 최저의 득표율로 그대에게 당선증을 주었던 국민이었다는 것을...

계속되는 "자기기인"으로 민심을 배반했을 때,

그대에게 차려질 상은 더욱 가혹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tag : 선물, 이명박, 크리스마스, 대학입시, 교육정책, 당선자, 사립학교법, 자기기인, 교육부해체, 과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