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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독극물보다 더 위험한 '교수'들을 경계하라"

2009-03-26T19:06:57Z

독극물보다 더 위험한 '교수'들을 경계하라"

[홍성태의 '세상 읽기'] '엉터리 보고서'를 처벌하라

어제(3월 25일)는 '한반도 대운하 반대 전국교수모임'이 발족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다. 2008년 3월 25일 전국에서 2466명의 교수들이 참여해서 '한반도 대운하 반대 전국교수모임'이 발족했다. 토목학, 수문학, 생태학, 교통학, 물류학,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등 각 분야의 교수들이 각자의 지식과 양심을 걸고 '한반도 대운하'라는 망국의 사업을 막기 위해 결성한 이 모임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히자고 제안했으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당연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반도 대운하 반대 전국교수모임'의 당연한 제안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게도 추부길 같은 자가 비전문가들의 정치적 반대라며 이 모임을 모욕하고 나섰다. 엊그제 뇌물수수로 구속된 추부길이 부디 감옥에서 깊이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추부길 같은 자들보다 더욱 더 깊이 반성해야 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

바로 '엉터리 보고서'를 생산하는 전문가들이다. 이 자들은 그것이 정부이건 기업이건 발주자가 원하는 대로 수치를 조작해서 '엉터리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마치 마이다스이기라도 한 것처럼 '쪽박' 사업을 '대박' 사업으로 바꿔 놓는다. 이들이야말로 재정 탕진과 국토 파괴의 드러나지 않는 주범이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도 큰 논란이 벌어졌다. 잠실에 제2롯데월드를 짓겠다는 롯데재벌의 요구를 사실상 승인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900만 원을 받고 불과 15일만에 작성되었다는 이 보고서의 내용은 그 동안의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온갖 의문과 의혹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를 허가하고는 이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문가 보고서'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거의 일상사가 되어 버린 이 참담한 작태가 새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제2롯데월드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2롯데월드는 잠실 롯데월드 옆에 112층으로 지어질 것이다. 그 높이는 무려 555미터(m)에 이른다. 이것만으로도 커다란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제2롯데월드는 여기에 덧붙여 극히 심각한 안보적 문제마저 안고 있다. 인근에 서울공항(성남공항)이 있기 때문이다. 어제 발표된 보고서는 서울공항 인근에 무려 555미터의 장애물이 들어서는 것인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야말로 서천의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이륙하자마자 초음속으로 내달릴 비행기가 바로 뜨고 내리는 비행장 바로 옆에 무려 555미터의 초고층 장애물이 들어서는데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는가? 그 보고서가 과연 올바로 작성된 것인가?

제2롯데월드가 지어지면 서울공항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서울공항에서 출격한 초음속 전투기가 제2롯데월드와 충돌하거나 제2롯데월드 때문에 급선회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은 계속 제2롯데월드에 반대했던 것이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군의 판단에 따라 제2롯데월드를 불허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모든 상황이 일거에 변하고 말았다. 군이 갑자기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며 찬성하고 나섰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다수도 찬성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난 15년 동안 반대했던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가? 갑자기 안보적 문제가 사라졌는가? 서울공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인가?

제2롯데월드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녕 안보를 걱정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폭력을 써서라도 '애국'하겠다며 어제 발족한 '애국기동대'는 당장 롯데로 달려가서 사태의 전말을 모조리 밝히라고 요구해야 그 '충정'이 조금이라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제2롯데월드만큼이나 '제2롯데월드 보고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위험을 생산하는 '위험사회'이고, 오늘날 이것에 대처하는 것이 전문가의 가장 근본적 임무가 되었으며, 각종 '전문가 보고서'는 전문가가 이 임무를 수행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만일 '전문가 보고서'가 사실은 전문가를 내세운 '엉터리 보고서'라면, 그만큼 그 사회는 더욱 더 크고 많은 위험의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기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다시금 떠올려야 한다. 삼풍백화점은 당시 서울의 유일한 '명풍' 백화점이었다. 그 붕괴로 부자들과 고위직도 목숨을 잃거나 가족을 잃었다. 위험은 눈을 갖고 있지 않다. 불도저 식으로 위험을 강행하면 부자도 고위직도 피해자가 되고 만다. 자기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엉터리 보고서'에 기대어 막대한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을 강행하는 부자들과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도 그들이 강행하는 위험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치러야 하는 당연한 대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안녕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전문가는 자기의 지식으로 세상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엉터리 전문가가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정치 교수'가 문제라지만 내가 보기에는 '업자 교수'가 더 문제이다. '업자 교수'는 돈을 받고 발주자의 입맛에 맞춰 '엉터리 보고서'를 쓰는 자들이다. '업자 교수'는 물론 '정치 교수'를 지향한다. '엉터리 보고서'를 열심히 써서 돈을 벌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관료가 되어 나라를 말아먹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제2롯데월드를 둘러싸고 다시 비슷한 논란이 빚어질 판이지만 이미 저 악명높은 평화의 댐 건설을 필두로 새만금 개발, 시화호 개발, 청계천 개발, 한탄강댐 건설, 경인운하 건설,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그야말로 모든 개발과 건설에서 '엉터리 보고서'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재정 탕진과 국토 파괴의 드러나지 않은 주범인 '엉터리 보고서 전문가'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위험사회'론을 제창해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은 현대 사회에서는 전문가가 옛날의 영주나 성직자와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들만의 체계를 형성해서 위험을 생산하고 확산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현대 사회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보다도 전문가에게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지식을 왜곡하고 판매하는 '업자 교수'가 없다면, 오늘날 정치인은 아주 무력한 존재일 것이다. 아마도 사전영향평가제도와 직결된 경제학, 생태학, 토목학, 문화재학은 문제가 특히 심한 4대 분과일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총애을 받아서 최근 미래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곽승준 고려대 교수. 그는 경인운하를 포함한 한반도 대운하가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다. 만약 사후에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연합뉴스

여기서 각종 사전영향평가제도라는 좋은 제도의 악용이라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좋은 제도가 나쁜 정치인과 관료와 교수에 의해 적극 악용되는 것이다. 학문의 면에서 가장 나쁜 자는 물론 학문의 이름으로 학문을 타락시키는 교수이다. 이와 관련해서 경인운하와 한반도 대운하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심각한 대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서 다시금 장관급 위원장에 발탁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이번 학기에 한양대에서 서울대로 옮긴 홍종호 교수 사이의 '한반도 대운하 경제성 논란', 경인운하의 경제성을 주장한 정부 보고서의 작성자와 그것을 반박한 홍종호 교수·임석민 교수 사이의 '경인운하 경제성 논란'이 그것이다.

곽승준 위원장과 홍종호 교수 중의 한 명은 분명히 틀렸으며 심지어 거짓말을 했다. 다시금 경제성 문제가 밝혀졌으나 어제부터 강행된 경인운하를 둘러싼 대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쪽은 분명히 틀렸으며 심지어 거짓말을 했다. 다시 말해서 한쪽은 반드시 더 이상 학자로서 행세해서는 안 된다. 학자로서 행세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교단에 서거나 국가의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나라와 학문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 양쪽이 방송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철저히 토론하고 검증받도록 하자. 만일 이렇게 해서 잘잘못을 명확히 가린다면, '엉터리 보고서'의 문제는 사뭇 줄어들 것이다.

물론 '엉터리 보고서'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치가 더 필요하다. '엉터리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에게 재정 탕진과 국토 파괴를 초래한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다. 수천억 원이나 수십조 원의 재정을 소모하고 수십만 명이나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한 전문가가 계속 학자로서 행세하고 호의호식한다면, 그 사회에 과연 신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엉터리 보고서'는 사회를 근원에서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독극물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프레시안] 서울 교사 1162명 '일제고사 불복종' 선언

2009-03-26T18:57:54Z

서울 교사 1162명 '일제고사 불복종' 선언

전교조 서울지부 "일제고사 강행시 명단 공개"

오는 31일 전국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교사·학부모들의 반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일제고사에서 성적 조작 및 오류 의혹이 불거지자 3월 일제고사를 연기하고 표집 평가 외에는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를 '일제고사' 형태로 시행한다고 고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2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고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복종 행동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제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체험학습을 안내하는 학급통신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는 지금 '전쟁터'"

전교조 서울지부는 "현재까지 1162명의 교사들이 일제고사 불복종 실천을 선언했으며 계속 참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는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불복종 실천 교사의 이름과 학교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 당국은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정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실시된 시험은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조장하고 초·중학교까지 성적 경쟁에 몰아넣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 역시 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기초에 시행되어야 할 진단평가를 한달이나 지나 시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낭비일 뿐"이라며 "오는 31일에 시행되는 일제고사를 진단평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미 우리는 3월초부터 다양하고 자율적인 '올바른 진단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일제고사 강행으로 현재 학교 현장은 전쟁터"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K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2~3학년까지도 함께 보는 시험이라는 허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또 송파구 K중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체험학습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신고하게 하고 시험 응시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전교조 지부에서는 반대 집회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제고사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 본부는 분회별로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학부모 편지 쓰기, 체험학습 안내, 일제고사 반대 학부모-교사 선언 등을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2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고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학부모·학생 '체험학습' 신청 이어져

한편,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제고사 거부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할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 지역 신청을 받고 있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200여 명의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신청했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면 참가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각 시·도 지역단체에서 모집하고 있는 체험학습 참가자까지 합하면 인원은 수백~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일제고사 시험 대상이 6개 학년으로 늘어나면서 인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 일제고사 당일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을 지난 해 일제고사와 마찬가지로 '무단 결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떠났던 학생의 학부모 7명은 26일 "일제고사 당시에만 체험학습권이 거부되는 것은 불법적인 월권행위"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강이현 기자

[미디어오늘] 더러운 포식자들...

2009-03-26T18:54:14Z

[미디어오늘] 더러운 포식자들...

더러운 포식자들…

박상주 논설위원

2009년 03월 24일 (화) 14:57:34

미디어오늘 ( media@mediatoday.co.kr)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어둠의 포식자들이 여성 연예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채워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한 여배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탤런트 장자연씨의 죽음! 형식은 자살이지만 내용은 타살이다.

한 여배우를 죽음으로 내몬 그 무서운 포식자들을 어떻게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인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오르내리고 있는 들은 검은 발톱으로 대한민국을 찍어 누르고 있는 ‘무소불위 포식자'들이다. 그 포식자들의 면면이 하도 어마어마한지라 경찰마저 벌벌 떨고 있는 모양새다. 말 바꾸기와 시간끌기를 하면서 미적거리고 있다.

경찰의 늑장수사를 보다 못한 정치권이 쓴 소리를 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자연 리스트’라고 불리는 것은 한국 사회 상류층의 ‘모럴 해저드’의 극치”라면서 “경찰이 좀더 적극적으로 수사해 한국 사회 상류층의 모럴 해저드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원대대표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을 에 넣고 돌려야 한다. 상류층 윤리가 (일반 시민들과)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라디오에 출연, “장씨가 문건에서 밝힌 대로 노예적 성 착취가 자행됐다면, 그 사무실이야말로 여성의 아우슈비츠”라며 “여성을 착취하는 먹이사슬의 최상층 포식자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실체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마저 꼬리를 내리게 하는 저 무서운 포식자는 대체 누군가. ‘장자연 리스트'엔 유력 일간지 대표와 재벌 총수 등의 이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상정 의원의 말대로 대한민국 최상층 포식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유력 일간지 대표가 누군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땅의 여론을 쥐락펴락 하는 인물임은 분명하다. 이미 그 구체적인 이름이 저자거리 술좌석의 안주로 오르내리고 있다.

그가 여배우의 인권과 사회적 윤리를 짓밟으면서 냄새나는 욕정의 찌꺼기를 내뿜고 있을 때, 자신이 만드는 신문의 지면에선 얼마나 많은 위선적 기사들이 독자들을 훈계하고 있었을까.

재벌총수의 이름이 ‘장자연 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재벌들이 주연으로 등장했던 여배우와의 스캔들이 어디 한둘인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천민자본주의'가 불식되지 않는 한 재벌가의 사람들과 여성 연예인들 간에 얽히는 추문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반재벌, 반기업 정서'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재벌들의 극심한 모럴 해저드부터 어찌 해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장자연씨가 죽기 직전 한 지인에게 남겼다는 글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일부만 옮겨보자.
“근데 이렇게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못하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회사도 아닌, 술집도 아닌 웃긴 곳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일이 일어났고…. 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벗으라면 벗어야 하고. 여기저기…. 새로운 옷이 바뀔 때면 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는 요즘이야."
세상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음침한 밀실에서 신문사 대표와 재벌총수라는 사람들이 던지는 끈적거리는 눈길과 손길을 거부하지 못한 채 받아들여야 했던 한 여배우의 좌절감과 수치심, 분노를 상상해보라. 오죽했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했을까.


	박상주 논설위원.

[프레시안] "낯선 서류 한 장에 뒤바뀐 인생"

2008-12-31T01:23:43Z

"낯선 서류 한 장에 뒤바뀐 인생"

[사연] '삼성 비자금 의혹' 제기한 전 삼성항공 직원 강의훈 씨

연말이 유독 서러운 사람들이 있다. 꼭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만은 아니다. 연초에 걸었던 기대가 낙엽처럼 바스라진 걸 볼 때, 슬픔은 설움이 된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는 강의훈 씨도 그렇다. 올해 초만 해도, 그에겐 희망이 있었다. 삼성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게 걸었던 희망이다.

삼성 비자금 의혹 제기한 직원에게 '해고' 통보

오랫동안 '삼성맨'이었던 그가 특검에 희망을 건 데는 이유가 있다.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그는 올해 초 해고를 당했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은 그에게 명예훼손 등 온갖 명목의 소송을 걸었다. 특검이 비자금 의혹을 제대로 규명했더라면, 그는 소송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특검은 올해 4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비자금 의혹을 간단히 잘랐다. 특검은 당시 삼성이 해외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 "해외법인의 금융계좌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수사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희망이 꺾인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길고 지루한 소송의 터널이다.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회사 측 "복직시키느니 벌금 내겠다"

▲ 강의훈 씨. ⓒ프레시안

해고를 당한 그가 우선 찾아간 곳은 노동위원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0월 회사 측이 그를 부당해고 했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그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대신, 회사 측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는 것.

벌금을 물어가면서까지 그를 해고한 업체는 삼성항공(현 삼성테크윈)에서 분사한 자동화설비업체인 'SFA'다. 1983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삼성항공에 입사했던 그는, 분사 결정과 함께 SFA 설립발기인이 됐다. 회사 설립 주역이었던 그가 회사와 정면으로 맞서게 된 사연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하 직원 책상에서 발견한 낯선 서류, 인생을 바꾸다

지난 1999년 5월, SFA에서 공정자동화 사업팀장(부장급)으로 재직 중이던 그는 부하 직원 하 모 씨의 책상에서 낯선 서류를 발견했다. 그가 이미 맺은 계약에 관한 서류였다. 그런데 부서장인 그가 결재한 서류와 내용이 달랐다. 당초 그는 홍콩에 있는 중개업자를 통해 삼성코닝 중국법인인 선전 세그 삼성 글래스(Shenzhen SEG-SAMSUNG Glass, SSG)에 95만 3400달러에 자동화 설비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부하 직원의 책상에 있는 계약서에는 117만 달러에 설비를 납품하기로 돼 있었다.

중개업자에 대한 수수료가 달랐다. 그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이익의 3%를 수수료로 지불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다른 계약서에는 수수료가 24%로 돼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부서장 몰래 부하직원이 이면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평생 엔지니어로만 지냈던 그는 자금 관련 업무가 낯설었다. 그래서 부서장이 된 뒤에도, 부하 직원 하 씨가 주로 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마음이 급해진 그는 사장을 찾아갔다. 사장의 반응은 의외였다. 부하직원 하 씨를 나무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를 꾸중했다. 그리고 이듬해 그는 신설 연구소로 발령 났다. 사람도 없고, 일도 없는 연구소였다. 텅 빈 연구실에서 아홉 달을 혼자 버틴 그는 다시 제조물책임법(PL법) 담당자로 배치됐다. 설계 업무만 담당했던 그에게 법률 관련 업무는 몹시 낯설었다.

▲ SFA와 SSG 사이의 거래에 관한 계약서 표지. ⓒ프레시안

홍콩에 있는 중개업자, 정체는?

이 과정에서 평소 품고 있던 의혹들이 모습을 갖췄다. 평소 그는 이 회사가 SSG와 거래하면서 굳이 중개업자를 거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삼성항공에서 분사되기 전, 같은 업무를 진행할 당시에는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았었다. 하지만 자동화 설비 관련 업무를 떼어내 SFA로 분사하기 직전 중개업자를 개입시키는 계약이 맺어졌다. 삼성 계열사에서 오래 일했던 신은선 씨가 SFA 대표이사로 내정되면서 추진된 계약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계약이었다. 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연락하면 편한데, 굳이 중개업자를 거쳐야 했다. 그래서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잦아졌다. 무엇보다 불편한 것은 중개업자의 기술에 대한 무지였다.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중개업자를 통해 일을 진행하려니,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도 답답해서 그는 중개업체를 직접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SFA 사장은 해외출장 품의를 거절했다. 결국 중국에 출장 나가 있는 부하 직원에게 중개업체를 들러보도록 지시했다.

지나치게 높은 중개 수수료, 비자금 의혹

부하 직원의 보고는 놀라웠다. 중개업체는 생각처럼 크고 대단한 회사가 아니었다. 컴퓨터와 팩스가 각각 한 대씩 있는 아파트에 사장 혼자 머무는 곳이었다.

'왜 이런 회사를 굳이 거치도록 하는 거지'라는 오래된 불만이 부하 직원 하 씨의 책상 위에 있는 계약서와 겹치면서 단어 하나가 떠올랐다. '비자금'이다.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과다지급한 뒤, 이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돌린다는 것. 그렇지 않고서는 영세한 중개업체에게 돌아가는 막대한 수익을 설명하기 힘들었다.

그가 보기에 삼성항공에서 분사하던 당시부터 회사 안팎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었다. 이 회사가 삼성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왔구나 싶었다.

의혹 제기 후, 돌아온 것은 우울증

이런 깨달음이 그에게 남긴 것은 심한 우울증이었다. 부하직원의 책상에서 낯선 서류를 발견한 뒤, 그는 텅 빈 연구실을 지키며 시간을 삼켜야 했다. 그리고 이렇게 삼킨 시간은 병이 됐다.

그는 부하직원의 책상 위에 있던 계약서의 정체가 궁금했을 뿐이다. 그리고 중개업체에 그토록 많은 수수료를 주는 이유에 대해 따졌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소박한 의문이, 한때 최우수 사원에게 주어지는 'S등급' 포상을 받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는 엔지니어였던 그의 경력을 허물어뜨렸다.

이런 생각 속에서 우울증이 깊어갔고, 결국 그는 지난 2002년 산업재해 신청을 하게 됐다. 산재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이후 그는 휴직 상태로 지냈다.

SFA "높은 수수료는 정당한 비용"…검찰, '비자금 의혹'과 '무고' 모두 무혐의

휴직 기간 동안 그는 회사 측과 법적 공방을 벌였다. 그는 회사가 중개업자를 끼고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측은 그가 삼각무역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중개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당한 비용'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중개업자인 정 모 씨는 삼성물산 타이페이 지점장을 지냈다. 신은선 SFA 대표이사는 "정 씨가 중국 현지 사정에 정통하고, SSG 관계자들과도 가깝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검찰은 "비자금으로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지만 비자금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회사 측이 그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 산재요양 취소 소송…수입이 끊기다

'비자금 의혹'과 '무고'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이렇게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그 역시 지쳐갔다.

이런 그에게 회사 측은 새로운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 지난 2007년 초, 회사 측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 연기에 관한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산재요양 중인 그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산재요양 연기 신청이 취소되면,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요양을 종결시켰다. 이로써 그는 수입이 끊겼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은 그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올해 1월 2일 벌어진 일이다.

언론 접촉 뒤 쏟아진 소송들

이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회사 측이 그에게 날카롭게 반응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겨레> 기자를 만났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직후였다.

삼성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김 변호사의 증언은 지친 그의 신경을 일깨웠다. 자신이 겪은 사연과 일치하는 증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사연은 회사 측의 반론과 함께 <한겨레>에 짧게 소개됐다.

회사가 올해 초 그를 해고한 것은 이런 보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실제로 이 보도가 나온 직후, 회사는 그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문서 절도?…원본 없었으면 '문서 조작' 혐의 들이댈 것"

이와 함께 회사는 '문서 절도' 혐의로도 그를 고발했다. 비자금 의혹의 발단이 된 문서, 즉 부하 직원 하 모 씨의 책상 위에 있던 문서를 회사 밖으로 갖고 나갔다는 게 이유다. 강의훈 씨는 "해당 문서 원본 없이 사본만 갖고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면 '문서 조작' 혐의를 들이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두 소송은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다. 회사 측이 항고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이런 결론에도 그를 복직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회사 측은 "(강 씨가) 회사와 엮여있는 소송이 워낙 많다"고 짧게 대답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모든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씨에 대한 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에 불복해 회사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가리킨 말이다.

김용철 '샘플비' 의혹에 눈을 뗄 수 없었던 이유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가 이후 쏟아낸 증언은 그가 갖고 있는 의혹과 맞물리는 대목이 많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여러 인터뷰에서 "삼성 구조본이 지시하면 계열사들은 그에 따라 비자금을 갹출했다"며 삼성 SDI(옛 삼성전관)가 해외비자금을 만드는 방식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삼성물산의 해외법인과 삼성전관이 장비 구매계약을 하면서 거래액을 실제보다 15~19% 가량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부풀려진 거래액은 '샘플비'라고 불렸고, 이 돈이 국내로 반송돼 비자금이 됐다는 증언이다. (☞관련 기사: 여전히 수상한 샘플비…특검은 뭐 했나?)

이런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았던 이 가운데 한 명이 전직 삼성전관 직원인 강부찬 씨다.

김 변호사는 강 씨에 대해 "미국에서 비자금을 만들던 친구가 비자금 서류를 들고 나가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았다.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방법을 냈지만, 해결이 안 됐다. 미국에서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감시하도록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실효가 적었다"라고 밝혔다. 한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강 씨 때문에 김인주 전(前)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이 킬러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삼성SDI(옛 삼성전관)과 삼성물산 해외법인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류들. 이런 서류에 담긴 의혹들에 대해 조준웅 특별검사는 "해외법인의 금융계좌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수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 ⓒ프레시안

▲ 삼성SDI(옛 삼성전관) 내부 서류 곳곳에서 '샘플비'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샘플비는 前例(전례)"라는 표현도 있다. ⓒ프레시안

▲ 1994년 5월 3일, 삼성전관 서 모 부장이 받은 회신 문서. "1. 기본안 및 예시대로 집행하는 데 문제 없음. 2. 예시에 나와있는 대로 물산COMM을 "1"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그 아래에는 "100(원가), 20(PROF)"이라는 내용이 있고, "100 (원가), 19 (샘플비 반송), 1(은행수수료 포함 총수수료)"라는 내용이 옆에 기재돼 있다. "샘플비 반송"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삼성 측은 '샘플비'에 대해 " 장비 도입 관련 해외 거래에서 삼성물산에 수수료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제경비(샘플 제작비, 장비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금융비용 등)를 포함시켜 지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측 주장대로, 샘플비가 샘플제작비 등이 포함된 제 경비라면 굳이 "반송"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현지에서 쓰고 남은 금액을 반송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애매하다. 이상한 점은 또 있다. 삼성 측 주장대로라면 샘플비는 일종의 비용이다. 그런데 샘플비가 원가가 아닌 이익(PROF)에 포함돼 있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궁금증에 대해 회계사에게 문의한 결과, " 흔히 '샘플비'라 부르는 것, 즉 샘플제작비 등 비용은 통상적으로 원가에 포함한다. 이익 대부분을 다시 비용으로 반송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대답을 얻었다. 일반적인 거래 및 회계 관행에 비춰보면,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런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 ⓒ프레시안

의혹의 핵심 고리 "S. K. Jung"

그런데 강부찬 씨와 거래한 삼성물산 해외법인 관계자가 강의훈 씨에게 익숙한 이름이었다. 삼성물산 타이페이 지점장을 지낸 정 모 씨다. SFA가 SSG(선전 세그 삼성 글래스)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을 맡아서 높은 수수료를 챙겼던 정 씨와 동일 인물이다.

김 변호사가 제공한 삼성SDI 내부문건 중에는 정 씨와 강부찬 씨가 함께 서명한 게 있다. 여러 문건에 등장하는 "S. K. Jung"이라는 서명이 SFA와 SSG 사이에서 중개인을 맡았던 정 씨의 것이다.

삼성물산 타이페이 법인과 삼성SDI(옛 삼성전관)가 거래액을 부풀려 '샘플비'를 따로 빼돌린 뒤, 국내로 반송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언은, 삼성테크윈(옛 삼성항공)에서 분사한 SFA가 SSG와 거래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과 판박이였다. 게다가 이 두 종류의 거래에서 동일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도 의혹을 부추겼다.

▲ ▲ SFA와 SSG 사이의 거래에 관한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 ⓒ프레시안

▲ 삼성전관(현 삼성SDI)과 삼성물산 타이페이 지점장 사이의 거래에 관한 계약서. SFA와 SSG 사이의 거래에 관한 계약서에 등장하는 "S. K. Chung"과 이 계약서에 있는 "S. K. Chung"은 같은 인물로 확인됐다. ⓒ프레시안

'삼성 봐주기' 수사에 '삼성 맞춤형' 판결…끝내 덮어버린 비자금 의혹

하지만 특검은 올해 4월 비자금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강부찬 씨처럼 실명이 드러난 인물조차 조사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었다. 이와 함께 불법 로비 의혹 역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합법적인 자금으로 불법 로비를 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비자금과 불법 로비는 사실 한 묶음이다.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언론 역시 이 무렵부터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관심을 거둬들였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렀다. 비자금 마련과 불법 로비 의혹에서 자유로워진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는 1, 2심 재판에서도 '맞춤형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제기된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최종심에서도 법원의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으리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이 전 회장에겐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촉발된 사태가 오히려 큰 선물을 준 셈이 된다. 이 전 회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경영권 승계 문제가 법적으로 말끔하게 정리됐기 때문이다.

희망이 꺾인 겨울은 더 춥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동안 비자금 의혹을 일찍부터 제기했던 강의훈 씨는 시름시름 앓고 있다. 지병인 허리 디스크가 도졌지만, 아무런 수입이 없는 그는 병원에 갈 여유가 없다.

특검에 걸었던 기대가 배반당한 뒤 맞은 첫 연말, 그는 뉴스가 두렵다. 대통령이 직접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경고했다. 대학 3학년인 아들과 올해 고교 3학년이 되는 딸을 생각하면, 그는 한숨만 나온다.

[프레시안] 쇠고기 헌법 재판, 무엇을 얻었나?

2008-12-31T00:50:09Z

쇠고기 헌법 재판, 무엇을 얻었나?

[송기호 칼럼]9만6000명이 놓은 디딤돌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고시를 없애지 않았다. 헌법재판을 청구한 9만6000명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청구인단이 소중한 발걸음을 떼었다고 한다.

첫째, 청구인단의 청구가 적법함을 인정받았다. 농림부는 그동안 일반 국민은 광우병 검역 고시를 대상으로 헌법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광우병 고시가 국민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을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광우병 고시를 지켜야 할 사람들은 미국의 수출업자나 국내 수입자이므로, 일반 국민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헌재는 지난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6월 국민 9만60000여명이 참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과 장관 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는 장면. ⓒ뉴시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농림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국민들이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청구인단의 헌법 소원 청구는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농림부는 광우병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다. 장차 농림부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도록 하거나, 광우병 발생국 캐나다 혹은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경우, 일반 국민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번 판례는 광우병뿐 만 아니라, 유전자 조작 식품, 석면, 원자력, 핵폐기물 등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에게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둘째, 청구인단은 국가가 광우병 원인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 냈다. 이는 독일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소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받아 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농림부 장관이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고시를 개정하거나, 캐나다산이나 유럽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검역 기준을 정할 때, 이는 더 이상 장관의 자유재량이 아니다. 그에겐 광우병 원인물질을 막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셋째, 헌법재판의 본론으로 들어가면,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단을 배척한 기초는 그리 탄탄하지 않으며, 결국은 변경될 것으로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다면 국가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엔 인권 규약과 많이 어긋난다. 유엔 회원국들은 국민에게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the highest)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12조) 나는 헌법재판소도 결국 이러한 국제 인권법 원칙을 수용할 것으로 본다.

이미 헌법재판소도 다른 판례에서 기본권 최대 보장 원칙을 천명했었고, 국가는 높은 수준의 국민보건증진 의료 정책을 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의 최근 판례에서도 예가 있다. 입으로 빨아 먹는 미니 컵 젤리 때문에 아이들이 질식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국가가 젤리 수입자로 하여금 젤리 성분을 신고하도록 하는 수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수입식품으로 인한 질식사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질식사 위험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선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판결이었다.

독일의 헌법 판례가 적절히 표현하듯이, 인간의 생명은 인간존엄에 불가결하며 다른 기본권의 전제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가치체계에서 최고의 가치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선 최소한의 보호조치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된다.

이번 헌법재판의 소수설이 강조하였듯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최선을 다해 충분한 노력과 시도를 다해야 한다. 만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더 나은 다른 대안이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선택이 가능하다면, 국가는 그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특정한 대안을 국가에게 직접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여러 대안 중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소수설이 머지않아 헌법재판소의 다수설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고시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한 것임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계속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넷째, 구체적인 논거 사실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추후 달라질 여지가 많다. 헌법재판소는 미국에서의 최근 들어 광우병이 추가로 발병되지 않았다는 점, 국제수역사무 기준 등을 합헌의 한 논거로 삼았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자주적으로 광우병 고시를 바꿀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 권고 동물성 사료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합헌의 논거들은 그대로 위헌의 논거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사건에서 그렇게 했듯이 이 사건도 공개변론을 열어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었다.

겉으로 본다면 9만6000명의 청구인단은 패소했다. 그러나 청구인단의 노력이 아무런 보람 없이 끝난 것은 아니다. 청구인단의 재판 청구가 적법하다는 것은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 번 판결은 광우병 고시를 위반한 미국 작업장 명단과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국내 식당 명단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오류를 드러내어 줄 것이다.

광우병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협의 중인 캐나다산, 그리고 이미 수입신청이 접수된 유럽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광우병뿐 만 아니라, 핵폐기물 등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에게, 이번 판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에 끝까지 함께 해 준 9만6000명의 청구인단에게 감사한다.

[이데일리] 장하준 교수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 올 것"

2008-12-03T19:51:36Z

장하준 교수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 올 것"

- "이명박 경제팀, 나쁜 의미의 관치만 기억"

- "실물과 금융간 시차 줄여야"

- "경기부양 위해 저소득층 세금 깎아야"

- "자통법 도입 시점 최악"

[런던=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 교수( 아래 사진 )는 인터뷰 도중 스쳐 지나가듯 "(1929년 미국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발언 맥락을 따져 볼 때 심도 깊은 연구나 분석을 통한 예측이라기 보다는 직관에서 비롯한 판단인 듯 보였다.

장 교수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C%AD%B1%B8+%C0%DA%BA%BB%C1%D6%C0%C7&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203120209660" target=new>서구 자본주의 시스템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규제시스템을 개선해 왔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해법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간 시차를 줄일 것 ▲BIS(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1%B9%C1%A6%B0%E1%C1%A6%C0%BA%C7%E0&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203120209660" target=new>국제결제은행) 비율 제도 개선 ▲국제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서는 "개발 연대 때의 나쁜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개발도상국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장 교수와 코드가 맞을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장 교수는 "개발 연대에 (한국이) 잘했던 장기적인 투자나 기술개발은 잊고 있다. 나쁜 의미의 관치만 기억하고 있다"며 "슬픈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정책에 대해서는 일회적인 소비성 지출보다는 R & D(연구개발)와 같은 투자성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만 생각하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자본시장 개방 자유화 정도는 부작용이 크다"며 "외국 자본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질이 좋지 않은 자본은 받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내년 시행할 예정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0%DA%BA%BB%BD%C3%C0%E5%C5%EB%C7%D5%B9%FD&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203120209660" target=new>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한다고 돈이 오겠냐"며 "법 자체도 반대였지만 타이밍도 최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장 교수와의 인터뷰는 한국언론재단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 진행하는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인터뷰는 장 교수가 먼저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을 설명한 뒤 일문일답을 받는 형식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장 교수는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장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강연 내용 중 일부는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 현재 금융위기를 어떻게 진단하나.
▲1950년대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다는 말이 있었다. 미국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60 ~ 70%를 점유할 당시 이야기다. 그런 회사가 망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팀 (인선을) 발표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로 7000억달러를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발표한 은행 구제금융과 합쳐서 미국 GDP의 10% 규모다. 지금 생각해보니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금융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신자유주의적인 금융 자본주의의 문제가 노출이 된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금융이 중요하긴 하지만, 19세기엔 주식시장이나 은행을 모두 반대했었다. 이런 제도가 채택되고 발전된 것은 물론 장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제일 먼저 (이런 문제점을) 본 사람이 경제학자 중에는 마르크스다. 대규모 자본이 집중되면 자본주의 모순이 나오고, 사회주의 혁명이 나온다고 했다.

19세기의 자본주의는 문제가 나면 (회사 주인이) 다 갚아야 하는데, (유한 책임으로 바뀌면서) 그런 것이 없어져 대규모 자본 동원이 가능했다.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퍼지면서 금융과 실물경제가 괴리됐다. 오묘한 이론 내세울 것도 없이 숫자만 봐도 그렇다.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이 중국처럼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곳을 빼고는 0 ~ 5% 정도다. 제조업 이윤율을 보면 3 ~ 6%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범위다. 반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4%DA%BD%BA%C7%C7+%C1%F6%BC%F6&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203120209660" target=new>코스피 지수는 1000 돌파 이후 2년도 안돼 2000이 됐다. 금융과 실물 경제가 따로 놀다가 일어난 일이다.

-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나.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세계경제가 변할 것인지는 모르겠다. 우선 위기가 얼마나 갈 지 모른다. 파생상품이 많이 생겨 누가 어디서 무얼 갖고 있는 지 파악이 안된다. 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부실 주택담보대출인데, 사건이 처음 터진 곳이 독일, 스위스계 은행이다. 무디스나 S & P에서 트리플A를 준 채권인데 회수가 안되니 문제가 시작됐다. 시작은 (미국의) 테네시였는데, 터진 곳은 스위스인 셈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오고 있다. 실물쪽에서 업체가 부실해 겨우겨우 생존하다 망하는 곳도 있지만, 금융위기 없으면 망하지 않았을 기업들도 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주일에 50만명씩 실업자가 생긴다. 이런 실물경제 위기가 다시 금융 부분으로 온다. 대출 받았던 업체들이 빚을 못갚고, 실업자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위기가 금융 부분으로 다시 이전된다. 이런 상황이 끝나야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 상황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 미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면, (위기가) 얼마나 갈 지 모르겠다.

- 앞으로 세계 경제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나.
▲크게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우선 첫째 원칙으로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 시차를 줄여야 한다. 실물은 금융에 비해 늦게 돌아간다. 노키아가 전자 사업부를 만들어 흑자내는데 17년이 걸렸다. 실물은 호흡이 긴데 금융은 몇 분 안에 움직인다. 물론 이런 시차가 없으면 금융이라는 존재는 무의미한다. 금융은 자산을 유동화해 경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시차를 없애자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시차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한 여러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우선 파생상품을 규제하고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파악이 돼야 한다.

- 두번째, 세번째 원칙은
▲다음으로 이명박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금융 규제가 거시 정책뿐 아니라 경기 변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 현재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8%면 자산 100원으로 1250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 은행으로 보면 맞지만 전체로 보면 구성의 오류가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자산의 내재적인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데도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된다. 경기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다. 경기가 하강할 때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산가치가 떨어져서 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케인즈 이론의 통찰력은, 개인 입장에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좋지만 다 같이 돈을 쓰지 않으니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는 논리다. 개별 금융기관만 금융의 건전성을 신경쓰지 말고 전체적인 국민 경제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BIS 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BIS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수준이 문제가 아니다. 경기 변동과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

세번째로 금융 섹터의 공공재 성격을 봐야 한다. 금융이 모든 분야에 얽혀있어, 금융섹터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을 안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레이팅 에이전시(신용평가사)들은 국제 공공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FDA(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9%CC%B1%B9+%BD%C4%C7%B0%C0%C7%BE%E0%B1%B9&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203120209660" target=new>미국 식품의약국)가 음식물과 약품 규제하듯이 해야 한다. 신용평가사가 잘못하면 독이 든 자산이 돌아다니게 된다. 특히 바젤Ⅱ 기준의 BIS 비율이 도입되면 이 문제는 더 중요해진다. 바젤2가 도입되면 자산을 신용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두게 된다.

-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나.
▲지금 당장 금융위기 심각하니 규제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다시 조용해 지면 그런 소리가 들어간다.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새로운 금융시스템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기가 주변국만 돌다가 중심국까지 가지 않으니 흐지부지됐다. 이번엔 중심부에서 터졌으니 다르다는 이야기도 한다. 하지만 탈규제화된 금융제도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영향력이나 돈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저항을 한다. 미국 오바마 당선인의 경우도 (백악관) 비서실장 이매뉴얼은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받았다. 재무장관 가이트너도 금융계 출신이다. (제도를) 안고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노동자나 농민을 생각해서 뉴딜한 것은 아니다.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한 것이다. (개선 방향이 어떻게 될 지는) 현재로서 예측하기가 어렵다.

-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개발 연대 시기 각각 민간과 정부에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다. 장 교수도 개발도상국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드가 맞을 수도 있다. 임기 첫해 새 정부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개발연대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개발 연대 시기 나쁜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전봇대가 많아서 경제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이 안되는 것이 규제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1991년 싱가포르의 영자 비지니스 잡지는 한국에 공장 하나를 열려면 199개 기관에서 300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돈 벌일 있으면 허가 300개라도 받는다. 돈이 안 될 것 같으니 300개 허가는 물론 30개라도 부담스러워진다.

근본 원인은 지난 10년 동안 소위 신자유주의 체제로 이행하면서 투자와 기술개발을 소홀히하면서 성장동력이 떨어진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하면서 단기주의 체제로 돌아가니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 개발연대에 (한국이) 잘했던 장기적인 투자나 기술개발은 잊고 있다. 나쁜 의미의 관치만 기억해서 그러는 면이 있다. 슬픈 이야기다. 박정희(대통령)의 정신을 따른다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

- 영국이나 미국(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조세 정책을 보면 저소득층은 세금을 깎지만 고소득층은 세금을 올린다. 반면 한국은 소득과 관계 없거나 오히려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더 낮추는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
▲개인적으로 부자들의 세금 깎는 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입장을 떠나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만 생각하면 저소득층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맞다.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나 리카르도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경제 모델을 만들 때 노동자는 저축을 제로(0), 자본가는 저축을 100%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 강만수 장관은 부유층에 대한 혜택이 결국 서민층으로 흘러내린다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6%AE%B8%AE%C5%AC+%B4%D9%BF%EE&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203120209660" target=new>트리클 다운(Trickle Down·적하효과)` 논리를 내세운다.
▲개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경제학적으로) 증거가 없다. 일시적 효과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잘된 나라는 없다.

-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대규모 재정 지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는 나중에 혜택이 나타나는 투자성 지출이 있고, 소비성 지출이 있다. 같은 액수를 지출하면 투자성 지출이 좋다. 그런 것에 비춰 보면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반대로 간다.

- 한국에서는 재정지출을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에 쏟는다.
▲그냥 쓰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토건(SOC)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나중에 투자 회수율이 얼마냐는 판단을 해야 한다. 뉴딜의 경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5%D7%B3%D7%BD%C3%B0%AD&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203120209660" target=new>테네시강 개발에 집중했다. 빈곤에 시달리는 저개발 지역인데, 그만큼 효과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다시 또 짓고 하면 효과가 적다. 일괄적으로 토건에 투자한다고 해서 비판할 것은 아니다. 경제학적인 면에서 기회비용이 뭔가를 하나 하나 꼼꼼히 봐야 한다.

- 한미 통화스왑 체결 직후 그 효과에 대해 "폭풍이 몰아치는데 우산 하나 받아온 것"이라고 평가해 논란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그 예측이 맞았다.
▲사실 정부에서 그렇게 빵빠레(팡파르)를 분지도 모르고 그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한 말이다. CBS 라디오와 인터뷰 때 했던 말인데 사실 방송 원고엔 질문이 없었다가 방송 1시간 전 질문하겠다고 전화 연락을 받았다.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내용을 알아본 후 말했던 것인데 요즘 보니 그 때 맞췄다고 해서 쑥쓰럽다.

(환율 급변동은) 기본적으로 지난 10년간 추구한 자본시장 개방의 결과다. (외국인들이)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급하다. 돈은 필요한데 들어갈 것은 없으니 (한국에서) 긁어 본사로 보내는 것이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을 때는 갖고 나가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팔기 쉽다. 달러가 필요하니 달러는 사고 원화를 파니 환율이 올라간다.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2100억달러 정도인데, 한번 일터지면 하루거리도 안된다. (외환보유고 중) 여기저기 시차를 두고 쓸 수 있는 돈도 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1%B9%C1%A6+%C0%DA%BA%BB%BD%C3%C0%E5&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203120209660" target=new>국제 자본시장 경색이 있기 전 하루 외환거래량이 2조달러로 한국 외환보유고의 10배다. 하루에 8시간 거래한다고 치면 1시간20분이면 갖고 갈 수 있는 돈이다.

- 현재와 같은 정도의 자본시장 자유화를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열어놓은 시장을 다시 닫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정책이라는 것이 한번 해놓으면 바꾸기 힘들다. 하지만 바뀌는 것도 있다. 서구 자본주의만 봐도 대공황까지 산업분야는 국가가 개입했지만 금융은 자유방임이었다가 (대공황 이후) 다시 규제로 돌았다. 레이건 때 규제 완화를 했다. 지금 다시 돌리자는 것이다. 한국처럼 중급(수준의) 나라가 혼자 나서서 해야 겠다고 하는 것이 무섭다면, 세계 조류가 그렇게 흘러가면 바뀔 수도 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꿔야 한다.

사실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좋은 일 한 것이 별로 없다. 예전처럼 저축이 모자라 자본을 끌어와야 하는 나라도 아니고. 총 저축이 총 투자보다 많다. 외국 자본이 한 일이 주식시장 분위기를 바꿔 단기주의로 흐르게 하고 비정규직 늘어나서 사회 불안하게 만들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주식시장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사주(매입)나 배당 형식으로 기업의 돈을 빼갔다. 그동안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F%DC%B1%B9%C0%CE+%C1%F7%C1%A2%C5%F5%C0%DA&nil_profile=newskwd&nil_id=v20081203120209660" target=new>외국인 직접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것이 있었나. GM의 전체 지사 중 흑자 내는 지사가 한국 딱 하나라고 한다. 한국의 GM은 알다시피 대우의 기술이다.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얻은 것이 없다면, 다시 닫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전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할 때는 `대세론` 하더니, 지금은 독야청청하나.

- 어떤 방법으로 자본시장의 개방도를 줄일 수 있나.
▲현재와 같은 자본시장 개방 자유화 정도는 부작용이 크다. 90년대 라틴아메리카 중 칠레와 콜롬비아만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기탁금 제도 때문이다. 기탁금 제도는 (외국인 투자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한다. 1년내 돈을 회수하면 못 돌려받고 1년 후 나가면 갖고 갈 수 있다. 제도 시행을 전후로 (외국 자본)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외국 자본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질이 좋지 않은 자본은 받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국내 사모펀드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아주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밝히라는 요구 정도는 할 수 있다. 누가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 지만 알아도 대처하기가 쉽다.

- 공무원들은 자본시장을 다시 닫자는 말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인다.
▲힘없는 나라들이 항상 그렇다. 다 주눅이 들어있다. 우리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대세론을 따라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대세에 맞서 혼자 독야청청한다. 지난 10년간 자본시장 개방되면서 공무원들이 이익을 봤다. 퇴직 후에는 법률사무소 자문해 주면서 이득을 봤다. 그런 기회 잃기 싫을 것이다.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유시장 신봉자들이 많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야 한다. 필요한 것 규제하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 막을 것은 막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다.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주의 국가는 관치하는 것이 맞다. 시장 원리로만 사회를 운영한다면 돈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다. 정부가 나서서 규제도 하고 소득 재분배도 제대로 하려면 관치가 맞다는 의미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런 일도 했지만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일도 많이 했다. 세력이나 인원을 늘리는 것도 있다. 이는 정부를 더 통제해서 개선할 일이다. 규제를 없애 개선할 일은 아니다. 규제를 없애자는 말은 경찰이 뇌물을 받는다고 경찰을 없애자는 이야기와 같다. (민영화는) 민간업체가 경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다.

- 민영화도 마찬가지 논리로 반대하나.
▲마침 이명박 대통령도 산업은행 민영화 늦춰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도 있겠지만 시기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늦춘 것은 잘한 일이다.

- 한국에서는 내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다.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나.
▲의미가 없다. 영국이 86년 빅뱅을 했을 당시엔 미국보다 한발 앞서 규제완화를 하면서 미국으로 갈 돈이 영국으로 몰리면서 덕을 봤다. 영국 자본시장 뿌리가 깊은 탓도 있다. 지금은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한다고 돈이 오겠나. 법 자체도 반대였지만 타이밍도 최악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나이트클럽 신장 개업하는 것과 같다.

[프레시안] "한미FTA, 그 '역사적 오류'를 선언해야"

2008-11-12T13:51:56Z

"한미FTA, 그 '역사적 오류'를 선언해야"
	盧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합니다

진보신당 공동대표 심상정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통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직접 추수한 햅쌀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처음 짓는 농사가 쉽지 않았을 텐데 좋은 가을걷이를 했다니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축하드리고만 있기에는 나라의 사정이 너무도 어렵기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의 위기에 더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거꾸로 가는 정치로 인해 우리 국민들 마음은 벌써 한겨울입니다.

  종부세와 수도권 규제완화, 그리고 참여정부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간신히 잡아놓은 부동산정책마저도 마치 전봇대 뽑듯 뽑아버리고 있으니 노 전 대통령께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 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한미 FTA에 대해 세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한미FTA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직하고 통 큰 고백만이 나라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글을 쓰는 저의 화두입니다.

▲ ⓒ프레시안

  우선 어제, 그제 '민주주의 2.0'을 통해 한미FTA협정에 대해 쓰신 글을 잘 보았습니다. 비준을 서두르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조기비준 대신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한미FTA 협정 비준문제를 맹목적으로 밀어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민주당은 앞선 책임에 갇혀 옹색한 처신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비단 저 뿐만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한미FTA에 관한 견해는 참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비준과 재협상에 대한 논란이라면 현정치권의 갑론을박에 맡겨둬도 될 일이겠지요. 무분별한 개방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경제위기로 공포에 떨고 있는 민초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 기대했던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재협상 '훈수'가 아니라 한미FTA 협정 체결에 대한 '고해성사'였을 것입니다.

  '내 재임시 한미FTA를 밀어붙인 것은 과오였다. 금융세계화와 개방에 대한 나의 인식은 한계가 많았다. 국민여러분들께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모든 것이 분명해진 지금, 대통령시절 '구국의 결단'으로 밀어붙였던 한미FTA 협정이 나라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길이었음을 고백하는 용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기왕에 노 전 대통령께서 나서시기를 작정하셨다면 한미FTA 협정이 지난 정권의 오류였음을 인정함으로써 한미FTA 협정 폐기전략으로 국론을 모아가는 물꼬를 터주기를 갈구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가 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밀어붙였던 한미FTA협상의 명분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질적 도약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제조업 가지고는 먹고살기 어려우니 선진국처럼 금융, 서비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하고 그를 위해 미국의 선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던 '동북아 금융허브론' 그것은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은 미국금융자본의 탐욕에 편승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또 미국과의 FTA라는 '외부충격'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제도의 선진화는 결국 '투기와 거품'의 온상을 만들었던 위기의 주범이었음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또 노 전 대통령께서는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나라에서 개방 안하고 어떻게 먹고 사냐고 반문하셨지요? 이명박 정부가 외환보유고 많이 갖고 있어 IMF 구제금융 시기와는 다르다며 위기는 없을 거라고 강변했지만 그럼에도 외환보유고 세계6위인 나라가 왜 사색이 되어 난리인지 그 까닭을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무분별한 개방 때문 아닌가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걸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한미FTA만이 살길입니까?

  이명박 정권에게는 '한미FTA는 당장의 경기와는 관계없고 5년 10년 15년 기간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는 충고를 하면서도, 한미FTA 협정 이후에 금융위기가 왔다는 점을 강조하신 대목은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 러나 진정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위험을 느꼈다면, 제조업을 경시하면서 금융허브를 발전 동력으로 삼고자했던 무모함을, 금융자유화를 제도선진화로 잘못 이해한 '한미FTA'의 과오를 인정해야 합니다. 체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방과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의 오류를 반성하고 이제 내수기반의 강화를 통해 세계경제에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는 교훈을 뚜렷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시대를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권의 폭주가 머지않아 역사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 결자해지를 촉구합니다. 구국의 심정으로 한미FTA는 역사적 오류였다고 지금이라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십시오.

  둘째, 기왕에 한미FTA협정 폐기전략을 주장을 하는 김에 노 전 대통령이 주장하신 '재협상'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조기비준을 서두르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전대통령의 말씀처럼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제적인 금융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오바마 정권이 금융, 의약품, 지적재산권, 자동차배기규제 등 많은 분야에서 정책의 변화를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정부제소권을 비롯한 수많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해서 한미FTA 협정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미FTA의 재협상'이 아니라 '한미FTA 폐기'를 위한 준비이어야 합니다.

  실 제 오바마가 요구하는 '재협상'은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자동차부문의 협상입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미국식 FTA의 모체인 나프타의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그것은 1-2년 이내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오바마에게 한미FTA는 상당기간 관심밖에 일이 될 것입니다. 오바마에게 급한 것은 자동차협상입니다. 따라서 한미FTA 재협상의 요구가 아니라 '한미자동차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정부의 한미FTA 대한 맹목적 집착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정부와 협상해본 학습효과가 그 방향의 선택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개방 들어주지 않으면 한미FTA 비준 해주지 않는다' 하니 이명박 정권이 통째로 내주었지 않습니까? 또 자동차 안 들어주면 한미FTA 비준 없다하면 또 기꺼이 구국의 결단을 하리라 생각할 겁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조기비준시도를 통해 한미FTA에 대한 맹목적 집착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질 않습니까?

  핵심은 오바마 시대에 한미FTA는 자동차협상의 종속변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와 정치권이 한미FTA 가지고 비준이니 재협상이니 엄한 데를 긁는 소모적 논란을 하지 말고 머지않아 요구될 자동차협상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는 일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오바마가 미국의 유색인종차별을 해소할 계기를 만들고, 재정확장정책을 통한 내수경제육성에 힘을 쏟고, 국제 깡패로 이름을 날린 일방주의 외교에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러나 그는 미국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에게 자유무역주의자니 보호무역주의자니 논란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조업 중심의 공격적 자유주의정책을 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호무역의 측면만이 아니라 자국의 자동차산업과 노동자를 위해 우리나라에 자동차시장 개방을 공격적으로 강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노동자와 자동차산업을 살리는 그 요구를 수용한다면 그것은 곧 가장 넓은 고용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그리고 내수기반의 궤멸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를 안내주면 한미FTA 협정은 물 건너 갈 수 있습니다. 자 어느 편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자동차 다 내주고 미국 대기업 이익을 위한 한미FTA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보호하고 미래의 재앙인 한미FTA를 폐기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결자해지를 하셔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셋 째 노 전 대통령께서는 한미FTA 한다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신자유주의 강력한 추진자'라고 비판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표현대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이댄' 것은 아닙니다. 나프타식, 미국식 FTA가 신자유주의 전형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 턱없이 미숙하고 힘없는 정치인입니다만 한미FTA를 밀어붙인 노 전 대통령에 맞서 '젖먹던 힘'까지 보태 맞섰던 한사람으로서 근거와 내용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자란 소리가 '빨갱이지?'란 소리로까지 들리셨다니 오늘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미FTA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제겐 감당하기 한참 벅찬 일'이라며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전임 정권의 책임자가 가진 역사적 임무를 다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은 기회에 꼭 토론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창비주간논평] 누구를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인가

2008-11-12T13:42:51Z

누구를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인가
	[창비주간논평] 부동산 거품 해소, 시장에 맡겨야

최근 부동산 거품붕괴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분양 물량 급증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거품붕괴를 막으려는 정부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부동산대책인 소위 '8·21대책'부터, 9·1 감세안, 9·19 500만호 주택공급대책, 9·22 종합부동산세제(이하 종부세) 개편안 등이 잇따랐다. 이도 모자라 10·21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방안'과 11·0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까지 나왔다.

  이들 대책의 공통점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및 대출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건설 및 부동산경기 부양'과 '집값거품 떠받치기'로 일관한 정책들이다. 더구나 정부가 이들 대책을 내놓는 속도와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두달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괜찮다'고 허장성세(虛張聲勢)를 부려왔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붕괴와 한국경제의 위기가 빠르게 현실화되면서 이제는 활용 가능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양책을 총동원하고 있는 느낌이다.

  눈앞에 다가온 부동산 거품붕괴

  하 지만 국내외 거시경제구조를 볼 때 현정부의 이같은 부동산 부양책으로도 거품붕괴를 막기 어렵다.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를 제외하고 웬만한 부양책은 다 내놓았지만 부동산시장이 꿈쩍도 않는 게 그 증거다. 그동안 집값폭등을 주도했던 소위 '버블쎄븐'의 집값은 정부의 부양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급속도로 빠지고 있다. 금융기관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매물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직 남아 있는 대출규제가 풀린다 해도 마찬가지다. 이미 구조적으로 심각한 외화 및 원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은행이 과거처럼 선뜻 대출을 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자기자본비율(BIS)이 하락하고 있는 은행권으로서는 제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급기야 금융권에서 대출제한을 넘어 본격적인 대출회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및 건설 부양책은 거품붕괴의 시장압력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단지 시간을 약간 지연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과 거 일본에서도 부동산 거품기인 1992~95년 동안 무려 70조엔이 넘는 각종 경기부양 대책이 쏟아져나왔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현재 우리 돈 가치로 1천조원이 넘는 예산을 경기부양에 투입한 것이다. 일본의 경기부양 대책도 일본 토건족들의 요구에 의해 각종 불요불급한 건설 및 토건사업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극심한 거품붕괴의 압력을 막지는 못했다. 일본이 1992~94년 3년 동안 사실상 제로성장률을 보인 것이 그 증거다.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정부의 중구난방식 대책이 장기적으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우선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생각해보자. 2008년 9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16만호를 넘었고, 수도권에만 2만 3천가구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기존 분양 물량에 대한 계약해지까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분양 물량은 한동안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1991~97년까지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은 것은 80년대말~90년대초 2백만호 건설에 따라 급증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사상 최고의 미분양 물량이 쌓인 현재로서는 90년대보다 더 깊고 더 긴 부동산 침체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시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도록 놔둘 경우에도 그렇다는 말이다.

  건설경기 부양하다 나라경제 파탄난다

  그런데 정부는 당장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준다는 명목으로 정부예산을 동원해 주택사업을 벌이게 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스스로의 조절메커니즘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건설경기 부양용 주택공급 확대책은 2010년대 이후 이미 꺼져 있는 주택시장을 '확인사살'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의 미분양 물량이 쌓인 상태에서 2008년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막대한 물량이 공급된다. 우선 서울에서는 2010년대 이후 32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여기에 뉴타운 전체 면적과 맞먹는 준공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2009년 판교신도시 2만 7천세대를 필두로, 2010년 위례(송파)신도시(4만 6천세대), 광교신도시(3만 1천세대), 동탄 2차신도시(11만 3천세대) 등에서 입주물량이 쏟아진다. 그밖에 검단신도시 6만 6천가구, 파주신도시 3만 4천가구, 김포신도시 5만 9천가구, 양주신도시 5만 6천가구 등 10개의 2기 신도시에서 모두 52만 5023가구가 공급된다. 2010년까지 예정된 물량만 해도 30만가구에 육박한다. 여기에다 '8·21'대책으로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의 4만 9천가구가 추가된다. '9·19대책'에서는 갑작스레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고, 뉴타운 25개를 추가로 지정해 연간 30만호이던 주택 공급물량을 연간 50만호로 늘려잡는다고 한다.

  주택 공급물량이 늘더라도 충분한 수요가 있다면 괜찮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 2013년을 전후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신규 주택시장에 유입될 인구의 급격한 감소(출생자 수는 71년 101만에서 80년 87만, 90년 66만, 2000년 64만, 2005년 44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로 상징되는 신규 주택수요층의 구매력 약화 등은 유효 주택수요층의 급격한 감소를 예고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경우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건설업체들이 부지기수로 '좀비기업'으로 살아남았다. 그 결과 초기의 줄도산 행렬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건설업체 수는 그다지 줄지 않았다. 부실기업이 제대로 퇴출되었더라면 살 수 있었던 기업들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예산이라는 호흡기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건설사의 부실은 계속 증가했고, 결국 금융권의 부실증가로 이어져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거품해소, 시장에 맡기자

  현 재 정부정책은 과거 일본이 장기 경기침체로 치달았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공급과잉 신호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억지로 주택공급을 늘리려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부동산 거품기에 세배 이상 늘어난 건설업체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위기론을 떠들어대는 가운데도 건설업계 전체의 부도율은 1%대를 조금 상회하는데, 이는 5~7%대였던 90년대 중반보다도 낮은 수치다.

  부동산 거품기에 잔뜩 늘어난 건설업체들을 국민경제 전체가 언제까지 먹여살릴 수는 없다. 자신들의 경영판단 잘못과 과욕으로 빚어진 부실은 그들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 전체의 55%에 이르는 비정규직, 자금난에 시달리다 못해 도산하는 중소 제조업체, 사실상 폐업 직전인 자영업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등 정부예산이 가야 할 곳은 천지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경제적 약자에게는 쥐꼬리만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건설업계 복지에 골몰하는 정부는 제정신인가?

  많은 이들이 '연착륙론'을 부르짖는다. 필자도 가능하다면 한국경제가 연착륙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미 그동안 막대한 규모의 악성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던 탓에 연착륙은 어려워 보인다. 사실상 거품을 키우는 연착륙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단기적으로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장래 돌아올 한국경제의 충격을 키워서는 안된다. 물론 한국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은 피해야겠지만, 당분간은 냉철한 시장경제의 가격조절 메커니즘에 따라 부동산 거품이 자연스레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집값을 떠받치기보다는 집값이 떨어지도록 해서 유효수요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 부동산경기를 가장 빨리 활성화하는 길이다. 또 부실 건설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게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건설업계와 한국경제 전반에 돌아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건설업계 복지'에 퍼붓는 예산들은 아껴뒀다가 부동산 거품붕괴의 충격으로 고통받는 가계와 기업들에 원칙과 기준을 정해 도와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정부가 가는 길은 일본형 장기불황으로 치닫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선대인/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프레시안] "대공황 때 실패한 토목공사를 다시 벌인다고?"

2008-11-10T22:37:30Z

"대공황 때 실패한 토목공사를 다시 벌인다고?"

[기고] "건설 대신 지방복지 강화가 경제 살린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 주민들의 저항이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자 MB정부는 지난 3일 <경제난국 극복과 지방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방안>이라는 제목의 대책을 내놓고 부랴부랴 1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부으며 이 대책이 지방주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지출 확대안의 세부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대책이 건설사들의 배만 채워주는 대책일 뿐, 9·1 감세안에 따라 크게 줄어드는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먼저 9·1 감세안에 따라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될지 이 부분부터 추정해 보기로 하자.

  1. 지방교부금 감소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1) 보통교부세 : 내국세의 18.3%의 96%
  (2) 특별교부세 : 내국세의 18.3%의 4%
  (3) 분권교부세 : 내국세의 0.94%
  (4) 부동산 교부세 : 부동산 교부세 전액

  그리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MB정부의 9.1감세안이 지방교부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위의 표를 보면 MB정부의 9·1감세안에 따라 2009년에는 지방재정교부금이 2조 7713억 원 감소하고 2010년 이후에는 매년 5조 원 이상의 지방재정교부금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9.1감세안이 지방교부금만 줄여 놓는 것은 아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세 전액과 내국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1)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 교육세 + 내국세의 20%의 96%
  (2)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 내국세의 20%의 4%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역시 MB정부의 9.1감세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를 보면 MB정부의 9·1감세안에 따라 2009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3368억 원 감소하고 2010년 이후에는 매년 3조 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주민세 감소

  9.1 감세안은 또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주민세 세수도 감소시키게 된다. 9·1감세안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어들면 지방정부 세수인 법인세할(割)주민세와 소득세할(割)주민세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지방정부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표를 보면 MB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로 인해 2009년에 지방정부의 주민세 세수가 5302억 원 감소하고 2010년 이후에는 매년 1조 3000억 원 이상의 주민세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종합 : 9.1감세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서술한 것을 종합하여 9.1감세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합하여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위의 표를 보면 MB정부의 9·1감세안에 따라 2009년에 지방재정이 4조 6382억 원 감소하고 2010년에는 9조 4203억 원, 2011년 이후에는 매년 10조 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9·1 감세안의 지역별 영향.

  9·1감세안은 각 지역별로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필자가 행정안전부의 2006년 지역별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교육과학기술부의 2006년 지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비율, 그리고 2007년 행정안전부의 부동산교부금 배분비율을 기초로 하여 9·1감세안이 각 지역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추정해 본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주민세 감소분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9·1감세안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액이 비수도권의 경우 100~15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수치는 9·1 감세안이 비수도권의 지방재정을 가구당 100만 원 이상씩 줄여 놓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정부의 11·3대책은 과연 지방경제를 살리는 대책인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해야 하나. MB정부는 9·1감세안을 통해 지방재정을 이렇게 취약한 상태로 내 몬 것도 부족했던지 더 나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내세우며 지방 주민들을 더욱더 빈궁한 상태로 내몰고 있다.

  그리고 지방주민들의 저항이 예사롭지 않게 나타나자 11·3 대책이 '지방살리기대책'이라며 우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필자가 이른바 11·3대책이라는 것의 내용을 꼼꼼이 들여다 본 결과 이 대책은 건설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퍼 주는 정책일 뿐 지방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별로 없는 무늬만 그럴듯한 대책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위의 표를 보면 11·3 대책으로 지방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정부는 4조 6000억 원을 들여 지방SOC 확충을 한다고 하는데 지방 건설사업의 이익 대부분은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형건설사들이 차지할 것이므로 지방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만약 정부가 이 돈을 지방SOC 건설투자로 허비하지 않고 지방정부 복지재정으로 교부한다면 지방정부 복지재정은 4조 6000억 원이 늘고 이 중에서 4조 원이 소비로 이어진다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A]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4조 6000억 원을 내려보내 지방정부가 이를 100% 복지재정으로 쓰고 주민들이 이 중 87%를 소비하여 매년 4조 원의 소비가 여러 산업의 매출을 유발할 경우, 그 산업별 매출이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표-A]에 의하면 4조 원 소비가 4조 원 도소매 매출을 유발한 경우 그 해 14만 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같은 방식으로 4조 원 소비가 4조 원의 음식업 매출을 유발한 경우 그 해 11만 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된다.

  아래의 [표-B]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4조 6000억 원을 내려보내는 대신 4조 6000억 원 전부를 토목건설에 지출한 경우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표-B]에서 취업계수란 경제주체들의 토목건설지출액 중에서 토지매입액을 뺀 나머지 순수건설투자액 10억 원이 일자리를 몇 개나 창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표-B]를 보면 4조 6000억 원의 토목건설지출은 3조 2000억 원의 건설투자를 가져오고, 3조 2000억 원의 토목건설투자는 2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토목건설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도소매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4조 6000억 원을 내려보내 지방정부가 이를 100% 복지 재정으로 쓰는 경우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4조 6000억 원을 내려보내는 대신 4조 6000억 원 전부를 토목건설에 지출한 경우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방경제를 살리는 대안은 무엇인가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지방경제를 살리는 대안은 무엇인가.

  (1)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9~10조원의 지방재정 감소 막아야.

  부유층과 대기업들만을 감세정책은 한국경제를 망치고 더불어 지방경제를 망치는 일이다.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부유층들과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감세정책이 재정지출확대의 기회를 박탈하여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제성장 자체를 둔화시키기 때문이다.

  아래에 소개하는 두 개의 표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국세통계연보(2007)를 토대로 MB정부 9·1감세안의 경제적 효과와 연구소가 제안하는 [감세정책포기+재정지출확대정책]의 효과를 비교, 추정해 본 것이다.

  연구소가 제안하는 [감세정책포기+재정지출확대정책]의 효과는 2006년을 기준으로 12조 원을 감세하지 않고 전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교육, 보육, 의료 부문 등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MB정부의 9·1 감세안이 가져오는 소비 및 투자 증가효과는 5조 9868억 원에 그치는 반면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대안이 가져오는 소비증가효과는 10조 26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유층과 대기업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은 한국경제를 망치고 더불어 지방경제를 망치는 일이다.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부유층들과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감세정책이 재정지출확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역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제성장 자체를 둔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2) SOC 건설남발정책 철회하고 14조원을 지방복지로 돌려야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했던가. 우리나라 경제관료들과 정치인들은 뉴딜정책의 본질을 '토목공사'로 오해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토목공사를 늘리자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뉴딜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가 없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토목공사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사학자인 서울대 양동휴 교수는 1998년, <세계 대공황의 원인.경과,회복과정>(경제논집 37-4)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 (토목공사 등) 공공근로사업은 생산효과나 고용유발효과가 극히 낮은 부분에 대한 투자였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용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2000년에 <뉴딜정책의 공과>(경제사학 28권)라는 글을 발표하고 이렇게 덧붙혔다.

  "1차 뉴딜(토목공사 중심 뉴딜)은 이미 실질생산이 엄청나게 하락하게 되는 상황에서 생산을 더욱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또 1995년 < 미국·영국·독일의 대공황 회복과정>(Seoul Journal of Economics 8-2)이라는 글에서 뉴딜정책의 중심인 구호대책과 (토목공사 중심의)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이렇게 대비시켰다.

  " 일반적으로 뉴딜의 정책들은 구호대책, 경기부양책, 개혁조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흔히 구호대책은 적어도 당면 목표를 달성했다 할 수 있고, 개혁조치는 장기적·제도적 효과를 가졌으나 경기부양책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MB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토목공사의 환상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토목공사 중심의 정책은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다.

  그리고 또 부유층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철회하여 지방 주민들에게 9조 4000억 원(2010년 기준)의 지방재정을 돌려주고, 11·3 대책에 담긴 4조 6000억 원 가량의 토목공사정책을 철회하고 이 재원을 역시 지방복지재정으로 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14조 원을 지방주민들에게 돌려줄 경우 지방주인들이 가구당 얻게 되는 복지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다음에 소개하는 표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14조 원을 지역별로 배분할 때 가구당 얻게 되는 복지혜택을 산출해 놓은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MB정부가 9·1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11·3 대책에 담긴 4조 6000억 원의 토목공사정책 또한 철회하고 14조 원의 재원을 지방복지재정으로 돌려 줄 경우,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민의 경우 가구당 39만 8000원~43만 5000원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 광역시 주민들의 경우 가구당 56만 5000원~100만 3000원의 복지혜택을 박을 수 있으며, 지방 도민의 경우 가구당 147만 6000~232만 4000원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토목공사가 복지정책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증거는 없다

  물론 이런 복지정책이 토목공사보다 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면 재고의 여지가 있겠지만 서울대 양동휴 교수의 여러 보고서에서 드러나듯이 경제위기시에 복지정책이 토목공사보다 더 비효율적이라는 증거는 없다. 필자가 뉴딜정책에 대한 여러 논문을 찾아보았지만 경제위기시에 복지정책이 토목공사보다 더 비효율적이라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반대로 1990년대 일본의 사례는 감세정책과 토목공사 중심의 재정지출확대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웅변으로 보여준다.

  미국으로 하여금 대공황을 극복하게 하는데 토목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근거없는 미신이 괴기스럽게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다. 지동설을 누르고 있었던 천동설만큼이나 어이없는 일이다. 선무당이 사람잡듯이 이런 괴기스러운 미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난도질할까 걱정이 앞선다.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프레시안] 미국의 '달러 패권'은 영원한가

2008-11-10T22:26:16Z

미국의 '달러 패권'은 영원한가
	[분석] 한국이 '위조지폐 대국' 미국의 공범?

한미 통화스왑 협정 체결을 계기로 '달러 패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근본적으로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거품과 관계가 있으며, 미국은 금융위기를 오히려 '달러 패권' 강화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관련 기사:통화 스왑, '달러 패권'을 위한 '핵우산'?)

  이런 의혹을 이해하려면 기축통화의 '시뇨리지(seigniorage) 효과'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자국의 통화가 세계 기축 통화일 경우, 그것도 '금융의 세계화'가 이뤄진 현재 어떠한 이득을 누릴 수 있을까. 통상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 화폐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미국은 왜 계속 통화량을 늘려 왔을까.

  달러를 많이 찍어낼 경우 미국은 어떤 이득을 누리고, 반대로 다른 나라들은 어떤 피해를 입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정부나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시뇨리지라고 한다. 원래 시뇨리지는 실질적인 가치가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는 재료로 만든 '화폐주조차익'을 뜻한다. 봉건 시대에 영주(seignoir)가 이런 식으로 남발한 통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아예 발행비용이 사실상 거의 없는 화폐를 강제 유통하기로 했다면, 이 화폐의 시뇨리지 효과는 천문학적인 것이 된다.

  세계 기축통화가 누리는 가공할 '시뇨리지 효과'

  금본위제처럼 통화량에 해당하는 만큼 실질적인 가치와 등가 교환이 가능한 체제가 아니라면 무분별한 통화량 남발은 사실상 '위조지폐'에 가까운 폐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으며, 발행자에게는 그만큼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게 된다. 북한을 '위조지폐 제조국'이라고 미국이 맹비난할 때 정작 미국이야말로 '위조지폐 대국'이라는 비아냥이 떠돈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일 통화량을 두 배로 늘릴 경우 국내에서만 유통된다는 가정을 하면 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 대신 화폐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진다.

  결국 금융자산의 절반을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시뇨리지 효과'를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제 금융결제의 기축통화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 달러화의 경우는 이런 효과가 '세계화'된다.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은 실질 가치가 달러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감소하면, 그만큼의 가치를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 된다.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달러는 금본위체제 하에서 국제 기축통화로 결정됐다. 하지만 1971년 당시 베트남 전쟁 등으로 국제수지 적자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금태환을 요구하자 일방적으로 금태환제를 폐지했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것이다. 이후 미국이 국제적으로 챙긴 시뇨리지 효과는 천문학적인 것으로 추산된다.

  '금본위제'가 폐지된 기축통화국이 누리는 커다란 이득 중의 하나는 바로 '외환위기'라는 게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매년 천문학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내면서도 미국은 외환위기 걱정이 없이 '흥청망청' 살아올 수 있었던 배경이다.

  문제는 이처럼 달러를 마구 남발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나라의 부를 공짜로 가져간다는 것이며, 금융의 세계화는 이런 달러로 세계 곳곳에 거품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거덜내는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달러의 지배적 지위로 세계의 부를 착취"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4일 논평에서 "음울한 (금융위기) 현실 속에 사람들은 미국이 달러화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세계의 부를 착취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이제 세계는 국제경제에서 미국이 점해온 지배적 지위화 달러화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때문이다.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더 이상 달러 가치로 인한 손해를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반발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미국으로의 달러 자본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지역별로 달러를 배제한 통화스왑이나 화폐동맹이 결성되고 있다.

  바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외환보유국 세계 1위인 중국(1조9000억달러), 3위인 러시아(5000억달러)는 지난 28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중·러 양국 교역에서 달러 대신 위안과 루블화를 사용해 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탈달러 운동'은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볼리비아·베네수엘라 등 12개 회원국을 가진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정부 대표들은 지난 27일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긴급 확대회의를 열어, 회원국간 무역거래에서 달러화 사용을 줄이고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이미 이달부터 양국간 무역거래에서 달러화 대신 상호 자국통화 사용을 늘려가는 합의를 실행에 옮겼다.

  이처럼 국제무역에서 달러 결제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미국 국채를 앞다퉈 매각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하루아침에 달러 체제는 붕괴된다. 이러한 사태는 미국의 정권이 바뀌는 차원을 넘어서 용납할 수 없는 사태다. 지금도 미국은 하루에 수십억 달러씩 달러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정한 배후는 '달러 거품 붕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근본적으로 달러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자산 거품을 일으켜 놓은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진단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거품 붕괴'의 진정한 대상은 바로 '달러 거품 붕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결국 달러는 장기적으로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은 선택은 시간을 좀 더 끌기 위한 '버티기' 뿐이다. 지난해말 2개국에 불과했던 미국의 통화스왑 대상국에 지난 9월 중순 이후 순식간에 12개국이 추가된 배경은 이와 관련이 있다. 한국은 지난 30일 이 대열에 막차를 탄 4개국 중 하나다.

  한국 정부도 밝히고 있다시피, 통화스왑은 달러가 실제로 부족할 경우 끌어다쓸 수 있다는 것이지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원화를 담보로 빌려 쓴다지만 공짜도 아니다. 3% 정도의 금리가 붙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화스왑 체결에 '비밀 계약'이 따라 붙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달러 통화스왑 동맹'에 가담하면서 '달러 패망'의 길에 한국도 동참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달러 패권 지키기'에 한국 등 여러나라를 '공범'으로 끌어들인 것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미국의 달러가 금세 붕괴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은 '제국의 면모'를 잃게 되고, 달러 가치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많다.

  이번 금융위기를 또다시 막대한 달러를 찍어내 '달러 우산 동맹'을 중심으로 전세계에 뿌려대서 넘긴다면, 결국 또 한번의 거품이 일어나고 또 다시 붕괴하는 식으로 '달러 패권'의 질긴 목숨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다.

이승선/기자

[프레시안] 국제 광우병 위험물질 처리장이 되려는가?

2008-11-10T20:54:09Z

국제 광우병 위험물질 처리장이 되려는가?
	[송기호 칼럼]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조건 공개를 요구한다

미국산 쇠고기는 어디에 있나? 서울신문에 의하면, 한국으로 수입되는 쇠고기의 60%정도가 미국산 쇠고기이다.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지난 9월과 10월의 두 달 동안 한국 시장에 상륙한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 2007년 6월부터 올 8월까지의 15개월 동안 일본으로 진입한 미국 쇠고기보다 더 많을 정도이다.(한국 2만 9038톤 : 일본 2만 5799톤, 자료 일본농업신문)

  기묘한 것은, 막상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의 식당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점심 그리고 간혹 저녁까지도 식당에서 밥을 사먹는 내가 미국산 쇠고기를 쓴다는 원산지 표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 60만 개가 넘는 전국의 식당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던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제는 광우병 위험물질(SRM)이다. 그리고 선진 회수육(AMR), 분쇄육이다. 모든 월령의 미국 소 머리 부위(혀와 볼살은 제외), 척수, 척주(흉추횡돌기 등은 제외)는 일본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상륙할 수 없다. 선진회수육과 분쇄육도 일본으로는 들어 갈 수 없다. 중국으로도 당연히 상륙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에 상륙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30개월 미만 미국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흉추횡돌기 등은 제외)이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광우병 위험물질이 아니다. 미국은 아예 한국 농림부 장관의 고시에다 그렇게 못을 박아 놓았다. 선진회수육과 분쇄육의 한국 상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달 3일, 광우병 발생국가 캐나다에서도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매우 불길한 소식이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라는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쇠고기를 수입한다면, 앞으로 영국, 포르투칼 등 광우병 발생의 진원지였던 나라에서도 쇠고기를 수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게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흉추횡돌기 등은 제외)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아니라고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캐나다, 영국 등의 나라에서 이 부위들이 한국으로 상륙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처럼 허위 원산지 표시가 방치되고, 유통 이력제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만일 한국에서 불행히 광우병이나 인간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 분석조차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충격과 공포는 한국 소비자들과 한국 축산 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다.

  또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허용은 장차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의 한국의 검역 주권 행사를 심각히 제약할 것이다. 올 8월 15일로 캐나다 농림부 식품검사국(CFIA)은 캐나다에서 열 다섯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음을 공식확인했다. 이러한 캐나다에서도 쇠고기를 수입하는 마당에 미국에서 네 번째나 다섯 번째의 광우병이 추가 발생한다고 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이토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정부는 국내 축산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내 소에 대한 광우병 전수 검사를 실시해서 국내 축산의 광우병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유통 이력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해도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공개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캐나다 검역기술 협의회에서 합의된 합의문의 영문본과 한글본을 공개해서, 도대체 어떠한 조건으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지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광우병 위험 물질의 범위 및 선진회수육, 분쇄육 수입 허용 여부, 캐나다 수출 작업장 승인권의 한국 정부 보유 여부,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한국정부의 조치 권한, 수입위생조건 위반시 캐나다 작업장에 대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핵심 사항을 지금 공개해야 한다.

  일본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보면,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선진회수육, 분쇄육은 모두 수입금지했다. 최소한 일본과 같은 기준을 캐나다산 쇠고기에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아시아의 국제 광우병 위험물질 처리장이 될 것이다.

[프레시안] "배당과 자본이득도 똑같은 세율로 과세해야"

2008-11-10T20:44:06Z

"배당과 자본이득도 똑같은 세율로 과세해야"
	스티글리츠 "오바마, 재정적자에 발목 잡히지는 말아야"

다음은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More Pain to Come Even if He's Perfect'라는 칼럼이다. 그는 유엔이 구성한 글로벌 금융위기 태스크포스팀의 책임자로 선정되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경제자문을 해주는 4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이 칼럼에서 "오바마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해내더라도, 방향을 전환시키려면 18개월은 걸릴 것이다. 경기 하강 자체는 그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현재 미국이 당면한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게다가 부시 대통령이 남겨놓은 막대한 국가채무로 인해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그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배당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똑같은 세율로 과세할 것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금융업체들의 부도덕성을 질타하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를 확실하게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 글의 주요내용이다. <편집자>

  버락 오바마의 승리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라는 전망에 크게 힘입었다. 임무를 잘 수행하면 오바마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제대로 못하면, 지미 카터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

  오바마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해내더라도, 방향을 전환시키려면 18개월은 걸릴 것이다. 경기 하강 자체는 그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지난 8년간 잘못된 경제정책 끝에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맞닥뜨린 첫번째 과제는 경기회복을 이끌거나 최소한 더 이상의 경기침체를 막는 것이 될 것이다.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올해 들어 120만 개의 일자리가 이미 사라졌다. 380만 채의 주택이 압류처분이 됐고, 주 정부들은 대규모 재정적자에 빠져 지출 삭감을 할 처지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더 침체에 빠져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주택소유자에 대한 지원과 금융개혁, 실업수당 확대, 주 정부 재정지원 등이 그것이다.

  또한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뿐 아니라 기반시설 투자에 큰 구멍이 나있다. 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부양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부시가 남긴 막대한 국가채무 때문에 신중한 대책 요구돼

  보다 까다로운 문제들이 남아있다. 오바마가 세심하게 경기 부양책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10.5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채무(그것도 증가추세이며, 취임 당시보다 거의 두 배 규모)를 오바마에게 넘길 것이다.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구제금융, 의료보험 확대, 이라크 전쟁 참전 군인들에 대한 처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오바마는 선거 기간 중 상위 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을 반대했다. 오바마는 배당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똑같은 세율로 과세할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은 재정 적자를 축소할 것이며, 이미 비틀거리는 경제에 단기적으로 끼칠 부정적인 영향도 거의 없을 것이다. 조세 정책도 보다 공정하게 만들 것이다. 석유, 식량, 부동산 등에 투기하는 자들이 왜 생계를 위해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보다 세금을 덜 내야 하는가?

  오바마가 다뤄야 할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미국에서 악화되고 있는 불평등이다. 불평등이 개선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면 어떤 분야는 수십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이 없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공교육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는 등의 정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도 약속했다. 나의 추정으로는 3조 달러에 달하는 이 전쟁 비용 중 일부만 미국 내 경제를 위해 투자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방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과감한 조치를 못해서는 안된다. 때로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쓰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돈 몇 푼 아끼려고 뉴올리언즈의 제방 확충을 하지 않고, 미네아폴리스의 교량들을 보수하지 않아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의 뿌리는 휘청거리는 금융분야에 있다. 부시와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만든 계획은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다. 의회가 7000억 달러짜리 구제금융을 승인할 때 분명히 염두에 둔 대출확대보다는 배당, 보너스, 합병 등에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자고 금융업체들은 벌써부터 떠들고 있다.

  영국 등 다른 나라 정부, 또는 워렌 버핏이 자본이 가장 충실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폴슨은 이 업체 회장 출신)에 자금을 투입할 때의 조건과 비교할 때 미국의 납세자들은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

  "부시 행정부의 구제금융 방안은 작동 불능"

  한때 경제적 성공의 상징이었던 미국의 금융산업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 금융시장은 자본을 배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본을 탕진하고 위험을 만들어냈다. 더 분통이 터지게 하는 것은 금융업체의 경영진들은 파산지경에 몰린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 막대한 보수를 챙겼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오바마는 신뢰 회복을 위해 주요한 정책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적자금을 대출 확대 등으로 책임있게 사용하는 우량 업체들에게만 FRB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또한 금융업체들은 지원받은 구제금융을 완전히 되갚아야 할 뿐 아니라 납세자들이 부담한 위험에 걸맞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들이 자기 돈으로 그런 실적을 냈다면 분명히 그런 요구를 할 것이다.

[프레시안] "교육부가 이건희 '절세 도우미'인가?"

2008-11-10T20:36:30Z

"교육부가 이건희 '절세 도우미'인가?"
	경제개혁연대 "기증받은 에버랜드 주식 왜 안 파나"

지난 2006년 2월 삼성그룹은 불법 대선자금 제공 및 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건희 전 회장 일가의 사재 8000억 원을 조건없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경제개혁연대는 10일 감사원에 이 약속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도대체 지난 2년 반 동안 교육부와 삼성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교육부, 팔겠다던 삼성에버랜드 주식 1년 넘게 안 팔아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학술진흥재단(학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07년 7월 삼성이 기부한 에버랜드 주식을 기반으로한 장학사업을 돌연 중단시켰다. 8000억 원 사회환원 약속에 따라 이건희 전 회장 등은 삼성에버랜드 지분 4.12%를 비롯한 계열사 주식을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옛 이건희 재단)에 신규 출연했고, 교육부에 별도로 삼성에버랜드 주식 10만6149주(4.25%)를 기부했다.

  이건희 전 회장 등이 에버랜드 주식 전부를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 출연하지 않고 교육부에 나눠서 기부한 것은 상속.증여세법 제48조 1항 때문이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배주주가 공익재단 출연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지분율 5%까지로 제한했다. 따라서 삼성은 삼성문화재단이 이미 보유 중인 삼성에버랜드 지분 0.88%를 감안해 4.12%만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 출연하고 나머지를 교육부에 기부했다.

  에버랜드 주식 4.25%를 기부받은 교육부는 2007년 8월에서 10월까지 공개 매각 방식으로 매각하고 매각대금 관리를 학진에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학진은 지난해 6월 직제규정을 고쳐 장학지원팀을 장학실로 확대 개편하고, 삼성 기부주식 관련 전담팀을 만들어 에버랜드 주식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1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주식은 매각되지 않았다. 2007년 7월 25일 교육부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주식 매각을 중단할 것을 학진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당시 교육부는 청와대에서 상증세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돼 매각 작업을 유보시켰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증세법 입법 예고 3일 전에 매각 중단...배후는?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감사원에 교육부의 감사를 요청했다. 교육부에 기증된 삼성에버랜드 주식 4.25%는 이건희 전 회장 일가 입장에서 볼 때 그 의미가 각별하다.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의 지배구조 및 이재용 상무로의 승계구도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매각을 중단시킨 것은 이건희 전 일가의 이해관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교육부가 학진에 주식매각 중단을 요청한 시점이 상증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2007년 7월28일)도 되기 전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교육부가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국회 심의는 물론 정부 개정안 입법 예고도 이뤄지기 전에 삼성그룹의 이익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상증세법 개정은 이미 교육부의 소유 재산이 된 삼성에버랜드 주식의 매각이나 그 매각대금의 관리주체 선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진에 해당 업무의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은 법 개정 이후 해당 주식의 관리주체를 학진에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으로 변경하거나 심지어 해당 주식을 아예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 다시 출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육부가 삼성 지배주주 일가의 '절세 도우미'를 자임한 것이며, 삼성그룹의 이익을 위해 국가소유 재산 운용권한을 오남용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1월까지도 '계획변경 없다'며 오리발

  경제개혁연대는 교육부가 경제개혁연대의 질의서에 대해 지난 1월25일 보낸 답변서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삼성이 기부한 에버랜드 주식 매각과 관련된 경제개혁연대의 질의에 "해당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보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상증세법 개정을 이유로 학진에 대해 해당 업무의 중단의 요청한 교육부의 조치가 정당한 것이었냐는 점"이라며 "교육부의 에버랜드 주식 매각 작업 중단 요청 경위 및 해당 주식의 매각 작업 지연 책임 등과 관련해 교육부에 직무 감찰 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홍기혜/기자

[프레시안] 케인즈 좌파, 케인즈 우파, 그리고 명박파

2008-11-10T20:34:57Z

케인즈 좌파, 케인즈 우파, 그리고 명박파
	[우석훈 칼럼] "케인즈ㆍ신자유주의 나쁜 점 모으면…명박파"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는 '거대 이론(Grand Theory)'이라는 관점에서는 마지막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그 뒤에서도 하이에크나 프리드만 혹은 애로우나 솔로우 같은 거장들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아담 스미스나 존 스튜어트 밀 혹은 칼 마르크스처럼 가격현상부터 시작해 거의 대부분의 경제현상을 새로운 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가 등장하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먼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나의 입장을 밝히자면, 나는 케인즈주의자가 아니지만, 케인즈를 아주 좋아하는 편이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국부론, 자본론 그리고 케인즈의 일반이론에서의 다른 처방들을 비교해보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편이다. 어쨌든 케인즈는 경제학자로서나 혹은 인간적으로나,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다.

  케인즈의 등장에는 1929년 대공황이라는 사건을 빼놓을 수 없는데, 실제 케인즈의 일반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그보다 7년 후인 1936년의 일이다. '잊혀진 자들과의 새로운 계약'이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뉴딜과 관련되어서만 케인즈를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케인즈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칼도가 정리한 저축으로부터 투자로 이어지는 케인즈의 성장 이론은 지금도 매우 민감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 케인즈의 성장이론의 핵심부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저축율이 다르다는 사실이 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케인즈의 성장모델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부를 몰아줘야 저축률이 높은 부자들의 저축이 늘어 총투자가 늘어난다는 작동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제학 내부에서의 민감한 문제들과는 달리, 대중적으로 케인즈는 뉴딜이라는 사건, 그리고 전후 유럽에서 복지 국가의 등장이라는 두 가지 얘기에 집중되어 있다.

  대공황과 케인즈의 등장 이후로 자본주의는 '수정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비중 있게 다뤄지게 된다. 그리고 특히 70년대 중후반의 미국 시카고 학파의 약진과 더불어 케인지안에 대한 학계에서의 대학살이 벌어져, 케인지안의 명맥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세계화와 결합된 미증유의 금융공황 국면에서 자본주의를 수정 자본주의로 한 번 구해낸 적이 있는 케인즈가 다시 조망받는 것,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가 어느 정도 수위로 케인즈를 다시 복원할 것인가에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쨌든 자본주의를 그만큼 위기 국면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 방향을 틀었던 사람은 일찍이 없었으니 말이다.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뉴딜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해 여전히 경제학 내에서 입증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1936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세계는 과잉생산을 거대한 파괴로 단숨에 해소하게 됐고, 1945년부터 1974년의 석유파동까지, 세계는 '영광의 30년'이라는 호황을 누리게 된다. 이게 뉴딜 때문인지, 아니면 거대한 전쟁의 영향인지, 혹은 그 이후에 유럽에서 일반화된 케인즈적 복지국가 탄생의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 뉴딜정책은 거대 건설산업이 주축이 된 것은 아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있는데, 뉴딜의 대부분의 정책이 농업보조금과 실업급여 등, 흔히 노무현 정부 시절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한국형 뉴딜' 시절에 주창하는 것처럼 거대한 건설사업이 주축이 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차라리 헬기로 돈을 뿌려라"고 했던 케인즈의 말이 종종 인용이 된다. 특정 계층 혹은 특정 기업에게 유리한 '부의 재분배 효과(wealth effect)'가 재정정책에 생겨나는 것을 케인즈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어쨌든 60~70년대 내내 케인즈는 여전히 논란거리였는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보면 약간 구분이 쉬울 것 같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케인즈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의료보험, 퇴직수당, 실업보험, 공공 교육 등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이를 케인즈 좌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복지 국가'가 그 결과물이다.

  반면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군사에 대한 투자도 재정정책이라고 하면서 군산복합체를 결국 만들어내게 된 국방산업 그리고 고속도로와 같은 SOC 투자를 주장하였다. 이는 결국 국방산업과 건설업에게 상대적 특혜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케인즈 우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케인즈 좌파이든 혹은 케인즈 우파이든, 워싱턴 콘센서스가 강력해지기 시작한 80년대 이후, 전부 퇴조하게 되고, 레이거노믹스 이후 신자유주의가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된다.

  오바마와 함께 다시 케인즈가 전면으로 복권하게 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케인즈가 어떻게 해석된 케인즈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기는 하다. 오바마의 정책 중 학교 시절에 대한 투자 등이 앞에 나온 것과 힐러리의 의료보험 개혁이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케인즈 좌파 입장에서의 해석, 즉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 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과 사회안전망 쪽에 무게중심이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게 어디로 튈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하기에 적합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

  현 시점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은 유의미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건설을 강조한 케인즈 우파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린스펀(전 FRB 의장) 10년 동안의 저금리 시절에 발생한 과잉 유동성 공급이 파생상품과 결합되면서 서브 프라임 위기가 불거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미국은 국민소득 내의 건설지출 비율이 10%가 안 되는 나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설주의 국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상관없는 투기적 장세가 펼쳐진 것은, 장기 저금리의 효과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적 통화정책과 금융화 정책이 미국을 지금 어렵게 만든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에서 케인즈 좌파적 생각이 약간 움직였던 것은 노동유연화와 함께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김대중 대통령 초기 시절이 거의 유일했던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2만불 경제'와 함께 상당히 강력한 케인즈 우파의 입장을 취했고, 그 결과 골프장 300개라는 전대미문의 거시경제 정책과 함께 농지법 개편에 의한 개발주의 전면화 그리고 수백개에 달하는 특구와 특수도시 정책을 썼다. 이게 결국 집값을 걷잡을 수 없이 폭발시켜 결국 종부세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끌고 온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이다.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외형상으로는, 모든 재정지출을 사실상 건설사에게 집중시켜 주고 있는 형국이니 케인즈 우파라고 할 수 있지만 케인즈 경제학의 가장 큰 핵심인 정부의 조절과 개입은 방기하거나 포기한 셈이니 케인즈 우파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게다가 국민의 저축으로부터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모델의 핵심에 있는 케인즈 모델과는 달리, 10조원 이상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사실상 전부 건설사 입으로 들어가게 될 적자재정을 선호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케인즈주의자는 아니다. 억지로 분류하면, 케인즈 우파의 나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인가?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게,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미국 경제의 투기적 국면을 행정부가 나서서 조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미리 적극적으로 부시 행정부에서 4~5년 전에 미리 나서서 정리를 좀 했으면 지금의 사태가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건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는 있어도 미국 행정부가 건설중심의 경제를 운용하다가 온 파탄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현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케인즈주의의 우파적 요소와 신자유주의의 실패 요소에 대한 정부 조정실패라는, 두 가지 흐름의 나쁜 점만 모은 데에다, 재정적자를 통해 국민의 세금 혹은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까지 탈탈 털어서 건설사에게 몰아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케인즈니, 신자유주의니 하는 고상한 용어조차도 이 정도 상황에서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격이다. 여기에 금융산업에 대한 약간의 판단 착오까지 더해주면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딱인데, 이런 희한한 경제에 적합한 용어는,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없다.

  '막개발파'라는 용어가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때 일부 사용된 적이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 지금의 투기이익 환수장치의 기본 틀을 마련한 사람들이라서 최소한 경제정책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는 그 품위와 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걸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좋을까? '막가파'라고 부르고 싶지만, 이것은 경제정책 용어가 아니니, 현재로서는 명박 경제 혹은 '명박파'라고 부르는 것 외에는 딱히 분류해서 부를 수 있는 용어가 없어 보인다. 독자 여러분들의 혜안을 구하고 싶다.

[프레시안] 美 검역 위반 작업장도 못 알리는 정부

2008-11-04T16:18:24Z

美 검역 위반 작업장도 못 알리는 정부

[송기호 칼럼] 네브라스카 비프·스위프트 vs 대한민국

"일본은 광우병 전수검사를 해서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다. 미국이 왜 전수검사 채택에 소극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 노벨 생리 의학상 수상자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프루시너 교수는 2004년 1월에 미국 하원 공청회에서 이렇게 증언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 실태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국내 축산 농가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광우병 전수검사에 나설 것과 더 능동적으로 한우 유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조언하고 싶다.

  지 금은 매우 중요한 때이다. 국내 축산 농가들 앞에는 더 안전한 쇠고기를 지금보다는 싼 값에 사먹고 싶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다. 국내 농가들이 미국 축산업자보다도 먼저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성공적으로 호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언제까지라도 국내 농가들을 마냥 기다려 줄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앞으로 동물성 사료 조치 등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들이 하나하나 선보일 것이다.

  국내 축산 농가들이 좀 더 과감히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지난 7월 21일, 한우협회와 전국 농민단체들이 광우병 전수검사를 요구했다. 한살림과 생협의 소비자들은 지금 10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전수검사 법제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는 한사코 전수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런 상황에서는 국내 축산 농가들은 도시 소비자들과 더불어, 새로운 쇠고기 생산과 유통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자발적인 광우병 검사를 마친 안전한 쇠고기를 중간 상인의 유통 이익 없이 소비자에 공급하는 새로운 유통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 대규모화한 일부 축산 농가들보다는 중소 규모의 축산 농가에게 더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이제야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명박 정부 방식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이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정부가 미국 작업장이 광우병 검역 기준을 위반한 내용을 아직까지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31일자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답변한 문서에는 아래 표가 있다.

▲ 표: 미국산 쇠고기 불합격 사유별 작업장별 실적('08.6.26. - 9.30)

  위 표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총 18.7톤의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검역 기준 위반이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든 표는 미국의 어떤 작업장이 어떤 내용의 위반을 했는지를 감추고 있다.

  농림 부가 작성한 표를 그대로 옮긴 위 표 맨 오른쪽의 '19336'은,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대장균인 O157에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미국 식약청이 제품회수(리콜) 명령을 내린 '네브라스카 비프' 작업장이다. 그래서 한국의 주부들이 농림부에 민원을 내어 이 회사 제품에 대해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던 곳이다. 위 표 가운데 '3D'는 작년 10월에 광우병 위험물질 혼입이 적발된 '스위프트' 작업장이다. 그 결과 미국산 쇠고기가 일체 검역중단되었다.

  그리고 '2327'은 2006년 12월에 다이옥신 오염 쇠고기가 발견되어 2007년 8월까지 수출중단조치를 받은 '아이오와 퍼시픽'이다. (출처:농림부 2007.8.31.작성 <미국산 쇠고기 관련 주요 추진 사항>)

  물 론, 위 작업장들에서 생산한 쇠고기가 모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며, 나는 이들 작업장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들 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알지 못한다. 이들을 감독하는 일은 국가의 몫이며, 위 표는 농림부의 표를 그대로 옮긴 것일 뿐이다.

  내가 독자들과 함께 나누려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위 표를 만든 방식이다. 정부가 위 표만 보아서는 위의 작업장들이 어떤 구체적인 위반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게끔 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민변은 애초 분명히 해당 작업장을 제대로 알려달라고 문서공개를 신청했었다. 민변은 이 표를 받아 보고, 기가 막혀 농림부에게 이의신청을 했다. 놀랍게도 농림부는 기업비밀사항이라며 작업장별 위반 사항은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저팬 투데이>에 의하면 일본은 지난 10월 29일, 미국 네브라스카에 있는 스위프트 회사 작업장에서 일본에 수출한 쇠고기 제품에 미국 정부의 20개월령 미만 보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회사에 대해 수출중단조치를 취했다.

  이럴 때에는 그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부러울 뿐이다. 만일 동일한 상황이 한국에서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른바 '한국행 쇠고기 QSA'에 따라, 스위프트 사에게 쇠고기를 친절하게 돌려주는 일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부러운 것은 아니다. 일본이 부러운 것은 적어도 일본은 미국의 어느 작업장이 어떤 위반을 했는지는 국민에게 알려 주기 때문이다.

  어쩌다가 나라의 검역주권이 이렇게까지 초라하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미국의 작업장들의 위반 내용조차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수 없는 정부가 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