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을 지지하는 태왕사신기

문국현,“사람 중심 경제 운동을 펼치겠다”

2009-11-07T09:22:17Z

“사람 중심 경제 운동을 펼치겠다”

의원직 상실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인터뷰

[112호] 2009년 11월 07일 (토) 08:25:43

여섯 번 넘게 말을 끊었다.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답했다.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특유의 손동작도 많아졌다.

11월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당사에서 만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사법부 판결을 성토할 때와 당 대표직 사의를 표명할 때 목소리는 높았고 말은 빨랐다. 문 대표의 사의 의사를 중앙당에서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는 인터뷰 도중 당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2분 동안 통화를 했다.

그는 에디슨을 세 차례나 인용했다. 인터뷰 처음과 중간 끝에 각각 한 번씩 말했다. 수만 번의 실패를 겪고도 좌절하지 않은 에디슨에 비해 자신 실패 횟수는 적다라며 낙관했다. 조만간 200만을 넘어 500만, 1000만 지지자를 확보할 것이라고 장담도 했다.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표직까지 내놓고,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문국현 대표를 만났다.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문국현 대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재심이 받아들여질까?
이번 판결은 사법살인이다. 정치인 문국현을 죽이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재심청구를 통해 반드시 당의 명예를 찾아야 한다. 판결을 잘 보면 문제가 많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당채를 1% 저리로 발행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민주노동당 등 다른 당은 0% 이자로 당채를 발행했는데 문제 삼지 않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다른 하나는 법관에게 범죄사실만 적은 공소장만 제출하고 유죄 심증 또는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나 서류를 첨부할 수 없다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 처음 기소 때는 이자율이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혐의가 모두 무혐의가 되자 당채 이자율을 걸고 넘어졌다. 정치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이다. 내년 5월 안에 바로잡힐 것이다. 더 빠르면 연말까지도 가능하다. 판사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그렇다.

당대표직 사의를 표했지만 중앙당은 입장이 다른 것 같다.
수백만 지지자가 있으니 자신들의 영원한 정치적 대표라는 말은 맞다. 대표가 모함으로 이상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당도 화가 날 것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를 했던 사람이 1년 간 당에 봉사했으면 이 정도면 됐다. 당 운영에도 별 문제가 없다. 그 동안 나는 대표로 이름만 걸려있었고 당은 사무총장체제 중심으로 돌아갔다.

앞으로 계획은?
당은 사법투쟁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경제에 전념하려고 한다. 모든 당직자가 총 사퇴하고 잘못된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고자 온 힘을 다하는 데, 내가 거기 있으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창조한국당의 핵심 가치인 지식경제, 사람중심의 경제를 국제적인 운동으로까지 끌릴 구상도 하는 중이다. 어디서 사람 중심의 정보화 사회가 되는 데 돕고 있을 것이다.

인터뷰 도중 자신의 사퇴 의사를 강력하게 당직자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문국현 대표
당의 앞날은 어떻게 되나? 야권대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동안 당의 명예를 떨어뜨린 이번 판결 바로잡는 게 최우선이다. 내년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게 핵심이다. 세상을 더 크게 바꿀 생각을 해야지 갈등을 조장하며 편 가르기 하기는 의미가 없다. 정책 중심으로 가야한다. 선거를 위해 무조건 이합집산하면 안 된다. 야권 대통합도 참여는 하겠지만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과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세종시로 내분을 겪는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그 기회가 빨리 올 수 있어 보인다.

이강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에서 사람중심의 지식경제를 들고 나왔다. 자유선진당 보다는 민주당과 정책이 더 가깝지 않나.
지역이 아니라 정책 중심이라면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도 그래서 탄생했다. 자유선진당 의원 18명 모두가 4대강 대운하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가져서 교섭단체를 꾸렸다. 당시 여러 공조가 있었고 그 때 선택에 대해 아쉽지 않다. 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참여하지 않은 분이 있었지만 이념에 물든 구시대적 태도였다. 우리당은 좌파와 우파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극좌 극우 모두를 배격한다. 핵심은 정책이다. 2007년 대선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정책 중심이었다면 같이했을 텐데 지역을 더 우선했다. 우리는 미래로 가기 위한 제 3의 통합의 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과거의 길에 안주하면 북한의 유훈통치와 다를 바가 없다.

지난해 8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오른쪽)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왼쪽)는 교섭단체 공동구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2년 간 정치활동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살 줄 몰랐다. 기업은 많아야 수십만 명이지만 대선에 나서서 수백만 명의 핵심 지지자를 만났다. 200만표로 나타났다. 학연 지연 혈연 모두에서 자유로운 저를 선택해준 위대한 국민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기업에 있을 때도 좋았지만 정치에서의 엄청난 변화와 가능성을 다른 모든 기업인과 나누고 싶다. 그 분들도 함께해 좋은 사람을 모아 정치판을 고쳐나가고 싶다.

아쉬운 점은?
이 정부가 자신의 기득권을 가장 위협하는 저를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0년 만에 처음 만든 일자리 특위가 사라졌다. 정부의 실정을 알리고 대안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당장 그 기회를 제약받아서 아쉽다.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시절 문국현 대표

[희망제작소] "왜 굳이 사회디자인입니까?"

2009-11-05T19:53:07Z

"왜 굳이 사회디자인입니까?"

Posted at 2009/11/03 13:33 | View : 20

지난 10월 30일,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ㆍ일 소셜디자이너 사회혁신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셜디자이너, 소셜디자인이라는 용어를 한국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입니다. 이 낯선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퍼져갔습니다. 2009년, 한국사회에서 '소셜디자인'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어떻게 사회혁신을 위한 움직임들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워크숍이 열린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사진:강홍수)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비영리기구(NPO),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서 활동하는 '소셜디자이너'들과 한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몸 담고 있는 120여명의 청중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시주 희장제작소 소장은 다음의 질문으로 여는말을 시작했습니다.

" 혁명, 개혁, 이런 것이 아니고 굳이 왜 사회디자인이라는 용어로 우리는 만난 것일까요? 사회디자인이란 이름 앞에 이뤄지는 여러시도의 특징을 꼽자면, 분노나 개탄보다는 상상력, 소셜미디어의 적극적 활용, 영리ㆍ 비영리ㆍ 정부ㆍ기업ㆍ시민사회 등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 상관없거나 적대적으로 보였던 것들의 융합이 아닐까요? "

그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디자인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디자인이라는 말이 혁명이라는 말과 같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 라며 "이는 사회디자인이라는 이름 하에 벌어지는 작업이 얼만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어서 '소셜디자이너의 상상력이 사회를 바꾼다' 라는 주제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기조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릿쿄대학을 방문 했을 당시 사회디자인학과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박원순 상임이사. 인테리어나 패션 분야 처럼 우리 사회 역시 좋은 세상을 위해 디자인할 수 있다는 데 영감을 받아 소셜디자이너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는 전 세계 사회혁신가들의 모임인 '소셜이노베이션 섬머캠프'에서 이탈리아 밀라노 공대 에지오 만지니 교수(디자인학과)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동네에 길을 만드는 것이나 가난한 이와 부자를 소통시키고 동네의 평화를 만드는 것 모두 디자인의 영역에 포함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셜 디자인을 개념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 (사진:이상미)

희망제작소 유시주 소장 (사진:이상미)

박원순 상임이사는 공무원일까요, 아닐까요? 일본 닛케이를 보면 기업과 NPO가 융합하고, NPO 역시 기업화되고 있기도 한데요. 상임이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므로 공무원이자 CEO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는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등 다양한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을 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소셜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가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말을 사용했듯, 그는 "경제라는 것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이의 가슴 속에 필 수 있는 꽃이라고 생각한다" 며 "이러한 실천들이 아직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이뤄진다면, 결정적인 사회 업그레이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기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조강연 이후에는 '사회혁신의 새로운 방법론과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워크숍 제1세션이 이어졌습니다.

1세션의 발표들을 통해 지역ㆍ 사회적 기업ㆍ소셜미디어ㆍ사회혁신의 세계적 흐름 등 우리가 본질적이라고 생각했던 패러다임들이 어떻게 융합하고 변용을 거듭하고 있는 지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1세션 토론 모습 (사진:이상미)

무라카미 쇼이치 생활클럽 생협도쿄 전무이사의 첫 번째 발표는 지역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대도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에서, 그리고 역시 도시 집중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에서, 양 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을까요.

무라카미 쇼이치 전무이사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풀뿌리 조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가 생활클럽 생협도쿄의 가치와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였지요. 그는 공동조합, 특히 생활협동조합이 가지는 가능성에 대해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생활클럽 생협도쿄는 31만 명의 조합원과 82억엔 가량의 매출액을 자랑합니다. 생협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법 제도의 차이가 큽니다. 또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은 무척 역사가 길죠. 한국의 경우 생협법의 제정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업을 벌이는 데에도 제한이 많았기에, 역설적으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클럽 도쿄생협의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식자재 공동구매인데, 이는 워커즈(조합원이면서 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멤버들이 대부분 담당하며, 생산물의 90%이상을 생산자와 공동으로 만듭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생산자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일본 국내 1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투자로서의 생협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테마는 공동ㆍ 협동섹터의 확대입니다. 창업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협동조합의 본연의 목적, 즉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그 지역의 주역이 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일본 생협의 경우도 아직 이러한 측면이 미흡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확대해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지역에 사는 주민이 지역의 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은 경영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로서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 혁신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는 제과점, 리사이클 상점, 도시락 사업 등에서 장례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종에서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사회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생산의 현장, 지역사회에서 일으키는 것인데, 이러한 움직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열망이 결국 정치적 현장까지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를 보면 생협도쿄에서 33개 지자체 도의회의원을 배출했고, 모두 여성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결과인데요.

각 영역의 융합을 위한 끊임없는 네트워킹과 자가발전의 노력이 전통적인 생협운동의 사회혁신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생협을 통해 획득한 '관계'가 결국 다양한 사업체와 정치적 파워로까지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시사해 주는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깃카와 준코 일본 희망제작소 사무국장 (사진:이상미)

무라카미 쇼이치 생활클럽 생협 도쿄 전무이사 (사진:이상미)

두번째 발표자로 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계획이었던 주식회사 엠퍼블릭의 히로이시 타쿠지씨는 건강상의 사유로 워크숍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일본 희망제작소의 깃카와 준코 사무국장이 발표를 맡아 일본 현장에서 지켜 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두 가지 섹터 융합의 전형입니다.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목적이 융합된 것이지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일반 영리기업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의 시민운동과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 던져야 할 세 가지 물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참여의 장을 만들어 낼 것인가?
2, 인간의 가능성을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는가?
3. 1과2의 시너지로 좀 더 많은 사람의 힘을 사회변화의 힘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의 답은 기존의 비정부기구(NGO), NPO 운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도입해야 할 방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깃카와 준코 사무국장이 소개한 '대지를 지키는 모임'의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농약 사용 반대'를 외치며 시작한 사회 캠페인은 고전을 겪어야만 했지만, 농약의 위험성을 외치기 보다 '한 뿌리의 무농약 무를 만들고 운반해서 먹는 일 부터 시작하자' 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사람들을 쉽게 참여시키고, 주역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이었죠.

장애인의 노동력을 통해 일본 유명 제과점으로 우뚝 선 '스완 베이커리'의 사례, 노인 노동력과 지역의 낙엽을 이용해 음식 포장재를 만들어 연 매출 3억엔의 사업체가 된 '이로도리' 등도 언급 되었는데요.

기존의 비즈니스계에서 무능력하다고 인식되는 인력의 잠재력을 뽑아내는 것도 사회적 기업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모델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일자리 창출 방안 중 하나로 많이 제시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한ㆍ일 소셜디자이너 사회혁신 워크숍 자료집 (사진:강홍수)

일본의 경우도 많은 젊은이들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깃카와 준코 사무국장은 어쩌면 일본이 한국보다도 이러한 기회를 얻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인가의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깃카와 준코 사무국장은 앞으로 사회적 기업에 관련해서도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양한 현장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양 사회의 혁신이 좀더 빨라질 것이라 전망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와 변화를 향한 의지, 그리고 단단하게 다져진 일본의 조직적인 성과들과 다양한 사례들이 좀 더 서로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오전 세션의 나머지 두 발표와 열띤 토론 시간의 이야기는 두번 째 글을 통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_ 희망모울 강유가람 연구원 (gradiva@makehope.org)

문국현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11-05T19:39:34Z

문국현 대표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동안 인상적인 의정활동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회의 선진화에 많은 도움이 되실 분이라 생각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문국현 대표님을 받아들일 준비와 수준이

아직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중심, 진짜경제" 라는 문국현대표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문대표님께서 의원직을 상실하시자 마자 민주당에게 도용당하고 있고

"휴먼빅딜"이라는 말은 한나라당에서 "녹색뉴딜" 로 도용당하여 사용되어지며

"잡쉐어링" 이라는 용어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임에도

한나라당에서는 임금삭감의 개념으로 잡쉐어링을 주장하였고

대운하 건설의 선봉장인 이재오 전 의원을 보기좋게 은평에서

낙마시키면서 대운하 건설의 기세를 꺽으신 것도 문국현 대표님의

훌륭한 업적 중의 하나로 기록되겠습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었던 자유선진당과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실험은 결국은 실패로 끝났으나 그 시도는 참신하였으며

이념과 지역을 초월한 정책연대의 가능성을 열어 주셨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량으로 양산될 것이라는

호둘갑을 떨던 모든 이들과는 달리 오히려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문대표님의 생각이 맞아 떨어질 때는 역시 이러한 혜안을 갖고 있는

분이 드물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고는 역시 아직은 우리 국민들이 문국현 대표님을 맞이할 상식을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언제가 다시 당에 돌아 오실때 반가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려는 마음은

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국현 사퇴 창조한국당 비상체제

2009-11-05T19:13:42Z

문국현 사퇴 창조한국당 비상체제

[파이낸셜뉴스] 2009년 11월 05일(목) 오후 05:45

존망의 기로에 선 창조한국당이 환골탈태에 나섰다.

문국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면서 당의 진로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나온 선택이어서 주목된다.

창조한국당은 5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문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긴급 중앙위원회에서 문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및 당직자들이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며 “당은 오는 1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위원장에는 송영오 최고위원과 송영 중앙위의장이 추대됐다. 지난 2007년 10월 진보적 대안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창조한국당을 창당했던 문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키로 한 것은 최근 의원직 상실로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창조한국당은 창당 2년만에 대대적인 쇄신에 돌입하게 됐다. 새로운 대표 선임이 불가피할 경우 당을 전면 쇄신하고 새롭게 정비한 참신한 인물의 영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당내에서는 차기 원내대표로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진 이용경 의원이 대표와 원내대표를 겸직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창조한국당은 지난달 30일 문국현 대표와 당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창당 2주년 기념식을 가진 바 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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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직 사퇴

2009-11-05T19:11:46Z

[투데이코리아=이광효 기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사퇴했다.

문국현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7시 중앙교육개발원에서 개최된 긴급중앙위원회에서 대표직을 사임할 것임을 밝혔다.

이 날 긴급중앙위원회에서 창조한국당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4일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 뒤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및 당직자들도 전원사퇴하기로 했다.

또한 창조한국당은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창조한국당은 4일 오후 7시 중앙교육개발원에서 긴급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중앙위원들은 당과 대표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정치재판·사법살인으로 인한 강요된 사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앞으로도 문국현 대표의 법적·정치적 복권 및 명예회복을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더불어 전 당적으로 투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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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기자)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문국현대표님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11-03T10:32:20Z

문국현 대표님께서 의원직 상실을 하자마자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이

'어중이 떠중이' 지지자들이 또 창궐을 하기 시작하는 군요

'어중이 떠중이' 라는 표현은 사실상 어느 곳을 가더라도 환영받지 못할 만한

수준 이하의 정치낭인들을 말합니다.

때로는 편집광처럼 때로는 스토커 처럼 지지를 안 했으면 하는 이상한 지지자들도

몇 분 있습니다.

문대표님의 정치철학과 사상을 절반도 이해 못하면서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약간 아는척 어설픈 흉내만 내다가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시니

기다렸다는 듯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책임론 운운하는 꼴을 보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당원이랍시고 투표한 것 이외에는 별로 한 것도 없어 항상 송구한 마음인데

뭔 알지도 못하는 업적들을 문대표님보다 그렇게 많이 이루었는지 몰라도

하나 둘씩 나타나서 문대표님께 책임을 묻겠다 어쩐다 하는 걸 보니

역시 한심하기 그지없는 오합지졸의 지지자들입니다.

문대표님을 비판하는 것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말은 일견 맞는 말이나

평상시 비판한 적도 없는 자들이 갑자기 이러한 이야기를 해대는 것도

생뚱 맞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TV에도 못 나와 자신의 유명세를 어필하지 못하니

이런 공 홈 에서나마 자신을 알리려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일종의 어설픈 영웅심리가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문대표님을 내려다 보면서 오히려 가르치려는 말투들은 더 가관입니다.

마치 초등학생의 의식수준을 가진 사람이 담임선생님을 비판한다고

설쳐대는 모양새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귀찮은 지지자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누누히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입니다.

문대표님의 살아온 여정과 실력을 믿고 그 분의 단점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분의 장점을 높이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드리는 일을 하지 못한

당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문대표님께서 대표직을 유지하시던 사퇴를 하시던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 대표를 사임한다는 내용이 당 관계자의 입을 빌어

언론사에 회자되는 형국이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오합지졸 정당의 모습입니다..

1심 재판 때부터 음모론을 이야기 하면서 걱정을 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던

어느 최고위원의 답변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동안 당에서 아마추어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와서 잘잘못을 탓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당 대표하나 지켜내지 못한 양반들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모양새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되는 군요.

반성을 해도 문대표님과 같이 반성하고 물러 날 때도 문대표님과 같이 물러나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보였으면 합니다.

문국현대표님께서 초선 의원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들을

보면서 역시 이 나라를 이끄실 자질을 충분히 갖추셨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으시다고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시든 그 결정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문국현대표님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블랙아이드피스의 'I Gotta Feeling'

2009-11-02T19:56:24Z

2009/10/01 15:38

출처 : http://sea-sun.tistory.com

[경향의 눈]문국현의 일자리 해법은 유효하다

2009-11-02T19:21:59Z

[경향의 눈]문국현의 일자리 해법은 유효하다

[경향신문] 2009년 11월 02일(월) 오후 05:54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의원직을 상실했다. 비례대표 후보에게 당채를 판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된 결과다. 존경받는 최고경영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2년 만에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다. 그가 정치 입문 이후 오늘에 이른 사정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정치 아무나 하나’라는 말처럼 한국 정치판의 진입 장벽은 높고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하면서 그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전도사를 자처했던 뉴패러다임 경영의 현주소가 궁금했다. 유한킴벌리 사장 재직 중 그는 뉴패러다임 경영 모델을 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1년에 100회 이상의 강연을 소화하며 전국을 누볐다.

뉴패러다임 경영은 근로시간을 줄여 과로를 없애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며 남는 시간은 재충전 학습으로 활용해 개인의 역량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 모델이다. 물적투자, 일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이 아니라 인적투자, 일과 삶의 조화를 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도 늘려 ‘3마리 토끼’를 겨냥한다.

뉴패러다임 경영 실증적 효과

한국 경제의 ‘고용없는 성장’을 우려하던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말 유한킴벌리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을 높이 평가해 뉴패러다임 경영을 국내 기업에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듬해 4월 문국현 사장을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장에 임명하는 동시에 정부출연기관으로 뉴패러다임센터를 설치해 모델 보급에 나섰다.

하지만 기대만큼 보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추동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 없이 국책연구원의 일개 산하 조직에 이를 전담케 한 것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뉴패러다임 경영의 확산을 고용안정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아 부처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도입 기업에는 투자에 버금가는 법적·제도적 인센티브를 주었더라면 사정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뉴패러다임 경영은 정부의 관심권에서도 멀어졌다. 올들어서는 센터 이름도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로 바뀌었고 센터가 수행하는 여러 사업의 하나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을 타개할 묘책이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내수를 확대하고 서비스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정답이 정책 목표로 제시돼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지속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내년에 6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세금으로 돈 대주는 공공부문 임시 일자리다.

일자리 문제가 단기적으로 호전될 수 없음은 이명박 대통령도 인정하는 바다. 대통령이 기업에 투자를 늘리고 사람 더 뽑아달라 호소하고, 정부가 이리저리 닦달해도 수익성이 보여야 투자하고 채용을 늘리는 것이 기업이다.

추동력 갖추면 유효한 대안

일자리에 관한 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뉴패러다임 경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카드다. 지금까지 이 모델을 도입한 200여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다.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느냐의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불씨를 살려 일자리 대책의 중심으로 삼을 만한 자격은 충분하다. 인센티브를 비롯한 법적·제도적 추동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참신한 맛이 없다 뿐이지 적어도 현대판 취로사업으로 일컬어지는 희망근로, 청년인턴 같은 임시 방편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효과적이며 근본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뉴패러다임 경영은 문국현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관계 없이 여전히 유효하다. 실증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가 주창했고, 전 정권이 만졌던 카드라 해서 외면한다면 실용주의를 내건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서배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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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문국현, 다시 한번 티타임 함께 하고 싶었는데

2009-11-01T21:01:10Z

내가 본 문국현, 다시 한번 티타임 함께 하고 싶었는데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가 본 문국현, 그리고 대법원 판결 이후...

2009.11.01 11:09 입력 | 2009.11.01 12:33 수정 | 조회수 40회

문국현 대표의 의원직이 끝내 날아갔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결국 그렇게 됐나' 했다. 그 다음 것은 '이제 다시 보긴 어려우려나' 하는 한마디 중얼거림.

그와는 차 한잔 더 같이 하고 싶었다는 소회다.

지난 3월 국회에서 그와 기자 몇명이서 나눴던 티타임 중.

내가 직접 만나 악수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고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눴던 유일한 이 나라 대선 후보.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해 이즈음의 1심 2차 공판이었다. (12시간40분 방청기 http://kwon.newsboy.kr/994)

정확히 말하자면 그 땐 만났다기 보다 멀리서 바라봤다는 표현이 맞겠다. 당시 생각지도 않게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재판을 참관했고 그 소감은 당시 기사에 고스란히 모아 담았다. 여기저기 퍼져 나갔던 글이 여러 블로그, 커뮤니티게시판 각지에서 반향을 일으키던 거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 다만 당시는 블로그나 뉴스보이 공식홈피를 다이렉트로 거쳐가지 않았던 기억이다.

이후에 만났던 창조한국당 관계자는 '기자님이야 그 때 한번 히트치셔서...'라고 웃더라. 그 글이 상당히 인상깊었나 보다. 그리고 두 달여 후. 여차저차 해서 나는 연말에 문 대표가 인터넷 기자들을 부르는 간담회 자리에 초대받게 됐다. 중국집에서 있었던, 조촐한 저녁식사 초대를 겸했던 자리다. ('나는 돈키호테다' http://kwon.newsboy.kr/1033)

초행길에 낯설기만 한 그 자리에서 난 30분 지각하는 실례를 범했다. 황송하게도 그는 내게 걸어와 악수를 청해왔고 난... 그 때 뭐라고 했더라. 주섬주섬 기억을 더듬어보니, (만나뵙게 되어)'영광입니다' 라고 인사했던 것 깉다. 문 대표는 호쾌히 웃으며 '저야말로'라고 답했던 기억이 이어진다.

그 말고도 대단히 인상깊었던 것이 둘인데, 하나는 그 집 자장면이 맛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서 그가 기자들 앞에 내보이던 자신과 창조한국당의 '정의'였다.

내가 보기에 그는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힘을 싣는 웅변이나 '말 정말 잘한다'는 평을 듣는 김종필 전 총리의 달변과는 거리가 있는, 덤덤한 이야기 진행. 노무현 전대통령의 방법과도 약간 다르다. 화술의 다소 느슨한 템포에 비해 흠입력은 높았다.

거기서 그가 제시한 당의 이미지, 자신의 이미지는 그간 그가 사람들에 내보인 정석적이고 깨끗한 그것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자신은 돈키호테라 칭했고, 창조한국당에 대해선 초당적, 탈지역적 존재라 주장했다. 당의 힘이 약한 것은 해묵은 정치 과제인 '디딜 언덕 = 지역 기반'에서 자유로워서며, 그럼에도 약하나마 이렇듯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진 정책의 순수한 힘이라 말했다. 사실 이것은 그간 정직하고 제대로 된 정치판의 제3세력을 바라마지 않던 이들에겐 즉효할 말이었다.

어느 기자가 물었다. 당신들의 정치적 포지션은 어디냐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면 어디냐고. 어딘가 확실히 짚어줘야 힘을 얻지 않겠느냐 물었다. 그러나 문 대표는 단호히 잘라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어딨느냐'고.

"꼭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진보라고도 주장하지 않았다. 하물며 좌우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다. 그의 답변은 명료했다. "우리가 옳다 믿으면 그 길을 가는 거다"였다. 굳이 말을 해야한다면 우린 이름 그대로 '뭔가를 창조하는 세력'이라 정의했다.

흥미로웠다. 내가 그간 꼭 듣고 싶었던 이야기며, 내가 보고 싶었던 새로운 세력의 확인이 이뤄지는 것 같았다. 그게 여기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해가 바뀌어, 3월에 세번째 만남이 이뤄졌다. 두어달에 걸쳐 연속으로 이어진 만남. 이번 초청장의 타이틀은 '간담회'가 아닌 티타임이었다. (http://kwon.newsboy.kr/1123, http://kwon.newsboy.kr/1124, http://kwon.newsboy.kr/1125)

또 20분 가량 지각하고 말았다. 국회 본청이 정문에서 그리 먼지도 몰랐고,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도 제대로 재지 못했다. 아마 그가 날 기억한다면, 나는 필시 맨날 지각하는 코리언타임의 놈일 터.

호르륵하고 차 마시는 소리를 죽이는 동안 그는 여러 이야기를 꺼내 보였다. 하나는 당시 최대쟁점이던 국회 파행의 중재. 당시 그는 한나라당을 일방적으로 지적하지도, 그렇다고 민주당이나 타 야권을 집어 말하지도 않았다. 그가 자중해야 한다고 밝힌 대상은 양 측 모두에 존재하는 강경파. 온건히 말로 풀어도 상당부분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는 그였다. 어느 한 쪽을 향한 밀어주기가 아니라, 대화 여지를 남겨두는 이들을 주력으로 '융합'을 말하는 그였다.

하지만 정작 흥미로운 내용은 그 다음부터다. '정치신인의 정치실험'이란 말을 듣는 그였지만 뜻밖에도 그는 중견정치인이 꺼내보일법한 정치학개론을 시작했다. '법안을 많이 내놓는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린 너무 많은 법안을 꺼내 통과시키는데만 급급한 지경'이라며 국회는 양이 아닌 질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소신을 꺼내보인다. 가시화된 결과물에 연연하는 판을 바꾸는 것이 국회 개혁의 본질이며 지금 중요한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들여 각 안건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여유라고 말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선 이명박 대통령과 정반대 의견을 내놓는다. 똑같이 경영인 출신이지만 이 대통령이 비즈니스프렌들리를 기치로 '기업'에다 발언비중 및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악센트를 찍는다. '근로시간을 지금보다 단축하고 퇴근시간을 앞당겨야 한다, 지금 세계 자유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동자들도 단순 노동을 떠나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러려면 가혹한 근무시간으로 생산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다. 도리어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삶의 질을 위해 가족과 함께 지낼 여가시간까지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잘 사는 나라, 국민의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 나라는 막연히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동자 본인들부터 삶의 질을 높여가는 나라, 스스로 공부하며 경쟁력을 높여갈 나라라고 주장했다.

"한국 사람들은 연간 2500시간을 일한다고 하죠.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2000시간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자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기자분들은 3500시간 일한다는데 이건 과로사하려고 작정한 걸로 보이네요."

실소가 흐르는 가운데, 이어지는 말.

"여러분은 한 2500시간 정도로 낮추고... 이 대통령은 한 3000시간. 대통령이니깐."

폭소가 터진다. 가만 보니 지루해질 때즈음 개그를 섞어 풀어내는 재치가 꼭 딱 한 번 봤던 힐튼 호텔에서의 노무현 전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굳이 그의 말솜씨를 누군가 비교한다면 노 전대통령과 흡사했던 기억이다. (하긴, 더 비교해보려 해도 내가 직접 본 정치 지도자는 이 둘 밖에 없구나)

그가 2만원짜리 비취색 타이를 매고 말하는 동안, 난 7천원짜리 붉은 타이를 매고 차를 홀짝이고 있었다...

그래도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을 꼽으라면 이거다. 넥타이 개론. 문 대표는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대운하를 위시해 현정부가 고수하는 건설경제, 육체경제가 아니라 지식경제, 프리미엄 극대화로 이어지는 '영혼의 경제'가 답이라 했다.

"제가 이래뵈도 멋쟁이라서요. 지금 제가 매고 있는 넥타이가 2만원 짜립니다. 이탈리아에선 2, 3만원에 팔아요. 디자인도 경쟁력이고 지식 아이템이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당 2천원, 3천원에 팝니다. 똑같이 염색하고 수질을 오염시키건만 왜 누구는 열배의 가치를 누리고 누구는 열개를 팔아야 타산이 맞아야 합니까."

같은 넥타이지만 저들은 프리미엄을 갖는 지식경제, 우린 아직 육체경제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야깃거리를 사물에서 끌어와 쉽게 설명하고 풀어낼 줄 아는 통찰력이다. 그 때문에 나는 그를 좀 더 정치판에서 지켜보고 싶었다. 그가 산소부족, 회전력 부재 상태처럼만 보여지는 이 나라의 정치 두뇌 안에서 과연 산소를 불어넣는 에어서플라이가 되어 줄 수 있을지 지켜보고 싶었던 것. 그리고 차 한잔 함께 할 기회가 또한번 정도 주어진다면, 그 땐 또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기에.

대법원 판결 확정이란 것은, 보통의 방법으론 되돌릴 수가 없는 종언처럼 들려온다. 그런데 말이다, 또 한편으로는 꼭 그렇지 않을 것도 같은 기묘한 기분이랄까. 어째선지 그에겐 이 상황에서도 뭔가 예상을 뒤엎고 탁 내놓을 것만 뭔가가 있을 것만 같으니.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문국현 대표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셔야 할 듯합니다

2009-10-31T03:06:48Z

창조한국당은 문국현 대표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셔야 할 듯합니다.

창조한국당 창당 2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당의 생일을 축하 드려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이니 ‘제언’이니 하면서 어설픈 훈수나 두시는 분 보다는

조촐한 창당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100여분의 열성 당원 분들에게

더 감사를 드리고 그 분들의 참여로 인해 더 많은 힘이 됩니다.

문국현대표님께서 대표직을 사임하거나 당을 떠나시는 일이 발생된다면

저도 창조한국당에 당적을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외람되게도 창조한국당이 자생력을 갖추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문국현 대표님께서 창조한국당을 더 이끌어 주셔야 할 듯 합니다.

따라서 문국현 대표님의 대표직 사임에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문국현 대표님에게 ‘자숙’이니 ‘사과’니 라는 말도 가당치 않은 이야기로 사료됩니다.

문국현 대표님께서 뭘 그렇게 그 분들께 잘 못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리 대법원이라도 국민들 상식에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면

이를 겸허히(?) 수용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바로잡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대표님께서는 평생 사법부와 가깝게 지내실 이유도 없었고 그 흔한 판, 검사들과 골프를

치실 일도 없으셔서 법정이라는 곳은 아마도 생전처음 관광하듯이 처음 가보신 분으로

이번 재판이 아무리 정치적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상식을 믿고 상식적으로 대응을

하셨다가 국가로부터 이러한 상식을 무시 당하신 것입니다.

누가 잘 못된 것인지는 차후에 역사가 사실을 증명 해주겠지만 저는 여전히 문국현대표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련에도 불구하고 문국현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더욱 힘을 내시고 의연하게

대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한번 창조한국당 창당 2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문국현과 함께 하는 태왕사신기 http://blog.daum.net/taewangsa

헌재 논리대로라면 을사늑약도, 한일병합도 '유효'다

2009-10-29T21:09:50Z

최종 업데이트 09.10.29 18:31

이종필 (ststnight)

오늘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나왔다. 네 개 법안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신문법과 방송법의 경우 그 처리 과정은 위법하나 법으로서 효력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이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니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닌가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한 게 누군데...

▲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직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동료의원들과 인사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고흥길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세세한 법 논리를 알 길이 없으나, 처리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데도 그 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형식 요건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뜻 아닌가.

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윤리시간에 그토록 배워왔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같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논리는 이명박 정부나 보수세력이 국민들에게 누누이 해 왔던 주장이다.

작년 쇠고기 파동 때의 촛불시위를 돌아보자.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하나같이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그 의견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과 수단이 적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할 때는 그 논리가 슬그머니 사라졌고 이제는 헌재마저 그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이 센 사람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무리한 면이 있더라도 그냥 밀어붙이면 죄다 법적으로 유효한,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논리는 사실 낯설지가 않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YS 시절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쿠데타는 하극상이고 반란이다. 절차상 분명히 위법한 행위다.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검사들의 판단이었다. 그 논리는 지금 헌재의 논리로 이어져 성공한 쿠데타는 헌법적으로도 무효화할 수 없을 것 같다.

헌재 논리대로라면 을사늑약-한일병합도 '유효'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언론관련법' 국회 표결의 정당성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언론악법원천무효

이 논리가 얼마나 끔찍한지는 우리의 불행한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명확해진다.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1905년의 을사늑약도 절차상 위법하나 헌법적 시각에서 유효한 '조약'이다. 고종황제 이하 온 나라 백성들이 무효라고 주장했던 것은 모두 헛짓에 지나지 않았다.

5년 뒤의 한일병합도 마찬가지다. 총칼로 위협을 했든 말든, 그 과정에 권한 침해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은 위법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립된 한일병합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나는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일본을 상대로 과거사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국사교과서를 다시 써야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일단 어떻게 해서라도 목표만 달성하면 법적으로 다 유효한 것이니 과정에서 귀찮거나 걸리적거리는 절차 따위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닌가.

법조계에 그 어떤 고상한 법논리가 있어서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아무리 정교하고 고상한 논리라 하더라도 한낱 먹물들의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디어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당수의 재판관이 판단을 유보했다. 헌재는 주어진 헌법의 테두리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니까 그 테두리를 벗어난 대상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미디어법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헌법체계를 완전히 벗어나거나 초월적인 법이 아니다.

재판관의 판단 유보는 '직무유기'

대한민국 헌법은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생명과도 같다. 그리고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이유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협의하고 '합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다.

민주주의가 쉽지 않은 것은 이처럼 대립하는 의견들 속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절차상의 문제들은 한마디로 말해 "좀 수고롭더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의견을 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과 "그렇게 합의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곧 민주적인 의사 처리 과정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방송법의 경우 일사부재의까지 위반했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자체를 일부 재판관은 판단할 수 없다고 한 모양이다.

재판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했으니 지금으로서는 그분들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양심이 혹시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유기는 아닌지도 한 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명확한 논리도 없이 판단불가만 남발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는 그만큼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야당 의원들이여 배지부터 던져라

▲ 야4당과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5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공동 장외집회를 열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진보신당 노회찬,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정세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야4당 장외집회

쿠데타는 무력으로 헌정질서를 아예 바꾸는 행위니까 그렇게 바뀐 헌정 속의 검사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점은 적어도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동정의 여지가 있다.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면서 헌재가 2004년 경국대전이나 관습헌법을 들고 나왔을 때는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느라 재판관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불쌍한 생각마저 들었다.

2009년 오늘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결정은 그런 일말의 동정이나 참신한 논리의 그림자조차 찾을 길이 없다. 반면에 이 결정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 같다. 그 파장은 심사대상이었던 미디어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자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헌재 결정의 결과로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합의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다. 힘 있는 다수당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법을 통과시켜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서 국회를 무력화시켰는데, 더 이상 법이니 질서니 정의니 하는 말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야당 국회의원들이여, 그대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한다면, 오늘 당장 그 무의미한 금배지부터 집어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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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국민은 여전히 우려한다'

2009-10-29T20:40:17Z

온 국민이 목격한 불법, 탈법, 위법 표결로 처리된 법에 대해 종국적 정당성을 부여해준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 시행이 초래할 여론독과점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은 여전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회는 이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론다양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날림으로 작업한 미디어법 조문을 정교하게 다시 손질해야 한다.

정부도 국민의 우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일방독주 일사천리 미디어법 시행은 또 다른 재앙을 부를 것이다.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듣고 국회와 협의하면서 여론독과점 폐해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미디어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 선정도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 마련이 관건이다. 정부가 사업자 선정만을 지상명제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전적인 모욕이며 도전이 될 것이다.

여론의 다양성과 미디어산업 발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국민이 행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09. 10. 29.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이 용 경

문국현 대표, 3일 기자회견서 향후 거취등 입장표명

2009-10-29T20:37:14Z

일시 : 2009. 10. 29. 9:00

참석 : 문국현, 김서진, 박용화, 홍재경, 이경희, 송영오 최고위원

[ 보도자료]

1.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29일 오전 9시에 가진 최고위원회에서 11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거취 등을 포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하셨다.
문국현 대표는 당이 환골탈태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당이 흔들림 없이 가치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정비해갈 것을 주문하였다.

2. 최고위원회는 강릉 선거 결과에 대해 보수적인 친여 성향의 도시에서 조직과 자금의 열세 그리고 문대표 재판 결과에 대한 흑색선전이 난무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야당 후보들이 얻는 득표율과 비교해 볼 때 선전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선거기간중 홍재경 후보에 대한 지역 민심은 매우 희망적이었으나 여당 후보 견제와 사표심리로 인해 여론조사결과보다 예상득표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3. 창조한국당은 10월 30일 창당 2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당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만 비온 뒤에 더욱 단단해지는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시간이 될 것이다.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깃발을 내걸었던 2년 전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민주개혁진영의 대안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2009. 10. 28
창 조 한 국 당

재보선 민주 3:2 '승리'…요인과 의미는?

2009-10-29T00:06:06Z

【서울=뉴시스】진현철 기자 = 선거운동 종반까지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28일 재·보궐선거는 결국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3대 2로 누르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번 선거는 여권의 '힘있는 지역일꾼' 대 야권의 '독재정권 심판'으로 대변됐으며, 승패에 따라 각 당의 현 지도체제의 거취와 지방선거 등에 대한 향후 판단을 하게 하는 가늠자가 되는 자리였다.

특히 전문가들이 강원 강릉과 경남 양산은 한나라당, 안산 상록을과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민주당의 승리로 2대 2 상황을 예견했지만, 초반과 달리 강릉을 제외하고는 혼전 양상을 띄었다.

최대격전지인 수원 장안은 선거날까지도 어느쪽 '우세'를 점치기 어려웠다. 또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남 양산은 퇴근시간대 투표율 상승 속에 민주당 송인배 후보가 박희태 후보를 맹추격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일단 이번 승리는 기존에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정권심판론'이 철저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 온 정부의 '실정'을 국민들이 받아들였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왔던 '친서민정책'의 체감도가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당내 불통'이라는 우려가 있던 정세균 대표체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수 있어 정 대표체제가 공고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대여 강경투쟁의 초석도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권후보군인 손학규 전 대표라는 '정치 거물'의 힘을 확인하는 자리이자 야권 단일화의 진통에도 믿을 당은 민주당이라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과 함께 한나라당 텃밭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세울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각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한 투표 독려 효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다. 투표마감 시간이 임박한 가운데 변화를 요구하는 젊은층이 다수 참여해 민주당의 표다지기에 이바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원 장안
수원 장안에서 민주당 이찬열 후보의 승리는 손학규 전 대표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 전 대표는 앞서 출마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를 거절하고,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이 후보를 지지했었다.

이 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인 손 전 대표는 선거활동 기간에 이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방송인 출신인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 '이찬열 알리기'라는 광폭 행보에 연일 주력했다.

더욱이 손 전 대표가 민주당의 '반성론'을 제기하고, '지역발전 적임자'에게 후보를 양보한다는 정치 신념 등도 대학생 및 젊은층의 변화 욕구를 불러일으켜 승리의 기반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이상을 강원도 산골에서 칩거에 들어갔던 손 전 대표는 이번 승리로 당내 기반 형성과 함께 정계 복귀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손 전 대표로서는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로 분류되는 수원 장안에서 이 후보의 '순애보'가 여성 유권자들에게 큰 지원을 받았다는 후문도 있다. 이 후보가 부인 백승일씨와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나 풋사랑을 키워왔고, 백씨가 다리를 다쳐 장애를 가져 부모가 반대했음에도 결혼에 골인한 이야기가 주부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이다.

◇경기 안산 상록을
민주당은 안산 상록을의 예상외로 낮은 투표율 때문에 전전긍긍했다. 일찌감치 승리를 예상했던 민주당이었지만, 오전부터 이어지는 저조한 투표율로 '혹시나', '설마' 하는 우려가 있기도 했다.

민주당과 군소야당의 단일화 무산으로 인한 '사표' 발생의 예측도 가능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에 한 표를 주기보다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자는 심리가 우세했다.

김영환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 및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고,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줄 수 있는 '먼 사람'이라는 반발심 때문에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투옥 경험과 이명박 정권의 '심판론'을 자임할 것에 집중한 것도 중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가 초대, 3대 민선 안산시장을 지냈을 당시 골프장 뇌물수수 의혹과 수 차례 당적 변경이라는 '철새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안산 상록을 승리는 수원 장안과 함께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에서 모두 승리한 것으로 향후 대여 정부에 대한 비판 및 요구 강도를 높일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충북에서 정범구 후보의 승리는 '화려한 재기'일 뿐만 아니라 세종시 문제와 연관돼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했던 '세종시 원안 고수가 충청권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충북 4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음성 출신인 정 후보가 높은 인지도와 각 지역에서 지역 서민들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역구 김종률 전 의원의 어머니를 찾기도 했으며, 김 전 의원 어머니의 남모를 '헌신'도 정 후보 당선에 큰 힘이 됐다는 전언이다.

이로써 내년 지방선거전에서 '청신호' 가도를 달릴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최근 또다시 논란이 촉발된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적지않은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패배한 경남 양산과 강원 강릉
경남 양산은 '친노진영'과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노림수' 지역이었다. 그러나 '거대 노풍'으로 선거혁명을 일으키려 했던 민주당은 결국 한나라당의 아성인 양산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치 신인인 송인배 후보가 당초 큰 격차를 좁히면서 민주당의 정치적 입지 가능성과 함께 '친노진영'과의 연대 기류를 형성했다는 것을 의미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 퇴근시간대 투표율 상승으로 인해 양산지역의 투표율이 투표 지역구 중 최고인 43.9%를 기록하면서 이같은 결과에 기여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한나라당의 텃밭인 강원 강릉에서는 민주당이 일찌감치 무소속 송영철 후보와 단일화를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강릉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관심을 쏟지는 않았다.

agac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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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재보선 민주당 '압승'..5곳 중 3곳서 승리

2009-10-28T23:39:53Z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10.28 재보선’이 민주당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재보선 5곳의 선거구 가운데 3곳에서 승리를 확정지었다.

한나라당은 강원 강릉과 경남 양산 2곳의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여야 지도부가 ‘승부처’로 인식했던 수원 장안에서 펼쳐졌다. 민주당 이찬열 후보가 득표율 49.22%로 한나라당 42.62%를 기록한 박찬숙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안산 상록에서 민주당 김영환 후보는 41.17%(1만4176표)를 얻어 33.17%(1만1420표)를 득표한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를 8% 포인트 앞질렀다.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는 민주당 정범구 후보가 41.94% 득표율로 당선됐다.

한편, 강원 강릉에서는 예상대로 한나라당 권성동 후보가 50.9%로 당선됐다.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했던 박희태 후보도 오후 11시 현재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송인배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오전 6시부터 전국 5개 지역 29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39%의 투표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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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현(기자) hu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