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가 살아가는 길에서...

유창선의 시선 :: 진압명령 거부한 경찰이야기

2009-09-28T13:00:53Z

쌍용자동차 농성사태 당시 진압명령을 거부했던 경찰간부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쌍용차 파업 진압 작전에 나섰던 기동대 제대장 A 경감을 지시명령위반과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파면했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달 6일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작전 때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노조원들이 점거하고 있던 도장 2공장 내부 진입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압 당시 도장공장 내부에는 인화성 물질이 많아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있을 경우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그런데 A 경감은 보호장구 미흡 등 안전문제를 들어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소속 기동대원들의 공장 진입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쌍용차 노조가 농성을 풀기로 사측과 합의하고, 기자회견을 앞둔 시점에 도장 2공장 진입을 명령했으나 A 경감이 기동대장과 1시간여 동안 다투며 진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전 수행 도중 명령에 불복종한 것은 중징계감이라는 입장이지만, A 경감은 파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전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파면 조치에 크게 분개하고 있다. 용산참사를 통해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이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아는 경찰이, 무리한 진압 작전 수행을 거부한 지휘관을 파면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A 경감의 소식을 듣다보니 1980년 광주 5.18 당시 무장지시를 거부했던 안병하 전라남도 경찰국장이 떠오른다. 1988년에 고인이 된 안 국장은 5·18 당시 전남 지역의 치안 총책임자였다.

고 안병하 전남 경찰국장

그는 5월 19일 계엄사가 경찰병력을 무장하도록 지시했지만, “광주시민이 모인 곳을 향해 총을 쏠 수 없다” “경찰이 무장하는 경우 시위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4·19 때를 보아도 경찰을 무장시킬 수 없다”며 무장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안 국장은 광주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라는 신군부의 명령을 끝내 거부하였고, 오히려 “상대는 우리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시민인데 경찰이 어떻게 총을 들 수 있느냐”며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회수하였다.

당시 신군부의 명령을 어기면 어떤 일이 닥칠지를 알았겠지만, 그는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않고 시민의 편에 섰던 것이다.

신군부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5월26일 직위해제 당한 안 국장은 보안사 동빙고 분실로 끌려가 10여일의 온갖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결국 1988년 생을 마감했다.

민주화가 되고나서도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은 더디게 이루어졌다. 고인은 2005년에야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고, 2006년 국가보훈처에 순직경찰로 등록되었다. 당시 경찰은 “후배 경찰과 경찰 교육생들이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로지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고인을 경찰의 표상으로 삼고,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고인을 기렸다.

물론 쌍용차 사태와 5.18의 상황은 다르고,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일은 아니다. 명령을 거부한 맥락도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인명의 피해를 우려하여 진압명령을 거부했던 A 경감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 안병하 국장이 떠오르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무엇보다 생명의 안전을 우선하며 무리한 명령을 거부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 경찰은 용산참사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은 것일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제2의 용산참사’ 우려가 컸던 쌍용차 진압작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까지 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지금은 경찰에서 쫒겨나는 신세가 된 A 경감이지만, 훗날의 평가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고 안병하 국장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의 법적 다툼 과정을 관심갖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자.

tag : 안병하국장, 쌍용차파업진압거부경감

김대중 노무현 두분 대통령을 추모합니다

2009-08-19T23:59:53Z

tag : 노무현대통령, 김대중대통령

만화가 236명 시국선언

2009-07-03T09:04:27Z

아침부터 만화가가 왜 소중한지 절실히 느낍니다.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이리도 쉽고 재밌게 풀어주시다니..

236명의 만화가님들 존경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397829&hisBbsId=best&pageIndex=1&sortKey=&limitDate=-30&lastLimitDate=

tag : 민주주의, MBOUT

아무래도 쥐바기가 일본에 또 하나 팔아먹은 것 같습니다

2009-06-19T00:09:53Z

이명박 정부는 작년에 우리의 인공위성 아리랑3호 수주를 일본의 전범기업체 미스비시에게 맡겼습니다. 기술이전까지 약속한 러시아가 있었지만 기술이전을 약속하지도 않은 일본에게 말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179278

그런데 사용화까지 가능한 너무도 자랑스런 우리의 기술(토카막 KSTAR)이 이명박정부 들어서 연구기관장들이 모두 잘리고(심지어 신임 연구소장까지..) 일본인연구진을 투입시켰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노무현대통령이 흥분해서말못할정도면끝난거다. 세계최고란뜻 ☜클릭

세계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중 가장 큰 규모의 ITER 사업.
미국이 독자 개발 중 실패하고 EU와 몇몇 핵관련국들과 공동 개발로 전환.
우리나라도 공동 연구에 참여하려 했으나 미국, 일본등의 반대로 좌절되고 ITER 사업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해4개국이 힘을 모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이었다. 4개국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까지였다.

핵융합은 한마디로 무한한 궁극 초오의 같은 꿈의 에너지

우주를 지탱하는 자연적인 원천 에너지와 같다. 핵융합 에너지는 고갈될 염려가 없어 무한한 자원을 제공하며 무엇보다 방사능 물질의 양이나 방사선이 나오는 기간은 현재 원자력에 비하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고 짧아 핵융합 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과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염려도 없다. 때문에 1980년대 후반부터 IAEA의 지원 아래 미국,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가 공동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해왔다.
ITER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는 영원불멸의 핵융합 에너지 개발로 세계 패권국가를 꿈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영국은 증기기관의 힘으로, 독일은 가스엔진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과장된 얘기도 아니다.

핵융합을 위해서는?

1억도의 온도에서 플라즈마를 약 1초 동안 용기에 밀폐해야 한다.
플라즈마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전자와 원자핵이 따로 노는 제4의 물질상태를 말한다. 즉, 플라즈마는 원자핵들끼리 좀 더 쉽게 충돌해 '핵 융합'을 일으키게 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이 1억도의 온도를 감당해낼 물질 자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물질은 1억도의 온도면 녹아내리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담아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 플라즈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토카막'이라는 용기를 개발해야 한다.

첫 성과는 이웃나라 일본 이었습니다.

일본원자력연구소가 중심이 돼 핵융합 실험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토카막을 개발해낸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토카막은 치명적인 한계점을 지녀 상용화에 실패하였다.
일본은 구리코일을 사용하여 토카막을 개발하였는데 1억도에 달하는 고열에 구리로 구성된 토카막 자체가 달궈져 열을 식히는 냉각 및 제어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핵융합으로 만든 에너지의 양을 초월하였기 때문에
되려 에너지 낭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 일본에서 개발한 THOSIBA 프로이다코일

ITER 가입국들은 '토카막'을 개발하기 위해 매진했지만 인류가 핵융합 에너지를 활용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심지어 미국은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기보다는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여 손을 놓았고그렇게 ITER 사업은 점차 물거품이 되는듯 했다.

하지만 그때 등장한 것이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의 토카막 핵융합장치인 'KSTAR'였다.

한국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를 완공하여 최초 플라스마 발생에 성공시킨 것이다. '구리'를 써 상용화에 실패했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초전도체'를 사용하여 토카막 장치 개발에 성공 하였고, 때문에 상용화에도 문제가 없었다.

80년대, 대한민국이 ITER에 가입하고자 했을 때 미국, 일본 등은 한국의 가입을 거부했었다.
기술력도, 자금력도 자기들과 견주었을 때 하찮아보였던 것이다. 당시 한국연구진들은 철저히 무시당했다.그 뒤 한국 연구진들은 이를 악물고 단독으로 연구 개발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독학이었다.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과 12년만에 대한민국 연구진은 성과를 내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원과 20개 이상의 대학과 40개 이상의 산업체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받으며 수십년간 연구에 매진한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도 하지 못한 것을 말이다.

- 한국의 토카막 KSTAR

결국 대한민국은 ITER에 초청받기에 이른다.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ITER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80년대에만 하더라도 미국, 일본등에게 가입 거부를 당했던 우리나라가, 다른 방식도 아닌 '초청'으로 모셔지며 ITER 가입국이 된 것이다.

B U T....

현재 KSTAR 연구기관장 모두 사표 처리 되었다.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작스런 전화 한 통화로 일방적인 사직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연구기관장 모두 쫓아내놓고 아무런 대책없이 표류 한달

앞으로 1백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핵융합로 (인공태양) 프로젝트’가 무모한 코드인사 기도로 큰 위기에 처했다. 지난 6월초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의 사표가 대폭적으로 수리되고, 이임식이 진행되었다. 총 26개 출연연구원 전원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訣?상당수 연구기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당시 신재인 국가핵융합 연구소장은 3년 임기 가운데 단 3개월을 남겨둔 상태였고, 6월 5일 사표를 제출하고, 6월 9일 이임식을 치뤘다.

6월 당시 신 전소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정확한 이유는 아무 것도 발표되지 않았다.

그리고 1달이 다 되어가는 7월 3일 까지도 신임소장은 임명되지 않고 있으며, 권 면 선임연구단장이 직무대행으로 소장직을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행정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연구소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가는 일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현재 9월12일날 국가핵융합연구소 신임 소장에 이경수 ITER한국사업단장을 선임하고 16일 취임식.

7월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핵융합연구소는 KSTAR가 6월 첫 플라스마 발생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히고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소에서 유희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과 박종구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플라스마 시연행사를 열었다.

10년간 한국이 최고기술을 갖게 만들었던, 노력하던 연구원들과 연구소장을 첫성공 6일전에 싹다 잘라버리고 ... KSTAR 연구기관장 모두 사표 처리 하고서.....

현재 국가핵융합 연구소는 지난 12년동안 3천억원을 넘게 투입하여 한국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를완공하고, 성공적으로 시운전을 마친 상태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현재 한국의 핵융합연구가 세계 최선두권에 서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1백년간 진행될 최대의 과학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인류 에너지원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는 7개 개별국가(한국, EU,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의 연구성과를 한데 모아, 프랑스 카다라쉬에서 핵융합 발전의 기술적 실증을 위한 실험로 건설을 이루기로 한다.

- 06년 11월 21일 프랑스 파리

이로 인해, 한국은 핵융합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ITER의 핵심설비와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KSTAR의 연구에 세계 각국이 공동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KSTAR에 일본 연구진까지 투입시켰다. 기술 유출 되면 책임질건가?

10년 동안 기술 개발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연구 소장을 아무 이유도 없이 자른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신임 연구소장도 내정해놓지 않은채 무턱대고 잘라 연구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게 제정신인가요? 또, 일본 연구진은 왜 투입하는가요.
어쨌든 무분별한 ‘코드인사’로 우리의 미래가 또 한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남이 세운 공... 또 자신이 덥석 물려고 합니다.

아래는 사퇴당한 연구소장들의 인터뷰 뉴스입니다.

◆한상섭 안전성평가연구소 전 소장

공식통보는 4일 오후에 받았다.

문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화학연 원장에게 전화로 받았다. 그래서 5일부로 사직했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다. 전화를 받으면서 화학연 원장에게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더라. 연구회 이사장도 마찬가지. 할 말이 없다. 국가가 필요없다고 하니까 나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많이 아쉽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심적으로 괴롭다. 부설연구소지만 자립도를 67%까지 올렸다. 출연연 연구소 자립도 1위까지 올랐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기치가 실용화인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연구소가 대표적인 실용화 연구소다. 그런 것을 잘 알아보고 나를 나가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전문성 이런 것을 따졌다면 나를 나가라고 했겠는가.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할 말은 없는 듯 하다

최대한 보기 편하게 핵심만 추스려서 올렸습니다. 원문은 기갑갤러리를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일본에서 개발한

◆신재인 국가핵융합연구소 전 소장

공식통보는 지난 주말 경에 신임 기초연 원장에게 받았다. 플라즈마 막바지 작업을 해놓고 나갔으면 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든다. 현재 30% 진행된 상태로, 앞으로 경험있고 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머지를 진행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나머지 70%는 열흘이나 보름 정도 시간이 걸려야 할 것 같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아무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핵융합연구소란 뚜렷한 목표가 있는 연구소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전 연구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체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역량있는 연구소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안타깝다.

비록 지금 나가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융합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학민 한국재료연구소 전 소장

공식통보는 5일 받았다.

지경부 산하의 부설연구소들은 여러 사항들 때문에 통폐합 된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들어왔었다.
시골(창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해야지라고 생각했다. 재료연구소는 부설기관이 된지 1년이 된 기관이다. 소재 분야가 많이 중요시될 때 맞춰서 설립돼 열심히 한 번 잘해보자고 했었다. 그러다 이렇게 상황이 돼버려서 아쉬운 마음 뿐이다. 부설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설이 됐으면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렵게 작년에 떨어져 나왔던 것.

30여년 전에 기계연과 선박 쪽이 통합을 한 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꼬리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 통합이라는 것은 같은 위치에서 함께 섞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통합의 경우 같이 있어도 '어디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달린다.

또한 통합이 되면 손해 본 것만 생각하지 득이 된 것은 서로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엔 다 피해자가 되는 것.
이득이 있다면 통합을 하는 것이 맞지만 출연연의 부설연구소의 경우 통합 해 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현재 정부가 실용을 내걸고 출연연의 개수를 줄이는 것으로 통폐합을 시키고 있지만, 출연연의 경우엔서로 경쟁을 많이 시키는 것이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생각한다.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하리라고 생각한다. 아직 솔직히 털어놓고 직원들과 얘기하진 않았다.
통폐합으로 시끄러운 이 때, 연구소가 잘못되면 어떻하지 라는 걱정은 사실 누구한테도 있을 것. 아쉬운게 없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개인보다 기관이 잘돼야 하는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연구소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

원문은 기갑갤을 참조 했습니다. 아주 자세한 전문용어와 유투브에 올라간 동영상등을 보실 수 있어요(링크)

tag : MB OUT

노대통령의 비극과 한반도의 비극

2009-06-13T09:37:22Z

이 영상이 제작된년도는 2006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작금의 사태를 너무나 정확히 예측하고 있어...

썸찟 하실것입니다.

1편을 다 보시지지 않더라도

5분정도만이라도 꼭보아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북한정권의 속셈과 미국의 속셈. 그리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짝퉁보수의 최근 행보를 뚜렷히 이해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그리고 이념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은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예전에 보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은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신것 같더군요.....

너무 비약적인적일지 모르지만 노통의 비극적인 상황도

이 동영상은 예측하는것 같습니다. 왜 이랬는지......

위기의 종말2

위기의 종말3

1.2.3 중에 어느 하나라도 좋으니 하나만이라도 봐주세요..

2006년에 만든 다큐인데 지금 현상황이랑 너무 딱 떨어지네요...

한나라당이 왜 지금 전쟁하자고 설치는지 대충 보이네요.

답글에 군비 감축글에 대한 글도

한번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정신<---▽▽▽▽▽▽▽

[핵심요약]

2003년 미국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계획한 후 선제공격 마지막 단계로 국제전략연구소와 펜타곤에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쟁 시뮬레이션을 가동하였으나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두차례 모두 미국의 참패를 예상하였다. 미국은 미사일 공격에 무방비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시간을 끌며 전쟁 기회를 만들기 위해 성과 없는 6자 회담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북한은 300Kg 이상의 플로토늄을 보유하게되고 매년 1000여기 이상의 소형 핵무기 개발이 가능해진다. 북한은 시간이 갈수록 핵과 미사일 수를 계속 늘려가므로 미국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여 북한의 미국 본토공격 명분을 제거하고, 한국정부 단독공격에 의한 대리전쟁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전쟁은 여전히 한반도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요약]

제1부(미국의 대한반도 시나리오)
대리전쟁전략(Proxy war strategy)
'제2의 한국전쟁'

2002년 악의 축 발언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비군사적 압력을 지속해왔다.
미국은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결국 원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붕괴이다.

대륙세력(중국, 러시아)과, 해양세력(미국, 일본)의 요충지인 한반도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21세기의 패권을 결정한다.
미국은 결코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존재하는한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성공할 수없다.

2003년 여름 미국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계획한 후 선제공격 마지막 절차로 전쟁시뮬레이션을 하였다.
5월 워싱턴 국제전략연구소와 7월 팬타곤에서 두 차례 실시한 전쟁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슈퍼컴퓨터는 두 차례 모두 미국의 참패를 예상했다.

이후 미국의 대북전략은 '방치전략'으로 수정되었다.
전쟁이 당장 어려우므로 시간을 벌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야당(한나라당)이 승리하게 지원하고 북한정권의 붕괴를 기다리는 전략이다.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전략을 간파하고 2005년 2월 핵무장을 선언했다.
2006년 7월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고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미국으로서는 911 테러보다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북한은 시간이 갈수록 핵폭탄과 미사일 수를 계속 늘려가므로 미국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2009년 북한은 300Kg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게되고 매년 1000 여기 이상의 핵무기 개발이 가능해진다.

미국은 이라크 방식대로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의 선제공격은 처참한 결과를 낳는다. 또한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으므로 전쟁 발발시 북한은 최고 사령부인 백악관 공격의 명분이 있다. 미국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미국은 다음 세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1.핵공격을 방어할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일정한 요격율만 보장된면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은 가능하다.
10개 미사일중 7,8기만 요격할 수있다면 미국은 주요도시 한두개도 포기할수있다.
미국의 몇개 도시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기때문이다.
그러나 MD는 실제 작동하기까지 더 많은 개발시간이 필요하다.

2.북한을 고립시켜 스스로 붕괴유도
유엔을 통한 대북제제를 강화하여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이다.
중국은 북한붕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3. 대리전쟁
독자적 작전권을 가진 한국정부가 전쟁을 하면 북한의 미국 선제공격을 피하고 전쟁이 가능하다.
미국은 2009년 3월 이후 작전지휘권을 이양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할 예정이다.
한국정부가 단독공격하면 북한의 공격위협으로 부터 벗어나서 전쟁을 해볼만하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작전지휘권을 넘겨주더라도 한미동맹을 견고히 유지할 수있다.
그 이후에도 한국을 효과적으로 묶어두기 위해 FTA 협상을 진행하였다.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리전쟁 정부가 들어서면 제2의 한국전쟁은 초읽기에 들어선다. 전쟁은 여전히 한반도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제2부(북미핵전쟁 시나리오)
치킨게임(Chicken game)
위기의 종말

미국과 북한은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측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Chicken game)을 하고 있다.
북한이 믿는구석이 있다. 그자신감은 무엇인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대포동2호는 사정거리 16,000Km로 미국의 모든 도시가 사정권이다.
대포동 2호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면 30분안에 미국 주요도시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북한은 40Kg ~ 60Kg의 플루토늄을 이미 확보하고있는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으로 히로시마급 원자탄 10여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위협이 안된다.
그러나 북한이 초소형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1000여기 이상의 핵탄두를 개발할 수있다.

북한을 방문 취재한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핵커'는 "북한은 애초부터 폭발력을 정밀하게 계산해 소규모로 실험을 했으며 나아가 폭발력을 제어할 수있는 기술력을 갖추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소형 핵시험에 성공하였다면 언제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여 한 시간 안에 미국의 모든 도시를 폭격 가능하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교전상태다. 한국전쟁이 종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쪽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전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

북한은 "북한에 대한 제제조치는 선전포고다."라고 말해왔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의 승리를 점칠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본토 전쟁에 제일 무방비한 나라다 .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을 자신하고 있다. 북한은 50년 넘게 미국만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해왔다.

극단적인 예로 단 2대의 핵 미사일만 가지고도 북한은 성공할 수 있다.
첫번째 미사일을 대기권밖에서 자폭시킨다. 강력한 전자파로 인공위성 기능이 중단되어 미국은 눈과귀를 가린상황이 된다.
두번째 미사일을 워싱턴을 겨냥하여 발사한다. 30분안에 워싱턴에 핵탄두가 도착하게 된다.

미국은 북한을 두려워하고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비난하지만 부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종전협정 문서에 서명하겠다고 했다.
전쟁 발발시 미국의 개입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이며 북한을 협상대상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이다.
북한과 수교할 의사도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미사일 공격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미사일 방어체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북한은 60년대 부터 철저하게 핵전쟁 준비를 해왔다.
주한미군이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였기 때문에 다음전쟁은 핵전쟁으로 간주하였다.
61년부터 '전국토의 요새화' 전략을 진행하여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 하였다.
북한은 핵공격으로 부터 전국민을 대피시킬 수 있다. 평양지하철은 지하 150미터에서 운행된다.
핵전쟁 이후에도 북한주민들은 대부분 살아남지만 미국인들은 지구상에서 완전 사라져 버린다.
북한이 치킨게임을 하는 이유는 북미 양측모두 잿더미가 되도 북한주민은 살아남을 수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핵보유국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미국이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대리전쟁 전략을 간파하였고, 미국은 시간을 끌면서 기회를 노린다.
미국은 시간을 끌기위해 성과없는 6자회담을 하고있다. 한반도 위기는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다.

(후략)

tag : 전쟁반대, MB OUT

[謹弔] ▶◀ 시간이 갈수록 슬픔이 커집니다

2009-05-26T01:45:32Z

어찌 이리도 슬플가!

그냥 노무현의 죽음으로 여겨지지 않는 걸가?

이상실감을 이분노를 어떻게 달래야한단 말인가!

내몸을 내던지고 싶다.

많은 국민들이 그럴 텐데..

tag : 노무현대통령을 추모합니다

[謹弔] ▶◀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세상에서는 행복하세요!

2009-05-24T13:33:34Z

재임기간 내내 당신을 욕했습니다.

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이었던 김주익님이 자결을 했을 땐 분노스러워 눈물을 흘렸고 당신을 저주했습니다.

그이후에도 노동자와 가난한 서민대중을 뒤로하고 그럼에도 조중동에 휘둘리는 나약한 노무현대통령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탄핵이후 대통령에 복귀했을 땐 본격적으로 개혁의 행보를 해 주길 기대했지만 더욱 나약한 행보에 전 완전히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원망스럽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당신의 수사에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중 저도 분명 한일원이었구요.

당신의 죽음이 이땅에 '비주류가 대통령까지 올라가면 안된다'는 표본으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을 죽음으로 몬 주범을 응징하는 이나라의 주인된 권리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땅의 주류들에게 당당히 노동자·농민·서민대중이 이땅의 주인이란 선포를 저들이 겁먹을 정도로 위엄있게 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세상에서는 행복하세요!

tag : 노무현전대통령을 추모합니다

[박노자칼럼] 대한민국의 ‘유일사상’, 경쟁주의

2009-04-30T12:38:49Z

[박노자칼럼] 대한민국의 ‘유일사상’, 경쟁주의
박노자칼럼

»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

‘유일사상’이라고 하면 대다수는 이북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남에서는 명시적 ‘유일사상’은 없어도 지배자들이 ‘지도 이념’으로 당연시하는 이데올로기는 있다. 다름이 아닌 ‘경쟁주의’, 즉 세계 만국과 국내 만인들이 피를 말리는 각축전에 휘말리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자생존 전장에서 약자의 도태를 당연시하는 이데올로기다. 지배자들은 ‘실용주의’를 들먹이지만, 실제 저들을 대표하는 언론들의 선전도, 저들의 정책들도 이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한다. 다수의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자원들을 미사일 개발에 돌리는 이북 지배자들의 행동이 ‘주체사상’이라는 군사주의적 민족주의에 의해 뒷받침돼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경쟁’에 뒤지거나 ‘강성대국 건설’ 프로젝트의 무게에 깔려 있는 약자에 대한 잔혹성이라는 측면에서 남북 지배자들은 일란성 쌍둥이다.

국가적 경쟁의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국가 경쟁력’이라는 용어는 - 북한에서의 ‘자주성’ 못지않게 - 남한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의 언설들을 관통하는 핵심어가 된 지 오래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국가와 자본으로서 합리화하지 못할 일은 없다. 머나먼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전체 농지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현지 민중의 대대적 의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조건으로 임대해 ‘식량 공급기지’로 삼으려고 해도 되고, 부지 수용 때문에 땅을 빼앗기는 빈농들의 저항을 무시해 인도 오리사주에서 제철소 건설을 밀고나가도 된다. 아시아와 중남미 곳곳에서 특히 방직, 신발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자본가들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부터 노조 와해 책동까지 온갖 부당 행위를 일삼아도 국내 언론들은 일언반구를 하지 않는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경쟁에서 뒤진 ‘까무잡잡한 원주민’들이 좀 고생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다.

‘국가 경쟁력’이라는 국시에 희생되는 이들은 과연 먼 나라들의 민중뿐인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거의 포기한 듯한 지배자들이 정부의 실책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과 반감을 그 글 속에 담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해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하여 <이코노미스트>와 같은 서구의 보수 잡지로부터도 비판받을 지경이 됐지만, 국내 보수 언론들은 ‘국가 경쟁력’의 논리로 이 만행을 정당화한다. 경제에 대한 비관적 예측이 ‘시장’에 방해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무시해도 된다는, ‘사회’ 영역에 대한 ‘시장’ 영역의 무조건적 우월성을 전제로 하는 ‘시장적 전체주의’의 논리다. <이코노미스트>가 남한 지배자들의 민주주의 압살 작전과 북한 정권의 행태를 비교한 것은 이에 대한 당연한 반응일 뿐이다.

개인 사이의 경쟁은 한국에서 무엇보다 학습 경쟁을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의미도 재미도 없는 ‘달달 외우기’ 경쟁에 지쳐버린 아이들에게 추가 부담을 덮어씌우는 것이 이 정권의 교육정책이다. 만성피로가 쌓인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다운 교사들을 교실에서 쫓아낸 것만 봐도 이 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만하다.

보수주의자들은 학습 경쟁이 ‘공정하다’고 하지만, 남미 정도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사교육이 유일하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남아 있는 나라에서 이런 소리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결국 ‘경쟁’의 허구가 기득권을 정당화할 뿐이다.

‘경쟁주의’란 대한민국을 세계 민중들의 착취자로 만들고, 한국인을 이윤 추구의 기계로 만드는, ‘주체사상’만큼이나 잔혹한 망상이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경쟁주의’와의 투쟁이 한반도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

tag : 박노자, 경쟁주의, 유일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