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재(若水齋)

▲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민주주의 민생 살리기12월 공동행동 선포식'이 열렸다.

서울역 광장 하늘에 '삐라'가 흩날렸다. '삐라'에는 귀를 막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캐리커처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호소가 쓰였다.

같은 하늘 아래 설치된 무대에서는 용산참사 유가족 전재숙씨가 '대답 없는' 정부에 또다시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정운찬 총리가 취임한 후 우리 유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가식적인 눈물이었다. 총리가 대책을 찾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아직도 죄가 없다고만 한다. 법원은 경찰, 검찰과 다를 줄 알았는데 검찰이 써내려간 문구를 짜맞춰 철거민이 자기가 죽으려고 화염병을 던져 불을 냈다고 한다. 우리 유가족들은 비록 힘은 없지만 꿋꿋하게 싸워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다."

정부에 할 말이 많은 이들은 용산참사 유가족뿐만이 아니었다. 언론 노동자들, 환경운동가들, 노동운동가들, 반전평화운동가들 모두 서울역 광장에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 노동자들은 미디어법 강행 중단을, 환경운동가들은 4대강 사업 중단을, 노동운동가들은 민생을 힘들게 하는 부자경제정책 중단을, 반전평화운동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중단을 요구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 12월 공동행동 나선다

미디어법 강행, 용산참사 외면, 4대강 사업 강행,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등 이명박 정부의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3당과 용산범대위, 4대강범대위, 미디어행동, 용산 범대위 아프간파병반대시민사회연석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 민생 살리기 12월 공동행동 선포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일방독주 국정운영을 심판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국회를 압박하는 연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공동행동 선포문을 통해 "12월 국회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미디어법,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민생예산, 노동기본권, 쌀값대란, 아프간 재파병 등 중차대한 사회적 현안이 즐비하다"며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과 달리 국회의원 숫자만 믿고 부자정책, 민주압살, 남북대결 등 총체적 역주행을 감행하고자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디어법 재논의·4대강·민생·재파병... "12월 국회 압박할 것"

▲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12월 공동행동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12월 공동행동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언론악법 폐기와 국회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재투표와 대리투표가 위법이며 위법성 시정은 국회에 맡긴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언론악법'이 원천 무효임이 분명해졌다"며 "방송을 장악하고 거대보수신문에게 방송을 넘겨 장기집권을 획책했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사과하고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을 조중동에 넘겨주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을 공영방송인 KBS의 수장에 앉히려고 하고 있다"며 "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방송장악, 언론장악을 반드시 막아내는 것은 4대강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용산 참사를 해결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용산참사 해결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행동 선포문을 통해 "총리는 서울시장에, 서울시장은 용산구청과 재개발 조합에 책임을 떠넘기며 6명의 아까운 목숨이 산화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는 날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공사를 시작한 4대강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공동행동은 "오로지 토목과 건설 자본만 배불리는 4대강 삽질을 즉각 중단하고 그 돈을 일자리, 교육, 의료 등 민생예산으로 돌리라"며 "아울러 비정규직 확산, 민주노조 말살, 쌀값 폭락 방치 등을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2월이 가까워지니 예산 부족 이야기가 나오는 데 이는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 부으려니까 생기는 일"이라며 "정부가 삽질을 하는 동안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못내 자살하고 농민들은 쌀값이 폭락해 생산비도 못건지게 되는 등 민생이 몰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부위원장은 특히 "농민들은 쌀 값이 폭락해 투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부는 창고에서 썩고 있는 쌀을 놔두고 중국산 옥수수를 수입해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미친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12월 공동행동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MB는 세종시 원안 얘기 안했다? 동영상 봐주세요.

이들은 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라크 전쟁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군사패권을 위한 침략전쟁"이라며 "명분도 없고 피해만 확실한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침략전쟁을 금지한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아프가니스탄은 모든 제국주의 세력의 무덤이자 8년째 전쟁중인 미국도 점령에 실패하고 스스로 망해가고 있는 땅"이라며 "세계 각국은 제국주의 세력들의 전쟁에 폐허가 된 아프간을 재건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그것은 군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7~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72시간 비상국민행동'에 돌입하는 한편, 같은 달 19일에는 반MB공동투쟁본부 주최로 열리는 '전국민중대회'에 함께 하는 등 본격적인 국회 압박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출처 : "12월은 MB·한나라당 '독주' 심판하는 달" - 오마이뉴스

bbk에 이어 또다시...

2009-11-16T17:10:32Z

2009/11/16 08:05

카테고리 : 정치-사회 이야기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종시에 정부 부처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굳힌 것 같습니다.

어제 장관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세종시는 행정도시보다 오히려 기업도시로 재탄생하는 게 진정으로 충청도민을 위한 올바른 길이 아닌가 한다"라고 못을 박았더군요. 지난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세종시법을 무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나라당에서 특위를 만들어 원점에서 논의한다고 하더니 그냥 쇼였나 봅니다.

정부는 아예 진실을 지우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특임장관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당시 `원안대로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이 대통령의 과거 말씀과 다르면 (대통령이) 사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던데요. 참 뻔뻔합니다. 주 장관이 잘못알고 있습니다. 진실과 다릅니다.

2년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분명히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원안대로 하겠다'는 워딩은 없지만, 발언을 보면 원안+알파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발언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난 2007년 11월 28일 충남 연기군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세종시 건설을 공약한 영상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이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적어봤습니다.

"일부 도민들께서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를 중단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권(민주당)에서 이명박이 되면 행복도시는 없어진다고 저를 모략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 드릴 것은 이미 (행정도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자, 누가 이 발언을 보고 '원안대로 하겠다'는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후보가 말한 '행복도시'가 바로 행정부처의 이전을 뜻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원안대로 하겠다는 말이 없다고요? 주호영 장관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원안에 덧붙여 '이명박표 세종시'라는 슬로건까지 내세우며 자족기능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 추가까지 약속한 겁니다. 원안 대신 다른 도시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이 후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태도를 바꿉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세종시 설치법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운찬 총리를 방패막이 삼아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고 있네요.

아무리 도덕성에 문제가 많은 정부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입장을 바꾸는 정부를 어떤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먼저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복도시'를 추진하겠다는 후보 당시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시장에 가서 뭐 좀 사먹는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인기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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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죽음의 강 건너려는가?

2009-11-12T09:19:45Z

MB, '돌아올 수 없는 사강(死江)'을 건너려는가

[데스크 칼럼-김당 정치데스크] MB와 노무현의 '백년대계'

09.11.11 19:09 ㅣ최종 업데이트 09.11.11 19:09

김당 (dangk)

4대강, 사강나래, 백년대계

▲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10월 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관계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심명필

이명박(MB) 정부가 임기 중반에 정권의 명운을 건 승부수를 던졌다. 이른바 세종시 원안 수정과 4대강 정비사업이 그것이다. 한나라당 안으로는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당 밖으로는 국민을 향해 던진 승부의 주사위다. 한쪽 면은 '선진화'를 위한 '백년대계론'으로 무장했고, 다른 한쪽 면은 '4대강 살리기'로 무장했다.

'백년대계론'은 흔히 2년차 대통령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흔히 '집권 2년차 증후군'이라고도 말한다. 집권하면 대개 1년간은 극도로 조심하면서 국정운영의 틀을 짜느라 정신없이 지낸다. 그러다가 2년차부터는 자신감도 붙고 주변에 권력에 줄 대려는 사람이 늘어 부패나 권력 오남용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기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국정의 정점에서 조망하는 대통령의 시각은 깊고 넓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다. 대통령에게는 국가의 최고 지성인들과 최고 전문가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있다. 1년 남짓 모든 참모들로부터 공식 혹은 비밀 보고를 받고 국사를 만기친람한 대통령의 국정을 보는 눈은 참모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학습능력이 뛰어난 대통령일수록 더 일찍 자신감을 갖는다.

짐(MB)은 알지만 너희들은 모른다?

그래서 '멀리 보는' 대통령에게 '앞만 보는' 참모들은 때때로 답답한 '하수'(下手)로 비친다. 그때부터 대통령은 참모들의 조언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고, 조언을 듣더라도 조언은 조언일 뿐 결정은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 초보 운전일 때는 조심 운전을 하지만 무사고 1년이 지나면 자만 운전을 하는 심리와 마찬가지다.

집권 2년차 증후군이 나타나는 가장 큰 심리적 원인은 자만이다. MB는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 타협은 없다"고 했다. 국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은 알지만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일개 정파의 수장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짐(MB)은 알지만 너희들은 모른다'는 오만이다.

"양심상 그대로 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원안+알파'를 고수하는 박 전 대표는 졸지에 제 앞길만 생각하는 '불량한' 정치인이 되었다. 조중동도 한목소리다. 국가발전의 백년대계 앞에서는 박근혜의 원칙도 잇속의 발로일 뿐이다.

"나는 이 문제가 대통령과 예비후보라는 입장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고 보고 싶다. 원칙이니 신뢰니 하는 말은 수사학처럼 들린다. 이 대통령도 후보일 적에는 이를 그대로 하겠다고 했다. 표 때문이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박 전 대표 역시 대통령이 후보 때 갖던 마음을 지금 똑같이 갖고 있을 것이다. 2005년 당시 여야가 이 도시계획을 합의했을 때 박 전 대표는 지금 상황과 똑같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다. 그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을 노리는 후보다. 지금도 그때와 같이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논리는 간단하다. 대통령 말을 더 믿을 것인가, 아니면 후보의 말을 더 믿을 것인가. 선거에 나설 사람과 선거에 다시 나서지 않을 사람 중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한 것일까. 인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할 것인가." (<중앙일보>, 11월 11일, 문창극 칼럼)

▲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4대강공사 불법착공 규탄대회'를 열어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강래

세종시 국민투표는 충청권 고립시키는 '역포위 전략'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나설 일이 없으므로 인기에 연연하지 않지만,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 박근혜는 표계산에 연연해 원칙을 고수하므로 대통령이 더 진실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우선 당장 표계산을 하는 것은 MB 정부다.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것도 충청권보다 훨씬 더 많은 수도권 표를 염두에 둔 계산이다. 정치적으로는 충청권을 고립시키는 일종의 '역포위 전략'이다. 당내에서는 원안을 고수하는 '박근혜 고사 전술'이다. 잘만 하면, MB계가 다음 대선에서 예선과 본선을 모두 이길 수 있는 일거양득 책략이다.

MB는 '명품도시' 말고는 아직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 포항의 허허벌판에 포항제철을 만들고, 구미도 전자단지를 유치해 수십 년을 먹고 살았다. 세종시에도 그런 걸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데서 유추할 수 있다. 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 '세종공단'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정책'으로 재미를 좀 봤다. 세종시든 세종공단이든 잘 먹고 잘살게만 해주면 될 것 아니냐는 자신감이다.

세종시 문제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게임의 논리로 전락한 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 너무 솔직해서 탈인 노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고백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러나 말하는 스타일과 본질의 가치는 다른 것이다. 노무현에게 신행정수도 공약의 본질은 적어도 '표 놀음'이 아니고 '백년대계'였다.

지난 2005년 3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공포되었을 때 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이렇게 밝혔다.

"나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은 우리들의 꿈의 크기이자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국가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선거에서 표를 모을 일이 없다면 그 역시 이만한 꿈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한 것은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10월 2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리 두물머리 마을에서 '4대강 사업' 예정지에 대한 측량 작업이 강행된 가운데, 경찰들이 측량작업에 항의하는 농민, 환경단체 회원들을 강제연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산 MB와 죽은 노무현, 누구의 백년대계를 믿을 것인가

노 전 대통령이 '백년대계'라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국가의 장래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한 것'이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문제'임을 강조한 데서 백년대계의 논리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필자의 논리도 간단하다. 산 이명박의 백년대계론을 더 믿을 것인가, 아니면 죽은 노무현의 백년대계론을 더 믿을 것인가. 말 바꾸기를 거듭해 마침내 원점으로 돌아온 거짓 대통령과 국가균형발전을 고집스럽게 일관한 전직 대통령 중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한 것일까. 인기와 실적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죽음으로 자기 언행에 책임을 진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할 것인가.

MB가 국민을 향해 던진 또 다른 승부의 주사위는 10일 공식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선진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그러나 '살리기'는 정부의 논리일 뿐이다. 대다수 국민과 시민단체들은 '4대강 죽이기'이자 '대운하 살리기'로 받아들인다.

이날 당장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과 국회에서 예산 삭감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온 국민의 지지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 국책사업이 대다수 국민과 야당의 반대 속에서 시작되었으니 이런저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MB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자초한 것이다.

우선 4대강 사업은 4개 법(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정책기본법·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고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착수한 불법·위법사업이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음에도 국토부가 불법임을 알고서도 강행하고 수공이 불법행위의 공범이 된 것은 이미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4대강은 단군 이래 최대의 '묻지마 토건사업'이자 '낙동강 퍼주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4대강 살리기'의 총사업비는 24조원을 넘어선다. 단군 이래 최대의 '묻지마 토건사업'이다. 그런데도 그 내용과 예산은 여전히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MB 정부가 2008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때만 해도 예산은 18조원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사업규모가 작은 4대강 살리기 예산은 22조원이라더니 비판이 거세지자 불과 한 달 만에 15조원으로 줄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고무줄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기도 전에 사업 착공 단계부터 제시했다.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불과 6개월 만에 졸속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내고 착공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김성순 의원). 이는 또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다.

4대강 살리기는 또한 토건건설족의 배만 불리는 대표적인 지역불평등 사업이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8월 24일)에 따르면, 강바닥 준설과 보, 댐의 건설에 대부분의 예산이 사용되고 지역적으로는 낙동강 수계에 집중돼 있다.

4대강 사업 공사를 독차지한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등 대기업들이 턴키입찰에서 담합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때로는 호텔에서 때로는 삼계탕 집에서 '담합'을 했다고 한다.

▲ 최근 정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낙동강 2개 공구에 들어설 보의 모형을 공개했다. 사진은 경남 함안군 칠서면~창녕군 길곡면 사이 낙동강에 높이 13.2m 길이 953m로 설치되는 함안보의 모형이다.

함안보

더구나 '4대강 살리기'는 전체 예산의 60% 정도가 낙동강 수계에 투자되는 거대한 '영남 개발사업'이다. 한나라당과 MB식 딱지 붙이기를 원용하면 '낙동강 퍼주기'다. 그것도 대통령과 그 형님이 졸업한 포항 동지상고 동문 건설족의 배만 불리는 '동문 나눠먹기 사업'으로 전락했다.

그런 점에서 4대강 살리기는 박근혜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영남에서 더 큰 지지를 얻기 위해 강행하는 '토건정치'의 일환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수도권에는 세종시 무력화 및 수도권 규제완화의 선물을 안기고, 영남에는 '낙동강 살리기'의 선물을 안겨 박근혜를 고립시키고 정권의 재창출을 추구하고 있는 것(홍성태 상지대 교수)이라는 음모적 시각이 그것이다.

그런 시각이 맞든 틀리든, 문제는 한나라당의 집안싸움과 권력투쟁으로 인해 국민은 골병들고 국가재정이 거덜 날 지경이라는 점이다.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임기 3년 내에 한다는 것은 국토와 역사와 미래세대에 대한 죄악이고 거기에 사는 뭇 생명들에 대한 죄악이기도 하다(김진애 의원).

탱크와 총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전두환 장군은 각각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자격으로 구정치인을 부패로 낙인찍고 국회를 해산한 전과가 있다. MB가 총칼은 안 들었지만, 단군 이래 최대의 토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정법을 어기고 국회의 예산심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국회 해산이나 다름없다.

MB 정부는 지난 9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사강나래'로 이름 붙였다. '어륀지 정부'다운 이른바 '네이밍 공모'의 결과다. '사강나래'는 4대강의 힘찬 생명력으로 대한민국의 비상을 꿈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단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4강이 사강(死江)으로 읽힌다. MB는 민심을 거스르고 생명을 짓밟고 끝내 '돌아올 수 없는 사강(死江)'을 건너려는가.

출처 : MB, '돌아올 수 없는 사강(死江)'을 건너려는가 - 오마이뉴스

신종플루보다 더 무서운..MB독재

2009-11-10T17:42:30Z

"신종플루보다 무서운 재정플루"
"묻지마 4대강 착공, MB독재의 길"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감세정책· 4대강 착공 등 공방

09.11.10 14:17 ㅣ최종 업데이트 09.11.10 14:47

최경준 (235jun) / 남소연 (newmoon) / 안홍기 (anongi)

국회 대정부질문, 신종플루, 4대강 사업, 감세정책, 재정건전성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운찬 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이날 재정건전성, 법인세·소득세 추가인하 등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국회 예산 심의 없이 이날 착공한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반면 여당은 "노무현 정부가 벌여 놓은 일 뒷치닥거리 하다가 나라 살림만 거덜난다"며 이명박 정부를 두둔했다. 세종시 수정 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 우려를 표명했다.

야당 "MB정부에 신종플루보다 심각한 재정플루 만연"

여당 "노무현 정부 뒷치닥거리로 나라 살림 거덜"

▲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효석

첫 질의자로 나선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인한 국고채 급증을 지적하면서 "신종플루보다 무서운 게 재정플루"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신종플루는 앞으로 한달이 고비지만 재정플루는 고통이 훨씬 깊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그 예로 일본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남긴 국가부채 규모를 제시했다.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사업을 마구 벌이고 고령화로 인한 공공투자가 늘어나 세출이 급증한 것을 지적한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세입 쪽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면 세수부터 늘려야 하는데 일본 자민당은 오히려 감세정책을 썼다"며 "부자들과 대기업들 세금을 깎아줘야 소비가 늘고 투자도 는다는 논리인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쓰는 감세 논리와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은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 위기를 맞아 전세계가 국제 공조를 통해 재정확대와 감세정책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특히 "(김 의원이) 우려하는 재정건전성 문제는 국가 재정의 장래를 생각하는 충정으로 이해하지만 수사만 늘어놓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재정적자를 걱정하면서) 언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대책을 세우고 경기부양을 할 것인지, 균형있는 시각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은 한번 뚝이 무너지면 흐름을 바꾸기 어렵게 된다"며 "이 정부 내내 신종플루보다 훨씬 심각한 재정플루가 만연할 것 같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정플루'를 예방하기 위한 '4대 백신'이 있다"며 ▲추가적인 감세 중단으로 세수 연간 1조원 확보 ▲4대강 사업 축소 및 경쟁입찰 전환으로 2010년 예산 5조원 확보 ▲종부세 복원 및 고액 골프장·콘도에 종부세 부가로 2조원 확보 ▲공적연금 개혁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만 하면 당장 12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결국 정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김 의원이) 권고하신대로 검토해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반면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벌여 놓은 일 뒷치닥거리 하다가 나라 살림만 거덜난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난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종구 의원은 "참여정부 5년간 거의 100조원에 가까운 돈을 토지보상비로 썼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22조5000억원을 썼는데, 이것도 노무현 정부에 원인이 있다"며 "전국의 기업도시, 세종시, 새만금 등 (노무현 정부 때) 벌려놓은 사업 때문에 국가가 토지보상비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옮기기 위해서는 세금 인하 등 또 다른 특혜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나라 살림만 거덜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총리에게 분명히 충고드린다.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 풀 수 없다"며 "총리는 정치적인 문제에 나서지 말고, 세종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각료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에게 밝히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이 녹색산업이냐?"... "금수강산 만드는 게 4대강 사업"

▲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국회에서 예산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4대강 사업을 착공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묻고 있다.

김성순

정부가 이날 낙동강 합천보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 4대강 사업도 논란이 됐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은 지금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은 다시 뽑을 수 있지만, 한 번 파괴된 강은 되돌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불과 6개월 만에 졸속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내고 착공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묻지마'식으로 착공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특히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국회가 새해 예산심의를 완료할 때까지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김성순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 "강산개조론을 꼼꼼히 정독한 결과, 도산 안창호선생은 강산을 보다 가치 있게 하려면 황폐화시키지 말고, 금수와 곤충이 번식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면서 "4대강 사업에 골몰하여 민족지도자의 사상까지 왜곡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저는 반도 3면이 바다인 작은 나라에서 물류 목적으로 운하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대운하를 반대했다"며 "그러나 우리가 산림녹화를 잘했 듯이 강도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4대강 사업이 왜 녹색산업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강을 정화시키고, 홍수 등을 예방하고, 어려서부터 들었던 금수강산으로 만드는 것이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 녹색산업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와 관련한 사업"이라며 "강에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을 파내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윤증현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4대강 사업이 착공된 것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만약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에서 (4대강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깎이면 착공한 것을 철회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당연히 예산이 삭감되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서도 착공을 철회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서는 "대한민국 국회를 아예 해산하세요", "(정부) 혼자서 해요" 등의 야유가 터져 나왔다.

갈 곳없는 사람들이 모인 여기가 천국

2009-11-09T20:18:45Z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짤린 하느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 먹은 하느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느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하느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계실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 버렸나 가엾은 하느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느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민중의 하느님 -가사 전문)

문 신부는 "우리는 그동안 오직 하느님을 생각하며 살았다. 혀 짤리고 귀먹은 하느님, 화상당한 하느님을 위해 살았다. 그분의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용산에서 들리는 민중의 소리이고, 진짜 불에 타죽은 하느님 소리를 듣고 있다. 그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했다.

문규현 신부는 쓰러지기 전 지난 10월 12일에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정말 처절했다"고 심경을 표현했다. 이날 미사 중에 문 신부는 강론을 하면서 “우리는 용산참사 열사들이 참극으로 이승을 떠난 그 시간에 멈춰있다”고 말하고, "용산참사가 일어난 그날은 '초죽음이 된 하느님을 보여준 날'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마음과 손길이 철저히 배신당한 날, 하느님의 외침과 통곡을 외면하고 피해간 날”이라고 참담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다.

<문규현 신부, "갈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여기가 천국"> 기사 중 발췌

쯧쯧..돈 되는 일이라면....

2009-11-08T16:02:47Z

폐타이어에 키운 굴을 드시겠습니까?

남쪽 바닷가에서 발견한 이상한 양식 현장...농림수산식품부 "조치하겠다"

09.11.08 12:32 ㅣ최종 업데이트 09.11.08 13:17

최병성 (cbs5012)

폐타이어, 농수산식품부, 환경부, 굴

▲ 폐타이어 조각에 굴 양식하는 현장 폐타이어를 잘게 썰은 조각에 굴을 양식하는 놀라운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폐타이어에 굴을 양식하는 끔찍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생으로 즐겨먹는 먹는 굴을 발암물질 덩어리인 폐타이어에 키우다니 눈으로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타이어의 유해물질로 인한 굴의 안전성과 바다 오염이 걱정되었습니다.

굴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먹는 식품인데, 어떻게 폐타이어에 굴을 양식하게 된 것일까요? 함께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남쪽 바다의 한 마을입니다. 바닷가에 줄에 엮은 폐타이어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처음 이것을 보는 순간, 과연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따개비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바닷물 속에 있다 건져낸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폐타이어 조각의 용도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따개비 사이에 굴 껍질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 부둣가에 방금 건져 올린 굴 더미도 눈에 보였습니다.

남쪽 바닷가 마을에서 발견한 폐타이어 굴 양식

▲ 폐타이어로 굴을 양식하는 남쪽바닷가 마을입니다.

▲ 이게 뭐하는 물건인고? 바닷가에 널려있는 폐타이어 조각들입니다. 처음에 이 장면을 보고 뭐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 따개비와 굴이 함께 자라고 있는 폐타이어 조각 바닷 물 속에 오랜시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바닷가 폐타이어 굴 양식

▲ 이제 막 건져 올린 폐타이어 굴 양식 현장 부둣가에 이제 막 건져 올린 페타이어 굴 양식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폐타이어가 얼마나 유해한 물질인지 잘 알기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타이어가 아니라 폐고무의 일종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폐타이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살펴보니 역시나 폐타이어 조각이 확실했습니다. 타이어 흔적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폐타이어를 잘게 썰고 그것을 다시 얇게 켠 것이었습니다.

▲ 여기에 굴을 양식한다고요? 잘게 썰어 얇게 켠 폐타이어 조각을 줄에 엮어 놓았습니다.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뒤져보니, 역시나 폐타이어였습니다.

▲ 폐타이어를 증명하는 글씨 폐타이어임을 증명하는 흔적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만든 폐타이어 굴 양식은 얼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폐타이어 조각들이 쌓여 있는 현장에서 반복 사용하여 실밥만 너덜대는 타이어 조각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폐타이어 굴 양식이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온 것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타이어의 유해물질이 바다로 녹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굴이 먹고 자랐다는 것일텐데. 폐타이어 굴 양식 현장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즐겨먹던 굴이 생각나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인가? 폐타이어에 굴 양식을 방치한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 걸레가 된 폐타이어 조각 얼마나 오래 사용하였길래 저렇게 실밥만 남은 걸레조각이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굴은 안전하고, 해양 생태계는 문제없었을까요?

폐타이어의 심각한 유해성

최근 00타이어 제조 회사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백혈병과 원인 모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천연고무가 아닙니다. 00타이어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타이어 제조과정에 1급 발암 독극물만 해도 톨루엔, 벤젠, 자이렌, 다이옥신, 페놀, 스테아린산, 아연화, 유황, 망간, 크롬, 니켈, 수은, 석면, 오일 등 수십여 가지가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는 달리는 자동차의 고온, 고압 등의 다양한 환경을 견뎌내기 위해서 정련, 압출, 비드, 압연, 재단, 성형, 가류 등의 다양한 공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 약 30여 가지의 고무와 오일, 카본블랙, 도료, 산화방지제, 화학촉진제, 첨가제 등의 유해물질들이 사용됩니다.

폐타이어의 재활용 과정을 보면 폐타이어에 약 500도의 열을 가하면 폐타이어가 약 50%의 중유와 카본블랙과 철심 등으로 분리가 됩니다. 폐타이어에서 50%의 중유가 나온다는 것은 타이어가 곧 기름덩어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다에 넣어 굴을 양식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름 유출 사고를 정부가 방관해 온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타이어는 제조할 때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을 첨가하기 때문에 단순한 기름 유출보다 바다 생태계에 더 위험 할 수 있습니다.

▲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남해안 김양식장까지 덮치는 기름띠 제주도 가는 비행기에서 바라보니 남쪽 바다까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여파가 미치고 있었습니다. 폐타이어 사용은 굴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기름 유출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누리꾼들, 헌재 결정 패러디글 봇물

폐타이어에는 유독성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유해 중금속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의 유해 중금속은 폐타이어의 소각재 성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폐기물 유형의 따른 소각재의 중금속 용출특성 연구' 자료를 보면 폐타이어를 소각하였을 때, 비산재에는 아연(Zn) 115,025mg/kg, 납(Pb) 504mg/kg, 구리(Gu) 155mg/kg, 카드늄(Cd) 17mg/kg, 니켈(Ni) 3.2mg/kg, 크롬(Cr) 1.9mg/kg, 그리고 바닥재에는 아연(Zn) 15,821mg/kg, 납(Pb) 34.7mg/kg, 구리(Gu) 92.1mg/kg, 카드늄(Cd) 0.8mg/kg, 니켈(Ni) 3.2mg/kg, 크롬(Cr) 8.0mg/kg 등의 유해 중금속이 함유돼 있습니다. 타이어에 아연이 특히 많은 것은 타이어의 탄성을 주기 위해 제조시에 아연을 많이 넣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드는 문제를 조사하며 폐타이어의 유해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굴 양식의 재료로 폐타이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폐타이어의 유해성을 자세히 분석해 놓은 'Hazardous Waste and Tire Incineration in the U.S. and Mexican Cement Industries: Environmental and Health Problems(미국과 멕시코 시멘트 산업의 유해 폐기물과 타이어 소각 : 환경과 건강상의 문제들) 자료를 보면 폐타이어 사용의 심각성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 폐타이어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자료 폐타이어는 순수 천연 고무가 아닙니다. 유해화학물질과 중금속 가득한 발암물질 입니다.

폐타이어

타이어의 화학적 구성과 소각재의 성분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 자료 중에 타이어의 소각재 성분을 보면 알루미늄, 비소, 카드늄, 크롬, 구리, 철, 납, 마그네슘, 망간, 니켈, 포타슘, 실리콘, 아연, 주석 유황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유해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농수산식품부

폐타이어를 이용한 굴 양식 문제를 정부가 알고 있는지, 담당부서인 농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담당자들은 폐타이어에 굴 양식을 하는지 몰랐다며 현황파악을 한 뒤 답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 담당자들에게 폐타이어 굴 양식의 심각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현장 사진과 폐타이어 유해성 자료를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다행히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자체를 통해 폐타이어 사용 현황조사, 굴에 대한 안전성, 해양오염 여부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 농수산식품부의 답변 현황파악을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답변입니다.

폐타이어

그리고 며칠 뒤 사실 관계를 확인한 농수산식품부 담당자로부터 다시 답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이러합니다.

"폐타이어에 굴 양식을 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다. 자신들의 직무유기라 인정한다. 폐타이어를 굴 양식에 사용하는 것을 조사해보니 사용한 지는 오래 되었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은 00시의 3개 어촌계에서만 사용 중이다. 앞으로 육지로 끌어 올린 폐타이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정부의 올바른 대책을 촉구합니다

일단 폐타이어의 굴 양식이 전국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의 일이라는 사실이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용 중인 폐타이어 굴 양식이 일부에 불과하지만, 더 이상의 해양 오염과 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보상을 해주고서라도 폐기처분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과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보쌈과 함께 나온 생굴과 굴 국밥을 먹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폐타이어 굴 양식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접시에 먹음직스레 차려진 굴이 찜찜하여 전혀 젓가락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폐타이어 굴 양식이 극히 일부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확인을 하고 나니 조금은 안심됩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는 요즘 생굴 철이 되자 방송국마다 굴을 수확하는 방송을 자주 합니다. 이 기사를 읽은 분들이 혹시 전국의 굴 양식이 모두 이렇게 유해한 폐타이어에 이뤄진다는 오해로 전국의 선량한 굴 양식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질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폐타이어에 굴 양식을 한 곳은 남쪽 해안가의 작은 마을 3개 어촌계에 불과한 것이라 밝혀주었습니다. 이곳 어민들도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폐타이어의 유해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수산식품부와 해당 지자체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새롭게 만든 폐타이어 조각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 폐타이어에 양식되고 있는 굴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 폐타이어를 먹고 자라는 굴 폐타이어를 먹고 자란 굴이 과연 안전할런지요?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닙니다. 폐타이어가 굴 양식에 사용디어 굴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도록 방치한 농수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하루빨리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폐타이어

출처 : 폐타이어에 키운 굴을 드시겠습니까? - 오마이뉴스

재미있는(?) 패러디

2009-10-30T17:28:05Z

[함께 뉴스] 청와대 앞에는 "당선 됐으나 대통령 아니다" 피켓 시위

09.10.29 18:35 ㅣ최종 업데이트 09.10.30 16:08

박상규 (comune)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 오마이뉴스 '함께 만드는 뉴스' 기사에 올라온 헌재 결정 패러디 댓글들.

헌재

[닫는 글] 누리꾼 120여명 '헌재 패러디' 참여

"돈은 받았지만 당선무효는 아니여! 나 소송제기 할 거다. 헌재가 날 살려주네. ㅋㅋ"

누리꾼 '공정택'은 친히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29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지요. 재판 받고, 곧바로 교육청에서 퇴임식까지 한 공 교육감이 직접 <오마이뉴스>를 클릭 하시어 댓글도 남겨주시니, 참 영광입니다.

물론 저 '공정택'이 '그 공정택'이 아닐 가능성은 큽니다. 어쨌든 이제 '전 교육감'된 공정택이 헌재의 도움을 받아 다시 '현 공정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마이뉴스>가 헌재 결정 직후 올린 <함께 만드는 뉴스> '□□□는 했지만, □□□는 아니다!'의 네모칸 채우기에 약 120여 명의 누리꾼이 동참했습니다. 이중 여러 누리꾼들께서 공정택의 귀환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당선확정은 유효하다." - 빼빠

누리꾼들도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 공 전 교육감은 지금쯤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왜 나만 갖고 그래!'를 되뇌면서 말입니다.

아, 그리고 헌재는 29일 학원교습시간 밤 10시 제한을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부 학원 관계자나 학부모들은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이 역시 누리꾼들이 나서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꼭 헌법과 합치하는 것은 아니다." - 도담

"헌법재판소는 있는데 헌법에 따른 재판을 하지는 않는다." - 난나야

"판결은 했지만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것은 아니다." - 하얀새

이어 '봄날'은 "판결은 했지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고 확인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당선 무효가 됐기 때문에 선거비 28억여 원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학원 친구들아 많이 좀 도와줘라"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냥 양쪽이 다정하게 손 꼭 잡고 헌재로 사뿐히 걸어가면 됩니다. 누리꾼 '봄날'께서 쓴 것처럼 "판결은 했지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돈도 절약하고 학원 수업도 연장하고, '일타쌍피'는 화투판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상대로 스펙터클한 '사기'를 쳤던 황우석 박사께서도 헌재로 달려가면 좋을 듯합니다. 누리꾼 '황박사'는 "논문조작은 했지만 줄기세포는 성공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어린이 성폭행범 조모씨도 헌재로 달려갈까 두렵습니다. '랑호'는 "강간 폭행했어도 범죄자는 아니고 술이 나쁜 놈이다"고 남겼습니다. 정말 헌재가 "술에게 죄를 물을 수 있어도, 사람에게는 물을 수 없다"고 결정할까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

▲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위법하나 법으로서 효력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풍자해 한 네티즌이 3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당선은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헌재놀이'를 하고 있다.

헌재놀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 놀이'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몇 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BBK는 내가 설립했지만 나는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다니

"4대강을 죽여도 강이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커디어스

"강물을 막고, 강바닥을 파지만 대운하는 아니다!" - 케이프타운

"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빼빠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아니다." - 달팽이

또 경제 위기로 가계 살림이 쪼들리는 분들, 큰 걱정할 필요 없을 듯합니다. '배고니아'께서는 "은행돈 털었지만 남의 돈 아니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상방뇨 하다가 경범죄에 걸렸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타박 받으신 분들 헌재로 달려가 명예를 회복하십시오. 좋은 논리가 이제야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방뇨를 했지만 노상방뇨는 아니다. 이미 말라 버렸다." - 커디어스

사람 먹는 음식에 멜라닌 넣어 양심불량으로 찍히신 업체 사장님들에게도 드디어 명예회복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헌재식당주방장'님께서 "멜라닌 처넣었어도 맛만 좋으면 불량식품 아니다"고 귀띔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서 모진 고문 받고 허위 자백했던 분들은 가슴이 좀 아프겠습니다. '안티헌재'는 "고문해서 얻은 자백이지만, 유죄판결이 났으니 무효는 아니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또 '생활정치'께서는 일상생활의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는 일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반박할까봐 걱정이랍니다.

"낳아준 건 맞지만, 당신이 내 아빠가 아니다."

아, 그리고 온라인의 댓글 놀이가 오프라인으로 번져갈 듯합니다. 몇몇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각 기관에서 헌재의 결정을 풍자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고 합니다. 아마 30일 청와대 앞에는 이런 피켓을 든 사람이 서 있을 겁니다.

"당선은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헌재 결정문이 놀이가 되고, 온·오프라인 소통이 활발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여는 글] 헌재 결정 가지고 한번 놀아봅시다!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

"물건은 훔쳤지만,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전국언론노동합, 미디어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 "대통령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누리꾼들, 헌재 결정 패러디글 봇물 - 오마이뉴스

절도죄는 아니다."

"강제로 너의 몸은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 참 대단합니다. 응용력과 창조력이 뛰어납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언제 그런 발랄한 창조성을 연마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이번엔 그 어렵다는 법원 판결문이 전국민의 놀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해독'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갖고 누리꾼들이 계속 패러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선빵'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29일 헌재 앞에서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위조지폐는 맞는데,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역시 노 대표의 입담은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이번엔 누리꾼들이 화답하듯 줄줄이 말의 향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장난 같은" 헌재의 결정문은 누리꾼들의 손을 거쳐 비로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몇 개 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 짱구단심

"대리시험으로 서울대 합격했지만, 그 합격은 유효하다." - 폐인28호

"간첩질은 했으나, 간첩은 아니다." - 들사람 얼

"강간은 불법이나, 이미 저질렀으니 무죄다." - 루카토

또 많은 누리꾼들은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라고 변명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한 연예인의 변명을 이제야 이해한다"며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누리꾼들이 패러디를 이어 가는 건 마냥 기뻐서만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분노의 심정을 역설적으로 풀어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헌재를 냉소적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리꾼 '인선이'는 "정말 눈물 찔끔거리며 한 가닥 기대했었다, 과연 정의가 살아있나, 법이 살아있을까?"라며 "헌데 결론적으로 말장난에 놀아났다, (헌재가) 국민들을 상대로 말장난을 쳤다, 기분 뭣 같다"고 허탈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또 '카이'는 "이런 대한민국에 사는 내가 부끄럽다"고 했고, '라이'는 "거리로 나갈 일 있으면 곧장 나간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결국 헌재의 결정은 다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정치권에서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다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국민이 이기긴 이겼는데, 또 하나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전 국민 불복종 운동과 저항 운동을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듯 헌재의 결정은 누군가에는 놀이와 조롱의 대상이고, 어떤 이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힘을 합쳐 싸워서 바꾸어야 할 '투쟁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계속 조롱하며 놀려도 좋고, 하염없이 분노의 마음을 토해내도 좋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을 말장난으로 격하시켰지만, <오마이뉴스>는 댓글을 멋진 기사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스스로 검열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는 했지만, □□□는 아니다!'의 □를 직접 채워주십시오. 헌재가 우리를 속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헌재결정 가지고 놀아봅시다.

2009-10-29T20:40:00Z

□□□는 했지만, □□□는 아니다!

[함께 만드는 뉴스] 헌재 결정 가지고 한번 놀아봅시다

09.10.29 18:35 ㅣ최종 업데이트 09.10.29 18:43

박상규 (comune)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헌재 논리대로라면 을사늑약도, 한일병합도 '유효'다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

"물건은 훔쳤지만, 절도죄는 아니다."

"강제로 너의 몸은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위조지폐는 맞는데,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 짱구단심

"대리시험으로 서울대 합격했지만, 그 합격은 유효하다." - 폐인28호

"간첩질은 했으나, 간첩은 아니다." - 들사람 얼

"강간은 불법이나, 이미 저질렀으니 무죄다." - 루카토

또 '카이'는 "이런 대한민국에 사는 내가 부끄럽다"고 했고, '라이'는 "거리로 나갈 일 있으면 곧장 나간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 : □□□는 했지만, □□□는 아니다! - 오마이뉴스

노래-가을 우체국 앞에서

2009-10-29T20:36:54Z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오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한일합방도 유효하다?

2009-10-29T20:36:20Z

미디어법 처리 과정 위법하나, 법 효력은 유효하다니...

09.10.29 17:34 ㅣ최종 업데이트 09.10.29 18:31

이종필 (ststnight)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방송법, 신문법, 헌재

오늘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나왔다. 네 개 법안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신문법과 방송법의 경우 그 처리 과정은 위법하나 법으로서 효력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이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니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닌가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한 게 누군데...

▲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직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동료의원들과 인사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고흥길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세세한 법 논리를 알 길이 없으나, 처리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데도 그 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형식 요건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뜻 아닌가.

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윤리시간에 그토록 배워왔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같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논리는 이명박 정부나 보수세력이 국민들에게 누누이 해 왔던 주장이다.

작년 쇠고기 파동 때의 촛불시위를 돌아보자.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하나같이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그 의견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과 수단이 적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할 때는 그 논리가 슬그머니 사라졌고 이제는 헌재마저 그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이 센 사람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무리한 면이 있더라도 그냥 밀어붙이면 죄다 법적으로 유효한,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논리는 사실 낯설지가 않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YS 시절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쿠데타는 하극상이고 반란이다. 절차상 분명히 위법한 행위다.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검사들의 판단이었다. 그 논리는 지금 헌재의 논리로 이어져 성공한 쿠데타는 헌법적으로도 무효화할 수 없을 것 같다.

헌재 논리대로라면 을사늑약-한일병합도 '유효'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언론관련법' 국회 표결의 정당성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출처 : 헌재 논리대로라면 을사늑약도, 한일병합도 '유효'다 - 오마이뉴스

이 논리가 얼마나 끔찍한지는 우리의 불행한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명확해진다.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1905년의 을사늑약도 절차상 위법하나 헌법적 시각에서 유효한 '조약'이다. 고종황제 이하 온 나라 백성들이 무효라고 주장했던 것은 모두 헛짓에 지나지 않았다.

5년 뒤의 한일병합도 마찬가지다. 총칼로 위협을 했든 말든, 그 과정에 권한 침해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은 위법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립된 한일병합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나는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일본을 상대로 과거사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국사교과서를 다시 써야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일단 어떻게 해서라도 목표만 달성하면 법적으로 다 유효한 것이니 과정에서 귀찮거나 걸리적거리는 절차 따위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닌가.

법조계에 그 어떤 고상한 법논리가 있어서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아무리 정교하고 고상한 논리라 하더라도 한낱 먹물들의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디어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당수의 재판관이 판단을 유보했다. 헌재는 주어진 헌법의 테두리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니까 그 테두리를 벗어난 대상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미디어법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헌법체계를 완전히 벗어나거나 초월적인 법이 아니다.

재판관의 판단 유보는 '직무유기'

대한민국 헌법은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생명과도 같다. 그리고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이유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협의하고 '합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다.

민주주의가 쉽지 않은 것은 이처럼 대립하는 의견들 속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절차상의 문제들은 한마디로 말해 "좀 수고롭더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의견을 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과 "그렇게 합의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곧 민주적인 의사 처리 과정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방송법의 경우 일사부재의까지 위반했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자체를 일부 재판관은 판단할 수 없다고 한 모양이다.

재판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했으니 지금으로서는 그분들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양심이 혹시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유기는 아닌지도 한 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명확한 논리도 없이 판단불가만 남발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는 그만큼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야당 의원들이여 배지부터 던져라

▲ 야4당과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5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공동 장외집회를 열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진보신당 노회찬,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정세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야4당 장외집회

쿠데타는 무력으로 헌정질서를 아예 바꾸는 행위니까 그렇게 바뀐 헌정 속의 검사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점은 적어도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동정의 여지가 있다.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면서 헌재가 2004년 경국대전이나 관습헌법을 들고 나왔을 때는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느라 재판관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불쌍한 생각마저 들었다.

2009년 오늘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결정은 그런 일말의 동정이나 참신한 논리의 그림자조차 찾을 길이 없다. 반면에 이 결정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 같다. 그 파장은 심사대상이었던 미디어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자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헌재 결정의 결과로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합의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다. 힘 있는 다수당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법을 통과시켜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서 국회를 무력화시켰는데, 더 이상 법이니 질서니 정의니 하는 말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야당 국회의원들이여, 그대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한다면, 오늘 당장 그 무의미한 금배지부터 집어 던져라.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DAUM VIEW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맞긴 맞어?

2009-10-29T16:21:19Z

"대리투표 사실이지만... 신문법 유효
일사부재의 위배했지만... 방송법 유효"

[현장] 헌법재판소, 야당의 미디어법 무효확인청구 기각

09.10.29 11:42 ㅣ최종 업데이트 09.10.29 16:16

박상규 (comune) / 장윤선 (sunnijang) / 유성호 (hoyah35)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기각되자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언론관련법' 국회 표결의 정당성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신 대체 : 29일 오후 2시 37분]

신문법-방송법-IPTV법 모두 기각결정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오후 열린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 사건에서 신문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는 7:2의 의견으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6:3의 의견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5: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문법 등 4개 법안의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신문법의 경우 6 : 3으로, 방송법의 경우 7 : 2,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모두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또한 청구인인 민주당이 피청구인인 국회 부의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해서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 '언론관련법' 국회 표결의 정당성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휴대폰 DMB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경청하고 있다.

출처 : "대리투표 사실이지만... 신문법 유효
일사부재의 위배했지만... 방송법 유효" - 오마이뉴스

▲ '언론관련법' 국회 표결의 정당성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며 1만배를 하고 있다.

언론악법언천무효

[1신 : 29일 오전 11시 40분]

오늘 미디어법 헌재 결정... 운명의 날

최상재의 '기도발'은 어디까지 힘을 미칠까.

헌법재판소가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29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방송법과 신문법 등이 국회에서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따지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22일 미디어 관련법을 강행 처리했고, 야당은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헌재의 심판 결과 선고를 코앞에 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시 서울 가회동 헌재 정문 앞에서 1만배를 시작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까지 9300배를 완료했다. 헌재의 선고가 시작되는 오후 2시에 맞춰 1만배를 채울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1만배 시작에 앞서 "지금까지 언론의 독립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소망을 담아 언론악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헌재가 상식, 복리, 그리고 국민의 소망을 따르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앞으로도 깨어있는 생각과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결국 1만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오전 11시 현재 헌재 앞에는 미디어 관련법 무효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어 최 위원장의 1만배를 지켜보고 있다. 미디어 관련법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헌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헌재 정문 양쪽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위헌심판과는 달리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인정된다. 헌재는 어디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언론관련법' 국회 표결의 정당성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방청권을 교부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미디어법？강행처리

용산재판-저질개그의 표본

2009-10-28T17:00:49Z

용산 피고인들에 최고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화염병 던져 국가 법질서 유린"

[용산 재판] 유가족들 통곡...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09.10.28 16:33 ㅣ최종 업데이트 09.10.28 16:35

권박효원 (10zzung) / 권우성 (kws21)

용산 재판

▲ 2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용산철거민 참사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철거민 농성자 9명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민대책위원장의 어머니며, 고 이상림씨의 부인인 전재숙씨가 오열하며 재판정을 나오고 있다.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용산재판에서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충연 용산4구역철대위원장 등 피고인 2명에게 6년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5년형을 선고했다. 농성 참여 정도가 가벼운 두 피고인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범국민대책위원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적 판결"이라면서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민대책위원장의 형이며, 고 이상림씨 아들인 이성연씨가 가족을 대표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성연

재판이 끝난 직후 이충연 위원장의 형 성연씨는 "재판장님이 검찰이 써준 원고를 읽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김형태 변호사는 "정치적 재판을 하지 않고 형법대로만 판결했다면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을 것"이라면서 "20년 뒤 재심을 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위 역시 "재판부가 정치적 중압감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다"면서 "이후 항소심을 통해 다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회에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충연 위원장 등 농성자 9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21일 각각 5년·6년·7년·8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화재 원인을 알 수 없고, 경찰 진압이 적법하지 않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농성자 화염병은 '유죄', 경찰특공대 진압은 '무죄'

▲ 한 방청객이 법원 로비에서 '수사기록 3,000쪽 없는 재판결과 무효이다.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당했어도 타인의 건물을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화염병을 던져 다치게 한 것은 국가의 법 질서 근간을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이지만, 정책적 협의가 필요해 법정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 양형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에 책임을 전가했으며, 재판을 방해하고 법정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강조했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고 농성자들도 5명이 사망한데다 수많은 탄원서가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용산 재판에서는 발화 원인과 경찰진압의 정당성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농성자들이 경찰특공대를 향해 세녹스(시너와 같은 물질)를 붓고 화염병을 투척해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들은 화재전문가와 경찰특공대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발화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정에 선 일부 경찰특공대원들은 "망루 안에서 화염병이 투척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들은 발화 원인으로 경찰 진압과정에서 쏟아진 세녹스가 기화된 유증기가 발전기 등으로 인해 인화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는 경찰특공대원 증언에 대해서는 "(대원들이) 망루 내 위치나 머문 시간 등이 다르고 소화기 분말 등으로 시야가 흐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일치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유증기가 인화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이) 별다른 합리적 설명을 못했다"고 강조했다.

▲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재판정에서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투척해 불이 나고 망루내 인화물질에 번졌다"고 화재 원인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면서도 망루에 남아있었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경찰진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변호인들은 대테러 목적의 경찰특공대가 농성 이틀만에 진입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방대원이나 특공대원으로 현장에 있었던 한 증인들이 "내가 지휘관이라면 진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에 대해 검찰은 "전철연의 농성은 장기간 진행되며 폭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조기 진압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농성장소가 왕복8차선 도로인 한강로에 접근해 있었고, 농성자들이 위험한 시위물질을 갖고 들어가 피해가 일어났다"면서 "경찰특공대의 신속한 진압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산재판에서는 검찰이 수사기록 3000쪽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경찰 핵심간부 조사 내용이 담긴 수사기록을 비공개했고, 이에 변호인단은 재판기피 신청, 변론 거부 등으로 맞서면서 3개월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3000쪽이 증거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과 증인 심문 등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판결문 듣다가 뛰쳐나간 변호사, 피고인들... 통곡의 재판정

이날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법정에서는 한숨과 눈물이 이어졌다.

이날 100여 석의 법정은 피고인들의 가족과 용산참사 유가족, 철거민들, 각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취재진들로 가득 찼다. 통로에 앉거나 서있는 방청객도 많았다. 가족들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싸거나 눈을 감은 채 침통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혐의 핵심 부분인 발화지점에 대한 유죄 선고에 이르자, 김형태 변호사와 이충연 위원장 등 피고인 2명은 "이건 재판이 아니야"라고 외치며 법정을 나섰다. 방청객들도 "나가자, 더 들을 필요 없다"고 외치며 일어섰고 한 방청객은 소란행위로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참고 있던 가족들의 통곡이 재판정을 가득 메웠다.

유가족들은 "이게 재판이야?" "정권이 그렇게 무서워?"라고 소리쳤고, 판사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어린 자식을 부둥켜안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오열하는 가족도 있었다. 특히 이충연 위원장의 어머니 전재숙씨(고 이상림씨 부인)는 탈진한 채 법원 로비에 주저앉아 "제 아비를 죽이는 아들이 어디 있냐"고 울부짖어 주변을 숙연하게 했다.

▲ 재판정을 나온 전재숙씨가 법원 로비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다.

▲ 2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용산철거민 참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재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방청객들이 80명으로 인원제한을 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