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재(若水齋)

신종플루보다 더 무서운..MB독재

2009-11-10T17:42:30Z

09.11.10 14:17 ㅣ최종 업데이트 09.11.10 14:47

최경준 (235jun) / 남소연 (newmoon) / 안홍기 (anongi)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운찬 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이날 재정건전성, 법인세·소득세 추가인하 등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국회 예산 심의 없이 이날 착공한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반면 여당은 "노무현 정부가 벌여 놓은 일 뒷치닥거리 하다가 나라 살림만 거덜난다"며 이명박 정부를 두둔했다. 세종시 수정 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 우려를 표명했다.

야당 "MB정부에 신종플루보다 심각한 재정플루 만연"

여당 "노무현 정부 뒷치닥거리로 나라 살림 거덜"

▲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효석

첫 질의자로 나선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인한 국고채 급증을 지적하면서 "신종플루보다 무서운 게 재정플루"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신종플루는 앞으로 한달이 고비지만 재정플루는 고통이 훨씬 깊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그 예로 일본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남긴 국가부채 규모를 제시했다.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사업을 마구 벌이고 고령화로 인한 공공투자가 늘어나 세출이 급증한 것을 지적한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세입 쪽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면 세수부터 늘려야 하는데 일본 자민당은 오히려 감세정책을 썼다"며 "부자들과 대기업들 세금을 깎아줘야 소비가 늘고 투자도 는다는 논리인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쓰는 감세 논리와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은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 위기를 맞아 전세계가 국제 공조를 통해 재정확대와 감세정책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특히 "(김 의원이) 우려하는 재정건전성 문제는 국가 재정의 장래를 생각하는 충정으로 이해하지만 수사만 늘어놓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재정적자를 걱정하면서) 언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대책을 세우고 경기부양을 할 것인지, 균형있는 시각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은 한번 뚝이 무너지면 흐름을 바꾸기 어렵게 된다"며 "이 정부 내내 신종플루보다 훨씬 심각한 재정플루가 만연할 것 같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정플루'를 예방하기 위한 '4대 백신'이 있다"며 ▲추가적인 감세 중단으로 세수 연간 1조원 확보 ▲4대강 사업 축소 및 경쟁입찰 전환으로 2010년 예산 5조원 확보 ▲종부세 복원 및 고액 골프장·콘도에 종부세 부가로 2조원 확보 ▲공적연금 개혁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만 하면 당장 12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결국 정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김 의원이) 권고하신대로 검토해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반면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벌여 놓은 일 뒷치닥거리 하다가 나라 살림만 거덜난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난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종구 의원은 "참여정부 5년간 거의 100조원에 가까운 돈을 토지보상비로 썼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22조5000억원을 썼는데, 이것도 노무현 정부에 원인이 있다"며 "전국의 기업도시, 세종시, 새만금 등 (노무현 정부 때) 벌려놓은 사업 때문에 국가가 토지보상비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옮기기 위해서는 세금 인하 등 또 다른 특혜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나라 살림만 거덜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총리에게 분명히 충고드린다.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 풀 수 없다"며 "총리는 정치적인 문제에 나서지 말고, 세종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각료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에게 밝히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이 녹색산업이냐?"... "금수강산 만드는 게 4대강 사업"

▲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국회에서 예산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4대강 사업을 착공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묻고 있다.

김성순

정부가 이날 낙동강 합천보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 4대강 사업도 논란이 됐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은 지금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은 다시 뽑을 수 있지만, 한 번 파괴된 강은 되돌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불과 6개월 만에 졸속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내고 착공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묻지마'식으로 착공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특히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국회가 새해 예산심의를 완료할 때까지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김성순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 "강산개조론을 꼼꼼히 정독한 결과, 도산 안창호선생은 강산을 보다 가치 있게 하려면 황폐화시키지 말고, 금수와 곤충이 번식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면서 "4대강 사업에 골몰하여 민족지도자의 사상까지 왜곡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저는 반도 3면이 바다인 작은 나라에서 물류 목적으로 운하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대운하를 반대했다"며 "그러나 우리가 산림녹화를 잘했 듯이 강도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4대강 사업이 왜 녹색산업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강을 정화시키고, 홍수 등을 예방하고, 어려서부터 들었던 금수강산으로 만드는 것이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 녹색산업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와 관련한 사업"이라며 "강에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을 파내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윤증현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4대강 사업이 착공된 것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만약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에서 (4대강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깎이면 착공한 것을 철회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당연히 예산이 삭감되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서도 착공을 철회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서는 "대한민국 국회를 아예 해산하세요", "(정부) 혼자서 해요" 등의 야유가 터져 나왔다.

갈 곳없는 사람들이 모인 여기가 천국

2009-11-09T20:18:45Z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짤린 하느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 먹은 하느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느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하느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계실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 버렸나 가엾은 하느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느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민중의 하느님 -가사 전문)

문 신부는 "우리는 그동안 오직 하느님을 생각하며 살았다. 혀 짤리고 귀먹은 하느님, 화상당한 하느님을 위해 살았다. 그분의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용산에서 들리는 민중의 소리이고, 진짜 불에 타죽은 하느님 소리를 듣고 있다. 그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했다.

문규현 신부는 쓰러지기 전 지난 10월 12일에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정말 처절했다"고 심경을 표현했다. 이날 미사 중에 문 신부는 강론을 하면서 “우리는 용산참사 열사들이 참극으로 이승을 떠난 그 시간에 멈춰있다”고 말하고, "용산참사가 일어난 그날은 '초죽음이 된 하느님을 보여준 날'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마음과 손길이 철저히 배신당한 날, 하느님의 외침과 통곡을 외면하고 피해간 날”이라고 참담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다.

<문규현 신부, "갈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여기가 천국"> 기사 중 발췌

쯧쯧..돈 되는 일이라면....

2009-11-08T16:02:47Z

폐타이어에 키운 굴을 드시겠습니까?

남쪽 바닷가에서 발견한 이상한 양식 현장...농림수산식품부 "조치하겠다"

09.11.08 12:32 ㅣ최종 업데이트 09.11.08 13:17

최병성 (cbs5012)

폐타이어, 농수산식품부, 환경부, 굴

▲ 폐타이어 조각에 굴 양식하는 현장 폐타이어를 잘게 썰은 조각에 굴을 양식하는 놀라운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굴

폐타이어에 굴을 양식하는 끔찍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생으로 즐겨먹는 먹는 굴을 발암물질 덩어리인 폐타이어에 키우다니 눈으로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타이어의 유해물질로 인한 굴의 안전성과 바다 오염이 걱정되었습니다.

굴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먹는 식품인데, 어떻게 폐타이어에 굴을 양식하게 된 것일까요? 함께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남쪽 바다의 한 마을입니다. 바닷가에 줄에 엮은 폐타이어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처음 이것을 보는 순간, 과연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따개비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바닷물 속에 있다 건져낸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폐타이어 조각의 용도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따개비 사이에 굴 껍질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 부둣가에 방금 건져 올린 굴 더미도 눈에 보였습니다.

남쪽 바닷가 마을에서 발견한 폐타이어 굴 양식

▲ 폐타이어로 굴을 양식하는 남쪽바닷가 마을입니다.

굴

▲ 이게 뭐하는 물건인고? 바닷가에 널려있는 폐타이어 조각들입니다. 처음에 이 장면을 보고 뭐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굴

▲ 따개비와 굴이 함께 자라고 있는 폐타이어 조각 바닷 물 속에 오랜시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굴

▲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바닷가 폐타이어 굴 양식

굴

▲ 이제 막 건져 올린 폐타이어 굴 양식 현장 부둣가에 이제 막 건져 올린 페타이어 굴 양식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굴

폐타이어가 얼마나 유해한 물질인지 잘 알기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타이어가 아니라 폐고무의 일종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폐타이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살펴보니 역시나 폐타이어 조각이 확실했습니다. 타이어 흔적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폐타이어를 잘게 썰고 그것을 다시 얇게 켠 것이었습니다.

▲ 여기에 굴을 양식한다고요? 잘게 썰어 얇게 켠 폐타이어 조각을 줄에 엮어 놓았습니다.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뒤져보니, 역시나 폐타이어였습니다.

굴

▲ 폐타이어를 증명하는 글씨 폐타이어임을 증명하는 흔적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만든 폐타이어 굴 양식은 얼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굴

폐타이어 조각들이 쌓여 있는 현장에서 반복 사용하여 실밥만 너덜대는 타이어 조각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폐타이어 굴 양식이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온 것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타이어의 유해물질이 바다로 녹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굴이 먹고 자랐다는 것일텐데. 폐타이어 굴 양식 현장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즐겨먹던 굴이 생각나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인가? 폐타이어에 굴 양식을 방치한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 걸레가 된 폐타이어 조각 얼마나 오래 사용하였길래 저렇게 실밥만 남은 걸레조각이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굴은 안전하고, 해양 생태계는 문제없었을까요?

굴

폐타이어의 심각한 유해성

최근 00타이어 제조 회사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백혈병과 원인 모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천연고무가 아닙니다. 00타이어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타이어 제조과정에 1급 발암 독극물만 해도 톨루엔, 벤젠, 자이렌, 다이옥신, 페놀, 스테아린산, 아연화, 유황, 망간, 크롬, 니켈, 수은, 석면, 오일 등 수십여 가지가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는 달리는 자동차의 고온, 고압 등의 다양한 환경을 견뎌내기 위해서 정련, 압출, 비드, 압연, 재단, 성형, 가류 등의 다양한 공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 약 30여 가지의 고무와 오일, 카본블랙, 도료, 산화방지제, 화학촉진제, 첨가제 등의 유해물질들이 사용됩니다.

폐타이어의 재활용 과정을 보면 폐타이어에 약 500도의 열을 가하면 폐타이어가 약 50%의 중유와 카본블랙과 철심 등으로 분리가 됩니다. 폐타이어에서 50%의 중유가 나온다는 것은 타이어가 곧 기름덩어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다에 넣어 굴을 양식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름 유출 사고를 정부가 방관해 온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타이어는 제조할 때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을 첨가하기 때문에 단순한 기름 유출보다 바다 생태계에 더 위험 할 수 있습니다.

▲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남해안 김양식장까지 덮치는 기름띠 제주도 가는 비행기에서 바라보니 남쪽 바다까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여파가 미치고 있었습니다. 폐타이어 사용은 굴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기름 유출이라 할 것입니다.

굴

폐타이어에는 유독성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유해 중금속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의 유해 중금속은 폐타이어의 소각재 성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폐기물 유형의 따른 소각재의 중금속 용출특성 연구' 자료를 보면 폐타이어를 소각하였을 때, 비산재에는 아연(Zn) 115,025mg/kg, 납(Pb) 504mg/kg, 구리(Gu) 155mg/kg, 카드늄(Cd) 17mg/kg, 니켈(Ni) 3.2mg/kg, 크롬(Cr) 1.9mg/kg, 그리고 바닥재에는 아연(Zn) 15,821mg/kg, 납(Pb) 34.7mg/kg, 구리(Gu) 92.1mg/kg, 카드늄(Cd) 0.8mg/kg, 니켈(Ni) 3.2mg/kg, 크롬(Cr) 8.0mg/kg 등의 유해 중금속이 함유돼 있습니다. 타이어에 아연이 특히 많은 것은 타이어의 탄성을 주기 위해 제조시에 아연을 많이 넣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드는 문제를 조사하며 폐타이어의 유해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굴 양식의 재료로 폐타이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폐타이어의 유해성을 자세히 분석해 놓은 'Hazardous Waste and Tire Incineration in the U.S. and Mexican Cement Industries: Environmental and Health Problems(미국과 멕시코 시멘트 산업의 유해 폐기물과 타이어 소각 : 환경과 건강상의 문제들) 자료를 보면 폐타이어 사용의 심각성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 폐타이어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자료 폐타이어는 순수 천연 고무가 아닙니다. 유해화학물질과 중금속 가득한 발암물질 입니다.

폐타이어

타이어의 화학적 구성과 소각재의 성분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 자료 중에 타이어의 소각재 성분을 보면 알루미늄, 비소, 카드늄, 크롬, 구리, 철, 납, 마그네슘, 망간, 니켈, 포타슘, 실리콘, 아연, 주석 유황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유해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농수산식품부

폐타이어를 이용한 굴 양식 문제를 정부가 알고 있는지, 담당부서인 농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담당자들은 폐타이어에 굴 양식을 하는지 몰랐다며 현황파악을 한 뒤 답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 담당자들에게 폐타이어 굴 양식의 심각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현장 사진과 폐타이어 유해성 자료를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다행히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자체를 통해 폐타이어 사용 현황조사, 굴에 대한 안전성, 해양오염 여부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 농수산식품부의 답변 현황파악을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답변입니다.

폐타이어

그리고 며칠 뒤 사실 관계를 확인한 농수산식품부 담당자로부터 다시 답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이러합니다.

"폐타이어에 굴 양식을 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다. 자신들의 직무유기라 인정한다. 폐타이어를 굴 양식에 사용하는 것을 조사해보니 사용한 지는 오래 되었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은 00시의 3개 어촌계에서만 사용 중이다. 앞으로 육지로 끌어 올린 폐타이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정부의 올바른 대책을 촉구합니다

일단 폐타이어의 굴 양식이 전국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의 일이라는 사실이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용 중인 폐타이어 굴 양식이 일부에 불과하지만, 더 이상의 해양 오염과 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보상을 해주고서라도 폐기처분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과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보쌈과 함께 나온 생굴과 굴 국밥을 먹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폐타이어 굴 양식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접시에 먹음직스레 차려진 굴이 찜찜하여 전혀 젓가락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폐타이어 굴 양식이 극히 일부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확인을 하고 나니 조금은 안심됩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는 요즘 생굴 철이 되자 방송국마다 굴을 수확하는 방송을 자주 합니다. 이 기사를 읽은 분들이 혹시 전국의 굴 양식이 모두 이렇게 유해한 폐타이어에 이뤄진다는 오해로 전국의 선량한 굴 양식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질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폐타이어에 굴 양식을 한 곳은 남쪽 해안가의 작은 마을 3개 어촌계에 불과한 것이라 밝혀주었습니다. 이곳 어민들도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폐타이어의 유해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수산식품부와 해당 지자체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새롭게 만든 폐타이어 조각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 폐타이어에 양식되고 있는 굴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 폐타이어를 먹고 자라는 굴 폐타이어를 먹고 자란 굴이 과연 안전할런지요?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닙니다. 폐타이어가 굴 양식에 사용디어 굴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도록 방치한 농수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하루빨리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폐타이어

출처 : 폐타이어에 키운 굴을 드시겠습니까? - 오마이뉴스

재미있는(?) 패러디

2009-10-30T17:28:05Z

"대통령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누리꾼들, 헌재 결정 패러디글 봇물

[함께 뉴스] 청와대 앞에는 "당선 됐으나 대통령 아니다" 피켓 시위

09.10.29 18:35 ㅣ최종 업데이트 09.10.30 16:08

박상규 (comune)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 오마이뉴스 '함께 만드는 뉴스' 기사에 올라온 헌재 결정 패러디 댓글들.

헌재

[닫는 글] 누리꾼 120여명 '헌재 패러디' 참여

"돈은 받았지만 당선무효는 아니여! 나 소송제기 할 거다. 헌재가 날 살려주네. ㅋㅋ"

누리꾼 '공정택'은 친히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29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지요. 재판 받고, 곧바로 교육청에서 퇴임식까지 한 공 교육감이 직접 <오마이뉴스>를 클릭 하시어 댓글도 남겨주시니, 참 영광입니다.

물론 저 '공정택'이 '그 공정택'이 아닐 가능성은 큽니다. 어쨌든 이제 '전 교육감'된 공정택이 헌재의 도움을 받아 다시 '현 공정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마이뉴스>가 헌재 결정 직후 올린 <함께 만드는 뉴스> '□□□는 했지만, □□□는 아니다!'의 네모칸 채우기에 약 120여 명의 누리꾼이 동참했습니다. 이중 여러 누리꾼들께서 공정택의 귀환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당선확정은 유효하다." - 빼빠

누리꾼들도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 공 전 교육감은 지금쯤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왜 나만 갖고 그래!'를 되뇌면서 말입니다.

아, 그리고 헌재는 29일 학원교습시간 밤 10시 제한을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부 학원 관계자나 학부모들은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이 역시 누리꾼들이 나서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꼭 헌법과 합치하는 것은 아니다." - 도담

"헌법재판소는 있는데 헌법에 따른 재판을 하지는 않는다." - 난나야

"판결은 했지만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것은 아니다." - 하얀새

이어 '봄날'은 "판결은 했지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고 확인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당선 무효가 됐기 때문에 선거비 28억여 원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학원 친구들아 많이 좀 도와줘라"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냥 양쪽이 다정하게 손 꼭 잡고 헌재로 사뿐히 걸어가면 됩니다. 누리꾼 '봄날'께서 쓴 것처럼 "판결은 했지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돈도 절약하고 학원 수업도 연장하고, '일타쌍피'는 화투판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상대로 스펙터클한 '사기'를 쳤던 황우석 박사께서도 헌재로 달려가면 좋을 듯합니다. 누리꾼 '황박사'는 "논문조작은 했지만 줄기세포는 성공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어린이 성폭행범 조모씨도 헌재로 달려갈까 두렵습니다. '랑호'는 "강간 폭행했어도 범죄자는 아니고 술이 나쁜 놈이다"고 남겼습니다. 정말 헌재가 "술에게 죄를 물을 수 있어도, 사람에게는 물을 수 없다"고 결정할까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

▲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위법하나 법으로서 효력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풍자해 한 네티즌이 3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당선은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헌재놀이'를 하고 있다.

헌재놀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 놀이'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몇 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BBK는 내가 설립했지만 나는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다니

"4대강을 죽여도 강이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커디어스

"강물을 막고, 강바닥을 파지만 대운하는 아니다!" - 케이프타운

"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빼빠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아니다." - 달팽이

또 경제 위기로 가계 살림이 쪼들리는 분들, 큰 걱정할 필요 없을 듯합니다. '배고니아'께서는 "은행돈 털었지만 남의 돈 아니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상방뇨 하다가 경범죄에 걸렸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타박 받으신 분들 헌재로 달려가 명예를 회복하십시오. 좋은 논리가 이제야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방뇨를 했지만 노상방뇨는 아니다. 이미 말라 버렸다." - 커디어스

사람 먹는 음식에 멜라닌 넣어 양심불량으로 찍히신 업체 사장님들에게도 드디어 명예회복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헌재식당주방장'님께서 "멜라닌 처넣었어도 맛만 좋으면 불량식품 아니다"고 귀띔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서 모진 고문 받고 허위 자백했던 분들은 가슴이 좀 아프겠습니다. '안티헌재'는 "고문해서 얻은 자백이지만, 유죄판결이 났으니 무효는 아니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또 '생활정치'께서는 일상생활의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는 일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반박할까봐 걱정이랍니다.

"낳아준 건 맞지만, 당신이 내 아빠가 아니다."

아, 그리고 온라인의 댓글 놀이가 오프라인으로 번져갈 듯합니다. 몇몇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각 기관에서 헌재의 결정을 풍자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고 합니다. 아마 30일 청와대 앞에는 이런 피켓을 든 사람이 서 있을 겁니다.

"당선은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헌재 결정문이 놀이가 되고, 온·오프라인 소통이 활발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여는 글] 헌재 결정 가지고 한번 놀아봅시다!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

"물건은 훔쳤지만,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전국언론노동합, 미디어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요구하고 있다.

언론악법원천무효

절도죄는 아니다."

"강제로 너의 몸은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 참 대단합니다. 응용력과 창조력이 뛰어납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언제 그런 발랄한 창조성을 연마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이번엔 그 어렵다는 법원 판결문이 전국민의 놀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해독'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갖고 누리꾼들이 계속 패러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선빵'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29일 헌재 앞에서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위조지폐는 맞는데,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역시 노 대표의 입담은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이번엔 누리꾼들이 화답하듯 줄줄이 말의 향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장난 같은" 헌재의 결정문은 누리꾼들의 손을 거쳐 비로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몇 개 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 짱구단심

"대리시험으로 서울대 합격했지만, 그 합격은 유효하다." - 폐인28호

"간첩질은 했으나, 간첩은 아니다." - 들사람 얼

"강간은 불법이나, 이미 저질렀으니 무죄다." - 루카토

또 많은 누리꾼들은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라고 변명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한 연예인의 변명을 이제야 이해한다"며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누리꾼들이 패러디를 이어 가는 건 마냥 기뻐서만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분노의 심정을 역설적으로 풀어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헌재를 냉소적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리꾼 '인선이'는 "정말 눈물 찔끔거리며 한 가닥 기대했었다, 과연 정의가 살아있나, 법이 살아있을까?"라며 "헌데 결론적으로 말장난에 놀아났다, (헌재가) 국민들을 상대로 말장난을 쳤다, 기분 뭣 같다"고 허탈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또 '카이'는 "이런 대한민국에 사는 내가 부끄럽다"고 했고, '라이'는 "거리로 나갈 일 있으면 곧장 나간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결국 헌재의 결정은 다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정치권에서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다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국민이 이기긴 이겼는데, 또 하나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전 국민 불복종 운동과 저항 운동을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듯 헌재의 결정은 누군가에는 놀이와 조롱의 대상이고, 어떤 이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힘을 합쳐 싸워서 바꾸어야 할 '투쟁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계속 조롱하며 놀려도 좋고, 하염없이 분노의 마음을 토해내도 좋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을 말장난으로 격하시켰지만, <오마이뉴스>는 댓글을 멋진 기사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스스로 검열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는 했지만, □□□는 아니다!'의 □를 직접 채워주십시오. 헌재가 우리를 속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출처 : "대통령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누리꾼들, 헌재 결정 패러디글 봇물 - 오마이뉴스

헌재결정 가지고 놀아봅시다.

2009-10-29T20:40:00Z

□□□는 했지만, □□□는 아니다!

[함께 만드는 뉴스] 헌재 결정 가지고 한번 놀아봅시다

09.10.29 18:35 ㅣ최종 업데이트 09.10.29 18:43

박상규 (comune)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언론악법원천무효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

"물건은 훔쳤지만, 절도죄는 아니다."

"강제로 너의 몸은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위조지폐는 맞는데,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 짱구단심

"대리시험으로 서울대 합격했지만, 그 합격은 유효하다." - 폐인28호

"간첩질은 했으나, 간첩은 아니다." - 들사람 얼

"강간은 불법이나, 이미 저질렀으니 무죄다." - 루카토

또 '카이'는 "이런 대한민국에 사는 내가 부끄럽다"고 했고, '라이'는 "거리로 나갈 일 있으면 곧장 나간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 : □□□는 했지만, □□□는 아니다! - 오마이뉴스

노래-가을 우체국 앞에서

2009-10-29T20:36:54Z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오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한일합방도 유효하다?

2009-10-29T20:36:20Z

헌재 논리대로라면 을사늑약도, 한일병합도 '유효'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 위법하나, 법 효력은 유효하다니...

09.10.29 17:34 ㅣ최종 업데이트 09.10.29 18:31

이종필 (ststnight)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방송법, 신문법, 헌재

오늘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나왔다. 네 개 법안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신문법과 방송법의 경우 그 처리 과정은 위법하나 법으로서 효력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이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니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닌가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한 게 누군데...

▲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직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동료의원들과 인사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고흥길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세세한 법 논리를 알 길이 없으나, 처리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데도 그 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형식 요건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뜻 아닌가.

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윤리시간에 그토록 배워왔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같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논리는 이명박 정부나 보수세력이 국민들에게 누누이 해 왔던 주장이다.

작년 쇠고기 파동 때의 촛불시위를 돌아보자.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하나같이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그 의견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과 수단이 적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할 때는 그 논리가 슬그머니 사라졌고 이제는 헌재마저 그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이 센 사람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무리한 면이 있더라도 그냥 밀어붙이면 죄다 법적으로 유효한,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논리는 사실 낯설지가 않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YS 시절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쿠데타는 하극상이고 반란이다. 절차상 분명히 위법한 행위다.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검사들의 판단이었다. 그 논리는 지금 헌재의 논리로 이어져 성공한 쿠데타는 헌법적으로도 무효화할 수 없을 것 같다.

헌재 논리대로라면 을사늑약-한일병합도 '유효'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언론관련법' 국회 표결의 정당성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언론악법원천무효

이 논리가 얼마나 끔찍한지는 우리의 불행한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명확해진다.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1905년의 을사늑약도 절차상 위법하나 헌법적 시각에서 유효한 '조약'이다. 고종황제 이하 온 나라 백성들이 무효라고 주장했던 것은 모두 헛짓에 지나지 않았다.

5년 뒤의 한일병합도 마찬가지다. 총칼로 위협을 했든 말든, 그 과정에 권한 침해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은 위법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립된 한일병합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나는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일본을 상대로 과거사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국사교과서를 다시 써야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일단 어떻게 해서라도 목표만 달성하면 법적으로 다 유효한 것이니 과정에서 귀찮거나 걸리적거리는 절차 따위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닌가.

법조계에 그 어떤 고상한 법논리가 있어서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아무리 정교하고 고상한 논리라 하더라도 한낱 먹물들의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디어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당수의 재판관이 판단을 유보했다. 헌재는 주어진 헌법의 테두리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니까 그 테두리를 벗어난 대상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미디어법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헌법체계를 완전히 벗어나거나 초월적인 법이 아니다.

재판관의 판단 유보는 '직무유기'

대한민국 헌법은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생명과도 같다. 그리고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이유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협의하고 '합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다.

민주주의가 쉽지 않은 것은 이처럼 대립하는 의견들 속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절차상의 문제들은 한마디로 말해 "좀 수고롭더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의견을 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과 "그렇게 합의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곧 민주적인 의사 처리 과정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방송법의 경우 일사부재의까지 위반했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자체를 일부 재판관은 판단할 수 없다고 한 모양이다.

재판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했으니 지금으로서는 그분들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양심이 혹시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유기는 아닌지도 한 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명확한 논리도 없이 판단불가만 남발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는 그만큼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야당 의원들이여 배지부터 던져라

▲ 야4당과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5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공동 장외집회를 열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진보신당 노회찬,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정세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야4당 장외집회

쿠데타는 무력으로 헌정질서를 아예 바꾸는 행위니까 그렇게 바뀐 헌정 속의 검사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점은 적어도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동정의 여지가 있다.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면서 헌재가 2004년 경국대전이나 관습헌법을 들고 나왔을 때는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느라 재판관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불쌍한 생각마저 들었다.

2009년 오늘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결정은 그런 일말의 동정이나 참신한 논리의 그림자조차 찾을 길이 없다. 반면에 이 결정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 같다. 그 파장은 심사대상이었던 미디어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자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헌재 결정의 결과로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합의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다. 힘 있는 다수당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법을 통과시켜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서 국회를 무력화시켰는데, 더 이상 법이니 질서니 정의니 하는 말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야당 국회의원들이여, 그대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한다면, 오늘 당장 그 무의미한 금배지부터 집어 던져라.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DAUM VIEW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 헌재 논리대로라면 을사늑약도, 한일병합도 '유효'다 - 오마이뉴스

헌재가 맞긴 맞어?

2009-10-29T16:21:19Z

"대리투표 사실이지만... 신문법 유효
일사부재의 위배했지만... 방송법 유효"

[현장] 헌법재판소, 야당의 미디어법 무효확인청구 기각

09.10.29 11:42 ㅣ최종 업데이트 09.10.29 16:16

박상규 (comune) / 장윤선 (sunnijang) / 유성호 (hoyah35)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기각되자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언론악법원천무효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언론관련법' 국회 표결의 정당성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언론악법원천무효

[2신 대체 : 29일 오후 2시 37분]

신문법-방송법-IPTV법 모두 기각결정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오후 열린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 사건에서 신문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는 7:2의 의견으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6:3의 의견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5: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문법 등 4개 법안의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신문법의 경우 6 : 3으로, 방송법의 경우 7 : 2,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모두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또한 청구인인 민주당이 피청구인인 국회 부의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해서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 '언론관련법' 국회 표결의 정당성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휴대폰 DMB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경청하고 있다.

언론악법원천무효

▲ '언론관련법' 국회 표결의 정당성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며 1만배를 하고 있다.

언론악법언천무효

[1신 : 29일 오전 11시 40분]

오늘 미디어법 헌재 결정... 운명의 날

최상재의 '기도발'은 어디까지 힘을 미칠까.

헌법재판소가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29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방송법과 신문법 등이 국회에서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따지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22일 미디어 관련법을 강행 처리했고, 야당은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헌재의 심판 결과 선고를 코앞에 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시 서울 가회동 헌재 정문 앞에서 1만배를 시작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까지 9300배를 완료했다. 헌재의 선고가 시작되는 오후 2시에 맞춰 1만배를 채울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1만배 시작에 앞서 "지금까지 언론의 독립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소망을 담아 언론악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헌재가 상식, 복리, 그리고 국민의 소망을 따르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앞으로도 깨어있는 생각과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결국 1만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오전 11시 현재 헌재 앞에는 미디어 관련법 무효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어 최 위원장의 1만배를 지켜보고 있다. 미디어 관련법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헌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헌재 정문 양쪽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위헌심판과는 달리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인정된다. 헌재는 어디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언론관련법' 국회 표결의 정당성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방청권을 교부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미디어법？강행처리

출처 : "대리투표 사실이지만... 신문법 유효
일사부재의 위배했지만... 방송법 유효" - 오마이뉴스

용산재판-저질개그의 표본

2009-10-28T17:00:49Z

용산 피고인들에 최고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화염병 던져 국가 법질서 유린"

[용산 재판] 유가족들 통곡...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09.10.28 16:33 ㅣ최종 업데이트 09.10.28 16:35

권박효원 (10zzung) / 권우성 (kws21)

용산 재판

▲ 2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용산철거민 참사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철거민 농성자 9명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민대책위원장의 어머니며, 고 이상림씨의 부인인 전재숙씨가 오열하며 재판정을 나오고 있다.

용산철거민참사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용산재판에서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충연 용산4구역철대위원장 등 피고인 2명에게 6년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5년형을 선고했다. 농성 참여 정도가 가벼운 두 피고인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범국민대책위원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적 판결"이라면서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민대책위원장의 형이며, 고 이상림씨 아들인 이성연씨가 가족을 대표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성연

재판이 끝난 직후 이충연 위원장의 형 성연씨는 "재판장님이 검찰이 써준 원고를 읽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김형태 변호사는 "정치적 재판을 하지 않고 형법대로만 판결했다면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을 것"이라면서 "20년 뒤 재심을 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위 역시 "재판부가 정치적 중압감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다"면서 "이후 항소심을 통해 다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회에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충연 위원장 등 농성자 9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21일 각각 5년·6년·7년·8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화재 원인을 알 수 없고, 경찰 진압이 적법하지 않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농성자 화염병은 '유죄', 경찰특공대 진압은 '무죄'

▲ 한 방청객이 법원 로비에서 '수사기록 3,000쪽 없는 재판결과 무효이다.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용산철거민참사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당했어도 타인의 건물을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화염병을 던져 다치게 한 것은 국가의 법 질서 근간을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이지만, 정책적 협의가 필요해 법정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 양형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에 책임을 전가했으며, 재판을 방해하고 법정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강조했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고 농성자들도 5명이 사망한데다 수많은 탄원서가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용산 재판에서는 발화 원인과 경찰진압의 정당성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농성자들이 경찰특공대를 향해 세녹스(시너와 같은 물질)를 붓고 화염병을 투척해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들은 화재전문가와 경찰특공대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발화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정에 선 일부 경찰특공대원들은 "망루 안에서 화염병이 투척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들은 발화 원인으로 경찰 진압과정에서 쏟아진 세녹스가 기화된 유증기가 발전기 등으로 인해 인화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는 경찰특공대원 증언에 대해서는 "(대원들이) 망루 내 위치나 머문 시간 등이 다르고 소화기 분말 등으로 시야가 흐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일치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유증기가 인화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이) 별다른 합리적 설명을 못했다"고 강조했다.

▲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재판정에서 나오고 있다.

용산철거민참사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투척해 불이 나고 망루내 인화물질에 번졌다"고 화재 원인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면서도 망루에 남아있었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경찰진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변호인들은 대테러 목적의 경찰특공대가 농성 이틀만에 진입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방대원이나 특공대원으로 현장에 있었던 한 증인들이 "내가 지휘관이라면 진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에 대해 검찰은 "전철연의 농성은 장기간 진행되며 폭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조기 진압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농성장소가 왕복8차선 도로인 한강로에 접근해 있었고, 농성자들이 위험한 시위물질을 갖고 들어가 피해가 일어났다"면서 "경찰특공대의 신속한 진압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산재판에서는 검찰이 수사기록 3000쪽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경찰 핵심간부 조사 내용이 담긴 수사기록을 비공개했고, 이에 변호인단은 재판기피 신청, 변론 거부 등으로 맞서면서 3개월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3000쪽이 증거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과 증인 심문 등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판결문 듣다가 뛰쳐나간 변호사, 피고인들... 통곡의 재판정

이날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법정에서는 한숨과 눈물이 이어졌다.

이날 100여 석의 법정은 피고인들의 가족과 용산참사 유가족, 철거민들, 각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취재진들로 가득 찼다. 통로에 앉거나 서있는 방청객도 많았다. 가족들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싸거나 눈을 감은 채 침통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혐의 핵심 부분인 발화지점에 대한 유죄 선고에 이르자, 김형태 변호사와 이충연 위원장 등 피고인 2명은 "이건 재판이 아니야"라고 외치며 법정을 나섰다. 방청객들도 "나가자, 더 들을 필요 없다"고 외치며 일어섰고 한 방청객은 소란행위로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참고 있던 가족들의 통곡이 재판정을 가득 메웠다.

유가족들은 "이게 재판이야?" "정권이 그렇게 무서워?"라고 소리쳤고, 판사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어린 자식을 부둥켜안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오열하는 가족도 있었다. 특히 이충연 위원장의 어머니 전재숙씨(고 이상림씨 부인)는 탈진한 채 법원 로비에 주저앉아 "제 아비를 죽이는 아들이 어디 있냐"고 울부짖어 주변을 숙연하게 했다.

▲ 재판정을 나온 전재숙씨가 법원 로비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다.

용산철거민참사

▲ 2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용산철거민 참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재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방청객들이 80명으로 인원제한을 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용산철거민참사

▲ 김형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인 재판, 기본이 안된 재판'이라며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김형태

출처 : 용산 피고인들에 최고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화염병 던져 국가 법질서 유린" - 오마이뉴스

사제단 대표신부의 편지

2009-10-26T09:47:38Z

단식중인 대표 신부님으로부터 온 편지

† 정의와 평화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이 처참히 짓밟힌 이 땅의 인권과 생존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온 몸을 던져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리시길 빕니다.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법원 1심 판결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온몸으로 알리고자 단식기도 중이던 문규현 신부님께 단식 열흘째 쓰러졌습니다.

참으로 지독히 악독, 표독한 쥐새끼 같은 정부입니다.

다행히 문 신부님께서 의식이 회복되어 조금은 안심입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되실런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긴장 늦출 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문 신부님의 빠른 회복을 우리 모두 두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용산 유가족, 철거민 등과 주변분들에게 너무 큰 걱정과 염려를 드리는 것 같아 단식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저의 단식 중단은 결코 용산참사 해결의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한 의지와 연대감으로 투쟁에 임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합니다.

권력과 자본을 앞세워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하나된 마음과 행동이 용산참사 유가족과 철거민이 더 이상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피눈물을 흘리는 일을 멈추게 하는 기도가 됨을 확신합니다.

또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해 설움받고 밀리고 쫓겨나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없는, 비록 가지지 못해 불편하더라도 오순도순 행복을 추구하는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앞당기는 하느님 나라 운동임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꼭 하느님 정의, 예수님 십자가가 승리함을 드높이십시다.

하느님 안에 뜨거운 연대로 11월 2일 서울광장에서 뵙게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지지와 성원 기도에 감사드리며 온몸으로 인사 올립니다.

2009 10월 25일 늦은 시간에 전종훈 신부 올림

MB는 4대강 삽질병자...

2009-10-19T11:04:22Z

MB는 지금 4대강을 파헤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병자이다. 모든 것을 4대강 파헤치기에 맞추어 나라를 몰고가려 하고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니 혁신도시니 하는 것은 그의 안중에도 없고, 이미 생각 속에서 파기해버린지 오래이다. 그만큼 국민을 우습게 여긴다는 반증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주변에 '볼쇼이 극단'이니 '오페라하우스'니 하는 것들을 마치 문화의 상징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4대강 주변에 세워놓을 거라고 한다. 그래서 산촌-어촌-농촌의 사람들이 문화를 마음껏 즐기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

미친 짓이다. 그럼 '우리의 고유한 문화'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가뜩이나 외래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인데....우리 문화는 강을 삽질하듯 다 퍼내 없애버리고 대신 거기에 발음마저 잘 되지 않는 외국의 문화를 마치 우리문화인 것처럼 받아 심어놓겠다고? 참으로 어이가 없고 형편없는 놈이로세....우리 국민은 도대체 얼마 동안까지 그놈의 야비한 정치술에 끌려다녀야 하는가? 얼마나 더 허리를 졸라매고 월사금을 내야 하는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국민들이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현실이다. 아래는 MB가 어느 라디오에 출연하여 내뱉은 방송연설문이다.

노컷뉴스 | 입력 2009.10.19 07:54

[CBS정치부 정보보고]
▣ 이명박 대통령 제26차 라디오·인터넷연설(2009.10.19)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이맘 때, "요즘 참 힘드시죠?"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사이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더 큰 대한민국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들에게 미칠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일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경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대한민국이 일류국가가 되려면, 어린이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꿈꾸는 선진일류국가도 단지 소득수준만 높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 수준에 걸맞는 문화수준을 가진 문화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오늘은 문화를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 삶 속에서 문화란, 행복과 여유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영화나 책을 마음껏 보고 읽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당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읽었던 책들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직장인이 되어 첫 해외 근무에서 탄 월급으로는 중고카메라를 샀습니다. 간부사원이 되어서는 오디오를 제일 먼저 구입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다닐 땐 국내에서부터 미리 계획을 짜서 음악회와 예술작품을 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 틀어놓은 FM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문화를 통해서 폭넓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요즘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을 자주 만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정상들은 대체로 정상회담장에도 책을 한권씩 가지고 들어와서 휴식시간이 되면 그 책을 읽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책읽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경제수준은 수치를 통해 나타나지만, 한 나라의 문화수준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 시절 모스크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A%BC%BC%EE%C0%CC+%B1%D8%C0%E5&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19075411096" target=new>볼쇼이 극장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서, 러시아 국민의 문화수준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 "이 나라가 지금은 매우 힘들지만, 이러한 문화적 저력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언젠가는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문화적 혜택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을 만나 투자유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 경험을 가졌습니다.

"세율이 얼마냐, 우리 기업이 가면 어떤 경제적 혜택을 줄것이냐" 이런 질문을 경제적 질문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울에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F%C0%C6%E4%B6%F3+%C7%CF%BF%EC%BD%BA&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19075411096" target=new>오페라 하우스는 있느냐?"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는 여가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가까운 곳에 점심먹고 산책할 곳이 있느냐?" "때론 주말에 도심에서 자전거를 탈 수는 있느냐" 하는질문을 더 먼저 했습니다.

투자조건이 아무리 우수해도 그곳에서 일할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일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도 이러한 문화적 환경과 생활의 차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숨가쁘게 살아오면서 문화생활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 민족의 유전자에는 강한 문화적 기질과 욕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즐겁게 문화를 즐기는 품격있는 삶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백남준, 정명훈씨와 같은 분들이 있고 엘리트 교육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지만, 아직 국민들의 평균적인 문화수준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문화국민, 문화 국가를 만드는 일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크게 넓히고자 합니다. 지역간, 계층간 문화 향유의 불균형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농촌, 산촌, 어촌 전국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4대강이 만들어지면 그 주위에 따라서 많은 문화적 시설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투자도 필요합니다.

내년 문화관광부 예산이 사상 처음 3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하면 무려 배나 되는 20%나 늘어났습니다.

물론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바로 문화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일에 관심을 두고 있고,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문화인 시대입니다. 문화는 먹거리도 만들어내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는 또 하나의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를 위한 자질과 능력이 풍부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고유한 음식문화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이 경제만 빠르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문화도 우수한 국가임을 알려야겠습니다.

그래야 경제수준에 걸맞게 나라의 품격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국민이 되고 세계시민이 될 때 진정한 문화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가까운 문화현장에서 자주 뵙게 되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 서민 경제가 살아나서보다 마음 편히 문화를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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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은 현대판 바벨탑

2009-10-16T20:45:41Z

4대 종단 "MB 4대강사업은 '바벨탑' 같은 오만"

종교인들, 착공 현장 기도회·1천 종교인 기도회·낙선운동 등 행동 경고

09.10.16 14:09 ㅣ최종 업데이트 09.10.16 14:11

이경태 (sneercool)

4대강 정비사업 , 4대종단, 4대강사업, 종교인

▲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의 종교인들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는 16일 오전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죽이기

"4대강 사업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벨탑'과 같습니다. 인간이 오만과 교만으로 쌓은 바벨탑처럼 청계천의 작은 성취에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만에 빠져 짧은 임기 동안 불가능한 4대강 사업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교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경재 한국신학대학교 명예교수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정비사업이 인간이 그릇된 욕망으로 쌓았다 신벌(神罰)을 받게 됐다는 '바벨탑'에 비견됐다. '장로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만큼의 오욕(汚辱)이 있을까 싶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계속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이 16일 오전 한 목소리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4대 종단의 종교인들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는 이날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인들의 싸움 방법은 '기도'였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양재성 목사는 "4대강 사업이 착공된다면 현장에서 종교인들은 기도회를 열 것"이라며 "이후 광화문 광장에서 1천 명의 종교인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기도회를 여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목사는 또 "10월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때도 4대강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라며 종교인 차원의 '낙선운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각 스님 "정부 논리, 멀쩡한 아이 다리 분지르고 다시 고치는 격"

▲ 한반도대운하 백지화를 위해 '종교인 생명평화 100일 도보순례단'이 지난 2008년 4월 1일 오전 부산 을숙도 낙동강 하구둑을 따라 걷고 있다.

한반도대운하

이들은 본격적인 '행동'에 앞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한 종교인들의 의지에 정부가 화답해주기를 소망했다.

4대 종단 종교인들은 이날 "4대강 사업이 강의 생태계는 물론, 인간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무수한 생명을 파괴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당장 사업을 중단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 축소·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재원을 공공서비스에 지출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 교육, 문화, 서비스 산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각 종단의 종교인들도 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종단의 입장을 발표했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현각 스님은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를 조절하고 수질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멀쩡한 아이의 다리를 분질러놓고 다시 고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터전, 수많은 선사들의 흔적이 남겨진 강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시에 파헤치는 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현각 스님은 이어, "정부는 이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식견을 듣고 다시 한 번 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종교인들은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옳지 않은 이 일에 대해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사무국장 김규봉 신부도 "4대강 사업은 한마디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오만이자 개발과 경제성장을 위한 인간의 맹목적 욕구"라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자연 만물과 함께 살기 위해 이명박 정부와 생명을 거스르는 이 땅의 개발론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불교 천지보은회의 김우성 교무는 "먼저 지난날 우리가 (욕망을 위해)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지 않았는지 반성한다"며 "정부가 지금까지의 국책사업으로 내야 했던 비싼 수업료를 잊지 말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무는 또 "우리 종교인들도 이제 바른 양심을 증명하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를 질책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국가의 주인이 살아있음을 정부에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분열시킨 솔로몬 대성전처럼 국민 분열시킬 것"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는 "김진홍 목사를 비롯한 보수교회 지도자들, 정권의 가신집단으로 전락한 분들의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개신교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묵인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현실에 비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전 국민의 74%가 이 토목공사를 반대하듯, 개신교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제외한 1천만 신도의 74% 이상이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성서의 '솔로몬 대성전'을 예로 들며 "무리한 토건 사업은 국민을 분열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다윗이 최대의 성전을 지어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으나 손에 피를 많이 묻혀 하느님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아들인 솔로몬이 10년, 20년에 걸쳐 성전을 완공했다는 구절이 성서에 나온다. 신앙적인 표현을 제하고 이를 살펴보면 다윗과 같은 영걸도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 대 안의 성전 건축을 포기했다.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토목공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후 남북으로 분열되고 만다."

김 교수는 이어, "이 일은 정권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의견을 물어 두드리고, 두드려서 해야 할 일"이라며 "상식이 있는 자라면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한다면 역사가 증명하듯 이 사업을 추진하고 주도한 모든 정치인, 경제각료, 종교지도자 모두에게 국민이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심사숙고하고 겸손해져서, 기독교가 경고하는 오만과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4대 종단 "MB 4대강사업은 '바벨탑' 같은 오만" - 오마이뉴스

용산참사-정부가 해결하라

2009-10-16T10:54:53Z

2009년 10월 14일 | 기도회 121일째 | 참사 268일째

중앙정부가 참사 해결책 내 놓길...

강론 - 김윤석 신부(인천교구 마장동성당)

험한 세상 길을 마감하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국민들 앞에 봉헌하시는 고인들을 보면서 숙연해 집니다. 정말 살아계실 때의 땀과 수고로움, 그리고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하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여기 오기 전에 고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사들이 생전에 건네주신 수고와 사랑을 잊지 말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욕의 땅, 평화의 땅, 하느님을 찾아가시는 고인에게 감사의 정을 드립니다.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이 현실에서 오늘 복음을 다시 써보았습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정자들아! 너희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친자본주의적, 반노동주의적 태도를 보여 주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정자들아! 너희가 국회, 청와대,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그때 나라의 최고 힘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 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힘겨움를 참으려 한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가족을 위한 것, 가정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 같은 입장에선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생존권 수호 투쟁-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을 각오하고 있던 일들은 내 가족을 위한 일-은 소박한 꿈입니다.

용산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누가 국민의 편이고 누가 국민의적인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 모순 극복을 위한 변혁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국가 정책 중에서도 유독 억압적 국가 정책을 펴는 문제는 재개발 문제, 도시 빈민문제, 소수자들의 인권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빈민, 소수자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공권력이라는 권위주의 시대의 억압적 통제가 지금도 만연하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 인격이 상실됨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노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 기본권, 생존권, 주거권입니다.

위정자들이 존엄성과 생존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제적 양심에 의해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제들이 힘든 일을 하는데 그 힘의 원천은 '정의와 평화' 입니다.

잠이 안올때, 용산의 거룩한 열사들을 생각하고, 몸이 피곤하고 지칠때, 미선이 효순이를 생가가하며 다시 주먹을 불끈 쥡니다. 사제들 눈에서는 빛이 납니다.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같이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없는 진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약자들을 위한 것이 사랑의 으뜸이듯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는 사과하고, 중앙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약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기를 기원합니다

닮은(?) 그들...

2009-10-14T09:41:42Z

박정희-전두환-이명박... 닮아간다

[주장] '전 국민의 죄수화' 꿈꾸는 공안사범리스트

09.10.13 21:27 ㅣ최종 업데이트 09.10.13 21:27

김갑수 (kim gabsoo)

공안사범, 긴급조치, 군부독재, 공안사범관리규정, 12`12, 납치조직

정부가 촛불시민을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피의자 가족의 33년 전 기록까지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른바 '공안사범리스트'. 12일, 경찰청 국감장에서 최규식 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이 내용을 보고 있자니 과거의 암울했던 역사들이 토막토막 떠오른다.

일제 강점기,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 정권은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조선 백성에게 '요시찰인물'이라는 굴레를 씌워 감시하고 통제했다. 여기에는 본격적인 독립 운동가는 물론 만세 시위에 가담했던 일반 백성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공안사범리스트는 1981년 2월 21일에 발표된 대통령 훈령 '공안사범관리규정'이라는 것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놀랍게도 이 규정은 공안사범에게 노골적으로 '현시찰인물'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다. 닮은꼴이다.

이 법령이 발표된 1981년 2월 21일이면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이 1980년 광주를 피로써 제압하고 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아직 취임도 하기 이전의 시점이다. 따라서 이 법령은 반란 군인들이 차후 군부독재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남발한 악법 중 하나에 불과했다.

▲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와 관련해서 발언하고 있다.

최규식

공안사범리스트는 '긴급조치 9호' 연장이자 12·12 쿠데타 후속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지탱한 것은 긴급조치라는 악법이었다. 박정희는 1974년부터 무려 아홉 차례에 걸쳐 긴급조치를 발령했는데 그 중에서도 긴급조치 9호는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문장 하나 말 한 마디로 멀쩡한 시민을 구속하여 15년 이상의 형을 살게 할 수 있었다. 전두환이 발령한 공안사범관리규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긴급조치 9호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안사범의 범위에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 각종 포고령 위반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자, 밀항법, 수산업법 위반자, 형법 115조(소요죄) 위반자 등은 물론 공안사범에서 제외된 정보사범과 기타 협의회에서 지정하는 법령 위반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만하면 이것은 전 국민을 공안사범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의 긴급조치 9호가 발령되었을 때 한국 사회에 유행한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 국민의 죄수화'였다.(서중석 저 '한국현대사') 이로 볼 때 전두환의 공안사범관리규정이라는 것은 박정희가 못다 이루고 죽은 '전 국민의 죄수화'를 기도한 전두환 판 긴급조치 9호였던 것이다.

이런 악법이 무려 28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역사가 여전히 왜곡되어 있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저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가 아닐까.

일제순사의 아들은 되고, 민주화인사 딸은 안 되고?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아버님이 경찰 하신 것을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님이 경찰 하신 것은 직업이었다. 일제시대 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다. 제 선친은 절대로 친일을 위해 민족을 속이거나 압박을 가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단언한다."

작년 9월 2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친의 일제 순사 전력과 관련하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당시 우리는 다소 착잡하기는 했지만 아비의 허물을 자식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그의 장관 부임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가 없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법으로 규제한 것이 연좌제 배척법인데, 이성적인 사회라면 이 법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3조 3항)

경찰은 작년 6월, 촛불시위에 참가한 죄목으로 이아무개(41·여)씨를 기소하면서 공안사범리스트를 조회하고 그 내용을 참고자료로 첨부했다. 여기에는 이씨의 부친이 1976년 민주구국선언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것과 이씨의 남편 이인영 전 의원이 대학생 시절 시위를 주도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잠깐 여기서 우리는 1976년으로 되돌아가 본다. 1976년이면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발악으로 치닫던 시기였다. 이미 1975년에 서울대 학생 수천 명이 민주구국투쟁선언을 해 놓은 상태로서 정국은 날로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던 때였다.

"3·1절 57돌을 맞으면서… 이 나라는 1인 독재 아래 인권이 유린되고 자유는 박탈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주구국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져야 할 지상의 과업이다."

1976년 3월 1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3·1절 기념 미사 및 기도회'에서 낭독된 성명서의 주요 내용이다. 이 성명서에는 함석헌 윤보선 정일형 김대중 윤반웅 안병무 이문영 서남동 문동환 이우정 등이 서명했다.

다음 날 3월 2일 박정희는 국무회의에서 서명자 명단에 김대중이 있는 것을 보고 "모두 다 잡아넣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열흘 뒤인 3월 10일 오후 서울지검은 '일부 재야인사들의 정부 전복 선동 사건'을 발표하면서 가담자 20명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명자 10명 외에 선언문 제작에 관여한 문익환 이해동 목사, 이태영씨, 함세웅 문정현 신현봉 김승훈 장덕필 김택암 안충석 신부 등이 공모자로 추가됐다.

역사가들은 3·1민주구국선언을 한국 민주화 역사의 '꽃'이자 '명장면'으로 기록한다. 하지만 당시 독재정권은 이를 '명동사건'으로 칭하면서 '공안사건'으로 변질시켰다. 이것은 남산 부활절연합예배사건(73년)이나 민청학련사건(74년)과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증거로 반유신세력을 일망타진하는 수법의 전형이었다.

촛불시민 이씨의 부친은 바로 이 3·1민주구국선언의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체포됐다. 따라서 이것은 독립운동에 버금가는 자랑스러운 개인 치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자랑스러운 치적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식에게까지 연좌되어 형사 처벌에 악용된 것이다.

일제 순사부장의 아들은 교육의 수장을 맡고 있는 반면 민주운동가의 딸은 촛불집회에 나갔다가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현실은 우리를 허탈하게 만든다. 게다가 촛불집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도 야간시위금지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지 않았는가? 무엇보다도 촛불시민을 공안사범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긴급조치 9호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1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일 저녁 서울광장에 모인 촛불시민들을 경찰이 강제 연행하려하자 시민들이 가까스로 막고 있다.

촛불1주년

이명박 정권의 '저 어두운 곳을 향하여'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에는 법무부와 안기부(국정원)와 검찰과 치안본부(경찰청)와 보안사(기무사) 등이 망라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가? 이른바 '공안의 추억'을 먹고 사는 집단이다.

공안사범관리규정뿐 아니라 독재자들이 남발한 구시대의 법령과 규칙들은 모두 일소되어야 한다.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이 바뀌었는데도 하위 법인 명령 규칙 등의 악법이 온존하거나 부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국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부단히 강화하면서 이른바 공안세력에게 힘을 실어 주지 않았는가.

'공안'이라는 것은 분단시대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다. 최근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누명을 쓰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진 경제학자 권재혁씨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와 함께 기소된 이형락씨는 10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 후 자살했으며, 이일재씨는 20년 동안 감옥에서 청춘을 허비했고 이강복씨는 복역 도중 암으로 죽었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아직 식지 않은 얼룩과 상처들이 숱하게 도사리고 있다. 끝없는 진실 추구와 화해만이 이를 아물게 할 수 있다. 하물며 우리에게 더 이상 군부독재시절의 환부를 도지도록 하지 말라. 어두운 기억의 저편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봉하는 교회의 찬송가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는 노랫말이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저 어두운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것만 같다.

덧붙이는 글 | 필자 김갑수는 소설가로서 오마이뉴스에 추리소설 'BK연쇄살인사건'을 연재 중입니다

출처 : 박정희-전두환-이명박... 닮아간다 - 오마이뉴스

용산참사는 MB정권의 잔악성의 표본

2009-10-13T11:22:52Z

제12차 천주교전국사제시국기도회를 마치며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나쁜 것을 좋다, 좋은 것을 나쁘다,

어둠을 빛이라, 빛을 어둠이라, 쓴 것을 달다, 단 것을 쓰다 하는 자들아!”

(이사야 5,20)

1. 참사 266일째 용산의 희생자들은 여전히 냉동고에, 망루에 올랐던 사람들은 감옥에 그리고 유가족들은 상복을 입고 괴로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통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노상천막에서 120일 내내 우리는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묻고 또 물으며 기도를 바쳤다.

2. 용산참사는 어제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며 내일의 일이다. 특정 소수에게 벌어진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 특히 서민중산층에게 닥칠 무서운 재앙이다. 만일 누군가 헌법에 보장된 주거, 생존권이라고 해서 대기업건설사가 내세운 철거용역업체와 조합 그리고 이들의 배후 구실을 하는 공권력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 순간 무자비한 강제진압과 동시에 화염 속에 던져질 것이다. 함께 살자는 외침도, 살려달라는 아우성도 불순한 선동이 된다. 야만의 폭력에 대한 이른바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이라 할지라도 언론은 난동 혹은 도심 테러로 낙인찍을 것이며, 검찰은 새총을 쏘았다는 이유로 철거민들을 때리고, 죽이고, 불에 태운 경찰의 ‘작전’을 흠잡을 데 없는 공무집행이라며 두둔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악이 너무나 평범해진 그야말로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다.

3. 참혹한 일은 참사 후에도 거듭 이어졌다. 첫째, 국가가 나서서 한 일은 참사의 책임을 죽은 자들에게 돌리고, 폭도의 죄를 씌워 철거민들을 감옥에 가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었다. 어째서 재개발 바람이 부는 곳마다 망루가 세워지며, 세입자들은 왜 목숨을 걸고 거기에 오르는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다. 이로써 권력자들은 본때를 보여준 셈이고, 국민 일반은 침묵으로 이를 승인해 버린 꼴이다.

둘째, 여섯 사람이 죽었는데도 애도나 사과는커녕 오히려 법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자는 소리가 압도적이었다. 최근 신임총리가 방문했지만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관할 타령만 늘어놓고 갔다. 그 다음날 새총을 쏘는 바람에 경찰이 투입됐다는 총리실장의 대답이야말로 총리가 흘린 눈물의 본심이었을 것이다.

셋째, 검찰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수사기록 3천 쪽을 감추고 내놓지 않는다. 법질서를 관장하는 검찰이 법의 명령을 어기고 있으니 역사상 이보다 무소불위의 타락한 권력은 없었다.

4. 검찰은 미공개 수사기록이 화재사고 입증과 관련이 없으며 진술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궤변에서 참사의 근본 원인이 철거민들의 화염병이 아니라 경찰의 과격진압에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하게 된다. 부디 늦기 전에 감추거나 빼는 일 없이 나머지 수사기록 3천 쪽을 공개하여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도와야 마땅하다.

5. 아울러 검찰은 다음과 같은 물음에도 대답해야 한다. 정말 화염병이 참사의 원인이었다면 불에 타고 말았어야 할 시신이 어째서 그토록 무참하게 훼손되었나? 시신의 치아 상당수가 부서지고 두개골이 처참하게 함몰이 되었으며, 불에 타죽었다는 사람의 손목과 발목이 잘려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왜 경찰은 부검을 한다면서 희생자들의 살점과 내장을 다 들어냈는가? 어째서 불타는 망루에서 내려와 동료 부상자를 도왔던 사람이 주검이 되어 돌아왔는가? 의문은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하다. 만일 검찰이 끝까지 진실을 감춘다면 그 점만으로도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는 셈이니 법원이라도 시비를 가리는 일에서 엄정해야 할 것이다.

6. 우리의 요구

1) 대통령은 정중하게 사과하고 중앙정부가 용산문제를 해결하라.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사리에도, 본분에도 맞지 않는다. 용산참사 해결 없는 서민 행보는 일체가 거짓이다.

2) 유가족뿐 아니라 용산4구역 철거민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하나는 들어주고 다른 하나는 밀쳐둘 일이 아니다. 철거민의 생계보장이 참사 희생자들의 한결같은 요구였다.

3) 종교인들에게 당부한다. 사랑 없는 진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약자들을 위하는 것이 사랑의 으뜸이다. 희생 없는 종교 또한 무익이다. 빈자를 위한 배려야말로 종교의 기본 덕목임을 명심하자.

4) 복음은 고통 받는 사람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라고 호소한다. 우리는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각계의 동참 특히 종교인들의 기도를 호소한다.

2009년 10월 12일

제12차전국사제시국기도회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삭발 하시는 전종훈 신부님.

삭발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시는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