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의 꿈 ~ ~ ~ 지구와 우주를 넘나들며

<참여연대 논평> 끝없이 이어지는 경찰의 어이없는 행보

2008-07-26T03:50:57Z

<참여연대 논평> 끝없이 이어지는 경찰의 어이없는 행보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8.07.25 17:18

다시 80년대 공안경찰로 돌아가겠다는 경찰
최근 경찰의 행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차라리 눈을 감게 한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 비판보도에 대한 삭제요청, 촛불시위에 진압에 공을 세운 385명의 실무 경찰 포상,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0%E6%C2%FB%B1%E2%B5%BF%B4%EB&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25171812831" target=new>경찰기동대'란 이름의 '백골단' 부활, 한진희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질 논란, 엠네스티의 촛불집회조사에 대해 법적조치 운운으로 국제적 망신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뿐이다. 경찰의 어이없는 행태에 경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한국 경찰의 인권의식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다시 반복하며 1980년대의 공안경찰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경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23일 부산MBC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부산의 호텔과 룸살롱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어청수 청장이 사전에 알고 경찰조직을 활용해 은폐하려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논란이 되었던 해당 보도의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고 오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MBC보도물을 경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며 국내 포털은 물론 세계적 동영상 포털 유튜브에까지 삭제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B%E7%C0%CC%B9%F6%C5%D7%B7%AF%B4%EB%C0%C0%BC%BE%C5%CD&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25171812831" target=new>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이 같은 대응은 '정보통신망법상 권리 침해사실을 정확히 소명해야 하고 특히 공무원 명예훼손이라면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 해야한다'는 법률에 비추어 볼 때 과잉대응이자 직권남용이다. 경찰청장에 대한 충성심이 눈물겨울 지경이다.

경찰이 엠네스티와 촛불집회 조사보고서에 대해 보인 태도는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보고서의 본질인 공권력의 폭력문제에는 외면하고 오역이 있다며 정정요구를 하고, 법적조치 운운하는가 하면 엠네스티가 국내에 입국한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밝히는 등의 상식이하의 대응을 하였다. 경찰의 엠네스티에 대한 대응은 한국 경찰의 인권의식의 후진성을 세계만방에 알린 것이다.

경찰은 또한 촛불집회 진압에 '공로'가 있는 경찰관 385명에서 표창을 수여하겠다고 한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0%E6%C2%FB%B0%FC%C1%F7%B9%AB%C1%FD%C7%E0%B9%FD&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25171812831" target=new>경찰관직무집행법을 어기고 방패와 곤봉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두들기고 물대포로 진압한 일선 경찰들에 대해 징계나 처벌은 커녕 잘했다고 표창을 주겠다는 것이다. 촛불시위를 강제 진압한 공로로 받는 표창은 머지않아 불명예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경찰의 어이없는 행태는 이 뿐만 아니다. 시위진압에 '메가톤급 폭발력'을 발휘하는 직업경찰로 이루어진 경찰기동대이자 체포전담조인 일명 '백골단'을 30일 부활시킨다고 한다. 백골단의 부활은 80년대 공안경찰로의 복귀 선언에 다름 아니다.

한진희 전 서울경찰청장의 인사는 이 모든 경찰의 황당한 행태 중 압권이다. 언론 보도된 바로는 본인이 보직변경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경찰청의 한 고위간부는 촛불집회 때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지 않고 오락가락한 한 청장이 어청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촛불집회 폭력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을 파면하라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촛불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을 경질한 것이 사실이라면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이런 황당하고 국민의 여론과 반대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버릴 수 있음을 경찰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25일
참여연대
(끝)
출처:참여연대
출처 : 참여연?

촛불집회 진압 의경 ‘부대복귀 거부’ 양심선언

2008-07-26T03:28:49Z

촛불집회 진압 의경 ‘부대복귀 거부’ 양심선언

2008-07-25 17:19:01
촛불집회 진압 경찰에 대한 위로 성격의 외박을 나온 한 의무경찰이 “바깥에 있었으면 분명히 같이 촛불을 들었을 텐데, 그런 시민을 내 손으로 진압하는 게 아주 괴로웠다”며 부대복귀를 거부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25일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에 따르면 문제의 의경은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의 이길준(24세) 이경이다. 이 이경은 지난 23일 2박3일간의 ‘촛불 집회 특별 외박’을 나온 상태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7월 촛불 집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도피가 아니라 저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감옥에 가는 것은 두렵지 않다. 다만 부모님이 감수해야 할 고통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이경은 <오마이뉴스>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폭력에 다친 전·의경은 거의 없다”며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또 시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밀어서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휘관은 계속해서 시민이 폭력적이라고 말해 긴장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이경은 25일 오후 4시 서울 종로 5가의 기독교회관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평화·사회단체와 함께 병역거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그곳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유성호 기자]
유성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주)이비뉴스에 있으며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검찰, "PD수첩 의도적허위" 일방적 발표키로

2008-07-26T03:17:38Z

검찰, "PD수첩 의도적허위" 일방적 발표키로

오는 29일 MBC에 서면답변요구 발송과 동시에 중간수사상황 발표

2008년 07월 25일 (금) 16:21:55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검찰이 MBC 광우병 보도 왜곡의혹을 자체적으로 재구성한 자료를 제작진의 해명없이 오는 29일 일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혀 수사를 여론전에 맡기려한다는 비판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은 25일 MBC 쪽의 수사협조 불응에 따라 현재까지 자체조사한 결과 지난 4월29일 방영된 제작팀의 취재내용 90% 이상을 재구성해 문제점을 정리했다며 오는 29일 중간수사상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날 MBC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발송할 것이라고도 했다.


	▲ 검찰청 깃발

검찰, 일방적 중간수사결과 발표키로 “대국민 언론플레이하려는 것 아니냐”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들이 취재내용의 90% 이상을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취재내용과 보도내용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정리했다”며 “다음 주 화요일(29일) MBC에 검찰이 정리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차장은 또 “이 내용을 기자분들한테도 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최 차장은 “MBC에서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하고, 반박할 수 있으면 하든지”라고 말해 검찰이 사실상 공개적인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기자들 사이에선 검찰이 공개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이상언 기자는 “취재원 자료를 활용한 게 아니라 작가들이나 제작참여자들의 내용으로 재구성한 것 아니냐, 확인되지 않은 주장인데 당사자 확인없이 검찰이 공개하는 것이 전례가 있었느냐. 서면질의서 안에는 추정하는 내용이나, 잘못된 점도 있을텐데 공개적으로 보낸 적이 있었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 7월15일 방영된 MBC

이에 최 차장은 “서면질의의 성격도 있지만 중간수사상황 발표의 의미도 있다”며 “우리들이 번역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원취재자료와 매우 가깝게 재구성했다고 본다. 이 취재한 원 자료를 대부분 확보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들이 중간수사상황을 밝히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교일 1차장 “PD수첩 취재내용 90% 이상 재구성…의도적 허위보도”

최 차장은 △에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MRI 결과 CJD라고 말한 부분을 vCJD라고 말한 부분 △휴메인소사이어티의 동영상 자막처리 과정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허위보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조현철 기자는 “어떤 부분에서 제작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건데, 그동안 수사의 목적이라고 밝힌 것은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보도의 취지와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와의 연결고리에 있는 것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최 차장은 “방송의 명예훼손의 경우 TV 방송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보다 TV 방송 전체적인 내용이 시청자에 주는 인상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방송내용의 진실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방영된 내용은 광우병 걸린 소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최 차장은 “그건 법리적인 문제”라며 “방송된 부분이 원전에 있는 것과 다르게 방송됐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 김보슬·이춘근 PD를 포함해 PD 4명과 작가 2명 등 모두 6명의 제작진에게 오는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근 소환 조사를 받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최 차장은 전했다.

PD수첩 보도와 국민 촛불집회 참석과 무슨관계? “그건 입증 못한다”

그러나 최 차장은 일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을 알겠지만 보도내용과 국민의 촛불집회 참석과 어떤 인과관계로 설명하겠느냐고 지적하자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MBC 가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잘됐는지. 자신있으면 자료내고 밝히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 발표 내용이 오히려 MBC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최 차장은 “MBC가 고소하면 명예훼손 책임 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29일 MBC 중간수사상황 발표 때 수사팀 관계자들이 나와서 브리핑할 계획이다.

최초입력 : 2008-07-25 16:21:55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촛불집회 진압 의경 이길준, 병역거부 양심선언 “감옥가는것 두렵지 않다

2008-07-26T02:54:14Z

촛불집회 진압 의경 이길준, 병역거부 양심선언 “감옥가는것 두렵지 않다

촛불 집회를 진압했던 의경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병역 거부를 선언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인 이길준(25) 이경은 25일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평화·사회단체와 함께 병역 거부 선언을 했다.

[ 2008-07-25 오후 5:29:00 ]

895

지난 2월부터 의경으로 근무했다는 이 이경은 촛불집회 공로로 받은 특별 외박을 나와 부대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 이경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월 31일부터 촛불 집회 진압에 투입되면서 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이경은 "31일날 밤 2시간 넘게 시위대의 선제 공격을 기다렸다"며 "지휘관, 선임 모두 `때려라. 때리는데 보이지 않게 때려라`라고 교육한다. 그때도 명분 싸움이었다. 우리는 시위대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물대포를 쏘면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끝나고 길바닥에 앉아 있는데, 뭔가 하얗게 탄 것 같았다. 인간성 같은 게…"라며 "바깥에 있었으면 분명히 같이 촛불을 들었을 텐데, 그런 시민을 내 손으로 진압하는 게 아주 괴로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감옥에 가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다만 부모님이 감수해야 할 고통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사진=다음 아고라]

악재에 갇힌 이명박 대통령 돌파카드

2008-07-26T02:48:09Z

악재에 갇힌 이명박 대통령 돌파카드

일요신문 | 기사입력 2008.07.25 17:30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0%CC%B8%ED%B9%DA&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25173027036" target=new>이명박 대통령이 사방팔방에서 터져 나오는 악재들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한 촛불집회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제 좀 일할 맛이 생긴다'며 의욕이 넘쳤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 부재 논란이 이는가 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이 대통령이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일본 측 보도가 연이어 터지면서 이 대통령은 이중, 삼중의 악재에 허덕이고 있다.

↑ 위기의 촛불 정국 상황에서 금강산 피격, 독도 파문으로 난제와 또 부닥친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 하늘에서 본 독도(위)와 금강산 피격 사건의 유족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일보 제공.

촛불집회와 같은 국내 문제는 민심 관리로 헤쳐나갈 수도 있지만 독도 문제나 금강산 피격 사망 사건과 같은 외부 요인은 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더욱 답답한 모습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최근의 새로운 외부 악재 '덕분에' 오히려 이 대통령이 내부적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모멘텀을 잡았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없는 것은 아니다. 설상가상의 위기에 직면한 이 대통령이 과연 국내외의 악재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한때 가장 운 좋은 사나이였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만 해도 그는 '천운을 타고났다'는 말을 인사로 들을 정도로 운이 좋았다. 지난 2007년 초부터 그의 대선 행운 퍼레이드는 줄을 이었다.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고건 전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해 그의 잠재적 라이벌 한 명이 사라져 버렸다. 이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C%D5%C7%D0%B1%D4&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25173027036" target=new>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함으로써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 성향의 표를 독식했다. 이는 박빙의 경선에서 결정적 변수가 됐다(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9%DA%B1%D9%C7%FD&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25173027036" target=new>박근혜 전 대표와 2452표 1.5% 차이). 만약 손 전 지사가 끝까지 경선에 참여해 박근혜 전 대표와 연대를 했다면 지금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이 대통령의 최대 난제였던 BBK 사건에 대한 도덕성 검증 문제도 고비 때마다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3%B2%BA%CF%C1%A4%BB%F3%C8%B8%B4%E3&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25173027036" target=new>남북정상회담 발표 등 초대형 이슈들이 터져 여론의 직격탄을 피해 나갔다. 그리고 대선이 본격화됐을 때도 신정아 학력위조 스캔들, 삼성 비자금 사건, 태안 기름유출 사고 등의 대형 사건이 터지면서 야당의 BBK 사건 이슈화 전략이 힘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운은 대선에서 승리한 날인 지난 2007년 12월 19일 밤 그 효력을 다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그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는 인수위원회가 '어륀지' 논란 등 너무 오버를 하는 바람에 민심 이반 조짐이 보이면서 불안한 출발을 해야 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4월 총선이 실시되면서 공천 파동에 휩싸여 본의 아니게 '중간평가'로 이어지면서 또 한번 뭇매를 맞아야만 했다.

총선이 끝나면서 곧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국면으로 접어들어 두 번이나 대 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그러다 촛불집회가 한풀 꺾이면서 본격적인 국정 운영의 첫 발을 내디딜 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그에 따른 위기 대응시스템 부재 논란, 일본의 독도 교육 주장에 대해 '기다려 달라'고 발언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 등의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기름에 불을 붓는 형국이 돼 버렸다. 여기에 고유가 대응으로 나온 가스 값 인상 계획 등의 '부정적' 정책이 민심 이반에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연달아 터져 나오는 국내·외 악재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위기 돌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참모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한 여권 인사의 전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몇 번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대비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너무 일찍, 복합적으로 터져 버린 것이다. 새 정부의 참모들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해 더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라며 참모들을 독려하고 있어 곧 위기 대응 시스템도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주변 관계자들은 현재의 위기가 역대 정권에서도 노정돼 온 통과의례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야당으로서 정권교체를 이뤘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권의 초기 정권 착근 과정과 닮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시 언론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초당적 위치에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대하고 △모든 것을 혼자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형에서 벗어나 분권적 국정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가신그룹을 배척하라는 등의 조언을 반복했었다. 또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도 김 전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내 탓이오'라는 자세로 리더십의 근본문제를 성찰할 것 △가신정치의 적폐를 척결할 것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할 것 △검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요구들은 현재 이 대통령이 각계로부터 듣는 조언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나오고 있는 비판적인 목소리는 정권 교체 과정에서 대통령을 흔들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반대세력의 정략적인 전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할 경우 그 저항은 더 심해진다. 현재 이 대통령도 충분히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촛불집회에 대한 민심 이반은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야당의 의도적 정권 흔들기에 대해선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풀어나갈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최근 '삼재'(三災)가 위기 탈출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다. 혹자는 그것을 '랠리 어라운드 더 플래그'(rally around the flag·외부로부터 분쟁이 발생하면 대통령 주위로 국민의 지지가 결집하는 현상) 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대외적인 대형 이슈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위기의식을 느낀 국민들은 국내의 정치현안이나 정쟁에 대한 반감은 잠시 접어둔 채 여권에 힘을 실어준다는 해석이다.

현재 청와대가 느끼는 위기감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간다면 오히려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국민 생명 보호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독도 사태에 대해서도 영토 수호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행보를 보일 경우 그동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해석의 배경에는 지난 2006년 4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3%EB%B9%AB%C7%F6&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25173027036" target=new>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5%B6%B5%B5+%BF%B5%C0%AF%B1%C7+%BA%D0%C0%EF&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25173027036" target=new>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대일 강경책으로 나가 지지율이 반등됐다는 학습효과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적한 '랠리 어라운드 더 플래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철저히 민심과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에 따른 미래지향적 외교를 내세워 독도 사태를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강산 피격 사건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대의명분에 밀려 적당한 선에서 눈감아 주는 것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할 경우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여권의 위기 탈출 기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한귀영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7%D1%B1%B9%BB%E7%C8%B8%BF%A9%B7%D0%BF%AC%B1%B8%BC%D2&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25173027036" target=new>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구실장은 이에 대해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자주 외교를 표방해 민족주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 외교는 국민들이 환영할 만한 민족주의적 접근이 아닌 데 차이점이 있다. 또한 촛불집회 등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이 기본적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외문제로 지지율 상승을 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는 독도 문제 등에 대해 강경 일변도를 유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칫 이번 위기 상황이 이 대통령의 국내 국외 무능 코드를 부채질하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 그런 점에서 반일 정서보다 반 이명박 정서가 더 깊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내부에서마저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는 한마디로 무원칙한 외교다.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피격당해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교육한다고 선포해도 어중간하게 대응하고 있다. 실용 외교가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거라면 환영하겠지만 원칙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번 금강산 피격 사건과 독도 사태를 확실한 원칙 하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는 국내 국외 문제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아 자칫 회복불능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다.

성기노 기자 kino@ilyo.co.kr
Copyrights ⓒ 일요신문( www.ilyo.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교육감선거 요지경 속으로

2008-07-25T21:00:14Z

서울시교육감선거 요지경 속으로

일요신문 | 기사입력 2008.07.25 17:31

오는 7월 30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선거는 말 그대로 '요지경'이다. 사상 첫 직선제 선거임에도 일반유권자에게 선거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서울교육의 내로라하는 거물(입후보자)들이 선거에는 초보자라 온갖 해프닝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 저리 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보수 대 진보'의 이념대결, 여기에 관권 금권 조직 바람, 불법 탈법 등 선거라는 단어에 앞에 붙일 수 있는 거의 모든 부정적 수식어를 붙여도 무방할 만큼 그들만의 선거가 그들만의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다.

↑ 서울시교육감선거가 오는 30일 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지면서 온갖 해프닝을 쏟아내고 있다. 우태윤 기자 wdosa@ilyo.co.kr

# 뭐? 정당공천이 없다고?

2006년 12월 국회입법을 통해 16개시·도 교육감은 기존 교육계 내부선거(일명 간선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선출방식이 바뀌었다. 기존 간선제에서는 투표인 수가 제한된 까닭에 금권, 관권선거가 판을 쳤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현역 교육감에게 크게 유리했다. 이런 단점을 바로잡고 '교육자치' 이념을 살리기 위해 직선제가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일단 2007년 2월(부산)~2009년 2월(경기도) 사이에 첫 직선제 교육감을 뽑은 후 2010년부터는 지방선거 때 교육감을 함께 뽑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교육감의 임기는 1년 10개월로 초단기다.

교육이 정치에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선거는 현재 정당의 공천, 정치단체의 지지선언 등을 금지하는 등 철저하게 정치색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서울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계의 줄을 잡으려고 안달이 나 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A 후보의 캠프를 보자. 여기에는 최소 3개 정당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민주당, 교육정책이 이명박 대통령(MB)과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지지한 한나라당, 여기에 자유선진당까지 A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다.

참신성을 바탕으로 예비후보 시절 다크호스로 주목을 받았던 B 씨는 당초 한나라당의 지지를 기대했으나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A 후보를 지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하는 바람에 크게 낙담했다. 여기에 자금난과 '보수 대 진보'의 이념대결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자진사퇴했다. 한나라당은 A 후보와 B 씨, 그리고 C 후보를 놓고 고민했으나 A 후보가 약점은 많지만 자금, 조직력, 인지도 등에서 앞선다고 판단해 보수단일화를 결정했다. 만일 교육감선거에서 '반 이명박' 진영이 승리한다면 MB정권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A 후보는 비밀리에 청와대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있는 것은 C 후보다. YS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C 후보는 7월 초까지 '자신의 선거 운동을 뒤로 한 채 국회에서 살았다'는 소문에 휩싸였다. 사연인즉 한나라당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9%DA%C8%F1%C5%C2&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25173116054" target=new>박희태 전 국회부의장과 가깝기 때문에 박 전 부의장이 당대표가 되면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부의장이 당대표가 됐지만 한나라당은 A 후보 지지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한나라당 및 MB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하자 보수진영 후보들은 '대외적으로는 오히려 파란색(한나라당 상징 컬러)을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런 정치계 줄대기는 진보진영도 마찬가지다. D 후보는 전교조, 진보신당,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9%CE%C1%D6%B3%EB%C3%D1&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25173116054" target=new>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의 지지를 발판으로 삼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을 완화하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내세울 경력으로 전교조 출신이 아닌 대학교수를 택했다는 후문이다. A 후보의 대척점에 서 있는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D 후보는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MB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표몰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 E 후보는 전교조 출신이지만 '반 이명박, 반 전교조'를 기치로 내걸었다. 정치적으로 창조한국당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9%AE%B1%B9%C7%F6&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25173116054" target=new>문국현 대표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 이곳서도 돈선거, 줄선거

B 씨는 "이번에 정치는 무서운 동네라는 것을 실감했다.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렴한 이미지로 교육계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B 씨는 지난 3월 선거를 준비하면서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등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이 라인을 통해 들어온 선거전문가들이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더 많다'는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시작부터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정치적으로 휴지기다. 4월 총선이 끝난 후 놀고 있던 선거꾼들이 정말이지 많은 루트를 통해 캠프로 찾아왔다. 하지만 대다수가 '돈'과 관계가 있다. 뭐 내가 몇 십만 표를 갖고 있으니 유세차량이나 인쇄업자 선정권을 내게 달라는 식이었다. 아예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B 씨는 7월 초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 평생 어렵게 모은 3억 원 이상의 종자돈을 날려버렸다. 하지만 돈보다도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었다. 사퇴를 발표하자 선거꾼들을 중심으로 꾸린 지역조직이 반발, 2시간이 넘는 청문회까지 겪는 고초를 치렀다. "A 후보를 지지하면서 10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는 식으로 근거없는 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평생 존경받는 교육자로 살았는데 견디기 힘든 수모를 당한 것이다. 예비후보 기간에도 노골적으로 활동자금을 요구하던 지역일꾼들은 위로금까지 요구했고, 결국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C 후보 쪽으로 옮겨갔다. 사퇴와 함께 A 후보를 지지한 B 씨는 A 후보의 캠프로 합류했으나 이 때문에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A 후보 측은 타후보들로부터 '선거법위반' 공세를 받고 있다. 현역 교장 등 학교조직을 통한 관권선거와 각종 향응 및 금품제공 등의 혐의가 선관위에 신고돼 있다.

인터넷 파워가 센 진보진영도 마찬가지다. D 후보를 지지하는 관련자가 불법선거 의혹으로 고발당했고, '노사모' 출신의 한 네티즌은 B 후보가 상당한 재산가이고 한나라당 공천에 떨어진 후 교육감선거에 나왔다는 거짓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선관위에 적발돼 사법처리를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 선관위도 헷갈리네~

기본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시스템에도 큰 문제가 있다. 선관위는 기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0%F8%C1%F7%BC%B1%B0%C5%B9%FD&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725173116054" target=new>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규를 토대로 이번 선거의 지침을 마련했다. 공식 선거운동비용이 34억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확정됐는데 이것부터가 문제다. 나중에 법정선거운동비용은 보전받지만 최소한 개인돈 34억 원이 있든지 아니면 이를 차용할 능력이 돼야 교육감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후원금 문제도 그렇다. 서울시 선관위는 처음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워낙 선거규모가 큰 탓에 비용문제가 발생하자 7월 초부터 개인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정치 후원금과는 달리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또 금액에 제한도 없다고 했다. 수십억 원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뇌물수수 등의 우려가 있으니 '알아서 소명자료를 남기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후원금을 받으라'는 '엿장수 지침'을 내렸다.

선거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서울시교육감은 엄청난 자리다. 서울시내 1200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임명권을 갖고 있고, 부산시 전체예산(6조 7372억 원)과 맞먹는 6조 1574억 원을 집행한다. 서울 시내에 학교를 신설하고, 없애는 것도 모두 교육감의 권한이다. 더욱이 MB의 교육자율화 정책으로 인해 그 파워는 예전보다 더 커지고 있다.

아무개 후보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유력정치인에게 정치자금 10억 원을 댈 테니 자신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소문도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교육감선거에서 선거법에 위배되는 각종 자금이 흘러다닌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한다.

아직 선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교육감을 간선제로 뽑아야 한다'거나 '2010년 지방선거 때는 교육감도 정당공천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최선명 언론인
Copyrights ⓒ 일요신문( www.ilyo.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교육감선거 요지경 속으로

일요신문 | 기사입력 2008.07.25 17:31

↑ 서울시교육감선거가 오는 30일 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지면서 온갖 해프닝을 쏟아내고 있다. 우태윤 기자 wdosa@ilyo.co.kr

# 뭐? 정당공천이 없다고?

2006년 12월 국회입법을 통해 16개시·도 교육감은 기존 교육계 내부선거(일명 간선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선출방식이 바뀌었다. 기존 간선제에서는 투표인 수가 제한된 까닭에 금권, 관권선거가 판을 쳤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현역 교육감에게 크게 유리했다. 이런 단점을 바로잡고 '교육자치' 이념을 살리기 위해 직선제가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일단 2007년 2월(부산)~2009년 2월(경기도) 사이에 첫 직선제 교육감을 뽑은 후 2010년부터는 지방선거 때 교육감을 함께 뽑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교육감의 임기는 1년 10개월로 초단기다.

교육이 정치에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선거는 현재 정당의 공천, 정치단체의 지지선언 등을 금지하는 등 철저하게 정치색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서울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계의 줄을 잡으려고 안달이 나 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A 후보의 캠프를 보자. 여기에는 최소 3개 정당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민주당, 교육정책이 이명박 대통령(MB)과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지지한 한나라당, 여기에 자유선진당까지 A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다.

참신성을 바탕으로 예비후보 시절 다크호스로 주목을 받았던 B 씨는 당초 한나라당의 지지를 기대했으나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A 후보를 지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하는 바람에 크게 낙담했다. 여기에 자금난과 '보수 대 진보'의 이념대결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자진사퇴했다. 한나라당은 A 후보와 B 씨, 그리고 C 후보를 놓고 고민했으나 A 후보가 약점은 많지만 자금, 조직력, 인지도 등에서 앞선다고 판단해 보수단일화를 결정했다. 만일 교육감선거에서 '반 이명박' 진영이 승리한다면 MB정권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A 후보는 비밀리에 청와대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있는 것은 C 후보다. YS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C 후보는 7월 초까지 '자신의 선거 운동을 뒤로 한 채 국회에서 살았다'는 소문에 휩싸였다. 사연인즉 한나라당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과 가깝기 때문에 박 전 부의장이 당대표가 되면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부의장이 당대표가 됐지만 한나라당은 A 후보 지지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한나라당 및 MB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하자 보수진영 후보들은 '대외적으로는 오히려 파란색(한나라당 상징 컬러)을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런 정치계 줄대기는 진보진영도 마찬가지다. D 후보는 전교조, 진보신당,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의 지지를 발판으로 삼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을 완화하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내세울 경력으로 전교조 출신이 아닌 대학교수를 택했다는 후문이다. A 후보의 대척점에 서 있는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D 후보는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MB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표몰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 E 후보는 전교조 출신이지만 '반 이명박, 반 전교조'를 기치로 내걸었다. 정치적으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 이곳서도 돈선거, 줄선거

B 씨는 "이번에 정치는 무서운 동네라는 것을 실감했다.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렴한 이미지로 교육계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B 씨는 지난 3월 선거를 준비하면서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등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이 라인을 통해 들어온 선거전문가들이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더 많다'는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시작부터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정치적으로 휴지기다. 4월 총선이 끝난 후 놀고 있던 선거꾼들이 정말이지 많은 루트를 통해 캠프로 찾아왔다. 하지만 대다수가 '돈'과 관계가 있다. 뭐 내가 몇 십만 표를 갖고 있으니 유세차량이나 인쇄업자 선정권을 내게 달라는 식이었다. 아예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B 씨는 7월 초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 평생 어렵게 모은 3억 원 이상의 종자돈을 날려버렸다. 하지만 돈보다도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었다. 사퇴를 발표하자 선거꾼들을 중심으로 꾸린 지역조직이 반발, 2시간이 넘는 청문회까지 겪는 고초를 치렀다. "A 후보를 지지하면서 10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는 식으로 근거없는 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평생 존경받는 교육자로 살았는데 견디기 힘든 수모를 당한 것이다. 예비후보 기간에도 노골적으로 활동자금을 요구하던 지역일꾼들은 위로금까지 요구했고, 결국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C 후보 쪽으로 옮겨갔다. 사퇴와 함께 A 후보를 지지한 B 씨는 A 후보의 캠프로 합류했으나 이 때문에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A 후보 측은 타후보들로부터 '선거법위반' 공세를 받고 있다. 현역 교장 등 학교조직을 통한 관권선거와 각종 향응 및 금품제공 등의 혐의가 선관위에 신고돼 있다.

인터넷 파워가 센 진보진영도 마찬가지다. D 후보를 지지하는 관련자가 불법선거 의혹으로 고발당했고, '노사모' 출신의 한 네티즌은 B 후보가 상당한 재산가이고 한나라당 공천에 떨어진 후 교육감선거에 나왔다는 거짓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선관위에 적발돼 사법처리를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 선관위도 헷갈리네~

기본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시스템에도 큰 문제가 있다. 선관위는 기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규를 토대로 이번 선거의 지침을 마련했다. 공식 선거운동비용이 34억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확정됐는데 이것부터가 문제다. 나중에 법정선거운동비용은 보전받지만 최소한 개인돈 34억 원이 있든지 아니면 이를 차용할 능력이 돼야 교육감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후원금 문제도 그렇다. 서울시 선관위는 처음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워낙 선거규모가 큰 탓에 비용문제가 발생하자 7월 초부터 개인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정치 후원금과는 달리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또 금액에 제한도 없다고 했다. 수십억 원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뇌물수수 등의 우려가 있으니 '알아서 소명자료를 남기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후원금을 받으라'는 '엿장수 지침'을 내렸다.

선거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서울시교육감은 엄청난 자리다. 서울시내 1200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임명권을 갖고 있고, 부산시 전체예산(6조 7372억 원)과 맞먹는 6조 1574억 원을 집행한다. 서울 시내에 학교를 신설하고, 없애는 것도 모두 교육감의 권한이다. 더욱이 MB의 교육자율화 정책으로 인해 그 파워는 예전보다 더 커지고 있다.

아무개 후보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유력정치인에게 정치자금 10억 원을 댈 테니 자신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소문도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교육감선거에서 선거법에 위배되는 각종 자금이 흘러다닌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한다.

아직 선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교육감을 간선제로 뽑아야 한다'거나 '2010년 지방선거 때는 교육감도 정당공천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최선명 언론인
Copyrights ⓒ 일요신문( www.ilyo.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ame=str>

"얼마나 끔찍한 메가톤급 폭력 난무할지 아찔"

2008-07-25T20:38:14Z

대책회의 "경찰관 기동대 출범은 백골단 부활"

"얼마나 끔찍한 메가톤급 폭력 난무할지 아찔"

2008-07-25 17:24:36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25일 경찰청이 오는 30일 '경찰관 기동대' 출범을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의 백골단 부활"이라며 맹비난했다.

대책회의는 경찰관 기동대 출범과 관련, "이미 지난 3월 15일 어청수 경찰청장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시위현장에서 경찰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전경 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 불법시위 현장의 전면에 배치할 방침'이라 했다"며 "또한 경찰청은 지난해 말 경찰관 기동대에 대해 각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 '특히 집회·시위 관리 분야에서 메가톤급 폭발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스레 밝힌 바 있다"며 "체포전담 부대의 신설은 사실상 백골단의 부활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백골단은 지난 80~90년대 시위 현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잔혹하게 폭행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심지어 백골단의 폭력에 의해 당시 명지대 학생이었던 강경대 열사가 맞아 숨지는 비극까지 벌어졌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촛불시위에서 보여줬던 폭력도 모자라 '메가톤급' 진압을 하겠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끔찍한 “메가톤급” 폭력이 난무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정도"라고 비난했다.

대책회의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살인적 진압’도 모자라 아예 백골단처럼 ‘80년대식’ ‘살인진압’을 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백골단처럼 경찰 폭력에 의존했던 독재 정권의 말로를 이명박 정부는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정부·여당의 ‘촛불’ 검거 선풍·재정적 압박…전방위 공세

2008-07-25T20:33:52Z

정부·여당의 ‘촛불’ 검거 선풍·재정적 압박…전방위 공세

입력: 2008년 07월 25일 17:59:13

ㆍ무더기 체포영장·보조금 환수 입법 등
ㆍ“장기적으로 정당성 위기 직면할 것”

정부·여당의 ‘촛불’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및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됐고, 이들에 대한 각종 손해배상 소송과 과태료 청구가 줄을 잇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발맞춰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환수하는 ‘보복성’ 법안이나 촛불집회의 핵심 동력이었던 인터넷을 규제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대응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풀 수 없는 근시안적 방안인 데다 갈등을 되레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시민사회 영역을 축소시켜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촛불끄기’ 전방위 공세=서울 영등포서는 24일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불법 총파업을 지시하고 미국산 쇠고기 출하 저지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박원석 광우병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등 대책회의 간부 7명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다.

정부 보조금을 끊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불법이 확인되면 광우병대책회의에 소속된 단체 중 일부에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주일 뒤인 24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소속의원 53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경찰청은 대책회의에 교통 방해 및 경찰관 상해에 대한 손해 3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대책회의에 서울광장 무단사용료 1200여만원, 종로구청은 쓰레기 처리 비용 7700여만원을 내놓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촛불집회의 진원지라 할 만한 다음 ‘아고라’ 등 포털 사이트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인터넷 정보보호종합대책’은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의 요구에도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포털을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김영선 의원은 포털이 자의적으로 기사 제목이나 내용을 바꾸지 못하게 하거나, 인기 검색어을 임의로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배경과 문제=이 같은 정부·여당의 대응은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집회가 정점에 달했을 당시 행한 두 차례 사과에도 불구, 근본적으로는 쇠고기 문제를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데 비롯한다. 촛불집회는 광우병 대책회의나 민주노총 같은 일부 과격 세력이 선동해 일어난 것이고 쇠고기 광우병 공포를 확산시킨 일부 언론과 인터넷이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쇠고기 협상 내용을 정확히 알렸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16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이라는 한승수 총리의 발언은 이 같은 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정부는 추가협상 뒤 촛불집회 참가자가 줄어들자 정국 전환의 시그널로 보고 강경 기조로 급선회했다.

그러나 정부의 촛불 압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되레 이명박 정부의 통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이 가진 제도적 권력을 총동원해서 정치적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이명박 정부는 만성적인 정당성 위기를 안고 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나치게 즉각적이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인상이 짙다”며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새로운 갈등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컨설턴트인 윤경주 폴컴 대표는 “소통을 강조했던 정부가 오히려 공론화의 과정을 제한하고 시민사회 영역의 활동을 축소시키려 한다”며 “이것은 단지 소통에 소홀한 수준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인숙기자>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안 보이게 때려’ 명령 저항 못해 양심 하얗게 타”

2008-07-25T20:29:23Z

“‘안 보이게 때려’ 명령 저항 못해 양심 하얗게 타”
양심선언 예정 의경 부모 반대로 회견 무산 ‘촛불 특별외박’ 복귀 않고 무기한 농성 계획


	김미영 기자 황춘화 기자

» 머리 내리찍는 경찰 =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대와 경찰의 대치 도중 경찰버스 위로 올라간 한 시민의 머리를 경찰이 방패로 내리찍고 있다. 연합뉴스

촛불집회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현역 의경이 24일 오후 4시 촛불집회 때 전의경 폭력과 전경 내부의 억압적 상황 등과 관련해 양심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양심선언을 하기로 한 현역 의경은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이길준(24) 이경. 23일 촛불집회 관련 2박3일 특별외박을 나온 이 이경은 역설적이게도 촛불집회 막느라 고생했다고 받은 특별외박을 나와 ‘진압의 도구로 이용되고 싶지 않아’ 복귀하지 않기로 결심했었다.

앞서 이 이경은 24일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물대포가 등장한 5월31일 경찰은 물대포를 쏠 명분을 얻기 위해 시위대의 선제공격을 기다렸다”며 “지휘관과 선임들은 의경들에게 ‘때려라. 때리는데 보이지 않게 때려라. 요즘에는 다들 카메라가 있으니 엄하게 찍히지 말고 방패를 살짝 들어 정강이를 차라’ 등의 교육을 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의경은 이날 양심선언에 앞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도 “전의경들이 촛불집회에서 무장을 하지 않은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촛불집회 때 전의경들도 제대로 잠을 재우지도 않고 불규칙한 식사나 적절한 의료조치도 받지 못하는 등 억압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다”며 “전의경들이 행사하는 폭력과 인권탄압뿐만 아니라 전의경들 개개인이 처한 인권침해 상황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입대한 이 이경은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치돼 주로 방범업무를 담당해 왔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후 진압작전에 투입됐고, 특히 경찰의 폭력진압이 심각했던 5월 31일 ~ 6월 1일에는 진압작전 최전선에 투입됐다. 이 이경은 “‘보이지 않게 때리라’는 명령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양심이 하얗게 타들어 가는 것을 느꼈다”며 “더 이상 도피가 아니라 저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양심선언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은 취소되긴 했지만 이 이경이 ‘양심선언’을 번복하거나 철회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경은 또한 저녁 8시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을 감수해야 하지만, 기독교회관에 남아 무기한 농성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며 복귀를 거부했던 강철민 이병이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을 벌였던 장소이기도 하다.

한홍구 교수(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이 취소된 뒤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게 이 이경의 입장” 이라고 설명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금처럼 전의경을 앞장 세워 (시민을) 탄압하는 것이 계속되면 불행한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며 “전의경들의 인권도 너무나 소중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폭력진압 방식을 포기하고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미영 황춘화 기자 kimmy@hani.co.kr

한민족의 꿈 ~ ~ ~ 지구와 우주를 넘나들며

<참여연대 논평> 끝없이 이어지는 경찰의 어이없는 행보

<참여연대 논평> 끝없이 이어지는 경찰의 어이없는 행보

촛불집회 진압 의경 ‘부대복귀 거부’ 양심선언

검찰, "PD수첩 의도적허위" 일방적 발표키로

촛불집회 진압 의경 이길준, 병역거부 양심선언 “감옥가는것 두렵지 않다

악재에 갇힌 이명박 대통령 돌파카드

악재에 갇힌 이명박 대통령 돌파카드

서울시교육감선거 요지경 속으로

서울시교육감선거 요지경 속으로

서울시교육감선거 요지경 속으로

사건사고 포토·TV

"얼마나 끔찍한 메가톤급 폭력 난무할지 아찔"

정부·여당의 ‘촛불’ 검거 선풍·재정적 압박…전방위 공세

“‘안 보이게 때려’ 명령 저항 못해 양심 하얗게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