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순의 세상사는 이야기

매스컴의 비교

2009-11-29T21:21:26Z

(경향신문)

[사설]‘국민과 소통’ 외면한 ‘대통령과의 대화’

‘대통령과의 대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에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이라는 엄청난 국가 정책을 바꾸면서 적절치 않은 방법을 동원하고 국민의 TV 채널 선택권까지 제약했다. 대통령과의 대화란 이름을 빌렸지만 이는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정부 시책을 일방 홍보하는 자리였던 셈이다.
‘대통령과의 대화’가 어떤 자리였나. 바로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공식화하고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자리였다. 그러면 기자회견과 같은 합당한 형식을 밟아 발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6월 촛불집회 때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두 차례나 사과한 바 있다. 그랬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굳이 ‘대화’라는 형식을 빌렸다. 세종시 수정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정면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비켜가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공중파 3개사를 비롯해 케이블방송, 지역민방 등 모든 보도채널이 일제히 황금시간대에 생중계해 국민의 채널 선택권을 제약한 데 대해 ‘자발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청률에 목숨을 거는 TV 방송들이 청와대의 직·간접적 요청이 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생중계했다는 주장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방송들이 ‘국민과의 대화’ ‘신년 연설’ 등을 동시에 생중계해 채널 선택권 논란이 벌어졌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채널 선택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면 그의 안중에 국민의 권리는 없는 듯하다.
청와대가 진심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국민을 어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국민을 일방적 의사 전달 대상으로 보고 편법을 동원한다면 국민과의 소통은 요원할 뿐이다.

(조선일보)

[사설] 이 대통령 "세종시 과거 약속,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젯밤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이던 2007년 11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세종시) 건설청을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지금까지 세종시에 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인 2008년 3월 20일 충청남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다시 한 번 "행복도시의 지속적인 추진"을 밝혔을 뿐이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얼마 전부터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가면 비효율이 일어나고 세종시가 자족(自足) 도시도 안 될 것을 알면서 대통령으로서 양심상 세종시를 그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이 딜레마와 고민은 국민의 절반 안팎도 공유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은 정부 부처를 이전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을 되돌려야 하는 것이고, 그동안 이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수없이 공약해온 원안 추진 약속을 뒤집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대통령이 되면 행정도시 건설과 국제과학도시 건설을 함께 추진하겠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도시가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었다. 저항과 반발이 없을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난제를 푸는 출발은 당연히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자신이 했던 약속을 뒤집게 된 데 사과하고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것이어야 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마음을 털어놓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 대통령의 세종시 입장 표명이 나오자마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세종시 원안 추진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내 박근혜 전 대표측도 원안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권이 국민에 했던 약속과 그 약속의 이행이 국가적 비효율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다 해도 엄연히 존재하는 한쪽의 국가적 문제에 완전히 눈을 감고 일방적 주장만을 해서는 책임 있는 정파라고 할 수 없다.
세종시 문제가 몇 달을 끌어오는 동안 찬·반 양측이 마주 앉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제대로 된 대화 한 토막도 없이 서로 삿대질한 것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누가 이기고 지든 상처와 후유증만 안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먼저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3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세종시 대책 등 정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고위원단에는 박 전 대표측 인사도 있고, 충청권에서 계란을 맞으며 여론을 수렴한 특위 위원장도 있다. 이 대화가 야권으로도 이어져 대통령의 이번 입장 표명이 합리적 대화와 토론의 계기가 돼야 한다.

(한겨레신문)

분란만 키운 MB의 설득…4대강 ‘사실 왜곡’
전국적 재해예방 위한 예산, 4대강 예산과 비교 시민단체·야당 등 ‘제 논에 물대기 식 해석’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밤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시민단체와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전국적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을 4대강 예산과 비교했는가 하면, 한강의 보가 수질을 좋게 만들었고 로봇 물고기로 수질오염을 감시한다는 등 잘못됐거나 실현성 없는 주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가 수해대책으로 43조원을 들이는 범정부 대책을 세웠고 노무현 정부도 강을 살리기 위해 10년간 87조원을 들이는 종합계획을 세웠다며, “내가 20조를 들이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43조, 87조 들여 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전 화면에 보여준 문건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은 2007년 건교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등 9개 부처가 국가 방재의 틀을 예방 위주로 새롭게 짜기 위해 마련한 로드맵으로서 4대강 홍수대책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07~2016년 동안 재난을 막기 위해 건교부 등 7개 부처가 추산한 예산소요액은 △재해경감 48조 6천억원 △국토보전 35조 4천억원 등 모두 87조 3801억원이다.

　이 사업의 실천과제 가운데는 3차원 기상관측망 고도화, 국도의 낙석과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민방위 재난대비 시설·장비 확충, 재난현장 방송 및 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이 상당수 들어 있다.

　특히 건교부는 하천정비 사업에 14조 8722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지방 2급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율 저조로 홍수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방댐 설치가 일본의 12.5% 수준”이라며 강 본류보다 상류의 재해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교부는 하천정비율이 국가하천이 97%인데 비해 지방1급하천은 93%, 지방2급하천 78%, 소하천 36% 등 지천으로 갈수록 정비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산사태를 막아주는 사방댐도 일본이 산림 1000㏊마다 24곳이 있는데 견줘 우리나라는 0.3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사설]세종시 ‘대안이 국익’ 더 다각적 설명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TV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행정중심도시로 예정된 세종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경제 전쟁인데 총리와 9개 부처가 지방에 내려가면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내가 좀 편안하려고 국가가 불편한 것을 할 수는 없다. 먼 훗날이 아니라 다음 임기에서 저는 역사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때 충청 표를 의식해서 원안대로 할 듯이 말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면서 “원안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되더라도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의 직접 언급으로 세종시 수정은 긴급한 국정과제로서 추진력이 붙게 됐다. 대형 국책사업의 방향을 트는 것이니 만큼 논란이 없을 수 없겠지만, 정파적 정략적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충청권을 포함한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세종시 구상은 애당초 그 자체의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이해타산의 산물이었다. 노무현 정권이 주장했던 것처럼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 보더라도 세종시 구상은 번지수가 크게 틀렸다. 행정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그런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전례가 없고 실패한 전례만 있다. 원안대로라면 밤에는 불 꺼진 유령도시가 되기 쉽다. 목표 인구 50만 명은커녕 10만 명도 채우기 어렵고,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은 기대할 수 없다.
원안은 사실상의 수도 분할에 따른 행정 비효율,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의 저하, 국가 경쟁력 약화, 통일 후의 상황 변화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구태여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자족기능이 충분하고, 충청지역 발전을 촉진하며, 국토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드느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토지 활용 방안에서부터 규제 완화, 세제 지원에 이르기까지 밑그림을 원점에서 다시 그려야 한다.
다른 지역 피해의식, 몇 마디 말로 해소 어려워
새로운 성격의 세종시를 만들더라도 다른 지역과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는 새로운 게 오는 것이지 다른 데 갈 것이 올 계획은 전혀 없고, 정부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수 지역에서 역차별에 대한 위기감과 피해의식을 토로하고 있다. 비(非)충청권 지역에서는 “세종시는 블랙홀이다. 다른 지방의 산업시설을 다 가져간다. 새로운 투자가 속속 물 건너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려온다.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결정했고 여야 합의로 국회 동의를 거쳤으며 스스로 약속한 사안을 뒤집는다는 것은 신뢰와 관련된 문제다. 그러나 잘못을 알고도 비난을 의식해 눈 감고 방치한다면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무책임하다. 세종시 문제는 선거 때 앞뒤 가리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훗날 그 뒤치다꺼리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준다.

대통령은 “세종시를 생산과 투자가 있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국민과 충청권, 정치권에서도 대안을 보고 진지하게 생각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대통령과 정부는 ‘대안이 국익’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다각적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세종시 수정에 정부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각오로 임하지 면 안 된다.

올해의 귀인 / 박어진:한겨레 1월 27일

2009-11-28T09:28:01Z

[삶의창] 올해의 귀인 / 박어진

» 박어진 서울셀렉션 기획관리실장

얼마 전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 발등 인대가 끊어졌다. 깁스를 풀고도 한동안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다. 그날 점심 무렵에도 꼬인 스텝으로 느릿느릿 풍문여고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다가온 50대 후반의 남성이 내게 던진 말, “아주머니, 뒤에서 보니까 오른쪽 엉덩이가 위로 치켜올라가 있네요. 그렇게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놓고 걸으면 골반이 짝짝이가 돼버려 나중에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합니다. 오른발을 엄지 쪽으로 45도 각도로 틀어서 걸으세요. 안짱다리로 걸어야만 교정이 됩니다.” 놀라서 쳐다보았지만 점퍼 차림에 등산모자를 눌러쓴 그분의 눈을 제대로 맞추기 힘들었다. “놀라셨지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니 너무 언짢게 생각지 마십시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정독도서관 쪽으로 사라졌다.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형외과 전문의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당장 안짱다리로 걷기 시작한 나. 놀랍게도 사흘 후에 정상보행으로 복귀했다. 다시 만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사려고 그 골목길을 몇 번 기웃거렸지만, 그분을 뵙지 못했다. 짧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 그가 먼저 나를 알아보기 전에 내가 그분을 알아볼 도리가 없었으니 말이다. 다시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하도 진해서일까? 그분은 내게 올해의 귀인이 되고 말았다.

그날의 감동으로 나는 올 한 해 내게 온갖 사소한 무례를 저지른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일괄사면을 단행했다. 그중에는 지하철 좌석에 붙어 앉고 싶어 한 연인들을 위해 퇴근길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여 자리를 옮겨준 내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생략한 이들도 있다. 또 영화관 좌석 등받이에 몸을 기대어 남달리 큰 키를 1센티미터라도 줄여주기는커녕 마냥 꼿꼿한 자세로 2시간 동안 영화를 보아 뒷자리에 앉은 나의 작품 몰입을 방해한 청년, 자신의 큰 키가 영화관에서 민폐임을 모르는 게 분명해 나를 약오르게 했던 터다. 그 모든 이들에 대한 내 짜증과 미움을 한 방에 녹일 만큼 올해의 귀인은 내게 큰 선물을 준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피해의식이 쌓인다. 가족관계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받는 것보다 남에게 주는 게 더 많은 것 같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 수시로 우울하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며 산다. 언젠가는 판단 착오로 직장에 상당한 재정 피해를 초래하기도 했고, 악의는 없지만 무심하게 던진 말로 남의 심장에 대못을 박기도 했다. 약속에 대한 강박증 때문일까, 시간 약속을 칼같이 지켜 상대방에게 오히려 긴장을 유발한 혐의도 인정한다. 스스로 너그럽다고 자평하지만 때로 편협한 생각과 행동을 일삼고 있음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한다. 결국 나 또한 누군가에게 무례를 저질렀고 불쾌감을 주었으며, 용서를 구해 마땅한 당사자가 아닌가? 올해의 귀인은 내 스텝을 교정해 주시면서 꼬였던 내 마음까지 교정해 주셨나 보다. 내가 때로 조건 없는 호의를 남에게서 무상으로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덕분에 내게 무례를 저지른 이들에게 너그러워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가 낯선 이에게 베푼 친절이 이렇게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을 그분은 아실까? 나는 결심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내년의 귀인이 되기로 말이다.

박어진 서울셀렉션 기획관리실장

단국대학교 재외동포연구소

2009-11-27T21:30:59Z

단국대학교는 檀國이라는 학교명에서 부터 한국민족의 정체성이나 민족애 및 민족 교육의 의미가 내포된다.

단국대학교에서 재외동포연구소(DKDI:Dankook University Korean Diaspora Institute)를 개설하여, 본 대학교 경영학과 신용수 교수와 재미 동포 김길남씨를 공동소장으로 초빙하여 활발하게 출발하였다.

정치, 경제를 전담하고 일찍부터 한민족과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관심과 연구가 많은 신용수 교수와 미주 한인회 총 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길남 회장 등, 국내와 국외, 한국의 전문학자와 교민 대표를 공동으로 하는 연구 기관은 아직 전례가 없었다.

이 연구소는 앞으로 재외동포의 역사·분포·문화 등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통해 한민족의 결집력을 강화시키고 정치·경제 등 국제무대에서 재외동포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DKDI에서는 2009년 10월 5일 임용근 미국 오레곤주 전 상원의원을 모시고 특별 강연을 드렀으며, 10월 28일에는 이완구 충남도지사,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김길남 회장, 신용수 소장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윤인진 재외한인학회 회장인의 "재외 한인연구 어디가지 왔나?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단국대 이영애 교수의 사회로 윤인진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외대의 임영상 교수, 선문대 최우길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tag : 단국대학교, 박채순, 신용수, 재외동포연구소, 김길남

걸어온 사진 몇 장

2009-11-27T10:14:23Z

몇 장의 사진들...

(꼬르넷 인터뷰 기사)

(이상용군의 주례)

(광주 망월동 5.18 국립묘지에서)

(주한 아르헨티나 알프레도 알꼬르따 대사)

(주한 우루과이 넬슨 차벤 대사)

(정동영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박채순)

(Jorge Taiana(호르헤 따이아나) 아르헨티나 외무부 장관 )

(정세균 민주당 대표, 박채순)

(고 김대중 대통령 영결식)

(17대 대선시 김진표 의원)

(고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과 우리 내외)

(강성봉 재외동포신문 편집국장)

(하이메 실베르트, qkrcotns 그리고 다니엘 오비에도 교수: 로사리오 대학에서)

(국회의 참정권 토론회)

(박채순, Bruce Cumings)

(박원순, 박채순)

(최장집 교수, 박채순, 하이메 실베르트 교수: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에서)

(국회에서 김애실 의원, 재외동포신문 편집위원 박채순)

(박채순, 하이메 실베르트, 윤대규 소장과 통역: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한국 ‘나눠주는 나라 모임’ 합류 :11월 26일 한겨레

2009-11-26T07:45:46Z

한국 ‘나눠주는 나라 모임’ 합류
OECD 개발원조위 가입 ‘수혜국→공여국’ 첫 사례 “5년내 연 30억달러 계획”


	이용인 기자

한국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개발원조위)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됐다. 개발원조위는 일종의 ‘선진국 원조 클럽’으로, 1961년 오이시디가 설립된 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해 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개발원조위는 2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이시디 본부에서 23개 회원국 대표 등이 모인 가운데 한국의 회원 가입을 심사하는 특별회의를 열어, 전원합의로 가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내년 1월1일부터 개발원조위의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개발원조위 회원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회원 가입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개발원조위는 오이시디 산하에 있으며, 오이시디 산하 25개 위원회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지금까지 가입을 하지 못한 기구다. 개발원조위는 회원국들 간 정책대화를 통해 빈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서로 협의·조정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30개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선진 22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됐다. 개발원조위가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인 것은 1999년 그리스에 이어 10년 만이다.

개발원조위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원조규모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 이상이거나 절대 금액으로 1억달러를 넘어야 하며, 적절한 원조 조직과 정책,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지난해 공적개발원조 금액은 8억300만달러 안팎으로, 국민총소득 대비 0.09% 수준이었다. 정부는 올해 대략 8억8300만달러의 공적개발원조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민총소득 대비 비중이 처음으로 0.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준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015년까지는 국민총소득 대비 0.25% 정도로 공적개발원조 금액을 증액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략 30억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발원조위 회원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공적개발원조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가운데 무상원조 비율은 대략 70%이지만, 선진국은 90% 수준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유상원조(양허성 차관)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최빈국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되레 국가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또 한국은 원조를 하며 수출확대와 자원개발 등의 목적으로 한국 기업과 상품이 함께 따라가는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구속성 원조’의 비율도 전체 원조의 75%에 이른다. 이는 받는 국가의 요구보다는 한국의 이해에 따라 지원분야를 선정

개발원조위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원조규모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 이상이거나 절대 금액으로 1억달러를 넘어야 하며, 적절한 원조 조직과 정책,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지난해 공적개발원조 금액은 8억300만달러 안팎으로, 국민총소득 대비 0.09% 수

하는 것으로, 원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교부는 “2015년까지 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25%로 낮출 계획”이라며 “원조 효율성 제고와 유·무상 원조간 연계 강화, 공적개발원조 기본법 제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ODA)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무상 원조) 및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차관(유상 원조)을 뜻한다.

tag : OECD, ODA

새사연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방안 연구

2009-11-26T00:12:40Z

2009년 11월 25일 새사연에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는 모임이 있었다.

----참석자---

새사연 연구원 1명, 외부 토론자 2명, 새사연 회원 3명, 교육 새로고침 회원 5명으로 총 11명이 참석했습니다.

- 새사연 연구원 : 최민선

- 외부 토론자 : 이범(교육평론가), 손우정(새세상연구소)

- 새사연 회원 : 정광식, 박채순, 서영철

- 교육 새로고침 회원 : 이영탁, 최선정, 김향미, 이원영, 정희용

-----새사연 교육분과인 '교육 새로고침'에서는 11월 25일 '2010 교육감 선거 첫삽뜨기'라는 이름으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7시 새사연 사무실에서 조촐하게 준비된 김밥과 다과를 나누며 토론을 진행하고,

9시부터는 시원한 맥주와 함께 간단한 뒤풀이를 했습니다. ^^---http://cafe.daum.net/saesayon에서

(이범씨도 보이고)

송영길 "벽을 문으로" 출판 기념회

2009-11-24T20:11:02Z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저서 "새로운 도전과 비전 벽을 문으로"출판 기념회가 2009년 11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의정활동 10년 동안의 내용과 사방에 벽으로 쌓여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소통 단절된 벽을 소통이 가능한 문으로 바꾸어 한국사회의 발전을 이루자는 의미로 자서전적 책을 출판하고 기념회를 연 것이다.

이날 약 3,000여명의 축하객(?)이 참석하여 젊은 정치인을 축하하고 덕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민주당 최고의원,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 손학규 전 대표, 권노갑 전 의원, 박찬종 전의원,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 등 많은 의원과 고흥에서 올라오신 부모님과 친지, 친구 김희갑 등 많은 축하객이 이 축하를 해 주었다.

송영길 의원은 사회 각 부분에서 벽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이동성이 차단되고 남북의 격차, 빈부의 격차, 교육의 격차, 일자리의 격차, 주거.의료 등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송영길, 새로운 도전과 비전'으로 벽을 문으로 바구어나가자는 필자의 생각을 이 책에서 정리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재학 중 광주민주화 운동을 경험하고, 연세대학교 직선 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을 한 386세대이다.

그는 공장 노동자, 택시 운전기사 등 많은 노동운동을 경험하고 변호사가 되었으며, 인천 계양구에서 3선의 원으로 민주당 최고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다.

송영길은 부인 남영신과의 사이에 1남1녀를 두었다.

(그의 저서: 벽을 문으로)

(감사의 인사와 의지를..말하는 송영길)

(친구 김희갑도 함께)

(신중식 전 의원도 축하대열에)

(송영길, 박채순 그리고 그의 평생 동지 남영신여사)

(음악 구룹도)

(처남으로 불리는 남희석의 사회로..)

(최인기, 김효석, 강운태, 변웅전, 김성순, 이용섭 등 수 많은 의원 하객들..)

(전윤철 전 감사원장, 박석무 선생, 권노갑, 박찬종 전 의원 등도..)

9저 멀리 노원에서 온 송인기 등)

(정세균 대표 치사)

(홍준표 의원도..)

(노동운동을 함께 한 노회찬 도..)

(정동영, 손학규 두 대표들도..)

(빌리 브란트와 오바마를 닮은 큰 인물이 되길 바라는 정동영 축하인사)

(손으로 그린 예술(?))

(모든 부모들의 부러움을 사는 고시 4관왕의 아버지가 시골에서 오시고)

경향신문: [포토뉴스]여·야 - 신·구 얼굴 ‘다 모였네’

우철훈기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4일 열린 민주당 송영길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권노갑 전 의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전윤철 전 감사원장, 주호영 특임장관, 홍준표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오른쪽부터)가 나란히 앉아 있다.

<우철훈기자>

tag : 송영길, 남영신, 벽을 문으로

중계동의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

2009-11-24T10:10:46Z

이른 아침과 방과 후에 부모들은 등.하교하는 자녀들의 안전에 늘 걱정이 앞선다.

혼잡한 교통으로 사건 사고가 많은 건널목을 건너야 하는 자녀들의 안전 때문이다.

그렇지만 직장이나 가사에 바쁜 부모가 언제가 그들을 책임질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학교 주위은 물론 교통이 빈번한 길거리에는 예외없이 길목을 지키는 어머니들과 선생님들이 계신다.

중계4동의 길목에서 교통을 정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과 어머니, 할머니들의 사진을 소개한다.

그들은 학생에겐 물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행복한 미소로 하루를 밝게 시작하게 크게 도움을 준다.

이들의 숨은 수고가 있기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무럭 무럭 자란다.

(중계1동과 중계4동 사이의 4거리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선생님)

(삿갓봉 사거리의 어머니)

(삿갓봉 사거리의 할머니 봉사자)

(삿갓봉 사거리의 어머니들)

(중계1동과 4동의 사거리의 어머니들)

(환한 미소로 제자를 맛는 선생님)

(중계 초등학교 앞의 선생님)

언론인권센터에서 소개

2009-11-24T09:57:30Z

소통이라는 이름의 욕구

박형준 언론인권센터 간사

(사진 = 다음세대재단)

다음세대재단이 주최한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 Change On'이 11월 20일에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소통의 도구들을 돌아보고 트위터, 위젯, 광고기법을 점검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비영리단체가 어떻게 스스로 미디어를 일구어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통 기술이 다양해지는 것은 각종 과학기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 때 블로그가 큰 화두였지만 어느덧 트위터가 등장해서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들이 얼마든지 더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어떤 전문가는 소통의 도구를 활용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의지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소통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기술 발전은 대중의 수요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알리고 싶은지, 이 근원적인 욕구야말로 소통에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어쩌면 미디어법, 4대강 개발, 방송사 사장 선임 등 현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소통일지 모릅니다. 언론인권센터에 새로 합류해서 언론과 시민의 관계를 두고 고민하게 된 내게도 꼭 필요한 고민이라고 느꼈습니다.

****************

[릴레이 3문 3답]

▷ 박채순 회원 ((주)트랜스문도 대표이사)

□ ‘언론인권센터의 밤’에 참석한 박채순 회원(왼쪽에서 세 번째)

첫 번째 물음: 언론인권센터와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1986년부터 2003년까지 17년간 아르헨티나에서 살다가 귀국해서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재외동포신문의 편집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만 교민인 김근주 씨(수전 김•현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안병찬 이사장님을 알게 되었다면서 강하게 회원 가입을 권했습니다. 취지가 좋은 비정부기구(NGO) 여러 곳에 가입하고 있는데 언론인권센터도 취지에 딱 맞습니다. 단, 돈이 많지 않아서 회비는 조금씩 내고 있지요.

두 번째 물음: 회원님 자신을 짤막하게 소개해주세요.

아르헨티나의 존 에프 케네디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 취득했는데 한인으로서 맨 처음 입니다. 2004년에 귀국하여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초빙연구원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중구 충무로2가에서 ‘트랜스문도’라는 여행 및 학술관계 서비스업을 운영합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으로 적을 두고 학술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회의 약자를 위해 일하고 싶고 모두가 민주적인 제도에서 살맛나는 세상을 살도록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언론인권센터의 사업을 잘 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교류와 협력 있길 기대합니다. 나의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박채순의 세상사는 이야기

세 번째 물음: 언론인권센터의 밤에 참여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11월 10일 언론인권센터가 2009년을 보내면서 1년을 결산하는 회원의 밤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학자, 변호사, 활동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사회는 보통 시민들이 자기 직업에 관련되지 않은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민사회가 깨어있어야 사회가 건전해진다는 것을 알지만 개인의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저런 인연으로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갖습니다. 언론인권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함께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단체가 하는 일과 열정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

KIEP 20회 생일의 "The World Economy with the G-20"

2009-11-23T12:22:03Z

11월 20일 9시부터 하오 8시까지 서울 웨스턴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대외정책연구원(KIEP)가 창립 20주년 맞이 세계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이 G-20의 회원에 들고, 내년에 있을 총회에서 호스트를 맡을 것으로 되어있어서, 세계의 석학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거행한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국가 연구원으로 한국경제의 대외문제에 대한 기획, 실행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책기관이다.

채욱 KIEP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사공일 무역협회 회장의 기조 연설로 시작한 대회에는 많은 경제계인사와 학자, 관심있는 초청 인사들이 참여하여 오후 늦게 까지 이어졌다.

(기조연설 하는 사공일 G-20 기회조정위원회 위원장)

(세계 여러나라에서 온 손님들)

(박채순도 한자리에)

(제 1부 세션의 Challenges for Global Trade and the Road to the Future)

tag : The World Economy with the G-20, 사공일, 양수길

젊음엔 루저와 위너의 구별이 없다.

2009-11-23T11:39:39Z

100m, 중거리, 마라톤 등의 경기를 시작도 하기전의 선수에게 루저와 위너의 판정은 부질 없는 것이다.

긴 인생 경주에서 시작도 하기전에 이러한 편을 나누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오랜 인생을 두고 얼마나 많은 업 다운이 진행될텐데..

아주 고약한 세상의 인심이며, 현상이란다. 난 프로그램을 보지 못해서 단언하기 어렵지만, 외국인들이 나와서 루저 위너를 주장했으면 모르돼(?),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한국 사회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 내 가족만 생각하며, 루저 타령이나 한는 그런 조건의 인생을 최고로 생각한다면 아주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이여!! 인생의 경주는 아주 길고 도 변화가 많은 것이요.

오늘의 불리한 환경과 신체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고 인생의 참 승리를 거둔 경우가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루저와 위너를 구분하지 말고 내일을 계획하고 오늘의 일에 충실하길 바라는 바오.

루저라고 느끼는 분들!!! 건투 하세요..---박채순---

[기고]너무 쉽게 ‘루저’가 되진 말자

김지숙|한국YWCA연합회 간사

‘26살에 대기업 못 가면 지는 걸까’라고 묻는 광고가 있다. 시리즈로 나온 이 광고에선 ‘4살에 영어유치원 못가면 지는 걸까’ ‘15살에 영어 발음이 된장이면 지는 걸까’ 등의 질문이 연달아 나왔다. 광고의 끝은 ‘아니다!’라고 외치며 줏대있게 살라고 말하고 싶은 듯했지만 찜찜하다. 사회의 욕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영어 잘하고 대기업 가는 게 좋은 거잖아’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는 것이다. 광고를 보고 난 뒤 나는 자문한다. “나, 그동안 루저(loser)였던 건가?”

하긴 오늘날 사회가 너무 많은 20대 루저들을 만들어내고 있기는 하다. 엄청난 등록금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빚더미에 올라 있기도 하고, 몇 백개의 원서를 쓰다가 지쳐버리기도 한다.

20대는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대학생활 내내 살뜰하게 ‘스펙’을 가꾼다. 내가 자주 가던 취업 사이트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스펙을 올려놓고 평가를 부탁하는 코너가 있다. 답변은 비슷하다. “토익은 900점 이상으로 올리고 학점은 4.0 이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최근 KBS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한 여대생의 ‘루저’ 발언이 논란이 됐다. ‘키 180㎝ 이하 남자들은 루저’라고 말한 여대생 패널과, 그 발언을 여과없이 내보낸 제작진이 비난을 받았다. 나는 ‘키 180㎝’라는 기준에서 토익 900점, 학점 4.0을 말할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칼날 같은 기준이다. 단, 키는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토익과 학점은 죽을 힘을 다하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소수만 누린다는 점에서는 같다.

구직 시절 나는 취업 루저들의 사이트에 올라온 각종 루저문화를 즐기며 상처를 달래고는 했다. <88만원 세대>라는 책 제목이 익숙한 용어가 되었고, 백수의 생활양태를 닮은 책과 노래, 만화도 늘어났다. 책이나 만화 안에 있는 백수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모종의 동류의식을 느꼈다. 루저문화는 슬프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나를 따뜻하게 위로했다. 이번 ‘루저의 난’ 역시 하루아침에 루저가 된 사람들의 동류의식이 폭발한 것이다.

그런데 애꿎은 톰 크루즈를 톰 크‘루저’로 만드는 것으로도 모자라, ‘단신’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해에 배를 띄웠다는 패러디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루저가 되고 있지 않나…. 물론 각박한 세상에 한 줌의 유희야 필요하다. 하지만 말대로 이뤄진다고, ‘너도 루저, 나도 루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루저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광고 이야기로 돌아가자. ‘26살에 대기업 못 가면 지는 걸까’라는 질문은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키가 작으면 지는 걸까’ ‘꿀벅지가 아니면 지는 걸까’ 등으로 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승패의 문제로 가리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에는 루저만 넘쳐날 것이다. 항간에 도는 말로, 부러우면 지는 거다. 터무니없이 높아진 사회의 요구에 자신을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다. 톰 크루즈는 키에 관계 없이 여전히 멋지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자신을 루저로 만들지는 말자.

<김지숙|한국YWCA연합회 간사>

인생의 속도:경향신문에서

2009-11-23T10:47:55Z

시간의 흐름의 속도가 나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한다.

내 블로그를 찾는 분들은 어느 나이인지 잘 알지를 모른다. 그러ㅏ 블로거인 나는 인생의 고비길을 넘은 50Km의 속도로 달리는 50대 그것도 말.. 한국을 떠났고, 다시 돌아왔고, 많은 것을 얻고 또 일어버린 세상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김건중 신부님의 글이 가슴에 와 닫는다.

그러나 요즘의 인생이 수명이 길어져서 50이 넘은 나이의 많은 사람들이 재 정비하여 인생의 새로운 경주를

하기 위해서 경쟁에 뛰어 든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승리를 한다.

너무 나이에 얽메이지 말고 인생 각자에게 남겨진 인생의 경주에서 쉼 없이 계획하고 달리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블로거도 나이를 잊고 달리기를 작정한다.

함께 뛰어가길 권유한다.--박채순--

[낮은 목소리로]속절없이 또 가을의 끝자락

김건중 | 신부 살레시오수도회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하는 인사말은 ‘바쁘시지요?’ ‘시간이 없으실 텐데…’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등이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바쁜가?’ ‘바쁘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쁜가?’ 하고 되물어 보게 된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1주일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일어나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메모를 확인하는 것이다. ‘어떤 일정들이 있는가?’를 점검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없다면서도 ‘언제까지는 무엇을 하고 어느 때까지는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느라 상당 시간을 소비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안팎으로 몰아치듯이 다가오는 일들이 너무 많아 벅차고 마음이 바쁘다.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난리에 온 세상은 아직까지 신음하고 있고, 촛불로 시작해서 용산으로 이어지던 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은 채 해를 넘어가려 하고 있다. 4대강이 무엇이고 세종시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떤 것이 참말이고 거짓말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정치는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들고, 먼 나라 이야기인 듯 보이던 신종플루라는 두려움은 피부에 와 닿아 모두를 어찌 할 바 모르게 다그치고 있다. 세상이 바쁘고 세월도 바쁘다. 그 와중에 바빠야 되는 원인과 이유를 모른 채 나의 하루도 그저 바쁘게 그렇게 지나간다. 나와는 상관없듯이 그렇게 시간이 가고 사건이 흘러가면서도 그 시간과 사건이 나를 강하게 속박하는 것을 보면 나는 사건의 노예요, 시간의 종임이 분명하다.

세상이 바쁘니 세월도 바삐 흘러

속절없이 벌써 11월 하순이다. 오는 가을이 반가웠다 싶었는데 그 가을은 어느새 자기의 흔적을 지우느라 바쁘고, 새로운 계절은 위세를 떨치느라 바쁘다. 또 한 해인가 싶더니 어느새 그 한 해의 종장에 들어선다. 세월이 빠르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미 그것은 나이가 먹어가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라고 했다. 30대에는 시속 30㎞이던 것이 40대에는 40㎞, 50대엔 50㎞…, 이런 식으로 나이와 지나가는 시간의 속도가 비례한다고 했다. 하루종일 양지쪽 한 구석에 앉아 동네 친구들과 놀던 어릴 적 하루는 그렇게도 많은 이야기를 담았고, 지금까지도 오래도록 기억되는 기나긴 하루였는데, 어른의 하루는 순식간이고 눈 깜박할 새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였는지도 모르게 후딱 지나가고 만다.

어린이의 하루는 기억에 담아가는 하루라면 어른의 하루는 망각에 지나가는 하루임이 틀림없다. 바빠서 시간이 없고 시간에 쫓겨 조급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른들 특유의 생활방식으로 굳은 지는 이미 오래다. 일련의 사건 사고, 일지와 목록 내지는 연대기에 불과한 시간 안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지루할 수밖에 없고 권태로울 수밖에 없으며, 자칫하면 끊임없는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이 된다.

매일이 시간의 압박과 초조함 속에서 어제와 다름없는 또다른 오늘이어서 지루와 권태를 넘어 우울로 나에게 다가오며 부질없는 일탈을 꿈꾸게 만든다. 순간순간이 끊임없는 가능성의 연속이고 재창조를 위한 에너지 충전의 기회여야 함에도 결국 피곤과 공허만이 남는다. 인생이라는 숙명론적인 권태가 이런 것일까?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며 살자

시인 칼릴 지브란은 시간을 강처럼 여기고 강둑에 앉아 그 흘러감을 지켜보려 하는 것을 인간의 우둔함이라 노래하면서, 시간을 측량하려 하지 말고 어제는 다만 오늘의 기억이고 내일은 다만 오늘의 꿈임을 깨우쳐 시간을 초월해 사는 생명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예언 같은 시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오랜 수련으로 단련된 자기정화로 생명의 고동소리와 맥박, 그리고 초침을 건드려주지 않으면 영원히 멈춰버릴 내면의 시간과 그 의미는 ‘아직은…’이라는 자위와 외면, 게으름 속에서 부단히 지금도 이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

겨울의 초입은 사람을 숙연하게 하고 착잡하게 만드는 속성을 지닌다. 시간의 신비 안에서, 그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그렇게 시간은 자꾸만 자기의 노래를 부른다.

<김건중 | 신부 살레시오수도회>

[사설] 정부, 용산참사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2009-11-23T07:53:44Z

[사설] 정부, 용산참사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아이린 칸 사무총장이 어제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했다. 한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방한하자마자 용산부터 달려간 것이다. 칸 사무총장의 이런 행보는, 용산참사가 한국 인권 현실을 상징하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300일을 훌쩍 넘기도록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용산사태는 ‘한국의 양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와 같다. 이 사건을 외면한 채 한국에서 양심과 인권을 논할 수 없다.

그의 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 인권단체들은 용산참사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인권이 뒷걸음치고 있는 가운데 용산사태의 추이는 한국 정부의 인권 의식과 개선 의지를 재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관심은 한편으로는 환영할 만하다. 각국의 인권 문제는 결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 연대가 중요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까닭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하기 그지없다. 아직도 한국 인권 문제가 국제적 관심거리가 된다는 것은 한국의 인권이 여전히 국제 수준에 못 미친다는 걸 뜻하기 때문이다. 칸 사무총장의 용산 방문을 무심하게 보아 넘기지 말아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용산참사와 그 이후 정부의 대응은 문명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다. 중무장한 경찰들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민간인 5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참사가 벌어진 지 300일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을 비롯한 철거민들은 생계도 막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게다가 법원은 검찰이 수사기록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용산 농성자 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참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철거민 탓으로 돌린 것이다. 이뿐 아니다. 박래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등 관련 수배자 3명은 지금도 명동성당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더는 이런 식으로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 이 문제를 풀려면 정부가 나서는 길밖에 없다.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가족 생계 대책은 중앙정부가 의지를 보일 때만 마련될 수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할 시점은 지났다. 정부는 하루속히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와 함께 점점 악화하고 있는 인권 상황 전반을 겸허히 돌아보고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여줘야 마땅하다.

[삶의창] 역사의 판관 앞에 서서 / 박기호

2009-11-21T07:57:26Z

[삶의창] 역사의 판관 앞에 서서 / 박기호

» 박기호 신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년 시절 일본군 사관학교에 입대하고자 혈서로 청원했다는 친일 행각이 드러나 누리꾼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친일 인명사전이 정리되어 발간된 계기에서다. 일본 강점기 시대 친일 인사들이 호사를 누리며 자녀를 유학으로 공부시킬 때 풍찬노숙의 항일 독립군들은 부모나 처자식도 챙기지 못하고 비참한 빈곤과 핍박받는 삶을 연좌의 유산으로 남겼다.

친일 선조를 둔 후손은 기회와 배경으로 정치·기업·법조·교직·문화 모든 분야에서 실력자가 되었는데, 독립군의 후손은 피지배계급의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이다. 근현대사도 바로잡지 못하기에 우리는 ‘민족은 있어도 민족혼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민족정신은 윤리와 도덕의 우물이다. 친일과 독립운동! 동시대의 두 가지 행동 양식 중 무엇이 민족정신이어야 하는가? 오늘날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것은 당연히 침략에 저항했던 인물들의 삶이지만, 그 기념식을 마련하는 이들은 친일을 도모했던 삶과 더 깊은 맥을 갖는다. 그래서 형식적이다. 친일 인맥이 사회 전반의 주도권을 잡고 오늘에 이르기 때문이다. 민족의 불행이다.

반민특위의 좌절 이후 ‘역사 청산’의 실패는 현재 우리 사회에 끝없는 분열과 갈등을 파생시키는 원죄로 살아 있다. 원죄의 정화 성사가 없는 한 우리는 스스로 끈질긴 자학의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이다. 새로운 미래도 열릴 수 없다. 그 과제가 이제 4, 5대 후손 세대까지 넘어간다는 점에서 객관적 기록을 챙겨두는 인명사전의 작업은 우리 시대 중요한 책무다.

혹자는 그 시대 환경에선 어쩔 수 없었다고 변호한다. 박정희 유신 치하 정치도 같은 논리를 펴고 싶을 것이다. 추위에 떨며 남의 모닥불에 잠시 언 손을 녹인 죄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에 자발로 종사하며 기회를 모색했던 이들은 왜 자신의 행실이 이기적인 것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까. 이기와 탐욕이 역사의식을 가렸기에 생긴 일일진대 말이다.

도올 김용옥의 희곡 <천명>은 동학혁명을 다루고 있다. 일본군과의 전면전에 대하여 동학의 지도자들은 반대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나서는 것이 천명이라 인준한다. 그러나 우금치 전투에서 죽어간 동학군도의 가족들은 살아남아야 했다. 그들에겐 자식을 낳고 기르고 증언해야 하는 것이 천명이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역사를 이어가는 실이고 지도자는 실을 감는 실패’다.

가톨릭의 성경에는 ‘마카베오’라는 역사서가 있다. 기원전 160여년경 고난당한 유대인들의 신앙고백 기록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 침략자들은 유대인의 자존심과 정신세계를 파괴하고자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한다. 어떤 이들이 순종했지만 하느님과 율법에 대한 지조를 지켜 순교한 이들이 많았다. 한 원로는 ‘먹는 흉내만 내고 살아나라’는 친구의 귀띔에 “늙은이가 목숨을 구하고자 돼지고기를 먹는다면 젊은이들이 나에게 무엇을 배우겠는가?” 하며 처형당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상이다.

삶의 모든 행위는 역사라는 판관 앞에서 해명해야 한다. 역사의식이란 미래의 눈으로 현재의 나를 보고 내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야 정의와 진리의 기준을 고수한다. 남북관계도 대운하도 4대강도 에프티에이도 아프간 파병도, 대미 대일 관계의 주체성도, 용산참사 해결문제도 역사의식의 눈에는 해답이 보이는 거다.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마을 앞에 ‘역사 마을’을 세워? 아, 좋은 생각이다!

박기호 신부

[금요논단]헌법재판소 국회 그리고 언론

2009-11-20T06:03:28Z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로 한국사회가 불신과 풍자의 시대로 접어드는가 싶었더니,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의 국회에서의 답변으로, 그나마 헌재의 체면과 사회의 허망함이 다소 해결될 기미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언론, 청와대 등은 아직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눈을 감아 버린다.

아래의 글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게 해준 좋은 글이라고 생각한다.

---박채순---

[금요논단]헌법재판소 국회 그리고 언론

여건종|숙명여대 교수·영문학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가서 입을 열었다. 헌재 하철용 사무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신문법, 방송법과 관련된 헌재 결정문의 어디에도 그 법안들이 유효라고 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헌재가 야당의 미디어법 무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판결을 낸 지 보름 만에 국회에서 헌재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의 판결로서는 애매모호하고 우유부단하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던 헌재의 판결문에 비해 사무처장의 설명은 훨씬 단호하고 명료했다. 그는 기각판결의 취지가 “법안 가결 과정의 시정을 국회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며, 국회가 스스로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친절하게 부연 설명해 주었다.

미디어법 관련 판결 이후 “강간은 했지만 형사처벌은 곤란하다” 식의 패러디에 시달려왔던 헌재로서는 판결의 본래 취지가 왜곡되고, 부당한 질타를 받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헌재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무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소극적이었다는 비난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는 없었지만, 이번 사무처장의 적극적인 해명은 헌재의 미디어법 심의와 관련된 논란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헌재 사무처장의 명료한 설명

논란의 핵심은 “신문법, 방송법은 위헌이지만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로 요약되는 판결 요지에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였다. 여당과 집권세력 그리고 이 법안에 경제적·이념적 이해관계가 걸린 보수 언론은 헌재가 미디어법안을 유효한 것으로 판결한 것으로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헌재의 결정으로 미디어법 유효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보도했다. 보수 신문과 여당의 해석은 헌재가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되지만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아니다”라는 최종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헌재 사무처장의 작심한 듯한 발언은 여당과 보수 언론에 의해 일방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이러한 자의적 해석을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이자 최종심인 헌재의 권위와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확인한 이번 결정의 주된 취지는 “신문법과 방송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과 위헌이 있었다는 것”이며,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국회가 저지른 일을 사법부의 명령으로 시정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율적 결정으로 시정하라는 것이다.

하 사무처장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의 혼란을 부추기는 사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것은 소수의 의견이고, 청구를 기각한 것은 미디어법안이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숫자 계산도 틀리고 사실 확인도 잘못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헌재 결정의 취지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반응이었다. 미디어법이 유효라고 보도했던 보수 언론들은 하 처장의 발언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거나 사적인 발언으로 폄훼했다.

헌재의 판결을 이해하는 데 복잡하고 오묘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헌재가 신문법과 방송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며 국회는 이러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애써 보호해준 입법부의 권위와 자율성을 국회 스스로 훼손하고 폐기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재로부터 위헌, 위법한 가결 선포행위로 판결된 미디어법안을 국회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시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국회의장의 정파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수치를 모르고 술수만 남은 파렴치한 집단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

미디어법안 자율적 시정 의무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축소하고 제 스스로 왜소해지는 최고 권위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최종심의 사법기관에 의해 위법과 위헌의 지적을 받고도 뭉개고 버티고 밀어붙이면서 넘어가려는 국회,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은 과감하게 오보하고 자신들이 보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 믿고 있는 언론들, 이 거대한 권력들에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위임되고 위탁되어 있다.

<여건종|숙명여대 교수·영문학>

tag : 하철용, 헌재의 판단, 한나라당의 침묵, 보수신문의 눈가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