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삽시다.

<기사펌>정부 "촛불시위 1649명 사법처리, 1년 성과"

2009-02-21T14:36:46Z

정부 "촛불시위 1649명 사법처리, 1년 성과"

국무총리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평가…'불통 정치'·'속도전' 반성 없어

2009년 02월 20일 (금) 16:21:06

정부가 지난해 국정 운영 성과로 촛불 집회의 강경 진압을 꼽았다. 또 왜곡된 정보에 편승한 촛불 집회 때문에 국정 운영이 지연됐다는 자체 평가서를 내놓았다. 정부의 평가에는 촛불 집회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목소리에 대한 자성과 지난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빚은 '입법 속도전'에 대한 반성 등은 없었다.

정부·여당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고, 총리실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성과' 자료집을 배포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성과'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어려운 국내외 환경'으로 '왜곡된 정보에 의한 광우병 논란'을 꼽았다.

"왜곡 정보에 편승한 광우병 논란…국정운영 추진 지연"


	▲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되면서 왜곡정보에 편승한 광우병 논란으로 시위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어려운 국정운영 환경으로 개혁과제 추진이 지연"됐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정부는 촛불 집회를 강경하게 진압한 것을 '1년 성과'라고 지적했다.

'법치·질서 확립 노력' 항목에는 정부가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관철"했다며 사례로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 관련 총 1649명 사법처리, 5.2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세부추진실적' 자료에서 "미 쇠고기 촛불시위 등으로 불법 폭력시위가 07년 대비 39%나 증가하였으나, 시민의 안전권 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한다는 원칙적 자세를 견지"했다며 "불법사태 종료 후에도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엄벌에 처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행정적 조치를 병행"했다고 자평했다.

'미 쇠고기 촛불시위' 실적에는 △사법처리 총1649명 (구속 43, 불구속 1416, 즉심 56, 훈방 72, 수사중 62) △손해배상 청구: 피해액 5억1700만 원 △불법시위단체 통보: 1844개(행안부·방통위 등, 2008년 9월)이 꼽혔다. 정부는 "법치 확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불법 무관용 원칙'관철로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국민 기대에 못 미친 국정…국회 입법 지연 때문"


	▲ 국무총리실이 작성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 1년 성과' 세부추진실적 자료. "법치 확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라며 촛불 시위 처벌 기록을 제시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국회를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평가서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어려운 대내외 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2008년 정기국회 이전 4차례 임시국회에서 2건의 법률만 통과되는 등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부정책이 제때 시행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총리실은 지난해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섬기는 대통령·일하는 정부'로서 '선진일류국가 실현'의 국가비전하에 국가 전반의 개혁작업을 시작"했다며 '10년 만의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 원년'을 통하여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총평을 내렸다.

청와대도 지난 한 해를 '위기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온 1년'이라며 "국민의 여망에 따라 실용주의 기반 아래 국정전반을 운영해 왔다"고 자체 평가했다. 춘추관은 보도자료에서 "미래준비를 위해서 공공부문 선진화, 규제개혁, 법·질서 확립, 교육개혁 등 기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건국60주년을 통해 제시된 녹색 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틀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법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그 효과 체감…시간이 없다"

정부가 논란이 많았던 지난 한 해를 '위기극복', '법질서 확립', '선진화' 등으로 포장함에 따라 올 한 해는 더욱 국정 운영에 '이명박식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첫 단추는 법안 강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춘추관도 "국회에서 관계법통과 등을 거쳐 계획대로 본격 추진되면 올 하반기부턴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정부·여당 인사들도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 정정길 대통령 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법안을 통과시켜서 행정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고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또 정부·여당은 정책·법안 홍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조 여의도 연구소장은 협의회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과 국정과제 보완' 자료를 공개하며 "향후 과제에 있어서 국가 비전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해서 특히 당정청 전원이 홍보 대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tag : 국회, 이명박, 광우병, 촛불, 정부, 시위, 처벌, 법질서 확립

<펌>대선후보들,,등록금 좀.

2007-11-25T22:32:22Z

tag : 대선, 등록금

<펌>BBK 사건의 진실에 대한 공개질의서!

2007-11-24T22:59:05Z

tag : 진실, 고승덕, 이명박, bbk, 한나라당, 변명, 김경준, 부패, BBK, 주가조작, 김경준엄마

<펌>我主人!

2007-11-23T09:45:04Z

<펌>bbk,진실을 파헤쳐라!!

2007-11-22T21:56:13Z

tag : 이명박, bbk, 한나라당, 대선, 김경준, 비리, 부패, BBK, 주가조작, 김경준누나

<펌>이명박이나 이회창이나...

2007-11-22T21:52:37Z

tag : 이명박, bbk, 한나라당, 대선, 부패, 이회창

<펌>짜투리영상

2007-11-20T08:56:01Z

tag : 이명박, bbk, 한나라당, 정치인, 대선, 이회창, 출마

<펌>주가조작범죄자가대통령을??ㅎ

2007-11-20T08:52:39Z

BBK 사건을 은폐할려고 하는

사기꾼 이명박은 당장 대통령의 꿈을 접어라.

우리 시각으로 16일 오후 6시 30분쯤 BBK주가 조작사건으로 이명박과 함께 공방전을 벌이며 구설수에 올랐던 김경준씨가 입국하였다.

김경준씨가 입국하는 모습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주시했을 사람은 바로 이명박이었을 것이다.

5200여명의 서민들로부터 5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갈취하고 사기를 쳤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자신의 사회적 명성을 이용하여 서민들을 상대로 적은 돈이라도 투자하도록 현혹해놓고 금감원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과는 관련없는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명박은 김경준씨가 입국해서 조사할 것을 대비하여 검찰청사 주변에 상황실을 꾸려 놓고 변호사 7~8명까지 배치하여 실시간 해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는 '수사상황이 언론에 흘러나간다면 가만있지 않겠다.', '조금이라도 불순한 문제가 생기면 수천`수만`수십만이라도 군중을 동원되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를 저지 할것' 이라고 검찰 수사를 압박하였다.

무엇이 두려워서 변호사를 상시 대기시키며 놓고 검찰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인가?

한나라당이 이렇게 긴장하고 김경준씨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 것은 BBK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명박의 사기문제가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위법상황이 포착되면 사법처리 또한 면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며 대선을 치루기도 전에 후보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 당선이 되고 나서도 국민들의 질타를 받으며 탄핵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로 커질 수도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을 최고의 지도자라로 뽑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놨는데 BBK문제로 그들의 꿈이 하룻날 개꿈으로 끝날 것 같으니 초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대통령 꿈은 진정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명박이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저지른 비리와 위법행위들이 세상에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경선을 치룰때에는 위장 전입한 사실과 땅 투기 사건이 말밥에 오르더니 지금은 위장취업과 포탈혐의, BBK사기사건이 부각되고 있다.

국민들은 월급 100만원을 받고도 세금을 못 내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꼬박꼬박 세금을 냈는데 이명박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만원 내기가 싫어서 아들과 딸을 위장 취업시켜 세금을 감면받는 해택을 보았던 것이다.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던 이명박은 이런식으로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 삶을 잘 아는 대통령 후보인 모양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고 서민들을 상태로 수백원대 사기를 치는 이명박은 절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이명박은 하루속히 대통령의 꿈을 접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행하지 않는 이명박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심판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역할을 다할 때까지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다.

2007년 11월 16일

반 박 운 동 본 부

tag : 이명박, bbk, 한나라당, 대선, 김경준, 비리, 부정부패, 주가조작

<펌,이명박,bbk진실>

2007-11-12T12:56:45Z

tag : 이명박, bbk, 김경준, BBK

좋은 시.

2007-11-05T15:33:17Z

어제,, 자기 전에 글자를 몇개 읽고 자려고 책장을 봤다.

예전에 한 예쁜 언니가 생일 선물로 준 시집이 손에 잡혀서 읽었다.

피곤하기도 했는데, 시 몇 편 읽으니까 마음이...뭐랄까..풍부해지고 정리되는 느낌?..

그러면서 힘도 나고.

갑갑할 때마다 시를 읽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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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무>

잎새 다 떨구고 앙상해진 저 나무를 보고

누가 헛살았다 말하는가 열매 다 빼앗기고

냉랭한 바람 앞에 서 있는

나무를 보고 누가 잘못 살았다 하는가

저 헐벗은 나무들이 산을 지키고

숲을 이루어내지 않았는가

하찮은 언덕도 산맥의 큰 줄기도

그들이 젊은날 다 바쳐 지켜오지 않았는가

빈 가지에 새 없는 둥지 하나 매달고 있어도

끝났다 끝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실패했다고 쉽게 말하지 말라

이웃 산들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도

지킬 자리가 더 많다고 믿으며

물러서지 않고 버텨온 청춘

아프고 눈물겹게 지켜낸 한 시대를 빼놓고

----도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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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 이후>

사막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는 풀들이 있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숲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있다

화산재 덮이고 용암에 녹은 산기슭에도

살아서 재를 털며 돌아오는 벌레와 짐승이 있다

내가 나를 버리면 거기 아무도 없지만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

돌무더기에 덮여 메말라버린 골짜기에

다시 물이 고이고 물줄기를 만들어 흘러간다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도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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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시, 도종환, 청춘, 좋은 시

<펌> "출산 여성 31.2%, 출산 후 미취업 상태로 전환"

2007-11-04T20:04:17Z

"출산 여성 31.2%, 출산 후 미취업 상태로 전환"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04 15:48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31.2% 가량이 출산 전 취업상태에서 출산 이후에 미취업 상태로 바뀌어 취업경력이 단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등에게 용역의뢰한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2004년 사이에 출산을 경험한 여성 372명 가운데 31.2%가 출산전 취업상태에서 출산직후 미취업상태가 됐다.

반면 출산 전후에 취업상태를 계속 유지한 여성은 18.3%에 불과해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의 상당수가 출산 전에 이미 미취업상태에 있었거나 출산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산 이전에 상용직이었던 여성은 60.8% 가량이 미취업상태로 전환했지만 출산전 임시.일용직이었던 여성은 84%가 출산과 함께 미취업상태로 전환, 불안정한 지위에 있던 여성들의 취업경력 단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전 근속연수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 여성은 41.4%가 취업상태에서 미취업상태로 전환했고 1년 이상 3년 미만은 28.5%, 3년 이상 4년 미만 6.9%, 4년 이상 5년 미만은 5.2%가 출산전 취업상태에서 출산직후 미취업상태로 전환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출산 후 취업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았다.

youngbok@yna.co.kr

(끝)

tag : 취업, 여성, 출산, 불평등

[스크랩] [영상논평] 이회창 대선 출마설은 구태 정치의 부활 선언

2007-11-04T03:49:35Z

인터넷 방송동아리 벗, 못다핀 꽃들의 이야기3...

2007-11-04T03:47:51Z

소설가 이외수씨 이명박 후보에게 화나다

2007-11-01T14:42:18Z

소설가 이외수씨 이명박 후보에게 화나다

"한글 맞춤법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

서준혁 기자, newseditor@newstown.co.kr

소설가 이외수씨가 "한글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분이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신다"며 이명박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이외수가 화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명박 후보가 지난 6월 6일 현충원을 방문해 남긴 방명록의 글자들 중 맞춤법, 띄어쓰기가 틀린 글자들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 씨는 글을 통해 "모든 문인들이 영어로 글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 라며 "그러실 바에는 차라리 미국으로 이민이나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이 후보를 거세게 비난했다.

이 씨는 이 후보가 쓴 방명록 사진도 같이 첨부해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 '않겠읍니다', '받치겠읍니다', '이루는데', '모든것을'을 빨간펜으로 자세하게 지적했다.

이 씨는 또 "나는 정치와 무관한 견지에서 이 글을 올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이명박 후보가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읍니다'의 맞춤법이 바뀐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걸 모르느냐"며 이 후보를 비꼬았다.

네티즌들은 이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한글의 맞춤법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이 후보는 지난 8월 21일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후 재방문한 현충원에서 또다시 맞춤법을 틀리는 실수를 연발해 주위 관계자들과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아래는 소설가 이외수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외수가 화난 이유'라고 쓴 화제의 글

<이외수가 화난 이유>

한글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분이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신다

무슨 망언인가
이 분이 과연
대한민국의 언어와 역사를
얼마나 알고 계시기에
저런 망언을 서슴지 않는 것일까

모든 문인들이
영어로 글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

그러실 바에는 차라리
미국으로 이민이나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명박씨가 서명한 날짜는 6월 6일
현충일이다

그리고 이명박씨가 지칭한 당신들은
순국선열들이다

그 분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신 문화유산을
소멸 또는 약화시키겠다는 발언에
어떤 타당성이 있는가

나는 정치와 무관한 견지에서
이 글을 올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tag : 이명박, 한나라당, 맞춤법, 받치겠읍니다, 읍니다, 이외수화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