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 빛이 어둠을 물리친다.

MB - "토목이 무슨 나쁜 일인가" 깝깝하다.

2009-11-30T17:46:09Z

이명박 정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TV 토론이었다.

방송국의 전 채널을 다 동원하고,

이미 예정됐던 축구 플레이 오프 중계까지 잘라먹어가면서까지

철저하게 방송을 장악하고자 했던 MB의 의도를 십분 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무지몽매한 국민을 가르치겠다는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MB의 천박하고 얄팍한 시대의식과 사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패착을 두고 말았다.

박근혜도 한 번씩은 옳은 말을 한다.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토목 전문가라고 했다.

그렇다. 이명박은 건설족, 토건족의 꿈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책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도 22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말이다.

MB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이라면서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나름대로 설파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곧바로 드러난다.

그의 토목족으로서의 꿈의 실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토목이 무슨 나쁜일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깝깝하다.

"가위, 바위, 보가 나쁜 일인가"

여기에 어떤 대답이 나와야 옳은 것일까?

이것은 가위바위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의 문제가 주라는 점이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을 죽이자"라고 해보자.

토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토목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런 국민의 반대에 대해서 MB가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은, 토목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라는 점이다. 도대체 수단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다.

자신이 바라봤던 세상에 대해서 왜 동일한 관점으로 보지 않느냐며 국민을 향해 투덜대고 있는 것이다.

토목의 긍정적인 측면이야 없을 수 있겠나? 칼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잡는 엄마의 손에 들어가면 맛있는 요리의 도구가 되지만, 유영철에게 들려지면 무시무시한 연쇄살인의 흉기가 되는 법이다.

수단과 목적도 구분못하는 이분법적 흑백논리에 사로잡힌 토목 전문 대통령의 눈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다양성으로 세상을 창조적으로 열어온 지난 민주주의 정부 10년의 성과가 모두 사라지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단순히 토목을 중심으로 흑과 백으로 나눌만큼 얄팍한 사회로 우리는 회귀하고 있는 셈이다.

참, 깝깝하다.

저렇게 막무가내 대통령이 탄생해도

아무런 제지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tag : 이명박, 대통령, 운하, 국민과의대화, 4대강, 건설족, TV대담, 토목족

난 니들이 제일 국제적으로 망신스럽다.

2009-11-17T11:02:21Z

국가 이미지 논하는 한나라당의 후안무치가 놀랍다.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 사건으로 여전히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한국인 희생자들과 일본인 관광객들이 다시는 아픔 없는 편안한 곳으로 가셨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애도한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튀어나오는 한나라당의 저급한 인식에 심사가 뒤틀려서 참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가진 국가관은 도대체 어떤 국가관인지 알 수가 없다.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옹호도 아니고, 주변 국가들의 자국에 대한 시선에 대한 두려움만 갖고 있을 뿐, 실제로 자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자들이 아닐 수 없다. 보수라는 표현은 왜 붙이고 다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나온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라고 한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이번 대형참사는 국제적 망신으로 국가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 사건"이라며 ...

같은당 안경률 의원도 "국제적 망신을 당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방재청이 근원적 반성을 하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며 ...

[연합] 11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연히 이번 문제를 다뤄야하는 점에 대해서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를 다루는 한나라당과 그 의원들의 태도는 심히 거슬린다.

앞서도 말했지만, 일본 관광객과 내국인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를 표한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국제적 망신’이 우선이다. 한나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도 책임들이 있겠지만, 현재 일본인의 죽음 이외의 함께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한국인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언론도 없고 해당 분야의 정치인도 없다.

이뿐만 아니라, 진짜 국제적인 망신이 무엇인지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건가?

곧 유엔에서 한국에 관련하여 “용산참사(주거권)와 쌍용자동차 사태(노동권), 사교육비 폭등(교육권) 등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권 후퇴’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얼마 전 국제인권위원회 조사관 무이코는 한국의 인권 후퇴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발표한 2009년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69위이다. 참여정부 당시 2005년부터 3년간은 34위, 31위, 37위를 유지했다. 37위 하던 해는 언론과 정부의 긴장이 가장 고조됐을 때였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쓰레기 언론들이 언론자유의 근간의 훼손이라며 대서특필하고 난리 브루스를 치던 상황이 37위였다.

이명박 집권 후인 2008년에 47위, 2009년 69위를 기록했다. 10 계단 하락, 그 하락에 이어 22 계단 하락이 이어졌다. 합치면 무려 32계단 하락이고, 2005년, 2006년에 비하자면 순위 상으로만 두 배 이상이 됐다. 그러나 역시나 쓰레기 신문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의 PD 들은 전부 구속에 고소고발 남용으로 위협하고, 좌우라 구분할 것도 없는 상식적인 발언들을 문제 삼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는 이 정부의 3류스러움은 닭살이 돋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유치하고 졸렬하다.

한국인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사건은 미네르바의 구속이다. 네티즌 하나의 입이 경제 위기 책임이 있는 양 떠넘기는 전대미문의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네티즌 하나도 당해내지도 못하는 정부의 어설픈 경제 관리를 자인하는 것이자,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은 모두 쓸어버리겠다는 삼류 정부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때,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해 한국을 조롱하던 일본 네티즌들 잊을 수가 없다. 그 일본 네티즌들이 내 얼굴을 보고 있을 리 만무했지만,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용산에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자 나섰던 약자들에게는 단 3시간 반 만에 특공대 진압이라는 무리수로 5명의 민간인과 1명의 경찰관을 희생시켰던 정부다. 300일이 지나도 희생자의 장례조차 치를 수 없도록 방치하고, 사적인 문제이니 조합과 알아서 하라 방조한다. 죽음으로 항거하지 않으면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그 죽음마저도 왜곡시키는 이 정부의 행태는 분노를 넘어서게 만든다. 부산 참사 일본 관광객의 죽음은 공적 죽음이던가. 동남아 노동자들이 이런 떼죽음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나라에 즉각적으로 총리와 대통령이 앞 다퉈 사과를 할 것인지 나는 의심스럽다.

도대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아무론 사고의 공간이 뇌 속에 존재하지 않는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것은 과연 무엇일까? 부산 참사에서 드러난 안전불감증도 자랑스럽지 않다. 그러나 국제적 망신 운운하며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할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 진실로 되돌아보기를 권한다.

계속 추락하기만 하는 힘없는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은 나몰라 하고, 특정 사건으로 인해 외국 언론에 비칠 모습만 걱정하는 후안무치한 정부와 여당.

난 니들이 제일 국제적으로 망신스럽다.

tag : 이명박, 인권, 정운찬, 용산참사, 부산화재사건, 국제적망신

정운찬과 이명박의 사대주의, 이 정권의 본질이다.

2009-11-16T09:53:39Z

정운찬과 이명박의 사대주의, 이 정권의 본질이다.

부산에서 일본 관광객 8명이 불의의 사고로 생을 달리했다.

안타까운 일이고, 편안한 곳으로 가셨기를 두 손 모아 바랄 뿐이다.

그러나 이것만큼 내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점이 있다.

바로 이 나라, 이 정권의 태도이다.

물론, 일본인 관광객 8명의 죽음은 아주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자국민 6명이 불에 타죽어도 눈 하나 끔뻑하지 않던 정권이

일본인 관광객 8명이 죽었다니 총리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용산에서 세입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자기 목소리 좀 내보겠다고 하자

이 빽 없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특공대 투입해서 진압하고

결국은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을 죽음으로 내 몬 정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참사 해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정권이다.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과 유가족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란다.

한겨레 신문 기사.

관광객의 죽음은 공적인 죽음이던가?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경찰하고 군대만 두고 알아서 법대로 집행할 일이지

정부고 대통령이고 무에 필요하단 말인가?

정부는 국민의 일차적인 안전보장을 뛰어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까지 이른 용산 참사의 현장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정권이

일본 관광객의 죽음에 총리가 일요일에 득달같이 달려가는 일이 생긴다.

일본 관광객은 앞으로도 돈을 가져다줄 사람들이고,

용산 참사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투기꾼들에게 돈을 가져다줄 재개발에 방해가 되기 때문인가?

자국민의 죽음에는 관심 없고,

관광객의 죽음에는 온 나라가 들썩인다.

일본이 아니라 동남아 관광객들이 이렇게 죽었다 해도 총리가 득달같이 달려갔을까?

작업 현장에서 동남아 노동자들이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총리가 득달같이 달려갔을까?

자국의 서민이 8명이 죽었다고 해서

총리가 이렇게 달려갔을까?

천박한 사대의식이 충만한 정권의 조잡함이며,

강한 자에게 한 없이 조아리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강한 쓰레기 정권의 본질이다.

용산 참사 유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거의 3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차가운 길바닥에서

용산 참사 해결해야 한다고 울부짖고 있다.

이놈의 쓰레기 정권아.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라.

돈과 사대주의에 넋 놓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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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이명박도 일본 총리한테 사과했단다.

용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앞설 것이다.

참 뭐 이런 천박한 사대주의 정권이 다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

tag : 부산, 이명박, 재개발, 사대주의, 정운찬, 무릎, 유족, 용산참사, 부산실내사격장참사

홍준표의 말장난과 손석희.

2009-10-13T11:56:49Z

홍준표,

참 지저분하고 너절한 정치인이다.

홍준표가 손석희 교수한테 그의 아침 '시선집중' 프로그램에서 현 정부의 언론 장악 음모를 말 장난으로 호도하려 했다.

아침 라디오 방송 손석희 교수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손 교수에게 출연료를 좀 "깎아주지" 그랬냐는 것이다.

문제의 근본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진행자의 교체이다.

출연료는 고작해야 MBC가 방패막이로 내세운 웃기는 빌미일 뿐이다.

홍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문제의 축을 정권의 언론 통제가 아니라,

출연료라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버리고자 하는 천박한 말장난이다.

언론은 분명히 제목 장사질 하느라고 "깍다"는 말을 중심으로 뽑을 것이 뻔하다.

언론의 속성을 알고 말장난해서,

정권의 언론 통제 장악 음모에 대한 시선을 비틀어 버린 것이다.

말장난도, 아주 천박한 말 장난이다.

이 정권과 그 주변의 모리배들은 항상 이런 식이다.

국민을 조삼모사의 원숭이 쯤으로 생각하는거다.

설사 진짜 원숭이라도 이 정도 되면 알아먹는다.

국민들한테 제대로 까여 봐라.

역사는 반드시 기록한다. 이 쓰레기 정권의 천박하고 졸렬한 만행을.

tag : 홍준표, 손석희

MBC는 독립 중 - 엄기영은 물러나라.

2009-10-13T09:26:45Z

MBC는 지금 국민으로부터 독립하여 정권의 품에 안기고 있다.

MBC 사장 엄기영...

MBC 사장 자리가 그렇게 아까워서,

미리 알아서 손석희고 뭐고 다 자르고 싶더냐?

92년 MBC 공정방송 주장하며 파업할 때도 혼자 데스크 지키면서 뉴스 진행하던 꼬라지에서부터 알아봤다.

개발업자 MB와 방송문화 진흥원의 그 천박한 졸개들은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자.

그러나 엄기영...

부끄러운 줄 알아라.

세세만년 벽에 똥칠할때까지 MBC 사장 해먹어라.

좀 있다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갈려고 준비 작업 중인가.

역사는 반드시 기억한다.

마치 피해자인 양 사장 자리 앉아서,

MBC를 수구 꼴통 반민주 세력에게 팔아먹고 있는 당신의 행위를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tag : MBC, MB, 엄기영, 방문진, 방송문화진흥원

시골의사 - ‘등에 콩알이 배기는 것’이란

2009-10-09T09:04:31Z

나비웹진 기고문③: ‘등에 콩알이 배기는 것’이란

[출처] 나비웹진 기고문③: ‘등에 콩알이 배기는 것’이란|작성자 시골의사

안데르센 동화 중에 완두콩 한 알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다는 공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두콩 위에 매트리스를 스무 개 쌓고 그 위에다 또 오리털 요를 스무 채나 깔았는데도 공주는 아침에 일어나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저 침대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딱딱한 건데 그 바람에 온몸에 멍이 들었다고요. 정말 끔찍했어요.” 하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배꼽 빠질 때까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공주 아니랄까 봐 참 까탈스럽지만 그래도 공주라면 역시 저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바탕 신나게 웃고는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콩 한 알 때문에 온몸에 멍이 든 그 공주를 말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어느덧 저는 생물학적으로는 더 클 게 없는 ‘어른’이 됐습니다. 집안의 우환이라 불릴 정도로 가시 세운 고슴도치처럼 살았던 20대를 훌쩍 넘어, 먹고 사느라 손과 발이 바빠야 하는 30줄에 든 지도 오래됐습니다. 다 자란 몸만큼이나 머리도 가슴도 나잇값을 할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저는 외려 점점 ‘쫄아들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큰일에 닥쳐서, 중요한 선택 앞에서, 위기에 직면해서, 도전 앞에서, 어렵고 싫은 것 앞에서 한없이 ‘쫄아든’ 간이 이젠 정말 콩알만 해졌습니다. 괜한 일에 눈물바람할까 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피하게 됐고, 객관적이지만 가혹한 평가를 받는 게 두려워 무슨 일도 선뜻 못하겠고, 어떤 때는 세상만사 다 번거롭고 귀찮아서 며칠을 벌레마냥 집구석에 나자빠져 있기도 합니다.

요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문득 저 공주 생각이 났습니다. 콩알 한쪽 때문에 온몸에 멍이 들고 잠을 설쳤다니 정말 웃기다 못해 기가 찬 노릇이긴 합니다만, 왠지 공주가 저와 닮은 것도 같아 보입니다. 콩 한 알이 남들이 볼 땐 별 것도 아닌 것이겠으나, 어쨌든 공주는 그것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콩 한 쪽 같은 별것 아닌 일에 간이 콩알만 해져서 겁먹고 울고 도망치기 일쑤입니다. 참으로 유약한 정신이지요. 어떤 분은 이런 저에게 ‘똥자갈’이라는 한방 특효제를 처방해주셨습니다만, 비위 강한 저도 그 약은 차마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경철 의사께서 양방 특효제를 처방해주시면 어떨까요?

님의 고민을 읽으면서 제가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면 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시겠지요. 하지만 그랬습니다.

이유를 말하자면 님의 표현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문체에 적절한 비유,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내쳐 써 내려간 님의 글을 읽으며 알려주신 것 외에 님의 이력이 궁금해 질 정도였습니다. 남의 글을 읽어보면 몇 번씩 가필 수정한 글과, 내쳐 쓴 글은 글맛이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는 화려한 필력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상당한 지식과 사유가 축척되고 숙성이 되어서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심각한 고민을 말하는데 상담자가 이 무슨 경우 없는 말이냐고 님이 서운해 하실 수 있음에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님의 글 안에서 해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님의 글을 읽자마자 떠오른 것은 독일의 사회학자 페이스 팝콘(Faith Popcorn)이 처음 사용한 ‘코쿠닝(Cocooning)’이라는 용어입니다. 누에고치처럼 집을 짓고 그 안에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이지요.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혼용해서 ‘오타쿠’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덕후’라고도 하더군요. 이것은 일본사람 특유의 일종의 ‘변환능력’입니다. ‘코쿠닝’과 ‘오타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타쿠’는 무엇인가 한 가지에 미쳐서 그것만 탐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코쿠닝’은 사회와 관계를 단절하고 집안에 웅크리고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어쨌건 님의 글을 읽어보면 님은 얼핏 ‘코쿠닝’을 하고 계신 셈이죠. 사회와 소통을 하기 싫거나, 소통이 안 되거나, 혹은 사회가 소외시킨 사람들의 존재양식인데, 이것은 현대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인간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지만 대신 깊이는 얕아지는 것이죠. 부박(浮薄)하다고 할까요? 마치 느리게 걷기와 자동차로 달리기의 차이와 같은 것이죠.

물론 고치 집을 짓는 이유를 모두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각각의 이유는 모두 다르지요. 하지만 대개의 많은 고치들은 경박단소한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개 진지한 분들이죠. 이 분들은 내적 ‘응축’이 만만치 않습니다. 삶의 호흡이 조금 느리고, 근육보다는 뇌로 반응하는 분들이죠. 요사이는 이런 분들이 숨을 데가 없습니다. 다들 자동차를 타고 쉽게 가는데 굳이 혼자서 맨발로 걷는 분들이라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분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아날로그를 고집하기도 하고, 남들 다하는 재테크에 대해서도 젬병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소주 한 잔 마시고 세상의 고민을 혼자 안고 있는 양하는 소위 ‘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태생적 알레르기를 보이기도 합니다.

한데 그분들과 만나 얘기해보면 사회적 모순들에 정통합니다. 놀라울 정도의 안목을 가지고 있죠. 통찰이랄까, 심지어는 일종의 예지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은둔합니다. 일종의 현대판 은자(隱者)인 셈이죠. 은둔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내 눈에 보이는데 세상은 그 반대로 돌아가니 내가 할 일이, 혹은 내가 던질 말이 사라지고 언어는 점점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예민한 내 촉수를 서서히 거두게 되고 나중에는 실어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칫 룸펜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금 우리시대가 과도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추격성장, 소위 ‘2nd follower’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앞서가며 낸 길을 따라잡는 데 주력한 시대 말입니다. 그 길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들과 비교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구에서 일본을 이기면 일본사람들 반응을 더 중시하고 김연아가 우승을 하면 미국 언론이 뭐라고 했나, 귀를 기울였죠. 그만큼 남을 의식하고 남이 하는 평가에 민감한 시대였습니다. 자신만만하면 남이 뭐라던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따라가는 처지다 보니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아마 님처럼 촉수가 민감한 분들께는 그런 것들도 좀 창피하고 한심한 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는 달리기에 능한 사람만이 존중받았습니다. 모두가 앞만 보며 죽자고 달리던 시대였죠. 친구와 동료가 넘어지건 밟히건 상관 않았습니다. 아니 상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서 선두를 따라잡아야 하니까요. 달리기 능력 하나만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 교육은 획일화, 기업은 모방, 학자는 표절을 일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추격성장을 하는 자의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추격자에게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거든요. ‘여기서 왜’라는 질문은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유 없이 누우 떼가 저 강 건너 푸른 풀냄새에 미쳐 내달리듯 그렇게 내쳐 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다리가 걸려 넘어지고, 누군가 내 앞에 선 자의 뒷덜미를 낚아채고도 달립니다. 그러다 들키면 ‘미안해’ 하고 다시 달리면 됩니다. 심판이 휘슬도 불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건 일등만 하면 되니까요. 혹여 반칙이 너무 심해서 심판이 휘슬이라도 불게 되면 ‘레드카드’가 나오기 전에 얼른 ‘노랑봉투’를 뒷주머니에 찔러주고 ‘우리가 남이가’, ‘에이 왜 이래’ 하며 한번 눙쳐버리면 그만이던 시기였습니다. 넘어진 자는 뒤에서 달려오는 자에 밟히고, 뛰기 싫은 자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불필요한 것으로 배제되고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대 청계천에서 ‘누나’들이 구부러진 허리로 미싱을 돌리고, 원진 레이온 근로자들이 암에 걸려 쓰려지고, 석면에 수은에 카드뮴에 망간에, 혹은 선반에 밀링에 폐와 허파, 콩팥이 망가지거나, 손가락과 손목이 잘려나간 희생들이 바로 그 달리기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두를 거의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2만 불이 눈앞이고, 과학기술이나, 대중문화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젠 우리도 선도성장 소위 ‘1st mover’의 위치에 도달해 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낸 길을 무작정 달리면 되었지만 이젠 우리 스스로 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과거처럼 논문을 베끼고, 적당히 위장하고, 탈법하고, 남을 짓밟고 달리던 방식으로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넓은 길 위를 달릴 때는 그게 통했지만, 이젠 울창한 숲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달리기뿐 아니라, 지도를 볼 줄 아는 자와, 나무를 벨 수 있는 자, 뱀이나 벌을 막을 수 있는 자들이 모두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상의하며 바른길을 찾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야 남 의식하지 않고 진짜 우리가 낸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런 걸 좀 확장하면 ‘글로벌 거버넌스’, 혹은 ‘뉴 거버넌스’라고 하죠. 한데 우리는 이런 ‘거버넌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젠 정말 모든 이들이 정의로워야 할 때입니다. 정의로운 게 별것이겠습니까? 과거에는 빨리 선두를 따라잡기 위해 잘 달리는 사람 위주로 리더십을 구성하고, 걷고 싶은 이, 쉬고 싶은 이, 왜 달려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버려두고 달렸지만, 이제는 모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관성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여전히 ‘추격성장’의 논리에 사로잡혀 달리기만 하려는 이들은 ‘아직도 길은 그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그렇게 같이 달려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말이 맞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세 숲에서 길을 잃게 될 텐데도 말입니다.

아직은 여전히 호흡을 제대로 고르지 못한 ‘2nd follower’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조만간 달라질 것입니다. 님과 같은 분들은 이런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 보이고 갑갑하고 내가 내민 촉수에는 아직도 건조한 황사 바람만 느껴질 테니까요. 하지만 아시잖습니까? 황사는 봄이 오는 전령이라는 것을요.

‘새로운 거버넌스’가 창출되는 세상에서는 ‘우리끼리 왜 이래? 다 알면서’, ‘에이 원래 다 그런 거잖아’, ‘너 따위는 필요 없어’와 같은 말이 사라지고, 각자의 개성과 다양한 안목들이 병렬로 이어지고,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연결되어 내가 인지하는 세상과 내가 관계하는 실지 세상의 차이가 점점 좁혀져 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나치게 진지한 이도, 지나치게 가벼운 이도, 비트켄슈타인과 소쉬르를 읽는 이도, 미야자키 하야오와 하루키를 사랑하는 이도, 아침마당을 보는 사람과 100분 토론을 보는 사람도, 서로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사회적 기회도 마찬가지일 테죠. 토익, 학벌과 같은 스펙보다 다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나만의 생각이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천년에?’라고 하면서 급한 마음을 먹지는 말아야죠. 어떤 ‘와이너리’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시간이 숙성시킨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애써 당기고 싶어도 굳이 빨리 가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급해도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 그것이 문화이고, 문화적 세상이죠. 그 문화적 세상에서는 누구나 공존을 중시하고, 내 생각을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낭만적인 생각이라 여겨지실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공적 정의(public justice)’가 중시되고, 수직보다 수평이, 직렬보다 병렬이 중요한 그런 시간이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그때쯤이면 아마 님도 누에고치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거두어들인 더듬이를 바깥으로 조금만 다시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봄의 전령이 오는지, 아직 한겨울인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나의 더듬이로 유쾌하지 않은 공기가 느껴질 때 그것을 경멸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소수자가 다수자에게 인정받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듯, 반대로 소수자가 다수자에게 마음을 여는 것도 정의에 해당합니다. 다수건 소수건, 대중적이건 컬트적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님의 그 예민한 촉수가 부럽습니다. 그리고 느껴집니다. 님의 가슴속에 응축되고 숙성된 사유들 말입니다. 어쩌면 님이 이렇게 그것을 여기에 드러낸 것만 해도 님은 아직 더듬이를 거두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님의 글에서 이런 것을 읽었고, 그래서 이런 답을 드렸습니다. 너무 관념적이거나 이상적, 혹은 몽상적, 보기에 따라서는 주제를 너무 확장한 듯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님의 글을 얄팍한 ‘블루 코드’로 이해하거나, 혹은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프랑소와즈 사강'류의 주장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 김영하의 동명 소설도 있군요. 어쨌든 님의 고민은 ‘허무, 다다, 블루’ 따위의 코드가 아닌, 시대의 고민이라고 여겨집니다. ‘등에 콩알이 배기는 것’ 그건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감각지가 아니거든요.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넓은 들판에서 언젠가는 터져 나올 님의 천둥 같은 고함소리을 듣고 싶어지는군요… (*)

[출처] 나비웹진 기고문③: ‘등에 콩알이 배기는 것’이란|작성자 시골의사

tag : 시골의사, 박경철, 거버넌스, 콩알, 1st mover, 선도적 성장, 공적정의 public justice

MB가 뭐 살린다 하면 겁난다

2009-10-05T11:21:41Z

죽지도 않은 경제 살린다며 호들갑 떨더니

나라 경제 거덜내 먹고 죽어라 벌어들인 달러를 환율 조정한다고 들어먹은 게 얼마던가.

집권 부터 일년 내내 지들의 뻘짓은 생각도 안하고,

지지율 낮은 게 전부 노무현 대통령 탓이라며

줄곧 전임 대통령만 씹어대고 괴롭히는 걸로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으려던 자들.

결국은 노 대통령께서 자주 가시던 삼계탕 집까지 세무조사 해가면서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들이다.

이런 후안무치들이 메인스트림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대한민국.

그 메인스트림에 껴보겠다며 아둥바둥 혓바닷 낼름거리면서 위장전입 쯤이야를 연발하며 실력만 있으면 된다며 박박 우기고 장관자리 하나 해쳐먹겠다는 그 떨거지들.

아~ 대한민국~

광화문에서 성조기 펄럭이며 하는 짓으로 봐서는 대한미국이 맞으려나.

아니면, 황군을 위해 죽으라 독려하고,

정신대를 독려하던 일등 신문이 있으니 대한일국이라 해야 맞으려나.

747은 무엇의 약자일까?

7번 4(死) 시키고 7번 크게 사기치기

이 정도?

성장과 시장 만능주의의 천박한 개발독재를 벗어나지 못한 MB는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가서도

"개발이 덜 됐어"라고 확 쌔리 날려주는 센스를 발휘했다.

개발업자의 눈엔 '개발'과 '아직'의 사이엔 자연이고 사람이고 환경이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확대된 양극화의 폐해는 있었지만,

OECD 국가 중에서도 견실한 구조조정 및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을 넘겨 받아

일년만에 경제 파탄내고도 얼굴 내놓고 다니고,

오뎅 사먹고 다니면서 서민을 외치고 다니면서,

우리 경제를 시장에 완전히 팔아먹으며 초토화 시키고 있다.

그나마 지난 10년간 이뤄진 건실한 구조조정으로 지금까지 기업들은 버티고 있다.

용산에서 공권력의 무분별한 투입으로 5명의 무고한 시민이 죽음에 이르고,

경찰관도 1명 죽음에 이르렀건만,

사과 한 마디 할 줄 모르는 인간애라곤 쥐새끼 수염 만큼도 없는 정권이 이제는 또 뭘 살린다는 말로

뭘 죽이려는걸까.

이제 강들을 살리겠단다.

또 죽이겠단 말이다.

어떻게 죽이겠다는 것인지는 방법이 새롭고 신기할 뿐이다.

개발한다며 강바닥 파내서 죽이겠다는거지...

거의 댐 수준에 육박하는 '보'를 건설한다고 한다.

낙동강의 유속이 지금보다 약 10배 이상 느려질거라 한다.

강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 거 이외에 답이 없다.

이걸 MB와 그 일당들은 운하를 이름만 바꿔 4대강 살리기라고 한다.

지들 퇴임할 때 쯤엔 장대한 건설로 그림은 웅장해보이겠지.

그러나 그 밑에 썩어가는 강물들이야 그들의 관심 밖이고,

언론도 곧잘 그거 숨겨가면서 댐이 우뚝선 그림들만 보여주면서 업적인양 호들갑을 떨어댈테고,

또 다시 새로운 한나라당의 쇼는 시작되겠지.

또 속고, 또 색깔다른 늑대한테 표 던지고,,,

어쩌자는 말인가.

어쩔건가.

암담.

참담.

tag : 한나라당, MB, 운하, 4대강

[펌]이명박 vs 김대중···UN연설 풍경 ‘비교체험 극과 극’

2009-09-28T13:24:57Z

원문 주소 :

http://v.daum.net/link/4305700

이 땅의 정치풍경 2009/09/28 08:05

지난 23일 행한 이명박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이 인터넷에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는 이들을 낯부끄럽게 만드는 텅 빈 연설회장 사진 때문인 듯.

김대중 전 대통령 때만 해도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총회장이 가득 매워졌었는데, 불과 10년만에 거짓말처럼 풍경이 바뀌자 네티즌들도 저으기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UN 연설 사진(서울신문 2000년 9월 9일자 A9)

2000년 9월 7일자 <한국경제>는 당시 UN 총회장의 공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한국경제>는 '친DJ'와는 거리가 먼 신문지입니다).

"김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각국 대표들은 큰 박수를 보냈으며 총회 회의장 4층의 취재진 1백여명도 함께 박수를 쳐 국제사회에서 김 대통령의 지명도를 실감케 했다.

세네갈 대통령 연설때 상당수 비어있던 총회장 자리는 김 대통령의 기조연설이시작되자 이를 경청하기 위해 자리로 돌아온 각국 대표들로 다시 채워지는등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자리를 비웠던 사람들마저 김 전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듣기 위해 되돌아 왔을 정도였다니,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통령의 UN 연설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한 마디로 썰렁 그 자체였습니다. 아래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들이 자리를 비워 텅텅 빈 상태였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이들은 함께 간 김윤옥 여사와 그의 딸, 그리고 북한대표부 외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UN 연설 사진(한국일보 2009년 9월 25일, A4)

입만 벌리면 '명비어천가'를 불러대는 <조선일보>조차 이 대통령의 UN 연설 소식을 전하면서 "물 관리 국제협력 체제 구축" 등등, 발언 내용만 집중 보도하고 총회장 분위기 등에 대해선 굳게 입을 다물었을 정도.

어떤 신문지들은 이것도 변명한답시고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길게 시간을 잡아 먹은 바람에 일이 꼬였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만, 그런 해프닝이 없었다면 이 대통령 연설 때 만석을 이뤘을까요? 참고로, 카다피는 3번째고, 이 대통령 차례는 10번째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부각시킨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는 기사 밑에 달린 자조적인 댓글 몇 개를 소개합니다. 네티즌들의 촌철살인에 입이 절로 벌어지실 겁니다. (2009.09.28)

"아하, 듣는 사람이 없어서 소리 없는 전쟁이었다고 한거군요"
"청중 없는 연설이었겠지"
"정말 씁쓸합니다. 국제적으로 무시당하는 대통령이라니.."
"거긴 미국이라서 동원아줌마들을 끌고 갈 염두가 안 났나 보네."

tag : 이명박, 김대중, UN연설

아직도 반성 없는 금융업자들.

2009-09-23T13:57:10Z

금융위기가 초래한 그 전지구적 막대한 피해를 서민 대중은 당장 온몸으로 충격을 받아들였어야 했으나,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되는 듯 하다. 특별히 금융권 높으신 분들이 더더욱 그런 것 같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미국의 부실한 모기지 및 부실 파생상품의 여파로 전 지구가 불황을 넘어서는 대공황에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야 좀 차도가 보일까 말까 하는 정도로 돌아섰다. 지금의 잠깐 효과를 보이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힘겨운 삶을 이끌어온 삶들은 그 부실한 파생상품과 부도덕한 금융계의 전횡을 해왔던 자들이 아니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물려받고 실직과 여타의 엄청난 고통을 감수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 지구적 대공황에 크나큰 책임을 져야할 소수의 금융 자본가 및 경영진들이 이에 대해 책임을 졌다는 기사는 내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제대로 나온 적이 없다. 일으킨 자 따로, 그에 따른 피해를 입는 쪽이 별개인 셈이다. 도둑놈은 집으로 가고, 피해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물려받은 상황과 다르지 않다.

오늘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사 사장이 1주년에 맞춰 사퇴를 했다고 한다. 우리금융 경영 당시 파생 상품의 손실 등에 따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한 마디 덧붙이기를 “금융당국의 징계가 안타깝다”고 한다. 제대로 안타깝고 제대로 속이 부글 부글 끓는 사람들은 금융 경영자나 부도덕한 금융 업자들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서민과 중산층이다.

은행, 또는 금융권의 토대는 무엇인가? 대중들의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장사질 해먹는거다. 결국 서민 대중의 돈이 모여서 가계 대출도 하고, 기업 대출도 하고, 이자 놀이하는 셈이다. 바로 국민들의 소중한 피와 땀이 맺힌 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가서 금융권이 움직이도록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곧 금융권이 가져야 할 공적 기능, 또는 공공성의 토대를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일반 사기업이라 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온갖 인프라를 다 사용하는 입장에서 기업의 공공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바, 세금도 아닌, 국민의 돈을 직접 모아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은행 및 금융권의 입장에서 그 기관은 공공성에 대해서 단 한시도 생각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이치일 것이다.

은행의 파생상품의 이면에 숨겨진 것은 단기적 성과주의라는 것이다. 많은 은행들이 주식회사이다. 주주들의 이익이 걸려있는 셈이다. 주주들의 이익이 걸려있다는 말의 다른 말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자신들의 임기를 보장해준다는 점이며, 동시에 자신에 대한 배당도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단기 성과급도 역시 금융 경영진의 이익의 크나큰 일부일 것이다. 이것이 리스크 높은 파생상품으로 금융권들이 눈을 돌려 단기적인 이익에 엄청난 배팅을 하도록 만든 큰 원인 중 하나이다.

황영기 KB 금융지주 회사 사장의 징계 사유도 파생 상품으로 인한 손실 등이 주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현재 금융권의 인식이다. 금융권이 가져야 할 공공성은 불과하고, 자신의 사적인 이득과 크게 연결된 사안이라 단기적인 이익과 성과에 급급하여 리스크가 엄청난 파생 상품으로 금융권을 일대 몰락 직전까지 이끌고, 게다가 그로 인한 여파로 얼마나 많은 중산충 및 서민 대중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에도 불구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인가.

금융 또는 사기업에 대한 공적 기관, 또는 정부의 사소한 간섭조차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미국에서조차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적 금융 기관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득과 관련이 없는 공중 감독관을 이사회에 선임하여 공중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성과에 의해 엄청난 성과급을 받는 경영진들에 대한 반대 급부로, 엄청난 손해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폴 크루그먼, New York Times, 9/20)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된 배경에는 과거 부실한 대출과 엄청난 리스크의 파생상품, 이중 삼중의 파생 대출로 거품 성과를 이뤄낸 경영진들이 현재의 시점에 이르러 이 금융위기의 와중에도 그 성과급을 받아가는 경우가 미국에서 분노를 일으켜온 것이 하나이고(브루킹스 연구소), 또 현재 미국의 TARP(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으로부터 구제받은 금융기관의 92%가 여전히 과거의 실패를 초래한 그 경영진이 그대로 과거의 경영 습관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미국진보센터)이다.

황영기씨의 경우 법적인 해임은 아니었으나, 그나마 자진 사퇴는 이루어졌다. 하지만, 자진 사퇴의 근거가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의무 위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유감”이지만 현재의 KB 금융지주회사의 성장에 방해가 될까봐서라는 것이다. 결국 제대로 된 반성은 없다. 잘했는데 평가를 못 받았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금융권이 전 세계에 가지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만큼 금융권의 공공성은 더더욱 크게 인식되어져야 하고, 금융권에 실제 복무하는 실무진뿐만 아니라 그 경영자들은 그 권한과 금융권력과 보상(엄청난 연봉)에 걸맞은 책임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황영기씨의 사퇴를 바라보며, 금융 부실로 인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융권의 무책임성은 여전하다. 게다가, 규제 완화만이 지고지선이라면서 기업의 공공성은 내팽겨쳐버린지 이미 오래인 산업 자본에게까지 금융권을 넘겨주려는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앞으로 늘어날 한숨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 불허가 될 것이라는 예측만 가능할 듯싶다.

그 실패는 고스란히 이명박을 뽑은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고단함으로 이어질 것이다.

tag : 이명박, 금융, 서민, 중산층, 공공성, 황영기

방송사고인가 진실보도인가?

2009-09-17T10:01:52Z

이전의 보도 내용 때문에 웃긴 했겠지만,

어쩐지 상황은 자막과 더 잘 들어맞는 것 같다는...

tag : 이명박, 방송사고, 진실보도

아줌마 동원할 시간에 용산 참사 문제부터 해결해라...

2009-09-16T09:31:44Z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대한민국의 격을 떨어뜨리는 짓꺼리도 이 정도면 수준급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1774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tag : 이명박, 청와대, 동원, 남대문시장

2PM 박재범 & 부끄러운 애국주의의 광풍

2009-09-08T18:29:57Z

잊혀진 남자 홍준표를 떠오르게 하는 부끄러운 애국주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중국의 티벳 관련 광풍이 몰아쳤듯이, 아니 그 이상이다 싶을 정도다. 어리디 어린 젊은 가수 한 명의 말 몇 마디에 대해 그렇다. 지금보다 더 어렸던 몇 년 전 발언을 꼬투리삼아 이렇게 광풍이 몰아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민망함을 넘어서 부끄럽기까지 하다.

그가 한 말은 고작해야, 미국의 한 지인에게, "나는 한국인이 싫어, 돌아가고 싶어~", "여기 사람들은 내가 랩을 잘 못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해. 멍청이 같아"라고 했다고 한다.

이게 전부다. 겨우 이거다. 자기가 가진 음악적 재능과 끼를 표출하고 싶은 젊은 래퍼의 한숨이 담긴 한 마디이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을 이해못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작 한 마디 내뱉었을 뿐이다.

겨우 이 정도를 가지고 광풍이 몰아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타인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관용이 부족한 사회이다. 게다가 관용을 베풀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나름 내세운 논리가 “국가”와 “애국”에 걸쳐있다는 것에 더더욱 심기가 불편하다.

과연 이들이 바라보는 ‘국가’의 모습은 무엇일까?

나는 일본 민주당 대표인 하토야마의 국가관이 참 마음에 든다. 우애 정신을 설명하며 인용한 구덴호프 칼레르기가 쓴 “전체주의 국가 대 인간”의 한 대목에 따르면, "인간은 목적이며 수단은 아니다. 국가는 수단이며 목적은 아니다"라고 한다.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구절이었다.

국가 자체가 목적인 양, “나”를 제외한 타자들의 “나”는 인정할 수 없는 맹목적이고 전체주의적 애국주의에 나는 심히 불편하다. 나와 우리를 이루는 개별적인 ‘나’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는 숨막히는 사회다. 울타리를 벗어나는지 아닌지 항상 근심하며 살아야 하는 사회다.

2PM이 매국노라도 되는 것인가? 그의 과거 발언을 통해서 그가 당시에 겪었던 좌절에 함께 아파하고, 또는 당시의 미성숙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컸구나 라며 등을 토닥거리며 봐줄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문화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는 나라의 관용의 최소한의 폭이 아닐까?

이런 어리석은 애국주의의 광풍이 다른 나라에서 몰아칠 때는 한껏 비웃던 자들과 이번에 애국주의 광풍을 일으키는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까운 사례로 중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무지한 애국주의의 광풍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조소를 보냈던지에 대한 기억은 벌써 선택적인 지각으로 저 멀리 기억의 구석으로 처박아 버린 것인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표적인 표퓰리스트인 홍준표,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자마자, 지금은 잊혀져 버린 남자 홍준표가 어떻게 하고 어떤 광풍을 일으켰는지 기억하는가?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얼마나 큰 논란이 불거졌는지 모른다.

당시의 원정 출산 논란 등으로 인해 또 다른 애국주의 광풍이 불 때, 홍준표는 그걸 이용해서 원래는 18세 이후에 선택할 수 있었으나, 몇 살 되지도 않은 아이의 국적 선택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때가 있다. 엄청난 기본권의 훼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주의 광풍에 몰려, 네티즌들의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됐고, 그에 반대한 의원들은 인터넷 상에서 몰매를 두드려 맞기도 했다.

몇 년 전의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애국주의적 광풍은 끊이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게다가 이건 애국주의 광풍에 의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훼손될 수도 있는 광란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는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미네르바에 대한 탄압, PD 수첩에 대한 탄압, YTN 낙하산 사장 투입과 YTN 노조 탄압,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탄압,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미디어법 통과를 통한 방송 장악 시나리오, MBC 엄기영 사장에 대한 사임 압력 등...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훼손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목도하고 있다.

미네르바 구속이란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에게 우리나라의 수준에 대해서 비웃음을 사던 그 기억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가? 벌써 잊혀진 과거인가? 과거를 잊은 자에게 새로운 미래는 없다. 이명박 정권의 천박한 언론 장악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한참 어린 2PM의 거슬리는 한 두 마디에 대해 애국주의란 이름으로 몰아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정도가 아니라, 누워서 망치 던지기 수준이다.

애국주의 광풍도 문제거니와, 타인의 표현에 대한 좁디좁은 폭의 관용은 관용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 아니, 관용이 아니다. 광풍이 몰아쳐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2PM에 가해지는 현재의 애국주의적 광풍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자 대한민국의 왜곡된 애국주의의 전형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관의 수준이다. 이 광풍에 대해서 넋 놓고 있을 때, 다음 피해자는 당신이 될 수도 있다.

‘나에게 왔다’ - 마르틴 니묄러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인이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들이 왔다', 마르틴 니묄러(신학자)

tag : 민주주의, 인권, 2PM, 박재범, 표현의자유, 관용, 애국주의, 광풍

[해장toon] 청기와 가든

2009-09-08T16:26:37Z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그때 그것이 여전히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은 그대로인듯 하네요...

tag : 이명박, 맛집, 바퀴벌레, 청기와, 해장TOON, 청기와가든

최초 번역작 - '징징거리지 마라'

2009-09-08T09:35:28Z

책을 한 권 출판했습니다.

저자는 아니지만 번역자로 책의 출판에 함께 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의 시기를 11가지로 분류해 각 세대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만의 유형들을 정리해 알려주며, 이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재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책에서는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불평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데, 애정 어린 조언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표현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개선하고 좀 더 건강한 에너지로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한다.

세대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해 보여주고, 각각에 해당되는 이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징징거림의 주제들을 열 가지씩 선별해 실었다. 이 책 전반에 녹아 있는 유머들은 부담 없이 책을 읽어 내려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그 속에 놓치지 않고 담아낸 소소한 지혜와 진리들, 명쾌한 처방이 답답하고 가려운 부분을 속 시원히 풀어준다.

역자서문
서문

1장 아이들
2장 십대들
3장 부모
4장 부부들
5장 솔로들
6장 베이비붐 세대
7장 노인들
8장 여자
9장 남자
10장 죽마고우
11장 조부모

책을 마치며

...징징거림으로부터의 자유
작고 사소한 일상에서 행복 만들기

징징거림의 시대, 친근한 미국 할머니가 제안하는 행복 만들기
우리는 징징거린다. 투덜거리기도 한다. 정당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징징거리며 주변인과 자신이 지쳐간다는 점이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우리는 징징거림에 대해 많은 것을 모르거나 놓치고 있기도 하다. 내가 진짜 징징대고 있는지 그리하여 나와 주변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왜 징징거리는지, 꼭 그렇게 징징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다.

4명의 자녀와 6명의 손자손녀를 두었고, 비행기 사고로 첫 남편을 잃고 재혼을 한 재뉴어리 존스(January Jones)라는 유별나지 않은 미국 할머니는 우리에게 말한다. 지금 당장 멈출 수 있는 징징거림이 아주 많다고 말이다. 아울러 징징거림의 진단을 정확히 하고 동시에 조금 달리 생각하고, 일상의 재치를 발휘한다면 징징거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징징거림 대신에 솔직한 감정의 분출을 제시한다. 그 둘의 차이는 피로회복제와 유독성 폐기물의 차이처럼 분명하다. 유독성 폐기물이 스스로와 주변인을 시들게 하는 상황의 불행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라면, 피로회복제인 분출은 화와 후회와 좌절을 캐내고 풀어주는 변화를 만드는 생산적인 활동이다.
세대별 징징거림 Top 10, 그리고 유쾌한 치료제

‘징징거리다(징징대다)’를 국어사전에서는 “언짢거나 못마땅하여 계속하여서 자꾸 보채거나 짜증을 내다.”로 풀이하고 있다. 우리들은 자꾸 보채는 아이들에게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은 불평과 불만의 반복과 지속적으로 짜증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모든 세대들의 유쾌하지 못한 일상에서의 넋두리이거나 화풀이이거나 공격하기의 다양한 버전이다.
저자는 일상 속에서의 특정 문제에 대해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불평과 투덜거림을 징징거림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서로를 갉아먹으며 유행하는 일종의 전염병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11가지 세대별로 가장 많이 징징거리는 주제를 가려 뽑아, 이를 진단하며 유머러스한 치료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징징거림에 대한 쿨한 진단과 다이어트 보다 쉬운 처방
혹시 당신의 일상에서 다음과 같은 말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당신은 분명 ‘징징이’이다. 물론 이것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징징거림의 표현들 30여 가지만 뽑은 것이니 너무 안심하지는 말아야 한다.

일어나지 못하겠어, 너무 피곤해. / 숙제 안 하면 안 돼요?
친구들은 모두 더 많은 용돈을 받아요 /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뭐 이따위 고물이 있어 /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난 너무 뚱뚱해 / 진짜 불공평해
그 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어? / 재들하고는 아무 것도 못하겠다
시간이 너무 없어 / 왜 너는 저런 친구들하고 친하니?
왜 우리는 이렇게 죽도록 일만 해야 하나 / 그는 집에서 손도 까딱하지 않는다
머리 아파, 하지마 / 상사 때문에 미치겠다
매일 매일 빚만 는다 / 잠을 잘 수가 없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 부자만 돈 번다
왜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 온 몸이 쑤신다
전화 한통이 안 온다 / 내가 그걸 어디에 뒀더라
죽는 것이 더 낫겠다 / 그들은 나를 봉으로 여긴다
어떻게 질 수가 있나? / 그놈들 모두 사기꾼이다
참을 만큼 참았다 / 제발 좀 들볶지 마
해도 해도 끝이 없다 / 또 그 날이 왔다
옛날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이러한 ‘징징이’들을 위해 각각의 징징거림을 재미있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치료법 하나씩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치료제들은 징징거림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상에서의 행복 만들기 실천방안이 될 수 있다. 그 제안들이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까닭에 직접적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는 충분하다. 그렇다고 웃고 넘길 유머만 넘실대지는 않는다. 사뭇 진지한 삶에 대한 긍정과 지혜가 숨어 있다.
우리가 늘어놓는 가지각색의 징징거림에 대응하는 수많은 치료제들이 정갈한 뷔페처럼 차려진 이 책에서, 많은 치료제들을 관통하는 처방원리를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1. 징징거릴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라.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일상의 일을 징징거리는 것은 아주 백해무익하다. 잊을 것은 잊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라. 그리고 진짜 징징댈 문제에는 목소리를 높여라.
2. 문제를 분명히 진단하라.
그것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인지, 규율과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3. 웃음치료가 최고의 명약이다.
웃음은 언제나 징징이들을 무장해제 시키는 최고의 처방이다.
4. 현실을 긍정하라.
?징이(whiner)는 배우자가 너무 가난하다,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권위적이다, 너무 바가지를 긁는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승자(winner)는 사랑스럽다, 이해심 많다, 창조적이다, 흥미롭다…라고 말한다.
5. 솔직한 감정을 분출하라.
당신과 가족, 친구, 주변인들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코미디를 보며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일어서서 당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라. 뭐라도 해라, 아무 거라도 해라. 당신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6. 그도 저도 복잡하면, 이 책이 제안하는 치료제를 한 번 따라해 봐라.

가볍게 읽으며 웃고, 마음 고쳐먹게 하는 책
이 책에는 삶의 경험이 녹아있는 징징거림에 대한 진단들이 들어있다. 그 진단은 주눅 들거나 침울하지 않고 쿨(cool)하다. 그리고 일상과 삶에 대한 에스프리와 연민과 동정, 삶의 긍정과 깊은 애정이 담겨있다. 무엇보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유머가 톡톡 배여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징징거림을 다루고 있지만,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웃음 코드가 이 책을 지배한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던진다. 저자가 치료제로 부르는 이 제안들은 당장 일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은 다이어트 보다 쉬운 처방이다. 각고의 노력이나 ‘나를 따르라’는 강요가 아닌, 생각의 변화와 관점의 전환 그리고 간단하지만 ‘그것도 방법이네’라며 슬며시 해 봄직한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징징대며 지친 사람들에게 위안과 웃음을 선사한다.
이 책은 유머가 어우러진 가벼운 자기계발서이다. 우리의 독서시장을 주도하는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사실 지나친 ‘훈련’ 중독에 걸려 있다. 그리고 목표치도 사실 과도하거나 너무 많다. 어떤 점을 고치고, 무엇 무엇을 하면 최고 또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식이다. 이 책은 그것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성공의 길이라기 보단 ‘행복의 산책로’를 안내하는 유쾌한 지도이다.

일상에서 순리를 따르는 자연스런 모습을 회복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자신을 돌아보며 추스르는 힘을 발견하는 책이 자기계발서라면, 이 책은 아주 안성맞춤이다. 우리의 징징거림 거의 전부가 주변과 타인에 대한 반응이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관계를 찾도록 이 책이 충분히 자극하고 이끌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일상의 모든 단면들을 다루고 각각의 세대에게 두루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남다르다.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징징거림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유와 까닭이 있더라도 지나친 것과 지금 당장 멈출 수 있는 것들은 버려야 건강해 질 수 있다. 징징거림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징징대는 우리들을 꼬집고 흔들어 깨우는 이 책 같은 유머와 일상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으로 ‘징징이’가 징징거림 없는 청정한 일상의 ‘행복이’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 책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효과만큼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위대한 것일지도 모른다. 진짜 투덜댈 문제는 제쳐두고, 사소하고 자연스런 일상에 대해 징징대며 지쳐가는 사람들-바로 우리들이 징징거림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자문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해결책을 얻기 위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 미국의 이 할머니처럼, 우리들 스스로 징징거림을 탁자 위에 꺼내 놓고 질문을 던지고 리스트를 만들며 정리해 보는 것도 유용한 일이 될 것이다. 친근한 미국 할머니의 주문처럼, 웃음을 잃지 않은 채 말이다.

tag : 징징거리지 마라, 김행준, 재뉴어리 존스, January Jones

"사람"의 가치를 가슴에 담아 둔 정치인

2009-09-03T16:33:20Z

일본에...

놀랐습니다.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의 "나의 정치철학"이란 글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아, 하토야마 대표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으나, --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픈 생각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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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政治哲學

鳩山由紀夫

당료파 하토야마 이치로의 기치

현대의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애(愛)」인데, 이것은 보통 영어로 love를 뜻한다. 그 때문에 내가「우애(友愛)」를 말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나를 유약하게 보는 듯 하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우애」는 이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것은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인 「자유·평등·박애」에서 말하는 박애(fraternity)를 가리킨다.

나의 조부 하토야마 이치로께서 쿠덴호프 칼레르기(Nikolaus von Coudenhove-Kalergi)의 저서를 번역해 출판했을 때, 이 후레터니티를 박애가 아니라 우애라고 번역했다. 따라서 우애는 유약한 개념이 아니라 혁명의 기치를 수반한 전투적 개념인 것이다.

　쿠덴호프 칼레르기는 지금부터 85년 전의 타이쇼(大正) 12년(1923년) 『범유럽(PAN-EUROPA)』이라는 저서를 간행해 이것을 통해 오늘날 EU로 연결되는 범유럽운동의 제창자가 되었다. 그는 일본 공사를 하고 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의 귀족(하인리히 쿠덴호프 칼레르기 백작과 麻布(아자부)의 골동품상의 딸 아오야마 미츠코의 차남으로서 태어나 栄次郎(에이지로)라고 하는 일본명도 가지고 있었다.

칼레르기는 쇼와(昭和) 10년(1935년)에 『Totalitarian State Against Man (전체주의 국가 대 인간 ;인간을 거스르는 전체주의 국가)』라는 저서를 출판했다. 이 책은 소련 공산주의와 나치의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격렬한 비판과 그들의 진출을 허락한 자본주의의 방종(放縱)함에 대한 심각한 반성으로 가득차있었다.

칼레르기는, 「자유」야말로 인간 존엄의 기초이며, 지상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는 도구로서 사유재산제도를 옹호했다.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반발로 「평등」에의 희구가 공산주의를 태동시키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자에 대항하는 국가사회주의가 출범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

그는 "우애(友愛)가 수반되지 않으면, 자유는 무정부상태의 혼란을 초래하고 평등은 폭정을 동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로지 평등만을 추구하는 전체주의도, 방종에 빠진 자본주의도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켜 본래 목적이어야 할 인간을 수단으로 전락시킨다고 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와 평등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근본주의에 빠지면 그것이 가져오는 참화는 헤아릴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없게 균형을 도모하는 이념이 필요하고, 칼레르기는 그것을 「우애」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의 저서「전체주의 국가 대 인간」은 "인간은 목적이며 수단은 아니다. 국가는 수단이며 목적은 아니다"라는 서두로 시작된다. 칼레르기가 이 책을 구상하고 있던 무렵, 두 개의 전체주의가 유럽을 지배해, 조국 오스트리아는 히틀러에 의한 병합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는 유럽전역을 돌아다니며, 범유럽을 주장하였고, 반(反)히틀러, 반(反)스탈린운동을 고취시키고 다녔다. 그러나 그러한 분투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나치에 병합되었다. 그는 실의 속에 미국으로 망명하게 된다. 영화「카사블랑카」는, 칼레르기의 도피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한다.

칼레르기가 설명하는 「우애혁명」은 그가 동시대에 직면한, 좌우의 전체주의와의 격렬한 싸움을 지탱해온 전투이론이었던 것이다.

2차대전 후, 수상이 되기 직전 공직에서 추방되어 낭인이 된 하토야마 이치로는 칼레르기의 서적을 읽어나가던 중, 특히 공감을 느낀「전체주의 국가 대 인간」을 번역해 「자유와 인생」이라는 서명(書名)으로 출판했다. 날카로운 공산주의 비판자이며, 군부 주도의 계획(통제)경제에 반대한 하토야마 이치로에게 이 책은 전후 일본에 휘몰아쳐진 마르크스주의 세력(사회, 공산 양당이나 노동 운동)의 공세에 저항해 건전한 의회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이론체계로 보였을 것이다.

하토야마 이치로는, 한편으로는 기세를 더해가는 사회당과 공산당의 양당에 대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관료파 요시다 정권을 타도해, 당료파 하토야마 정권을 수립하는 기치로서 「우애」를 내걸었다. 그의 펜(무기)이 되는「우애 청년동지회강령(쇼와(소화(昭和) 28년(1953년)」 은 그것의 단적인 표현이다. 여기서 그는 "우리는 자유주의의 깃발 아래서 우애 혁명에 투신 해, 좌우 양 극단적인 사상을 배제하고, 건전하고 명랑한 민주 사회의 실현과 자주 독립의 문화 국가건설에 매진 한다"고 말했다.

그의「우애」의 이념은, 전후 보수정당의 본류로서 계속 유지되어 1960년 「미일안보조약」과 관련된 혼란을 수습하고, 자민당의 노사협조정책으로 자리잡아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것의 상징이 바로 쇼와(昭和) 40년(1965년)에 강령적 문서로서 작성된 「자민당 기본헌장」이다.

강령의 제１장은 「인간의 존중」이라는 제목 하에 "인간은 그 존재가 고귀한 것이어, 항상 그 자체가 목적이며, 결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노동운동과의 융화를 구가한 「자민당 노동헌장」에도 같은 표현이 있다. 그것은 분명하게, 칼레르기의 저서로부터 인용한 것이며, 하토야마 이치로의 우애론에 영향을 받은 것일 것이다. 이 두 개의 헌장은 하토야마, 이시바시 내각 수립에 공헌하였고, 이케다 내각 때 노동부 장관으로서 일본에서 노사협조노선을 확립한 이시다 히로히데에 의해서 기초된 것이다.

자민당 역할의 종결과 민주당 창당선언

전후 자민당이 내외의 사회주의 진영과 대치해, 일본의 부흥과 고도 경제성장의 달성에 힘쓴것은 큰 공적이며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만하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에도 경제성장 자체가 국가목표이어야 할 것 같은 타성에 빠져, 변화하는 시대환경 속에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 어떤 면에서 정관계의 유착이 가져오는 정치부패가 자민당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냉전이 끝났을 때 고도성장만을 떠받쳐온 자민당의 역사적 역할도 끝나, 새로운 책임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통감했다. 그래서 조부가 창당한 자민당을 탈당해, 신당사끼가게(선구)의 창당에 참가한 뒤 당수가 되어 민주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1996년 9월 11일「(구) 민주당」창당. 나는 「창당선언」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사회의 근저에 자리잡게 하고 싶은 것은 ‘우애’정신이다. 자유는 약육강식의 방만에 빠지기 쉽고, 평등은 ‘튀어나온 못은 정을 맞는다’는 식의 잘못된 평등으로까지 타락 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자유와 평등을 극복하는 것이 ‘우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년 동안 너무나 경시되어 왔다. 20세기까지의 근대국가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지위를 부여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인간을 ‘한 무더기’라고만 평가하는 대중(mass)으로 밖에 취급하지 않았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개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고, 또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하는 「개인(個)의 자립」 원리뿐만 아니라 그러한 서로의 자립성과 이질성을 상호 존중하고 서로 공감하여 일치점을 추구해 협동해야 한다고 하는「타인(他)과의 공생」의 원리를 중시하고 싶다. 그러한 자립과 공생의 원리는 일본 사회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 만이 아니라 일본과 세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도 똑같이 관철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적인 조화사회, 계급투쟁 없는 유토피아 실현을 꿈꾸었던 정치가 무샤노코지 사네아쓰(武者小路実篤)는 "너는 너, 나는 나다. 그러니까 더 사이 좋게 (지내자)"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다. 「우애」란, 확실히 이러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다.　‘자유’나 ‘평등’이 시대환경과 함께 그 표현과 내용을 진화시켜 가듯이, 인간의 존엄을 희구하는 「우애」라는 단어도 시대환경과 더불어 진화해 나간다. 나는 칼레르기나 조부 이치로가 싸워왔던 전체주의국가의 종언(終焉)을 지켜보면서 「우애」를 「자립과 공생의 원리」라고 재정의했다.

　그날로부터 13년이 지났다. 그 시기 동안 냉전 후 일본은 미국발 글로벌리즘이라는 이름하의 시장원리주의에 계속 농락당했다. 최고의 지상가치이어야 할「자유」, 그「자유의 경제적 형식」인 자본주의를 원리적으로 추구할 때, 인간은 목적은 아니고 수단으로 전락하여 그 존엄을 잃는다.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러한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도의(道義)와 절도(節度)를 상실한 금융자본주의, 시장지상주의를 어떻게 통제하며 국민경제와 국민 생활을 지켜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여 나는 일찍이 칼레르기가 자유의 본질에 내재 하는 위험을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의「우애」를 평가한 것을 재차 상기하고 다시 한 번 「우애의 기치」를 내걸고자 결의했다. 2009년 5월 16일 밤, 민주당대표 선거에 임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선두에 서서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 난국을 타개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 「우애사회(友愛社會)」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싶다"고. 나에게 있어서 「우애」란 무엇인가? 그것은 정치의 방향을 판단하는 나침반이며, 정책을 결정할 때의 판단 기준이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립과 공생의 시대」를 지지하는 시대정신이라고도 믿고 있다.

쇠약한 공(公)의 영역을 부흥

현 시점에서 「우애」는 글로벌화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과도함을 바로잡아 전통적으로 키워져 온 국민경제와의 조정을 목표로 하는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시장 지상주의로부터 국민의 생활이나 안전을 지키는 정책으로 전환해 공생의 경제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번 세계경제 위기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추진해 온 시장원리주의, 금융자본주의의 파탄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시장원리주의나 금융 자본주의는 글로벌 이코노미라든지 글로벌리제이션, 글로벌리즘 등으로 일컬어져 왔다.

미국적인 자유시장경제가 보편적으로 이상적인 경제질서이며 모든 국가들은 각각의 국민경제의 전통이나 규제를 고쳐 경제사회의 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실은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맞추어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조였다.

일본 국내에서도, 이 글로벌리즘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모두를 시장에 맡기는 방식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과 이것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안전망(safety net)을 충실하게 하고 국민경제적인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로 나누어졌다. 고이즈미 정권 이래의 자민당은 전자이며, 우리 민주당은 후자의 입장이었다.

각국의 경제질서(국민경제)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완성되어 온 것으로 그 나라의 전통, 관습, 국민 생활의 실태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국민경제는 역사, 전통, 관습, 경제 규모나 발전단계 등에따라 너무 다양하다. 글로벌리즘은 그러한 경제 외적 제가치나 환경 문제나 자원 제약 등을 모두 무시하고 추진되었다. 그 결과 작은 나라 중에서는, 국민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전통적 산업이 괴멸된 경우도 있었다.

자본이나 생산수단은 아주 쉽게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간단하게 이동할 수 없다. 시장의 논리에서 ‘사람’은 ‘인건비’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의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지역공동체를 지탱하고 생활이나 전통이나 문화를 체현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은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일이나 역할을 얻고 가정을 영위해 가는 가운데 보존된다.

냉전 후 오늘까지의 일본 사회의 변모를 돌아보면, 글로벌 이코노미가 국민경제를 파괴하고 시장 지상주의가 사회를 파괴해 온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정 민영화는, 긴 역사를 가지는 우체국과 그것을 지탱해 온 사람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전통적 역할을 너무 경시하고 우체국이 가지는 경제 외적 가치나 공동체적 가치를 무시하고,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일도양단해 버렸다.

농업이나 환경 의료 등,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분야의 경제활동을 간단하게 글로벌리즘의 흐름 안에 내던지는 정책은 「우애」의 이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오히려 생명의 안전이나 생활의 안정과 관련되는 규칙이나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의 정치의 책임은 글로벌리즘이 석권하는 가운데 무시되었던 경제 외적인 제가치에 관심을 가져 사람과 사람과의 유대를 재생시키고, 자연이나 환경에의 배려, 복지나 의료제도의 재구축, 교육이나 아이를 기르는 환경의 충실, 빈부격차의 시정 등을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해 가는 것’이다.

요즘에 와서 일본의 전통적인 공공의 영역이 쇠약해져 사람들로부터 서로의 정(情)도 없어졌고 공공심도 박약하게 되었다. 현대의 경제사회의 활동에는 「官」, 「民」, 「公」, 「私」의 구별이 있다. 官은 행정, 民은 기업, 私는 개인이나 가정이다. 공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마을회의 활동이나 지금의 NPO 활동과 같은 상호 부조적인 활동을 가리킨다. 경제사회가 고도화 해 복잡해지면 질수록 행정이나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커져 간다. 경제 선진국일수록 NPO 등의 비영리 활동이 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공생」의 기반이기도 하다. 그러한 활동은 GDP로는 환산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진정 풍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할 때 이러한 공공 영역의 비영리적 활동, 시민활동, 사회활동의 층이 얼마나 두터운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우애」의 정치는 쇠약한 일본의 「공」의 영역을 부흥시키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공의 영역을 창조해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나가며,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유대관계(정)을 되찾아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는 사회, 그러한 ‘공생의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정의 위기는 확실히 심각하다. 그러나「우애」의 정치는, 재정의 재건과 복지제도의 재구축을 양립시키는 길을 신중하고 착실하게 해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재정재건을 사회보장정책의 일률적 재단에 의해서 달성하자고 한다든가, 또 소비세 증세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달성하려는 재무성 주도의 재정재건론에는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재정의 위기는 오랜 세월 동안 자민당 정권의 실정에서 온 것이다. 그것은, 관료주도의 중앙집권 정치와 그 아래에서의 무차별살포 정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글로벌리즘 신앙이 낳은 사회안전망(safety net)의 파탄과 격차의 확대, 정관계 유착의 정치로 인한 정부에 대한 신뢰상실 등을 포함한 일본의 경제사회의 전체적 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재정 위기의 극복은 우리가 이 나라의 모습을 지역 주권국가로 바꾸어 철저한 재무행정개혁을 단행해, 연금을 필두로 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 즉 정치의 근본적인 재건의 노력 없이는 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지역 주권국가의 확립

나는 당대표 선거의 입후보 연설에서 “내가 가장 주력하고 싶은 정책은 ‘중앙집권 국가인 현재 나라(일본)’의 모습을 ‘지역 주권의 국가’로 변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와 같은 주장은 13년 전의 구민주당 결당 선언에도 주장한 것이었다. 당시에 나는 “작은 중앙정부·국회와 큰 권한을 가진 효율적인 지방 정부에 의한 ‘지방 분권·지역 주권국가’를 실현하여 그 아래에서, 시민참가·지역 공조형에 충실한 복지와 미래에 재정적자를 미루지 않는 재정·의료·연금 제도를 양립시켜 간다”라고 역설했다. 쿠덴호프 칼레르기의 「우애 혁명」(『전체주의 국가 대 인간』 제12장) 안에 이런 구절이 있다. “우애주의의 정치적 필수 조건은 연방 조직이며 그것은 실로

개인으로부터 국가를 만들어 내는 유기적 방법인 것이다. 인간으로부터 우주에 이르는 길은 동심원을 통해서 이끌린다. 즉, 인간이 가족을 만들고, 가족이 자치체(自治体, commune)를 만들고, 자치체가 군(郡, canton)을 만들어내며, 또한 군이 주(州, state)를 만들고, 주가 대륙을 만들어내며, 대륙이 지구를 만들고, 지구가 태양계를 만들어, 태양계가 결국 우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칼레르기의 말을 지금의 말로 말하면「보완성의 원리」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우애」의 논리로부터 유추되는 현대적 정책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통합이 진행되는 EU에서는, 한편으로 지역화(로컬화)라고도 해야 할 흐름도 현저하다. 벨기에의 연방화나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리 독립 등은 그 한 예이다.

글로벌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전통이나 문화의 기반으로서 국가 혹은 지역의 독자성을 어떻게 유지해 갈까. 그것은 EU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본에 있어서도 큰 과제이다. 글로벌화와 로컬화라고 하는 두 개의 상반되는 시대의 요청에 대한 화답으로 EU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나 유럽 지방자치 헌장에서 「보완성의 원리」를 내걸었다.

보완성의 원리는 오늘날 단지 기초자치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와 초국가 기관과의 관계에까지 원용되는 원칙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완성의 원리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으로 해결한다. 개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가정이 도움을 준다. 그리고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지역사회나 NPO가 돕는다. 이렇게 해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행정부서가 처음으로 관여하게 된다. 그리고 기 자치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기초자치체에서 하게 하고, 기초자치체가 할 수 없는 것만을 광역자치체가 한다. 광역자치체에서도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외교, 방위, 거시경제정책의 결정 등과 같은 것만을 중앙정부가 담당한다. 그리고 다음의 단계로서 통화의 발행권 등 국가주권의 일부도 EU와 같은 국제기구에 이양한다.

보완성의 원리는 실제로 분권정책으로서 기초자치체 중시의 분권정책이 된다. 우리가 ‘우애의 현대화’를 모색할 때 필연적으로 보완성의 원리에 입각한「지역 주권국가」의 확립에 영향을 미친다.

도주제(道州制, 일본의 광역 행정구역)의 옳고 그름을 포함하여 향후의 일본지방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는 전통이나 문화의 기반으로서 자치체의 규모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주민에 의한 자치가 유효하게 기능하는 자치체의 규모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민주당 대표선거 때 이렇게 연설했다. “나라의 역할을 외교·방위, 재정·금융, 자원·에너지, 환경 등으로 한정하고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권한, 재원, 인재는 기초자치체에 이양해, 그 지역의 판단과 책임에 맡기고 결정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변혁할 것입니다. 국가 보조금은 폐지해 지방에 자주재원으로서 일괄 교부합니다. 즉 국가(중앙정부)와 지역의 관계를 현재의 실질적인 상하관계로부터 병렬의 관계, 역할 분담의 관계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변혁을 통해 나라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의 실정에 따른 꼼꼼한 생활인의 입장에 선 행정으로 변혁할 것입니다.”

기초자치체에 재원과 권한을 더 큰 폭으로 이양해 서비스해야 할 것과 부담해야 할 것의 관계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처음으로 지역의 자주성, 자기책임, 자기 결정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지역의 경제활동을 활력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개성적이면서도 매력 넘치는 풍부하고 아름다운 일본 열도를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지역 주권국가」의 확립이야말로 「우애」의 ‘현대적 정책표현’이며 미래의 ‘시대의 정치 목표’에 상응하는 것이다.

민족주의를 억제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우애」가 이끄는 또 하나의 국가 목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창조일 것이다. 물론 일·미안보체제는 앞으로도 일본 외교의 계속되는 기본축이며, 그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본 외교의 기둥이다. 동시에 우리는, 아시아에 위치하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성장의 활력이 넘쳐 흘러 더욱 더 긴밀히 결합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을 우리 나라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활 공간이라고 파악하고 이 지역에 안정된 경제협력과 안전 보장의 체제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미국의 금융 위기는 많은 사람에게 미국 일극시대의 종언을 예감시켰고, 또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영속성에 대해 우려하게 만들었다. 나도 이라크 전쟁의 실패와 금융위기에 의해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리즘의 시대는 끝났으며, 세계는 미국 일극지배의 시대로부터 벗어나 다극화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대신하는 패권국가는 눈에 띄지 않고, 달러에 대신하는 기축통화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일극시대부터 다극 시대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 이미지는 애매하고, 새로운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모습이 분명히 안 보이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아닌가?

미국은 향후 영향력을 저하시켜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2, 30년 동안 그 군사적 경제적인 실력은 세계의 제일일 것이다. 또 압도적인 인구 규모를 가진 중국이 군사력을 확대하며 경제강대국화 해 가는 일도 불가피한 추세다. 일본이 경제 규모로 중국에 추월당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계속 패권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분투하는 미국과 패권국가가 되고자 기도하는 중국의 틈에서 일본은 어떻게 정치적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지켜갈 것인가. 향후 일본 앞에 놓여질 국제환경은 쉽지만은 않다.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중소 규모 국가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의 군사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지만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방종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싶다. 또한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감소시키면서 그 거대화 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질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제국가들의 거의 본능적인 요청일 것이다. 그것은 지역적 통합을 가속시키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와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꼭 좋다고도, 또 반드시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초국가적인 정치경제이념이 좌절하게 된 지금, 다시 민족주의가 제국가의 정책결정을 크게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몇 년 전 중국의 반일(反日) 폭동이 상징하듯이 인터넷의 보급은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결합을 가속시켜 때로는 제어 불능의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한 시대 인식하에 우리는 새로운 국제협력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각국의 과도한 민족주의를 극복하여 경제협력과 안전보장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유럽과 달리 인구규모도 발전단계도 정치체제도 다른 이 지역에서 경제통합은 하루 아침에 이룩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이 선행하였고 한국, 대만, 홍콩이 그 뒤를 잇고, ASEAN과 중국이 이룩해낸 고도경제성장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적인 통화통합, ‘아시아 공통 통화’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며, 그 배경이 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항구적인 안전보장의 틀을 창출하는 노력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지금 ASEAN, 일본, 중국(홍콩 포함), 한국, 대만의 GDP 합계액은 세계의 4분의 1이 되어 동아시아의 경제적 역량과 상호의존 관계의 확대심화는 과거에는 없었을 단계에 이르고 있어 이 지역의 경제권형성의 필요충분한 하부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제국가간에는 역사적 문화적인 대립과 안전보장상의 대항 관계가 얽혀있어 정치적으로는 많은 곤란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군사력 증강문제, 영토문제 등 지역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문제는 그 자체가 일중(日中), 한일(韓日) 등의 양국간의 교섭을 통해서도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양국간에 그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할수록 쌍방의 국민감정을 자극해 결국 민족주의감정의 격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역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는 실은 지역적 통합의 폭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다 라는 역설에 서있다. 예를 들어 지역적 통합이 영토 문제를 풍화(風化)시키는 것은 EU의 경험으로 분명하다.

나는 헤세이(平成) 17년(2005년)에 「신헌법시안」을 작성했을 때 그 「전문」에 앞으로의 반세기를 내다본 국가목표를 내걸고 “우리들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해 평화와 자유와 민주주의의 혜택을 전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향수하는 것을 희구하여 세계,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항구적으로 보편적인 경제사회 협력 및 집단적 안전 보장의 제도가 확립되는 것을 염원하며 부단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일본헌법이 이상(理想)으로 한 평화주의, 국제 협조주의를 실천해 나가는 길인 동시에 미중(美中) 양대국의 사이에서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자립을 지켜 국익에 이바지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믿는다. 또 그것은 일찍이 칼레르기가 주장한 「우애 혁명」의 현대적 전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감각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 세계 금융 위기후의 대응에 있어서도, 종래의 IMF, 세계은행 체제의 단순한 보강만이 아니고 장래의 ‘아시아 공통통화(共通通貨)’의 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아시아 공통통화의 실현에는 향후 10년 이상의 세월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것이 나아가 정치적 통합을 가져오기까지는,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경제 위기가 심각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입장을 ‘우회하여야할 장기적인 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가 혼돈되어 불투명하고 불안정하면 할수록 정치는 높고 큰 목표를 내걸고 국민을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세계사의 전환점에 서서 국내적인 경기대책에 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가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결의와 구상력이 요구되고있다.

오늘날 ‘EU의 아버지’라고 칭송되는 쿠덴호프 칼레르기는 85년 전 『범유럽』을 간행했을 때 “모든 위대한 역사적 사건은 유토피아로 시작되어 현실로서 끝났다”, 그리고 “하나의 생각이 유토피아에 머무르는지 현실이 될 수 있는지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수와 실행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訳）尹星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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