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밝게

"어윤대 전 고대 총장 인사청문회 없는 곳에 쓴다...." 정신없는 놈들이야

2008-02-29T11:52:50Z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궁금하다.

위장전입으로 낙마를 한 전 고려대 총장 어윤대..

위장전입이 명백한 싯점에서 인사청문회가 없는 곳에 다시 기용을 하겠다는 소리가

그것도 인수위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게 어디로 가는 대한민국인가?.

처음 낙마를 한 사실을 알고 그나마 이명박이 제정신 차리나 했는데 인수위 관계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낙담할수 밖에 없었다.

본인은 가능하면 현실을 냉정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상식선에서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 냉정과 상식이 가슴 한구석에서 부터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아고라 자토방과 정치방에 오르는 "총" 이라는 단어가 현실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스스로가

두렵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정 현실 상황이 되어 주길 바란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bbk, 상암dmc, 도곡동 땅, 다스등등 수많은 의혹을 단 3시간 동안 꼬리곰탕 먹어가며

조사를 했다라고 밝히는 특검도 내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되고, 그 흔한 대질신문이라는

수사기법조차 써먹지 않는 특검 또한 이해안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은 망나니 칼 휘두르듯이 인사권을 비롯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그 휘두르는 칼에는 상식도 없고 논리도 없고 인정 또한 없다.

위장전입 전력자를 인사청문회가 없는 보직으로 쓴다는데 과연 어디에 쓸지 관심 가지고

두고 볼 일이다.

7회의 위장전입자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단 1회의 위장전입자는 어떤 보직을 맡을까?.

정말 궁금해 지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출처 다음 아고라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38390

tag : 어윤대, 인사청문회, 위장전입, 고려대전총장, 이명박후배

독고윤교수의 진실과 양심은 정직인가, 집단의 순수하지 못한 목적인가?

2008-02-28T16:12:06Z

중앙일보 오피니언에 아주대 독고윤 교수의 시론이 실렸다. 같은 학자 입장에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진짜 결격 사유’를 얘기했다.

‘정직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범하는 표절은 스스로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매우 심각한 행위이다.’

‘표절의 한 유형인 자기표절이란 자신의 과거 글을 새로운 글처럼 발표하는 행위이므로 이 역시 도둑질이거나 남을 속이는 행위이며, 자기의 공적을 거짓으로 부풀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학문 공동체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자기 표절을 통해 연구비나 연봉을 더 받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

‘부정직한 사람이 저지르는 의도적인 표절.....’

‘목숨만큼 중요한 교육의 권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쉽게 포기.....’

그의 이러한 말들을 종합하면, 그의 주장은 “교육자는 정직해야 한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계 수뇌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는 말이다. 당연한 말이다. 적어도 순진한 국민들에게는.....

종교 얘기를 좀 해볼까 한다.

기독교 복음서에는 예수가 공생애 시절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며 가르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있다. 누가복음에 부정직한 청지기에 관한 이런 비유의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 한 사람을 두었는데 자기 재산을 그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청지기를 불러다가 말했다. 자네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짓인가? 이제는 자네를 내 청지기로 둘 수 없으니 자네가 맡은 일을 다 청산하게.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날 때 나를 자기 집에 맞아 줄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기름 백 말이오 하고 대답하자 청지기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오십 말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일러 주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진 빚은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밀 백 섬이오 하고 대답하자 청지기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팔십 섬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일러 주었다. 그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일을 약삭빠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였다. '그러니 잘 들어라.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 갈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할 것이다.'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는 영어 복음서에 'dishonest manager'로 쓰여 있다. 'honest'는 ‘정직한’, ‘숨김없는’이란 뜻이다. 영어성경에는 'honest'란 단어가 대부분 구약성서에 나타난다. 구약을 통틀어 30여 군데 이상 나온다. 반면, 하나님의 현현(顯現)이신 예수의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에는 이방인을 위해 쓰여진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위 비유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 전부이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철학 얘기도 좀 해보자.

철학, 특히 서양철학을 하려면 논리학 공부가 필수적이다. 논리학은 요즘 대학입시에 필수적인 논술의 바탕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어떤 명제나 원리를 주장(증명)하기 위해서 전제나 가정을 수립하고, 이를 귀납적 또는 연역적으로 증명해가는 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논리는 글쓰기의 기본이다.

그러나 논리에 맞는 글을 무조건 ‘진실한’ 글로 간주하는 것은 자못 심각한 오류이다.

대부분의 순진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이다.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 글이라도

‘진실’ 또는 ‘진리’와는 거리가 멀 수 있다. 더욱이 그 글이 어떤 ‘주장’을 밝히는 글이라면, 글쓴이의 의도는 세상의

‘진실’ 또는 ‘사실’과 동 떨어져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독자의 올바른 태도이다.

그러하려면 필자(또는 발행자)의 바램처럼 독자는 순진해서는 안 된다.

‘주장’의 글은 순수한 마음의 발로일 수도 있고, 자기 또는 집단의 순수하지 못한 어떤 ‘목적’을 가진 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글은 대중을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교화시켜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한다.

이는 특정 세력을 등에 업고 있거나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언론기관이 전매특허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권위 있는 인사나 외부 지식인의 글을 오피니언란으로 끌어오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다.

오늘 중앙일보 시론에서 참으로 교과서적인 글을 보았다. 필자는 스스로 교육자답게 ‘정직성’을 키워드로 시론의 주제인 교육부총리의 부적격 사유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였다. 역사 속에 종종 나타났듯이, 때 아닌 부관참시로 교육계의 ‘정직성’을 억지 증명하려는 것인가? 그렇게 윤리 교과서적인 글을 게재하면 이번 사태를 통하여 드러난 교육계의 적나라한 현실이 호도되는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정직한가?

초등학교 윤리교과서 같은 이야기로 자신과 교육계는 정직을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의 표현대로 학자로서 도둑질 하고 사기를 쳤으면서도 뉘우치기는커녕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 교육계의 관행을 탓하는 것. 한 쪽은 현실이나 사실과 관계없는 원론적인 말을 하고, 다른 한쪽은 잘못된 현실의 관행을 얘기하고 자신을 포함한 대한민국 교육자의 실상을 보여주었다면.....

예수는 인간사회에서 정직한 삶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고 계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나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정직'을 주장하는 것에 내포되어 있는 오류를 깨닫게 해준다. 자신의 무오를 강조하는 것은 심리적 방어기제의 일환일 뿐이다. 인간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스스로 정직하다고 말할 수 없다. 스스로 정직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교육계는 법조계와 함께 비리의 성역이었다. 이는 해당 업계에 관계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기왕 밝혀진 사실을 환골탈퇴의 계기로 삼지 않고, 사실을 특정한 자의 소치로 돌려서 사실 자체를 호도하는 '不正'과 '不淨' 행위는 대상자의 유고함을 제외하면 자신들의 죄를 한사람에게 몰아 씌우려는 일종의 마녀사냥이다.

‘고등학교 교육의 핵심 요소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심지어 자기표절이 학계의 관행이라며 대학사회에 테러를 가하는.....’. 대학교수의 글이 어찌 이다지 한심할까. 글에는 자신의 사상과 인격 그리고 지식의 수준이 녹아있는 법이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 필자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혹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을 그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공자님이 하필 이 더운 날에 나타나셨나. 공자님도 더위 드셨나보다.

김찬웅 ( jbook )

tag : 순수, 진실, 목적, 표절, 김병준, 독고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왜곡된 언론관'이 복직반대 사유인가

2008-02-19T14:40:29Z

▲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김창호

민주주의 작동원리 가운데 '법치(法治)'라는 게 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게 핵심이다. 쉽게 말해 재벌회장이나 노숙자,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중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최근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명지대 교수들의 반발로 복직에 애를 먹고 있다. 본인은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암만 더러워도 결코 피해서는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재직 시절 '인기가 없고', '일부 언론의 눈에는 공적(公賊)'처럼 간주됐다.

그러나 그가 각료로 재직하는 동안 벌인 사업을 문제삼아 '해직'하는 게 정당한가. 혹시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건 아닌가. 교수의 정치 참여와 복직에 대한 합리적 기준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해직은 한 개인에게 대단히 가혹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와 명지대는 이 문제를 합리적 토론의 주제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곡된 언론관이 복직반대 사유, 정당한가

내가 홍보처장의 해직을 공론의 광장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먼저 홍보처장이 추진한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 언론탄압이기 때문에 해직돼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 일부 언론은 지나치게 이 문제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명지대 교수협의회는 "왜곡된 언론관을 갖고 있는 김 처장이 디지털미디어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교수들의 여론"이라고 밝혔다. 복직을 반대하는 이유로 밝힌 바다. 그러나, 과연 이 같은 해직요구가 타당한가.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

교수의 정치참여 문제를 논외로 치더라도, 설령 홍보처장 재직 당시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교수가 휴직기간에 정부활동을 한 것인데 그 활동의 일부를 문제 삼아 교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무슨 기준이 적용된 것이냐는 점이다.

이명박정부에도 이미 교수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했다. 또 계속 늘어날 것이다. 홍보처장의 복직을 막는 언론들은 이들이 임기를 마치고 복직할 때 같은 논리로 반대할까. 아마도 다른 논리를 적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수의 직위 박탈은 한 개인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다. 따라서 반드시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의 방식은 '인민재판' 식이다.

집행부의 정치적 판단

만약, 향후 사학에서 특정 집단의 반대를 명분으로 재단의 구미에 맞지 않는 교수들을 합리적 절차 없이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특정 집단의 힘과 논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면 그 잘못된 패악은 불을 보듯 뻔한 결론을 낳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문제있는 사학에 의해 부당 해직된 교수들을 많이 봐왔다. 그들의 힘겨운 복직투쟁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물론 김 교수를 이 범주에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해직은 신중한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 없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교수와 학생의 권리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해야 할 명지대 교수협의회가 '교수의 해직을 먼저 요구'하고 나선 것은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 명지대 교협은 복직 반대이지 해직요구가 아니라고 할 지 모르겠다. 또 집행부의 정치적 판단인지, 또 교협 내부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 편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반대편에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정부가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코드인사'가 불가피한 지점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인사는 '실용인사'이고, 참여정부의 인사는 '코드인사'라는 이중기준을 적용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농담은 기실 우리 사회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통찰을 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우리는 일정한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유사한 현상에 대해 상이한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타인에 대한 비판'의 기준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면서 비판을 해야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야 '비판을 위한 비판'도 적어진다. 합리적 소통의 문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로써 공존의 기초가 마련된다.

이것은 보수의 문제만은 아니고 진보에게도 나타난다. 사실 나도 전두환 독재정권에서 일했던 교수들이 복직할 때, 학생들이 거부하고 나서자 속으로 박수쳤던 일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정부에 참여했던 많은 교수들이 대학에 복직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적이 고민된다.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되면서 급속히 '다원사회'가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내부에 존재했던 암묵적 기준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합리적 판단기준과 일관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독재시대의 특수상황은 차치하더라도, 최소 87년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차제에, 민주사회에서 '교수의 정치참여 혹은 정부참여', 복직의 기준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가 열리기를 갈망한다. 또한 과거 독재 시기와 달라진 변화를 고려하면서, 개방된 토론을 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정치적 선호에 따라 평가하지 말고 종합 기준을 세우는 '합리적 토론'의 기회를 만들자. 선진화도 바로 이런 데서 이뤄지는 게 아닌가 싶다.

tag : 김창호, 명지대학교, 국정홍보처장

총리내정자 케임브리지 동문들 "한승수, 교수로 볼 수 없다"

2008-02-19T14:36:26Z

▲ 새정부 첫 총리로 지명된 한승수 유엔기후변화 특사가 지난 1월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수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영국 교수' 경력이 과장됐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한 후보자는 60년대 영국에서 요크대 경제학과 교수와 케임브리지 응용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것으로 그 동안 알려져 왔지만, 김영주 통합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실제로는 보조강사(Assistant Lecturer)나 연구원(Research Officer)에 불과했지, 한국과 같은 '정·부교수'는 아니었다"고 '경력 부풀리기'가능성을 문제삼았다.

특히 한 후보자의 케임브리지대 응용경제학과 교수 경력은 그의 서울대 교수 임용과 국무총리·상공부 장관 등 고위관직 진출의 '디딤돌'이 됐다는 점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문 나종일 총장 "한승수는 연구원으로 기억한다"

한 후보자는 당시 케임브리지대학 논문집의 교수 명단을 근거로 "당시 응용경제학과 교수들의 타이틀은 모두 'Research Officer'로 되어 있었다"며 "60년대 영국 요크대에서 국제경제학을 강의했고, 케임브리지에서 경제학을 가르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지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는 한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것이 그의 영국 대학교수 경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케임브리지대 동문들도 "한 후보자가 영국에서 한국과 같은 교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60년대말부터 70년대초까지 영국에서 공부한 나종일 우석대 총장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나는 케임브리지대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한 후보자는 요크대에서 경제학 학위를 하다가 케임브리지대에 연구원으로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가 엄밀한 의미에서 대학의 연구원이었지, 교수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뉘앙스였다. 나 총장은 "한 후보자가 맡았던 'research officer'를 우리말로 옮기면 연구원 정도가 될 텐데, (그의 주장처럼) 연구만 하는 교수가 케임브리지대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끝을 흐렸다.

케임브리지대 한국동문회장을 맡기도 했던 그는 한 후보자와의 인간관계 등을 의식한 듯 극도로 말을 아꼈다. 그러나 젊은 시절의 한 후보자가 영국에서 '교수 대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올라섰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 김영주 통합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승수 총리 내정자의 영국대학 교수경력 허위의혹을 주장했다.

한승수 허위경력 의혹

케임브리지대 정치학박사 출신의 안병억 <아시아경제> 국제경제부장도 19일 자사 기고문에서 "케임브리지대의 '리서치 오피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교수가 아니다"며 "(한 후보자가) 연구하면서 때때로 요청이나 필요에 의해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있었겠지만 '리서치 오피서'로 근무한 것은 교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안 부장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비판자로 널린 알려진 장하준 교수(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도 정교수가 아닌 부교수(reader)이고, 영국에서는 부교수에 오르기 위해서도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재산문제까지 불거져... "부동산 잇달아 매입, 투기 목적 아닌가"

한 후보자의 재산 문제도 20~21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의 논란거리로 추가될 전망이다.

서갑원 통합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자녀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977년 마포구 서교동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이사한 것을 시작으로 81년과 82년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과 압구정동 1차 미성아파트를 잇달아 취득했다.

현대아파트 건설을 시작으로 강남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시기에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와 집들을 잇달아 사들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춘천의 형과 함께 88년 송파구 방이동의 492.7㎡ 대지를 매입한 것도 그해 올림픽 특수에 따른 개발 붐에 편승하려고 한 것이고, 2001년 한 후보자의 부인이 춘천시 서면의 대지 및 임야 5,351㎡를 매입한 것은 이 지역에 조성되려던 첨단문화집적산업단지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 서갑원 통합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갑원

서 의원은 후보자의 장남이 2005년 서울 원효로의 48평형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을 거론하며 "아파트를 매입할 때 용산 역세권 개발이 한창이었고, 더구나 아들의 실 거주지는 다른 곳이었다"며 "장남 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 납부실적이 전무해 편법 증여 및 증여세 탈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의 장남이 평균 5000만원 연봉의 병역특례요원이었고 시가 5천만원 가량의 외제차 등 차량 2대를 보유했음에도 증여세 납부 실적이 없었던 것도 한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 후보자 자신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서 의원은 "한 후보자가 2005년 3월 모 업체의 사외이사로 있으며 5만주의 스톡옵션(1억6462만원 상당)을 받았는데,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액 21억450만원에는 이 부분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 측은 스톡옵션 고의 누락신고 의혹에 대해 "스톡옵션이 재산신고 대상인 줄 몰랐다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질의서를 받은 뒤에야 작년 6월 관련법 시행으로 신고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한 뒤 "그 밖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tag : 한승수, 총리내정자, 요오크대학, 케임브리지대학, 나종일, 우석대학총장

어윤대 고대전총장 부동산투기

2008-02-18T23:46:06Z

[단독] 일산새도시 인근 잇단 개발설로 들썩거린 “총장님 땅”

[한겨레] 교육과학부 장관 내정자로 알려졌던 어윤대(63) 전 고려대 총장의 부인 정아무개(60)씨가 농지를 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은 1988년 이후 부동산 ‘호재’가 끊이지 않았다고 부동산업자들은 말한다. 마을 주민들은 이 땅을 “총장님 땅”이라고 불렀다.

어떤 곳? =88년 정씨가 땅을 산 뒤 고양시에서는 일산새도시(89년), 화정지구(91년), 행신1지구(92년), 능곡지구(93년), 행신2지구(2002년) 등 대단위 주택지역이 줄줄이 개발됐다.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보상금이 풀릴 때마다 땅값이 춤을 췄다”고 말했다. ㅅ공인중개사무소 이아무개 소장은 “88년부터 일산신도시 개발 얘기가 돌아서 덕양구 쪽으로도 외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당시 도내동 땅은 위치가 좋아도 값이 평당 5만원 미만이었다”고 말했다. 한 고려대 경영대생은 “‘어 전 총장 부인이 땅으로 재미를 봤다’는 얘기를 교수한테서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씨한테 논을 팔았던 장아무개씨는 “농사짓기가 힘든 땅이어서 평당 1만원을 주고 팔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강아무개(73)씨도 “평당 1만원 조금 넘게 받고 팔았다”고 말했다. 이 땅들은 90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가 1만2천~1만8천원이었다.

ㄱ부동산 이아무개 대표는 “삼송지구가 개발될 때는 ‘삼송지구에 포함된다’는 말이 돌았고, 행신2지구가 개발될 때도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며 “몇년 내로 주택개발지역에 포함돼 개발제한지역에서 제외되면 지금보다 서너배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논밭은 평당 80만~120만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된 도내동 마을 쪽은 350만~400만원에 거래된다.

요즘도 이곳에는 도내동을 가로지르는 창릉천에 자전거도로·산책로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또 2006년 착공한 서울~문산 고속도로도 도내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ㄱ부동산 이아무개 대표는 “고속도로가 들어서면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말했다.

“총장님 땅” =마을 사람들은 어 전 총장의 직책 때문인지 정씨 소유 땅을 “총장님 땅”이라고 말했다. 한 마을 주민은 흥도초등학교 뒤쪽의 논에 대해 묻자 “그쪽은 총장님 땅이고 흥도초등학교 너머 마을 앞쪽으로도 총장님 땅이 더 있다”고 말했다. 실제 흥도초등학교 앞쪽 논밭의 지번과 소유주를 확인해 보니, 정씨가 321번지의 밭 724㎡를 산 사실이 확인됐다.

땅 구입 당시 정씨의 주소지로 나오는 342-4번지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지번이다. 이재란 덕양구청 지적정보계장은 “자연취락이어서 동네에서 임의로 부르는 지번이 있었고, 주민등록을 할 때 마을 이장이 그 지번이 맞다고 하면 그대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지적정보와 주민등록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전에도 등기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냈을 테니 등기부상 주소는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342-4번지로 지목하는 곳은 부동산중개인 출신 김아무개(75)씨가 살아왔던 곳으로, 김씨는 정씨가 땅을 구입할 때 매매를 중개했다. 땅을 판 장아무개씨는 “당시 누구한테 땅을 파는지 몰랐고, 김씨가 다 알아서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씨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 묻자 “어윤대 총장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며 말문을 닫았다. 마을 주민들은 “김씨가 살던 342-4번지 집은 김씨의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곳이고, 그곳에 외지인이 들어가 산 적은 없다”고 말했다. 노현웅 권오성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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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대 교육부장관 내정자 표절 의혹?

2008-02-17T20:43:10Z

4일 뉴시스가 국회도서관 자료등을 검색한 결과, 어 전 총장은 자신이 지도한 제자 A씨의 석사논문 <산업합리화를 통한 부실기업 정리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논문 통과 두 달 뒤인 1995년 8월 A씨와 공동저자 형식으로 교내 학술지 <경영논총>에 <산업합리화를 통한 부실기업 정리의 재무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분석 결과 이 논문은 모두 221개의 문장 중 211개의 문장이 A씨의 논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아 95.47%의 일치율을 보였다.

'당위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이다'를 '당위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다'는 식으로 서술어만 조금 손 본 문장 4개까지 합치면 일치율은 97.28%까지 올라갔다.

6개의 문장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A씨의 논문과 동일한 셈이다. 논문에 기재된 표 15개도 A씨의 논문과 100% 일치했으며 참고문헌은 A씨 논문의 63건 중 47건이 동일해 74.6%의 일치율을 보였다.

누락된 참고문헌 16건 중에는 타 학술지 기재 논문 11건, 타대 석사 논문 3건, 고려대 석사 논문 1건 등이 포함돼 있다.

어 전 총장이 A씨의 논문 중 절반 가량을 발췌, 문단 순서 등을 바꿔 재편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어 전 총장이 1991년 11월 교내 학술지 <경영연구>에 제자 B씨와 공동저자 형식으로 기고한 <한국의 부실기업 정리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실증적 고찰>도 넉달 전 통과된 B씨의 석사 논문 <부실기업정리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와 유사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모두 274개의 문장 중 263개의 문장이 B씨의 논문과 동일해 95.98%의 일치율을 보였다.

'경영자의 능력부족이 절대적이다'를 '경영자의 능력부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수정한 문장 5개를 포함하면 일치율은 97.81%에 육박한다.

B씨의 논문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은 6개에 불과하다. 논문 중 표 7개도 B씨의 논문과 100% 일치했으며, 소제목도 '산업합리화 추진배경'을 '산업합리화 추진배경, 의의 및 기본방향' , '부실기업정리의 방식'을 '부실기업정리의 유형' 등으로 수정하거나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529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B씨의 논문에서 263개(44.42%)의 문장과 33개의 표 중 7개(21.21%)를 발췌, 재편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특히 B씨는 A씨와 달리 석사논문 지도를 이 학교 김모 명예교수에게 받아 어 교수가 직접 지도하지 않은 학생이다.

고려대는 최근 이필상 신임총장 논문 표절 사건 이후 자체 '표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어 어 전 총장의 표절 의혹에 대한 학교측 대응이 주목된다.

어 교수는 그러나 뉴시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제자들의 논문에 지도교수로 참여한 적은 있지만 논문을 베낀 적은 없다”고 표절의혹을 부인했다.

어 교수는 1979년부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2003년 이 학교 15대 총장에 취임했다 지난달 퇴임했다.

어 교수는 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 제주도에서 열린 전체 교수 세미나에서 고려대 정보통신대학에서 자체 개발한 ‘리포트 표절 탐지 시스템’ 시연회를 갖고 학생들의 리포트 표절을 근절시킬 것을 독려한 바 있다.

김선주기자 sa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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