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모든 것- 시아준수

SM東方神起専属契約書電撃公開 !

2009-11-01T10:34:02Z

SM,동방신기 현재 전속계약서 전격 공개!

SM東方神起専属契約書電撃公開 !

출처; 행복한 하루 http://tvbox.co.kr/entry/SM-이수만-동방신기-현재-전속계약서-전격-공개

出処；행복한 하루 http://tvbox.co.kr/entry/SM-이수만-동방신기-현재-전속계약서-전격-공개

　　　　　　　　　　　　　　　　　　　　　　　　　일어번역：yooca

日本語訳：yooca

△まえがき

―契約開始日はジェジュン2003.5.14、ジュンス2000.2.12、ユチョン2003.6.30と伝えられている。

―これまでSMと5回にわたって契約内容の一部変更あり。

　主な変更内容としては、契約期間を10年から13年に延長、収益配分を多少増やしたこと。

　（訳者注釈：収益配分を増やすよう契約変更した後、3人は一銭も収益分配を受けていない。）

契約一部変更合意は、１次2003年12月、２次２007年2月、 3次２007年１２月、 4次2008年10月、5次　　　　　2009年2月6日。

―ＳＭの義務：人気の管理、日程を迅速に知らせること。

―東方神起の義務：マネージャーの指示に無条件服従、ＳＭ内部事情の漏えい禁止、アルバムを年に２枚ずつ製作、契約満期６か月前には必ず新しいアルバムを制作、東方神起が作曲・編曲した曲も、第３者が使うにはＳＭの許可が必要だが、ＳＭ所属歌手であれば東方神起の同意なく、東方神起の作った曲をＳＭが付与することができる。

―アルバム売上が５万枚以下・・・配分なし

５万～１０万枚・・売り上げの２％（一人当これの１/5）

１０万～２０万枚・・ 3%(同上)

２０万枚　・・ 5%（同上）

―固定出演以外のテレビ出演料は全額ＳＭの利益。

―理由に関係なく、契約解除の場合、東方神起が投資額の３倍、逸失収益の２倍の損害賠償金を支払う。両者合意の場合や、SMに原因があり契約が解除されても、である。

***********************************************************************************************

専属契約内容

第1条(目的)
‘乙’(東方神起)の芸能活動を効率的に遂行する為、国内外の芸能活動及び宣伝、出演、外部活動及び全ての法律行為は‘甲’(SM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又は‘甲’が指定するマネージャーが管理代行し、‘乙’は活動に対する契約や約束を個人的にすることはできず、作品活動と演技にだけ専念する。

第2条(契約期間)
1 0000. 00. 00(各々異なる最初の契約日)から始まり、‘乙’の芸能活動(アルバムリリース、演劇や映画で助演クラス以上、映画２０シーン以上、地上波放送連続ドラマで１放送当平均１２時間以上出演)のデビューから１３年目になる日に終了することとする。
2. ‘乙’の一身上の都合で正常な活動ができない場合には、契約期間はその分自動延長する。

第３条(権利の譲渡)
1. ‘乙’の全ての放送出演及び国内外の芸能活動に関する権利は‘甲’にある。
2.契約期間中‘乙’は‘甲’の判断によって決定される仕事に対し、誠実に臨まなければならない。又、契約基準の中で‘乙’の意思のままに活動してはならず、これに違約した場合、第１１条第１項・第２項・第３項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訳者注釈：一方的に決定する仕事について、従わなければ多額の損害賠償請求）
3. ‘乙’の全ての芸能活動に対する出演及び全ての権限は、‘甲’にあるものとする。
4.契約期間中に制作したアルバムと録音した曲（未発表曲含む）の所有権は‘甲’にある。契約期間満了後の収益配分については、本専属契約にて定めた分配率に依る。

5.‘乙’は‘甲’に本契約により作詞、作曲、編曲された著作物について、複製権、複写権、ＣＤ化の権利、配布の権利、放送の権利、公演の権利、カラオケ・二次的制作物作成権等全ての権利を譲渡する。

６.契約期間中に録音・制作した曲は、どのような形態であれ‘甲’は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L.P、M.C、CD、CD-FMV、DC-FMV、CD-I、CD-V、CD-G、L.D、VIEDO、コンピレーションアルバム、ベストアルバム、広告、映画、写真、ビデオ録画、MP３、各種音楽ファイル等オーディオ入りの全ての媒体等に必要だと判断される再編集、再使用等、どのような形態であれ、使用できるよう譲渡する。)
7.‘乙’は自身が作詞又は作曲、編曲した曲を‘甲’以外の第三者に使用させる場合、‘甲’の事前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8. ‘乙’のマネージャーは‘甲’が指定する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又、その者に諸般の日程に関する管理代行を一任しなければならず、これに誠実に臨まなければならない。
9. ‘甲’は‘乙’が作詞又は作編曲した曲を、‘乙’のアルバム以外の‘甲’が制作するアルバムに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10.‘甲’は契約内容の全部又は一部を他の会社に移管して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乙’が事前に明確な反対の意思表示をする場合には、その限りではない。

第４条(契約委任)
‘甲’が決定し管理代行する事項は次の通りであり、これは国内外を全て含むものである。又、‘甲’は契約上の全ての権利を移管して使用することができ、他社に管理を代行させることができる。
1. 放送出演及び日程契約(インターネット含む)
2. 国内外の公演及び諸般の行事契約
3. 映画及び広告の契約
4. ‘乙’の写真及び名義の使用(肖像権及び商号権、商標権等)
5. 作詞及び作曲、編曲の使用契約
6. 法的問題の権利代行及び管理
7. 国内外の全ての芸能活動
本契約以降、‘甲’により作られた全ての著作物に対する所有権及び著作権は、‘甲’が所有する。

第5条(‘甲’の義務)
1. ‘乙’の人気管理に尽くす。
2. ‘乙’の諸般の日程について迅速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6条(‘乙’の義務)
1. ‘乙’は本契約上の内容と‘甲’の内部事情を外部に漏えいさせてはならない。
2. ‘甲’又はマネージャーが要求する公演及び放送出演等、諸般の日程に対する出演義務を負担する。
3. ‘乙’は一身上の理由により放送又は公演等に支障を来たす場合は、事前に‘甲’ 又はマネージャー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ず、特別な理由なく問題が発生した時は‘乙’がその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乙’のマネージャーは‘甲’が指定する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又、その者に諸般の日程に関する管理代行を一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又、これに誠実に臨まなければならない。
5. 契約満期日から６カ月前の日と、契約満期日の間に、‘乙’は必ず‘甲’が要求する新しいアルバムを１回リリース(録音)し、そのアルバムのP.Rに関連する芸能活動(6カ月以上)を必ず遂行することとする。
6. ‘乙’は‘甲’の要求があれば毎年２枚のアルバムを制作し、それに伴う録音及び芸能活動を遂行し、又、全ての過程に誠実に臨む。(アルバム制作時期は‘甲’が定め‘乙’はこれに従う。)

第7条(‘乙’の権利)
‘甲’より本然の任務以外の要求があれば、拒否することができる。

第８条(P.Rと制作費用)
1. P.Rはできる限り互いに協力し同席する。
2. P.R期間中‘甲’が判断しP.R停止が必要な時は停止することができ、‘乙’の活動を中止する場合、‘甲’の決定に従う。
3. ‘甲’と‘乙’のCD製作において‘甲’は製作費用を含む全てに責任を負い、又、その利益と損害は‘甲’に帰属する。

第９条(利益金の分配-アルバム・ＣＤ等)

区分

収益配分率（芸能人）

（グループは人数で均等分割）

国内のアルバム及びパッケージ商品収益

（海外ライセンスＣＤ含む）

本収益配分は正規のアルバム・DVD

にのみ適用

2次編集物(ライセンス・ベストアルバム、オムニバスその他作品集等)は除外

５万１枚～１０万枚

売上の2％

（メンバー一人当0.4％）*

１０万～２０万枚

売上の3％

（メンバー一人当0.6％）*

２０万枚

売上の5％

（メンバー一人当1％）*

デジタル有無線ダウンロード（ＣＤ・音源）

(但しオンライン無料ダウンロード時、一定の広告収益が発生した場合)　　　

純利益の10％

（メンバー一人当2％）*

音源の流通

オンライン及び有無線インターネット・MP3・デジタル音楽ファイル及び流通含む

純利益の10％

（メンバー一人当2％）*

海外収益

（日本内ＳＭジャパンを通じて

発生した売上）

歌唱印税

(海外現地制作アルバム）

純利益の70％

（メンバー一人当14％）*

著作権料

(乙が作詞作曲したものに制限)

純利益の70％

（メンバー一人当14％）*

マスター(原盤権)の

ロイヤリティー：

全額甲の収入とする

該当なし

*部分は東方神起のメンバー一人当の配分

第１０条(利益金の分配-放送、行事、広告、肖像権等)

区分

収益配分率（芸能人）

（グループは人数で均等分割）

海外収入

ＣＦ、イベント　　　　　その他芸能活動

純利益の70％

（メンバー一人当14％）*

各種契約採決の証拠(契約)金・先受金

‘甲’の受領金の10％

（メンバー一人当2％）*

ＣＭ収入(契約金・出演金等含)

ＴＶ・ラジオ・ケーブル・衛星放送・　　　

雑誌・コンサート・イベント等出演

固定出演

純利益の65％

（メンバー一人当13％）*

広報出演

臨時出演

‘甲’の広報費用に充当

インターネットビジネス収入

(モバイル等インターネット関連の一切の収益)

純利益の10％

（メンバー一人当2％）*

芸能人実写肖像(写真)を利用した写真集(デジタル・オンライン収入は上記インターネットビジネス収入とみなす)

写真集は肖像(写真)自体を目的に契約・製作された商品に限る

純利益の60％

（メンバー一人当12％）*

上記写真集以外に肖像・商標・商号・知的財産権等を利用した

キャラクター・ライセンス商品・ファンシー商品・衣類・

靴類・文具類・おもちゃ類・生活用品類その他商品

純利益の10％

（メンバー一人当2％）*

*部分は東方神起のメンバー一人当の配分

第１１条(違約と損害賠償請求)

１．‘乙’が本契約に違反した場合、これにより発生する損害を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　又、‘乙’が芸能活動に影響を及ぼす可能性のある事件や行動を起こした時は、それに対する全体責任を‘乙’が負う。　それにより芸能活動の持続が困難だと‘甲’が判断した場合、‘乙’の活動を中止させることができ、‘乙’は‘甲’に損害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　(訳者注釈：損害賠償をしても解約される訳ではない。）

2.‘乙’は損害賠償として、総投資額（広報費その他どのような形態であれ支給されもしくは使用された諸般の費用）の3倍、残余契約期間の逸失利益の2倍を‘甲’に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　

3.解約を望む場合に、‘甲’と‘乙’の両者の合意がみられる場合、‘乙’は2項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訳者注釈：両者合意の解約であっても、東方神起が上記と同額の賠償金を支払う。）

第１２条(紛争及びその他の義務)

本契約条項に関して、解釈上の差異や契約書に明示されていないことから発生する問題は、関係法令又は常例に従って解釈し、‘甲’と‘乙’の信頼を基に双方合意し解決することとする。

※あとがき略

SM,동방신기 현재 전속계약서 전격 공개!/SM東方神起専属契約書電撃公開 !

2009-10-29T21:21:45Z

출처; 행복한 하루 http://tvbox.co.kr/entry/SM-이수만-동방신기-현재-전속계약서-전격-공개

일본어번역은 번역종료후 올릴 예정입니다.　日本語訳は新しくポストを作りました。by yooca

SM 이수만 , 동방신기 현재 전속계약서 전격 공개 !!!

SM 이수만 , 동방신기 현재 전속계약서 전격 공개 !!!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과 맺고 있는 전속계약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 계약서는 동방신기-SM 간 계약서이지만, 표준 계약서 양식이라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SM이 수익배분 조항이 이례적으로 동방신기에게 유리하다고 밝혔기에 다른 가수그룹, 예를 들면 소녀시대나 슈퍼쥬니어 등의 계약 내용은 더 열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약서에서 동방신기가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매니저과 로드매니저 월급을 언급합니다. “동방신기는 교통비 및 숙박비, 식대, 메이크업 및 코디네이터 비용, 무용단 및 필요 무대인원 비용 등 실제 연예활동시의 일반적인 필요 비용을 지급한다. 매니저 및 로드매니저의 월급(매니저 월급은 80만원으로 하고, 로드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인당 월급은 6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씩 인상한다.)도 마찬가지다.”

관련 블로그 글 전속계약 ‘동방신기’는 13년, ‘보아’는 15년

동방신기 김재중은 2003. 5. 14, 김준수는 2000. 2. 12, 박유천은 2003.6.30 SM과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후 5차례에 걸쳐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한 것, 그리고 연예인의 수익배분을 다소 늘린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본 장기계약 조항이나 일방적인 손해배상 부과 조항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차 부속합의는 2003년 12월, 2차는 2007년 2년, 3차는 2007년 12월, 4차는 2008년 10월, 5차는 2009년 2월 6일에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SM의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 인기 관리에 힘쓰고 일정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반면 동방신기는 SM이 정하는 매니저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SM의 내부 사정을 외부로 발설할 수 없고, ▲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이나 공연에 차질이 생기면 동방신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 정규 앨범을 매년 2장씩 제작하며 ▲ 계약 만기일 6개월 전에는 반드시 새로운 음반을 출시하고 연예활동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동방신기가 작곡 편곡한 곡도 제3자가 쓰도록 하려면 SM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SM 소속 가수에게는 동방신기의 동의가 없이도 동방신기가 만든 곡을 SM이 줄 수 있습니다.

수익배분도 최초 계약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앨범이 5만장 판매될 때까지는 수익 배분이 없습니다. 5만~10만장이 판매되면 매출의 2%, 10만장~20만장이면 3%, 20만장이면 5%를 줍니다. 물론 그 수익금을 5명이 나눠가져야 합니다. 방송은 고정출연이 아니면 모두 홍보비용으로 SM이 갖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계약이 해지되면 동방신기가 투자액의 3배, 일실수익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하거나 SM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말입니다.

전속계약 내용

제1조(목적)
‘을’(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예활동 및 선전, 출연, 섭외 및 모든 법률행위는 ‘갑’(SM엔터테인먼트) 또는 ‘갑’이 지정하는 매니저가 관리대행하며 ‘을’은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작품활동과 연기에만 전념한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0000. 00. 00(신청인들의 해당 최초계약일)부터 시작하여 ‘을’의 연예활동(음반출시, 연속극이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 영화: 20신 이상, 연속극: 공중파에 있어 회당 평균 12신 이상 고정출연)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
2. ‘을’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그 기간만큼 자동 연장한다.

제3조(권리의 양도)
1. ‘을’의 모든 방송출연 및 국내외 연예활동에 관한 권리는 ‘갑’에 있다.
2. 계약기간 중 ‘을’은 ‘갑’의 판단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계약기준 중에 ‘을’의 임의대로 활동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약시는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야 한다.
3. ‘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 및 모든 권한은 ‘갑’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4. 계약기간 중에 제작한 앨범과 녹음한 곡(미발표곡 포함)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의 수익분배에 관하여는 본 전속계약에서 정한 분배율에 의한다.
5. ‘을’은 ‘갑’에게 본 계약으로 인하여 작사, 작곡, 편곡된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 복사권, 음반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가라오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6. 계약기간 중에 녹음, 제작한 곡들은 어떤 형태로든 ‘갑’이 사용할 수 있다.(L.P, M.C, CD, CD-FMV, DC-FMV, CD-I, CD-V, CD-G, L.D, VIEDO, 편집앨범, 베스트앨범, 광고, 영화, 사진, VIEDO 녹화, MP3, 각종음악화일 등 오디오가 들어 있는 모든 매체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편집, 재사용 등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한다.)
7. ‘을’은 자신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을’의 매니저는 ‘갑’이 지정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그에게 제반 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해야 하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
9. ‘갑’은 ‘을’이 작사 또는 작·편곡한 곡을 ‘을’의 앨범 외에 ‘갑’이 제작하는 앨범에 사용할 수 있다.
10. ‘갑’은 계약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회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 위임)
‘갑’이 결정하여 관리 대행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국내외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갑’은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사에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
1. 방송출연 및 일정 계약(인터넷 포함)
2. 국내외 공연 및 제반행사 계약
3. 영화 및 광고 계약
4. ‘을’의 사진 및 명의 사용(초상권 및 상호권, 상표권 등)
5. 작사 및 작곡, 편곡의 사용 계약
6. 법적 문제의 권리대행 및 관리
7. 국내외의 모든 연예활동
본 계약 이후 ‘갑’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5조(‘갑’의 의무)
1. ‘을’의 인기 관리를 다한다.
2. ‘을’의 제반 일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을’의 의무)
1. ‘을’은 본 계약상의 내용과 ‘갑’의 내부사정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2. ‘갑’ 또는 매니저가 요구하는 공연 및 방송출연 등 제반일정에 대한 출연의무를 부담한다.
3. ‘을’은 일신상의 이유로 방송 또는 공연 등의 차질이 생길 때에는 사전에 ‘갑’ 또는 매니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을’의 매니저는 ‘갑’이 지정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제반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해야 하며, 성실히 임해야 한다.
5.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짜와 계약 만기일 사이에 ‘을’은 반드시 ‘갑’이 요구하는 새로운 음반을 1회 출시(녹음 및 취입)하고, 그 앨범의 P.R에 관련된 연예활동(6개월 이상)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
6.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매년 2장의 정규앨범을 제적하고, 그에 따른 녹음 및 연예활동을 수행하며, 모든 과정에 성실히 임한다.(앨범 제작시기는 ‘갑’이 정하며 ‘을’은 이에 따른다.)

제7조(‘을’의 권리)
‘갑’으로부터 본연의 임무 이외의 요구가 있을 시는 거절할 수 있다.

제8조(P.R과 제작비용)
1. P.R은 가그적 서로 협조하여 동참한다.
2. P.R 기간 중 ‘갑’이 판단하여 P.R 정지가 필요할 때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을’의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는 ‘갑’의 결정을 따른다.
3. ‘갑’과 ‘을’의 음반 제작에 있어서 ‘갑’은 제작비용을 포함한 모든 것에 책임으 f지며 그에 따른 이익과 손해는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이익금의 분배-음반)

제10조(이익금의 분배 - 방송, 행사, 광고, 초상권 등)

제11조(위약과 손해배상청구)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전체의 책임을 ‘을’이 지며 그로 인하여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겨우 ‘을’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손해배상을 하여도 해악되는 것은 아니다.)
2. ‘을’은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3. 해악을 원할 때에는 ‘갑’을 ‘을’ 쌍방이 합의된 겨우 ‘을’은 2항을 지켜야 한다.

제12조(분쟁 및 기타의 의무)
본 계약 조항에 관하여 해석상의 차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관계법령 또는 상례에 따라 해석하여 ‘갑’과 ‘을’의 신뢰를 바탕으로 쌍방 합의 하에 해결토록 한다.

최초계약 당시 10년이었던 것이 1차 부속합의에서 13년으로 변경됐다.
단서가 4차 부속합의에 추가됨
최초 계약(부속합의로 일부 변경된 내용은 별도 표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 2차와 5차 부속합의를 거쳐 수익배분 항목, 방식, 비율 등이 일부 조정되었고 최종 5차 부속합의의 내용은 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제9조(이익금 분배 - 음반) 1. '을'이 가수로서 음반을 발표하여, 단일 음반 판매량 중 반품을 제외하고 5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그 다음 음반 발매시 일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일금 1억원을 지급한다.(단 싱글음반은 매 50만장 이상시 일금 2500만원, 100만장 이상시 5000만원으로 한다.) 단, 신청인이 계약후 팀(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그 팀의 인원수만큼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 단, 앨범발매 후 5년 경과 후부터 상기인세에 100% 범위 내에서 '갑'이 상향조정할 수 있다.( 1차 부속합의에서 "'을'의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10년 째 되는 날 이후에 위 규정에 의거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은 '갑'과 '을'의 혐의로 그 금액의 4배 이네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2.제1항은 신청인의 정규앨범의 수익부분에만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제작한 2차적 편집물(라이브음반, 베스트음박,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에 의한 수익은 모두 피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 이미 발매된 '을'의 곡을 '갑'이 컨필레이션음반(편집앨범)으로 재발매할 경우, 수익은 모두 '갑'에게 귀속되며, '을'이 발매된 적 없는 새로 부른 곳을 '갑'이 컨필레이션음반(편집음반)에 섞어서 발매할 경우, '을'의 수익은 제1항의 수익에 앨범에 삽인된 새로 부른 곡수의 비율만큼을 곱한 후, 그 금액'을'의 수익으로 지급받는다.(제1항의 수익(100%) X 새로 부른 곡수/총곡수 = '을'의 수익) 　3.온라인 및 유무선인터넷상의 음원유통(MP3와 그 외 디지털 음악파일의 유통 포함)에 대한 수익과 해외시장을 타킷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의 경우는 순수익의 10%를 신청인에게 지급한다.(신청인이 그룹일 경우, 분배방식은 9조1항과 동일) 4.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하며, 인터넷방송은 '을'의 홍보로 해석하여, 이에 출연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4차 보속합의에서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연해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한다. 단, 본인의 음반 등으로 홍보하기 위해 출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수정) 5.SM 방송제작물에 최우선 출연한다. 그리고 SM이 제작하는 모든 방송의 출연료는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에 준하여 평균된 금액으로 책정하며 그 책정된 출연료의 50%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최초 계약(부속합의로 일부 변경된 내용은 별로 표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2차와 5차 부속합의를 통해 수익배분 항목을 세분화하고,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최종 5차 부속합의의 내용은 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제10조(이익금 분배-방송, 행사, 광고, 초상권 등) 　1. 모든 고정방송매체에 출연료의 40%를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2. 고정출연 외의 게스트 및 가수로서의 방송출연료는 '갑'의 홍보진행비로 전액 충당키로 한다. 　3.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9조와 10조 1, 2항은 제외) 중에서 누적된 모든 운영비를 제외환 순수수입의 50%를 '갑'의 수입으로 한다. 단 그룹(팀)인 경우는 순수수입의 40%가 피신청인에 귀속되며, '을'의 각 개인 수입은 다음과 같다.(듀엣 30%, 트리오 20%, 4인조 15%, 5인조 12%, 6인조 10%) 운영비의 예: '을'과 매니저 및 일을 도와주는 일행이 사용하는 경비를 뜻하며 구체적인 예로,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를 말함. 교통비 및 숙박비, 식대, 메이크업 및 코디네이터 비용, 무용단 및 필요 무대인원 비용 등 실제 연예활동시의 일반적인 필요 비용. 매니저 및 로드매니저의 월급(매니저 월급은 80만원으로 하고, 로드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인당 월급은 6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씩 인상한다.) 숙소에서의 모든 생활비(수도광열비, 부식비, 파출부비용 외 기타)와 연예활동을 위한 트레이닝비. 　4. '갑'과 '을'의 이익 분배 산정은 수입발생 후 6개월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최초 계약시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이익금의 3배 및 10억원"이었던 배상금액이 3차 부속합의를 통해 조정됐다.

동방신기에 관한 법원 결정을 지켜보며/東方神起関連の裁判所決定に寄せて

2009-10-29T21:11:52Z

出処；http://blog.daum.net/justicearmy/7645228

박찬종의 올바른사람들

日本語訳は最下部にあります。　by yooca

동방신기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며

10월 27일 서울 민사지법은 연예기획사 SM과 동방신기와의 13년의 전속계약은 사실상의 종신계약이며, 해약이 불가능토록 한 것 등에 비추어서 원천적인 불평등 계약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SM이 동방신기가 제3자와 전속계약을 교섭, 체결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도 첨부하였다.

법원에 의하여 SM과 동방신기와의 전속계약은 사실상 ‘노예계약’임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① 원인무효인 노예계약에 의하여 SM이 지금까지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당연히 동방신기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② SM의 동방신기에 대한 노예계약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행위는 형법상 ‘준사기죄’ 및 ‘부당이득죄’의 혐의가 충분하다.

SM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으로 계속하여 분쟁을 이어가는 행위는 사회적책임을 망각하는 일로서 더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할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SM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2009. 10. 28.

변호사 박찬종

東方神起に関する裁判所の決定に寄せて

10月27日、ソウル民事地方裁判所は芸能プロダクションＳＭと東方神起との13年の専属契約は、事実上終身契約であり、解約が不可能にしてあること等から、源泉的な不平等契約であると認定された。

また、これからはＳＭが東方神起が第3者と専属契約を交渉・採決できなくしたり、独自の芸能活動を妨害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決定も追加された。

裁判所によってＳＭと東方神起との専属契約は事実上「奴隷契約」だと認定されたのである。

従って

① 無効の奴隷契約によってＳＭが今まで東方神起の芸能活動により取得した不当利得は当然東方神起に返還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② ＳＭの東方神起に対する奴隷契約により不当利得を得た行為は、刑法上「準詐欺罪」及び「不当利得罪」の嫌疑が充当である。

ＳＭが裁判所の決定に対して異議申し立て等で紛争を続けようとする行為は、社会的責任を忘却する行為であり、更に厳重な法律的責任を負わざるを得ない事態に至る可能性もある。

ＳＭの賢明な決断を強く要求する。

2009. 10.28

弁護士　パク・チャンジョン

東方神起3人の公式表明(全文)/동방신기3인 공식입장(전문)

2009-10-28T00:02:28Z

(한국어 기사는 아래로)

東方神起3人の公式表明全文

1.専属契約効力停止仮処分案件において、東方神起側に勝訴の決定が下されました。

裁判所はＳＭが3人の芸能活動に関する第3者との契約を交渉・採決できない、また、3人の独自の芸能活動を妨害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決定を下し、メンバーのこの間の主張をほぼ受け入れる判断を下しました。

2. 本専属契約が社会秩序に反しており無効という点が確認されました。

裁判所はこの決定を通じて、東方神起の3人が SMと結んだ専属契約は ‘被申請人が優位な地位を利用し不当な支配力を行使し、申請人には過度の給付や不当な負担を科し、その経済的自由と基本権を過度に侵害するものであり、善良な社会秩序に違反する事項を内容とした法律行為であるため、その契約内容の全部もしくは一部が無効か、合理的専属期間の超過を理由にその効力が消滅したとみなすに相当すると判断しました。

3. メンバーの基本権を守るため、即時契約を停止する必要性も認められました。

また、本訴訟にて権利関係の争いの決着が着くまで長期間所要する場合、 ‘その期間、メンバーらの独自的な芸能活動は大きく制約されると予想され、これは契約関係の単純な経済的側面を超え、申請人らの職業選択の自由と活動の自由など、憲法的基本権にまで深刻な侵害要素となる憂慮があるため、即時専属関係を停止させる必要がある'と判断しました。

4. 決定の形式は一部認容ですが、その内容は事実上東方神起の全面勝訴です。

よって、この決定を起点として東方神起の3人は、SMとの専属関係から放たれ、SM側の妨害を受けず自由に独自の芸能活動をする道が保障されました。決定の形式は一部認容ですが、その内容は事実上、東方神起の3人の全面勝訴として評価することができます。

5. 東方神起の3人はファンの皆さんの信頼と声援に心から感謝しています。

今回の判決について、東方神起の3人は裁判所の賢明な判断に、深く感謝しています。特にこの間ファンの皆さんが見せてくれた絶対的な信頼と声援に心から感謝しており、不当な専属契約から解き放たれ、自由な芸能活動が可能になった分、メンバーらの個性を生かした真のアーティストとしての姿を見せることで、声援に応えたいと思っています。

特に東方神起の3人は従来と変わりなく、そのままの姿で活動できるよう最善を尽くす所存です。これから解決すべき既存の不当な収益金精算、全く支給されていない今年2月以降の収益金分配等、残る問題についてもSM側と十分に協議し円満に解決すべく努力する所存です。

동방3인 공식입장 "자유로운 연예 활동, 법원 결정 감사"(전문)

1.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동방신기측 승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SM이 세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지 못하고 세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내서 멤버들의 그 동안 주장들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 본 전속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결정을 통해, 동방신기의 세 멤버들이 SM과 체결한 전속 계약은 ‘피신청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신청인들에게는 지나친 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멤버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즉시 계약을 정지시킬 필요성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그 기간 동안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계약관계의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신청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대해서까지 심각한 침해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 즉시 전속 관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정의 형식은 일부 인용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동방신기의 전부 승소입니다.

따라서 이 결정을 기점으로 동방신기 세 멤버들은 SM과의 전속관계에서 벗어나 SM 측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었습니다. 결정의 형식은 일부 인용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동방신기 세 멤버들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동방신기의 세 멤버들은 팬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동방신기의 세 멤버들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커다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팬들이 보여준 절대적인 신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부당한 전속 계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멤버들의 개성을 살린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동방신기의 세 멤버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기존의 부당한 수익금 정산, 전혀 지급받지 못한 금년 2월 이후의 수익금 분배 등 남은 문제들에 관하여도 SM 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방신기 사실상 승소!/東方神起、事実上勝訴！！

2009-10-27T18:35:05Z

東方神起おめでとう！！！！！！！！！！！！！！！！

以下、裁判所の決定を、ウェブニュースから抜粋して書きます＾＾

日本語はコチラ⇒ http://junsoo.bbs.fc2.com/?act=reply&tid=2799390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박병대 부장판사)는 27일 김재중씨(영웅재중·23), 김준수씨(시아준수·22), 박유천씨(미키유천·23) 등 3명이 소속사인 SM엔테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청구소송에서 “SM은 멤버들의 의사에 반하여 방송·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사·음반제작사·공연기획사 등 제3자에게 피신청인이 관여하지 않은 신청인들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멤버들과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동방신기 멤버들과 SM이 맺은 계약이 불공정계약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정적인 활동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도 최초 약정한 13년 동안 소속사만 일방적으로 재량을 갖고 멤버들은 추가협의나 계약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도 갖지 못하는 구조로 된 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앨범제작의 시기도 멤버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등 권한과 의무의 배분이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가처분 단계의 결정으로 최종 판단은 정식재판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동방신기 3멤버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27일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태로 계약무효확인 및 수익분배에 관한 소송을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본소송의 내용도 가처분소송의 내용과 비슷한 점이 많으나, 가처분에서 우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본 소송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측은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며 “동방신기 멤버들은 앞으로 좀더 쉰 후에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고 전했다.

동방신기, 日서 가창력 인정받았다! “댄스 아닌 코러스 그룹”

2009-10-23T19:19:18Z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10231705411002

日本語要約はシア☆ミラクルへどうぞ＾＾

그룹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가창력을 인정받으며 실력이 빛을 보고 있다.

10월 23일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스타 더 시크릿’에서 광고하면 판매량 급증, 앨범이 나오면 5분 만에 차트 1위, 발매 즉시 매진되는 콘서트 티켓을 얻기 위해 클릭 전쟁, 소속사 최대의 팬클럽 회원 수 보유라는 동방신기의 일본 내 인기를 전한다.

주목할 점은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가창력이 큰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 실제 제작진이 만난 일본팬들도 동방신기를 ‘코러스 그룹이라 알고 있었다. 한국에서 아이돌 댄스 가수라는 이름에 가려 폄하되어 왔던 그들의 음악성이 일본에서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직접 확인한 동방신기의 인기는 상상을 뛰어 넘었다. 동방신기가 광고하는 캔디는 전국에서 품절현상이 일어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일본 음반매장에는 그들의 대형 포스터가 비틀즈와 나란히 걸려있을 정도.

음반매장 관계자는 “동방신기의 앨범이 워낙 인기라 동방신기의 앨범은 매장 가운데 특별코너를 만들어 따로 전시해 놓는다”며 “동방신기 앨범은 발매 즉시 앨범 차트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다”고 말했다.

또 일본방송국 KNTV 관계자는 “일본에서 높은 동방신기의 인기는 여느 한류스타들의 인기와는 다르다”며 “동방신기는 한류의 붐을 타고 한류스타로 일본 시장에 진출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구성된 J-pop가수로 데뷔했다. 데뷔 초기에는 신인가수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의 각종 작은 행사를 돌고, 동방신기 멤버들이 직접 방송국에 앨범 홍보를 다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동방신기는 일본 초창기 시절 관중 30명을 앞에 두고 단상도 없는 돗자리 위에서 노래하고, 상가 계단에서 공연해야 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아이돌그룹 최초로 그랜드 슬램(모든 방송사의 연말대상 수상)을 기록하며 최고의 슈퍼스타로 올라섰던 2006년이라는 것.

슈퍼스타라는 감투도 자존심도 모두 벗고 바닥부터 뛰었던 동방신기의 일본 활동. 결국 동방신기는 4년 만에 꿈의 전당인 일본 도쿄돔에서 공연하며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아티스트로 인정 받고 있다.

깜짝 놀랄 동방신기의 일본 활동 모습은 10월 23일 밤 12시 30분 방송된다.

토호신키,과거 20년동안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로 영상음악작품 1위

2009-10-13T21:59:44Z

http://www.oricon.co.jp/news/rankmusic/69623/full/

토호신키, 과거 20년동안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로 영상음악작품 1위

- 일본 오리콘 발표 - (번역 : yooca)

동방신기 라이브 DVD "4th LIVE TOUR-'The Secret Code'- Final in TOKYO DOME" 가 9월 30일 발매돼 10월 12일 오리콘DVD랭킹에서 판매고 17.1만매를 기록, 종합부문 정상에 올랐다. 비디오를 포함한 영상음악작품중 일본인이외 아시아 아티스트가 종합부문 정상에 오른 것은 과거 20년동안 최초.

아울러 국외 아티스트호서는 2003년6월에 발매된 Ledzeppelin의 DVD 'Ledzeppelin DVD'이후 6년3개월만의 정상이며, DVD로서는 The Beatles('The Beatles Anthology'<초회생상 특별가격판, 2003년3월 발매>), Ledzeppelin에 이어 역사상 3그룹째.

또, 9월 29일 점포당일 판매고만으로도 자신의 최고판매고 10.7만매(3rd LIVE TOUR -T-)를 넘는 11.2만매를 기록, 초동판매고는 "All About 동방신기 Season 3" 의 6.6만매의 2배이상인 17.1만매로서, 외국인 아티스트 최고의 초동판매고를 기록했다.

少女時代と東方神起も国政監査証人?/소시,동방신기도 국정감사 설까?

2009-09-28T14:31:26Z

少女時代と東方神起も国政監査証人か？！

原文はこちら↓（2009年9月27日の時事ソウルより）
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02

翻訳・要約：yooca　　※無断転載禁止デス※

来月5日に予定されている国政監査が10日後に迫っている。
「中央日報」によると、政務委員会は去る25日、全体会議にて国政監査証人及び参考人の採択が行われたが、与野党の合意を見られず先送りになった。
与野議員らが要求した証人・参考人が、一般人180余名を含む400名を超えたからだ。
「中央日報」によると、ハンナラ党のコ・スンドク、チョ・ムンファン議員は公正取引委員会の国政に、芸能人不公正契約と関連し東方神起の3人と少女時代のユナ、ＳＭイ・スマン社長（？-社長と書かれてあります^^）を証人に申請した。
一方、民主党が前ＫＢＳ社長と前ＹＴＮ社長の証人採択を要求しているのに対して、ハンナラ党が「言論掌握論争を争点化しようとしている」として反対し、証人採択は困難を極めていると伝えた。

裁判所、SMの証拠保全取消要求を棄却

2009-09-23T20:11:20Z

http://web.reviewstar.net/web_200806/view.php?code=1040&id=199358

＜翻訳・要約：yooca＞ ※無断転載禁止デス※

裁判所が23日明らかにした内容。

8月5日、東方神起の3人は、ＳＭに要求した会計帳簿、契約書、領収書、伝票等、すべての文書についての証拠保全申請をしており、裁判所はこれを受けＳＭに関連文書の提出を命じた。

しかしＳＭは該当文書が民事訴訟法上、文書提出命令の対象にならない、又、文書の作成時期、種類等が具体的に特定されていないとして、証拠保全申請取消を求めた。

これに対して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は18日、「芸能人とプロダクション間の法律関係について作成された文書であり、民事訴訟法第344条第2項により、原則的に文書の所持者はその所持文書の提出を拒否できない、よってこの文書は提出命令の対象にならないというＳＭの主張は通らない」としてこれを棄却した。

国会議員「ＳＭ関係者や訴訟メンバーの国政監査出席要求を検討」

2009-09-15T22:18:42Z

동방신기 사태, 정치권으로 불길 번지나

고승덕 의원 측 "SM 관계자나 소송 멤버 국감 출석요구 검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17721

東方神起事件、政治圏にも拡大か

コ・スンドク議員側「ＳＭ関係者や訴訟メンバーの国政監査に出席要求を検討」

（オーマイニュース）

（日本語訳：yooca）

タレント故チャン・ジャヨンさんの自殺と電子バイオリニスト-ユ・ジンバクさん監禁・暴行事件、グループ東方神起の不公正契約問題等、芸能界を取り巻く不協和音が続く中、国会が来る10月の国政監査で芸能産業全般について問題提起を起こすことが予想され、成り行きに関心が注がれている。

国会政務委員会所属議員らは「一部の芸能プロダクションの横暴等、芸能産業の構造について、与野党議員の両方が問題性を認識している」とし、「次回の国政監査で、どのような形であれ国会レベルの動きがあるだろう」と話している。

コ・スンドク-ハンナラ党議員室は「芸能人だからといって過度な人権侵害や不当な制約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のが、この問題を注視する私達の基本的見方」だとしながら、「韓流文化を担う韓国芸能産業が、国家のイメージや経済に及ぼす影響を考慮するならば、芸能産業の構造の先進化と芸能人らの人権保護は平衡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伝えた。

特に「同僚の議員らと当事者らが同意するなら、ＳＭ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関係者や東方神起の訴訟メンバーらを国政監査に参考人として出席させる法案も検討中」だとして、「社会的関心事となったこの問題の実態を把握するため、国民の前で包み隠さず対話する時間も必要だ」と強調した。

イ・ソッキョン民主党議員室も「次回の国政監査で公正取引委員会が勧告した『大衆文化芸能人の標準専属契約書』の実効性等、この間の判断が合理的であったかを検討する準備をしている」とし、「公正委員会の措置が実際の現場で実現されたかどうか確認するため、関連資料の提出を要求する計画」だと話した。

野党のある議員室も「現時点でこの問題を真正面から扱うかどうかは確定していないが、国政監査を前提に芸能界の病弊と被害事例等を調査中」だと明らかにした。

この関係者は「最近続けざまに発生している芸能界の事件が、所属芸能人に対して巨大な企画社の横暴なのか、または芸能産業が構造的に持つ問題なのか等を綿密に調査、検証し、これをきちんと解決する方向を設定するためだ」とした。

一方、一部でこの事件を契機に長期専属契約、過大違約金、人権等、プロダクションの芸能人に対する横暴に立ち向かえる「東方神起法」が制定される可能性についても議論が沸いている。

ヨンウンジェジュン、ミッキーユチョン、シアジュンスら東方神起のメンバーが、去る7月31日、所属会社であるＳＭ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を相手取り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に提起した専属契約効力停止仮処分申請は、早ければ今週、遅くとも来週には判決が下される見通しだ。

박찬종 '동방신기 계약은 노예계약... 부당함 알리는 팬클럽 전적 동의'

2009-09-13T11:37:51Z

パク・チャンジョン弁護士「東方神起契約は奴隷契約・・・不当性を広めるファンクラブ積極同意」

http://www.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405&num=93016&p=1&Sword=

（記事本文：韓国語）

＜記事和訳：yooca＞

慰謝料請求訴訟も可能...SM進退に両難... 朴弁護士 "東方神起のファンクラブ積極同意, 支援する"

パク・チャンジョン弁護士は声明を通じて、国家機関は間違いを正す義務があると強調しながら、 "法に則り迅速に処理され、法治主義が健在であることを証明せよ"と要求した。

パク弁護士は去る8月4日、東方神起とSM社間の専属契約は奴隷契約であり、この契約に基づいて行われた事実は '準詐欺罪(刑法第348条)'、 '不当利得罪(刑法第349条)'に該当す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東方神起のファンらは今回の事態に対し、奴隷契約を正すよう国家機関である国家人権委員会、公正取引委員会、消費者センター等に陳情し、又、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民事訴訟部に嘆願書を提出した。

又、募金運動と署名運動を通して、現在までに19万名の署名を集めており、その内訳は7万名はオンライン、残る12万名はオフラインで集めた署名となっている。

特記すべきは、政務委員会に所属する与野国会議員の全員が、国政監査の際この問題を取り扱うことにしていた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り、昨年インターネット上の悪質な書き込みと悪質な噂を遮断すべく制定された所謂 '最新実法'に続いて、プロダクションの芸能人に対する理不尽に対応する'東方神起'法が作られる可能性も出てきた。

現在東方神起は国内でコンサートをできずに中国でコンサートを開き、ファンらの苛立ちを買っている。特に去る8月9日、公演の1週間前、納得できない理由により突然コンサートを無期延期とした事実に対し、ファンらが消費者センターに告発したこともあり、状況次第でSM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はチケット代払い戻しは勿論、金額の10%を賠償しなけらばならない事態に陥った。

但し、コンサート取消による集団申告が初めてのことであるため、消費者センターは慎重に慎重を期しているとみられる。

これに対してパク・チャンジョン弁護士側は、11日「ポリニュース」との通話を通して、 "慰謝料請求訴訟も可能だ"と話しており、法律による争いに発展する可能性もなくはないことから、SM側は 측은何かと困惑している状況だ。

パク弁護士側は最後に、"一日も早く東方神起が韓国でコンサ-トを開いて、ファンと再会することを願っている"と話した。

「シアジュンスに対するSMの社会的テロを糾弾する」

2009-08-24T18:30:31Z

「シアジュンスに対するSMの社会的テロを糾弾する」 ‐シアジュンス応援ファンサイト－ネモッテロヘラより‐

※日本語訳はこちら

又は下方へ “시아준수를 겨냥한 SM 엔터테인먼트의 사회적 테러를 규탄한다”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동방신기 세 멤버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1차 심리가 8월 21일 오전에 진행되었습니다. 1차 심리 종료 후 "가처분 소송 15일 전 시아준수가 SM으로부터 4500만원을 가불했다"는 논지의 기사들이 각 언론사를 통해 송고되었습니다. 이는 심리를 통해 SM이 표명한 "여전히 동방신기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할리우드 진출까지 노리는 원대한 비전과 계획이 있다"는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격되는 가증스러운 언론플레이였습니다.

변호인단 및 측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4500만원 가불설의 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SM은 지금까지 동방신기 멤버들의 세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전 해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올해 상반기 수익의 일부로 납부해왔다.
- 즉 SM 측에서 '시아준수가 가불했다'고 표현한 4500만원은 시아준수의 2009년 상반기 수익의 일부를 이용하여 2008년의 소득세를 대행 납부한 것으로, 이 금액 중 단 1원도 시아준수에게는 직접 지급된 바가 없다.
- 이러한 세금 대행 납부는 SM 측에서 동방신기 및 소속 연예인들의 세무를 대행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SM은 4500만원의 차용이 이와 같이 세무 대행 업무의 과정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심리 과정에서 이를 '가불'이라는 날조된 표현으로 언급하였고, 장외공방을 자제하라는 판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론에 흘려 기사화하였습니다. 1차 심리를 둘러싼 초미의 관심 속에서 '시아준수의 4500만원 가불'을 헤드라인으로 내세운 기사들은 삽시간에 네티즌과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돼 불공정계약의 본질을 호도하였습니다. ‘불공정 계약’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SM의 언론 공방 속에서 새롭게 대두된 '가불'이라는 용어는 상황을 지켜보는 팬들로 하여금 소름 끼치도록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가불’이란 용어 속에는 시아준수가 본인 스스로 벗어나고자 한 회사에 돈을 요구한 비상식적인 사람이며, 금전적인 차원에서 자제력이 부족하고, 가불에 관대히 응해준 회사에 계약 효력 정지를 요청한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SM은 날조된 말 한마디에서 발생할 시아준수의 치명적 이미지 손상을 미리 계산해 놓고, 금세 뻔히 들통날 사실무근의 주장을 흘렸습니다. 이는 여전히 동방신기 멤버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밝힌 사측의 입장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사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이며 보복 행위입니다.

또한 이것은 동방신기의 멤버 시아준수를 넘어 24살의 한 인격체인 김준수에 대한 인격적 공격이며, 사회적 테러입니다. 이러한 악의적 이미지의 유포는 시아준수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아시아에서 이름을 알린 공인임을 생각할 때 그의 사회적 인격을 말살하려는 테러 행위와 다름 없습니다. SM에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동방신기 멤버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토록 야비한 사실 날조와 사회적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아준수의 팬이라는 감성적 위치를 넘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이 자사 이익의 보존을 위해 범법적 행위를 불사하며 한 개인의 인격을 짓밟고 있는 작금의 행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멋은 시아준수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지지합니다. 가처분 신청 이후 SM이 보인 행태만으로도 충분히 짐작 가능한 6년 간의 비인간적 억압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그에게 정당한 결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수년을 함께했던 동료이자, 시아준수를 친형제와 다름없이 사랑했던 동방신기 멤버들을 믿습니다. 현재 소송 참여 여부를 두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나 9년 짧게는 6년을 함께 해 온 동료의 사회적 인격에 테러를 자행한 회사에는 그들 모두가 공통된 실망과 분노를 느꼈으리라 짐작합니다. 행동으로 실천될 그들의 용기와 다섯 모두의 동방신기를 지지합니다.

출처;네멋대로해라

「シアジュンスに対するSMの社会的テロを糾弾する」
‐シアジュンス応援ファンサイト－ネモッテロヘラより‐

日本語訳：yooca

シアジュンス、ミッキーユチョン、ヨンウンジェジュンの東方神起の３人が、ＳＭを相手取り起こした専属契約効力停止仮処分申請の１次審理が、８月２１日午前行われた。　１次審理終了後、「仮処分訴訟１５日前、シアジュンスがＳＭから4500万ウォンの仮払いを受けた」という論旨の記事が報道各社により送稿されました。　これは審理を通してＳＭが表明した「依然として東方神起に無限な愛情を抱いており、アメリカのハリウッド進出を見通す壮大なビジョンと計画がある」という立場とは相反する、憎き言論合戦でした。

弁護団及び側近のインタビューを通じて明らかになった、4500万ウォン仮払い説の真相は次の通りです。
―ＳＭは今まで東方神起のメンバーの財務を代行する過程で、前年発生した総所得税を今年上半期の収益の一部で納付してきた。
―つまり、ＳＭ側で「シアジュンスが仮払いを受けた」と表した4500万ウォンは、シアジュンスの2009年上半期の収益の一部を、2008年の所得税に充当し代行納付したもので、この金額のうち、1ウォンもシアジュンスに直接支給されてはいない。
―このような税金代行納付は、ＳＭ側で東方神起及び所属芸能人等の税務を代行する一般的な方式である。

ＳＭは4500万ウォンの借用が、このように税務代行業務の過程であることを熟知しているにも関わらず、審理過程でこれを「仮払い」という捏（ねつ）造された表現で言及し、又、場外での攻防を自制せよという判事の勧告も顧みず、これを報道関係者に流し、記事と化したのです。　1次審理を取り巻く関心の渦中、「シアジュンスの4500万ウォン仮払い」というヘッドラインニュースは、瞬く間にネチズンと一般大衆に流布され、不公正契約の本質を隠す隠れ蓑となりました。　「不公正契約」という事態の本質を曇らせるためのＳＭの言論攻防の中で、新しく台頭した「仮払い」という用語は、状況を見守っているファンにとって、身の毛もよだつ程の不快感を与えるものでした。　「仮払い」という用語には、シアジュンスが、自身が脱しようとする会社に金を要求する、非常識で、金銭的に自制力の不足した人間であること、仮払いに応じてくれた会社に契約停止を迫る不道徳な人間だ、というニュアンスを含むからです。

ＳＭは捏造された一言から派生するシアジュンスの致命的なイメージ損傷を予め計算し、すぐに暴かれるような事実無根のデマを流しました。　これは、依然東方神起のメンバーに対する無限の愛情を抱くという会社側の主張が戯言としか解せない、悪意に満ちた攻撃です。

又これは、東方神起のメンバーであるシアジュンスを超え、２３歳の一人格‐キム・ジュンスに対する人格的攻撃であり、社会的テロです。　このような悪意的なイメージの流布は、シアジュンスが我が国は勿論、アジアで名前を知られた公人であることを考えると、彼の社会的人格を抹殺しようとするテロ行為であることに相違ありません。　ＳＭに問いたいです。　依然として無限の愛情を抱くという東方神起のメンバーを相手に、なぜこんなにも卑しい事実捏造と社会的テロを、恥じることなく行えるのか問いたいです。　私たちは、シアジュンスのファンという感性的な立場を超え、この社会の構成員として、企業が自社の利益保存の為、反法的行為も辞することなく、一個人の人格を踏み滲んでいる昨今の行いを、絶対に許しません。

「ネモッテロヘラ」はシアジュンスの勇気ある選択を支持します。　仮処分申請以降、ＳＭが見せた悪行だけ見ても十分推測可能な、6年間の非人間的抑圧に堂々と立ち向かっている彼らに、正当な結果が降りることを願います。　そして数年を共にした同僚であり、シアジュンスを血を分けあった兄弟同様に愛している東方神起のメンバーを信じます。　現在訴訟の参加について、立場を共にしていない状況ではあっても、9年、短くても6年を共にしてきた同僚に当てられた社会的人格テロの蛮行を行った会社には、彼ら全員が共通の失望感と憤りを抱いたことと察します。　行動をもって実践する彼らの勇気と、５人全員の東方神起を支持します。

第1次審理終了の報道内容

2009-08-21T13:30:44Z

http://osen.freechal.com/news/view.asp?code=G0908210051　　　　　　

　　　　　　　　　　　　　　　　　　　　　　　　　　　　　　　　　　和訳：yooca

専属契約内容等で葛藤をみせている東方神起と一部メンバーとＳＭ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以下 SM)側が、葛藤の渦中にも互いに東方神起の解散は望んでいないと明らかにした。

21日午前１０時２０分から約1時間２０分間、ソウル地方裁判所において、東方神起のジェジュン、ユチョン、ジュンスの3人がＳＭを相手取り起こした専属契約停止仮処分に対する1次審理が行われた。この関には3人の弁護人、ＳＭ側の弁護団が参加した。

この席でＳＭ側弁護団は「申請人らに対して無限の愛情を持っており、ハリウッド進出という遠大なビジョンと計画を持っているので、円満な解決を望む」とし、東方神起の解散を望まな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

3人の弁護団側もグループ神話を例に挙げ、「グループ神話の場合にもメンバーの所属会社が違うが、一つのグループとして活動している。神話のように他の所属会社に移籍したとしても東方神起のメンバー間の決別や解散を望みはしない」と強調した。

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民事合意部は、両者弁護団の主張を聞いた後、「史上最大のファンクラブを持った公人としての責任と、残り2名のメンバーとの関係を考慮し、事態の円満な妥結を望む」と伝えた。

東方神起の3人は去る7月３１日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に、所属会社であるＳＭを相手取り、専属契約解除を訴える仮処分申請書を提出した。又、収益内容確認のための証拠保全申請書も提出した。今回の訴訟にリーダーであるユンホとチャンミンは賛同していない。

これに先立ち、去る２０日には東方神起のファン１２万名が、ＳＭの不公正契約を反対するという内容の嘆願書をソウル地方裁判所に提出した。

審理はこの後、3週後の9月11日まで提出する関連資料を検討した後、最終判断される。

東方神起を支持する署名の趣旨と参加方法案内

2009-08-16T20:37:38Z

本署名運動の趣旨 　　　

　　　　　　　　　　　　　　　　　　　　　　　　　　　 -出処：DNBN、和訳：yooca-

1. 東方神起とSM Ent.が結んだ非人権的な不公正奴隷契約に反対します。

-東方神起のメンバーたちは、SM Ent.側で一方的に決められた無理なスケジュールを消化するため、6年間、一日平均3～4時間の睡眠、1年に1週間足らずの休暇、地球60周に相当する飛行機搭乗時間に耐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この過程でメンバーたちの心身は極度に疲労し、アーティストとして適切なコンディションを維持することさえ不可能でした。

-メンバーたちはSM Ent.と13年(軍服務期間を含み15年)という長期契約を結びましたが、これは事実上、終身契約と変わりありません。契約の際、会社にとって弱者であったメンバーたちの立場を悪用した、不当な契約条項だといえます。

-メンバーたちが契約解除を望む場合、違約金として投資金の3倍、予想収益の2倍を要求しており、事実上契約解除は不可能です。これは明確な不公正奴隷契約条項です。

2. 大韓民国の大衆音楽を愛する者として、アーティストとしての正当な権利と価値を認めてもらおうという東方神起の3人のメンバーの決定を支持します。

- 1.に挙げた不公正契約条項の所為で、東方神起のメンバーたちは、アーティストとしての適切な待遇と自由な活動を保障されませんでした。私たちは、彼らが最良の状態で、良い活動を見せてくれるようになることを望みます。

-大韓民国の大衆音楽の発展のため、アーティストたちの正当な権利と価値は、必ず守ら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よって、これを守るための東方神起の3人のメンバーの決定を積極支持します。

上記の趣旨に共感頂き、署名運動に賛同されたし方々の貴重な署名をお願いします。

(※ 個人情報は絶対に流出されませんし、署名運動外の他目的には使用されません。)

本署名は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国家人権委員会、ソウル地方検察庁に一括提出さ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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署名参加方法（オンライン署名のみ説明します）

①DNBNトップページ、一番上のスレッドへ
http://dnbn.pe.kr/

②[名前][e-mail][電話番号][(東方神起を支持し署名しますの韓国語)][click]
とあるので、[名前][e-mail][電話番号]を記入し、次のハングルはそのままにし、[click]押す

③記入した個人情報は見えないように処理されます。安心して記入を^^

※DNBN未加入者であっても参加可能。
※外国人でも、カシオペアでなくても参加可能。
※DNBN加入者でも、ログインしていない状態で参加すること。
※署名用紙に直接署名するオフライン署名と、当オンライン署名を重複して署名しないこと。
※8月19日終了予定。たくさんの人に教えて下さいとのこと。

[cassiopeia]SM不買運動について（DNBNより）

2009-08-16T02:14:19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