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음은 황무지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국민행복 사업’인가

2009-11-23T15:07:06Z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국민행복 사업’인가

정부가 영산강과 금강에서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이란 이름으로 4대강 사업 기공식을 했다.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국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사의 본격화를 알리는 행사를 열었다. 국민 다수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갖은 위법·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밀어붙여온 그 오만과 독선의 자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산강 기공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국민행복을 위한 미래사업’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는 환경사업’ ‘삶을 여유롭게 해 줄 행복사업’ ‘대한민국을 약동하게 하는 성장동력’ 등과 같은 수사로 4대강 사업을 칭송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살리기가 성공하면 세계는 대한민국을 녹색성장의 선도국가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쯤되면 4대강 사업은 만사형통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그가 내걸었던 ‘747’ 공약을 연상시키는 장밋빛 포장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대목을 고스란히 뒤집어 놓은 듯하다.

많은 나라들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에 여념이 없다. 그런 마당에 토목사업에서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대통령의 집착’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토목공사 일자리로라도 고용을 떠받치겠다면 제대로 된 일자리에 대한 희망은 설자리가 없다. 친환경·대체 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형 산업화를 통해 이뤄야 할 녹색성장의 브랜드를 4대강 사업에 갖다 붙인 것은 국민 기만에 가깝다.

미래지향적인 투자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기반을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22조원의 혈세를 4대강 사업에 퍼붓는 것은 국민행복 사업도 아니요, 미래사업도 될 수 없다.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 환경 재앙에다 혈세낭비, 나아가 국가재정 악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마디로 국민을 불행하게 할 위험이 큰 사업일 뿐이다. 편법·위법·졸속 추진으로 이미 국민의 신뢰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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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여론 깔아뭉갠 4대강 졸속 강행

1. 법 위의 사업

헌법부터 시행령까지 최소 6개 이상 법위반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최소 6개 이상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법 논란이 가장 큰 것은 2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점이다. 국가재정법 38조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이 중 국고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대상을 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면제 대상 중 하나인 ‘재해 복구지원 사업’ 조항도 ‘재해 예방·복구 지원’으로 바뀌었다. 4대강 사업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어서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자원공사에 사업비 8조원을 떠넘긴 것은 수공이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하천법 28조와 동법 시행령 28조 위반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공 스스로 사업 참여가 위법이라고 검토한 내부 문건을 국토해양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위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하거나, 이 기본계획을 하천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하천관리위 심의 없이 지역별 분과위 심의만 거친 점은 하천법 위반이다. 4대강 권역의 나루터 유적 112개소 중 27개만 수중조사를 하거나 지표조사를 사업계획과 설계구간이 수립되지도 않은 지난 2~3개월 동안 실시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다.

- 이인숙

2. 절차 외면

‘환경 평가’ 사실상 생략 2012년 완공 끼워맞추기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제도적 절차마저 무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4개월 만에 끝낸 환경영향평가다.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계절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이 걸린다. 정부는 하지만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이후 7월11일부터 시작해 불과 4개월여 만인 지난 6일 관련 부처 협의까지 끝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대강 사업처럼 큰 규모의 사업은 최소한 사계절 변화에 따라 주변 생태계 변화를 정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2012년까지 공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에 맞춰 환경부가 끼워 맞추기식 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안 심의도 졸속으로 이뤄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일 제출한 예산안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국토부는 지난 18일까지 두 차례 추가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알맹이 빠진 자료’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예산의 방만한 집행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공구 쪼개기’로 피해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정부 사업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제성 평가다.

농업용 저수지(87개)의 높이를 올리는 데 들어갈 사업비는 모두 2조1515억원으로 추정되지만 1개당 사업비는 평균 284억원에 그쳐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했다. 자전거도로 건설도 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어서 189㎞에 이르는 한강구간과 금강구간(248㎞), 영산강구간(220㎞)도 면제를 받았다. 4대강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 역시 재해예방사업으로 분류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다. 여론을 띄우기 위해 관련 제도를 뭉갰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전환경성 평가가 진행 중인데도 경북 안동에서 일찌감치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의 기공식을 강행했다.

- 박재현

3. 턴키 입찰

대기업 담합 의혹 제기…‘대형 비리’로 변질 우려

4대강 사업은 공사가 본격화하기도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 간의 담합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치권의 의혹제기에 이어 경쟁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정도로 정황도 구체적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올해 초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4대강 턴키 1차 사업(15개 공구)을 분배했다. 현대건설 등 6개사는 15개 공구 중 호남 영산강의 2개 공구는 호남연고 건설사에 떼어주고, 나머지 13개 공구를 각사가 나누기로 했다가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끼어들면서 13개 공구를 8개사가 1~2개 공구씩 맡게 됐다는 게 요지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의 15개 턴키 공구 가운데 14개 공구에 2~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10곳은 입찰금액 차이가 3% 미만으로 담합 의혹이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낙동강 공구에 낙찰 받은 컨소시엄에 포항 6개 기업이 9개 공구에 걸쳐 포함됐고, 이 중 8개 공구가 이명박 대통령 출신 고교인 동지상고 출신 기업이 맡게 된 것도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담합을 통해 낙찰가가 상승해 4대강 턴키 1차 사업에서만 1조2000억원의 국민세금이 새 나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관련 건설사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담합사실이 밝혀질 경우 ‘대형 비리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사업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호열 위원장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담합과 관련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가 이틀 만에 “턴키 공사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사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라며 말을 바꾼 것도 이런 정부내 기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박병률

tag : 대운하, 환경파괴, MB, 토목공사, 삽질경제, 혈세낭비, 4대강, 졸속, 4대강사업, 독선과오만

용산참사 현장 찾은 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기준 안맞는 법집행”

2009-11-23T14:27:30Z

정부, 용산참사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아이린 칸 사무총장이 어제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했다. 한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방한하자마자 용산부터 달려간 것이다. 칸 사무총장의 이런 행보는, 용산참사가 한국 인권 현실을 상징하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300일을 훌쩍 넘기도록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용산사태는 ‘한국의 양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와 같다. 이 사건을 외면한 채 한국에서 양심과 인권을 논할 수 없다.

그의 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 인권단체들은 용산참사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인권이 뒷걸음치고 있는 가운데 용산사태의 추이는 한국 정부의 인권 의식과 개선 의지를 재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관심은 한편으로는 환영할 만하다. 각국의 인권 문제는 결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 연대가 중요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까닭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하기 그지없다. 아직도 한국 인권 문제가 국제적 관심거리가 된다는 것은 한국의 인권이 여전히 국제 수준에 못 미친다는 걸 뜻하기 때문이다. 칸 사무총장의 용산 방문을 무심하게 보아 넘기지 말아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용산참사와 그 이후 정부의 대응은 문명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다. 중무장한 경찰들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민간인 5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참사가 벌어진 지 300일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을 비롯한 철거민들은 생계도 막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게다가 법원은 검찰이 수사기록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용산 농성자 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참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철거민 탓으로 돌린 것이다. 이뿐 아니다. 박래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등 관련 수배자 3명은 지금도 명동성당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더는 이런 식으로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 이 문제를 풀려면 정부가 나서는 길밖에 없다.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가족 생계 대책은 중앙정부가 의지를 보일 때만 마련될 수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할 시점은 지났다. 정부는 하루속히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와 함께 점점 악화하고 있는 인권 상황 전반을 겸허히 돌아보고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여줘야 마땅하다.

용산참사’ 현장 찾은 아이린 칸 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기준 안맞는 법집행” 유가족 위로

‘인권후퇴 우려’ 정부에 전달키로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용산 참사 현장을 찾았다. 아이린 칸의 방한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용산 참사를 첫 공식 일정으로 선택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용산 참사 발생 307일 째인 22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 차려진 분향소를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5명의 유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뒤 "직접 와서 보니 한국 정부가 (용산 참사에서) 국제 기준에 맞지 않게 법 집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용산, 진상규명진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권고하겠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용산 문제 해결을 바라며 이 자리를 방문했다"며 "앞으로 만나는 정부 측 관계자에게 용산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를 하라고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을 통해 용산 참사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고(故) 이상림 씨의 부인 전재숙 씨는 아이린 칸 사무총장에게 "철거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망루에 올랐다가 죽음을 당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철거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고(故) 양회성 씨의 부인 김영덕 씨는 "10개월이 넘도록 장례식을 치루지 못하고 있다"며 "유족은 고인이 공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고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故) 이성수 씨의 부인 권영숙 씨는 "용산 참사가 국제사회에 이슈가 됐다는 게 안타깝다"며 "우리가 힘이 없어 여기까지 왔다. 앰네스티에서 도와줬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류주형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방문을 두고 "용산 참사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이슈가 됐다"며 "이명박 정부는 선진국 운운하면서 한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준을 지키면서 선진국을 말해야 한다"며 "이번 사무총장의 방한으로 한국 정부는 국민의 사회권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걸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사무총장,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 만나…대통령, 총리는 거부해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영국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 사무국을 중심으로 약 150여 개국에 80여 지부와 110여 개의 지역사무실을 두고 있는 세계최대 인권단체다.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의 모든 활동 전반을 총괄하며, 모든 회원과 구성원을 대표해 활동한다. 2001년 8월 제 7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이번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의 마지막 방한은 1998년이었다. 그런 점에서 사무총장의 이번 한국 방문이, 그리고 첫 일정을 용산 참사 현장을 택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많다.

▲분향을 하고 아이린 칸 사무총장. ⓒ프레시안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용산 참사 현장 방문 이후 법무부 장관, 외교통상부 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한국이 당면한 인권 과제의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용산 참사가 첫 번째다.

또한 국가인권위원장, 주한 미 대사,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사회 각계 인사들과도 면담을 통해 한국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인권 과제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와도 면담을 가지려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총리는 일정상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1998년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할 당시, 사무총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해외에서는 정부 관계자가 서로 만나려고 한다"며 "하지만 한국은 이와 정반대"라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한국을 떠나기 전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3일간 방한하면서 느낀 점을 밝힐 예정이다.

/허환주 기자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

tag : 공권력, 유가족, 인권, 폭력진압, 철거민, 엠네스티, 용산참사, 인권후퇴

이주노동자 만난 노무현 전 대통령

2009-11-23T13:42:57Z

이주노동자 만난 노 전 대통령 "미안합니다"

지난해 11월 경남이주민센터 회원 만나는 동영상 공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만났던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사)경남이주민센터(대표 이철승, www.mworker.or.kr)는 21일 노무현재단(이사장 한명숙)으로부터 '봉하쌀' 300kg을 받고,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밝히며 동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철승 대표는 이주노동자 20여명과 함께 지난 해 11월 30일 봉하마을을 찾아 사저 옆 잔디밭에서 노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이들은 노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이주노동자 정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철승 대표는 "노 대통령께서 재임해 계실 때 이주노동자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퇴임 이후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연락해서 방문했다. 각 나라별 대표들로 구성해서 갔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2008년 11월 30일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이주노동자 정책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진 오른쪽은 이철승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장이고, 노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들이다.

노무현 대통령

▲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지난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봉하마을을 찾아 빈소에 조문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그는 "노 대통령이 아마도 이주노동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난 게 그 때였을 것"이라며 "당시 사진은 공개된 적이 있는데, 동영상은 한 이주노동자가 촬영해 갖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공개하자고 해서 오늘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한 단속이 강했을 때였는데, 당시 노 대통령은 이주노동자는 결국 한국경제에 이로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책을 잘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네팔 출신 수베디 목사는 "당시 노 대통령은 자전거를 타고 오셨는데, 약속했던 시간보다 조금 늦게 오셔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게 가장 인상적이었다"면서 "김해나 창원에도 이주노동자들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서거한 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봉하마을 빈소를 찾아가 조문하기도 했다.

노무현재단, 경남이주민센터에 봉하쌀 300kg 전달

▲ 노무현재단은 21일 오전 창원 소재 경남이주민센터에 봉하쌀 300kg을 전달했다.

봉하쌀

▲ 노무현재단은 21일 오전 창원 소재 경남이주민센터에 봉하쌀 300kg을 전달했다.

봉하쌀

노무현재단은 21일 오전 경남 창원 팔용동 소재 경남이주민사회센터에 '봉하쌀' 300kg을 전달했다. 노무현재단 김두관 자문위원(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상영 기획위원(부산 자치21 사무처장)은 트럭에 쌀을 싣고와 전달했다.

노무현재단은 후원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쌀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김두관 자문위원은 "재단을 후원하는 회원들에게 봉하쌀과 노 대통령 회고록을 선물할 계획이었는데 선물로 받을 쌀을 본인 대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사양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고, 그 숫자가 2500여 명을 넘어섰다"면서 "그 중에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회원들도 있어 오늘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상영 기획위원은 "재단에 추천을 받아보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연도 구구절절했다"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쌀을 전달하게 된 것은 재단 후원회원 덕분이다"고 말했다.

이철승 대표는 "이주노동자 쉼터에서 현재 16명이 기거하며 밥을 해먹고 있는데 거기에 봉하쌀을 전달하고, 조만간 이주노동자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 때 떡을 해서 나눠 먹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19일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봉하쌀'을 인천 사할린복지회관에 사는 사할린동포와 서울 용산참사 유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에 전달했다.

노무현재단에서 이번에 후원회원들의 도움으로 500여명에게 총 5230kg의 봉하쌀을 전달했다. 5230kg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을 기리는 뜻이 담겨 있다.

▲ 노무현재단은 21일 오전 창원 소재 경남이주민센터에 봉하쌀 300kg을 전달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최상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두관 자문위원, 슈베디 목사, 이철승 대표 등이다.

봉하쌀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인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봉하쌀을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한테 전달하고 있다.

- 윤성효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

tag : 노무현, 창원,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친환경농법, 봉하쌀

노무현 전 대통령, 거대언론의 부당함과 맞선 정면승부사

2009-11-22T14:19:42Z

“노 전 대통령, 거대언론의 부당함과 맞선 정면승부사”

회고록 출간한 정동채, 두 전 대통령 인간적 면모 등 담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곁에서 보좌하고 지켜본 정동채(사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른바 ‘조·중·동’ 등 주류 언론을 대하는 두 대통령의 사뭇 달랐던 접근방법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김 전 대통령은 야당 총재 시절에 비서실장인 나를 조선·중앙·동아일보 사장들에게 심부름을 보내 용건을 설명하게 했다. 편집국장, 정치부장 또는 출입기자와는 식사를 하거나 휘호 등을 선물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아예 접촉을 스스로 차단했다. 언론 접촉의 중요성을 말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하면, ‘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딱 잘랐다. …노 후보는 ‘디제이(김대중)가 얼마나 당했나요? 잘해준다고 논조가 달라지기나 합디까?’ 하고 되물은 적이 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18일 출간한 회고록 <동고 동락 동행>(생각의나무 펴냄)에서 노 전 대통령을 “정면 승부사”라고 했다. “언제 어디서든 상황을 또렷이 바라본다. 정면으로 응시하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승부를 건다. 회피하지 않는다. 구차한 변명 따위는 아예 없다. 잘못했음을 깨끗이 시인하고 사과한다. 면구스럽다는, 송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는 “두 전 대통령만큼 주류 언론들로부터 비판인지 비난인지가 구분되지 않는 조롱과 저주를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은 그런 주류 언론과 전쟁이 아닌 전쟁을 했다”고 했다.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도 “구차한 변명 없이 죽음마저도 정면 돌파하려 했을” ‘정면 승부사’ 기질과 연결지은 그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당시 이미 “저러시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시게 될지도 모른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불길한 예측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가 출간 계기가 됐다는 <동고 동락 동행>은 지은이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많은 얘기들을 담고 있다. 책은 그가 1980년 신군부의 강압으로 <합동통신>에서 해직당한 뒤 미국에 건너가 처음 만나 맺게 된 김 전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중심으로 한 1부,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과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보좌했던 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다룬 2부, 언론인과 정치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3부로 구성돼 있다.

“나는 이 책에서 두 분 대통령의 인간적 체취를 느낀 그대로 쓰고자 했다.” 민주정부 10년의 주요 참여자이자 산증인 가운데 한 사람인 그가 두 대통령에게 보내는 헌사이기도 하다.

그가 ‘행동하는 양심’ ‘선생님’이라며 무한한 존경을 표시한 디제이 관련 부분은 예전에 써 놓은 것을 토대로 보완했으나 노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은 새로 쓴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받은 충격과 장시간의 영결식 참석 때문에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한다. 두 분의 운명은 연결된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는 그 자신의 삶도 두 대통령과 운명적으로 얽혀 있다.

정 전 장관은 지금도 언론 상황이 그때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는 “주류 언론의 변화 없이 나라의 앞날이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특히 특정 신문의 패악을 거론했다. 그는 그럼에도 미디어 관련법을 강행한 정부 여당의 생각은 “기왕에 시장을 지배해온 조중동만이 신문시장에서 살아남으면 됐지 다른 신문과 지역신문은 고사하든지 말든지 놓아두자는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한승동

한겨레신문 ( http://www.hani.co.kr/ )

언론이 있어야할 자리

- 노무현

정치개혁의 상당부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난리를 치른다고 할 만큼 시끄러웠지만 결국은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제 공권력 내부의 권위주의나 특권 구조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의 20년을 더듬어보면 독재의 잔재를 개혁하는 과정인데 제 시기에 맞닥뜨린 것이 권력 스스로의 개혁, 즉 권위주의와 특권적 구조 해체라는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특권 구조 가운데 언론이 있습니다. 사실 언론도 권력과의 유착 구조가 오랫동안 있습니다. 독재 시대에는 국가권력과 유착이 있었고 이후에는 시장권력과의 유착이 있습니다. 사실 민주화가 된 후 가장 큰 수혜집단은 언론입니다. 언론이 우리 사회의 권력주체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어도 정치권력이나 정부권력과 언론이 유착하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론이 지난날 누려오던 특권적 지위는 더 이상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선되고 인수위를 하는 동안 언론의 일방적인 취재 활동 때문에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대로 가면 정부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능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취재 관행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유착이나 특권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자실 문제를 개혁하자, 가판 구독 문제도 정리하자, 무단출입도 개선하자, 그 다음 취재를 위해 접촉할 때의 원칙을 정하자, 이런 것을 하다보니 언론이 저와 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용의주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요령을 가지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었을지 지금도 자문자답을 해보지만 피해갈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상처는 상당히 큽니다. 왜 이 상처가 더 크게 보이는가 하면 예전에는 조중동과만 대결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조중동만 적대적 언론이고, 나머지는 항상 우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언론과 갈등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언론 문제는 어떤 숙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이렇습니다. 언론이 저에 대해서 무엇을 비판해도 좋습니다. 다만 언론의 책임은 사회적 공론의 장을 열고 공정한 토론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회적 공기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취재 관행의 개선에 관한 정부의 사실 주장은 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실에 대해서까지 우리의 주장을 봉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불만을 이야기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도 소개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이 불만이고 안타깝습니다.

언론이 있어야 할 자리

큰 틀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언론이 국가권력인가, 시장권력인가, 아니면 시민권력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거 시장권력과 봉건 귀족권력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언론은 시장권력, 시민권력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권력이 이처럼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당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답할지 의문입니다.

시민권력이 정치권력, 국가권력, 시장권력을 제어하고,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와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진행 과정에서 공정한 게임의 장을 열고 그 장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언론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다가 그로부터 해방된 다음에는 이 권력, 저 권력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중동입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손잡고 가다가 말년이 되니까 그 카드를 버리고 YS 카드를 거머쥐었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망가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기에 가니까 이회창 대안을 거머쥐면서 김영삼 대통령과 그 일파를 완전히 무력화해버렸습니다. 그들이 권력의 대안과 결탁해서 직접 게임에 참여하는 주전 선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중동이 주전 선수입니다.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보수진영의 분열로 인해 당선되었는데 내내 조중동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조중동은 절치부심 5년 뒤를 기약했는데 제가 다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아예 편을 갈라서 싸웁니다. 그들이 정치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언론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성격을 달리해서 게임을 관리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선수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현재 언론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정치권력입니까? 시장권력입니까? 시민권력입니까? 이것이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 시민권력으로서 제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언론은 시장권력의 대리인이나 정치권력의 대리인으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도록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바라는 결과입니다. 언론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작용을 투명하고 단순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기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언론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론 특권과의 결탁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우리 사회 발전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 '왜 언론과 싸워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가?' 하는 사람들에게 질책도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론과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제가 맞서 싸우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지금과 크게 다르게 했을 리도 없습니다. 과연 제가 싸우지 않는다고 그들이 참여정부를 좋게 봐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게임의 규칙이나 원칙을 지켜가며 민주주의적 방법에 따라서 언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도 규칙도 없이 막무가내로 공격하는 정치투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여정부를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저는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매달려 다녀야 됩니다. 귀여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큰 진전은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참여정부가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권력, 시장권력이 아닌 시민권력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면에서도 '더불어 사는 경제'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상당수의 언론들이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언론들도 저를 비판해야 자신의 민주성이 더 빛날 것으로 여겼는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참여정부가 진보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더디게 가서 진보가 아니라며 비판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칙으로 맞서지 않았다면 그 정도를 유지하는 일도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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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조중동은 권력과 결탁한 주전선수"

'성공과 좌절' 회고록서 '언론개혁' 주장…"제 자리 찾는게 가장 중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특권 구조 가운데 언론이 있다"며 "이 시기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언론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밝힌 회고록이 출간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1일 출간된 회고록 '성공과 좌절'(학고재)에서 "그들이 권력의 대안과 결탁해서 직접 게임에 참여하는 주전 선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조중동이 주전 선수다.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다. 그들이 정치의 주체가 된 것"이라며 "물론 모든 언론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회고록에서 언론 관련 내용은 '언론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분류가 돼 있고, 이 부분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정리한 육성기록 중 일부다

노 전 대통령은 언론에 대해 "사실 언론도 권력과의 유착 구조가 오랫동안 있었다. 독재 시대에는 국가권력과 유착이 있었고 이후에는 시장권력과의 유착이 있었다"며 "사실 민주화가 된 후 가장 큰 수혜집단은 언론이다. 언론이 우리 사회의 권력주체로 등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 "'당신들은 선수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싶다"며 "진정한 의미에서 현재 언론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정치권력입니까? 시장권력입니까? 시민권력입니까? 이것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는 적어도 정치권력이나 정부권력과 언론이 유착하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언론이 지난날 누려오던 특권적 지위는 더 이상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당시 이른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을 하다보니 언론이 저와 각을 세우게 됐다"며 어려웠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시 논란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조중동만 적대적 언론이고, 나머지는 항상 우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나서 모든 언론과 갈등관계로 들어간 것"이라며 "상처는 상당히 크다"고 회고했다. 또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언론들도 저를 비판해야 자신의 민주성이 더 빛날 것으로 여겼는지 도와주지 않았다"며 당시 심정을 전했다.

언론과 갈등을 빚었지만 노 전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였다며 "이 시기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언론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다음으로 언론 특권과의 결탁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우리 사회 발전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회고록 제1부 '이제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엔 책 집필 관련 배경 등이, 제2부 '나의 정치역경과 참여정부 5년'엔 청와대 재직 시절 인터뷰 내용으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등과의 일화, 참여정부 5년·한국 정치에 대한 단상이 담겨 있다.

- 최훈길

미디어오늘 ( http://www.mediatoday.co.kr/)

tag : 언론, 노무현, 조중동, 김대중, 행동하는 양심, 사람사는 세상, 회고록, 정동채, 미디어법

진보적 교수 길들이기

2009-11-21T17:20:45Z

진보적 교수 길들이기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진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KBS 사장 불법적 해임, 국가인권위 축소, 미네르바 구속, 문화부 산하 단체장 강압적 사임 유도, 미디어법 강행 처리, 용산참사 희생자 방치, 쌍용차 농성노동자 폭력 진압, 세종시 약속 파기, 4대강 사업 강행 등 출범한 지 2년도 안 되는 동안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정책과 처사는 대부분이 상식을 파괴하는 권력 남용과 폭거였다.

시국선언 교수들에 불이익 주기

이런 섬뜩한 일들이 이제는 학문 영역에까지 파고드는 것 같다. 최근 중앙대 독일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한국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1위의 성적을 거두고서도 배제당하는 일을 겪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진행한 1단계 전공 심사, 2단계 면담 심사에서 모두 압도적 1위를 받았는데도 연구재단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여 독일연구소의 과제를 부당하게 탈락시킨 것이다.

인문한국 지원 사업은 위기에 빠진 인문학을 육성하고자 정부가 200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선정의 공정성이 당연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이번에도 전문가들이 1주일씩 합숙하며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이런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연구재단이 1, 2단계 심사결과 1위를 차지한 과제를 탈락시켰으니 월권도 이만저만한 월권이 아니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독일연구소 과제의 탈락 이유가 지난 6월의 시국선언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독일연구소 소장 김누리 교수는 전국 교수 시국선언의 물꼬를 튼 중앙대 교수 시국선언을 주도했고, 이번 과제에 동참한 다른 교수들도 대부분 시국선언 참여자였다. 물론 연구재단은 과제 탈락이 그런 점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의혹을 품을 근거는 충분하다. 정부가 각종 사업 선정에서 시국선언 교수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소문이 나돈 지는 오래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고, 한 달쯤 전에는 한 방송사 기자가 그런 소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러 전화를 해오기도 했다. 이제는 그 근거를 알게 된 셈이다.

이런 사태는 처음이 아니어서 더 우려스럽다. 한신대, 성공회대, 상지대의 진보적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사회정책연구원도 지난 8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09 인문사회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전공 심사와 면접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도 종합심사에서 탈락했다. 재단은 ‘대학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소’라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신청 요강에는 그런 자격 제한이 없었다.

학문영역까지 정치권력 잣대

진보적 교수 길들이기는 지난 5월 불거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문화부는 국제적 수준의 성과를 낸 한예종의 U-AT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황지우 총장을 사임토록 하고 이 사업을 주도한 심광현 교수의 중징계를 지시해 현재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심 교수 역시 김 교수처럼 학계에서 그 능력과 열의를 인정받는 진보적 학자이다.

이런 사례는 이제 학문의 영역에까지 정치권력이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교수들의 정권 눈치 보기가 늘어나고 지식인의 비판적 목소리와 대학의 자유도 위축될 것이다. 교수와 대학이 제몫을 못하면 차후 세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 수 없다. 독일의 나치정권을 탄생시킨 데는 지식인의 침묵이 한몫을 했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강내희

1933년 독일, 2009년 한국

베를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에게는 브란덴부르크 문도, 승리의 여신상도, 상수시 궁전도 아니다. 그것은 ‘분서광장’이다. 훔볼트대학 맞은편에 있는 분서광장은 1933년 5월10일 일군의 나치들이 수백명의 작가와 학자들의 책을 불태운 곳이다.

이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광장 한가운데 바닥에 투명유리판이 있고, 그 유리판을 통해 보면 아래에 흰색 서가들이 도서관처럼 늘어서 있다. 서가는 텅 비어 있다. 책 한 권 꽂혀 있지 않은 빈 서가가 도열해 있는 모습이 섬뜩하다. 유리판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청동판엔 이렇게 새겨져 있다. “이것은 서막일 뿐이다. 책을 불태우는 곳에서는 결국 인간도 불태운다.”(하인리히 하이네, 1820)

하이네는 어떻게 백년 후 나치가 저지를 만행을 정확히 예언했을까. 이 광장에서 책을 불태운 나치들은 결국 아우슈비츠에서 인간을 불태우지 않았던가.

사실 1933년의 분서사건은 1931년부터 본격화한 나치의 권력장악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불과했다. 나치가 가장 먼저 장악한 것은 언론계와 문화계였다. 텔레비전이 보급되지 않은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된 매체였던 라디오 방송을 접수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였고, 강력한 대중적 파급력을 지닌 영화를 손아귀에 틀어쥔 것도 이때였다. 33년의 분서와 뒤이은 학자들에 대한 탄압은 나치의 권력장악이 완료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나치는 언론과 대중문화를 장악함으로써 대중에게 나치 이데올로기를 전파할 수단을 확보하고, 이어서 학문세계를 점령함으로써 대학과 연구기관을 나치 이데올로기의 생산기구로 탈바꿈시켰다. 분서사건 이후 대학은 완전히 나치의 수중에 떨어졌고, 양심적 학자와 작가들은 서둘러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면 자꾸 1930년대의 독일이 겹쳐서 보인다. 정연주, 신경민, 손석희 등 언론인에 대한 집요한 압박에 이어 윤도현, 김제동 같은 연예인들마저 잘려나간 이후, 이제 칼날이 학계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최근에 터졌다. 필자가 소장으로 있는 중앙대 독일연구소는 2009년 인문한국(HK) 지원사업에 지원해, 심사 결과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나, 최종선정에서 탈락하였다. 정부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에서 1위로 올라온 과제가 탈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해당 분야 전문가 수십명이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일주일간 합숙하며 산출해낸 객관적인 심사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자의적으로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연구소 소장이 지난 6월 중앙대 시국선언을 주도했고, 참여교수 대부분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들이라는 사실은 사태의 본질을 암시한다. 이 사건은 비판적 학자에 대한 정치권력의 보복이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와 실용의 가면 뒤에 감추어진 이 정권의 권위주의적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지난 반세기 동안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힘겹게 쟁취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1933년의 독일이 2009년의 한국일 수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한다. 나치가 언론계와 문화계를 장악한 후 마지막으로 칼날을 들이댄 곳이 학계였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정치가 학문을 유린하는 사회는 파시즘의 문턱에 서 있는 사회라는 사실을 말이다. 최근 우리 학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하이네의 경고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하다. 학문을 짓밟는 자는 언젠가는 결국 인간을 짓밟는다.”

- 김누리

tag : 진보, 지식인, 권력, 황지우, 시국선언, 파시즘, 나치, 독재, 이명박정권, 학문의자유

4대강 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2009-11-21T16:58:05Z

반대여론 깔아뭉갠 4대강 졸속 강행

1. 법 위의 사업

헌법부터 시행령까지 최소 6개 이상 법위반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최소 6개 이상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 절차 외면

‘환경 평가’ 사실상 생략 2012년 완공 끼워맞추기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제도적 절차마저 무시했다.

- 박재현

5개월 전 끝난 '4대강 마스터플랜' 어디 숨겼나

4대강 예산은 '묻지 마' 외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진임

정부가 국회에 부실한 내용의 4대강 예산안을 제출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4대강과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마저도 '묻지 마' 비공개로 대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월 11일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건기연은 11월 20일 비공개 결정 통지를 내렸다.

건기연은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지난해 겨울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이라는 양심선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김이태 연구관이 재직했던 기관이기도 하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청구

건기연은 정보비공개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를 들었다. 이 용역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비공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비공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용역 자료의 공개에도 문제점은 보인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못 찾겠다 꾀꼬리!

먼저 건기연에서 수행했다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 어떤 내용의 연구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연구용역 현황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프리즘(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www.prism.go.kr). 프리즘에서는 모든 중앙부처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초록 및 목록은 물론 일부 용역은 원문까지 열람이 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프리즘 어디에서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내용의 연구용역은 찾을 수 없다. 혹시나 싶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도 검색해 봤지만 역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공고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서도 이 연구용역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오직 KDI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이 용역이 실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 프리즘에서 확인가능한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목록

프리즘

국책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 자료를 정작 정부 시스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인데 어떻게 이들 정보공개시스템이 효율적인 업무 관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5개월 전 끝난 용역이 아직도 현재 진행 중?

KDI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건기연 주관으로 진행된 연구로 올해 6월 8일에 정부계획으로 확정 및 발표되었다고 한다. 6월 8일이면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한 11월 11일보다 무려 5개월 전에 이미 종료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건기연은 "현재 진행 중"을 근거로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다.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유로 비공개하는 이러한 건기연의 태도는 막무가내식 비밀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쇠고기 원산지 단속현황과 같은 생활에 밀접한 사안부터 용산참사 같은 사회적 이슈까지 최근 정부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요구에 대해 비공개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현 정권 최고의 뜨거운 감자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중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지 않은 부실한 정보 공개로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번 건기연의 정보 비공개 결정 역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은 감추고 보자는 정부의 모르쇠 작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 역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있는 정책 운영을 위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이런 모습이 지속될수록 커가는 것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불신밖에 없다.

많은 시민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번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4대강 예산에 대해서 말이 많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하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면, 밀어붙이기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

tag : 담합, 환경파괴, 환경영향평가, 토목공사, 혈세낭비, 4대강, 턴키, 4대강사업, 부실자료, 정부여당

4대강 사업이 기가 막혀

2009-11-20T17:56:30Z

4대강이 기가 막혀

얼마 전 정부의 한 관계자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그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아무리 반대해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임기 중에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왜 하는 거냐”고 물었으나 별로 신통한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 사업에 관여된 인물이 아니었기에 대통령 주변의 분위기를 듣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11월10일. 4대강 사업이 ‘역사적인 첫 삽’을 떴습니다. 법 절차 무시, 졸속으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현대건설을 비롯한 5개 대형 건설사의 입찰 담합 의혹,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형 이상득 의원 모교인 포항 동지 상고 출신들이 낙동강 공구 사업을 싹쓸이했다는 특혜 시비까지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답한 것은 총 사업비 22조원을 넘는다는 이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을 왜 하는 것인지,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수자원 확보 등 정부가 내세우는 3대 모범답안이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환경운동단체뿐 아니라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수자원 관련 학계 인사들조차 대체로 고개를 가로젓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 현재 이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단체로는 한국수자원학회가 꼽히는데, 지난 8월 이 학회가 주최한 국제세미나에서 보수적인 원로 교수들까지 정부의 모범답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기본 방식인 ‘보를 세우고 강바닥을 준설해 수심을 6m로 유지하는 것’은 배를 띄우기 위해서라면 모를까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수자원 확보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홍수 피해나 물 부족 현상이 주로 강 상류의 산간지방에서 일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보를 세우고 준설작업을 계속하면 수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질 수밖에 없으며, 최근 정부가 낙동강 지역 취수원을 남강댐으로 옮기려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의 논점으로 이미 제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부 설명이 그럴듯할지 모르나 이 분야 전문가들에게는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4대강 사업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그것은 대운하 전 단계 사업이지 홍수예방이나 수질 개선 사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상 유례없을 정도의 대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왜 하는지조차 분명치 않은 이 현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군요.

- 남문희

시사IN ( http://www.sisain.co.kr/)

tag : 대운하, 환경파괴, 삽질, 토목공사, MB정부, 혈세낭비, 4대강, 4대강사업

손석희 '100분 토론' 마지막 방송 하던 날

2009-11-20T17:39:27Z

토론은 민주주의 학습·실천의 장 …그 복판서 8년

MBC <100분 토론>을 이끌어 온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19일 마지막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작별을 고했다.손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2002년 1월18일부터 8년 가까이 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다”면서 “첨예한 논쟁의 장에서 8년 동안 자리를 지키게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사회자라는 짐은 내려놓지만 머리와 마음에서 토론이라는 단어는 떠나지 않을 것 같다”면서 “토론이야말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학습하는 장이라 믿기에 그런 장에서 조정자로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고 기쁨이었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민주당 송영길 의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등 단골 패널이 출연해 10주년 특집으로 마련된 이날 <100분 토론>에서는 그동안 다뤘던 키워드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경향신문

손석희 <100분토론> 마지막진행... 8년만에 퇴장

"엄기영 사장님, (100분토론) 11시 10분 고정 편성 부탁드립니다."

떠나는 자의 소박한(?) 바람에 패널도, 시민논객도, 500여 객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도 맘껏 웃었다.

19일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진행하는 마지막 <100분토론>은 날선 공방 대신 넉넉한 웃음으로 가득찼다. 이날 밤 11시 15분부터 130여 분간 계속된 '고별방송'에서 손 교수는 토론 진행자로서의 냉철함을 벗고 그동안 숨겨왔던 유머감각을 맘껏 선보였다.

냉철한 손석희, 유머감각도 만만치 않네

▲ MBC <100분 토론>를 7년 11개월 동안 진행을 맡아온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19일 밤 서울 여의도 MBC본사 스튜디오에서 '100분 토론 10년 그리고 오늘'을 주제로 자신의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손석희

그는 이날 대표논객으로 자리를 함께한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토론 중간 중간 스스럼없이 농담을 던지며 마지막 방송을 웃음꽃으로 장식했다.

멍석은 대표논객으로 나온 유시민 전 장관이 깔았다. 방송 막바지 유 전 장관은 "<100분토론> 편성시간이 지금은 자정 넘어 12시 20분까지 밀렸는데 시청자들은 다음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토론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바로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진행할 때는 이런 불만은 말도 못했다"고 토로하자 좌중에서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곧 이어 옆에 있던 송영길 최고위원도 "떠나면서 한 말씀 하라"고 거들자 손석희 교수는 "엄기영 사장님, 11시 10분으로 고정 편성 부탁드린다"고 받아쳐 스튜디오는 다시 한 번 웃음 소리로 가득찼다.

손석희 교수의 '동안' 비결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오갔다. 이날 영상 인터뷰를 통해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손 교수와 나는 1956년생 동갑인데 더 젊어 보이는 비결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손 교수는 "박 변호사 뿐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노회찬 대표도 나와 동갑"이라고 밝혀 방청석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이어 "굳이 답을 말씀 드리자면 내가 동안이 아니라 박 변호사가 노안"이라고 겸손 아닌 겸손을 드러냈다.

유시민 "손 교수, 출연할 때마다 '시청률 책임지라'고 압력"

손석희

대표논객들은 과거 <100분토론>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와 기억들도 꺼내놨다. "나 때문에 서운한 적은 없었느냐"는 손 교수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이었다.

노회찬 대표는 "내가 소수정당 소속이다 보니까 큰 정당에 비해 발언횟수도 적게 주고 발언이 길지 않았는데 중간에 자르는 것 같았다"며 "개인적인 소원으로는 내가 사회를 보고 손 교수를 토론자로 앉혀 발언도 자르고 가차없이 진행해보고 싶었다(웃음)"고 밝혔다.

이 오해(?)에 대한 답은 전임 진행자였던 유시민 전 장관이 대신했다. 유 전 장관은 "토론 진행 경험상 원래 패널들은 자기가 가장 오래 이야기 해놓고 조금 했다는 피해망상이 있다"고 지적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섭섭함 아닌 섭섭함을 소개했다. 그는 "손 교수가 내 후임인데도 전임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웃음)"며 "여당 국회의원 시절에는 이미지 관리라는 것도 필요했는데 손 교수가 내가 나올 때 마다 '오늘 시청률을 책임지라'고 압력을 가해 본의 아니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그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다"며 "그랬으면 밥이라도 한 번 사야하는데 아직 밥도 한 번 안샀다(웃음)"고 말했다. 손 교수는 "곧 사겠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살 수 있다"고 '공약'했다.

나경원 의원도 "평소 메모를 하지 않으면 토론이 안되는 습관이 있는데 <100분토론>에 처음 나왔을 때 가져온 볼펜이 안 나와 당황스러웠다"며 "카메라가 안 비칠 때 손 교수에게 볼펜을 빌려 위기를 넘겼다"고 회상했다. 손 교수가 "결국 그날 나는 볼펜 없이 토론을 진행했다"고 답해 또다시 웃음이 터졌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화기애애 했지만 토론 프로그램다운 날선 공방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날 5명의 대표논객은 ▲민주주의와 소통 ▲경제성장과 복지 ▲다양성과 인권 등의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정희는 고문하고 이명박은 밥줄 끊어"...

먼저 야당에서는 용산참사, 미디어법, 4대강 사업 등 구체적인 사건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의 소통 부재 상황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용산 참사 희생자들은 아직도 냉동실에 시신이 갇혀있고, 그 가족들은 감옥에, 그들의 목소리는 경찰 차벽에 갇혀있다"며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을 재논의하라고 했음에도 그 목소리가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정상들 만날 때는 활짝 웃고 표정이 너무 좋은데 국민들을 만날 때는 그런 표정을 짓지 않는다"며 "자신의 진의를 국민들이 왜곡하고 있다는 서운함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소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전 장관은 "가장 나쁜 정치가 국민을 형벌로 다스리고 국민과 다투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는 이 둘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자꾸 법치를 들먹이면 국민들이 겁을 먹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이 말 안 들으면 가두고 고문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밥줄을 끊어놓는다"며 "지금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정부 기관의 간섭 때문에 민간기업 취직도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형준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의 진면목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며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때려잡는 것이 법치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은 선동이자 밥줄을 끊는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굳이 이 자리에서 실명을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제 주위의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재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브랜드가 33위에 머무는 것은 사회가 폭력적이고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하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과도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지만 법질서를 지키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성숙한 국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석희

노회찬 어록 한 개 추가... "4대강과 부자감세, 신종플루로 치면 확진 상태"

그동안 <100분토론>에 23차례 나와 최다 출연 기록을 가지고 있는 노회찬 대표는 이날 '어록'을 또 하나 추가했다.

노 대표는 정부의 경제․복지정책을 비판하면서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신종플루로 치면 확진 판정 상태"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살릴 것인지 4대강을 살릴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형준 수석은 "4대강을 살려야 국민도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며 "내년 4대강 예산은 3조5000억 원으로 이것 때문에 복지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토론 결과 한 가지 소득도 있었다. 용산참사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도심 재개발 방식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연말까지는 해결 됐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박형준 수석은 "현재 정부가 나름의 원칙 내에서 논의 중"이라며 "우리사회의 한 비극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나는 행복한 사회자, 무거운 짐 이제 내려놓게 됐다"

▲ MBC <100분 토론>를 7년 11개월 동안 진행을 맡아온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20일 새벽 서울 여의도 MBC본사 스튜디오에서 '100분 토론 10년 그리고 오늘'을 주제로 자신의 마지막 방송을 마친뒤 방청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석희

▲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20일 새벽 서울 여의도 MBC본사 스튜디오에서 '100분 토론 10년 그리고 오늘'을 주제로 자신의 마지막 방송을 마친뒤 방청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석희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토론을 끝마칠 순간이 다가왔다. 이날 방송을 끝으로 손석희 교수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7년 11개월째 지켜오던 <100분토론>사회자 자리를 권재홍 MBC 기자에게 물려주게 됐다. 손 교수는 미리 준비해 온 고별사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8년 가까이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게 됐다. 두 분의 훌륭한 전임 사회자에 비해 나는 무척 운이 좋고 행복한 사회자였다. 오래 했기 때문이다. 첨예한 논쟁 현장에서 8년 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 준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회자라는 짐은 내려놓지만 내 마음과 머리속에서 토론이라는 단어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토론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학습하는 기본적인 장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 장에서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기쁜 마음으로 간직하겠다. 여러분께 넘치도록 받은 관심과 사랑 끝까지 잊지 않고 지키겠다."

이날 <100분토론>이 진행된 여의도 MBC 공개홀은 방송시작 2시간 전부터 전국각지에서 온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손석희 팬클럽' 소속 회원들은 물론 역대 시민 논객들과 대학생 등 500여 명은 방송이 끝나고 손 교수가 인사를 하러 다가오자 '손석희'를 연호하기도 했다.

특히 '손석희 팬클럽' 소속 회원들은 미리 준비한 장미꽃 100송이와 감사패를 전달했고 MBC 아나운서 후배들도 꽃다발과 선물을 전했다. 손 교수는 방청객들과 일일이 기념 사진 촬영도 했다.

다음 손석희 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미영씨는 "손석희 교수가 <100분토론> 진행자에서 물러난다는 게 너무 아쉽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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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사장님 11시 10분 고정 부탁드립니다"

손석희 <100분 토론> 마지막 방송에서 쏟아진 말 ·말 ·말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문화방송(MBC) <100분토론>에서 7년 11개월 만에 하차했다. 19일 밤 11시 5분부터 130분간 특집 방송된 <100분 토론>은 손석희 교수의 고별방송으로 진행됐다.

"8년 가까이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는다"

손석희 교수는 방송 막바지에 "2002년 1월 18일을 첫 방송으로 약 8년 가까이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게 됐다"며 "전임 사회자 두 분에 비해 저는 운 좋고 행복한 사회자였다고 생각한다. 오래 했기 때문"이라고 담담한 어조로 마지막 소감을 전했다.

그는 "첨예한 논쟁의 장에서도 8년 동안 자리를 지키게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사회자의 짐은 내려놓지만 제 머리와 마음속에선 토론이란 단어는 놓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토론이아말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학습하는 기본적인 장이라고 믿는다. 그 장의 조정자로서 함께 한 영광을 기쁜 마음으로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100분 토론'은 새로운 진행자를 맞는다. 권재홍 기자와 함께 힘차게 뛰어가는 <100분 토론>이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밤 늦게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100분 토론'이라는 공론의 장을 함께 해 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넘치게 받은 사랑 관심 끝까지 잊지 않고 지키겠다"라고 덧붙였다

"엄기영 사장님 11시 10분으로 고정 부탁드립니다"

이날 <100분 토론>은 '100분토론 10년 그리고 오늘'을 주제로 한 이날 특집은 <100분토론>의 지난 1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다뤄온 주제들을 키워드로 진행했다.

마지막 토론에는 나경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노회찬 대표는 <100분토론> 23번 출연해 최다 출연자로 꼽혔고 유시민 전 장관은 <100분토론>의 전임 진행자다.

유시민 전 장관은 <100분토론>에 대해 "12시 10분에 시작하면 시청자들은 다음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공영방송에서 늦게 토론을 잡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100분토론>을 진행할 때에는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송영길 의원인 손 교수에게 "떠나시면서 한 말씀하시라"고 권하자 손 교수는 잠시 웃더니 "엄기영 사장님 11시 10분으로 고정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손 교수는 "(이 말에) 가장 반가울 사람은 다음 사회자인 권재홍 기자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유시민 전 장관은 "정책하는 분들 들으시라고 촛불도 흔들고 손 피켓도 들고 토론에서 질문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영되는 것이 없으니 토론에 대한 욕망이 줄어든다"면셔 "토론프로그램 시청률이 떨어지는 데에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 대통령, 장관! TV토론을 보십쇼"라고 말했다.

"제가 동안이 아니라…", "선거에서 김제동 때문에 피해봤다"

이날 토론에는 재치있는 발언이 쏟아졌다. 손 교수가 '자신의 진행에 불만은 없었느냐'고 묻자 참석자들은 장난섞인 불만을 드러냈다. 노회찬 대표는 "소수정당 소속이다 보니 발언 횟수도 적게 주는 것 같다"면서 제가 사회를 보고 손 교수를 토론자로 앉혀서 가차 없이 (토론)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또 유 전 장관은 "제가 여당 소속일 때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나올 때마다 오늘 시청률 책임져 달라고 얘기해서 내가 싸움을 하도록 해 피해를 많이 봤다"며 "그랬으면 밥이라도 한번 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 이사는 미리 촬영된 영상에서 "같은 56년생인데 동안의 비결이 뭐냐?"고 묻자, 손석희 교수는 "굳이 답변하자면, 제가 동안이 아니라 박 변호사님이 노안이시다"라고 받아쳤다. 손 교수는 "노회찬 대표도 저와 동갑"이라고 말했고 이에 노 대표는 손가락으로 '브이' 자를 만들기도 했다.

또 박형준 수석은 "국정을 하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가 많다"며 "김제동 씨한테 정권이 뭘 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나. 그거 때문에 선거에서 엄청 피해봤다"라고 말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나경원 "미디어법 결정문에 '유효'있다" 논란 …"두 번 읽어보라"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유효'라고 되어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시민논객으로 나온 송준영 씨가 헌재 하철용 사무처장의 말을 인용해 "헌재가 '유효'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자율시정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나 의원은 "헌재 결정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며 "헌재 결정문을 보면 유효라고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헌재 사무처장 말씀이 헌재 뜻이라고 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 재판관이 아니다"라며 "헌재 결정 취지는 '여러 이유로 이런 저런 흠이 있지만 그 흠이 국회 절차 자체를 무효화시킬 만한 중대한 흠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이 "제가 (판결문을) 읽어봤다"고 거듭 주장하자 송 의원과 노회찬 대표는 "그럼 두번 읽어보라"고 통박하기도 했다. 송영길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면서 "토론 문화는 쟁점을 선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보태기도 했다.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009헌라8·9·1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사건에 대해 내놓은 결정문 주문에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에 대해 유효하다고 결정한 부분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결정 당일부터 "신문법·방송법이 유효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해왔다.

/채은하 기자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tag : 토론, 손석희, 유시민, 100분토론, 민주주의, MBC, 나경원, 노회찬, 백분토론, 송영길

헌재 유권해석에 따라 '미디어법' 재논의 마땅하다

2009-11-20T17:04:08Z

헌재 유권해석 따라 미디어법 재논의 마땅하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재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미디어법이 유효라고 한 것은 없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스스로 시정하라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다. 논란이 있는 결정에 대해 유권해석까지 나왔다면 이를 존중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결정 때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것은 유감천만이다. 그렇긴 하되 뒤늦게나마 입장을 정리했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게 순리다. 헌재의 유권해석이 나왔는데도 "불필요한 논쟁" 운운하며 "미디어 산업 선진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 이석연 법제처장조차 "국회가 재논의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마냥 이를 거부해서 될 일인가.

한나라당은 이런 식으로 미디어법을 밀어붙일 경우 심각한 민심 이반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정부 여당이 왜 그렇게 미디어법에 목을 매는지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초기에 찬반이 팽팽하던 미디어법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그 좋은 방증이다. 한편으론 미디어법의 내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바탕이 되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여론을 무시하는 여권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발심도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론을 얻지 못했고 야당을 설득하지 못했으며 법적 정당성조차 갖지 못한 미디어법을 강행해 과연 얻을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여권이 이대로 미디어법을 강행하다간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짐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마땅하다. 가뜩이나 4대 강, 세종시와 관련해 여권이 법을 무시한다는 여론이 따갑다. 여기에 덧붙여 미디어법까지 이 지경이면 나랏일이 될 턱이 없다. 한나라당은 더 늦기 전에 미디어법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

- 국제신문 사설

나경원, 100분토론 시민논객과 문답중 망신

"헌재 결정 주문에 미디어법 유효" 주장... "더 알아보고 오세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공중파 텔레비전 생방송 토론에서 망신을 당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나 의원은 다른 분야도 아닌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우기다가 시민논객으로부터 "다시 잘 좀 알아보시라"는 핀잔을 들었다.

나 의원은 19일 밤부터 방송된 MBC < 100토론 > 출연, 한 시민논객으로부터 미디어법 재논의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 시민논객은 "헌재 결정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는 미디어의 미래를 고민할 때'라고 했는데, 헌재 사무처장이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부분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미디어의 미래를 고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미디어법 재논의에 임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나 의원은 "하 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사무처장의 의견이 헌재의 의견은 아니다"라며 "헌재는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라고 미디어법 재논의 필요성을 일축했다.

결정문 주문에는 방송법 등에 대해 유효하다고 결정한 부분이 없어

그러나 이 시민논객은 다시 "재판관 3명은 유효, 3명은 무효, 3명은 기각(결정을 내렸다)"이라며 "헌재 결정에는 (미디어법이) 유효라는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나 의원은 "(헌재 결정문) 주문에 유효라고 나와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나 이 시민논객은 다시 "주문에는 유효라는 것이 없다"며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라"고 핀잔을 줬다. 나 의원은 다시 웃으며 "내가 그때(미디어법 헌재 결정 당시) 읽었다"며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곧바로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제히 "유효라는 부분은 없다"고 반박하자 나 의원은 약간 당황한 기색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이후 나 의원은 '중요한 것은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으므로 미디어법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폈다.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009헌라8·9·1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사건에 대해 내놓은 결정문 주문에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에 대해 유효하다고 결정한 부분이 없다. 나 의원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친 셈이다.

나 의원이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결정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부분은 미디어법 재논의 논란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헌재 결정 내용을 얼마나 소홀히 생각해왔는지를 방증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

tag : 국회, 한나라당, 유권해석, 헌법재판소, 100분토론, 나경원, 헌재, 시민논객, 미디어법, 재논의

김제동 하차 논란과 루저 발언 파문

2009-11-20T16:42:16Z

김제동 하차 논란과 루저(loser) 발언 파문

한 여대생이 방송에 나와 "키 작은 남자는 사회적 루저"라고 내뱉은 말이 일파만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9일 KBS 2TV '미녀들의 수다'(미수다)에 출연한 이 여대생은 '키 작은 남자와 연애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남자의 키는 경쟁력…" 운운하면서 그 기준을 '180㎝ 이상'으로 못박았다. 신장 180에 못 미치는 남자는 모두 패배자, 낙오자가 되는 셈이다.

파장은 빠르고 컸다. 인터넷에는 실시간 동영상이 떴고 댓글이 줄을 이었다. 출연자와 제작진이 곧바로 사과문을 실었는데도, 방송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0건 넘게 줄을 이었다. "키 작은 남자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루저의 난' '루저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루키즘(lookism··외모지상주의) 신봉자인 듯한 이 여대생은 일련의 반응이 오히려 당혹스러울지도 모르겠다. '외모는 경쟁력, 미모는 권력'이라는 외모지상주의가 이미 보편적 이데올로기가 된 세상에서 말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새파이어가 '루키즘'이란 표현을 쓴 것은 지난 2000년이었다. 그는 인종 성별 종교 이념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다섯 번째 사회적 차별요소로 '외모'를 지목했다. 외모가 연애나 결혼은 물론 이고 취업 승진 등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는 것이다. 비주얼 자본주의 사회는 어디든 예외가 없겠지만, 공영방송에서 루키즘의 대상으로 남자의 키까지 거론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유독 중증을 앓고 있음이 틀림없다.

더욱이 철없는 대학생의 돌발적인 발언 소동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미수다가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방송이기 때문이다. 문제의식이 있고 파장을 예상했다면 충분히 잘라내는 '편집'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제작진은 화면에 자막까지 띄우는 등 성의를 다해 편집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말은 존재의 집이다. 인간은 말로 만든 집에 산다"고 했다. 말이 사람의 의식과 세계관을 반영한다는 뜻이다. 인터넷에 오른 많은 댓글 가운데 '한국작은키모임'의 성명서를 제작진이 봤는지 궁금하다. '저신장 장애인들의 삶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간 존엄의 근간을 우롱한 KBS방송국을 규탄하며, 자라나는 저신장 장애아동들은 물론 지금도 재활·자립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저신장 장애인들과 전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과민반응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이 정도는 배려할 수 있어야 '국민의 방송'이다.

이번 루저 발언 파문이 '문제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스타 골든벨'의 사회자 김제동 씨를 중도 퇴출시킨 것은 '문제의식의 과잉'이 빚어낸 혼돈이다. 문제의식의 부재와 과잉은 균형감을 상실한 비상식과 몰상식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이다. 김 씨가 방출이든 하차든, 애착을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강제적으로) 물러나게 된 배경에 그의 사회참여 활동이 있다는 건 명백하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에서 식전행사 사회를 봤다는 사실이 결정타였던 것 같다. 자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김 씨는 지난 15일 MBC TV '일요인터뷰 인(人)'에서 입장을 밝혔다. "97%의 원인은 (프로그램)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요컨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노제 사회 건에 대해선 "그 분이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도,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도 유족이 원했으면 갔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그의 양식과 '사람을 웃기는 데 좌우가 없다'는 그의 기지를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지켜주는 게 '국민의 방송'이다.

공영방송이라고 '시청률 신경쓰지 말고 건전한 프로그램 만들라'는 주문은 분명 시대착오다. 하지만 '도대체 저런 프로그램을 왜 만들까'하는 의문이 들게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즐기라는 식의 버라이어티 쇼, 패륜 불륜 납치 강간이 코드라는 막장 드라마가 아침 시간대에도 버젓이 편성돼 있는 것을 보노라면 공영방송 체제의 유용성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공영방송의 위기를 외치면서 국민적 지지를 요구하기 이전에 '공영'의 이념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먼저다.

- 박무성

국제신문

tag : 김제동, 미녀들의 수다, KBS, 미수다, 외모지상주의, 공영방송, 밥줄, 루저, 정치외압

정권 창업공신이 방송을 장악하는 김인규 KBS 사장 선임

2009-11-20T16:20:03Z

결코 인정될 수 없는 김인규 KBS 사장

김인규 전 KBS 이사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방송전략실장이었다. 현대 선거는 곧 미디어 선거라고 할 정도로 대중매체, 특히 영상매체의 영향력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계의 동향을 파악해 사전·사후에 대응하고 TV를 통해 비춰지는 후보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송전략실은 선대위의 주요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산하의 기획총괄, 보도분석, TV토론, 방송연설팀을 지휘하며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방송을 활용하는 일을 맡았던 그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언론보좌역을 맡았다. 정부 출범 뒤에는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자리로 옮겼다. 이 협회는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 3사 간부를 불러 협회 기금 250억원을 요구할 정도로 청와대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이다.

그러나 협회장은 그의 대선 기여도에 필적할 만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였는지 이 대통령의 영향 아래 있는 KBS 이사회는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무효, YTN 기자 해직 무효 판결로 이명박 정부의 방송 통제가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아랑곳없이 그제 그를 KBS 사장으로 선임했다.

자신이 일하던 방송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공으로 사장 자리를 얻은 그가 무엇을 할지는 세상이 안다. 그의 KBS가 권력 견제와 비판이라는 당연한 언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상상의 범위를 넘는 일이다. 이미 ‘색깔 없는 방송’이란 지침도 내려졌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공영방송의 막을 내리는 것이 그의 임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KBS 이사회 절차에 하자가 없다거나, 청와대가 시켰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사장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시민, 언론인이 나서서 눈앞에 닥칠 공영방송의 소멸을 막아야 한다. 특히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KBS 구성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정권 ‘창업공신’이 KBS ‘장악’ 정책현안 편파보도 노골화 우려

김인규씨 사장 선출 ‘일파만파’…노조 “출근저지·총파업” 반발

현 정부의 ‘창업공신’으로 불리는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이 <한국방송> 사장 후보로 제청되면서, 현 정권의 한국방송 장악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김 회장이 사장이 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노조 등 한국방송 구성원들과의 갈등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정치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김 회장은 1973년 공채 1기로 한국방송에 입사했다. 정치부장, 뉴욕지부장, 워싱턴특파원, 보도국장, 뉴미디어본부장 등 30년간 한국방송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한국방송을 떠난 뒤에는 고려대 언론대학원에서 석좌교수를 지냈고, 지난해 10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캠프에서 방송발전전략실장, 대통령 당선인 언론보좌역을 맡았다. 당시 후보자 토론에서 고전한 이 후보가 담당자들을 모두 교체한 뒤, 이 회장을 전격 참모로 기용했고 이후부터 각별히 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한국방송 사장 1순위로 꼽혔지만 이런 참모 이력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최근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그가 회장으로 있는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250억원의 기금을 내도록 통신 3사에 압력을 넣은 사건이 있었고, 이 때문에 책임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결국 대통령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토론 등 방송 홍보대책을 지휘했던 인사가 한국방송 사장이 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권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방송의 한 차장 기자는 “정권과 명운을 같이할 사람인 만큼, 말을 안 해도 정권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실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자도 “야당 등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 예상됨에도 김씨를 밀어붙였다면, 앞으로 한국방송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수신료 인상, 조직 개편 등이 조만간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수신료 인상은 2티브이 광고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으로 돌리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정권으로서는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방송 구성원들과의 갈등은 이병순 사장 때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한국방송 노조는 이미 김씨를 정권의 낙하산으로 규정짓고 총파업·정권퇴진 투쟁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최성원 노조 공정방송실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공영방송 장악을 통해 정권 연장을 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며 “11일 노조 집행부,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한국방송 사원행동’과 한국방송 피디협회도 “낙하산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승동 사원행동 공동대표는 “김씨는 대통령 참모라는 원죄와 그동안의 행적에 대한 아무런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았다. 노조와 연대해 반대 투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섭 기자

'대표 MB맨' 김인규 KBS 사장 낙점…KBS '격랑' 불가피

결국 'MB맨'의 파워는 셌다. 김인규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이 19일 KBS 차기 사장 후보로 최종 결정된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 로드맵'이 결국 관철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2년 차기 대선 앞두고 '대표 MB맨' 투하?

김 회장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의 방송전략실장을 맡아 대언론전략을 진두지휘했고 인수위 시절에도 당선인 언론 보좌역을 지낸 대표적인 'MB맨'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서울대 정치학과 선후배 사이인 그는 정권 초기에도 청와대 첫 정무수석으로도 하마평이 오른 적 있고 지난해 KBS 사장 응모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후에도 'IPTV' 업체들이 모여 만든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을 맡으면서 '실세'임을 증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KBS 사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미래 방송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발언을 내놨다.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인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었다.

특히 김 회장의 임기 3년 내에 2012년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도 청와대의 '계산'에 반영됐으리라는 지적이다. KBS 관계자는 "정부는 2012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최근 '김제동 파동' 등으로 재보선에 악영향을 미친 이병순 사장보다 확실한 'MB맨'인 김인규 회장이 KBS의 사장을 맡아야 한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KBS 이사회가 김인규 회장을 최종 제청한 것은 청와대의 낙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날 오전만 해도 KBS 안팎에서는 이병순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19일 이사회의 1차 투표에서 여당 이사들의 표가 김인규 5표, 이병순 1표, 강동순 1표로 갈린 것도 이러한 정황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KBS 노조 "구속·해고 각오 총파업"…김인규, 정면돌파 자신감?

문제는 김인규 회장이 사장으로 최종 선임될 경우 KBS에는 한 차례 격랑이 불가피하다는 것. KBS 노동조합도 김인규 회장을 겨냥해 "집행부 전원이 구속과 해고를 결의한다"는 결의문을 내는 등 초강경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이병순 현 사장 연임에 대한 태도를 두고 KBS 노조와 대립했던 KBS 사원행동과 PD협회도 "김인규 반대"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KBS 노조는 사장 후보가 최종 결정되자 "낙하산 저지와 방송장악 분쇄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다"는 성명을 내고 "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치고 정권의 하수인 김인규가 KBS에 단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 노조는 2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PD 직군에서는 '김인규 사장'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다. 김 회장이 이미 "KBS는 PD 300명을 들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서울대 동창회보와의 인터뷰에서 "방송 개혁 1번이 PD 개혁이다", "PD들이 비정상적으로 권력화되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KBS PD협회 등의 대대적인 반발을 샀다.

KBS 내 김인규 비공식 조직 '수요회'까지 있어

그러나 이러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이명박 정부가 김 회장 낙점을 강행한 것은 '낙하산 사장' 논란을 정면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읽힌다. 취임 초기의 반발은 'KBS 공채 1기'인 김인규 회장을 내세워 돌파할 수 있다는 것.

33년 간 KBS에 재직하며 정치부장, 뉴욕지부장, 워싱턴특파원, 보도국장, 뉴미디어본부장 등 KBS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김 회장은 KBS 내부에 탄탄한 '김인규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 내에는 김인규 회장의 사장 옹립을 비공식적으로 추진해온 '수요회'라는 비공식 조직이 있을 정도다.

이로 인해 김인규 회장 선임에 따른 KBS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면 김 회장에 우호적인 '보도국 구세대'와 PD 직종, 보도국 젊은 기자들 등 사이의 대립이 불가피하리라는 전망이 많다. KBS 관계자는 "김인규 회장이 청와대에게 충분히 장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KBS 사장으로 취임하면 자신의 사람 중심으로 KBS를 일대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사장은 공석이고, 본부장들도 일괄 사표를 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차차기 염두에 없다'더니 결국 말바꿔

한편 김 회장으로서는 KBS 사장이라는 오랜 꿈을 이룬 셈이 됐다. 김 회장이 KBS 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은 이번이 세번 째로 김 회장은 2006년 정연주 전 사장의 연임 당시와 지난해 정 전 사장이 해임되고 이병순 사장이 선임될 때에도 응모했다.

정 전 사장 해임 이후 유력한 차기 후보로 거론되던 김 회장은 '낙하산 사장' 논란이 일자 사장 공모 중 '응모 포기' 선언을 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김인규씨의 살신성인에 감사하며"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김 회장은 당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KBS 사장이 하고 싶었다"고 토로하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2006년 사장 후보 응모 당시) 청와대에서 반대하면 안되는 구조라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이명박 대선캠프에 합류한 것은) 그런 마음이 숨어있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김 회장이 응모 포기 선언을 하자 KBS 안팎에서는 1년 남짓한 이병순 사장 임기 이후인 '차차기'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다. 이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차차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으나 이번 응모와 최종 후보 결정으로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채은하 기자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KBS노조, 공영방송 독립투쟁 나서야”

언론노조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에 적극 동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가 KBS 이사회가 차기 사장 후보자로 결정된 MB특보 출신 김인규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을 ‘낙하산’으로 규정하고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김 후보의 내정에 대해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이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반발한 데 대해 “KBS노조의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20일 성명을 내어 김 후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특보 출신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기획한 장본인”이라며 “KBS를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어 버린 장본인 이병순에 이어 공영방송 초토화를 위해 새롭게 등장한 청와대의 또다른 낙하산”이라고 규정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언론장악을 위해 감사원과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공영방송 KBS를 관제언론 KBS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첫 번째 낙하산 사장 선임과정에서의 불법을 스스로 고치기는 커녕 또다시 김인규씨를 낙하함으로써 사법부의 판결은 깡그리 무시한채 언론장악 음모를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에게 KBS가 다시 한 번 장악된다면 KBS의 미래는 암울하다 못해 쑥대밭이 될 것”이라며 “게다가 원점 재논의 촉구 여론을 무시한 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악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KBS뿐 아니라 향후 타 방송과 신문시장까지 정치권력과 재벌, 조중동에 장악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언론이 공익과 민주주의를 배신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언론노조는 “또다시 이런 (낙하산)인사가 KBS를 장악하려 하는데 대해 KBS구성원들, 특히 KBS노동조합의 깊은 성찰과 행동이 요구된다”며 “KBS 노동조합은 그들이 천명한대로 구성원들의 염원을 깊이 새겨 공영방송 독립 투쟁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언론노조 언론노동자들은 KBS 노동조합의 낙하산 사장 저지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안경숙

미디어오늘 ( http://www.mediatoday.co.kr/ )

tag : 편파보도, KBS, 언론노조, 낙하산, KBS노조, 방송장악, 방송독립, 이병순, 김인규, MB특보

청소년 통일교육 망치는 MB 정부, ‘안보 시계’ 거꾸로 돌리는 경찰

2009-11-20T15:24:33Z

‘안보 시계’ 거꾸로 돌리는 경찰

초·중학교에 안보홍보 만화 15만부 배포 계획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면 ‘북 추종자’ 묘사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북한 추종자로 묘사하는 ‘안보 홍보만화’를 제작해 이달 말 전국 초·중학교에 15만부를 배포할 계획이어서 논란이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17일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49쪽짜리 <함께하는 세상>이란 제목의 만화를 보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표현돼 있다. 또 이들은 “휴전선과 엔엘엘(NLL·북방한계선)을 무효화시킨 다음 고려연방제로 통일하자”고 한다고 묘사돼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 문제 등은 정치권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핵우산’도 실효성과 한반도 평화에 보탬이 되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이런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북한 추종’으로 몰아 불온시하는 일방적인 만화를 제작해 배포하려는 것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시각을 주입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 손자가 할아버지한테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비핵개방 3000’ 등의 설명을 듣는 형식으로 돼 있는 이 만화 제작에는 정부 관련 부처도 관여했다.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한자어를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라는 등의 검토 의견을 냈으며, 통일부도 탈북자의 처벌 등을 현재 상황에 맞게 고치라는 조언과 함께 만화 취지에 공감을 표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반공교육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며, 균형된 교육을 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와 통일부가 개입된 것도 경악한다”며 “만화 제작·배포를 중지하고, 만화 제작에 사용되는 특수활동비 6200만원도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아직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전문가뿐 아니라 통일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홍석재 기자

청소년 통일교육 망치는 MB 정부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등을 ‘북 추종자’로 낙인찍는 교육을 초중생을 상대로 실시하려 하고 있다. 실용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가 색깔론에 치우친 이념교육을 통해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평화통일 노력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지식을 초중생에게 주입하려 한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교육을 시켜 민족의 과제인 평화통일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반교육적 행위다.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주장을 북한 추종자로 묘사하면서 반사회적 주장으로 몰아가는 ‘안보 홍보만화’를 제작해 이달 말 전국 초·중학교에 15만부를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안보만화 시안'은 초등학생 손자가 할아버지한테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비핵개방 3000’ 등의 설명을 듣는 형식으로 돼 있다.

49쪽짜리 <함께하는 세상>이란 제목의 안보만화 시안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우리가 사는 자유대한민국에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거, 알고 있니? 그런 사람들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없애라고 주장해"라고 말한다. 할아버지는 또한 "거기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까지 하고 있어. 문제는 그것 역시 북한이 요구하는 그대로라는 거야"라고 말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시킨 다음 고려연방제로 통일하자라고 주장한다” 언급하고 있다 (뷰스앤 뉴스 17일, 한겨레 18일).

초중학교 교육은 미래의 이 나라 일꾼을 길러내는 과정이다. 미래를 향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출 소양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초중학교 교육 과정의 기본 목표다. 안보만화 시안은 이런 기본적인 교육 목표를 깡그리 부정하고 현 정권의 대북전략의 홍보를 위해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과거정부의 통일 노력이나 6자회담이라는 국제적 협의체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외면하는 냉전 논리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초중등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수구논리만을 주입시키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여지를 차단하는 지극히 비교육적 행위다. 이들 학생들이 장차 세계로 웅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경찰청의 분단고착적, 반통일적 교육 시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장래를 망칠 뿐이다.

경찰청이 특수 활동비 6200만원을 투입한 이 만화 제작에는 교육, 통일 관련 정부 부처도 동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이 만화 속의 한자어를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라는 등의 검토 의견을 냈으며, 통일부도 탈북자의 처벌 등을 현재 상황에 맞게 고치라는 조언과 함께 만화 취지에 공감을 표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안보만화 시안은 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통해 제기할 수 있는 주한미군, 국보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로 단정 짓는 매카시즘적 수법으로 먹칠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수구적 색깔론으로 합리적인 논의나 토론을 봉쇄하는 행태로 지극히 비교육적이고 반사회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수구세력들이 ‘친북, 좌파, 반미’라는 구호를 남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하더니 드디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오도하려 시도하고 있다.

만화 시안이 ‘북한이 요구한다’면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봉쇄하려한 주한미군 철수 여부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시 그 주둔 여부가 논의될 사항이다. 또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제공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서 거론될 사항이며 국보법은 유엔 등이 비판하는 악법으로 한 때 폐기 직전까지 사회적 논의가 진전된 바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이들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매도하는 교재를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화시안이 예민한 분단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 추종이라고 단정 짓는 수법을 쓴 것은 전형적인 마녀 사냥 수법이다. 이명박 정권이 동서 냉전이 끝난 오늘날 철 지난 반공논리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키려는 발상에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하려는 것은 분통터지는 일이다. 남북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북 적대심을 증폭시키거나 합법적 통일논의를 원천 봉쇄하는 식의 교육은 지극히 비실용적이다. 이명박 정권의 어리석은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 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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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경찰, 북한, 경찰청, 청소년, 국가보안법, 색깔론, MB정부, 반공교육, 안보만화, 세뇌교육

알 수 없는 침묵의 나라

2009-11-18T17:59:15Z

알 수 없는 침묵의 나라

대만의 잘나가던 여당 의원의 섹스 스캔들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이 온라인의 세계 뉴스로 떠 있다. 한 국회의원이 미모의 피아니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서 시시콜콜한 내용과 사진까지 곁들여져 있다. 대만의 섹스 스캔들과 같은 흥밋거리에 불과한 내용마저 국내에 자세히 보도되는 것을 보니 당혹감마저 생긴다. 지금 대만에서는 연일 길거리 데모와 정권 퇴진 운동이 한창인데, 왜 그런 것은 보도되지 않고 겨우 한 의원의 섹스 스캔들이나 보도되는가.

대만 정부는 최근 뼈 있는 쇠고기와 창자 등 지금의 한국과 유사한 조건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다. 물론 국제적 입지가 약한 대만으로서 다른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겠지만, 수입조건이 그렇다 보니 대만 국민들이 흥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대만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수입조건을 보면 한국이 미국과 처음 맺은 수입조건이 아니라 작년 촛불을 든 수많은 인파가 물세례와 폭력진압을 견디고 좌빨로 매도되면서 겨우 얻어낸, 수정된 수입조건과 유사하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 우리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했던 사안임에도, 대만의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정권 퇴진 운동 상황은 국내에 전혀 전해지지 않으면서도 흥밋거리는 즉시 보도된다는 점이다. 대만 사태가 국내에 전해지지 않는 구체적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정부의 국내 언론 길들이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 때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문화방송>의 ‘피디수첩’을 지목하면서 피디수첩의 광우병 관련 방송 피해가 수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했다. 정당한 정부의 수입협상을 피디수첩이 왜곡 과장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참여한 촛불시위가 발생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금 정부 퇴진을 외치고 있는 대만에서의 사태를 보면 피디수첩과 같은 탐사보도 없이도 국민과 언론이 하나 되어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 광우병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보아도 일어날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도 피디수첩을 공영방송의 책임 운운하며 소송까지 걸어 괴롭히고 있지만, 진실은 졸속협상과 소통을 거부한 정부로 인해 촛불이 있었고, 그 촛불사태의 책임 회피를 위해 피디수첩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마녀재판하고 있는 것임이 명확해진다. 더욱이 이는 미디어법 개정 등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언론 장악에서 국내 언론에 대한 경고장 구실도 한다.

또한 한국 같으면 제약회사는 정부 부처의 눈치 속에 침묵하는 대표적 집단이다. 그런데 대만인의 높은 MM 유전자 비율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대만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책임자까지 있다. 광우병 관련 국제학회에서 단 한 번도 발표해보지 못한 이들을 광우병 전문가로 탈바꿈시킨 한국 정부의 왜곡된 주장 중에 MM 유전자가 광우병 취약성과 관련없다는 내용도 있었다. 대만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면서 국내의 침묵을 생각해본다.

일본 관광객 사고에서 안전수칙은 선진화를 달성하는 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조건이라고 말하면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너무도 기다리던 마음 따뜻한 말을 한 이가 도심 한복판의 용산 참사 희생자와 이천 물류 화재사건으로 사망한 외국 근로자에게는 침묵한다. 흐르는 국민의 눈물 앞에 침묵하는 정부. 섹스 스캔들이나 보도하면서 국내 언론이 만들어내는 이 정권에 대한 침묵은 너무도 깊다.

- 우희종

tag : PD수첩, 광우병, 촛불, 검역주권, 대만, 국민건강, MB정부, 미쇠고기, 국가폭력, 용산참사

국민을 얕잡아보는 이 대통령 ... 부산 국제시장 사격장 화재에서

2009-11-18T17:46:07Z

대통령의 국민 얕보기

사소한 것 같지만, 의미심장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로 숨진 일본인 관광객의 사망에 대해 국외 순방 중 하토야마 총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위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인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며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일인가”라고도 말했다 한다.

또 16일에는 하토야마 총리에게 별도 서한을 보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 측과도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를 표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런데 비슷한 유형의 국내 사건에 생각이 미치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제대로 된 장례는 고사하고, 유족들에 대한 보상마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농성을 함께 한 사람들만 엄벌에 처해졌다. 우리나라에 관광 온 손님이 화를 당했으니, 외교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사과하고 위로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용산 철거민 유족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따뜻한 위로를 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는 자신이 갓 임명한 총리를 대신 보내 보상에 힘쓰겠다는 공수표를 전했을 뿐이다.

이번 사건에는 총리가 대신 사과해도 좋았고, 저번 사건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어야 옳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것은 국정 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산에서 일본 관광객이 사망한 것은 국정의 잘못과는 거리가 먼 반면, 용산 철거민 참사는 우리 국정의 총체적 난맥상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두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을 비교하니, 문득 이렇게 자문하게 된다. 우리 국민은 과연 누굴 섬기라고 대통령을 뽑았을까? 국민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길 기대하고 대통령을 뽑은 걸까?

그러고 보니 대통령이 국민을 얕잡아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선공약인 경부운하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 부닥쳤을 때도 그랬다. 국민이 반대하면 경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여론이 좀 잠잠해진 듯하자 4대강 치수사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지난 광우병 촛불시위 때도 마찬가지였다. 여론이 험악해지자, 짐짓 고뇌하는 듯 연출하며 쇠고기 수입 협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결국은 “눈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쓸면 된다”는 그의 말대로 돼버렸다.

이미 법제화까지 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는 대선 전후에 걸쳐 수도 없이 약속했다. 이제 완전히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이다. 공약(空約)을 믿고 표를 준 사람들만 바보가 된 꼴이다. 대통령 자신은 뒤로 빠지고 총리를 내세우는 모양도 볼썽사납다. 국민은 좀더 당당하고 떳떳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 있다. 국격을 높여야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면서 어찌 국격을 논할 것인가. 또 대통령이 국격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법질서 확립이다. 그런데 법이란 원래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완력으로 누르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 정권의 지상 목표가 선진국 진입이다. 그런데 구미 선진국 법질서의 모태인 로마의 12표법이 귀족의 부당한 압제로부터 힘없는 평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음을 아는가. 백성의 힘이 약하다고 무시하면 그게 어디 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할 것인가. 누가 화무십일홍이라 했던가.

- 정병호

tag : 일본, 이명박, 대운하, 국제시장, 세종시, 사격장, 용산참사, 4대강사업, 하토야마, 부산화재

커지는 '미디어법 재논의' 외면하는 한나라당

2009-11-18T17:20:28Z

언론법 재논의, 이래도 외면할 텐가

헌법재판소의 언론관련법 관련 결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가 언론관련법의 유효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헌재는 언론관련법 처리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으며, 국회 스스로 이를 시정하도록 맡겼다는 설명이다. 하 처장은 “유효하다는 언급은 결정문 어디에도 없다”며 “유효라고 신문 제목을 붙여 일반 국민에게 아주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일부 신문을 비판했다. 언론관련법이 유효로 판정났다고 억지 주장을 펴온 한나라당에도 해당하는 비판이다. 언론관련법 유·무효 논란에 대해 이보다 더 분명한 판정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국회에서, 헌재 결정은 “국회가 재논의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라며 “속히 국회가 (위법 상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가이기도 한 정부의 법제 책임자가 언론관련법 재논의를 공식으로 촉구한 것이다. 이쯤 되면 한나라당이나 국회의장이 야당의 언론관련법 재논의 요구를 묵살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마이동풍이다. 결정문을 내놓은 헌재의 공식적인 설명이나 정부 내부 인사의 법적 해석까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발언”이라고 몰아붙이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 헌재 스스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헌재가 유효를 선언했다고 강변한다.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누가 했든 듣지도 않겠다는 식이다. 애초 헌재 결정 직후엔 제멋대로 헌재 결정을 왜곡하며 이를 따르라고 야당한테 종주먹을 들이대더니, 헌재의 뜻이 분명해진 지금에는 아예 모른체하는 꼴이다. 몇몇 신문 역시 마찬가지다. 옹색하고 보기 딱하다.

지금 할 일은 자명하다. 국회는 헌재 결정과 그에 이은 공적 해석을 통해 확인된 대로 언론관련법 처리의 위법성을 해소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자로서 헌재 결정에 따라 자신이 야기한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해 합헌·합법적 상태를 회복할 의무를 지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국회 재논의의 길을 터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는 위법하게 만들어진 언론관련법에 근거한 후속 조처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국회에서 잘못이 바로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후속 조처를 강행한다면 언젠가 문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국회 자율 시정”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 “결정문 어디에도 ‘유효’ 없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관련해 “(미디어법은) 국회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헌재는) 미디어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결정을 기각했을 뿐”이라며 “(헌재 결정문 취지는) 시정은 국회 자율에 맡긴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하철용 사무처장은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기는 게 옳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철영 사무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결정과 관련해 미디어법 표결 과정의 위법성을 국회가 시정하라는 취지냐는 질의를 이어가자 사실상 재논의에 손을 들어주는 답변을 했다.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 이후 미디어법 재논의는 필요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결정문 취지와 관련해 국회가 미디어법 표결 절차의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는 얘기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헌재는 미디어법은 유효라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는데도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혼란이 벌어졌다면서 언론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하철용 사무처장은 “한 가지 말씀 하고 싶은 것은 언론에서 권한침해 절차 위법을 인정하고 (법안은) 유효로 했다는 제목을 따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데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철용 사무처장은 “(미디어법 처리의) 절차적인 위법을 인정한 것은 틀림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철용 사무처장은 “언론이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보고 제대로 봤다면 (그런 보도를 하지 않았을텐데)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안줬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언론이 나온 방향과 태도를 보면 한겨레신문이 객관적인 팩트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겨레는 헌재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30일자 <헌재, '날치기는 위법이니 국회가 바로잡아라'>는 사설에서 “헌재결정의 취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헌재는 무효 여부를 자신이 확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이들 법이 유효라거나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입법부의 일에 대해선 사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헌재의 뜻이 이렇다면 정부와 국회가 할 일도 자명하다. 국회는 당장 위법 등 하자 치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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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당장 미디어법 재논의 착수해야

지난달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론 관련법이 유효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은 국회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는 헌재 고위 관계자의 해석이 나왔다. 그제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이번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유효’라는 부분은 없다”면서 “결정문에는 ‘법에 어긋난 게 있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이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취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국회의 자율적인 재수정을 촉구한 것이다. 헌재 결정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분분했던 마당에 헌재의 정리된 공식입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같은 날 법사위에서 국가 법체계를 총괄하는 이석연 법제처장도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명백한 이혼사유는 있지만 이혼선언은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하라고 결정한 격”이라며 “국회가 재논의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부언했다.

더 이상 무슨 해석이 필요한가. 헌재 결정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법안을 놓고 표결 절차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변칙 처리를 한 국회를 꾸짖은 것이었음을 헌재 스스로 밝힌 것이다. 다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존중,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되 시정은 자율에 맡긴다는 법률적 판단을 최대한 완곡하게 제시했을 뿐이다. 같은 헌법기관으로서 입법부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저잣거리 용어 같이 똑 부러진 표현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라 하지 않았으니 유효”라고 우기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다.

정부와 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며 이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어졌다. 국회는 당장 절차적 위법성 해소를 위한 미디어법 재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속조치 시행은 이런 위법성이 해소될 때까지 중단해야 옳다. 법률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고 정상적인 권위를 갖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커지는 “언론법 재논의” 귀막은 한나라

헌재 법제처장 등 ‘국회서 시정’ 요구
“헌재 소수의견일 뿐” 한나라 모르쇠

헌법재판소의 언론관련법 결정은 국회 스스로 재논의하라는 취지라는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과 이석연 법제처장의 해석이 나왔지만 한나라당은 ‘재논의 불가’를 되뇌며 귀를 막고 있다. 야당은 17일 일제히 재논의를 압박했다.

우제창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사법부가 존중하려 한 입법부의 권능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언론관련법을 재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전병헌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어 “국회 재논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언론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국무총리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추진이나 사업자 선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절차상 하자에 대해 국회가 다시 재논의를 하라는 뜻을 분명히 담고 있는데, 한나라당만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하 처장과 이 처장이 국민의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했다고 비판하며 “재개정은 없다”고 논란을 차단하려 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명백한 판결이 난 언론관련법에 관해 두 사람이 혼란을 주는 발언을 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한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을 마치 헌법재판소 전체 의견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낸 방송법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것은 방송법이 유효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하 처장과 이 처장과는) 견해를 달리한다”며 “언론관련법 표결 당시 민주당의 방해로 일어난 절차상의 하자를 한나라당에 떠넘겨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꼴”이라며 “헌재 결정은 당연히 유효하며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언론관련법에 대한 재개정안을 냈으니 논의는 하겠지만 그 정도일 뿐, 재개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성연철 이정애 기자

"미디어법 재개정해야" 66.5%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나라당 미디어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중단 및 축소를 촉구하는 여론도 절반 이상이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경우 수정론과 원안론이 팽팽히 맞섰다.

MBC <뉴스데스크>는 15일 오후 보도에서 여론조사 결과 "야당이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미디어법은 '헌법재판소가 입법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며 "'미디어법 개정'은 66.5%, '개정 불필요'는 25.1%였다"고 전했다.

▲ ⓒMBC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MBC는 "'최근 착공된 4대강 사업 지금이라도 중단돼야 한다'는 36.8%, '추진하되 규모는 줄여야 한다'는 36.5%, '계획대로 해야 한다' 22.4%였다"고 보도했다.


	▲ ⓒMBC

MBC는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선 "수정은 46.3％，원안은 44.7%였다"며 "불과 1.6％p 차이로 오차범위 내"라고 전했다. 또 MBC는 원안에 자족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이른바 '원안＋α'를 묻자 "찬성은 56.4％， 반대는 34.4%로 단순히 세종시 원안 추진을 물었을 때보다 찬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MBC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4일 하루 동안 전화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다.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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