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음은 황무지

세상의 '머리 좋은 머저리'들에게

2009-11-07T16:52:03Z

세상의 '머리 좋은 머저리'들에게

왼손잡이의 오른손 사랑, 오른손잡이의 왼손 사랑 알아야

왼손잡이로 태어났다. 그 유전은 모친을 통해 왔고 딸아이에게로 이어졌다. 대학생 딸아이는 어렸을 때 간섭을 받지 않아서 계속 왼손으로 밥을 먹는데, 나는 오른손으로 식사를 한다. 왼손 식사를 하는 딸아이를 보며 내가 간섭하지 않았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어린아이 시절에 어른들의 간섭을 받았을 것이다. 왼손잡이로 하여금 오른손으로 밥을 먹도록 하는 데에는 상당한 강제가 있었을 것이다.

왼손잡이이지만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것처럼 오른손으로 글씨를 쓴다.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건 딸아이도 마찬가지다. 그건 다분히 오른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 글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절 학교에서 처음 글씨를 쓸 때 왼손으로 연필을 잡은 내게 담임 선생님이 손수 교정을 해주셨다. 선생님이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싸쥐고 함께 글씨를 써주시던 기억이 선연하다. 선생님 손의 따스함, 얼굴 가까이에서 느껴지던 훈훈한 입김이 지금도 그립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에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신체 접촉에도 신경을 쓰라고 말해주곤 한다.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팔방미인'이라는 소리도 들었다. 그런데 내게는 재미있는 점이 있다. 던지기와 테니스는 왼손으로 하는데, 탁구는 오른손으로 한다. 중학생 시절 탁구는 오른손으로 해보기로 마음먹고 계속 연습을 하니 그렇게 되었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몰라도, 배구경기 중 스파이크를 할 때 왼손과 오른손을 고루 쓸 수 있었다. 세터가 올린 공의 각도가 어쩌다 왼손과 어긋날 때는 오른손으로 처리하곤 했다. 축구도 골키퍼를 맡기 전에는 공격수로 뛰었는데 왼발과 오른발을 고루 잘 썼다.

그것을 과시하기도 했다. 왼손과 오른손, 왼발과 오른발을 고루 잘 쓰는 자신을 느끼면서 스스로 재미있어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묘한 자부심이 되는 것도 같았다. 그리고 일찍이 왼쪽과 오른쪽의 상관성과 일체성을 명확하게 헤아렸다.

왼손의 보조가 있어야 오른손의 스파이크가 가능하고, 오른발의 밑받침이 있어야 왼발의 킥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몸 한쪽이 부자연스럽거나 자유롭지 못하면 다른 한쪽의 동작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이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영희 선생의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는 말씀은 바로 내 삶의 실체인 것이다.

양심과 상식에 반하는 일을 비판하면 좌파라고 한다

우리는 오늘 '좌파'와 '우파'라는 용어의 범람 속에서 살고 있다. 일상 속에서 그런 용어들을 쉽게 접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용어가 처음 생겨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제대로 모르면서도, 또 용어 사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은 물론이고 말과 사실의 관계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버릇처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나는 일단 그런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다. 그 용어들이 대립적인 관점으로만 쓰이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는 더욱 혐오감을 갖는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좌파'로 지목받기도 하고, 인터넷상에서 심한 공격이나 비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결코 좌파가 아니다. 거듭 말해 나는 그런 용어 자체가 싫다. 내가 오로지 숭앙하는 말은 '양심'과 '상식'이다. 하느님 신앙과 깊이 관련하는 양심과 상식을 쫓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할 따름이다. 또 '우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능히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해야 하는 공통 범주의 '비판'만을 할 뿐이다.

그런데 양심과 상식에 반하는 일에 대해 비판하면 좌파라고 한다. 그릇된 일을 지적하고 정도(正道)를 주장하면 '좌파적 시각'이라고 한다. 현 집권 세력의 위장전입과 탈세 등 범법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어째서 좌파적 시각인가. 현 정권 담당자들이 대부분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을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좌파적 시각이 되는가. 또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소망하면 왜 좌파가 되는가.

그것은 우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민주주의의 원리와 원칙을 지키고, 양심과 상식을 세우고, 소통을 추구하는 일에 좌파와 우파가 구분될 수 없다.

4대강 원형을 송두리째 유린하는 자연파괴 행위를 비롯하여 난장판 국회에서 처리된 '미디어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꼼수, 용산사건을 법정에서 다루는 '머리 좋은 머저리'들의 비열한 작태 등을 보노라면, 좌파니 우파니 하는 용어 자체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 그들에게는 이미 '노선'이라는 것이 없다. 대의명분이라는 것도 없다. 오로지 분별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소리(小利)에 대한 집착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좌파니 우파니 하는 용어를 버리지 못한다면, 왼손잡이의 오른손 사랑, 오른손잡이의 왼손 사랑을 알아야 한다. 양손이 다 닿을 수 있는 몸 어딘가가 켕기거나 가려우면, 대개 왼손잡이는 왼손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먼저 간다. 양손이 시리기라도 하면 무의식중에도 왼손잡이는 왼손이 먼저 오른손을 감싸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먼저 왼손을 감싸는 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감정이다. 인간에 대한 예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민이다. 그런 마음을 지니면 상식과 순리를 존중하게 되고, 자연에 (또는 조물주에) 대한 외경심도 갖게 되고,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는 짓도 하지 않게 된다.

- 지요하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

tag : 진보, 사람, 양심, 상식, 관용, 민주주의, 정도, 좌파, 우파

변함없는 법원

2009-11-07T16:41:50Z

변함없는 법원

노태우 정권 때 나는 법원 출입기자였다. 일은 많은데, 재미가 없었다. 왜? 법관들이 언론에 나오는 걸 죽어라고 싫어했기 때문이다. 말을 아끼고, 판결문은 긴 글을 한 문장으로 써서 인용하기도 힘들고 …. ‘이건 이래서 옳다(틀렸다)’라고 짧게 말하면 무리한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그보다 내 눈엔 판사들이 자기 판결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걸 꺼려서 판결 요지가 쉽게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 같았다.

가끔 무죄 판결이나 위헌 결정이 나면 기자로선 반가운 일이다. 역전의 드라마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결문엔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나, 위헌 법률의 반민주적 속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표현이 드물었다. 인용할 경구도 없었다. 기자도 헌법과 민주주의 사법체제의 훌륭함 앞에 감동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역사인데, 법관들은 감동 주기에 인색했다. 그때 법관들은 지나가는 말로라도 ‘튄다’거나 ‘정치적’이라는 소리를 듣길 무척 싫어했다.

그때가 공안정국이기도 해서 안기부 간부가 수사결과 발표하고 인터뷰도 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건, 실은 안기부 부훈이 아니라 법원의 원훈이구나! 오래도록 군사정권 아래 있으면서 생긴 법원의 속성이려니 했다. 정치적이지 않음으로 인해 정권에 밉보이지도 않고, 아부하지도 않으려는 것이랄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선 뒤, 속 터지는 일이 잦았다. 서점에서 파는 책을 군에서 못 보게 하고, 인터넷에서 정부 비판했다고 잡아가고, 야간 집회를 못 하게 하고, 경찰이 시위대를 때리고 …. 한두 해 지나 법원에서 무죄, 위헌, 배상 등의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자 속이 조금 풀렸는데 그게 또 이상했다.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그 판결들을 고맙게 느껴야 하나? 오히려 그 상당수가 너무 더디게 나온 것 아닌가. 또 ‘너는 잘못했지만 너도 문제다’라는 식으로 물타기 하고 있지 않나. 더디고, 물타기 해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칭찬이나 욕을 듣지 않으려는 게 바로 튀지 않고 정치적이지 않으려는 20년 전 태도와 같은 맥락 아닌가.

그즈음에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너는 잘못했지만(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너도 문제다(결과를 무효화하는 것도 문제다).’ 비약인가? 정색해도 마찬가지다. ‘입법부의 영역이어서 무효를 선언할 수 없다’는 그 소극성이, 20년 전 법관들을 떠올리게 한다. 정권과 세대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왜 그럴까. 미국 연방대법원에 관한 책(<지혜의 아홉 기둥>)을 봤다. 영미법, 대륙법 체계가 다르다고 할지 몰라도 할 수 없다. 이건 사법부가 민주주의 법치의 보루라는, 그걸 지켜야 한다는, 법관의 초심에 관한 얘기일 것 같아서다.

워터게이트 사건 직후 닉슨 대통령은, 이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에서 백악관 감청테이프를 제출하라고 하자 거부했다. 제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백악관은 대법원의 ‘확정적’인 결정에만 승복하겠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엔 원장을 포함해 닉슨이 임명한 대법관이 셋 있었다. 대법원이 제출 결정을 하더라도 결정문에 ‘그래도 대통령의 권한은 있고 어쩌고’ 하는 식의 물타기만 있으면 개길 요량이었다. 대법원은 토론과 수정을 거듭한 끝에 대통령의 기대와 정반대로 ‘확정적’인 결정문을 대법관 전원 일치로 냈다. 닉슨은 사임했다. 한 대법관의 말이 인상 깊다. “우리의 제도 자체가 (국가기관 간의) 대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요.”

임범 대중문화평론가

tag : 권력, 법원, 헌법, 민주주의, 사법부, 헌재, 공안통치, 미디어법, 견제와균형

세종시 수정론과 함께 실종된 ‘국토 균형발전론’

2009-11-07T15:52:27Z

세종시 수정론과 함께 실종된 ‘국토 균형발전론’

정부가 세종시 계획 변경을 공식화하면서, 수십년간 국론으로 자리잡아온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폐기될 위기에 직면했다.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비롯한 숱한 논란을 겪으면서도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합의로 제정한 가장 큰 이유는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유불리 등 정략적 요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세종시 건설의 고갱이는 균형발전이었다.

사람·돈·자원이 모두 서울 한곳으로 쏠리는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196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해, 71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수도 이전 공약, 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건설 계획 등으로 이어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골고루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가 정책 과제로 굳어졌다. 지난 50년간 40여개의 굵직한 정책이 나온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수도권 편중의 극단적인 심화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강제하기 위해 나온 처방이 바로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이다.

하지만 정부의 세종시 수정론에선 이런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의 3대 기준으로 국가경쟁력, 통일 이후 국가 미래,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제시했다. 그가 말하는 해당 지역의 발전이 수도권과 지방을 고루 발전시키자는 균형발전의 시각이 아니라, 충청지역 사람의 불만을 무마하자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나온 일차원적 발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도 정부는 공장 신·증축 완화, 그린벨트 완화를 통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한다. 세종시조차 온갖 핑계와 감언이설로 뒤바꾸려 하면서, 정말 믿으라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다. 실제 세종시 수정이 거론되면서, 이전 대상 157개 기관 중 혁신도시에서 청사 신축 공사를 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 정부는 말로만 균형발전 입장을 떠들면서, 실제로는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꼼수를 펴고 있는 셈이다. 차라리 균형발전은 포기했다고 선언하는 편이 솔직한 자세일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

등록일 : 2005-03-22

1975년 사법연수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지냈던 손정목씨가 도시학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강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도시의 내력에 관한 여러가지 새로운 이야기에 걸쭉한 입담까지 곁들여진 재미있는 강의였습니다.

그 중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떠오르는 인상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은 만원이다. 서울 집중은 막아야 한다. 서울의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중요기관은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당신이 가겠느냐’고 물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힘 꽤나 쓰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나는 빼고 다른 사람들이나 보내라’는 것이다.” 대강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그 말의 취지가 서울의 분산을 찬성하는 것이었는지 반대하는 것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어쩐지 나는 그 말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77년 대전지방법원에 초임판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 대전은 행정수도 바람으로 들떠 있다가 거품이 빠지면서 해약소송이 물밀 듯 밀려들어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78년초 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행정수도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당시 나는 행정수도에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서울 집중의 폐해에 관해서 훨씬 이전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므로 그저 좋은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여론도 별로 반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나는 주말이 되면 경남 진영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를 뵈러 대전과 부산을 자주 왕래하던 터라 기차를 탈 때마다 행정수도가 대전 부근에 오면 가까워져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은근한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초반부터 대도시 문제에 관심갖기 시작

78년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80년초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공해문제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83년에는 젊은 청년들에 이끌려 공해문제연구소에 참여했었는데 얼마 안 있어 이 연구소가 내 사무실 한 켠을 차지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공해문제에 관해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공해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도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중반, 부산 문현동 산비탈 마을에 산사태가 나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때 산비탈에 판잣집을 짓고 기대어 살다가 흙더미에 깔려 참변을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무작정 대도시로 몰려들어온’ 그야말로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이미 연탄가스 사고에 관한 보도가 사라져가던 시절이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연탄가스의 공포와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문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부산일보 도서실에 가서 스크랩을 뒤지고 일본어로 된 다섯권짜리 도시학 시리즈를 뒤적여 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72년 국토기본계획에서부터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으나 권력의 집중과 집중된 권력의 서울 집중으로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집중과 과밀현상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대도시 집중은 단순히 공해와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병, 마약, 청소년 범죄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을 뿌리째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그 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즈음부터 나는 부산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정책이나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왔고 지금까지 이 생각을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도시가 클수록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덩치만 크다고 일류도시가 아닙니다. 인구가 많고 땅값이 비싸다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최근 세계 유수의 컨설팅업체가 조사한 살기좋은 도시 순서에서도 서울은 세계 215개 도시 중 9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가 지방자치연구소를 세운 이유

91년부터 지방선거가 시작되었고, 나는 93년에 지방자치연구소를 열었습니다.

87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분열하였으나 통합의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 3당 합당은 야당과 지역의 분열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김정길 의원과 나, 그리고 몇 사람이 통합의 깃발을 지키고 있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분열의 원인이 된 정치사회의 토대를 바꾸어야 했습니다.

관치경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는 사업자금 몇억원 빌리는 것도 본점 승인이 있어야 했고, 승인을 좌우하는 힘은 권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결정권을 권력이 가지고 있으니 권력을 둘러싼 투쟁은 사생결단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권력의 편중과 소외가 지역으로 갈려서 장기화됨으로써 이른바 정치의 지역대결이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하자. 다행히 91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으니 지방자치를 통하여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면 지역대결도 좀 누그러질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하지 않는가?”. 이것이 내가 지방자치연구소를 세운 이유입니다.

격차는 분열과 대립 초래

그 다음은 돈 문제입니다. 지방자치 그냥 되는가?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를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세금을 넘겨주어도 걷히는 세금의 절반 이상은 서울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세금을 지방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정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거두어서 지방으로 나누어 주기 전에는 세금도 지역 편중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거둔 세금을 다른 지방으로 더 많이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은 개발기금을 조성해서 낙후된 신규 회원국을 지원하는 형태로 국가간에도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서울의 각 구청에서 재산세를 걷으니 강남은 세금이 넘치고 강북 여러 구는 돈이 없어 구청 살림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서울시가 걷어서 나누어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강남사람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전국 단위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해답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됩니다. 해답이 그렇게 나오면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격차는 갈등을 불러오고 갈등은 분열과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역사의 모든 분열이 그렇게 생겨났고 분열한 역사는 모두 망하거나 엄청난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자치와 분권, 재원배분, 균형발전으로 지방 살려야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은 국회의 입법권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가 잘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 출신이 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많이 했습니다. 유권자도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만 아는 서울 유권자와 서울 출신 국회의원이 지배하는 국회가 생산하는 지방정책, 지방자치정책 아래서 지방의 삶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국토와 생태계, 지방공동체의 전통은 또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동안 각 지방이 균등한 숫자로 선출하는 상원을 만들어 지방과 다양성, 국토와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견을 여러 차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연구소를 운영하는 동안 동서갈등을 해소하고, 또 장차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대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분권, 재원배분, 균형발전, 이런 정책을 통해서 지방을 살려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분권주의자, 균형발전주의자가 되었고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수도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

그러나 결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생각하게 된 것은 대통령 후보가 되고난 후의 일입니다. 2002년 3월 대통령 후보가 되고 곧이어 6월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에서 진념 전 부총리가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었고 나는 진념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수도권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수도권 규제 문제였습니다. 이미 선거가 다가오기 전부터 ‘수도권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하려던 외국기업이 다른 나라로 간다. 한국기업도 확장을 하려면 수도권을 떠나야 하는데 지방으로 가지 않고 중국으로 건너가니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든다. 수도권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반대하여 연일 강경한 성명과 시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편 용인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난개발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는 규제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수도권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는 날로 큰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념 후보에게 수도권 규제해제 대신에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당 정책실에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수도 충청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을 발전시키고, 수도권은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는 행정각부 지방 분산 이전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와 있던 터라 행정수도 이전도 그리 생소한 개념은 아니었고,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과감한 분권?분산 정책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개념을 통한 규제개선은 수도권과 지방의 정치적 빅딜로,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당 정책위는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최종적 검증과 발표시기의 전략적 선택을 위하여 대외비를 유지하다가 선거대책본부 발대식과 더불어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행정 각부를 전국 각지로 분산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나는 행정각부 분산은 국정의 원활한 통합, 조정에 지장이 생긴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와서 보면 한나라당의 반대로 정부 기능의 일부가 찢어지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양쪽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해 보고 결과에 대한 평가는 훗날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입니다.

지금 평가해 보니, 나는 강력한 분권주의자, 분산주의자이기는 하나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분권전략이라기보다는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이 더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와 균형발전, 새로운 비전에 따른 수도권 규제개혁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뱅쿠버같이 쾌적한 도시를 꿈꿉니다. 그러면서도 서울로, 서울로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사람답게 사는 도시가 되게 하려면 더 이상의 인구증가는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수도권 규제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의 집중과 기형적 비대를 막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수도권의 성장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쟁력의 논리와 난개발에 밀려 더 이상 유지하기도 어려운 정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풀려고 하다가는 지방이 들고 일어나 나라가 결단날 것 같은 싸움만 벌어지고 결국 규제를 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어찌어찌 밀어붙여 규제를 푼다고 해도 싸움의 와중에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규제만 덜컥 풀어버리면, 수도권은 그날로 난개발에 밀려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행정수도와 균형발전, 새로운 비전과 계획에 따른 수도권 규제개혁, 이것이 후보시절 수도권 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정책대안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된 이후 바로 파주 LCD단지 건설 허가를 내주었고 그해 연말 삼성전자의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의 평택공장 확장을 승인했습니다. 나는 행정수도 이전과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으로 지방을 설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허가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수도권은 행정수도 이전의 일부 대가를 미리 받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 동북아 경제허브 도시, 국제적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수도권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적으로 더 비대해져 교통, 공해, 과외와 학교폭력, 끝없이 올라가는 집값에 시달리는 도시가 아니라 질적으로 더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첨단 지식서비스 도시를 지향하는 계획입니다.

후보시절, 그리고 당선자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다른 사안으로 국민투표 문제가 큰 시비거리가 되어 있어 이야기를 꺼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연말에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되었으니 국민투표를 붙이자 할 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부로서는 수십 번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었으나 여야간 큰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토론과 설득이 부족한 결과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설득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명분으로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행정수도 이전도 안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안하고 수도권 규제만 덜렁 풀자는 것인가? 그것이 타당한 일인가? 가능하기는 한 일인가? 아니라면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그러면 수도권의 미래는 무엇인가?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나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은 우리들의 꿈의 크기이자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국가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선거에서 표를 모을 일이 없다면 그 역시 이만한 꿈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 분이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한 것은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논의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5년 3월 22일

대통령 노무현

사법부,법원,헌재,권력,공안통치,견제와균형,헌법,민주주의,미디어법

tag : 노무현, 박정희, 이명박 정권, 혁신도시, 김대중, 행정도시, 행정수도,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모순에 빠진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

2009-11-07T15:14:30Z

불법과 합법의 곡예사들

언론관련법, 절차는 위법인데 효력은 유효라니…모순에 빠진 헌재

전편보다 나은 속편 없다는 말은 영화판의 속설이다. '별들의 고향'을 보고 오금 저렸던 70년대 청춘들은 뒤이은 숱한 아류들 앞에서 한숨을 쉬었으며, '나홀로 집에'에 낄낄댔던 꿈나무들은 속편 앞에서 하품을 했던 기억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속편이 전편을 능가한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세상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모양이다.

이번에도 그랬다. 국회가 언론관련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야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의 허를 찔렀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제작 주연한 드라마는 한방에 상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다. 기괴하고 해괴하고 애매하고 뻔뻔했다. 놀랍다, 국회와 헌재여!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이들은 우리의 사고범주를 이번에도 넘어서 버렸다.

헌재는 이미 5년 전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위헌심판에서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다'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와 용어를 들이대며 초절정 고수의 경지를 내보인 바 있다. 당시 국민들은 '택시 앞자리에 탄 사람이 택시비를 내는 것은 관습헌법이다' '식당에서 신발끈을 오래 만지며 밥값을 내지 않으려 꼼수를 부리는 것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허파에 바람 빠지는 소리를 하며 헌재를 향해 실소를 날렸다. 그래도 '관습헌법'이라는 교과서에도 없는 일발필살기까지 지어내 혼란스러운 강호를 평정할 때만 해도 헌재는 나름 고뇌하고 순진한 척 시늉이라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해도 너무 야하다.

헌재가 첫 단추는 잘 끼웠다. 국회가 언론관련법을 처리하면서 제안설명-심의절차-질의토론의 생략, 일사부재의 위반, 재투표와 대리투표가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함으로써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원인이 무효이면 결과도 무효이고, 절차가 위법이면 결과도 위법이란 건 상식 중의 상식이니 결론이 어디로 날지 뻔할 뻔 자였다. 그런데 헌재는 이 대목에서 극적 반전으로 관객들을 코너로 몰아넣었다. 과정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해놓고 결과물인 법률은 국회의 자율성을 핑계로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양 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격이 아닌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니 국회가 저지른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야당의 손을 들어 위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최종 결론은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주는 기괴한 조합으로 드라마의 결론을 맺은 것이다. 대단한 정치적 결정이고 놀라운 줄타기가 아닐 수 없다.

논리학에 '형용모순'이란 게 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단어나 명제를 이어 쓰게 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반 문장, 반 문법 현상'을 말한다. 이를테면 '동그란 네모'나 '밝은 어둠'이 그런 예다. 논술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글을 쓸 때 피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말이 안 되는 문장이나 문법현상이라고 보면 되겠다. 초등학생들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들으면 당장 "그게 말이야 범벅이야"라는 핀잔을 할 정도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다.

헌재의 기괴한 결론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국회와 정부의 모습은 더욱 가관이다.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게 순리이건만 불법의 성 위에 쌓아올린 언론관련법을 합법화하려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맞장구를 치며 관련법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상식이 물구나무를 선 사태 앞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앞으로 '커닝을 했지만 시험성적은 유효하다'는 불량학생의 강변에 학교는 어떻게 대답할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음주운전자의 억지 앞에 경찰은 뭐라고 해야 하나. '위조지폐는 분명한데 화폐로서의 가치는 지닌다'는 위조지폐범의 뻔뻔함에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까. 헌재 결정은 '강도질은 유죄이지만 강탈한 모든 것은 강도의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식에 다름아니다.

헌재를 수식하는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 국회의 주요기능을 말하는 '입법부'라는 헌사와 명칭이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헌법과 법률에 관한 한 그 어떤 기관보다 엄정하고 철두철미해야 할 이들이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벌이는 현란한 곡예가 어지럽기만 하다.

- 송문석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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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최소한의 윤리의식이나 염치도 찾아볼 수 없다.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그 이후 전개되는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 등의 움직임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물론 헌재의 비겁한 태도는 아무리 호되게 비난받아도 지나치지 않다. ‘과정은 위법이나 결과는 합법이다’라는 결정은 우리 사회를 떠받쳐온 윤리의 밑바탕마저 허물어버렸다. ‘목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수단과 과정이 중요하다’는 따위의 설교도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헌재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하다. 쉽게 말해 ‘언론관련법 강행통과는 위법하지만 차마 우리 입으로 무효라고 하기는 곤란하니 정치권이 잘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여당이라면 법 통과 과정상의 위법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에 합당한 후속 조처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앞뒤 문맥을 거두절미하고 헌재의 ‘유효’ 결정만을 부각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바라보는 격이다. 그것도 알면서도 일부러 손가락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 선두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서 있다. 김 의장은 애초 “헌재의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헌재 결정 뒤에 숨어버렸다.

김 의장이나 한나라당의 태도는 헌재가 만든 지침서 내용과도 어긋난다. 헌재가 발간한 <헌법재판실무제요>를 보면,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위헌·위법성이 확인된 행위를 반복해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야기한 기존의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하여 합헌·합법적 상태를 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른바 ‘반복 금지’와 ‘결정 준수’의 의무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를 놓고 갑론을박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10·28 재보선에 패배한 최대 원인은 오만과 독선 때문이었다는 게 일치된 분석이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선거가 끝난 뒤 “우리가 너무 오만했다”는 자성론이 나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어느새 그런 교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보수신문들의 반응을 보면 역설적으로 언론관련법의 문제점이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법안의 유효성이 인정됐으니 야당은 근거 없는 정치적 이념투쟁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후속 조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 일색이다. 언론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균형감각마저도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종합편성채널 진출이라는 자사의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돼 있을 뿐이다. 위법의 모래성 위에서 만드는 방송이 얼마나 공정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tag : 국회, 모순, 불법, 헌법재판소, 형용모순, 헌재, 국회의장, 입법부, 미디어법, 언론법

세종시 수정론, 국회가 만든 법을 예사로 뒤집는 ‘행정 독재’

2009-11-07T13:34:49Z

국회가 만든 법 예사로 뒤집는 ‘행정 독재’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한다고 대놓고 말하고 나섰다. 그제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1월까지 수정안을 만들라며 원안 폐기 뜻을 밝히더니, 어제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행정기관 이전보다는 기업 위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수정안에 정부 부처 이전은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이런 말은, 지난 2005년 국회에서 제정되고 그 뒤 몇 차례 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무력화한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법 제3조)를 규정하고 있고,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도 명시(제16조)해두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정 총리 스스로도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게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태연히 현행법을 무시했으니, 정부 책임을 내팽개친 것이 된다.

국회 입법을 행정부가 제멋대로 판단해 집행하지 않는 것은 헌정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법 개정을 주장하며 그 시행을 피하려 했다. 6년 남짓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정되고 시행을 미루면서까지 후속 대책을 준비하도록 한 법인데도 정부가 앞장서 이를 무력화하려 했다.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해고대란설은 얼마 안 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마땅히 세워야 했던 사전·사후 대책도 게을리했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법을 뭉개려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3월에는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도 전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정부가 앞서 폐지했다. 의회가 정해야 할 세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정해 물린 셈이니 월권에 해당한다.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핵심적 조세 장치로 큰 몫을 했던 제도여서, 정부가 행정조처만으로 함부로 해체하거나 무력화할 사안이 아니었다. 실제로 아파트 값은 얼마 안 가 몇 년 전 수준으로 뛰었다. 이 밖에도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신문지원기관의 통폐합을 기정사실화해 관련 기금을 대폭 삭감하는 따위, 정부가 국회 입법권과 실정법을 무시한 행태는 한둘이 아니다.

정부는 ‘실용’을 앞세워 이런 일들을 밀어붙인다. 정 총리는 “나라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선 법이라는 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적 목적이나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기존 법률이나 국회의 입법 절차 따위는 언제든 무시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아닌지 묻게 된다. 이번 세종시 원안 폐기도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내의 반대론을 무시한 채 정부가 앞장서 강행하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에서 신물나게 봤던 ‘행정 독재’의 흉한 몰골 그대로다.

사과와 해명조차 없는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론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약속을 뒤집은 데 대한 사과나 세종시 계획을 수정해야 할 절박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세종시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는 게 전부다.

세종시는 말 그대로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안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행정도시안은 수도 분할’이라고 반대했다가 대선 때 충청권 표를 의식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과거 행적에 대한 언급 없이 다시 이를 되돌리겠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 세종시 계획을 왜 수정해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애초 세종시 구상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사안이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하려 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 비효율과 자족기능 부족만으로는 수정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는 당시에 이미 검토를 마친 내용이다. 행정부처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면 적어도 수정 이유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수도권 규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용적률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것은 물론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풀고 있다. 말로는 지방 우선을 외치지만 실제 정책은 수도권 비대화를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세종시의 대안을 내겠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언급조차 없는 상태에서 △국가경쟁력 △통일 이후 미래 △해당 지역 발전이란 세 원칙을 제시했다. 세종시 수정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 논에 물대기 식 논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더는 세종시 수정론을 적당한 눈속임이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더 큰 대립과 갈등의 불씨만 만들게 될 것이다.

민주·선진 "세종시 폐기는 혁신도시 백지화로 가는 수순"

"이명박 대통령 '수도권 더 집중해도 된다' 생각"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세종시의 백지화는 혁신도시의 백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며 세종시 논란을 전국 이슈로 확대했다.

"이명박 대통령 생각은 수도권 더 집중해도 된다는 것"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세종시 대안 기준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실제로 갖고 있는 생각은 수도권에 더 집중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지방이 죽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옹고집"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0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소중한 가치로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의 황폐화와 지방분권의 정책은 완전히 폐기처분당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구두선에 불과하다"며 "정부 부처가 지방으로 이전을 안 하는데, 공공기관도 결국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현재 의석 분포와 친박 세력의 반대 입장을 보면 세종시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대체입법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이 임기중에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라며 "이 대통령은 세종시건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건 하지 않을 셈"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백지화는 곧 혁신도시 백지화"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도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쌍두마차로, 행복도시의 좌초는 곧 혁신도시의 백지화"라고 주장했다.

류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 변질 음모가 노골화되면서 '혁신도시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이명박 정권이 출범 이후 1년 8개월 동안 혁신도시 추진을 위해 무얼 했나.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에 계획대로 추진 중인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류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는 이전하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공공기관만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며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백지화 또는 수정에 성공한다면, 그 다음 수순은 혁신도시의 무력화, 백지화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하영 기자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검찰총장이 돈봉투 추첨 이벤트라니

2009-11-07T13:20:47Z

이벤트는 했지만 '뇌물'은 아니다?

김준규 검찰총장, 8명 기자들에게 총 400만원 건네 논란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수표와 현금 등 400만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 3일 저녁 서울 중구 장충동의 ‘서울클럽’ 연회홀에서 각 언론사의 팀장급 출입기자들을 불러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추첨을 통해 8명의 기자들에게 총 400만원을 건넸다고 6일자 <한겨레>가 보도했다.


	▲ 한겨레 11월6일치 10면

김 총장은 저녁 식사 뒤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술자리가 끝날 무렵 ‘추첨’ 이벤트를 제안했다. 기자들에게 같은 번호 두 개가 적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줬고, 이에 기자들은 종이를 두 장으로 찢어 그 중 한 장을 통에 모았다. 김 총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간부 8명은 돌아가며 통에 담긴 번호표를 한 장씩 뽑았고, 결과 <한겨레> 등 8개 언론사 기자들이 당첨됐다.

김 총장은 당첨된 기자들에게 봉투 하나씩을 건넸으며, 봉투 뒷면엔 ‘검찰총장 김준규’, 앞면에는 ‘격려’라고 적혀 있는 이 봉투에는 현금과 수표로 50만원씩이 담겨 있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추첨을 통해 봉투를 받았던 기자들은 4일 협의를 한 뒤 봉투들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으며, 일부 기자는 이를 대검찰청에 돌려줬고, 일부 기자들은 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대검찰청 쪽은 기자들에게 봉투를 건넨 것과 관련해 “김 총장이 기자들과 대면하는 공식적인 자리여서 호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 자리에는 김 총장을 비롯해 모두 8명의 대검 간부가 나왔으며, 신문·방송 등의 기자 24명이 참석했다. 김 총장이 건넨 돈은 검찰총장이 수사팀이나 내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의 일부로 알려졌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예산 항목이다.

“국민은 타짜 검찰총장 원하지 않아”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6일 논평을 통해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하는 기자들을 뇌물과 부패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위는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파렴치하고도 천인공노할 행위”라며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할 검찰총장이 언론을 상대로 로비성 뇌물을, 그것도 사실상 도박에 가까운 뽑기 게임을 하다니,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라스베가스 도박공화국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나? 아니면 카지노 딜러인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자유선진당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혈세를 망국적인 대언론 촌지로, 그것도 검찰총장이 직접 사용하다니 듣는 귀가 의심스럽다”며 “정도를 걸어가는 기자들을 부정부패의 장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던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자진사퇴해야 한다. 국민은 타짜 총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의 비판 여론도 거세다.

네이트에 송고된 경향신문 관련기사 <검찰총장이 기자들에 돈봉투>에는 오전 11시 현재 약 4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요즘은 뒷돈도 이벤트로 주나봐요’, ‘이벤트는 했지만 뇌물은 아니다’, ‘공직자가 돈봉투나 돌리고 잘하는 짓이다’, ‘나라 참 잘 돌아간다. 아휴~’, ‘노무현 대통령 때였다면 자진 사표였겠죠?’ 등의 댓글을 통해 김 총장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 송선영 기자

미디어스 ( http://www.mediaus.co.kr/)

검찰총장이 돈봉투 추첨 이벤트라니

김준규 검찰총장이 법조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추첨을 통해 기자 8명에게 현금·수표 50만원씩이 든 봉투를 돌렸다고 한다. 김 총장이 7500만원짜리 회원권을 갖고 있는 고급 사교클럽에서다. 김 총장은 미리 준비해온 양주 조니워커에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4잔씩 돌린 뒤에도 자리가 서먹서먹하자 난데없이 추첨 이벤트를 제안했다는 게 현장기자의 전언이다.

이제 취임한 지 갓 두 달이 지난 김 총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위장전입, 이중소득공제, 근무시간 미인대회 심사, 요트·승마 같은 호화 취미 등 숱한 흠결들로 ‘귀족 검사’ ‘오렌지 총장’이란 눈총을 받은 바 있다. 직전 총장 후보자는 ‘스폰서 검사’라는 불명예로 쫓겨난 터다. 그 마당에 새로 온 검찰총장이 기자들과의 상견례에서 듣도 보도 못한 번호 뽑기로 돈봉투를 돌렸다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임 이후 부르짖었던 검찰의 국제화와 대언론 선진 홍보시스템 도입의 첫 걸음이 고작 이런 것이었던가.

이런 한심한 행태는 평소 김 총장의 언론에 대한 경박한 인식, 촌지 주고받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속, 검찰총장이란 자리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천박한 공직의식이 어우러져 일어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파문이 일자 김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본의와 달리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고 하나, 그렇게 어영부영 술자리의 해프닝으로 넘기고 갈 일이 아니다.

기자들이 공무원만 아니었다 뿐이지,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향후 도움을 기대하며 돈을 뿌렸으니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일으켰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유리 그릇에 담긴 번호 추첨은 총장·차장과 대검 부장(검사장급) 8명이 돌아가며 뽑았다고 하니, 검찰 수뇌부 모두가 전대미문의 ‘신종 촌지’ 전달에 가담한 꼴이다. 당장 야당에서 ‘검찰총장이 카지노 딜러냐’ ‘촌지 검찰총장’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무리가 아니다. 김 총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며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옳다.

경향사설 ( http://www.khan.co.kr/)

tag : 언론, 뇌물, 기자, 촌지, 검찰, 김준규, 검찰총장, 돈봉투

미디어법 '재논의 여론' 무시하는 방통위 최시중

2009-11-07T13:09:38Z

위법이 판명된 방송법 밀어붙이기는 탄핵사유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6일 방송통신 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국회 재논의 여론을 무시하고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선정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사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법이 확인된 방송법의 후속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에 대해 야당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저질러진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이 권한 침해였음을 인정하고 위법 결정을 내렸다"며 "따라서 방통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법에 따라 이 결정을 준수해 위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그렇지만 방통위는 헌재법을 어기고 위법이 확인된 방송법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행령을 의결하는 등 불법 역주행을 감행하고 있다"며 "(의결된 시행령 또한)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이 가져가게 될 종편에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언론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조5항은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위법 확인된 방송법의 위법성을 우선 시정하지 않고 시행령을 의결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간 것은 헌재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스스로 탄핵사유를 발생시킨 것"이라며 최시중 위원장의 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 김상만

미디어오늘 ( http://www.mediatoday.co.kr/)

미디어법,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나

민주, 미디어법 폐·개정안 제출…"끝가지 포기 안 해"

민주당이 방송법과 신문법 폐지안과 더불어 재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재개정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통해 헌재 결정의 강제 이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 헌재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재 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피청구기관(국회의장)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결정 이행 강제를 위해 내는 소송으로, 헌재의 결정을 '미디어법 처리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 '국회가 자율적 해결'로 간주한 민주당은 김형오 의장이 재개정을 이행하지 않아 또다시 민주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세균 "미디어법 절대 포기 않는다"

정세균 대표는 6일 열린 진보매체 합동토론회에서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재개정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할 것"이라며 "재개정까지 끈질기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재개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헌재가 '유효'라고 결정한 신문법과 방송법을 폐지하고 다시 개정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은 제안 이유를 통해 "방송언론을 정략적 수단화 내지 정치목적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는 일부 비이성적 비상식적 집단의 도발행위"라며 "헌재가 불법적인 날치기 표결이 국회의원의 입법권 행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존의 법안을 대치하는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송사업 진출 대기업의 기준을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10조 원 미만으로 정하고, 전국 대상 일간지도 시장점유율 10% 미만의 신문사에게만 허용하고 지분율도 20%로 제한하고 지분의 절반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한정했다. 다만 뉴스 보도 기능이 없는 준종합편성 채널에 대해서는 진입 장벽을 없앴다.

또한 시청점유율 기준을 마련해 방송사의 시청점율 25%, 종편 20%, 뉴스전문채널 6%에 이를 경우 여론지배적사업자로 간주해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도록 했다. 전체적 내용은 민주당이 지난 7월 대안으로 제시했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당은 김형오 의장에게도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재 결정의 취지는 국회가 스스로 시정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지, 시정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헌재에 '부작위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추진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위법상태를 시정하라는 헌재의 주문을 김 의장은 '꼭 시정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왜곡하고 민주당의 요청을 부당한 정치공세로 매도하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자질을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케 한다"고 비난했다.

우 원대대변인은 특히 "김 의장과 한나라당이 언론악법 폐지와 재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통해 헌재 결정의 강제이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의 위법성은 다시 헌재에서 따질 수 없지만, 국회의장이 헌재의 '위법 절차' 지적을 시정하지 않아 또다시 야당 의원들이 또 다른 권한을 침해받았다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다시 헌재 소송전이 벌어지게 된다면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하영 기자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한나라당은 언론법 재논의 요구에 응해야

헌법재판소가 언론법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을 시정하라는 주문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법 재논의 요구는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계속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날치기 처리된 언론법의 폐지안과 이를 대체할 법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방송의 보도 기능을 거대 신문과 대기업의 입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다만 보도 기능이 없는 준종합편성 채널을 신설해, 이 채널에 대해서는 신문과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언론노조는 어제 언론법 기정사실화를 주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저녁에는 시민운동 단체들과 함께 언론법 문제를 논하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률 전문가와 언론계 인사들 외에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해 언론법 재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헌재가 지적한 위법성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간혹 야당 책임론을 들먹이기도 한다. 과연 국정을 이끌어갈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절차상 위법을 그냥 넘기겠다는 것은 국회를 불법과 탈법이 판치는 곳으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무책임한 자세는 의회의 존재 기반까지 위협한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과정에서부터 불법이 판친다면, 어떤 법이 정당성을 가질 것이며 누가 지키려 하겠는가. 입법부의 권위가 떨어지면 민주주의 생명력도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날치기 처리된 언론법을 다시 논의해야 할 이유는 이뿐이 아니다. 이 법은 전적으로 친정부 신문들의 방송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방통위는 최근 이런 의도를 한층 더 분명히 하고 있다. 종합편성 채널을 친정부 보수 신문들에 넘겨주고 각종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방송 판도를 인위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 뜻대로 방송 시장이 바뀐다면, 민주주의의 뼈대인 여론 다양성은 말살되고 만다. 특정 세력이 신문과 방송을 장악한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다.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지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의 법안 제출을 계기로 언론법 재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tag : 한나라당, 헌법재판소, 민주당, 최시중, 언론노조, 방통위, 방송법, 미디어법, 언론악법, 재논의

최상재 위원장, 미디어법 재논의 촉구 단식 돌입

2009-11-05T17:04:33Z

최상재 위원장, 언론법 재논의 촉구 단식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4일 단식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함을 인정한 언론악법의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의원직을 던지고 언론악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최문순 천정배 의원은 농성에 돌입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국회 재논의 촉구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싸웠다는 것만으로는 언론악법이 통과된 뒤 용서 받을 수 없다”며 “언론인이 언론악법을 막는 것은 이 시대 언론인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식을 통해 언론과 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것”이라며 야당에는 “언론악법 원천무효는 야당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목표로 그저 구호로만 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도 언론악법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재판관 중 3명은 신문·방송법 무효를 확실히 했고, 다른 3명은 무효가 아니라고 했다. 또 다른 3명 중 2명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해결하라고 결정했고, 1명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6명 즉 과반수 이상이 최소한 국회가 해결하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회의장은 헌재 재판 결정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날치기 대리투표를 사과하고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선언하든지, 그것이 힘들다면 당장 국회 안에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황당한 논리를 생각해 냈느냐”며 “‘문제는 있는데 문제없다’ ‘위법인데 무효 아니다’ 이런 논리가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제 언론악법은 한나라당이 청와대 지시를 받기 전인 지난해 12월24일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언론악법 폐지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5일부터 10일까지는 지·본부별로 조합원을 조직해 단식 농성을 하는 최 위원장을 지지방문하고 선전전을 하기로 했고 오는 11일에는 언론노조 전 간부가 하루 단식에 들어간다.

김수정 기자

미디어악법 철폐를 위해 기꺼이 한 몸 던지며

깨어있는 자 일어서라!

목불인견(目不忍見),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사람이 아는 일이다. ‘위법하지만 위법이 아니다.’는 말장난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자, 다름 아닌 이 나라 최고의 판관들이다. 이들의 간교한 세 치 혀에 수 천 수만의 피로 쓴 민주주의가 능욕 당하고 있다.

그 수괴에서 졸개까지 탈세와 투기, 병역기피와 위장전입을 훈장으로 여기는 정권은 쾌재를 부른다. 저자거리의 야바위로 권력을 움켜 쥔 자들이 진실을 쫓을 리 만무하지만, 분칠한 까마귀를 백로라 내밀며 이제 그만 끝내자고 한다.

날마다 거짓에 거짓을 더해 무엇이 거짓인지조차 모르는 수구족벌 가짜 신문들이야 그렇다 치자.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 해야 할 언론이 저들의 채찍 소리에 놀라 머리를 조아리고 썩은 당근을 입에 물며 말문을 닫았다.

아니다. 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 것은 아니다.

대운하 건설을 4대강 살리기로 이름 바꾸고 댐을 보(堡)라고 달리 부르면, 갇힌 물은 썩는다는 진리가 변하는가? 불에 타 죽은 철거민의 시신을 그 가족의 동의도 없이 부검, 훼손하고도 천벌을 면할 수 있는가?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하는 언론인의 밥줄을 끊는 무리들과 같은 하늘을 이고 있어도 괜찮은가? 참으로 괜찮은 것인가?

두려움에 몸을 피하는 시민의 뒤통수를 방패 날로 찍고,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군화발로 짓이기는 야만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씌우다 무죄 판결이 속출해도 영전하는 검사들, 초등학생에 노인들까지 토끼몰이 하고도 승승장구 하는 경찰들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거짓말을 막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던 대법관 나리의 그 뻔뻔한 얼굴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썩은 뿌리에서 새싹은 돋지 않는다.

오늘 이 땅에 부정과 불의의 악취가 진동하는 것은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지 못하고, 분노하더라도 일어서지 못하고, 일어서더라도 준엄한 단죄의 칼을 내리지 못한 우리의 순진한 관용 때문이다.

거짓 사죄에 다시는 속지 말자. 두 번을 머리 숙여 읍하면서도 눈알을 희번덕거리며 반격을 노리던, 속이 보이지 않는 그 비열한 눈에 더 이상 속지 말자. 무릎 꿇고 항복하고 물러날 때까지 싸움의 고삐를 늦추지 말자.

언론은 힘이다, 권력이다.

굽은 것 바로 펴고 삿된 것 자르라고 국민이 쥐어 준 칼이다. 그 힘, 그 칼을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데 쓴다면 만 번 절하고 만 번 머리를 찧어도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다.

탄식과 통곡으로 분노를 삭이지 말라. 진실을 옮길 지면과 화면을 얻지 못했다면 부정과 불의가 나의 손과 나의 목소리를 옭아매고 있다고 광화문 네거리에서 몸을 던져 폭로하라. 나는 쓰고 싶다, 나는 말하고 싶다고 외쳐라.

작은 달이 어찌 거대한 태양을 삼킬 수 있는가?

잠시 가리고 있었을 뿐이다. 주인의 목을 무는 개가 어떤 최후를 맞는지 똑똑히 역사에 새겨 반드시 후대에 경계와 교훈의 표석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가 목숨으로 지켜야 할 사명이다.

깨어 있는 자, 일어서라!

- 최상재

미디어오늘 ( http://www.mediatoday.co.kr/)

tag : 헌법재판소, 언론노조, 헌재, 최상재, 여론독점, 방송장악, 미디어법, 재논의, 권력연장

불감증 민주당과 정세균 대표

2009-11-05T16:18:56Z

‘불감증’ 민주당

그가 술상을 물렸다. 등줄기에 방석을 밀어넣었다. 양쪽 콧구멍엔 담배를 끼웠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몸을 흐느적거렸다. 꼽추춤이 어울리는 정치인은 처음이었다. 17년 전 민주당 대변인 노무현은 그렇게 소탈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는 회고록에서도 국민들이 기대했던 자신의 모습을 ‘서민 고졸 소신…’이라고 썼다. 대통령 김대중과 노무현을 낳은 민주당은 줄곧 ‘중산층과 서민’ 정당임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금 ‘서민’들의 눈에 민주당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전 두 정권이 서민들 삶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원죄도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겨레> 조사(28일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율은 34.4% 대 25%, 그중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계층의 지지율은 41.6% 대 20.0%로 더 벌어진다. 물론 이런 ‘계급 배반’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불감증이다. ‘서민’ 정당을 자처하려면, 비정규직·사교육 문제 해법까지는 몰라도 눈앞에 보이는 현안에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건만 그렇지 못하다. 쌍용차 사태 때도 그랬고, 250일째인 용산참사 문제에도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자기들이 해결할 일이라는 생각보다 “총리에게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대답이 고작이다.

불감증은 다른 데서도 드러난다. 민주당의 ‘우군’이라고 할 진보·개혁 진영이 하나씩 격파당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의 사찰을 폭로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대운하 반대 서명 교수들에 대한 사찰 등 조직적 탄압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미 지난해부터다. 6월엔 시민단체가 맡아오던 공익사업들을 대거 뉴라이트 쪽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런 일들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결과물이라는 게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다. 지난해 ‘방송 장악’ 이후 언론 구도는 이미 ‘친여’ 일변도로 재편되고 있다. 그뒤 수개월에 걸쳐 진보·개혁 진영으로 흘러가는 자금줄을 파악한 뒤 올해 들어 조직적으로 이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박 변호사의 폭로에 그 흔한 진상조사단 하나 꾸리지 않았다.

‘촛불시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1184명이나 기소되고 15억여원의 벌금형(추정)에 187명은 아직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이들에게 법률 지원 등 관심이라도 표시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신영철 대법관이 건재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촛불시위에 한 번이라도 참가해본 사람이라면 그가 아직도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는 황당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청문회 위증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다. ‘몰아주기 배당’을 해놓고 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위증 혐의는 분명해 보인다. 검찰은 6개월이나 지난 23일에야 고소인 조사를 하는 등 대충 뭉개고 갈 태세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를 채근하는 논평 하나 내놓지 않았다. 끈기도 의지도 안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1년 전 10%대에 머물던 당 지지율이 그래도 20%대를 유지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모양이다. 여당에 비해 의석수가 턱없이 모자라는 야당의 한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지도는 다시 하향 추세다. 그 이유는 보수언론이 주장하듯이 장외·강경 투쟁 때문이 아니라 80%에 이르는 서민들에게 “내 편”이란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청만 높였지 뭣 하나 이뤄내지 못하는 야당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 김이택 기사등록 : 2009-09-30

대통령과 야당대표의 닮은꼴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어지럽다. 멀쩡한 세종시 건설 방침을 수정하겠다면서, 정국을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탓이다.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 국회를 통과한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은 곤란하다. 정운찬 총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를 앞세우고 뒤에 숨는 듯한 모양도 좋지 않다.

이런 행태는 무엇보다 10·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민심에 어긋난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지율이 잠깐 올랐다고 세종시, 노동 정책, 4대강 등 주요 정책들을 뒤집거나 밀어붙이는 모습에 실망을 표시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까지 하겠다고 한다. 2007년의 철군 취지를 뒤집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는 일이다.

민심을 엉뚱하게 읽기로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정부 10년 동안 여러 정책을 추진해 나름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보냐 보수냐라는 이념논쟁을 초월해, 국민 대다수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면 정책의 출발점과 성격을 가리지 않고 과감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냐 보수냐라는 이념 논쟁을 초월해 …”라는 말은, 정치인들이 진보개혁에서 벗어나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할 때 보통 쓰는 레토릭이다. 측근들도 “집토끼가 어느 정도 잡혔으니 이제 산토끼를 잡으러 …”라는 말로 배경을 설명한다. ‘과감한 변화’를 10·28 재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화두로 제시하되, 변화 방향은 진보 강화보다는 그 반대쪽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재보궐선거 선전은 20~40대 젊은 지지자들이 돌아와준 덕분이다. 수원 장안에선 대학생들이 대거 투표했으며, 경남 양산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젊은 샐러리맨들이 투표장에 줄을 섰다. 젊은 지지자들은 당연히 진보개혁 강화를 요구한다.

정 대표는 과감한 ‘정책 변화’의 예로, 노인 틀니와 보청기, 경로당 난방비 국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필요한 정책들이다. 그러나 야당이 경로당 난방비 국고지원 정도의 정책을 갖고, ‘중도실용’ ‘친서민’을 내세우는 정부 여당과 차별성을 드러내며 경쟁력을 인정받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에는 정 대표가 임채정 전 국회의장한테 이끌어주도록 요청해 구성된 ‘민주정부 10년 위원회’가 가동중이다. ‘잃어버린 10년’ 담론에 맞서, ‘민주정부 10년’의 정체성을 되찾자고 만든 기구이다. 이 위원회에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보수세력과 관료집단의 눈치 때문에 좌고우면했던 전례를 성찰하고, 민주당의 진보적 색채를 한층 강화하는 미래 비전을 논의중이다. 이런 마당에 정 대표가 “민주정부 10년 … 거기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했으니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25일 정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담 기억이 문득 되살아난다. 그는 촛불 이후 인권 탄압이 마구 저질러져 투쟁이 필요하던 국면에서, 대안야당론을 주장했다. 그러던 끝에 이 대통령과 만나 주요 정책 협력을 다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결과를 두고 “투 굿 투 비 트루(too good to be true)다. 참으로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고 흡족해했다. 당내에선 ‘야당다운 짠맛’을 잃었다는 비판들이 쏟아졌다. 그때 정 대표는 특보단장인 전병헌 의원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번 기자회견도 전략기획위원장이 된 전 의원이 준비를 도왔다.

- 박창식

tag : 진보, 서민, 개혁, 민주당, 야당, 정세균, 재보선, 뉴민주당

박정희 만주군 혈서지원, 사실로 드러나

2009-11-05T15:17:47Z

"일본인으로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
박정희 만주군 지원 '혈서설' 증거 공개

민족문제연구소, 1939년 3월31일자 <만주신문> 사본 입수

▲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혈서지원 기사가 실린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사본. 해당 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밝히는 등 일제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붉은색 원 안의 사진의 인물이 박 전 대통령이다.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는 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에 지원하며 일본제국에 충성을 맹세한 내용의 혈서를 썼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일본에서 입수한 박정희 혈서 기사가 실린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사본이다.

박정희 혈서설은 "1938년 5월경 학교 숙직실에서 만주군관학교 입학적령 20세에 걸려 고민하는 박정희가 혈서를 써서 편지와 함께 만주군관학교에 보냈다"는 문경보통학교 동료교사 유증선의 증언(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2>)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료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해당 기사에 따르면, 당시 문경공립보통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했다가 연령 초과로 1차 탈락하자 포기하지 않고 지원 서류와 함께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라는 혈서와 채용을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동봉하여 1939년 군관에 재차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만주신문>은 "29일 치안부(治安部) 군정사(軍政司) 징모과(徵募課)로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소학교 훈도(訓導) 박정희(23)군의 열렬한 군관지원 편지가 호적등본, 이력서, 교련검정합격 증명서와 함께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라는 혈서를 넣은 서류로 송부되어 계원(係員)을 감격시켰다"며 박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편지에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고 밝히는 등 만주군 임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만주신문>은 이어 "군관이 되기에는 군적에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군관학교에 들어가기에는 자격 연령 16세 이상 19세이기 때문에 23세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 동군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중히 사절하게 되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만주국 군관 지원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세 번째 시도 끝에 1940년 4월 신경군관학교 예과과정에 입학하여 군사교육을 받고 1942년 10월 성적 우수자로서 일본 육군사관학교 본과 3학년에 편입하는 등 '꿈'을 이룬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1944년 12월 일본군 예비역 소위로 편입됨과 동시에 만주군 보병소위로 임관해 일제 패망 직전까지 만주군 중위로 활동했다.

- 이경태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

tag : 박정희, 친일파,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만주군, 혈서설, 만주신문

사과와 해명조차 없는 세종시 수정론, 혁신도시 백지화?

2009-11-05T14:45:59Z

사과와 해명조차 없는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론

민주·선진 "세종시 폐기는 혁신도시 백지화로 가는 수순"

"이명박 대통령 '수도권 더 집중해도 된다' 생각"

/김하영 기자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tag : 정운찬, 혁신도시, 민주당, MB,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자유선진당, 지방분권, 행정복합도시, 수정론

낙동강 '썩은 하구둑'은 4대강 사업의 미래

2009-11-05T14:05:08Z

낙동강 '썩은 하구둑'은 4대강의 미래

물이 많으면 희석된다고? 가동보라도 수질 악화 못 막아

▲ 4대강 보 조감도 4대강에 세울 보 중에 상주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모양에만 치중했지 수질과 안전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4대강

정부가 지난달 4대강에 세울 16개 보 조감도를 발표하였습니다. 4대강에 세우는 보는 고정보가 아니라 수문을 개폐하는 가동보로 건설되기 때문에 수질 악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4대강을 깊이 준설하고 물을 가득 채우면 오염물이 희석되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더 악화될 뿐이라고 그 위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오늘은 보 건설로 인한 수질 악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동보라 할지라도 물은 썩는다

▲ 강 살리기인가? 죽이기인가? MBC 100분토론 장면 심명필 4대강사업 본부장과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가 정부측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4대강

지난 7월 17일 MBC 100분 토론에서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심명필 4대강사업 본부장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박재광 교수는 가동보는 수문을 열어 홍수 때 오염물이 다 떠내려가고, 항상 일정하게 강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낙동강 하구둑이 물을 가두는 보이지만, 가동보이기에 수질이 맑다고 예로 들었습니다.

낙동강 하구둑은 홍수시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개방할 뿐만 아니라, 매일 한쪽 수문을 열어 일정한 양의 강물을 바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둑은 정부가 4대강에 세우려는 가동보와 동일한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낙동강 하구둑 낙동강을 가로막은 하구둑입니다. 수문을 개폐하는 가동보의 일종이지만 물을 가둬두고 있기 때문에 수질은 엉망입니다.

4대강

낙동강을 가로막아 물을 가득 채우고, 가동보로 물을 바다로 흘려 내보내는 낙동강 하구의 수질은 정말 깨끗할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보 건설의 해답은 낙동강 하구둑에 있습니다.

하구둑으로 가로막힌 낙동강 하류, 물빛이 초록색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을 좋아해서일까요? 낙동강 하류는 온통 녹색입니다. 그러나 녹색이 아무리 좋다한들, 물빛도 녹색이 좋은 것은 아니지요. 낙동강 하류는 강물의 흐름을 차단한 하구둑으로 인해 여기저기 녹조류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 녹조류 가득 피고 있는 낙동강 하구 수질 하구둑 주변은 곳곳에 녹조류가 피고 있었습니다.

4대강

물이 많으면 물이 맑아진다는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낙동강 중에 가장 물의 양이 많은 낙동강 하류의 수질이 가장 맑아야합니다. 그러나 가동보인 하구둑을 세워 낙동강 중에서도 물이 가장 많은 낙동강 하류가 오염이 제일 심각한 곳에 속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남지역에선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하구둑을 헐어야한다는 논의가 최근까지 계속 되어왔던 것입니다. 물이 많으면 수질이 맑아진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에 불과함을 낙동강 하구둑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동보든 고정보는 보는 수질을 악화시킨다

가동보 건설로 수질을 맑게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MBC 100분 토론에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섰던 박재광 교수는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도 출석하였습니다. 박 교수는 4대강에 세우는 보는 가동보이기 때문에 홍수시에 강바닥에 퇴적된 오물이 다 떠내려가기에 보로 인한 수질 악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 교수의 바로 이 주장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입니다. 과연 현실이 그럴까요?

지난 10월 두 번에 걸쳐 낙동강 하구둑 주변을 자세히 돌아보았습니다. 마침 낙동강 하구 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준설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낙동강 하구의 준설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준설 기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물뿐만 아니라 모래조차 모두 검은 빛깔이었습니다.

▲ 퇴적된 오염물로 인해 썩어가는 하구둑 주변의 준설 현장 낙동강 하구둑 주변의 준설 현장은 썩은 물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구둑이 가동보라 물이 맑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4대강

이와는 반대로 낙동강 하구둑으로부터 30km 상류인 4대강 사업의 '함안보'가 들어 설 예정지 근처의 준설 현장은 물과 모래빛깔이 모두 붉은 황토 빛입니다.

▲ 황토빛인 낙동강의 준설 현장 낙동강 하구둑으로 부터 30km상류인 함안보 예정지의 준설 현장은 붉은 색입니다. 이게 정상이지요. 그러나 보를 세우면 오염물이 퇴적되어 썩어가고 있습니다.

4대강

낙동강 하구둑 주변의 검푸른 물과 모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구둑이 비록 가동보라 할지라도, 보를 세워 물의 흐름이 정체되면 오염물이 퇴적되어 물과 모래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동보이기 때문에 물이 썩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임을 낙동강 하구둑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홍수 때는 일시적으로 강바닥의 퇴적물이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홍수는 일 년 중 며칠 되지 않습니다. 특히 4대강에 세우는 보는 보의 일부만을 개폐하는 가동보일뿐입니다.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정체되면 유해성 녹조가 자라는 데는 단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갈수기에는 가동보라 할지라도 흘려내려 보낼 물이 없을 텐데 과연 수질이 정상일까요?

더욱이 보와 보 사이의 간격이 20~30km에 이릅니다. 굽이굽이 휘어 도는 사행천이기에 수문을 일부 개방하는 가동보라 할지라도 정체되는 구간들이 많아지면서 녹조류가 번성하게 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4대강 사업은 오류 덩어리

환경부 국정감사에 정부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재광 교수는 비가 오면 맑은 빗물이 오염된 강물을 희석하여 강물이 맑아지게 된다며 보 건설로 인한 수질 개선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논리인 희석론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 환경부 국정감사에 정부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재광교수, 국립환경과학원 정동일 박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4대강

농경지에 있던 퇴비와 농약이 여름의 집중 호우 시 빗물을 타고 강과 호수로 흘러들어와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하천 오염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전국 하천을 조사한 국내 수질 전문가인 강원대 김범철 교수는 '한강 상류 고령지 농업지역에서의 강우시 비점오염 유출 특성'이란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몬순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유출된 비점오염원은 하천 및 호수의 생태계 교란, 부영양화 등에 영향을 준다. 특히 강우의 집중화로 인해 청정 하천으로 여겨지던 한강 상류 유역은 탁수 발생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하천과 호수로 유입되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집중호우 때 오히려 하천의 수질이 나빠진다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 오염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올해 '물 폭탄'이라 표현할 정도로 70년 만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친 뒤 대청댐에 녹조류가 번성하여 황토를 뿌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리산 아래에 있는 남강댐 역시 비가 그친 뒤 녹조류가 번성하였습니다.

▲ 비가 그친 뒤 녹조 확산 비상이 걸린 대청댐 뉴스 70년만의 폭우가 그친 뒤 대청댐에 녹조 번성으로 비상이 걸렸다는 SBS 뉴스

4대강

▲ 남강댐 녹조 비상 비가 그친 뒤의 남강댐도 녹조가 번성하였습니다. 경남매일신문 8월11일 날짜가 비그친 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4대강

정부의 '희석론'이 옳다면 70년만의 폭우가 왔으니 모든 오염물이 다 씻겨나가고 강과 댐이 청옥같이 맑아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비가 그치자 댐의 물은 녹조류가 번성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비가 오면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오염된 퇴적물이 다 씻겨가고, 맑은 빗물이 그 자리를 채움으로서 수질이 개선된다는 가설 속에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가설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4대강에 16개 보를 세워 강을 호수로 만드는 4대강사업은 국민의 식수를 썩은 물로 만드는 재앙임이 확실한 것입니다.

국내 하천은 부영양화 되기에 충분한 인(P)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4대강의 수질을 맑게 하겠다는 근거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총인 제거 시설을 확충하여 97%의 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인을 제거하는 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인을 제거하게 되면 분명히 수질이 좀 더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의 인 제거로 인한 수질 개선도 보를 세우지 않고 지금처럼 강물이 흘러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를 세워 강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썩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철 교수는 정부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인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국내 하천은 녹조류가 번성하기에 충분한 인(P)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97%의 인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그 하수종말처리수의 기준 자체가 외국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에서 강으로 유입되는 인(T-P)의 제거는 불가능한 것이 국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농경지는 대부분 축산 분뇨를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뇨를 바로 사용하든 발효시킨 퇴비로 사용하든, 아니면 액비로 사용하든 강을 오염시키는 인의 영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된다고 발표하는 김범철 교수 김범철 교수는 국내 강에 총인이 충분하기에 4대강사업으로 97%의 인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보를 세우면 부영양화가 되어 수질이 악화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대강

▲ 4대강 살리기를 한다 해도 수질이 악화된다. 김범철 교수가 하천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김교수는 4대강사업으로 인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부영양화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대강에 보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4대강

수질은 물의 양이 아니라 흐르는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천에 오염원이 충분한 상태에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강물의 흐르는 속도 곧 체류시간입니다. 지금 국내 강물에 총 인(T-P)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고 국민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강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수질 전문가인 김범철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수질 개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하천 몇 백 곳을 조사해본 결과 많은 경우 체류 시간이 짧아서 조류성장이 억제되어 있다. 하천에서의 녹조 예방은 체류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 부산대 김좌관 교수를 비롯하여 서동일 교수, 박재현 교수, 박창근 교수 등 많은 수질 및 토목 전문가들은 실험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세워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수질이 악화된다고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된다고 증언하는 박창근 서동일교수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온 박창근 교수와 서동일 교수는 하나같이 4대강에 보를 세우면 수질이 악화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4대강

수문을 여닫을 수 있는 가동보라 할지라도 가동보 설치 뒤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다는 사실이 4대강 보 건설 시공사의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 중 '낙단보' 건설사인 두산건설과 '칠곡보'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모의실험에서 보를 설치했을 경우에 수질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주장처럼 아무리 멋지게 만든 명품 가동보라 할지라도 강을 호수로 만드는 4대강 사업은 결국 강물의 흐름을 지체시켜 국민의 식수를 썩은 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조류를 키우는 4대강 사업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한다

4대강사업의 보 건설로 인한 수질 악화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의 흐름을 지체시키는 보 건설로 수질이 악화되면 녹조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녹조류 중에는 남조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조류의 위험성은 인체에 간암을 일으키는 간독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 보를 세워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녹조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시절 만든 천수만 간월호의 녹조 현장입니다. 4대강에 보를 세워 물의 흐름을 차단하면, 가동보라 할지라도 체류시간이 길어져 녹조가 번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 정부가 녹색을 좋아하지만, 녹색이라고 다 좋은 곳이 아닙니다. 4대강을 녹색으로 만들면 안됩니다.

4대강

남조류는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부영양화 되면 짧은 시간에 대량 번식하게 됩니다. 특히 남조류는 일종의 세균으로서 세포 분열이 왕성한데, 남조류의 한 종류인 Microcystis는 단 한 개의 세포가 일주일 후에 1000여 개, 2주일 후에는 무려 120만여 개로 엄청난 번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조류의 위험성은 강물을 먹는 물로 만들 때, 염소 소독시 발암물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고 물맛과 냄새를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남조류 중에 Anabaena, Aphanizomenon, Microcystis 등은 독성물질인 간독소와 신경독소를 만들어 다른 생명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이중 Microcystis는 사람에게 간독소로 작용하여 간질환과 간암을 유발시키고, 소와 양 등의 가축과 오리 등의 철새들에게는 간에서 인의 대사를 저해하여 모세혈관을 파괴하여 간을 두 배 부풀게 하여 결국 죽게 합니다.

이렇게 유해한 남조류균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물이 흘러야합니다. 흐름이 정체되면 남조류균의 왕성한 번식을 도와 수질의 부영양화를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세워 강물의 흐름을 정체 시키는 4대강 사업이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박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멀쩡한 강에 보를 세워 물을 썩게 하고, 그로인해 남조류가 번성케 하여 국민 먹는 식수를 위협하는 것일까요? 지금 국민의 생명이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4대강 도박판에 걸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 건강 위협하는 4대강 보 건설은 당장 취소되어야 합니다.

▲ 축산분뇨가 퇴비로 사용되는 국내 현실인데.... 국내 축산분뇨가 농경지의 퇴비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인데,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세워 물을 가둬두면 물이 썩는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4대강사업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박입니다.

4대강

- 최병성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

8	4대강 사업에 이명박의 양심은 없는가 (3)	해의 바다	11.05 11:17	11	0	391

7	일단 가두고 깨끗하게 하겠다는...(1)	인어리자	11.05 11:13	5	0	226

6	도대체가.....(0)	로쏘.....	11.05 12:24	5	0	127

5	내비둬, 자업자득 아닌가?(0)	暗行義士	11.05 12:53	2	0	101

tag : 보, 낙동강, 하구둑, 수질오염, 토목공사, 삽질경제, 4대강, 4대강사업, 22조원, 재정낭비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자체

2009-11-04T16:13:07Z

부자감세 때문에 부산 지자체들이 몸살 앓아서야

부자감세 정책의 후유증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지역 구·군들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재산세 수입과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함께 줄어들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내년 지방선거 비용이 10억~20억가량 들어 살림은 더욱 쪼그라들 형국이다. 수영구 35억 원, 연제구 45억 원, 사상구 80억 원 등으로 세수가 줄었고 지방선거 부자감세 정책의 후유증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지역 구·군들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재산세 수입과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함께 줄어들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내년 지방선거 비용이 10억~20억가량 들어 살림은 더욱 쪼그라들 형국이다. 수영구 35억 원, 연제구 45억 원, 사상구 80억 원 등으로 세수가 줄었고 지방선거 부담을 합하면 최고 100억 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도로, 하수도 정비 등 주민 편익사업이 올스톱될 판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추세가 내년 한 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수입이 줄면 쓸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산시도 감세여파에다 국고지원까지 줄어 도움을 주기 힘들다. 부산시의 내년도 국고지원액에서 4대 강 예산을 빼면 올해에 비해 무려 5400억 원이나 줄었다. 여기에 준설토 처리비용까지 떠맡아 상황은 악화일로다.

결국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4대 강 사업이 광역·기초 지자체들의 예산을 갉아먹어 지방경제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셈이다. 부산시의 경우 경부고속철, 거가대교, 지하철 반송선 등 내년도 완공사업은 지원되지만 새로운 사업과 장기 사업은 거의 올스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구·군들의 각종 사업까지 줄어들면 지역경제의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지자체들은 지자체대로 예산절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겠지만 정부의 정책 전환이 없는 한 확실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지자체들의 어려움은 전국이 공히 겪는 상황이니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부자감세가 미국 정부는 물론 캘리포니아주의 파탄을 몰고 온 점을 정부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대 강 사업도 철회 및 축소, 연기해야 마땅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조차 예산축소를 촉구하는데 무작정 고집만 부릴 것인가

- 국제신문 사설

공식 예산의 2.5배에 이르는 2010년 4대강 사업비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이 정부가 제시한 3조5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져 눈속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제 ‘2010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으로 분류한 3조5000억원은 4대강 사업 가운데 국토해양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근거한 예산은 5조3333억원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1조2873억원, 농림수산식품부 4566억원, 문화체육관광부 94억원에다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 800억원까지 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정운찬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에)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인 4대강 사업에 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 적자가 불어나는 가운데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22조원의 총사업비 가운데 8조원을 수공에 떠넘기기로 했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편법이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집착에 가깝다. 지난달 한 지방행사에서 “4대강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성 논란, 환경파괴 논란, 수공에 떠넘기기도 모자라 이제는 예산안까지 꼼수를 부리니 집착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행태들이 거꾸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키운다. 수공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4대강 사업에 8조5333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정부가 밝힌 예산의 2.5배다. 아무리 이 대통령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이처럼 졸속과 편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4대강 예산에는 손댈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이 무슨 성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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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재논의 거부는 또 다른 위법이다.

2009-11-04T15:46:46Z

미디어법 재논의 거부는 또 다른 위법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날치기 통과된 언론법 권한쟁의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지만, 언론법 논란은 더 가열되고 있다. 헌재가 결정은 내렸지만, 자신의 결정은 또 결정이 아니라고 부정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결코 내려서는 안 될 결정을 내렸다. 신문법과 방송법 국회 날치기 처리가 명백하게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도,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유효’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아니다. 국회 자율을 존중한다며 국회가 알아서 시정토록 권고 했다. 한마디로 헌재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비겁한 결정이다. 조대현, 송두환 두 재판관의 지적처럼 “국가 작용이 합헌적으로 행사되도록 통제해야 할 헌재의 사명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언론법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자행된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 너무나 명백한 불법 행위에는 차마 눈 감을 수는 없었다. 결정문 주문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과정이‘위법’이며, 청구인(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분명하게 적시했다. 헌재가 언론법에 대해 무효나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지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도 유효하며, 앞으로 국회의장이 헌재 결정취지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하다.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합법적이고, 합헌적으로 처리하라는‘결정’이다.

국민 여론 또한 다르지 않다. <한겨레>가 지난 3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9%는 ‘헌재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했으므로 국회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했으므로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2.2%에 그쳤다. 국민 다수가 헌재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명백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

정부 여당은 헌재의 이런 결정과 국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헌재는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될법한 ‘해괴한 법리’까지 동원해 정부 여당과 국회의 체면을 살려 주려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위법한 ‘날치기 처리’를 국회가 알아서 바로잡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헌재의 분명한 위법 결정과 그 시정 요구에도 정부 여당이 국회 재심의를 거부하고 언론법 시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은 헌재 결정을 위배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또 다른 위법·위헌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법에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정치적 이유는 분명하다. 조중동 등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신문과 대자본에게 방송 진출의 문호를 터줘 현 정권 정치세력에게 유리한 언론환경을 만들어 장기 집권의 터를 닦자는 계산일 터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그런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결과적으로는 현 정권의 정치적 파탄을 자초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끝내 헌재의 결정 취지와 여론을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이 언론법 국회 재심의를 거부하는 오만과 독선의 길을 선택한다면 당장 야당의 격렬한 반발은 물론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정치적 결과는 이번 재보선에서 확인된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심판 정도에 비길 바가 아닐 것이다.

조중동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 진출이라는 눈앞의 욕심에 눈이 멀어 정부 여당에 편승해 설령 방송을 따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야당과 국민 여론, 헌재의 위법 결정까지를 묵살하고 따낸 방송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런 방송이 계속 전파를 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정부 여당이나 조중동 등의 신문 또한 언론법 국회 재심의를 통해 최소한의 정치 사회적 합의라도 이뤄내는 것이 그나마 파국을 막는 최선이다.

사설 - 미디어오늘 ( http://www.mediatoday.co.kr/)

tag : 국회, 날치기, 헌법재판소, 헌재, 신문법, 방송법, 대리투표, MB악법, 미디어법, 언론법

미디어법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여당의 독선·독주

2009-11-04T14:27:28Z

정부·여당의 ‘언론법 기정사실화’

정부와 여당이 노골적으로 언론 관련법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언론법 재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청와대도 침묵으로 일관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론법 재논의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의장도 책임질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법 기정사실화의 선봉장 구실을 자임한다. 모두 뻔뻔스럽고 오만한 태도다.

지난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언론법 폐기 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언론노조 등 관련 단체들은 어제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도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재논의를 위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개정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이런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굳이 헌재 결정 취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위법하게 처리된 언론법이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건 상식이다.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가 중요하다’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사회 전체의 윤리와 양심의 기반까지 허무는 것이다. 이는 단지 언론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개악된 언론법이 언론 전반과 사회에 끼칠 해악과는 별개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다.

뻔뻔스럽기로는 방통위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방통위는 그제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특혜를 몰아주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신규방송사업 정책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했다. 여당이 언론법 재논의 요구를 묵살하는 동안, 날치기 처리된 언론 관련법을 재빠르게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행령 내용은 거대 친정부 신문들한테 종편을 몰아주고 온갖 특혜를 동원해 육성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이것만 봐도 정부·여당이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언론법을 처리했고 헌재 결정까지 무시하는지 넉넉히 알 수 있다.

정부·여당은 조금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친정부 신문들에 종편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지상파 방송 통제를 좀더 강화함으로써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본다면 큰 오산이다. 이런 식의 언론 통제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시대는 권위주의 정권과 함께 종말을 고한 지 오래다. 언론법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모두의 불행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미디어법 독선·독주의 끝은 어디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끝나자 곧바로 신문·방송 겸영 및 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을 위한 세부 방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방통위는 이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 등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발족시켰다.

그러나 이런 방통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독선과 독주의 모습이다. 방통위가 지체없이 후속절차에 나선 것은 헌재 결정으로 논란 많은 미디어법 추진에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커다란 착각이다. 미디어법 논란은 헌재 결정을 거치면서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비판받지만 미디어법이 유효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단지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국회로 돌려 보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미디어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결정 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헌재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했으므로 국회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9%로 나왔다. 이런 일관된 여론이라면 민심이 ‘원점에서 재논의’임은 재론할 여지조차 없다. 1997년 신한국당이 민주당을 따돌리고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헌재까지 갔다가 국회에서 재의결한 선례도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재개정 논의도 있기 전에 방통위가 법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중대한 사정변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며 합리적 행정과 거리가 멀다. 그것은 이 정권이 내세우는 실용도 무엇도 아니다. 입이 아프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할 필요를 느낀다. 정부·여당은 미디어법을 갖고 여론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그러다가 화를 부르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

경향사설 ( http://www.khan.co.kr/)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들

- 한겨레 사설

"국민 59% '언론법' 재개정해야"

국민의 59%가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을 지적한 언론 관련 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2일 <한겨레>는 "지난 31일 리서치플러스에 맡긴 여론조사 결과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했으므로 국회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9%였다"고 보도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언론 관련 법 재개정'에 동의하고 있는 셈.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햇으므로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2.2%에 그쳤다.

또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한 결정을 놓고도 '올바르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가 60.4%로 나타났으며,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25.1%에 그쳤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련 법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1.4%는 '4대강 추진'을 꼽았다. 문제 정책의 2순위와 3순위로는 미디어법 처리'(11.2%), '김제동·손석희 씨 퇴출 등 언론 정책'(8.9%)이 꼽혔다.

특히 <한겨레>는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선 20대의 19.8%, 30대의 16.7%가 문제 1순위로 꼽은 점이 주목된다. 김제동·손석희씨 퇴출과 관련해선 20대의 15.8%가 문제 1순위로 꼽았다"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20~30대에 폭넓게 확산돼있음이 드러난다"고 해석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은 20대는 74.7%, 30대 71.8%, 40대 66.8%로 나타나 전체 평군 60.4%를 훨씬 웃돌았다. 학력 별로는 대학재학 71.3%, 대졸 이상 67.0%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tag : 헌법재판소, 조중동,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언론통제, 헌재, 재벌방송, 미디어법, 언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