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음은 황무지

MBC도 외면 못한 뉴스타파 '최승호 PD' 인터뷰

2013-06-20T10:25:05Z

MBC도 외면 못한 해직PD 최승호를 만나다

"MBC, ICIJ 자료 있어도 제대로 보도 못할 것"

비영리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결과물들을 공개할 때, 많은 사람들은 MBC가 해고된 최승호 PD를 어떻게 화면에 담아낼 것인지 궁금해 했다.

SBS와 KBS, 타 방송사에서 보도하는 데 혼자만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 MBC는 조세피난처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최 PD를 '뉴스타파 PD'라고 밝혔다. 틀린 말은 아니나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MBC PD'였다.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최 PD를 시사교양국에서 쫒아내며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렸던 MBC가 외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 주목하는 모순적 상황이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연출됐다.

"ICIJ와의 공조, MBC는 어떠한 노력도 없어"

<미디어스>는 13일 '해고 1년' 기획으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에서 최 PD와 인터뷰를 가졌다. 최 PD는 박성제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과 지난해 6월 18일 MBC로부터 해고됐다.

최 PD가 합류한 뉴스타파는 호랑이에 날개를 단 것처럼 한국 언론판을 뒤흔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이다. 한국 탐사보도사(史)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도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특종이었다. MBC가 취재하러 왔을 때의 느낌을 물었다.

"과연 뉴스타파가 보도하는 걸 공중파에서 방영할까, 끝까지 긴가민가했다. 이 전에 보도했던 국정원 보도에 대해서는 공중파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다. 그러나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뉴스타파는 이제 일시적 매체가 아니다. 조세피난처 보도를 통해 국민들 마음 속에 매체로서 자리잡게 된 것 같다.

사람들이 내 얼굴이 MBC에 나오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더라. 나도 내 얼굴을 쏙 빼고 보도할 것 같았는데, 인터뷰도 내보내고.. MBC에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 있다고 봐야 할까? 몸이 불편해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해고됐다는 사실을 아신다. 그런데 TV에 아들이 나오니 복직이 된 줄 알고 착각하셨다.(웃음)"

취재 과정에서의 비화는 없었을까? 최 PD는 뉴스타파 기자회견 이후 많은 언론사들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접촉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펼쳤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타 사 언론이 치열하게 보도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공영방송 MBC는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KBS와 같은 국내 언론들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접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한 방송사 차원이 아니라 각 프로그램의 팀별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막강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MBC는 접촉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특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말이다.

후배들 중에서는 관심이 있던 친구들도, 심층취재를 하고자 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발제를 하더라도 어차피 간부와 경영진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을 알기에 일선 기자, PD들이 자체 검열을 했을 것이다. 그만큼 MBC는 많이 망가졌다."

연이은 특종과 취재로 '공영방송보다 낫다' '한국의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라는 평을 듣고 있는 뉴스타파이지만, 매체의 영향력에서는 대형 방송사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 PD는 이 지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지상파에 비교했을 때, 뉴스타파는 뉴스 접근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공영방송은 최소 시청률이 보장되는 여건과 환경이 갖추어졌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뉴스타파의 꽁무니만 쫓고 있는 것이다. 최 PD에게 MBC와 뉴스타파의 차이를 물었다.

"MBC에는 보호막이 있다. 소송 같은 게 불거져도 PD들은 겁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뉴스타파에는 이런 보호막이 없다. MBC는 스탭들도 많고 이들의 역할이 분담이 돼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 뉴스타파에서는 내가 운전을 하기도 하고 지하철로 가서 취재하기도 한다.(웃음) 그럼에도 내 생각을 검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PD수첩 당시 '검사와 스폰서' 편을 성공했기 때문에, '수심 6미터의 비밀'을 다뤄보겠다는 말을 겨우 꺼낼 수 있었다. 그만큼 MBC에서는 조직이 체계적인 만큼 조심스러웠다. 자유로움이 덜 했다.

(시청자 수요 측면에서) 뉴스타파가 트위터 공간에서는 참 뜨겁지만, MBC와 비교해 보면 보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편이야 공영방송에서 보도할 정도로 뜨거웠지만 그 전까지는 좋은 뉴스를 만들더라도 사람들이 보지 않았다. 그만큼 공영방송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MBC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종국 사장, '공영방송' 희롱 말아야"

최승호 PD는 1986년 MBC에 입사했다. 이후 그가 MBC에 남긴 발자취는 뚜렷하다. 최 PD는 2005년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의혹' 편의 책임 PD였다. 2009년 <PD수첩>의 일선 PD로 복귀한 뒤 그가 연출한 프로그램은 '4대강과 민생예산' '검사와 스폰서' '공정사회와 낙하산' '한 해군장교의 양심선언' 등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들이다. 그는 '올해의 PD상'에 2번이나 선정된 유일한 PD이기도 하다. 그랬던 그가 MBC에서 쫓겨났다.

"현재 PD수첩은 아예 쳐다보질 않는다. 이따금 PD수첩과 관련한 뉴스가 올라올 때 소식을 듣는다. 카톡에서 다른 PD들이 '이번 주 피디수첩 괜찮던데'라고 하면 찾아서 보는 정도다. 그때마다 후배들이 참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하지만 예전과 같은 의지나 날카로움은 느껴지지 않는다. 꽉 막혀있는 곳에서 조심스럽게 몸가짐을 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위에서 막아버리는 상황이 참 안타깝다. 조세피난처 자료를 제공한다고 해도 지금의 MBC는 제대로 보도하지 못할 것이다. 위에서 이 기업 빼라, 저 기업 빼라, 할 텐데 제대로 보도하겠나?"

최 PD는 오는 18일이 '해고 1년'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시간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전까지는 해고됐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다. 대선이 끝난 후에야 진짜 해고자가 됐다고 느꼈단다.

"1년을 의식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스스로 '해고자'라고 생각지 않았다. 대선 이후에야 '아! 내가 해고자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 내 경우 '뉴스타파'를 통해 계속적으로 PD 역할을 하고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가장 힘들었을 때는 대선 직후였다.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MBC 정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나중에는 방문진 여당 이사들마저 약속을 안 지키더라. 김재철 해임에 동의했던 이사들이 김종국 사장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다. 끝까지 우리사회의 상식을 믿었고, MBC가 제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허무함과 허탈감이었다."

최 PD와 인터뷰를 하다보니 김종국 MBC 사장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사장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공정방송은 직을 걸고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PD는 김 사장에게 뼈 있는 말을 던졌다.

"김종국 사장이 '공정방송'이라는 단어를 희롱하기 전에 그 뜻이 지닌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공정방송은 단순한 기계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기득권 구조 속에서 막강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들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사장이 말하는 '공정방송'은 도대체 무엇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후배들에는 미안한 감정…동기 이진숙 기자는 행복할까?"

현재 최승호 PD를 비롯한 해고자들은 MBC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 PD는 부당한 해고에 맞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당당히 MBC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 그러나 복직을 한다고 해도 PD로서 프로그램을 계속 제작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최 PD도 복직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복직이 된 뒤 고민해도 될 듯하다.(웃음)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해고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복직돼야 한다. 김재철 사장의 만행이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김종국 사장 밑에서 드라미아를 간다든지,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면 고민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난 인생을 충분히 낭비했다. 2011년 초 PD수첩에서 쫓겨난 후,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그런 낭비를 또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참 많은 고민을 할 것 같다. 나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최 PD와 동기인 이진숙 기자는 워싱턴 지사장으로 영전했다. 이 지사장은 '김재철 전 사장의 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최측근 인사로 분류돼 왔다.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지사장은 승진했다. 이 기자의 대척점에는 최 PD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승승장구하는 동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나를 징계할 당시 인사위에 조규승씨와 이진숙씨도 앉아있었다. 이들 모두 다 동기다. 우리 동기들이 나를 해고하는데 일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인지 묻고 싶다. 시간이 지나서 자신을 반추해 보면 당시의 기억은 아름답고 행복하게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난 그렇게 승승장구하지는 못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나름대로 행복하기 때문이다.(웃음)"

- 김도연

tag : 인터뷰, PD수첩, MBC, 이진숙, 최승호, 김재철, 탐사저널리즘, 뉴스타파, 해직PD, 해고사태

4대강사업 '8조원 빚' 갚으려 물값 인상? .. 허위계산서로 비자금 조성 의혹도

2013-06-20T00:42:00Z

정부 “4대강 빚 갚으려면 물값 인상 필요”

ㆍ서승환 국토 “친수사업만으론 수공 부채 해소 한계”
ㆍMB정부 강행 4대강 사업 적자, 국민이 부담 가능성

정부가 4대강 사업 대행으로 8조원의 빚을 진 한국수자원공사(수공)를 돕기 위해 물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값 인상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적자를 준조세인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강행한 4대강 사업의 부담을 결국 국민이 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친수구역 사업만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4대강 부채와 관련해 물값 인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장관의 발언은 4대강 부채 해소와 수도요금 인상은 관계가 없다고 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요금 산정은 투입원가와 관련된 부분만 고려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수도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서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물값 인상은) 우리가 결정할 것은 아니며 물가당국과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공기업 부채는 수공뿐 아니라 모두에 공통되며 심각한 게 사실”이라며 “공기업들과 대책을 수립 중인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경영합리화 등을 넘어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수공의 물값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4대강 친수구역개발 사업이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수공이 수변개발 사업을 하고 여기서 나온 이익의 90%를 수공에 몰아주기로 했지만 부동산이 침체에 빠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변개발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다 국토 난개발 우려가 있어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개발 이외는 추가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공이 4대강 사업에 직접 투입한 8조원에 대한 이자 3800억원을 매년 대납해주고 있지만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자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수공이 지자체에 공급하는 물값은 원가 대비 86~87% 수준이어서 물값을 인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수공은 지난해 지자체에 공급하는 물값을 8년 만에 4.9% 인상했다.

- 박병률

“4대강 업체, 허위 계산서 18만건… 비자금 조성”

ㆍ건설노조 구체적 사례 공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가 공개됐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8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40공구에서 2010년 10월과 11월에 각각 2000여만원, 1500여만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이로 미뤄 4대강 사업 전체에서 유사한 방식의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덤프트럭 노동자 53% “발급 요구 받은 적 있다”
재료·노무비도 부풀려… 과속·과적 강요 다반사

건설노조가 공개한 세금계산서와 통장 사본을 보면 전문건설사 ㄱ사는 덤프트럭 노동자 ㄴ씨에게 32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ㄱ사는 ㄴ씨는 이 돈을 알선업자로 추정되는 ㄷ씨의 계좌로 7차례에 걸쳐 송금했으며, 이틀 뒤 1060만원을 돌려받았다. ㄴ씨가 실제 받을 돈보다 부풀려진 계산서를 발행해 돈을 지급하고 이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140만원의 비자금을 만든 셈이다.

ㄱ사는 또 다른 덤프트럭 노동자에게도 29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지급한 이후 알선업자를 통해 1525만원을 되돌려받았다. 이 같은 허위 계산서 발급은 4대강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최동주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4대강 공사 현장에서 발급된 덤프트럭 세금계산서 수 등을 종합해보면 18만건가량의 허위 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만들 수 있는 비자금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금 조성 외에 품셈(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을 부풀려 건설업체가 잇속을 채웠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24t 덤프트럭이 3.6㎞를 운행할 때 건설노조가 현장 조사한 적정 소요 시간은 16분인데 4대강 품셈에서는 26분으로 1.6배가량 늘려 잡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풀려진 품셈을 적용한 24t 덤프트럭의 하루 10시간 작업 평균 단가는 114만5706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건설노조 조사 결과 실제 덤프트럭 노동자에게 지급된 돈은 평균 45만원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이 손에 쥔 돈은 계약가격의 39%밖에 되지 않았다.

속도전’에 따른 과적과 과속도 비일비재했다. 건설노조가 밝힌 낙동강 34공구 사례를 보면, 적재량이 3만3067㎏인 트럭에 실제로는 1.4배에 이르는 4만6317㎏을 실었다. 설계상 속도가 시속 20~25㎞인데 실제는 45~60㎞로 2배 이상 과속 운행했다. 2011년 2월 금강 3공구 현장에서는 16중 트럭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최 실장은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싣고 더 빨리 갔다 오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4대강 사업 전 구간에 걸친 비리 수사를 촉구하면서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 박철응

"4대강 건설사, 허위계산서로 비자금 수조원 조성"

건설노조 "임금 1조원, 장비임대료 8천억이 증발된 상태"

대강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노동자들에게 십수만건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 단위의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설노조와 4대강 조사위는 18일 오전 서울 정동 환경운동연합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례를 일부 공개하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 40공구의 한 덤프트럭 노동자는 2010년 10월치 임금 3천200만원을 입금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알선업자 요청에 따라 다시 3천200만원 전액을 이체한 뒤 실제로만 1천60만원만 입금받았다.

결국 업체는 알선업자를 통해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천14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 해당 업체는 한달 뒤에도 같은 노동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1천525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건설노조는 "건설기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건설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발급건수 추정치는 5천990건에 달한다"며 "매일 투입되는 덤프트럭 1만2천900여대 중 57.5%의 불법허위계산서가 발급됐으며 발급건수 추정치가 매일 5천990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덤프 한대에 다달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은 사례도 있다. 10개월만 이렇게 끊어도 6만건, 3년이면 단순 계산으로 18만건이 된다"며 "그러면 금액은 얼마겠나. 백만원만 따져도 조단위가 훌쩍 넘어간다"며 수조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건설노조는 앞서 2011년 2월에도 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와 원청건설사간 계약내용과 실제투입인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건설노동자 2만명, 장비 7천대에 대한 임금 1조원, 장비임대료 7천980억원이 사라졌다"고 유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을 알 수 있는 출력일보, 노임대장, 고용보험 납입실태, 가동 일보, 장비대 지급현황, 장비임대계약서 공개를 거부했으며, 2년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밖에 "품셈조작을 통해 사용료를 약1.6배 부풀리고 건설노동자에게는 계약단가에 39%만 지급함으로서 약 7천116억의 부당이득까지 취하였다"며 "또한 낙동강 24공구, 금강3공구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을 통한 저단가 및 알선수수료가 판치고 있었고, 낙동강32공구에서는 부가세를 제한 2개월짜리 어음을 남발하였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4대강 전 구간에 걸친 전면수사 ▲관련자 처벌 ▲건설기능인법 도입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4대강조사위 이영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4대강 공사현장에서 하청구조를 통한 불법비리 사실들이 일부 발견됐고 이미 고발도 된 상태지만 오늘 노조 발표는 그런 사실을 전국적 규모에서 확인한 상당히 충격적인 자료"라며 "검찰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설사들의 불법비리 수사 결과를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정부가 이달중 출범시킬 4대강조사위와 관련,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조사위를 찬반 양측 인사로 구성한다는데 피의자가 배심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그들이 들어오는 한 4대강 조사위와 한국하천학회에서는 어떤 전문가들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병성

tag : 예산낭비, 수자원공사, 정책실패, 국토부, 국민부담, 4대강사업, 물값인상, 8조원빚

MB정부 때 통계청, 박근혜에 불리한 자료 발표 미루는 등 외압에 휘말려

2013-06-19T23:52:08Z

‘통계 왜곡’ 자행한 이명박 청와대 책임 물어야

[한겨레]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외압으로 소득분배지표 같은 국가통계가 제때 공표되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 통계의 표본 선정과 분석 과정에도 권력의 입김이 종종 작용했다고 한다. 통계는 올바른 정책 수립의 기초인데 정치적인 의도로 이에 손을 댔다면 국기문란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외압설의 진상을 밝히고 통계청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통계청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은 광범위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양파값이 크게 올라 파동을 겪은 뒤 양파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공표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등 농업이나 산업 통계의 발표에도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산업활동동향·고용동향 발표를 앞두고는 수시로 통계청장을 불러 사전에 정보제공을 요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전에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통계수치를 미리 공유하자고 하는 것도 통계청에 대한 외압이 아닐 수 없다. 또 물가지수를 낮추기 위해 생명보험료를 물가지수 품목에서 제외하고, 금값이 오르자 금반지도 조사 대상에서 뺐다고 한다.

압권은 새 지니계수 관련 사례다. 통계청은 지난해 소득분배지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새 지니계수를 도입했다. 표본 수를 크게 늘리고 고소득자 소득을 반영해 11월9일 공표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대선을 앞두고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해와 공표 시점이 대선 뒤로 미뤄졌다. 새 지니계수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소득분배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 가운데 18위에서 29위로 떨어진다.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추세라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 달리 양극화가 심화됐음이 드러난 것이다. 대선이란 시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공표를 늦췄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표 시점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통계조작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통계법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며 작성된 통계는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국가자원인 통계는 신뢰성이 생명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통계청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있어 외압을 받기 쉽다. 국회 동의 절차 또는 임기제 보장으로 통계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다른 기관의 통계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발표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도 있는데, 국가통계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박근혜 후보에 불리한 통계 대선 직전 발표 미뤄

통계청관계자 “MB때 외압 심해” 분배지표 ‘새 지니계수’ 미공표
OECD국 순위 하위권 추락 숨겨

이명박 정부 시절,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 수치들이 청와대 외압에 의해 공개되지 않거나 뒤늦게 공표된 정황이 드러났다. 국가 통계는 정책의 근간으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통계 조작’으로 받아들여진다.

복수의 통계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표본수 2만가구) 결과를 통해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치를 보정한 ‘새 지니계수’를 만들고도 청와대 외압에 의해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청와대 외압이 유독 많아 통계 공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케이스였다”며 “지난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 또는 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작성하고도 공표하지 못한 통계들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통계법은 통계의 신뢰성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작성된 통계는 지체 없이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통계청의 새 지니계수는 0.357(가처분소득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표본수 8700여가구) 결과를 통해 산출해 공식 발표한 지니계수 0.307과는 크게 차이나는 수치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사회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통계청의 새 지니계수인 0.357로 비교할 경우, 가처분소득 기준 한국의 소득분배 정도는 애초 18위에서 11단계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나라 가운데 29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중위권에 해당한다”고 밝혀왔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등 양극단층의 소득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한 뒤 공표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2012년 연간보도계획’ 자료를 보면, 분배 수치가 포함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금융 부분은 연초부터 2012년 11월9일 공표되는 것으로 확정돼 있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지니계수를 공표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통계청에 전달했으며, 그 결과 새 지니계수 등은 공개되지 않고 일반 조사 결과만 대선 직후에 발표됐다”고 증언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대선을 코앞에 두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기간 양극화 심화의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을 주고받을 때였다. 결국 ‘새 지니계수’가 빠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제18대 대통령 선거(12월19일) 직후인 12월21일 공표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 배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있었다. 기획재정부 출신 간부들이 통계청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획재정부가 점령하고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의중이 통계청에 전달되는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권력에 의한 통계 공표 누락 사례는 지니계수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새로운 분배지표 개선 등 통계청 역점 사업이 있었는데 이들 통계도 공표되지 않았으며, 그 배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양파 생산량을 뒤늦게 공표한 원인도 청와대 외압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봄에 수확되는 보리·마늘·양파의 생산량은 1979년 이후 해마다 6~7월께 함께 발표돼 왔으나, 지난해 8월22일 유독 양파 생산량만 보리·마늘 생산량과 따로 공표됐다. 그러나 통계청의 ‘2012년 연간보도계획’을 보면, 양파 생산량은 보리·마늘과 함께 7월26일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양파값 급등으로 언론이 정부의 물가 정책을 비판했는데 2012년 양파 생산량이 또다시 20% 정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자, 청와대에서 숫자를 밝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양파 파동’이 있던 즈음이었기 때문에, 급감한 양파 생산량을 공표하기 부담스러워했다는 뜻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 박사는 “농촌 관련 통계는 조사가 잘못돼 현실을 반영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예 공개를 마음대로 늦추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8일 발표 예정이었던 사회조사 결과가 대선 직후에 발표된 원인 역시 청와대 외압 때문이었다는 게 통계청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익명을 요청한 전직 통계청장은 “통계의 생산, 분석, 공표는 모두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어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공표 시점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조차 통계 조작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김대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김 전 실장은 응답하지 않았다.

MB정부 때 청와대, 통계청장 수시로 불러들여

권력에 춤추는 통계

2006~2013년 역대통계청장 ‘업무추진비’ 분석
참여정부땐 없던 ‘청와대 협의’ 20차례나 등장
소득격차 등 민감한 발표 전날 비서관 면담도

정부에 불리한 국가통계 발표가 잇따라 누락·지연된 지난해 통계청장이 청와대와 잦은 업무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겨레>가 2006년부터 2013년 2월까지 7년여 동안 역대 통계청장이 쓴 업무추진비(업추비) 사용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청와대 등장 횟수가 20차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통계청장이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사용한 식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다.

지난해 우기종 당시 통계청장(2011년 7월~2013년 3월)은 ‘BH(청와대를 지칭) 업무 협의 및 관계자 오찬간담회’ 명목으로 모두 4차례 151만원의 업추비를 썼다. 청와대와 업무 협의는 주로 중요한 통계 발표를 앞둔 미묘한 때에 이뤄졌다.

그가 지난해 5월17일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업무 협의를 한 바로 다음날엔 가계의 소득 동향 등을 보여주는 ‘1분기 가계동향’ 발표, 1주일 뒤엔 비정규직 비율을 보여주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또 경기 흐름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산업활동동향’(5월치) 발표를 이틀 앞둔 6월27일에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업무 협의를 했다. 취업자 수 증감 등이 담긴 고용동향(6월치) 발표를 하루 앞둔 7월10일에는 김대기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 말기와 비교하면,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낸 한 인사는 “임기 중 청장이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을 따로 만나 얘기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정책 부처가 아니라 국가통계를 생산·관리하는 게 주임무다. 업무상 정치적 중립성이 그만큼 중요할뿐더러, 통상적으로도 상급 부처(기획재정부)가 아닌 청와대와 직접 정책 협의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 노무현 정부 말기 2년(2006~2007년) 동안 통계청장이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업무추진비를 쓴 내역은 전혀 없다. 유홍림 단국대 교수(행정학)는 “통계청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청와대와 정책 조율을 할 수 있지만, 업무 협의가 특정 목적이나 의도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초 통계청과 청와대의 ‘밀월’은 심각했다. 당시 김대기 통계청장(2008년 3월~2009년 4월)은 무려 8차례나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업무 협의를 했다. 정권 말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산출한 ‘새 지니계수’ 발표가 누락되는 등 통계청에 대한 청와대의 압력이 집중된 시기는, 통계청장을 지낸 그가 청와대 경제수석 겸 정책실장을 지낸 때와 일치한다. <한겨레>는 우 전 청장과 김 전 수석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장이 청와대 관계자와 수시로 만날 이유는 없다. 잦은 업무 협의를 한다는 것은 주요 통계를 먼저 보고하려는 것일 텐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현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는 애초 예정에 없던 통계청에 대한 현안보고를 오는 24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진행된 통계청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둘러싼 <한겨레>의 보도가 계기였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청문회를 통해 엠비 정부의 통계 조작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노현웅 류이근

이영호 전 비서관 노동통계 ‘즉흥 지시’로 세금 62억 날려

권력에 춤추는 통계 ② 일그러진 통계, 부실한 관리

MB정부, 비정규직법 개정하려 2만명 대규모 조사 급히 기획
정규직 뺀 표본…비교분석 못해 “설계 부적정” 국가통계 승인불가
전문가들 결과 외면…올해 중단

불법 민간인 사찰로 헌정을 유린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어두운 그림자는 국가통계에도 드리워졌다. 그의 지시는 부실한 통계를 낳았고 수십억원의 혈세 낭비를 불러왔다.

그 시작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4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2007년 7월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는 7월 이전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지 않으면, 2년이 다 되는 비정규직이 대량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100만 해고 대란설’로 유포됐다.

이 즈음 정부는 “법 재개정 논란 과정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다”면서, 이른바 ‘비정규직 이동경로조사’(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라는 통계를 기획하게 된다. 즉흥적 필요에 의해서였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랫동안 이어져야 할 추적 조사 하나가 성급히 만들어진 것이다.

이 조사는 이영호 전 비서관의 ‘작품’이었다. 당시 조사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이 전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다. 터무니 없었던 게, 2만명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고 분기별로 조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의 제시였다”고 말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도 일치했다.

조사의 설계도 엉성했다. 기존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새롭게 유입되는 비정규직을 파악할 수 없는데다가 정규직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비교할 수 없었다. 또 2만명의 비정규직 표본을 확보하는 것도 무리수였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 최소 10만명 이상의 취업자를 접촉해야 제대로 된 2만명의 비정규직 표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인사는 “전세계적으로도 이런 식의 무리한 조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도 표본이 2만명에 이르지만, 조사 대상이 광범위한 탓에 조사기간은 연간 단위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 조사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인사는 “비정규직을 추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조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잘못된 지시와 무리한 조사의 결과는 세금의 낭비였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에 2010~2012년 약 6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조사결과도 공개되지 않다가 지난해 9월에서야 처음 공개됐다. 18일 <한겨레>가 통계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국가통계 ‘불승인 내역’을 보면, 이 조사는 지난해 4월 “패널 설계의 부적정, 조사결과의 신뢰성 검증 곤란, 결과 활용 계획 불명확” 등 치명적인 여러 이유로 국가통계 승인조차 받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최초 조사결과 발표를 불과 닷새 앞둔 9월17일에서야 겨우 통계청의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다. 이렇게 나온 결과는 신뢰를 받지 못한 채 전문가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조사가 사실상 올해 중단된 것이다. 노동부는 조사에 정규직을 포함하는 등 표본을 새롭게 구성해 올해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속성이 중요한 패널조사가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면서, 지난 3년치 패널조사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과장은 “비정규직만으로 하면 한계가 있다.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일자리 이동이 많은지 적은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근로조건 비교도 쉽지 않아서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예상된’ 문제를 인정하는데 3년이 걸렸고, 매년 20억원이 넘는 돈이 낭비됐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실의 조라정 비서관은 “전체 그림 없이 그때 그때 필요에 맞춰 서둘러 조사를 하다가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조사의 발단이 된 비정규직법 개정 시도도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가 퍼뜨린 100만 해고 대란설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당시 조사에 관여했던 인사는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가) 처음부터 청와대가 무리하게 주문해서 시작한 조사였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동’ 싫어…통계명 수시로 바꾼 MB정부

‘직종별…’은 3년새 3번 바뀌어

통계는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통계의 이름까지 수시로 바꾸면서 혼란을 주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다.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이 조사는 지난 3년 새 통계명만 3번이나 바뀌었다. 1994년 이후 같은 이름을 써오던 ‘노동력 수요동향 조사’는 2008년 3월 ‘인력 수요동향 조사’로 바뀌었다. 이듬해 3월 다시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로, 1년 뒤에는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로 조사명칭이 변경됐다. 그사이 조사 주기도 연간에서 반기로 바뀌었다. 심상정 의원실의 김가람 비서관은 “일본은 조사 항목 하나 바꾸는 데도 2~3년씩 걸리는데, 우리는 통계의 이름조차 수시로 바뀐다”고 말했다.

또 1969년 이후 연속성을 유지해오던 ‘매월 노동통계 조사’는 2008년 3월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로 이름이 바뀌더니 조사 주기도 월간에서 분기로 늘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사업체 노동력 조사’로 다시 바뀌었고, 조사 주기는 월간으로 되돌렸다.

‘매월 노동통계 특별조사’도 똑같은 시기에 ‘지역별 임금근로시간 조사’로, 다시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들 통계명이 바뀌는 데 공통점 중 하나는 ‘노동’이란 단어의 삭제에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정치적 이슈가 되면 수시로 조사표와 내용, 심지어 이름까지 바꿔 전문가조차 헷갈린다. 이런 조사로는 일관된 연구와 정책수립도 불가능하고, 조사로서 가치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류이근

농림부·통계청 ‘한우 사육두수’ 수치 왜 다르지?

1분기 기준 39만 마리 차이　
통계청, 경제성 낮은 농업 ‘뒷전’　

“국가통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국가통계기본원칙 2항)

행정 작용으로 집계된 숫자를 단순히 모아놓은 행정 지표와 달리, 통계는 현실과 그 이면의 동향을 반영하는 숫자다. 그러나 농촌 통계에 관한 한 통계의 현실 적합성은 크게 떨어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자들은 표피적 조사방법론과 부족한 표본 숫자를 그 이유로 들었다. 한 연구자는 “우선 어쩔 수 없는 샘플 조사의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오류가 많은 지적도를 활용해서 샘플을 선정하는데다, 샘플 숫자 자체가 모자라 농촌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쌀 예상 생산량이 대표적이었다. 통계청은 매해 10월15일께 표본 농지에서 생산된 쌀 생산량을 바탕으로 그해 전체 쌀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해 공표한다. 정미 과정을 거친 11월 말께 실제 재배량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집계된다. 그런데 2008년과 2009년 통계청이 밝힌 예상 생산량은 실측치에 비해 5% 이상 적게 집계됐다.

2009년 통계청의 예상치는 468만t, 실측치는 492만t이었다. 농림부는 통계청의 예상치에 따라 수급 계획을 세웠는데, 남는 쌀을 활용할 대책이 없었다. 결국 농협은 2010년 초 여분의 쌀 50여만t을 추가 매입해야만 했다. 통계 오류의 대가였다.

축산 통계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의 사육 마릿수(두수)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우이력관리제’는 소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농림부 한우이력관리제 집계 결과를 보면, 한우·육우·젖소는 전국에서 377만마리(5월1일 기준) 사육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이 올 1분기 기준으로 밝힌 한우·육우·젖소 사육두수는 338만마리다. 비슷한 시기에 공표한 주무 부처 집계와 국가통계가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연구원 축산실 관계자는 “과거 농림부가 농업 통계를 작성하던 시절에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정책적 피드백도 가능했지만, 지금 통계청 조사원들은 그저 숫자를 묻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쪽에 더 성실한 답변이 나올지는 뻔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경제 통계 위주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는 통계청의 구조에서 농촌 통계는 찬밥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부의 한 간부는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니, 농업 통계도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다. 부족한 샘플도 조사 인력의 불성실한 조사 태도도, 결국은 예산과 인력의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농촌 통계의 현주소다.

-노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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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JTBC' 출연이 찜찜한 이유

2013-06-19T09:35:43Z

진중권의 JTBC 출연이 찜찜한 이유

'특혜로비' 종편4사 비밀회동 보면서도 종편 출연 결정?

종편3사 중에서 솔직히 여기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뭐한데, 다른 두 곳(TV조선·채널A)은 제가 봐주기 민망하더라. 약간 격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이. JTBC 같은 경우는 방향이 좀 달라 보인다는 측면이 있었다.”

13일 JTBC <임백천 김윤선의 뉴스콘서트>에 출연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한 말이다. 진 교수는 그동안 ‘종편에는 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의 종편 출연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진 교수는 ‘(종편 출연 쪽으로) 마음을 바꾸게 된 동기가 있느냐’라는 임백천 씨 질문에 △JTBC가 TV조선과 채널A와는 ‘차별화’된 노선을 걷고 있고 △JTBC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진 교수는 “우리 사회는 사실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면서 “진보든 보수든 자기 생각을 갖는데,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타당할 수 있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JTBC가 그런 방향으로 틀었다면 (방송에)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JTBC가 중도적인 방송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으로 보수성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 보수성이 어떤 보수성이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들을 사용해서 표출되는 보수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의 말대로 JTBC는 TV조선이나 채널A와는 상대적으로 차별화 된 노선을 걸어왔다. TV조선과 채널A가 ‘극우인사’들을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며 ‘막말방송’ 논란에 휩싸일 때 JTBC는 진보진영 인사를 프로그램에 등장시켰다. <썰전>에선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이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다.

아직 보도부문에서 뚜렷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지만, 최근 JTBC는 손석희 사장을 중심으로 TF 등을 구성해 변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JTBC의 차별화 전략에 눈길이 가는 건 분명하다.

일각에선 진 교수의 JTBC 고정출연을 두고 ‘변절’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한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엄밀히 말해 ‘너무 나간’ 측면이 있다. 진 교수가 ‘종편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 분명하지만 그의 종편 출연에 대한 입장은 유연한 편이었다.

TV조선 개국 뉴스에 앵커로 출연했던 김연아와 MBN 개국을 축하메시지를 보낸 안철수 의원이 뭇매를 맞을 때 그는 “안철수니, 김연아니, 사람들 줄 좀 세우지 마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건데. 거기에 으레 하는 인사 좀 했다고 적으로 만드나요? 그게 더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소설가 공지영 씨가 김연아의 TV조선 출연을 비판했을 때도 “정봉주, 종편 출연하려다가 출연거부로 입장번복. 대놓고 당파적인 정봉주도 종편 출연을 가능한 옵션으로 생각했는데, 정치와 무관한 김연아의 출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하는 이들. 대체 무슨 생각일까? 정말 궁금하다”는 의견을 자신의 트위터에 남기기도 했다.

본인의 ‘종편 출연거부’를 번복한 건 맞지만 JTBC 출연만 놓고 ‘변절’로 몰아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 교수의 ‘종편 출연’을 지지하기엔 다소 꺼림칙한 측면이 있다. JTBC가 변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종편 탄생과정에서 나타난 근원적인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공개된 종합편성채널 관계자들의 비밀회의 녹취 문건을 보면 JTBC의 변화움직임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이 문건을 보면 그동안 종편들이 조직적으로 정부 부처와 국회에 로비를 벌여온 정황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신문 지면과 방송을 통해 CJ 등을 압박해 왔으며 그 과정에 기자들을 동원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JTBC의 변화 움직임과 ‘그들만의 비밀회동’에서 보인 JTBC 속내 사이의 ‘균열’을 JTBC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손석희 체제의 JTBC와 JTBC를 합리적 보수라 판단한 진중권 교수는 JTBC에서 이를 어떻게 보도하고 언급할 것인가.

필자 또한 “JTBC가 중도적인 방송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사실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의 문제는 JTBC가 추구하는 변화를 평가함에 있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진중권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JTBC가 ‘어떤 보수성’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진 교수는 JTBC가 합리적 보수가 될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뒀다. 하지만 필자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다. 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 전략과 진보인사들을 영입해 보수색을 탈피하려는 노력은 인정하지만, JTBC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부적절한 방식’으로 종편에 대한 특혜를 정부에 압박하고 요구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외형적으로는 변화를 추구하지만 ‘물밑에선’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게 이번 문건공개로 밝혀지지 않았던가. JTBC가 진정으로 변하려면 차별화 전략만이 아니라 방송 외적인 영역에서도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날치기에 힘을 빌려 종편이 탄생된 배경의 미디어법 파동에 대한 자기성찰이나 실제적인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JTBC에 대한 곱지 않는 시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종편 탄생은 그럴 때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JTBC가 합리적 보수의 길을 걷기에는 갈 길이 아직 멀다.

- 민동기

개인의견: 진중권씨는 아마 진중권의 JTBC 출연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야권내의 종편출연 인사를 예로들어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MBN 인터뷰 방송에 출연했던 문재인 후보를 예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여 그런 반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진중권의 종편 출연에 대한 따짐은 어디까지나 진중권 개인에 대한 의문이지 제3자를 끌어들이는 반박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치권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의 진중권이었기에, 그에게 기대하는 팬들과 그 영향력도 만만치 않는 것이기에 묻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종편 탄생의 배경을 감안한다면 문재인의 MBN 출연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MBN은 YTN과 함께 종편개국 이전부터 존재했던 '보도채널'이었습니다. 수구보수진영의 의제에 비판적이지 않는 MBN의 한계도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이익에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특정 이념에 편향된 조중동 신문과는 달리한 측면도 있었던게 사실이어서 MBN에 대한 정봉주의 관대함은 그런 배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집권 이후에 드러난 종편들의 보도행태는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에도 불구 '여야의 공방'으로 치부하는 본질 호도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건이 커질수록 이를 희석하기 위해 북한 발 '안보장사' 프레임으로 도배하는 꼼수가 엿보이는 종편입니다. 진중권이 출연하는 JTBC도 다르지 않습니다. 종편 4사들의 담합으로 특혜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편 출연을 결정하게된 진중권의 모습은 경솔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최민희 "종편 4사, 특혜담합 위한 TF 운영"... 회의기록 공개

"종편 수신료, 100억 수준으로 압박"

"검찰수사 중인 CJ 밀어붙일 수 있어"

종합편성프로그램 4개사(TV조선·JTBC·채널A·MBN)가 특혜 담합을 위한 비밀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종편 4사가 특혜성 현안에 공조하기 위한 (비밀) TF를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종편 4사의 팀장급 인사들이 지난 5월 14일과 21일 1·2차 회의를 했다"며 본인이 입수한 문건을 공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종편 4사 공조 실무자 1·2차 회의'라는 제목의 회의 기록이다. 문건에 따르면 이 모임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8VSB(지상파 디지털 전송방식) 허용', '수신료 배분', '미디어렙법 적용 유예 연장' 등 종편 관련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 기록에는 참석자들이 "8VSB는 6월 초 종편 4사의 미래부 출입기자들을 통해 정부에 협조와 압박을 가하고 기획기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 "미디어렙 유예는 야당을 설득해야 추진된다"라는 등 구체적 발언 내용이 실렸다.

특히 참석자들이 종편 수신료 사안에 비중을 두고 논의한 대목이 눈에 띤다. 이들이 수신료 협상을 함께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뒤 "100억 원 수준으로 MSO(케이블TV 방송사)를 함께 압박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며 "검찰수사 중인 CJ를 시험무대로 잡아 공략하고 발행편집인총괄 4명이 CJ 대표를 압박하는 전술이 필요하다" 등의 제안을 공유했다.

최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문건 내용을 소개하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종편 4사가 비밀 TF를 운영한 걸 아셨냐"며 "이 정도면 종편 방송사 간의 담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업체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실무자들끼리 어떤 작전을 쓸지 검토한 것 같은데 (회사) 지도부에는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행정부가 이를 그대로 따른다 안 따른다 하는 (계획은) 없다, 업체들의 시나리오대로 정부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종편의 미디어렙법 적용 유예 문제는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종편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종편 관계자는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그런 모임은 없다고 알고 있다"며 "회사 내부 동향을 알아봤지만 다들 모르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의원이 공개한 회의 기록을 토대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1차 회의] "미디어렙 관련 법 시행 연기가 가장 시급... 야당 움직여야"

지난 5월 14일 오전 11시 50분. 종편 4사 팀장급 실무자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식당에 모였다. 이들은 '8VSB(지상파 디지털 전송방식) 허용', '수신료 배분', '미디어렙법 적용 유예 연장' 등 종편 관련 주요 현안을 의제로 설정하고 2시간 10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TV조선·JTBC 쪽 참석자는 "8VSB 케이블 도입이 3개 아이템 중 제일 쉽고 PP(프로그램 사업자) 반발도 해소할 수 있다"며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8VSB는 아날로그 케이블에서도 HD급 방송이 가능한 전송방식이다. 현재 지상파에만 허용되고 있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종편 사업자들에게 8VSB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또 하나의 특혜라고 지적한다.

채널A 참석자는 "미디어렙법 유예가 더 시급한 건"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아는 미디어렙 관련 법 시행 연기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관련법의 부칙을 개정해서 (법) 적용을 2~3년 유예하거나, 법 시행 자체를 재검토 하도록 종편 4사가 공조해야 한다. 이 건은 국회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특히 야당을 움직여야 할 사안이다."

JTBC 참석자는 "미방위가 여야 동수여서 재검토 요청은 어렵다, 차라리 종편의 경영정상화 시점까지 유예하도록 국회를 설득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반대하며 " 8VSB처럼 쉬운 사안을 먼저 부러뜨리고 미디어렙은 국회 야당을 설득해야 추진이 되는 사안"이라고 설득했다.

양쪽의 공방이 오가자, MBN 참석자는 "오늘은 첫 회의니까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유예가 어려워 질 경우를 대비해서 종편 4사 공동의 미디어렙을 검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중재에 나섰다. 그러면서 화제를 바꿨다.

MBN : "올해 SO(유선방송 사업자)들과 첫 계약이 이루어지는 만큼 수신료를 종편 수준에 맞추어 현실화 시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경영진에서 종편4사 공조를 지시하셨으니까 종편4사가 수신료 협상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TV조선·채널A : "동의한다. 100억 수준에서 함께 MSO(케이블TV 방송사)들을 압박하는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두 방송사 참석자들은 이어 "수신료 문제는 종편 자체만으로는 추진이 힘든 상황"이라며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TV조선과 JTBC 쪽은 정부·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한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TV조선 : "우리가 방통위하고 미래부를 맡을 테니까, 중앙과 매경이 국회 미방위와 특위를 맡으시고, 동아가 BH(청와대) 비서실과 미래수석실을 맡으면 좋곘다."
JTBC : "5월 중순까지 종편4사 미래부·방통위 출입기자 모임을 구성하는 걸로 하자."

[2차 회의] '종편 수신료 배분' 논의... "CJ 지주사 대표와 4대 1 담판해야"

2차 회의는 같은 달 21일 오전 11시부터 열렸다. 장소는 1차 회의 때와 같았다. 먼저 TF 관련 보고 단계와 관련해 논의했다.

채널A 참석자는 "CEO는 보고라인에서 제외하고 회장님-신문 발행편집인총괄-실무자의 보고라인으로 한정하여 극비리에 진행했으면 한다"며 "우리 쪽 CEO는 보고는 물론이고 의사결정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유재홍 채널A 대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을 지내다 2011년 2월 채널A 대표이사로 영입됐다.

JTBC 쪽은 회사 사정에 따라 알아서 보고하자고 제안했다. TV조선과 MBN 쪽도 "비밀유지를 전제로 각 사의 의사결정 라인은 각 사 사정에 맞게 운영하자"고 제안하며 "어차피 실무회의는 발행편집인총괄 모임에 건의할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최종 의사결정은 발행편집인총괄 모임에서 결정토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종편 수신료' 사안을 비중 있게 논의했다. JTBC 쪽은 "어느 단계까지는 (수신료 배분에) 공조할 의향이 있다"며 'CJ를 시험무대로 삼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JTBC : "CJ를 총체적으로 공략, 어느 수준에서 CJ가 백기를 들면 그 이후에 각 사가 사정에 맞게 개별 협상을 벌이도록 하자."
TV조선·MBN : "기본적으로 설득할 논리가 필요하니, 종편 CEO들이 5개 MSO 대표와 논의하는 요식행위를 하고, 그 후에 발행편집인총괄들이 CJ를 시작으로 압박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
채널A : "무력으로 진압해야 한다. 발행편집인총괄 네 분이 CJ 대표와 빨리 만나서 압박하는 전술이 필요하다."

이들은 "CJ 검찰수사가 시작되었으니 밀어붙일 수 있다"며 "발행편집인총괄 네 분이 CJ 지주사 대표와 4대 1 담판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시기는 6월 중으로 보고토록" 결정했다.

회의 말미에 채널A 참석자는 1차 회의 때 제안한 미디어렙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재차 강조했다. 이 참석자는 "미디어렙법 적용 유예는 법안을 손질하는 사안이라 쉽지는 않을 듯하다"며 "특히 국회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까지 반대하는 상황이라서 총력전이 필요하다, 국회의 야당 설득이 무엇보다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8VSB를 단기 과제로 하고, 미디어렙법은 중기 사안으로 임원 모임에 건의토록" 결정했다. 또한 "발행편집인 총괄들이 국회 미방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하자"고 합의했다.

더불어 JTBC 쪽은 "8VSB는 6월 초에 4사의 미래부 출입기자들을 통해 정부에 협조와 압박을 가하고 기획기사를 게재하는 걸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지난 3일 <중앙일보>와 JTBC는 이경재 위원장을 공동인터뷰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국민 편익을 위해 8VSB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두 언론사는 관련 기사를 공동으로 게재했다. <매일경제> 역시 4일 '아날로그 케이블도 HD방송을 본다'라는 기사를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아날로그 케이블 TV 소비자도 고화질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가 지상파방송에만 허용하고 있는 고화질 전송방식을 케이블 TV에도 확대할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남소연 이주연 심명진

tag : 손석희, 진중권, 방통위원장, 이경재, 미디어법, 종편, JTBC, 종편출연논란, 특혜담합, 특혜로비

강용석 ‘이미지 세탁’ 논란, 종편이 무너뜨린 '언론윤리' 문제

2013-06-19T01:04:11Z

강용석 ‘이미지 세탁’ 논란, 종편이 무너뜨린 '언론윤리' 문제

'강용석 효과', 전직 女 의원도 종편 기웃?

최근 박상도 SBS 아나운서가 강용석 전 국회의원(변호사)에 대해 쓴 글이 화제다. 박 아나운서는 지난 14일 전·현직 언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칼럼사이트 '자유칼럼그룹'에 '강용석의 변신은 무죄?'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그는 이 글에서 "예능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등장한 강용석 씨를 보면서 돈 세탁하듯 이미지도 세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2011년에 필자가 '강용석 의원은 왜 그럴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면서 오늘과 같은 날이 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대중의 태도가 급변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아나운서는 "스스로 자신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인 '썰전'을 통해 '예능으로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자신의 꿈은 대통령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이런 그의 행태를 보면서 '그냥 웃자고 한 말이겠지'라고 생각하다가도 마음 한구석에서 '도대체 대중이 얼마나 우스우면 저럴까?' 하는 분노가 생겨난다"고 했다.

그는 "강용석 씨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알고 지내면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언행에 의해 결정된다"며 "공인의 언행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인이 몇 년 동안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숙하는 이유는 긴 침묵의 시간을 통해 죗값을 치르겠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강용석 씨는 이런 침묵의 시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아나운서가 강 전 의원의 방송 활동에 대해 유독 각을 세운 것은 강 전 의원이 낙마하게 된 계기를 떠올리면 이해가 된다. 그는 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0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에서 아나운서 지망생들에게 "(아나운서가 되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에 아나운서협회는 "강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 직업과 아나운서 직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나운서들, 그리고 아나운서 지망생,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두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발끈하며 성명서를 내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이후로도 강 전 의원은 개그맨 최효종 고소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제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가 제기한 문제 중 사실로 밝혀지거나 대중의 공감을 얻은 일은 없었다.

2012년 4월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연히 떨어진 강 전 의원은 그해 8월 돌연 케이블채널인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4'에 출연했다. 이를 계기로 강 전 의원은 방송인으로 변신을 시도했다. 급기야 그는 종합 편성 채널이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만든 시사 예능 프로그램의 '아이돌'이 됐다. 현재 그는 jTBC <썰전>, tvN <고소한 19> 진행자 등으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슈스케 출연 당시 "정치적인 계산으로 나온것 아니냐"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방송인으로 인기가 오르자 "대통령이 꿈"이란 말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이런 박상도 아나운서의 강용석 비판에 보수 논객인 변희재 씨는 "강용석의 재능이 많아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지원에 나섰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강용석 개인'에 있지 않다. 강용석의 '뻔뻔함', 강용석의 '재능 여부'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성희롱 가해자'를 방송 진행자로 기용해도 되냐는 것이다. '시청률'에 도움이 되면 이런 사람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기용하는 종편의 비윤리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다. 강 전 의원의 성희롱이 언어 성희롱으로 성폭력으로 치자면 가벼운 수위라고 항변할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를 직면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다. 변 씨는 '강용석의 재능'이라고 추켜세웠지만, '성희롱'이란 개념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전까지, '언어 성희롱'은 대체로 특정 집단을 성적대상으로 하는 '음담패설', '웃기는 야한 얘기' 정도로 인식됐다. 대다수 남성들 사이에서 '음담패설'을 잘하는 이는 남을 잘 웃기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박 아나운서가 강용석을 비판하는 글 서두에 존 허츠펠드 감독의 '15분'이란 영화를 언급한 것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제기 차원에서다. 이 영화는 시청률만을 추구하는 방송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인지 실감나게 보여준다. 영화 줄거리는 미국으로 입국한 두 범죄자가 뉴욕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유명 경관 에디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을 방송사에 거액으로 팔아넘기고, 이를 통해 대중의 '스타'가 된다는 얘기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경관 에디를 뉴욕의 영웅으로 만들었던 방송사는 에디의 살해 장면을 방송하면서 '에디를 추모하기 위해 살해 장면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준다'며 언론으로서 윤리 의식이 사라진 방송이 어디까지 상업화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 방송을 통해 그릇된 상식의 '스타'가 된 살인자들은 방송에서 받은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정신병'을 이유로 풀러날 궁리를 한다.

2009년 날치기된 '미디어법'을 근거로 탄생한 종편이 현재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 중 하나가 '언론 윤리'를 야금야금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닐까. 방송을 통해 얻은 '이미지'를 통해 무자격자가 공인이 되는 것의 '위험성'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종편을 통해 '정치평론가'로 부활했던 윤창중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수행하던 도중 미 대사관의 인턴을 성추행하는 상상도 못할 범죄를 저질러 '국가적 망신'을 자초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전례를 보건데, 앞으로 제2, 제3의 강용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또 강용석 전 의원의 '대통령 꿈'이 변희재 씨가 지적한 '예능감의 발로'에 그치기를 바란다. 그가 다시 정치에는 얼씬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강용석 효과' 때문일까? 금품수수 의혹으로 낙마한 새누리당의 한 전직 여성 의원이 '여자 강용석'을 꿈꾸며 종편 언저리를 기웃거린다고 한다.

/전홍기혜

강용석 ‘이미지 세탁’ 논란…‘토론 실종’ 지상파 문제도

“종편·케이블 노이즈마케팅 ‘합작품’”…진중권 “정계 복귀 못해”

종합편성채널 ‘시사예능’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한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지난 주말 <SBS> 박상도 아나운서가 “돈 세탁하듯 이미지도 세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일침을 가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었다.

강용석 전 의원의 호감도 ‘급상승’의 배후에 일각에선 ‘이미지 세탁’을 시도해 온 강 전 의원과 노이즈 마케팅을 펼친 종편·케이블의 합작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공중파 방송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박 아나운서는 전·현직 언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칼럼사이트 <자유칼럽그룹>에 ‘강용석의 변신은 무죄?’라는 기고문을 통해 “예능의 새로운 아이콘이 된 강용석 씨를 보며 돈 세탁하듯 이미지도 세탁 가능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예견했지만 이 정도로 대중의 태도가 급변할 줄은 몰랐다”고 적었다.

박 아나운서는 “스스로 자신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인 ‘썰전’을 통해 ‘예능으로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자신의 꿈은 대통령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며 “이런 그의 행태를 보면서 ‘그냥 웃자고 한 말이겠지’라고 생각하다가도 마음 한구석에서 ‘도대체 대중에 얼마나 우스우면 저럴까?’하는 분노가 생겨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강용석 씨는 좋은 일로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다. 대중의 지탄을 받던 사람이었다. 방송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람을 좋아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이라며 “방송사도 대중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용석 전 의원을 출연시키는 방송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아나운서의 쓴소리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벌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2010년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발언과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예능을 통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것을 비난했다. 그러나 혹자는 “사적 대화가 주홍글씨도 되느냐”, “대중을 가리키려 든다”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박 아나운서의 발언에 언론계에서는 종편과 케이블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의 민동기 기자는 칼럼을 통해 “종편과 케이블은 시청률과 후발주자로서 ‘틈새전략’을 위해서라면 ‘과거 이력’은 크게 상관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며 케이블과 종편의 섭외기준 자체가 느슨했다고 꼬집었다.

민 기자는 “‘강용석 씨의 이미지 세탁’은 강 씨와 방송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방송을 자신의 이미지 개선에 활용하려는 강용석씨와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시청률 상승효과를 노린 케이블과 종편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민기 숭실대 언론학과 교수는 17일 ‘go발뉴스’에 “성추행 가까운 발언을 한 사람은 대부분 사회에서 퇴출 되다시피 했는데, 종편에서는 오히려 스캔들러스한 면을 활용해 관심과 화제성을 높였다”며 “종편들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인사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시청자의 노이즈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해 우리 사회에 긍정·부정 작용을 고민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덕현 칼럼니스트도 <엔터미디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썰전>에서 허지웅은 ‘<썰전>이 강 전 의원에게는 <힐링캠프>’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강 전 의원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것에 대한 축하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의미도 들어있다”며 “박 아나운서가 제기한 문제제기는 그저 강용석 한 사람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작금의 방송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여겨지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민기 교수는 강 전 의원의 종편 출연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지상파의 책임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상파에서 토론 프로가 활성화 되고 제 역할을 다 했더라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물이 재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기존의 언론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문제가 됐던 사람에 대해 엄격하고 상당한 근신을 해야 나올 수 있게 했는데 비해 종편은 ‘악명 높은 것도 좋은 것’이라는 차원에서 출연시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민동기 기자도 “‘강용석 예능대세론’ 이면에 지상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며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진보·보수논객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고 시사현안에 대해 ‘할 말을 해왔다면’ 강용석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까. 그런 점에서 박 아나운서의 강용석 비판에서 읽어야 할 포인트는 지상파 방송의 자기반성인지도 모른다”고 칼럼을 통해 꼬집었다.

또한, 강용석 전 의원의 ‘이미지 세탁’ 논란이 거세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정계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기도 했다.

진 교수는 트위터에 “그가 방송에만 머문다면 무죄. 그걸 자산으로 정치에 다시 들어오려 한다면 유죄겠지요. 강용석 자신은 다시 정치할 거라 말하지만 그건 본인 생각일 뿐,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라며 “세상은 적어도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예능감을 뽐낼 때의 강용석은 방송인일 뿐, 그가 정치로 복귀한다면 시청자들은 바로 다른 잣대를 들이댈 테니까요”라며 방송과 정치의 개념에 선을 그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JTBC>와 <tvN>에서 각각 <썰전>과 <강용석의 고소한 19> 진행을 맡고 있으며 지난 3월 ‘SNL코리아’의 ‘위켄드업데이트’에 출연해 시청자의 주목을 받았다.

- 나혜윤

강용석의 변신은 무죄?

앤디 워홀 (Andy Warhol)이 미래 사회를 예측하면서 했던 말 중에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15분 만에 유명해질 수 있다.(In the future, everyone will be world-famous for 15 minutes.)"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팝 아트의 거장으로 ‘인기’에 영합할 줄 알았던 앤디 워홀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명언으로 회자되는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2001년에 제작된 로버트 드니로(Robert Deniro)와 에드워드 번즈(Edward Burns)가 주연을 맡고 존 허츠펠드(John Herzfeld) 감독이 연출한 ‘15분(15 Minutes)’이라는 영화를 보면 앤디 워홀의 말이 윤리적 가치를 떠나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에릭과 올렉이라는 두 범죄자가 미국에 입국하면서 시작됩니다. 같이 범죄 행위에 가담했던 동료를 찾아간 그들은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합니다. 그러던 중 미국의 TV에서 저질 소재가 여과 없이 방영되는 것을 보고 좀 더 대담한 범행을 계획합니다.

바로 그들을 쫓고 있는 유명한 경관인 에디(로버트 드니로)를 살해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각종 사건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TV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에디는 뉴욕시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디를 살해하면서 그 영상을 촬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그들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에디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녹화한 테이프를 에릭과 올렉은 에디가 출연하던 방송사에 거액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신병을 인정받아 출소를 하고 막대한 부를 얻게 될 기회를 잡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이지만, 이 살인마들은 미국을 들썩이게 만들었고 그들의 스토리가 영화로 제작되기로 계약을 맺는 등 일약 스타로 도약합니다. 이 살인마들은 팬레터까지 받고 일부 여성들은 호송차량에 매달려 “나와 결혼해 주세요!”를 외치기까지 합니다.

에디가 출연했던 방송사는 이 살인마들이 에디를 살해하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저희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자 뉴욕 시민의 영웅이었던 에디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 장면을 입수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이 장면을 방송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리 영웅의 마지막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에디를 추모하며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동료를 죽인 살인마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살해장면이 찍힌 테이프를 사는 비정한 방송사, 그리고 살해 장면을 방송하면서 ‘추모’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영화감독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미디어 환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청률이 그 어떤 윤리적 잣대에 우선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거나 끔찍하게 나쁜 일을 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후자를 택해서 이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쁜 놈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나쁜 놈이 되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능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등장한 강용석 씨를 보면서 돈 세탁하듯 이미지도 세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11년에 필자가 ‘강용석 의원은 왜 그럴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면서 오늘과 같은 날이 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대중의 태도가 급변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강용석 보다도 못한 놈’이라는 말이 최고의 악담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용석 씨는 비호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하고 박원순 서울 시장의 저격수 운운하며 안철수, 진중권 등등 유명인을 걸고넘어지면서 사람의 뻔뻔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적까지 잃은 사람이 반성은 고사하고 계속 이슈를 만들어 내면서 갈 데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예능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목도 도발적인 ‘강용석의 고소한 19’부터 시작해서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선 MC인 김구라 씨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력 사건의 피의자의 경우 지인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걔가 그런 애가 아닌데, 얌전하고 착한 얘였는데…”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고작 이틀 동안 김정은을 만난 데니스 로드맨도 미국 ABC방송의 ‘This week’에 출연해서 김정은은 전쟁을 싫어하며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강용석 씨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알고 지내면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언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공인의 언행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인이 몇 년 동안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숙하는 이유는 긴 침묵의 시간을 통해 죗값을 치르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용석 씨는 이런 침묵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숙과 반성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논문 대필로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국민강사'인 김미경씨에게 했다는 말이 “눈이 다 내리고 나서 마당을 쓸어라.”였답니다. 잘못했으니 반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이 다 내리고 나면 즉, 세상의 비난이 끝나고 나서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얘깁니다. 경망스러운 세상을 조롱하는 얘기로 들립니다.
스스로 자신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인 ‘썰전’을 통해 ‘예능으로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자신의 꿈은 대통령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행태를 보면서 ‘그냥 웃자고 한 말이겠지’라고 생각하다가도 마음 한구석에서 ‘도대체 대중이 얼마나 우스우면 저럴까?’하는 분노가 생겨납니다.

강용석 씨는 좋은 일로 유명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대중의 지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방송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막장 드라마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방송사가 계속 막장 드라마를 제작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욕하면서도 ‘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방송은 잊힌 사람, 낯선 사람보다는 욕을 먹고 있어도 많이 알려진 사람을 선호합니다.

방송사도 대중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방송이 저질이라고요? 그럼 이 방송을 보는 당신들은 뭡니까?’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개그맨 전유성씨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가 어느 자리에선가 온갖 음담패설을 하고서는 “제 얘기가 저질이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제 얘기를 듣고 웃고 즐기는 여러분은 더 저질이라는 사실을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강용석 씨가 예능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등장하며 화려하게 방송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되고 좋을 일이 생기면 축하해 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이번에는 쉽게 축하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악명으로 이름을 얻어 방송 진행자로 데뷔하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평범하게 의정활동을 하다가 낙마를 했다면 강용석이란 이름이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되어선 안 됩니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서 을(乙)의 몫을 수탈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조세 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돈을 빼돌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그래도 현기증이 나는데 나쁜 짓을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TV에 등장해 대중의 사랑까지 받게 된다면 그 여파는 실로 파괴적일 겁니다.

자원봉사를 나간 고등학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못된 행동을 하고도 이를 버젓이 SNS에 올린 사건은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에 휩싸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호감의 대표적 인물에서 2년도 되지 않아서 호감형 인물로 변신하고 있는 강용석을 바라보면서 제2, 제 3의 강용석이 등장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리고 영화 ’15 Minutes’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박상도

©자유칼럼그룹 ( http://www.freecolumn.co.kr)

강용석 초대 TV조선, 개나 소나 '인터뷰' 하나?

.. 2011.12.07

대통령의 사위라서 말을 하는데 제약 받고 체통을 지켜야 하는 유교적 사고에 나는 거부한다. 그러나 MB의 사위 -강용석씨가 국회의원으로서 다수를 향해 여자 아나운서들을 모독한 성희롱 발언은 다른 문제이다.

하지만 강용석은 자중이라곤 찾을 것도 없이 '있는 말 없는 말' 무차별 폭로에다 개그맨 최효종 고소 등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나가는 개소리로서 왠만하면 '그러다 말겠지' 하고 사람들이 넘어가 주니까 더욱 기고만장한다.

글쓴이도 똥이 더러워 피하는 심정으로 왠만하면 언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강용석에 대한 법원의 이상한 판결과 계속된 허위 폭로, TV조선 종편의 강용석 초대 행태를 보고서 키보드를 두드리지 않을 수 없다.

역시나 조선일보답다. 그렇게도 초대할 사람이 없었던지 TV조선 종편이 강용석을 초대해 인터뷰하는 모습은 가관이었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노이즈 효과를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글쓴이 눈에는 '허경영 인터뷰' 특집과 같은 모 케이블의 조잡한 방송으로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게다가 TV조선은 강용석 의원이 여자 아나운서들의 주소들을 블로그에 공개해 물의를 일으킨 당일날 그를 초대했다. 이는 조선일보에게서 방송의 도덕적 기준이라곤 찾을 수 없음을 말해준다. 마치 선정적 방송으로 인해 폐간에 이르렀던 머독을 보는 것 같다.

TV조선 인터뷰의 강용석을 보니 반성이라곤 찾을 수도 없었다. 법원이 무죄라고 선고한 판결 이후에는 더욱 더 기고만장하다. 강용석의 뻔뻔함을 정당화해주는 TV조선 행태는 더 황당했다. 법원이 무죄라고 선고하면 사회적 비난을 면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묻고 싶을 정도다.

어린이 성폭행 범인들에게도 형량을 낮추거나 면죄부를 주었던 법원 판결에 비난의 목소리가 강했던 때를 생각한다면 강용석 의원도 사회적 비난에서 면할 수 없음에도 버젓이 그를 초대하다니 TV조선이라는 종편은 역시나 정상이 아니었다.

법원 또한 강용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를 들어 강용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법률적 해석에서 볼때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어찌보면 사적 모임의 발언을 언론이 공개한 것이니 무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왠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농락하려는 보수적 재판관들의 장난질로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통상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요구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강용석은 대통령의 사위이자 국회의원인 지도계층이다. 일반인 남자들도 성희롱 발언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국회의원 강용석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죄를 선고 받다니 ..코미디언들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코미디 같은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정서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설령 법률적 해석에 따른 무죄라고 믿어준다해도 강용석의 성희롱 발언은 사회적 비난에서 면할 수가 없음이 분명한데도 TV조선이 버젓이 강용석을 초대하고 제 입맛대로 방영하다니 역시나 애초부터 방송국 운영할 자격이 없는 조선일보였다.

지금이라도 강용석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도 고개 빳빳이 들고 무차별 왜곡 폭로를 쏟아내는 강용석의 정치적 배경은 무엇일까? 사실 한나라당이 강용석을 제명한 것은 선거에 해가 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명박의 성희롱적 사고를 만방에 고했다는 괘심죄에 의한 것이었다. 순전히 성희롱 발언에서 제명했다면 제명되어야할 한나라당 의원은 차고 넘친다.

그렇지가 않다면 어떻게 한나라당이 강용석 국회의원직 박탈 사안에 다수결로 거부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은 MB의 사위이기에 국회의원직을 유지해 주었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 어차피 망가진 강용석, 자기들 입에서 네가티브 흑색선전을 하기 보단 강용석이 대신해 주기를 기대했다.

강용석 또한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만 한나라당과 교감이 되어 있다. MB가 뒤에서 밀어주고 국회의원 박탈 위기도 면했으니 눈에 뵈는게 없었다. 혹자는 공천을 노리는 오바라고 말하지만 보수적 유권자로부터 주목받아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그때가서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계산일 것이다. 혹여 또 모르겠다. MB라면 강용석을 공천할 수도 있겠다. 워낙 상상 이상의 황당한 일을 벌여온 MB이니 모를 일이다.

이 모든 배경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잃어버린 명예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안하무인이거나 정신 병자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진정코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내가 만약 강용석이라면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반성하고, 자성의 의미에서 이명박 정권의 비리나 잘못, 그들의 본질적 문제를 고발해 국민의 용서를 빌겠다. 그렇게 해도 회복될까 말까인데 어디서 거짓 부렁이 폭로 행위로 모면하려 하는 것인가

사실 지금까지 강용석이 폭로한 것들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온갖 짜맞추기 의혹 제기로 죄인으로 만들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없었다. 검찰 - 한나라당 - 조중동들이 만들어가는 조작 패턴을 한 두 번 보는 것도 아닐진데 강용석이라고 다르겠는가. 또한 강용석과 한나라당이 별개라고 누가 믿겠는가

예를 들어 강용석의 왜곡적 행태의 대표적 예는 박원순이 대기업들로 모은 돈을 '검은 돈'인 것처럼 몰아간 공세였다. 그 MB의 그 사위가 아니라 할까봐 사회적 행위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무자질로서 기부 문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로서 대기업들의 기부금 참여 촉진을 부적절한 행위인양 몰아가는 강용석이었다.

강부자 정권이 문제인 것은 비단 재산규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 재산증식 과정의 부도덕성과 거의 모든 내각이 강부자였고 강부자 위한 정책이었고 기득권적 정치였기에 문제였다. 그 반면 100억원을 가진 재산가일지라도 사회적 진보의 가치를 위해 노력했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로서 문제될 것도 없다. 단순히 재산 규모를 가지고 박원순을 검증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강용석은 지금도 자신이 왜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 의혹이 있으면 제기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반성도 없는 주제에, MB의 국정실패를 따지지 않는 주제에 누가 누구를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나 강용석은 도리어 나경원의 1억원 피부샵 의혹이 나꼼수의 허위 사실 유포라며 한나라당을 두둔했다.

하지만 1억원 피부삽 폭로는 나경원의 오락가락한 해명에 따라 사실에 가깝게 다가온다. 처음에는 다운증후군 자녀의 치료를 위했다는, 전문가가 들을 때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다가 그게 안되니 사과했다. 그러자 선거 패배에 대한 복수로 나꼼수를 고발하는 등 .. 나경원의 오락가락 행보는 더욱 더 사실로 확인케 한다. 실제로 청담동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서 나경원을 보았다는 진술이 있고 피부샵 이용비도 1억원을 상회한다고 한다.

이러는 강용석이 요즈음에는 안철수에 대한 의혹제기로 재미를 붙이고 있다. 하지만 그의 자질이나 행실로 봐서 신빙성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역시나 제 멋대로 짜맞추기 의혹으로 노 전 대통령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검찰 행태와 다를바 없는 강용석이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아' 다르고 '어' 다르게 안철수를 비하하는 정도였다.

설사 안철수에게 모종의 의혹이 있다한들 성희롱 국회의원이 MB 사위라는 지위를 믿고 날뛰는 강용석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의혹이 있으면 강용석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 제발 좀 자중하기를 바란다. 당신 때문에 정치판이 더러워 보이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 두루객

*무브온21 (http://moveon21.com/)

tag : 케이블, 성적비하, 언론윤리, 강용석, 종편, JTBC, 썰전, 박상도, 이미지세탁, 자유칼럼그룹

전두환 일가, 100억 세금 체납.. 불법은닉재산 9334억 원 보유 추정

2013-06-18T23:01:45Z

'뻔뻔' 전두환 일가, 100억 세금 체납

추징금은 물론 세금도 내지 않는 등 법 우습게 알아

천문학적 재산을 보유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 말고 100억원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본가 옆에 딸린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자라는 의혹을 받아온 처남 이창석 씨가 갖고 있다가, 80억 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 국세청이 2년 전 압류했다.

그런데 최근 이 별채의 압류가 풀리면서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에게 팔린 사실이 확인됐다. 추징금 환수를 위해 별채를 경매에 넘겼더니 처남이 낙찰받고, 10년 만에 결국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 씨 일가에 돌아간 것.

세무서 관계자는 이 씨가 별채 시가에 딱 맞춰 체납 세금을 낸 뒤에, 여러 압류 부동산 가운데 연희동 별채를 지목해서 압류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양도세 80억 원 가운데 나머지 60여억 원은 안 내고 버티고 있다. 이 씨는 취재진을 만나 밀린 세금을 모두 내겠다고 말했다.

2006년 이 씨로부터 경기도 오산의 땅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도 아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전 전 대통령 본인도 연희동 별채가 팔리면서 부과된 지방세 4천만 원을 미납한 상태다.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확인된 일가친척 미납세금만 100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전 씨 일가가 세금을 낼 유동성 자산이 많다고 판단해 압류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두환 며느리 박상아, 억대 회원권 수영장에서 피서

사회 비난여론 도외시하며 호화생활 즐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인 탤런트 출신 박상아씨가 자녀들과 함께 회원권 값이 억대를 넘는 고급 수영장에서 피서를 즐긴 것으로 드러나 비난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부인 박상아씨는 지난 16일 '상위 0.1% 사교클럽'으로 불리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수영장에서 자녀들과 함께 피서를 즐기는 장면이 목격돼 인터넷과 SNS를 통해 그 소식이 급확산됐다.

반얀트리의 개인 회원권 가격은 1억3천만원 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씨가 반얀트리에서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인터넷에는 지난 2011년 5월에도 박상아가 반얀트리에서 잡지를 읽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글이 게재돼 있다.

박씨는 불과 두달 전인 지난 4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전 전 대통령의 과징금 미납과 아들의 조세회피지 유령회사 설립으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들끓고 가운데, 박씨가 호화판 피서를 즐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전씨 일가를 향한 국민적 분노는 비등점을 넘어 폭발하는 양상이다.

- 김혜영

“전두환 불법은닉재산 9334억 원 보유 추정”

“퇴임 1천억·재벌 뇌물·자식들에 증여 합산”

1672억 원의 벌금을 미납한채 추징시효를 기다리고 있는 전두환씨가 은닉·보유하고 있는 불법재산이 9300억 원 대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 불법재산에 대해 “지금 전두환 불법재산 은닉처 의혹이 약 9334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라는 법무부장관의 전날 주장에 대해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자 착각”이라며 “오히려 위헌이라는 생각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거역하는 위국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리한 전두환 불법재산 은닉처 의혹의 명세에 대해 조목조목 열거했다. 전씨는 1988년 퇴임하면서 청와대에서 1000억 원을 챙겼으며, 30명 재벌총수로부터 5000억 원을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전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또한 전 원내대표는 삼남 전재만씨의 장인 이희상 동아제분 사장이 보유한 160억 원의 국민주택채권, 전재만씨가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100억원대의 빌딩, 전씨의 장인 이희상 회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000억 원 대의 와이너리를 운영 중이라는 의혹도 있다고 소개했다.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의 경우 매출 442억 원에 자산은 296억 원이라는데, 이 시공사의 출자금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 원내대표는 전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재국씨가 지난 2005년 딸과 아들 명의로 매입해 현재 허브빌리지를 조성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 일대의 땅 5만여㎡의 경우 현재 시가 250억원에 이르며 또한 시공사 본사 터, 파주 출판단지 터, 시공아트스페이스 터 등 500억 원대의 부동산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남 전재용씨의 경우 전두환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167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전했다. 전 원내대표는 재용씨가 2000년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스의 자산이 지난해(2012년) 기준으로 약 425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도 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 등 관련 친인척의 재산이 400억 원대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도 소개했다. 그는 또한 2004년 장남 재국씨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한 규모가 30억 원 이상이라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재산을 합산해보니 9334억 원에 이르는 불법 재산이 추계가 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이고, 박근혜정부의 추징금은 적어도 이명박정권의 추징금인 4만7천원보다는 많아야 할 것이다. 그보다 훨씬 많기 위해서는 전두환추징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 조현호

고엽제전우회 마저…“전두환을 체포하라”

전 정부 시절 ‘고엽제 소송 묵살’ 자택 앞에서 항의 집회
“전두환 믿어왔는데…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추징금 안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전 전 대통령의 잘못으로 미국 고엽제 제조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이유에서다.

고엽제전우회 회원 500여명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집 앞에서 그에 대한 처벌과 추징금 환수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1979~84년 미 연방법원에 제기된 고엽제 피해 배상 소송에 국내 피해자들도 참여했어야 했는데 전 전 대통령의 묵살로 못했다. 이제라도 사실 관계와 이유를 밝히고, 부정하게 쌓은 돈을 추징금으로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김성욱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00년 미국참전용사협회에 갔더니 ‘당시(1980년대) 한국 정부에도 참여하라고 통보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그런 피해자가 없다고 했다’는 말을 했다. 당시 정부가 거절한 이유를 (전 전 대통령이) 밝힐 때까지 매일 집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미국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1984년 1억8000만달러를 배상받았다. 한국 고엽제 피해자들도 뒤늦게 1996년 소송을 냈으나 미국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국인 고엽제 피해자의 존재를 감춘 탓에 배상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고엽제전우회의 주장이다.

이후 피해자들은 1999년 미국 다우케미컬사 등 제조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서울고법은 2006년 6795명에게 6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7년째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 송경화

yjeff186han: 이제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는 전우회..그러나 많이 늦었지요? 하지만 늦었다고 할때가 빠르답니다 대한민국은 부정부패 세력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과의 싸움입니다 진실을 알고 앞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그 전두환을 비호하는 세력이 바로 이명박근혜 정권입니다.

두루뭉술: 이분들.. 몇 해 전, 한겨레21에서 월남전과 고엽제피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기사를 문제삼고, 가스통 들고 한겨레사옥에 난입하지 않았나. 연희동에도 가스통 지참하셨는지..

tag : 전두환, 박상아, 고엽제 전우회, 세금체납, 추징금, 전두환 일가, 불법은닉재산, 억대회원권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정부가 칼을 뺄 차례다.

2013-06-18T21:15:57Z

역외탈세, 정부가 칼을 뺄 차례다

최근 비영리 독립언론인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로 국내 재벌가와 고관대작들의 조세 도피와 역외탈세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신흥개발국 가운데 한국의 해외 재산도피 규모가 러시아, 중국에 이어 3위에 이를 정도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이처럼 조세 도피와 역외탈세가 심각한 줄 그동안 한국 정부는 과연 몰랐을까? 우리 연구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으로 ‘조세도피처’나 ‘조세정보 비협력국’으로 분류되는 41개국으로 흘러간 국내 투자액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05년까지 10억달러에 미치지 못하던 투자액이 2006년 이후 급증해 2007~2012년 50억~60억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조세도피처로 향한 투자 규모가 불과 몇 년 새 5~6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재벌 3, 4세 승계 등을 앞두고 해외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 형태로 자산을 외국에 빼돌리거나 자금 세탁을 거쳐 상속하려는 시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필자가 만난 한 외국계 투자은행 대표는 3년 전쯤 “요즘 재벌가들이 국내 재산을 해외로 엄청나게 빼돌리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특히 조세도피처에 투자된 법인당 투자 규모가 조세도피처를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법인당 투자 규모보다 2배 이상 크다. 대부분 조그만 섬나라인 곳에 흘러간 법인당 투자 규모가 오히려 훨씬 큰 것이다. 실제로 조세도피처에 대한 투자액은 이 지역들에 대한 수출액과 거의 상관관계 없이 늘어났다. 이는 투자액과 수출액이 일정하게 연동하는 조세도피처 이외 지역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흐름이다.

더구나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내 재벌 등 부유층이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등을 노리고 불법으로 국내 재산을 빼돌린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불법 자금들은 정식 신고된 투자금과 뒤섞여 각종 복잡하고 은밀한 금융거래나 가공의 금융거래를 통해 은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실태를 정부가 몰랐을 리 없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관세청과 수출입은행이 공개하고 있는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흐름이 확연해진 이명박 정부 내내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청과 관세청, 금감원 간 정보 공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2010~2012년 50억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 38건에 대한 형사처벌은 전무했다.

실은 지금 ‘뉴스타파’가 발표하는 명단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겨우 2개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회사에서 나온 정보들을 확인했는데도 이 정도이니 실제로는 얼마나 더 심각할까. 특히 역외탈세를 노리고 도피한 재산들은 법인이 아닌 신탁(trust) 형태로 위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신탁의 형태로 된 것은 현재까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결국 열쇠는 정부가 갖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정부 당국은 훨씬 많은 관련 자료와 인력을 갖고 있으며, 관련 국가들로부터 조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물론 다국적기업이나 슈퍼리치 등에 대한 글로벌 과세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외탈세 추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국은 실태를 파악하고 추적하려는 노력조차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일례로, ‘뉴스타파’가 발표한 명단이 정부에 신고된 투자인지 아닌지는 당장이라도 확인할 수 있지만 아무런 발표가 없다. 결국 정부 당국을 움직이게 하는 건 납세자인 국민의 관심과 분노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계속 눈을 부릅떠야 하는 이유다.

- 선대인

tag : 대기업, 금감원, 국세청, 조세피난처, 관세청, 역외탈세, 뉴스타파, 정부의지, 조세도피처

경제민주화 김빼기 박근혜 정부, 갈수록 '재벌 규제완화' 민영화 본색

2013-06-18T19:55:30Z

경제민주화, ‘과잉’이 아니라 ‘과소’ 입법이 문제다

[한겨레]

남양유업 사태로 갑을문화 개선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지만 정작 을을 살리기 위한 입법 활동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갑을상생론, 속도조절론을 내세워 김빼기를 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탓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6월 국회에서도 갑과 을의 상생의 바탕이 될 경제민주화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까봐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국회의 ‘과잉 입법’ 우려 운운하며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을 걸려 했다. 부적절하고 실망스러운 일이다.

조 수석은 동반성장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회에서 갑을문화를 바꾸기 위해 진행중인 여야의 입법 경쟁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으냐는 생각에서’ 이를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나와 있는 법안은 제재 위주라며, 벌칙만 강화하면 실제로 시행할 때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수준을 낮추라고 입법 가이드라인을 국회에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 수석도 그런 뜻을 숨기지 않았다. 발표 시점 또한 상임위 일정을 고려했다니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수석의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는 터무니없다.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과잉 입법 사례가 많다고 보도되고 실제 그런 의원 입법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재계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보수언론의 보도 이외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잉 입법을 우려한 선제적 조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더 문제다.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까닭이다.

9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국민대회에선 무더운 날씨에도 자리를 뜨는 자영업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한다. 경제민주화가 한가닥 희망이기 때문이다. 재벌 대기업의 무한 탐욕과 불공정 행위를 적극 규제하고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도 기를 펼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청와대는 재벌의 엄살에 맞장구칠 게 아니라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고언을 새겨듣기 바란다.

본말이 전도된 재계의 반기업 정서 타령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 경제의 엑소더스(대탈출)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지난해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236억3000만달러인 반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50억달러에 불과했다며 우려할 만한 징후로 증세, 기업규제, 노사관계, 반기업 정서 등을 거론했다. 재계의 다급한 심정을 일면 이해하면서도 반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전경련은 지난해 총선을 계기로 불거진 경제민주화 논의가 올 들어 지속되면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기업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의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국민들의 기업 호감도 지수는 2010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어 2012년 하반기에는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양극화와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한 책임을 대기업에만 묻고, 징벌적 대기업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풀이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가 무더기 경제민주화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막지 못하면 더 이상 사업하기 어렵다는 게 재계의 인식이다.

하지만 이런 재계의 입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민들이 기업에 좋은 감정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등 갑의 횡포를 일삼은 일부 대기업을 비롯해 역외탈세, 비자금 조성 등 각종 탈·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오너 총수 일가의 비리가 자초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민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기업인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앞세운 기업가 정신도 빼놓을 수 없다. 전경련이 우려하는 것처럼 모든 기업을 사회악을 유발하는 주체로 보지 않는다. 잘못을 저지른 기업이나 오너 총수만 법에 따라 처벌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부 대기업의 횡포와 오너들의 비뚤어진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일련의 행동을 반기업 정서라는 이름으로 매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경쟁의 확보야말로 재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다.

탈세 온상’ 일감몰아주기 계속 방치할 텐가

경제민주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더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 조사업체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줄었지만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외견상 일감몰아주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악화됐다는 얘기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 중이다. 재계의 반대에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일감몰아주기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을 통해 경제정의를 바로세워야 할 때다.

이번 조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당위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웃도는 87개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지난해 15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0.7% 늘었다. 이들 그룹 전체 계열사의 내부거래액이 같은 기간 150조원에서 148조원으로 1.5% 줄어든 것과 정반대 결과다. 전체 내부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독 총수 일가만 늘어난 것은 일감몰아주기가 총수 일가의 편법 지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들이 여론을 의식해 계열사 일감을 외부에 개방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꼼수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또 대림·부영·현대백화점을 비롯한 중견그룹도 총수 일가의 사익 챙기기 대열에 합류하면서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재계의 반발 탓에 규제대상이 대폭 줄어든 것은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잉 규제 논란을 의식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를 웃도는 기업으로 한정했다. 명백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만 문제삼겠다는 취지다. 이를 감안하면 62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1768곳 가운데 규제대상은 10% 남짓한 417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물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감몰아주기 폐해는 재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는 시장경제를 해치는 주범이자 주주의 이익을 빼앗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대기업 총수 일가는 이를 통해 앉은 자리에서 수조원의 돈을 벌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총수 일가의 탈세를 부추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박근혜, 실패한 '영국식 민영화' 추진하나?

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민영화는 계속 된다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5월 27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전기, 가스, 물, 의료 민영화 등 공공 부분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같은 공공 부분 민영화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 가스 산업을 개편해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 민영화 역시 전국 곳곳에서 '전조'가 보이고 있다. 철도 민영화의 경우 지난해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KTX 특정 노선을 재벌 기업에 통으로 넘기는 방식 대신 철도 지주 회사 설립 및 민간 자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점진적 민영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민영화 역시 '민간 자본 참여' 등을 전제한 정책이 다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행동은 박근혜정부가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우회적인 방식으로 밀고나가면서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 민영화, 통째로 넘기지 않고 갈갈이 찢는다?

철도 민영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인사들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철도 정책 관련 민간자문위원직을 사퇴한 것은 철도의 경쟁체제 도입 논의의 '일방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친정부적 성향'의 민간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철도 운영 세분화 방안을 지난 23일 내 놓았다. 즉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두고 각 노선을 분할해 민간 지분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관련해 공동행동은 "국토부의 방안은 건설부문(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대로 두고, 운영부문(철도공사)만 갈기갈기 나누어 놓는 방식으로, 독일식 철도모델이 아니라, 철도운영부문을 세분화하여 시장을 완전 개방한 영국식 민영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현재의 철도공사에서 물류부문을 따로 떼어 분리시킨 것은 향후 완전 분할 민영화 포석"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KTX 노선 운영권을 민간에 통째로 내주는 방식의 민영화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을 뿐이다. 새로 진행되는 '철도 지주회사 설립'의 경우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 추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선 공약과 상관없이 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자 발전소 10여년 새 3배 성장…'공기업 발전소' 규모로 커졌다

전기 민영화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돼 왔던 민자 발전 규모 확대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 바통을 박근혜 정부가 이어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 등에 따르면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으로 민자 발전회사의 설비 용량은 5개 공기업 설비 용량 대비 2001년 6.6%에서 2012년 19.3%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민자 발전이 현재 화력발전 공기업 1개 규모인 셈이다. 설비 증가율은 5개 발전 공기업의 경우 31.6%가 증가했지만 민자 발전 회사는 282%가 늘었다.

발전노조는 "그동안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민자발전 확대의 방식으로 꾸준히 진행시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기조는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스법 통과되면 대기업 진출 활발해지고 '가스 공공성' 떨어질 것"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스 시장의 효율화·건실한 수급시장 구축을 목표로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 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는 '가스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많다.

나아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지난 4월 9일 천연가스 직수입 민간회사의 판매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재벌, 대기업의 가스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도시가스 등 공공분야 가격 통제력 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은 관련해 "발전용 천연가스 경쟁 도입은 가정용 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고, 천연가스 시장 자체도 일부 대기업 위주의 과점 시장으로의 재편되는 것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가스 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물 민영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상수도 민영화 역시 진행 중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민간 회사가 지역 상수도 관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열고 있다. 지난 2010년 발표된 '상수도 구조개편을 위한 물산업 육성 정책'은 상수도 전면 시장화와 초국적 물 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논산, 사천, 예천, 서산, 고령, 금산, 동두천 등 전국 21개 지역이 상수도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 등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지난 2008년 상수도 민간위탁을 시행했는데, 이후 "20년간 민간 위탁을 할 경우 약 1200억 원 정도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양주시가 부랴부랴 민간위탁을 철회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법적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민간 위탁 철회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측은 "민간 위탁을 한 지자체의 경우 상수도 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게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며 "민간 위탁 지역의 경우 재공영화를 해야 하고, 상수도 민간 이탁 지역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철회해야 한다. 상수도 관리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수도요금의 전국 단일화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 상품화' 확대…'대기업 병원' 설립 위한 포석?

현재 정부는 병원 자본의 호텔업, 일명 '메디텔'을 허용하고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9년 숙박업이 의료법상 부대시설로 허용된 후 제주한라병원은 '메디컬 리조트 WE호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메디텔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건강증진 및 예방과 교육은 뒷전이 되고 수익성 추구를 위한 상업성 강한 유사 의료 행위가 성행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영리 병원의 허용인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생활서비스법도 '의료민영화법'으로 불린다. 치료 행위가 아닌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상담, 점검 및 관찰" 등을 '건강 관리 서비스'로 재규정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 항목에서 제외하고 가격을 자유화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보험 시스템 자체를 약화시키고, 영리 목적의 의료 행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과 같다.

병원의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같은 '의료 시장 민간 개방'을 본격적인 대기업 영리 병원 설립을 위한 '전단계'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낳다.

/박세열

朴대통령 한마디에 경제부처들 '경제민주화 급제동'

당정청, 집단소송제-손배제 도입 브레이크. 야당 강력 반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동을 걸자 경제부처 수장들이 일제히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을 펴고 나서 야당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회동을 하고 "경제민주화가 경기 회복과 양립할 수 있으며 또 양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 활동이 잘돼야 경기 회복도 빠르고 저성장 흐름도 끊을 수 있다"며 전날 박 대통령 발언을 되풀이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공정위나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이 법 집행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저지 방침을 밝히기까지 했다.

그는 조찬 회동후 기자들을 만나 "아무래도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세무조사를 당하면) 위축되니 관련 기관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 조화롭게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며 국세청에 세무조사 자제를 지시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현 부총리의 지시에 대해 노대래 공정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때 시급성이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갑을관계법 및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등의 도입 유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명간 경제5단체장을 함께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해, 경제민주화 입법에 급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새누리당도 박 대통령 발언직후 경제민주화 속도조절을 주장하고 나선 상태이기에 이같은 관측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같은 당정청 움직임에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경제를 죽이는 경제민주화인 것을 알면서도 대선 때 국민에게 공약으로 제시했단 말인가"라고 힐난했다.

- 심언기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급제동, 경제민주화 후진?

김용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체입법 발의... 지도부 일각 '흔들기' 여전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가 정작 새 정부 출범 이후 후퇴한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체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관련 총 8건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기업 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 하나를 김 의원이 하나 더 추가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경제민주화 이슈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흐름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며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계열사 간 거래를 활용한 편법증여, 조세포탈 등의 행위나 통행세 부과 관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철저히 근절돼야 하며 관련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 같은 입법 목적 달성 효과는 의심스러운 반면, 정상적인 기업의 경제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적 기업활동 위축 우려 있어" VS "재벌총수 위한 거래 독점이 문제"

김 의원은 일단, 부당내부거래 규정을 기존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5장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3장으로 변경·신설하려는 안부터 바꾸자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당한 이유 없이' 등의 표현으로 기업이 스스로 거래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했다는 얘기였다.

그는 "이는 대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입증 필요를 없게 해 (공정위가) 모든 종류의 계열사 간 거래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며 "기존 5장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 강화를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부당 내부거래의 기준을 "현저하게 유리한"에서 "상당히 유리한"으로 고쳐, 공정위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것을 보완책으로 내놓았다.

부당내부거래 적발시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이면 총수가 부당 내부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이른바 '30%룰'도 배제했다.

다만, 부당내부거래로 적발시 일감을 몰아준 '지원주체'에 대해서만 처벌토록 돼 있는 현행 법률에도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일감을 몰아준 '지원주체'만 아니라 일감을 받은 '지원객체'도 적극적인 범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받도록 했다. 또한,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사가 거래 중간에 끼어들어 이익을 취하는 '통행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성안에 참여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의 거래기회 독점을 통한 사익편취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저하게 싼 가격에 거래하느냐, 상당하게 싼 가격에 거래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며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내부거래를) 몰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다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다,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들에게 '돈 내놓으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업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와 같은 '내부거래'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2개 대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기업별 내부거래 자료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시스템통합·광고 등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내부거래를 꼭 해야 한다면 해당 계열사의 대주주로 있는 총수일가가 자신의 지분을 25% 정도로 떨어뜨려 이 거래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가 아님을 증명하면 될 일"이라고도 설명했다.

지도부 일각 경제민주화 흔들기... 심재철 "과잉규제로 경제 얼어붙으면 안 돼"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의 경제민주화 '흔들기'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 중 일부는 전면에 서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민주화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우리 사회가 아무 데나 '민주화'를 붙여 놔, 이제는 매우 무책임한 인기주의 형태의 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입법, 대체휴일제 도입 등 각종 입법 논의에 '엘로우 카드'를 들었다.

앞서도 이 원내대표는 "인기영합적 정책과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실제 경제활동은 자꾸 위축되고 일자리창출도 지연될 수 없다"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특수관계 법인간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과잉돼 경제를 얼어붙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데 이에 따르면 대주주가 3%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와 거래하는 비중이 30%가 넘으면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 폭탄이 떨어질 예정"이라며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대기업에만 해당된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시스템통합 관련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시스템통합 관련 계열사의 업무특성을 '방패' 삼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SI, 시스템통합전산업무의 경우, 기업의 핵심정보 등 보안이 생명이어서 외부업체에 일감을 맡길 수 없어 통합전산망 구축 과정에서 계열사간 거래는 필연적"이라고도 말했다.

- 이경태

경제민주화 반대론자가 대통령 공정경제자문?

위상 강화된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 민간자문위원 자질 논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일부 인사들의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유일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미래기획위원회 등 여러 자문기구가 있었지만 새 정부 들어 모두 폐지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당연직 의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부의장 1인, 민간자문위원 30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청와대에서 허태열 비서실장·조원동 경제수석·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이, 국무위원 중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참여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원장이 참석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부 장관과 미래전략수석이 포함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에는 창조경제·민생경제·공정경제·거시금융 등 정부의 경제분야 국정과제를 다룰 네 개 분과가 마련됐다.

"전문성 있는 분들 모셨다"... 일부 민간자문위원 자질 논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단순히 정부정책에 대한 수동적인 자문기능을 넘어 국가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현장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들과 정부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분야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하는 '위원회의 위원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공정경제 분과는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분과는 복지, 창조경제 분과는 정보통신기술(ICT)와 벤처, 거기금융 분과는 경제 전반을 다룰 것"이라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원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제민주화를 다룰 공정경제 분과 민간자문위원에 경제민주화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공정경제 분과장에 위촉된 서동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맡고 있다. 김앤장이 정관계 로비를 위해서 전직 고위관료들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실효성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자문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 전 위원장은 공직과 김앤장을 오간 전력 때문에 지난 2008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의 소송을 대리한 전력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제민주화는 사회주의적 향수"라던 인사도 포함

또 공정경제 분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실장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반대론자다.

정 실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도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에 나서자 강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 그는 '전두환 키즈들의 헌법 제119조2항'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이 단어는 그럴싸한 레토릭과는 달리 역사상 실패로 돌아간 허다한 사회주의적 향수에 불과하다"며 "경제민주화는 공짜 복지를 늘리고 국고를 탕진하며, 집단이익의 발호와, 특권의 창설과, 관료들의 완장과, 완장들의 부패와, 이권을 물고뜯는 정치의 타락과, 실업자의 급증과, 빈털터리 경제와, 세금의 인상과, 빈부 격차 확대와, 가난의 양산을 필연적으로 불러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당시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영입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빛 볼 날이 있구나'라며 늙은 사회주의자의 노래를 부를지 모르겠다"고 비아냥 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공정경제 분과의 역할에 대해 "창조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정경제분과 위원들은 지금의 불공정 관행은 물론이고 그런 관행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경제 분과의 역할을 전반적인 경제민주화 정책 자문이 아닌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방안을 찾는 것으로 한정한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 청사진에서는 용어가 바뀌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정부의 의지가 약화됐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유일한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지난 정부에 비해 위상이 대폭 강화된 국민경제자문회 민간자문위원의 자질 논란이 벌어지면서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게 됐다.

박 대통령 싱크탱크 미래연 출신 인사도 대거 위촉

민간자문위원에는 또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 출신 인사들도 대거 기용됐다.

부의장에 위촉된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창조경제분과 자문위원인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미래연 출신이다.

또 복지 분야를 다룰 민생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김동환 안양대 무역유통학과 교수·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와 거시금융분과 자문위원인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미래연 출신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미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던 미래연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고, 다른 민간자문위원들도 대부분 보수 성향 일색이라 폭 넓은 정책 자문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 이승훈

tag : 민영화, 대기업, 경제민주화, 규제완화, 재벌개혁, 일감 몰아주기, 공약후퇴, 갑을문화, 입법후퇴

삼성전자서비스, 1만여명 사실상 불법파견.. 고정 월급 아닌 건당 수수료

2013-06-18T18:47:20Z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조사해야

[한겨레]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협력업체를 위장 설립해 실제로는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노무관리를 해왔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졌던 이마트의 불법파견과 꼭 닮은 꼴이다. 글로벌 기업이 이런 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위장 협력업체의 사용가치가 없어지면 곧바로 폐업시키기도 했다니 개탄스럽다. 직원 관리 또한 비인간적인 구석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진상을 조사해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도급업체의 경영상 독립성은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다. 이 사실을 폭로한 쪽에서는 협력업체가 겉보기에 독립적이지만 실제로는 삼성 임직원 출신을 바지사장으로 앉혀 노동자들을 우회 고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삼성은 전직 임직원 출신이 대표하는 곳은 극소수이며 협력업체는 모두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삼성이 협력업체의 경영 및 인사권을 통제하며 업무지시까지 직접 내리는 사실이 폭넓게 확인됐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로 볼 근거가 적지 않은 것이다. 협력업체 직원의 실질적 사용자가 삼성이라면 이는 불법파견으로, 삼성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삼성 쪽 주장대로 문제가 없는 도급계약이라고 해도 원청이 협력업체의 계약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최고의 서비스를 내세우는 삼성이 협력업체 직원들을 다루는 방식은 낯뜨거울 정도로 전근대적이다. 방문 서비스를 한 다음날 삼성이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 만족도를 전화로 묻는데, 이 해피콜 결과가 10점 만점에 8점 이하면 수리 기사는 시말서를 써야 한다고 한다. 고객의 만족도를 점검하는 것은 좋지만, 수리 서비스가 좋아도 고객이 비싼 부품값에 불만이 있을 경우, 원청업체에 대한 불만까지 직원이 다 떠안아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삼성이 비밀리에 섭외한 고객이 기사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방문 수리 과정을 조목조목 평가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고객서비스를 위한 해피콜이 1만여 기사들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눈물로 유지되는 실상을 안다면 고객들도 마냥 행복할 순 없다.

삼성은 국내 최고 기업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노동 탄압과 미행·감시 등 반노동적 행태를 일삼아왔다. 협력업체의 경영에 독립성이 있다는 안이한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정부도 불법파견 사용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만연한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 1만여명 사실상 불법파견”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전자제품 등을 수리하는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위장 도급’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1만여명(삼성 주장 6000여명)의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자동차에 이은 재벌 기업의 대규모 불법파견 의혹이 일면서, 노동자를 부리되 고용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이 협력업체를 통해 도급 형식으로 인력을 위장 고용한 뒤 노무관리 등을 직접 하는 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지시·감독을 하거나 하청업체의 경영권 실체가 없으면 불법파견(위장 도급)으로 보는 게 현재 판례의 태도다. 이 경우 원청업체는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날 공개된 협력업체 사장과 직원의 증언, 각종 도급계약서 등이 담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위장 운영 사례’ 자료를 보면, 협력업체들은 도급업체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삼성전자서비스에 철저히 종속된 관계다.

도급계약서에는 “‘을’(협력업체)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의 경우 ‘갑’(삼성전자서비스)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도급업체가 마음대로 사업계약도 맺지 못하는 셈이다. 또 지난달 말 부산지역 협력업체인 동래프리미엄서비스는 삼성과의 계약이 해지되자 즉시 폐업하면서 직원 해고 계획을 삼성전자서비스 쪽에 통보했다. 다른 계약을 수주하려는 경영 노력은 없었다. 은수미 의원은 “삼성이 문제적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폐업시켰다. 삼성은 협력업체에 노동자들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업체를 만들어 자사 임직원 출신을 사장으로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 임금 지급, 교육·징계에 상당 부분 직접 관여한 증거들도 제시됐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정규직인 차장급 사원 등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피디에이(PDA)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직접 업무 지시를 하기도 했다. 한 협력업체 사장은 “(나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해주는 임금을 협력업체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삼성 쪽은 “협력업체는 모두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임인택 이정국

‘불법파견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도급계약서 통해 협력업체 통제하는 ‘슈퍼갑’

다른 회사와 계약할 ‘계약 자유’ 원천차단
비상식적 영업권 제한…요청 거부도 못해
시민단체 “공정법 위반…경제민주화 역행”
삼성쪽 “사장들 우리에게 월급 안받아 불법파견 말 안돼”

17일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 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삼성 쪽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협력업체 쪽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결국 현대자동차처럼 송사를 통해 장기간 법리 다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해고 노동자 최병승씨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며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주요 기준을 내놓았다. 도급(하청)업체의 실체가 미약하고, 도급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과 근태관리 등을 원청업체가 하는 경우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위장 도급)이라는 것이다.

■ 협력업체의 실체는 있는가 민주당 등은 도급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삼성이 실상 협력업체를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가 독립적 경영 권한이 없이 삼성의 뜻만 따르는 ‘좀비회사’라는 얘기다. 도급계약서엔 협력업체가 삼성전자서비스와만 업무계약을 맺도록 한 ‘수임의 제한’(18조) 규정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의 포괄적 자료열람 청구, 경영현황 설명회 참석·발언, 하청 직원 교육 권한 등을 명시한 ‘지도 및 협력’(14조)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이런 비상식적 행위가 협력회사의 어떤 저항도 없이 버젓이 이뤄진 자체가 협력업체가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위장 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협력업체 사장의 권한도 중요하다. 민주당 등은 “협력업체 사장 대부분이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출신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월급제 사장일 뿐”이라고 말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중 서비스 출신이 62%로, 협력사 사장들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사장이 (우리에게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다. 불법파견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영국 변호사는 “사장이 삼성 출신이 아닌 경우도 도급계약서의 내용이나 원청의 경영 및 인사권에 대한 통제 등을 볼 때 (협력업체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업무지휘·근태관리는 누가 했나 민주당과 민변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업무지휘를 받아 서비스센터에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 노동을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적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수리 서비스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직원 1만여명(삼성 주장 6000여명)이 특히 그렇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의 수리 기사들에게 지급한 피디에이(PDA)를 통해 업무지시(문자메시지)도 수시로 내렸다. 대법원이 2010년 현대차의 불법파견 판결을 내릴 때 주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본 ‘컨베이어벨트 작업구조’만 없을 뿐, 협력업체의 수리 기사는 서비스센터의 정규직 수리 기사와 동일한 내·외근 업무를 수행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동래센터의 경우, 건물은 1층 삼성디지털프라자 매장, 2층 서비스센터, 3층 자재실·지점 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서비스센터에서는 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들, 접수·민원을 상담하는 파견직 노동자가 혼재해 있다. 물론 건물과 외근 기사들이 사용하는 영수증 발행기, 내근 직원들의 컴퓨터 등 필수 기자재 모두 삼성 소유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의 교육을 받아야 채용도 된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위장 운영 사례’ 자료를 보면, 신입은 석달, 경력은 4일짜리 교육을 받아야 삼성 쪽에서 사원코드를 부여받는다. 사원코드가 없으면 근무 자체가 불가능해, 실상 삼성이 이들의 채용을 결정하는 구조다. 민주당은 “서비스의 모든 수수료는 일단 원청이 지정하고, 원청으로 입금된다. 이를 집계해 원청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쪽은 “당사가 엔지니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으며 (협력업체) 사장, 팀장과만 업무내용을 공유한다. 협력사는 경영 측면뿐만 아니라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완전히 독립된 회사로 채용은 (협력업체) 사장이 실시한다”고 해명했다.

■ 불법파견 뒤에는 ‘슈퍼갑질’ 이번에 공개된 도급계약서상 나타난 삼성전자서비스의 행태는 ‘갑’을 넘어선 ‘슈퍼갑’의 지위를 이용한 하청업체 탄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횡포는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내세운 매우 위법한 영업권 제한 행위로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혹여 도급계약서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독소·강제조항으로 가득 차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는 게 민주당과 민변의 주장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동래센터와 협력업체 사이의 2013년도 업무계약서를 보면, 협력업체가 다른 회사와 업무 계약을 맺으려면 삼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흔드는 ‘계약의 자유’를 기업 스스로 차단하는 동시에 시장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격이다. 삼성 쪽이 요청하는 각종 회사 자료에 대해 협력업체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도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 임인택 이정국 이형섭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노동 실태… 고정 월급 아닌 건당 수수료 받아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들은 최소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고정된 월급이 아니라 수리 건수당 수수료를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일이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았다. 반대로 일이 많이 몰릴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참다못해 항의하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11일 부산 동래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직원 2명이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해 해고됐다.

경향신문은 지난 13일 부산·경남지역을 찾아 여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을 만났다. 이들이 입은 남색 조끼에는 푸른색의 ‘SAMSUNG’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명함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마크가 선명했고 아랫부분에 작은 글씨로 협력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털어놓는 현실은 ‘삼성 마크’와 거리가 멀었다.

6~8월은 전자제품 수리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성수기’다. 에어컨 등 냉방장치 수리가 많고 습기·더위로 고장난 전자제품들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성수기를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성수기에는 아침 8시부터 일하기 시작해 밤 12시나 새벽 1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말에도 거의 쉬지 못하고 일해 법정 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 넘지만 연장근로 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ㄴ씨는 “한 달을 하루도 못 쉬고 일하다가 쓰러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의 초과근로가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수리신청이 들어오면 콜센터를 통해 이들에게 업무를 자동 배분했다. 그날 처리하지 못하는 일은 ‘미결’이 된다. 미결률이 높으면 협력업체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처리돼 이들은 배정된 업무를 심야나 주말에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수기에는 ‘초저임금’의 고통이 따른다. 수리건수가 적어 월 100만원도 못 받는 일도 있다. 협력업체는 직원들과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통신료·차량유지비·식대를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월급은 들쭉날쭉이었다. ㄷ씨의 지난해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97만6320원에 통신비 6만원과 식대 1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돼 있었지만, 그해 3월에는 통신비와 식대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ㄷ씨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지급하는 수리건당 수수료를 협력업체가 받아 각종 명목으로 쪼개 지급하기 때문에 월급명세서는 만들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한 달에 받는 돈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당장 수리업무를 맡을 수 없는 협력업체 신입 직원들에게는 고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월 150만~180만원을 ‘일반수수료’ 명목으로 1년간 지급한다. 그러다보니 오래 일한 고참 직원이 신입사원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생겼다. ㄷ씨는 “신입사원 1년이 끝나자 오히려 수입이 더 줄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는 식사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ㄹ씨는 “식사시간도 주지 않고 일이 떨어지다 보니 자동차에서 이동하면서 김밥이나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는 게 다반사이며 가족들이 있는 직원은 돈을 아끼려 점심을 안 먹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근로조건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삼성전자의 얼굴’이 될 것을 요구했다. 직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뿐 아니라 제품 자체와 관련된 제품만족도, 수리비 가격에 대한 평가가 낮을 경우에도 담당 직원이 사무실에 불려가 ‘대책서’를 써야 했다.

ㅁ씨는 “삼성전자 제품에 불만이 있다는데 우리가 왜 대책서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 ‘다음부터는 매우 만족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쓴다”고 했다. ㅁ씨는 “연말이면 고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삼성전자 보너스가 수천만원 나와서 좋겠다고 말하는데 쓴웃음만 짓는다”면서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말했다가 고객센터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며 문책당한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 이영경

tag : 삼성전자, 도급계약서, 불법파견, 협력업체, 삼성전자서비스, 고용노동부, 갑을관계, 슈퍼갑질

다시 창궐하는 보수 좀비들

2013-06-18T17:08:19Z

다시 창궐하는 보수 좀비들

[한겨레]

한 달쯤 전 어느 주말 아침, 문 두들기는 소리에 졸린 눈을 비비며 나가 보니 한 사내가 “○○신문, 잘 보시고 계시죠?” 한다. 신문 구독료를 받으러 온 줄 알았다. 주말로는 좀 이른 시간이라 골프 치러 가는 팔자 좋은 분들이나 등산 가는 부지런한 분들 말고 필자같이 좀 게으른 사람들은 별다른 일이 없으면 한 주의 피로도 풀 겸 오랜만에 늦잠을 즐기는 시간이었다.

좀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진보 성향의 신문이고 그런 신문을 배달하는 보급소의 경제적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는지라 빨리 구독료 주고 다시 좀 더 자려고 “얼마죠? 잠깐 기다리세요” 했다. 그랬더니 그 사내가 얼른 나를 잡으며 “○○신문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선물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지요?” 하고 물으니 “10만원 상품권입니다” 한다.

그러고 보니 이 사내는 구독료 받으러 오던 그 배급소 사장님이 아니잖아. 그래서 “왜 ○○신문에서 상품권을 줘요?” 하고 퉁명스럽게 되물으니 “○○신문 봐주셔서 고맙구요. 그래서 조선일보도 좀 봐주십사고” 했다. “1년간은 무료입니다” 하고 얼른 덧붙인다. 주말 아침잠 깨운 것까지 포함해 화가 난 필자가 “난 그따위 신문 안 봅니다” 하고 문을 닫으려 하니 급히 그 사내가 잇는 말 “중앙이나 동아 보셔도 됩니다” 한다.

최근 두어 달 필자가 좀 일찍 환할 때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아파트 입구에서 가끔 마주치는 사내. 필자가 지나치려면 어김없이 길을 막듯 다가서면서 봉투를 내 눈앞에서 휘젓는다. 만원짜리 현찰이 여러 장 들어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켜켜이 비껴 넣은 봉투를 휘저어 보이며 “조선, 중앙, 동아 보십시오. 십만원 현찰입니다. 1년간 무료입니다” 한다.

조중동 본사에서 설마 이런 일을 시켰을까? 아니면 남양유업처럼 밀어내기를 하는 건가? 옛날에는 그랬다던데. 그래서 배급소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건가? 필자로서는 알 도리가 없지만, 최근 시청률을 올리려 혈안이 된 종편의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한심한 작태를 보았던지라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메일을 통해 필자에게 날아 들어오고 있는 재벌 산하 단체의 ‘찌라시’성 보고서와 보수 지식인들의 글들. 경제민주화 하면 나라 잡는다는 말, 경제가 어려운데 재벌을 속박해서는 안 된다는 말, 일자리 늘려야지 경제민주화가 웬 말이냐는 말, 서민들의 시기심과 증오로 국민갈등이 생겼다는 취지의 말, 주로 이런 글들을 융단폭격 하듯 퍼부으며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라도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정말 그런가?” 하고 국민들은 세뇌되기 십상이다. 그것을 노린 것이겠지. 경제민주화 입법 시즌이 다가오자 급기야 경제민주화 하면 재벌들이 우리나라를 떠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해대고 있다. 정부는 아직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과잉 입법이 우려된다”고 화답한다.

자유 시장경제에서 돈보다 더 힘센 것이 있는가. 돈으로 물건도 사고, 사람도 사고, 언론도 사고, 법과 제도도 사고, 정부도 사고, 심지어 사람들의 혼마저도 산다. 연구소 간판을 걸고 재벌의 입 노릇 하는 단체, 돈 몇 푼에 재벌의 입맛에 맞게 지식을 파는 교수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는 폴 크루그먼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재벌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사회 곳곳을 적시며 돌아다니면서 ‘재용’ 학자들로 하여금 학술적·전문적 견해의 탈을 쓰고 “지적 부정직”의 경계선상에서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주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홍보팀에서 작성·발표했다고 생각할 법한 삼성전자 찬양 일색의 보도참고자료를 냈다고 한다. 옛날부터 ‘삼성 사랑’이 남달랐던 공정위원장이다 보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물론 퇴임 후 갈 자리도 신경이 쓰이겠지.

필자가 2004년 가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금융연구원의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공무원 세계를 잘 아는 기자들이 했던 얘기가 생각난다. “퇴임 후 가실 자리 안 만드셨어요?”

- 이동걸

tag : 탐욕, 보수, 좀비, 경제민주화, 갑의 횡포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반대인사 정규제 등 '공정경제자문위원' 논란

2013-06-18T16:34:00Z

경제민주화가 나치즘적 대중독재라는 사람이 공정경제자문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나치즘적 대중독재’에 비유한 언론인 정규재씨를 국민경제자문단에 위촉했다.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반대하는 인사를 위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단’ 30명을 위촉했다. 국민경제 자문단은 국민경제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대통령 자문 기구 기능을 하게 된다.

논란은 경제민주화를 다룰 ‘공정경제분과’에 언론인 정규재씨가 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점이다.

정씨는 자신의 칼럼과 각종 인터뷰 등에서 경제민주화를 “정치권의 포퓰리즘, 속임수 정책, 사기꾼 정책”이라고 독설을 쏟아내왔다.

그는 지난 27일 자신의 칼럼에서 “민주주의의 남용이 아니라 차라리 중국식 문화운동이요, 나치즘적 대중독재가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며 “경제를 죽이는 온갖 조치들과 정부 규제와 사회적 압력과 비효율들이 민주화 간판을 달기만 하면 당당하게 발언권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도 한국경제연구원이 마련한 심포지엄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은 기업가 활동의 대부분을 범죄로 만들어 기업의 자유와 상상력, 기업가정신의 발양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경제민주화 흐름에 반대하는 인사를 정부의 자문단에 위촉한 점을 두고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반대 인사에 김앤장 출신도… 국민경제자문단 논란

ㆍ위원장·위원 30명 중 12명이 대선 캠프·인수위 출신
ㆍ“사기꾼 정책” 운운 독설 쏟아낸 보수 언론인도 위촉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자문을 하는 ‘국민경제자문단’에 ‘경제민주화 반대 인사’가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 10명 가운데 4명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거나 선거 때 참여한 인사들로 나타나 인재폭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에 관해 사실상 유일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단’ 30명을 위촉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분야에서 경륜 있고 전문성 있는 ‘베스트’인 분들을 모시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 물음표가 찍힌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다룰 공정경제 분과에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두고 혹평을 넘어 독설과 ‘색깔론’식 비난을 쏟아낸 언론인 정규재씨가 포함됐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에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을 맡고 있는 정씨는 자신의 칼럼과 각종 인터뷰 등에서 경제민주화를 “정치권의 포퓰리즘, 속임수 정책, 사기꾼 정책”이라고 독설을 쏟아내왔다. 그는 지난 27일 자신의 칼럼에서 “민주주의의 남용이 아니라 차라리 중국식 문화운동이요, 나치즘적 대중독재가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며 “경제를 죽이는 온갖 조치들과 정부 규제와 사회적 압력과 비효율들이 민주화 간판을 달기만 하면 당당하게 발언권을 얻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도 “경제민주화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결과의 평등주의’, ‘기업 옥죄기’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동원 공정경제 분과 위원장도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냈지만 대형 로펌인 ‘김앤장’ 소속이라는 대목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형 로펌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영입한 전직 고위 관료가 경제민주화를 다룰 분과에 과연 어울리는 인사냐는 반문이 제기된다. 또한 그는 새누리당 대선기구였던 국민행복추진위에서 활동하면서 “친기업적 시각이 강해 다른 위원들과 종종 부딪쳤다”는 후문이다.

한편 경제자문단 위원 30명 가운데 40%인 12명이 박 대통령이 ‘한 번쯤 쓴 인사’다. 부의장에 위촉된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환 안양대 무역유통학과 교수,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와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등은 미래연 출신이다. 신이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서동원 위원장 역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

결국 경제 분야 국정과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국민경제자문단에 당초 박 대통령 공약과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던 인사들이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이다. 경제 상황을 판단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결정을 내리는 토론과 사고의 폭이 좁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 임지선

경제민주화 반대론자가 대통령 공정경제자문?

위상 강화된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 민간자문위원 자질 논란

- 이승훈

tag : 경제민주화, 약속위반, 조원동, 미래연, 정규제, 박근혜 정부, 공정경제자문단, 민간자문위원, 보수인사

새누리당 '가스 민영화' 확대 법안 통과되면 "도시가스 요금 2배"

2013-06-18T15:03:06Z

전력 이어 LNG시장도…정부, 대기업 참여 확대 추진

[한겨레]

가스공사 주도로 수입하는데 민간기업 수입 쉽도록 법안 추진
판매자가 “부르는 게 값” 시장서 다수 경쟁으로 가격낮춰질지 의문
되레 대기업 시장지배력 높아지고 가정용 도시가스요금 인상 우려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가스공사 주도로 이뤄지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공기업-민간기업 경쟁체제’ 방식을 두고 가스 요금 인하 대신 일부 대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력산업에도 “경쟁을 도입해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책 취지와 달리 전력난 속에 일부 대기업들의 수익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전력 이어 가스도 경쟁체제로? 국외에서 100%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도시가스’라는 이름으로 가정·산업체(공장)·발전소 등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약 3800만t를 수입했는데, 도매 사업자인 가스공사가 95%를 담당하고, 에스케이(SK)와 포스코 등이 5%가량을 발전소와 제철소 원료로 수입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 안건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민간기업이 엘엔지를 수입해 정해진 용도로 쓰고 남는 경우, 국외로 재판매하거나 다른 수입업체에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들의 엘엔지 수입이 쉬워진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동안 민간 엘엔지 수입업체들은 너무 많은 양을 수입해 남으면 처분할 수가 없어 도입량을 섣불리 늘리지 못했다. 개정안이 민간 엘엔지 수입업체들의 이런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셈이다

■ 다수 경쟁으로 가격 싸질까? 김한표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로 “경쟁을 통해 가스공사의 독점을 해소하면 가스를 싸게 수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엘엔지 국제 수입시장은 판매자가 “부르는 게 값”인 시장이다. 따라서 다수의 기업이 경쟁해도 수입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기업 민영화를 연구해온 안현효 대구대 교수(일반사회학)는 “가스 수입은 가스전 개발부터 참여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시장이 경직돼 있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곳이다. 다수의 기업들이 경쟁한다고 가격이 내려가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4년 포스코(55만t)와 에스케이이앤에스(SK E&S·60만t)의 장기 도입 계약 이후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실제 도입은 아직까지 지에스(GS)칼텍스 1건에 불과하다. 다른 기업들도 수입을 검토해왔지만, 2005년 이후 3배나 폭등한 비싼 천연가스 가격 탓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수급에 따라 수입한 물량을 받아왔다.

경쟁체제 전환은 미국발 ‘셰일가스 돌풍’을 염두에 두고 있다. 셰일가스 생산량 증대로 천연가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판매자 중심의 시장이 구매자 중심으로 바뀌고, 다수가 경쟁할수록 가스 수입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셰일가스 증산에 따른 엘엔지 가격 인하 효과는 여전히 논쟁중이다

■ 소비자 요금은 오히려 인상 우려 가스 수입시장을 경쟁체제로 만드는 게 도시가스 소매 업체들의 경영난과 소비자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신 대기업들은 가스산업에서도 도소매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민자발전소의 원료도입 단가를 낮추는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도시가스협회는 2008년 9월 “대기업들의 엘엔지 직수입이 대폭 확대되면, 도시가스 소매 가격이 최대 467.6%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삼일회계법인이 분석한 당시 보고서는 전국 7개사가 공급하는 난방요금이 1㎥당 45~610원씩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민간기업들이 산업용으로 수입하는 가스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 그동안 산업용 공급을 담당해온 소매도시가스 업체들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도시가스 소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직수입이 확대되면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직접 수입 물량을 늘릴 것이고, 이에 따라 소매 업체들의 매출과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는 가정용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안현효 교수는 “민간 기업들의 가스 수입을 확대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많이 예상된다. 셰일가스 효과 등 여러가지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경쟁 도입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 이승준

"새누리당 법안 통과되면 도시가스 요금 2배"

19개 풀뿌리 단체, '가스 민영화' 법안 폐기 요구…가스노조 총파업 예고

19개 서울 지역 풀뿌리 주민 단체들이 "도시가스비 폭등을 불러올 가스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 단체가 나서 민영화 중단을 외친 일은 많았지만, 지역 주민 단체들이 민영화 반대를 걸고 공동 행동을 한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들 단체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새누리당 의원 11명(대표 발의 김한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가스 민영화 법안으로 명명하고, "국회가 재벌이 아닌 서민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라면, 우리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달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19개 단체는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연대, 구로시민센터, 건강복지센터, 열린사회구로시민회, 구로 민중의 집, 아이쿱 구로생협,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 은평 두레생협, 우리동물병원 협동조합, 마포 의료생협, 관악정책연구소 오늘,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 모임, 용산 종점수다방, 마포 민중의 집, 중랑 민중의 집, (사)관악사회복지다.

"개정안 통과되면 도시가스 요금 최대 2배까지 폭등"

문제의 개정안은 GS, 포스코, SK 등 에너지 대기업이 발전이나 산업 용도(자가소비용)로 직수입해 온 천연가스를 해외나 타 직수입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천연가스 반출입업(트레이딩 사업) 조항을 신설해, 민간 기업이 해외 반출 목적의 가스를 도입해 보세구역 내 저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풀뿌리 단체들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이 이미 절반 이상 장악한 가스 산업이 더욱 민영화돼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2배까지 폭등하고 소외 지역엔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체들은 "2008년 삼일회계법인이 발표한 '산업용 직수입 확대에 따른 가정용 소매 요금 인상효과 분석'을 보면, 직수입 확대와 동시에 가정용 요금은 단위(㎥)당 45~610원 인상될 것"이며 "특히 인천, 울산, 당진 등 공단 지역은 최대 2배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필요 물량을 사 오던 산업용 소비자가, 법안 통과로 대기업의 직수입 물량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 판매량이 감소한 지역 도시가스 회사가 가정용 가스 요금을 올려 손실을 보전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일은 지난 2007년 이미 벌어졌다. 포항에 제철소를 둔 대기업 포스코는 가스 직수입을 허용받은 후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가스를 사오지 않고, 직접 수입한 물량을 공장 가동에 사용했다. 이에 따라 판매량이 줄어든 지역 도시가스 회사는 가정용 가스요금에 손실을 반영했고, 결국 포항 지역 도시가스 요금은 12퍼센트가량 인상됐다.

회견 참가자들은 일본과 한국의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비교해 보이기도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일찍부터 민간 기업에 직수입을 허용해온 일본의 가정용 가스 요금은 2010년 기준 1톤(TOE)당 1836.6달러였고, 산업용은 705.2달러였다. 반면 재작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가스 요금은 1톤당 839.7달러, 산업용은 778.0달러였다.

풀뿌리 단체들은 "민간 기업이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수입·판매하는 일본의 산업용 가스 요금은 한국과 비슷했지만, 가정용 요금은 우리나라의 2.5배로 매우 비쌌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정용 요금이 산업용보다 한참 비싼 일본의 암울한 현실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겨울철 난방조차 쉽지 않은 서민에겐 엄청난 고통 줄 것"

회견 참가자들은 일각에서 가스 직수입 확대가 경쟁으로 이어져 도입 가격을 낮출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나경채 진보신당 관악구의원은 "관악 지역에서는 가난한 학생들도 좋은 질의 교복을 큰 비용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교복 공동 구매 운동을 10여년째 하고 있다"며 "개별 소비자들이 따로따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학부모 대표가 교복 업자를 만나 공동 구매를 하면 가격과 질 모든 면에서 더 좋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가스 도입도 마찬가지"라며 "수입 독점권을 공기업인 가스공사에 보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공동 구매가 개별 구매보다 싸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지적했다.

은평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 손은숙 기획팀장은 "요즘 가정 방문을 다니며 에너지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서민 가정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에너지 요금은 아무래도 겨울철 부담이 큰 가스 요금"이라고 말했다.

손 팀장은 "노후 주택이 많은 은평 지역에는 단열이 잘 안되어 겨울철 가스 요금이 30만 원 이상 나오는 가정이 제법 많다"며 "가스 민영화는 재벌 기업에는 혜택을 주지만, 난방비에 허덕이는 가난한 사람에겐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노조 총파업 예고

개정안은 오는 18~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가스노조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6월 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월 22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가스노조 이종훈 위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공공 부문 민영화 흐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파업을 벌이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겠지만, 공공 요금 인상 저지를 위한 것이니 파업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풀뿌리 단체들이 각 지역을 벗어나 국회 앞으로 달려온 이날은 가스공사 노조가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노숙 농성에 돌입한 지 8일째 되는 날이다.

/최하얀

tag : 가스, 도시가스, 대기업, LNG, 가스공사, 새누리당, 가스 민영화, 요금인상우려, 서민경제 파탄

미 정부 'NSA' 도청사태와 국정원 선거개입

2013-06-18T12:13:48Z

최소한의 합의는 무엇인가

[한겨레]

지금 드러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개입 행태는 한국 사회에서 ‘최소한의 합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들의 행동은 물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조직의 근간이라 할 국정원이나 경찰의 수장들이 보인 행동은 단순히 이들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한국 사회가 과연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 공범은 누구인지, 이들을 처벌하고 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원세훈 전 원장의 드러난 발언들을 보면 그는 40여명의 국회의원을 종북좌파로 몰았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현직 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나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판단에 기초해서 국가의 핵심 인재여야 할 국정원 직원들에게 댓글이나 열심히 달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의 발언에 드러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는 정보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선거개입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당시 한나라당 혹은 현 새누리당 소속 후보만 당선되어야 한다는 강한 정파적 편향에 입각해 공직을 수행했고, 무엇보다 민주주의 그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했다. 내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그것도 국정원이라는 최고 권력기관의 수장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하는 점이다.

대선 기간 중 문제가 된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유력한 증거를 신속하게 찾아내고도 김용판 전 청장의 개입으로 진짜 증거를 폐기하고 가짜 증거를 만들어준 경찰의 분석관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억지로 만들어주어야 했던 가짜 증거가 대선을 이틀 앞두고 방송을 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그들의 심정 말이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민중의 지팡이라는 자긍심으로 버티는 수많은 경찰 공무원들에게 이것은 또 어떤 상처를 안겼을까. 다음번에 비슷한 사건이 터지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공정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하려고 할까, 아니면 해봐야 안 될 게 뻔하니 알아서 길까. 또다시 궁금해지는 것은 자신이 평생을 몸담았던 조직을 망가뜨려서라도 정권에 충성하고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사람이 수도 서울 경찰의 수장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하는 점이다.

정파와 세대와 지역과 종교 따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강한 도덕적 의무를 느끼는 ‘최소한의 합의’는 무엇인가. 이것이 없으면 제2, 제3의 원세훈과 김용판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위 공직에 오르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민주주의가 그 최소한의 합의였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드러났듯 국정원장을 4년씩이나 지낸 사람의 발언이나 서울 경찰의 수장이 보인 행태를 보면 민주주의는 아직까지 확고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것 같다. 인권이 그 최소한의 합의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 때리지 말자는 학생인권조례에 어른들이 정색하고 반대하는 모습이나 특정 종교의 반대 때문에 차별금지법조차 만들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인권조차도 아직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것 같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들이 위반한 ‘최소한의 합의’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는 것이 옳다. 정치권은 그 최소한의 합의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적 가치로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경시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운명을 맡기게 될 것이다.

- 장덕진

미 정부 도청과 한국 정보기관 선거개입

믿기지 않는 뉴스다. 오바마 정부가 미국인들의 개인전화 사용 기록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의 이메일 및 채팅 내용, 인터넷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감시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버라이즌과 페이스북, 야후, 구글 등 주요 통신 및 인터넷 업체가 국가안보국에 서버의 정보를 통째로 제공해왔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미국인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경악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의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어받아 개인별 영장 청구도 없이 하루에 약 30억통의 통화 기록을 수집하였다고 하니 그 인권침해의 규모 면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정보수집 활동은 비밀리에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 중 하나는 “미국인 여러분의 전화는 감청되지 않았으니 걱정 말라”는 것이었다. 국가안보국이 시내 통화 기록까지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니 미국 거주자 정보는 건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설령 미국인 통화 내용은 듣지 않았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다. 미국 거주자들의 개인정보 사찰은 안 되지만, 그를 제외한 외국인들의 전화 내용, 이메일, 페이스북, 인터넷 메신저의 내용들을 무조건적으로 조사하고, 이유 없이 감시하고, 또 수집된 정보를 함부로 처리하고 남용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는 말인가.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오바마 정부는 이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개탄하고 있다. <폭스 뉴스>와 같은 보수적인 방송매체조차, 부시 정부의 영장 없는 전화 도청도 지금 오바마가 하고 있는 정보수집만큼 광범위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오바마 정부가, 아니 미국 사회가 이러한 사실 앞에 어떠한 대응을 내놓을지 자못 궁금하다.

한국에서는 전 국정원장 원세훈씨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수정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하여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정치공작에 배치하여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나 트위터 등에 종북좌파 척결을 내세우며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려 선거개입 활동을 하게 한 것이다.국가안보를 위해 일해야 할 국정원 직원들을 선거공작에 동원한 행위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로서, 그 책임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사법상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 축소 일변도로 수사를 끝냈다. 새 정부의 검찰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 과감한 조사를 벌이는 듯했지만, 선거법 공소시효를 눈앞에 두고도 구속영장 청구를 단행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었으며 결국 국기문란 범죄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로 결론 내렸다.

지난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 정보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체제 보위를 위한 정치공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합의가 되었다. 박종철씨에 대한 물고문과 남영동에서의 김근태 의원에 대한 전기고문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 국민의 의식은 정보기관의 전횡과 권한 남용을 용인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받들어 법무부와 검찰은 치졸한 정치공작을 벌인 전 국정원장의 사법처리를 더는 미루지 말아야 했다. 구속할 사람은 구속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라. 9·11 테러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뒷걸음질치는 사이,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는 어디에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묻게 된다.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룬 저력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에 앞서가는 한국임을 보여주면 좋겠다.

- 백태웅

tag : 경찰, 미국, 인권, 부정선거, 민주주의, 국정원, 선거개입, 조작은폐, NSA, 도청사태

원세훈의 국정원, 선거란 선거는 모두 개입.. 게시글 '1977건' 살펴보니

2013-06-18T08:31:02Z

여당 선거기구 전락한 국정원 “4대강 떠드는 야당, 강에 처박아야지..”

[한겨레]

‘대통령·정부 반대하면 종북’ 판단
“그런사람들에 대한 대비 철저해야”

2012년 사이버팀 4개 70명으로 늘려“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금년에 확실히 대응 안 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 하면 강에 처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이렇게 떠들어도 뭐.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2012년 2월17일)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전체 부서장회의 또는 내부 전산망(‘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서 한 발언을 뜯어보면, 도무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의 말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종북좌파’로 매도해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는 일을 ‘국정원장의 기본 임무’로 착각했다. 국정원을 ‘여당의 선거기구’쯤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의 이런 사고 방식은 재임 기간(2009년 2월~2013년 3월) 내내 지속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됐고, 직원들은 충실히 실행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풀어 인터넷상에서 선거 및 정치 개입을 한 배경에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사태의 ‘트라우마’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원 전 원장은 2008년 촛불 사태 당시 치안 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반정부 선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방해하고 국정을 흔드는 것은 종북세력들이 대한민국에 반대하려는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국정원도 이에 맞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설명대로면, 원 전 원장은 ‘대통령·정부 정책 반대=종북세력’이란 그릇된 판단을 갖고, 국정원장 취임 이후 이들이 선출된 권력으로 나서는 것을 막고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했다. 그는 취임 다음달인 2009년 3월 심리전단을 독립 부서로 만들며 사이버팀을 2개로 확대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2010년 10월에는 사이버팀을 3개로,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4개팀(70여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원 전 원장의 지시는 한달에 한번 열리는 전체 부서장회의와 일일 아침 브리핑, 내부 전산망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전달됐다. ‘원세훈 원장→이종명 3차장→민병주 심리전단장→사이버팀장→팀원’의 수직 구조로 지시가 하달되면, 하부에서는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해 인터넷상에서 활동했고, 그들의 활동 내역은 다시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됐다.

원 전 원장의 각종 발언에는 그가 ‘종북좌파’로 내몬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그는 2010년 1월 “지방선거가 이제 있는데, 좌파들이 북한 지령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했다. 2011년 5월에는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됐다”고 말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재보선에서 서울은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나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협심해 덤벼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의 이런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평시에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은 정치 개입 행위(국정원법 위반)에 해당되고, 선거 시기에는 선거 개입(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귀결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원세훈의 국정원, 선거란 선거는 모두 개입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부터 지방선거·총선·대선까지
검찰, 선거·정치개입 지시 22건 확인…불법 글 1977건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기간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는 물론 무상급식 주민투표까지 각종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85조 1항(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정원법 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난해 대선을 6개월 앞둔 6월15일 ‘전체 부서장회의 지시·강조 말씀’에서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 직원 모두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국정원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선거 개입 관련 12건, 정치 개입 관련 10건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원 전 원장이 종북좌파들의 진보정권 수립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평소 계속해 직원들에게 전파·축적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명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에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올린 특정 후보 지지·반대 글 73건을 찾아냈다. 이 글이 게시된 시기는 지난해 9월19일부터 12월14일까지다. 내용별로는 민주당(후보 포함) 반대 37건, 통합진보당(후보 포함) 반대 32건, 안철수 후보 반대 4건이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이 재직하는 동안 치러진 여러 선거에서도 인터넷에 불법적으로 선거 관련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2010년 지방선거 관련 72건,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49건, 지난해 총선 관련 32건 등의 불법 게시글을 찾아냈다. 선거 시기 이외에 작성된 정치 개입 관련 글까지 합치면 불법 게시글은 모두 1977건에 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 오피스텔 사건 이후 인터넷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수백개가 회원 탈퇴를 하고 글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해, 실제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정치와 관련해 올린 글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본부에서 접속해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한 60여개의 글을 올린 작성자의 신원과 함께 트위터 계정으로 쓴 글 320여개에 대해서도 최종 확인하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경찰이 이 사건의 수사 내용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해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 김정필

*문재인 비난’ 트윗 국줭원 글 500만명 노출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글 공개

진선미 민주당 의원, 삭제글 복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들을 수차례 공개해온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3일 지난해 대선 기간에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상에서 야당 후보를 비방한 글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진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한 불법적 대선개입 사건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북심리정보국이 이행의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하달하면, 해당 직원들이 핵심적인 메신저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로 진행됐다”며 “이렇게 생성된 메시지들은 인터넷상에서 조력자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트위터상에) 국정원 혹은 국정원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디가 660여개이며 평균 2000명의 팔로워가 있다”며 “계정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대장계정’, 중간급 계정과 리트윗만 하는 보조계정, 자동 리트윗하는 ‘봇 프로그램’으로 가동됐는데 이는 게시글 한개당 최소 130만명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그런 시스템을 통해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은 500만명 이상의 트위터 이용자에게 노출됐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1700.html

*삭제 안되고 남은 댓글만 수사 ‘빙산의 일각’일수도

새누리·일부언론 “73건 불과”숫자 ‘착시’ 앞세워 본질 흐려

“글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다. 제대로 활동하는 국정원 요원들은 누리집 게시판에 작성한 글이 다른 글들에 밀려 첫 화면에서 사라지면 통상 지운다. 정보기관이 왜 아무도 안 보는 글을 남겨두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국정원 직원들은 선거·정치 개입 관련 글을 올린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삭제했고, 이번에 검찰이 찾아낸 글은 이들이 ‘실수로’ 지우지 못한 극히 일부라고 본다는 뜻이다.

또다른 수사팀 관계자는 16일 “수사팀 안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글에 찬반 클릭을 한 규모를 토대로 삭제하기 전의 게시글 전체 규모를 추정할 수 있겠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게시글은 쓴 사람이 직접 지울 수 있는 것과 달리, 다른 사람이 쓴 글에 찬반 클릭을 하면 본문이 지워지지 않는 한 클릭한 흔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2035.html

선거개입 게시글 1977건 살펴보니

지난해 대선글 73건…투표일 직전 횟수 늘어나
“연평도 포격 2년…문재인, 대북제재 풀겠다니”
“아직도 야권후보 누군지 몰라…세계적인 기록”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직 기간 동안 국정원이 각종 선거 때마다 조직적으로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는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뇌물수수 의혹을 들어 공격하는 글 35건 등 모두 72건의 글을 올렸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는 49건, 지난해 총선 때는 32건을 올렸다. 하지만 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 뒤 6개월)가 이미 지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이를 포함해 검찰이 찾아낸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정치 관련 불법적인 게시글은 총 1977건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지난해 대선 관련 글 73건을 제외하고는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만 적용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게시글 73건을 보면 명백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19일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글을 올린 횟수가 늘고 대선 관련 이슈가 쟁점화되던 시기마다 야당 쪽에 대한 반대·비방 글을 올린 경향이 뚜렷했다.(그래프 참조)

지난해 대선을 앞둔 11월23일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에 오른 ‘연평도 포격 2년…그날을 잊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 제재 조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라고 돼 있다.

같은 해 12월4일 열린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 직후에는 야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취지의 글들이 집중적으로 작성됐다. 다음날인 12월5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오른 ‘대선후보 토론회 생각’이란 제목의 글에서는 “박근혜와 문재인 정책 공약 좀 들어보려고 토론회를 봤는데 헐, 종북 쌈닭이 토론회 다 망쳐놨다”고 썼다. 같은 날 ‘오유’에 게시된 ‘국민들의 종북주의 위험성을 깨닫는 좋은 기회였지’라는 제목의 글에선 “이정희 후보는 몰교양 차원을 넘어 종북 궤변의 선동, 선전으로 일관하다시피 하며 유권자들의 정책검증을 방해했다”고 했다.

지난해 대선의 핵심 이슈였던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글도 올랐다. 지난해 11월23일 포털사이트인 네이트의 ‘판’ 게시판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제목으로 “대선을 불과 29일 남겨놓고 아직 야권 후보가 누구인지 모른다. 가만있자. 세계적으로 이런 기록 있는지 찾아봐. 진짜 전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ㅋ”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 민주당 직원 등이 찾아간 다음날에도 심리전단 직원들은 인터넷 뉴스에 “증거 없이 고발하면 무고죄 되는 거 아닌가?”, “죄 없음 누가 와서 가방 열어라 함 열어주고 문도 열어줘야 하나요”, “부모가 와서 데려가려는데도 못 가게 했답니다”는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으로 김씨를 옹호하는 인터넷 활동을 했다.

게시글에 대한 찬반 클릭 활동은 선거와 관련된 것만 1314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1281건이 지난해 대선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총선 관련 32건, 서울시장 선거 관련 1건 등이었다.

- 김정필

“검찰, 국정원 몇만개 트위터글은 수사안했다”

“지난 4월 ‘김용판 공범들’ 모두 승진…국정조사 즉시 해야”

민주당은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16일 “인터넷 사이트와 게시판 수사만 했지 SNS상의 불법 행위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상조사특위와 법사위원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트위터 등에서의 국정원 추정 직원들의 규모와 여론 확산력은 검찰 수사대상에 포함된 인터넷 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여론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후보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언급이 인터넷 사이트보다 훨씬 더 많았고, 게시글의 숫자도 몇 만개에 이른다”며 “국제수사공조를 요청했다고만 밝혔으나, 국내 빅데이터 업체 등의 수사협조를 통해서 바로 수사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생략한 것은 수사의지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었다.

앞서 국정원의 트위터 등 SNS 활동 의혹과 관련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달 17일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43세 이모씨가 ‘누들누들’이라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지난 대선 과정에 하루에 최대 70여개의 문제 트윗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트위터에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30여명의 트위터 아이디를 밝혀낸 바 있다.

또 YTN은 지난달 9일 “국정원 트위터 계정으로 의심받다 사라진 계정들을 빅 데이터 분석 장치에 입력해 봤다”며 “이렇게 각종 데이터들이 분석됐는데, 5개 계정을 입력했더니 무려 5000개 넘는 트위터 기록이 복원됐다”고 보도했다.

YTN은 “계정 수를 10개로 늘려보니 기록 11000건을 찾을 수 있었다”며 “이런 글이 석 달 동안 11000개 가량 올라왔지만,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에는 뚝 끊겼다. 공교롭게도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일어난 날”이라고 보도했었다.

- 스마트뉴스팀

검찰은 왜 원세훈만 도려냈을까?

민간인 사찰 사건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지난 2009년 터진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교훈'일까? 하급 직원을 기소하면 폭로로 돌아온다는 점 말이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진행 과정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검찰은 지난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85조 위반 및 국정원법 9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과 법무부가 티격태격하면서 원 전 원장은 결과적으로 구속을 면하게 됐다. 심지어 검찰은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 모 전 심리전단장, 김 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 모 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전원 기소유예 했다. 상명하복 관계라는 조직 특성상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단순히 따랐을 뿐이라는 게 이유였다.

지나치게 깔끔한 결론이었다. 원 전 원장의 과잉 충성이 이런 불법을 자행하게 된 동기였다는 것이고, 원 전 원장의 과잉 충성에 동원된 부하 직원들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민간인 불법 사찰의 '추억',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지난해 3월 20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몸통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단단히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노려봤다. 내가 '몸통'이니 내 선에서 마무리하라는 황당한 엄포였던 셈이다.

이 전 비서관이 나선 시점은 더욱 황당했다. 이미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끝나고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다. 검찰이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몸통'으로 지목해 기소했다가 부실 수사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결국 여론에 떠밀려 재수사에 돌입하기 전까지 자칭 '몸통'은 뭘 하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 대목이었다.

그에 앞서 2010년,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주범이 이인규 전 지원관을 비롯해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김충곤 전 점검 1팀장, 원충연 전 조사관, 권중기 전 조사관, 장진수 전 주무관, 김화기 수사관 등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총리실 2급 직원이 '몸통'이고, 6급 직원과 파견 경찰관이 그런 '악랄한 짓'을 독자적으로 자행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검찰은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하급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요즘 논리로 하면 상명하복에 따랐을 뿐인 이들은 줄줄이 실형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나보다 했다. 하급 관료들의 과잉 충성이 빚어낸 참극에 불과한 사건이 될 뻔했다. 6급 주무관이 청와대 개입 사실을 폭로하고, 이영호 전 비서관이 "내가 몸통"이라고 말하며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는 엄청난 파장을 낳았다. 박근혜 대통령조차 "나도 불법 사찰의 피해자"라고 스스로 규정했다. 검찰은 재수사 여론에 밀려 의욕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재수사로 밝혀진 사실 역시 기존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와대 1급 비서관(이영호 전 비서관) 하나와 4급 행정관(최종석 전 행정관) 하나가 추가로 기소됐을 뿐이었다. 정권 실세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일부만 관여한 것으로 됐다.

구속과 재판에 시달리는 하급 공무원들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청와대가 현금 뭉치를 다발로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영호 전 비서관의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심으로 충성'한다는 내부 문건도 발견됐다.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의혹은 첩첩이 쌓여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큰 곤욕을 치른 검찰은 내곡동 사저 파문 때 기민한 모습을 보여줬다.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당시에도 청와대나 검찰 안팎에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처럼, 내곡동 사저 배임 의혹도 몇몇 실무자를 기소해봐야 오히려 일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원 무혐의 처리를 한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 돌았다.

실제 지난해 10월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자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김 모(매입 실무를 맡았던 청와대 실무자) 씨를 기소해야 하는데, 김 씨를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이익을 본 사람)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실무자를 기소할 경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곤란해진다는 취지의 얘기였다. 그러나 이를 달리 보면, 민간인 사찰 사건 때처럼 기소된 실무자가 윗선에 대해 폭로하는 일이 발생할 여지가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의 수상한 기소유예…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 검찰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그 말이 이번에 빛을 발했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만 깔끔하게 도려냈다. 충성심 높은 원 전 원장이 전직 대통령을 '푸닥거리'에 끌고 들어오는 장면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안전한 선택이다. 법무부에 밀리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카드도 일찌감치 버렸다. 현재 원 전 원장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에 대해 "국정원 범죄 직원들에 대해 상명하복 관계를 이유로 불기소한 것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해 달라"며 "검찰은 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주기 바란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나 역시 VIP에 절대 충성하는 조직에서 명백히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었고, 지시를 받아 행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상관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이번 사건과 비교해보자,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하며 무리수까지 뒀다. 경찰이 앞선 수사를 통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의 경우, 검찰은 경찰 수사를 묵살해버린 셈이 된다.

상황이 이러하니, 검찰의 무더기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선 직원들이 기소될 경우 민간인 사찰 사건 때처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명 전 3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실무 라인'에 대해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민주당이 재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검찰의 불기소가 정당한지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타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할 만하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박세열

tag : 부정선거, 국정원, 원세훈, 검찰수사, 불구속기소, 정치개입, 불법사찰, 대선개입, 종북매도

한국일보, 사주의 전횡 참담해.. 사상초유 편집국 봉쇄 파문

2013-06-17T22:18:24Z

한국일보, 사상초유 용역 등장 편집국 봉쇄 파문

[한겨레]

언론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 자주 보아왔다. 최근 우리는 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당일 저녁 한국일보 기자들이 편집국에서 쫓겨났다. 회사 측이 동원한 외부 용역직원 20여명이 편집국에 진입해 일하던 기자 2명을 밖으로 강제로 몰아낸 뒤 편집국 출입문 등을 봉쇄했다. 거리로 내몰린 기자 120여명은 하루종일 서울 중구 소공동 본사 앞에서 편집국 개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한국일보, 편집국 봉쇄 풀고 검찰 수사 기다려야

한국일보 사쪽은 제59주년 창간일인 지난 9일치 지면에 대해 “매년 해오던 창간 별지는 제작도 못하고, 눈에 띄는 창간기획도 하지 못”했다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창간지면”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편집국 폐쇄다.

그동안 한국일보 기자들은 신문사 경영 문제에서 촉발된 편집국장 해임 사태 속에서도 한달여간 정상적으로 신문을 제작해왔다. 장 회장에게 동조하는 4~5명의 간부를 빼고는 편집국 기자 190여명 대부분이 흔들리지 않고 취재와 편집에 땀을 쏟았다. ‘비판적 중도지’로서의 전통이 끊기는 것만은 피하자는 충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 회장은 기자 190여명을 한순간에 모두 ‘퇴사자’로 만들어버렸다.

회사는 기자들에게 근로확약서 서명을 요구했다. 회사가 임명한 편집국장과 부장단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약속하라는 거다. 기자들은 이를 ‘노예계약서’나 ‘충성서약서’라며 거부했다. 자유로운 사고와 비판 정신이 생명인 기자들에게 굴종을 강요했다는 것만으로도 장 회장은 언론사 사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한국일보 사태의 뿌리는 깊다. 장강재 전 회장이 사망한 1993년 이후 형제들이 번갈아 가며 경영권 다툼을 벌였고, 사주 일가의 방만한 경영과 전횡이 이어졌다. 특히 2002년부터 경영을 책임진 장 회장은 외부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대신 한국일보사의 자산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는 게 기자들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다. 5월8일 고발인 출석 조사 이후 회사 안팎의 관계자들이 잇따라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 만큼 회사 쪽은 우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정도다. 박진열 사장도 지난 5일 “이 사안은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나 법의 심판에 맡겨지게 됐다”며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장 회장이 편집국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수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것에 대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장 회장에게 59년 전통의 한국일보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즉각 편집국 봉쇄를 풀고 신문이 정상 발행되도록 해야 한다. 검찰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의혹을 규명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 언론사 사주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눈치를 보거나 미적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장 회장은 신문이 사주의 독점물이 아님을 명심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검찰, 배임혐의 고발된 장재구 회장 50일 넘도록 소환 안해

검찰은 한국일보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고발된 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을 수사중이다.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고발한 장 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은 지난 5월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에 배당됐다. 검찰은 사건 배당 직후인 5월8일 정상원 비대위원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 뒤 5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장 회장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 회장은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4월 말 “장 회장이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의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회사 빚을 갚아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장 회장을 고발했다. 한국일보는 2006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구 중학동의 사옥을 새 건물 건축을 맡은 한일건설에 넘기면서, 새 건물이 완공되면 상층부 2000평을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했다. 청구권을 행사하면 3.3㎡(1평)당 1700만원이었던 부동산을 700만원에 살 수 있었다. 200억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셈이었다. 그 뒤 장 회장이 한일건설로부터 개인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2003.html

한국일보 기자·논설위원 이어 외부필진까지 ‘장재구 회장 반대’

한국일보 사쪽 공세에 정상발행 차질

장재구 회장 용역대동해 기자들 내쫓고 ‘편집국 기습봉쇄’

16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남대문로2가 한진빌딩 15층에 있는 <한국일보> 편집국으로 이어지는 14층과 16층의 비상계단 통로를 한국일보 기자들과 취재진이 가득 메웠다. 열쇠 전문가가 30분 동안 씨름했지만 굳게 닫힌 15층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정상원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에서도 이중 잠금장치를 해둬 열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문을 만드는 기자들이 사쪽의 폐쇄로 편집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언론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사쪽, 사원들에 이메일 보내..“새 편집국장 지휘 따라라”
기자들 ID도 ‘퇴사자’ 처리..제작망 접속 차단…기사 못써
논설위원들 사설쓰기 거부..비대위 “회장비리 추가고발”

■ 편집국 폐쇄로 정상적 신문 제작 불능 이날 한국일보 편집국 안에는 장재구 회장을 따르는 일부 편집국 간부와 편집국이나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직원 10여명, 회사에서 부른 용역 15명가량이 있었다. 편집국 밖에서는 진입에 실패한 기자들이 “편집국 부당 폐쇄 즉각 철회하라”, “장재구 회장 물러나라”고 외쳤다.

그제까지 신문을 만든 기자들이 편집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는 전날 저녁 6시20분께 시작됐다. 퇴진 압력을 받는 장 회장이 일부 편집국 간부와 비편집국 사원 등을 대동하고 편집국을 찾은 것이다. 이들은 용역 직원들과 함께 당직 기자와 고재학 경제부장을 밖으로 내몬 뒤 출입문을 모두 봉쇄했다. 이 소식에 몇몇 기자들이 편집국으로 몰려왔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장 회장 쪽은 기자들이 ‘근로제공 확약서’에 서명을 해야 편집국에 들여보내 주겠다고 했다. 사쪽이 전자우편으로 보낸 문서를 보면 “사규를 준수하고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 및 부서장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쪽은 신문 제작을 위한 전산 시스템도 폐쇄했다. 기자들이 기존 아이디로 접속을 시도하면 “퇴사한 사람입니다.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인사 조처를 거부하고 신문 제작을 계속해온 편집국 간부 4명에게는 자택대기발령이 내려졌다.

이런 조처는 ‘반발하는 직원들을 솎아내고 새로운 신문을 만들겠다’는 장 회장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한국일보 사태’는 4월29일 노조가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노조와 다수의 사원들은 창업주인 장기영 전 회장의 차남으로 형제들(장강재·장재국 전 회장)에 이어 2002년부터 경영권을 행사한 장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해 회장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경영난에 따라 서울 중학동 사옥을 매각할 때 그 터에 들어설 건물 일부를 140억원에 우선 매수한다고 건설사와 계약했으나, 장 회장이 건설사에서 빌린 증자 대금 200억원을 우선매수권과 맞바꿨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장 회장 쪽은 지난달 1일 이영성 편집국장을 경질하는 인사발령을 했으나, 노조와 기자들은 해임 동의 투표도 거치지 않은데다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는 시도라며 이를 거부했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당시 하종오 신임 편집국장을 임명 동의 투표 부결로 거부했으나, 사쪽은 그를 16일 다시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사쪽은 인사를 거부하고 계속 지면을 만들어온 이영성 국장에게는 12일 해임을 통보했다.

■ 파업하지도 않았는데 직장폐쇄? 15일 저녁부터 회사로 모인 한국일보 기자들은 “정상적으로 신문을 만들어온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말이 안 된다”며 장 회장을 성토했다. 노조는 사쪽의 조처를 불법적 직장폐쇄로 규정하고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편집국 출입을 막고 기자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직장폐쇄에 해당하며, 파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직장폐쇄를 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현장을 찾은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반면 회사 쪽은 “편집국 폐쇄가 아니라 ‘편집국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적법한 조처다. 일부 편집국 간부와 노조 집행부가 편집국을 점거한 채 신임 편집국장과 부장들의 출입과 운영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쪽은 대부분의 편집국 인력들을 배제한 채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이나 통신사 콘텐츠를 이용해 지면 제작을 시도했지만, 대다수의 기자들이 빠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신문이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치 신문은 전체 28면으로 이뤄졌지만 대부분 통신사 콘텐츠나 부장들이 직접 쓴 기사들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쪽은 ‘확약서’를 쓴 편집국 구성원이 “10여명”이라고 밝혔는데, 노조에서는 “편집국장과 부장 6명을 제외하면 평기자들은 7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사태 초기부터 장 회장 입장에 동조했던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논설위원들도 사설을 쓰지 않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김도언 소설가, 이명원 문학평론가, 이강윤 시사평론가 등 외부 필자들도 기자들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기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서는 “사쪽이 이런 식으로 신문 발행을 계속한다면 ‘짝퉁 한국일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비대위는 유령회사를 차려서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 등 장 회장의 새로운 비리 혐의에 대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재학 경제부장은 “(장 회장이 경영해온) 지난 10년 동안 근거 없는 회계가 너무 많았다. 한 해 매출이 700억~800억원가량인데 해마다 80억원의 홍보비를 쓴 것이나, 미술전시회를 열면서 해마다 30억원씩 적자를 냈던 것 등에 비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런 내용으로 곧 장 회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최원형

"짝퉁 <한국일보>, 15명이 만든 이게 신문이냐"

신문 만들겠다는 기자들, 문 잠그고 막는 사측... 제작 파행 계속

"오늘 신문 봤어요?"
"무가지야, 무가지! 돈 주고 사보기 아깝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15층 편집국으로 출근하지 못한 <한국일보> 기자들이었다. 사측은 지난 15일 용역업체를 동원, 편집국 폐쇄를 강행했다. 기자들이 기사 송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아이디도 모두 삭제했다.이영성 편집국장 해고에 이어 고재학 부국장과 박광희·황상진 논설위원, 최윤필 선임기자에게는 자택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결국 하종오 편집국장 직무대행 등 장재구 회장에 가까운 기자 15명만이 신문 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다.

"15명만 신문제작 참여... 사설도 논설위원 아닌 정치부 기자가 써"

어두운 표정으로 신문을 펼친 기자들은 "이게 신문이냐", "짝퉁 <한국일보>"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날 <한국일보> 지면은 모두 24면. 평소 32면을 제작하던 것보다 크게 줄어든 숫자였다. 지면에선 기자들의 이름을 찾기 힘들었다. 연합뉴스 기사 2개와 기자 이름이 없는 기사 하나로 채워진 5면과 비슷한 면이 대부분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 비대위(아래 노조 비대위, 위원장 정상원)에 따르면, 사설조차 논설위원이 아닌 정치부 기자의 글이었다. 논설위원들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 등에 항의하며 사설 게재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관련 기사 : "'짝퉁 한국일보' 부끄럽다" 사상 초유 '편집국 폐쇄'에 논설위원도 사설 거부).

한 14년차 기자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며 "이건 신문이 아니라 걸레, 찌라시"라고 성토했다. 그는 "지면에 있는 이름들을 꼭 기억하자"면서도 "다만 오늘 그들에게 우리와 다시 한 번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노조 비대위는 편집국장을 포함, 기자 196명 가운데 15명만이 사측에 동조해 신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은 하종오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임명한 부장급 기자며 나머지는 정치부 기자 등이다.

오전 10시 15분, <한국> 기자 50여명은 16층으로 올라가 편집국 출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편집국으로 통하는 모든 문은 여전히 막혀 있었다. 비상계단 쪽으로 난 15층 출입문 2개는 아예 문고리가 빠져 있었고, 한진빌딩 본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출입문 역시 굳게 닫혀 있었다. 몇몇 기자들은 "치킨이 왔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철문은 꿈쩍하지 않았다.

사측, 15층 문고리까지 빼놔... "신문 만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노조 신고로 온 경찰은 "노사 관련 문제라 경찰이 적극 개입하기 어렵다, 노사가 대화로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자들이 "우리도 (대화를) 원하지만 저쪽에서 막고 있다", "경찰이 가서 문을 열고 대화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냐"는 항의에도 "경찰이 간다고 문이 열리겠냐"고 대꾸하며 자리를 피하려했다. 그러나 "개인 물품이 있는 곳을 용역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쟁의문제가 아니다"는 등 항의가 계속 되자 마지못해 15층 문 앞에 섰다. 하지만 "(노사가) 대화를 해야지 저(경찰)를 내세우는 건 맞지 않다"며 출동 5분 만에 돌아갔다.

평소 같으면 각자 출입처에서 취재원을 만나고 출고할 기사 등을 고민해야 할 오전 11시, <한국일보> 기자들은 현수막와 종이를 들고 다시 거리에 섰다. 정상원 노조 비대위원장은 "해결책은 간단하다"며 "검찰이 신속한 수사로 장재구 회장을 단죄하고, 장 회장은 (회사에 입힌) 손해를 물어놓고 <한국일보>를 떠나고, 저희들이 뜻을 모아 제대로 된 <한국일보>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취재 현장으로 돌아가 기사를 쓰고, 사진을 찍고, 오후에 신문을 만들고 밤에 그걸 확인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 위원장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다.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며 힘겹게 말을 끝맺은 그를 위해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4월 노조로부터 200억 원 배임혐의로) 고발당한 장재구 회장이 그 사건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쓴 꼼수에서 시작됐다"며 "사주의 사익을 위해 언론사의 심장인 편집국을 폐쇄하고, 언론사의 피 같은 기자들을 내보낸 일은 <한국일보> 자살행위"라고 비판했다.

KBS와 <국민일보>, <경인방송>, <뉴시스>, <서울신문>, <전자신문> 등 다른 언론사 노조 관계자들도 "장재구 회장은 언론노동자 모두의 공적이 됐다, 언론 노동자들도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자들은 회장실이 옮겨가고 임시편집실이 차려진 자매지 <서울경제> 충무로 사옥을 이날 오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 유성호 박소희

타사기자들, 한국일보 사태…"믿기 어려운 일"

"국민일보 보다 심각, 사주 전횡 참담해"

한국일보가 지난 토요일 170여명의 기자들을 밖으로 내몰고 금일(17일)자부터 15인 가량이 신문을 제작하는 비상사태가 전개되자 타사 기자들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반응이다.

일선 기자들은 “지나간 일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다들 작년 국민일보 사태보다 훨씬 심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한다. 한 일간지 기자는 "국민일보 역시 극한상황까지 대치하고 신문은 파행제작 되었지만 노사간에 퇴로를 열어놓고 협상을 한다는 느낌은 있었다"라고 평했다. 그는 "한국일보 기자들이 집배신에 로그인할 때 퇴사처리 되어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다 덜컥하더라"면서 "박봉에 좋은 신문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하던 기자들을, 회사를 지키려 싸우던 기자들을 엉뚱하게 회사가 잘라낸, 정리해고 해버린 어이없는 상황이다"라며 사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터넷 언론에서 일하는 다른 기자는 "인터넷 언론도 아니고 고작 열 다섯명이서 일간지를 꾸리겠다니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측이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촌평했다.

언론사에서 일하지 오래되지 않은 한 신입기자는 “사측에서 노조에 장악당한 편집국 운운하는데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에 나와 같이 경찰서에서 먹고 자며 하며 수습훈련을 함께 받았던 기자도 쫓겨나갔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상황이 어떻게 풀릴지 난감하다는 시선도 있었다. 각 언론사 노조의 성향을 비교한 한 기자는 “기본적으로 강성노조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정적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상유지를 하려 하고 어지간한 일에는 나서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진 한국일보 기자들의 분위기로 이 정도까지 왔다면 정말 파국적인 일이 아니겠나”라면서, “사태가 어디까지 장기화될지 감도 안 오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의 사주이며 노조고발에 따르자면 배임행위를 하였고 이번에 기자들을 직접 편집국에서 끌어낸 장재구 회장에 대한 비판도 신랄했다. 10년차 이상 경력의 한 기자는 “한국일보 창업주인 고 장기영 전 회장은 일종의 ‘천재’ 아니었나. 일본을 방문한 메이저리그팀 섭외해서 한국으로 끌어들여 처음으로 메이저리그팀의 경기를 유치했고, 미스코리아도 만든 사람이다. ‘센스’가 좋고 경영수완이 있었다. 언론인으로서도 좋았다고 평가받는다. 그런데 자식농사만큼은 ‘개판’으로 했다”고 평했다.

5년차 이상 경력의 다른 기자도 “대통령이 박씨라고 지금이 유신시절인 줄 아는 모양이다”라면서 “1975년 동아일보도 아니고 2013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게 참담하다”라고 평했다.

논설위원들이 모두 집필을 거부한 현재 실정에서 한국일보 사설 지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다. 기자들은 “사설도 연합시론에서 가져다 쓸 건가. 아니면 이것도 서울경제 걸 협찬받을 건가”라는 꼬집었다. 한국일보 측에서는 “논설실 고문과 전직 논설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체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대위 측은 박민식 기자의 이름으로 외부 필진들에게도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집필을 미뤄달라는 부탁을 하는 전체 메일을 발송한 상태다.

한 진보언론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MBC처럼 정권이 개입된 문제가 아닌데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시선도 있다”고 전했다. 그렇기에 작년처럼 사주의 전횡인 국민일보 사태와 공영방송의 장악에 반대하는 MBC 파업이 동시에 터지면 진보언론은 후자의 보도에 편중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오히려 현재 한국 사회의 모순을 더 집약적으로 보여주는게 국민일보나 한국일보 사태가 아닌가 한다. MBC는 어쨌든 감시라도 받는다. 하지만 재벌, 사립학교, 족벌언론 등 ‘주인’이 있는 곳에서의 권력과 민주화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닐까. 이게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경제민주화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른 언론이 아니라 한국일보이기에 더욱 아쉽다는 시선이 많았다. 한국일보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신문경영이 어려웠어도 한국일보 특유의 기풍이 있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부장급들끼리 누가 되어야 할지 내부에서 논쟁을 했다는데 이런 논쟁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국일보 특유의 분위기였다"면서, "그런 중도적인 포지션 때문에 인기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자부심이 있는 언론을 이렇게까지 추락시킨 사주 측이 용서가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진보언론의 한 기자는 “특히 이충재 편집국장 시절 한국일보 지면이 좋았는데 편집장이 교체되어서 아쉬웠다”면서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입장은, 단독 팡팡 터뜨리며 스트레이트로 승부하는 근성 있는 경쟁자가 이렇게 어이없는 방식으로 침몰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의 정상화를 바라는 것은 한국일보 기자들만이 아니었다.

- 한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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