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그대로..

ㅇ

2009-10-30T22:18:12Z

tag : ㅇ

강봉균

2009-07-24T01:40:02Z

언론을 통제하는 이명박정부

2008-03-08T01:58:48Z

검찰, 국정원, 국세청을 청와대권력으로 부터 독립시킨 위대한 대통령!

2008-03-03T14:21:53Z

노무현은 왜 위대한 대통령이었나?

검찰, 국정원, 국세청을 청와대권력으로 부터 독립시킨 위대한 대통령!

KBS1 미디어포커스 - 너무도 다른 조중동

2008-03-02T18:17:09Z

이코노미스트紙 “이명박 정권 초라하게 시작”

2008-02-29T22:01:27Z

이코노미스트紙 “이명박 정권 초라하게 시작”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 “새로운 대통령, 냉담한 환영”(South Korea’s new president ‘Chilly welcome’)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잡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발행된 최근호(프린트 에디션)에서 한국 정세를 전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제적으로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도착 소식에 묻혔고 충실한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청중들도 그다지 열광적이지 않았다.” 며 “5년의 임기를 초라하게 시작했다. 마치 추운 거리로 내몰린 것처럼 보인다.”고 적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 대통령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국민의 불신’과 ‘장관 내정자들의 사퇴’를 전했다.

잡지는 “특검에서 무혐의 발표를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전한 뒤 “장관 내정자 중 세명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 문제로 사퇴했다. 일부는 자녀들의 국적문제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국민들 중 대부분은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잡지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 부족’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다.

잡지는 “그의 인사는 유명 여배우의 이름을 따서 ‘고소영’이라고 불린다. ‘고’는 학연을, ‘소’는 교회인맥을, ‘영’은 지연을 뜻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코노미스트지는 “그의 득표는 (정치적 기반 때문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며 “당내 경선에서도 경선룰의 도움으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잡지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한국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 며 “이 겨울이 지나도 한국인들은 그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을 것 같다.”(Even when the snow that blanketed Seoul within hours of his taking the oath of office thaws, South Koreans may not warm to him.)고 전망했다.

사진=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 캡처

서울신문 나우뉴스 박성조기자 voicechord@seoul.co.kr

빛나는 ‘盧의 유산’…청와대 업무 매뉴얼 등 호평

2008-02-29T21:17:55Z

빛나는 ‘盧의 유산’…청와대 업무 매뉴얼 등 호평

“노무현 전 대통령(얼굴)이 남긴 매뉴얼, 생각보다 괜찮던데요.”

청와대 새 식구들이 요즘 ‘매뉴얼 삼매경’에 빠졌다. 업무 파악을 서두르기 위해서다. 매뉴얼에는 청와대 업무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관련 근거법령부터 요령까지 세세하게 담겨 있다. 신임 비서관, 행정관들에게 이는 ‘교과서’나 다름없다.

이 매뉴얼은 업무 스타일, 정치적 성향 등에서 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유산’이다. 국민의 정부가 문서양식조차 남기지 않아 취임 초기 곤혹스러웠던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매뉴얼 작성을 지시했다. 청와대 업무 매뉴얼은 50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기록물관리시스템도 새 식구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신임 이태규 연설기록 비서관은 29일 “며칠간 업무를 파악하면서 살펴보니 현재 갖춰진 기록물 보관소와 전문관리 인력 등은 모두 선진국형 시스템”이라며 “이명박 대통령도 기록 중요성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갖고 있어 최대한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현재 청와대 제1부속실로 발령이 난 이진영씨를 ‘사설 기록담당’으로 지정할 만큼 기록 관리에 각별했다.

‘盧의 사람들’ 무슨 얘기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오른쪽)이 지난 28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현관 앞에서 문용욱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는 2004년 S해운 이사였던 옛 사위에게서 S해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경찰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그의 사위는 29일 검찰에 구속됐다.
김해=연합뉴스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 역시 노 전 대통령의 작품이다. 청와대 신임 비서관, 행정관들은 첫 출근 이후 비서실장 산하 e지원팀으로부터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받고 있다.

이 온라인 문서관리시스템은 특정 정책이 누구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 시스템’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거론했던 ‘노무현만 아니면 된다’(ABR:Anything But Roh) 원칙에서는 ‘예외’인 것과 달리 노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일해온 청와대 직원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당장 ‘노무현 사람’으로 찍힌 사람들은 ‘청와대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의 한 직원은 “노 전 대통령이 원칙과 절차를 중시한 반면 현 대통령은 실용주의에 기반한 실리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라며 “이런 성향 차이로 인사조치 등 변화의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한울 기자

대한민국 공공의 적, 노무현을 보내며

2008-02-26T05:21:37Z

대한민국 공공의 적, 노무현을 보내며

노무현…

그는 아마도 한국 역사에서 근래에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대통령이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주체들은 각자 다른 이유를 들어 그를 거부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근저에 깔린 원인들을 살펴보면 그는 한국 사회에서는 대안이 될 수 없는 리더였다. 그의 철학이 인정받기에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사회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만 제대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애석하게도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그의 철학적 근간이 사회나 학계의 주류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획일적 사회 속에서 경제성장을 해버린 한국은 기득권이든 서민이든, 전문직이든 필부든, 좌파든 우파든, 영호남 지역주의자들 모두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보통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일 정신이나 교육, 철학적 근간이 없기 때문이다.

과정에 상관없이 결과만을 바라보고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관습적 시스템이 주류인 사회 속에서 기존의 제도와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써 급부상한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파생된 맥락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행동한 노무현은 이단아일 수밖에 없다.

맥락주의와 다문화주의는 역사와 문화, 경제, 국가, 사회적 지위, 인종 간에 생기는 여러 가치가 충돌하면서 찾은 최적의 가치 지향적인 대안적 주류로써, 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용인하고 융합하는 그야말로 유연성을 생명으로 하는 가치지향적인 철학임으로, 나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함은 물론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관습적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철저히 매도될 수 있는 위험한 철학이기도 하다. 노무현이 똑같은 주제를 다른 이유로 좌·우파 모두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것을 반증해 준다. 또한, 서로 상반된 가치를 지향하는 좌우, 보혁, 친미와 반미, 영호남주의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노무현을 적으로 조준해서 각개전투하며 필사적으로 싸웠다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예이다.

특히 단일민족 국가에서 주변 나라들과 접변 없이 단순하게 폐쇄적으로 잘 살아온 한국민들에게는 그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고, 불편한 사람인 것이다.

그는 어디에서 속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과 지식, 신념을 동원해 모든 걸 맥락적 관점에서 풀어버렸다. 아마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를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좀처럼 그를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 정도 내공이 되려면 사고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면서 균형적이고 통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 불문하고, 사회를 이루는 관습적인 다수에겐 불편한 것이고, 또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에 나온 대안인지라 대충 할 수가 없어 대결과 설득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어떠하겠는가? 국민들보고 그걸 이해하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은 학교나, 언론, 지식인들이 가르쳐주고 실천해서 그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맥락으로 이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그 주류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 화두인 세계화와 다문화 중심주의는 칼의 양날과 같아서,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극렬 좌·우파와 지역주의, 근본주의, 원리주의자들에게는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공격하기 좋은 소재다.

이런 맥락적 관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세계화만 보고, 미국조차도 기존의 가치와 특권들을 스스로 흔들고 대안을 찾는 시점에서 친미를 넘어 숭미가 된 보수와 반미 짓 하는 좌파들을 보면 실소가 나온다.

표를 구하는 정치인들은 치부하고라도 설상가상은, 언론이나 학계에서조차 세계화와 다문화 중심주의를 철학적 기초와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멋대로 해석해서 본질을 흐린다.

지난 5년 동안, 똑같은 사안을 두고 모든 걸, 친미와 반미, 보수와 진보, 영호남 지역주의자들이 백인우월주의자나 이슬람 원리주의같이 한목소리로 외치며 달려드는 꼴을 보면 아무것에도 속하지 않는 노무현은 죄다 욕 들어 먹기 딱 좋은 짓만 골라 한 것이다. 이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은 정통 진보고, 개혁이고, 보수고, 애국이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다문화 접견이 없는 보수적이고 획일적인, 폐쇄된 사회의 당연한 결과물일지 모른다.

미국을 필두로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존의 틀을 깨는 다문화 중심주의와 맥락주의가 자리를 잡아가며 블루오션을 찾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친미주의가 설치는 한국은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다시 근본주의자들이 판치는 세상으로 스스로 발을 옮겨 놓았다. 한마디로 세계화와 다문화 중심을 구분하지 못하는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지식과 계층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엔 사회가 너무 단순 무식한 천민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게 문제다.

대한민국은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선택은 부시를 선택한 미국인들에게 그랬듯, 대한민국의 급격한 퇴보를 가져다줄 것이다.

철학과 정신의 근간이 없는 개발과 획일주의적 성장이 차후에 얼마나 무서운 짐이 되는 것임을 지금 한국 사회는 온몸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러기에 세계언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끝없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는 끝없이 화두를 던지고, 기존의 틀을 흔들면서 건전하고 개혁적 보수와 시민 사회가 가야 할 대안을 제시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의 시대를 기다려야 하거나 지금보다 더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유지한 채, 미래 역시 미국 같은 선진국들에 계속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그렇게 삽질하다가 망하거나….

대한민국의 선택, 그것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달려 있다.

원문 - 오마이 댓글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Opinion/opinion1_m1_list.aspx?cntn_cd=A0000841150&add_cd=RE005096629

미디어 포커스 - 봉하마을 진실

2008-02-24T18:20:56Z

파이낸셜 타임즈 "이명박에게 필요한건 뇌수술"

2008-02-24T01:52:38Z

원문링크 : http://www.ft.com/cms/s/0/612b7970-ddc3-11dc-ad7e-0000779fd2ac.html?nclick_check=1

Yet there are danger signs. Mr Lee's "747" slogan pledges 7 per cent annual growth in gross domestic product, to boost per capita income to $40,000 and create the world's seventh largest economy. But how can this fly? Seven per cent growth is a tall order for a big industrial economy at the best of times - let alone with high oil prices (Korea imports it all) and a US recession looming. As for joining the top seven, which economy does Mr Lee believe South Korea can overtake?

하지만 위험한 신호들이 있다. 이명박의 747 공약은 GDP를 7% 올리고 1인당 소득을 4만달러로 만들고, 세계 7번째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게 달성 가능하겠는가? 7% 성장은 산업화된 경제대국에는 최고의 시기라 해도 어마어마한 목표다. 하지만 한국이 모두 수입하는 유가는 고공행진에 미국의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또 세계 7번째 경제대국에 진입하는 것을 따져보면, 이명박은 한국이 도대체 어느나라를 제칠 수 있다고 믿는 건가?

Being pro-business sounds good, but which business? The mighty conglomerates, the chaebol , see Mr Lee as their man. He promises to end curbs that stop them owning banks. Yet with Samsung being probed for alleged bribery and other malfeasance, is giving these behemoths freer rein the way to go? (중략)

'친기업적'이란 것은 좋게 들린다. 하지만 어떤 기업에 친하다는 말인가? 강력한 대기업인 '재벌'은 이명박을 자기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은 그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끝내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삼성이 이미 뇌물과 다른 부정으로 연루된 상황에서, 이런 거대 괴물들(재벌)이 더 설치게 하자고?

Then there is his grand canal. Having beautified a long-hidden Seoul stream as a major amenity, Mr Lee plans a $16bn nationwide canal network. Almost all experts dismiss this as a white elephant. Yet Mr Lee is sticking to his guns, while promising consultation. If he goes ahead, this threatens to be a divisive distraction from Korea's real problems.

그리고 대운하가 있다. 서울의 감춰진 개천(청계천)을 미화한 뒤 이명박은 160억달러가 드는 전국적 규모의 대운하 계획을 세웠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것을 하얀 코끼리(돈만 많이 드는 쓸데 없는 짓)라고 지적하지만 이명박은 논의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이것에 계속 집착하고 있다. 그가 계속 밀고 나간다면, 대운하는 한국의 진정만 문제로부터 주의를 뺏길 수 있는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If, as expecte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n April 9 give Mr Lee's Grand National party a thumping majority, few checks and balances will be left on what looks like a chief executive's vision of government, even a new Korea Inc.

현재 전망대로 4월 9일에 열리는 총선에서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둬 확실한 과반을 확보한다면 새로운 한국 주식회사의 CEO의 정국 구상에 대해 지적하거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

Omnipotence also means no hiding place. Mr Lee will be vulnerable if growth does not better the 5 per cent under Mr Roh. A special counsel is probing his past financial dealings. Any dirt it uncovers could help turn a bulldozer who fails to deliver on too many bold pledges into a lame duck.

(총선의 압승으로) 전능한 신이 된다는 것은 또한 숨을 데(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올해 성장율이 노무현 정부의 5% 보다 못하다면 이명박은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 특검이 그의 과거(BBK)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더러운 과거까지 드러난다면 너무나 많은 과대 공약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불도저는 레임덕으로 전락할 것이다.

South Korea's real problems run deeper than soundbites. They include jobless graduates - too many study the wrong subjects - and, above all, how to create a growth model to meet China's challenge. That entails boosting services, which means more FDI. Mr Roh, to his credit, saw this. Does Mr Lee?

한국의 진짜 문제는 수사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 청년 실업자 문제와 무엇보다도 중국의 도전에 맞설 성장 모델을 어떻게 창조하느냐 등이다. 그것은 서비스 부문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는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불러올 것이다. 노무현은 이것을 내다봤다. 이명박도 그런가?

For a new broom, he seems redolent of Korea's past. While drive beats drift any day, what Seoul needs is a brain surgeon, not a bulldozer.

신임 대통령으로서 이명박은 한국의 과거를 상기시킨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불도저가 아니라 뇌수술 의사다.

이명박 당선자, 그는 법도 무시하는 무법자인가?

2008-02-19T20:22:09Z

이명박 당선자, 그는 법도 무시하는 무법자인가?

법에도 없는 장관,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장관이 발표되는 한국

이명박 당선자가 일명 새 정부에서 장관으로 일할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것을 직접 발표했다. 그는 그리고 이 같은 자신의 행위를 “새 정부 출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초대 내각 발표를 미루는 게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발표된 내각 명단은 현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 장관 13명과 특임 장관 두 명 등 모두 15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특임장관 제도가 없다. 즉 국무위원을 15명 이상으로 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특임장관 또는 무임소 장관이란 직책은 법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와 함께 일할 국무위원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하려면 현 한덕수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법적 절차다.

그렇지 않다면 이 당선자가 지명한 한승수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후 인준 절차를 거친 뒤 이 당선자 취임과 함께 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이렇게 임명된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절차에 따라 제청된 인사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친 뒤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적법한 법적 절차다.

그럼에도 이 당선자는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방적으로 국무위원 내정자들을 발표해 버렸다. 따라서 이는 헌법을 무시한 탈법적 행위이다. 즉 당선자 스스로 지명한 국무총리 내정자의 권한도 무시하고 국무위원 직제에도 없는 특임장관까지 일방적으로 만들어 발표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인사들은 국무위원 내정자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명박 당선자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을 그냥 언론에 대고 발표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이런 인사들에 대해 무슨 장관에 아무개 식으로 보도하기에 바쁘다. 언론 스스로 당선자의 탈법과 불법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한나라당이나 언론들은 헌법절차도 무시하는 탈법적 대통령이라고 비난하고 헐뜯기에 바빴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이런 이유를 들어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 후 헌법제판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위헌판정을 받긴 했지만 국회를 통한 탄핵안 가결은 한동안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었다.

그런데 18일 발표된 이 당선자의 국무위원 내정자 발표는 지난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이뤄졌던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보다 더 심각한 실정법 위반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렇게 내정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면 안 된다. 국무총리의 제청이 없는 국무위원 내정자 인사청문회란 어떤 법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취임 즉시 새 내각이 출범해야 하므로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했다고 하지만 적법한 새 정부 출범을 위해서도 당선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당하다. 따라서 이 당선자는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다고 말하려면 현 한덕수 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당선자는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법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해왔던 통일부와 여성부, 해양수산부의 장관 내정자는 명단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된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 즉 국회도 무시하고 현행법도 무시하고 여야 협상도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면서 이명박 일인의 나라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더 한심한 사실은 언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문이나 방송 모두 이를 또 액면 그대로 보도했다. 언론도 법은 안중에 없다는 것이다. 과연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인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의 퇴임 후 귀향, ‘흠집내기식’ 보도 심하다

2008-02-19T19:58:59Z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column_explan&id=923ad11534ac372c312919d8

대통령의 퇴임 후 귀향, ‘흠집내기식’ 보도 심하다

봉하마을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후 귀향과 관련, 그 의미를 조명하는 기사보다는 흠집내기식 보도가 무책임하게 양산되고 있습니다. 언론 스스로 그간의 왜곡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기를 바랍니다.

1. <25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진영시민문화센터 등 봉하마을 일대에 총 495억 원의 세금 소요> 보도에 대하여

지자체(김해시)가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 귀향과 무리하게 연결시켜 보도할 근거가 없다.

김해시에 따르면 진영시민문화센터 건립(255억 원), 진영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40억 원) 등은 주민숙원 사업의 하나로, 진영 1ㆍ2지구 택지개발(총 49만 평) 및 공단 조성으로 급팽창하는 인구 유입(2010년, 진영읍 인구 10만 명 상회 예상)에 따라 김해시가 추진해왔던 지역개발 사업이다.

진영시민문화센터의 총사업비 중 52%를 차지하는 132억 원이 부지 매입비용으로서, 건물은 인구에 비하여 결코 과대한 시설이 아니다. 총사업비 중 155억 원을 김해시가 자체 부담하며, 도서관ㆍ공연장ㆍ전시실ㆍ집회실 등이 들어선다고(지하1층 지상3층 규모) 한다. 그간 제대로 된 시민문화ㆍ휴식공간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제야 이뤄진 것이다.

진영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는 ‘93년 준공 이후 15년이 지나 노후ㆍ파손 정도가 심해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읍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향후 택지 개발 완료시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필요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 외 사업들도 고유한 필요성과 사업목적 하에 추진하는 사업들이고, 대통령의 귀향과 아무 상관없이 추진하는 일들이다. 그 사업의 결과로써 대통령이 수혜를 받는 일도 없다.

‘총 495억 원 낭비’ 보도는 액수를 최대한 부풀리기 위해서 퇴임대통령 경호시설까지 합산한 것은 물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지자체(경남지사ㆍ김해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의 순수한 뜻까지 훼손시킨 중앙정치 중심의 정략적 보도이다.

2. 주간조선 1972호(2007.9.) ‘노무현 타운 6배 커졌다’기사에 대하여

“봉하마을 사저 주변의 땅 14필지를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꾸준히 매입하여, 사저 포함 총 16필지 36,469㎡(11,028평)에 이른다”는 보도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이중 대통령 친인척이 매입한 토지는 6필지 6,030㎡(1,824평)로, 노건평 씨 부인 소유 5필지 5,481㎡(1,658평)은 노 대통령 선친 소유의 과수원이었으나 형편이 어려웠을 때 매각했던 토지를 노건평 씨가 타지역에 소유한 주택 및 상가를 매각하여 구입(03.2월, 7월)한 것이다. 노건평 씨 소유 1필지 549㎡(166평)은 신축중인 사저와 접하고 있어 사저에 유용할 것으로 보고 구입(06.11월)한 것이다.

그 외 8필지 24,959㎡(7,550평)는 대통령 친인척과 무관한 것으로, 정모씨 소유 2필지 22,288㎡(6,742평)는 ‘대통령 생가와 인접하여 향후 땅값 상승 요인이 있다’는 부동산업자의 권유에 의하여 투자 차원에서 매입(04.12월, 05.2월)하였다고 한다. 강모씨 소유 3필지 1,514㎡(458평)는 대통령생가 부지로서, ‘관리상태가 너무 초라해서 여타 전직 대통령의 생가와 비교된다’는 대통령의 고교동창생들의 뜻에 따라 그중 비교적 부유한 강모씨가 매입(07.1월 계약)했다고 한다.

대통령경호실 소유 3필지 1,157㎡(350평)은 경호대기동 신축부지로서, 00명에 이르는 경호요원들의 교육ㆍ훈련 공간 및 대기실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으로 매입(06.12월)한 것이다. 따라서 소유자들이 각기 다른 동기와 목적에 따라 취득한 것을 “노무현 타운” 운운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자세를 벗어난 것이다.

3. <7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봉화산 일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해시가 75억 원을 들여 <봉화산 일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 귀향 선물로 고향마을을 국민 혈세로 새 단장하려는 것이므로 그 규모를 축소하든지 중단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관광 개발사업이다.

김해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07.3월 김해시의회(한나라당 제경록 의원)에서 ‘대통령 생가 주변을 관광지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함에 따라, 김해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학술연구 용역(한국예술종합학교가 수행)을 실시하여 “10개 사업에 총 75억 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시의회에 보고(금년 1월)했다.

김해시는 다른 전직 대통령 생가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구미시, 거제시, 신안군 등)가 이를 매입ㆍ관리하여 지역명소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현장답사를 통해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마을회관 건립, 생가 복원 및 관광객안내소 설치, 공동주차장 조성 등 6개 사업은 국비(1억 원) 및 도비(9억여 원), 시비(25억여 원) 등 총 35억여 원을 확보하여 진행중이다. 하지만 상점 및 공동화장실 개량, 마을안길 정비 등 4개 사업(총 39억여 원 소요예상)은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단계로서, 앞으로 사업 규모와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타당한 경우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4. <봉화산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사업>과 <화포천 생태환경 복원사업> 관련 보도에 대하여

두 사업은 경상남도와 김해시의 자체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봉화산은 주변 산세가 좋아 예전부터 인근지역의 학생들의 소풍 및 수련장으로 활용되는 등 평소 이용객이 많고 최근에는 대통령 생가와 접하고 있어 관광코스가 되어 있으나, 급증하는 이용객에 비해 산림 휴양, 경관림이 체계적으로 조성되지 않아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김해시에서는 지역주민의 보건휴양 및 관광명소로 가꾼다는 목표 아래 산림청의 『산림경영 모델숲』사업을 신청하여 ‘08년에 선정된 것이다.(영월ㆍ경주ㆍ순창 등 4곳이 함께 선정됨)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사업’은 ‘05년부터 숲의 고유한 기능을 살리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숲가꾸기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ㆍ군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계획 사업비는 3년간 총 30억 원이며, 그중 50%를 경남도와 김해시가 자체 부담할 계획이라고 한다. 화포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경남도가 “2008 제10차 람사르 총회” 개최(08.10.28~11.4, 창원시 등 경남 일원에서 개최/160여개국 대표 및 국제기구, NGO 등 2,000여명 참석 예상)를 계기로 습지 보호에 대한 중요성 및 관심도가 제고됨으로써 제기된 사업이라고 한다.

즉 국내 최대의 ‘자연습지’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화포천을 창녕 우포늪, 주남저수지와 연계한 생태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의 여가 및 자연학습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 하에 경남도ㆍ김해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향후 3년간 사업비 60억 원 중에서 50%는 경남도ㆍ김해시가 연차적으로 부담할 계획이라고 한다.

5. <봉하마을에 도시가스 공급>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보도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은 민간기업이 자체 판단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 공사도 오염 방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도시가스 공급은 공급업체인 (주)경남에너지의 ‘07년도 자체계획에 의거, 사용자 부담(가구당 100여만 원)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봉하마을에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가 마을앞 하천은 물론 인근 화포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김해시가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07년 예산에 반영되어 인근 마을과 함께 시행하는 것이다.

6. <대통령 사저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보도에 대하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것이다. 지열 냉ㆍ난방 시스템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설치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극 장려하고 있는 설비이다. 기관ㆍ단체ㆍ개인 등 누구나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통령 사저와 경호동이 2007.3월 신청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한 전문가의 기술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7. <봉하마을에 짓고 있는 빌라가 노대통령 최측근들에게 분양이 완료되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이는 민간기업이 자체 수익을 예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주)삼정으로 향후 대통령 귀향 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건축공사 완료 후 분양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고 한다.

"지금 한국에는 `공약' 아닌 `정책' 필요"<英한국전문가>

2008-02-19T16:16:51Z

(서울=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불도저'보다는 `뇌수술 전문의'다."

영국의 대표적 한국 전문가인 에이단 포스터-카터 리즈대 명예선임연구원은 18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추구, 작은 정부론(論),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비준 등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대체로 긍정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분석을 내놨다.

`연 평균 7% 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위 경제대국 도약' 을 내세운 이른바 `747' 공약이 대표적인 경우.

포스터-카터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고유가 등의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거대 산업국가가 7% 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한국이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탈리아부터 러시아까지 최소한 5~6개 국가를 제쳐야 하는데, 딱히 제칠만한 나라가 눈에 띠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스터-카터는 차기 정부의 친(親)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 당선인은 `금산분리법 폐지'를 선언했지만, 한국 최대기업인 삼성이 특검 대상이 될 정도로 재벌기업의 비리가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길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당선인이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외치면서도 외국 기업의 이윤획득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라는 사실도 꼬집었다. 이 당선인의 이런 인식은 론스타 사태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이밖에 전문가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 건설 여부도 한국 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할 경우 `견제세력 부재'라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포스터-카터의 진단이다.

나아가 그는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이 당선자의 진단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졸 실업자가 넘쳐나고, 중국의 공략에 맞설 성장 모델 구축도 시급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강화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평가다.

포스터-카터는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난무하는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이라면서, 만약 이 당선인의 공약이 헛구호에 그친다면 차기 정부는 조기에 레임덕 현상을 겪게될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myo@yna.co.kr

한국우파들의 실체(언론조작)

2008-02-19T15:36:31Z

해도 너무한 언론 왜곡

2008-02-19T15:28:43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