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블로그

故 노무현 대통령의 꿈

2009-05-26T08:59:26Z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을 이대로 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생전에 노 대통령께서는, '역사의 발전은 대통령 한 두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 대통령의 죽음을 의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는 자들에게 남겨진 과제를 잊지 않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그분의 못다 이룬 꿈을 이뤄드리고 싶습니다.

---

진보적 시민주의

우리가 미래에 추구해야 될 가장 적절한 민주주의 형태가 뭐냐, 그것을 나는 진보적 시민주의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이지요.

독선과 부패의 역사, 균열의 역사, 패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들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 왔던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이 문화를 그야말로 오늘날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시민문화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물려받은 역사의, 그 오염된 역사의 찌꺼기들을 해소해 나가는,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위 말하는 시민적 주체세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냐.

대통령의 권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이, 그 역사 발전을 위한 그 사회의 제도와 문화의 개혁이라는 것이, 대통령 한 두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하나 뽑아 놓고 '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실망 할 수만 있을 것입니다. 실망만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에 정치 권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그 사회의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일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1%의 국민이 확고하게 역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전 전략에 대해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무서운 힘이 될 것입니다.

- 노무현, KTV '대통령, 참여정부를 말하다' 중에서 -

tag : 노무현, 참여정부, 시민주의

거버넌스에 관하여

2008-12-31T08:45:25Z

(프레시안)[창비주간논평] 2009년을 맞이하며
기사입력 2008-12-30 오후 5:45:41

제목: 거버넌스에 관하여

영어의 거버넌스(governance)와 거번먼트(government)는 원래 '다스림［政］'을 뜻하는 동의어다. 다만 후자가 공권력을 갖고 다스리는 '정부'라는 뜻으로 자주 쓰임에 따라 더 넓은 의미의 이런저런 다스림을 가리킬 때 '거버넌스'라는 낱말을 택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가 아닌 기업(business corporation)이 다스려지는 방식을 corporate governance라 하며 우리말로는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약간 부정확하게) 번역한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시민사회의 여러 세력과 협동하고 합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행태를 거버넌스라 칭하면서 더러 '협치(協治)'로 옮기곤 한다.

그러나 완전한 전제정치가 아닌 한에는 정부권력의 행사 자체가 여러 세력의 협동을 통해 이뤄지게 마련이다. 예컨대 입헌군주제만 해도 군주가 의회 등 헌법기관들과 '더불어 다스리는' 체제이며, 여기에 정당정치가 가세하면 민·관 사이에 '정치권'이라는 독특한 국정참여집단이 형성된다. 삼권분립은 국가의 입법·행정·사법부가 일정하게 분리돼서 협동하며 통치하는 체제요, 언론을 '제4부'라 일컬을 때는 언론도 국가 거버넌스의 한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정경유착은 정치권과 재계가 서로 상대방의 다스림에 간여하는 나쁜 체제지만 그 또한 거버넌스의 한 형태다. 이 모든 것을 '협치'라는 새 낱말을 만들어 지칭하는 데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지라도, 그것은 '거버넌스'의 특정 용법에 대한 해석이지 정확한 번역은 아닐 터이다.

나라 다스리기가 고장난 대한민국

2009년 새해를 맞으며 이런 낱말풀이를 해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나라 다스리기(＝거버넌스)에 심각한 고장이 난 징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거번먼트)의 고장 사태이기도 하다. 정상적인 의회 기능이 실종되고 독립된 사법부 권력이 위축되는 등 삼권분립이 무너져가는 가운데, 정부권한을 온통 틀어쥔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스스로 내건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태무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언론이 자신의 탐욕 때문이건 정부의 탄압 때문이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운동들도 국정의 방향설정에 참여할 능력을 결한 상황이라면, 나라의 거버넌스가 총체적인 위기에 들어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정부의 난조는 다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 2007년 대선에서 후보의 도덕성 문제는 '경제 살리기' 구호 속에 묻혀버렸지만, 지도자의 도덕성을 개인윤리 차원에서보다 그의 통치능력과 연관시켜 판단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이 당시에도 없지 않았다.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너무 거침없이 한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짓이요,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패를 척결하며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능력을 원천적으로 내팽개치는 길입니다."(각계인사 33인 시국성명, 2007.12.17)

신뢰의 결여가 통치능력의 결함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신뢰만 해주면 문제를 풀어갈 다른 능력은 있는 걸까? 함부로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세간의 불신이 '능력'에 대한 불신을 포함하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CEO 대통령'의 신화는 어느새 무너졌고, 정주영 회장 휘하에서 진짜 CEO(최고경영자)가 배출될 여지가 없었으리라는 깨달음이 뒤늦게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정주영식 거버넌스가 통하는 시대도 아니지 않는가.

이명박정부의 신뢰성은 2008년 촛불시위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심하게 손상되었다. 끝없이 꼬리를 문 촛불행렬을 청와대 뒷산에서 내려다보며 〈아침이슬〉을 혼자 불러보았다는 눈물겨운(?) 발언 이후에 곧 대대적인 촛불탄압이 자행되었다. 그러다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에서 정부의 권위는 거의 완전한 파탄에 빠졌다. 정치지도자가 국민 앞에서의 말바꾸기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바람에 설혹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실효를 보기 어렵게 되었거니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빙자해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완화와 부자들의 특권강화에 몰두하는 행태는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 초보적인 통치능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입법현안을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달성할 것을 공언하며 '전쟁'을 선포하고 '속도전'을 다짐한 상태다. 비록 국회의장의 입장표명 이후 원내대표들의 회담이 열림으로써 한 박자 늦춰지기는 했으나 다수 국민의 반대와 야당의 저항을 물리력으로 진압하고 방송법 개악 등 세칭 'MB악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그럴 경우 대통령과 여당은 승리를 해도 이른바 '피루스의 승리'(Pyrrhic victory), 즉 전투에는 이겼으나 너무나 많은 사상자를 낸 끝에 결국 멸망하고 만 고대 그리스 피루스왕의 전례를 고스란히 재연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스스로 운명을 재촉할 때 나라는 어찌되는가? 경제위기의 한복판에 헌정위기마저 겹친다면 민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은 물론, 극도로 심란해진 국민이 또 한번 불행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막연히 4년 뒤에 보자고 벼르는 것은 4년을 어찌 견딜 거냐고 한숨짓고 앉아 있는 것만큼이나 한가한 짓거리다.

그러니 어찌할 건가?

유일한 해답은 남은 4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꼭 해야 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대통령에게 남겨주면서 나머지는 내각과 입법부,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등의 몫으로 배분하는 정교한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나라의 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짜는 일이다.

이것이 말처럼 쉬울 수는 없다. 대통령의 '대오각성'으로 될 일이라면 애초에 사태가 이 지경에 오지도 않았을 테지만, 실은 이명박 대통령 아닌 그 어느 대통령이라 해도 자기가 획득한 권력을 그런 식으로 선선히 나눠줄 사람은 없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정부 내에서 책임있게 행사할 권력을 상당부분 자진해서 방기한 전례를 남기기는 했으나 정부와 비정부 분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설계할 의지도 경륜도 갖고 있지 않았다.

다른 한편 민주정부 아래서는 시민사회도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동기가 약하다. 죽기살기로 달려들어도 될까 말까 한 일이건만 정부가 알아서 해주기를 촉구하거나 안해줄 때 질책하는 역할에 안주하기 일쑤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시대야말로 획기적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 나라 다스리기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국가 전체가 일대 혼란에 빠지고 민주화 20년의 성취, 아니 대한민국 60년의 성취마저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거버넌스의 일부를 담당할 만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함양하면서, 정당·사회단체·노동조합·종교계 들이 연대하여 입법부의 활성화,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건전성 등을 확보할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이는 일이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발상과 열성으로 연대를 추구해야 된다는 성찰이 여기저기서 이미 시작된 것 또한 사실이다.

시민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거버넌스'의 개편까지 안 가고 '거번먼트' 차원에서 국정위기에 대처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거국내각이다. 그러나 이따금 거론되는 박근혜 전 대표나 그 어떤 인물이 총리가 되더라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일종의 범국민적 협약이 없는 상태라면 실제로 얼마나 힘을 쓸 것이며 도대체 그 자리를 맡으려고나 할 것인가? 이처럼 거국내각도 거당내각도 안되다 보면 한국의 이른바 보수세력에도 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신들의 단기적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한 세력으로서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무리들과, 대한민국의 정당한 성취를 간직하고 지키려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갈라설 때가 온다는 것이다. 당장에는 후자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이 가세함으로써 대한민국 거버넌스의 쇄신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어차피 선택은 파국 아니면 새로운 거버넌스다. 내년 봄에 대규모 군중시위가 벌어지는 일은 그 누구도 막기는 어려울 듯하며, 정권이 하기에 따라 겨울이 채 가기 전에 그런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 그 주력부대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노래하는 촛불군중일지 아니면 횃불 들기도 마다 않는 배고프고 성난 군중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아마도 양자의 결합으로 시작되기 십상인데, 정부로서는 후자의 '불법 폭력시위'를 오히려 선호할 가능성도 크지만 그것이 정부에 꼭 유리한 씨나리오가 되리라는 보장도 없다(졸고 〈'선진화 원년'과 '잃어버린 10년'〉, 《월간중앙》 2009년 1월호 참조). 어느 경우든 2008년 초여름의 별처럼 아름다운 축제마당이 그대로 재연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관건은 '촛불소녀'로 상징되는 발랄함과 유쾌함이 한층 절박해진 군중과의 결합을 통해 또 한번 새로운 시위문화를 창출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중의 토론과 합의를 이어받아 언론과 여러 전문집단, 권익집단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정당들과 함께 건설적으로 국정에 기여하는 ― 단순한 시위참여가 아니라 국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 길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길을 닦는 작업이 상당정도 미리 진척되어 있어야 하며, 그랬을 때 한국사회에서 국민주권과 민중자치, 그리고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이 2009년의 새로운 촛불과 함께 큼직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물론 2009년이 종착점은 아니다. 도중의 가장 눈부신 이정표가 못 되어도 좋다. 그러나 전진이 계속됨을 실감할 때 어떤 경제위기도, 정치혼란도 견뎌낼 만해지고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백낙청 문학평론가 <창작과 비평> 편집인 서울대 명예교수

-------------------------

세계 여러 국가 중에서 2차대전 전승국을 제외하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국력으로 온전히 발휘되고 있는 나라가 없다. 이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수입한 나라로서는 그 본질인 거버넌스의 발달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권력자는 손쉬운 길인 독재체제로 나아가게 마련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여러 국가)

민주주의가 정치 체제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당부터 기업, 노동조합, 시민단체, 모든 분야의 거버넌스 실력을 갖추는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사회의 온정주의를 벗어나 사회적 견제 장치를 체계적(과학적)으로 확립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도덕성과 투명성이 확립되어 권위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단계를 통하여서 만이 민주주의가 국력으로 발휘되는 길이 된다. 게다가, 이미 국가 거버넌스의 한계를 넘어버린 자본종속의 세계화 체제 속에, 이명박 정부 시기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주춧돌을 놓을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tag : 민주주의, 거버넌스

라트비아 국민, 우리나라 사주세요.

2008-12-30T19:04:41Z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2.30 17:12

<라트비아 국민 "파산한 우리나라 사가세요">

(모스크바=연합뉴스) 남현호 특파원 =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가 파산 상태에 이른 발트해 연안 라트비아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사달라는 편지를 러시아 갑부에게 보냈다고 30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라트비아 현지 언론을 인용, 보도했다.

라트비아 국민 400명이 서명한 이 편지의 수신자는 러시아 억만장자이자 철강기업 `에브라즈'의 대주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

이들은 현지 언론사 웹사이트에 올린 편지에서 "조국 라트비아가 파산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에 105억 달러를 주고 나라를 팔려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 나라를 살 수 있는지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은 성실하며 깨끗한 환경을 지닌 나라다. 당신의 요트를 정박할 곳도 많다."라고 썼다.

영국 축구 클럽 첼시 구단주인 아브라모비치는 한때 235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 러시아 2대 갑부였지만 이번 금융위기로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주식 가치가 폭락하면서 최근 재산이 33억 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모스크바와 프랑스, 영국 등에 저택과 별장을 갖고 있고 5척의 호화 요트와 전용 제트기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라트비아 국민 2천 명은 스웨덴 정부에 라트비아를 복속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이번 금융위기로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중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라트비아는 내년 재정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는 지난 19일 라트비아에 자체자금 24억 달러와 EU가 내놓기로 한 43억 달러 등 총 105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으며 세계은행과 북유럽권, 폴란드, 에스토니아도 라트비아 지원에 동참했다.

hyunho@yna.co.kr
(끝)

-----------

라트비아 국민의 요청이 실현 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이 기사에 등장한 국민 일부는 적어도 나라에 대한 개념을 상품으로 터득하고 있다.

한 개인의 경제력으로 나라를 사고 팔 수 있는 현실이다.

50 메가비트 인터넷서비스 시작

2008-12-16T02:56:49Z

영국에서 인터넷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진 미디어는 차세대 50 메가비트의 지역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가격은 월 51파운드가 될 전망이고, 버진으로 전화 사업자를 변경하면 전화는 매달 11파운드, 인터넷은 35파운드로 할인된 가격에 제공된다.

이로서, 버진은 영국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등극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앞두고 많은 토론이 오고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속도가 평범한 이용자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서비스 방식에 대한 의문도 나타나고 있다.

The Fibre to the Home Council of Europe의 의장인 Joeri Van Bogaert는 "FTTH 방식이 손쉽게 100 메가비트 속도로 증가하고, 1000 메가비트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반면, 버진의 서비스는 50 메가비트인데다가 업로드는 다운로드보다 훨씬 느린 방식이다."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원문: BBC: Virgin unveils next-gen broadband )

tag : 인터넷, 영국

Christopher Nolan 감독의 영화 'Batman- The Dark Knight' 감상문

2008-12-11T09:57:30Z

Christopher Nolan 감독의 영화 'Batman- The Dark Knight' 감상문

2시간 반이라는 짧지 않은 상영 시간 동안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영화관을 나선 후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영화의 메세지가 단순하지는 않았지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불의=혼돈=불신=두려움에 굴복

vs.

정의=질서=신뢰=두려움을 극복

조커, 하비 덴트, 고든 수하의 배신자 경찰들, 일부 시민들

vs.

배트맨, 고든, 레이첼, 유람선에 타고 있던 죄수들과 시민들

정의가 항상 진실과 일치하지는 않는 이유와, 우리가 여전히 영웅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는 한, 배트맨은 백기사가 아닌 흑기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메세지.

이 영화는 현실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체제와 그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신뢰라는 요소.

사람은 믿지 못할 때 두렵고, 믿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배신을 당해 본 사람은 믿는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다.

다크 나이트는 묻는다.

당신은 믿는 사람인가,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 함석헌

만릿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 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다하여 저만은 살려 두거라'
일러 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때
'저 하나 있으니'하며 빙긋이 눈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tag : 다크나이트, 배트맨, 함석헌

세계 각국의 중학생 학업 성취도

2008-12-10T19:07:50Z

세계 각국의 중학생 학업 성취도

---------------------------------------------------------------------------------

[매일경제] 중학생 학업성취도…수학ㆍ과학성적은 세계 톱

한국 중학생의 수학ㆍ과학 실력이 세계 50개국 가운데 2위와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에 대한 즐거움은 '바닥'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학생들의 학습 재미를 유도할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원본은 아래와 같다.

Highlights From TIMSS 2007:
Mathematics and Science Achievement of U.S. Fourthand
Eighth-Grade Student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December 2008

2009001.pdf

tag : 학업성취도

글로벌 직장문화 (Global Work Culture)

2008-10-20T03:57:29Z

글로벌 직장문화가 글로벌 매니저에 의해 다국적 기업에서 생겨날 수 있을까?

(Can a single, unified work culture emerge within a multi-national corporation, spread by global managers?)

그룹 프레젠테이션으로 내 아이디어와 어프로치가 다르기는 했지만, 발표 후 질문과 대답 시간에 논제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workculture.ppt

세계화를 다시 짠다

2008-10-20T03:49:43Z

세계화를 다시 짠다 (Reforming Globalisation)

장하준 교수의 "Reclaming Development"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비판과 새로운 모습의 세계화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

경제학도가 아닌 이해의 한계와 전문 용어를 영어로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았다.

political_econ.ppt

tag : 신자유주의, 세계화, 장하준

누가 한국인인가? (유전적, 언어적 분석)

2008-10-20T03:39:45Z

누가 한국인인가?

지난 여름 프리세셔녈 코스에서 발표한 자료이다.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거의 없는 외국인들 앞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유전학적, 언어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준비하면서 오히려 내가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그동안 너무 단일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었던 나를 발견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인을 알기 위해 일본 학자의 자료를 참고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했어야 했다.

(20080704발표)

history_of_korean.ppt

simple-tree-mitomap2008.pdf

japan2.pdf

hg248ktj_1.pdf

tag : 한국, 한국인, 한민족, 단일민족

런던(London) 안에 씨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있다.

2008-10-20T02:46:41Z

지난 6월 처음 런던에 와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개념이 씨티(City)였다.

우리말로 씨티는 '도시'라고 해석 되는데, 런던(London)이라는 하나의 '도시' 안에 또 다른 '씨티'를 얘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처음에는 중심지(City Centre)를 의미하는가 추측해봤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직접 찾아본 후에야, 씨티(City of London)는 런던의 가장 작은 행정구역이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독특한 기능을 가진 특수 지역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씨티(City of London)는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주변 약 2.74㎢ 넓이(1 square mile. 이 때문에, 씨티 대신 '스퀘어 마일'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의 지역을 일컫는다. 템스강(Thames River)을 끼고 있는 런던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현재까지 런던과 독립적인 행정체제를 가진 특수한 구역이다.

런던시와 독립된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티 오브 런던 시경'(市卿, Lord Mayor of the City of London)에 관할권이 있다. 이는 2000년부터 주민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는 런던 시장(London Mayor)과 혼동하기 쉬운데, 상공인 연합(Livery Companies)에 등록된 상공인들의 대의기관(代議機關)인 커몬 홀(Common Hall)에서 추대되는 독립된 직책이다. 씨티의 행정기관인 씨티자치체(City of London Corporation)는 행정권 뿐 아니라 경찰권도 독립되어 있어, 런던경찰(Metropolitan Police)이 아닌 씨티경찰(City of London Police)의 관할이다.

언론에서는 흔히 금융업 또는 금융업 종사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씨티를 강타하였다." 혹은 "이번 위기는 씨티의 탐욕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언론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모범적인 의회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의 수도 한복판에, 흡사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자치구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씨티(City of London)의 역할로 인해 영국에서는 상공인들이 변화무쌍한 정치 환경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이들은 자발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가진 자의 의무)의 문화를 키워가면서 영국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었다. 특히,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미국식 모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요즘,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3대 중심지: 런던, 뉴욕, 도쿄)로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아가고 있고, 그 핵심에는 바로 씨티가 있었다.

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음모론과 비판이 끊이지 않지만, 현재 세계 경제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이 작은 자치구의 영향력은, 자유 무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점차 커져가기만 할 것이다. 빠른 속도로 연결되고 있는 세계, 그 안에 세계 금융의 중심 런던이 있었고, 그 런던 안에는 1스퀘어마일의 씨티가 자리잡고 있었다.

(20081019)

tag : 런던, 영국, 금융, 씨티, 자치

국내 14개 일본계 대부업체 2년간 총4036억원 이익

2008-10-17T23:40:20Z

일본계 대부업체들, 서민 상대로 '떼돈'

2년간 4000억원 이익, 자본금의 약 6배
"서민피해 심각…규제책 마련돼야"

[서울파이낸스 황인태 기자] <bins@seoulfn.com>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국내 대부업 시장에서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계 자본들이 고금리, 자본력과 노하우를 앞세워 막대한 이익을 올려 금융 사각지대로 내몰린 서민들의 금융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대부업이 그 취지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자산 70억 이상인 14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해 최근 2년(2006~2007년)간 평균 636억원의 자본금으로 총 403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지난 2006년 591억원의 자본금으로 7113억원을 대출, 15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며, 2007년에는 681억원의 자본금으로 1조4127억원을 대출, 25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익은 자본금 대비 순익비율이 6.3배에 달하는 큰 수치다. 이는 최근 2년간 시중은행들의 21조 3000억원의 자본금으로 19조원의 이익을 올려 자본금 대비 이익비율이 0.9배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특히 일본계 대부업계중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업계 1, 2위를 달리고 있다.

러시앤캐시는 2006년 111억원의 자본금으로 32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지난해에는 154억원의 자본금으로 1300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렸다. 2년 동안 총 133억원으로 12.2배에 달하는 1623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낸 것이다.

산와머니도 지난 2년 동안 평균 200억원의 자본금으로 17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8.9배의 이익률을 기록했다.

그외 다른 일본계 대부업체들도 같은기간 자본금의 4배이상의 이익을 벌어드렸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대부업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다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규제가 없어 외국자본이 서민금융소외자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어, 서민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현 실태를 파악해 당국과 함께 피해 방지를 위한 마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대부업계가 일본 자본에 잠식당하면서 시장이 비대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1만7000여개이며, 전체 대부업 시장규모는 18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 일본계는 8조원 규모로 국내 대부업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매출액과 수익성 순위에서도 일본계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계 대부업체 1, 2위와 국내 대부업체의 자본규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특히 조달금리면에서도 경쟁이 힘들다는 설명이다.

<저작권자 ⓒ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파이낸스>
2008/10/17 [20:55] ⓒ 서울파이낸스

tag : 일본, 금융, 대부업

10월 19일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2008-10-17T22:04:42Z

1973년 10월 19일

崔鐘吉(최종길) 敎授(교수) 拷問致死(고문치사:고문으로 사망)

1931년 4월 28일 생

대한민국 법학자, 서울대 법과대학 정교수

1973년 10월 25일,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 金致烈(김치열, 1921.9.15生, 제37대 내무부장관, 제27대 법무부장관)은 "최종길이 간첩임을 자백한 후 여죄를 조사받던 중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변소 창문을 통하여 투신자살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2006년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문사 최종길교수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사건(서울고법2005나27906판결)을 통해,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파일첨부)

case-full.pdf

링크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 위원회 (http://www.humankorea.or.kr/)

한겨례신문, 실체없는 '유럽거점간첩단사건'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2/05/005000000200205292204022.html)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식/행사 - 보도자료,

(http://www.kdemocracy.or.kr/Notice/notice_view.asp?bid=kdemo_sinmun&num=11&page=8&od=&ky=&sh=)

신동아, ‘유럽 간첩단 사건’ 피의자에서 국내 최고 도금 전문가로...김판수사장의 인생 유전,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8/01/08/200801080500009/200801080500009_1.html)

tag : 국정원, 중앙정보부, 의문사, 최종길, 김치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영국총리 고든 브라운의 활약

2008-10-14T10:05:30Z

Record Day.

10월 13일 월요일, 뉴욕 다우존스는 936.42 포인트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다.

지난 10일 금요일 오전 9시 40분 잠시나마 8,000 선이 무너졌던(7,905.7598) 다우존스는, 유럽 정상들의 구제책 발표 후, 사상 최대폭이라는 936.42 포인트(11.08%)가 오르며, 70억 달러라는 부시 행정부의 지원안에도 꿈쩍하지 않던 시장이 드디어 악몽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위기의 순간 리더십을 보여준 유럽 정상들의 발빠른 행보와 유로존 구제책의 원안을 마련한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이 주목받고 있다. 마침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 결정된 폴 크루그먼 교수는 그가 칼럼니스트로 있는 뉴욕 타임즈에 "Gordon Does Good"이라는 글을 남기며 브라운 총리의 안을 환영했다.

당내의 리더십의 도전에 직면했던 고든 브라운 총리가 국내에서 역전타를 날렸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한 달 넘게 전 세계인을 불안에 떨게 했던 금융위기 극복의 확실한 족적을 남겼다는 점은 인정될 것이다. 특히,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던 자유시장주의 미국 공화당이 위기 상황에서 영국 사회주의 정당, 노동당의 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모습은, 시장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 철폐가 얼마나 허무할 뿐 아니라, 위험한 이론이었는지 잘 보여준다.

(20081013)

tag : 영국, 고든 브라운

베이징올림픽 야구 금메달의 의미

2008-08-24T08:18:17Z

차범근, 박찬호, 최경주, 박세리, 윤경신, 박지성, 박태환, 김연아.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스포츠 선수가 한국인 중에서 나왔을 때, 한국인의 긍지라는 찬사와 함께 으레 듣게 되는 얘기가 있다.

"한국인 개개인은 참 뛰어난 데 말이야."

무의식 중에 접하게 되는 자조 섞인 이 말에는 한국인은 팀 플레이에 취약하다는 선입견이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야구 종목에서의 금메달은 한국인의 이러한 자기비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세계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확실히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사실, 한국 스포츠가 팀 플레이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 예는 월드컵 4강을 이루었던 2002년에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2002년 월드컵 축구팀과 2008년 올림픽 야구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2-1.

팀을 운영하는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다.

히딩크와 김경문 감독, 이 두 리더십은 통념을 뛰어넘어 자신의 주관에 따라 실력 위주로 직접 팀을 구성하였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첫 단추를 꿰었기 때문에 감독의 책임 있는 운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2.

운영에 간섭하지 않는 협회의 지원이 있었다.

축구협회와 야구협회가 팀 운영에 간섭하지 않았을 때 좋은 결과를 보였다.

협회가 감독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권한을 최대한 위임하였을 때 통상의 우려와는 달리 단기적인 결과 또한 좋았다.

2-3.

선수들의 뚜렷한 목표의식과 세계 수준의 실력, 선후배가 서로 아껴주는 분위기의 화합형 팀워크가 있었다.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다. 리더십이 조율할 수 있는 팀의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한 팀의 수준은 어디까지나 그 팀 구성원의 수준이다. 결과가 있기까지 관심의 변방에서 선수 개인이 흘린 땀과 정신력의 가치는 금메달이라는 물질로는 표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경기에서 중대한 실책을 하였거나, 기여하지 못한 선수의 몫을 포함한다. 팀 마이너리티에 대한 배려가 개인 종목과 달리 공과가 모든 팀원에게 동일하게 부여되는 팀 스포츠의 묘미인 것이다. "A chain is only as strong as its weakest link." (사슬은 그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할 뿐이다)는 영국 속담처럼, 슬럼프에 있거나 언론의 비난을 받는 선배 혹은 후배가 서로를 다독여주는 화합된 팀 분위기가 형성 되었을 때만이, 감독이 줄 수 없는 선수들 간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 될 수 있었다.

수많은 역사적 부침부터 분단국이라는 현실까지, 한국인은 강력한 군사력도, 강력한 경제력도 없는 국민으로 살아왔다.

그만큼 세계인의 인식 속에 한국인의 색채는 뿌옇기만 하다.

세계가 하나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인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잡아야 할까.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야구대표팀이 보여준 노하우를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운영의 묘로 살려본다면, 한국인 개인이 가진 장점이 최대로 발휘되는 'Team Korea'로 세계 속에 등장하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각자가 가진 한국인에 대한 어그러진 자화상부터 변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인 개개인은 참 뛰어나다.

팀 플레이에는 더욱 뛰어나다.

(20080824)

tag : 올림픽, 한국, 베이징, 금메달, 한국인, 리더십, 야구, 팀워크

영국 날씨 이야기

2008-08-11T06:25:54Z

< 기숙사 창 밖으로 보인 쌍무지개 - 2008/08/10 >

영국은 변덕스런 날씨로 유명하다.

아침에 해가 따갑게 비추다가도 금새 먹구름과 함께 비가 내리고, 종일 내릴 것 같던 그 비가 언제 내렸다는 듯 금방 그치는 날씨.

간혹 우산을 부지런히 챙겼다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비추는 해를 어이없이 바라보아야하는 변덕을 부리는 게 바로 영국의 날씨이다.

하지만, 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국의 날씨를 장점으로 살리는 영국인의 특성을 볼 수 있다.

첫째는 날씨를 핑계로 낯선 사람과 손쉽게 말문을 틀 수 있다.

낯선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대화거리로 날씨만큼 좋은 게 없고, 영국에서 날씨는 처음 만난 사이라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화제이기 때문에 대화가 쉬워진다. 실제, 영국인들은 'Hi'로 대화가 끝나지가 않고, 크게 바쁜 경우가 아니라면 'How are you?'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습관이 되어있다.

둘째는 자국을 타국의 침략으로 부터 지킬 수 있다.

이는 특이할 만한 영국인의 특징인데,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을 내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국인의 선조를 알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침략을 겪으면서 단점을 부풀리고 장점을 감추는 국민성이 형성되었던 것 같다. 살기 좋은 땅이라는 소문이 날까 조심해서인지, 무의식 중에 나쁜 날씨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는 추측이다.

실제, 영국은 참 아름다운 나라이다.

섬나라이면서도 풍광이 삭막하지 않고, 비가 자주 내리기에 푸르름을 간직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갖추었다.

그리고, 오늘 만났던 거대한 쌍무지개는 자연의 그 어떤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함의 미를 보여주었다.

영국인들이 아무리 날씨를 욕해도, 내가 보기에 이 땅은 여전히 축복 받은 나라로 보인다.

(20080810)

tag : 영국, 날씨, 무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