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변호사의 법률블로그

내용증명 작성

2008-10-23T17:45:42Z

소장과 법률서류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패소하고 난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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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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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약력

2008-10-08T09:39:40Z

유비로종합법률사무소 : Tel 02-525-2939, Fax 02-525-2973 이메일 info@ublaw.co.kr

한국여성법률상담소 www.kiwi.or.kr

<약력>

강릉 출생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과정(조세법)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민사소송법 강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법무부 법률강사

IT법률지원단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저작권/상표분쟁

조세소송/행정소송/행정심판

가사소송(양육권전문)

부동산분쟁

가정법원에서 이혼하는 방법

2008-08-22T13:37:02Z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하는 방법..

우선 서울가정법원은 교대역에서 내리면 걸어 갈 수 있습니다. 법원 동문으로 찾아 가시면

가정법원입니다. 법원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행정법원,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 가정법원 등등

모여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혼에 관한 것이지요.

이혼은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전입신고나 출생신고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관할하듯이 관할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대개 일반인들은 동사무소(현재의 주민센터)만 가본 경험밖에 없어서

이혼문제는 법원에 가야한다고 하면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잡한건 법원이 아니라 이혼하려는 당사자의 마음과 생각 속이겠지요.

이혼하는 법적인 방법은 단 2가지입니다.

첫째, 협의이혼.

둘째, 재판이혼.

이 2가지 방법이외에는 없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거야~라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아는 사람 통해서 하면 좀 더 쉽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인맥사회라지만 이혼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뿐입니다.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가출하고 6개월 지만면 자동이혼되는거 아니냐고 제발 전화하지 마십시오.

자동으로 이혼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 협의이혼 설명*

부부가 이혼하기로 완전히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말로만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이나 양육권을 핑게로 이혼서류를 접수 시키지 않는다면

이혼에 합의되었다고 볼 수 없겟지요? 이럴때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재판이혼을 해야합니다.

* 재판 이혼 설명 *

재판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판사님이 양쪽의 사정을 듣고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 등등의 문제를 판결하게됩니다.

판결 나오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 이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글 **

이혼의 위기는 여러번 찾아 옵니다. 작은 징조에서 시작되어 수없이 참다가

어떠한 계기로 크게 터지는 것입니다.

작은 징조가 나타났을때 막으십시오.

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가정이 행복하게 유지됩니다.

다른 가족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한다고 기대하지 말고 내가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고통을 참는 것보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율 뿐만 아니라 이혼율도 딱 반으로 줄입시다..

- 변 호 사 김 영 순 -

www.kiwi.or.kr

tag :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이혼전문변호사

잘못알고 있는 성씨변경

2008-01-18T15:35:42Z

성씨변경 신청이 봇물처럼 이루어지면서 일반인들의 성씨 변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신청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성씨에 대한 표기를 변경하는 것 외에는 친생부나 계부와의 법적인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과 본을 변경하면 새아버지의 법적인 자식이 되는 줄 알고 있다.

법원에서도 이런 이유의 신청 때문인지 양식에 안내를 추가하였다.

즉,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과 계부와의 법적인 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이혼 후 모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자녀의 복리와 모의 성을 따르는 것은 크게 연관성이 없으나 이를 바꿔주려는 것이 바로 친부와의 관계를 끊어 버리고 싶은 심정에서 일 것이다.

따라서 모가 청구한 모의 성씨로의 변경이 허가가 날지를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에 그 목적이 있다.

단순히 자녀와 친생부를 끊어놓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재혼 가정에서 성과 본이 달라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기호와 같은 표기인 성과 본을 변경해 줌으로서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의사일 것이다.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도 부모의 욕심만으로 성씨를 변경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있는 자녀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tag : 친양자제도, 성변경, 성씨변경, 친양자제

잘못알고 있는 성씨변경

2008-01-18T15:34:42Z

성씨변경 신청이 봇물처럼 이루어지면서 일반인들의 성씨 변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신청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성씨에 대한 표기를 변경하는 것 외에는 친생부나 계부와의 법적인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과 본을 변경하면 새아버지의 법적인 자식이 되는 줄 알고 있다.

법원에서도 이런 이유의 신청 때문인지 양식에 안내를 추가하였다.

즉,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과 계부와의 법적인 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이혼 후 모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에 그 목적이 있다.

tag : 친양자제도, 성변경, 성씨변경, 친양자

성씨변경 친생부와의 문제

2008-01-18T15:07:07Z

순천지원과 정읍지원에서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판결이 나온 후 신청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재혼가정에서 성과 본의 문제로 겪은 고통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1500여건이 넘는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었다.

하지만 접수한 숫자만큼 법원이 일사분란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시행초기부터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자녀의 모) 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

친생부의 동의여부와 재판에 참석을 해야 하는지도 아직은 미지수이다.

초기의 신청양식과는 다르게 최근 법원에서는 성과본의 심판청구 양식을 변경하면서 친부의 주소 또는 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초본을 제출하거나 주소를 기입하게 하는 것은 친생부를 출석시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혼 이후에 또다시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 것이다.

친생부를 출석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한 이의를 받아 줄 수도 있다.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심판청구인 만큼 판결이 나도 14일의 항소기간이 주어진다.

이때 친생부가 항소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항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하여 자녀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이혼 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자녀의 성과 본 문제로 친생부가 현재의 상황을 알 게 된다면 소송을 재기할 수 있다. 친권자, 양육자 재지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또이혼 후 악몽같은 소송이 장기간 진행됨으로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예상된다.

친생부가 자녀에게 접근하여 자녀의 정서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다.

계부를 친부로 생각하였던 자녀에게는 큰 혼란이 아닐 수 없다.

tag : 친양자제도, 성변경, 성씨변경, 친양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다면?

2007-12-13T16:13:07Z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다면”

최근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잘못은 본인이 하였는데도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다.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폭력을 행사해 놓고 단순히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만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가출을 했으니 이는 이혼의 사유가 되므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다. 또는 부부싸움중에 난 작은 상처까지도 확대 해석하여 폭력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

의부증, 의처증은 사실상 단골메뉴이다. 이런 경우에는 꼼짝없이 이혼을 당할 수 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유책배우자가 그 유책 사실을 숨기고 이혼을 청구한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증명해야만 이혼을 막을 수 있다.

즉, 상대방이 오히려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나 본인은 이를 용서하고 계속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야 하며 실제 그럴 의사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때에는 반드시 증거와 증인을 필요로 한다. 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에게는 미리 준비해 놓은 증거자료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서 “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혀야만 한다.

증거로는 소견서나 진단서, 사진, 음성녹음, 각서, 진술서 등이 효력이 있다. 하지만 이는 관계개선을 위한 방법은 아니다.

소송까지 왔다면 사실 관계개선보다는 정리를 원하는 것이므로 이혼청구가 기각이 된다고 하여도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시간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시간과 자녀 등이 해결해 줄 수 있을것이다.

tag : 이혼, 이혼소송, 재판이혼, 유책배우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2007-12-13T16:12:23Z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자신이 혼인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과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에서는 유책배우자(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자신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혼까지 청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도 있다. 물론 특이한 경우이지만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외도를 하여 크게 다툰후에 아내가 가출을 하였다. 남편은 용서를 구하였지만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였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사라졌다.

수년이 흘러 남편은 결국 아내의 거처를 알아냈고 다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으나 아내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그로부터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수한다며 평생 이혼도 못해주고 같이 살지도 않겠다고 하였다.

남편은 같이 살겠다는 결심을 버리고 이혼소송에 이르렀다.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남편의 �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는 판결을하였다.

아내가 물론 남편의 잘못으로 인하여 가출을 하였지만 남편이 재결합을 원하며 끊임없이 아내를 찾았으나 아내는 재결합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복 심리로 이혼까지도 못하겠다고 한 점에서, 아내는 이미 이혼의 의사가 있으며 이런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혼판결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유책배우자이지만 실제 오랫동안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가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상대배우자가 보복심리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혼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이므로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을 명심하여야만 한다.

tag : 이혼, 이혼소송, 재판이혼, 유책배우자

양육비를 법적으로 받는 방법

2007-11-30T08:54:34Z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 급여 압류할 수 있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이혼 뒤 양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것은 13%가 고작. 나머지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행방을 감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혼 뒤 양육비 지원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법원에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양육비 소송을 낸다. 양육권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다.

재판기관은 6~8개월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 길어질 수 있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룬다면,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고 상대방의 재산이나 급여를 압류해야만 한다.

급여를 압류 당할 정도가 되면 상대방은 화해를 요청하고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한가지 방법은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였던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양육비 지급 이행을 상대방에게 촉구하게 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3회이상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시 법원에 감치명령신청을 하면 판사는 감치를 결정하게 된다.

상대방은 구치소에 최대 30일간 복역해야만 한다. 그러나 최대의 문제는 상대방에게 추징할 재산도, 직업도 없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받을 길이 사실상 없다.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는 법률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우리사회에서 이혼은 이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양육비는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지를 위한 비용이다.

따라서 자녀를 위해 쓰는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도리가 아닌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국가가 양육비를 징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편부모 가정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모자, 부자 가정에게는 일정기간동안 지원금을 주고 있는 제도가 있다.

이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때까지의 지원금으로 그 액수는 작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라도 활성화 되고 그 기준을 완화하여 이혼 후 자녀들이 최소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힘써야 하겠다.

tag : 양육비, 양육권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에 대하여

2007-11-08T09:47:23Z

국민연금을 배우자만 납부하였다면 이혼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연금은 개별로 납부 할 수 있으나 대부분 가정주부들은 남편이 직장에서 납부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 이혼 후 아내는 그것을 수급할 수 없어 노후 대비가 막막해 진다.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이면 국민연금을 분할 할 수 있게 하였다.

1. 혼인기간 5년이상(국민연금 가입중 5년)

2. 재혼을 하지 말아야 함

3. 본인이 60세이상,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자격이 있어야 함

4.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분할신청을 해야 함

5. 배우자가 납부한 금액 중 본인과 이혼하기 전의 금액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음(50%가 아님)

따라서 젊은 나이에 이혼 할수록 연금은 작아지며 황혼 이혼이 될수록 금액은 커지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황혼이혼은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다. 또, 그냥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분할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tag : 재산분할, 연금분할, 국민연금분할

박철 Vs 옥소리 파경 누구의 잘못인가?

2007-11-08T09:46:26Z

연예가가 지난 몇 주 박철과 옥소리의 파경소식으로 들끓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이혼소송까지 이르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 전에 법적인 절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먼저, 보도에 따르면 옥소리의 부정행위로부터 혼인파탄이 일어났다. 옥소리가 성악가 모씨와 연인사이였으며 연하의 요리사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간통까지 이르렀다고 박철은 주장하고 있다. 이미 박철이 간통죄로 옥소리와 성악가 모씨, 요리사 모씨를 함께 고소해 놓은 상태이다. 경찰 조사에서 간통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나온다면 옥소리와 성악과 모씨, 요리사 모씨는 모두 간통죄로 처벌 받게 된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고 옥소리가 완강히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 등으로 종결 될 수 있다. 이마 옥소리는 성악가 모씨와의 관계는 인정하였으나 간통까지 갔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간통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박철은 자신의 고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결정적인 간통의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간통죄와 달리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지만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는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옥소리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이는 이혼의 사유가 충분하며 그것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위자료를 박철에게 지급해야만 한다. 가사사건에서 부정한 관계는 유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파탄에 이를 정도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면 옥소리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옥소리역시 혼인파탄의 원인은 박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철의 낭비벽과 부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이 났고 그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그 심판은 법원에서 내리겠지만 공인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의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한다.

외국인 요리사 모씨는 현재 호텔에 휴가를 내고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경찰조사가 계속되면 경찰에 출두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본국으로 연락을 하여도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박철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형을 확정하게 되고 수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 전에 자신이 스스로 나와서 자신의 변론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사소송에서 이혼은 이제 당연시 되었고 첨예하게 대립될 것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모두 그 대상이 되며 서로의 수입관계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된다. 옥소리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재산분할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된다. 문제는 양육권이다. 둘 다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법정분쟁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많다. 양육권은 금전적인 것이 아니고 물건이 아니니 서로 주장한다면 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때 반영되는 것은 자녀의 복지이다.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경제적인 능력과 자녀의 성별, 연령 등을 감안하며 자녀의 의사도 존중하여 반영한다. 따라서 옥소리와 박철은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려 하니 그 판단은 판사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의 책임과는 상관없이 혼인 이후에 증식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정당하게 분할이 된다. 재산분할에 옥소리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다. 경제생활을 영위하였고 자녀의 양육도 하였으니 오히려 옥소리의 기여도가 더 높을 수 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박철이 받을 것이 유력하다. 간통죄까지 확정이 된다면 옥소리와 간통한 상대방들까지도 박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혼을 하고,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하면 언론에서 난리치는 일단의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다. 연예인이라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이혼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혼에 앞서 서로를 이해하고 혼인의 파탄의 지경에 까지 이르는 것을 막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성인인 본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tag : 박철, 옥소리, 간통

이혼의 사유

2007-10-25T16:49:52Z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의 이혼은 재판이혼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을 청구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부정한 행위를 꼭 발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한 행위에 대한 목격이나 간통죄고소, 영상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통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나 현장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의심만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2. 악의의 유기 (민법 제840조 제2호)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앞에서 열거한 것들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거를 해야 함에도 가출하여 별거를 하고 있다든지, 부양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노력 없이 실업자로 있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 840조 제3호)

배우자가 폭행, 폭언 등을 하거나 무시, 멸시, 모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이라 한다면 배우자의 부모님입니다. 어느 일방의 부모님이 폭행, 폭언, 무시, 멸시, 모욕 등을 한다면 배우자와 상관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 840조 제4호)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모님을 상대로 폭행, 폭언, 무시, 멸시, 모욕하는 경우에도 역시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5. 3년 이상 생사불명(민법 제 840조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에는 실종선고와 달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증거로 가출신고서 등을 함께 첨부하거나 가족들의 증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가출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라 함은 위에서 열거하였던 사항을 이외의 사항을 뜻합니다. 일방의 지나친 강요, 특히 종교문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항을 포괄하므로 이혼의 사유는 그만큼 확장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위의 사유들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저 성격이 맞지 않아서 별다른 이유 없이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입니다. 그저 성격차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면서도 이런 권리 청구를 위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협의이혼 후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내시면 됩니다.

재판이혼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며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혼이 물론 혼인생활의 끝이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법정에서 큰 소리로 싸울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부모를 이간질 하는 것은 좋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도 미성년자 자녀들의 증언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해소는 남남인 부부의 문제이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영원히 해소 되지 않는 것입니다.

tag : 이혼, 재판이혼, 이혼의사유

2007-10-12T11:12:06Z

삼순이도 한 개명, 쉽게 하자.

2007-09-14T13:32:19Z

개명 하면 삼순이가 떠오른다. TV 드라마 삼순이 열풍은 아직도 삼순이란 이름만 말해도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존재이다. 그렇게도 삼순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개명이다. 삼순이만 아니면 된다 라고 했던 택시 기사의 외침에 절규하던 삼순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삼순이의 히트로 인하여 법원에서는 개명의 처리기준을 만들고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특이한 사유가 없다면 모두 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래서 요즘 개명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개명을 하는 이유

요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성명학적 이유일 것이다. 과거 성명학적 이유만으로는 개명이 어렵다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은 그저 소문일 뿐이다.

철학관에서 사주를 보다 이름이 너무 안맞는다는 소리를 듣고 개명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름을 바꾸면 사주가 달라진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밖에도 놀림꺼리, 다른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동명이인이 너무 많은 경우 역시 개명이 가능하다. 개명 허가율을 90%이상으로 높기 때문이다.

개명은 어려운가?

개명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처음 접해본 일반인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이 신청하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개명은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개명 비용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히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명의 효과

개명을 하게 되면 호적의 이름이 변경되게 된다. 이를 가지고 모든 이름을 바꾸어 주면 된다. 어제의 삼순이에서 오늘의 심순이가 되는 것이다. 자꾸 불러주면 새로운 이름에 정이 가게 되고 어느순간 내이름은 새로운 이름이 된다. 그러면 진짜든 아니든 사주가 바뀌고 일이 잘 될 수 있다. 사람들은 그 작은 희망으로 개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개명의 신청 및 기간

개명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한다. 직접 가서 접수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 후 2~3개월은 족히 걸리므로 인내가 필요하다.

참고 : http://www.kiwi.or.kr/name/

tag : 삼순이, 개명

외국인과의 이혼 방법

2007-09-14T11:19:19Z

최근 국제결혼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비자심사의 강화로 결혼을 하여도 한국에 입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평생을 서류상의 부부로만 남아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어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입국을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통하여 서류상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근 한국 입국 후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외국인 배우자가 많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새로운 배우자와 결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하며 이혼을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협의이혼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혼에 합의를 하였다면 법원에서 협의이혼 신청을 합니다. 일반적인 협의이혼과 같습니다.

2.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협의이혼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판이혼

어느 일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여야만 합니다. 이때 반드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유없는 일방적인 이혼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사유는

일방적인 가출, 폭행,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입니다.

4.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재판이혼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법원과 해외법원 두군데에서 재판이 가능합니다. 해외의 경우가 더 힘들 수 있으므로 보통은 국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5. 외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혼소송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폭행, 유기행위등이 발생하였다면 외국인도 한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결과 한국인 배우자의 유책사실이 확인된 판결이 나오면 간이귀화등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한국 체류기간 2년이상)

6.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의 대처방법

제일먼저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내야 합니다.(가출 일자를 확인받기 위함입니다.)

출입국 관리소에 출입국 사실을 조회해야 합니다.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http://www.kiwi.or.kr

tag : 재판이혼, 조선족이혼, 외국인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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