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님아!! 나도 취업~

정부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발표를 보면서....

2009-11-21T10:09:24Z

정부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발표를 보면서....

tag : 청년인턴, 대학 등록금, 청년인턴제, 학자금 대출제도, 취업후 상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한국일 기사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내년 시행

2009-11-20T18:09:13Z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내년 시행
고용주가 원천징수… 미납부 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으로 상환개시 여부 결정

"돈이 없어 대학을 다닐 수 없다"는 말은 적어도 내년부턴 통하지 않게 됐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B3%C0%B0%B0%FA%C7%D0%B1%E2%BC%FA%BA%C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0024306904"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의 성적만 유지한다면 집안이 어렵더라도 졸업때까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졸업 후에는 상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 상환금을 계산할 때 총급여에서 공제금액을 뺀 소득이 기준이 되는 까닭에서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크게 낮아져 졸업생들의 상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소득 4~5분위(연소득 4,839만원 이하) 가정 학생 중 재학 중 4년간 총 3,2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소득 발생 때까지 8년이 걸렸다면 초임연봉이 2,500만원일 경우 16년간 6,884만원을 갚아야 한다.

대출액과 거치기간 중 이자를 합친 순수 대출금액(4,174만원) 보다 무려 2,71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총급여에서 공제액을 빼는 방식의 국세청 근로소득금액을 상환 개시 기준소득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Q & A.

대출 절차와 금리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0%F8%C0%CE%C0%CE%C1%F5%BC%AD&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0024306904"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studentloan.go.kr)으로 신청하면된다. 소득 분위 결정 때문에 등록 10일 전까지 신청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학기 결정된다."

-해외이주자와 유학생, 중도실직자, 개인파산자는 어떻게 되나.

"해외이주시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을 신고한뒤 전액 상환하거나, 보증인을 세워 일반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유학생은 출국 40일 전까지 학업 및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귀국 후 상환을 하면 된다. 파산할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금은 채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업주부는 어떻게 되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상환 개시 여부가 결정되긴 해도 상환 의무는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대출 약정에 명시된다."

-졸업 후 취업해서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얼마를 어떤 식으로 갚아야 하나.

"월급여 200만원을 연간 총급여로 환산하면 2,400만원이다. 이를 국세청 근로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1,365만원이다. 1,365만원에서 678만원(원리금 상환 개시 금액인 4인가족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3%D6%C0%FA%BB%FD%B0%E8%BA%F1&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0024306904"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UI.toolTip(event)">최저생계비 1,592만원을 국세청 소득금액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초과소득으로 인정돼, 대출자는 초과소득의 20%인 연간 137만원을 갚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월 11만4,500원을 고용주가 원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소득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대출원리금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성실히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연체금이 추가로 발생해 상환부담이 늘게되는 것이다. 계속 체납하면 압류, 매각, 청산 등 집행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강제 상환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 전망은.

"일단 대출손실분 만큼 재정부담이 생길 것이다. 80만명이 현행 금리(8.5%)를 적용받아 대출받을 경우 연평균 1조8,00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 현 제도에서 40만명이 학자금을 대출받는 것 보다 7,000억원 정도 재정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60만명이 대출받는다면 연평균 재정부담은 1조3,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tag : 학자금 대출, 취업후 상환

[기자회견 진행] 드디어 끝이났다. 청년인턴제~ 정부 울산시는 각오하라!

2009-11-19T17:50:09Z

[기자회견 진행]

드디어 끝이났다. 청년인턴제~ 정부 울산시는 각오하라!

울산시에서 진행한 행정인턴이 11월 18일부로 1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 동안 매일 관공서를 Tour하면서 1인시위를 진행했고, 기획 퍼포먼스, 그리고 <청년인턴제 반품하고 고용할당제 도입하라>는 서명운동 등의 각가지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청년인턴제는 정부가 단순히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편에 불구하고, 짝퉁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들에게 인턴의 삶을 강요하고, 불안정 노동을 강요하는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라는 것은 누차 강조한바 있습니다. 얼마전, 라디오에서는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고, 도전정신을 갖고, 해외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중소기업에도 들어가라고 하면서, 정부는 청년인턴제를 운영하면서, 정부 차원의 일자리는 많이, 성과적으로 만들었으니,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일자리 대책은 딱히 없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을 바라보는 눈높이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정부에 바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11월 17일 진행한 기자회견 사진>

10개월 동안, 청년인턴에 고용되어 일한 청년들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게중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친구도 몇몇 보았습니다. 물론 전공이 사회 복지학 전공인 친구들이었고, 그 쪽으로 취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수는 극히 일부입니다.

중도 퇴사율이 30%가 넘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단기간이라도,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뭔가는 배우지 않을까하는 기대에서, 인턴생활을 했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커피 심부름, 복사, 자료정리, 전화 민원받기 등 허드렛일만 했던 겁니다. 임금도 하루에 3만 6천 밖에 안되서, 월 100여만원 밖에 안되고, 취업에 도움도 안되고 하니, 중도 퇴사를 한 것입니다. 차라리 이럴 시간에, 취업준비나 하러 가는게 낫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1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 진행 사진>

신규채용된 4명 중 1명이 비정규직 등의 불안정 일자리에 취업했다는 통계에서 알수 있듯이,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는 불안정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기업에서 신규채용을 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지금의 정부의 청년실업에 대한 인식데로 라면, 불안정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적이고, 신종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청년인턴제'등의 인턴 일자리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교사인턴들이 4개월 일하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채, 짤려야한다는 것을 보면, 그 문제는 이제 남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청년실업 대책을 요구합시다. 내년에도 연장시행한다고 하는 청년인턴제!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청년인턴제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일자리 대책인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도 이를 조례로 제도화 시켜서, 지역 청년들은 지역의 기업에서 채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몇해전, 대학생들이 '우리에게도 땀흘려 일할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앞으로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정책부장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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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제 계약만료에 따른 정부․울산시의 현실적인 청년실업 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청년실업문제는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았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여전히 청년실업의 문제를 정부는 잡 셰어링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지켰다고 평가를 했다. 잡 셰어링은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하락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대졸초임의 임금을 삭감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청년(행정)인턴 같은 단기간 일자리만 양성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세계경제가 어려워 해외 취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취업을 종용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5년간 자영업자의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84.3%에 달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지역상권 또한 죽어가고 있음에도 청년들에게 창업을 종용하는 것은 대통령이 경제상황과 현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정부는 충분히 노력했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나머지는 청년 당사자와 학교가 노력하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결론을 내놨다.

울산시는 청년인턴 재탕하지 말고 지역고용할당제 도입하라!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인 울산시의 청년(행정)인턴이 11월 18일 1기, 12월 31일 2기가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빠르면 내일, 늦어도 올해 말에는 다시 청년실업자가 된다.

2/4분기 청년실업률이 전국 최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아직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있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대책을 촉구하는 청년들의 요구와 의견 또한 일관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에서 청년(행정)인턴의 30%를 정규직화 하겠다는 대안을 밝힌 사례를 보면 울산시도 따라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박맹우 시장은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내년 예산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울산 건설’을 위해 내년에도 희망근로와 청년(행정)인턴제를 지속하겠다고 한다. 태화강 살리기에 450억, 시청 구관 리모델링에 100억이나 투자하면서 일자리는 단기 일자리만 만들려고 하고 있다.

박맹우 시장은 실업 해결을 위한 정책 마인드가 부족한 시장이다.

내년에도 보완과 대책이 없이 재활용하는 청년(행정)인턴제는 즉각 중단해야 하며, 지역의 노/사/정/민이 함께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서 실효성 있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박맹우 시장은 울산의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계약 만료되는 청년(행정)인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참가자들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을 세울 것과 동시에 청년지역고용할당제, 청년구직지원센터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 요구할 것이다.

2009년 11월 17일

청년인턴제 계약만료에 따른 정부․울산시의 현실적인 청년실업 대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tag : 청년실업, 청년인턴, 고용할당제, 일자리 대책, 청년인턴제, 청년고용할당제

[왜냐면]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에 속았다 / 김동현

2009-11-19T10:48:21Z

[왜냐면]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에 속았다 / 김동현

거치기간 25년이란 말 공허
졸업후 3년뒤부터 무조건 갚아야
이 제도 철회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지난 7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선두 주자로, ‘취업후 상환제’가 발표되었다.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취지였다.

발표되고 나서, 이젠 정말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희망, 부모님에게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그 실체를 접하고 나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역시나’ 새빨간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공짜는 없었다. 애초 우려했던 상환액, 상환율, 상환 방식 등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대학생들을 완벽하게 속였다 생각한다. 우선, 상환 기준이 될 상환액이 연간 소득 1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연간 소득 1500만원이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고, 또한 월급으로 봤을 때, 약 125만원 정도가 되면, 상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낮은 소득 기준으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을 한다 해도 상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환율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 5천만원 이하일 때는 20%, 5천만원 이상일 때는 30%라는 아주 높은 비율이 제시되었다.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만약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이라고 할 때, 상환액인 1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에서 20%인 100만원씩 갚아야 한다. 상환 방식에서는, 애초 최장 25년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설명과 달리, 졸업 3년 뒤까지 상환이 시작되지 않으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산출해야 하고, 이후 1년 뒤에도 갚지 않을 경우, 원리금 전액 상환을 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일반 대출로 전환한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졸업 후 3년까지 갚지 않으면, 강제상환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졸업 후 3년 내에 ‘묻지마 취업’을 해서 갚으라는 것이다. 졸업 후 무조건 빨리 취업해서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은 ‘사채업자’와 다를 게 무엇인가? 또한 결혼을 하면 부부의 소득을 합해서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제’ 위헌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신규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채용을 하더라도, 4명 중 1명은 계약직 또는 인턴 등 불안정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고, 그 비율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사회 여론은 ‘청년들의 눈높이’ 탓을 하며, 여전히 청년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장난이 아닌,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짝퉁 ‘취업후 상환제’를 철회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청년실업 문제를 당사자인 청년들과 풀어나가기 위한 정부 차원의 산·학·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본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tag : 등록금, 청년실업, 학자금 대출, 취업후 상환

D-day2... 청년인턴제가 끝나가고 있다

2009-11-16T17:25:31Z

tag : 청년실업, 청년인턴, 4대강, 청년인턴제

청년실업 해결! 고용할당제 도입만이 정답이다.

2009-11-11T18:04:52Z

tag : 청년실업, 청년인턴, 4대강, 고용할당제, 청년인턴제, 청년고용할당제

D-day 7... 청년인턴제가 끝나가고 있다

2009-11-11T14:26:52Z

tag : 청년실업, 청년인턴, 4대강, 고용할당제, 청년실업 대책, 청년인턴제, 청년고용할당제

D-day 8... 청년인턴제가 끝나가고 있다

2009-11-10T14:19:49Z

tag : 청년실업, 청년인턴, 4대강, 청년 일자리, 고용할당제, 청년인턴제, 청년고용할당제

D-day 9... 청년인턴제가 끝나가고 있다.

2009-11-09T15:11:59Z

tag : 청년실업, 청년인턴, 4대강, 고용할당제, 청년인턴제, 청년고용할당제

취업후 상환제에 대한 성명서

2009-11-07T16:51:18Z

<취업후 상환제에 대한 성명서>

이명박 정부의‘친(親) 서민정책’이 이런 것이었나?

지난 7월 이명박 정부의 ‘친(親) 서민정책’의 제1선두주자로, ‘취업후 상환제’가 발표되었었다.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그 실체를 접하고 나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역시나’새빨간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애초 우려했던 상환액, 상환율, 상환방식 등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대

학생들을 철저히 우롱하고 있었다.

졸업 후 무조건 빨리 취업해서, 상환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다.

우선, 상환기준이 될 상환액이 연간 소득 1,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연간 소득 1,500만원이면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액수이고, 또한 월급으로 봤을때, 약 125만원 정도가 되면, 상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낮은 소득기준으로, 비정규직, 단기간 일자리(아르바이트) 등에 일을 한다 해도 상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환율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일 때는 20%, 이상일 때는 30%라는 아주 높은 비율이 제시되었다.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만약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이라고 할때, 상환액인 1,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에서 20%인 100만원씩 상환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의 금리는 5.8%로, 매달 5~20만원 정도를 갚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상환방식에 있어서는, 애초 최장 25년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설명과 달리, 졸업 3년 뒤까지 상환이 시작되지 않으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산출해야 하고, 이후 1년 뒤에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리금 전액 상환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일반 대출로 전환한다는 아주 말도 안되는 상환방법을 제시하였다. 졸업 후 3년까지 갚지 않으면, 강제상환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졸업 후 3년 내에 ‘묻지마 취업’을 해서 갚으라는 것이다.

더 이상 2030 청년들을 우롱하지 마라. 더 이상, 말로 속이려 하지 마라.

신규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속에서, 그나마 채용을 하더라도, 4명중 1명은 계약직 또는 인턴 등 불안정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있고, 그 비율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사회 여론은 ‘청년들의 눈높이’ 탓을 하며, 여전히 청년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거기에다가 막상 취업을 한다해도, 안정적인 생활은 커녕, 등록금 빚 갚아나가기 버겁다. 이처럼,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사회에서 청년실업과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2030청년들의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장난이 아닌,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소득별로 등록금 인상하는 것을 상한한다면, 고액의 등록금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짝퉁 ‘취업후 상환제’를 철회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실현하라. 또한, 등록금․청년실업 문제를 당사자인 2030청년들과 풀어나가기 위한 정부 차원의 산․학․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본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라.

2009년 11월 7일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청년학생위원회/울산청년회/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tag : 학자금, icl, 취업후 상환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제도

D-day12... 청년인턴제가 끝나가고 있다

2009-11-06T13:51:39Z

오늘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정문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인턴제 반대 고용할당제 도입 관공서 Tour 1인시위

To be Continue~~

tag : 2030, 청년실업, 청년인턴, 4대강, 고용할당제, 일자리 대책, 청년인턴제, 정부 일자리 대책, 청년고용할당제

D-day 13... 청년인턴제가 끝나가고 있다

2009-11-05T16:55:11Z

오늘은 <울산고용지원센터 정문>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인턴제 반대 고용할당제 도입 관공서 Tour 1인시위

To be Continue~~

tag : 비정규직, 1인시위, 삽질, 청년실업, 청년인턴, 4대강, 고용할당제, 청년인턴제, 청년고용할당제

<뉴시스> 경북, 행정인턴 계약만료 이달 말 실업자 전락

2009-11-04T15:01:30Z

경북, 행정인턴 계약만료 이달 말 실업자 전락

대구=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정부가 올해 초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와 공기업을 통해 채용한 '행정인턴'들의 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면서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된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0%E6%BA%CF%B5%B5%C3%BB&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04114615181" target=new>경북도청에서 만난 행정인턴 김모씨(24)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잠이 오질 않는다"며 이 같이 하소연했다.

사무보조라는 단순 업무를 맡았던 행정인턴들은 인턴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 재취업을 위해 공무원시험 준비 등을 하고 있으나 뚜렷한 복안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비록 일을 하고 있으나 하루하루 다가오는 계약 만료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다.
4일 경북도 시.군 등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실업 극복 대책에 따라 9월말 기준 경북도 143명 구미시 60명, 포항시 65명, 경주시 103명, 경산시 73명, 문경시 30명 등 23개 시.군에 모두 865명의 행정인턴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계약이 만료돼 모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계약기간이 10개월인 1기 행정인턴은 이달말 계약이 종료되고 지난 5월 새로 채용된 2기 행정인턴은 다음달 말에 끝난다.

이들은 정부가 단순 사무보조나 잡무를 지양하고 전공과 특기를 살려 전문분야별로 실무경험을 체득할 수 있다는 말에 대거 지원했으나 실제 업무는 서류 복사와 워드 타이핑 등에 불과해 행정실무 경험이 전무했다는 것.

당초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와 직장 체험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라는 대안을 공언했으나 이처럼 인턴들의 업무가 단순 사무보조에 그치고 중도 이탈자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더구나 이들은 일 때문에 시간을 보내느라 제대로 된 취업준비도 못했으며 일의 성격도 단순노무에 지나지 않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시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된다.

최근 정부는 전국적으로 10만명에 육박하는 행정인턴들의 대량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에도 일정 규모의 행정인턴제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행정인턴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B8%B9%CC%BD%C3%C3%BB&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04114615181" target=new>구미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이모씨(여.22)는 "행정인턴을 하느라 오히려 제대로 된 취업준비도 못해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각 기관은 행정인턴들에게 근무평가 등을 통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실,과에서 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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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규채용 4명중 1명 꼴 '불안정 일자리'

2009-11-04T14:54:31Z

지난해 금융위기 뒤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서 비정규직 채용 비율을 점차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부터 청년실업 해소 방안으로 인턴 제도를 권장하면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인턴 채용이 급증하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2004년 이후 자사 누리집에 등록된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2007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던 계약직과 인턴 채용 비율이 2008년 중반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3일 밝혔다.

경력 사원까지 포함한 채용 인원에서 계약직과 인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0.2%에서 2007년에는 17.9%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08년 18.8%, 2009년에는 9월까지 23%로 치솟았다. 신입사원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 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서 계약직과 인턴 비중은 18.2%였지만, 2009년에는 24.1%로 5.9%포인트나 늘었다.

특히 올들어 공기업들이 정규직 채용 대신 인턴으로 구직자를 흡수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심지어 정규직이 필요한 일자리인데도 인턴으로 뽑는 경우도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0월에 총 90명의 인턴을 뽑았다. 공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 등으로 필요한 인원이 늘었지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원이 줄어 인턴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며 “이들은 1년의 인턴 과정을 거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업들도 인턴 채용을 늘리고 있다. 한국후지제록스는 올해부터 영업직 신입사원을 뽑을 때 6개월간의 인턴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영업직은 조기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업무특성과 적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가운데 신세계, 대한항공 등은 예전부터 인턴으로 대졸공채와 승무원을 뽑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올 하반기부터 인턴 채용 비중을 전체 신입사원의 40%까지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구직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전혀 반기지 않고 있다. 구직자 김아무개(26)씨는 “험난한 관문을 뚫고 합격해도 급여가 적은 것은 물론 여전히 고용이 불안한 인턴 신세는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경제학)는 “인턴 제도가 학생들의 직무능력을 직접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청년들에게 임금삭감,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tag : 공기업, 일자리, 인턴, 비정규직, 청년실업, 청년인턴, 신규채용, 불안정 일자리

D-day 14... 청년인턴제 끝나가고 있다

2009-11-04T14:37:50Z

오늘은 <노동부 울산지청 정문>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인턴제 반대 고용할당제 도입 관공서 Tour 1인시위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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