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

빚 독촉, 카드사에서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지요?

2009-11-20T15:13:36Z

빚 독촉, 카드사에서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지요?

(가혹한 빚 독촉 행위의 주요 유형 및 대응방법 요약)

*주: 이 글은 카드사 등에 의한 방문독촉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추세를 감안하여 불법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부디 불법 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채무자와 가족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채무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갚아야할 채무가 있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고 정당한 빚 독촉이라면 감내해야 하겠지만, 그 채무가 불법부당하거나 원인무효에 기초한 것까지 갚아야할 이유는 없으며 더구나 채권자의 불법 부당한 빚 독촉까지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정리는 채권자의 불법 부당한 빚 독촉행위 주요 유형과 채무자의 대응방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불법 부당한 채무독촉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 수백만원의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영업상 큰 타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이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불법 빚 독촉행위로부터 상당부분 자유로울 수 있고 본인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채무자가 자신과 가족을 불법 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적 대응에서는 사실관계의 입증(즉, 증거의 확보)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대부분의 불법 부당한 빚 독촉행위는 구두로 이루어지므로 대화내용의 녹음 등 증거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사정입니다.

1. 빚을 갚으라며 집으로 사무실로 찾아오는 행위:

이는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벌이지고 있는 불법 빚 독촉의 유형이며,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카드사에서 집으로 자꾸만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지요"와 같은 얘기들이 그러합니다.

[사진은 부산에 사는 황00씨(40대, 여)가 12살 딸애의 다급한 전화("엄마, 어떤 사람들이 돈 갚으라며 왔어, 문 열어 달래는데 어떻게 해 엄마”)를 받게 만든 00카드 추심원들의 09년 9월의 방문안내장]

◯ 불법의 내용: 연락두절로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채무자의 가족 및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3호를 위반한 행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 대응방법1: 이 경우는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또한 이 경우는 관할 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은 이것이 범죄행위임을 모르고 민사적인 문제라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진정서의 내용은 “몇 년 몇 월 00일 112 신고로 찾아온 00지구대 경찰관에게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한 누구누구를 현행범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를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정도면 될 것입니다.

◯ 대응방법2: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음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시도로 진정서를 넣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서의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락두절로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채무자의 가족 및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3호를 위반한 행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카드사 000은 2009년 00월 00일 등 ‘반복적으로 방문하여’(또는 ‘저녁 10시에 집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였는데’(또는 ‘관계자외 개봉금지라는 우편물을 남기고 갔는데’) 이는 채무자인 저를 불안하게 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1) 진정서 수신처가 금융감독원인 경우: 상대가 은행,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사(현대캐피탈, 대우캐피탈, 롯데캐피탈 등을 말함)이거나 채권추심등을 하는 신용정보회사 등 인허가 받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으로 진정서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 참조2) 진정서 수신처가 서울시, 광역시, 도청인 경우: 상대가 등록 대부업자, 무등록 대부업자, 개인인 경우에는 서울시, 광역시, 도청으로 진정서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 참조3) 특히 상대가 은행,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사(현대캐피탈, 대우캐피탈, 롯데캐피탈 등을 말함) 채권추심등을 하는 신용정보회사 등 인허가 받은 금융기관인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진정서를 철회해달라는 집요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대가 “회사의 정식 서면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요청 수락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정서 문제 때문에 전화한 것이라면 더 할 얘기가 없다”고 단호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정서를 철회해달라는 집요한 요청”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무자를 불안하게 하는 불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 저러해서 진정서를 넣은 바 있는데, 00카드사 000은 이와 같은 본인의 정당한 진정제기에 대해 2009년 00월 00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또는 야간에) 전화(또는 문자메세지)로 진정서를 철회해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재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장 작성의 예

정식으로 관할 경찰서나 관할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할 때, 고소인은 피해자인 채무자 본인 등이 되며 피고소인은 상대방이 되며, 또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만 있으면 피고소인란에는 피고소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소취지란에는 “피고소인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처벌해주십시오”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소내용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채무자의 가족 및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000은 0000년 00월 00일 등 이러 저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하오니 엄중히 처벌해주십오” 정도가 될 것입니다. 대화내용을 녹음해 둔 것 등 뚜렷한 증거가 있으면 입증방법으로 첨부하거나 입증방법 란에 “추후제출 하겠습니다” 정도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 법개정이 시급히 되어야 할 부분

과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여 빚 독촉을 하여 채무자를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였는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에서는 여기에“반복적으로”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불법 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라는 문구는 시급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현재 박영선 의원(민주당)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고, 담당 주무부서인 법무부의도 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듣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2)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이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업자(사채업자)들의 경우 일상화된 빚 독촉 유형의 하나입니다.

◯ 불법의 내용: 채무자 또는 관계인(채무자의 가족 및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금전의 차입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를 위반한 행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며,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 대응방법: 이 경우도 대화내용의 녹음,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관할 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음)하거나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 법개정이 시급히 되어야 할 부분

과거에는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하였는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에서는 여기에“반복적으로”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불법 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라는 문구는 시급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3) 채무자나 가족 등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채무자나 가족 등에게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하루 수통씩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빚 독촉을 하는 경우

◯ 불법의 내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1호는 채무자나 가족 등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무독촉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형법 등의 관련 법률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의 위계의 의미를 해석하면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가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력이란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그 세력이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위력에 포함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형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 또는 추시미들이 채무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하루 수십통씩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빚 독촉행위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러한 채무독촉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나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채권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영업까지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됩니다.

다른 한편 하루 수십통씩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빚 독촉을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위계 또는 위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에 따라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험학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수십통씩 전화나 문자메세지 공세를 하는 방법으로 채무독촉을 한 경우에는 대화내용 녹음이외에 KT(KTF), LGT, SKT 등 관련 통신회사의 지점(대리점 말고 지점)에서 통화내역서를 뽑아서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무효이거나 있지도 않은 빚을 갚으라며 전화로 빚 독촉을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경우

◯ 불법의 내용: 채무가 없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갚으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수년전의 영어 테입 값을 이자까지 합쳐서 내놓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경우거나, 과거에 다 갚았는데 또 다시 갚으라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호는 이들 행위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가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경우에 한해 소송사기죄 등으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법률의 시행으로 상대가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형사적 대응이 가능하게 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대응방법: 상대가 청구한 채권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근거로 형사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다 갚은 채권이라면 과거에 다 갚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통장거래내역 등) 등을 근거로 형사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서 민법 제184조까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이고, 판결, 파산절차, 재판산의 화해 조정 등을 통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10년이며 물품의 대가나 이자 채권 등을 3년 등입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승인)하거나 상대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채무를 갚을 것을 청구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법원, 검찰청, 그밖의 국가기관을 통해 채무독촉을 하는 것처럼 우편물 등으로 보내오는 경우

◯ 불법의 내용: 법원 등에서 보낸 것처럼 우편물 등을 작성해서 보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2호는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밖의 표지를 사용”하여 채무독촉하는 행위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대응방법:

이 경우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또는 관할 경찰서나 관할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하거나,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넣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6.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에 찾아와서 빚독촉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우

◯ 불법의 내용: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찾아와서 빚독촉 행위를 하는 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2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추시미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결혼식장 등으로 찾아오겠다고 으름장만 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1호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대응방법:

대화내용의 녹음등 증거를 확보해서 상대가 카드사, 할부금융사(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대우캐피탈 등),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인 경우(경우에 따라서는 대형대부업체 포함)에는 금융감독원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7. 채무자가 연락두절이 된 것도 아니고, 소재도 분명함에도 가족등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하거나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

이 경우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 불법의 내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2호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대응방법:

대화내용의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서 상대가 카드사, 할부금융사(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대우캐피탈 등),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인 경우(경우에 따라서는 대형대부업체 포함)에는 금융감독원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연락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KT(KTF), LGT, SKT 등 관련 통신회사의 지점(대리점 말고 지점)에서 통화내역서를 뽑아서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8. 채무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경우

이 경우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 불법의 내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5호는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대응방법:

대화내용의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서 상대가 카드사, 할부금융사(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대우캐피탈 등),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인 경우(경우에 따라서는 대형대부업체 포함)에는 금융감독원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참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요약

◯ 채무확인서의 교부: 채무확인서 교부요청이 있는 경우 교부해야 함(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을 사실 서명통지(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일한 채권에 대해 동시에 2인 이상에게 채권추심 위임을 해서는 안됨(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채무부존재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중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해서 안됨(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것 금지(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금지(3년이하, 3천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말 글 음행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해위 금지(3년이하 3천만원 이하)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3년이하 3천만원 이하)

◯ 채무자 또는 관계에게 금전의 차입 그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해위 금지(3년이하 3천만원 이하)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해위 금지(3년이하 3천만원 이하)

◯ 개인정보 누설금지: 위반시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위반시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 법원, 검찰청 그밖의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1년이하 1천만원 이하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혼인 장례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권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정당한 사유없이 수화자 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후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등 채무사실을 알수 있게 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9년 11월 19일

p.s 신용대출이란 말 그대로 신용을 토대로 대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는 채무자와 사적합의를 시도하는 것, 채무자에게 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 그리고 채무자가 신용대출과정에서 사기행위를 했다면 형사적 대응을 하는 것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고 채권자 스스로도 자제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담보권의 실행등 정당한 조치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처럼 채무자와 가족 더 나아가 사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가혹한 채무독촉행윌르 통해 채권자의 사적이득을 극단적으로 추구한다면 그결과는 이미 우리가 경험한 "신용카드대란, 신용불량자 사태"에서 보듯 빚 돌려막기의 악순환, 채무자의 극빈민화, 가계파산, 가정해체와 인간관계의 파괴, 실질과 노숙, 버려지는 아이들, 야반도주, 자살, 기타 가계부채와 연관된 수많은 유형의 범죄행위들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정부와 국회가 조장한 사채 대부업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의를 제공받는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다시금 재발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입니다.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자금을 모아 주택, 상가임차인 보호, 파산면책지원, 사채피해자 등에 대해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법무부 등록 제8호)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insaeng.org 이고, 상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월~금)이고, 토, 일, 기타 공휴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tag : 사채, 대부업, 카드대금, 박영선의원, 채무독촉, 빚 독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300만원 빌려주고 6억원 청구, 법은 우선 사채 대부업자 편이었다!

2009-11-04T15:41:21Z

300만원 빌려주고, 6억원 청구

- 법은 우선 사채 대부업자의 편이었다!

“신체포기각서보다 무서운 각서들”등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사채 대부업자들 대다수는 채무자들의 무지 궁핍 궁박에 기대어 채무자(또는 보증인을 포함한 채무자)의 자필서명과 도장만 찍힌 대출서류를 받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채 대부업자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아 둔 서류에 기초해서 몹쓸 짓을 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참조: 다음 뷰 “신체포기각서보다 무서운 각서들” (http://blog.daum.net/urisaju/8728458)

경기도 안양에서 수산물가게를 하는 장가인(가명, 여, 50대)씨가 부족한 가게 운영자금 문제 때문에 사채 대부업자 한모씨(인천, 남, 40대)에게 자금을 끌어다 쓰기 시작한 것은 2004년경부터입니다. 적게는 2-3백만원에서 많게는 6000여만원까지 일수나 급전대출방식으로 돈을 빌려 쓰고 또 이를 갚고는 했습니다.

문제가 꼬인 것은 2007년 11월부터입니다.

일주일 후 35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빌린 돈 300만원을 장가인씨가 약속대로 갚지 못하자 사채 대부업자 한모씨는 집요한 빚 독촉과 함께 약속어음 2장과 위임장 2장에 장가인씨 등의 자필서명과 도장을 찍어줄 것을 요구했고, 결국 사채 대부업자 한모씨의 요구대로 약속어음 2장과 위임장 2장에 서명날인 해주었습니다.

장가인씨가 위와 같이 작성해준 서류의 문제를 알게 된 것은 2008년 3월입니다.

수산물가게로 찾아와 칼부림까지 하면서 가혹한 채무독촉을 이어가던 사채 대부업자 한모씨가 가혹한 형태의 채무독촉 방법만으로는 자신이 불법 부당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상환받지 못하자 이와 같이 넘겨 받은 약속어음등에 임의적으로 금액을 1억원 등으로 기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장가인씨의 통장 등에 대해 청구금액을 각 2억원(총 6억원)으로 하는 3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강제집행 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빌려준 바도 없는데도 현행 법제도에서는 확정판결도 없이 법원이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금전의 편취를 시도한 것입니다.

[사진은 장가인(가명)씨 등이 자필서명날인 한 약속어음에 1억원 등을 추가기재하여 작성한 공정증서상의 약속어음]

[사진은 동일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법원의 강제집행결정문, 청구금액은 각 결정마다 2억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채 대부업자 한모씨의 강제집행으로 장가인씨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통장거래 및 카드가맹점거래 등이 사실상 막히면서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가게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법률적 금전적으로 무지했던 장가인씨가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일은 기껏해야 사채 대부업자 한모씨에게 통사정해서 어떻게든 합의를 보고 가게운영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법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당시로서는 그동안 느껴왔던 공포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어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가인씨의 곤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9년 4월경 수산물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으면서야 장가인씨는 뒤늦게 법적인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재까지 사건수사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상태이고 민사적 대응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10월, 우연찮게 민생연대를 알게 되고 나서야 장가인씨는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민생연대의 검토결과 등에 따라, 사채 대부업자 한모씨의 범죄혐의(형사적인 측면에서의 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관할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했고, 또한 사채 대부업자 한모씨에게 갚아야할 채무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약 1억 7000만원 정도를 사채 대부업자 한모씨가 불법 부당한 이득으로 편취했음을 확인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구이의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소 연133.33%, 많게는 연3163.33%의 폭리로 2004년부터 약 1억 7000만원의 불법 부당한 이득을 초과이자로 편취한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불법 부당한 기준으로 산정한 채무금액을 갚지 않는다면서 가혹한 채무독촉과 함께 무려 6억원을 합법적 절차를 밟아 청구한 파렴치한 사채 대부업자 한모씨.

그의 그간의 행각 등을 통해 분명해지는 사실은 향후 장가인씨가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어쨌든 현재까지 법은 사채 대부업자 한모씨 같은 사람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대출금을 지급한 내역 등과는 무관하게 채무자의 자필서명 등이 있는 서류만 작성되어 있다면 합법적으로 서류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심지어 이런 서류만으로도 이해관계를 명백히 달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고 공정증서만 있다면 확정판결도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현재의 낡은 법률적 질서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한 단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분명한 사실은 “(고리)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면 서민들이 좋아진다는 해괴망측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인식 및 기조 등의 바뀌지 않는 한, 자본의 극단적인 두 얼굴이 현란하게 춤추는 고리대부업 시장의 번성은 어제와 오늘처럼 내일과 모레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9년 11월 4일

p.s 생계비, 병원비, 가게 운영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금전대출에서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고, 따라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서류 작성 등은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정의 하나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등의 대출서류와는 별개로 실제로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으로 대리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법 제도를 시급히 변경하는 일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insaeng.org 이고, 상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월~금)이고, 토, 일, 기타 공휴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tag : 경찰, 법원, 대부업, 공증, 공정증서, 민생연대, 빚 독촉

KBS9시 뉴스 - 채권추심법, 가혹한 빚 독촉 오히려 더 쉽게?

2009-11-03T16:07:05Z

채권추심법, 가혹한 ‘빚 독촉’ 오히려 더 쉽게?

*주: 잠시 추춤했던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대형대부업체 등에 의한 방문 빚 독촉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과거에 비해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문제때문에, 법안 제정과정에서 유일하게 문제제기를 해주셨던 박영선 의원(민주당)께서 현재 법개정안을 발의해 주셨고, 또한 법무부는 해당조항의 재개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는 관련된 KBS 보도입니다.

<앵커 멘트>

협박성 빚독촉을 막는 법안이 얼마전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예전 법보다 빚독촉은 더 쉬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 금융권에서 3천만 원을 빌렸던 박모 씨.

연리 9백 퍼센트! 또, 2천 퍼센트!

감당하기 어려운 초고금리였지만, 더 힘든 건 가혹한 빚독촉이었습니다.

<녹취>박OO(채권추심 피해자) : "문자가 오는데, 손목 두번 부러질라. 뭐, 이렇게. 협박 아니고 이건 완전히 저주를 하는 거잖아요."

박 씨 뿐이 아닙니다.

채권자들이 남긴 독촉 전화는 섬뜩할 정도입니다.

<녹취>채권자 : "야! 그럼 너 이자 안 주냐! 공짜로 안 썼으면 돈 말일 까지 내라고! 말길 못 알아 먹냐!"

하지만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길은 최근 더 좁아졌습니다.

지난 8월부터 발효된 '채권추심법' 때문입니다.

예전 법률과 비교해보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라는 추가 문구가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반복적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만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대로라면, 간헐적이거나 주간에 이뤄진 방문이나 전화 빚독촉은 문제삼을 수 없는 셈입니다.

벌써부터 대부업체들이 이런 허점을 악용하면서, 방문 독촉의 망령도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하반기 들어서 방문 독촉 사례들이 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호소하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입법 단계부터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법률안은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경제] 김준범 기자

입력시간 : 2009.11.02 (22:04)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자금을 모아 주택, 상가임차인 보호, 파산면책지원, 사채피해자 구제 등에 대해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insaeng.org 이고, 상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월~금)이고, 토, 일, 기타 공휴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tag : 박영선, 민생연대, 빚 독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칼 맑스의 향기, [자본론]-자본운동에 대한 탁월한 통찰과 지혜를 담은 책

2009-09-10T16:45:06Z

칼 맑스의 향기, [자본론]

- 자본의 운동에 대한 탁월한 통찰과 지혜를 담은 책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9년 9월 10일

(전) 자본론 전문강사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

(전) 노동자기업인수 지원센터 전문위원

*주: 이 글은 ‘문화예술, 인문교육 포털’을 표방하는 (주)아트앤스터디에서 개최하는 자본론 특강(2009.9.23 수 오후 3시~오후 5시)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재정리한 자료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만, 그들이 바라는 꼭 그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어진, 물려받은 환경속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칼 맑스, 『루이보나빠르트의 브뤼메르18일』(프랑스 혁명사 3부작, 소나무, p163)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다."

-칼 맑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 중에서

"학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문의 가파른 오솔길을 기어 올라가는 자 만이 학문의 빛나는 절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칼 맑스, [자본론] 프랑스어판 서문 중에서)

차례

1. 자본론은 여전히 유효한가?

2. 자본론의 연구대상

3. 자본론에 적용된 맑스의 세 가지 방법론

4. 자본론의 최종목적과 자본론의 근본적인 문제의식

5. 자본론의 구성

6. 자유로운 공동체 사회로의 이행의 가능성

※ 보론: Karl Marx의 생애(1818-1883) 및 주요저서

1. 자본론은 여전히 유효한가?

상품의 속성, 화폐의 속성, 더 나아가 더 많은 화폐에 대한 갈망으로 꿈틀거리는 자본의 속성이 바뀐 게 없는 한, 또한 기타의 조건이 같다면 상품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거나, 임금과 이윤(및 이윤율) 및 이자율과 주식가격 등은 반비례관계가 있고, 생산의 발전에 따라 이윤량은 증대해도 이윤율은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하는 각종 경제법칙들이 여전히 타당하고, 특히 자본과 임노동관계 등 자본주의 사회의 독특한 사회적 관계들이 현실적으로 존속하는 한, 자본론은 여전히 유효함.

다시 말해 큰 틀에서 볼 때 매우 역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동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주의가 아닌 그 무엇으로 이행해가지 않는 한, 자본론은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동시에 그것의 부정적적 측면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음.

왜냐하면 자본론은 한 마디로 자본의 운동법칙을 다룬 책이기 때문이며, 자본주의 사회가 자유로운 공동체 사회(자유인들의 연합체)로 이행해간다는 결론을 담은 책이기 때문임(이와 반대로 칼 맑스의 진정한 이론적 결론들을 “침묵의 땅” 속에 파묻어 왔던 소비에트 유형의 사회주의 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책이기 때문임).

[사진은 "자본론" 맑스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로 예견한 자유인들의 연합체에 대해 서술한 부분]

그러므로 자본론은 맑스 사후 무려 120여년이 흐른 지금도, 심지어 그동안의 그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지각변동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성을 가지고 생동감 있게 읽을 수 있는 훌륭한 정치경제학 교과서라 할 수 있다.

※ 참조: 칼 맑스의 것이 아닌 것들: 소비에트 유형의 사회주의(국가주의 사회), 역사발전 5단계설, 유물사관 등등

2. 자본론의 연구대상

◯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이란 경제생활의 법칙(특히 구조적·규정적 법칙)과 경제적 요소들의 여러 가지 형태들(상품, 가격, 화폐, 노동력, 임금, 자본, 이윤, 이자, 지대, 세금, 주식, 환율, 국제수지 등등 및 이를 파생시키는 사회관계-생산관계, 소유관계 등)을 연구함으로써 인간 삶의 경제적 토대를 상호관련된 전체로 이해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선, 개혁 또는 혁명적으로 전환(revolutionary conversion)하려는 학문을 말함

오늘날은 경제학으로 불림. 단, 오늘날의 경제학은 자원의 효율적인 생산 분배 소비를 다루는 학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음

◯ 인간 삶의 물적 토대인 경제적 토대를 연구하는 정치경제학은 인간사회에서 경제생활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자본주의와 더불어 하나의 학문체계로 태동했으며, 이 때문에 정치경제학의 우선적인 연구대상은 자연스레 자본주의임

※ 정치경제학의 시조로는 페티, 케네 등을 꼽을 수 있고, 정치경제학의 3대 고전으로는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리카도의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맑스의 자본론이라 할 수 있음

- 윌리엄 페티(William Petty, 1623.5.26~1687.12.16): [조세공납론, Treatises of Taxes and Contributions]의 저자

- 케네(Quesnay, 1694.6.4~1774.12.16): 중농주의 창시자, 《경제표 Tableau economique》의 저자

◯ 정치경제학의 3대고전의 하나인 자본론의 연구대상도 자본주의

맑스는 제1판 서문에서 자본론의 연구대상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및 이에 상응하는 생산관계와 상호작용의 형태들"(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and the relations of production and forms of intercourse[Verkehrsverhältnisse] that correspond to it)이라고 밝히고 있음

3. 자본론에 적용된 맑스의 세 가지 방법론

◯ 자본론에 적용된 맑스의 세 가지 방법론(연역의 원리, 분석의 원리, 유물론적 변증법)은 맑스가 자본론을 출간했을 당시부터 지금껏 거의 이해되고 있지 않는 듯함

첫째, 연역법

연역의 원리는 추상에서 구체로 상향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원리에서 출발하여 세부적인 사실들과 명제들을 규명하는 방법을 말함

연역의 원리의 장점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체와 개별적인 것의 상호관련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이고, 단점은 출발점이 되는 일반원리가 틀렸을 경우 관련 하에 정리된 모든 것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임

※ 참조: 칼 맑스가 출발점으로 삼은 일반원리

“내가 도달한 일반적 결론, 그리고 일단 도달한 이상 나 자신의 연구에 계속해서 지도적 실마리로 쓰인 일반적 결론은 간단히 말해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 생산에서 그들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의지와는 독립된 특정의 관계들 속에 들어간다. 즉, 그들의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생산관계에 들어간다. 이러한 생산관계의 총체가 사회의 경제구조를 형성한다. 이것이 실제적인 기초인 바, 이 기초위에 하나의 법률적 및 정치적 상부구조가 세워지고 또한 이 기초에 대응하여 일정한 사회의식들의 형태가 존재하게 된다.

물질적 생활의 생산양식이 사회적 정치적 및 정신적 생활과정 일반을 제약한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이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를 경우, 이때의 생산력은 기존의 생산관계들 및 그 법률적 표현에 불과한 소유관계(이것들은 다름 아닌 생산력 내부에서 이제까지 운동해 온 것이지만)와 모순되기에 이른다. 생산력의 발전형태들로부터 이러한 생산관계는 생산을 구속하는 질곡으로 변한다.

이리하여 하나의 사회혁명의 시기가 도래한다. 경제적 기초의 변화와 더불어 거대한 상부구조 전체가 다소간 급격하게 변혁된다.

이러한 변혁들을 고찰할 때 우리는 언제나 [ⅰ] 자연과학적 정확성을 가지고 확인되어야 하는 경제적 생산조건들의 물질적 변화와 [ⅱ] 법적, 정치적, 종교적, 예술적, 또는 철학적 형태, 즉 인간이 이러한 대립을 의식하게 되는 터전이자 또한 싸움으로 이 대립을 관철해나가는 곳이기도 한 이데올로기적 형태들과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 개인에 관한 여타 사람들의 의견은 그 개인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내용 여하를 그대로 의거하고 있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의 변혁시기를 그 시기 자체의 의식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의식은 물질적 생활의 모순들, 곧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에 현존하는 갈등으로부터 설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떠한 사회구성체도 모든 생산력이 그 안에서 발전한 여지가 있는 한, 결코 발전의 완료 이전에 멸망하지 않는다. 또한 보다 높은 새로운 생산관계는 이것의 물질적 존재조건들이 구 사회의 태내에서 성숙하기 이전에는 출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만을 자기에게 제기한다.

왜냐하면 좀 더 자세히 고찰해보면, 우리는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들이 이미 존재하거나 적어도 그 생성과정에 있을 경우에만 문제 그 자체가 등장하는 것을 항상 알게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말해서 우리는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진보에 따른 여러 단계를 아시아적, 고대적, 봉건적 및 현대 부르주아적 생상양식들로 특징 지워볼 수 있다.

부르주아적 생산관계들은 사회적 생산과정의 최종적인 적대적 형태인 바, 여기서 적대적이라 함은 개인적 적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의 사회적 생활조건들에서 발생하는 적대적 형태를 일컫는다.

그러나 부르주아 사회 태내에서 자기발전하는 생산력은 동시에 이 적대의 해결을 위한 물질적 조건들도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회구성체는 인간사회의 전사적 단계를 끝맺는 장을 이루고 있다.”(칼 맑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 중에서)

둘째, 분석적 방법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주어진 자료에 낱낱이 세분해서 정통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리고 주어진 자료들의 상이한 발전단계들에 따라 자료의 내적 관련을 해명하지 않으면 안됨.

분석의 원리는 바로 이와 같이 주어진 대상을 낱낱이 세분화해서 파악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과정으로, 오늘날 자연과학에서는 거의 본능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임

분석의 원리의 장점은 주어진 문제 등에 가장 근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주요한 단점은 시간 등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것임

어쨌든 맑스는 자신의 연구를 위해 바로 이 분석의 원리를 채택했으며, 자본론을 그것도 1권만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평생을 바쳐야 했음

※참조: 분석의 원리에 따라 서술된 맑스의 최초의 저서는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등을 분석한 [경제학 철학수고](1844년)임

셋째, 유물론적 변증법(materialistic dialectic) 또는 실재론적 변증법(realistic dialectic)

◯ 유물론: 세계는 물질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사고하는 철학사상으로, 다음과 같은 일반원리들이 대표적임

-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 순수한 창조란 없다

- 모든 것은 형태변환에 불과하다

*주의: 유물론은 변증법적 사고와 그 출발에서 직접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음

◯ 변증법: 모순 또는 대립을 일반원리로 하여 사물의 운동 등을 설명하는 철학사상 또는 사고체계로, 다음과 같은 일반원리로 표현되고 있음

- 모든 것은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 이것은 저것이고 저것은 이것이다(불교)

- 유는 무이다(도교)

- 순수한 존재도 없고 순수한 무도 없다. 존재와 무의 통일이다(헤겔, 논리학)

또한 변증법의 주요법칙으로 다음의 것들이 있음

- 두 대립물의 상호의존과 배제의 법칙

- 양질(또는 질량) 전화의 법칙

- 부정의 부정의 법칙

- 진행과 퇴행의 법칙

◯ 그러므로 유물론적 변증법 또는 실재론적 변증법은 두 대립물의 상호작용과 운동에서 물질적인 측면이 규정적인 것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사유체계라 할 수 있음

※ 참조: 헤겔 변증법에 대비한 자신의 변증법적 방법에 대한 맑스의 지적

“나의 변증법적 방법은 그 근본에서 헤겔의 그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정반대다. 헤겔에게는 그가 이념(Idea)이라는 명칭하에 자립적인 주체로까지 전환시키고 있는 사고과정이 현실세계의 창조자이고 현실세계는 이념의 외부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나에게는 반대로, 관념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 인간의 두뇌에 반영되어 사고의 형태로 변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칼 맑스, [자본론] 제2판 후기 중에서)

헤겔

이념, 사고과정

(현실세계의 창조자, 규정적 측면)

<---->

(상호작용)

현실세계

(사고과정 또는 이념의 외부현상)

맑스

현실세계

(규정적 측면)

<---->

(상호작용)

이념, 사고과정

(현실세계의 반영형태 또는 물질적인 것이 인간의 두뇌에 반영되어 사고의 형태로 변형된 것

4. 자본론의 최종목적과 자본론의 근본적인 문제의식

맑스는 제1판 서문에서 “현대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밝히는 것”(to reveal the economic law of motion of modern society)이 자본론의 최종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음.

다시 말해 맑스는 자본론을 통해 현대사회(자본주의 사회)의 생성 변화 발전 소멸의 법칙을 밝히고자 했으며, 이 때문에 자본론은 일반적인 정치경제학 또는 경제학 체계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음

첫째, 자본의 생성조건과 발생기원은 또는 이윤, 즉 잉여가치의 원천은?

둘째, 이렇게 생성된 자본은 어떻게 변화·발전하는가?

셋째, 자본의 소멸조건은?

첫째,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가치형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자본'이나 '이윤'은 가치형태이기 때문이며 결국 가치형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자본', '이윤'의 생성조건이나 원천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임

둘째, 문제로부터는 이윤을 획득하려는 자본의 경향 및 반작용, 자본의 형태변환, 이윤율법칙, 이자·이자율·지대의 법칙, 산업순환 등등이 서술됨

셋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본의 변화·발전과정에서 성숙되는 미래사회의 요소들과 전망 및 출현의 필연성이 풍부하게 등장함

※ 오늘날의 경제학은 주로 두 번째 문제의식에만 얽매여 있음. 이들은 이윤의 안정적인 확보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산업간 자금 및 생산요소들의 분배 등을 문제삼고 있을 뿐임

한마디로 오늘날의 경제학은 자본주의 사회의 합목적적 유지가 그 목표처럼 취급되고 있음

참고로,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로 대표되는 고전파 정치경제학자들에겐 첫째의 문제의식은 단지 맹아형태로만 여겨졌으며, 자본주의를 최종적·절대적·자연적 형태로만 보았기 때문에 셋째의 문제의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음

5. 자본론의 구성

◯ 자본론은 전4권으로 이루어져 있음

제 1권 : 자본의 생산과정

1편 : '상품과 화폐' (상품의 두요소, 화폐의 발생, 교환과정, 화폐 또는 상품유통 등)

2편 :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자본의 일반공식 및 공식의 모순,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등)

3편- 5편 :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노동일,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 협업, 분업과 매뉴패쳐, 기계와 대공업 등)

6편 : '임금'(노동력 가치 또는 가격이 임금으로의 전환, 시간급제 임금, 성과급제 임금 등)

7편 : '자본의 축적과정'(단순재생산, 확대재생산,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상대적 과잉인구의 상이한 형태들 등)

8편 : '시초축적'(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적 기원을 밝힘: 시초축적의 비밀, 농촌주민으로부터 토지수탁, 15세기말 이후 피수탈자에 대한 유혈적 입법, 산업자본가의 발생,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 현대적 식민이론 등)

제 2권 : 자본의 유통과정

1편 : 자본의 변태와 그 순환(화폐자본, 생산자본, 상품자본 자본의 순환에서 취하거나 버리는 각각의 형태들에 대한 연구, 유통시간, 유통비용 등)

2편 : 자본의 회전(회전시간과 회전수, 고정자본과 유동자본, 회전시간이 투하자본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등)

3편 :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재생산표식: 단순재생산, 축적과 확대재생산 등)

제 3권 :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

1편-3편 : 가격·이윤의 범주, 현실의 운동형태에 대한 서술(비용가격과 이윤, 이윤율, 불변자본의 사용상의 절약, 가격변동의 영향, 일반적 이윤율(평균이윤율)의 형성과 생산가격, 경쟁, 시장가격과 시장가치, 임금의 일반적 변동이 생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및 상쇄요인들,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 등)

4편 :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이 상품거래 자본과 화폐 거래자본으로 전환(상품거래자본, 상업이윤, 상인자본의 회전, 화폐거래자본, 상인자본의 역사적 고찰 등)

5편 : 이윤이 이자와 기업가이익으로의 분할(이자낳는 자본, 이윤의 분할, 이자율 및 이른바 자연이자율, 이자와 기업가 소득, 이자낳는 자본, 신용과 가공자본,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신용의 역할, 은행자본의 구성, 화폐자본과 실물자본, 신용제도의 유통수단, 귀금속과 환율, 자본주의 이전의 관계 등)

6편 : 토지가격과 지대에 대한 서술(차액지대, 절대지대, 건축지 지대, 광산지대, 토지가격, 자본주의적 지대의 발생 등)

7편 : 소득과 그 원천(삼위일체 공식, 생산과정의 분석을 위하여, 경쟁이 야기하는 환상, 분배관계와 생산관계, 계급 등)

제 4권 : 잉여가치학설사

고전파 경제학의 성과와 한계, 오류 및 그들 개개인의 의의 등을 다루고 있음

6. 자유로운 공동체 사회로의 이행의 가능성

◯ 특히 [고타강령비판]에서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소멸할 것이며 노동자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 하는 실질적으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받는(더욱 발전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받는), 계급과 국가가 소멸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자본주의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견함

◯ 그동안 맑스의 예견은 철학적 사상적 관점에서 해석되거나 곡해되어 왔음

특히 엥겔스가 고집했던 국유화론을 받아들인 레닌의 국유화론 및 이런 유형의 논리에 기초한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의 반혁명이 성립된 이후 흔히들 소비에트 유형의 사회주의 사회를 맑스가 예견했던 사회로 생각해왔음

※ 참조: 엥겔스의 국유화론에 대해서는 엥겔스의 [공산주의의 원리], 유일하게 맑스 몰래 삽입된 엥겔스의 [반듀링론]의 일부(반듀링론 제2판 서문을 보라) 등에서 나타남. 또한 엥겔스의 국유화론을 레닌이 받아들인 사실은 레닌의 [국가와 혁명] 등에서 잘 나타남.

다른 한편 칼 맑스의 모든 저작 중에서 국유화에 대한 지적은 [공산당 선언]에서의 지적이 전부임. 더구나 [선언]에서의 국유화에 대한 지적은 [선언]이 엥겔스와의 공저임을 감안하면 엥겔스의 것임이 분명하고, 또한 이렇다 할 근거 없이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등장했었으나 맑스 스스로 선언의 1872년 독일어판 서문에서 파리 꼬뮌의 실천적 경험에 비추어 “선언의 2절 끝에 제시된 혁명적 방책들(자주: 바로 그 국유화와 관련된 방책들!)은 결코 그 자체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했으며, 심지어 [고타강령 비판]에서는 라살레의 국가에 의한 생산통제 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기까지 함

◯ 그러나 「자본론」에서 나타나는 맑스의 진정한 이론적 결론은 이와는 다름

그의 이론적 결론은 “자유인들의 연합체”(association of free men)였으며, 또한 이 사회는 국유화에 기초한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최종적인 형태의 하나”(맑스,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 비공개 서문중에서)이자 “자본주의적 생산의 최고의 발전”의 “결과”인 “주식회사”가 “연합된 생산자들의 소유 또는 직접적인 사회적 소유”로 이행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였음(이에 대해서는 [자본론] 제1권 제1장 ‘상품’, [자본론] 제3권 제27장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신용의 역할’ 등 이곳저곳을 보라)

◯ 끝으로 맑스의 이와 같은 이론적 결론 및 이행의 가능성은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기업형태인 주식회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보론: Karl Marx의 생애(1818-1883) 및 주요저서

* 연대기적 정리

○ 1818년 5월 5일 - 프랑스와 국경인 독일 트리어의 유태인 변호사 가정에서 출생

○ 1835년 - 고등학교 졸업논문으로 인류전체의 복지에 힘쓰는 것이 인간에 대한 최고의 사명이라는 휴머니즘을 토로

○ 1835년 - 베를린 대학 진학; 법학공부. 헤겔의 영향, 청년 헤겔학파에 가담.

○ 1841년 - 예나대학에서 철학박사논문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의 차이]

○ 1842-43년 - 라인신문 편집인(출판의 자유, 목재절도 단속법, 모젤강 농민문제를 다룸)

○ 1843년 - 예니 폰 베스트팔렌과 결혼, 가을에 파리로 이주(파리시대 시작)

○ 1844년 - [헤겔의 법철학 비판 서문]. [경제학 철학수고]("1844년 원고")

평생 학문적 실천적 동지이자 후원자 역할을 했던 엥겔스를 만남

○ 1845년 - [포이에르바흐의 관한 테제]. [신성가족](엥겔스와 공저). [독일 이데올로기](엥겔스와 공저).

엥겔스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 1846 ∼ 1847년 - [철학의 빈곤]

엥겔스 [공산주의의 원리]

○ 1848년 - [공산당선언](엥겔스와 공저)

○ 1849년 - "신라인신문"에 [임노동과 자본] 연재

혁명 실패후 런던으로 망명

○ 1850년 - "신라인 신문"에 [프랑스의 계급투쟁, 1848-50] 연재

○ 1851-52년 - 엥겔스, "뉴욕 데일리 트리뷴"에 Marx의 이름으로 논문게재

*후에 논문은 엥겔스 이름으로 [독일에서의 혁명과 반혁명 Revolution und Konterrevolution in Deutschland]이라는 제목으로 출판

○ 1852년 - [루이 보나파르크의 브뤼메르 18일]

○ 1857-58년 - [Grundrisse](“경제학 비판 개요”; "1857-58년 원고")

○ 1859년 -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Grundrisse])의 화폐 부분으로 정리)

*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는 한국에서 “이론과 출판사”에 의해 [경제학 노트](김호균역)로 출판되기도 함

○ 1861-63년 - "1861-63년 원고"(자본론 제4권에 해당하는 원고)

○ 1864년 - 런던에서 국제 노동자협회(the 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ㆍ제1인터내셔널) 창립주도 및 총평의회 의장. [국제 노동자협회 창립 연설문].

○ 1865년 - [임금, 가격, 이윤]

○ 1867년 - [자본론] 제1권

○ 1869년 - `독일 사회민주노동당 Sozialdemokratische Arbeiterpartei Deutschlands` 창당(베벨, 리프그네히트 등이 주도하여 아이제나흐 대회 창당

○ 1871년 - “프랑스 내전에 대한 국제노동자협회 총평의회 연설문”([프랑스 내전])

○ 1872년 - [공산당 선언 1872년 서문], ‘서문’을 통해 선언의 국유화 방책 폐기.

* 인터내셔널 헤이그 대회에서 바쿠닌파 제명이후, 블랑키파를 견제하기 위해 인터내셔널 본부 뉴욕으로 이전(인터내셔널 실질적 해산, 공식해산은 1876년 필라델피아 대회에서)

○ 1875년 - [고타강령비판], 아이제나파(마르크스파)와 라살파가 통합 창당하는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후에 독일사민당)의 강령에 대한 비판문

○ 1878 - 엥겔스 [오이겐 뒤링의 과학 혁명 Herrn Eugen Dührings Umwälzung der Wissenschaft](일명 “반뒤링론”) 집필

* 엥겔스는 바로 이 [반뒤링론] 제3부 제2장 ‘이론적 고찰’ 부분에서 이미 1847년 [공산주의의 원리]에서 전개한 바 있던 자신의 국유화론과 국가사멸론을 재전개함; 또한 [반뒤링론]에서 문제가 되는 제3부 제2장 ‘이론적 고찰’ 부분은 1880년 라파르그에 의해 개작된 [공상에서 과학으로](Die Entwicklung des Sozialismus von der Utopie zur)에도 포함됨

○ 1882년 - 플레하노프가 [공산당 선언] 러시아어로 번역, 마르크스 서문 기고

○ 1883년 3월 14일 - 사망, 런던 하이게이트에 묻힘

⋇ Karl Marx 사망후

○ 1885년 - 엥겔스에 의해 [자본론] 제2권 출판

◯ 1894년 - 엥겔스에 의해 [자본론] 제3권 출판

◯ 1905 ∼ 1910년 - 카우츠키(Karl Johann Kautsky), 자본론 4권에 해당하는 원고("1861-63년 원고")를 정리 [잉여가치학설사](Theorien ber den Mehrwert)로 출판

- 끝

tag : 자본론, 정치경제학, 마르크스, 칼 맑스, 송태경, 자유로운 공동체 사회, 연합된 생산자들의 소유

장기전세 시프트, 보증금 5%인상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2009-09-02T19:19:30Z

장기전세 시프트, 보증금 5% 인상은 불법이다!

장기전세 보증금 5% 일제인상…계약변경 통보기한도 무시

최근 서울지역의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공기업 SH공사도 발산 뿐 아니라, 장지지구와 재건축 장기전세 등 7개 단지의 장기전세 보증금을 재개약기간을 임박해서 덩달아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있어 임차인들이 보증금마련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어쨌든 SH공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재계약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이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 임대보증금이 적당하지 않은 때에는 최고 5%까지 인상청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법이 테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꼼꼼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서울시산하 SH 공사의 행위는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명맥히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보도에 따르면, SH공사는 재계약기간을 20여일 남겨두고 인상통보를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명맥히 불법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 대상이 된 장기전세 시프트 입주자들은 이미 2년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것이 되며,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법적 통지기간을 경과한 시점(재계약기간을 20일 앞둔 상황)에서야 임대료인상을 요구하고 올린 임대료를 받으려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불법인 것이다.

더구나 SH공사는 주변가격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세보증금을 올렸다고 하나, 이는 국가가 예산을 들여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이유인 서민주거생활안정을 해치는 처사로 시장상황과는 다소 독립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정임에도 불법까지 저지르며 해야할 일인지 의문이다.

SH공사는 즉시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향후 정당한 인상에 대해서도 주변시세만을 고려하여 기계적으로 일방적으로 인상통보하는 그릇된 관행을 바꾸고 가계의 소득추이나 의견수렴 등 사회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9.9.2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이선근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insaeng.org 이고, 상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월~금)이고, 토, 일, 기타 공휴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tag : SH공사, 장기전세 시프트, 보증금인상

사채업자에게 초과이자 660만원 등을 돌려 받았어요

2009-08-06T10:02:44Z

사채업자에게 초과이자 660만원 등을 돌려받다!

- 평범한 주부 이지영씨가 초과이자를 돌려받기까지: 사적 합의 및 형사조치, 지급명령,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활용하라.

*주: 이 글은 대부업자에게 초과이자(부당이득금)를 지급한 경우, 이를 반환 받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될 수 있게 정리 한 것입니다.

친정아버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이지영씨(가명, 울산, 여, 36세).

이런 그이가 대부업자(사채업자) 전모씨(포항, 남, 30대)씨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것은 2008년 1월경이었습니다.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간 이지영씨에게 대부업자 전모씨는 2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과 선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65만원만 대출해 준 후 15일에 이자로 30만원씩을 갚다가 3개월 후 200만원을 갚도록 했습니다.

(참조: 실질대출금 165만원에 대해 15일치 이자가 30만원이므로, 이지영씨에게 적용된 이자율은 연442.2%나 됩니다. 연442.2% = { [(15일이자 30만원/15일)*365]/실질대출금 165만원 } * 100)

이후에도 이지영씨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부업자 전모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추가 대출을 받고 상환하곤 했는데, 이지영씨가 대부업자 전모씨로부터 2008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실제 대출받은 총 금액은 1013만원이었고, 이에 대해 이지영씨가 상환한 총 금액은 통장으로 상환한 금액만 1724만원(현금상환을 포함하면 20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어쨌든 대부업자 전모씨와의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이지영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거래조건 등이 지나치게 부당하고 너무나 심한 독촉행위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거래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남편 모르게 한 일이라 이런 거래 사실이 혹시나 남편에게 알려지지나 않을까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으며, 다른 한편 대부업자 전모씨의 그간의 행태(대부업자 전모씨는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하는 날이 되면 독촉 전화 수십통은 기본이었고 어쩌다 이지영씨가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이자상환을 지체하면 집까지 찾아와 독촉을 하곤 했음)로 볼 때 자신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순순히 인정할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지영씨는 대부업자 전모씨에게 지급한 금액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생각은 되었지만 자신이 부당하게 편취당한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상대가 정확히 누군지(이지영씨가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전화번호와 전모씨가 지정한 계좌의 통장입금명 정도였음), 또 설령 이와 같은 것을 알더라도 청구절차를 어떻게 밟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이지영씨는 물어물어 민생연대를 찾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초과지급한 이자(대부업자 전모씨의 부당이득금)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지영씨는 통장거래내역을 뽑아서 “엑셀파일”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대출일시	대출금	상환일시	상환금액	비고
08.1.31	1,650,000	08.2.15	300,000	계약서상 대출금 200만원
		08.3.01	300,000
		08.3.16	300,000
		08.3.31	300,000
		08.4.15	300,000
		08.4.30	2,300,000
합계	1,650,000		3,800,000	현금상환 제외

통장거래내역에 기초해 이지영씨가 정리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민생연대에서는 다음의 방식(표 참조)으로 이지영씨가 대부업자 전모씨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초과이자(대부업자의 부당이득금)를 계산하였습니다.

1) 채권자는 등록대부업자. 따라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제8조등에 따라 연49%를 적용하여 계산

2) 명목대출금은 200만원이지만, 실제로 대출해준 금액은 165만원이므로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실질대출금은 165만원만 반영. 비록 대부업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 35만원을 대출금에 포함시키려 할 수 있지만, 설령 이 금액이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모두 이자로 봐야 하고, 따라서 일, 주, 월, 년 단위 등으로 대출할 때는 대출 당일 날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금액 모두는 초과이자로 대출금에서 공제해야 함

3) 상환일수의 계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대출 당일날은 산입하지 않고 계산함

4) 법령이자 계산식 : 법령이자 = [(대출잔금(대출액) * 연49%)/365]*상환일수

5) 초과지급금 계산식: 초과지급금 = 상환금액 - 법령이자

6) 미지급 대출잔액 계산식: 기존 미지급 잔액 - 초과지급금

7) 상계처리 관련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표]이지영의 08.1.31 대출관련 채무변제 등의 내역, 단위 원

대출일시	실질대출금	미지급잔액	상환일시	상환금액	법령이자	초과지급금	상환일수
08.1.31	1,650,000	1,650,000	08.2.15	300,000	33,226	266,774	15일
		1,383,226	3.01	300,000	27,854	272,146	15일
		1,111,080	3.16	300,000	22,374	277,626	15일
		833,454	3.31	300,000	16,783	283,217	15일
		550,237	4.15	300,000	11,080	288,920	15일
		261,317	4.30	2,300,000	5,262	2,294,738	15일
		-2,033,421				2,033,421
합계(누계)	1,650,000			3,800,000	116,579	2,033,421

즉, 이와 같이 계산한 결과 첫 거래에서 발생한 초과이자만 약 2,033,421원이었고,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대출거래에서 발생한 총 초과이자는 약 6,678,758원이었습니다.

둘째로, 이지영씨는 이와 같이 계산된 초과이자 등에 근거해서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대부업자 전모씨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지영씨는 대부업자 전모씨에게 “자신도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부당하게 받아간 약 600만원과 대출시 작성했던 대출관계서류를 돌려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뜻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자 전모씨의 반응은 싸늘했고,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참조: 잔여채무액이나 초과이자를 둘러싼 분쟁에서 사적합의를 주선해주는 공간으로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와 대부업자들의 이익단체인 대부업협회에서 운영하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다만, 이들 기관을 이용할 때 주의하셔야 할 사안은 이들 기관들이 잔여채무나 초과이자의 계산이 지나치게 부정확하고 특히 사채 피해자인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부업피해신고센터는 2009년 7월경 사채피해자 이모씨(부산, 30대)의 잔여채무(미지급 대출잔액)를 약 5005만원으로 계산한 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민생연대에서 계산한 결과는 이 보다 약 3000만원이 적은 약1988만원이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실질대출금 계산에서의 차이, 약정이자의 반영 미반영, 법령에서 정한 이자상한 적용에서의 오류, 상환일수의 계산방법의 오류 등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로,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지영씨가 다음으로 취한 일은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조치를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고소의 이유는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자 등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11조 등에 따라 연49%(2007.10.4일 이후의 신규계약부터는 연49%, 2008.3.22일부터는 기존계약에서도 연49%,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009.1.21일부터 연3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 전모씨는 대부업자 전모씨가 2008.1월경부터 2008년 1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대출하고 상환 받았는데 이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넷째로, 형사 고소절차를 통해 부수적으로 이지영씨는 민사소송을 위해 필요한 정보(대부업자 전모씨의 이름, 주소지 등)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기초해서 2009년 1월경 법원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1: 고소조치를 취하는 경우 상대의 범죄혐의에 대해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기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됨. 또한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될 때 관할 검찰청을 통해 “기소이유서” 또는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보면 상대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음

참조2: 이지영씨는 민생연대와 법률구조공단의 간단한 도움만으로(즉,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장 작성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소송사례(법률서식->민사소송 부분중 “소의제기”, “변론과 그 준비”)를 참조하고, 관할 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관련 양식(양식->민사재판->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찾아 자신의 사정에 맞게 소장 등을 작성(필요한 경우 민생연대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서류 검토 조언을 받음)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로, 이지영씨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대부업자 전모씨는 이의신청을 하고 자신만 가지고 있던 대출관계서류를 조작해서 자신이 오히려 받아야할 다른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형태로 대항했지만, 2009년 7월경 이지영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6,678,758원과 이에 대하여 2009.1.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진은 이지영(가명, 여, 울산, 36세)가 승소한 판결문;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이자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상계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준영 판사님의 당연하지만 지혜로운 주문도 기억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지영씨가 대부업자 전모씨로부터 돌려받게 된 돈은 초과지급한 이자(대부업자의 부당이득금) 6,678,758원과 이에 대해 연20%로 계산한 6개월분 이자 약 66만 7000원 등을 합쳐 총 735만원입니다.

다른 한편 이지영씨와 원만하게 합의했었다면 600만원과 대출관계서류를 돌려주는 것으로 충분했었음에도, 원만한 합의를 거부했던 대부업자 전모씨는 부당이득금 735만원을 돌려주는 것 이외에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추가손실과 소송비용 등의 기회비용 손실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사실 대부업 양성화 이후 우리 주변에는 그저 급한 마음에 대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심지어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자필서류와 인감도장만 찍힌 수 개의 대출서류까지 작성해주면서 대출을 받았다가 곤혹을 치루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평범한 주부였던 이지영씨의 이상의 사례처럼, 심지어 대부업자(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도 갚을 빚은커녕 부당하게 편취당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대출 등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부업자(사채업자)의 부당한 권한 남용과 횡포에 사회적 대항력이 취약한 그이들, 심지어 법적인 대항을 하고는 싶지만 사실상 금전적 법률적 무지한 그이들이 형사적 민사적 절차를 밟는 일은 쉽지 많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한다면, 꼭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이지영씨의 이상의 사례가 입증하고 있듯이, 민생연대나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공간을 통해 일정한 형태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사채 대부업자들의 불법 부당한 횡포에 맞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채무자는 분명히 범죄자가 아니며, 따라서 빚을 연체하는 경우 정상적인 빚 독촉이야 감내할 수밖에 없지만 불법부당하고 가혹한 빚 독촉 등을 감내해야할 이유도 없고, 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의 불법 부당한 이자요구나 원리금 상환요구 등을 용인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상환요구나 가혹한 빚 독촉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민형사상으로 정당하게 대항하는 등 자신과 자신의 가족 및 주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사적 합의,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또 취할 수 있습니다.

※ 사채 대부업자로부터 초과이자(부당이득금) 돌려받기 등의 요령 요약

1) 통장거래내역 및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라

2) (가급적 엑셀 파일로) 통장거래내역 등에 기초해서 다음의 표처럼 거래내역을 정리하라

[표] 거래내역 정리의 예

대출일시	실질대출금	상환일시	상환금액	비고
08.1.01	9,500,000	08.1.30	1,000,000	계약서상 대출금 1000만원
		08.2.28	1,000,000
		08.3.30	1,000,000
		08.4.30	2,000,000	현금상환
08.4.30	10,500,000	08.5.30	2,000,000	계약서상 대출금 2000만원
		08.6.30	2,000,000
		08.8.30	5,000,000

*주1: 대출일시는 자신이 대출금을 받은 날을 말함

*주2: 실질대출금은 채무자의 실수령액이며, 이외에 2009년 현재 실질대출금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다른 채무를 대리변제해준 금액이 있다면 실제 대리변제해준 금액과 담보설정비용이 있는 경우 담보설정과 관련된 소액의 실질비용, 신용조회를 했다면 실제 지출한 소액의 신용조회비용 뿐임

*주3: 상환일시는 자신이 이자 등을 상환한 날을 말함

*주4: 상환금액은 자신이 이자등을 상환한 금액을 말함

3) 앞서의 사례 등을 참조 초과이자 등을 계산하라(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민생연대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라)

4) 계산된 내역에 기초해서 원만한 합의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하라

(합의시 합의서를 받고, 대출관계서류도 회수하라. 단, 불리한 조건의 합의를 해서는 안 되고 기간이 지체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함: 상대는 형사적 처벌의 위험과 기회비용 등을 회피 또는 경감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는 경우도 있고, 합의를 해줄 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지체시키고 증거인멸 등의 시도를 할 수도 있음)

5)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형사절차를 밟아라

(이자율 제한 위반혐의, 등록 위반혐의, 중개위반 혐의, 사기 등 형법 등의 저촉 혐의 등을 이해하고 형사절차를 밟아라: 또한 형사절차에서도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주선을 부탁하라 -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 정상참작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대는 합의에 나설 수도 있음)

6) 수사결과가 나오면 민사절차에 필요한 상대의 인적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지 등)를 확인하라

7) 민생연대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라

(*주: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절차의 간편함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단점이 있으며, 상담 경험으로 볼 때 10중 8, 9는 이의신청을 함)

8) 확정판결 후에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시도하라

(상대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재산관계명시제도 등을 활용하라)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9년 8월 5일

p.s 사채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민생연대의 주요 무료지원 내용은 ①이자율 계산 및 잔여채무(초과이자) 등의 채무변제내역서 작성, ②고소장(필요한 경우 항고장 포함) 작성지원, ③부당이득 반환청구소장 또는 채무부존재 소장 등 민사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작성지원 등입니다.

참조: [정부가 꼭 해야할 일 하나] - 이상의 이지영씨 사례에서 보듯, 정부는 병원비 때문에 국민들이 사채 대부업자를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부는 사회보장을 못해주더라도 병원비(입원 및 치료기간의 입원비 및 생계비 포함)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기금을 가지고 장기저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금제도를 대폭 개선 손질해야 합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insaeng.org 이고, 상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월~금)이고, 토, 일, 기타 공휴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tag : 사채, 대부업, 병원비, 지급명령, 초과이자, 빚 독촉,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빚독촉 방문, 아기유산에서 자살까지...적극대응해야!

2009-07-31T16:25:32Z

빚 독촉 방문, 아기유산에서 자살까지...

집, 직장 방문 빚 독촉의 구체적인 사례, 적극 대응해야

*주: 이 글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현재까지는 없는 “반복적으로”를 첨가 삽입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 작정과정에서 참고용 사례로 정리한 것입니다.

◯ 생활상의 불운이나 사업상의 실패 등으로 빚에 쪼들리며 빚 독촉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은행이나 카드사, 추심업체 직원, 사채 대부업자 등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얘기임

◯ “0월 0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 가겠어”와 같은 한 마디가 무서운 협박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도덕적 사회적 죄의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런 상태는 일부 담대한 사기꾼 등이 아닌 한 거의 모든 연체 채무자들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심리상태이기도 함)에 더해서 자신의 처량한 처지가 아이들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 직장동료나 상사 등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중압감과 이로 인해 이런 저런 불상사 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등 때문임

◯ 또한 실제 방문 빚 독촉이 이루어지는 경우,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불화, 가출, 이혼 및 가정해체, 버려지는 아이들, 해고나 자진퇴사, 심지어 자살이나 빚을 갚기 위한 범죄행위 등 극단적 결과로 이어지기도 함

◯ 이 때문에 현행 법률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를 통해 이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으로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의 대상으로 삼아 채권자의 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음

또한 관련 규정은 사채업자(대부업자) 등의 불법 부당한 빚 독촉을 규율하는 방어기제로 어느정도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임

◯ 그러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처럼 현행 법률과 달리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면(따라서 한번, 비연속적으로 가끔, 한 두 번하는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하 구체적인 사례

1) 민생연대 상담사례: 대부업자의 방문이 아기의 유산으로 이어진 사례

학교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장00씨(경기도 군포, 여, 44세) 사례

- 2008년 7월 12일경 식당을 하던 남편 조00이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대부업자 박00으로부터 475만원(명목대출금 500만원, 수수료 명목 25만원 공제)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아내인 장00이 보증을 서게됨

- 남편 조00이 대부업자 박00으로부터 받은 실질대출금은 2008년 7월 12일 475만원(명목대출금 500만원, 하루에 6만원씩 100일간 600만원 갚는 일수대출, 실질대출금 475만원 기준 연이자율 176.2%), 2008년 7월 24일 475만원(명목대출금 500만원), 2008년 8월 25일 290만원(명목대출금 1000만원) 등 총 1240만원이었고, 이에 대해 남편 조00은 864만원을 상환함. 또한 최고이자율 연49%를 적용할 때 남편 조00이 미지급 대출잔액은 약 444만원이었음

- 2008년 9월경 남편 조00이 연체하기 시작하자 대부업자 박00은 임신중인 아내 장00에게도 전화를 걸어 “남편이 지금 연체이자까지 합쳐 1200만원을 갚지 않고있다”며 채무변제를 종용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2008년 9월 17일 팀장이라는 사람을 대동하고 장00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와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여럿이 함께 (학교로) 찾아올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함

- 그렇지 않아도 대부업자 박00의 잦은 빚독촉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장00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까지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대부업자 박00 등을 마주하여 큰 충격을 받았고, 대부업자 박00이 학교로 찾아온 당일날 저녁 하혈과 진통 끝에 유산하게됨

2) 민생연대 상담사례: 대부업자의 방문이 자살충동 등으로 이어진 사례

권00씨(인천 남동구, 여, 27)의 사례(현재 무직)

- 전세보증금이 필요했던 권00씨는 대부업자 정00으로부터 2005년 4월 14일 실질대출금 430만원(명목대출금 500만원, 선이자 70만원, 7일에 70만원씩 8회 560만원 상환조건, 명목대출금 500만원 기준 연135%, 실질대출금 430만원 기준 327.2%)을 대출받는 등 2005년 4월 14일부터 2008년 2월 26일의 기간 동안 방일수, 급전 등의 형태로 약 8회에 걸쳐 대출거래를 함

- 권00씨가 대부업자 정00로부터 실제 대출받은 총 금액은 7,305만원이었고 이에 대해 권00씨가 통장으로 상환한 금액만 8868만원이었음

또한 대부업자 정00는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했으므로, 2007년 6월 29일까지는 연66% 그리고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2007년 6월 30일부터는 연30%를 적용하여 계산할 때 권00씨가 대부업자 정00에게 갚아야 될 채무는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약 550만원(현금상환분 제외)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

- 2008년 7월경 권00씨가 대부업자 정00이 계산하는 방식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대부업자 정00은 권00씨의 집으로 찾아가 권00씨의 어머니에게 “권00가 업소에서 일했는데” “이 때 빌려간 돈 265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얘기를 하며 권00씨의 어머니에게 은근히 대리변제를 강요함

- 대부업자 정00씨가 집으로 찾아와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 등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알린 이후 권00씨는 극심한 우울증세에 빠졌고 자살시도를 하게됨

3) 신문 보도사례: 유서(‘죽어도 사채업자를 용서할 수 없다’)를 남기고 자살한 사례

- 아시아경제 2009.05.06 18:11

“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얼마 전 불법 대부업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임신한 지적장애인을 낙태시키고 유흥업소에 취직시킨 일이 벌어져 경악케 한 가운데 충남 공주에선 같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던 채무자 3명이 잇따라 자살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호프집을 운영하는 최모(51·여)씨는 2006년 초 공주의 한 대부업체를 찾아갔다.

최씨는 한모(56)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200만원을 빌리면서 법정이율 상한인 연 49%를 훨씬 넘는 연120%의 이율을 적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최씨는 매일 1만3000원 정도의 돈을 처음 10번 정도 성실히 갚았다. 그러나 최씨가 돈을 하루만 못 갚아도 대부업자인 한씨가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한씨는 최씨에게 “돈이 없으면 약 먹고 죽어라. 내가 약 먹고 죽으라고 해서 진짜 죽은 사람도 있다”는 말을 서슴치 않았다.

이렇게 시달리던 최씨는 결국 그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그녀의 유서엔 ‘죽어도 사채업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발소를 하던 김모(53·충남 공주)씨도 2004년 말 같은 대부업자 한씨에게 연 120%의 이율로 500만원을 빌렸고 빚독촉에 시달렸다. 김씨 역시 이듬해 2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김씨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업자가 집까지 쫓아와 괴롭히고 차까지 뺐어갔는데 집까지 경매에 넘긴다고 하니까 남편이 무척 괴로워했다”며 “사채업자들이 남편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진술했다.

황모씨(54) 역시 한씨에게 2007년 초 5000만원을 빌렸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공주의 한 공원에서 목을 맸다. 그는 숨지기 전 주위사람들에게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고 자주 말해 온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한씨에게 돈을 빌렸던 다른 채무자들도 ‘딸 자식 밤길 조심하라고 해라’ 등 차마 듣기 힘든 협박을 받는가 하면 수차례 행패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대부업자 한씨에 대해 채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한 자살교사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4) 신문 보도사례: 빚 독촉 방문이 절도로 이어진 사례

중부매일, 2008년 12월 16일 21:03:30

빚 재촉하러 갔던 40대 채무자 맥주 마셔 입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 집에 찾아간 40대 남성이 캔맥주를 마셨다가 경찰 신세를 지게 됐는데.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자정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채무자 이모(45·여)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던 중 이씨가 이를 피해 아파트 밖으로 나간 사이 냉장고 안에 있던 캔맥주 3개를 마신 혐의(절도)로 정모(47)씨를 불구속 입건.

정씨는 노동일을 하면서 번 돈 1천800여만원을 지난 6월께 이씨에게 빌려준 뒤 약속시한인 3개월이나 지났지만 받지 못하자 이를 독촉하기 위해 이씨를 찾아 간 것으로 드러나. / 엄기찬 기자

- 이하 불법 부당한 빚 독촉 대응요령

불법 부당한 빚독촉 주요유형 및 대응방법 요약

*주: 채권자가 몇 백만원을 받기 위해 불법 부당한 채무독촉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 채권자의 경우도 적게는 5백만원의 과태료에서부터 형사처벌과 영업상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채무자는 불법 부당한 빚 독촉행위로부터 상당부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1) 빚을 갚으라며 집에 찾아오는 행위:

연락두절로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나 가족에게 찾아가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이 경우는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은 이것이 범죄행위임을 모르고 민사적인 문제라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돌려막기 등을 강요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부모나 형제 배우자 자식 기타 관계자에대리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이 경우도 녹음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현행범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채무자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채무독촉 하는 행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인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시청 또는 도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4) 채무독촉을 하면서 채무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

이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시청 또는 도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5) 채무자의 가족이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는 행위:

이 경우는 과태료 1500만원짜리입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시청 또는 도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9년 7월 30일

p.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의 심각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법개정안 발의준비는 국회가 관련법을 통과시킬 때 유일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민주당 박영선의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insaeng.org 이고, 상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월~금)이고, 토, 일, 기타 공휴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tag : 상담, 자살, 박영선, 빚독촉, 민생연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아기유산

소중한 후원이 만든 작은 기적, 무료법률지원 시민단체

2009-07-20T10:18:37Z

소중한 후원이 만든 작은 기적, 무료 법률지원 시민단체

한 달에 한번 커피 한잔값 아낀 소중한 후원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변호사들이나 정부 등이 직접 나서지 않는한, 우리사회에서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약칭 “민생연대”)는 제한된 범위(주택, 상가임차인 보호, 파산면책지원, 사채 피해자 구제 등의 분야)에서이긴 하지만, 관련 서민들에게 종합적으로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법무부에 등록하는 등록심사 과정을 통과했고, 드디어 기다리던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사진 왼쪽은 등록신청을 수리했다는 법무부의 7.15일자 공문, 오른쪽은 단체 등록증]

법무부 등록으로 크게 두 가지 혜택이 눈에 띕니다.

첫째, 행정안전부가 정한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겠지만, 민생연대를 후원해주시는 소중한 분들에게 소득공제의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연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간 소득 공제조차 되지 않음에도 민생연대의 존립과 성장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 못내 미안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듯합니다.

둘째, 민생연대가 변호사나 법무사로 구성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주도하는 단체가 아님에도, 제한된 범위에서이긴 하나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법무부에 등록하고 법무부의 까다로운 등록절차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일정한 공신력을 가지고 주택임차인 보호, 상가임차인 보호, 파산면책지원, 사채 피해자 구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둘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변호사님들(일부 변호사님들은 예외일 수 있지만)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별정직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월급까지 받아가며 변호사가 된 그 분들, 그 분들 개개인의 공익과 관련된 개인적 철학이나 신념 및 실천과는 별개로 국민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혜택의 일부만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에게 돌려주려 했다면, 저희 같은 시민단체는 애초부터 필요치 않았을 것이고, 민생연대의 상근자로 겪어야 하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개인적 고통들도 없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회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인 단체를 만들고 정부, 관할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의 조건을 충족하여 관련 서류를 해당 정부부처나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간단한 서류심사 및 사실확인 과정을 통해 등록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부처 중에서 특히 “법무부”에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로 등록하는 일은 변호사나 법무사들로 구성된 단체가 아닌 한, 주어진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들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입니다(심지어 현재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중에서 유일하게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민변”조차도 법률지원 더 나아가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법의 조건(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등)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단체들과는 달리”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의 관련 금지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고, "최소 조건으로" 실제 그러한가라는 법무부의 까다로운 등록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특히 변호사법 제109조 등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등 이익을 얻거나 받을 목적으로 (또는 약속하고) 하는 일체의 법률사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를 위반 감옥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띕니다!).

따라서 첫 번째 난관은 민생연대의 설립취지와는 “별개로” 주어진 법률적 조건 때문에도 단체의 주된 활동을 통해서는 어떤 수입도 기대할 수 없고 이를 통해 단체의 존립 성장의 토대가 되는 재정적 기초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결국 법률지원 활동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안정적인 재정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법형식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법무부의 까다로운 등록심사과정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는 실제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하는 방식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전화연결이 안되거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은 법무부가 회원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100명의 회원명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과는 달리 200명의 회원명부를 제출해야 했고,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100명이 확인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전화확인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법무부의 등록심사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법무부가 변호사법 등으로부터 실제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했고, 심지어 민생연대의 법률지원 활동의 질적 내용(예: 고소장이나 각종 소장 작성 지원의 내용)이 변호사나 법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공익에 부합되게 제공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자문변호사 명단과 변호사들의 자문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2009년 6월말 현재 법무부에는 법률지원을 주된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들게 하였습니다(표 참조).

(표) “2009.6.30일 기준 법무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등록번호	단체 명칭	소재지	등록일	주된 사업
1	한국청소년보호협회(재단법인)	경기도 안산	00.4.2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사회복귀사업
2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재단법인)	서울	00.4.27	청소년선도보호사업
3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서울	00.5.30	인권신장을 위한 신문고 행사, 자료집 발간
6	피난처(사단법인)	서울	05.11.08	국내(외) 난민보호 활동 등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07.2.12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등록현황(중앙) 재정리

범죄혐의자를 다루듯 하는 느낌까지 받게 했던 법무부의 까다로운 등록심사과정.

“서류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를 할 수도 있고...”

“(변호사법 등) 법률을 (위반했거나 앞으로) 위반할 수도 있고...”, “그러니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담당 검사님의 이와 같은 취지의 말씀들은 "그럴수도 있다는 가능성" 및 "실제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전례"를 감안할 때 딱히 논리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검사"로서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정당한 확인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타당한 직업윤리의식에서 나온 것이라 이해는 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불쾌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헉,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범죄혐의자란 말인가, 그래서 지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인가"하는 등의 언짢은 속내를 갖게 하는...

그러나 민생연대에게 이런 법무부의 까다로운 등록심사과정 통과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생연대가 변호사법 등을 위반함 없이, 사무실 유지비용 등 기초실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파산면책, 사채피해, 임대차보호(세입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만큼 전문성을 갖춘 무료법률지원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일은 민생연대의 활동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생연대가 민변 등의 경우처럼 변호사나 법무사 중심의 단체가 아님에도 파산면책, 사채피해, 임대차보호(세입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로 등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뜻있는 분들의 후원과 회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커피 한잔 값(3000원, 3818원 등)을 아껴서 후원해주시는 분,

통장을 정리하다가 민생연대가 생각나서 통장잔고를 추가로 후원해주셨다는 분,

남자 친구의 사채 문제를 마치 자기 일처럼 성심성의껏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것을 보며 너무나 감동받았다며 스스럼없이 CMS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분,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사무실로 찾아와서는 “교회신도에게 (민생연대 얘기를) 들었다, 참 고마운 일들 하신다”며 후원금 20만원을 놓고 가신 익명의 목사님,

“민생연대가 우리의 희망이다”며 회원가입까지 독려해주신 지하도 상가 임차인 여러분들과 임대아파트 임차인들,

민생연대가 빨리 자리 잡기 바라며 후원에 선뜻 응해주신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나 노동조합 관계자 분들,

심지어 아내 몰래 챙겨둔 비상금이라며 100만원을 선뜻 입금해준 익명의 고액 후원자에서부터 “진보정당도 필요하지만 민생연대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CMS 회원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진보신당의 관계자 분들 등등...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특정할 수 없지만, 이렇듯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분들이 있었기에 이런 저런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보였던 영역에서 작은 기적 하나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뜻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후원이 없었다면, 아무리 민생연대의 운영을 위해 퇴직금의 일부를 털고 상근활동비를 계속해서 희생하더라도 한 달 400만원 안팎의 기초실비(사무실 유지비용, 소액의 상근활동비 등)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해결하면서 변호사법 등의 현실적 난관을 뚫고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안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진 밑줄 부분은 민생연대 자동이체 후원통장주에서 한 달에 한 번 커피한잔값을 아껴 후원해주시는 익명의 후원회원의 이체 내역부분]

다음으로 세분 자문변호사님의 도움입니다.

각종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시 때때로 괴롭혔음에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신 권정순(법무법인 로텍 소속), 이영기(법무법인 산하 소속), 송병춘(법무법인 이산 소속) 변호사님 등이 없었더라면 실무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했을 터입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상근활동가들(이인선 충북지부장님, 김동혁 강원 동해 지부장님 등 포함)의 희생과 헌신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활동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파산면책, 사채피해, 임대차보호(세입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못지않은 전문성을 발휘하며 묵묵히 일해주신 덕분에 일정하게 지명도를 갖출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법률구조공단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소개해주시기까지 합니다. 실질적인 전문성을 일부 국가기관으로부터도 인정받은 셈입니다.

민생연대를 통해 도움을 받은 파산면책, 사채피해, 임대차보호(세입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의 피해자들의 입소문도 이외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이곳저곳 다 돌아다녀봤는데, 민생연대처럼 잘 알려주고 도와주는 곳이 없더라”는 유형의 입소문은 한 편으로는 파산면책, 사채피해, 임대차보호(세입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민생연대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주요한 통로가 되는가 하면, 익명이 분들이 스스럼없이 민생연대를 후원해주시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민생연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무처장으로서 다음의 사정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편향적 친북행위 관련 논란 및 민주노동당 분당사태(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의 분당)때문에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민생연대를 창립했던 때의 그 초심 그대로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심성의껏 지금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재정 등의 토대가 어느 정도 제대로 구축될 수 있고 상근활동가를 추가로 충원할 수만 있다면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활동에서부터 민생연대의 설립취지에 맞는 다양한 대외활동까지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이제 겨우 자기발로 서서 걸음마를 시작한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 이런 민생연대가 늘 초심을 잃지 않으며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통해 노동, 실업, 세금 등에 대한 서민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길 희망하며...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올림 2009년 7월 17일

p.s 민생연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민들의 민생지킴이”라는 민생연대의 애칭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꿋꿋이 활동할 것임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67-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파산면책, 사채(대부업)피해, 주택/상가 임대차 피해에 대해 무료로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www.minsaeng.org 이고, 민생연대 상담시간은 오전9시30분부터 오후 6시(월~금)이며, 토, 일 및 기타 공휴일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tag : 법무부, 등록, 파산면책, 주택임대차보호, 비영리민간단체, 무료법률지원, 상가임차인보호, 사채 대부업 피해자 구제

부모,자식,형제,친구 등에게 빚 독촉하기, 합법화된다!

2009-07-13T10:20:07Z

부모, 자식, 형제, 친구에게 빚 독촉하기, 합법화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의 독소조항에 대해(2)

사채 대부업자,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원들은 종종 채무자의 아내나 남편, 부모, 자식, 심지어 친구나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자의 빚을 대신해서 갚을 것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채 대부업자들은 이를 위해 위계, 위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건장한 사내 서너명이 몰려가서는 “당신 딸 빚 이거 어쩔거냐”라는 등의 얘기로 채무자의 관계인을 압박하는 식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배우자이거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와 같은 빚 독촉을 당할 때, 자신과 가족등을 보호할 수 있는 마땅한 대항수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경우는 꼼짝없이 사채 대부업자등의 요구에 순응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사채 대부업자,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원들이 채무변제의 의무가 전혀 없는 채무자의 관계인들(배우자, 부모, 자식, 친척,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까지 빚 독촉을 하는 이유는 당하는 상대의 입장이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돈만 받아내면 그만이라는 약탈적이고 저열한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상대의 법률적 금전적 무지 덕분에 종종 이외의 성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빚을 대신해서 갚아야할 이유라곤 전혀 없는 채무자의 관계인들에게까지 채무독촉을 하는 경우 이들의 사생활의 침해는 불가피하며, 또한 법률적 금전적으로 무지한 그이들이 마땅한 대항수단을 알지 못한 채 사채 대부업자 등의 요구에 순응하는 경우 빚의 확산 및 가정해체 등 극단적인 폐해로 연결되는 일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 친척이나 직장 동료 등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금지 및 처벌규정은 사채 대부업자,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원들의 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채무자와 그의 관계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실제 기능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진 왼쪽은 사채 대부업자가 채무자인 딸 최모씨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금액(법정이자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채무자인 딸 최모씨가 갚아야할 채무는 없음)을 갚지 않자 어머니인 장모씨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여 받아낸 지불각서이고, 사진 오른쪽은 이렇게 발생한 지불각서에 기초해 대여금 청구를 제기한 소장의 내용: 현행법에서는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므로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8월 7일부터는 형사적 대응이 어렵게 된다]

그렇지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09년 8월 7일부터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행법에는 없는 “반복적으로”라는 문구가 다음과 같이 새롭게 삽입되면서 마치 마술처럼 채무자의 관계인들을 “합법적으로” “대놓고” 괴롭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 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강조: 인용자)

따라서 법률의 규정은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만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즉, 사전적 의미에서 “반복”이란 “같은 일을 되풀이 자꾸 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한번, 가끔 또는 한 달에 두어번 하는 것은 반복이 아니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도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는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성립시켜 놓고 있으므로(“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8도11595 판결【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792]), 사채 대부업자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지만 않는다면(심지어 반복적으로 하더라도그 피해자들이 반복적으로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지상과제인 사채 대부업자,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원들이 이와 같은 법률적 허점을 악용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처럼 법이 있어도 버젓이 불법 탈법 편법을 일삼으며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그이들, 하물며 그나마 있던 법률적 규정마저 무력화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채권자와 그의 대리인(추심원 등)들의 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채무자 등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일명 “공정채권추심법”, 그런데 그 내용에서는 채권자등의 부당한 빚 독촉행위를 더욱 조장하기 위한 독소적인 문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혹시 악성채무를 가진 채무자의 아내나 남편, 아버지나 어머니, 딸이나 아들, 손자나 손녀, 형제, 조카, 사촌등 친인척, 또는 직장 동료나 친구라면, 앞으로 당신은 사채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생각외의 빚 독촉을 “대놓고”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 000과 이런 이런 관계지... 당신이 대신 갚아줘야 되겠어, 돈 내놔!”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9년 7월 13일

p.s 법률제정은 마땅히 국회 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상임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다는 미명하에 이를 위반했으며 심지어 국회법 절차를 들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한 법안심사소위 박영선의원의 의결 반대의견까지 무시하고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제280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또한 정부와 국회가 채권자와 그의 대리인들의 정당한 빚 독촉이 아니라 부당한 빚 독촉을 최소한 막고자 하는 의지가 진심으로 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12조 제4호에서 등장하는 “반복적으로”라는 문구는 지금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tag : 국회, 카드사, 박영선의원, 대부업자, 민생연대, 빚 독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추심회사

집, 사무실로 쫓아가 빚 독촉하기, 합법화 된다!

2009-07-10T11:32:12Z

집, 사무실로 쫓아가 빚 독촉하기, 합법화 된다!

채무 연체시 채무자들 앞으로는 더 험한 꼴 당해야....

*주: 이 글은 앞서의 글(“지금까지는 빚 독촉 때문에 덜 힘드셨죠?”)을 요약한 것입니다.

현행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가 빚 독촉을 하는 행위는 모두다 불법입니다(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나목 등).

또한 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벌칙 제19조 제2항 제3호)이자 위반자에 대해 징역도 살고 동시에 벌금도 낼 수 있도록 병과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명 공정채권추심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7일부터는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로 쫒아가서 빚 독촉하는 행위를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을 피해 한 두 번 또는 가끔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현행 법률과 달리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에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가 빚 독촉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반복”이란 “같은 일을 되풀이 자꾸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만 하는 행위는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며, 가끔 하는 행위도 반복이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은 두 번 또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는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성립시켜 놓고 있기까지 합니다(“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8도11595 판결【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792]).

그러므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명 공정채권추심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7일부터는 빚쟁이들이 집이나 사무실로까지 쫒아 와서 막무가내 빚 독촉을 하더라도, 그것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심지어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했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직접적인 폭력이나 감금을 제외할 때 채무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빚 독촉행위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그것이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한 완전히 합법화된다는 것입니다.

다른한편 새롭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부모 등에게 채무자의 빚을 대신해서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행법과는 달리 채무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식, 친척, 직장 동료 등에게 이와 같은 강요행위를 한번 또는 가끔 또는 비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8월 7일부터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야할 의무가 전혀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나 부모 형제 자식 및 친척과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대놓고 빚 독촉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 피해자들이 입증할 수 없는 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채권자와 그의 대리인(추심원 등)들의 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일명 “공정채권추심법”, 그런데 그 내용에서는 채권자등의 부당한 빚 독촉행위를 더욱 조장하기 위한 독소적인 문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채무 연체시 채무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

앞으로는 더 험한 꼴 당해야 할 듯합니다.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9년 7월 10일

또한 정부와 국회가 채권자와 그의 대리인들의 정당한 빚 독촉이 아니라 부당한 빚 독촉을 최소한 막고자 하는 의지가 진심으로 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서 등장하는 “반복적으로”라는 문구는 지금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tag : 민생연대, 불법 빚 독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박영선 의원

지금까지는 빚 독촉 때문에 덜 힘드셨죠?

2009-07-09T18:25:55Z

지금까지는 빚 독촉 때문에 덜 힘드셨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에 대해 - 앞으로는 더 험한 꼴 당해야...

“죽어도 사채업자를 용서할 수 없다”

2006년 7월 어느 날.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어느 이가 남긴 유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채권자의 빚 독촉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 두려움 등을 느끼다 어느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소리 소문 없이 삶을 마감했던 그이, 이런 그이가 동시에 채권자의 빚 독촉행위에 대해 얼마나 치 떨리는 노여움을 느꼈으면 유서에 이런 글까지 남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2006년 7월 죽어간 어느 이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빚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빚 독촉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는 말이 우리 사회의 한쪽에선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을 만큼 부당한 빚 독촉행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전화해서 괴롭히기, 집 근처(직장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찾아오기, 배우자나 가족에게 채무사실 알리기, 빚 독촉 통지문 대문에 꼽아두기, “딸자식 아들자식 밤길 조심”하라거나 “이쁜데 몸이라도 팔아라”거나 또는 “민형사상 조치 취한다”며 은근히 협박하기, 추가 각서 강요하기, 돌려막기나 가족 지인 등에게 대리변제 강요하기, 변호사등 사칭하기 등등에서부터 직접적인 폭행⋅협박⋅감금⋅인신매매(성매매)에 이르기까지...

한 마디로 1997년 까지만 해도,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일상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 연속 1위, 자살증가율 1위, 20, 30대 사망원인중 자살 세계 1위라는 참으로 기가 막힌 기록을 가진 대한민국답게...

[사진은 채무자에게 날아온 채무독촉 협박 문자메세지 사례]

어쨌든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모든 채권자와 그 대리인들의 부당한 빚 독촉 행위를 체계적으로 막기 위한 취지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여야 합의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명 “공정채권추심법”, 첨부파일 참조)이 2009년 2월 6일 제정되었고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분명 일부 진전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특정 채권자와 그 대리인(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무등록 대부업자, 인허가 받은 추심업자)의 부당한 빚 독촉만을 규율하는 기존 법률의 관련 규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을 폐지하되, 모든 채권자와 그 대리인들의 부당한 빚 독촉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된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측면은 매우 긍정적으로 진전된 부분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여신금융기관, 인허가 받은 추심업자, 대부업자 및 무등록 대부업자 등을 제외한 채권자나 그의 대리인들의 부당한 빚 독촉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까지는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형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대항수단을 찾는 방법이 고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진전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무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나 재양도 받은 사람들이 채무사실을 확인해주지도 않은 채 다짜고짜 빚 독촉하는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해서 채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교부하도록 한 부분(제5조,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동시에 실비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악용이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함)이나 또는 채무자와 소송을 통해 채무의 존재여부를 다투는 와중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잘못된 관행을 금지한 부분(제8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등은 세부적으로 진전된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이 진전된 측면은 물론이고 법제정의 취지 전부를 무색하게 하는 퇴보적인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법률에서는 밤과 낮을 가림 없이 언제든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집으로 찾아와서 채무독촉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기에다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다는 측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냐 하시겠지만,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을 해석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법률이 정하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이 아닌 시간에 집으로 직장으로 한번쯤 찾아와서 빚 독촉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 아니게 되고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쯤 찾아오는 행위는 반복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사전적 의미에서 “반복”이란 “같은 일을 되풀이 자꾸 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가끔 또는 일주일에 한 두어번 집으로 직장으로 찾아와서 빚 독촉행위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나 말 음향 등으로 채무자를 괴롭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를 가끔 또는 일주일에 한 두번 불규칙적으로 하는 행위조차도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고, 만일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불법적인 채무독촉 행위로 규율할 수 없게 됩니다.

더구나 참으로 불행한 일은 두어번 또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는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8도11595 판결【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792]).

결국 채권자와 그의 대리인들의 부당한 빚 독촉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로 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지금 이대로 시행된다면, 현재로선 명백히 불법인 행위들(정당한 사유없이 집으로 직장으로 찾아와서 채무독촉을 하여 채무자등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말이나 글 등으로 채무자등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배우자나 가족 친척이나 지인 등에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거꾸로 말해 일명 “공정채권추심법”은 채권자와 그 대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하고 있는 꼴입니다.

빚 독촉을 할 권리가 있는 빚쟁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채무자들이 여러분들의 빚을 갚지 않는다면 집으로 사무실로 찾아가 빚 독촉을 하십시오.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자를 대리해서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불법이었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한번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 아니며, 하루걸러 두 번 하는 것도 명백히 불법이 아니고 가끔 하는 행위도 불법이 아니며, 일주일에 한두 번쯤 또는 한 달에 서너번쯤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최대한 남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채무자들은 그것을 입증할 수 없고 따라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법률이 정하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재수 없게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등등...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생활상의 불운이나 사업상의 실패 등으로 빚에 쪼들리며 빚 독촉을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은행이나 카드사, 추심업체 직원, 사채 대부업자 등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얘깁니다.

“입금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 가겠어”라는 이 한 마디가 그이들에게 무서운 협박수단이 되는 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즉, 채권자등이 집등으로 찾아오는 경우 그렇지 않아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도덕적 사회적 죄의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런 상태는 일부 담대한 사기꾼 등이 아닌 한 거의 모든 연체 채무자들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심리상태이기도 합니다)에 더해서 자신의 처량한 처지가 아이들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 직장동료나 상사 등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중압감과 이로 인해 이런 저런 불상사 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등이 그이들을 짓누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 사정은 분명합니다.

국회법까지 위반하면서 제정된 일명 공정채권추심법이 지금 이대로 시행된다면, 현재는 명백히 불법인 채무독촉행위들이 합법화될 것이고, 채권자와 그의 대리인들이 집으로 직장으로 쫒아와서 빚 독촉을 해대고 심지어 채무자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아주 대놓고 합법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두 번,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으로 직장으로 찾아가 빚 독촉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 아니게 되며 심지어 증거만 남기지 않는다면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또한 분명한 사실은 부당한 빚 독촉 행위를 막는다면서 이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담당부처 법무부), 그리고 이를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단, 의도 했을 개연성도 있음), 일명 공정채권추심법의 이름으로 채무자들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이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빚 독촉 때문에 덜 힘드셨죠,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앞으로는 더 험한 꼴을 당하시도록 신중히 배려했습니다. 앞으로 부디 험한 꼴 마니 마니 당하시길 빕니다. 기타 등등...”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9년 7월 10일

p.s 본문에 “국회법까지 위반하면서” 등과 관련하여

법률제정은 마땅히 국회 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상임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제정된 법률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미명하에 이를 위반했으며 심지어 국회법 절차를 들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한 법안심사소위 박영선의원의 의결 반대의견까지 무시하고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제280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tag : 법무부, 금융기관, 채권추심, 연체, 박영선의원, 빚독촉, 대부업자, 민생연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관한 법률

연126.3% 이자 요구, 사채업자 뺨치는 저축은행들!

2009-06-04T11:10:21Z

일수이자율계산기MK(rate,pmt).xls

연 126.3% 이자 요구, 사채업자 뺨치는 저축은행들!

더 황당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답변, “나는 몰라요~”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라고 만들어진 은행입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도 은행처럼 예금자보호제도 등의 독특한 특혜제도를 통해 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상호저축은행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들의 사회적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연49%에 달하는 고리대와 가혹한 채무독촉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보니 이들을 은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러시, 리드, 산와 등 대형 사채 대부업자들과 꼭 같은 넘들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진 상태이고, 또 그렇게 변질되어 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블로그 뉴스: “은행이야 사금융 대부업체야?” http://blog.daum.net/urisaju/8597635 참조)

그러나 상담을 하다보면, 저축은행들 중에는 대형 사채 대부업자처럼 변질된 정도로도 모자라, 법정이자까지 초월하고 온갖 형태의 사기와 속임수 기망행위까지 동원하여 서민들을 울리는 경우까지 발견되곤 합니다.

다시 말해 금융감독원의 중소서민금융통계에 따르면,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106개에 이르는 저축은행들 중에는 사채업자 뺨치는 넘들도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광주에 있는 M상호저축은행의 사례입니다.

M저축은행은 피해자 강모씨(경기도, 여, 50대)에게 3000만원을 일수로 대출하는 것으로 하면서 대출계약서(여신거래약정서)에는 적용 이자율을 연31.39%(연체이자율 연40%)라고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수수료 명목으로 1,741,200원, 선일수 5일분 629,000원, 부동산 설정비 명목 545,000원을 공제하고 27,084,000원을 대출한 후 하루에 125,800원씩 300일간 갚도록 하였는데, 이는 명목대출금 3000만원 기준 연 연58%, 실질대출금 27,629,000원(채무자의 실수령액 27,084,000원 + 부동산 설정비 545,000원) 295일(선일수 5일분제외) 상환조건 기준 연76.8%를 적용하여 법령의 이자제한을 위반하고 동시에 채무자를 의도적으로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범죄행위(즉, 사기죄 혐의)를 버젓이 저지른 것입니다.

* 주: 일수대출은 하루에 한 번씩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는 원리금 상환방식이며, 따라서 이자율 계산은 일시상환방식 등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수대출 이자율 계산은 첨부하는 일수대출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에 있는 J상호저축은행은 더욱 가관입니다.

가게운영자금이 필요했던 탁원석씨(가명, 경기도, 50대 남).

“저축은행이니까 아무래도 대부업체 같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그이에게 전주에 있는 J상호저축은행은 700만원을 일수로 대출하는 것처럼 하면서 선일수 명목으로 380,100원과 수수료 명목으로 473,900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6,146,000원만 대출해 준 후 하루에 76,020원씩 100일간 7,602,000원을 갚도록 하였는데, 이는 실질대출금 614만 6000원, 95일(선일수 5일분제외) 상환조건 기준 약 연126.3%로 이자제한을 위반하는 동시에 채무자를 의도적으로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범죄행위(즉, 사기죄 혐의)에 해당합니다.

[사진은 피해자 강모씨가 광주에 있는 M저축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서, 대출금액은 3000만원, 연이자율은 31.39%,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은 연40%로 되어 있다]

[사진은 피해자 강모씨의 통장거래 내역: 광주에 있는 M저축은행은 대출계약서(여신거래약정서)에서는 대출금을 3000만원, 연이자율을 31.39%으로 하였으나 통장으로 실제 대출해준 실질대출금은 27,084,890원 뿐이었고 이에 대해 하루에 125,800원씩 300일간 37,744,000원을 갚도록 하여 실제로는 연76.8%의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더더욱 황당한 것은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이 취했던 태도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구두 답변은 2009년 1월 21일 새롭게 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는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사실은 분명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구두 답변과는 달리, 대부업법이 제정 시행된 2002년 10월부터 저축은행을 포함한 여신금융기관도 연66%(07.10.4일 신규계약부터는 연49%)를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시정명령의 권한은 금융감독위(현 금융위)에, 그리고 사채 대부업자들과는 달리 여신금융기관의 경우는 이자제한 위반에 대해 곧바로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금융감독위(현 금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동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9조, 동법 제19조 제2항 제5호 등)

다시 말해 대출이자율이 연66%(법개정 후에는 연49%)를 초과한다면 연체이자율은 당연히 연66% 등을 초과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당연히 시정을 명해야 하는데도 “그런 법이 아직은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이자제한⋅대출중개 제한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더욱 엄격히 형사처벌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법의 미비 문제와는 별개로, 금융감독원의 이와 같은 황당한 답변과 인식이 있었기에 사채업자 뺨치는 파렴치한 저축은행들까지 등장하여 활개를 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 존재이유를 망각한 것도 모자라,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상대로 반사회적 행위까지 마다하지 않는 저축은행들, 그럼에도 이런 문제에 “나몰라요~”로 일관한 금융감독원...

이들에게는 분명히 “일벌백계”라는 말이 딴나라 얘기일 뿐이고 대개 그럴 수도 있다는 개연성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9년 6월 4일

p.s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자들의 약탈적 대출행위에 따른 고통과 부작용 그리고 “금융강국” “금융자유” “금융세계화” 운운하며 이를 두둔해온 정부, 바로 이런 측면이 97-98년 한국경제의 구조적 공황국면(이른바 IMF 국면) 이후 과거와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측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tag : 저축은행, 정부, 사채업자, 금융위, 금융감독원, 무료지원, 대부업자, 대부업법, 민생연대, 피해상담, 대형대부업체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엔 너무나 관대한 검찰!

2009-06-02T13:18:36Z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너무나 관대한 검찰과 법원

얼마 전(2009.4월) 아버지가 딸을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쯤에는 두 아이의 엄마가 북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안재환씨의 자살에 이어 최진실씨까지 목숨을 놓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사채 대부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른바 “시장자유!”라는 미명하에 사채 대부업자들의 약탈적 대출행위를 조장 방치한 결과 목숨까지 유린되는 참담한 비극들이 무대와 장소 시나리오와 출연자만을 바꾼 채 되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의 날 기념식(2009.4.24)에서 아무리 공직자들을 상대로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 등과 같은 사회악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든 말든, 경찰청이 2008년 11월부터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려 6339명을 검거하는 경이적인 성과를 내든 말든 사채 대부업자들의 불법 부당한 행위는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 정부와 국회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즉, 정부와 국회가 “(고리)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또 이렇게 해야 “국민의 경제생활”이 “안정”된다는 이상한 믿음(유사 이래로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믿음이기도 합니다!)을 가지고 법과 제도 등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한, 과도한 이자부담과 가혹한 채무독촉은 물론이고 여기에 덧붙여 온갖 형태의 사기와 속임수 기망행위가 판치는 사채 대부업 시장의 현실은 크게 개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대부업체의 난립 팽창을 조장하는 현행 등록제도(단순 서류 요건 등만을 충족하면 누구나 쉽게 대부업체로 등록해서 영업할 수 있음), 사채 대부업 양성화 정책을 주도한 중앙정부가 정작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사를 결여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실태, 연49%에 이르는 과도한 이익보장(이는 3년 누적 수익률로 환산하면 330.79%에 이르는 것으로 성공한 주식투기에서도 보기 힘든 수익률이며, 특히 약탈적 대부행위를 조장하는 핵심적 동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급전 대출을 필요로 하게 되는 저소득 노동자⋅서민층의 증가 및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이나 공적 금융의 미비(이들은 시장을 통해서는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이들이며,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이나 미비된 사회보장을 조금이나 완충할 수 있는 공적 금융이 있어야 합니다) 등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채 대부업자들이 최소한의 합리적 규제조차 지키지 않은 채 불법 부당한 행위를 되풀이 반복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채 대부업자들에 대한 관대한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는 분명히 무등록 대부행위를 하거나,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 광고 등을 하거나, 무등록업자에게 대부중개행위를 하거나,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받거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독촉을 위해 채무자를 방문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징역도 살고 벌금도 내게 처벌할 수 있도록(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2005년 9월부터 지금껏 단 한 건도 검찰과 법원은 이렇게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채무자들로부터 갈취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궁핍하고 절박한 처지에 내몰렸던 사람들을 극단으로 내몰고 심지어 가정해체 자살 등의 참극으로 이어지게 한 장본인들임에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가장 잘 드러냈던 사람은 노회찬 전 국회의원입니다.

2007년 6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씨(현 진보신당 대표)는 “불법 대부업자에게 면죄부 주는 검찰, 법원”이란 제목으로 검찰, 법원이 대부업법 위반자들에 대해 처분한 결과를 분석해서 내놓은바 있습니다.

즉, 당시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검찰이 사채 대부업자의 범법행위에 대해 기소한 기소사건중 구속비율은 “7.5%(2003), 9.1%(2004), 2.6%(2005), 2.5%(2006), 1.6%(2007. 1분기)로 2004년을 기점으로 점점 낮아”진 반면에 “반대로 벌금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약식기소비율은 84.64%(2003), 78.07%(2004), 84.95%(2005), 89.15%(2006), 95.36%(200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법원도 “2003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처리한 669건 중 실형 선고한 건수는 22건으로 실형선고율은 3.28%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법원은 “ 2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벌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대부업자나 그 직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기도 한다”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현재 이와 같은 사정은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있을까요?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없어서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 사례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나빠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우선 경찰청은 대부업 집중단속을 통해 2009.1.1일부터 4.15일까지 무려 6399명의 불법대부업자를 검거하는 경이적인 성과(아마도 단일범죄로는 초유의 실적일 것입니다!)를 올렸지만, 이중에서 구속비율은 0.96%(62명 구속)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구속비율로만 따진다면, 노회찬 당시 국회의원이 통탄했던 상황보다 검찰의 사채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태도는 훨씬 더 관대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면, 사채 대부업 피해자 백모씨의 고소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사채 대부업자 배모씨 등이 이미 벌금 몇 백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므로 공소권 없다는 것입니다.

[사진은 사채 대부업 피해자 백모씨의 고소사건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검찰은 상습적으로 저질러진 수개의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가중처벌하는 포괄일죄에 따라 공소권없음을 결정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포괄일죄 운운할 정도의 가중처벌의 흔적은 찾을 수조차 없다]

수십 수백명을 상대로 연 수백%에 이르는 불법적인 약탈적 대출행위, 가혹한 채무독촉행위 등을 일삼았고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갈취했음에도, 몇 백만원의 벌금형이 전부인 현실...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속설이 그냥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특별한 증거도 없이 저인망식 수사까지 할 수 있는 검찰, 그럼으로써 그이를 주검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인 검찰, 그리고 사회적 평결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법원, 바로 이들 검찰과 법원이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이와 같이 관대한 태도로 일관하는 한 “지식경제” “녹색성장” 어쩌구 저쩌구 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암담하고 처참한 현실의 한 단면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터입니다.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9년 6월 1일

p.s 블로그 뉴스를 지난 2월 이후 지금껏 내보내지 못했었습니다. 상담했던 분의 배우자(사채 피해자)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한 동안 슬럼프에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주목받지 못한 채 최후에는 사채 빚에 쫒기다 소리 없이 죽어가는 그 또는 그이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만큼이나 그 또는 그이들의 죽음도 저를 아프게 합니다.

tag : 노무현, 검찰, 처벌, 민생연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

이미 다 갚은 돈 또 내놔!

2009-02-04T09:27:27Z

갚은 돈 또 내놔?

- 좀비처럼 살아나 춤추는 사채 대부업자들의 채무(2)

*주: 이 글은 백지나 다름없는 대출관계서류 등을 작성하고 자신들만 가지는 방법으로 불법부당하게 영업하면서 사기치는 대다수 대부업체들의 문제만을 다룬 것입니다.

가혹한 채무독촉, 과도한 이자부담의 문제 등에 대한 글이라면, 당연히 러시, 산와, 리드, 원더풀등의 대형 대부업체들과, 그리고 이들과 함께 신용대출영역 등에서 대형대부업체나 다를바 없이 영업하고 있는 할부금융회사들과 상호저축은행들을 이 글에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몇 차례 소개(민생연대 블로그 뉴스 “신체포기각서보다 더 무서운 각서들!”, "좀비처럼 살아나 춤추는 사채 대부업자들의 채무" 등 참조)했듯이, 러시, 리드, 산와등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채 대부업자들은 등록⋅무등록 여부를 떠나 대출관계 서류를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불법 부당하게 영업하고 있고, 심지어 “채권자” 이름이나 “채권액” 등도 적지 않는 백지나 다름없는 대출서류에 채무자의 자필서명과 인감도장을 찍게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대출관계서류들을 돌려주지 않다가, 돈을 다 갚은 후에도 채무자들의 법률적 무지 등을 노리고 또 다시 채무독촉을 하곤 합니다.

이미 다 갚고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또 다시 돈 내놔를 외치는 파렴치한 인간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최미란(가명, 여, 30대, 주부)씨의 사례도 그러합니다.

당시 인천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운영자금이 급했던 최미란씨가 사채 대부업자인 박모씨(가명, 인천, 여, 60대)와 거래했던 것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였습니다. 서너 차례에 걸쳐 거래했고,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월6%(연72%)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빌리고 갚는 것이었습니다.

사채 대부업자 박모씨는 돈을 빌려줄 때마다 최미란씨의 자필서명과 인감도장만 찍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해서 자신만 가지는 수법으로 영업을 했고, 원금과 이자를 최미란씨가 갚으면서 차용증을 돌려달라고 하면 “집에 두고 나왔으니 나중에 주겠다” “자체적으로 파기했다”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최미란씨는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잊고 지냈고, 더구나 운영하던 가게도 정리하면서 더 이상 사채 대부업자 박모씨와 만날 일도 없을 거라 생각 했었습니다.

그러던중 2006.12월.

최미란씨는 느닥없는 “소장”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2005년까지 빌려 쓰고 다 갚은 사채 빚 1500만원을 또 다시 갚으라며 사채 대부업자인 박모씨가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대부업자 박모씨가 최미란(가명, 여, 30대 주부, 서울)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대여금 청구의 소장]

한 두푼도 아니고, 1500만원이나 되는 큰 돈. 이미 다 갚았고 그것도 연72%를 넘는 이자를 붙여 상환했던 돈, 그걸 또 갚으라며 사채 대부업자 박모씨가 제기한 소장을 마주한 최미란씨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우선 당황스럽고 곤혹스럽기만 했습니다.

특히 그나마 남아 있던 약간의 증거자료(돈을 갚았다는 증거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

어쨌든 최미란씨는 우선 급한대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하는 한편, 자신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무통장 입금을 했던 사실에 착안하여 법원에 상대방의 계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채 대부업자 박모씨의 행위(“빌려주었던 모든 돈과 연66%를 넘는 이자까지 챙겨서 받았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차용증에 기초해서 법원을 속이고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행위”)가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형사고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형사고소 건에 대해서는 2007년 8월 박모씨를 사기미수죄로 처벌받게 하였고, 민사소송건은 2008년 9월 원고패소(사채 대부업자 박모씨 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진은 최미란씨의 형사고소건에 대한 사채 대부업자 박모씨에 대한 "사기미수"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인천지방법원의 약식명령 결정]

[사진은 "원고"인 대부업자 박모씨가 최미란씨를 상대로 이미 갚은 돈 또 갚으라며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에 대한 원고(대부업자 박모씨) 패소 판결문]

그렇지만 최미란씨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이 급해 아무 생각 없이 넘겨줬던 대출관계서류들 때문에 무려 2년여간 소송에 시달리며 마음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의 최미란씨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가 무책임하게 “대부업양성화 정책”(사채업자 합법화 정책)을 진행한 후 관리감독 등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방기한 결과, 현실에선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사채업자(대부업자)들은 생활비등 이런 저런 이유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여 돈을 빌려주고는 과도한 이자부담, 가혹한 채무독촉 심지어 사기와 기망 속임수 등까지 동원해서 갈취해 가는 것으로도 모자라, 죽어버린 채무까지 좀비처럼 부활시켜 우리네 서민들을 이중 삼중으로 옥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도 한 번 밖에 하지 않았다는 부활의 기적까지 동원하면서...

글쓴이 :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9년 2월 3일

p.s 정부와 국회는 대부업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만 열거 하면,

첫째, 지금처럼 단순 등록만으로 누구나 대부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사채 대부업자들의 난립 조장은 불가피하며 상대적으로 관리감독 및 단속처벌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예치등 등록요건의 실질적 강화 및 인허가제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둘째, 약탈적 대출행위의 유인동기가 되고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49%에서 연30%로 시급히 인하하고 단계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 20%대 이하로 인하해야 합니다(특히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에서 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 법규정은 지금 즉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각종 대출사기 등의 온상인 무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는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구체적인 실사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및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채 피해자들 대다수는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대항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민사적 대응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무료 피해구제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참조: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할 때의 대처요령]

1. 내용증명을 보내라.

통상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보내오거나, 채무를 갚지 않으면 법적조치(지급명령, 가압류, 대여금 소송등)를 취하겠다고 최고장을 보냅니다.

이 경우 향후 재판등에서 채무가 없음을 주장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정도로 내용증명을 보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대출금을 다 갚았다(심지어 채권소멸시효도 지났다), 당신은 채무증서 외에는 내가 갚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심지어 채무증서가 있다는둥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증거를 제시해라, 나는 당신과 아무런 채무관계도 없고 필요하다면 나도 당신을 상대로 맞대응 할 수밖에 없다”

2. 채권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주장하라.

채권행사를 하지 않은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대부업자, 금융기관 등의 채권) 또는 10년(개인간의 민사 대여금 또는 확정판결 채권)이고 이자 등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소멸기간은 채무자측에서 주장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행사를 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권소멸시효를 주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3. 불법적인 채무독촉 행위에 대한 112신고는 필수

연락두절로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거나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오직 채무독촉만을 위해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등을 찾아가는 행위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범법행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은 이것이 범죄행위임을 모르고 민사적인 문제라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진정성의 내용은 “몇 년 몇 월 00일 112 신고로 찾아온 00지구대 경찰관에게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한 누구누구를 현행범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를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도면 될 것입니다.

4.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문의해서 사실조회 신청, 문서제출명령 신청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등 상대방의 소송제기에 적극 대응하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답변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소송사기로 고소하거나 항소 또는 재심 신청 등을 해서 대항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변제를 했다는 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거의 확보, 채권소멸시효의 주장,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항해야 합니다.

5. 반소(반대소송)를 제기할 수 있으면 반소하라!

통상 사채업자(대부업자)들은 법령이 정하는 이자상한을 훨씬 초과하여 이득을 취합니다. 따라서 초과이자를 계산해보면 추가로 갚기는커녕 되돌려 받아야 할 돈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반대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의 경우, “정해진 기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0000. 00. 00.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오히려 부당이득을 반환받아야 할 상황으로 반대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는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본안소송으로 넘어 갈 때 반소장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형사고소할 수 있으면 형사 고소하라!

통상 사채업자(대부업자)들은 법령이 정하는 이자상한을 훨씬 초과하여 이득을 취합니다.

따라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11조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갚은 돈 또 내놔하는 파렴치범들은 대개 무등록일 경우가 많으므로 동법 제3조에 따른 무등록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채 대부업자가 “갚은 돈 또 내놔”식의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소송, 지급명령 등)을 제기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법원을 속이고 기망해서 금전을 편취하려는 것이므로 사기죄(또는 사기미수죄)가 성립됩니다. 사채 대부업자가 백지나 다름없는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등에 채권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빚 독촉을 하는 부분과 관련된 범죄혐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 유가증권행사죄, 공정증서 부실기재죄 등입니다.

따라서 관련혐의 및 증거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조치를 동시에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고소장 양식은 관할 검찰청이나 관할 경찰서 어디든 잘 비치되어 있으므로 범죄인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있다면 법률적 지식이 없어도 쉽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www.minsaeng.org 이고,

민생연대 메일 주소는 minsaeng119@hanmail.net 입니다.

tag : 사채업자, 차용증, 약속어음, 대부업자, 소송사기,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용산참사, 일본에는 없다!

2009-01-23T14:13:26Z

용산참사, 일본에는 없다!

- 세입자의 생존권 보장과 정당한 손실보상 필수, 용역깡패와 과잉진압은 낡은 제도의 산물

용산제4구역 재개발참사는 철거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아 발생한 임차인들의 농성을 경찰이 과잉진압한 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웃나라 일본과 달리 상가세입자의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즉 공익사업에서 보상되는 권리는 광업권․어업권․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만 인정이 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만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영업손실에 대한 감정평가기준도 실제 거래되고 있는 영업권(통상 권리금으로 불린다)의 가격에 터무니없이 미달하게 된다.

[사진은 용산참사의 현장,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영업권은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미루어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가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권리금을 확보할 수 없다.

심지어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마저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의 전재산과 마찬가지인 거액이 권리금으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세계에 들어오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도심재개발은 항상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첨예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일본의 상가임대차법인 차지차가법 28조는 건물주의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의 5가지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① 임대인 및 임차인이 건물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사정

임대인이 건물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사정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

② 임대차에 관한 종전의 경과

임차인이 임대료연체 등 채무불이행 여부 등의 사정

③ 건물의 이용상황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건물을 사용하는가 여부, 차가인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가 등의 사정이 고려됨.

④ 건물의 현황

건물이 어느 정도 노후화하고 있는가 보수를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 등의 사정이 고려됨.

⑤ 건물주의 퇴거비용 등의 제공

건물주의 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요청에 관하여 정당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동경지법 쇼와62·6·16판시1269호101항)를 살펴보자.

부동산업자인 원고(전소유자로부터 주변일대의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건물거주자에 명도를 요구했다)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퇴거비용으로 8000만엔(한화 약 8억원)을 지급할 테니까 라면집을 경영하는 피고(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해달라고 요구.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회사인 원고가 “본건 건물의“명도를 요구하는 이유” 등은 본건 건물을 스스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본건건물이 노후화했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도심부에서의 택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재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재개발의 목적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임차인)에 대해 대체점포(이전할 곳)를 소개하고 또한 상당액의 퇴거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의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다른 한편 도심부의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에 관해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추가 보완비용으로 2억 8000만엔(한화 약 28억원)의 퇴거비용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도 있다(동경고판평성2 5 14판시1350호63항)

어쨌든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세입자가 상가건물의 명도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충분히 보장하는 보상금이 전제가 되어야 건물주의 갱신거절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세입자(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도의 퇴거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진은 일본의 임대차보호제도를 설명한 책, "임대주택분쟁의 훌륭한 대처법" - 각종 분쟁사례와 해결의 지침, 센다이 변호사회편]

일본의 퇴거비용의 이의

일본에서 건물주에 의한 퇴거비용 지불의 의사표시는 건물주의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보완적 요소 가운데 하나여서 차지차가법(주: 일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 할 수 있음) 28조의 ‘재산상의 급부를 한다는 취지의 표시’의 대표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세입자(임차인)와 건물주 쌍방에게 건물사용의 필요성이 일정 정도 인정되고 퇴거비용 지불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주의 정당사유가 보완되는 경우에 법원에서 정당한 퇴거비용(사실상 우리의 권리금을 포함한 비용)의 지불(혹은 지불과 교환)을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거꾸로 정당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영업손실에 대해 건물주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해도 정당한 보완 사유가 될 수 없고 임차인(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재판을 제기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세입자와 건물주 쌍방이 합의하여 세입자가 임의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을 뿐이다.

일본에서 퇴거비용의 산정방법

(1)퇴거비용의 산정식

일본에서는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기본적 요소인 건물사용의 필요도가 실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완적 요소인 퇴거비용를 산정하기 위한 정형적인 계산식은 없다.

따라서 퇴거비용 산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보완을 요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건물주 임차인 쌍방의 구체적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건물사용의 필요도를 판단하게 된다.

(2) 퇴거료의 내용

일본에서 퇴거비용이라 불리우는 금액의 내용으로는 ① 이전비용(이사비용, 이전처 취득에 드는 비용 등) ② 퇴거로 소멸하는 전세권의 보상 ③ 영업권 내지 영업상의 이익의 보상 ④ 임차인의 정신적 부담의 보상 ⑤ 개발이익의 임차인에의 배분(재건축 재개발 등의 경우) 등이다.

어쨌든 이와 같이 개발 재개발등의 경우, 세입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는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등 차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존재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600만명이라는 대규모 인구가 자영업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가 자기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의 풀뿌리조직이라 할 수 있는 이들 상가건물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을 도모하고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횡포 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제도의 선진화는 빠져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개발 재개발등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비현실적인 보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세입자들의 절규, 무리한 용역동원 등이 되풀이 반복되어 왔고, 급기야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민생연대는 지난 10여년간 개발 재개발에서의 합리적인 손실보상등을 포함하는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도입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하나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건물주 등의 재산권만 얘기하면서, 세입자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무시한 채 사적탐욕과 용역깡패 여기에 덧붙여 공권력의 과잉진압까지 난무하는 우리의 현실. 이런 현실은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서도 시급하다 하겠다.

글쓴이: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 2009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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