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국가보훈/고엽제/부산

루즈벨트의 명예훼손, 벌금 1 달러

2009-11-24T21:57:50Z

미국의 제 26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어느 날 한 주간지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이 형편없는 술주정뱅이라는 기사가 실린 것이다.
기분이 언짢아진 그는 비서관을 불러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물었다.

비서관은 당장 잡지사 사장과 기자를 불러 따끔하게 혼내 주자고

건의했지만, 루즈벨트는 그건 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를 하세. 그리고 명예 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네.”
“예?”

비서관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하고 생각했지만, 대통령 지시를 따라야만 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많은 방청객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에 관한 예민한 사안인 만큼 판사는 신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심문하고 이를 종합하여 배심원들과 논의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의 판결문이 시작되었다.
“귀 잡지사의 기사는 허위로 판명이 내려졌으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되는 바, 귀사는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시오.”

판결이 내려지자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그 잡지사는 문을 닫게 생겼다고 수군댔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졌으니 배상금이 엄청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때 판사의 말이 이어졌다.

“대통령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1달러입니다. 이만 재판을 마칩니다.”
“1 달러?”

방청석은 또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자기 귀를 의심한 비서관이 루즈벨트에게 물었다.

“각하. 명예훼손의 대가가 고작 1 달러란 말입니까?”
대통령이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내겐 손해배상금이 의미가 없네. 중요한 것은 진실이야. 그리고 그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사법부의 재판이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네.”
........................

무엇이 우리와 다른가?
지도자의 그릇은 지도자다워야 한다.

(천재들의 우화 중에서 일부를 수정함)

God Bless Timor-Leste

1975년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침공 이후 2002년 독립하기 까지 인도네시

39518

아 군에 의해 인구 100 만 중에 1/4 내지 1/5에 해당하는 20만명 이상이 학살되었다. 캄보디아의 Killing Field보다 더 잔인했다.
특히 국민투표 결과 독립이 결정되자 친 인도네시아 민병대에 의한 주민 학살이 극에 달했었다.

인도네시아 군이 철수하면서 전국의 건물을 포함 중요 시설은 하나도 남김 없이 폭파되었고 수십만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살인 ,방화, 납치, 파괴, 부녀자 강간 등으로 다 망가진 나라를 만들었다.
한 마을에는 친 인도네시아, 반 인도네시아로 갈라져 죽이고 죽은 상처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정부는 화합과 평화를 강조하지만 완전한 치유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언제 폭팔할 지 모르는 화약고라고 한다.

유엔과 유엔 경찰이 그리고 호주와 뉴질란드 군인들이 주둔하여 국가안전을 지키고 있고 이 나라 군인과 경찰을 지도하고 있다.
이 난장판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은 어린이들이다. 많은 고아가 발생하였다. 열악한 환경과 영양부족 오염된 물로 어린이들이 쓰러진다. 부스럼과 피부병이 많다. 그래서 멀티 비타민이 여기선 만병통치약이다.

Gleno 지방의 고아원을 찾아.
김상국 군(ROTC 26기)이 준비해 준 Multi-Vitamin을 나누어주면서---
이 고아원은 포루토갈 정부가 지워주고 계속 급식까지 지원 중임.

고려대학교 졸업 ROTC 3기. 육군중장 전역.
전 고려대학교 객원교수(손자병법과 지도자론 강의)
현 동티모르 대한민국대사 서경석

tag : 대통령, 명예훼손, 루즈벨트, 재판, 손해배상, 동티모르, 서경석대사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2009-11-17T16:52:55Z

동래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원들은 11월15일 대전국립현충원을 참배하였다.

특히 이날은 김인환전우가 영면한지 1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독립운동가인 김영재(애국지사 묘역)부부와 무공수훈자인 신덕선소령(6.25 때 포병대대장/장교묘역) 두분의 동서도 안장되어 있다.

현충탑 참배 후 현충문 앞에서

최규하대통령과 영부인의 묘소 참배를 마치고

육군병장 김인환전우(1998.11.15사망) 묘에서

애국지사 김영재(본인의 처사촌 동서)부부의 묘

애국지사 김영재(본인의 처사촌 동서/공군대령 예편)부부의 묘 비석

애국지사 김영재(본인의 처사촌 동서)부부 묘 옆에서 본인

애국지사 김영재 공적요약

*1932. 중국 상해에서 한인청년단 조직하여 항일 특무공작 활동, 윤봉길의사 홍구공원 의거시 폭탄제조용 일본군 수통과 반합 10개를

구득제공 동참

*1935. 중국공군에서 항일전 참전

*1942. 중경 임시정부 김구주석 경호원 및 비서로서 대일 비밀공작활동

*1946. 조국광복으로 귀국

*1990.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해병하사 권경상(2009.2.13사망) 안장지에서 묵념

tag : 김구, 윤봉길, 김인환, 국립대전현충원, 김영재, 최규하대통령, 권경상

[판례]급발진 사고차량 증명책임 제조사에 있고 신차로 교환해주어야--

2009-11-14T14:14:30Z

서울중앙지법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1803

[1]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최종 소비자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증명책임의 분배

[2] 주행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승용차가 파손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운전자가 승용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인되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81조에 기한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위 승용차와 동종의 신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581조 제1항의 ‘하자’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자의 존부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물건이 통상 가지고 있어야 할 품질․성능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있다. 다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최종 소비자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에 관하여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주행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승용차가 파손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운전자가 승용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인되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81조에 기한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위 승용차와 동종의 신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tag : 소비자, 결함, 급발진차량, 담보책임, 증명책임

공포의 그림자 IED(급조 폭발물)

2009-11-13T20:29:59Z

너무 종류가 광범위하여 쉽게 정의할 수 없지만 흔히 IED (Improvised Explosive Device) 라고 통칭되는 무기가 있는데 굳이 번역하자면 급조폭발물로 이름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제식화 된 폭탄이 아니라 일종의 사제폭발물의 의미가 강한데, 그러다보니 질이 떨어지고 성능도 미흡하다는 인상을 심어 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깡통을 이용하여 제작한 급조폭발물

개념상 IED는 이를 사용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직접 제작한 폭탄인데, 그러다보니 종류도 많고 그 성능도 제각각 입니다. 예를 들어 화염병도 일종의 IED로 볼 수 있지만 만일 직접 제작한 핵폭탄이 있다면 이 또한 IED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종류가 중구난방이지만 최근에 와서 IED는 테러집단이 사용하는 매설폭탄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매설된 IED

테러조직은, 특히 점령지에서 활동하는 테러조직은 전면에 나서서 정규군과 직접 교전을 벌이기가 곤란합니다. 때문에 적은 비용이나 인원으로 상대에게 은밀히 피해를 주고 동시에 선전효과가 큰 공격수단을 택하려 하는데 IED는 이런 목적에 상당히 부합되는 무기입니다. 특히 IED는 공격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 외에도 이해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공포를 유발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IED에 의해 폭파당한 차량의 잔해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지녔다고 평가되는 미군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을 군사적으로 쉽게 점령하였지만, 막상 치안확보에 쩔쩔매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저항세력이 테러도구로 애용하는 IED때문입니다. IED에 의한 직접피해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를 탐색하고 방어하는데 들어가는 간접피해는 물론, 동료들이 바로 옆에서 갑자기 폭사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군인들의 심리적 피해도 엄청납니다.

IED폭발 순간

IED는 주로 기존의 폭탄에 기폭장치를 추가하여 원격으로 폭파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데, 상대의 주요이동로에 매설하였다가 기회를 포착하여 폭발물을 터뜨리는 형태로 사용하는데 주로 타격 효과가 큰 정찰차량 등을 목표로 합니다. 지뢰처럼 외압에 의해 자동으로 폭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이머 부착하여 폭발시간을 정한다던지, 유선 또는 무선 원격조정 장치를 이용하여 폭발공격을 가할 수 있는 형식처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IED

사실 사적으로 폭탄을 제작하거나 개량할 수 있는 조직이나 개인이라면 이미 엄청난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해당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때문에 단지 급조폭발물이라는 명칭과 달리 테러조직이 사용하는 IED는 자신이 원하는 공격대상을 기다렸다가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할뿐더러 그 파괴력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고성능의 기존 폭탄을 사용할 수 있으니 경우에 따라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테러 단체가 선정용으로 제작한 필름에 담긴 IED공격 순간

예들 들어 미군들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점령지역에서 정찰용으로 처음에 애용한 험비(HMMWV)같은 경장갑 차량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자, 2007년부터 미군은 110억 달러를 들여 MRAP (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 라 불리는 특수 장갑차량 7,000여 대를 도입하여 일선에 공급하였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MRAP이 병사들의 안전을 완전히 담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IED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MARAP

중장갑으로 보호받는 M-1 전차 같은 장비라 하더라도 만일 바로 밑에서 강력한 155mm 곡사포 폭탄이 폭발할 경우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IED대처법은 매설된 폭탄을 먼저 찾아내어 제거하거나 이를 우회하여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법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위험이 수반되는 방식인데, 이것은 IED를 사용하는 테러조직이 원하는 부수적인 효과이기도 합니다.

IED의 공격으로 파괴된 M-1전차

IED가 전쟁의 승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전쟁이후의 상황에 커다란 작용을 하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첨단 무기체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작금의 시대에 어쩌면 가장 오래된 방식이자 가장 재래식 방법이기도 한 IED가 최신식 군대에 가장 무서운 공포의 그림자가 된 것은 한마디로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테러, 무엇보다도 이를 사용하고자하는 인간의 의지가 무서운 것인가 봅니다.

tag : 테러, IED, 급조 폭발물, MARAP, 매설

김해 삼계동에 '참전용사 기념탑' 준공

2009-11-13T17:00:43Z

기사등록 일시 : [2009-11-13]

【김해=뉴시스】강정배 기자 = 경남 김해시 삼계동 60-7 삼계근린공원 내에 6.25및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탑이 건립됐다.

김해시는 13일 김종간 김해시장과 김정권 국회의원, 도.시의원, 유헌태 교육장, 조성기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보훈단체장, 보훈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을 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 몸과 마음을 바쳤던 참전 용사들의 헌신적인 정신을 기리고자 건립한 참전용사 기념탑 준공식을 가졌다.

6억 6000만원을 들여 건립한 이 기념탑은 1323㎡의 부지에다 높이 15m의 주탑을 중심으로 6. 25 및 베트남 참전부대 마크를 부착하고 주변에는 명각비, 건립취지문 등 비문과 전시관 등으로 갖추고 있다.

김 시장은 식사를 통해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6.25및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탑 제막식이 오늘에서야 건립돼 너무 죄송하다"며 "이 기념탑이 참전 유공자의 뜻을 되새기도록 하고 이곳이 신성한 장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권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으로 유공자들의 위상을 높이면서 시민들에게는 호국안보의 중요성과 의지를 다지는 상징물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성기 참전기념탑 건립추진위원장은 "이 기념탑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애국심과 국방의무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빛난 업적을 영원히 기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b@newsis.com

tag : 김해, 참전용사기념탑, 삼계근린공원

주거침입죄에 대한 모든 것

2009-11-09T11:46:45Z

얼마 전, 신촌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친구가 늦은 밤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평소 대문이 잘 잠겨져있지 않던 다세대 주택의 복도에 낮선 사람이 들어와서 기웃거리다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자신과 딱 마주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새로 들어온 학생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요즘 극성이라는 빈집털이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저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친구가 생각한 대로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건물의 복도 등을 배회하던 중에 체포되었다면, 형법상 어떠한 조항을 적용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늘 있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최초로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공용주택의 복도 등을 배회하는 행위 또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는 입장을 밝혀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 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를 들어 유죄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형법에 존재하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흔히, '주거'라 하면 우리가 자고 먹고 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적인 집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주거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낮에만 기거하는 장소나 일정기간 동안만 사는 별장, 텐트 등도 본 조항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거의 설비나 구조가 완벽히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천막집, 판자집 등도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주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에 그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되는데, 이에는 정원, 계단, 복도, 지하실, 차고 등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주거'에는 주거 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까지 포함된다는 판례

판례 대법원 2001. 4. 24 2001도1092

[1]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싱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2]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위요지 : [명사] 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

다세대주택 내 공용계단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인정

판례 대법원 2009. 8. 26 2009도3452

[1]공공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돼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피고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며 빌라의 대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럼 어떠한 행위가 '침입'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주거침입죄의 행위는 ‘침입’하는 것입니다. '침입'이라 함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 주거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동의가 강제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본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가 누리고 있던 평온이 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신체의 전 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으며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강간하기 위하여 담벽에 발을 딛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경우 주거침입죄 인정

판례 대법원1005.9.15 94도2561

[1]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 대검찰청 News Pros에서 -

tag : 평온, 주거침입죄

"한국전 칼라필름 공개"

2009-11-06T15:12:27Z

미군의 625전쟁 기록사진

칼라로 된 韓國戰 필름 최초 공개!

순서대로 아래 주소를 클릭해 감상하세요!

한편이 끝날 때마다, 좌측상단의 [<ㅡ 뒤로]를 누르고
다음 편을 선택해 볼것!

tag : 미군, 판문점, 6.25전쟁, 한국전, B-29, F-8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11-06T01:09:26Z

⊙국가보훈처공고제2009-7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 등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보훈대상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적용대상자의 범주를 명확히 정립하며, 등록 신청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보훈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보상금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 각종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서,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이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나. 보훈보상대상자 영역의 신설

1)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이 구체화되지 못해 국민의 존경을 받을 국가유공자와 단순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보훈의 의미 반감.

2)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고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3)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 등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함으로써 보훈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등록 제척기간 도입

1) 현행 법령상 등록신청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시기의 예측이 곤란하고 특정 상이의 공무 관련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

2)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5년 또는 10년내 등록신청 하도록 제척기간을 설정하되, 기간내 신청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

3) 등록신청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으로 심사의 정확성 제고 및 법률관계 조속한 확정에 기여.

라. 일시금 제도 도입 및 수당제도의 개선

1)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상이자들의 경제자립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시금 제도를 도입하고, 종전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상이율과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가족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상이율에 해당하는 중상이자에게는 중상이 부가수당을 지급함.

3) 일시금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상이자들의 원활한 사회정착 및 경제자립에 도움을 주고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교육지원의 합리적 개선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대학까지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신체 희생정도 및 취학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과잉보호 논란이 제기

2) 일정 상이율에 미달하는 경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자녀의 입학 연령을 30세 이하인 자로 한정함.

3) 교육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외국인학교 등의 학생에 대한 보조

1) 교육환경의 세계화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교육지원을 실시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지원대상자 중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국내 동일 교육과정의 수업료 수준으로 보조하도록 함.

3) 국내학교 학생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개별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취업지원의 합리적 개선

1)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국가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취업지원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율 이상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취업지원 횟수 및 가능 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3) 본인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의무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의료지원의 대상 및 범위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

2)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보훈병원의 감면진료를 실시하며, 의료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제한함.

3) 의료지원대상의 합리적 조정 및 중복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의료지원을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경상이자에 대한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

1) 불필요한 진료 및 의약품의 오ㆍ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필요함.

2) 경상이자의 경우 상이율에 따라 상이처 이외의 질환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3)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절감재원을 통해 의료지원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2008. 7. 1.)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카. 기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지원 특례

이 법 시행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이등급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 등을 종전의 법률에 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02-2020-5241~7,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ag : 교육, 취업, 보상금, 의료,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예우법, 장기요양기관, 의무고용, 감면진료, 제척기간, 경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붕상이자

신종플루, 응급처치 상황별 대처법

2009-11-03T21:50:19Z

신종플루가 확산되자 신종플루에 대한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 초기대응과 상황별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1. 신종플루 의심 증상은?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 즉 감기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고 기침이나 콧물 등 감기 증상을 보이면 신종플루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종플루 발생 초기에는 37.8도가 넘는 열과 호흡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야 신종플루 의심환자로 분류됐었지만, 최근에는 확진환자의 20% 정도는 열이 동반되지 않아 가벼운 감기증상도 조기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치료병원은 초기에는 거점병원등에서 가능 했지만 이제는 모든 병, 의원으로 처방과 진료가 확대돼 가까운 동네 병, 의원을 찾으면 됩니다.

단 본인이 고위험군 이거나 폐렴 등 심한 증상을 보일 경우 거점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어도 증상만 있으면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 꼭 확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약은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5일치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신종플루 효과가 높습니다.

3. 신종플루 백신 맞으면 안전한가?

백신안정성을 걱정하는 임산부나 학생이 많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쳤기에 안심하게 접종받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특히 바이러스는 신경계통의 침투율이 높은 만큼 고위험군 가운데서도 신경계통 질환자들은 꼭 백신을 맞아야한다고 당부합니다.

tag : 백신, 인풀루엔자, 신종플루, 확진환자, 거점병원, 고위험군

사회적 약자 과태료 50%감면 예정

2009-11-03T15:28:23Z

법무부는 2일 연령, 재산, 환경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의 과태료를 50% 감경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내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6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게는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감경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매기는 금전적 제재다. 주정차 위반, 꽁초 무단투기,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해 6월 개정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의 재산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정하도록 규정했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개별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부모가족법의 보호대상자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에, 장애인은 3급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50%까지 깎아준다. 주민등록등본상 미성년자라고 확인되면 과태료가 줄어든다.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의 과태료 감경은 50%가 원칙이지만,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감경 여부와 감경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태료를 미리 자진납부하면 추가로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과태료는 5116억여원(930만건), 지방자치단체 과태료는 85 23억원(1295만여건)으로 모두 1조 3639억원에 달했다.

tag : 과태료, 자진납부, 사회적 약자, 감경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

2009-11-03T13:49:18Z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

보낸사람

"국가보훈처"

	보낸날짜	2009년 11월 03일 (화) 13:08:35
	받는사람	;
	참조

귀하와 귀 가정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입법예고와 관련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회신내용

- 일정장애등급 미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인정질병(인정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합병증 포함)은 전액 국비지원하고 이외 질환에 대하여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것이며, 개정법률은 법 시행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되므로 기존법에 의하여 이미 등록되신 분들은 해당되지 아니함

※ 외국의 주요국가에서도 중상이자는 전액 국비진료하고 경상이자는 상이처에 대해서만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

- 본인이 아닌 자녀에 대한 입학연령 조정은 성인으로서 생활능력,군제대후 연령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신중하게 고려?결정한 사항임

- 취업지원 횟수 제한은 단기퇴직을 방지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것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법 개정이후 사망한 경우에 한해 그 유족에 대하여 취업 등을 계속 지원토록 한 개정내용은 취업지원대상의 확대에 따른 민간 기업체 등의 고용부담, 취업대기자의 급격한 증가추세 등 취업여건을 고려한 것이므로 법 개정 전 사망한 유족에 대한 취업지원 등은 곤란함.

tag : 유족,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비진료, 경상이자

애국심 부르는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거수경례’

2009-11-01T00:15:20Z

차가운 바람과 칠흑같은 어둠이 깔린 29일 새벽 4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 나타났다. 방금 착륙한 C-17 미군 수송기의 문이 열리고 아프가니스탄전 전사자의 유해가 담긴 관이 하나씩 운구돼 나왔다. 침통한 표정으로 수송기앞에 다가선 오바마 대통령은 18구의 유해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했다. 이번주 희생된 15명의 미군과 3명의 마약단속국 요원의 유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운구식이 끝난 뒤 유가족들을 일일이 위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도버 공군기지에 오기 위해 밤 12시가 조금 못된 시각 백악관을 떠났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잠도 못잔 것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유해가 송환되는 도버 공군기지를 찾은 첫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전사자들의 가족을 만나 위로하는 데 열성적이었지만 유해가 도착하는 공군기지에 나타난 적은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젊은 남녀들의 특별한 희생을 또렷하게 되살리게 하는 계기였다”며 “우리 군대와 가족들이 전쟁기간 동안 짊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부담을 갖고 나도 이 전쟁을 어떻게 봐야할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아프간 추가파병 결정을 앞두고 나온 다소 정치적인 발걸음이다. 그럼에도 미국인들은 이를 정치적 쇼로 보지 않는다. 모두가 잠든 어두운 밤에 유해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는 대통령을 보고, 미국인들은 애국심과 함께 국가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다. 미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이랄 수 있는 ‘흑인’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당파싸움 앞에 한번씩 ‘국가’를 망각해왔던 한국 정치인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더욱 숙연한 감동을 느끼게 한다.

[천영식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 kkachi@munhwa.com

tag : 오바마, 애국심, 전사자, 거수경례, 아프칸 파병, 운구식

[핀례]군 복무 중 포성에 의한 청력장애-국가유공자 인정해야

2009-10-28T10:48:16Z

* 포성에 청력장애...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전차부대 복무 당시 대포 소리로 청력장애가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포성으로 청력 장애가 발생한 만큼 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55살 홍 모 씨가 춘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홍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차부대 전차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대포 소음으로 귀 질환이 발생해 청력 장애가 악화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74년 부사관으로 임관한 홍 씨는 전차부대 승무원과 탄약관리관 등으로 복무하면서 만성 중이염에 걸렸고 지난 해 6월 의병 전역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4-10-21 [YTN] 지환 [haji@ytn.co.kr]

* 군 복무 중 난청, 유공자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군 복무 중 지속적으로 폭음에 노출돼 난청과 이명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배 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음으로 인한 청력장애 발생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공무상 부상을 주장하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군 복무 기간 동안 포성에 노출돼 난청과 귀울림증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해병대 토우 미사일 중대에서 귀마개 없이 훈련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폭음에 노출돼 어지럼증과 귀울림증 등을 호소하다 전역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2004-10-07 [YTN] 신호 [sino@ytn.co.kr]

tag : 국가유공자, 이명, 전차, 대포, 포성, 귀울림, 남청, 부산관, 토우미사일, 취소처분

'호국음악회' 개최안내

2009-10-26T14:45:38Z

tag :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음악회

“보훈병원 진료는 하늘의 별따기?”

2009-10-24T10:06:50Z

‣ 보훈병원 내분비내과 초진에 평균88일, 민간병원은 평균7일

‣ 특정분야 진료적체 해소를 위해 민간위탁병원을 활성화해야

‣ 보훈병원 일류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확보가 우선 되야

10월 19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은 보훈병원의 일류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병원의 활성화와 양질의 인력확보에 주력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 진료적체 해소를 위해 민간위탁병원 활성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의 조사에 의하면 의료진 및 진료실 제한으로 초진대기일자가 서울보훈병원의 경우 순환기내과(81일), 내분비내과(88일) 등 진료적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지방보훈병원 치과의 경우 30∼50일 기다려야 한다.

또한 전문의 1인당 진료인원도 동일규모 민간병원 대비 진료인원이 1.5배로 진료인원이 많아 의료진 불친절, 설명부족 등 환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진료인원 및 검사건수는 증대되는 반면, 시설·장비 제한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사직(서울보훈병원 - '09년 의사 9명중 5명 사직, 부산보훈병원 - '08. 8월 4명→ '08. 12이후 1명)등 검사 의료진 충원 미흡으로 검사적채도 심화되어 MRI 등 주요검사대기일수가 약50∼80일에 이르고 있다.

이에 유원일의원은 "특정분야 진료적체 심화와 전문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위탁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지역별 보훈병원 진료적체와 연계하여 적정성 심사기준을 세분화·계량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원일의원은 "민간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인력이 제한되어 적정진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확인·감독·통제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공단에서 민간위탁병원 관리 인력을 보강하여 적정성 조사를 매년에서 분기별 또는 필요시에 언제든지 실시해서 위탁병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훈병원 일류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 확보가 우선 되야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의료기관 평가결과, 보훈병원의 의료수준은 동일규모 종합병원 대비 '중간(공공의료기관 중 상위, 대학병원보다 하위)'수준이고, 의사·간호사 인력충원이 가장 취약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보훈병원은 직제상 정원 및 예산 범위 내 인력운영으로 동일규모 종합병원 대비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여 의료진 1인당 조정환자 수가 동일규모 병원 대비 약1.5배이다.

또한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서 의사직과 약사직을 제외한 전 직종에서 직종별 기본연봉(인하율: 기술직-△20.4%, 간호직△19.8% 등)을 낮추었고 기술수당을 조종하고 제수당(특수부서수당, 국가유공자생계보조수당, 조산사수당)을 폐지하였다.

이에 유원일의원은 "현재 간호사 인력난으로 좋은 인재들은 삼성, 아산 그리고 주요 대학병원 등에 다 뺏기는 상황인데 선진화 방안으로 초임을 삭감하면 어떻게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의하고 "보훈병원 실정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전시행정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원일의원은 "한편으로는 인턴(103명)을 채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인력운영 방식은 기준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라고 지적하고 "보훈병원 선진화는 임금을 삭감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중앙병원(3차)-지역보훈병원(2차)-지정위탁병원(1차)으로 보훈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질적 도약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본인의 경우도 2년여 전부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였고, 전액 국비진료 대상자이나 보훈병원 의료진의 잦은 교체와 일정지체, 의사의 수술에 대한 자신감 없는 설명에 이번에 가까운 안과에서 수술하였던바 지금은 안경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60여만원을 자부담하게 되었지만---.

tag : 백내장, 국정감사, 진료, 국가보훈처, 보훈병원, 서울보훈병원, 민간위탁병원, 지방보훈병원, 초진, 영상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