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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대한 모든 것

2009-11-09T11:46:45Z

얼마 전, 신촌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친구가 늦은 밤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평소 대문이 잘 잠겨져있지 않던 다세대 주택의 복도에 낮선 사람이 들어와서 기웃거리다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자신과 딱 마주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새로 들어온 학생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요즘 극성이라는 빈집털이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저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친구가 생각한 대로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건물의 복도 등을 배회하던 중에 체포되었다면, 형법상 어떠한 조항을 적용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늘 있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최초로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공용주택의 복도 등을 배회하는 행위 또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는 입장을 밝혀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 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를 들어 유죄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형법에 존재하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흔히, '주거'라 하면 우리가 자고 먹고 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적인 집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주거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낮에만 기거하는 장소나 일정기간 동안만 사는 별장, 텐트 등도 본 조항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거의 설비나 구조가 완벽히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천막집, 판자집 등도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주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에 그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되는데, 이에는 정원, 계단, 복도, 지하실, 차고 등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주거'에는 주거 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까지 포함된다는 판례

판례 대법원 2001. 4. 24 2001도1092

[1]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싱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2]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위요지 : [명사] 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

다세대주택 내 공용계단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인정

판례 대법원 2009. 8. 26 2009도3452

[1]공공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돼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피고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며 빌라의 대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럼 어떠한 행위가 '침입'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주거침입죄의 행위는 ‘침입’하는 것입니다. '침입'이라 함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 주거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동의가 강제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본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가 누리고 있던 평온이 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신체의 전 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으며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강간하기 위하여 담벽에 발을 딛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경우 주거침입죄 인정

판례 대법원1005.9.15 94도2561

[1]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 대검찰청 News Pros에서 -

tag : 평온, 주거침입죄

"한국전 칼라필름 공개"

2009-11-06T15:12:27Z

미군의 625전쟁 기록사진

칼라로 된 韓國戰 필름 최초 공개!

순서대로 아래 주소를 클릭해 감상하세요!

한편이 끝날 때마다, 좌측상단의 [<ㅡ 뒤로]를 누르고
다음 편을 선택해 볼것!

tag : 미군, 판문점, 6.25전쟁, 한국전, B-29, F-8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11-06T01:09:26Z

⊙국가보훈처공고제2009-7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 등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보훈대상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적용대상자의 범주를 명확히 정립하며, 등록 신청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보훈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보상금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 각종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서,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이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나. 보훈보상대상자 영역의 신설

1)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이 구체화되지 못해 국민의 존경을 받을 국가유공자와 단순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보훈의 의미 반감.

2)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고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3)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 등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함으로써 보훈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등록 제척기간 도입

1) 현행 법령상 등록신청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시기의 예측이 곤란하고 특정 상이의 공무 관련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

2)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5년 또는 10년내 등록신청 하도록 제척기간을 설정하되, 기간내 신청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

3) 등록신청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으로 심사의 정확성 제고 및 법률관계 조속한 확정에 기여.

라. 일시금 제도 도입 및 수당제도의 개선

1)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상이자들의 경제자립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시금 제도를 도입하고, 종전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상이율과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가족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상이율에 해당하는 중상이자에게는 중상이 부가수당을 지급함.

3) 일시금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상이자들의 원활한 사회정착 및 경제자립에 도움을 주고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교육지원의 합리적 개선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대학까지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신체 희생정도 및 취학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과잉보호 논란이 제기

2) 일정 상이율에 미달하는 경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자녀의 입학 연령을 30세 이하인 자로 한정함.

3) 교육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외국인학교 등의 학생에 대한 보조

1) 교육환경의 세계화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교육지원을 실시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지원대상자 중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국내 동일 교육과정의 수업료 수준으로 보조하도록 함.

3) 국내학교 학생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개별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취업지원의 합리적 개선

1)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국가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취업지원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율 이상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취업지원 횟수 및 가능 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3) 본인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의무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의료지원의 대상 및 범위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

2)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보훈병원의 감면진료를 실시하며, 의료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제한함.

3) 의료지원대상의 합리적 조정 및 중복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의료지원을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경상이자에 대한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

1) 불필요한 진료 및 의약품의 오ㆍ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필요함.

2) 경상이자의 경우 상이율에 따라 상이처 이외의 질환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3)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절감재원을 통해 의료지원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2008. 7. 1.)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카. 기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지원 특례

이 법 시행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이등급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 등을 종전의 법률에 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02-2020-5241~7,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ag : 교육, 취업, 보상금, 의료,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예우법, 장기요양기관, 의무고용, 감면진료, 제척기간, 경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붕상이자

신종플루, 응급처치 상황별 대처법

2009-11-03T21:50:19Z

신종플루가 확산되자 신종플루에 대한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 초기대응과 상황별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1. 신종플루 의심 증상은?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 즉 감기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고 기침이나 콧물 등 감기 증상을 보이면 신종플루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종플루 발생 초기에는 37.8도가 넘는 열과 호흡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야 신종플루 의심환자로 분류됐었지만, 최근에는 확진환자의 20% 정도는 열이 동반되지 않아 가벼운 감기증상도 조기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치료병원은 초기에는 거점병원등에서 가능 했지만 이제는 모든 병, 의원으로 처방과 진료가 확대돼 가까운 동네 병, 의원을 찾으면 됩니다.

단 본인이 고위험군 이거나 폐렴 등 심한 증상을 보일 경우 거점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어도 증상만 있으면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 꼭 확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약은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5일치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신종플루 효과가 높습니다.

3. 신종플루 백신 맞으면 안전한가?

백신안정성을 걱정하는 임산부나 학생이 많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쳤기에 안심하게 접종받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특히 바이러스는 신경계통의 침투율이 높은 만큼 고위험군 가운데서도 신경계통 질환자들은 꼭 백신을 맞아야한다고 당부합니다.

tag : 백신, 인풀루엔자, 신종플루, 확진환자, 거점병원, 고위험군

사회적 약자 과태료 50%감면 예정

2009-11-03T15:28:23Z

법무부는 2일 연령, 재산, 환경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의 과태료를 50% 감경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내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6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게는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감경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매기는 금전적 제재다. 주정차 위반, 꽁초 무단투기,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해 6월 개정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의 재산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정하도록 규정했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개별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부모가족법의 보호대상자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에, 장애인은 3급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50%까지 깎아준다. 주민등록등본상 미성년자라고 확인되면 과태료가 줄어든다.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의 과태료 감경은 50%가 원칙이지만,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감경 여부와 감경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태료를 미리 자진납부하면 추가로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과태료는 5116억여원(930만건), 지방자치단체 과태료는 85 23억원(1295만여건)으로 모두 1조 3639억원에 달했다.

tag : 과태료, 자진납부, 사회적 약자, 감경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

2009-11-03T13:49:18Z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

보낸사람

"국가보훈처"

	보낸날짜	2009년 11월 03일 (화) 13:08:35
	받는사람	;
	참조

귀하와 귀 가정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입법예고와 관련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회신내용

- 일정장애등급 미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인정질병(인정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합병증 포함)은 전액 국비지원하고 이외 질환에 대하여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것이며, 개정법률은 법 시행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되므로 기존법에 의하여 이미 등록되신 분들은 해당되지 아니함

※ 외국의 주요국가에서도 중상이자는 전액 국비진료하고 경상이자는 상이처에 대해서만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

- 본인이 아닌 자녀에 대한 입학연령 조정은 성인으로서 생활능력,군제대후 연령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신중하게 고려?결정한 사항임

- 취업지원 횟수 제한은 단기퇴직을 방지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것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법 개정이후 사망한 경우에 한해 그 유족에 대하여 취업 등을 계속 지원토록 한 개정내용은 취업지원대상의 확대에 따른 민간 기업체 등의 고용부담, 취업대기자의 급격한 증가추세 등 취업여건을 고려한 것이므로 법 개정 전 사망한 유족에 대한 취업지원 등은 곤란함.

tag : 유족,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비진료, 경상이자

애국심 부르는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거수경례’

2009-11-01T00:15:20Z

차가운 바람과 칠흑같은 어둠이 깔린 29일 새벽 4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 나타났다. 방금 착륙한 C-17 미군 수송기의 문이 열리고 아프가니스탄전 전사자의 유해가 담긴 관이 하나씩 운구돼 나왔다. 침통한 표정으로 수송기앞에 다가선 오바마 대통령은 18구의 유해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했다. 이번주 희생된 15명의 미군과 3명의 마약단속국 요원의 유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운구식이 끝난 뒤 유가족들을 일일이 위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도버 공군기지에 오기 위해 밤 12시가 조금 못된 시각 백악관을 떠났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잠도 못잔 것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유해가 송환되는 도버 공군기지를 찾은 첫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전사자들의 가족을 만나 위로하는 데 열성적이었지만 유해가 도착하는 공군기지에 나타난 적은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젊은 남녀들의 특별한 희생을 또렷하게 되살리게 하는 계기였다”며 “우리 군대와 가족들이 전쟁기간 동안 짊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부담을 갖고 나도 이 전쟁을 어떻게 봐야할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아프간 추가파병 결정을 앞두고 나온 다소 정치적인 발걸음이다. 그럼에도 미국인들은 이를 정치적 쇼로 보지 않는다. 모두가 잠든 어두운 밤에 유해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는 대통령을 보고, 미국인들은 애국심과 함께 국가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다. 미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이랄 수 있는 ‘흑인’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당파싸움 앞에 한번씩 ‘국가’를 망각해왔던 한국 정치인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더욱 숙연한 감동을 느끼게 한다.

[천영식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 kkachi@munhwa.com

tag : 오바마, 애국심, 전사자, 거수경례, 아프칸 파병, 운구식

[핀례]군 복무 중 포성에 의한 청력장애-국가유공자 인정해야

2009-10-28T10:48:16Z

* 포성에 청력장애...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전차부대 복무 당시 대포 소리로 청력장애가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포성으로 청력 장애가 발생한 만큼 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55살 홍 모 씨가 춘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홍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차부대 전차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대포 소음으로 귀 질환이 발생해 청력 장애가 악화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74년 부사관으로 임관한 홍 씨는 전차부대 승무원과 탄약관리관 등으로 복무하면서 만성 중이염에 걸렸고 지난 해 6월 의병 전역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4-10-21 [YTN] 지환 [haji@ytn.co.kr]

* 군 복무 중 난청, 유공자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군 복무 중 지속적으로 폭음에 노출돼 난청과 이명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배 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음으로 인한 청력장애 발생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공무상 부상을 주장하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군 복무 기간 동안 포성에 노출돼 난청과 귀울림증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해병대 토우 미사일 중대에서 귀마개 없이 훈련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폭음에 노출돼 어지럼증과 귀울림증 등을 호소하다 전역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2004-10-07 [YTN] 신호 [sino@ytn.co.kr]

tag : 국가유공자, 이명, 전차, 대포, 포성, 귀울림, 남청, 부산관, 토우미사일, 취소처분

'호국음악회' 개최안내

2009-10-26T14:45:38Z

tag :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음악회

“보훈병원 진료는 하늘의 별따기?”

2009-10-24T10:06:50Z

‣ 보훈병원 내분비내과 초진에 평균88일, 민간병원은 평균7일

‣ 특정분야 진료적체 해소를 위해 민간위탁병원을 활성화해야

‣ 보훈병원 일류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확보가 우선 되야

10월 19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은 보훈병원의 일류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병원의 활성화와 양질의 인력확보에 주력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 진료적체 해소를 위해 민간위탁병원 활성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의 조사에 의하면 의료진 및 진료실 제한으로 초진대기일자가 서울보훈병원의 경우 순환기내과(81일), 내분비내과(88일) 등 진료적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지방보훈병원 치과의 경우 30∼50일 기다려야 한다.

또한 전문의 1인당 진료인원도 동일규모 민간병원 대비 진료인원이 1.5배로 진료인원이 많아 의료진 불친절, 설명부족 등 환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진료인원 및 검사건수는 증대되는 반면, 시설·장비 제한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사직(서울보훈병원 - '09년 의사 9명중 5명 사직, 부산보훈병원 - '08. 8월 4명→ '08. 12이후 1명)등 검사 의료진 충원 미흡으로 검사적채도 심화되어 MRI 등 주요검사대기일수가 약50∼80일에 이르고 있다.

이에 유원일의원은 "특정분야 진료적체 심화와 전문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위탁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지역별 보훈병원 진료적체와 연계하여 적정성 심사기준을 세분화·계량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원일의원은 "민간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인력이 제한되어 적정진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확인·감독·통제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공단에서 민간위탁병원 관리 인력을 보강하여 적정성 조사를 매년에서 분기별 또는 필요시에 언제든지 실시해서 위탁병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훈병원 일류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 확보가 우선 되야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의료기관 평가결과, 보훈병원의 의료수준은 동일규모 종합병원 대비 '중간(공공의료기관 중 상위, 대학병원보다 하위)'수준이고, 의사·간호사 인력충원이 가장 취약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보훈병원은 직제상 정원 및 예산 범위 내 인력운영으로 동일규모 종합병원 대비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여 의료진 1인당 조정환자 수가 동일규모 병원 대비 약1.5배이다.

또한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서 의사직과 약사직을 제외한 전 직종에서 직종별 기본연봉(인하율: 기술직-△20.4%, 간호직△19.8% 등)을 낮추었고 기술수당을 조종하고 제수당(특수부서수당, 국가유공자생계보조수당, 조산사수당)을 폐지하였다.

이에 유원일의원은 "현재 간호사 인력난으로 좋은 인재들은 삼성, 아산 그리고 주요 대학병원 등에 다 뺏기는 상황인데 선진화 방안으로 초임을 삭감하면 어떻게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의하고 "보훈병원 실정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전시행정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원일의원은 "한편으로는 인턴(103명)을 채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인력운영 방식은 기준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라고 지적하고 "보훈병원 선진화는 임금을 삭감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중앙병원(3차)-지역보훈병원(2차)-지정위탁병원(1차)으로 보훈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질적 도약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본인의 경우도 2년여 전부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였고, 전액 국비진료 대상자이나 보훈병원 의료진의 잦은 교체와 일정지체, 의사의 수술에 대한 자신감 없는 설명에 이번에 가까운 안과에서 수술하였던바 지금은 안경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60여만원을 자부담하게 되었지만---.

tag : 백내장, 국정감사, 진료, 국가보훈처, 보훈병원, 서울보훈병원, 민간위탁병원, 지방보훈병원, 초진, 영상의학과

6.25 전쟁의 숨은 공로자 "노무단"

2009-10-23T17:17:52Z

온산이 울긋불긋 불타오르는 늦가을은 산행을 즐기는데 대단히 좋은 계절입니다. 일주일에 산을 한번 정도 가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었다는 최근의 통계처럼 등산은 온 국민의 스포츠이자 오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즐기면서 산을 올라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전쟁 중 목숨을 걸고 산에 올라가는 것은 고난의 행로와 다름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입니다.

이 화려한 가을이 완전히 지나기 전에 산에 한번 다녀오는 것은 어떨지요 ?

전쟁의 승패에 있어 병참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한국전쟁 또한 군수지원의 중요성이 입증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중공이나 소련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서 해상을 통한 군수물자를 보급 받아야 하였던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병참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UN군이 제해권을 확보한 덕분에 안전하게 해상 보급이 이루어 질수 있었고 이것은 고난의 시기에 대한민국을 지탱하여 주었던 힘이기도 하였습니다.

화물을 열심히 하역하는 한국전 당시 인천항의 모습입니다.
UN 군의 해상보급은 자유를 수호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산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라 최전선의 군수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사통팔달의 도로가 많이 개통되어 평시의 군수지원 환경은 많이 좋아 졌다고 합니다만 동부전선의 산악지역은 아직까지도 폭설이라도 한번 내리면 병참선이 차단 될 정도의 악조건입니다.

한국전은 초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산악전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도 그러한데 사회적 인프라가 거의 없다시피 한 한국전 당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특히 1951년 말부터 휴전까지 진행된 참호전은 대부분 고지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고지에 주둔한 제 부대에 대한 병참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산악전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인 부대의 병참지원 모습입니다.

그래서 UN군은 보급품을 운반하는데 일반 노무자들을 활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민간에게 아웃소싱을 한 것이었는데 전쟁 발발 직후부터 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소위 보국대를 비롯하여 유엔군 참전 이후 만들어진 민간 운반단 ( CTC - Civilian Transport Corps ), 한국근무단 ( 일명 노무단 ), 부두하역단 등이 다양한 형태로 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포탄 같은 중량물도 이 분들의 보급 수송에 절대 의존하였습니다.

그중 최전선의 산악 고지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속칭 지게부대라고 불린 노무대가 있었습니다. 이 노무대는 전쟁 동안 산세가 험한 지역에 위치한 부대에게 포탄, 식량 등의 보급품을 지게에 지고 운반하여 주었는데 대부분이 당장의 호구지책이 어려웠던 월남해 내려 온 청장년들이나 피난민들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집으로 충당되기도 하였습니다.

대오를 갖추어 정렬한 지원단 (上) 과 화물 적재 후의 모습

전쟁 당시 노무자들의 규모는 육군 사단에 편성되어 전투근무지원을 직접 수행 노무단원 9만여 명을 포함하여 약 30여만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산되며 공식 기록에 의하면 전쟁 시 임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당한 노무자들의 규모가 전사 2,064명, 실종 2,448명, 부상 4,282명 등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많은 수의 노무자들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군들은 이 분들을 A특공대라고 불렀습니다.

노무자들의 지원 수단은 주로 지게였는데 그 모습이 알파벳 A와 흡사하다고 하여 통상 근무단을 ' A Frame Army ' 즉, 지게부대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밴플리트 ( James Van Fleet 1892~1992 ) 장군은 회고록에서 " 만일 노무자들이 없었다면 최소한 10만 명 정도의 미군병력을 추가로 파병했어야 했을 것이다. " 고 이들의 노고를 극찬하였습니다.

이 분들의 노고는 조국을 수호하는 원동력 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A 특공대는 戰史의 전면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군의 승리를 위하여 묵묵히 맞은바 임무를 다한 최고의 정예 부대였습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힘써 주신 A 특공대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 본인도 1951년 소위 보국대로 차출되어 백마고지 전투에 병참지원을 하다가 다리에 총상을 당하여 페혈증으로 사망한 고 박XX의 미망인 강XX할머니의 유족등록을 사망 후 43년만인 1995년에 성사시킨 사례가 있습니다만 군번도, 소속도 모르고 희생한 그들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tag : 지게, 보급, 노무자, 유족등록, 병참, 산악전, 병참지원, 보국대, A특공대

좌우대립으로 폄훼되어서는 안될 헌법적 가치

2009-10-18T09:08:08Z

이석연 법제처장은 2009년 10월 9일 6기 대학생선진화아카데미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헌법정신’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대학생선진화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는 이석연 법제처장]

이 자리에서 이 처장은 “헌법은 국가의 근간으로서 국민들이 꿈을 향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체제를 규정한다”고 밝힌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인간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목적이 훌륭하게 담겨있다고 밝혔다.

좌우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법 자체가 폄하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보수세력은 헌법의 여러 가치 중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수호만을 외쳐 헌법정신이 우파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됐다”고 언급하였다.

“기본 이념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연관된 만큼 중요하지만 헌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연을 통해 밝혔다.

또한 이석연 처장은 인간의 기본권 실현의 목적에 충실하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법치주의를 펼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잘 실현하기 위한 개정과 보완을 통해 헌법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특히 강조하였다.

tag : 정체성, 헌법, 법치주의, 기본권, 헌법정신

"아리랑"

2009-10-17T12:23:33Z

“아리랑”

“아리랑”은 한국민족의 상징적인
대표적 민요로서 아득한 옛날부터
한국 민족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려
온 노래일 뿐 아니라,
오늘날 처럼 남북이 분단되어 올림픽
단일팀이 하나의 國歌를 부르기 어려울
때에는 “아리랑"을 국가처럼 합창하여
한민족임을 확인한다.

그러면서도 우리국민 거의다가
“아리랑”이 무슨 뜻인가? 를 모르고 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경기도 아리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또는 사투리로
서리 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등
에서 나오는“아리랑",“쓰리랑”,“아라리,
“아리랑고개”의 뜻을 알아본다.

첫째 “아리”의 뜻

"아리”가 고대 한국어에서 “고운”, ”곱다”
로 쓰인 흔적을 현대 한국어 (“아리다운”
=아리+다운)에서 찾아 볼수 있고,
몽골에서 “아리”는 아직도 “고운”
“곱다”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아리”의 뜻은 “고운을 뜻한다.

둘째 “아리”의 뜻
현대 한국어에서 “아리다”(마음이)의 동사는
사랑에 빠져 상사병에 걸렸을 때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의 표현이다.
이것이 형용사가 되면 “아리”는 상사병이
나도록 “사무치게 그리움”을 표현하는
뜻이 되어 "아리“는 ”(사무치게)그리운”
의 뜻이 된다

“랑”의 뜻
“랑”은 한자로 삼국시대에는“낭(郞 )“
자를 써서 젊은 남녀를 모두 표현 했다.
통일 신라시대 이후 조선시대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남자는
*주로*
”郞“자, 여자는"娘“자로 표시했다.
발음은 모두 “랑”이며, 뜻은 “임”이다.
이는 신라향가(鄕歌)의 죽지랑(竹旨郞),
기파랑(耆婆郞) 등이 좋은 예이다.

“아라리”의 뜻
“아라리”는 근 현대에 뜻을 몰라
잃어버린 말인데, 이는 ‘상사병’의
고대 한국어 라고 판단 된다.
현대 한국어 에서는 상사병을 나타내는
‘가슴아리’ (가슴앓이)에서 그 흔적이
어렴풋이 보인다.
'쓰리다’를 강조할 때'쓰라리다‘
라고 강조사를 넣는 것처럼
’가슴아리‘는 ’가슴 아라리‘
’아라리‘와 같다.
삼국유사’ 등에는 상사병에 걸린 사랑
이야기가 몇 개 나오는데, 상사병에 해당하는
순수 고대 한국어를 한자가 수입된 뒤 언젠가
그만 잃어버린 것이다.

*-민요-*
‘아리랑’에 들어있는 ‘아라리’가 바로
‘상사병’의 순수 인 것이다.

“쓰리랑”의 뜻
“쓰리랑”은 “아리랑” 둘째의 뜻과
동의어 또는 유사어(類似語) 이다.
마음이 “쓰리다”는 마음이 “아리다”
와 유사어 이다.
“쓰리랑”은 마음이 아리고 “쓰리도록
그리운 임“을 뜻한다.
"아리랑”의 가사를 현대 한국어로 리듬을
접어두고 번역하면“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곱고 그리운 임/곱고 그리운 임/ 사무치게
그리워 상사병이 났네.)의 뜻이 된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아리랑(이)
고개를 넘어간다’ 라는 표현을 운율에
맞추고자“아리랑” 다음의 토씨 ‘이’를
생략 한 것으로서, 번역하면 ‘곱고 그리운
임이 고개를 넘어간다는 뜻이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마을 공동체의 활동범위를
차단 하는 것은 “고개” 였다.
고개를 넘어가는 것은 다시 만나기 어려운
공간으로서‘이별“ 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리랑이 고개를 넘어 간다”는
“곱고 그리운 임과의 이별“ 을 뜻하는 것이다.
위에서의 의미를 유추해 볼때"
"아리랑”이 뜻도 모른 채(알았더라도)
일천수백 년을 내려온 것은 이 고대어 속에
현대어로는 치환할 수 없는 절묘한 뜻과
멋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tag : 아리랑, 아라리, 한민족, 아리랑고개, 상사병, 쓰리랑

[판례]퇴근의 종료시점은 관사내의 개별호실로 들어서는 순간까지

2009-10-17T12:14:40Z

2009두1144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대법원 2009.10.15

◇관사 아파트로 퇴근하여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개별호실로 가는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망인이 부대의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관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망인이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이 사건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tag : 유족, 국가유공자, 퇴근, 순리적인 경로, 퇴근의 종료시점

미공군, 고속장거리 요격기 XF-108 레이피어

2009-10-16T11:44:11Z



미공군의 마하 3급 고속 장거리 요격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소 간의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미국과 소련은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 경쟁에 돌입한다. 핵무기 투발수단으로 가장 먼저 이용된 것은 전략폭격기였으며, 이후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이 등장해 미국과 소련은 상호 확증파괴(MAD)가 가능한 핵전력을 구축하기에 이른다. 양국은 핵무기가 자국 영토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만 당시 기술로 탄도탄의 요격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따라서 탄도탄보다는 전략폭격기에 대한 요격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적 폭격기가 요격되더라도 자국 영토에는 피해가 없도록 원거리에서 폭격기를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요격기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1958년 미 공군은 작전운용서 GOR-114에 LRI-X 프로그램을 명시하고 신형 장거리 요격기 개발을 추진했다.LRI-X 프로그램 초기에는 미사일과 유사한 형상의 리퍼블릭 XF-103이 미 공군에 제안되기도 했지만 개발상의 문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기존의 F-89·F-101 전투기를 대형화하는 안이 뒤이어 등장했지만 마하 3급의 전투기는 기존 기체의 개조로 달성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LRI-X 프로그램의 설계안으로 채택된 기종은 노스 아메리칸의 설계안을 토대로 한 XF-108 전투기였다. XF-108 체계의 특징은 마하 3의 속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J93 엔진과 GAR-X 핵탄두 공대공 미사일, AN/ASG-18 레이더 화력통제장치로 요약된다.AN/ASG-18 펄스도플러 레이더는 YF-12 블랙버드 전투기에도 채택됐던 대형 레이더로 탐지거리가 500마일이 넘는다. AN/ASG-18의 강력한 성능 덕분에 XF-108은 요격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지상의 방공레이더를 제한적으로 보완하는 역할도 고려됐다.XF-108의 주요 무장은 GAR-X 공대공 미사일이다. 훗날 GAR-9(AIM-47A)로 명명된 이 장거리 미사일은 마하 6의 속도에 210㎞ 이상의 사정거리를 갖는 대형 미사일이었다. 공대공 미사일로는 특이하게도 액체연료를 사용했던 GAR-X는 당시 방공개념을 반영해 일반 탄두뿐만 아니라 250㏏급의 핵탄두도 탑재가 가능했다. 최대추력 13톤의 J93 엔진을 쌍발로 탑재한 XF-108은 고도 24㎞에서 시속 3187㎞,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요격임무를 수행하고, 줌업 상승으로 최대 30㎞까지 상승한다는 성능이 요구됐다. 아울러 외부연료탱크 탑재 없이 1852㎞ 이상의 작전반경이 요구돼 기체는 대형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었다. 1959년에 제작된 XF-108 실물크기 모형에 의해 예상된 중량은 공허중량이 22톤, 최대이륙중량이 46톤에 이르렀다.무장은 속도와 상승 성능을 고려해 동체 내부에 탑재되며, GAR-X 대형 공대공 미사일 3발을 표준으로 탑재하도록 설계됐다. 마하 3급의 고속 장거리 요격기로 야침차게 개발이 추진되던 XF-108은 1959년 9월에 결국 예산문제로 취소되고야 말았다. XF-108의 개발 취소에는 당시의 심각했던 국방예산 상황이 외부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경제성이 고려되지 못한 XF-108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비록 XF-108 기종은 취소됐지만 XF-108 탑재를 위해 개발되던 AN/ASG-18 레이더와 GAR-X 미사일은 예산의 압박에도 살아남아 훗날 A-5·F-111·F-14 탄생에 밑거름이 됐다. <임상민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본부> 2009.10.13

tag : 마하, 전략폭격기, 요격기, XF-108, 대륙간탄도탄ICBM, 잠수함잘사탄도탄SLBM, 확증파괴MAD